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6월24일(목)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2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면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면 3.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4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 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오화근·왕보현·은승희·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 발의) 9면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면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9면

(제249회-본회의 제3차)

(제249회-본회의 제3차)

(1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

(서상혁·김미숙·최경보·왕보현·임익모·장신자·나은하·김영숙·최은주·조성연·신하균·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0면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면

10.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면

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면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2면

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나은하·               최경보·조희종·장신자·조성연·김영숙·오화근·왕보현·최은주·이병우·김미숙·임익모·박열완·김진영

·서상혁·신하균·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3면

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4면

15.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면

0시11분 개의)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김연호 사무국장 김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을 추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오화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서상혁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6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 의원으로부터 2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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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6월 25일까지인 의사일정을 하루 앞당겨 6월 24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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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의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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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은 컴퓨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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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화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화근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구정질문 등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정례회 기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각 국․과장님들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02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구 재정이 적법하고 정당하게 운영되었는지 깊이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여 우리 구 예산이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6월 16일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고 6월 22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020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및 출납폐쇄 후 2021년 2월 28일 작성 완료하여 2021년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결산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본 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이 1조 1,397억 6,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1조 1,482억 1,900만 원이며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조 1,397억 6,800만 원이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1조 140억 1,2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과 실제 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 1,342억 700만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명시이월액 133억 1,900만 원, 사고이월액 428억 2,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28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5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108억 3,400만 원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청사시설 개선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랑구의회 회의지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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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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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오화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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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보고)

(10시23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최은주 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5월 28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현황,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일반의안 접수처리현황, 의원세미나 및 연수실시현황, 의회운영에 대한 현안사항 등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국에 대한 지적 및 건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도 지적했던 내용으로 우리 구의회 광고비 집행과 관련하여 수준 높은 언론사에 광고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광고비 지급 언론사 선정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비 외 전문위원 및 직원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비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교육과 자체 교육의 일정이 중복되어 강의를 듣지 못하는 의원이 없도록 향후에는 교육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하여 많은 의원님들이 교육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필수인 만큼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하는 성희롱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제2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중랑구의회 내에서도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통합의정시스템 자료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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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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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나은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나은하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제출된 수감서류와 준비하신 자료들을 토대로 늦은 시간과 주말에도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업무와 현안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준비된 수감자료와 요구자료를 통해 구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중랑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정요구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수감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들은 꼼꼼하게 작성되지 않은 채 오탈자가 많았으며 자료제출요구 목적에 맞지 않는 자료들과 세부적이지 못한 자료제출로 인해 감사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 매번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건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출된 수감서류는 전년도 수감서류 자료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연도별 예산집행액 및 편성액 등 수치가 상이하고 국․시비 보조금 표기가 다른 자료들이 여럿 있었으며 작년 서류와 달리 누락된 부분들도 발견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자료들도 많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같이 제출된 주요업무현황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서류내용이 다른 부분들도 있어 혼란을 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민에 대한 예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있다면 구민의 대변인인 의원님들께 제출되는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자료제출은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의 기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꼭 유념하여 내년부터는 철저한 수감준비와 자료제출을 통해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나타난 부서 공통건의사항과 시정요구사항을 알리고자 하며 이와 더불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조치결과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고 공정하고 올바른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 여러분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53건, 건의사항 125건, 총 178건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서 공통요청사항으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관련하여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여럿 있었으므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번 반복되는 공통지적사항으로 각 부서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공무원 입장에서 소극적인 민원처리를 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 향후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와의 계약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관내업체 현황을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 중 상당수가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정산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을 토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에 대하여는 꼭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 중 하나는 성실함과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와 수감자료 제출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중랑구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 이후에도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고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본 감사가 구정발전을 이끄는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적한 부분은 개인의 책임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직원들과 소통하여 꼭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역학조사, 방역업무, 백신접종 독려와 본인의 고유 업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중랑구가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중랑구의 행정 성과가 매년 괄목할 만한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랑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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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재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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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나은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중랑비전추진반,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영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날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이병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하여 푸드마켓 면목점과 신내점, 묵동 주민공동이용시설과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근무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감사하고 반영하며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철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지적 및 건의사항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몇몇 부서의 가시적인 성과는 칭찬할만하나 여전히 동일사항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은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매년 지적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8건, 건의사항 121건, 총 219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제출된 수감서류의 세외수입이나 보조금 등의 금액이 틀리게 작성되기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있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어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업무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해 감사 진행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스스로도 업무 전반을 되짚어보고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철저한 수감준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는 위원회들이 조례에서 정한 명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위원장이 없거나 특정성별 혹은 위촉이나 전문가 등의 비율이 규정에 맞지 않은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는데 보다 공정하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인 만큼 엄수하시어 위원회의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면 관계로 언급하지 못한 부서별 세부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컴퓨터 화면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점검하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구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수립의 방향설정 및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중 제시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은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은 시정․보완함으로써 더욱 더 발전적인 중랑구로 한걸음 도약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우리 모두 처음 겪어보는 감염병 재난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랑구와 중랑구민은 훌륭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과중한 업무에 주말도 없이 묵묵히 일하는 우리 1,300여 중랑구청 공무원 여러분 덕분일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때 우리 중랑구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모이신 구청장님, 여러 국․과장님들께서는 고생하는 직원들을 많이 아껴주시고 직원들의 고충에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열심히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는 조직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는 지역주민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따뜻한 중랑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랑구민의 안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해 노력해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등이 적극 이행되어서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감사 중에 몇몇 부서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임에도 전문성의 직원 부족에 대한 애로사항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이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사업이 많이 늘어남에 따른 절대 인력부족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 구청장님을 비롯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아, 과장님들은 오늘 안 나오셨네요.

부서별로 다시 한 번 잘 파악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년 지적되는 회계처리, 즉, 예․결산의 지적사항은 줄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이 또한 인사이동 시 업무분장 할 때 회계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 역시 수시로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서 일하는 사람도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게 직원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기 계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실 의원들이 구청장님과 전 국․과장님들이 한꺼번에 모이신 자리에서 서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 부분은 몇 번 초선에 들어왔을 때도 지적을 했고 또 약간은 진행이 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엔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됨에 따라 본 의원이 꼭 전체 국장님 또 과장님, 또 구청장님 계신 데서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속기록에 대한 협조를 구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작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부터 4시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부서들이 몇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우리가 상임위 때 녹음과 속기록이 다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 과에는 사실 2시간에서 길게는 4시간이니까 그걸 팀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되니까 한 번쯤 의회 협조를 구해서 속기록을 한번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속기록을 보면서 이번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많이 지적 사항이 된 게 있기 때문에요, 이번 7월에 만약에 인사이동 돼서 과장님들이 바뀌고 직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게 되더라도 그 부서에 현재 인사이동 돼서 간 그 부서의 것을 찾아서 보시게 하면 직원들도 또 그다음에 과장님들도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내년에 이번보다 지적사항이 덜 나올 수 있도록 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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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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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김진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 중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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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김영숙·김진영·나은하·박열완·서상혁·오화근·왕보현·은승희·임익모·장신자·조성연·조희종·최경보·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4일 본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4일 제24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출자·출연 기관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임원의 해임 요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지도·감독,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 후단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민간위원 위촉 대상을 법관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1호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중랑구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과 창작 활동 지원을 위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규정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설치 및 운영,기능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9조는 시설, 이용자, 사용신청 및 허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는 사용시간, 연간회비 및 수강료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제22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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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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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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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서상혁·김미숙·최경보·왕보현·임익모·장신자·나은하·김영숙·최은주·조성연·신하균·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9.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56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2일 본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1년 6월 4일 제24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의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구역 안에 방치된 동물의 구조와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의 합리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에는 소공원 및 근린공원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2조 제3항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및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사무의 위임관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제30호, 제36호 등에는 지방일괄이양법 이양 사무 중 보건소 위임사무를 규정하는 등 신설사무를 규정하였고, 안 별표 제5호 등에는 약국에 관한 사무를 규정하는 등 정비 사무를 규정하였으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중 법령 약칭 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내 열악한 패션봉제 소공인 지원사업으로 스마트 자동화 장비·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종합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 봉제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정보공유의 장을 제공하고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지원체계 마련 및 산학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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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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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중랑구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을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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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2.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은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내 시설물별 사용료를 통일하고 무료사용대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설물 사용료 및 대관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회의실, 청년공간, 공유스튜디오 시설물 사용료를 1시간에 5,000원으로 통일하였고 시설물 용도에 따른 무료사용대상자 명시 및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사용 목적에 맞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본 동의안은 2021년 5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17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2021년 6월 7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 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유치사업 기부채납의 건으로 2017년 「신내3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기업유치사업」의 추천 대상자 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약정한 기부채납 시설을 확정하고 구유재산으로 기부채납 받고자 함이며, 다음은 중화2동 보담마을 관리사무소 및 육아센터 조성의 건으로 중화2동 314번지 일대가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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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행정재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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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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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상혁 의원 대표발의)(나은하·최경보·조희종·장신자·조성연·김영숙·오화근·왕보현·최은주·이병우·김미숙·임익모·박열완·김진영·서상혁·신하균·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1시09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서상혁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3일 본 의원을 포함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5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상의 도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비법정 도로를 관리도로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보수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관리도로의 지정 및 폐지 그리고 관리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관리도로 대장 작성과 보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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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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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서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리도로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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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의장 은승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5월 1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7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6월 4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서울시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따른 조례개정을 반영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제4조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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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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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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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15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올바른 구정을 구현하고 구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힘쓴 매우 유익하고 보람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구청과 8개 주민센터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집행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화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을 위해 애쓰셨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벌써 6월도 다 지나 올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 1차 백신접종률이 4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등장하여 더욱 전파력이 강해졌다고 하니 여전히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고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도 감소하고 있으며 백신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집단면역에 한발 더 가까워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백신접종센터를 추가 개소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고 각계각층이 백신을 접종한다면 감염병과의 긴 싸움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아직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아야 무더위 속에서 땀으로 범벅된 방호복을 입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우리 의료진과 보건소 직원,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도 희망을 봅니다.

장마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혹시 모를 수해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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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신하균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4인

정상헌    정정남    김학욱    송재덕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생 활 복 지 국 장         홍  순  옥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한  영  희

보   건   소   장         김  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