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議 會 運 營 委 員 會 會 議 錄

第 1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2日 (月) 16時

場  所  第1小會議室

(16시25분 감사개시)

○委員長 許龍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동 감사에 매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고가 계셨고, 또 오늘 감사기간이 종료되는 날이고, 기한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촉박하지만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전부 참석시켰습니다.

또한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과도 관계있는, 또 보조를 해 주는 사무국 감사를 여러분께서 더 철저하고 명쾌하게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무국장님께서도 명쾌하게, 질의에 답변을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감사에 임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고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12일

중랑구의회 사무국장 이의웅

○委員長 許龍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앞에 배부해 드린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자료에 따라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94주요업무 추진실적 ― 구의회소관

□94행정사무감사 자료 ― 구의회소관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핵심만 꼭 도출해서 하시는 질의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구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榮求委員 김영구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연일 의원 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의회청사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의회청사 관계에 있어서 건물의 하자보수 및 냉·난방 등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委員長 許龍旭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우리 구의회 청사는 금년에 이전해 왔습니다.

이전해온 신축 건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물 관리상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장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보면 의장실이라든지, 사무국장실, 자료실, 본회의장 등에 누수되는 곳이 4개소 있었습니다.

이 누수된 4개소에 대해서 시공 부서가 되는 구청을 통해서 하자보수를 1회 했고, 현재 1차 하자보수는 끝났습니다.

끝났지마는 지금 보면 재보수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자 보수토록 촉구를 하겠고, 청사관리상에 있어서 저희들 청사배치가 이사올 당시의 설계 배치에 있어서 사실상 상임위원회운영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린 대로 소회의실 일부를 개편해서 운영상에 효율을 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냉·난방기 관리는 현재 여름에 냉방이 전체 면적에 비해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고 또 난방도 매일 회의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전체 난방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구청과 협의해서, 특히 전담기사가 여기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으로 전담기사를 충실히 배치하도록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김영구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金榮求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성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委員 성백진위원입니다.

연일 일주일 동안 감사에 고생하고 계십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시 □94년도에는 의회활동에 대한 주민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홍보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의회정문 앞에 방호원들이 계시는데 방호원들 정복과 정모를 착용하게 되면 위엄도 서고, 또 모든 의원님 보는 입장에도 좋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許龍旭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성백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사실상 우리 구민들이 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으므로 의회의 하는 일을 일목요연하게 편집을 해서 계간별로 혹은 월간별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연초에 자료도 모아보고 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홍보에 상당한 제약여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를 모아보니까 우리 구의회 일정 같은 것 개괄적인 일정으로서는 홍보대상이 안되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오늘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하나하나 구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그 후에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의원 개인의 홍보를, 활동실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제한으로 배포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옳게 시행을 못했고 또 개괄적인 자료를 모아보니까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또 이게 구청의 행정하고 너무 중복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의회 기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에 미흡한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하는 방안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지방의회에 대한 언론홍보의 기회도 작고해서 충분한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이런 제약이 풀어진다면 적극적으로 구의회 홍보를 해서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보충질의 없어요?

○事務局長 李義雄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방호원의 정복과 정모에 대해서는 성백진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방호원들의 정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해 주었고 금년에 지금 발주 중에 있어서 정복은 곧 입히게 되는데 정모는 저희들이 착용을 하도록 했는데 이행이 잘 되질 않아서 죄송합니다만 모자를 쓰면 머리가 아프다고 벗었다 썼다가 금새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24시간 써 가지고 있기를 이행을 못했는데 그것이 우리 구의회 홍보하는데 간접적인 방안이 된다면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원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 복지 및 여러 면에서 열악한 지역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면에서 취약한 우리는 의원 및 전 직원 스스로가 아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절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95년도 예산편성 지침 및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역점사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고, □94년 예산에 있어서 의회활동 세항 집행률이 낮은 데에 대한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許龍旭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역점사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현재 내무부의 지침은 현년도 기준을 그대로 하고 다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일비 여비만 인상된 기준에서 확보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구의 재정이 매우 어렵게 되어서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의회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예산을, 물론 의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한다는 뜻에서 지침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일비 인상분, 그 다음에 현지 교통비 인상분, 이것을 증액 인상해서 약 8,000만원 인상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구의회 운영비는 직원들의 인건비 인상분만 계상하고 기타 일반 운영비는 더 줄여서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2기부터 집행하게 되는 월정 의정활동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별도 지침에 따라서 추가예산에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의회 예산 형편상 최소한 경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편성했고 꼭 필요한 것이 빠진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액 중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왜 그러냐고 질의하셨는데 예산집행률이 제일 낮은 것이 현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집행률이 낮습니다.

약 43% 밖에 안됩니다.

43% 되고 보상금이 62%,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총 57%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아시다시피 연말 정기회의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현재까지 집행 안 하신 분이, 11월30일 현재입니다.

상당수가 있어서 집행률이 낮고 연말 정기회의 전후로 해서 집행률이 아주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집행률이 낮습니다.

연말이 되면 적정 집행률이 되겠고, 다만 의회운영이라든지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의정활동비 중에 당초 예산절감 목표를 위해서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10%, 사무비 15% 이런 것을 철저히 저희들이 절감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 집행률이 현재 67% 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추가질의 없습니까, 정원진위원님?

○鄭元鎭委員 네.

○委員長 許龍旭 박승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박승웅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에 대한 예산 조치상황은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기존 예산에서 전용함에 따른 사업상의 차질은 없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대체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지난번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었고, 또 의원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되어서 총 6,000만원이 더 추가소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 기존예산액 중에서 의원님들의 기타 부대활동비 중에서 1,00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실제 이용하고 있지 않는 국내여비 중에서 숙박비 잔액 1,300만원 해서, 총 2,370만원은 저희들 의회과목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3,600만원은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의회에서 2,300만원 충당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상 애로사항은 없고 해서 현재 예산추가 소요액 확보와 집행과 그 다음에 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委員長 許龍旭 추가질의 있습니까?

○朴勝雄委員 네.

○委員長 許龍旭 박승웅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委員 의회의 운영 면에 있어 가지고 □93년도하고 비교해서 개선되었다면 개선된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보다 더 나아가서 의회운영 면에서 아주 발전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의회운영 면에서 향상된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에 운영 면에서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점과 발전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소과사항입니다만 의회운영의 특위, 상임위원회 활동이 정착되어 있고, 또 각종 토론에 있어서 협의체가 원활히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상임위원회간과, 또 본회의간에도 계통적인 절차가 다 잘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구 재정의 취약점 해결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특히 금년도에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 전부 운영 면에서 잘 된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사무국 면에서 볼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특히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긴밀히 협조를 잘 해 주셔서 금년에는 사무국 운영에 하등의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간 저희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라든지, 구의회 청사이전 준비상황 보고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연수 기본계획 보고라든지 의안접수 현황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긴밀히 협조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로 통해서 원활히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다만 이 모든 것이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추가질의 있습니까?

○朴勝雄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94년도를 마무리짓고 1995년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법으로 입법이 되어있고, 또 모든 것이 정치차원에서도 또 행정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기에는 우리의 지방자치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많이 성숙이 되는 큰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망의 내년도 지방선거를 맞이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회운영에서 어떠한 변화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95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전부 예산편성해서 예산서가 지금 의회에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법 개정상 또 여러 가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모든 것이 월정액 세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만일 월정액 세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예산조치는 어떻게 하게 될지, 금년도 □94년도에는 추경예산에 대한 편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세비 없는 관계로 해서 추경을 편성 못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95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에 대한 세비가 만일 문제가 되었을 때 어떠한 난관이 의원들에 대한 제반 월정액 세비 지급에 차질이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義雄 금년도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의회가 원활히 잘 되었고 특히 내년도면 초대 의원이 물러가고 2대 의원이 구성됩니다만 초대 의원 여러분께서 이룩한 공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의회기반을 닦았는데 여러분께서 노력한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경우 상임위원회 활동을 아주 정착화시켜서 체계화시키고, 그 다음 협의과정을 아주 민주적으로 잘 하는 그런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구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선례라고 생각하면서 초대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으로 지방의회 기반을 닦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제2기는 여러분들이 쌓은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2기에는 우리 행정여건이 여러 가지로 바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의 선거라든지, 또 지금 국가적으로 펼치고 있는 세계화 추세라든지, 이런 경우를 돌이켜 볼 때 의원님 여러분께서 보다 전문적인 실력을 배양해야 되겠고, 그를 위한 자료의 공급 등 여러 가지 사무국에서 뒷받침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내년도에 변화되는 소위 의정활동비를 중심으로 해서 여건의 변화에 부응하고, 보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에 자료의 공급이라든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현재의 기초를 바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년도 월정액은 현재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무부 지침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 때 구 재정을 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충분히, 그 정도의 재원은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집행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운영이니까 의회운영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질의 답변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인 본위원과 간사이신 박승웅위원님이 위임받아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소관에 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

○出席監査委員  6人

許龍旭      朴勝雄      金榮求     成百珍

李海壽      鄭元鎭

○專門委員 2人

金俊式

金哲煥

○被監査機關參席者  4人

事務局長  李義雄

議定係長  金柱東

議事係長  田丁鎬

議案계장  金龍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