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1월25일 (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보고사항

1.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휴회결의의건(의장 제의)

2.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4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현진의원외 6인 발의)

7. 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13분 개의)

○議長  金世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2명 중 출석의원 2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事務局長  金祖權  사무국장 김조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議長  金世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9분)

○議長  金世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1월25일부터 12월2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결의의건(의장 제의)

○議長  金世仁  그리고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11월26일부터 30일까지, 12월1일부터 7일까지, 12월9일부터 20일까지, 12월22일부터 23일까지는 위원회의 일반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2월5일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을 심사하여 결과를 12월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0시21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李祺載  존경하는 김세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구민의 희망과 염원 속에서 구의회가 발족한 지 벌써 1년 7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뜻깊은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에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역에 대한 깊은 애정과 열성적인 참여 속에서 짧은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자치구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역의 현장을 다녀보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많이 들은 바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처리나 교통문제, 지역개발 등에 대하여 공동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모두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아울러 주민의 자치의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회시대의 본격적인 전개와 아울러,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행정수요가 계속 해서 발생하고 행정에 대한 기대 수준도 질적, 양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도시 서울은 도시의 특수성과 상호 연관성을 좀 더 신중히 고려하면 김포 쓰레기매립지 선정이나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의 어려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나치게 지역적인 이기주의를 강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하철 7호선 건설이나 신내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해 속에서 7호선 4개 공구 보상은 70% 이상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이중 2개 공구는 12월 중순까지 보상 완료할 예정이고 신내지구 보상협의도 거의 마무리 단계로 내년부터는 토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도로, 하수도, 복지사업 등 총 164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우리 지역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자치구 예산 674억원과 본청 지원투자 552억원 등 총 1,226억원으로 이중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라도 순수 투자사업비만 730억원이 됩니다.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시 단위 초 긴축예산이 편성되는 속에서도 우리 구에 대한 시비가 552억원이 집중 투자 반영됨으로써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지역의 재정수요 증가에 크게 보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의 투자 중점은 남·북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19개 동별로 균형투자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투자사업의 안배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개발여지가 많은 신내지구 주변은 가능한 본청비 투자를 유도하였고, 소모성 경상적 경비나 시급성이 없는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긴축 건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단위로 1건 1건 심사를 하여 지역단위 균형투자와 투자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일부 부서에 대하여는 금년도 수준보다 예산규모를 축소하거나 동결시키는 긴축 절약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 구정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업무의 개선, 추진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0억원을 투자해서 명년도에는 쓰레기 압축기 등 장비를 현대화하고 김포 매립지로서의 수송체계 확립과 분리수거 정착을 시키기 위하여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은 시책사업으로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천 복개후의 주변 비포장도로에 대한 정비는 내년중 마무리 되도록 하고 면목8동 우물세대에 상수도시설 설치와 6개소의 어린이공원 현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단위 소규모 복지비도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2,000만원 100% 상향조정 해서 1개 동에 4,000만원씩 배정하여 소규모 불편사업은 동 단위에서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시설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억의 예산을 들여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생활 및 학비지원과 보건진료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도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지구 안에는 940평 규모 대규모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별도 확보하여 중랑구의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주민 건전 여가생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중 완료되는 용마자연공원을 비롯한 근교산 휴식공간에 대한 인근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고 약수터 및 등산로 정비와 내년 3월중 완공되는 구민회관을 구민의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생활체육과 지역문화 활동의 육성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구민회관은 내년 상반기중에 개관식을 가질 계획으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내년도에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무질서와 퇴폐, 변태업소 등 단속을 계속 강화하여 준법 질서의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제도개선과 친절봉사의 수준향상을 도모하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행정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면목1동 청사는 시의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 받아서 내년중에 확보해 나가고 구청 청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21억여원을 들여서 1차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자치구비 부담인 김포쓰레기 매립지반입료 등 청소대책, 그리고 3개년에 걸친 구 청사 건립재원의 차질 없는 확보 등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긴축 재정운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93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도 소모성, 전시성 경비를 과감히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절약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강조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구의회, 구청이 서로 한마음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화합해 나갈 때 우리 지역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구민, 구의회, 구청이 서로 한마음으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화합해 나갈 때 우리 지역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을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회기 결정 시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기간 내에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10시32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은 일일이 드리는 것을 생략하고 박성완의원으로부터 이 안건의 협의과정과 감사계획서의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朴性完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성완의원입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회의 회기 내에 3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인 구청장이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며 감사기간은 1992년12월1일부터 1992년12월3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감사위원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박성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성완의원께서 각 상임위원회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하여 주신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기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건은 기이 여러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7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김승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 김승곤의원입니다.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5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19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김승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40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議長  金世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형의원, 김종진의원, 박시하의원, 김해진의원, 허용욱의원, 백현진의원, 김승곤의원, 조규용의원, 김현배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윤여형의원, 김종진의원, 박시하의원, 김해진의원, 허용욱의원, 백현진의원, 김승곤의원, 조규용의원, 김현배의원, 이상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끝난 후 12월8일부터 예결특위 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백현진의원외 6인 발의)

(11시12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백현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백현진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2년12월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인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世仁  백현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제1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1시14분)

○議長  金世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목1동 강성환의원과 김교상의원을 제16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환의원과 김교상의원께서는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10시에 개의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김세인   조두현   강성환   김교상

박시하   정원진   박천식   양  찬

고제일   이해수   김승곤   장일평

김해진   서재웅   성백진   김현배

윤여형   조규용   김광순   박성완

김영구   이석창   이승우   강민구

박승웅   이창호   조동만   황기환

김종진   허용욱   백현진   임종만

○출석공무원   13인

구      청     장       이  기  재

총   무   국   장       김  우  석

재   무   국   장       이  의  웅

시   민   국   장       이  일  성

도 시 정 비 국 장       김  원  태

건   설   국   장       이  창  성

보   건   소   장       이  용  근

기 획 예 산 과 장       천  기  웅

사 회 복 지 과 장       임  병  길

환   경   과   장       박  의  선

지 역 교 통 과 장       한  경  석

토   목   과   장       서  철  호

보 건 행 정 과 장       현  종  환

[보고사항]

○의안제출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월24일 중랑구청장 제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음

19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월24일 중랑구청장 제출)

(11월2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1991회계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월24일 중랑구청장 제출)

(11월25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5일 중랑구청장 제출)

구유재산처분승인(안)

(11월19일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11월20일 박시하의원외 6인 발의)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24일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11월12일, 11월20일, 11월21일, 11월25일 각각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안)

(11월18일 중랑구청장 제출)

(11월1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구역내의국민학교설립에관한건의(안)

(11월23일 조두현의원외 7인 발의)

(11월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을 협의요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11월25일 각 상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월25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월28일 백현진의원외 6인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12월21일 1일간 구청장 및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