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8月10日(火)  14時

議事日程 (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

2.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4.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5.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

6.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

附議된案件

○報告事項

1.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6.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尹汝亨議員外 31人 發議)

(14時5分 開議)

○議長  趙東萬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議員 32명중 出席議員 24명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1會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長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 報告事項

○事務局長  李義雄  事務局長 李義雄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委員會 活動 事項을 報告 드리겠습니다.

8월9일 總務財務委員長으로부터 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區有財産處分承認案撤回同意의件을 審査한 결과 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區有財産處分承認案撤回同意의件은 原案可決 하였으며,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은 修正議決 하였다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都市建設委員長으로부터 中浪區建築條例(案)과 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을 審査한 결과, 中浪區建築條例(案)은 修正議決 하였으며 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은 原案可決 하였다는 報告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議員 發議 案件 接收 現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8월9일 尹汝亨議員外 서른 한 분으로부터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7分)

○議長  趙東萬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議會運營委員會 委員이신 李承雨委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議員  안녕하십니까Ｃ

議會運營委員會 李承雨委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에 대한 當 委員會의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3년7월30일 中浪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7월31일 當 委員會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8월3일 第20回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臨時會) 第4次 議會運營委員會에서 長時間에 걸쳐 진지하게 審査하였습니다.

本 條例案은 1993년6월11일 法律 第4566號로 公職者倫理法이 改正 公布되고, 1993년7월12일 同法 施行令 및 施行規則이 改正됨에 따라 公職者倫理法 第9條 및 第21條의 規定에 의거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과 運營 등에 관한 사항 및 法으로 委任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條例로 制定코자 하는 것으로서 條例案의 主要骨子를 말씀드리면, 첫째, 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 各 1人을 포함한 5人의 委員으로 構成하되 3人의 委員은 法官, 敎育者 또는 學識과 德望이 있는 者 중에서, 2人의 委員은 區議會의 추천을 받은 中浪區議會 議員 1名과 中浪區 所屬 公務員 1名으로 區廳長이 각각 委囑 또는 任命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委員會의 機能을 말씀드리면 委員會는 財産登錄 사항의 審査와 審査結果의 處理, 虛僞 登錄者에 대한 法務部長官에의 審査依賴 承認, 就業制限 對象 退職 公職者의 有關 私企業體 就業에 대한 承認 및 기타 이 條例 또는 관계 法令에 의하여 委員會의 權限으로 定한 事項에 대하여 審査 決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째, 委員長·副委員長 및 委員의 任期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連任할 수 있으며,

네째,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고 事實 調査 등을 행하기 위하여 幹事와 事務職員을 둘 수 있는데, 幹事와 事務職員은 區 所屬 公務員 중에서 區廳長이 任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 委員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 안에서 手當, 旅費 기타 필요한 經費를 支給할 수 있으며, 기타 이 條例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規程으로 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當 委員會에서는 本 條例案이 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 構成 및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議員 여러분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議決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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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審査報告書

(議會運營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附錄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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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李承雨議員 수고하셨습니다.

李承雨議員께서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에 대한 審査報告가 있었습니다.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은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코자 합니다.

異議 있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13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이상 두 건을 一括 上程합니다.

이상 一括 上程된 두 건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 委員長이신 朴時河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時河議員  總務財務委員會 委員長 朴時河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하여 總務財務委員會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면 本 條例案은 지난 7월29일 中浪區廳長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31일 우리 委員會에 회부된 案件입니다.

本 條例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面牧4洞과 面牧7洞 境界地域에 현대 조합아파트 4個洞이 新築되어 금년 10월경 626世帶가 入住할 예정이며 신축 중인 아파트 부지가 面牧4洞과 面牧7洞에 걸쳐 있어 같은 아파트 단지가 2個 行政洞으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入住民의 불편이 예상되며 또한 區 建設資材事業所 敷地內 公園도 위 2個洞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1個洞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原案可決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議員님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本 計劃案은 지난 7월27일 中浪區廳長으로부터 提出되어 7월29일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입니다.

本 計劃案의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1993年度 公有財産 管理計劃은 公有財産의 保存 活用 및 效率的인 管理를 도모할 目的으로 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 第36條第1項에 의거 1993年度 公有財産 管理 및 取得處分 計劃을 樹立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1993年度 取得對象 目錄中 기 承認한 部分이 있어 일부 삭제하고 1993年度 賣却對象 財産目錄中 忘憂洞 244번지 13호 전영진의 경우 賣却事由가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 第38條第1號에 위배된 내용으로 이 부분을 修正可決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議員님께서도 저희 委員會에서 修正議決하여 提案한 대로 滿場一致로 議決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과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한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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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審査報告書

(總務財務委員會)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4件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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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趙東萬  朴時河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一括 上程된 案件을 한건 한건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은 質疑 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3項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梁  燦議員  議席에서 - 네, 있습니다)

네, 梁  燦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  燦議員  面牧3洞의 梁  燦議員입니다.

質疑할 事項은 賣却對象 財産 目錄 제3번 垈地 面牧洞 1326번지 6호 數量은 62□입니다.

이게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했을 때 1,302萬원으로 여기에 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 환산을 해보면 21萬원입니다, 공시지가가요.

그런데 그 앞에 일련번호 2번, 같은 面牧洞에 619번지 27호 9.2□는 920萬원으로서 □당 100萬원입니다.

그러면 다시 圖面을 살펴보시면 面牧洞 619번지 27호는 아마 619번지 3호의 진입로로 꼭 필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당 공시지가가 100萬원으로 策定이 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578번지 54호, 1326번지 60호는 대로변에 대단히 중요한 位置에 점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제가 토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도 앞의 땅보다는 오히려 이 뒤의 땅이 모든 여건으로 봐서 효용가치가 더 있으며 1578번지 36호 대지 주인이 買入을 원한다고 볼 때에는 무값을 주고도 살 수 있는 좋은 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의 땅은 □당 공시지가가 100萬원으로 되어 있고, 뒤의 3번 물건은 21萬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게 210萬원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21萬원이라면 이것이 행정착오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答辯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財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梁石龍  財務局長 梁石龍입니다.

'93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 中 지금 梁  燦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 財務局長이 答辯하겠습니다.

지금 두필지 간에 公示地價 比較는 1326番地의 62號는 619番地 23號보다는 道路의 접한 면적이 상당히 넓게 보입니다.

또 여기에 제시된 價格은 현재 저희들이 '93年度 公示地價를 제시를 한 것이고 이 財産을 賣却할 때는 별도로 鑑定機關에 鑑定을 의뢰해서 두기관 이상 鑑定機關의 鑑定評價額을 통보받아서 그 價格을 토대로 해서 다시 저희들이 公有財産審議委員會에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價格대로 賣却하는 것은 아님을 答辯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또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中浪區 行政業務上 財務局 財務課 所管 業務 중에서 서울特別市中浪區區有財産管理條例 第5章第36條에 따르면 每年 區廳長은 公有財産管理計劃을 樹立해서 每年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公有財産管理計劃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시에도 議會의 議決을 1年에 한번씩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中浪區 議會가 開院된 이후에 財務局 業務가 한번도 議會에 管理計劃樹立을 해서 議決을 받은 바 없습니다.

尊敬하는 議員 여러분％

지금 다시 區廳長以下 局長님들이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今年에 처음 管理計劃을 樹立해서 議會의 議決을 얻게 되는 마당에 議長님께 분명히 本議員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또 한번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議會를 모독하는 過去 2年間의 區行政의 矛盾點은 是正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區 行政을 책임지고 있는 區廳長의 의무조항 중 區議會의 議決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필히 議決을 받을 수 있는 行政이 될 수 있도록 議長님께서는 분명히 警告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財務局長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議席에서  - 答辯 必要 없습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答辯이 必要없고 議長님께서 警告의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李昌浩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議員  李昌浩議員입니다.

방금 朴天植議員님께서 公有財産管理計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議長님께서 執行部에 警告하기 전에 사실 우리 總務財務委員會에서 中浪區條例 公有財産管理計劃에 의거해서 조금 전에 朴天植議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년 地方議會의 議決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그 동안에 議決을 받지 않고 執行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執行部에 警告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議員들 스스로가 진작에 條例를 硏究하고 보다 더 신중히 檢討를 해서 執行部側에 촉구를 했어야 함에도 그것을 못했던 것이 우리의 불찰입니다.

그래서 우리 總務財務委員會에서는 지난 번 公有財産管理計劃 取得 承認이 올라왔을 때, 賣却 處分에 대한 承認案이 올라왔을 때 이 점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했고 總務財務 委員長이신 朴時河議員께서 우리 委員會名義로 各 局·課長을 비롯해서 나머지 분에게 엄중한 警告와 함께 事由書를 提出하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本會議에서 다시 거론하지 말고 이대로 넘어가고 이 건을 계기로 우리 議員들도 보다 더 條例라든지 各種 法規를 硏究檢討하는 그런 자세를 스스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님％ 의견 있습니다. 발언권 주십시오)

○議長  趙東萬  朴天植議員 나오셔서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議員  議席에서  - 토론도 아니고.... )

○朴天植議員  總務財務委員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審査報告時에 이 문제가 審査報告 內容으로 나왔으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總務財務委員長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을 지적해 주신 審査報告書 內容이 없었기 때문에 本委員은 總務財務委員會를 비토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行政業務를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審査報告書 內容이 적절한 審査 報告內容이 없을 경우에는 該當 常任委員會에 들어가 있지 않은 議員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그것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議會의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議政活動이라고 本議員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누워서 침뱉기 식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朴天植議員과 또한 李昌浩議員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執行部側에서는 앞으로 명심해서 行政業務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1993年度 公有財産管理計劃(案)은 質疑 終結 및 討論을 省略하고 審査報告한 내용과 같이 修正한 부분은 修正案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 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4.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34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을 上程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이신 曺圭鏞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議員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曺圭鏞議員입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家庭에 幸福과 健康이 깃드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며 기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公務遂行에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家庭에 幸福과 健康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립니다.

本 案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 報告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지난 7月8日 中浪區廳長이 제출하여 同年 7月14日 우리 委員會에 回附된 案件으로 8月9日 第1次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修正議決하였습니다.

修正議決하게 된 이유는 區 稅收의 증대와 建築主의 과다한 損失 防止 및 온돌의 施工에 있어 瑕疵發生에 따른 住民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修正을 하였습니다.

修正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條例案 第28條 中 第1種 美觀地區안의 建築物 用途制限規程 중 창고시설의 완화내용에 3층이상 건물이 있을 경우를 삽입하였으며, 條例案 第40條 垈地와 建築物과의 관계 규정 중 建築線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販賣施設, 宿泊施設, 觀覽集會施設, 展示施設, 葬禮式場, 敎育硏究施設 중 입시계학원의 띄어야 할 거리를 4m에서 3m로 하였습니다.

또한 垈地와 建築物과의 관계규정 중 第41條 隣接垈地 境界線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에서 中心商業地域, 一般商業地域, 近隣商業地域 및 流通商業地域이 아닌 지역에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販賣施設, 宿泊施設, 觀覽集會施設, 展示施設, 葬禮式場, 宗敎施設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隣接垈地 境界線까지의 직각 방향의 수평거리를 3m에서 2m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條例案 第50條 온돌의 시공에 관한 규정 중 온돌시공자는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일러 施工業 指定을 받은 자도 포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修正 主要骨子는 앞서 말씀드린 修正理由와 연관이 있음을 議員 여러분께서는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書 및 첨부된 修正案 資料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修正議決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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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審査報告書

(都市建設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趙東萬  曺圭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은 質疑 終結 및 討論을 省略하고 審査報告한 내용과 같이 修正한 부분은 修正案 대로 기타 부분은 原案 대로 可決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中浪區廳長 提出)

(14時41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을 上程합니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이신 金承坤議員 나오셔서 審査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承坤議員  都市建設委員會 金承坤議員입니다.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承認案은 지난 7月26日 中浪區廳長이 提出하여 同年 7月29日 우리 委員會로 回附된 案件으로서 8月9日 第1次 委員會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原案可決하였습니다.

먼저 執行部側의 承認案 提案理由를 말씀드리면, 地方自治制 實施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建築條例를 制定하여 올 6月1日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條例 制定 公布의 지연으로 住民의 財産權 被害를 防止하기 위하여 地方自治法 第100條第1項의 規定에 의거 中浪區 建築條例案 일부를 先決 處分하였으므로 同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議會의 承認을 받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主要骨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先決處分한 사항은 中浪區 建築條例案 중 종전 서울特別市 建築條例에서 규정하지 않은 建築許可 手數料, 假設建築物, 建築指導員, 垈地안의 造景, 施設保護地區안의 建築物, 建築線으로부터 띄어야 할 距離, 隣接垈地 境界線으로부터 띄어야 할 距離 등 15개 조항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 本 承認案을 심사함에 있어 先決處分의 意味는 專門委員이 檢討報告한 것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住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先決處分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承認案의 제출시기는 지난 20回 臨時會에서 본 건과 관련된 條例案을 再審議하여 否決된 즉시 새로운 條例案과 本 承認案을 제출하였어야 하며, 地方自治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권한인 地方自治團體長의 集會要求가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再議議決한후 1個月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7月26日 提出함은 긴급의 타당성이 없음을 지적, 차후 이러한 행정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였으며 住民의 財産權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原案可決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審査報告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委員會에서 議決한 대로 原案可決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審査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審査報告書

(都市建設委員會)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

(中浪區廳長 提出)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議長  趙東萬  金承坤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中浪區...

(○許龍旭議員  議席에서 □ 質疑 있습니다)

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은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許龍旭議員  議席에서 □ 議長％ 質疑있다는데 發言 안받아 줘요Ｃ)

지금 質疑가 없기 때문에...

(○許龍旭議員  議席에서 □ 제가 지금 質疑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지금 議事進行을 해나갑니다.

차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議席에서 □ 議事進行發言이에요)

조금 계십시오.

原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許龍旭議員  議席에서 □ 異議 있습니다)

許龍旭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許龍旭議員입니다.

都市建設委員會에서 심도있게 審査하신 사항을 報告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質疑의 發言을 얻어서, 더군다나 議長께서 빨리 議事進行을 하시려는 찰나에 제가 發言을 얻어가지고 나오게 된 것을 議員 여러분과 議長님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필히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發言을 간청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建築條例 先決處分해 놓고 承認해 달라는 사항, 그 조건은 아까 審査報告하신 金承坤議員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했고 우리 專門委員께서 상당히 심도있는 檢討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住民의 代表機關으로서 執行部인 區廳長께서 本 建築條例를 선결해 놓고 처분을 承認해 달라는 이 중대한 사항은 꼭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안드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되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先決處分에는 세 가지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을 존경하는 議員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住民의 生命과 財産保護, 議會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議會召集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분명히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先決해 놓은 사항이 15개항이고 서울市 建築條例를 적용해서 한 것이 아홉 가지인데 이 스물네 가지가 先決이 되었습니다, 몇달 동안에.

그런데 아까 審査報告 事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5月10日字로 1次 建築條例(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부 修正하여 통과시켰습니다.

6月28日字 상기 條例案이 建築法施行令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再議를 요구해 왔습니다.

議員님들 마음이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조금도 무슨 말씀 안하시고 再議決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시 廢棄가 되었습니다.

廢棄된 原案을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建築條例(案)을 行政廳에서 열심히 다듬어서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렇게 열다섯 가지나 되는 이 사항을 先決해 놓고 처분을 承認해 달라, 얼마든지 아까 審査報告書에 지적되었지만 先決處分해서 承認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적어도 2次 再議決 要求해서 부결되었을 때 區廳長께서 정말로 住民을 위해서 꼭 선결이 필요했다면 臨時集會라도 요구해서 이 문제를 승인받았어야지 이제까지 와서, 오늘 몇 일입니까Ｃ

8月10日 臨時會를 대비해서 先決處分을 承認해달라는 말씀은 우리 中浪區議會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현명하신 廳長님께서는 저보다 잘알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명하신 廳長님께서 어째서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와서 先決한 것을 처분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處分承認案을 올리셨는지, 本議員으로서 극히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한 것을 느껴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實務 擔當官으로부터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이해 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區廳長님께서 분명히 內部決栽해서 先決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廳長님이 사인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先決이 됩니까Ｃ

제가 알면서도 한 번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內部方針으로 결정이 되어서 했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中浪區議會가 住民의 代表機關으로서 정말로 활성화된 우리의 發展을 위해서는 行政廳에 대해서 존경하는 議員님들이 정말로 批判과 牽制機能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를 첨부시키면서 마지막으로 廳長님께는 꼭 제 말씀에 대해서 이자리에서 한번 廳長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가지 제가 기왕 선김에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總務財務委員會에서 公有財産管理計劃(案), 여기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議會運營委員會에서 倫理條例 한 번 냈다가 또다시 철수했다가 다시 또 한번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行政廳에서 자꾸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業務가 너무 바쁘시고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서 살피지 못하시다가 이런 오류가 범해지시는지 이런 것을 접할 적마다 本議員은 상당히 생각이 착잡해집니다.

專門이시고 여러 關係官들이 검토해서 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 議會는 한 번 냈다가 또다시 '들여놓겠소' 했다가 또다시 내도 스스럼없이 그냥 넘어가니까 어떻게 지금 마음이 느슨하신지, 代表機關인 議會를 존중하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中浪區 1,500名의 公務員을 이끌고 계시고 45만명의 주장이신 우리 中浪區 自治團體 行政長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한마디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있습니다)

○議長  趙東萬  지금 許龍旭議員께서 質疑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區廳長님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區廳長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실은 제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변명을 드릴려고 적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行政府에서 확실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인해서 議員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許龍旭議員께서 質疑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께서 都市整備局에 경의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許龍旭議員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曺圭鏞議員  議席에서 □ 네)

曺圭鏞議員 나오셔서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議員  都市建設委員會 委員長 曺圭鏞議員입니다.

제가 이자리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에 대해서 저희들 都市建設委員會 委員 11名中 10名이 참석해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區廳에서 局長님이 나오셔서 答辯도 했고 또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도 받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常任委員會에서 議決한 것은 우리가 서로 신의로서 웬만큼 특이한 사항이 아니고는 本會議에서 이야기를 안했으면 하는 것이 本議員의 심정입니다.

물론 그 常任委員會에서 本人이 참석 안해서 답답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議題를 다룬 그 분야의 議員은 오죽하겠습니까Ｃ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常任委員會에서 議決한 것은 다시 재론이 없기를 本議員은 바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長％ 議事進行發言있습니다. 發言權 주십시오)

○議長  趙東萬  質疑입니까Ｃ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아닙니다)

무엇입니까Ｃ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차후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Ｃ

(○朴天植議員  議席에서 □ 1分만 주십시오)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登壇하면서 □ 역대 議會에 2年이 넘어서 3年이 다되어 가는데

이만큼 뛰쳐나왔는데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체면도 있으니까 한번만 議事進行發言 주십시오)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議員  朴天植議員입니다.

住民의 權利를 찾기 위해서 本人은 議政活動에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쯤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議會壇上에서 하고싶은 얘기를 못한다면 地方自治가 뭐 필요있습니까Ｃ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區廳長이 기분나빠야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Ｃ

是正하면 됩니다.

우리는 잘하기 위해서 이 議會政治를 하는 것 아닙니까Ｃ

여기 나와서 자기의 명분이나 자기의 직함을 앞세워서 同僚議員의 人格을 무시한다는 某 議員의 發言같은 그런 이상야릇하게 느끼는 감을 준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議會政治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常任委員會에서 審査報告를 정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언제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壇上의 모습이 議政活動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만 本議員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진대 某 議員님 몇 분께서는 누워 침뱉는 發言을 한다든지 우리가 해놓지 못한 일을 우리 스스로 질책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常任委員會 席上에서 해도 좋습니다만 이 席上에 와가지고 누워 침뱉는 말씀을 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本議員은 생각하면서 또한 나중에 말씀하신 某 議員님 말씀대로 常任委員會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서로 함께 이해하면서 區民을 위해서 議政活動을 펴나가서 새로운 열매를,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 내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의 임무라고 本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各 常任委員會에서 잘못다룬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이 本會議場에 나와서 짚고 고쳐나가야만 되는 그러한 地方自治化 時代를 우리는 열고자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은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尹汝亨議員外 31人 發議)

(14時59分)

○議長  趙東萬  다음은 議事日程 第6項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을 상정합니다.

發議 議員이신 尹汝亨議員 나오셔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議員  尹汝亨議員입니다.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議員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中浪區 登記業務를 현재 東大門登記所에서 東大門區 登記業務와 함께 취급하고 있어 우리 中浪區民이 登記業務를 하려고 하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받고있는 실정으로 우리 區民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中浪登記所 設置를 建議하자 하는 것입니다.

登記所 新設에 따른 필요한 敷地는 管內 面牧4洞事務所 옆인 面牧4洞 378番地 12號에 500坪정도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住民의 여망을 하루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民事地方法院과 大法院에 建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本 建議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地域의 發展을 위해서 區民의 輿望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議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參  照)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

(尹汝亨議員外 31人 發議)

(附錄에 실음)

...............................................................................

○議長  趙東萬  尹汝亨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해서 質疑하실 議員 계십니까Ｃ

(○金海鎭議員  議席에서 □ 全員 發議인데 質疑 없습니다)

없으시면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은 質疑終結 및 討論을 생략하고 原案 대로 採擇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第21回 臨時會의 期間中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議員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셔서 원만하게 會期를 마치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會期에 附議된 公職者倫理委員會構成및運營等에관한條例(案)등 附議된 案件審議가 모두 終結되었으므로 이것으로 第2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를 閉會하고자 합니다.

異議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閉會를 선포합니다.

(15時3分 閉會)

○出席議員   28人

趙東萬   梁  燦   姜聲煥   金廣徇

金敎祥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昌浩   李海壽   張一平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6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梁  石  龍

市   民   局   長       李  一  聖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報告事項]

○議案審査

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30日 中浪區廳長 提出)

(8月9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1993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7月27日 中浪區廳長 提出)

(8月9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修正議決)

區有財産處分承認(案)

(6月23日 中浪區廳長 提出)

(8月9日 總務財務委員長 朴時河 報告)

(原案可決)

中浪區建築條例(案)

(7月8日 中浪區廳長 提出)

(8月9日 都市建設委員長 曺圭鏞 報告)

(修正議決)

中浪區建築條例案先決處分承認(案)

(7月24日 中浪區廳長 提出)

(8月9日 都市建設委員長 曺圭鏞 報告)

(原案可決)

中浪登記所設置建議(案)

(8月9日 尹汝亨議員外 31人 發議)

(8月10日 尹汝亨議員 提案說明)

(原案可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