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年度 行政事務監査

都 市 建 設 委 員 會 會 議 錄

第 5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被監査機關  都市整備局·建設局

日  時  1994年12月12日 (月) 10時

場  所  第3小會議室

(17시13분 감사개시)

○委員長代理 朴勝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곧이어서 감사강평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건설국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강평은 전 위원님들의 위임을 받아서 위원장인 본위원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白顯鎭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말씀하세요.

○白顯鎭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백현진위원님의 말씀대로 각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승곤위원님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金承坤委員 김승곤위원입니다.

이번 □94년도 감사기간에 우리 도시정비국·건설국 국장님과 각 관계자들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인수인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차기 때는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력을 바라고 그 다음에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여러 가지가 나타났는데 좀더 세심하게 다음 차기 때는 성숙되게 할 수 있도록 협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배위원님!

○金鉉培委員 김현배위원입니다.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일정이 3일밖에 안되었습니다만 □94년 행정사무감사는 일주일이 되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힘이 들으셨을 줄 믿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구청 감사부터 시작해서 중화2동과 망우2동, 2개 동네를 감사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감사대상 건이 된 것은 무허가 및 주차장, 옥내, 옥외주차장을 점검을 한 결과 저희 위원들이 감사하기 전에 민원에 의하면 전화하고 서면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을 옥내주차장에 대수가 많은 것을 발췌를 해서 한 20여건을 발췌를 해 가지고 오늘 11시부터 오후 16시까지 현장을 샅샅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있는 자는 무단용도변경을 해서 점포로 쓰고 없는 자는 벌금을 물게 하는 행정관서에 대한 고발성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집중적으로 20건을 발췌를 해서 샅샅이 본 결과 주차장 정비만큼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정말 잘 되었다고 강평을 하고 싶습니다.

무허가건물도 우리가 작년도에 생각한 수준이 아니라 정비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행정관서의 공무원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상당한 업무에 충실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박천식위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朴天植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강평을 하려고 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많은 개혁차원에서 시달림을 받고 계시고 또 인천 세무비리사건 때문에 따가운 국민들 눈총 속에서 공직에 너무나 허전함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문민정부가 오기까지는 알차게 착실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긍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전년도 대비 그 시달림 속에서도 많은 쇄신을 해서 주민들에게 선정으로 행정을 펴고 있었던 점도 발견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미비한 점이 있어서 동에 나가서 시정조치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모습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도시정비국·건설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여러분들께서는 긍지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민들이 삶에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셔서 감사에 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완위원님 부탁드립니다.

○朴性完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이번에 감사기간이 7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공무원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느니 만큼 더 봉사행정, 더 선정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준비가 좀 미흡한 점을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더 철저하고 확실한 감사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백현진위원님!

○白顯鎭委員 백현진위원입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991년도부터 4년 동안 해온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 때 감사를 받는 그 수준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한마디로.

□왜, 저 위원은 저렇게 만날 해마다 했던 것만 합니까□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정비과장이 없는 가운데 폐회를 하게 된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 감사를 나갔는데 40년 헌정사상 처음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기초 의원들이 처음 나갔어요.

너무 부실하다, 대장이라든지 또 취급하는 업무라든지 이것도 중랑구청에서는 동 행정을 좀 관리하고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나은 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시고 혹시 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반드시 인수인계를 잘 해주고 가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위원님 부탁드립니다.

○李承雨委員 이승우위원입니다.

□94년 마지막 감사를 맞이하면서 초대 의회로서 무엇인가 보람된 감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임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선 내 자신의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첫회 감사에 비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4년 전보다 훨씬 낫지 않았느냐, 점차적으로 나아졌고, 그러나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갈수록 보완을 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배움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고 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나 만족스럽게 질의나 답변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차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朴勝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강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을 때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감사자료 준비 때문에 여러 날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4차년도가 되는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보다 많이 개선되었으리라고 보아지나 아직도 많은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이 적출 되었음은 여러분이 기이 아시는 바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정과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은 바로 조치하시어 지역 구민을 위하는 봉사행정에 적극 임하여 주시고 다음 연도에는 단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칭찬 받는 구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강평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건설국소관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과 간사이신 제가 위임받아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건설국에 대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

○出席監査委員  7人

朴勝雄      金承坤      金鉉培      朴性完

朴天植      白顯鎭      李承雨

○專門委員  1人

金哲煥

○被監査機關參席者  11人

都市整備局長  金元泰

建設局長  南承雲

住宅課長  裵福龍

都市整備課長  曺洙昌

地域交通課長  高在昇

建築課長  金鍾三

地籍課長  金義久

建設管理課長  金大源

土木課長  金松源

下水課長  金松源

公園綠地課長  成憲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