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2回 서울特別市中浪區議會(臨時會)開會中
中浪區廳舍敷地變更 推進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中浪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3年10月16日(土) 10時
議事日程 1.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採擇의件
審査된案件 1. 中浪區廳舍着工延期建議(案)採擇의件(委員長 提議)

(10시17분 개의)

○委員長 李錫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28명중 출석위원 1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동안 각 소위원회별로 청사부지 이전문제로 해서 수차 만나 협의를 했고 그 동안 또 중랑구청과도 행정적으로 저희 의회와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청장님과 더불어 이 사업추진에 대한 많은 것을 심도있게 서로 토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간 의아하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문제는 성급하게 서둔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서 저쪽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는데는 원만하게 상대방 기분을 건드리지 않고, 싼값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조성을 해놓고 유인하기 위해서 조금 이모저모 시간을 연기해 가면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간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실명제 또는 하기 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그 동안 저희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도 그만한 어려움이 뒤따라서 시간적으로 조금 소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삼표연탄과 협의를 해서 무엇인가 저희가 뜻하고 있는 사업추진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너가 지금 해외에 나가서 오늘 돌아오기로 한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오면 그 결과를 지난번에 저희들 대외섭외소위원장과 총 간사, 본인 그렇게 세 사람이 삼표연탄 사장, 강원산업 사장, 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저희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저쪽 명예회장 오너한테 그 얘기를 전달해서 그 결과를 저희한테 연락해 주겠다고 확답하고 갔는데 그 분이 해외에 나가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돌아오게 되어 있는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2,3일 내로 조만간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여러 위원들한테 일일이 다 공개 못하는, 이것이 사업 거래니까 유감스럽게도 조금 델리케이트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 소위원회별로 위원장을 위시해서 소위원회가 맡은 직무에 대한 것만 만반의 준비를 했다가 이제 포문을 열게되면 일시에 모두가 같이 합심해서 그 사업추진에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오늘 여러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중랑구 청사부지 이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오늘 저희 청사부지를 이전하는데 있어서는 신내동에 있는 청사착공 기일을 연기신청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해서 오늘 회의를 급히 소집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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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랑구청착공연기건의(안)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委員長 李錫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중랑구청사착공연기건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중랑구청사착공연기건의(안)은 본인이 특별위원회 간사와 3개 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들과 협의 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건의문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랑구청사착공연기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용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건의문안에 대한 초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말이지요, 좀 수정을 해야될 항목이 본인으로서는 몇 군데 있다고 제가 체크 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하실는지 건의문을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하시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錫昌 그 문제는 이렇게 해주시지요.

허용욱위원이 양해해 주시면 전체 위원들이 대체로 건의문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위원장단과 저희 허용욱위원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상의해서 거기에 삽입해서 그 문안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저희 위원장단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이 위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成百珍委員 발언 있습니다.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도 이 문안에 대해서 정정할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 안건에 대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원만히 합의해서 통과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조규용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예식장에도 가야되고 개인적으로 바쁜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용욱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간사하고 그 관계에서 합의 해가지고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成百珍委員 통과가 되면 삽입되기가 어렵잖습니까?

○曺圭鏞委員 그러니까 통과가 되긴 되는데…….

○委員長 李錫昌 조건부 통과…….

○曺圭鏞委員 허용욱위원님하고 간사하고 그 합의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부 통과입니다.

해서 우리 허용욱위원하고 위원장단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삽입해서 좋은 문안이 된다면 받아들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하겠다 이것입니다.

박천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天植委員 박천식위원입니다.

허용욱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좋은 말씀으로 본위원도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과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분들이 다시 한번 방금 전에 말씀하신 특위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 분석하는 것을 위임을 하면서 조건부로 우선 여기서 통과를 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의 사정도 있고 결혼식 같은 데야 안가도 됩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것은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박천식위원 말씀은 허용욱위원과 각 소위원회 위원장들이 같이 동석해서 원안을 다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조건부 통과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천식위원의 말씀대로 허용욱위원과 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와 같이 합의해서 이 문안 수정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내겠습니다.

○金海鎭委員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허용욱위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이 아마 개진된 것 같은데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전혀 알 없습니다.

무작정 그냥 안으로 채택이 되어 올라왔는데 허용욱위원의 의견이 수용되는 조건부 통과를 한다면 상당히 이상합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요지가 무엇인지 밝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장면이나 어떤 판단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생각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좋은 문안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보완책이라 한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허용욱위원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만 이왕에 대외적으로 올리는 문안인 까닭에 우리가 이 문안자체가 그야말로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인지 조건부 반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동의가 수정이 되지 않으면 회의도…….

그래서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金鍾鎭委員 김종진위원입니다.

지금 허용욱위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내용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수정부분이 무엇인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분간 정회해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문안정리를 다시 해서 여기서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錫昌 그러면 김종진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듣고 수정부분만……」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용욱위원 내용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許龍旭委員 허용욱위원입니다.

건의안 초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한번 검토해 보니까 우리의 취지하고 반대되는 내용을 제가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전 건의안에 대한 취지를 받들면서 이 자구수정을, 문장을 중간중간에 좀 매끄럽게 다듬어야 될 데가 있다 하는 얘기를…….

글자 숫자라면 많은 것은 15자, 적은 데는 석자, 넉자 등등해서 한 대여섯 군데를 제 나름대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받아 주신다면 우리가 잠깐 정회해서라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몇 가지는 확인했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금번 연기안에 대한 정반대되는 의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아까 김해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위 범 중랑구의회 차원에서 하는 이 건의안 문장이 누가 보더라도 좀 더 매끄럽고 더 세련된 그런 것으로 되었으면 하는 희망에서 제가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정안에 반영시키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이 나와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10분간 정회해서 거기서 여러분들하고 내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거기서 다듬어서 제정을 하든지 10분 정회하든지 15분 정회 해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제가 하자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이것을 이런 저런 얘기한다는 것도 비능률적인 것 같고 해서 아까 김해진위원님…….

○委員長 李錫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10분간 정회를 해서 그간에 허용욱위원과 총 간사하고 저하고 소위원회 위원장들하고같이 협의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삽입조항이 무엇 무엇을 더 차가 삽입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위임을 해주면 이 다음에 자구수정을 해서…….

○朴性完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錫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錫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중랑구청사부지변경추진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심도있게 허용욱위원의 동의안을 받들어 각 소위원장과 간사, 특별 위원장 하고 같이 동석해서 연석회의에서 합의한 수정부분을 금종진 간사께서 말씀그리겠습니다.

○金鍾鎭委員 건의문 위에서 여덟 번째 줄에 □생활환경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인지의 사실입니다□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생활환경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는 절박한 현실입니다□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번째 줄에 □중심으로한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한 상권의 형성과□를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의 형성과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경기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중랑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는 그 부분에 □중랑구의 획기적□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 세 군데의 자구를 수정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金海鎭委員 원칙적으로 홍보대책소위원회 소관인데 어디서 이런 문장이 탄생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홍보대책소위원회 소관 아니겠어요?

취지문 문장이라든지 기사제목이라든지 홍보대책소위에서는 아무 한마디도 없고 기획조정소위원회가 모든 것을 회의로서 결정해 나간다면 홍보대책소위원회는 필요없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委員長 李錫昌 김해진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추진상 기간 편의를 갖기 위해서 특위 간사하고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한 사실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건의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朴天植委員 이의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천식위원입니다.

본 지방차치법상 특별위원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짚어볼 때에 전체 구민의 뜻에 따라서 대명분을 가지고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기능이라면 엄연히 각 소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히 활발하게 함께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왜내하면 기획조정소위원회는 타 소위원회의 상위부서가 아닙니다.

기획조정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중에 타 부서에 우선하는 소위원회가 아닙니다.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기획조정소위원회는 홍보대책소위원회나 대외섭외소위원회보다 상위기관, 부서에 있는 듯한 인상을 각 위원들한테 줄 때에는 어떻게 청사부지를 융화단결 차원에서 옮길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는, 함께 토론하고 의논하는 과정속에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청사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金海鎭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錫昌 네, 말씀하세요.

○金海鎭委員 방금 박천식위원의 발언을 찬동하면서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법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 기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분과 소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이 문안을 작성하고 통과시키는데 있어서는 별도의 결의하지 않는 기구가 파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기획조정소위원 상위…….

이것은 유령기구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각 소위원회 위원장하고 특위위원장 간사만 모여가지고 어떤 문제를 결정해 나갈수 있습니까?

업무분장에 분과소위원회가 담당이 있고, 가사 이러한 문안이 홍보대책소위원회 소관인만큼 홍보대책소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위원회에다 제출해서 채택하는 것이 모양새가 있는 것이지 그냥 각 분과 소위원장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속기록에서도 빼야 될 사항이고 그런 기구가 없는데 이것을 통과시킨다 하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운영한다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錫昌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朴性完委員 박성완위원입니다.

지금 기획조정소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시다시피 기획만 한 것이고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섭외하는 것은 대외섭외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홍보대책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홍보대책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분야별로 특별위원장님이나 간사님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책소위원회에서 하시는 것은 지금 시기가 저거되니까 보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어떤 기획조정소위원회에서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한 계획서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하셔도 되느냐 하면 대외섭외소위원회하고 홍보대책소위원회가 활동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朴天植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錫昌 네, 박천식위원.

○朴天植委員 여기 중랑구 청사이전 변경에 대한 주진계획서를 보면 기획조정소위원회의 기능을 보십시오.

□청사부지변경을 위한 현황과 실태파악 및 대안 모색, 대안의 타당성 검토, 사업계획수립 및 소위원회 활동조정□…….

무슨 기획조정소위원회에서 타 소위원회를 조정합니까, 무슨 권한으로!

엄연히 기획조정소위원회는 기획조정만 하라 이겁니다.

기획조정 해가지고 특별위원회 간사한테 올리면 위원장님이나 간사가 각 소위원회를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기획조정소위원회에서 각 소위원회를 조정한다는 문구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말입니다…….

지금 이 분위기도 융화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완전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부속 하나 하나에 섬세하게 뜯어 고치고 맞추자는 뜻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타 소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한답니다.

뭘 기획 조정을 해요, 조정한다는 얘기를…….

똑같은 자격가지고 위원 됐는데…….

이런 식의 문구를 누가 찬성했느냐 이겁니다.

이 작성자가 누구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기능과 분담 역할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曺圭鏞委員 조규용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조정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나와서 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도 안하고 의회도 안나오는 사람이 거기에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화합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기서 화합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서로 도와가면서 일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朴天植委員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의회도 안나오다니요!

저는 임기동안 의회에 하루도 빼놓고 안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무슨 자기들이 다 한다고 말이지…….

취합해서 믹스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내자는 청사부지변경추진특위입니다.

특위가 무슨 기획조정소위원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여하려는 의식을 그렇게 배제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각 소위원회에서 함께 참여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錫昌 참고로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이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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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委員 18人

李錫昌     金鍾鎭     高濟一     金廣徇

金承坤     金榮求     金海鎭     朴性完

朴勝雄     朴時河     朴天植     成百鎭

尹汝亨     李海壽     張一平     曺圭鏞

曺斗鉉     許龍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