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7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5月9日(月)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中浪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

2. 서울特別市中浪區人事委員會費用辯償條例(案)

3.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6.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7.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

8.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9.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委員推薦의件

10. 學校周邊有害業所淨化評價委員會委員推薦의件

11. 서울特別市中浪區民願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

12.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

13. 三票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促求決議(案)採擇의件

14. 三票에너지(舊三票煉炭)工場閉鎖및三票産業·亞洲産業移轉促求決議(案)採擇의件

15.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弘報計劃(案)

附議된案件

○보고사항

1. 서울特別市中浪區國際化推進協議會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中浪區人事委員會費用辯償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3. 서울特別市中浪區行政權限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4. 서울特別市中浪區洞事務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5. 서울特別市中浪區地方土地評價委員會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6. 서울特別市中浪區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7. 서울特別市中浪區中小企業育成基金設置및運用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8. 서울特別市中浪區都市가스事業基金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中浪區廳長 提出)

9. 서울特別市中浪區建築民願調整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0. 學校周邊有害業所淨化評價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1. 서울特別市中浪區民願審議委員會委員推薦의件(議長 提議)

12. 議會運營委員會委員改選의件(議長 提議)

13. 三票産業敷地(公用의廳舍)都市計劃立案促求決議(案)採擇의件(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長 李錫昌 提出)

14. 三票에너지(舊三票煉炭)工場閉鎖및三票産業·亞洲産業移轉促求決議(案)採擇의件(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長 李錫昌 提出)

15.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弘報計劃(案)(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特別委員長 李錫昌 提出)

(10시5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2.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7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영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求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총무재무위원회 김영구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3월31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민·관·산·학 협의체 구성·운영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4월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이외의 위촉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김영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서재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議員 총무재무위원회 서재웅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4월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타 집행기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의회기관에게도 임용권의 일부를 권한위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4월2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중 법률 제4741호로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종전과 달라진 동장의 임명 방법과 동청사 이전에 따른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서재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김광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廣徇議員 새로운 의사당에서 구정을 논하게 해 주신 구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을 서두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 □어느 동에 가스공사가 부실하다, 부실공사를 한다□ 그래서, 본의원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관계를 자세하게 어떤 입장을 못했습니다만 올해는 특히 부실없는 공사의 해라고 정해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역에서 부실공사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본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김광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4월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3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총무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議長 趙東萬 김광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허용욱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를 쓰신 김명주 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허용욱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4년4월2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4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3년9월23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5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의료보호기금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근거 법규의 변경과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관직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허용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8.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26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議員 시민보건위원회 임종만의원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4월2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4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관리 담당 공무원의 관직변경 및 □기금출납명령관은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은 담당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4년4월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5월4일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사무분장규칙 제18조의 개정으로 기금관리 공무원의 관직변경 및 산업과의 가스관련업무와 연료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라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고, □가스계장□을 □담당계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레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시민보건위원회)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임종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중랑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2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김해진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해진의원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3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평가위원회 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허용욱의원과 임종만의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용욱의원과 임종만의원께서 학교주변유해업소정화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청장 제출)

(10시34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주신 대로 조두현의원, 김교상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두현의원, 김교상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 제의)

(10시35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우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여 성백진의원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장 이석창 제출)

14.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장 이석창 제출)

(10시36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과 의사일정 제14항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종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議員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간사 김종진의원입니다.

먼저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서울시 22개 구청중 유일하게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내동에 청사부지가 계획되어 있으나 중랑구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어, 날로 증가되는 행정 서비스 요구에 대한 비효율화는 물론 구청사 입지로 파생되는 지역개발의 기회가 상실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3년7월5일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삼표산업에 구청사를 입지함이 중랑구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중심 상업지구 조성으로 중랑구 전체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청사부지를 할애할 의사가 없다는 답신을 보내왔으므로 중랑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삼표산업 부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용의 청사□로 도시계획 입안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타)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는 1988년 동대문구로부터 분구된 이래 서울시 구청중 유일하게 임대청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50%를 밑도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삼표산업, 아주레미콘의 공장 이전을 통한 상봉동, 망우동 지역의 개발로 중랑구 발전과 아울러 구 세수증대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며, 삼표산업, 아주레미콘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삼표산업고 아주레미콘의 공장 이전은 불가피하며,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되찾아 중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구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 및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

(이상2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김종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묻는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의견은 다음에 토론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종만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임종만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萬議員 존경하는 의장님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된 여러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명주 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신내동 임종만의원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3조에 의해 공용의 청사부지 지정은 관이 대단위 토지를 구입하여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기정이나 집단의 주택단지 조성에 의한 구획 정리방식에 의해 대단위 도시계획기본설계를 시장·군수가 일괄 작성하여 부분별로 용도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표연탄 부지는 기이 용도지역상 상업지역으로 기정이 되어 있는 바, 이를 구청청사를 위하여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관과 의회의 지나친 처사라고 봅니다.

문민시대를 맞아 주민의 의견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존중해야 할 이 시점에 과거 지방자치제가 없던 강력한 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했던 것을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의회에서 시도한다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의회인지, 관과 강한 강권을 부추기는 의회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20여개 구청이 구청 청사를 결정할 때 어디까지나 사유재산 침해 측면에서 합의보상에 의해 결정하였지 지주와 합의가 안된다고 하여 도시계획법을 관에서 적용하여 강제 매수한 예가 어디 있습니까?

우루과이라운드다 그린라운드다 하여 굵직굵직한 시책사업이 산적되어 있는 요즘 구청 청사부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 모든 절차를 열어 다루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런 저런 사항을 검토하시어 철회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더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6명, 찬성 24명, 반대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삼표산업부지(공용의청사)도시계획입안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삼표에너지(구삼표연탄)공장폐쇄및삼표산업·아주산업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5.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서채택의건(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장 이석창 제출)

(10시49분)

○議長 趙東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성백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장 홍보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성백진입니다.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사부지 변경추진에 따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구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동1로와 동2로 및 망우로에 대형 현수막 4개를 설치하고, 각 동별로 소형 현수막을 2∼3개, 총 45개를 설치하며, 구청사 부지변경에 따른 설명회는 신내동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해당동 의원님들의 책임하에 각 동별로 확산하면서 구청사 입지에 관한 범구민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별도로 위원장 및 간사가 소위원회 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끝에 실음)

........................

○議長 趙東萬 성백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 등을 묻는 것으로본 안건에 대한 의문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의견은 다음의 토론 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신내동 백현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제27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15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에 대한 의견으로서 현재 우리구 의회 특별위원회에 추진중인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 주민홍보계획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구 주민여론의 양극화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청사부지를 상봉2동의 삼표산업부지에 유치하고자 특별위원회에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의 여론의 추이를 살펴보면 찬성하는 여론도 있지만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설계에 들어간 용역비 2억원에 대한 건, 중랑구의 50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을 했는지에 대한 점, 이러한 여론의 양극화현상은 찬성과 반대론이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상호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의 의견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양극화 여론의 형성은 대외적으로 우리 중랑구 전체에 화합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지 조성되지 않고서는 이 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활동을 하기 전에 우리 구 전체의 여론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50만 중랑구민의 전체 화합이 되기를 원하지 결코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는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계획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대국적인 견지에서도 중랑의 화합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더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7명, 찬성 24명, 반대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중라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것으로 제2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폐회)

...........................

○出席議員 28人

趙東萬    梁  燦    姜聲煥    金廣徇

金敎祥    金承坤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百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昌浩    李海壽    林鍾萬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7人

區       廳       長     金   明   柱

總    務    局    長     李   載   元

財    務    局    長     梁   石   龍

市    民    局    長     李   甲   漢

都  市  整  備  局  長     金   元   泰

建    設    局    長     南   承   雲

保    健    所    長     劉   明   子

【보고사항】

○특별위원회 활동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홍보계획(안)

(5월7일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우너장 이석창 보고)

(원안가결)

○기  타

의원단 해외연수에 관한 보고

장    소 : 구라파의 런던 등 4개도시

대상인원 : 조동만의장외 14인

기    간 : □94.5.14∼□9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