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4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 왕보현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미숙 의원 외 8인 발의) 5면 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면 8.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 장신자ㆍ이병우ㆍ김영숙ㆍ조희종ㆍ왕보현ㆍ서상혁ㆍ김진영ㆍ박열완ㆍ임익모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 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5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6면

(10시25분 개의)

(제254회-본회의 제1차)

(제254회-본회의 제1차)

○의장 은승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신태화 사무국장 신태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일 이병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나은하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장신자 의원 외 15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월 2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월 2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구의회 의견청취 요청 상봉동 90-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취소의 건,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3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폭염피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같은 날 오화근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희종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미숙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조희종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미숙 의원 외  8명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안, 임익모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서상혁 의원, 이병우 의원, 장신자 의원, 조성연 의원으로부터 12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은승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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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은승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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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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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익모 의원님과 왕보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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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 김영숙 부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40만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한 중랑구의회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 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구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년이 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파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에 맞서 동네 병ㆍ의원 중심의 검사ㆍ치료체계로 전환하여 위중증 예방중심으로 방역을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어 점차 일상을 회복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한 요소가 더 많은 상황에서 2년 넘게 불편과 불안을 견디고 있는 중랑구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과 함께 민생경제를 살리고 중랑구 주민들의 고통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방역지원과 재택치료관리 등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적기에 지원하는 사업과 상반기 중에 반드시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및 서울시의 추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충당 등 시급한 민생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등 재난안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은 총 154억 6,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5억 9,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교부액 1억 원과 내부유보금 27억 7,300만 원을 세출경정 하여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분야로 동주민센터 방역지원에 5억 6,0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재택치료관리에 13억 3,000만 원 등 총 1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분야에는 전통시장 관리지원에 1억 6,300만 원, 중랑사랑상품권 환급이벤트 등 2억 3,100만 원 등 총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에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구비 부담금 충당 등 시급한 민생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촘촘한 복지의 강화를 위하여 보훈예우수당에 9억 4,300만 원, 공공실내놀이터 운영에 1억 4,800만 원,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1억 3,300만 원 등 총 1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2억 5,600만 원,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에 3억 원, 동일로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2억 원, 용마산로91길 보도 정비에 2억 5,000만 원 등 총 1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중랑구는 재난과 위기를 극복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지난 4년간 꾸준히 예산을 증액하며 놀라운 성장과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40만 중랑구민의 염원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또한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번 추경으로 코로나19의 방역안전망을 지키고 어렵고 힘든 주민들과 지역경제에 희망을 살릴 불씨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 협조해 주시는 중랑구의회의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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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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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3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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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10시37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조희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종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제1차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25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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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희종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박열완ㆍ서상혁ㆍ오화근ㆍ왕보현ㆍ임익모ㆍ조성연ㆍ조희종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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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조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조희종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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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화근 의원, 김미숙 의원, 임익모 의원, 이병우 의원, 서상혁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3월 21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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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김미숙 의원 외 8인 발의)

(10시41분)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월 22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회의지원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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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요청)안

(김미숙 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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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은승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정배, 오화근, 한복희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세 분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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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장신자ㆍ이병우ㆍ김영숙ㆍ조희종ㆍ왕보현ㆍ서상혁ㆍ김진영ㆍ박열완ㆍ임익모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10시42분)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익모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여 제출한 결의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에 올려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임모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모 의원 존경하는 은승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태평양전쟁 당시 1,200명의 한국인을 강제동원하고도 그 사실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 정부의 반인륜적 행위를 규탄하기 위해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2023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노동 피해 현장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광산을 추천하기 위한 정식 추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려는 ‘사도 광산’은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채굴지로 활용된 곳입니다.

사도 광산은 전쟁 당시 한국인 강제노역의 현장으로 전시 기간 중 최대 1,200여 명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한 사실이 일본공문서 및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추진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유산의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하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 정부는 먼저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중랑구의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고 역사를 왜곡하며, 세계문화유산 간판만을 노리는 방식을 취하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강제 노역 희생자들을 기리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과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기 전까지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전 ‘당사자간 대화’를 권고한 2021년 7월 개정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을 상기하고, 그간 사도 광산 관련 우리 정부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중랑구의회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 형태를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4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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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

(임익모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장신자ㆍ이병우ㆍ김영숙ㆍ조희종ㆍ왕보현ㆍ서상혁ㆍ김진영ㆍ박열완ㆍ임익모ㆍ김미숙ㆍ최은주ㆍ오화근ㆍ최경보ㆍ은승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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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은승희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촉구 철회 결의안을 우리 구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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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은승희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3월 15일부터 3월 21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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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6인

김미숙    김영숙    김진영    나은하

박열완    서상혁    오화근    왕보현

은승희    이병우    임익모    장신자

조성연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전문위원     1인

최영희

○출석공무원   6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박  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