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

심의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11월20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안에대한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안에대한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16분 개의)

○委員長 許龍旭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온도 떨어져서 날씨가 차가운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심의정비위원회가 처음 시작했던 6월5일은 날씨가 더워 땀을 흘리며 심의했는데 끝맺음을 하게 된 오늘은 날씨가 쌀쌀하여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께서는 근 6개월동안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무릅쓰고 조례심의정비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경의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7차에 걸친 본 위원회 회의와 4, 5차에 걸친 간담회를 심도있는 심의검토를 하고 또한 행정관계기관의 의견청취 및 관계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적극 참작하여 지난 16일 간담회에서 합의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오늘 확정토록하는 결산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조례특위가 중대한 업무를 마감하는 이 시각에 심사숙고하시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지난번에 타결된 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합니다.

1.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안에대한결정의건(위원장 제의)

(11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안에대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7차에 걸쳐 심도있게 다루었던 16건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의설치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보조금관리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수해공장및상가점포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이상 9건을 현행대로 존치하도록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 설치조례는 현실적으로 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좀 더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의정비대상조례중개정안이 제출된 조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는 제3조 제3항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씩과를 삽입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幹事 朴勝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許龍旭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曺圭鏞委員  원안이라면 어떤 원안입니까?

○委員長 許龍旭  개정안입니다.

지금 낭독해드린 사항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위원님들이 들어가는 내용의 민원심의조정위원회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제2조에제5호를 신설하여 동장을 삽입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2항의 연대보증인은 재산세액 2만원 이상 납세의무자가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는 재산세법은 있으나 지금 종합토지세가 현재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는 거기에 합해서 재산세액이 2만원 이상 납세자야만이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제4조의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장과 중랑구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중랑구지회장에게 추천한다를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및 동새마을문고분회장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중랑구협의회장과 중랑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중앙회 중랑구지부장에게 각 제출하면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지부장은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지부중랑구지회장에게 각 추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수수료징수조례는 별표 1.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나항목의 (4)란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건당 350원을 건당 50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카)란에 괄호 2를 신설하고 건출물관리대장열람시에는 1시간에 200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키로 재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는 제7조제1항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 회의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일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공무원 국내여비지급 규정 및 특근비지급예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1항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작업일과 본 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단, 본 회의 출석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위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의 정비대상 총 16건 중 서울특별시중랑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등 9건은 현행대로 존치시키기로 의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중랑구 통·반설치조례는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유보하기로 의결되었고 서울특별시중랑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등 6건은 개정하기로 의결되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8차 서울특별시중랑구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모두가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심의를 시작으로 오늘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바쁜 생업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심의정비활동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허용욱  박승웅  김승곤  박시하

이승우  장일평  조규용

○위원아닌 출석위원 1인

박천식

○전문위원  2인

정호태

김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