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總 務 財 務 委 員 會 會 議 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4日(水) 10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3室및總務局·財務局所管

審査된案件

□報告事項

1.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3室및總務局·財務局所管(中浪區廳長 提出)

(10時14分 開議)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在籍委員 10名중 出席委員 6名으로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1會 서울特別市 中浪區議會

定期會 第2次 總務財務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事務局職員으로부터 報告가 있겠습니다.

○報告事項

○議會事務局  朴官奎  區議會 事務局 朴官奎입니다.

報告事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月26日 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이 우리 委員會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1.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 3室및總務局·財務局所管

(中浪區廳長 提出)

(10時15分)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化公報室·監査室·市民奉仕室·總務局·財務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委員會 運營을 위하여

委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에 의거

3室 및 總務局에 대한 提案說明을 청취한 뒤, 쪽 순서대로 逐條審査를 한 다음 財務局에

대한 審査를 하며, 국장님들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해당 실·과 심사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委員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국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Ｃ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總務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다 해당국

심사시에 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실·과장님께서 해당

실·과 심사시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 李載元입니다.

總務財務委員會 朴時河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주 실시한 1994년도 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깊은 관심과 진지한 질의로

효율적인 區政을 수행토록 지적하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3室과 總務局所管 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기에 앞서 구 전체 一般會計

豫算(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고 저희 총무국소관 예산 심의에 여러

委員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編成槪要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중랑구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684억원으로서 94년도

당초예산대비 1.5%, 최종대비 1.8% 감소한 초긴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 33억, 폐기물수집 수수료 35억, 시세 징수교부금 4억,

토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수수료 3억 등 적극적인 세입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비 전체적으로는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4대 통합선거비 10억원과 쓰레기 종량제 실시

봉투제작 등 10억, 법정경비인 인건비 인상분 25억원 등 경직성 경비의 대폭적인 증가로

투자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95년도 전체 자본지출에 필요한 투자비는 구청사

건립비를 포함하여 14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市費投資를 최대한 늘이기 위해서 본청 유관부서와 수 차례에 걸쳐 협의, 건의한

결과 도로, 치수, 하수 등 우리 구 지역에 약 486억원의 투자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 속에서 3室과 總務局이 차지하는 豫算規模는 총 391억 600만원으로서

구 전체 세입의 57.2%를 점하고 있으며 관서운영경비 등 경상경비를 절감하도록 하여

94년 대비 1.8%인 7억 3,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소관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은 급여, 상여금 등 인건비적

법정경비, 구청사 건립과 신내지구 동청사 임차료 확보, 광복 50년 기념사업 추진,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어느 해 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각 실과별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縮小編成 함으로써 긴축기조를 철저히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豫算(案) 內容을 말씀드리면 먼저 企劃管理費는 총 166억 3,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107억 4,800만원, 관서운영비가 42억 1,700만원, 이전경비가 15억 5,700만원, 경상사업비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정업무추진 등 감사실 운영비

8,500만원, 구정기획 및 예산·전산망운영관리비 5억 8,000만원, 구직원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158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公報費는 총 5억 8,500만원으로 기본경상비 5억 2,900만원, 이전경비 3,700만원,

주요사업비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역으로는 광복 50년 기념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비 2억 2,000만원, 문화유적 복원 표적설치 1,500만원, 기타 통반장 일간지 구독과

반회보 발간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內務行政費는 전체적으로 총 216억 8,000만원으로 인건비가 77억 4,600만원, 관서운영비가

62억 8,100만원, 이전경비가 19억 6,400만원, 주요사업비가 56억 8,9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서무관리비에 구청사 건립비

43억 9,900만원, 방범원관리비에 21억 700만원, 구민회관운영비에 2억 9,400만원,

차량유지비에 1억 5,300만원 등 총 77억 9,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國民運動 支援費에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4,900만원, 새마을 단체지원

1억 5,900만원, 시민자원 경찰활동 지원 2,200만원, 국토 대청결운동 추진비 1,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절봉사 민원 행정에 수반되는 民願室 運營費가 2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生活體育費는 생활체육 교실운영 3,500만원, 구·시민체육대회 7,500만원, 체육단체육성

지원 2,800만원, 기타 체육시설 관리보수비 등 총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洞行政運營費는 자치단체 4대 통합선거비 10억 2,000만원, 중화3동 청사 증축 등 동청사

보수비 1억 400만원, 동사무소 식당 운영지원비 6,800만원, 동민원안내 및 상담관제 운영비

9,600만원, 통반장 보상금 9억, 기타 동직원 인건비 등 총 130억 7,0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民防衛費는 자치구비와 국고보조금이 총 2억 500만원으로서 민방위 기본계획추진,

자원관리 등 민방위 운영에 1억 3,2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보상금 등 병무행정에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새마을所得支援事業 特別會計는 총 1억 8,000만원으로 관내 저소득 가구에

400만원씩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특별회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95年度 3室 및 總務局 所管 豫算(案)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

되었음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한건 한건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委員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로써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提案說明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1995年度 總務局所管歲出豫算(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서, 1995年度 總務局一般會計歲出豫算(案)은 총 391억 600만원으로

1994년도 당초예산대비 1.7%인 6억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一般會計를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1994년도 당초예산대비 17.8%가

증가한 166억 3,600만원이며, 공보비는 1994년도 당초예산대비 36.3%가 감소한

5억 8,500만원이고 내무행정비는 1994년도 당초예산대비 11.6% 감소한 216억 8,0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1994년도 당초예산대비 27.7% 증가한 2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별 주요 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비 중 복리후생비에서 직원정액급식비

인상으로 인한 2억 5,000만원, 체력단련비 인상으로 5억 1,0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 2,000만원, 공무원 직원 급여인상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액 4억 4,000만원, 장기근속수당

인상 1억 6,000만원, 청원경찰 및 교통전문직 등 비정규직 보수인상액 2억원 등이 증가

되었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주요증감 내용을 살펴보면, 구행정차량 수리 및 유지비가 6억 1,000만원,

구청사 신축공사비 14억 2,000만원, 구민회관 자산취득비 1억 6,000만원, 동사무소 정수물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 9,000만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 중 주요 증감내용은 방범원 및 자율방범대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비 및 급량비

3,500만원, 병역의무자 보상금 2,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特別會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인 1995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우선, 세입예산을

보면, 1억 7,900만원으로 연체이자수입인 사업수입이 200만원이고, 사업외 수입 중 기타

잡수입 200만원, 이월금 6,5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억 7,900만원 전액이 새마을소득사업의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總務局所管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

(參照)

總務局所管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끝에 실음)

...............................................................................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文化公報室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所管 豫算(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文化公報室長 崔英圭입니다.

文化公報室 所管 95年度 主要業務計劃에 대해서 간략히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文化公報室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文化公報室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文化公報室所管 95年度 主要業務計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5年度 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 說明書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진행을 위해서 쪽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쪽에서부터 5쪽, 6쪽, 7쪽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4쪽에 보면 班常會 弘報紙 3度로 되어 있는데 이것 2도가 맞죠?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2도가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金海鎭委員  해마다 한 번씩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 관계는

예산이 내년도 역시 금년 대비 같은 액수 아닙니까, 그렇지요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변동이 없습니다.

○金海鎭委員  우리가 洞監査를 통해서 보면 동에서 직접 일간신문 취급 내용을 보면

집행액이 많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배달사고라든지 실제 배달 안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디다, 洞에

보니까.

그러한, 집행이 안되고 있는 日間紙 新聞 購讀料를 집계하니까 얼마나 지금...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작년에 우리가 서울신문이 배달이 안된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감액조치한 것이 총 176부의 88만원어치를 감액조치 했습니다.

계속 각 동에서는 신문을 배달할 때, 신문요금을 줄 때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검토를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委員長님!

네,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우리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한 20분 동안 우리 委員들이 모여서 의논 좀

했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朴時河  상의를 해서요Ｃ

○金海鎭委員  네, 停會를 좀 했으면...

○委員長  朴時河  다른 委員님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2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41分 會議中止)

(11時7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時河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總務財務委員會를 속개하겠습니다.

文化公報室 所管 95年度 豫算(案)에 대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13쪽에 보면 중랑구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한 경비가 2,048만원인데,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성악 지도자 교사 반주 사례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운영이

잘못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어머니 합창단의 구성으로는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성악지도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는 음악 전체, 委員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휘관계를 관여하고, 반주자는

공연할 때 반주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우리 區의 특색으로 성악 지도교사라고 있습니다.

성악 지도교사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성악 지도교사는.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어머니 합창단 운영관계 훈령을 재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런데 이것이 성악 지도교사가 지휘자 부인 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그렇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래서 어머니 합창단 속에서도 조금 많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더라구요.

이것 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93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團體衣裳 말이에요.

衣裳을 한 벌씩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되었으니까 다시 교체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Ｃ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이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창단 당시에 단원 의상을 두 벌을 해 줬습니다.

한복 하나하고 간단한 복장으로 두 벌을 해줬는데, 단원이 수시로 본인이 자퇴를

하게 되면, 그만두게 되면 그 사람이 입던 옷을 회수를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회수가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1년이나 2년동안 입던 옷을 갖다가 회수를 해서 새로 충원된 단원한테

그 옷을 계속 입힌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그 단복 자체가 마모가

되고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10벌씩 보충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단원교체가 매년 이 숫자를

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숫자는 회수를 하고, 회수 못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衣裳費가 모자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단원복이

두 벌 가지고는 행사를 치루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최소한도 세 벌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그것을 반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團員들의 衣裳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委員長님!

○委員長  朴時河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이건 뭐 노파심인지 모르지만 각 실과 신문구독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지금

지금 통반장 관계는 서울신문 뿐이지요Ｃ

하나 밖에 안하지요Ｃ

購讀費가 전부 서울신문 구독비지요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서울신문 구독...

○金海鎭委員  예, 됐습니다.

각 실·과 신문구독비가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실과 중앙지 및 지역지 정기구독

이래 놨습니다.

지역지 중에는 요즘 무엇 무엇이 있다고 봅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지역지는 지금 市政新聞은 우리가 정기구독을 하고 있고 기타

한양북부신문, 수도권일보, 또 서울시정신문, 동서신문 이런 것이 저희 區에서 발행은

않지만 우리 중랑구 지역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동서신문도 포함됩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예,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一般運營費에 홍보물제작, 구민회관 문화행사 홍보물이 있는데, 구민회관

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행사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서 지출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業務推進費에도 2,000만원이 문화행사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상세히 얘기해 주십시오.

8쪽하고 12쪽.

8쪽에 구민회관 문화행사 홍보물, 12쪽에 업무추진비, 각종 문화행사비에 사유서에 보면

문화행사에 관한 것인데.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8쪽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가 寫眞大展이라든가 美術展이라든가 우수영화 이런 것을 상영할 때는 각종 유인물,

초청장이라든가 팜플렛이라든가, 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널리

알려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홍보, 각종 유인물 성격의 홍보물 제작이고, 12쪽

업무추진비에서 구민회관, 문화공간 운영에 따른 2,000만원은, 역시 행사내용은

같습니다만 실지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입니다.

○鄭元鎭委員  文化空間 行事費에 사진대전, 미술대전, 우수영화 무료상영, 그리고 각종

관련 문화행사에 소요 예산이 각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0만원 중에 홍보물도 포함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각 문화공간 운영에 500만원 예산가지고는 그것은 홍보비를

제외하고 실제 무대를 설치한다든가, 또는 관계행사를 집행하는데 드는 實經費를 計上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11쪽 업무추진비인데 작년에 홍보활동비라고 그래서 1,800만원인데,

금년도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작년에 1,800만원 가지고 그게 적었습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가 우리 區를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또 내년에 중랑구를 갖다, 사실상 委員님 아시다시피 우리 중랑구가 88년도에

개청이 되었지마는 우리 중랑구가 어디에 붙어있는지 택시운전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文化公報室에서 업무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소치도 있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中浪區를 더욱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언론관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 中浪區에서 작년에 각종 環境整備 事業이라든가 行政刷新 評價事業이라든가 이런 좋은

실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활동이 부족해서 이것이 충분히 대외적으로 PR이 안됐다는

것 委員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중랑구를 대외적으로 계속 알리기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했고 어려운 사항이 많기 때문에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더욱더 우리 중랑구의 발전상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지원해 주셨으면 상당히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구청은 내년 하반기에 서지만 우리 중랑구에 보면 사실은 각 지도나

푯말이나 이런 것이 안내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예산을 쓰는 것입니까, 이런 데에다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것은 거기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도라든가 안내판, 지도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표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모든 遺跡地에 대해서 발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원리 우물터라든가 장군바위라든가 또는 망우리 고개라든가 또는 우리 집성촌, 신내동

능말, 이런 것이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市立大

附設 서울學硏究所 敎授한테 依賴를 해서 우리 관내 전지역에 대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물, 그런 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 中浪區 管內 文化地圖를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완전히 弘報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도관계 말씀이 나와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朴時河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그 얘기가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그것 하는 것 아니겠어요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예, 그렇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럼 작년 예산에도 양원리 우물터라든지 능말 무슨 유래라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도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는 1,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1,500만원

인데, 작년에 2,500만원 가지고 그것을 다 못 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서 용역계약을 3,5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가 다 되면 우리가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標石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우선 유적지부터

찾아내고, 찾아낸 그 결과에 따라서 표석을 설치해서 여기에 무엇이 있던 자리구나 알 수

있도록 그 표석설치를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徐在雄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그런데 여기 出入記者 對策費라고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Ｃ

지금 中浪區를 좀 더 발전적으로 PR하고 출입기자들이 잘 좀 취급을 해줘야 중랑구의

명성이 좀 올라가게 되어 있고, 통상 지금 언론을 대할 때는 출입기자간 어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기는 사회부 소속이니까 사회분야를 초대해서

구청장님이 점심을 한번 간단히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비용이 상당히 들텐데, 이 돈

240만원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240만원 가지고.

그런데 참 이것은 어째 인색하구만.

물론 요즘 기자들한테 寸志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요, 회사 자체에서.

그러나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홍보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습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약간 증액을 시켰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우리 區政을 대외로 홍보활동을 하는데 각 언론 중앙신문만 해도 벌써

14, 5개 종류입니다.

각 신문사에마다 우리가 정례기자 설명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또 우리 區의 중요

이슈가 있을 때, 우리 구를 홍보할만한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우리가 중앙기자들

한테가서 설명회를 하고, 모아가지고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說明會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자랑 같습니다마는, 작년 대비 금년에 각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실적은 작년보다 한

4, 50%이상 충분히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委員  9쪽에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비 해가지고 24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編成事由에 보면 녹화된 방송자료를 재편집 보관활용 했는데 94년도에는 편성이 안되고

95년도에 편성된 이유와 또 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구정홍보 비디오 편집비로 240만원 책정해 놓은 것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각종 체육행사라든가, 구민의 날 행사하든가 각동 문화회관에서의 각종

문화행사 이런 것이 작년도에는 구민회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區民會館이 개관이 됨으로 인해서 각종 문화행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고 저희도 내년에는 이 구민회관을 더욱더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각종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자체 편집비디오에 의해서 이것을 비디오로

전부다 기록을 해서 우리 중랑구의 하나의 역사로 남겨놓고, 또 각 TV라든가 이런데에서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TV로 보도가 된다든가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녹화를 해서 보관을

시켜놓고, 또 내년에는 綜合有線放送이 3월1일부터 開館이 됩니다.

개관이 되면 우리 중랑구 관내에 각종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주요내용에 대해서

방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부 녹화 수록해서 우리 중랑구의 산 역사로 기록 보존시키기 위해서

책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區紙發刊計劃은 지금 어때요Ｃ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구지발간에 대해서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구지발간은 우리가 강훈덕 교수한테 원고집필 의뢰를 해서

원고작성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해서 調達廳에 印刷契約 依賴를 해서 조달청에서 인쇄계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희가 늦어도 11월, 12월 중에 납품 받을 예정이었는데

원고집필이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인쇄가 다 끝나면 곧

委員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니까 금년예산으로 해서 제작비는 전부 완료가 된거구만요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완료가 다 된 겁니다.

○金鍾鎭委員  삭감이 된 것이군요.

그 다음에 주부노래교실 강사료는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지원

없이도 되나요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주부노래교실은 우리가 강사료를 해가지고서 한 시간에

3만 5,000원씩 하루에 두 번씩 7만원씩 일주일에 한 번씩 주부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區廳 政策審議會 때 생활체육과에서 주부노래교실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주부노래교실, 이원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 군데로 합치는 것이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생활체육과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이상한 것만 묻는 것 같아서...

12쪽에 朝餐祈禱會 및 法會開催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면, 물론 종교가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신교하고 불교만 넣어 놓았습니다.

카톨릭이라는 하나의 종교도 있는 것인데 말이지요.

그래서 인원수도 상당히 많고, 중랑구에 면목, 상봉, 묵동 이렇게 하면 적어도

3만명은 됩니다, 信者數가.

그러한 큰 종파가 있는데도 여기 배제되어 있네요Ｃ

주로 조찬기도회는 대개 개신교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는 것이고, 종파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견지에 있어서도 이게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

여태까지 그렇게 豫算編成指針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할 수 없지마는, 조금 확대해서

카톨릭도, 그런데 카톨릭 사실 이런 조찬기도회다 이런 것을 안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 종파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고려되어야 될 것 아니냐.

카톨릭에 지금 현재 중랑구 대표신부님은 상봉동 김 신부님이 대표신부이십니다.

의논하셔서 필요시에는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쪽, 9쪽에서 보면 94년에는 예산이 책정, 아까 金榮求委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책정되어 있지 않았던 항목들이 쭉 95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전자복사기가 없었던 것이 아닐테고,

복사지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사무자동화 전산소모품은 저희가 구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자동복사기의 耐久年限이 4년으로 4년 이후가 되면 우리가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쓰기는 4년 넘게 5년 이상 써서, 공보실에서는 복사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홍보자료를 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현재의 복사기가 구입비보다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한 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복사기는 그렇더라도 복사지는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으니 금년같은 경우에는 복사지는

구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복사지는 수용비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런데 95년 예산에는 전부 다 새로 책정시켰네요Ｃ

복사기가 틀리기 때문에 복사지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Ｃ

9쪽에서...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이 복사지는 기기마다 규격이 약간씩 좀 다른 것도

있지만 대개 그 규격에 따라서 계속 용지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그리고 아까 徐在雄委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성악지도자,

반주자 뭐 했는데 중랑구 어머니 합창단은 전부 다 무료봉사지요Ｃ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이죠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단원은 무료봉사이고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성악지교사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습을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간식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1인당...

○委員長  朴時河  아니, 알겠습니다.

아는데, 어머니합창단에서 노래를 하시는 어머님도 무료봉사인데 반주자는 그러면

중랑구에서도 보면 어머니 중에서는 대학에서 전공을 한 분들도 계시고 할텐데 그

분들을 활용을 하시지 않고 굳이 반주자에게 사례비를 줘야 되고 지도교사도 사례비를

줘야 되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Ｃ

반주를 할만한 사람이 中浪區에는 한 사람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Ｃ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반주자하고 성악지도교사는 그 역할이 음악적 취미만 가지고,

소양만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委員長  朴時河  소양이 아니고 대학에서 전공을 한 사람도 어머니 중에서는 얼마든지

중랑구에 있을 것 아닙니까Ｃ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굳이 사례비를 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전부 다 각 구가 저희 뿐만 아니고 22개구 전 구가 전부 다

사례비를 줘가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말씀은...

○委員長  朴時河  다른 구에서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꼭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Ｃ

그렇게 따진다면 어머니 합창단에도 사례비를 줘야죠, 노래하시는 분들.

우리는 지금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고 모든 것이 허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절약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사에

나가서 洞 老人亭 監査를 하니까 越冬費를 6만원 해가지고 기름값도 안되어서 지금

노인들은 떨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분들도 당연히 왜 이렇게 노인들을

떨게 하고 하는데 그런 데에는 절약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지금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그런 원칙론에 의한 얘기가 아닙니다.

반주자가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따라 해야 될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Ｃ

그런 돈을 활용을 해서 노인정에, 한 달에 6만원이에요.

월동비 6만원 가지고 노인들이 어떻게 노인정에서 한 달 생활합니까Ｃ

그것은 아주 불가능한 것인데 그런 것을 절약해서 그런 어려운 측면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이것이 반주자가 다른 데서 다 하니까 우리 구에서

해야 한다 그런 원칙론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나중에도 말씀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 중랑구 어머님 중에서도 대학에서 전공을 하신 분들이 계시면 발굴을 하셔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런 것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네, 적극 검토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다른 委員님들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文化公報室에 대한 質疑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文化公報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監査室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黃寅奉  監査室長 黃寅奉입니다.

지금부터 監査室 所管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監査室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監査室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監査室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16쪽에 보면 필름구입가격이 다른 부서에서는 1,800원인데 왜

監査室은 1,100원이에요Ｃ

1,100원에 사실 수 있어요Ｃ

○監査室長  黃寅奉  필름구매는 통수에 따라서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調達廳 購買價格이기 때문에...

○徐在雄委員  다른 데는 다 1,800원인데 왜 감사실만 1,100원이냐, 그 얘기예요.

○監査室長  黃寅奉  서울시 단가계약이 1,1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필름이요Ｃ

○監査室長  黃寅奉  네.

○徐在雄委員  그러면 文化公報室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계산한 것이에요Ｃ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요.

계산이 잘못 되지도 않았어요.

이 합계 금액이 맞아 1,100원×20통×12개월 해서 26만 4,000원이 맞아요.

그리고 시중가격이 1,800원이 맞지 1,100원에는 필름 한 통을 살 수가 없어요.

○監査室長  黃寅奉  조달청에서 구입하면 되지요.

○金榮求委員  이것이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이에요Ｃ

○監査室長  黃寅奉  필름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연간 사는 것을 미리

單價契約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1,1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봐서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1,800원하고 1,100원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歲出豫算要求書를...

통상적으로 필름은 24판짜리와 36판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구매하는 것은 24판짜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800원 되어 있는 것은 36판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사항을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在雄委員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委員님이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監査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市民奉仕室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市民奉仕室長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市民奉仕室長 印俊植입니다.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간단히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市民奉仕室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市民奉仕室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Ｃ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지금 예산편성에 한 4년차에 돌입했는데, 일반

운영비 중에 민원홍보 상황판 제작이 있습니다.

그것을 1회용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인지.

매년 이렇게 많은 숫자를, 상황판을 구매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은 참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봤을 때, 와꾸 틀 자체가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마다 이렇게 게시판을 계속 廢棄處分하고 갈 필요가 있느냐.

이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인가.

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매년 5개 내지 7개, 8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구매해가지고는 벽 전체,

복도 전체를 다 붙여도 상황판이 남아야 됩니다, 숫자가.

매년 이렇게 구입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市民奉仕室長 印俊植입니다.

저희들 민원상황판은 수수료 같은 것을 기재했는데 그것이 변동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직원들 좌석배치도를 만들어 붙이는데, 직원들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왁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내용만 갈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Ｃ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그런데 지금 해보니까요, 왁구 전체를 갈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붙였다가 다시 왁구가 달아지니까 거기에 다시 갈고 갈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鄭元鎭委員  규격이 틀리니까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마는 그 수준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앞으로 그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절약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다른 課하고는 달리 시민봉사실에서는 增減表示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Ｃ

하나로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증감표시가 다른 과에서는 감소된 것을 삼각표로 했는데

여기는 증액을 삼각표로 했거든요Ｃ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제가 알기에는 원래 增을 삼각표 위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Ｃ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다른 課가 다 틀렸지, 그럼.

아니, 시민봉사실은 그래요.

증감표시가 다른 課하고 비교하면 반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냐구요.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지.

○總務局長  李載元  규정상 減은 三角表示입니다.

○金鍾鎭委員  감은 삼각표시지요Ｃ

그런데 시민봉사실은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증을 삼각형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으시냐 이 말이에요.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저희가 표시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증이라고 해서 삼각을 위로 이렇게 했는데, 생각했는데 그리고 감액은...

○金鍾鎭委員  아니, 공무원들도 그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을...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죄송합니다.

○金鍾鎭委員  실수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것을 다 실수합니까Ｃ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앞으로는 조그마한 표시더라도 이것을...

○徐在雄委員  궁금한게 있는데, 하나만.

○委員長  朴時河  예,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궁금해서 한 말씀 또 묻겠습니다.

구청과 한국PC통신과의 民願處理서비스 情報提供 協定締結 해서 93년12월1일부터

시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집에서 PC로 민원을 신청하면 그 수입인지 부분은, 서류도

집에서 받아볼 수가 있나요Ｃ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예, 까치통신은 PC통신인데요, 그것은 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수수료나 우편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장을 갖고 있어요, 저희 奉仕室用으로.

그래서 郵遞局에 가서 그 금액을 넣어주면 그럼 저희들이 증명을 발급해서 빠른우편으로

보낼 것이냐, 보통우편으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내방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아니, 따로 보내요Ｃ

그럼 바로 PC로 해가지고 바로 받아볼 수는 없고 돈을 내야만 보내준다 그 얘기지요Ｃ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청까지 오지 않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그 돈만 내주면 우리가 우송으로

보내주는 거지요.

○徐在雄委員  네, 잘 알았어요.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市民奉仕室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 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다시 總務財務委員會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56分 會議中止)

(14時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總務財務委員會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總務課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總務課長 李周寧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총무과의 '95 업무계획을 중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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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5主要業務計劃 □ 總務課 所管

'95年度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總務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總務課에 대한 質疑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海鎭委員  쪽별로...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總務課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逐條審議 하는 모양으로 해서

쪽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쪽에서부터 3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35쪽 출연금에 韓國地方自治團體 國際交流財團 出演金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豫算編成指針에 내려 온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500만원씩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금으로서 편성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 이것은 전국

시·도지사가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로 되어서 앞으로 국제화·세계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문,지원 이런 업무를

보는 그런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李昌浩委員  그 지침 갖고 오시고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것을 제출하세요.

이 재단의 성격, 인원구성, 사업...

지침하고.

○總務課長  李周寧네, 알겠습니다.

○李昌浩委員  企劃豫算課長! 갖고 있어요Ｃ

○委員長  朴時河  또 3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예산편성 중에 청원경찰이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우리

區에서 6명 사용하고 있는 근무처가 어디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청원경찰은 우리 구청 총무과 소속으로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은 公園綠地課 所屬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35쪽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각 과에는 사환이 있습니다.

사환봉급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없으시면 4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40쪽까지는 별 다른 내용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5쪽까지 봐 주세요.

없습니까Ｃ

네,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아까 市民奉仕室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44쪽에 상황판 제작이 20만원

5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상황판 내역이 어떤 것이며, 작년에 사용한 것을 재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지

總務局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홍보물 제작이 20만원, 5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상황판

제작은 저희들이 현관입구에 들어오다가 보면 금년도, 예를 들어서 거기 구정발전

상황판이 여러 개 있고요, 또 화장실 쪽에 보면 '600년 사업'해서 상황판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상황판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해마다,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광복절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춘 상황판이라든지 區政의 하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차원의 상황판이

되겠습니다.

○鄭元鎭委員  기존 사용하고 있는 상황판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봉사실 앞에 보면 화장실 앞에 상당히 크게

판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조그만 판을, 600년 내용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판 6개를 붙여놓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큰 판은 그대로 만들어져 있고 그 내용물을 바꾸는 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45쪽까지Ｃ

45쪽까지는 별 다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46쪽에 문의합시다.

여기 幹部公務員 硏修委託費가 600만원 새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Ｃ

10만원씩 해서 60명.

60명 간부라면 이게 과장급 이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總務課長  李周寧이것은 금년에도 간부공무원 위탁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를 들면 우리가 5급 이상 전원이 삼성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금성, 삼성, 대우.

그래서 이런 대기업체의 교육을 받았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金海鎭委員  그러니까 이미 재벌기업체 연수는 끝난 것 아닙니까Ｃ

끝났는데 94 예산에는 한 푼도 없었는데, 95년도 예산에 신규로 냈다면, 다른 예산을

전용했다는 얘기네요Ｃ

○總務課長  李周寧네, 그렇습니다.

○金海鎭委員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Ｃ

區廳舍 賃借 鑑定手數料가 94년보다 더 올랐는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Ｃ

구청 새로 계약하기 위해서 감정을 일일이 임차 감정을 받는거예요, 그것이Ｃ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것이Ｃ

○總務課長  李周寧  감정수수료 편성지침에 면적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대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4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구민회관 운영이라고 해서 5,46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또 53쪽을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해서 구민회관 운영으로

1,598만 9,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민회관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Ｃ

물론 예식장 같은 것은 무료제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당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Ｃ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Ｃ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시설장비유지비는 우리 구민회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일러 유지비, 그 다음에 기계, 전기, 방송, 시설유지비 또 전체 건물유지비가

되겠고요, 앞 쪽에 일반수용비는 구민회관의 청소를 위한 소독, 세척, 전기안전 수수료 등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화관리 책임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敎育費가 되겠습니다.

지금 식당은 임대를 했습니다.

公開入札을 해서 지금 임대하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임대가 월정액으로 된게 아니고Ｃ

○總務課長  李周寧  일시불로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일시불로Ｃ

○總務課長  李周寧예.

○委員長  朴時河  5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5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5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55쪽 특수활동비에 보면,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비가 2,500만원인데,

그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돈 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우리가 건전사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행정기관과 관련된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지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쓰여지나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런 것에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 행사다 이런 것은 사실 별도 경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행사를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그런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경비로

쓰여집니다.

○徐在雄委員  일반단체에도 쓸 수 있는 돈이고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일반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懇談會를

한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행정시정을 펴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때 쓰여지는

것입니다.

○徐在雄委員  네,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총무과장님, 금방 거짓말을...

직능단체 활성화 지원이 어떻게 거기 쓰이는 돈이에요Ｃ

마을문고하고 4개 보훈단체하고 거기 가는 돈이지.

감사 때, 금방 며칠 전에 감사 해놓고 또 엉뚱한 말씀하시네Ｃ

그것 아니예요, 그것!

바르게 살기는 왜 한 푼도 못 빼먹었냐고 그러는 돈이 그 계상 아니예요!

職能團體 活性化 支援...

○金鍾鎭委員  55쪽에 업무추진비에, 지금 우리 중랑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모든

사업을 축소 아니면 일절 개발비는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인상

됐어요,  약 9,000만원 돈.

그 내역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우선 52쪽은 직책급으로서 편성지침대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金鍾鎭委員  55쪽에요, 55쪽.

○總務課長  李周寧  55쪽에 업무추진비 그것은 계상이 된 것이고요, 56쪽...

57쪽에 보시면 구청장 직원 격려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설날이라든지, 추석절이라든지 우리 직원들한테 조금이나마

격려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타구에도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士氣振作的인 次元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공무원들한테만 사기진작을 해주면

주민들은 그러면 맨날 희생당합니까Ｃ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난 번 감사 때 여기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때 지하철 파업 때 거기에 소요가 됐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한테 그 때, 지하철 파업 때에 각동 12인승 봉고이상 차량 있는

사람들은 나와서 망우 공동묘지 주차장인가요, 거기에 집결시켜가지고 대기해서 시민들을

실어 나른 적이 있지요, 네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金鍾鎭委員  그 때, 그냥 무조건 봉사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할테니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까Ｃ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 때Ｃ

○總務課長  李周寧  그 차량관계는 地域交通課에서 업무추진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고요, 아마 임차한 것도 있고, 봉사한 것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地下鐵 罷業에 따라서 지하철 직원들이 전원 무기결근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차출이 되어서, 우리는 주로 성수역, 이 쪽에 신설동역 사이를 맡아서

우리 직원들이 과장을 책임으로 해서 지하철 표도 팔고, 안내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金鍾鎭委員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들은 얘긴데, 그 분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좀 협조 좀 해달라 해서 그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와서 기름값을 들여가면서 무려 아침에

3시간 이상의 시간소요를 해가면서 수고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가는 그만두고라도 수고했다는 격려 말 한마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들어봤다

이거예요.

○總務課長  李周寧  알겠습니다.

○金鍾鎭委員  아니, 지난 번 감사 때 물어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많이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분들한테는 고맙다는 격려 한마디 없이 그렇게 섭섭하게 만듭니까Ｃ

다음에 그런 일 때문에 주민들한테 협조 해달라면 협조를 해 주겠어요, 안해 주겠어요Ｃ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분들한테 격려의 편지라도, 전화라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조그만한 것이지마는, 구뺏지 제작은 이번에 처음 제작하는 것이지요Ｃ

구뺏지 여기 44쪽에 보면 구뺏지 제작이 들어있는데, 일반수용비 중에.

區廳職員은 시뺏지를 못 답니까Ｃ

별도로 구뺏지를 만들어서 다 차야 돼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그래서 市뺏지를 먼저 달았는데요, 우리가 자치단체, 법정 법인격을

부여한 자치단체로 되다보니까, 그래서 우리 區에도 어떤 상징 뺏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 상징물을 제작했습니다, 구뺏지를.

그래서 우리가 구의 어떤 상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뺏지를 제작해서 분야별로, 필요한

분야에는 나눠드리고 해서.

○金海鎭委員  소속감을 제고라든지...

○總務課長  李周寧예.

弘報를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직원들이 다 즐겁게 구뺏지를 패용할지 그것도 의심이 된다고.

예산만 괜히 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구요.

그 다음에 47쪽에 보면 가스시설 정기 검사료 해서 이것이 연 1회 밖에 안했습니다,

가스시설 정기검사료가.

그런데 물론 가스검사가 필요하겠지마는 1회로 족한 겁니까, 이것이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정기검사가 되겠습니다.

○金海鎭委員  연 1회만 받으면 되겠다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연 1회 정기검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절대 안전하겠다, 연 1회만 받으면.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5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친절봉사유공공무원 해외시찰여비,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장기교육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자매도시 우수분야 교환근무, 공로연수공무원 단기해외시찰 이 사업계획서

제출하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5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浩委員  그리고 직능단체 활성화지원, 分野別 審議調整委員會 運營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 정규직 6급이하 對民活動費 이것은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이것은 금년 94년도부터 지침에 의해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매달 30,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이 편성 안되어서 豫備費로 지출을 했습니다.

○李昌浩委員  지침 갖고 오세요.

지금 설명에 지침에 의해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지침 갖고 오시라고요.

○委員長  朴時河  5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55쪽까지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면 60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55쪽에 보면 총무국 정규직

6급이하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8,700만원이 예년에 없던 비용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56쪽에 구청장과 직원과의 대화 및 간담회 개최라고 그래서 1,420만원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또 57쪽에 구청장 직원격려에 8,29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베풀 수 있는 것이 엄청 많네요Ｃ

이것을 다 쓸 수 있을까요, 구청장님이Ｃ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국 정규직 6급이하 대민활동비 이것은 지금 법정경비로서

봉급하고 같이 지급을 해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금년 하반기서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人件費的 性格이 있는 것입니다.

55쪽 총무국 정규직 6급이하 대민활동비 그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3만원씩 인건비적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金海鎭委員  이것 하나 물어볼께요.

55쪽 같은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과

똑같이 94예산 6,600만원,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이것은 뭐 정액급으로 되어 있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金海鎭委員  법정경비로 되어 있어요Ｃ

○委員長  朴時河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56쪽에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간담회 해서 100명씩 2회입니다.

100명씩 2회로 해서 240만원.

그런데 뒷장 57쪽에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품 해서 30만원, 15명 450만원, 격려품

구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停年退任者를 책정할 때 100명 수준으로 잡아서 앞에는 간담회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기념품 성격은 15명 밖에 안되는데 몇 급 이상자만 기념품을 주게 되는 것인지.

몇 급 이상만 주게 되면 공무원들끼리도 상호간에 위화감이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저희들이 年齡停年者하고 그 다음에 名譽退職者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퇴임식에는 퇴임하시는 분들의 친지, 가족들이 모두 참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해당되는 소속과 직원이라든지 과장 다 참석을 해서, 그 인원의

행사가 약 100명쯤 넘게 참석을 합니다.

어떤 때 보면 한 150명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 식이 끝난 다음에는 간단히 저희들이

懇談會場을 마련하고 거기서 공무원, 오랫동안 공무원 하다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격려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57쪽에 있는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품은 퇴임자가 상·하반기로 하면

약 15명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격려품으로서 행운의 열쇠 정도 하나씩 해서 이 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鄭元鎭委員  내년에 本委員이 알기로 명예퇴직하는,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마는 별정직, 종전에 5급지요, 그 분들이 한 15명 정도 되고 그런데 다른

일반직공무원은 퇴임공무원으로 계상한 것입니까, 15명 중에Ｃ

○總務課長  李周寧  명예퇴임자는 그때 그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15명 내외로 되기 때문에 일단 15명으로 숫자를 잡았습니다.

○鄭元鎭委員  내년에 지방자치선거 전에 5년직으로 된 5급 지방행정 사무관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네, 그것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鄭元鎭委員  그 분들도 포함된 숫자냐 말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그 분까지 포함된 예상 숫자냐 말이에요.

○總務課長  李周寧  그것은 같이 포괄해서 15명 내외로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정년자가 되는 主事級들은 58세가 되면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정년 연장을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정년 동장이 한

12명이 되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鄭元鎭委員  그런데 예년을 기준해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데 작년 예산에는 편성된

것이 없었네요Ｃ

금년에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그 전에는 市에서 행운의 열쇠가 나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鄭元鎭委員  그러면 금년도부터 불필요하니까 市에서도 없앤 것인데 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시 차원에서는 그 전에는 4급 이상은 시에서 정년퇴임을 하고

시에서도 했는데, 이제는 自治制가 되다가 보니까 모든 것을 구청장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모든 격려품을 구청장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년퇴임, 대개 20년·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조그만

하나의 격려품으로 그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57쪽 업무추진비에 구청장 직원격려 8,200만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이것은 우리 직원들에 대한 격려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설날이나 추석절 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근무하다가 보면 추석절이나 설날 이렇게

보면 우리 고유의 민속절인데 기관의 입장에서 조그만하나마 선물을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도 없는데 참 망설였습니다.

넣을까, 말까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하나의 격려적인 입장도 있고 그래서 설날,

추석날 연 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추석 선물, 설날 선물로 계상을 했습니다.

○李昌浩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徐在雄委員님 먼저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55쪽에 총무국 정규직 6급 이하 대민활동비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비용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국 업무추진비는 매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局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또 관련해서 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매년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李錫昌委員  매년 계상이 아니라 금년도에 신설되었구만.

작년도에는 없잖아요.

○徐在雄委員  그러니까 6급 이하 직원한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 아니예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제가 잘못, 55쪽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57쪽으로 말씀

드렸는데요, 이 총무국 정규직 6급 이하 대민활동비는 內務部에서 指針이 내려와서

정액으로 6급 이하 전직원들한테 월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李錫昌委員  厚生費예요, 그럼Ｃ

○總務課長  李周寧네, 후생비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하나 문의합시다.

57쪽에 보상금 대학생 부업알선 이것은 금년 예산하고 같은데 이것 100명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Ｃ

100명 규정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우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에 대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金海鎭委員  숫자가 못이 박혀 있느냐 이것이에요.

꼭 100명을 해야 되는지, 150명 써도 괜찮은 것인지, 또는 좀 줄여도 괜찮은 것인지.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래서 매년 100명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아르바이트가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00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10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아까 질의를 못 드렸는데 35쪽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금년도에 많이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鍾鎭委員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委員長  朴時河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아까 47쪽에 구민회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또 53쪽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그것이 전기료, 보일러 수선비, 공공요금같은 것을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47쪽에 구민회관 운영비 5,462만원, 50쪽에 보면

6,590만원, 53쪽에 보면 1,598만원, 또 59쪽에 보면 4,734만원 뭐 구민회관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거기 일반운영비에 그게 전체가 아니고요, 구민회관 운영으로 괄호를

열고 달아 놓았는데 47쪽에 1번 일반 수용비 그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총 합해서 2억 9,400만원입니다.

구민회관 총 운영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청 운영관리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金鍾鎭委員  區廳運營管理費하고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우리 구의 일반 운영비하고 구민회관하고 같은 비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아니, 지금 제가 나열한 것은 별도인데요Ｃ

제가 지금 47쪽, 50쪽, 53쪽, 59쪽 한 것은 구민회관에 따른 것만 별도예요.

○委員長  朴時河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위탁운영 하다가 직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위탁운영 할 때와 직영할 때에 얼마만큼 예산이 절약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을 금년까지는 市友會에 委託運營 해왔지 않습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금년도에 우리가 시우회에 위탁한 경비가 전부 4억 3,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직영관리를 해서 약 1억 4,000만원의 절약을 보게 되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의 절약을 보게 되는데 이 주요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우회에 줄

경우에 부가가치세라든지, 이윤비라든지 勞動法에 의한 경비 그런 것이 계상이 되겠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 절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시우회에 위탁할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기술직이 사실 지금

공무원 억제방침에 따라서 어려웠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방향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민회관에 대한 TO를 지금 시에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직이라든지, 기계직이라든지 그것이 승인된다면 우리가 직영관리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탁운영을 하다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상부의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중랑구청에서의 어떤

결정사항인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總務課長  李周寧  시청에서도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금 각 단체들이 설립목적에 따라서 충실하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일부 그런 목적

범위를 이탈해서 區民으로부터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區民會館은 시 전체가 市友會에

위탁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도 어떤 직영이나 또는 공개입찰 입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市의 指針이 있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李錫昌委員님 말씀하세요.

○李錫昌委員  57쪽에 구청장 직원격려금이라고 해서 2,073명, 연 2회씩 노고직원에

대한 격려금으로 주는 모양인데 연 2회씩 주는 이것도 수당인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연중에 설날하고 추석날 직원들이 고향에 각자 돌아가고

이러는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서 기관장으로 하여금 격려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環境美化員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58쪽에 보면 구청사 신축 기타 부대비라고 있는데요, 구청사가

아직 착공도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내년에 무슨 부대비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내년도에 공사비로 42억 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축 기타 부대비는 0.27%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지침에 의해서만 한 것 뿐이지 이 돈이 꼭 사용된다는 것은 아니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사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아니, 공사를 위탁해서 하는데 구청에서 사용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Ｃ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부대비도 필요하고 하는 것이지.

지침에 의해서만 이것을 지금 계상해 놓았을 뿐이지.

○總務課長  李周寧  시설비 금액에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되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니까 안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건축직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시설부대비 과목 해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용기계,

물자도입에 따른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재산취득에 따른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금, 공사현장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피복비, 공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여기 監理費는 별도로 나가잖아요Ｃ

감리비 설정되어 있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여기 신축감리비는요, 이것이 금년도부터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회사에 용역을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감독을 전문적인 감리회사로 하여금 감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법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6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안계시면 6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62쪽에 防犯哨所運營費, 10만 5,000원 곱하기 17개소 12월 해서

2,14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구 관내의 17개소 운영비로만 지출되는 것인지, 뒷면에 보면

연료비에 있어서는 63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개소는 區에서 管理를 하고 나머지는 警察署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Ｃ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방범초소운영비 작년 예산액이, 금년 94년 예산액이 2,040만원이 있습니다.

그 기본운영비 지출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방범초소운영비는 이 17개소는 우선 파출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별로 17개소가 되어 있고, 단가는 10만 5,000원 해서 매월 그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개별...

○鄭元鎭委員  1개 파출소, 1개 초소씩만 지정해 줍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초소 연료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글쎄, 별도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63개소로 되어 있어요, 뒷면에 보면.

그런데 17개소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金鍾鎭委員  초소운영비라고 했는데, 63개소에...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이 파출소로 나갑니다.

파출소로 나가는데, 이것은 용도가 방범초소에 관련된 경비로 그렇게 쓰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그러니까 방범초소가 63개소인데 17개소로 여기 표기한 것은 17개 파출소에다가

얼마씩 배분을 해주고 63개소 전체 운영비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방범초소별로 연료비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다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파출소별로 해서,

아마 파출소별로 4, 5개 방범초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소별로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파출소에서 판단해서 지원경비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지금 65쪽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6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65쪽, 작년보다 時間外 勤務手當 같은 것이 7,100만원씩이나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나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시간외 근무수당이 내년도 예산에는 20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직원에 대해서 20시간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5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5시간이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이 감축 되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더 질의...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65쪽에 보면 社會福祉要員 賞與金이, 오히려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줄어들었습니까, 사회복지요원이Ｃ

어때요, 줄었습니까Ｃ

공무원들 봉급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總務課長  李周寧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상여금, 이것은 7급인데요, 금년도에는

8급이 한 사람 있어요, 8급이.

8급이 한 사람 있는데, 8급이 맨 앞에 일반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金鍾鎭委員  한 사람이 줄었다, 8급 한사람이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委員長  朴時河  6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십니까Ｃ

그러면 70쪽까지 가겠습니다.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69쪽에 일반경상비 중에 統班長 手帖製作이 있습니다, 726만 5,000원.

이것이 예년에도 실시한 것이 아니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통반장 수첩을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통반장 수첩을 제작한 적이 있어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매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그것이 매년 있었으면 작년에 제작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통장도 500여명이 넘기 때문에 명단이 수시로 바뀝니다.

반장은 심지어 없다시피 한 반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통반장 수첩이라고 해서 이름을 무작위로 그냥 다 집어넣을 겁니까Ｃ

그 제작한 수첩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7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 하십시오.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70쪽에 일반운영비 하단 洞民願環境改善을 위한 사업추진비, 설명해 보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매년 동의 동사무소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일단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5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대한 민원을 좀 더 우리가 혁신적으로 동에서 관심을 갖고 하도록.

저희들이 보면 금년에도 그랬지만, 동네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李昌浩委員  됐어요.

과장님도 참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하려니 참 피곤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70쪽까지 입니다.

70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75쪽까지 가겠습니다.

○徐在雄委員  제가 할까요Ｃ

○委員長  朴時河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71쪽에 보면, 日宿直 手當이 2,500만원인데 일직, 숙직은 안하기로

한 것 아니예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지금 동사무소에는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 말에도 그렇지만 연휴 때, 또 이번에는

지금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연말, 연휴 때 또 12월25일 그 때, 연휴 때는 또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전부 지방에 내려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고 그래서 그 때는 저희들이 숙직을 합니다.

사항에 따라서, 또 비상근무 차원에서 하는 것을 최소한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徐在雄委員  그러니까 숙직수당이고 일직수당이지 시간외 수당은 아니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7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李昌浩委員님 말씀하세요.

○李昌浩委員  75쪽에 친절 한 가족운동, 주민편익 행정지원 및 불편사항 해결, 그것

설명해 보세요.

이 돈이 올해도 필요합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李昌浩委員  작년에 쓴 것처럼 그대로 집행하실 것이지요Ｃ

지난 번 감사 때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거해서 올해도 그런 항목에 지출되는 돈이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기관의 품위라든지 예기치 못한 그런 행사 이런데 쓰기

때문에 제가 내년도 어떻게 쓸 것이다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李昌浩委員  그리고 맨 밑에 洞政報告會, 그것은 앞에 동정보고회나 신년업무보고회,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또 업무추진비로 동정보고회를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이것은 연두순시 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 간담회비로 지원하는 경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李昌浩委員  그럼 앞에 신년인사회 경비는 또 어떻게 된거예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앞에 신년인사회는 우리 구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구에 방문했을 때,

그 때 간담회 경비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李昌浩委員  그럼 구정 업무보고는요Ｃ

구정 업무보고도 또 예산 따로 되어 있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구정보고회, 제가 아까 그것을 바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區政報告는 시장님한테 구정보고하는 경우이고, 新年人事會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시장님 왔을 때 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구청장께서 업무보고 겸해서 신년

각지역 단체 유지분들을 3층 강당에 모셔놓고 업무보고겸 해서 간담회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74쪽에 이륜차, 오토바이겠지요, 유지비를 계상했는데,

망우1동, 신내동 뿐입니까Ｃ

동사무소에 오토바이가 있는 곳이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그렇습니다.

2개 동입니다.

○金海鎭委員  유지비가 이렇게 68만 6,000원 이것은 주로 뭔지, 보험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륜차의 유지비까지 나가고 할 때, 잘 타고 다니면 모르지만

불의의 사고가 있다 하는 얘기지요.

특히 인사사고, 돌다가 어린이를 친다든지 또 사적으로 타고 집까지 왕래하고 사사로운

일을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이 다른 것은 괜찮아요.

대물손해, 이런 것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특히 인사사고는 크단 말입니다.

최고 1억 8,000, 1억 이상 올라갈 때도 있다, 보상금이.

그럴 때는 관에서 관비로 대주는 겁니까Ｃ

사고 난 것도 역시 관이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Ｃ

그런 위험부담이 있는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만약

그럴 때 대책을 어떻게...

아무 대책비가 없잖아요.

○總務課長  李周寧  잘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이 몇 % 인상됐지요, 내년에Ｃ

○總務課長  李周寧  3% 인상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런데 준공무원 통장들은 어떻게 돼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통장들은 그대로입니다.

○金鍾鎭委員  준공무원이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글쎄요, 제가 뭐라고 정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金鍾鎭委員  통장들의 수당은 왜 이렇게 몇 년이 되어도 안올라가요Ｃ

공무원들 봉급 올라가면 통장수당도 다만 몇 천원이라도 올라줘야지.

그런 것은 고려를 안합니까, 왜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75쪽까지.

예, 李錫昌委員님 말씀하세요.

○李錫昌委員  75쪽에 特殊活動費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Ｃ

지방자치화시대에 부응하여 동행정 홍보활동 및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 및 주민행사 사업을

적극 추진키 위한 예산.

이름은 좋은데 특수활동비가 뭐 이렇게 많아Ｃ

또 동행정 홍보활동도 1억 2,000만원.

비슷한 이름인데, 뭡니까 이것이Ｃ

1억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總務課長  李周寧  특수활동비는 94년도 예산에 준해서 지침상으로도 예산수준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친절봉사, 우리 직원들하고 관련한, 또 하나의 주민행사하고 관련해서

전국단위 행사, 그리고 내년도에는 5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아마 정부차원에서

대단위 행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나와있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불시의 어떤 행사, 또 시단위에서도 이런

행사가 불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행사 관련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72쪽 6종... 新聞購讀料 했는데

○金海鎭委員  아니, 이것부터 먼저 얘기 좀 하고 넘어갑시다.

○李錫昌委員  아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한 가지 한 가지.

뭐 바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金海鎭委員  李錫昌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것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委員長  朴時河  그러면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李錫昌委員  總務課長!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이것 뭐 이렇게 예상해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해서 가상적으로 만든 예산이라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金海鎭委員  그러니까 내 얘기까지 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우리가 지난 번 감사할 때 목적외 사용한 1억 2,000만원 지적했던 그 예산 그대로

내년에 또 쓰겠다는 이 얘기 아니예요Ｃ

친절봉사다 뭐 이런 것 해가지고.

실제는 이것이 비밀비 성격의 그것이었다.

그것은 우리가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Ｃ

그 예산이 그대로, 그대로 또 썼는데, 그것 아니예요Ｃ

뭐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總務課長  李周寧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金海鎭委員  내내 그것이죠, 우리가 지적했던 것Ｃ

목적외 사용했다고 지적했던 것과 액수 같은 것이고, 성격이 같은 것이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어떤 그...

○李錫昌委員  특수활동비에 비슷한 내용인데 1억 2,000만원, 1억 1,200만원, 2억 4,000만원

이에요, 자그마치.

○總務課長  李周寧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큰 제목이고요, 그 세목으로 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海鎭委員  그 예산 아닙니까, 맞지요Ｃ

아니다, 맞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인지, 뭐.

○總務課長  李周寧  委員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特殊活動費는 옛날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직책·직위에 따른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 기관을 원활히 하고 신축성있게 운영되도록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은 명시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계감사 때에도 기관장의 자율성 침해를 우려해서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신문보는 것이 6種을 보는 것 같은데 이번에 감사 나가서 보면 한 동에

4가지 보는 데도 있고, 5가지 보는 곳도 있고 그래요, 영수증 발부 나간 것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6종을 보는 것으로 해놓고 또 그 밑에 또 있어요.

물가정보지니 뭐 민원실 비치도서니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꼭 이 신문을 이렇게

많이 봐야 되는지, 동에서Ｃ

○總務課長  李周寧  각 동의 기준으로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洞에 보는 실태를 보면 민원실에 비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주로 비치를 하고 또 우리가 이 기관에서 多種한 新聞을 접함으로써 여러

가지 市民奉仕에 도움이 되는 입장에서 한 6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이 민원실에 주로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민원실에 비치를 하는데 이번에 감사결과 가보니까 6개 보는 데는 없어요.

4개, 5개 이렇게 보고 영수증 붙인 것도 그렇게 붙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신문을 6종 본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중앙지, 잡지 이런 것을 갖다가

해서 책자를 두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신문 보는 사람이나 보지, 주부들이 민원실에 많이 오는데, 주부들이 신문 봅니까,

애하고 같이 와서Ｃ

오히려 다른 것으로 교체했으면 어떻까 이런 생각입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圖書도 일부 계상이 되어서 그렇게 비치를 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네.

○委員長  朴時河  네, 75쪽까지 질의 있으십니까Ｃ

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에 民願相談官이 있지요Ｃ

사례비가 15만원 입니까, 민원상담관들 사례비요Ｃ

한 달에 얼마예요Ｃ

그냥 일수로 계산합니까, 일당으로Ｃ

아, 1일 1만 5,000원Ｃ

○總務課長  李周寧  네, 1일 1만 5,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1일 1만 5,000원으로...

그런데 20명으로 계상했는데 왜 20명인가요Ｃ

○總務課長  李周寧  그 사례금이 1만 5,000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각 동당

한 명씩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민봉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합해서...

○委員長  朴時河  네, 75쪽까지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8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鄭元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매년 통·반장 자녀학비 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 區條例로 저희 常任委員會 統·班長 子女 奬學金 條例가 올라

왔는데 否決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례에 의하면 목적이 이 조례는 地方自治法 第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아니,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라 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리고 9조 지급정지란 2항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렇게 해서 지급정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통장들 전인원에서 15% 이내라고 하니까 무작위로 채워넣기 위해서 모동에

가보니까 재산세를 연간 한 34, 5만원 이상씩 내는 그런 통장들까지도 자녀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배정에 따라 주지 못한 장학금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지난 번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장학금 명세서에 명색이 장학금이라 하는데

학급에서도 거의 꼴지에서 몇 번째 하는 그런 학생들까지 장학금으로 지급되어서는

타학생들한테도 이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이름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15% 기준에 준하지 말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통장들은

좀 자기 사비로 내 자식 내가 키운다는 차원에서 안받고 주지도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Ｃ

금년에도 子女奬學金으로 5,3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더 증가되었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대한 개선적인 차원에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증한 것은 통수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고 지금 鄭元鎭委員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지금까지 통장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통·반장의 15%인데 이 15%가 1년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기별로 해서 수혜범위를 확대해서 주다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생활수준이 상당히 어느 정도는 옛날에 당초 이것을 제정할 때보다는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中和3洞 洞廳舍 增築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설계비 있고, 실시설계비 있고,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 있고 해서 이 중화3동

신축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은 청사에 또 다시 이렇게 막대한 1억이 넘는 예산을 들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청사 지은 지가 4년도 안되었는데 이렇게 1억 이상을 들여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周寧  총무과 입장에서는 이 청사에 관한한 노후된 청사에 대해서 신축하는

안, 또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 이렇게 해서 노후된 청사를 교체하는 것이 저희들 과업무 중

큰 업무인데 예산 사정이 허락치 못해서 저희들 의견과는 달리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3동 증축비나마 이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화3동은 물론 신축은 했지만 당초 면적이, 지금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개 신축청사 보면 다 2층인데 지금 2층에 동장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회의실도 만들고 또 지하에 구내식당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청사가 그 2층이 완전하지 않아서 2층의 일부분만 동장실로 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도

같이 증축을 해서 동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徐在雄委員  증축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불과 4, 5년도 못 내다보고 이것을 지었다고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설계가 잘못 되었든지 공사가 잘못 되었든지 한 것 아니겠어요Ｃ

이것이 4, 5년 안되어서 증축을 한다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잘못 된 것이지요.

○金海鎭委員  그것은 某 委員의 역점사업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갑시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廣徇委員님 말씀하세요.

○金廣徇委員  80쪽에 보면 甲·乙 選擧管理委員會에서 選擧事務 要請經費 그래서

9억 3,300만원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甲 選擧管理委員會와 乙 選擧管理委員會의 차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Ｃ

○總務課長  李周寧  우리가 地方議會 議員選擧는 選擧管理委員會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委託經費입니다.

그래서 위탁경비는 選擧管理委員會로부터 저희들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청받은 금액을 그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77쪽 通帳 會議手當인데 이것이 동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회의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한 번 밖에 안하고는 1년에 평균적으로 두 번 한 것으로 해서 다 나갔는데 이것은 사실

자료나 뭐 있어야지.

이것을 상당히 추궁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수당마냥 딱딱 나갔어요.

그러면 회의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돈을 타가려면.

자료도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전부 아주 기본 쿠폰마냥 나갔으니까 이런 것은 사실 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이것을 삭감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總務課長  李周寧  네, 알겠습니다.

전 동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總務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總務課長  李周寧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41分 會議中止)

(16時5分 繼續開議)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總務財務委員會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企劃豫算課 所管 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企劃豫算課長 李赫求입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企劃豫算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企劃豫算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9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아주 좋은 계획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生活改革推進協議會가 예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Ｃ

제가 각종 委員會를 오히려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企劃豫算課長  이혁구  생활개혁추진업무가 94년도 1월달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各 區單位 生活改革推進協議會를 構成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구의원님도 포함되어 있고 지역의 저명인사, 교수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실천할 과제라든가 방안을 갖다가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회에 걸쳐 협의회를 운영한 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鍾鎭委員  생활개혁추진委員은 누가 들어가 있지요Ｃ

(「推進委를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Ｃ」하는 委員 있음)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구성했었습니다.

○金鍾鎭委員  우리 구의원 중에는 누가 들어 있어요Ｃ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구의원 중에서 李昌浩議員님이 委員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럼 常任委員會에서 추천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議會에서 추천한 것입니까Ｃ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아마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저도 중간에 올해 늦게 와서...

○金鍾鎭委員  그러면 議會 議員으로서는 李昌浩議員 한 분입니까Ｃ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제가 한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徐在雄委員님 말씀하세요.

○徐在雄委員  상황판제작에 보면 이것이 5,000원이 아니고 50만원이겠지요Ｃ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87쪽 말입니까Ｃ

○徐在雄委員  예, 87쪽.

○企劃豫算課長  李赫求  그렇습니다.

이게 阡자가 빠졌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徐在雄委員  천자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 된 것이지요, 50만원인데...

그래야 900만원이 맞지요.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됐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企劃豫算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입니다.

國民運動支援課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國民運動支援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Ｃ

(「잠깐 기다리세요」하는 委員 있음)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십시오.

○金鍾鎭委員  91쪽에 보면 구 고문변호사 수당이 있고 또 93쪽에 보면 생활법률

상담변호사 등 사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區 顧問辯護士 手當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Ｃ

(「91쪽 아닌데요」하는 委員 있음)

아,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할 것을 지나갔구나.

○委員長  朴時河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 안계시면 國民運動支援課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

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生活體育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生活體育課 振興係長 李康敦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장기출장 중으로 직무대리인 振興係長이 95主要業務計劃을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生活體育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生活體育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네,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民間에 대한 體育團體 育成支援이 예년에는 5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체육단체가 추가 되었습니까Ｃ

6개 단체인데...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볼링 1개 단체가 추가되었습니다.

○金鍾鎭委員  볼링이요Ｃ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金鍾鎭委員  볼링이 지금까지는 지원을 안했지요Ｃ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金鍾鎭委員  볼링협회가 있습니까Ｃ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없습니다.

○金鍾鎭委員  협회가 없는데 어디다가 지원을 해요, 협회도 없는데Ｃ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同好會 組織은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동호회 조직이 있는 것이지 협회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Ｃ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네.

○金鍾鎭委員  동호회라면 몇몇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본다든지,

구민 전체가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Ｃ

○總務局長  李載元  總務局長이 추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우리 委員님들 중에서도 동호회에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體育會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委員님들께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生活體育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답변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民防衛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民防衛課長이 병가 휴직관계로 民防衛計劃係長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民防衛計劃係長 金晉龍입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民防衛課 所管

'95歲入歲出 豫算(案) 事項別 說明書 □ 民防衛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111쪽에 보면 民間經常補助 있지요Ｃ

이것이 예전에 없던 것입니까Ｃ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네, 그것이 없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는데 금년 8월경 중랑경찰서로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장비구입 같은 것을 일제히 구예산에서 편성하게끔

이렇게...

○金鍾鎭委員  각 동의 파출소 산하에 있는 自律防犯隊에 裝備購入을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Ｃ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입니다.

○金鍾鎭委員  네, 그리고 112쪽 반환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반환금은 뭘 반환금이라는 것이에요Ｃ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반환금은 병무관계 국고보조금이 93년도에 3억 2,916만원이 저희 구청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액이 3억 2,394만 9,960원이 집행이 됐었는데 그 차액이 521만 4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잔액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반환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보충해서 설명을 총무국장이 드리겠습니다.

國庫補助는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또 목적대로 사용을 해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에는 다른 일반예산 모양으로, 우리 구 예산처럼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委員  112쪽 보상금에 대해서 이것도 국고보조금 입니까Ｃ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兵務廳 豫算은 전부 다 국고보조금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鄭元鎭委員 말씀하세요.

○鄭元鎭委員  조금 전에 金鍾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금 중에 중랑경찰서

'95 방범원 및 자율방범대 운영예산이다 해서 협조요청인데요, 경찰서 협조요청 중에

민간자율방범을 어디 어디로 봅니까Ｃ

각 동단위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병전우회, 해외참전용사전우회 뭐 해서

자율방범대들이 막사도 가지고, 박스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도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Ｃ

포함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각 동의 자율방범대만 해당이 됩니다.

○鄭元鎭委員  각 동 자율방범대만 해당이 되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입니까Ｃ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네,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鄭元鎭委員  그런데 실제 그런 데서 박스를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니까 지원요청을,

제가 알기로, 재작년부터 우리 區議會 議長을 통해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본청의 어떤 지침이 있거나 그래야만 가능합니다.

지금 鄭元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해병전우회 이런 단체가 우리 지역 방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지난 번 감사 때에도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직능단체 풀(POOL)보조 같은 데를 원용해서 일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저희로서는 그 방범활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 지원을 한번 해주게 되면 처음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한번 해주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되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만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 분들이 수고는 해주시지만 저희가 지원을 못해드리고, 또 금년 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鄭元鎭委員  실제적인 지역 자율방범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진짜 기여한

공이 큽니다, 사실은.

그런데 일반 민간자율방범으로 해서 각 동이 전체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잘 운영되고 있는, 보고서까지 가끔씩 올라오는 그런 단체에 지원도 가능하다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民防衛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室 및 總務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3室 및 總務局 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停會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10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42分 會議中止)

(16時54分 會議繼續)

○委員長  朴時河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2次 總務財務委員會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財務局所管 豫算(案) 審査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개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시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당과 심사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洪起  안녕하십니까Ｃ

財務局長  金洪起입니다.

존경하는 朴時河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政活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Ｃ

95年度 財務局 歲出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기에 앞서 중랑구 전체에 대한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區 歲入豫算은 총 683억 7,600만원으로 금년도 최종예산 696억 900만원

보다는 1.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그 중 구 자체세입은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324억 3,5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359억 4,1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금년도 48.2%보다 0.8%가 감소된 47.4%이며

52.6%가 시 의존재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구 자체세입은 지방세가 금년보다도 28.6%가 증액된 152억 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20.5%가 감소된 172억 3,200만원입니다.

먼저 歲入豫算에 대한 22.2%에 해당하는 地方稅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면허세는

금년도 부과액이 서울시 면허건수 평균신장율 16.5%를 적용해서 금년보다도 4억 9,800만원을

증액한 23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년 세입목표액 대비 15.1% 초과달성 예상되며, 내년도에도 신내지구

아파트건립 등 건물 신·증축 및 상가건물에 대한 층별 차등과세 강화로 과표인상율을

4% 감안해서, 금년 예산보다도 35.2% 증액된 4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 상향조정 등을 감안 과표인상률을 10%로 보아 세입예산을 73억 1,1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예산보다도 27.2%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등 10개항으로서 항목별로

세입신장추세, 감소요인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20.5%가 감소된 총

172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에 대한 25.5%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규모가 큰 세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은 도로, 하천에 대한

무단점용 등 적극적인 세원발굴을 전제로 금년보다 5.9% 신장된 9억 1,40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규격봉투 판매수익을 감안, 금년보다 149%가 신장된

66억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징수교부금은 본청내시액으로서 금년도보다

2억 6,400만원이 증가된 20억 8,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예산보다 62.8%가 감소된 3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歲入豫算(案)에 대한 說明을 마치고 다음은 95年度 財務局 歲出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전체에 대한 來年度 歲出豫算은 7억 3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財務管理分野 2억 2,300만원, 稅務管理分野 4억 900만원,

土地管理分野 7,100만원으로 총 7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분야 1억 6,200만원은 국·공유 재산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900만원,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1,600만원 등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1,500만원과, 국·공유 재산관리 일용인부임 1,300만원, 기타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추진비, 국·공유 재산관련 소송수행 활동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회계관리 분야

예산 6,000만원은 계약 및 지출업무 관련 인쇄비 710만원, 복사기 등 장비수리비 810만원,

결산작업 및 물품관리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910만원, 기타 회계관리 업무추진비,

세입세출 결산 업무추진비, 정수물품 신규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무관리분야

4억 800만원은 체납정리부 등 각종 장부 및 서식인쇄비 1,200만원, 우편요금 9,900만원,

공부정리 및 전산자료 작성보조 일용인부임 5,400만원, 여비 3,000만원, 구청 및 동

세무공무원 활동비 1억 3,800만원, 기타 포상금, 정수물품 신규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토지관리분야 7,100만원은 안내문 및 책자인쇄비 600만원, 지가 조사업무 보조 일용인부임

2,200만원, 지적도 구입 및 감정평가사 자문수수료 270만원, 지방토지평가委員會 운영수당

360만원 등을 합한 일반운영비 5,900만원과 기타 토지관리 업무추비 특별활동비 등

7,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국에 대한 95년도 세출예산 7억 300만원은 금년보다도

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중랑구 전체에 대한 1%에 불과합니다.

중랑구 자체수입 324억원의 수입과 재산관리를 맡은 재무국의 사용예산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95년도 재무국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어 구세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세입증대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俊式  專門委員 金俊式입니다.

1995年度 財務局 所管 歲出豫算(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年度 財務局 一般會計 歲出豫算(案)은 총 7억 300만원으로서 1994년도 당초 예산대비

7.6%인 5,7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財務管理는 1994년도 대비 24%가 감소한

2억 2,300만원이며, 稅務管理는 1994년도 대비 1.9%가 증가한 4억 800만원이고, 土地管理는

1994년도 대비 40.1%가 증가한 7,100만원으로서 예산별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재무관리 중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1,7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1,700만원, 일반운영비

5,100만원 등이 감소되었고 稅務管理 중 우편요금 인상으로 지방세 우편, 등기속달 비용,

토지등급 조정통지문 발송비용,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00만원과 고액체납자 방문독려

활동비 1,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무관리 중 耐久年限 경과로 인한 정수물품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지관리 중 신탁은행 직장조합 및 주식회사 건영 등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1,500만원,

구세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과 정수물품 대체취득 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財務局所管 1995年度 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檢討意見을

마치겠습니다.

...............................................................................

(參照)

財務局所管 1995年度一般·特別會計歲入歲出예산(案)檢討報告書

(끝에 실음)

...............................................................................

○委員長  朴時河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財務課 所管 豫算(案) 審査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財務課長 李英珪입니다.

財務課의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간략하게 먼저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參照)

'95年度 主要業務計劃 □ 財務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財務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榮求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榮求委員  여기 6쪽에 말이지요, 收入證紙 印刷라고 해놨는데, 이것이 승인을 어디서

얻어서 인쇄를 하지요Ｃ

○財務課長  李英珪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金榮求委員  네Ｃ

○財務課長  李英珪  조폐공사에서요.

○金榮求委員  아, 조폐공사에서 한다.

여기서 승인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Ｃ

○財務課長  李英珪  예, 저희가 요구하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0만원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소된 것은 인증기 사용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증지판매가 적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또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曺斗鉉委員님 말씀하세요.

○曺斗鉉委員  4쪽 特殊活動費가...

그것이 554만원이 늘고, 또 729만원이 늘었는데, 재무과, 토지관리과 직원의 대민활동비가

작년과 동일하다고 그랬단 말이야, 여기 내역은.

동일한게 아니라 한 1,200만원 늘었는데 어떻게 동일하다 이렇게 썼나 모르겠습니다.

○財務課長  李英珪  그것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對民活動費는 351만원이고 95년도는 1,08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729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증액이 되게 된 것은, 금년도의 351만원은, 그것이 계상이 재무과의 재산관리계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편성되었던 것이었는데, 95년은 예산편성상 財産管理係와

契約係가 편성되어 있는 그 금액, 그리고 土地管理課에 해당되던 그 금액 셋을 모두

합해서 이 대민활동비에 통합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늘었습니다.

사실상 내용상으로 봐서는 금년보다 늘어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曺斗鉉委員  특수활동비도 늘었잖아요Ｃ

○財務課長  李英珪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대민활동비 또는 국·공유재산 소송수행

활동비 모든 것을 합해서 총금액이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요.

○金鍾鎭委員  金鍾鎭委員입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93년도부터 인증기를 사용했지요Ｃ

○財務課長  李英珪  예.

○金鍾鎭委員  인증기 사용횟수가 자꾸 늡니까Ｃ

그러니까 인지 대신에 인증기를 주로 사용하잖아요Ｃ

○財務課長  李英珪  예, 그 인증기 관리는 시민봉사실하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인증기를 시범적으로 시민봉사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것이 주민의 반응도 좋고,

또 업무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94년도 초부터는 각동까지 보급을 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 사용에 대해서는 모든 民願書類가 다 인증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창구에서 적절히 처분될 수 있는 인감증명이라든가,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가,

또는 가옥대장 등본이라든가 그러한 창구에서 즉시 발급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외에

유기한 민원서류같은 것은 인증기 사용이 아니라 그것은 증지를 첨부해서 소인해서

처리되고 있겠습니다.

○金鍾鎭委員  예, 그런데 인증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지를 사용한 것만큼의 수수료를

덜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Ｃ

○財務課長  李英珪  수수료는 덜 받는 것은 아니고, 수수료 수입은 같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렇지요Ｃ

그런데 여기 세외수입을 보면 세외수입란에 증지수입, 증지수입 이게 수입증지 수입이

아니겠습니까Ｃ

○財務課長  李英珪  예.

○金鍾鎭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책정을 낮게 잡았는지요Ｃ

예를 들자면 94년도에 5억 3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4억 3,000만원 정도 증지수입으로,

왜 이렇게 낮춰 잡았는지요Ｃ

○財務課長  李英珪  그것은 금년의 5억 300만원에 비해서 95년도에는 4억 3,000만원으로

해서 7,3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약 14.5%가 준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 증지수입을 보면 인증기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은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증지는 증지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증지수입은

증지만 판매되어 들어온 것만 계상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金鍾鎭委員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인증기 사용이 늘어남으로써 증지사용이

줄어들어서 이 수입을 낮추어 잡은 것인지 그것을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인증기를

사용한 수수료는 어디로 들어갑니까Ｃ

수수료로 들어갑니까, 수수료 수입으로Ｃ

○財務課長  李英珪  그것은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現金出納 口座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별도로 분류를 한다Ｃ

○財務課長  李英珪  네, 여기서 들어온 증지수입은 순수하게 증지를 판매해서 들어온 수입이

해당 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면 앞으로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이 즉 말하자면,

자꾸 늘어납니까Ｃ

○財務課長  李英珪  현재로 봐서는 인증기를 사용하는 서류가 늘어나는 것은 별로 예상

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증기로 인해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민원서류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또는 현재 민원서류의 종류를 계속 유지한다면

늘어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런데 증지수입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7,300만원의 수입을 낮춰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財務課長  李英珪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지수입은 증지를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고요, 인증기는 거기서 현금을 받는 수입으로...

○金鍾鎭委員  그것은 알겠는데, 작년도에는 5억 300만원인데, 그것도 지금 증지수입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Ｃ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5억 3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4억 3,000만원으로

7,300만원 정도를 삭감해 잡았다 이 말이에요, 수입을.

○財務課長  李英珪  그것은 94년도에 인증기가 확대되어서 확대되기 전에 수입증지

수입과 인증기가 94년도에 보급된 이후의 95년도에 감안해서 그렇게 7,000만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金鍾鎭委員  감안해서 그렇다.

○財務課長  李英珪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財務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稅務1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稅務1課長 柳基男입니다.

먼저 稅務1課 所管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稅務1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稅務1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1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네, 金海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제가 區議員으로 당선되어서 개회 벽두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稅盜, 稅務非理라는 것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일찌기 벌써 한 25년, 약 30년 전에 대구 매일기자 때에도 세무서 직원이

유령과세, 유령징수하는 것을 내가 적발해서 기사화시키고 결국은 구속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하겠지만 언제든지 그러한 범행이 잠재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서 부하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우리 區議會에서는 아직 얘기가 오가고 있지 않지만

필연코 여기도 뭔가 좀 드러났을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中浪區 시절 저 쪽에서, 東大門區에서 分區되어 나올 때 그 때 인수받은 서류

가운데도 혹 그러한 것이 들어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다행히 하나의 추측 뿐이지 참 깨끗했다 이렇게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Ｃ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이 하나 있습디다.

특히 이제는 그것이 좀 완화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것인데요.

업무용 재산 관계인가, 몇 년내에 그것이 사용되지 않으면 추징되고 벌칙금이 상당히...

그래서 내가 우리 성당신협 이사장 때 4천 몇 만원을 내가 세무1과에 물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억울했죠, 억울했는데.

그러나 도저히 뭐 안되는 걸.

그래서 나도 상당히 그 때 내부적으로는 신분적으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협 지을 건물을 사서, 사고나니까 재정형편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되팔아야 되겠다.

또 조합원들에게 대출할 자금이 없어요, 그 부동산을 현찰로 사고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팔아버렸는데 즉각 그것이 걸렸어요.

나도 그럴 줄 몰랐어요.

그 때 세무담당자들하고 또 세목 의논했지만, 그 사람들 지방세 관계는 잘 모르는

모양이야.

국세관계만 잘 알지.

그래서 전혀 아무일 없다 해서 없는 줄 알았더니만 區廳 稅務1課에서 딱 나와서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나올 때 어떻게 알았는지 또 아닌게 아니라 법률사무소인지 회계사인지

벌써 알고 전화가 오더라고, 전화가.

그러니까 좀 로비를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야단치고 말았지요.

내가 당하면 당했지 말이야 너희들한테, 너희들 입에 넣어 주고 싶지 않다, 국고에

넣었으면 넣었지 하는 식으로 해서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연계되는 일이 다 차단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직원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경험한 일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稅務1課長  柳基男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세무공무원 비리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도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이 아마 모순된 제도는 이번에

상당히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세무와 관련된 비리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稅務1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稅務2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稅務2課長  禹鐘泰  稅務2課長 禹鐘泰입니다.

95年度 主要業務計劃을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稅務2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稅務2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무2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稅務2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土地管理課 所管 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입니다.

95年度 歲出豫算編成에 따른 土地管理課 主要業務를 報告드리겠습니다.

...............................................................................

(參照)

'95主要業務計劃 □ 土地管理課 所管

'95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說明書 □ 土地管理課 所管

(以上 2件 中浪區廳長 提出)

(以上 2件 끝에 실음)

...............................................................................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時河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金鍾鎭委員님 말씀하세요.

○金鍾鎭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區·洞 地價 調査要員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아닙니까Ｃ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가 담당은 동의 세무담당하고 토지관리담당 19명이 있습니다.

각 동에 한 명씩 하고요.

토지관리담당이 지가업무를 도와주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한 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한 명씩Ｃ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토지조사업무를 진행하는 동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鍾鎭委員  그러니까, 한 동에 한 명씩Ｃ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네, 그렇습니다.

○金鍾鎭委員  地價審議委員會는 지금 토지관리과 내에 있다 이 말이지요Ｃ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  네, 土地評價委員會는 토지관리과에 있습니다.

○委員長  朴時河  예, 더 질의하실 委員님 계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土地管理課 所管 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財務局 所管 1995年度 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을

終結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財務局 所管 1995年度 一般會計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質疑·答辯이

終結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第3次 總務財務委員會는 내일 오전 10시에 區議會

第1小會議室에서 開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Ｃ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散會를 宣布합니다.

(17時42分 散會)

○出席委員  10人

朴時河  鄭元鎭  金廣徇  金榮求

金鍾鎭  金海鎭  徐在雄  李錫昌

李昌浩  曺斗鉉

○專門委員

金俊式

○出席公務員  14人

總務局長  李載元

財務局長  金洪起

文化公報室長  崔英圭

監査室長  黃寅奉

市民奉仕室長  印俊植

總務課長  李周寧

企劃豫算課長  李赫九

國民運動支援課長  金相柱

生活體育課長職務代理  李康敦

民防衛課長職務代理  金晉龍

財務課長  李英珪

稅務1課長  柳基男

稅務2課長  禹鐘泰

土地管理課長職務代理  丁昶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