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8回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閉會中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

特 別 委 員 會 會 議 錄

第 8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6月27日(月)11時

場  所  小會議室

議事日程

1.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에따른質問의件

審査된案件

1. 中浪區廳舍敷地變更推進에따른質問의件(委員長 提議)

(11시35분 개의)

○委員長 李錫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7명 중 출석위원 1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관을 제외한 모든 방청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에따른질문의건(위원장 제의)

(11시36분)

○委員長 李錫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에따른질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제7차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중랑구 발전을 위한 상업지역내 공장이전에 관한 신내동 설명회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자 구청장을 출석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 나오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중복된 질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욱위원 말씀하세요.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신내동 설명회에서 우리 의회의 위상이 손상된 것을 무척 개탄하고 우리 중랑구 발전에 가장 핵이 될 수 있는 청사부지변경추진에 대해서 청장님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설명회를 계획하고 의장명의의 협조공문을 구청장님과 동장께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5개항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이 의장명의의 공문을 받으시고 신내동 동장에게 협조·지시하신 방법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당일 행사참석 대상자를 통·반장 및 직능단체장으로 우리가 요구했는데 당일참석자의 인적 구성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당일 행사장의 제반 불미스러운 사항에 대해서 현지 보고를 받은 바가 있으신지, 또 받으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내동 동장에게 보낸 협조공문이 협조가 불가할 경우에는 적정일시 및 장소를 선정해서 즉시 의회에 통보를 하도록 요구했는바 전혀 조치가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위 질문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였는 바 동장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물으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허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존경하는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 이석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중랑구의 장기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고 평소 구행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께서 신내동 설명회를 앞두고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받은 바가 있습니다.

협조 내용은 기 위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저는 동장에게 위원님들이 설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협조 내용중의 제일 중요한 것이 설명회를 하는데 있어서 설명을 들을 대상자의 범위입니다.

특위에서 협조요구한 내용이 통·반장 또는 직능단체장을 소집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신내동 통·반장, 직능단체장, 한 1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내동 동사무소는 아주 협소합니다.

그 인원이 들어갈 데가 없어서 복지회관 자리로 장소를 정했던 바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 당일 행사장에는 직능단체장, 통·반장을 제외한 다른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무려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장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즈음이었습니다.

당일날 의회사무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위원들이 설명할 취지에 대한 유인물을 배부하였다고 합니다.

그 유인물의 내용을 보고 모두들 아래층까지 내려와서 항의를 하는 바람에 그 때 동장은 그를 설득하고 다시 설명회를 들을 수 있도록 올려보내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도착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때 분위기는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장은 행여나 신내동에 오신 위원님들께 누가 될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당 위원들이 자기 관내 동을 방문했는데 안내 절차가 소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동장을 불러서 아주 엄하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날이 간부회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대리로 참석시키고 동장은 위원들 안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 그랬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느냐 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동장 답변은 그 보다도 당일날 분위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설명회 정도가 아니고 주민들이 너무 격양되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노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끄트머리에서 허위원께서 동장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은 1차적으로는 엄히 질책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더 상세히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당일 신내동에 의회에서 보내는 협조사항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의회, 특위에다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동장이 그렇게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들 오시면 통·반장 모이고, 또 일부 주민들이 왔더라도 설명이 순조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바람에 전혀 그 후의 조치를 동장이 적절히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등등은 여하튼간에 동장 힘이 안되면 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았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더욱이 의원 여러분께서 모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내동까지 갔었는데 심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돌아왔다는 점,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부처에서 준비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리 동의 일이라 할지라도 구청에서도 직접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다섯가지입니다.

다섯가지 내용을 대개 답변을 올렸습니다.

혹 더 질문이 계시면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허위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許龍旭委員 제가 간단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날 설명회에 가서 모든 거기에 동원되어서 참석한 인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이 갈 정도로 조직적으로 동원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주동자가 있게 마련이고 종속적으로 따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동하신 분이 누구인지, 혹시 동장이 이 동향을 사전에 몰랐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전혀 안 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협조 공문을 받은 입장에서 직무유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조사를 해 보셨는지, 또 동장의 동향보고중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다시 부언해 말씀드립니다만 참석대상을 분명히 한정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참석대상은 별로 보이지 않았고 참석대상이 아닌 사람만으로서 만장의 성황이 이루어진 이유, 좀 석연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설명회에 일진이 나가서 보셨을 적에 구태여 우리가 동장을 꼭 어떤 그 분에 대해서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나서서 정말로 땀을 흘리고 진지하게 설득해서 저지를 해 주실 줄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안보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區廳長 金明柱 제가 현장의 사정을 자세하게 보고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선 특위 위원님들이 신내동에 가서 아주 불쾌하게 하고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장도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리라고 생각을 안했다고 합니다.

다만 설명회가 개최되기 전날 저녁에 주민들이 어깨띠를 준비하고 유인물을 준비한다는 중간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모처럼 거기 나가서 설명회를 하겠다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저에게 보고한 내용을 들으면 일차적으로 동장이 나가서 당일 행사장에 여러 가지 유인물 붙은 것을 다 제거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별로 분위기가 그렇게 억양되지 않은 것으로 동장이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동이 격앙되어서 자기도 감당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위원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기의 주모자가 누구냐 하는 거기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이 모르겠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錫昌 허위원님 답변이 되었지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용위원 말씀하시지요.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삼표 내지 구삼표연탄 공장폐쇄 및 삼표산업, 아주산업 이전촉구결의에 관련한 설명회를 갖고자 했는데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공문도 보내고 또한 동장님한테 보냈는데 설명회는커녕 결산반대의 데모대원을 모아놓은 것은 본위원은 한번 더 구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본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일환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이여 일어서라□, □깨부수자□, □구의원 일신영달 투쟁이다□, □구의원은 무엇인가, 주민을 생각하라□, □현실성 외면한 구의원은 물러나라□, □재선에만 눈이 먼 구의원 각성하라□, □구의원은 무엇인가, 자신을 알라□, □현실성 없는 대안 구의원은 각성하라□, 봉화둥지공동체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 정체에 대해서 파악하셨으면 파악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1항입니다.

2항, 봉화둥지공동체 명의의 유인물, 티셔츠, 어깨띠 등 하물며 제작자의 증까지 제작한 제작자는 누구이며, 이 모든 물건의 예산은 어디에서 조달되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후조종세력은 없었는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런 분이 있으면 이 특별위원회에서 구청장님답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항 봉화둥지공동체 명의의 유인물은 전위원의 명예를 훼손헸는 바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 신내동장은 봉화둥지공동체의 움직임이나 준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일주일 전부터 이와 같은 행사를 자기네들 할려고 그러면 그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동향을 알고 계셨는지 알고 계셨으면 왜 방관하셨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허용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중복되는 점은 앞에서 답변드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당일 봉화둥지회의 실체가 뭔지 알아봤느냐…….

○曺圭鏞委員 봉화둥지공동체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區廳長 金明柱 봉화둥지공동체, 수정하겠습니다.

둥지회는 별도로 명칭을 아는 바 없습니다.

다는 그 분들은 그 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민이 모여있는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신내동 지역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문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아는 대로 답변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안에 참으로 도저히 이런 문구가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신내동민이나 우리 구의회특위나 다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 날 모임을 계획했던 일인데 나무나 본뜻하고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으로서는 그 문구에 대해서 지금 저는 현재 가지고도 있습니다.

마음이 심히 불편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생각을 안 하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비가 남아 있다, 이것을 어떻게 잘 조정해 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구청장이 꼭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 무엇이냐, 적어도 구의회에서 특위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가 소홀해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 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비록 지역적인 동의 일이라 할지라도 구청에서 직접 같이 참여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의회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통감했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조규용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4개사항인데 그중에 답변을 안 하는 부분은 왜 답변 안 합니까?

○區廳長 金明柱 그것은 앞에 허용욱위원님이 질문한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曺圭鏞委員 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네, 조규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위원님 질문하세요.

○金廣徇委員 김광순위원입니다.

45만명의 재산을 관리하시는 구청장께서 우리 특위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올리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조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 제155조 통장위촉에 대한 것은 2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제2항,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통장의 위촉은 구청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에 보면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구민으로부터”가장 중요한 부분이 “덕망과 신망이 있는 활동적인 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호에 보면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 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규용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화둥지공동체 이것하고 지금 연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어떻게 우리가 구청장님께 협조공문을 보내고 동장한ㅊ테 협조공문을  보낸 사항인데 신내동 통장협의회 회장이라는 분이 어깨띠를 두루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면서 전면에서 선동했다는 거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한 통장협의회장, 통장협의회라는 어떤 법적인 입장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최수씨라는 분 같은데 신내동 14통장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이 어떻게 의회의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이 문제는 통장협의회장이고, 또 현 통장이 앞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는 문제 등은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위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金廣徇委員 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순위원님.

조규용위원님, 김광순위원님 질문내용과 같은 내용이면 약해주시구요.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주에 아까 봉화둥지공동체는 철거민의 모임인 봉화둥지공동체다 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민 공동체가 구청사 이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또 그들에게 무슨 득실이 있는지 아는 대로 한번 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이는 누가 설명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봉화둥지공동체를 조직적으로 동원한 게 아니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區廳長 金明柱 네,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화둥지공동체는 신내택지개발지구 내에 철거민 세입자 대책 위원회를 자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원들은 현재 신내동택지개발지구내에 임시로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에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쪽 상업지구 내에 있는 강원산업, 삼표연탄, 삼표산업, 아주산업 이 공장들을 빨리 이전을 해야만 이 지역이 발전이 된다는 그 좋은 뜻으로 설명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왔느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그 설명회에 참석했느냐, 다만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현재도 그분들이 그 전에도 신내동에 살았고 현재에도 신내동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밖에는 답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구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區廳長 金明柱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다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조두현위원님 말씀하시죠.

○曺斗鉉委員 조두현위원입니다.

요즘 서울시 지하철 파업으로 인하여 서울시 행정공무원이 어려움이 많은데 금일 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에 출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청장님.

지난 5월9일 제27회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입안 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안이 있으시면 어떤 복안인가 위원님들 앞에서 좀 확고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위원 여러분께서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신 가운데 좋은 착안을 하셔서 작년 10월에 저희 구에 보내주신 그런 구청 청사가 신내동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지역 발전을 하루라도 속히 도모할 수 있는 상업지역 내로 구청사가 들어와서 그 구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촉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결정이 되어 있는 신내동에 구청사를 준비를 하고 이쪽에 옮기는 것을 추진하도록 의결되어서 저희 구청에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중대한 착안을 해 주셨다.

구청장 역시 우리 서울시가 22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어느 구보다도 우리 중랑구가 행정의 여러 가지 여건, 또 앞으로의 장래 발전 전망을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바가 참으로 잘 하신 사항이라고 판단이 도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현재 중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셔서 토지주인 삼표산업에 협조를 보냈던 바, 그쪽에서는 토지를 구청부지로 매각할 수 없다는 서면답변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크게 실망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생각하기에는 구청부지로 자기네들이 할애해 줌으로 인해서 자기네 사업에도 크게 도움이 될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이 나왔는지 실망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에서 결의가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라도 해 가지고 구청청사를 확보하라는 문서를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는 본청에다가 시설 결정을 의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이 도시계획 입안에 관해서 제일 요건이 되는 것이 예산입니다.

토지를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계부서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주문한 사항은 이런 도시계획 실정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반대가 있어서는 참으로 어렵다.

어떻든 반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는 충고의 말도 들었습니다.

추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소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구에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시에서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해야 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심사를 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그 토지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저희 구의 형편으로서는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시장으로부터 특별 교부금이나 특별 지원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지난번 이 지역 발전 설명회를 신내동에서 개최하는 과정에서 신내동 동민들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그 반대의사가 높다는 것을 알고나서 저는 내심 조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신내동 동민들이 자기동으로 결정되어 있는 청사부지를 왜 바꾸느냐 하는 생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신내동도 중랑구민이요, 우리 중랑구 50만 인구가 앞으로 먼 길을 보고 자손 후대로 살아 나가야 하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조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지난번 그 행사가 있기 전에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내동에 가서 위원 여러분들이 설명회를 한번 가지면 신내동 동민들도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좀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과정을 보고 좀 상당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마무리를 지은다면 지금 먼저번에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겨온 도시계획입안결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서를 접수한 지가 상당히 시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문제를 금방 착수를 못하는 점은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조정중에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시하위원님 말씀하세요.

○朴時河委員 박시하위원입니다.

청사부지변경을 위해서 일치단결해야 될 시점에 신내동 설명회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이 자리가 참 실로 답답합니다.

그 동안 구청사 이전 관계로 구청장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동 주민들의 반대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끝까지 구청사 변경 문제는 각종 난관에 부딪힐 것이 아마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반대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청장님께서 중간에서 신내동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또는 의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가 구청사 부지라고 해서 구청사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신내동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도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설득을 함으로 해서 원칙적으로 신내동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신내동 설명회가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난 후에 여럭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지금 신내동 택지개발지역은 그 용도가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 청사부지도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칙으로 신내동민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이 신내동에 청사가 결정되어 있는데 왜 다른 데로 이랬다저랬다 변경을 하느냐 하는 얘기도 신내동민들은 구청사가 신내동으로 오기를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몇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 나름대로 분위기를 좀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에서 대개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기이 입주되어 있는, 아파트에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 일부께서 구청사가 거기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상당히 올라갈텐데 만약 그 구청청사라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집 사가지고 왔는데 구청사가 다른데 가면 아파트 값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일 많이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구청사부지 앞에 20층 이상되는 아파트 숲속에 구청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정되어 있는 상가 이외에 상업발전이 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일을 두고 설득을 한다 그러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은 이 공간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전연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 행정기관 시설도 전연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600평이라는 큰 대지가 만약 구청사가 그리 안 들어간다고 하면 5만 이상이 사는 그 신내동 지역에 그 동민을 위해서, 또는 기타의 우리 50만 중랑구민이 아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구정을 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서 대안을 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물론 시의 산하단체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고 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꾼다 저렇게 바꾼다 하는 것을 우리 지역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사업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할 기회가 되면 다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하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朴時河委員 네.

○委員長 李錫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여형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汝亨委員 윤여형위원입니다.

지난 27회 임시회에서, 중랑구에 공해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곳을 다른 데로 이전해 가라는 촉구결의안을 행정부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촉구 결의안에 대한 행정부의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昌 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金明柱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제인 삼표에너지·삼표산업·아주산업 이전문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의회 의결사항을 시에다가 전달을 해서 조속히 이전토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일단 요구를 했고 저희 구청에서도 본청에 협의를 거쳐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3개 회사에 대해서 주민의 여론이 그러니까 빨리 옮겨달라는 촉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답변이 이런 것입니다.

도시 공해업소가 사실상 작년 연말로 완전히 옮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있는 경제여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도시부적합 공장 이전 문제를 당분간 연기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우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분들도 이제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한 이상 자기네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주산업은 남양주에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남양주군수로부터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남양주군수로부터 95년말에 가야 진입도로하고 다 내겠다는 회보를 받은 사본을 제가 직접 읽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주산업은 이전하는 것이 부지까지 다 마련되어 있고 준비가 다되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 삼표연탄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이 하려고 해도 전혀 수입성이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네는 현재 들어와 있는 연탄을 소모하고 있는 자금만 지금 진행하지 이윤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지역은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서 그 지역을 무슨 지역으로 어떤 방법으로 발전을 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로 신경을 쓸 일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주산업의 그 공장이 문제입니다.

저것도 이제 아주산업과 같이 삼표산업, 파일공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주산업과 같이 대지가 준비되어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요전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수고하셨습니다.

대체로 질문이 많이 이루어졌고 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질문을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양해가 되시면, 시간도 너무 오래되었고 해서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청장님 요새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오셔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區廳長 金明柱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적극 활동하시는 것에 구청이 더 열심히 일을 못했다는 자책감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런 큰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냉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흥분하면 안됩니다.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뛰는데 워낙 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더 여태까지도 협조를 잘 해 주셨지만 적극적으로 힘을 키워 주시고 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錫昌 위원 여러분 우리 청장님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 주시지요.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하겠습니다.

(일동박수)

○區廳長 金明柱 이 박수는 종아리로 받아들이고 가겠습니다.

참으로 이번 여러 가지 신내동 설명회에 불미스러웠던 것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다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동이든지 어떤 사안으로도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우리 구본청에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 준비와 아래를 관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에 따른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

○出席委員 20人

李錫昌    金鍾鎭    高濟一    金廣徇

金榮求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徐在雄    成百珍    梁  燦

尹汝亨    李海壽    李昌浩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專門委員 2人

金俊式

○出席公務員 1人

區    廳    長     金   明   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