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6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 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 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4시50분 개회)

(제254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54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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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나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새로 과가 생겨서 망우공간을 조성해서 앞으로 이제 망우리역사문화공원의 어떤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가치를 높여야 될 텐데 이번에 추경 올리신 이 주차장 문제는 실제로는 아마 더 늦지 않았나 싶어요.

본예산 때 편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좀 더 빨리 공간 개관과 함께 갈 수 있었을 텐데, 진작부터 제가 이 저류조공원 U자형 공간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횡단교 주변을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내가 여러 차례,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제 또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너무 늦지 않았나, 원래 본예산에다 해서 그때 과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가 있었기 때문에 해서 했으면 망우공간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류조공원 양측은 전부 폐쇄해 놨죠, 불법주차 못 하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마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빨리 용역을 착수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 주위에 불을 보듯 뻔한 그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좀 이게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전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최경보 위원 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공원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것을 우리 중랑구에 새로운 브랜드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되고 방치되었던 그곳을 또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쉼과 힐링과 또 새로운 어떤 문화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활용하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망우리공원 산책로나 그 부분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가 그 공원이 지금 사용하기 위해서 짓기 전에도 기본적으로 1일 한 3,000명 이상이 그곳을 이용하고 했는데 그곳에 새로운 모티브를 만들어 놓게 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접근성 때문에, 상당히 위에 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100면 정도를 지금 만드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낙이망우 주변을 몇 면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육교 있는 주변에 쉼터가 조성이 돼 있는데요.

그 쉼터가 무의미해서, 그게 무의미하니까 저희가 공간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한 30면 정도 나옵니다.

○왕보현 위원 30면 정도?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왕보현 위원 그러면 1주차장은 30면, 2주차장이 70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지금 사실은 우기 제외하고는 우리가 밑에 부분 저류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시설이,

○왕보현 위원 물을 가둬두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왕보현 위원 거기가 비가 오는 그 우기 때를 빼면 늘 비어있거든요, 거기가, 밑 지하가.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왕보현 위원 늘 비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거기는 저류시설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다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상설적으로 하는 거는,

○왕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저류에 관련된 부분을 주차할 때는 우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날 들어간 차들은 그날 다 나오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안전장치만 있다면 그 지하로 내려가면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어요.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50면 이상은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야 할 그런 그 상황이 도래한다든가 그러면 그 주차장을 그때 미리 주차 부분을 다 이렇게 선을 긋든지 아니면 방향을 잡아놓고 하다가 임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그것 만들 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연못을 해서 평상시에 물을 가둬놓고 연못 사용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장기적인 면에서는 좋지만, 또 그곳을 물 빼고 관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저류조로 만들어 놓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내려가셔서 해당 법률 찾아보시고 거기에 주차면 거기다 그거 하셔서 집중적으로 많이 올 시기에는 예를 들어서 오전, 오후, 그 문을 개방, 거기는 당연히 주차요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몇 시간 되면 나와야 됩니다.’라고 공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한강변을 중심으로 남양주로, 지금 구리, 남양주 이렇게 있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가든지 또 아니면 힐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구경을 가든지 가요.

남양주, 구리시에서 전면 다 주차요금제를 해서 바리게이트를 다 쳐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강변에 차 끌고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차료를 받는 거예요, 주차료를.

그런데 주차료가 물론 주민들에게 할인권도 지급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외부 사람들은 다만 한두 시간 있으려면 한 1,000원 이상 정도는 거기다가 주차요금을 내고 와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남양주 입장에서는 물론 기존적으로 오는 사람들에겐 할인권을 줘서 무료로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외부나 오는 사람에 대한 세외수입은 상당히 많이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해서 주차요금을 낸다고 생각을 하면 주차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주차하지 않겠느냐.

○망우리공원과장 신은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입구에다가 해서 무인으로 하는 거죠, 무인으로.

무인으로 해서 그 입구에 대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유연성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차요금을 반드시 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그냥 무단으로 차를 댄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해 요소를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감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어떤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또 창출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 조금 더 고민하게 되면 쾌적한 우리 망우리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 네, 과장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우리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조성에 있어서 시설비 1,330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 추경에, 맞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 위원 내용을 보니까 거기 2호점 전체 목조건물로 해서 건축물 주재료가 이제 방부목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방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표기하셨는데 이걸 주기적이라고 하면 해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뭐?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그 복개천 위에다 이제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해서 고정 구조물은 설치가 불가하다, 하천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목구조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건축물의 주재료가 방부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행정직 직원이 이 사업을 진행하긴 했는데 당초에는 한 2년 정도 주기로 오일 스테인이라고 해서 발라주는 게 있습니다.

유성 착색제라고 해서 뒤틀림이라든가 이거를 하는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추위하고 햇볕하고 이런 부분들을 받으면서 노출된 부분이 있다 보니 이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적어도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서 이거는 저희가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최소한요.

○조희종 위원 개관한 지, 언제 개관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작년도 6월 1일 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딱 1년 돼 가네요, 이제.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가오는 1년 되는 시점에서는 또 저희가 그 작업을 해 줘야 계속 오래도록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희종 위원 오래도록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시설비가 해마다 이거 들어간다면 이것도 정말 애초에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 저희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버리면 이런 일은 없는데 복개천에다가는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경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조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희종 위원 수도관 보강 공사도 그래요.

수도관 공사는 한 번 하면 그래도 오래 쓸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그 수도관이 목조건물 하단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가 됐는데 저희가 그 이천, 작년이죠.

25일 날이 평년 기온보다 낮아져서 영하 15도, 그다음에 26일 날이 16도까지 떨어지고요.

27일 해서 3일 연속으로 해서 13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작년 12월입니다, 그 연말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3일간의 한파가 몰아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단열재를 하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조희종 위원 이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천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연 1회 한다고 그러면 본예산 때 사실은 이건 편성을 하셔야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사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행정직 직원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측이 덜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만약에 추경에 이거 통과가 안 된다면 방수를 못 하면 사용을 못 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 관리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조희종 위원 그게 문제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청소년커뮤니티공간뿐만이 아니라 독서실도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직 직원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건축과라든가 뭐 다른 토목과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이런 거를 공부를 해가면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좀 드러났을 때 허점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조희종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이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참 이 건물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1년 돼서 보강하고 수리하고 방수, 이런 폐단이 일어난다는 거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계획서부터 잘못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잡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부터 시작이 돼서 이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이 돼서 만들어진 거고요.

사실은 이제 복개천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방부목으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 공간이라도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희종 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예요.

어려운 공간을 찾아서 뭐 조성을 했다는 그걸 나무란 게 아니고 계획을 철두철미 세워서 이런 폐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방부목이라고 그러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조희종 위원 방부목을 좀 완고한 걸 사용해서라도 이런 폐단이 없어야지 1년에 한 번씩 이건 뭐 수리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문가가 여기 직원으로 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과나 뭐 그다음에 치수과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해가면서 나름대로 계속 그 정보를 좀 달라고 하면서 저희가 계획도 수립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사실 예측하기는 정말 저 입장에서 봐도 되게 어렵기는 합니다.

○조희종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물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방수한다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좀 하세요, 좀.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조희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공간에 아이들이 많이 왕래하는 걸 좀 보고요, 많이 활성화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21년도 자료 보니까 거의 뭐 이용 인원이 한 2,546명 다녀간 거로 돼 있고 월평균이 거의 363명, 그리고 하루 평균 인원이 18명 정도 왕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많이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하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는 부분에서 칭찬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주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가 지금 되고 있나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난번 작년 의회 때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조언도 해 주시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2월 10일 날 이제 다 만났습니다.

커뮤니티공간하고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세 군데 해서 다 모두 모여서 의회에서 이제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1차 토론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실천 가능한 것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도 저희가 이제 다시 만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하고 또 각자 특색 있는 부분은 특색 있는 걸 살리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또 그런 거를 실행을 해보는 거로 많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있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장애인 아이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도 이제 좀 그쪽으로 이용하고 싶다라는, 딩가동 2호점 쪽으로 이용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추경 부분에 있어서 좀 방수를 잘하셔서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셔서, 이게 구조적 문제잖아요.

구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콘크리트로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하천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최은주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니까 좀 방수를 잘하셔서 휠체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이용량이 많을 때 문제가 없이 나무가 휘어짐이 없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추경으로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이번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일단 해보고요.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한 번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돈이 조금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용 인원을 되게 축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 인원은 사실은 대기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풀렸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그렇게 준비를 잘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준비 잘하셔서 이용하는 데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만족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궁금한 부분만 중복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 우리가 언제 이게 만들어졌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요, 저희가 이제 당초에 1호점은 2000년도에 저희가 11월 달에 개관을 했는데 사실 이게 사업이 없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서울시하고 연관 지으면서 아지트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연관 지어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학부모님들로부터 매년 아이들이 좀 놀 수 있는 공간, 편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게 연초마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간 찾기를 해서 진행하던 중에 신내 그 경로당 자리를 저희가 부지를 기부를 받아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2000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작년에는 2호점이 또 아이들한테서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바탕 삼아서 저희가 이제 공간을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2호점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공간이 1호점하고 2호점하고 방수 공사하고 수도관 보강 공사하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지금 면목천, 복개천에 만들어진 2호점에 대한 겁니다.

1호점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2호점은 언제 이것이 형성이 됐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이제 작년도 4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6월 1일 자로 개관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6월 1일 자, 작년도 2021년도 6월 1일 날 개관을 했으면 개관 당시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방수 공사는 그때 해 놓으셨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방수 공사가 아니고요.

방부목에 대한 유색착색제를 저희가 발라야 됩니다.

○김영숙 위원 유색착색제 바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신축할 때, 리모델링할 때 그 건축업자가 이거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거 방부목은 1년에 한 번씩 이거를 칠을 해 줘야지만 이 방부목이 뒤틀리지 않고 이거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방부목 이거 설치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이거를 방부목 설치하면 건축업자가 얘기를 해 줍니다.

1년에 한 번씩 이거 방부목 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가 유지가 되지 안 그러면 비나 눈이 오고 이러면 방부목이 썩습니다, 금방.

몇 년 안에 썩기 때문에 이 칠을 해 줘야 된다는 거는 건축하는 분이 얘기를 해 줍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이거는 얘기해 줍니다.

기본적이에요, 과장님.

물론 뭐 과가 저희가 공원녹지과나 치수과가 아니라 잘 모른다,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신축할 때 벽돌로 아니고 시멘트가 아니고 방부목으로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과장님 변명할 때 제대로 알고 변명을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여성분들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동료 위원이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거를 본예산 때, 내년도에 예산 책정을 할 때 이거 같이 예산을 올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추경을 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건축을 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게 가외로 돈이, 예산이 좀 더 들어가서 불가피해서 이거를 추경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면요, 아니에요.

본예산 때 삭감한 것 추경 때 올라오고 사업하다가 빠트린 것 추경에 올라오고 이게 무슨 추경입니까?

추경이란 개념이 없어졌어요, 언젠가부터.

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이건 추경예산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책정하셨어야죠.

본예산에 예산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올라왔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이거를 사업계획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도 추경에 올라와서 이거를 지금 승인을 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위원들이 모른다고 자꾸 그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장님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거를 모른다고 자꾸 그렇게, 모를 거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예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숙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용마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이거는 왜 신규로 예산을 3억 원 가까이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게 저희가 본예산에 이제 편성할 수 없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특교금 해서 4억 원이 이미 있어서 저희가 용역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용역 발주 전에 저희가 선행을 해야 될 부분이 그게 이제 용마문화복지센터라고 그래서 전체 건물 중에 어린이집이 1층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제 4, 5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굉장히 좀 오래된 건물이 되다 보니까 옥상하고 창틀 누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당시에 이제 진행을 바로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2021년도, 작년 11월에 이제 방수공사랑 다 했습니다, 추경을 받아서.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저희는 계속 용역을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 용역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12월 6일까지 해서 하면서 나와서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물 자체가 이게 지어진 게 ’91년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기 부분에서 좀 과다하게 비용이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사하고 건축과하고 다 모두 모여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안은 층별 구분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2안은 공정별 구분 공사를 하느냐, 3안은 예산을 나중에 잡아서 추경을 받아서 일괄공사로 해서 깔끔하게 끝내느냐, 이걸 가지고 협업을 했는데 저희 건축과라든가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 있는 것 가지고 쪼개서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상반기 추경을 올리게 된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추경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기이 확보된 예산이 특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말이나 9월쯤에 예산을,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추진 일정이 너무 촉박해집니다.

재설계를 해야 되고 공사업체 선정하고 하다 보면 이게 사고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추경으로.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이게 ’91년도에 신축을 했다고 하면 한 11년, 그렇죠, 11년 된 건물이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닙니다.

’91년이면 거의 30년이 지금 넘어,

○김영숙 위원 아, 91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91년 2월입니다.

○김영숙 위원 아, 그러면 30년 된 건물이구나.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31년 정도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착각했네요.

31년 정도 된 건물이네요.

건물이면 그러면 이거 처음에 환경개선 할 때 아니면 리모델링할 때 특교 교부세 4억 원 예산받아서 이거를 어쨌든 환경개선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개선할 때 뭐가 잘못된 것, 뭐가 부족한 거를 알 것 아닙니까, 이거 환경개선 할 때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이거 개선을 한 게 아니고요.

일단 망우는 1차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된 게 면목을 이제 완성을 했는데 나머지 돈으로 용마를 시작을 해보려고 했더니,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스터디카페를 많이 갑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독서실 이용자를 좀 늘리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저렴하다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환경을 좀 좋게 구성을 하려면 스터디카페처럼 약간 해 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게공간도 나름대로 조성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작을 또 못 하고 일단은 돈이 부족하게 된 상황입니다, 연말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김영숙 위원 아니, 특교 4억 원 받아서는 뭐 했습니까, 그러면 여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 그 돈이 지금 사고이월이 돼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사고이월이 됐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래서,

○김영숙 위원 사고이월이 돼서 그러면 사고이월 되고 지금 3억 원 하면 7억 원을,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7억 원 정도면 저희가 이거를,

○김영숙 위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왜냐하면 이게 면적이 면목이나 망우보다 한 2/3 정도가 더 큽니다, 1.6배 정도가.

○김영숙 위원 그러면 특교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게 특교 받은 건 언제 받아온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이제 특교는 저희가 중간에 한 5월인가 6월경쯤에 해서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 용마독서실을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 만약에 7억 원을 요구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5억 원 정도 나와서 그걸 가지고 면목에 1억 원 정도를 쓰고 4억 원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워낙 오래된 건물이고 전기공사도 이게 좀 난공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추경 받아서 깔끔하게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요.

○김영숙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특교 받아서 어쨌든 5억 원 받은 것을 1억 원은 다른 데 쓰고 4억 원이 남았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받은 예산을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거 예산을 책정했어야지, 올렸어야지 이거를 왜 추경 때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해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게 협업 회의도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초 되면 예산이 다 넘어갑니다, 변경할 수가 없이.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거를 진행할 거냐, 말 거냐 했는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으로 올리기에는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개선을 지금 이거를?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아니요, 지금 이게 이제 예산에 반영이 돼야만 진행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억 원이 돼야지만 이거 환경개선을 할 수 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설계, 처음 설계했던 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설계한 부분으로 가려면 7억 원 정도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올린 거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추진계획에 보면 물품 구입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왜 물품 구입도 들어가요, 여기가?

환경개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설계비 1,750만 원하고요, 건축공사비 2억 7,300만 원하고 감리비로 930만 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명세서나 세부사업명세서를 보면 보기에는 자료를 보면 과장님, 자료를 보면 특교부를 4억 원을 받아서 본예산에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교부 받은 거가 작년도에 받았는데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거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추경 때까지 이렇게 있었냐 그게 이제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그게 지금 옥상하고 창틀이 방수가 너무 전혀 안 돼서 문제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협치과에도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의해서 11월에 이제 그것이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설계도 같이 진행을 해서 끝내려고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온 거죠.

본예산에 못 올린 부분들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이거 화면 좀 한번 띄워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것을 우리가 7억 원 들여서 새롭게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데 제일 먼저 방향이 뭐냐면 스터디카페를 한다면 스터디카페의 개념이 무인이에요, 무인.

스터디카페의 요즘 트렌드가 무인이에요, 무인,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왕보현 위원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거기?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거기에 생활지도원 포함해서 5명입니다

○왕보현 위원 자, 스터디카페의 기본은 무인으로 해서 모든 부분을 진행해요.

그러면 방향을 우리가 그 용마복지센터에 해서 거기에 용마청소년독서실을 방향을 스터디카페로 잡을 것이냐, 그러면 잡았을 때 무인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돈이, 이 수반되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런 부분, 그 방향을 먼저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 추경 사유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4억 원의 특교를 확보해서 기본적으로 설계를 다 했어요, 설계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설계는 진행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설계를 다 했어요, 지금.

그래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간다고 해서 거기에 추가설계를 1,700만 원을 또 씁니다, 그렇죠?

설계도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되겠다 해서 1,750만 원 정도에 또 추가설계를 써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러면 스터디카페를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인으로 할 것이냐 유인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유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무인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셔도 저희가 잘 몰라서 건축가 알아보고 해서 이런저런 착오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7억 원 거기다 하면 이 평수로 얘기한다 하면 최소한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호텔 짓습니다, 호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아마추어, 건축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방향이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런 게 자꾸만 퀘스천(questio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맞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정을 해야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7억 원이 들어가지만 7억 원이 들어간 이후에 인건비 5명 들어갈 걸 1명밖에 안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기적 플랜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7억 원 아닌 10억 원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로는 스터디카페를 한다고 해 놓고 인원은 인원대로 쓰시고 또 거기에 대한 환경 조성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을 먼저 잡으시고 공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절감하시고 그리고 공사를 하셔야죠.

본인이 잘 모르면 감리회사에서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감리회사에서 정확한 감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과장이 감리 하나라도 똑똑히 뒀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설계나 감리가 그런 공사에 설계한 대로 공사하는 거니까,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구체적 부분에 대한 것을 공정경쟁, 적격심사 등을 아주 공정하게 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답변 중의 하나는 인력인데요, 그게 저희가 이제 생활지도과,

○왕보현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나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숙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총 125억 9,000만 원이며 2021년 회계연도 가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규모는 총 56억 6,400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정부 및 서울시 추경에 따른 구비부담금 충당 등을 위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0억 원, 내부유보금 27억 7,300만 원 감액 등 총 5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중랑사랑상품권 환급 이벤트 등 2억 3,0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 지원, 주차환경 개선, 상업기반시설 지원 등 1억 6,000만 원 등 총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는 청년정책 운영 기반조성 매칭비율 변경에 따른 구비 부족분 3,690만 원을, 도시농업과는 서울형 도시텃밭 구비매칭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각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기획재정국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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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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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과 세출부분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예산들을 우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목적예비비로 얼마 썼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비비는 총 100억 원을 사용했는데요.

일반예비비가 한 7억 9,000만 원 썼고요, 92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왕보현 위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100억 1,481만 8,000원입니다.

○왕보현 위원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 목적예비비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목적예비비는 92억 원 썼습니다.

○왕보현 위원 92억 원 썼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왜 40억 원밖에 안 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목적예비비 이제 잡을 때 예비비는 최소한으로 잡아놨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했는데 올해는 특히 또 저희들이 예측이 좀 약간 빗나간 게 코로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발생할 줄 몰랐습니다.

○왕보현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작년 부분에, 작년에 충분히 100억 원 이상의 우리가 목적예비비를 쓴, 100억 원 가까이 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0억 원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예비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쓸 목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런 부분이에요.

갑자기 여기서 물론 우리가 코로나19에 지금 수많은 돈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은 감이 안 잡히는 것이고 필요 이상의 돈을 지출한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세밀하게 따져보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가 재난과 어려운 이런 코로나정국 속에서는 많은 돈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간파해서 해야 될 사항이에요.

첫 번째는 목적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100억 원 가까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적게 편성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에 대한 편성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 3월 추경에 그 부분은 맞지만 200% 이상 증감해서, 증 올려서 했다는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작년에는 이렇게 썼는데 올해 우리가 이렇게 쓰려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목적예비비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는 기본적인 보고서 정도 하나는 내놓고 해야 예의예요, 예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코로나정국 속에서도 뭔가 새롭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보다 더 신중하게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 잠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전년도 2021년도에 목적예비비 100억 1,400만 원 집행을 했다고 했고 일반예비비를 7억 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본예산 할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를 적게 좀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그 매뉴얼을 가지고 올해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감을 못 잡으셨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작년에 저희가 목적예비비가 92억 원 중에 한 80억 원을 시・구 공동,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공동 민생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120억 원, 자치구가 80억 원, 이렇게 매칭을 해서 미취업청년 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라든가 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집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자치구에 통보를 해 줘서 저희들이 80억 원을 잡았습니다.

80억 원을 잡았는데 그 미취업청년하고 폐업 소상공인 이 추계가 좀 약간 너무 과하게 잡혀진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30억 원 가까이가 불용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불용하면 사용할 수 없고 불용액으로 내년도, 2022년도 예산으로 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감안해서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를 감안해서 잡았는데 너무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추경예산을 또 편성하게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감지를 못 했던 부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잘 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셔서, 만약의 경우 올해도 이렇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면 또 추경예산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전반기 때는 아마 이제 추경예산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전반기 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월 추경을 하고 예년대로 같으면 9월 정도 추경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6개월간의 좀 기간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80억 원 정도를 목적예비비로 잡았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서울시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추경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정부라든가 서울시 추경이 매칭, 보통 매칭비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목적예비비를 조금 과하게 지금 80억 원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9쪽에서 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네, 우리 중랑구 관내에 기업지원과 또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과장님, 팀장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추경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부분인데 전통시장에 이 사업을 보면 추석명절 때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동부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사가정, 우림, 장미제일시장, 동원상점가, 이게 등록되어 있는 전통시장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그렇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그래서 추석에 관련된 부분을 지급하시는데 약간의 어떤 재정상 부분에 이유가 있다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기간에 지출할 건 아니죠, 과장님?

선거기간 중에 지출할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벤트사업 1,400만 원은요, 추석 때 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밑에 3억 3,500만 원은 4월에서 6월인가, 6월 이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보현 위원 네, 6월 이후로 해 주시기 바라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6월 이후에, 6월 1일이니까.

○왕보현 위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관리업무 지원은 그러면 언제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이거는 매달 공공요금을 정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왕보현 위원 네, 지금 기본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것을 하시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상업기반시설이나 고객센터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공감해요, 다 공감한다니까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당겨서 추석 때 해야 될 것을 미리미리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40쪽에 보면 ‘장미제일시장 전동어닝 및 간판설치(2차구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예산, 이게 뭐하는 간판설치 예산입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기업지원과장 오성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미제일시장에 어닝하고 간판을 개선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 했는데 이제 수요조사를 할 당시에는 조금 저쪽 끝 부분, 사거리 지나서 그 부분에 그쪽에는 안 한다고 이제 조금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 해 놓으니까 너무 보기 좋고 이러니까 그때 가서 또 마음이 바뀌셔서, 조합원은 맞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요, 거기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조금 더 넣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간판 다시 해 준다는 얘긴가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간판하고 어닝하고 같이 해 주는 거죠, 똑같이.

○김영숙 위원 거기는 과장님, 시장 아니에요.

사거리 지나면 시장 아니에요, 거기 주택이죠.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아니, 그 코너 있는 데, 코너 부분에 이쪽하고 이쪽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는 왼쪽에는 철물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생선가게 있고 그런 데거든요?

조금 지나면 사거리 한쪽에는 화분 팔고 꽃 팔고 오른쪽에는 마트예요.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중화2동 쪽에 두 군데고요, 이쪽 묵2동 쪽에 두 군데고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데가.

○김영숙 위원 본인들 안 한다고 그랬으면 그게 끝이지 뭐 해 달라고 한다고 또 그거를,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처음에 수요조사 할 당시에는 조금 그랬었는데요.

이제 다 해 놓고 보니까 다들 너무 깔끔하고 멋지고 하니까 그 중간에 막 우리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장사하시는 분도 이런 데는, 시장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우리 예산편성을 해서 해 드리는 거는 좋지만 솔직히 거기는 예전부터 주택가였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거기서 조금조금씩 장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재래시장으로 이렇게 구에서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거기 주택 안에 골목길이거든요, 사실요, 거기가.

그리고 시장들이 아시다시피 예전과 같이 이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지금 태릉시장에 노점상들 컨테이너박스 해 놓고 지금 장사 됩니까?

저 어제도 가봤습니다.

문 닫은 데가 태반이에요, 거기.

장사는 못 하고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이거 계속 이렇게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면, 언제까지 이거 지원을 이렇게 해 줍니까?

어디쯤인지 정확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오성석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 네.

○위원장 나은하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 중랑구에 새로운 도시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의 형태가 물론 우리가 이론적 부분은 알고 있지만 현실하고는 자꾸 많은 괴리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성과나 또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리가 신내동에 뭐죠, 복합도시센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복합공간,

○왕보현 위원 도시농업복합센터,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원 목적이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들이 힐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미미한 것을 마치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또 세밀하게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에 대한 그 부분은 약간 좀 소외되는 듯한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자텃밭이나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치유텃밭, 학교텃밭, 어린이텃밭, 그 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것을 그 스스로가 어떤 뭐 예를 들자면 그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일정량의 어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공동체를 구성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조합을 구성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자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도시농업에 대한 취지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가요, 너무 어려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니요.

○왕보현 위원 말씀해보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 도시농업과가 사실 생긴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왕보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구민들에게는 흙을 통해서 힐링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과의 방향과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에 상징적 부분이 예를 들어서 배꽃이다, 예를 들면.

그다음에 배나무가 없어지는 것을 관에서 매입을 해서 그것을 존속시켜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지금 봉수대공원 옆에 있는 배밭공원도 제가 제의했거든요.

배밭이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리고 배농사를 지어서 인건비도 안 나와요.

농사를, 배농사를 지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보상받고 뭔가 역할을 했으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구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영리 추구가 아니잖아요.

주민들에게 새로운 배꽃을 보여주고 사실 쳐다보는 것만 해도 큰 힐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거기서 탐스런 배가 열리게 되고.

또 배를 마음대로 먹어볼 수 없는, 맛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그 저소득층에게 배를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늘 농사짓고 애착을 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그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나중에 결론적 내용을 말씀드려도 예를 들어서 수확량을 보면 그냥 하신 분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농사를 가지신 분과의 수확하는 양이 확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 때 여러 가지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효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몇몇 사람들의 어떤 여기에 모든 주도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드해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전체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전체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너무 또 많은 거기다 인력들을 투입시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꾸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외부로 그냥 민간에 위탁을 부분부분 줘서 그들이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해도 오히려 더 저비용으로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갖고 있는 구민의 자산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태의 부분은 너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주인의식과 뭔가 그 애착과 또 지역에 애향심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들을 잘 발굴해서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의 어떤 힐링도 하고 결과물도 얻고 그들이 최소비용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일석삼조 이상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금 이제 시대가 변해서 도시농업의 부분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이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보급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런 현대식 시설물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민들로 하여금 도시에도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분들은 두려워하죠, 사업으로 그걸 진행해가지고는 이해타산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경영의 논리는 뭡니까, 이윤 아닙니까, 이윤.

이 이윤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농업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힐링하고 뭔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해봐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형텃밭 조성 이 부분은 어디다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서울형도시텃밭, 이번에 추경 올린 사업은 서울형도시텃밭 조성사업 중의 한 종류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투리텃밭사업으로서 환경교육센터 자투리 야외텃밭에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비 50%, 구비 50% 투입을 하는데 구비부담금 745만 5,000원을 편성요청 하였습니다.

○왕보현 위원 아, 환경센터 그 주변에 야외텃밭을 만드시려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왕보현 위원 거기 땅이 있어요, 그렇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앞에 야외에 조금 있는,

○왕보현 위원 조금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왕보현 위원 네, 어쨌든 뭐 자투리공간에 풀이 자라도 우리가 인체의 공기를 정화시킨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풀도 깎지 말라고 사실은 그런 얘기도 옛날에 가끔 했었어요.

왜냐하면 환경적 부분에 대한 것이니까.

그래서 새로운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의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 중랑구에 갖고 있는 먹골배, 배에 관련된 부분을 잘 또 하고 우리가 도시니까 배 부분도 더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연구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주도권을 어떻게 갖고 방향을 제시하고 가느냐, 이런 부분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사례적 부분도 많이 좀 연구하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로 깍두기 담아온 거 기억이, 그런 처음 듣는 얘기죠?

배로 깍두기를 담아 먹어요.

그런 부분을 실질적 현대에 어떤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파배를 해서 깍두기를 담가서 먹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배로 인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도록 하셔서 새로운 어떤 도시농업의 명실상부하게 최첨단과 또 새로운 어떤 시대에 맞는 도시농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저는 궁금한 거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상자텃밭을 보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2021년도에는 몇 개나 상자텃밭을 나눠줬고 2020년도에는 몇 개나 나눠줬어요?

그리고 현재는 상자텃밭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상자텃밭을 2020년도에는 1,980개를 운영했고요, 2021년도에는 2,500개, 올해는 3,000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텃밭을 보급한 뒤에는 전문관리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문관리인을 어떻게, 이분들 가져가시는 분들 지금 ’20년도에는 1,980개, ’21년도에는 2,500개, 올해는 이제 3,000개 보급할 건데 이분들을 그러면 상자텃밭 신청을 해서 가져갈 때 그러면 교육을 시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가져갈 때는 저희가 이제 배달을 해 드리고요.

일정 날짜를 잡아서 그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보급한 상자텃밭들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개인 보급한 것도 있고 기관에 보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자를 보통 개인들 집에 보급한 거는 상추랄지 그런 묘목들을 들여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성취도라든지 그분들의 무슨 후담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들어 보신 거 있습니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올해는 구두상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실질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이제 통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몇 년 되면 이게 부서져요, 그게 어느 정도가 기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분들이 텃밭상자를 지급할 때, 보급할 때 무슨 텃밭상자 요금, 수수료를 받습니까, 얼마 동안, 얼마 금액을?

그냥 무료로 나눠줍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올해 8,500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개에.

○김영숙 위원 그러면 관리들을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은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로 만든 거는 없네요, 그러면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런데 이제 상자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현재는 깨지거나 그런 상황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요.

뭐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거 가져가서 그냥 무용지물도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지역에 다니다보면요.

어느 집에 거기 그냥 이렇게 한쪽에 있는 텃밭상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개인적으로 이거를 구입할 때 일부 어쨌든 금액을 지급하고 가지고는 가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관리를 해서 성취도라든지 또 아니면 이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거를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것도 좋다고 좀 보여지고요.

계속 이거를 지급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져가시는 분들은 또 매년 신청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 몇 개씩 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도 한번 피드백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고 또한 지금 지난번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구청 내에 5층에도 상자텃밭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옥상에 저렇게 있으면 건물 자체에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하중이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상자텃밭이 상자가 흙이 있을 때하고 비가 와서 물이 거기 고였을 때는 흙보다 세 배 이상 하중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한테 저도 들어서 그 내용을 아는데 그러면 옥상 이 건물에도 사실은 좋지는 않아 요, 저렇게 해 놓는 것이.

그리고 뭐 지금 도시농업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옥상도 사실은 구청 직원들이 볼 수 있게 옥상녹화사업을 해야 돼요, 사실은요, 텃밭을 저기다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잠깐 볼 수 있어서 또 예를 들어서 고추나 가지나 이런 거, 케일이나 이런 거를 따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는 맞지 않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옥상녹화사업을 저기다 해 놔야 되고 텃밭은 말 그대로 텃밭, 아니면 상자텃밭은 주택에, 일반주택에 이렇게 본인들이 키우고 싶은 거 조그만 작물, 파라든지 상추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거를 키워서, 사실은 고추도 상자텃밭에서는 못 키웁니다.

그게 비료나 퇴비가 들어가야지 고추가 열리죠, 그냥 나중에는 상자텃밭에서 고추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첫 수확은 따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 번째에는 그게 영양분이 없어서 잘 안 큽니다.

그거는 뭐 또 가져가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화원가게나 이런 데서 자문을 구해서 키우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자텃밭을 보급해 줬으면 그거를 한번 피드백을 좀 받아서 이게 앞으로 더 운영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 상태에서 뭐 그만 하든지 그거를 좀 받아야지, 계속 이거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거 또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주민센터에 조그맣게 화분들을 나눠주면서 우리 청 내에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서 1년생들 심은 거 그거 동주민센터에 다 나눠줍니다.

나눠줘서 그거를 주민센터 근처에, 아니면 가게 앞에 이렇게 그분들이 그거를 놓고는 거기다 그냥 물을 안 주니까 그게 심을 때만 좋았지 관리가 안 되니까 그게 시들어서 그냥 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상자 그것도 보면 차가 다니면서 부서트려, 사람이 가면서 부서트려, 이래서 그것도 무용지물이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주는 이것도 어쨌든 관리를 해야 돼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그게 이제 나중에 플라스틱이니까 망가져서 못 쓰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몇천 개씩 이렇게 나눠줄 때는 나름대로 좀 이거 관리를 하셔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또 그분들의 성취도라든지 아니면 힐링이 된다든지 이런 거를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도 도시농업과에서도 그런 자부심도 있고 이런 걸 나눠주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나름대로 이것도 하니까 좋다라는 그거를 좀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알고 있으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시텃밭 조성 관련해서 저희 그 동대문 쪽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는 텃밭이 있어요.

주민분들이 이제 할당을 받아가지고 한, 그 뭐죠?

한 평인가요, 한 평 정도를 받아서 그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그런 부분은 뭐 따로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동대문구,

○최은주 위원 주민분들은 되게 원하시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동대문구요?

○최은주 위원 면목 둔치, 우리 쪽에.

그러니까 동대문 쪽에 그런 텃밭을 보시고 우리 쪽도 왜 안 하냐라는 의견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2,000세대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도 좀 텃밭을 몇 개 그, 여기 상자텃밭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관상용으로 드시는 거는 토양이 조금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이 부분을 관상용으로 해서 좀 키우는 거를 각각 좀 가정에 할당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신청받는 거 있죠?

신청을 받아서 텃밭을 좀 만들면 좋겠다라는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러니까 상자텃밭 말고,

○최은주 위원 네, 상자텃밭.

상자가 이만한 그 크기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나무상자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그걸 한번 아이파크라든가 라온아파트 그 주민분들도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로 입주를 하셨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텃밭을 구성해서 좀 한 가구당 이렇게 좀 신청받을 수 있게끔 해서 키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예산 상황 고려해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그 행복농장 텃밭이 올해도 인기, 200 몇 군데 정도 3개 해서 될 텐데 구좌가.

올해도 인기가 좀 많았죠?

경쟁률이 센가 봐요, 올해도 뭐 떨어지신 분이 많이 계신가 봐요, 추첨했는데.

올해도 경쟁률이 좀 셌어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1농장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7:1이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1농장 주변에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배나무 사이사이에도 사이사이 같은 데 그런 공간이 없나요?

너무 민원이 많아서 그래요.

인기가 많아서 이게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아주 이 텃밭을 그렇게 이용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혹시 있는지도 확인을 좀 하시고 계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농장, 이렇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농장을 아무래도 좀 더 발굴을 해서 구민분들께 좀 더 보급하려고 지금 농장을 더 발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특히 이제 우디안 아파트 쪽도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양원지구 같은 데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가 주거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텃밭이 있다면 많이 활용하려고 하니까 양원지구 주변이나 이런 데도 혹시 우리 구유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있으면 텃밭으로 좀 자투리땅이라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복지요양시설도 치유텃밭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규모가 어디어디 정도 하죠?

경로당도 하고 계시나요, 혹시 구립경로당이라든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상자텃밭을 이용해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도시농업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제 더 확대해나가, 질적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더 확대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텃밭의 개념은 실제적으로 젊은 층도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이제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솔직히 뭐 이렇게 화투를 가지고 많이 노세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런 텃밭 공간을 뭐, 상자텃밭이든 제공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가 농촌 출신이 많으시잖아요, 도시 출신보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작은 보람을 느끼고 그런 소일거리를 통해서 힐링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식물을 재배해서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뭐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백몇 개가 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120 몇 개인가 있을 텐데 더 나아가서는 도시농업과이기 때문에 전 경로당까지 좀 확보해서 텃밭을 좀 제공을 해서 어르신들이 그런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경로당에 전체 120개 이렇게 텃밭을 제공하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혹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아직은 없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경로당은 없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 복지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복지관이랑은 다 신청을 해서,

○최경보 위원 경로복지관, 노인경로복지관.

특히 노인경로복지관,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곳에 텃밭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공급하는 이런 정책적으로 더 앞으로는 좀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생각한 거는 125개인가 전 경로당에 상자텃밭 제공해서 그분들이 작은 거라도 하루, 소일거리가 없으셔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하루종일 텔레비전만 보시고 계시고 아니면 뭐 화투 같은 거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과장님,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은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농업과 예산안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17일 11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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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미숙    김영숙    나은하    왕보현

조희종    최경보    최은주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국   장         임  출  빈

기 획 재 정 국 장         고  형  철

망 우 리 공 원 과 장         신  은  실

체육청소년과장         장  흥  기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오  성  석

일자리창출과장         최  영  학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