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7月5日(月) 10時

場    所   本會議場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

2.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4.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5.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0.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11.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12. 區有財産取得承認(案)

13.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關한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4.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附議된案件

○ 報告事項

1. 區政에關한質問의件(朴勝雄議員 外 6人 發議)

2.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9.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2. 區有財産取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3.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關한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調査特別委員長 提出)

14.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鍾鎭議員 外 28人 發議)

○  議事日程變更의件

15.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 議席配定變更의件

(10時4分 開議)

○議長  趙東萬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議員 32名 中 出席議員 27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0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報告事項을 마치겠습니다.

1.區政에關한質問의件(朴勝雄議員外 6人 發議)

(10時8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 區政에關한質問의件을 上程합니다.

오늘 質問하실 분은 質問要旨書를 제출하신 朴勝雄議員, 朴天植議員, 金廣徇議員, 尹汝亨議員, 白顯鎭議員 이상 다섯분입니다.

質問方法과 要領은 地方自治法 第37條 및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會議規則 第31條와 第32條의 規定에 따라 능률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質問要旨書를 제출하신 議員께서 質問하도록 하며, 質問時間은 20분이내로 質問하신 다음 執行部의 答辯을 聽取한 뒤 답변 내용의 미비점과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質問하신 議員께서 1回에 한하여 10分 以內로 補充質問을 한 후 答辯을 聽取하는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하겠습니다.

또한 補充質問에 대하여 불충분한 答辯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質問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議員여러분과 출석하신 關係公務員께서는 모범적이고 효율적인 會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質問順序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朴勝雄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朴勝雄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趙東萬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中浪區를 위하여 議政活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區政에 바쁘신 중에도 議員님들의 質問에 答辯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주신 金明柱 區廳長님과 關係局·課長님％

文民時代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는 地方自治도 住民의 意識水準에 따라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議會와 執行部가 합심하여 中浪區가 다른 區보다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같이 努力합시다.

그러면 本議員의 質問에 들어가겠습니다.

本議員의 質問에 대하여 關係局長님께서는 진심으로 성의있는 答辯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本議員이 下水道 浚渫 現場에 여러 洞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下水道 浚渫 後 일주일이상 浚渫土를 放置하여 심한 악취로 住民들의 民願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비가 와서 다시 浚渫土가 下水道로 쓸려들어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下水道 浚渫土를 各 洞마다 放置할 것이 아니라 本議員의 생각으로는 浚渫土의 능률적인 收去와 民願解決 次元에서 中浪區의 區廳 앞 覆蓋 駐車場 現場 部分에 集荷場을 設置하여 浚渫土로 인하여 民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셋째, 현재 中浪區에서 보유하고 있는 淸掃車輛이 122대인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淸掃車輛이 고장으로 인하여 修理를 할 때 그 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고 있는데 대하여 本議員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장안동에 있는 서울市 車輛整備事業所 한 곳에서 全 區廳의 車輛을 整備하도록 하여 쓰레기 적치현상이 발생한다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車輛修理 遲延으로 인하여 쓰레기 收去가 適期에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가 적치됨으로 夏節期에는 심한 악취로, 冬節期에는 김장쓰레기와 연탄재가 쌓여 住民生活에 不便을 주고 環境美化員한테도 收去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文民時代와 地方自治時代에 맞게 淸掃車輛 및 區廳官用車輛을 整備할 수 있는 業體를 自治區에서 選定 또는 直營할 것을 서울市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또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整備期間을 단축시킬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議員의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먼저 市民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市民局長 李一聖입니다.

淸掃車輛 修理遲延으로 인하여 淸掃車輛 指定業體를 自治區에서 선정토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整備時間을 短縮시킬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質問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區의 淸掃車 整備에 대한 大規模修理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市 車輛整備事業所에 의뢰하며, 小規模 部品修理는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中浪區 淸掃車庫地에서 하고 있습니다.

朴勝雄議員님의 의견은 좋으신 지적으로 우리 區에서도 그동안 淸掃車 修理期間의 장기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區廳에 보유하고 있는 官用車輛을 관내에 있는 民間業體에 委託하여 整備하는 방안에 대하여 그동안 本廳 및 區廳에서 여러 차례 검토하였던 바 修理期間의 短縮, 良質의 整備 등은 기대할 수 있으나 大型車輛의 각종 부품에 대한 修理費用의 適正算出이 어렵고 修理한 후 회계 처리하는 車輛整備의 특성상 부조리요인이 많으며 修理費用의 대폭증가 등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많아 적절치 못한 방안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整備期間을 短縮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自治區別로 整備工場을 별도 설립하는 것으로써 本廳에서도 이 방향으로 권장,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敷地確保, 工場 設立에 따른 막대한 豫算이 消耗되는 관계로 당분간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敷地 및 豫算確保 方案 등을 硏究 檢討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입니다.

처음 와서 業務內容을 깊이 파악을 못하였지만 제 나름대로 파악한 대로 朴勝雄議員님의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면 浚渫土를 放置하지 말고 즉시 除去할 수 없느냐, 또한 民願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 또 覆蓋 駐車場에 收去를 했다가 除去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答辯에 앞서 우리 區 浚渫土 作業에 대해 개략적으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浚渫土 作業을 幹線道路, 支線道路上의 하수관 맨홀 준설에는 區廳 直營 人夫와 民營都給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빗물받이 橫斷 下水溝 沈沙池는 洞長 責任下에 就勞 人夫 等을 활용해서 연중 시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울러 今年度 浚渫은 수방 방지를 위하여 이미 연초에 浚渫計劃을 樹立하여 지난 6月15日까지 下水道 延長 약 4만 8,000m, 浚渫量 약 5,800□를 하였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1만 3,300개소를 實施하여 上半期 目標를 완료하였고, 현재도 住民要求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빗물받이 橫斷 下水溝의 준설을 各 洞別로 준설 경진대회를 실시, 또 새마을대청소 등을 활용, 지역 직능단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就勞人夫를 總動員하여 幹線道路와 뒷골목 浚渫을 하여 水防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質問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下水道 浚渫 殘土가 1주일 이상 放置되어 악취 발생 및 우기시 다시 下水溝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今年부터 下水道 浚渫土가 난지도의 매립장이 폐쇄됨에 따라 김포매립장으로 반출함에 따른 作業能率 低下 또한 뚜껑밀폐시설 특수차량으로 물기가 완전히 除去된 후에 運搬해야 할 사항 등과 浚渫土 中間積置場 마련이 곤란하여 浚渫土 處理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앞으로 運搬이 가능한 정도의 수분이 除去되려면 浚渫 後 최소한 2, 3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자마자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民營, 또는 直營 就勞浚渫土의 運搬車輛 適地 配置와 都給者 作業 人夫등에 대하여 敎育을 强化하고 또한 區廳에서는 巡察을 强化하여 즉시 收去 措置하여 民願解消에 최우선을 두겠습니다.

두번째 質問하신 浚渫土 中間集荷場 確保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까다로운 浚渫土 運搬過程으로 인하여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中間積置場의 設置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浚渫土 惡臭發生으로 民願이 發生되어 積置場 確保가 많은 어려운 점도 또한 있습니다.

朴議員님께서 제시하신 장소에 현재 임시로 積置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覆蓋駐車場建設 事業으로 그 장소가 駐車場施設 地域으로 都市計劃決定에 포함되어 있어 단시일내에 이 시설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구적으로 浚渫土 中間積置場을 마련하기 위하여 駐車場 事業이 끝나기 전에 本廳 關聯 部署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반절차를 거쳐 駐車場 施設 一部를 使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區政發展에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이만 答辯을 마치고자 합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朴勝雄議員 補充質問 있습니까Ｃ

(○朴勝雄議員  議席에서 - 있습니다)

朴勝雄議員 나오셔서 補充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補充質問은 建設局長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建設局長님에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市民局長님께 補充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서울市에서는 自治區마다 車輛整備業所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局長님께서 民間委託을 하다보면 부조리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民間委託을 하더라도 區廳에서 關係公務員이 나가서 항상 監督하는 그러한 方案을 세워본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나오셔서 補充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李一聖  市民局長 李一聖입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敷地를 확보해서 工場을 설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答辯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들 財政形便도 그렇고 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확보하겠다 이렇게는 제가 答辯을 못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硏究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整備事業所에 監督한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監督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상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市民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議員 여러분％

그간 議政活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Ｃ

關係 公務員 여러분％

文民時代를 맞아서 改革次元의 行政을 펴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本議員은 質問과 監査나 調査의 行爲는 議員의 權限이기 때문에 中浪區 區民의 뜻에 따라서 本議員은 이 質問을 하게된 것입니다.

한 家庭의 幸福이 社會의 기틀을, 한 社會의 發展이 國家 安危의 國民幸福 및 福祉增進을 달성시켜 총체적 國家의 힘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 되듯 家庭의 幸福은 중요한 것입니다.

孝를 근본으로 家族의 融和, 問題를 해결해 나가는 家族은 社會의 役軍입니다.

근본적인 원동력을 우리는 다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社會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얼마나 중요한 家族의 힘인지 냉철한 판단으로 住民의 牧民官으로서 지팡이로써의 구실을 다하고 있는지 議員 相互間의 反省의 契機가 되어야 한다고 本議員은 외쳐봅니다.

하루하루의 일과중 바른 議政活動으로 區民에게 또는 洞民에게 헌신적인 봉사자의 역할을 다했는지, 약속대로 區民에게 실천하고 있는지 곰곰이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6月의 삼복더위가 무척이나 짜증스럽습니다.

우리 다함께 中浪區 가족들의 문제점을 찾아 그 문제를 헤아려보는 家族會議라 생각하며 本議員은 몇 가지 中浪區 家族에 대한 걱정을 덜어보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區廳長님께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중 우리의 區財政 自立의 부족한 與件속에서 區行政의 틀을 맞추고 살림살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만, 첫째로, 區 豫算 自立度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局·課·係의 업무가 어떻게 쇄신되지 못하여 財政自立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연구해 보셨는지, 그 腹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財産을 관리하는 次元에서 잘 관리하여야만 區 財産은 손실을 보지 않는법 區廳長은 財産損失 부분이 어느 곳에 있으며 앞으로 그 손실 부분에 대한 豫防對策은 어떠한지, 두번째 答辯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여건의 中浪區 財政속에서 우리는 주어진 與件, 그 부족함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라도 硏究, 또 硏究를 거듭하여 財政自立의 기틀을 마련코자 계속적인 피나는 노력으로 더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區廳長께서는 財政自立의 方法에 있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硏究해 가면서 우리의 中浪區 家族社會는 發展해서 財政自立度를 높여서 區民의 福利增進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區民만을 생각하는 家長의 역할을 우리는 분담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내야할 문제중 우리 中浪區 都市計劃立案의 어떠한 方向設定이어야 하겠는지 區廳長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中浪區 人口는 증가해 가고 있고 아파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區廳長은 이 現實속에서 어떤 行政의 重要性, 必要性을 느끼고 계시는지 行政上 어떠한 변화의 모습으로 行政을 펴나가야 될는지 생각해본 적이 있으면 腹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은 혼잡스런 交通亂속에서, 뒤엉킨 공해속에서 오늘도 삼복더위에 한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中浪區 財政自立의 길 財政損失을 막는길중에서 中浪區 構成員인 中浪區民의 정신적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면 가중적, 크나큰 財政의 난을 당하게 하는 行政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그 원인을 해결하는데 노력한 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保健行政 그리고 環境課 業務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區民의 健康, 中浪區 환경의 보전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없는 區民들은 걱정이고 있는자들은 土曜日날, 日曜日은 야외로 물놀이가고 캠핑을 가고, 아직도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시정되지 않고있는 地域住民의 그러한 잘못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다고 本議員은 사료가 됩니다.

장마가 올듯말듯 하나님도 요즈음은 온 天地 生命에 硏究를 많이 하시는지 장마는 아직까지 우리 區民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줄 것 같지 않는듯 사료가 됩니다.

신뢰받는 社會, 서로 믿고사는 社會的 雰圍氣가 필요합니다.

없는자와 疎外階層의 걱정이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우리 中浪區 零細民, 中産層以下의 階層, 특히 우리 멀쩡한 사람보다 부족한 障碍者들을 위한 삶을 사는 區民들에게 區廳長은 지금보다 더더욱 앞으로 어떠한 선정을 베풀어 行政을 펴주실 것인지 그 腹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區民의 精神的 財政을 충족시켜주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區廳長께서는 現 區 豫算編成된 내용중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各 部分에 있어서 社會福祉面에 몇 %의 豫算指標가 되어서 豫算이 執行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民의 정신적 건강은 區財政의 제일 중요한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中浪區에 사는 區民의 정서적 함양은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 함께 中浪區에서 삶을 보람됨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함께 區行政에 기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區廳長은 우리 中浪區 區民의 어버이로서의 긍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긍지를 가지고 이 區廳에 부임하셔서 일하고 계신지 本議員은 區民을 대표해서 듣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區廳長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區民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 마음속 깊이 새겨볼 것입니다.

그리고 평가해볼 것입니다.

區民을 바라보는 區廳長님％

區民의 區民을 위한 豫算執行上中 손실의 경우 그 경우는 마땅히 막아야 합니다.

그곳의 補完方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自立度를 위한 行政, 그 計劃行政의 必要性, 財政自立을 위한 주어진 부족한 與件을 개발해 내는 아이템이 중요합니다.

과감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누구와 연구할 것인지 區民의 代表者와 區民을 對辯하는 議會와의 財政自立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앞으로 區廳長은 行政의 情報를 全 區民에게 특히 區民의 代表인 議會議員들에게 公開行政으로 펴나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마디 質問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全 區民의 뜻에 따라서 本議員의 議政活動上 質問한 내용을 성실히 答辯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質問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區廳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浪區廳長  金明柱  朴天植議員님 質問하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質問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區廳은 저나 議員 여러분께서 제일 걱정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일은 많고 財政은 빈약합니다.

이런 때 區廳長은 어떤 방법으로 財政自立度를 좀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主要 質問內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區에 '93年度 豫算을 議員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50억 3,000만원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地方稅와 세외수입 등 自體財源이 310억원이고 보전금과 조정교부 등 의존재원이 339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현재 47.7%가 되겠습니다.

이는 자체 재원의 의존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脆弱한 財政構造로서 他區에 비하여 우리區의 地域與件이 대부분 一般 住居地域이며 특히 기존 소규모 單獨 住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서 자체 수입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財産關聯 稅入의 規模가 적기 때문입니다.

또한 地域發展과 區 財政力을 향상시키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商業地域은 區 전체 면적의 0.8% 밖에 되지 않고 大型商業施設, 業務施設 등이 他區에 비하여 무척 적은 실정으로 自體收入 增大에 매우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區 自體收入을 최대한 증대시켜 財政自立度를 향상시키는 것이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실질적인 自治行政을 조기 정착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區에서는 지금같이 각종 稅金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區 收入의 근간이 되고 있는 各 室·課別로 세입 원천에 대한 재검토로 稅收증대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먼저 地方稅入의 증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稅金 賦課時에 課稅對象을 철저히 확인하여 滯納發生 要因을 사전에 파악하고 高額滯納者에 대해서는 사전 告知制度를 확행하여 自進納付 與件을 조성하며 自進申告納付 엽서 안내 등 納稅者에 대한 便宜制度를 적극 발굴 改善 施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汚物, 河川, 溝渠, 雜種地 등 各種 國公有 財産 管理를 철저히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려나가겠습니다.

그리고 各種 廣告物이나 步道上의 進入施設 등 공공시설의 사용실태와 建築現場 等 工事場의 道路 底邊에 대해서도 세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여 稅源發掘과 함께 稅收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各種 稅金은 물론 세외수입 등 체납액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처분 강화로 區 稅入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區 財政力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어려운 區 財政形便을 감안하여 收入部分 뿐만 아니라 支出部分에도 보다 알뜰한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등 各種 裝備 備品 등에 관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각종 物品 購入時에도 불필요한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도록 하며 歲出部分에서도 보다 튼튼한 財政構造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취약한 區 財政與件을 改善하기 위하여 현재 進行中에 있는 區 都市基本計劃 등을 통하여 商業地域의 擴大 推進, 新內地區 開發 등으로 長期的인 측면에서의 區財政力 向上에 기여하도록 각별한 關心과 努力을 집중하여 내실있는 地方自治 基盤을 造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財政自立度 向上을 위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環境對策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살림을 살아나가는데 돈도 필요하지만 이 환경이, 우리 인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를 豫防하기 위한 對策도 필요하고, 또 우리 區民 스스로가 環境을 汚染시키지 않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區廳長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히 政府에서 이 문제의 重要性을 감안해서 우리 區廳에도 環境課가 設置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議員님 걱정하신 일 최소한 하기 위해서 最大의 努力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런 등등의 對策을 위해서 투입되는 豫算은 전체 650억 중에서 42.6%의 예산을 投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議員님께서 기히 豫算 確保되어 있는 중에서 節減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節減 目標額은 650억 豫算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44억 정도의 豫算은 불요불급하니까 쓰지 않도록 하자 해서 豫算節減 計劃을 세워놓고 區政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個人의 質問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區廳長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점은 제가 지난 3월18일날 赴任을 해서 첫 인사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랜 公職生活을 통해서 中浪區에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는 자세로, 또 中浪區民을 위해서 혼신의 努力을 다 쏟아놓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것이 아니고 저 스스로 그렇게 각오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조금도 게을리 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더 朴議員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區政을 이끌어 나가면서 區廳長 혼자 할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그런 문제를 의논하고 推進해 나갈 것이냐 하는 질문도 곁들여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데 의논 드릴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과 또 이 地域의 主人이신 議會 議員 여러분과 기탄없는 의견 서로 나누고 서로 의논해서 最終 決定을 해서 區政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議員께서는 區廳長의 앞으로 區政 方向에 대해서, 姿勢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區廳長이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하면 區廳長하고 같이 일하는 1,500 區職員 全員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職員들도 저와 똑 같은 생각으로 區政에 奉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區廳長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天植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네, 있습니다)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追加質問을 드리기에 앞서 區廳長님께 더불어 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한 家庭의 問題와 區 行政의 問題와 本議員은 前者의 質問時에 약간의 비교 검토적 質問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本議員은 가정에서 家長으로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立場에서 생각했던 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區 豫算이 他區에 비해서 빈약하지만 行政廳長님은 關係 公務員들과 함께 면밀한 檢討分析을 하면서 저희들보다 더욱 더 큰 使命感을 가지고 行政에 임하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 '92년 대비 전기세를 절약해가면서 區 公務員들에게 선풍기조차 틀지 못하게 했던 엊그제의, 작년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本議員이 전기세가 얼마나 節約이 됐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았더니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반면에 區 行政 公務員들의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얼마나 느꼈나 하는 문제를 本議員은 앙케이트 조사를 口頭로 各 洞에 다니면서, 各 局·課에 다니면서 체크를 해본 바 廳長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앞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區 豫算을 節減할 수 있는 次元에서 硏究가 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입니다.

유치원생도, 국민학교 1학년생도 만화책을 읽을 때 재미가 없으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 中浪區 區廳에 부임해와서 關係 公務員들이 하고싶은 얘기 한 마디 하지 못하고 그 삼복 더위에 부채를 부쳐가면서 勤務하는 實態를 本議員은 보고서 한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 洞에서는 節約次元에서, '92년도 얘기입니다.

부채를 부치고 있었는데 동네 어르신께서 民願 住民登錄謄本을 떼러 오신 그 할아버지께서 '너는 이 놈아, 너는 어른도 없는 사람이냐Ｃ  어떻게 老人은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너만 부채를 부치고 있느냐Ｃ' 하는 그러한 짜증스러운 삼복 더위에 住民의 한분 중 섭섭한 노인 양반의 말씀을 코믹한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公務員들의 士氣振作을 위한 구체적인 企劃豫算課나 各 局課係의 책임있는 公務員들은 더더욱 더 우리 區民에게 奉仕할 수 있는 區 行政次元의 근본적인 人的 資源인 公務員의 處遇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區 豫算을 집행함에 있어서 損失部分을 廳長님께서 答辯을 주셨는데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本議員은 各 洞에, 區의 各局課係의 業務를 2년간 議政活動으로 區民의 위임받은 權限을 착실히 遂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사해 본 바 各 洞事務所에서 便益事業費가 4/4분기까지 4,000만원이 나갑니다만, 지난 '92년도 都市建設常任委員會 委員으로서 建築 施工者에 원인행위 부담을 시켜서 竣工을 떼 주어야 만이 없는 우리 區 財政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指摘事項으로 指摘이 되어서 여기 나와계신 都市整備局長님, 課長님 여러분들이 '93년 1월부터 各 洞事務所에 土木擔當, 建設擔當들을 敎育시키는 모습을 本議員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昨年對備 '93年度 우리 區 豫算의 망실부분을 상당액을 막고 있는 行政刷新됨을 本議員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指摘하고 是正할 수 있는 상대적, 한 달리는 궤도에 열차를 같이 승차한 乘客의 次元에서 目標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硏究해야 할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洞 行政上 福祉費, 事業費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는 모습은 분명히 廳長님께서는 監査室을 이용해서 확고히 잡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區廳長께서 保健所長, 洞長에게 위임한 37개 조항중 各 洞에서 가설물 설치 승인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도 하찮은 인지대와 하찮은 면허세입니다만, 우리 區 豫算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명한 財源이올시다.

本議員이 面牧8洞이 생기기 전 18個洞을 조사한 바, 가설물로 인한 우리 區 금고에 들어온 인지대와 면허세는 별로 없었습니다.

洞長에게 委任된 權限은 洞長이 執行할 수 있는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洞長이 執行을 함으로써 區民의 불편함이 없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기타 局課係의 업무가 상당한 硏究次元에서 區 財政自立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잦은 人事, 잦은 行政業務에 어떠한 브레이크 역할을 가지고 있는 區廳인지는 모르지만 점진적인 차원에서 硏究 檢討되어서 우리 區 財源을 確保해야 할 局課係가 있습니다.

本議員이 말씀드리는 課·係를 廳長님께서는 잘 管理해 주기기를 부탁드립니다.

總務課에 우리 固定資産인 自動車 管理狀態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建設局 所管의 裝備 한번도 기름을 칠하고 있는 모습을 本議員은 발견한 바 없습니다.

그 裝備를 움직이는 技能職 公務員에 대한 敎育도 우리 區 財産의 損失을 막는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야 할 과제였습니다.

財務課의 關係 係 業務도 상당한 진전이 없이는 區 財政의 기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의 本議員은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한 區 行政의 刷新이 있어 줘야 하겠습니다.

建設管理1係, 國公有地에 대한 管理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本議員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中浪區 豫算의 손실을 막는 차원에서의 말씀은 以上으로 줄이고 本議員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區 財政의 自立度를 높이는데 충분한 硏究 檢討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行政廳長님께서 해당 局長님과 상당한 硏究를 하고 계신줄 믿습니다만, 本議員이 생각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財政與件은 땅 덩어리와 그 외에 별로 없다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진대 우리 中浪區의 산을 이용해서 굴을 파서 자연식 탄광같은 그러한 굴을 파서 한랭, 자연냉으로 우리 서울에서 재벌그룹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食品加工業에 대한 保管 倉庫로 쓸 수 있는 정도의 用役을 줄 의도는 없는지, 그리고 面牧4洞 테니스장 市民公園에 本議員은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약 700평이라는 나대지가 그 대로 내뒹굴고 있었습니다.

住民의 건강과 정신적, 육체적 발전을 위한 市民公園에 테니스장 하나 쯤 各 課에서 硏究해서 區 財政의 自立을 도모할 수 있는 賃貸的 次元의 硏究가 필요한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面牧3洞 약 900평이 넘는 公園의 두 군데 洞事務所에 公園이 있습니다만, 그 公園을 地下駐車場을 만들어서, 特別會計 設置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駐車場 난립을 막기 위한 차원의 行政을 펴줄 수는 없는지Ｃ

그리고 中浪區 中央地域을 中心으로 중앙타운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Ｃ

商業地域의 擴大, 全 洞에 조금씩이나마 고루고루 배분의 원칙하에 地域의 稅源 確保를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本議員은 廳長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관계상 많은 문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만 追加質問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朴天植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朴議員, 廳長님한테 참고사항인지 答辯을 들으시겠습니까Ｃ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엄연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中浪區民의 뜻을 가지고 本議員은 區 議政活動에 임하고 있습니다.

區廳長께서는 엄숙히 나오셔서 追加質問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네, 그러면 區廳長님 나오셔서 補充答辯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朴議員님의 補充質問에 대하여 答辯 올리겠습니다.

이제 삼복 더위가 닥쳤습니다.

이 더울 때 電氣節約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전기절약도 중요하지만 職員들의 勤務與件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는 指摘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작년도에도 電氣 事情이 너무 나쁘고 또 電氣節約을 하지 않으면 공장을 세워야 할 그런 급박한 사정에 놓였었습니다.

그래서 公務員이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電氣節約運動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에어콘, 가급적이면 선풍기도 會議中에 이렇게 하자는 운동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사실 많은 成果를 거두어 들인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 역시 電氣 事情이 작년과 같이 그렇게 절박하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는 豫算節約을 위해서 國民들과 고통분담을 나누자는 이런 새 政府의 의지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今年도 우리 公務員이 좀 어렵지만 같이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역시 豫算을 좀 節約하자 그런 뜻에서 區廳長室부터 손님이 많이 오셨을 때 대형선풍기를 하나 갖다놓고 약간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는 부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朴議員께서 公務員의 處遇가 좀 改善이 되고 公務員들이 일 할 수 있는 與件을 만들어 줘야만 진실한 奉仕行政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區廳長이 努力을 해서 勤務意慾이 저하되지 않도록 최선의 努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外의 答辯을 포괄적으로 드려서 다시 한번 말씀주신 財政自立度 문제는 여러 分野에 區廳長이 더 努力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指摘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硏究하고 또 職員敎育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財産管理 側面도 言及을 하셨습니다만 財産管理 側面도 議員님 指摘하신 대로 '關係公務員의 職位를 걸어놓고 철저히 하도록 하라' 기이 또 政府 方針이 國·公有財産調査期間이 마무리 될 시점에 있습니다.

監査機關까지 제가 動員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責任을 지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職員들 敎育을 시키고 그렇습니다.

議員님 指摘하신 바와같이 아무리 區政發展을 위해서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만 財政與件이 뒤따르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회에 몇 가지 朴議員 個人 좋은 의견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실하게 적었습니다.

硏究해서 수시로 議論해서 討議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區廳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廣徇議員님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部에서 나오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은 요사이 言論에 報道 된 새 政府의 改革이 주춤하고 衡平性이 없다는 報道를 즈음하면서 심히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는 變化와 改革을 싫어하는 세력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댓가를 치뤘는지 우리 같이 생각해 볼때라고 봅니다.

尊敬하는 議員여러분! 世界史의 改革과 變化를 싫어하는 백성은 죽은 백성이었고 또 變化와 改革을 싫어하는 國民은 현 위치에서 한 발자국도 더 前進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저 조용히 흐르는 한강물을 일시적으로는 영유할 수 있어도 영원히 영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6月10日 民主化抗爭에서 이 사실을 觀察하고 이룩해 냈던 것입니다.

지난 政府에서 正義社會具現, 보통사람의 時代라는 장미빛 캐치프레이즈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 政府에서 신한국건설 캐치프레이즈는 장미빛 캐치프레이가 되지 않기를 우리 다같이 바라면서 建設局長께 질의하겠습니다.

建設局長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으셔가지고 業務把握에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성실한 答辯을 요합니다.

中浪區 管內에서 總 綠地面積은 얼마이며 현재 綠地活用이 區民의 休息空間 提供과 體力增進을 위한 운동시설 外에는 별다른 活用이 없는 것 같은데 關係 部署에서는 운동시설 外에 별도의 活用計劃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고 管內의 綠地 哨所는 몇 個가 되며 管理 초소마다의 面積은 얼마이며 초소근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마철을 대비하여 綠地地域內에 산사태의 위험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지금 金廣徇議員께서 질문하여 주신것을 答辯하기 前에 議員여러분들한테 諒解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廳長님께서 11時에 급한 會議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계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뜨셔야되겠다는 諒解의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議員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諒解좀 해 주시겠습니까?

(「反對합니다」하는 議員 있음)

反對하십니까?

좀 諒解를 해주시면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내용을 밝히면 諒解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區廳長님께서 나오셔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저희들 業務와 關聯시켜서 本 廳에서 幹部 두분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11時까지 오라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豫算하고 關聯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諒解해 주시면 그 분들 빨리 보내고 또 다시 제가 들어오겠습니다.

아까 白顯鎭議員님 안 됩니다라고 하신것 보니까 白議員님 질문에 보니까 아마 제가 들어야 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本 廳에서 여기 먼데까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고 빨리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여러 議員님들 諒解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네, 諒解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金廣徇議員님께서 우리 區 管內 綠地面積은 얼마며 또 綠地 活用方案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對策 또 哨所面積과 哨所 個 數 또 근무방법은 어떤지 또 우리 管內 용마산이나 망우산등 綠地地域에 산사태가, 今年 水防對策에 이상이 없는지 질문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區 管內 綠地林野 面積은 總 578ha가 되겠습니다.

이는 開發制限 區域과 公園으로 指定되어 있으며 快適한 市民 休息空間과 기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外에 현재로써는 本 開發등 구체적인 開發計劃은 없습니다.

이는 區 財政과 社會 與件에 맞추어 계속 檢討 되어야 될 事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管內 綠地管理 초소는 4個所가 있으며 1個所 초소면적은 약 20□로써 4個所의 總 面積은 69.65□입니다.

초소근무 방법은 監視員이 초소내에서 勤務하지 않고 주로 초소를 근거로 해서 移動巡察하는 방법으로 勤務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지역은 '93年6月17日부터 18日 2日동안 일제히 調査해 본 結果 산사태 위험지역은 없습니다만 계속 巡察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金廣徇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議員  建設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本委員이 현지를 방문하고 調査한 바에 의하면 일명 第9哨所 中和洞 山5-12號 綠地管理 哨所의 面積이 19.47□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哨所周邊은 약 3,400m로 말뚝과 철조망이 쳐있고 綠地管理 哨所는 規程에도 없는 약 한20평 정도로 이렇게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창고도 2個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그 內部에 있는 나무를 전부 벤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指摘하고자 합니다.

이 哨所가 綠地를 保護하는 哨所인지 아니면 綠地를 훼손하기 위해서 있는 哨所인지 도무지 本議員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綠地를 管理하고 있는 哨所의 분이 綠地의 管理를 해야 할 關係公務員이 거기서 本議員이 調査한 바에 의하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사실인지 局長님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議員이 얼마 전에 신내동의 철거현장을 보면서 찹잡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法에 의해서 執行한 것을 本議員이 이 壇上에서 왈가왈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根本的인 對策의 악순환에서 오갈데 없는 庶民들의 울부짖음을 보고 이 時代의 經濟 正義와 分配의 原則이 制度化 되지 못함을 指摘하면서 法과 制度는 萬民이 지켜져야 하고 行政部의 法 執行도 衡平性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이 時代는 要求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公職者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議員여러분!  이 時代는 모든 國民이 자신에 넘치고 正義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면서 統一의 꿈이 오색 무지개처럼 피어오르는 그런 社會를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갑시다.

장 시간 경청해 주신 同僚 議員여러분에게 監査를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나오셔서 補充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金廣徇議員님의 補充 질문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9哨所, 즉 中和洞에 있는 9哨所가 不法行爲를 하고있지 않느냐, 또 거기에 대한 나무도 그 안에서 제거를 하고있지 않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7月2日날 赴任을 했습니다만 즉시 오늘 내일 현장을 나가서 보고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擔當者로 하여금 바로 措置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없도록 특별히 管理하겠습니다.

또 그린벨트나 녹지훼손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次元에서 제가 다룰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어느 議員님께서도 環境問題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環境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次元에서 다룰까 하고 저는 왔습니다.

그리고 신내동 철거현장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는 法 節次內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尹汝亨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市民保健委員長 尹汝亨議員입니다.

本議員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요즘 한약조제권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의사와 약사들 간의 업권분쟁으로 한의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 파동에 이은 전국 약사들의 전면 휴업 돌입으로 最惡의 事態로 치닫고 있습니다.

전국 2만여 약국은 6月25日 藥師法 施行規則改正 膺懲과 關聯하여 藥師들의 로비의혹이 있다는 주장에 集團抗議 하기로 大韓 藥師會의 결의에 따라 전국 약국들이 6月25日부터 27日까지 3日동안 전면 休業에 들어갔다가 輿論에 밀려 다행히도 2日間만으로 休業이 된 것을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때문에 25日부터 약을 구하려고 인근 약국을 찾았던 市民들은 약을 구하지 못하고 병원이나 보건소등으로 몰리는등 큰 불편을 격었을 줄 알고있는데 우리 中浪區 保健所에서는 찾아오는 區民들을 어떻게 措置하였는지 保健所長님은 이에 答辯해 주시고 앞으로 한의사와 약사들 간에 어떤 紛爭이 계속되어 住民들의 健康을 威脅하는 事態에 대비하여 保健所에서는 生活藥品이 얼마나 確保되어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해괴한 事態가 없다고 보장 못하는 이 시점에 中浪區 保健所에서는 生活藥品의 구입에 대비하여 豫算上의 問題點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本議員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保健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所長  李庸근  保健所長 李庸근입니다.

尹汝亨議員님의 質問에 答辯드리겠습니다.

첫번째, 藥局들의 2日間 休業에 保健所를 찾는 住民들에게 어떻게 措置하였는가에 대해서 6月25日, 26日 2日間 藥局 一諸 休業에 따르는 保健所 措置事項으로서 저희 保健所에서 課長이 班長으로 되어가지고 의사 2명, 약사 2명, 간호사 4명, 기사, 그리고 행정요원 1명으로 醫療班을 즉각 편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延長 勤務를 實施하였습니다.

곧 이어 醫師會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14개 病·醫院을 지정하여서 延長勤務를 하도록 措置하였습니다.

다음은 區廳에는 洞 擔當 係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洞 擔當係長 會議와 또 洞의 事務長 會議를 소집해가지고 保健所에서 진료반을 편성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사항과 14개 醫院이 문을 열고 延長 勤務를 한다는 사실을 班常會에 弘報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洞 擔當 事務長한테는 各 洞 管轄에 있는 藥局을 개문할 수 있도록 독려 및 안내문을 전달하도록 저희가 措置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保健所에서는 2인이 1조 2개반을 편성해가지고 반별로 藥局 開·閉門을 확인하고 藥師會의 任員들을 접촉하여 藥局을 開門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5日, 26日 藥局 休業에 保健所의 환자 진료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24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生活藥品은 얼마나 確保가 되었는지에 대한 質問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희 保健所에서 消化劑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진탈 외 3종을 1만 8,430정,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6정씩 복용을 한다면 총 3,071명이 진료할 수 있는 藥을 保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鎭痛劑 및 消炎劑도 保健所에서 保有하고 있는 것이 8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1만 3,250명을 진료할 수 있는 분량 3만 9,750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抗生劑도 3종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1인이 3정 250ml씩 복용한다면 7,656명분, 그리고 鎭咳劑, 비졸번 3종, 3만 9,731정 1만 3,233명이 진료할 수 있는 藥을 保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生活藥品 購入에 예산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答辯은 일부 불충분한 豫算은 追更에 反映을 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保健所長 수고하셨습니다.

尹汝亨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尹汝亨議員  議席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新內洞 出身인 都市建設委員會 白顯鎭議員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우선 제가 네가지 質問을 냈지만 역순으로 4번부터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北部幹線 都市高速化道路로 인한 준공 후에 서울市로부터 中浪區로 도로 관리를 위한 引受引繼에 대비해서 도로와 관계된 施行廳과 그리고 施行者, 또는 우리 住民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된 부분을 피해가 없이 다 할 수 있도록 확인한 다음에 引受引繼를 받는 것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아울러서 施設 道路를 내기 위해서 우리 區廳 建設管理課에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약속한 사항이 비단 그 道路 뿐만 아니라 各 洞에서 이루어지는 협의할 때의 사항과 道路를 開設하면서 이행되는 내용들이 일치가 안된다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新內洞을 비유한다면 新內國民學校로 들어가는 입구에 15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안된 부분도 보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新內洞에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TV難視聽 地域에 대한 근본 대책을 하기 위해서 本議員이 이 정도로 서류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電波法 第74條의4, 同法 施行令 第119條의3 , 同法 施行規則 第148條의2에 의한 모든 사항은 許可 官廳인 區廳長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하도록 건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中浪區에는 앞으로의 障碍는 눈이 나빠질 수 있는 障碍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解決을 해야만 되겠다는 그 견해는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실한 答辯을 부탁드립니다.

세번째로는 新內宅地開發地區內 水防對策은 완벽한지, 또 新內宅地開發地區로 인한 기존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없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떤지 本議員이 알기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聖經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퍼부었다는 노아의 洪水의 被害는 단 한번뿐이겠지만 우리에게는 '90년 여름 대홍수로 인해가지고 풍납동, 강동지역이 浸水되었던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堤防을 補强하고 下水溝 處理를 잘 했더라면 被害는 적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때 비는 486mm, 한강 수위가 11.27m나 올라가는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 때 1만 5,080가구의 浸水는 엄청난 被害를 입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마라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事前에 豫防을 하고 堤防의 補强과 빗물펌프장을 補强만 했더라면 이런 엄청난 被害는 줄었을 것이라고 本議員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울市에서는 '90年 大洪水 以後에 水防對策 3個年 計劃을 세워서 모든 것을 補强했다고, 低地帶 浸水被害는 없다고 밝히는 것으로 봐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市에서 182군데를 危險施設로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中浪區에는 봉화산을 에워싸고 있는 上鳳1洞, 墨洞, 新內洞 地域에 新內宅地開發地區라는 것을 開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십시오.

10여일 전에 서울市에 담당하는 高位 該當局長과 또 우리 中浪區의 都市整備局長께서 그 현장을 답사하고 왔습니다.

간 이후에 사실은 오늘 暴雨가 많이 내린다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나오기 전에 뉴스를 들었어요.

오늘은 비가 안오고 7日頃에 북상할 것이라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집을 헐고 道路를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고 이런 것으로 해서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연 그대로 물이 내려오는 것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모래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장마다 이겁니다.

7日날 만약에 비가 온다고 가정해 보세요.

182곳을 指定해 놓고 방관만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에 대해 어떤 對策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어른들의 말씀을 비해서 안됐지만 우리 나라는 3年에 한번씩 많은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84年度에도 많이 왔고, 87年度에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이후 3年 以後에 '90年度에 290年만에 처음오는 그러한 大洪水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3年은 언제입니까Ｃ

올해입니다.

저는 지금 물론 다른 지역도 예상은 합니다만 그 工事現場을 놔두고 장마를 맞는다 그러면 이 責任은 분명히 區廳長이 責任을 져야 됩니다.

왜냐, 新內宅地開發地區는 施行廳이 서울特別市 都市開發公社입니다.

都市開發公社와 中浪區와의 道路計劃이나 下水計劃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는 무엇이냐, 도면을 놓고 완성단계에 들어가서 道路網은 어떻게 뚫을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이지 땅을 파고 비가 왔을 적에 對策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여기 土木課長, 下水課長 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과정은 안했습니다.

그것이 行政의 미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7日날을 대비해서 반드시 서울市內 182곳을 指定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本議員은 指摘을 하고 거기에 대한 對策에 대해서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中浪區內에 버스회사는 회사별로 몇 개나 되는지, 또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라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路線이야 물론 住民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에 앞으로 新設計劃은 어떤지에 대해서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점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區廳長이 새로 赴任하면서 가장 큰 것이라면 다른 區廳長보다 걸어서 가는 것은 참 좋은 것이다.

'88年度에 開廳이 되어서 3代에 이르는 고명하신 金明柱廳長, 그런데 단 한가지 아쉽다면 庶民들의 장사하는 뒷골목 整備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머리에 남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잘된 것은 法으로 執行하기 때문에 本議員은 이렇다 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Ｃ

지금 區廳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車輛도 大路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차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엄연한 法을 大路에서 違反하는 사항을 보고도 團束을 하지 않고 뒷골목 整備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市內버스를 運營하려면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해서 運營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事業計劃書는 自動車運輸事業法 施行規則 第12條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運送系統別 現況, 運行時間 등등 이하 중략하겠습니다.

自動車運輸事業法 施行規則 第2條 管轄官廳이라 함은 主事務所 所在地가 관장하는 서울特別市나 直轄市 또는 道知事가 管掌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自動車運輸事業法 第31條2第2項에 근거해서 서울特別市長은 區廳長에게 區로 委任한 서울特別市 行政權限委任條例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분명히 별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關係公務員은 충분히 알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 마항에 보면 「免許 또는 登錄을 받은 車庫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상태에 밤샘駐車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14호 라항 「차실에 自動案內放送裝置를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을 운송한 때」 그 외에 과징금은 제가 議員의 신분으로서 말씀을 못드리기 때문에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호 다항은 「運行時間보다 延發 또는 早發하거나 인가된 運行時間을 遵守하지 아니한 때」 마찬가지 점점 되어 있습니다.

단 서울特別市 行政權限委任條例中 區廳長이 행하지 못할 부분이 몇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가지 내용중에 마지막 부분은 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항은 분명히 뒷골목 整備보다는 눈에 보이는 大路整備를 먼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약한 庶民들을 먼저 했다는 것은 區廳長으로서 무슨 이유인지 答辯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점을 반드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서울市內버스 45개 路線中에서 中浪區에 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유독 17번 버스를 보면 일반 도시형버스보다 좌석버스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中和國民學校를 수시로 볼 일 관계로 갔더니 지각생이 가장 많은 동네가 어디냐 1통, 2통 지역이다, 우리 지역에 보면.

왜 그러냐, 부모님이 버스비를 300원만 주니까 150원짜리 차를 기다릴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좌석이면 안 태워주는 거다 이거예요, 비싸니까.

태워줍니까, 550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行政指導團束을 區廳에서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團束을 못했기 때문에 追更豫算으로 車輛購入費를 올렸는지 몰라도 한번 잘 檢討해 보십시오.

團束이 안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質問을 하기 전에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17번 도시형버스와 717번 좌석버스를 조사했어요.

분명히 區에서는 도시형버스 25대, 좌석버스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3年7月2日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마침 저희 事業體가 길가라서 10시부터 15시까지 다섯시간을 제가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도시형버스는 서울5사에 4419, 좌석버스는 서울5사에 3940을 제가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어떤가 보려고 계속 앉아서 했어요.

몇 대가 오는 것이냐.

本議員이 알고 있기로는 그 때 판단입니다.

도시형버스가 20대, 좌석버스가 30대를 運行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나가보면 本議員이 調査한 결과와 區廳에서 資料로 提出한 이 사항이 과연 맞느냐, 엉터리다 이겁니다.

여러분 서류 다 안볼 것 같지요Ｃ

여기 계신 議員님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地域에서 다 調査를 하고.

公務員이 문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本會議에 質問한 내용을 答辯으로 줄 때에는 어떠한 댓가를 받아야 되는지, 한번쯤은 실수해도 되는지 또 늘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다르다면 지금 당장 議會가 끝난 다음에 本議員은 갈 용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나가서 알아볼 용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答辯을 해주시고, 答辯에 따라서 追加質問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일단 일차 質問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먼저 都市整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白顯鎭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新內洞 인위적으로 발생한 TV 難視聽 地域의 근본대책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新內洞 地域의 인위적으로 발생한 TV 難視聽 地域은 '92年7月6日 地域住民들의 TV視聽障碍에 대한 新內洞長의 民願報告가 있어 中央電波管理所에서 TV 視聽 障碍 여부확인 요청을 한 결과 일부 지역이 TV 放送受信에 障碍가 있음이 확인되어 建設會社에 TV 受信障碍를 해소하도록 行政指示를 하였습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事業主催 및 利害關係者들과 협의하여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제반문제를 最終合意하여 公聽施設을 工事하였으나 아직은 좀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TV受信 障碍를 해소하는 방법은 현재는 공시청 안테나를 설치하여 유선방송하는 방법밖에 없고 關係機關인 中央電波管理所 公報處 放送 1課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96年 10月 실시 예정인 위성방송이 이루어지면 難視聽 地域은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區에서는 가장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新內洞 地域은 고층 아파트新築으로 인하여 인위적인 TV難視聽 地域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신축예정인 아파트는 입지심의나 建築審議時에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TV難視聽 解消方案을 提出토록 條件을 부여해서 TV難視聽 발생을 예방하여 民願發生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현재 발생된 民願은 施工中인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難視聽 地域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難視聽 豫想地域을 中央電波管理事務所에 장애여부를 다시 확인요청하여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시청 공사를 진행하여 民願을 解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新內地區 水防對策이 완벽한가에 대해 質問하신 사항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공작업은 본지구 남측 新內洞과 上鳳洞에 대하여 토공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류지역의 배수관망이 정리되어 있지 않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본지구 토공작업과 병행하여 침사지 및 배수로를 분산 설치하여 집중강우시 인근 低地帶 家屋이 水害를 입지 않도록 水防施設을 설치하였습니다.

水防施設 現況은 침사지 7개, 하수박스 240m, 지구내 배수로 50m, 능선배수로 1,100m, 토공작업장 횡단배수로 700m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집중강우로 인하여 우수가 하류로 일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集中降雨로 인하여 배수로 및 침사지가 제기능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緊急復舊用 裝備로서 포크레인 3대, 도자 2대, 양수기 2대, 덤프트럭 5대를 확보해서 水防期間中 대기시킬 예정이며 水防資材 또한 비닐 20롤 외 5종을 확보하여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본지구 수방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사전에 水害에 따른 被害가 없도록 措置를 하겠습니다.

宅地開發地區 하류 저지대의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상류로부터의 우수를 분산 처리토록 하고 배수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旣存 水路의 整備와 旣存 下水管內의 支障物 區間을 확장시켜 배수능력을 확장시켰습니다.

또한 低地帶 住宅街에 우수유입 방지를 위해 마대쌓기 資材를 現地에 配置시켜 雨期에 대비토록 조치하였고 기존 맨홀 浚渫은 이미 完了하였습니다.

현지 여건상 新內洞 456番地 一帶 低地帶의 근본적인 水害防止를 위하여 新內宅地開發地區의 宅地造成과 道路開設, 하수관망의 형성이 완료되어야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今年 雨期에 대비해서 앞으로 現地를 隨時 巡察 點檢하고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조치토록 하여 水害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中浪區 市內버스會社는 몇 개이며 향후 市內버스 路線 新設計劃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우리 管內 市內버스會社는 面牧4洞에 있는 북부운수와 신한교통, 面牧8洞에 소재하는 경성여객, 망우1동에 있는 성동여객 및 금성여객 등 다섯 개 會社 329대로 14個 路線을 運行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新設計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東一路의 버스路線이 청량리 방향으로 진출되어 中和·墨洞 住民이 강남방향버스 이용에 애로가 있어 東二路, 中浪區廳, 건대역 입구, 강남으로 가는 中和·墨洞 경유 강남터미널 노선 신설을 '92年7月29日 市長님 初度巡視時 建議하였으나 市檢討結果 交通與件上 새로운 버스노선을 신설하는 문제는 승객이용도 및 교통정체 등 問題點을 고려해서 신중히 推進이 필요한 問題로 되어 현재는 미 반영되었습니다.

新內洞을 경유하는 17번 버스 증차 또는 신규노선 투입으로 '92年6月 서울市에 建議하였으나 현재 미반영되었으며 현재 시내버스 증차는 불가하고 新內地區 宅地開發이 完了되고 道路 등 基盤施設이 완성된 후 綜合的으로 검토하여 再調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내버스 路線新設 및 增車, 路線 變更 등 新內地區 新設道路가 개설한 후 신중히 檢討하여 推進하겠습니다.

17번 일반 도시형 버스와 좌석버스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것은 현재 제 資料는 일반 도시형 버스는 25대 좌석버스는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음에 제가 白顯鎭議員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答辯드렸습니다.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뒷골목 路上駐車 얘기는 왜 빼놓고

합니까Ｃ)

죄송합니다.

路上駐車件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持續的인 團束을 하고 있으나 현재 車庫가 부족해서 노상駐車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市에도 역시 駐車場 問題로 저희들이 여러번 建議를 하였으나 매번 駐車場 確保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연기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路上拍車하는데 대해서는 監督을 철저히하여 路上拍車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都市整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白顯鎭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新內宅地開發 地區에 대한 水害 豫防과 또 이에 대한 對策은 앞에서 都市整備局長님께서 소상하게 答辯하였으므로 거기에 갈음하지만 水防責任者로서 앞으로 현지를 계속 巡察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施工會社로 하여금 또 우리 區廳으로부터 指示를 받아 이행토록 하고 또 우리도 최대한의 水害를 방지하겠습니다.

北部幹線都市高速化道路는 서울市廳에서 계획해서 施工은 綜合建設本部에서 하고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完工後 引繼時에 住民要求事項, 約束事項이 完了되는지 이에 점검해서 인수받을 용의는 없느냐에 대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新內 立體交叉路에서 九里市界間 約 1,750m가 北部幹線道路로 施行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에서 施行하고 있지만 현재 부대시설외 주공정은 거의 완료되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本工事가 완료되면 우리 區廳으로 合同點檢해서 인계하게 되겠습니다.

點檢時에 우리 요구사항과 우리 區廳에 필요한 事項, 住民要求事項 뿐만 아니라 우리 自體管理에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 전체를 검토하고 또 圖面과 일치한지 안한지 現場을 전부 조사해서 인계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계시에 問題點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合同으로 調査해서 인계받겠습니다.

세번째는 新內國民學校 進入路 補償과 관련, 또 現場工事가 일치되지 않고 불이행 사유가 무엇이냐, 住民要求事項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新內 國民學校 進入路 工事槪要를 말씀드리면 폭이 6m, 연장이 250m, 事業期間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95年12月까지 完了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補償金額은 약 14억3,000만원 보상이 되겠고 補償對象은 45件으로 토지가 26필지, 建物 3棟, 支障物 16件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鑑定院에 의뢰해서 鑑定價格에 의해서 補償을 하고 있고 나머지 6件은 수용재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과 일치되지 않는 이런 問題點에 대해서는 제가 現場踏査하고 圖面 確認後에 書面答辯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建設局長 수고하셨습니다.

白顯鎭議員 補充質問 있으십니까Ｃ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네)

나오셔서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白顯鎭議員입니다.

追加質問을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公務員들께서 정말 박봉으로 노력한 결과로 經濟發展을 이룩했다고 本議員도 일부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손을 얹고 정말 올바로 執行을 했더라면 오늘날의 中浪區는 아마 안되었을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높은 뜻을 가지고 우리 中浪區廳長으로 부임한 고명하신 金明柱 區廳長님께도 아주 굉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議員님들은 이 地域에서 모든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아는 분들입니다.

아까 첫번째로 宅地開發地區內 下水問題를 말씀드렸는데 이 下水問題는 이제까지 겪어오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측불허다, 上鳳1洞, 新內洞 이 지역은 일반 모래를 파놓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책임은 누가 질지 모르지만 거기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거기사는 죄니까.

그러나 官에서, 施行廳인 서울特別市에서 이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 뒷골목 整備도 중요하지만 區廳長이 거기와서 결과를 보고 빨리 施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Ｃ

오늘 비가온다 그랬는데, 내일모레 7日날 진짜 비올 예정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느냐 말입니다.

이것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막지못하는 인위적인 피해가 왔을 때는 정말로 책임을 져야된다 이것입니다.

누가％ 區廳長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質問한 사항중에서 시원한 答辯이 안나왔습니다.

뒷골목 整備가 급하냐, 大路上의 차량 밤샘駐車가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Ｃ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Ｃ

이 점에 대해서는 答辯을 안하고 어물쩡하게 '이러면 되겠지'하고...

안된단 말이야, 안돼, 계속해야지 이것은...

이점을 확실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느낀 사항이지만 이상하게 1993年度에 들어오면서 정말 公務員들의 발언이 참 현실화 되었다.

그 전에 작년만해도 사실 '議員님' 하고 '住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Ｃ'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議員％' 적어도 '議員께서' 해야 됩니다.

존칭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議長님도 '廳長님' 했는데, '무슨議員 무슨議員', '께서' 하십시오.

께서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Ｃ

'議員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점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말을 되도록이면 中浪區民을 代表로해서 民選해서 온분 아닙니까Ｃ

여러분은 任命해서 오시고, 任命과 民選은 틀리지 않습니까Ｃ

옛날식이죠, 옛날.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主人은 누구냐％  中浪區民이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行政의 任命으로 와가지고 있다가 가시면 또 그만입니다.

그런데 어디 住民代表 앞에서 '무슨議員', 께서는 붙이면 안됩니까Ｃ

이상하게 변했어요.

새로오신 建設局長도 또 따라서 '議員' 해서 어물쩡하게 '議員께서' 하면 어디 덧납니까Ｃ

불편합니까, 어디가Ｃ

이점은 반드시 다음會期 때는 조금 서로가 듣기좋고 또 議員님들도 그런 점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Ｃ

제가 뒤에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中間 座席으로 올 것 같아서 미리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質問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성실한 答辯으로 흔쾌하게 答辯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追加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答辯順序는 建設局長, 都市整備局長 順序로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建設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建設局長 南承雲입니다.

新內宅地開發地區內 水防은 예기치 못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水防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뒷골목 整備에 대해서 왜 뒷골목을 먼저 하느냐, 대로를 놔두고.

이에 대한 것은 5대 秩序確立次元에서 우리區가 他區보다 대로가 많지않고 中路, 小路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뒷골목이 많은 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은, 특히 消防道路 確保次元과 市民 不便生活의 解消를 위해서 빨리 이것을 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뒷골목 整備를 먼저 施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로는 어느정도의 整備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違反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駐車關係 말씀입니까Ｃ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그렇지요)

駐車關係는 都市整備局長님이 答辯드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無斷駐車는 분명히 牽引해가고 不法行爲에 대해서는 바로 團束토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都市整備局長님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都市整備局長 金元泰입니다.

대로변 駐車團束 問題는 지금현재 저희가 상당히 不法駐車에 대하여 團束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民願 解消次元에서 駐車團束을 아침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노선버스가 박차되는 것은 11시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기동반을 투입해서 團束은 합니다마는 매일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회사 責任者를 만나가지고 누차 指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運輸會社는 그 路線自體를 變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路上에 駐車하는 것은 特別對策을 강구하여 團束에 萬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白顯鎭議員의 區政에 관한 質問과 都市整備局長의 答辯을 끝으로 區政에 관한 質問을 終結코자 합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 質問하신 사항에 대하여 關係 公務員의 答辯內容 중에 불충분한 내용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答辯 內容中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區政에관한質問의件을 終結합니다.

午前 會議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후 14시에 續開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7分 會議中止)

(14時5分 繼續開議)

○議長  趙東萬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會議에 앞서서 議員 여러분께 諒解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本人이 몸이 좋지를 않아서 副議長이신 梁 燦議員과 司會를 交代하고자 합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 諒解가 되시겠습니까Ｃ

(「좋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梁 燦議員 나오셔서 會議를 主宰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東萬 議長, 梁  燦 副議長과 司會交代)

○副議長  梁  燦  오후 會議는 副議長인 本議員의 司會로 進行하고자 합니다.

會議進行이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議員님들께서 많은 협조 바랍니다.

2.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7分)

○副議長  梁  燦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2項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이신 黃基煥議員께서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基煥議員  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과 區廳長님을 비롯한 各 局長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黃基煥議員입니다.

審査報告에 앞서 저와 함께 豫算審査에 참여하여 주신 同僚 議員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感謝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追加更正豫算案은 지난 6월29일, 30일 양일간 各 常任委員會에서 豫備審査를 거쳐 7月1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으로서 7월2일 第1次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審査한 結果 一般會計分野에서 3억원을 削減 및 增額하여 修正議決 하였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또한 執行部側의 提案說明에서 들은 바와 같이 今年度 追更豫算은 '92年度 決算結果 剩餘金 32억 3,200만원과 更正豫算 17억 9,000만원 총 50억 2,200만원으로서 특히 政府의 新經濟 100日 計劃上의 經常經費 및 消耗性 經費의 節減分을 事業性 經費로 과감히 轉換하여, 첫째 中小企業體의 育成과 地域 經濟 活性化에 따른 豫算의 優先 反映, 둘째 水防對備事業, 小規模 住民宿願事業, 低所得層 住民의 就勞事業費 確保 등 地域福祉 事業에 力點 投資, 세째 區民會館 新築工事의 기간내 完工·開館을 위한 마무리 建築費計上, 네째 쓰레기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中間集荷場 擴張事業費 중 일부의 優先反映, 다섯째 깨끗한 公職社會 造成으로 職務에 전념할 수 있도록 下位職 公務員의 基本給食費와 旅費 補塡分을 최소한으로 반영하여 豫算案을 編成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生産的 用途에 사용토록 編成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政策質疑 등 豫算案에 대한 逐條審査를 통하여 住民福祉의 增進과 地域社會 發展을 위한 事業性 經費 충당을 위하여 追更豫算案中 3억원을 削減 및 增額하여 修正議決 하였던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의 協助를 당부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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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審査結果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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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梁  燦  黃基煥議員 수고하셨습니다.

黃基煥議員께서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서 修正한 부분은 修正한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執行部로부터 各項의 增額 部分에 대하여는 同意를 얻어 議決하였다는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追更豫算案에 대해서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해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내용 중 修正部分인 各項의 增額部分에 대하여는 執行部側의 同意가 있었으므로 修正案 부분은 修正한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하여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修正한 부분은 修正案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그 동안 1993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기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審査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執行部側의 關係 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執行部側에서는 豫算을 執行함에 있어 編成目的에 어긋남이 없도록 地域發展과 區民福祉를 위하여 성실하게 執行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15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이신 徐在雄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議員  존경하는 梁 燦 副議長님, 그리고 同僚 議員 여러분％

그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區廳長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總務財務委員會 所屬 徐在雄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運營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의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3월30일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3월31일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 따른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職員 任用 등 運營基準을 정함으로써 移動圖書館의 효율적인 運營을 위하여 制定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審査한 결과 妥當하다고 사료되어 原案대로 可決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議員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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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審査結果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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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梁  燦  徐在雄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徐在雄議員께서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관한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19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을 上程합니다.

市民保健委員會 幹事이신 李海壽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議員  市民保健委員會 幹事 李海壽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3년6월20일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월22일 回附된 案件으로서 當 委員會에서 지난 6월29일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에서 장시간 진지하게 審査하였습니다.

本 條例案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부응하는 自治區의 中小企業 育成基金을 조성하며,  地域經濟 成長과 地域發展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中小企業의 育成發展을 위한 필요한 資金을 支援하는데 있습니다.

本 條例案은 中小企業基本法 第7條 및 地方自治法 第133條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서 中小企業의 成長 및 競爭力을 强化함은 물론 育成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한 사항을 規程하였으며 地域社會 發展에 크게 寄與할 것으로 사료되어 當 委員會에서는 진지하게 審査한 결과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만장일치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에 대한 審査 結果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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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審査結果報告書

(市民保健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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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梁  燦  李海壽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海壽議員께서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22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3件을 一括上程합니다.

이상 一括上程된 3件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이신 金廣徇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議員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면, 本 條例案은 지난 6월10일 中浪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8일 우리 總務財務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民願行政 制度改善의 일환으로 諸證明을 發給할 때 직인 날인과정과 수입인지 부착, 소인과정을 機械化 함으로써 證明時間을 短縮하고 迅速하게 處理함으로써 民願人에게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民願書類 發給時 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根據를 마련하도록 改正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結果가 妥當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시고 아무쪼록 議員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4月14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1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區議會事務局의 技能職 事務補助 速記士 定員 4名을 別定職 速記士 定員4名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速記士의 處遇改善 및 優秀人力 確保를 위하여 改正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시고 아무쪼록 議員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自治區議會 事務局 定員 調整에 따라 실시되는 別定職 公務員의 任用資格 基準을 현실에 맞게 調整하도록 改正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審査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照하시고 議員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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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6件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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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梁  燦  金廣徇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一括上程된 案件을 한건한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8.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9.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0.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1.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

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30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11項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4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이상 一括上程된 4件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 委員이신 李昌浩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總務財務委員會 李昌浩議員입니다.

평소 저희 總務財務委員會에 많은 關心과 愛情을 가져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稅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면 本 條例案은 지난 6月11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1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것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諸證明을 처리함에 있어 職印捺印 過程과 收入證紙의 購入 添附 消印등 多元化 된 것을 一員化로 改善하여 앞으로 요금계기복합인증기의 사용시 동시처리가 가능하여짐에 따라 관련 條例를 改正함으로써 對民 便益을 도모하고 證明發給 時間을 단축하고자 改正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議員들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하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6月17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1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民願事務處理 規程 第2條 및 同 規程 民願事務處理基準表 管報 第 12230號 '92年9月30日에 의하여 財産稅課稅證明 外 2種의 證明書가 稅目別課稅證明으로 變更되었기에 이에 따른 證明發給 手數料條例인 서울特別市中浪區 手數料徵收條例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財産稅課稅證明 外 2種의 證明書를 稅目別課稅證明등으로 改正하는 것으로 稅目別納稅證明 또는 免許稅納稅證明을 稅目別納稅證明으로 시세완납증명 또는 課稅證明을 稅目別課稅證明으로 變更 改正하는 것으로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여러 議員들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6月22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22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建物을 貸付하는 경우에 貸付料 算定은 建物評價額과 各 層別로 일정비율에 敷地評價額을 당해 財産의 評價額으로 하고 있어 公共用의 目的으로 建立 된 아파트형 工場 建物을 貸付하는 경우 貸付料등 부담이 높아 公共用의 目的으로 建立한 아파트형 工場을 賃貸하는 경우에 建物評價額과 各 工場 面積에 비례한 敷地評價額을 당해 財産의 評價額으로 하여 貸付料등의 부담을 輕減하는 規程을 新設 改正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委員들께서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審査報告를 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6月17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18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國家有功者 禮遇等에 關한 法律의 적용을 받는 國家有功者中 傷痍程度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活動이 어려워 同法 第15條 및 同法施行令 第26條의 規定에 의거 國家有功者 課稅免除條例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되고있는 傷痍者를 課稅對象에 포함시키는등 地方稅課稅 免除對象 國家有功 傷痍者의 범위를 國家有功者 禮遇에 關한 法律의 規程에 맞게 再調整하기 위해서 改正하는 것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열정을 갖고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 通過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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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8件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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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副議長   梁  燦  李昌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一括上程된 案件을 한건한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8項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9項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0項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1項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區有財産取得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39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區有財産取得承認(案)을 上程합니다.

○副議長  梁  燦  市民保健委員會 委員이신 成百珍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市民保健委員會 委員 成百珍議員입니다.

區有財産取得承認(案) 審査報告를 올리겠습니다.

區有財産取得承認(案)에 대하여 當 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承認案은 中和2洞 및 面牧5洞 老人亭敷地를 구입하고자 하여 '93年6月23日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6月23日 回附 된 案件으로 當 委員會에서는 6月29日 第1次 市民保健委員會에서 長 時間 진지하게 審査하였습니다.

本 承認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區 管內에는 39個所의 老人亭이 있으며 老人 人口는 17,000여명 이고 수용능력은 16%에 불과한 실정이며 中和洞 鶴九老人亭은 1973年에 축조된 스레트 無許可 建物로 시설이 노후하고 붕괴등 安全事故 위험이 매우 크며 이문선이 가로놓여 있어 반대편 老人이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며, 面牧5洞 區立老人亭 또한 洞 管內 中央으로 東2路가 貫通하고 있어 現 老人亭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本 承認案은 地方財政法 第77條와 區有財産管理條例 第36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福祉施設 年次別 擴充計劃에 따라 高齡化時代가 도래하는 현실로 보아 老人福祉增進 次元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當 委員會에서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配付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議員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審査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區有財産取得承認(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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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區有財産取得承認(案)審査報告書

(市民保健委員會)

區有財産取得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부록에 실음)

○副議長  梁  燦  成百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成百珍議員께서 區有財産取得承認(案)에 대한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질의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區有財産取得承認(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니다.

13.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關한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調査特別委員長 金鉉培 提出)

(14時43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13項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關한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에 關한 調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本 調査報告書에 앞서 本議員은 調査委員으로서 임하면서 있었던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專門知識이 없는 형편속에서 調査委員으로 발탁된 이후에 많은 책을 보고 답습을 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만 專門的인 國家發注工事에 대하여 아는바가 없으므로 우리 調査委員會에서는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用役會社에 의뢰를 해 가지고 政府發注工事에 대한 敎育을 필하고 調査委員會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用役社에 의뢰해서 政府發注工事에 대한 敎育을 필하고 調査委員會에 임하게 되었던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區民會館調査에 관한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關한調査特別委員會委員 朴天植議員입니다.

지난 5月14日부터 6月10日까지 약 30日間 우리 調査特別委員會에서 조사한 결과를 報告드리겠습니다.

議員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셨던 사항인 區民에 대한 綜合福祉, 便益施設의 提供과 文化休息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區民會館의 建設工事中斷과 지난 3月21日 世界日報에 보도된 新內洞 536番地 1號, 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 事案에 대하여 地方自治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實施하므로써 區民會館의 早速한 完了 推進과 盛源아파트의 疑惑與否를 밝혀 行政이 효율적으로 遂行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本 調査는 自治團體인 中浪區의 關聯部署인 總務局 總務課와 都市整備局 住宅課에 대한 書類審査, 現況報告聽取, 政策質疑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고, 參考人으로서 서울特別市綜合建設本部 金粉蘭 建築1課長과 盛源建設株式會社 李相殷 常務理事, 趙京泰 住宅事業擔當理事를 출석시켜 意見聽取 및 質疑의 방법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필요할 때 現地確認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조사 실시내용과 조사결과를 보고드려야 하나 우선 議員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면서 區民會館 建設工事中斷에 대하여는 本議員이, 盛源아파트 不法增築疑惑에 대하여는 白顯鎭議員께서 報告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조사 결과가 原案대로 採擇되어지기를 議員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區民會館 建設工事中斷과 관련하여 主要調査 實施內容은 아래와 같습니다.

區民會館 建設工事 契約에 대한 사항, 工事着工 遲延에 관한 사항, 닥트 및 보일러 施設變更에 대한 사항, 關係公務員의 現場監督에 관한 사항, 官給資材의 管理에 관한 사항, 1차 發注分 중 物價變動 反映에 관한 사항, 3차 發注社인 용두건설에 대한 關係公務員의 監督에 관한 사항, 契約義務 違反에 관한 建設業體인 중경건설의 제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調査를 實施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自治團體에 是正 및 處理 要求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먼저 是正要求事項으로서 첫째 發注前 建築 不進의 現況을 把握 報告하지 못하여 現場建築行爲를 할 수 없는 조건하에서 契約을 締結하였으며, 둘째 豫算會計法上 契約 後 7日 以內에 着工해야 하나 첫째 항의 파악 부족으로 인한 面牧4洞 洞廳舍 撤去 問題로 착공이 늦어지게 됐다는 사유인 바 결국 區民會館 工事着工日은 계약 후 8個月이 지난 '91年8月20日이므로 착공지연 사유는 법적으로 타당성이 없습니다.

셋째 무대확장과 의회동 대회의실 변경, 其他 構造 및 部分 變更, 지하주차장 층고 문제로 함석닥트에서 고속닥트로 變更, 一部 配管 및 가스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工事途中 設計變更함도 工事遲延의 原因이 되었고, 네번째로 現場 監督官들은 現場의 建築設備工事 人夫下都給者의 監督을 하지 않았고 감독일지상 現場 準備作業이 '91年8月20日부터 '91年8月30日까지인데도 구체적인 作業準備 事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91年10月25日부터 '91年10月28日까지 어스앵커, 천공 및 그라우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천공숫자와 그라우팅 량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公務員들의 現場監督이 疏忽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실제 사용된 資材數量集計表를 요구 조사한 바 工事監督 日誌上에도 하등의 현황체크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음은 官給資材에 대한 管理疏忽이 監督官에게 있다고 사료되며 여섯째, 1차 發注分 中에서 '91年度 物價變動 反映金額을 9,467만 7,272원을 增額시켰고, '92年度에는 3,469만 2,727원을 增額시켰는데 '91年度 物價變動을 反映해 준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현 3차 發注社인 용두건설 시공현장을 확인한 바 현재 施工中인 건축,설비 창호, 조적 분야 중 下都給者에 대한 監督官으로서 監督이 疏忽함을 是正要求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處理要求 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現場의 工事는 契約時 工程表에 의거 工事를 施工하는 바 竣工期限이 '93年5月19日이며, 施工者가 '93年3月5日字 不渡處理된 것을 볼 때 施工者의 不渡當時 약 80%의 工程率이 되었어야 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64%의 工程率 狀態로 工事가 中斷됨은 建築敷地의 契約 前 事前準備 未備, 設計 變更 등 公務員들의 監督 疏忽 및 事前管理 點檢 不實 理由이나 이는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둘째, 중경건설의 不渡行爲는 契約義務 違反으로 保證金 1억 7,800만원의 國庫歸屬으로 인한 中浪區 豫算의 損失을 초래케 되었고, 기타 物價上昇 및 勞賃上昇으로 인한 再發注工事費가 책정되어야 하는 원인의 발생으로 中浪區廳의 재정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힌 중경건설의 행위는 契約의 解除行爲로 施工者는 豫算會計法 第95條 不正當 業者의 入札參加 資格 制限 規程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入札 參加資格 制限 措置를 받게 되는 바 서울特別市長으로 하여금 違法措置를 促求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區民會館 建設工事 中斷에 관한 調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梁  燦  朴天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議員여러분들의 휴식을 위하여 약 15分間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53分 會議中止)

(15時9分 繼續開議)

○副議長  梁  燦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本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朴天植議員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行政當國의 局長級 公務員이 지금 자리에 안계신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廳長님은 양해가 되셨고 保健所長님과 都市整備局長님이 올 때까지 약 5分間 停會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發言內容이 현재의 案件과 연관성이 없으므로 바로 會議를 進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3項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 관한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을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관한調査結果를 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調査特別委員會 白顯鎭議員입니다.

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 관한 주요조사 실시 내용과 調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主要調査 實施 內容은 盛源아파트 274世帶 增築許可 過程에서 17個 組合長 圖章을 위조하여 事業計劃變更 承認處理에 관한 사항 두번째, 附帶施設中 地下駐車場 面積을 감소시키고 상가면적을 증원시켜 盛源建設側의 부당이득 취득에 관한 사항 세번째, 盛源아파트 274世帶 增築에 대한 대지 지분 감소로 財産損失 問題에 관한 사항을 調査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月20日字 世界日報에 不法이라고 報道된 사항은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盛源아파트 入住者와 隣近 地域住民의 民願解決을 위하여 行政廳을 통한 아파트 施工者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建議하고자 합니다.

첫째, 盛源아파트 主進入道路인 폭 15m이상 및 道路部分 步道 設置의 조속한 완료를 위하여 施工者에 대한 行政指導를 建議합니다.

둘째, 盛源아파트 建築으로 인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한 TV難視聽 地域 住民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施工者에 대한 行政指導를 建議합니다.

셋째 盛源아파트 建築으로 인하여 事業承認외 인근 地域住民들의 土地使用 承認은 契約대로 신의성실하게 민폐없이 사용하도록 施工者에 대한 行政指導를 建議합니다.

이상으로 盛源아파트 不法增築疑惑에 관한 調査結果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관한調査結果報告書

(調査特別委員會)

(附錄에 실음)

....................................................................................

○副議長  梁  燦  白顯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관한調査結果報告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許龍旭議員 나오셔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許龍旭議員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장장 한 달 동안 6次 會議를 거치시고 여러차례 現地確認을 거쳐서 區民會館 建設工事 中斷 및 盛源아파트 不法增築 疑惑에 관한 調査를 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시지 않고 활발한 調査를 해주신 同僚議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자리를 빌어서 치하해 마지 않습니다.

調査報告를 듣고 우리가 앞으로 더 원숙된 議政活動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될까 해서 느낀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盛源아파트 不法增築疑惑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서 1項, 2項, 3項 세 가지가 3月20日字 世界日報紙 上에 報道가 되어서 調査特別委員會가 構成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本議員은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審査報告中에서 세 가지 사항을 報告者께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히 '전혀 세계일보에 報道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러한 사실은 전혀 의혹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建議 報告書에 들어가서 疑惑에 관한 調査에 나타난 사항을 가지고 建議를 하신게 아니고 다른 부대적인 住民便宜 施設을 위해서 住民의 不便事項을 덜어주기 위한 建議事項이 담겨져 있습니다.

本議員은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議政活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調査過程에 좀더 저희에게 도움이 되는 상세한 말씀이 계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제가 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도 앞으로 이와 같은 경우의 調査活動이 있을 때 도움을 받고자 本議員이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간단하게 그 동안에 이 세 가지 사항, 關係官을 불렀고 자료를 제출받았고 現地를 確認했습니다, 보니까.

이 事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득력있는 말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傾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許龍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調査特別委員會 白顯鎭議員입니다.

許龍旭議員님께서 質疑하신 말씀을 고견으로 알고 정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委員會 한사람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유인물로 저희 나름대로 성의있게 만들어 놨는데 물론 여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住民의 民願이 있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調査內容이 3月20日字에 世界日報에 보도된 내용만으로 우리가 本會議에서 議決을 했기 때문에 그외의 사항은 사실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다, 또 本會議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許龍旭議員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세밀하게 調査를 한 내용을 지금 보따리가 한 두 보따리가 있습니다.

朴天植議員님 책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해서 會議가 끝난 다음에 알 수 있도록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白顯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許龍旭議員 양해하시겠습니까Ｃ

(○許龍旭議員  議席에서 - 네)

다음 質疑하실 議員 안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討論에 들어가겠습니다.

討論은 反對討論부터 進行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反對討論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區民會館建設工事中斷·盛源아파트不法增築疑惑에관한調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은 原案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調査結果 報告하신 原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金鍾鎭議員외 28人 發議)

(15時19分)

○副議長  梁  燦  다음은 議事日程 第14項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합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委員이신 李海壽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壽議員  議會運營委員會 李海壽議員입니다.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決議(案)은 金鍾鎭議員外 28人이 發議한 案件으로 1993年7月3日 議長으로부터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으며 1993年7月3日 第20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第3次 議會運營委員會에서 장시간에 걸쳐 진지하게 審査하였습니다.

本 決議(案)을 심사채택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아시다시피 우리 中浪區가 '88年5月 東大門區로부터 分區된 이래 4年餘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22個 區廳가운데 오로지 中浪區만이 賃貸廳舍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은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그 동안 새廳舍 마련을 위해 執行部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마침 계획중인 新內地區 宅地開發에 맞추어 同地域內에 3,600坪의 廳舍敷地를 확보하여 현재 建築設計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區의 財政形便과 기타 여건을 감안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미래를 내다보는 中浪區의 發展을 위해서는 너무도 현재의 여건만을 중시한 근시안적인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히 住民의 충분한 의사수렴없이 行政便宜에 의한 敷地選定은 住民福祉와 地域開發 側面에서 돌이킬 수 없는 施行着誤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廳舍의 問題點으로는 첫째, 位置가 區의 한쪽에 편재되어 있고 또 中央線 鐵道 아래를 통과하는 單一道路를 이용함으로써 交通上 住民의 負擔이 과중한 점이 되겠습니다.

區廳에 하루 출입하는 내방객이 2,800여명을 상회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位置의 편재로 인한 住民不便은 막중할 것입니다.

둘째, 區廳舍는 현재 新內地區 宅地開發計劃에 의거 부득이 고밀도 아파트 단지내에 입지할 수 밖에 없어 住民들이 내집처럼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접근성과 친밀성 부여에도 거부반응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 오늘의 行政趨勢가 모든 住民의 접근성을 추구하는 열린 行政임을 감안할 때 아파트 단지내에 편재되어 있는 입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中浪區의 長期發展과도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區廳舍의 입지는 地域行政의 중심뿐만 아니라 地域開發의 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廳舍의 위치가 변두리 아파트 단지내에 입지함으로 개발핵의 기능을 다할 수 없고 이로 인한 中浪區 全體의 地域發展의 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결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우리區의 경우 財産稅 課稅額이 22個 區廳中 20위로 課稅額이 江南區의 19%에 불과하여 財政自立度가 50%에 못미치는 어려운 財政實情을 감안할 때 區廳舍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심타운의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통한 稅收의 증대가 무엇보다 긴요한 점을 감안할 때 區廳舍의 위치는 開發戰略的 側面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廳舍 敷地變更을 위한 여건은 매우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地域의 중심지역에 있으면서도 公害産業으로 民願이 많았던 7,500여평의 삼표연탄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전이 확실시 되고 있고, 인근 삼표산업 등 8,000餘坪의 적지가 아직도 나대지 상태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의 安定的 下落趨勢도 垈地確保에 좋은 여건이 될 것이며, 都市計劃上 區廳舍의 입지에 따른 잔여지의 반사적 이익도 막대할 것이므로 地主와의 협의를 통한 廳舍敷地 確保의 대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區廳舍 敷地變更의 검토는 반드시 住民의 검증아래 재검토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사업은 결코 어느 機關 또는 團體의 主管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며 全 住民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住民의 代表機關인 우리 區議會가 主導的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축설계 문제와 나날이 증대되는 行政需要에 따른 賃貸廳舍의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만 원대한 中浪區 發展의 대국적인 시각에서 우리區議會 議員의 전폭적인 성원아래 中浪區 發展의 百年大計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中浪區 廳舍變更推進에 관한 特別委員會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特別委員會 構成人員은 총 28명으로 하며 委員會의 선임은 議長이 推薦하여 本會議의 議決로 선임하여 활동기간은 1993年7月12日부터 1993年12月30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案件이 中浪區 發展을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原案 可決하였습니다.

여러 議員님들께서도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審査報告書

(議會運營委員會)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金鍾鎭議員外 28人 發議)

(附錄에 실음)

...................................................................................

○副議長  梁  燦  李海壽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質疑하실 議員 안계시면 다음에는 討論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討論은 反對討論부터 進行하겠습니다.

本 案件에 대하여 反對討論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議長％」하는 議員 있음)

林鍾萬議員 나오셔서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議員  新內洞의 林鍾萬議員입니다.

提案說明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反對的인 立場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提案說明 내용 중에 보면 中浪區 廳舍敷地가 편재되었다고 합니다만, 提案者께서 거론하신 삼표연탄 부지를 놓고 보면 직선거리로 약 200m 정도 밖에 안되고 또 이 지역 廳舍敷地로 들어가는 進入路는 수용지구로 들어가는 30m 도로에 인접되어 있고, 中和洞에서 넘어오는 15m 도로와도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불편이 없다고 보면 편재되었다고 보기에는 조금 과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 아파트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新內洞 宅地開發地區計劃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廳舍敷地 隣近에는 주로 單獨住宅 地域으로 分布되어 있고 商業地域이 일부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은 지금 廳舍敷地에서 한 500m 쑤욱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좀 해주시고 경관상으로 보더라도 봉화산 밑에 있기 때문에 입지여건상 조금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삼표연탄 부지는 中央線 鐵路가 접한 부지로서 여러 가지 騷音이 있습니다.

區 廳舍敷地로서는 적합치 못하고 앞으로 淸凉里驛을 옮기는 계획 등 역세권 기능으로 발전하므로 稅收增大에 寄與한다고 봅니다.

다음에 세수증대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삼표연탄 인근은 역세권 기능으로 발전시키고 區 廳舍 隣近은 廳舍機能에 의해 발전시킨다면 中浪區 全體의 稅收增大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로서 財政問題를 檢討해 보면 현재 區 廳舍가 없어 세를 들어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만 모든 與件上 이 건물에 존치하기에는 限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廳舍 新築이 시급한 사실입니다.

그 동안 廳舍 敷地를 놓고 수 년동안 구하려고 하였으나 적당한 장소를 못 구하여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좀 더 일찍 敷地를 정하였다면 市費 100%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敷地를 늦게 구함으로써 財政負擔上 市費 70%, 區費 30%의 비율로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또 한번 이것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만약 이로 인해서 1, 2년이 늦어지게 되면 地方自治가 定着되어서 區費 負擔率이 높아졌을 경우 이에 대한 責任은 누가 지겠습니까Ｃ

中浪區의 1년 豫算이 약 1,000억도 안되는데 금번 廳舍 新築이 약 150억중 그 부담을 30%가 우리 區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낙후된 中浪區를 발전시키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보는데 삼표연탄 부지를 대체한다면 地價 差異 등을 볼 때 1, 2년 후에 新築한다면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될 경우 中浪區에서 부담하는 율이 50%만 된다고 볼 때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사실이 議員間의 地域利己主義에 의해 施行着誤를 범했다는 것을 住民에게 알려진다면 얼마나 분노할 것입니까Ｃ

本議員은 좀 더 충분히 檢討하시고 전문가와 지역주민과 公聽會도 열고 하여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다음 會期에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議員님들께 감사드립니다.

○議長代理  梁  燦  林鍾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 案件에 대하여 찬성토론 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李昌浩議員 나오셔서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존경하는 議長님, 議員 여러분％

지금 상정된 本 案件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本議員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區 廳舍를 어디에 건립하느냐 이 문제는 결코 첫째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地域利己主義에 사로잡혀서도 안되고 둘째로 단기적인 建立의 必要性이나 근시안적인 대안에 현혹되어서도 안되며 세째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中浪區民 전체 대다수의 뜻과 意見이, 소망이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째로는 우리 中浪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 도시발전 입안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區 廳舍를 어디에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면 애당초에 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중요한 의견 개진이 住民을 代表하는 우리 議會에서 심도있게 論議 되었어야 마땅하나 이 부분에 대하여 議員의 한 사람으로서 責任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방금 전 반대토론을 하신 林鍾萬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라도 推進委員會를 構成해서 本議員이 전자에 서술했던 住民의 意見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자 하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議會에서 더 늦기 전에, 더 후회하기 전에 住民 全體의 意思를 검증하는 기회를 갖자.

이것이 바로 우리 議員의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住民 대다수의  意見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고 그 의견에 따라서 민의에 따라서 현재 廳舍建立 計劃보다도 더 좋고 더 발전적이고 中浪區의 장기적인 발전에 합치되는 대안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것이 本 特別委員會 構成 趣旨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推進委員會를 구성하자 하는 자체부터 반대를 한다면 그것은 住民의 意見을 듣지 말자 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本議員은 特別委員會 構成에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議員 여러분의 이성적이고 냉철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李昌浩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반대토론 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白顯鎭議員 나오셔서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白顯鎭議員입니다.

먼저 저는 反對討論 意思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우리 中浪區는 경기도 양주군에서 1963년도에 서울特別市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도에 中浪區로 분구되면서 아마 22개 區廳中 우리 만이 임대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임대하고 있는 이 議會建物도 4월9일자로 임대계약이 지났습니다.

또 區廳도 임대기간이 지난데도 있고, 또 얼마 안남은 데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新內洞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新內洞 지역에 깔 수 있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가 몇 년이 걸리면 이 道路를 만들 수 있을 것이냐Ｃ

區廳은 커가지고 아직까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區는.

그 단위는 어디서 결정했느냐.

今年度에 補償을 鑑定評價에 의해서 보상된 垈地, 畓, 田을 기준으로 한 이 세가지를 해가지고 전부 자로 그었어요.

이것은 區廳 土木課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272억 정도를 가져야 新內洞 길을 완전 해결할 수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今年度에 區 豫算이 10억 정도 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걸려야 되겠습니까Ｃ

27년 2개월 걸려야 됩니다.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하려면.

여러분％  우리 中浪區 廳舍를 짓는데는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하에서 우리 新內 宅地開發地區는 말이지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차원에서 이제는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학교는 왜 新內洞에 많이 짓습니까Ｃ

여러분들 반대하시지요Ｃ

忘憂洞, 面牧洞 옮기자고 말입니다.

우리도 싫습니다, 적당히 있으면 되지.

갈래야 갈 땅이 없는 겁니다.

지을래야 지을 땅이 없는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아마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市에서 300억이 넘는 豫算을 한다.

제가 알기로는 區廳長님께서도 서울市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때 서울市의 입안자 어떤 분이 '돈이 없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區廳長님이 '주십시오'.

'돈을 무엇으로 줍니까Ｃ'

'주십시오'.

안 된 것 아닙니까Ｃ

다행히 우리 역천사업소나 한독약품 자리도 하려다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서울市의 마지막 보루인 新內洞에 땅이 남아가지고 3,000평이 우리 敷地로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호기에 만약에 이 돈을, 사실 지금 300 얼마가 드는 것도 140 몇 억을 우리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돈만 있으면 협의를 할 수가 있지요％

'땅 팔겠습니까Ｃ' 조정도 해보는 것이고.

돈이 없다 이겁니다.

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서울市에서 이미 보상한 그 땅에다가 區廳舍를 지으라.

짓고 나중에 갚아라 말이지요, 이런 조건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데 서울市 당장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다행히 區廳長의 뜻은 교부금을 갖다가 메꾸려는 아마 그러한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本議員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큰 豫算을 만약에 어떤 지역감정이 아닙니다.

지역 무슨 편파적이 아닙니다.

지역 무슨 편파적으로 할 일 있습니까Ｃ

저는 그런 것 안합니다.

지역은 다 같습니다.

왜 그러면 中浪區廳이 이 자리에 서야 됩니까Ｃ

이것이 城東區하고 밀접한 지역인데, 東大門區하고.

이게 맞습니까Ｃ

城東區廳도 지금 자양1동에 있습니다.

城東區가 몇 개 동입니까, 지금Ｃ

인구가 80만이 되어가는 區인데.

거기도 자양동에 있다 이겁니다.

다리만 넘으면 강동구, 송파구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중심대로, 우리 이론대로는 안맞다 하는 것을 本議員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우리 반대토론 하신 林鍾萬議員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것이 區에서 여러 議員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찬성하는 분에 반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깊은 내용들을 만약에 해서 이것이 정말 1년 지나 10년 지나 안되면 어떡합니까Ｃ

누가 책임지겠습니까Ｃ

저는 이 지역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이 땅을 지키고 여러분과 같이 살 사람 아닙니까％

이 점을 중대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反對討論者의 한 사람으로서 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는 것은 괜히 또 잘 하려고 했다가 미루어지고 우리가 50년, 60년을 두고 오점을 남겨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저는 반대자로서 말씀드리면서 本議員의 말씀을 참고로 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白顯鎭議員 수고하셨습니다.

白顯鎭議員의 반대토론 내용을 여러 議員님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어서 찬성토론 하실 議員님

(○金鍾鎭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金鍾鎭議員 發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바쁜 시간에 우리 中浪區民을 代表하고, 또 우리 中浪區의 살림을 걱정하는 同僚 議員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陪席해서 우리 中浪區廳舍敷地移轉推進委員會構成의件에 대해서 진지한 贊成과 反對討論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提案者이기 때문에 어떠한 찬성을 하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 전 白顯鎭議員의 반대토론 요지에 제가 듣기에 이러한 문제만은 그런 시각에서 發言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議事進行發言으로 나왔습니다.

왜냐Ｃ

제가 廳舍敷地變更推進委員會의 제안을 한 이유는 우리 中浪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입장에서 좋은 위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면 우리 한번 절충해 보고 그 자리에서 모색하고 또 할 수 있는데까지 우리가 그 자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한번 推進해 보자는 의도입니다.

忘憂洞이나 面牧洞에서 어떤 지역적인 편의에 의해서 그 廳舍를 갖다가 이고 앉아 있을려고, 없는 땅에다가 面牧洞에다 세우자는 것도 아니요, 忘憂洞에 세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 白顯鎭 同僚 議員께서 반대의견 중에 학교부지도 가져가시지 하는 그러한 發言은 삼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제가 발언을 청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白顯鎭議員  議席에서 - 그런 말씀 삼가하시오.

그 말도 못합니까, 議員이Ｃ)

(場內騷亂)

○副議長  梁  燦  됐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찬성토론 하실 議員 계시면,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發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여기는 區民의 뜻을 난상토론하는 議會올시다.

議員이 住民과의 약속을 위배하고 議政活動에 모순역사를 남겨서는 안되겠습니다.

本議員은 李昌浩議員의 贊成發言에 더불어 몇 가지 찬성의 이유를 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정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本議員은 항상 우리 집과 가정과 사회적·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區行政 次元에서의 社會的 責任性을 가지고 피력하고자 합니다.

방금 白顯鎭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白顯鎭議員님도 찬성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왜 현 구청자리를 여기에 두었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원래 우리 中浪區廳을 新內洞 敷地로 책정할 당시에는 6공시절이올시다.

지금은 文民 改革時代가 되어서 全 區民의 뜻을 받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制度改善을 하고 있는 이 차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住民의 충분한 의사수렴 없이 行政便宜에 의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부지 선정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住民福祉와 地域開發 側面에서 施行着誤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全 區民들은 물론 新內洞地域 住民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住民의 뜻에 맞지않는 애당초의 廳舍敷地는 백지화시켜야 된다는 輿論이 지금 불꽃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區民의 뜻에 따라서 區 行政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과거 안이한 방법으로 區民에게 한마디 議論없이 李昌浩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區 議員들도 責任이 있습니다만 우리 議會가 開會 된 以後에 한번도 行政 廳長께서 區民의 代表機關인 議會의 意見을 收斂하지 않았던 바와 마찬가지고 地域에서 住民과의 對話로써 區 行政을 議論해 본 적이 없는 현실에서 卓上空論式 方法上의 廳舍敷地를 결정하게 됐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이 활활 타올라서 땅 값이 바싼지라 이 地域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땅을 내놓으려고 하지않았습니다.

더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땅 값을 받을 수 있는 財政的 풍요함을 營爲할 수 있는 기회를 욕심으로 지주들은 가지고 있었던 찰나 卓上空論입니다만 몇 가운데를 選定해서 區廳敷地로 결정할려고 努力했던 점은 消極的이나마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자의 말씀대로 時局이 달라 졌습니다.

過去는 軍部獨裁主義的 6共式 國民의 行政을 다스렸던 적이고 지금은 엄연한 文民政府의 출현으로 國民의 意思를 받들어서 國家의 行政도 점점 國民의 뜻에 따라 是正하고 있는 이 즈음에 잘못 된 制度를 改善하는 이 즈음에 있어서 우리 區 行政이 안이한 卓上的 方法으로 論理的으로 區民의 뜻을 추호도 反映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몇 사람이 결정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廳舍敷地를 다시 한번 硏究 檢討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러한 말씀을 몇 말씀만 本議員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 白顯鎭議員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中浪區 面牧7洞의 區廳舍 敷地를 역청사업소 敷地로 맨 처음에 할려고 했던 計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新內洞地域 中浪 乙區 地域 墨1洞, 墨2洞, 中和洞 地域住民들과 이쪽 住民들과의 中間的 위치에 廳舍敷地를 위치해야만이 마땅하다는 論理로 그 당시 面牧7洞 現 市民公園敷地에다 區廳舍 敷地를 策定할려고 했던 것만은 여러 議員님들께서 잘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中央이 아니라는 사유로 그 당시 물밀듯이 많은 욕구를 다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걱정끝에 卓上空論式 新內洞 地域으로 廳舍가 대충 결정 되어가는 過程中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確定된 것 만은 아닙니다.

우리 區民의 뜻에 따라서 우리 區民의 代表者인 우리 議員들이 議員의 名分을 걸고 우리는 是正해야 할 責任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그러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區民들이 아까 白顯鎭議員이 말씀하신 대로 新內洞 住民이 역청사업소 자리에 區廳舍를 위치했을때 왔다갔다하는 거리가 面牧7洞 住民보다는 가계부에 상당한 타격도 있고 交通上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불편하다는 그 쪽 住民의 意思를 收斂해 볼때 우리는 이쪽도 안 되고 그 쪽도 안 되고 그러면 어느 쪽이냐 中間 地域이 타당하다는 論理를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區廳舍가 中央地域에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 中浪區 財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고 本議員은 사료가 됩니다.

모든 都市計劃이 이제는 서울市 方針에서 中浪區 方針으로 區廳長의 권한으로 9月경에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것을 감안해 볼때 과거의 法的 節次上으로는 區廳長에게 都市計劃 立案權이 없었습니다만 부분적이나마 9月경에 都市計劃에 대한 立案權이 行政廳長에게 넘어온다고 볼 때 여건이 과거보다는 전자의 말씀대로 부동산 경기가 지금 賣買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李海壽議員께서 提案하신 그 地域에 땅을 가진 지주들도 그 땅을 팔지 못해서 애걸복통하고 있는 현실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中浪區 都市計劃立案 過程에서의 中浪區廳이 中央타운지역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 여건이 부족한 中浪區 財政自立度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이올시다.

그리고 開發의 핵은 항상 편파적인 것보다는 中央에서부터 各 洞에 고루고루 商業地域도 고루고루 프로테이지로 各 洞 住民의 뜻에 따라 풀어줄 수 있는 區 行政 廳長의 권한이 이제는 9月경에 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좋은 호기에 우리는 잘못 된 區廳舍 敷地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提案이 된 것으로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모든 稅源의 발굴도 都市計劃이 됨으로 인해서 그 都市計劃 속에 中央타운 속에 區廳이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稅源은 많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林鍾萬議員께서 말씀하신 200m의 거리 차이밖에 안 난다는 말씀이셨는데 本議員은 1,500m 이상의 간격의 差異가 있습니다.

도로여건상 모든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고 廳舍주변의 소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本議員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特別市內를 지나는 중앙선이나 간선철도는 전부 지하로 묻게끔 國家行政機關의 計劃이 變化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이런 자재에 우리 中浪區를 通過하고 있는 중앙선은 지하로 묻어서 그 위의 敷地를 우리의 여건이 부족한 中浪區 豫算의 次元에서 앞으로 우리는 硏究檢討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관계는 하등의 문제는 점차적으로 해결 될 수 있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대 30으로 우리 區 財政自立이 낮은 區廳에서 30%의 부담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本議員도 걱정이 됩니다만 그러나 30%의 區 財政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 시점에서 신내동쪽으로 가서 都市計劃을 立案해서 그 쪽 地域을 商業地域으로 發展시킨다면 中浪區民의 70, 80%에 反逆하는 區 行政이 되고 말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議員들은 무엇하고 있느냐고 住民들에게 많은 지탄을 받지 안으면 않되는 그러한 모양새로 변하고 말것입니다.

그래서 本議員은 長 時間 말씀드렸습니다만 타당논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중앙에 옴으로 인해서 全 區民의 不安感을 解消시키고 經濟與件을 安定시키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우리 區 與件이 좋지않은 與件을 都市計劃 立案으로 中央타운 次元에서 區廳舍를 옮김으로 인해서 우리 區가 좀 더 經濟的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次元에서 本議員은 贊成 發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  梁  燦  朴天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贊·反討論을 終結하고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構成決議案에 대해서 贊成意見과 反對意見의 兩論이 있으므로 表決에 들어갈 것을 宣布합니다.

表決은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會議規則 第40條 第1項의 規定에 의거 起立表決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構成 決意案에 대하여 贊成하시는 議員께서는 起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集計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表決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籍議員 32名, 出席議員 18名中 贊成議員 18名으로 地方自治法 第56條의 規定에 의거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構成 決議案은 原案대로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變更의件(議長 提議)

○副議長  梁  燦  議事日程 第14項이 原案대로 可決 되었으므로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을 위하여 議事日程 第15項에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 特別委員會 委員 選任의 件을 揷入하여 議事日程 變更을 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5.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 提議)

(16時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5項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中浪區廳舍敷地變更 推進 特別委員會 委員을 推薦하도록 하겠습니다.

姜聲煥議員, 高濟一議員, 金廣徇議員, 金敎祥議員, 金世仁議員, 金承坤議員, 金榮求議員, 金鍾鎭議員, 金海鎭議員, 金鉉培議員, 朴性完議員, 朴勝雄議員, 朴時河議員, 朴天植議員, 徐在雄議員, 成百珍議員, 梁  燦議員, 尹汝亨議員, 李錫昌議員, 李承雨議員, 李昌浩議員, 李海壽議員, 張一平議員, 鄭元鎭議員, 曺圭鏞議員, 曺斗鉉議員, 許龍旭議員, 黃基煥議員, 以上 28명을 中浪區廳舍敷地變更 推進 特別委員會 委員으로 選任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選任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席配定變更의件(議長提議)

本會議場의 분위기 쇄신과 효율적인 議事進行을 위하여 現行 議席配定 方法을 서울特別市 中浪區 會議規則 第3條에 의거 第21回 臨時會議時부터 議員 姓名 가나다順으로 議員님들의 議席을 變更 配定하고자 합니다.

議席配置圖는 여러 議員들께 配付해 드린 油印物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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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照)

本會議場議席配置(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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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員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臨時會 期間中에도 여러 議員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會期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會期에 附議 된 追更豫算案등 모든 案件의 審議가 終結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第20回 中浪區議會 臨時會를 閉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閉會를 宣布합니다.

(16時5分 散會)

○出席議員  27人

趙東萬   梁  燦   朴天植   鄭元鎭

朴時河   金敎祥   徐在雄   張一平

金承坤   李海壽   高濟一   曺圭鏞

尹汝亨   金鉉培   曺斗鉉   成百珍

李承雨   李錫昌   朴性完   金廣徇

許龍旭   金鍾鎭   黃基煥   李昌浩

朴勝雄   林鍾萬   白顯鎭

○出席公務員  9人

區廳長          金明柱

總務局長        李載元

財務局長        梁石龍

市民局長        李一聖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南承雲

保健所長        李庸근

土木課長        徐哲浩

下水課長        安秉直

[報告事項]

○委員長 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黃基煥

○幹事 選任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昌浩

(以上 7月2日字)

○議案審査

1993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6月16日 中浪區廳長 提出)

(7月3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黃基煥 報告)

修正決議

서울特別市中浪區새마을移動圖書館委託運營에關한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輸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中浪區國家有功者所有土地·建物및自動車의區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以上 8件 各各 6月10日, 11日,  14日, 17日, 21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8件 7月2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以上 8件 原案可決)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案)

區有財産取得承認(案)

(以上 2件 各各 6月21日, 23日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7月2日 市民保健委員長 尹汝亨 報告)

以上 2件 原案可決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

(6月18日 尹汝亨議員 外 7人 發議)

發議者  尹汝亨

贊成者  金榮求   金鍾鎭   朴勝雄

朴天植   李海壽   許龍旭

(6月28日 議會運營委員長 許龍旭 報告)

所管常任委員會는 總務財務委員會로 決定

(同日字로 總務財務委員會에 回附)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會構成決意(案)

(7月3日 金鍾鎭議員 外 28人 發議)

發議者  金鍾鎭

贊成者  趙東萬   梁  燦   姜聲煥

高濟一   金廣徇   金敎祥

金世仁   金承坤   金榮求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昌浩

張一平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同日字로 議會運營委員會에 回附)

(同日字로 議會運營委員長 許龍旭 報告)

原案可決

○其他

本會議場 議席配定 協議要請

(7月3日 議會運營委員會에 協議要請)

(同日字로 議會運營委員長 許龍旭 報告)

原案可決

○質問要旨書 提出

6月29日 白顯鎭 追加提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