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定期會)

本  會  議  會  議  錄

第 3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4年12月13日 (火) 10時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

附議된案件

○보고사항

1. 區政에관한質問의件(議長 提議)

(10시8분 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30명 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事務局長 李義雄 사무국장 이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1.구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10분)

○議長 趙東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에 따라 이승우의원, 성백진의원, 박승웅의원, 조두현의원, 박성완의원, 허용욱의원, 백현진의원 이상 일곱 분이 질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승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議員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묵1동 출신 이승우의원입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되어 초대의회 마지막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많이 도와주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을 위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및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남은 임기동안에 많은 주민의 귀를 기울여 주시어 주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의정활동으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며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현재 중랑구 현청사의 자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임대청사이나 예년의 군사문화적인 자리배치가 문민시대에 맞지 않는 배치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이 간부실 등 같은 경우를 청장실 바로 옆에 배치할 일이 아니라 간부실은 각 과와 실, 업무가 같은 동일한 업무에 같은 자리에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11월달에 추가질문을 넣었을 때 2층에 자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는 답변을 듣고 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자리 배치를 다시 한번 고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앞으로 신청사, 신내동에 청사를 짓게 되는데 애초부터 설계를 그렇게 자리배치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자리배치도 과연 구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면 가장 편리하고 구민들에게 친근한 구청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계 때부터 시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설되는 구청사에는 반드시 이용시설이 필요한 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GNP 7,000불이 넘는 나라 중 어린이 입양을 해외로 보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에서 흑인 및 제3국인 이민자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그것으로 인하여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차후 범죄 등에 치유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헌법 제34조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했듯이 처음 설계 때부터 장애인들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설계를 해 주십사 하고 이 부분은 반드시 설계상에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용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설치는 되겠지만 위치 자체를 가장 편리하고 가장 이용하기 좋은 위치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계단 옆의 경사로를 설치하는 건물이 많은데 거의 형식에 가까운 경사로이지 않겠느냐, 경사 자체에 있어서도 경사각도도 과연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경사각도로 설계상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장애인전용화장실,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휠체어를 타고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옆에 손잡이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청사에서도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 수도꼭지도 돌리는 꼭지를 하면 안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밀면 되는 그런 장애인을 위한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아예 꼭지 자체를 그런 재료를 선정을 해서 했을 때는 추가비용이 절대로 들지 않고 똑같은 비용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있어서는 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그 위치보다는 낮게 잡으면 전기선 하나만 밑으로 빼서 스위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제일 밑에 보면 시각장애자를 위해서 만지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점자 기호가.

점자스위치라고 하는데 그것을 만지면 여기서부터는 바로 올리면 여기 1층 해 가지고 암호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보도블록 자체도 입구에서부터 보도블록을 설치해서 엘리베이터 방향까지 엘리베이터 바로 입구에 요철로 된 보도블록을 설치했을 경우는 여기가 바로 엘리베이터 타는 위치다, 이 자체는 장애인협회 가면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설계할 때는 구청에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를 향해서 최대의 첨단시설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소년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 같다면 어느 누구 자녀를 위해서 걱정을 안해본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만 소중한 줄 알지 남의 자녀도 과연 소중한 지 아는 분들은 과연 몇 분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문화, 말이 건전문화 육성이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만 했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 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과연 중랑구 내에는 어디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어요.

청소년이용시설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중랑구 내에 있는 3개 독서실이라고 답변이 왔습디다 여기.

독서실은 사설독서식도 많고, 과연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을, 그들이 마음껏 마음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의원이 청소년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마돌산공원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큰 인공폭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옆에다 청소년센터도 만들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광장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래서 제가 면목사회복지관을 본의원이 찾아갔습니다.

면목사회복지관에 찾아갔던 이유는 삼성재단에서 나온 사회복지프로그램 사례집 중에서 우수한 복지원만 선정을 해서 발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목사회복지관을 찾아갔더니 청소년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치료대상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휘경동에 있는 청소년보호감호소, 거기에서 법정으로 무조건 교육을 받아야만 보호관찰에서 벗어나는 그런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과연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면목사회복지관은 중랑구 내에 있는데, 중랑구에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사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선도위원이 있지만 청소년선도위원의 활동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소년선도위원의 활동과 거기에 대한 내역을, 현황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질문을 넣었더니 “캠페인” 하고 답변서를 줍디다.

무슨 캠페인을 하는지 저 자신도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이런 청소년들을 갖다가 대상을 선정해서 이런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여기에 시켰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약물중독에 대한 이런 교육도 구청에서 마련을 하셔 가지고 중랑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그 분한테 “용마돌산공원에 아주 훌륭한 장소가 있는데 혹시 청소년프로그램을, 당신네들이 주말프로그램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의향은 없습니까?” 했더니 “약간의 지원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하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주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셔 가지고 용마돌산공원에 인공폭포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한테 제가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셔 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참  조)

□94의정활동자료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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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약물은 3-8쪽에 있고, 제가 장애인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장애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원광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은평에 있는 은평천사원, 부천에 있는 춘희복지관을 본인이 다녀왔습니다.

시설면이나 그런 것은 사실 은평천사원을 원광장애인복지관이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프로그램이나 양적인 질에 있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좋은데 또 대상자도 많은데 교육을 시킬 장소가 없고 교사가 부족해 가지고 지금 대기자가 70명에서 80명 정도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70 ∼ 100명 정도 거의 그 정도 대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 학부형들의, 장애인을 가진 부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여기 저기를 뛰어다녀야만 합니다, 이게.

사설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비용도 엄청나게 비쌀뿐더러 거기에서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 의사판단에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사람에 한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면 왜 그 분들만 받느냐?

그 분들도 넘치는 걸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너무 시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열악한 시설을, 물론 지금 현재는 국비와 시비보조를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위임을 받아서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예산은 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 주고 싶어도 구비 갖고는 해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따 답변에.

성동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예 구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비로 만약에 한다면 시비에서도 이런 운영체제를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탁아반 종일프로그램 신설이 여기 보면 15 - 89번을 한번 보세요.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 내년에 서울장애인복지관과 충현복지관에서 탁아반을 운영을 합니다.

지금 이 탁아반이라는 것은, 어린이집은 정상적인 어린아이를 맡기기 때문에 부모가 직장을 출근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어린이는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두 분이 벌어도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는 비용이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충당이 안되는 비용을 두 분이 벌어도 시원찮은데 그 어린아이 때문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행히 내년부터는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다 그러는데 제가 원광장애인복지관도 그 때 상의를 해 봤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랬더니 그 분들 하시는 말씀이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아마 이 분들이 대략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만약에 그 예산도 부족하다면 반절이라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변에 필요욕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여기 시민보건위원님들도 고려를 하시고 우리 구청에 계신 분들도 고려를 하셔 가지고 내일부터 예산심의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용료는 복지관에서 본인들이 전액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재활요원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요원이 얼마 전에 모여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재활요건이라는 것은 과연 내 지역에는 장애인이 어느 정도가 있고, 장애인이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욕구사항에다가 정보체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전문요원과 장애인복지관 관계자, 사회복지 관계자, 중랑구 내 장애진단병원하고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하다보면 어떠한 분은 중복되어서 두 번 겹치기로 혜택을 보는 분이 있고, 어떠한 분은 전혀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방안도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라는 것은 본인이 준 자료에 보면 13 - 72쪽, 14 - 83쪽에 보면 내용이 무엇인지 나옵니다.

시간관계산 내용은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여기 복지전문요원이 3명이 중랑구, 노원구 관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에서 140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 자체에서도 너무나 부족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지원을 많이 원하고, 그 다음에 보사부 지침에 보면 구는 최대한도로 협력해 주고 협조해 주라는 보사부 지침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보사부 지침을 보세요.

우리 구에서 과연 그런 내용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특수학교를 들어가려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 아마 100대 1 정도보다 더 힘들 겁니다.

그래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료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도 중랑구 관내에서 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욕구는 많은데 전혀 시설이 없습니다.

초·중·고 갈수록 이용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참조해 주시고 질문서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중앙선 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도면을 전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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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도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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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4분 남아 있는데 4분내로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2분이 오버가 되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 예산이 통과가 됐습니다.

관내에 계시는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은 전에부터 계획이 수립이 됐던 것입니다.

지금 도면을 보면 지금 청량리하고 회기역, 망우역, 그 다음에 이쪽에 도농역이 예년에 있던 역입니다.

그런데 회기역은 중앙선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 역이 아닙니다.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중앙선이고, 지금 여기에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지금 현재 복선화 계획이 되어 가지고, 이 자체가 곡선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일직선으로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회기역하고, 회기역은 걸치는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완전히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망우역 자체도 확정을 지은 겁니다.

다음에 구리역은 없었는데 도농 앞에 역으로 구리역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여기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7호선은 중랑구를 통과하는 노선은 본의원이 서울시에다 얘기한다면 이건 잘못된 설계일뿐더러 너무나 앞을 내다보지 않은 행정이지 않겠느냐, 예년에는 제가 7호선과 중앙선에 환승역을 주장을 했습니다.

노선자체가 이리 지나가다 보니까 환승역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망우역으로 통과해서 갔더라면 환승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1, 2년 사이도 내다보지도 못하는, 7호선 자체가 개통되기도 전에 철도청 관계자가 서울시에서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계획을 세웠을까,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기역과 망우역 사이에 역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는데 이 지역이 중화동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화동 그냥 중랑역이라고 가칭으로 정해 봤습니다.

중화동은 지하철 중화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에는 중랑역이 하나가 신설이 돼야 되고, 망우역과 구리역 사이에 송곡역이 하나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우리 구에서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내일 모레 여기에 대해서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철도청과 서울시에서 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입니다.

모레 회의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는 철도청에서 검토를 안해 봤느냐, 검토를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부적격입니다.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여기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어제 제가 신내동에 감사를 갔을 때 송곡역이 이쪽이 조금 멀다면 지금 현재 능산길하고 가깝게 되는 역 위치를 그쪽으로 끌어서 거기에 보면 과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 역사가 될 수 있는 위치는 망우1동하고 신내동하고 거의 경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 역 자체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상황에서도 이 부분은 본의원도, 철도청에서도 중간에 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오버된 줄 알아요.

제가 양해를 구했지요,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회기역하고 망우역 사이 왜 역을 신설을 해도 가능하고 타당한 건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암역과 먹골역과의 거리는 960m입니다.

먹골역하고 중화역은 1.2□, 1,200m입니다.

지금 청량리에서 망우역까지는 4.6□입니다.

그런데 청량리하고 회기역은 완전히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에 회기역과 망우역 사이는 거리가 3.2□, 3,200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주민의 이용과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역이 신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960m도 하는데 3,200m 사이에는 반드시 충분히 할 수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망우역과 구리역 사이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송곡역 위에로는 이쪽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올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쪽으로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이 역에 대해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아마 서울시나 철도청에서 그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은.

앞을 봐야죠.

2000년대에 있어서도 과연 계속 이대로 남아 있을 것인지.

철도청 답변이 그겁니다, 검토결과.

지금 여기 철도청 자료도 지금 여기 검토한 것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의 의지와 우리 초대 중랑구의회 의지에 의해서 이 역관계가 신설이 된다면 상당한 본의원뿐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좋은 안을 좋은 일을 했다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 한 2, 3분 시간이 오버된 것 같은데 중랑구를 위해서 오버했습니다.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議長 趙東萬 이승우의원님 외 의원님들의 질문사항 중 구청장의 답변사항은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였으므로 부구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모친상을 당한 시민국장을 대신하여 관계과장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鄭泰勝 답변에 앞서서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책임있고 심도있는 답변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긴급한 시청회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지 일천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회기역과 망우역 사이에 역 신설문제에 대한 답변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승우의원님의 건의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철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나 구청에서 결정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과 또 의원님 전원이 이 문제를 열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을 비롯한 저희 공무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역시 똑같은 입장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철도청과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청량리 용문간에 중앙선 복선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지금 □94년8월에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교통환경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끝나면 지금 저희 역 신설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철도청의 일단 구두로 언질이 있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역 중에 중랑,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랑역과 송곡역 두 역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청에서는 현재까지 중랑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언질이 있었고, 송곡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 신설에 대한 것은 청장님이나, 저나, 관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신설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이승우의원님 질문사항 중 구청사 사무실배치와 새로 신축되는 구청의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리 행정의 능률과 효율화를 위해서 또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청사는 임대청사로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사무실배치 및 장애인 이용시설 등에 있어서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를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민봉사실이라든지 종합세무상황실, 자동차관련민원실 등은 1층 내지는 2층에 배치함으로써 최대한 내방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로 건립되는 청사부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부지가 3,600여평, 지하 1층과 지상 7층으로 바로 오늘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한 8,200여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내용은 구청장실하고 부구청장실이 4층에 있게 되어 있고, 각 국장실이 3층에 집중으로 배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장실을 한데 모을 것이 아니고 소관국에 인접해서 또는 그 가운 데다가 설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 하시는 지적이셨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공직사회는 조직사회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인 의사전달은 잘 되고 있지만 수평적인 의사전달이 좀 취약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좌기관인 국장은 각 국의 업무를 조정 통괄하는 기능을 국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되어 왔음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장실을 따로 두는 것이 현재 식으로 집중적으로 두는 것이 좋으냐, 또는 각 소관 파트 중심에 두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쓰고 있는 청사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너무 협소해서 국장실의 재배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신청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이 더 업무의 능률과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신청사에 지체부자유자 장애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면적이 약 280대, 정확히 말씀드리면 287대인데 거기에 약 1%정도를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 출입구에 계단과는 별도로 양 측면에 경사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부자유자의 전용화장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2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까 이승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고 입찰이 되고 하면 실무진과 협조를 해서 가능한 장애자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무원의 업무능률이라든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애써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사회복지과장 김선수입니다.

이승우의원님의 질문 중 장애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사회복지관 확장 및 신설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구 관내 장애인 이용시설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이 1개소가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중기계획의 일환으로 □96년부터 □97년까지 현 복지관 옆에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 장애인 그룹홈과 탁아소 및 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신규 장애인복지시설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아 탁아반, 종일반 프로그램 신설 이용 지원에 대하여는 우리 구 장애인 이용시설 탁아반의 종일반 운영프로그램 신설은 장소협소와 시 예산지원이 없어 현재는 프로그램 신설계획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이를 감안해서 시범적으로 이승우의원님이 언급했다시피 예산 1억 1,000만원을 들여서 수용시설 1개소와 이용시설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점차 전 복지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이것에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본청과 협의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복지관 부담경감 지원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복지관 운영비를 국비와 시비에서 기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별도 복지관 부담경감 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약 30명 가량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재활요원의 간담회 개최 및 정착화 설치 지원방안은 금년도 지역재활요원간담회 개최 실적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한 60명 가량 간담회를 지난 11월말에 개최했고 사회복지전문요원 간담회는 연 2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사회복지전문요원 또 지역보건과 등 관계자 간담회와 대표자 회의를 병행해서 상호 정보교환 및 중복 서비스에 대한 조정, 프로그램개발 및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는 □95년도부터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센터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3,400만원으로 이는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가 지원되어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관내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용의에 대하여는 장애인 특수학교 설치는 서울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으로 우리 구 업무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 내에 소재한 장애인 특수학교는 총 18개소이면 이중 인근 구인 성동구에 1개소가 있고 도봉구에 3개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되는 것은 이를 이용토록 우리 구에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가정복지과장 안복희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문화 휴식공간 설치 및 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망우묘지공원과 용마돌산공운에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며,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소년 독서실이 3개소, 근로청소년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근로청소년회관 1개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문화센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마돌산공원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은 물론 □94년12월2일 농구대를 이미 설치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묵동 대명아파트 앞에는 지난번 이승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도시계획사업 시설결정과 국유지 양여, 구유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 후 용도폐지, 무허가공장 보상 및 철거, 지적분할 및 지목변경 등이 선행된 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며, 묵2동 하천부지 사용으로 도시계획상 불가하나 주민을 위한 간이체육시설 설치 등은 관계부서에서 검토 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휴식공간의 활용도에 대하여 대책으로는 현재 사용중인 망우묘지공원과 용마돌산공원에 대해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사항에 참고하도록 하겠으며, 청소년 이용시설로서 현재의 청소년 독서실 홍보를 강화하여 이용률 높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약물중독 치료와 관련하여 면목 사회복지관에 대한 결과 치료가 아닌 예방교육과 상담을 경찰서에서 통보된 서울시 전체 보호관찰 처분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청소년에게도 시행하고 있었으면 향후 중랑 청소년을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와 면목 사회복지관과 청소년 단체기관과 협조하여 중랑구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끔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雨議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용마돌산공원이나 망우공원묘지는 청소년들이 이용을 거의 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을 요하겠습니다.

질문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용마돌산공원에 □94년4월2일에 농구대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11월24일날 올라가 봤을 때는 농구대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또 11월 말에 다시 가보니까 농구대만 있었어요, 판은 없고.

그 다음에 판이 설치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마 농구대가 보수가 되어서 다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안 해 보고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청소년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그것이 잘될 것인지는 서면 답변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중앙선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7호선 환승역을 본의원이 하자고 했을 때 이미 경인선의 온수역은 □94년도에 지금 현재 19%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지금 현재 경인선 자체 온수역은 7호선과 연관이 되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경부선인 가리봉역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철도청에다가 공사이관을 했습니다, 대금을 줘서.

지금 본의원이 준 자료 1-5쪽에 보면 그 내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을 참고하셔서 이 환승역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또 철도청에서 신이문역과 화랑대역을 연결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결과 교량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 연관되는, 철도청에서의 그런 자체를 왜 검토를 했겠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교량자체나 모든 시설조건이 맞지않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는 불가의 내용검토가 나왔던 것이고, 다음에 망우역을 경춘선과 연결하는 것을 또 철도청에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신내차량 기지가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 위로 올라가자니 그렇고 밑으로 가자니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는 검토만 했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영향평가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다시 제안하는 것은 신내차량 기지와 망우역과의 거리를, 정확한 거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한 약 3□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자체도 연결이 되다 보면 6호선과 중앙선과의 연관관계는 분명히 됩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지하철본부 차장님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철도청이나 서울시 관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는 것에 인실을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말씀들을 못 꺼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늦어져도 좋으니 계획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7호선이 중랑구를 통과할 때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자체도 7호선과 망우역 또 7호선과 가칭 중랑역과 연결되는 환승역 자체에 있어서 철도청에서도 다시 검토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 회의가 있으니까 참석을 하시든지, 건의를 하시든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것이 서울시와 철도청과는 연관 관계가 되어서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구의 소관사항은 아닙니다.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구의원들이 또 구청에 계신 모든 관계 공무원 또 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모두가 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전달을 하셔 가지고 이것만큼은 실현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이승우의원님께서 불충분한 답변은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멱목7동 출신 성백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도로연결 및 확장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면목1동 588-13호, 면목3동 564-1호 사이 복개천의 연결길이 약 35m 도로를 확장 및 연장하여 면목동 구길에서 복개천까지 약 400m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게 하는 건에 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이 조그마한 공간이 도로로 확장된다면 면목5동의 많은 주민과 국민학교 학생의 통학로에 위험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독병원의 긴급환자 후송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면목동 구길은 차량통행이 너무 많고 지하철 공사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바 이 도로가 연결, 확장되면 통행하는 차량이 많이 줄어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것으로 생각하며, 사가정길 및 겸재길까지 차량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땅은 하천부지로 인근에 가건물이 있어 위 도로의 확장 및 연장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요청하는 위 도로의 확장 및 연장에 관한 계획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마산길 4종 미관지구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용마산길 4종 미관지구의 건축물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조례 제30조 대지안의 공지 규정에 의하면 집단으로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의 도로넓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 제외하고는 미관지구의 건축물은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떼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용마산길은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1982년4월21일 이후 구청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준공을 해준 건축물이 많아 본의원이 이를 일일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면목4동 임대아파트 고가도로 양측 73번지, 74번지 일대 □91년10월14일 준공, 면목7동 1502번지 현대아파트 옹벽 □94년9월29일 준공, 면목7동 580번지 16호 대농빌라 옹벽 □88년1월28일 준공, 면목7동 580번지 금성연립 □84년12월22일 준공, 면목7동 577번지 진영연립 옹벽 □82년11월16일 준공, 면목3동 468번지 108호 시립노인정 일대 □86년11월9일 준공, 면목3동 61번지 2 ∼ 4호 혜은교회 일대 □84년3월21일 준공, 면목8동 480번지 2호 중화중학교 □84년8월11일 준공, 면목8동 51번지 17호, 16호 동남연립 □83년5월6일 준공, 면목8동 494번지 금호아파트가 □92년12월23일 준공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지적한 열 군데가 다른 건축물과 형평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열 군데가 다른 건축물과 형평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건축조례에 의해 이 지역에 건축하려면 인도경계에서 3m 후퇴가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영문인지 본의원이 지적한 열 군데는 조례를 무시한 채 준공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건축허가를 받을 때나 준공할 때에는 인도경계에서 3m 후퇴가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가 나지 않는데, 최근에 현대아파트는 1994년9월29일 준공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연유로 준공이 떨어진 것인지 중랑구건축조레 제30조와 관련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열 군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의원이 조사하던 중 놀란 일이 있습니다.

면목8동 51번지 17호, 16호 동남연립 일대는 만일 도로가 6차선으로 확장한다면 서울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주시고 질문을 끝내면서 청소과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청소과 감사 전에 6일날 밤 9시30분에 김포쓰레기 매립현장을 갔다오다가 공교롭게도 그 차가 앞바퀴 펑크가 나가지고 저는 생명의 위험까지 받았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기사와 대화 중에 앞바퀴만큼은 노튜브 타이어로 해 주게 되면 인력소모고 시간낭비고 모든 것이 원활해진다고 그 기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구 뿐이 아니고 다른 3개 구청도 앞 타이어만큼은 노튜브로 해 가지고 그 안전성과 시간절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심히 알아두셨다가 꼭 예산반영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마산길 4종 미관지구 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69조 및 중랑구건축조례 30조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안에서는 미관도로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을 이격하여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립에 관한 사항은 상기 사항에도 불구하고 중랑구건축조례 제4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선으로부터 6m 이상을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2년4월22일자 용마산길 일대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건축조례 미관지구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은 미관도로로부터 건축선으로 3m 이상을 이격시켜 현재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마산길 주변 금성연립, 중화중학교, 동남연립 등은 법 시행 이전에 기이 건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현대아파트하고 금호아파트는 건축법시행령 제92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선으로부터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6m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고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하다고 통과된 사항입니다.

기타 건축물도 현행법에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성백진의원님께서 면목1동 558번지 13호와 면목3동 564번지 1호 사이의 도로를 연장 확장해서 면목동길에서부터 면목 복개천 도로까지 연결하여 차량을 통행하게 하도록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도로는 노폭 15m로서 1990년5월1일 서울시 고시 제117호로 시설 결정되었으며, 현재는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는 무허가건물이 밀집된 하천부지로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인 필요한 지역입니다.

면목천 복개도로보다 약 2.5m 정도가 낮아 현재는 폭 3m 정도의 계단을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사가정길, 또는 겸재길의 교통량 증대를 감안, 장래에는 필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면목천 복개도로에 연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시 병행검토하여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백진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百珍議員 도시정비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 여기 지정된 날짜가 □82년4월21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셔서 그 후에 되었다고, 동남연립하고 세 개를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본의원이 지적할 때 □82년4월21일 4종 미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그 후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남연립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한 사항이 있어서 확장이 된다고 하면 건물을 헐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씀만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현대아파트도 최근에 준공검사가 떨어졌지만 그것도 도로를 확장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인도에서 3m를 띄워줘야 되는데, 전부 시예산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애당초 건축설계나 준공검사를 떼어줄 때 3m 후퇴해서 해 주었더라면 시 돈도 안 들어갈뿐더러, 또 그 공간을 갖다가 요즈음 주차난이 심각해져서 거기에 또 주차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성백진의원님의 추가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m 이격거리는 건축물이 서는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도로부분으로부터 떨어져서 건축물이 서는 것이 3m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건축물은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다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동남아파트 경우 허가가 그 이전에 벌써 났기 때문에 준공은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기이 허가된 사항은 합법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7일간 감사 준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묵2동 출신 박승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태승 부구청장님과 국·과장님들, 그리고 중랑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1995년도는 진실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물론 중랑구 공무원들께서는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구민의 욕구가 많을뿐더러 구민들의 목소리도 높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요사이는 세금을 착복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는 공무원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할 것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중랑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중랑구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95년도 예산심사에 앞서서 우리 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을 절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는 구정을 경영적인 시각에서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적인 운영이란 세입을 극대화하고 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행정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감안한다 해도 전혀 새로운 시도도, 노력도 찾아볼 수 없어서 본의원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건전한 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상의 용도변경, 즉, 다시 말하자면 상업지역의 확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흔히 우리 구의 재정이 취약한 것은 상업지역이 0.6%밖에 도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들 합니다.

이 말은 우리 중랑구가 개청된 이후 6년째 들어온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위하여 6년 동안 중랑구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으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건의를 한 바 있다는 개괄적이고 소극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울시 본청과 건설부의 추진실태 등 조치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내년도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합니다.

둘째, 새로운 세원발굴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흔히 세입확대를 강조하면 세금의 징수율을 올리겠다.

누락세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세원발굴은 현 제도 이외의 새로운 시각에서 세입원을 찾는 일입니다.

본의원이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관내 수많은 공유지, 특히 구거 하천이 사실상 무단 점용하고 있음에도 변상금의 세입조치가 소홀히 하여 이의 현황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그 자료를 본의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참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1994년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추경예산도 편성을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보면 눈에 보이는 세입도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관내 송곡학원과 서일전문대의 세방학원에, 송곡학원에 210평과 도 세방학원에 약 580평의 구유지를 매입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필히 건축물이 완공되면 반드시 매각조치 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매각절차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해 토지와 관련하여 소송해서 승소하고도 1년 이상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앞뒤가 잘못된 결과라고 본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토지대금이 약 40억원만 있어도 우리 구의 금년도 예산에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매각조치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목동 삼익아파트에 한 400평, 중화동 국화연립에 한 100평, 또 지금 구유지를 매각조건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 효율성의 제고와 투자 우선순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음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1993년도 본청의 지시에 의하여 여건에도 맞지 아니하는 쌈지마당을 7,000여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했습니다.

우리 구민들 중 쌈지마당이 무엇인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여러분들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활용도 없다면 아까운 예산의 투자는 당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노인정, 독서실 등 복지시설을 그냥 무조건 건설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설립하여 용도가 낮은 시설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매년 관리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당초사업 선정시 사업의 효율성, 우선순위 등이 엄정하게 조정되었어야 했습니다.

□95년도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은 무엇이며, 순위에 의한 구체적인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교통문제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생긴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어찌하여 매번 주차딱지, 즉 스티커만 떼고 있는지, 합동단속 등 규제단속만을 집중하고 있는지 앞으로 중랑구에 대한 지역교통문제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교통소통문제, 주차난문제, 교통안전문제 등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구정의 경영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적인 운용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1993년도에 2,800만원이 꽃값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거리를 위한 인부의 노임도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꽃을 업자로부터 구매할 것이 아니라 공지에 꽃묘목장을 운영한다면 예산은 훨씬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예산의 절감방안을 예로 들어 보았습니다만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경영성을 감안하여 입안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해 유료주차장운영, 사용료의 확대, 국공유지의 이용방안 강구 등 시책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영사업의 개발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호가 공허한 허구에 그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수차에 여기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관계 국장님들께서는 항상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그것으로 그칩니다.

이번에는 명확한 앞으로 우리 구정의 살림살이를 가꿔나가기 위해서 구청장 대신 부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여기에 답변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정태승 집행부석에서 ― 네)

그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제가 어제 분명히 구청장님이 회의를 가셔서 안 계신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副區廳長 鄭泰勝 부구청장 정태승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만 도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의 관계로 부임한지 일천한 부구청장이 답변을 드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알 수 있는, 또 파악한 범위 내에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관계 국장이 보충설명 해 드리는 이런 방식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의 경영적 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제가 중랑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재직하던 행정과라는 조직이 사실상 구청과 동사무소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로 되어 있고 또 선거사무, 이 두 가지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구에 대한 재정자립도가 평균 60%가 못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죄송합니다만 끄트머리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립도가.

그래서 지금 시 차원에서 자치구를 볼 때 수직적인 불균형, 이것이 상당히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이 지금 자치구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너 가지를 추진하다가 제가 왔습니다.

첫째는 세목 바꾸는 문제는 아마 의원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그런데 이것도 단기요법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종합토지세라는 것은 항상 상승하고 있지만 담배소비세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내지 10년 후에 가면 다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바꿔야 되는 이런 현상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5년 후면 다시 바꿀 일을 무엇 때문에 법을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재원배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자체가 지금 기본재정수입이라든지 기본재정수요를 따지는 이 배분방식이 다소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랑구 같은 데는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거의 납품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배분에 관한 조례를 고쳐서 중랑구 같은 데에 많은 조정교부금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하나 지금 1월달이면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일단 하여간 1월까지는 그것이 시의회에 제출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특별교부금입니다.

현재 그것이 5%로 되어 있는 것을 10%로 상향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현재 5%로 하다보니까 약 300억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중랑구청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청사짓는데 근 300여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중랑구에 다 주면 21개 구청이 아무 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를 10%로 상향조정하는 것도 함께 지금 재원배분에 관한 규정을 1월경이면 시의회에 제출이 되어서 그렇게 개정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지금 재원확충방안이 지역의 균형개발입니다.

중랑구의 상업지역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입이 적지 않느냐, 해서 도시계획기본설계를 아마 도시정비국에서 해서 지금 시청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구비로다 지역을 개발해서 세입을 증대한다는 것은 현재의 재정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점개발이라든지 또 부도심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치구에 대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조례개정안도 내놓고 왔습니다만, 지금 10만 헤배 이상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시가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개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구소유이면서 구가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40%, 50%인 이 상태에서 지금 공원개발이라는 것은 거의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과장하면서 도저히 이것은 현 재정여건상 자치구를 통해서 공원개발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무리한 얘기다 해서 이 조례도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10만 평방 이상을 시가 하고 그 이하는 구가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원개발은 시비로다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제가 추진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만 구정에 대한 경영적 운용문제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경영적 운용방식이라는 것이 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설립목적이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영측면에만 치중하다보면 주민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불편해지고, 이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측면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지금 일본에서도 이즈모시 같은 데서는 서비스다 해서 지금 경영방식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고베시 같은 데는 “무슨 소리냐, 행정은 경영이다” 해서 서비스부분을 전부 삭제해 나가고 있는, 이런 선진국에서도 양면성을 가지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영적 운용방식이라는 것은 수입을 증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의 여건범위 내에서 제가 지금 온 지는 얼마 안됐습니다만 대충 몇 가지는 그래도 경영방식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실적에 있습니다, 보니까.

첫째가 중화·묵동지역 중앙 배수로상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약 1억 6,700만원의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금년 7월부터 용마돌산공원에 유료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이로 인한 수입이 증대되고 있고, 다만 아까 지적하신 꽃묘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관계 과에서 답변이 지금 투자에 대한 수익성 문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를 않아서 수익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보다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10원이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볼 때는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적 운용방식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현성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타 시도에서는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청사 등도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복합건물을 짓는다든지, 지금 제3섹터라고 해서 신경영기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예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 무역회사 같은 것은 관민합작입니다.

제3섹터라는 것이 관민합작인데요, 부산 같은 데서는 무역회사를 설치해 가지고 금년 무역협회로부터 최고 경영자상도 수상한 것으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보면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우리 중랑구의 중심지에서 중랑구민과의 직접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없을까 조금 있는 그런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제가 여기 와서 관내 다니면서 봤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제3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데 대한 추진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 공원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익자부담원칙인데 이것이 상당히 시에서도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이 설치한 이런 공원체육시설에 대한 요금과 최소한 동일수준에서 받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하는 또 이런 비난의 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사용료를 현실화를 못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의회에서 상당히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실화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나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현실화문제는 조심스럽게 이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로손상자부담징수라든지 노상유료주차장을 확대하는 방안, 저도 의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지금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놀라는 게 왜 이렇게 대한민국은 인심이 좋으냐 하는 얘기입니다.

길바닥에 보면 무단주·정차, 적치물 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을 대책을,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다 보시겠지만 이면도로가 이면도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전부 개인주차장 아니면 물건적치장, 작업장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 앞에만 나가도 당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시에서부터 제도적장치 내지는 방안이 곧 수립되어서 이것이 자치구로 전부 시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의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송곡학원에 대한 토지문제입니다.

이것이 구유재산인데 약 697□입니다.

□90년8월1일 당초 구거에서 대지로 용도폐지해서 □90년8월1일부터 현재까지 변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94년도 의회에서 매각승인을 받아 가지고 송곡학원으로 하여금 이 토지를 매수토록 했습니다만 학원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재단이 가지고 있는 다른 토지를 매각해야만 이 토지를 살 수 있는 재정재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다른 토지를 6개월간 일간지에 공고해서 매각토록 했으나 아직까지 이것이 매각이 되지 않아서 저희 구유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토지도 매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방학원 점유재산은 면목동에 약 1,774□인데 시유지로서 지목이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92년6월5일부터 구거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어서 지금까지 사용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거부지에 대한 용도폐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만 용도폐지 했을 경우에 산으로부터 우수기에 우수처리가 곤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폐지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못하고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될 때까지 사용료만은 체납이 안되고 전부 받아들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면목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강호연립이라 그럽니다마는 당초에 사업승인을 해줄 당시에 국·공유지 여덟 필지에 대한 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자체가 시유지로만 되어 있지 현재 관리청이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하수국, 도로국, 또 재무국과 지금 관리청이 지정이 되어서 이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도록 이런 절차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익아파트에서 사고자 하나 지금 저희 시나 구청에서 매각할 그런 절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화동 국화연립내 구유지 두 필지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아마 이번 정기회에 매각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지마는 부임한지 일천해서 구정에 대해서 자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한 염려해 주시는 만큼 제가 성의를 다 못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내에 구정을 익히고 해서 다음 회의 때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5년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및 순위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李載元 총무국장 이재원입니다.

박승웅의원님 질문사항 중 □95년 예산의 투자우선순위 및 순위별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84억원으로 인건비상승, 지방자치 통합선거실시, 구청사실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년 □94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줄어든 규모로 편성되어서 내년도 재정운용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5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수법정경비 외에는 최대한 긴축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가장 먼저 중점을 둔 사항은 사회복지비입니다.

총 규모가 187억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약 27.3%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종량제 실시와 분리수거 등 청소사업비에 약 15.3%에 해당하는 105억원이 계상 됐으며, 저소득주민지원, 취로사업 등 복지사업비에 6.9%에 해당하는 47억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위생비에 29억원, 공원녹지에 6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개발비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금년에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예산의 10.9%에 해당하는 7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로개설, 정비 등 건설사업비가 52억원, 치수 및 하수관리에 17억원, 교통문제와 도시계획사업에 6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 두 가지가 크게 중점을 둔 사업이고 그 외에는 일반경상비적 성격을 띤 것으로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의회운영비에 1.8%에 해당하는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의정활동비 약 5억원정도, 그 다음에 사무국운영비 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행정 운영에 따른 일반행정비로서 전체 39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직원인건비 등 공공기관 공통운영비와 구청사 신축 및 선거비가 포함된 동행정운영비 등 내무행정비, 또 기타 문화 및 재무행정비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지원 등 지역경제비에 5억원, 병사관리 및 민방위 중에 2억원이 투입되어 있으며, 끝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에 7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재정의 운용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東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박승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확대를 위한 구체적 조치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상업지역은 0.134□로서 구 전체 면적의 0.7%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업지역이 활발한 지역 및 장기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지역을 구도시기본계획수립시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위치는 총 3개소로서 묵동3거리 주변과 상봉터미널 주변 및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 주변 총 0.38□를 구도시기본계획위원회에 심의를 4회 거쳤고, 구의회에서 4회 의견청취를 받아서 □94년2월25일 서울시에 승인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승인되면 본상업지역확대계획을 조속히 도시계획 절차를 지정을 해서 우리 중랑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교통정책은 그 특성상 막대한 투자재원이 소요되고 혜택의 범위도 광역적이어서 본청의 주도상에 이루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투자 및 정책이 서울시의 전반적인 교통소통 위주로 이루어져 지역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느끼는 교통개선의 효과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통업무에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되고, 그 권한도 강화됨에 따라 구청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교통정책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저희 구청에서는 첫째, 서울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둘째, 주거지 교통개선의 일환으로 지구교통개선 사업을 시행하여 이면도로정비, 주차문제개선, 교통안전증진, 보행자편의증진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부터 향후 6년간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셋째, 긴급하게 발생되는 교통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수시 교통문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교통문제개선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교통업무의 전문화와 창의적인 교통시책의 개발, 교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교통전문직 2명을 이미 임명하였고 두 명을 더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랑구 교통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계획들이 보다 실효성있게 추진되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는 불가피하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자치구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구의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구청의 경영적 운영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으로 유료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상주차장은 아까 부구청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1개소의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개소의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료주차장은 중앙배수로 노상주차장으로서 287면을 □94년5월1일부터 □95년4월30일까지 1년간 1억 6,700만원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인 노상주차장은 점차적으로 민간위탁하여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규로 민간위탁시는 공시지가로 환산된 도로점용료를 적용하여 높은 예정가격이 산출되기 때문에 낙찰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에는 확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위탁금이 시세입에서 구세입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위반 과태료 및 주차요금이 또한 인상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낙찰 가능성이 있어 이용률이 많은 노상주차장부터 민간위탁하여 유료화할 계획으로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승웅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勝雄議員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부임하신 지가 얼마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본의원이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담당국장님하고 과장님들 다 배석하고 계시지마는 송곡학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때도 지적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매각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대는 학원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되요.

우리 중랑구에 대해서 세입은 얼마가 늘던가, 안 늘던가 간에 그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금녕에 구의회에서 매각한다는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학원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되며 우리 중랑구 살림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다, 이겁니다.

또 만약에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승인을 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들이 삽니다.

매각합니다, 매입을 해요.

자, 건축허가시 매입하는 조건에서 건축허가 내줘,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가승인 해줘, 그 사람들 답답할 것 하나도 없어요.

일반 우리 서민들이 구유지 조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억압을 놓으면서 어떻게 해서 학원에서 그만한 땅을 이용하고 있는데도 매각조치하지 않는 것은 감히 본의원으로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송곡학원과 세방학원에 대해서 또 면목동 삼익아파트, 또 한 군데 국화연립 등 많은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의원에게 분명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議長 趙東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두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曺斗鉉 議員 면목7동 출신 조두현의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앞에 박 의원님이 먼저 질문해 가지고 몇 가지가 답변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 우선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다 가고 기초의원의 정의도 이번 정기회기가 4년의 끝 마무리, 의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의에 열심히 응소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요즈음 대통령께서 세계화 추진, 작은 정부로 기구축소 또 큰 개혁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도 언젠가 그 개혁에 부딪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며 요즘 너무나 어수선한 시기 마음편히 일하기가 어려운 공직자가 아니가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는 큰 꿈과 희망을 안고 의회와 상호 협력하여 슬기롭게 이 지역의 발전에 역량을 다하여 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청장님께 몇 가지 견해를 묻습니다.

내년 6월27일이면 4대 선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와 민선 구청장이 선출될 줄 압니다.

상반기는 지나고 하반기 □96년도 예산편성을 하여야 될줄 아는데 청장님은 공직자로 수년 지연, 학연, 향연 등 서울시에도 깊은 인연, 지역을 잘 파악하는 명장인데도 □95년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하면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대강 살펴보면 지방세가 3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보조금, 지정재원교부금이 4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월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많이 축소되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인건비성이나 선거비, 쓰레기종량제 부담 등 증액이 되었고, 지역개발비, 관서당경비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계산을 하여보니 인건비 상승, 선거비용, 물가 상승률을 보아도 금년 예산보다 몇 십억원이 더 증액이 되어도 금년과 같다고 보는데 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도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 민선 구청장이 □95년6월27일이면 탄생합니다.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곧바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지덕을 겸비한 청장님이 교부금 중 감액이 되었는데 민선 청장이 부족한 자치구 수입으로 어찌 유지하여야 하며 지역발전에 도약할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예산편성 전 우리가 7월달에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몇 분과 구 예산폭을 키워, 800억원 이상 키워 이웃 구에 걸맞는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 청장님, 실무자와 같이 연석회의를 하여 모자라는 예산을 서울시에서 떼를 써서라도 시 보조금을 증액해 보자고 하였던 것인데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와서는 후회가 됩니다.

청장님은 물론 지침이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인접구를 보십시오.

예산이나 발전상을 다 같이 자성하고 같이 힘을 합쳐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모았다면 현재 와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얼마남지 않은 중랑구청장직 때문에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견해에 청장님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견해와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는 다 같이 협력해서 큰 보람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직자나 우리 의회나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두서없이 몇 가지 견해를 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東萬 다음은 박성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性完議員 중화2동 출신 박성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태승 부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물어가는 갑술년 세모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연말연시를 맞아 구민의 민원을 명쾌히 해결하고 희망찬 올해년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화2동 중앙선과 이문선 철도변 사이 지역의 5,100세대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이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취사나 난방 등을 위해 연탄 또는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많으므로 연탄재의 적치, 유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한 천연자원인 도시가스 사용에 비해 서민생활에 부담이 많이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위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조속히 가스공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가스공급 계획이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주민의 진정에 의해서 금년 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민의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년 봄이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중 은사시 나무의 꽃가루가 인체에 알레르기성 질환, 피부질환, 안 질환, 후두염 등을 발생시켜 쾌적한 생활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대책이 없다면 대책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중화2동 324번지, 325번지, 326번지 제방에 있는 은사시 나무에 대하여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은사시 나무 즉, 일면 은수원사시 나무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임야에 육성하고 있는 은사시 나무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시환경림 조성계획에 의하여 □95년도, □97년도, □98년도 3개년에 걸쳐 망우산 일대 총 14ha에 대하여 수종갱신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우리 관내 제방부지에 일부 집단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중화동 324, 325, 326번지 즉, 25통, 26통, 27통, 28통 부근의 은사시 나무에 대해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죽암 나무, 은사시 나무 30여주를 금년중에 제거토록 계획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산업과장 유철민입니다.

박성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화2동 중앙선과 이문선 철로변 사이의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현재까지 도시가스 공급이 되지않고 있는 지역으로서 □95년도 중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하여 지역 정압기 설치와 도로굴착 가능여부 등 관련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따른 도로굴착 가능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95년도중 타 공사와의 기간조정 후 굴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지역 정압기 설치를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극동도시가스 회사에 조속히 부지를 확보토록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 측에서의 부지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는 도시가스 회사측과 구청내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95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압기 부지가 순조롭게 확보된다면 배관굴착공사와 함께 내년중에는 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가능한한 조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서 주민생활이 편리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성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완의원 의석에서 ― 네, 없습니다)

다음은 허용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議員 망우3동 출신 허용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이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집행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구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했고, 또한 내일부터는 □95년도 예산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에 있어서 어느 회기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또한 1994년도 대미를 마무리짓는 시점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개무량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예컨대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육교 도괴사건 등 이루 엄청난 국민과 우리 서울 시민에게 엄청난 망연자실한 불안을 안겨주었고 엄청난 행정불신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본의원도 우리 중랑구에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것이 많고, 또 걱정스러운 것이 많아서 안전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위로부터 또 위에 상급단체로부터 안전점검에 대한 지침이 이제까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즉, 안전점검의 대상은 제가 예시를 한다면 교량, 철도교량, 아파트,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육교, 도시가스 공급관, 엘리베이터 등 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안전시설이라고 우선 대개 예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까지 안전점검 지침이 나와 있는지, 나와 있다면 안전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총무국장께서 어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적에 안전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앞으로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몇 십억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중랑지역에 제가 예시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체계는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이 안전시설 말고 작년도 시민국 감사 당시에 보경 어린이 유아원이 슬래브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원장을 출두시켜서 우리가 질의 답변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즉시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이튿날 부구청장, 시민국장 두 분께서 나가서 살펴보시고 건축사협회에다가 안전진단 의뢰해서 아마 금년 7월인가 8월달에 보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촌 노인정이 슬래브라 흔들흔들 해 가지고서 쇠막대기를 지금 받쳐놓고 있다는데 관계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안전진단은커녕 한번인가 두 번 갔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준공을 어떤 훌륭한 분이 해 줬나 하고 실무자를 전부 출두시켜 물어봤습니다.

전연 감독이 부재라고 얘기할 정도로, 막층에 지붕뚜껑 덮을 때 한번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이렇게 됐거니와 왜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안 하느냐 이 말이요.

작년에 보경 어린이집은 우리가 문제가 되니까 그 때 가서 5 ∼ 600만원 안전진단비를 줘가면서 안전진단 했고, 왜 서촌 노인정은 안 했나 이 말이에요.

이것은 직무태만이 아니냐!

항상 사후약방문,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타기관과의 공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4회 제3차 본회의 때 건설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제가 물은 바 있었습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전주가 약 한 1만 9,00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가 변형되고 개발이 자꾸만 변화되다 보니까 이 전주가 전부가 주민들에게 한편으로는 도움을 주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저해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차량소통, 이면도로 화재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화재 소방차 소통문제 등에서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가 어떠냐?

하다 못해 건물 신축을 해서 전기 인입선을 잡아 가지고 남의 집에, 벽에 붙어나가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고 한전에다 얘기해도 한전에서는 그것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제가 알고 민원을 받아본 나머지 제가 24회 정기회 때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는 여러 현명하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잘 아시지만 지방자치가 민의를 수렴해서, 위민행정입니다.

위민행정은 양질의 봉사행정입니다.

그렇다면 꼭 틀에 박힌 것, 틀안에 들어있는 행정만 해서는 안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부서하고도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안한 생활, 명랑한 생활을 제공해 줌으로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하는 근본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대전제를 가지고 제가 장려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소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좀 제거시킬 수 없습니까 했는데 그 후에 각 동의 실정을 보게 되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것은 아니지만 타부서하고 신속히 우리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통보를 해 줘서 질문하신 의원님의 뜻대로 이걸 빨리 해소하는데 전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 당시에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의 실정은 어떠냐?

제가 볼 때 각 동의 민원 들어봤을 때는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또 저한테도 그 후에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타부서하고 협조해서 어떤 실적을 냈다, 어떻게 얼마만큼 이것을 했다 하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물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본인이 이번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로 해서 수압관계로 금년에 상수도관 교체도 지선관 교체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엄청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망우동 530번지에서 456번지 사이에 교차가 되는 사지형 골목이 있습니다.

큰 네거리가 나가지고 이면도로에 사거리가 있어요.

한동안 보니까 이 상수도 맨홀이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이게 내려가니까 이것 빨리 복구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토목과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토목과장님이 시로 잠깐 파견가서 계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고, 이것이 한 두어 달만에 복구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것 파는 날 제가 한번 가보았어요.

가보았더니 무슨 현상이 있느냐?

수도맨홀에 밸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우리 동네 혜원여자 중·고등학교 울안에 정압기가 있습니다, 가버너.

소위 도시가스 가버너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공급관이 바로 밸브에 붙어있어요.

붙어있었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만약 내려앉아서 무슨, 물론 그 관은 강철관입니다.

강관인데, 그것이 만일 큰 차라도 가다가 내려앉았으면, 지금 가스가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관입니다.

그것이 내려앉았다 했을 적에, 물론 뭐 아현동 가스폭발 마냥 그것은 비축지기니까 그런 사항은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이 서울, 이것은 중랑구청에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굴착허가도 내줬고 했는데 전연 지중의 시설에 대해서 도면이 있는지, 있다고들 말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밸브가 있는데 그 위로다가 도시가스 공급관 이런 게 지나갔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고치러왔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했더니 재주 좋더라고요.

나는 거기다 제대로 맨홀을 하려면 박스공사를 해 가지고서 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상치가 되니까.

그래서 밑에서부터 벽돌을 쌓아 가지고서 관을, 가스관을 벽돌쌓은 안에 집어넣고 올려 가지고서 나중에 토관을 반을 딱 잘라 가지고 그 위에다 올려놓고 맨홀뚜껑을 얹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타기관하고 공조문제는 그만두고라도 구청 자체에서 하는 굴착공사를 허가해 줄 적에 감독을 누가 했으며, 이런 사항은 가스가 적어도 수명이 60년이라고 그럽디다, 가스업자들 얘기가.

60년은 고사하고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간에 업자들간에 공조체제라든지 너무 안됐다.

물론 우리 이웃 같이 우리 구에서도 해외에 가서 하수시설을 많이 견학들 했지만, 공동구 같은 것은 아직 우리 형편에 못 해 놓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앞으로 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만일에 도면을 갖추어서 업자한테 도면을 주어서 거기에는 이러이러한 매설물이 있다.

이걸 참작해서 적어도 얼마를 띄어서 해라.

하수도에서 얼마를 띄어서 가스를 묻어라.

또 상수도관이 있으니까 얼마를 떨어져서 묻어라 라는 이런 정도의 계획과 지침을 가지고서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깜짝 놀랄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서의 타기관과의 공조문제, 말단의 밑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국장님들이 그 관계부서하고 좀 두 달에 한 번이든 세 달에 한 번이든 그 분들하고 좀 만나셔서 우리 이 중랑구에서 지금 현재 이 모든 이면도로에 가각 접힌 데는 전부 전주가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재건축을 해서 자꾸만 후퇴를 시키다 보니까 사실은 전주가 적어도 가각에서 1m 50 정도는 다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했더니 별로 실적이 없어서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린 점을 양해하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안전점검에 대하여 도시정비국소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공동주택은 정기적으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은 실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94년3월2일부터 3월5일까지 대명아파트 외 13개 단지를 실시했습니다.

이 점검내용은 축대, 옹벽, 비상저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절기 종합대책에 대해서 추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시기간은 1차로 □94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차는 □94년8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점검내용은 주요시설물 수방대책,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명아파트 외 13개 단지를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상반기 공동주택 물탱크 청소실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것도 □94년3월23일부터 6월20일이 되겠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청소실시 여부, 저수조의 상태, 맨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명아파트 외 13개 단지를 했지만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공동주택에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장미, 염광, 중화, 우성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실시기간은 □94년2월15일부터 2월16일 이틀간 잔류염소 외 10개 항목에 대해서 동부사업소의 지원을 받아 했으나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승강기 인장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극동아파트 외 12개 단지를 □94년4월6일부터 4월19일까지, □94년7월13일부터 □94년7월19일까지, □94년10월14일에서 □94년10월15일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3회 점검을 했는데 이 점검은 각 동 계기작동여부, 안전수칙 부착여부, 그 다음에 전공기록부 해서 관계 유관부서에서 점검필증이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월동대책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대명아파트 외 13개 단지로 □94년11월10일부터 11월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소화기 및 방화시설물, 연탄가스·LPG가스·도시가스 시설물의 점검, 노출 상수도 보온조치 여부, 제설도구 및 모래함 설치여부, 공동시설 안전관리 점검여부, 단지별 책임자 정기순찰 여부,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5개 단지와 연립주택 23개 단지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기간은 □94년11월2일부터 11월17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점 점검사항은 구조 안전도 취약여부하고 인근 공사장 굴토로 인한 건물붕괴 위험요인, 벽면균열 및 지반침하, 그것도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타기관의 공조문제는 한전시설문에 대해서는 노후 공동주택 전기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요청을 했으며,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 수질검사를 동부수도사업소에 의뢰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량·육교 안전점검과 주민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한전·통신·상수도 시설물의 해당부서와의 공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시설물은 교량 13개소, 보도 육교 10개소, 지하차도 2개소이며 이 중 서울특별시공공시설물안전관리규정에 의거 도로폭 20m 이상 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기이 건설된 교량 8개소는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교량 5개소, 보도 육교 10개소, 지하차도 2개소 총 1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교량에 대해서도 지난번 자체점검 해서 미비점을 북부사업소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하여 각 시설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중점관리는 주 1회, 일반관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빙기 및 우기에는 특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안전점검에 대한 특기사항으로서는 우리 구 중점관리 대상인 노적교를 1993년8월경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DB 24톤, 하중 즉 43.2톤은 불안하나, DB 18톤, 하중 32.4톤은 다소 안전하다는 검토결과에 따라 취약부인 상부 슬래브 및 교각 일부를 보강코저 서울지방철도청과 열차운행 단전관계를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보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일반관리 대상 16개소 중 교량 2개소가 교자 받침판 부위에 나사 풀림 및 녹이 발생되어 종합건설본부로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보도 육교 4개소는 계단 및 상판부위에 녹이 발생하여 12월2일부터 12월9일 사이에 도색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과의 시설물로서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시설물은 돌출한 한전주 및 체신주로서 돌출전주 이설에는 인근주민들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습니다.

이설작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주민들이 협의 확정되면 이설장소를 지정해 주면 언제든지 정비할 계획이라고 상호협약을 했습니다.

참고로 □94년도에 우리 구 관내 주민생활 불편 돌출 한전주가 102개소, 체신주 84개소 중 현재까지 주민들간에 이설장소 협의가 지정된 한전주 74개소, 체신주 26개소는 이설을 했습니다.

전주 이설문제는 앞으로도 주민들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협의가 되어 이설장소가 지정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요청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를 해소하는 이중굴착 방지 등의 공조체제는 굴착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선폭 25m 이상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와, 20m 미만은 우리 구 자체 중랑구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를 분기별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위원회에서 재정낭비 및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도로굴착사업을 부서별로 시공방법, 굴착기간 등 협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시 공사내용 및 위치를 각 유관부서별로 공사착수 전에 통보하여 굴착공사를 동시에 시행토록 사전 조정협의를 병행하고 있으나, 각 부서별 여건 및 재정 형편의 상이와 넓은 지역의 여러 유관부서에서 다양하고 많은 굴착이 이루어지므로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망우 530번지와 545번지 교차로 부근 혜원여고 앞 상수도 소화전 맨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맨홀은 서울시동부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곧 보수, 개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관계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처음 알았는데, 이 문제는 지금 오늘 중으로 직원을 내보내어서 현지 답사해서 그것이 사실이면 관계 관리부서인 도시가스공사에다 통보해서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모든 것을 도면화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課長 劉徹敏 산업과장 유철민입니다.

허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주민생활과 연관된 타기관과의 공조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한 안전문제는 크게 배관 등 시공과정과 시공 후 시설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어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공과정에 있어서는 배관매설시에 도시가스회사의 자체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중간검사, 그리고 완성검사를 실시하여 완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공사현장에 출장해서 정상 시공여부를 확인, 점검, 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성수대교 사고 이후부터는 서울시 부실시공 방지대책 지침과 관련해서 공사장 주변에 사는 주민으로 하여금 부실시공 여부를 감시토록 하고 구·동직원을 공사장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부실시공 방지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동도시가스회사와 시공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안전시공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공급배관은 극동도시가스에서 가스누설검사를 3년마다, 그리고 자체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매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압기는 관내에 19개소가 있으나 극동도시가스에서 매주 자체점검과 함께 상황실에서 경보기작동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매년 정기점검과 함께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가스 다량사용시설이 57개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안전관리자 교육과 함께 도시가스회사에서 연 2회,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가스회사에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이후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극동도시가스측에 각종 배관과 정압시설 등에 관해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를 하였으며, 또한 안전점검 결과를 구에다 제출토록 이미 통보를 하였습니다.

구에서는 수시로 통보되는 점검결과와 이번에 요구하여 제출하게 될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각종 특별안전점검 시에는 우리 구 직원이 수시로 입회를 해서 철저한 검사가 되도록 함으로써 도시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주민편의시설과 관련된 공사 시에는 도시가스회사에 그 공사 내용을 통보해서 가스배관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가스안전점검과 사고예방을 위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것은 사용자라든지 공급자, 시공자, 관리자 모두가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질 때 그 성과를 거둘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구민에 대한 안전의식함양 홍보와 함께 관리부서 직원의 적극적인 안전대책의식을 주지시켜 가지고 구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용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허용욱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백현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존경하는 조동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 질문자인 신내동 출신 백현진의원입니다.

항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은 부드럽고, 경제학은 까다롭고, 법학은 딱딱하고, 정치학은 알쏭달쏭하지만 행정학은 두루뭉실하다는 표현을 써 보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본 개인 소견으로는 역시 두루뭉실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회의는 법적 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38조로써 매년 11월25일부터 집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중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해 구청장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매우 서운한 것은 구청장이 출두하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노적교에서부터 신내지구간 도로개설공사에 관한 것으로서 또한 그 일부인 신내동길에 관한 몇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내동 노적교 문제는 1966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30여년간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내동길은 1991년12월31일날 개통된 도로입니다.

저는 그 공사를 하면서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이 된 다음에, 물론 그 예산은 □90년도에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도로의 하수관이 박스 식으로도 했고, 반대편은 일반, 노깡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묻었단 말입니다.

그 안에 현재 최신통신관이, 침수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수관 안에 거의 반수 이상이 통신관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내동 길에.

그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통신관을 밑으로 내리던지, 하수관을 없애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 전체에 도로 밑에 하수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통신케이블이 지나가는 관이 상당한 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하는 분들이 예산을 두 번 집행하고 세 번 집행하는 경우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행착오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많은 분들께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본의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차일피일 예산망 핑계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내동 길 도로굴착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내놓고, 8월달에 내놓고 11월달에 공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 이겁니다.

면목2동도 그랬고.

여러분! 구에서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면서 간부님들은 뭐 했습니까?

통화하면 아침에는 간부회의 하시고, 중간에 전화하면 각 동에 순찰나갔다 그러고, 그래야 세 번 전화하면 한 번 통화할까 말까입니다.

그것도 고마우신 국장님은 전화해 주시고, 또 업무에 바쁘신 분은 전화도 안 주시고, 여러분! 과연 각 동네 순찰을 제대로 했습니까?

신내동길에는 말이지요 8월달에 도로굴착허가를 내놓고 11월달에 공사를 1주일동안 했습니다.

그 도로안내표지판도 없어요, 안전표지판도 없어요.

차가 망가지고 사람이 다칠 정도가 돼도 말입니다.

나는 존경하는 중랑구 간부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실수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무단으로 굴착을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법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특히 길이 나왔으니가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중랑구에는 시범도로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중랑천을 건너오자마자 중랑교로부터 시작해서 로얄볼링장까지가 우리 중랑구를 보일 수 있는 시범도로입니다.

그 시범도로는 참 잘 해 놨어요.

뒤에 경계하는 것처럼 참 잘 해 놨어요.

작년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 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망우리 시계까지 도로경계석과 보도블록을 교환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을 강점으로 두겠습니다 라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힘이 닿으면 하는 것이고 시예산이 없으면 못 따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구리시를 가보시면 전부 경계석이 돌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랑교 다리 건너 보시라고요.

동대문구의 도로를 보시라고요.

아까 새로 오신 정태승 부구청장님께서 중랑구가 하도 하찮으니까 세 번인가 “어이구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자립도가 낮은 지역입니다.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은 그 동안에 못하신 부분을 일면에 할 수 있을는지, 나는 그래요.

이것이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니 못한 점은 어떻게 되어서 못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길 문제인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비산먼지에 대한 원인제공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내동은 신내택지개발지구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아파트를 허가를 내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누구나 아는 사항들입니다.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서 먼지가 일어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도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내동 길과 노적교,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그 도로의 도로폭은 25m 라고 해서 806m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 해 주실 것을 신내동에 많은 도로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나보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내동뿐만 아니고 중랑구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 도로를 뚫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내동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  조)

도면

(끝에 실음)

............................

이 신내 노적교에서부터, 국민은행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구길, 신내동 현재길입니다.

노적교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이 길이가 806m입니다.

25m 폭인데 이 앞에는 29m 이 입구가, 중앙선 철도 밑에는 32m, 그 다음에 이 도로는 25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것을 내면서 갑자기 임기웅변 식으로 이 도로 보광아파트 1·2·3·4·5·6동까지 있는데 3동과 4동 사이가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도 그 바로 위 부분, 아까 원광장애인복지관 거기 6m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이 되고 이 길이 끊어지니까 임기웅변적으로 이것을 8m로 확장을 해 가지고 구로 내려보냈어요.

이것을 주민들이 알고 건의를 했어요.

8m로 하면 아파트와 아파트 출로가 끝나버려요.

길이 나오다말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다행히 6m로 다시 원복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 길이 현재 보광아파트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지만 담으로 싸여 있습니다, 양쪽으로.

여러분, 이거 도로하면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파트 5동이 6동까지 있단 말이야, 6개 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민원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원광사회복지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이것은 미안한,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곳이다.

물론 이 도로는 무엇이냐 이것은 현재 구청에서 온 도면입니다.

이 도로는 미안하지만 중앙하이츠아파트예요.

이게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이 도로가 폐도로가 됐습니다.

막 끊겼어요.

여기도 끊겨지고, 이 길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내려보낸 거예요.

이것 폐도해야 됩니다, 폐도.

그래서 본의원의 주장은 이 도로보다는, 만약에 이 도로가 막히고 하면 말이지요, 이 노적교 새로 뚫리는 길이나 능산길이 뚫린 새로 난 길로 나가야 됩니다.

버스가 못 다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여기에 있는 중앙하이츠는 919세대 3,117명입니다.

미성아파트 400세대 1,313명, 17통 252세대 802명 해서 15개 지역입니다, 권역별로.

그 중에 세대가 3,756세대, 인구로는 신내동이 2만 7,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 1/2이 조금 못되는 1만 2,434명이 이 길이 만약에 끊겨서 피해가 온다면 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신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가 커진다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도로가 버스가 막 다니던 것이 버스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리로 가면 이리로 다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이 신내동에 살았다 그러면 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졸작이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지금 도시계획사업법으로 이 도로는 1974년도4월에 서울시고시 제47호로 결정된 법령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으로 아파트에 대단위 아파트를 지을 적에는 도로를 폐쇄했고, 아파트를 지었지만, 이 여론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폐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누구나 봐도 현지에 나가면 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도로개설하는 쪽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예산과 이 예산은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준다 그랬습니다.

여기다 하는 것 보다는 이 590번지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리로 이어지는 것이 아마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이 주민들이 과연 나갈 수 있는 곳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간부님께서 검토하시고 고견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장시간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도시정비국장 김원태입니다.

노적교 지하차도에 따른 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적교 신내택지개발지구간 계획도로는 당초 백 의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15m였습니다.

장래에 주변지역 교통량을 감안해서 □93년6월29일날 도시개발공사에서 입안요청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의견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본 계획도로가 신내동길과 연결된 수 있도록 검토요망 사항을 첨부해서 시설 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를 않고 □94년3월30일 서교 104호로 25m 내지 32m로 변경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에 따라서 설계면에서 연결을 시키도록 이러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본 계획도로 중 노적교 부분이 지하차도로 계획됨에 따라 가지고 기존 신내동길과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74년도로 결정되어 있는 보광아파트 및 사회복지법인의 유린동산 앞 6m 도로를 아까 백 의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8m로 확장계획을 하였으나 주민여론에 따라서 6m 그냥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94년10월12일날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현재 그 구간에 대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議長 趙東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南承雲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백현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하수도관내 지장물 이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11개소가 하수도관내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 중 6개소는 금년말이면 이설이 완공되겠습니다.

나머지 5건은 지하철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의 완공과 동시에 하수도관내 이설물은 다 조치가 되겠습니다.

신내동 동사무소 부근 통신케이블에 대해서는 하수관을 관통하는 지점을 확인해서 하수도관로 구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커다란 맨홀을 □93년도에 설치하여 우수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음을 첨언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공사 굴착기간내 미굴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동사무소 부근 수탁공사로서 건물주가 공사비를 좀 늦게 낸 것 같습니다.

승인기간은 8월달로 정해 줬으나 10월말경에 납부가 되어 11월초에 굴착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도 또한 지역주민의 식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법적조치는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전부 찾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도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열악해서 실은 제가 부임해서 망우로와 동1, 2로에 대해서는 본청 사업비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총 26억이 소요되어서 본청에 수차 건의도 하고, 실지로 가서 설명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본청에도 기간산업에 투자가 바빠서 우리 구에 금년까지는 예산조치가 되지 않았으나, 내년도에도 계속 투쟁해서 망우로 약 15억, 동1, 2로에 약 11억 5,000을 투자하도록 계속 투쟁해서 본 사업을 한번 이루어볼까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적교에서부터 신내동길 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택지개발구간에 도시계획도로로서 보광아파트 사이 및 후면에 노폭 6m도로와 함께 □94년10월12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이 인가되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95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본 도로개설과 관련 지하차도 신설에 의한 신내동길의 단절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으로 보광아파트 사이 및 후면도로를 당초 6m에서 8m로 확폭개설을 하여 도로간의 연계성을 원활토록 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여건 및 민원발생으로 6m로 결정되었습니다.

노폭이 이미 확폭이 불필요하게 된 바, 이에 따른 잔여예산을 우리 구 예산형편상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신내동 563번지에서 590번지간의 도로개설에 투자되도록 해당 부서와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東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현진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顯鎭議員 백현진의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예측하는 행정가도 아마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고시로 되어 있고 시행을 한다 할지라도 지역사정을 상세히 보고드리고 그 분도 인간입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1만 2,000명이 넘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불편이 있어 가지고 언쟁이 높으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 또한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측을 해서 질문을 했고 또 건설국장님이 좀 힘들겠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1안부터 4안까지 나온 노적교 잇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東萬 그러면 백현진의원님의 질문과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이 종결되었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9분 산회)

..................................

○出席議員  26人

趙東萬      梁  燦      高濟一      金廣徇

金敎祥      金承坤      金榮求      金種鎭

金海鎭      金鉉培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白顯鎭      徐在雄

成白珍      尹汝亨      李錫昌      李承雨

李海壽      鄭元鎭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      黃基煥

○出席公務員  8人

副區廳長    鄭泰勝

總務局長    李載元

財務局長    金洪起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南承雲

社會福祉課長    金鮮洙

家庭福祉課長    安福姬

産業課長    劉徹敏

【보고사항】

○위원추천

중랑구지명위원회위원추천의건

(12월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1인 추천의뢰)

(12월7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의안제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월30일 중랑구청장 제출)

(12월5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월30일 중랑구청장 제출)

(12월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

서울특별시중랑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5일 중랑구청장 제출)

(12월1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

○질문요지서 제출

구정에 관한 질문요지서 추가 제출

(성백진의원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