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14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2.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4.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꿈앤카페 다솜」재계약 보고 6.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7. 제9대 중랑구의회 부서별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 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2.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7면 3.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20면 4.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21면 5.「꿈앤카페 다솜」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23면 6.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25면 7. 제9대 중랑구의회 부서별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33면

(10시07분 개회)

(제255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55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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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0 도로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두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박광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승훈 굴착보도개선팀장입니다.

지하안전관리팀장과 도로조명팀장은 공로연수 중이므로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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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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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일로 지하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공사라고 하시는데 지금 구청에서 나가다보면 면목동과 중화동 쪽에 망우로 지나가는 그 길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망우로랑 동일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된 지하차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앞에 사거리 지하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주민 보행편의를 유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지금 신축된 상봉2동 주민센터 앞쪽에 큰 도로변에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육교에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노약자랄지 지역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동 동선의 편의를 좀 기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구 도로에 육교시설이 아직 있는 곳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로서는 없고요.

최초로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중랑구,

○이윤재 위원 지하보차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도로에 육교를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민태종 기존 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기존 육교가 있다고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2층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다니기 때문에 육교 같은 거는 많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존재한다고 하니 좀 의아스러워서…….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철거하고 도로평행화를 추진하는 게 서울시 정책이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철거를 하는 게 지금 정책방향인 것 같은데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맞는데요, 이쪽 육교랑 중목초교 앞에 육교 두 곳은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횡단보도 간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또 지하차도 앞이다 보니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육교 철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육교에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동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민원이 많아서 그쪽 지역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망우동 쪽으로 넘어가는 잔디구장 아시죠?

○도로과장 민태종 네.

○이윤재 위원 그쪽에 보면 도로가 편도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도로망 구획이 돼 있는 부분인데 저쪽 망우동 쪽에서 넘어오는, 극락사 방향 쪽에서 넘어오는 차와 이쪽 신내동 방면 쪽에서 넘어가는 차가 교행을 하다 보면 양옆에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 차를 갖고 와서 주차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행을 하려다 서로 맞닥뜨리면 차를 피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이디어를 생각한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포켓안전지대를 만들면 서로 교행을 하다가 한 차량이 비켜서고 다음 차량이 가고 서로 교차적으로 이렇게 통행을 하면 나름대로 비록 좁은 도로지만 효율적으로 그곳을 통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좋은 의견이고요, 상당히 좋은 의견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중부녹지사업소에서 도로까지 같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저희가 그쪽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쪽 지역이 공원구역에 좀 개발제한구역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위원님 좋으신 의견이니까 저희가 녹지사업소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6쪽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LED 사업으로 전환된 지가 지금 몇 프로나 전환이 이뤄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현재 동별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한 80%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LED조명의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 예전에 사용했던 수은등이나 아니면 나트륨등은 빛이 비산이 되기 때문에 주변이 같이 환했는데 LED등의 특성은 빛의 직진성만 있어서 그 부분만 환하고 그 주변은 좀 어둡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지역의 야간에 조도 럭스(lux)가 몇 럭스(lux)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도로과장 민태종 지금 나트륨등은 100w고요, LED등은 50w, 절반의 효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빛은 거의 똑같다보니까 전기세가 한 60% 가까이 절감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직진성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문가들이랑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보면 너무 도심이 어둡기 때문에 도심이 어두우면 결국은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고 극히 정상적인 사람들도 어두운 곳에 가면 일탈의 심리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시골처럼 많이 고즈넉스럽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권이 유지돼야 되는 곳에서도 상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 2년, 3년에 걸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상권이 많이 위축이 돼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지자체는 그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타개책을 세우냐면 지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이렇게 1구짜리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2구짜리를 설치한다든지 3구짜리를 설치하든지 등주 하나에 이렇게 세 가랑이로 벌려가지고 해서 조도를 높이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행자가 빈번히 많은 도로에는 가로등 옆에다가 또 보안등을 설치해서 인도 쪽을 밝혀주는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중랑구에서도 그 사업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일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대단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우수사례도 좀 많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이 좀 환해지고 범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묵동을 보면 옛날에는 묵중안길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복개천을 복개를 해서 중랑역로로 도로명이 변경이 됐습니다만 거기가 사실은 옛날에 개천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름 되면 냄새나고 범람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지을 때 흙을 좀 몇 자 정도 이렇게 높여서 집을 짓다 보니까 주택은 높고 건물은 높고 도로가 복개가 되다 보니까 도로 쪽은 낮고 해서 단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도 단차가.

일부 지금 꽃빛거리 등등으로 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거기에 포켓공원이 들어오고 한다는 부분으로 해서 많이 완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부분은 본 위원이 묵2동에 단차가 심한 곳을 파악해 본 곳이 18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사회는 고령화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단차가 심한 곳은 정상인도 거기가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보도블록 자체도 시공한 지가 꽤 오래되고 노후화돼서 보도블록이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고 해서 노후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도로과 소관 맞죠, 그 부분이요?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단차를 보수하고 보도블록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정비계획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묵동 쪽은 재생사업지에 포함돼서 재생사업에 정비사업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연계해서 사업을 올해, 내년 중으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구간에 제외된 구간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단차 부분은 올 동절기가 오기 전에 그 단차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동절기에는 결빙이 돼서 낙상사고와 또 어르신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도로과 항상 지역의 주민분들의 편의, 그리고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 그리고 노약자, 어르신들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로 지하차도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은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육교가 없어져야 되지만 저희 쪽에는 중목초등학교라든가 중랑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이런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가 지하차도가 들어가 있는 곳이어서 경찰청하고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도가 많이 붙어서 여기는 육교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횡단보도가 있으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렇게 판단 하에 이게 이제 육교를 존치하되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나 학부모님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부분이어서 피치 못하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지금 잘 설치가 돼야 아이들과 어르신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도 하고 주민센터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벌써 국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7억 원이?

○도로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설계하실 때 안전하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는 말씀은 위에 좀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 잘 좀 설치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아이들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불편함이 없고 정말 이 계단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실 때 힘들지 않도록 잘해 주시면, 계단이 한쪽에는 있지만 한쪽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성을 좀 확보해서 그리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육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먼저 번에 엘리베이터 용량을 좀 키워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엘리베이터가 경간적으로 좀 고려돼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고려해 달라고 의견을 주셔가지고 엘리베이터 용량은 지금 키운 상태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돼 있고요.

지금 경간은 다시 한번 쭉 검토해 달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검토가 어느 정도 돼서 안이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전동차하고 휠체어가 엘리베이터에 잘 이동할 수 있도록 그것도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민태종 먼저 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엘리베이터 대용량으로 바꿨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이동성이 좋은 부분은 사실은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점자 부분도 잘 설치해서 이동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민태종 네, 유념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퇴직준비 교육 중인 박경국 과장을 대신하여 치수과의 주요업무현황 보고와 질의 답변은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서울시 인사발령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 현재 공석 중인 치수과장을 대신하여 2022년도 치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철 하수팀장입니다.

김택 치수팀장입니다.

황인공 치수설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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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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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도 치수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6쪽은 3억 8,000만 원이 아니고 38억 원이 맞죠, 예산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38억 원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최경보 위원 네, 전망대 위치를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상하는 위치를?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위치는 장안교하고 겸재교 사이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미 특교는 14억 원을 확보해 놓으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올 여름에 최근에도 비가 많이 옵니다만 우리 빗물펌프장 4개소를 혹시 올해 가동한 적이 있는지, 가동했으면 몇 번 정도나 가동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빗물펌프장은 이번에 6월 말부터 7월 초하고 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3회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운영을 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우리가 설비기계는 늘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설비기계는 어떤, 모터 설비기계 펌프에는 이상은 없으시죠?

늘 점검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항상 점검을 하고 해야 저희가 집중호우 시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 부분은 기계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희가 지금까지 한 세 번 정도 가동을 했는데도 어떤 이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수관로를 매년 사업으로 시비를 갖고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노후하수관로 정비, 지금 한 게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된 게 몇 프로 정도고 앞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를 해야 될 게 어느 정도 남았을까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관로가 퍼센티지가 아니라 m로 따지면 35만 2,221m입니다.

이 중에서 10년 미만이 8만 4,811m이고 그다음에 20년 미만이 7만 7,464m, 30년 미만이 5만 3,008m 그다음에 30년 이상이 14만 9,638m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30년 미만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되는 부분이라 못 할 거고 30년 이상인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30년 이상 14만 9,638m 부분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아직도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것도 노후하수관로도 다 정비 안 된 상태군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특히 이제 노후하수관로는 우리가 상습침수구역인가 과거에 침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단독주거지가 있는 저지대, 이런 것을 먼저 그렇게 해야만 어떤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렇게 침수되거나 유속이 빠르게 해 줘야만 하수관로를 통해서 될 텐데 그런 것을 아무래도 먼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아무래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관로 교체도 문제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그러니까 노후관로 이렇게 침수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지대 우선, 그리고 우리가 보면 망우동, 중화동, 묵동, 묵2동, 중화2동 쪽 그다음에 면목5동인가요, 이쪽으로 특히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던 그런 곳들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로사업이 그래도 우선이 돼서 그런, 유속이 빠르게 해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물론 모터도 잘 가동이 돼야, 펌프도 가동이 돼야 되겠지만 이런 데를 우선으로 그래도 해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시죠,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저희가 저지대 쪽에 침수된 부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노후관로 쪽도 같이 교체하는 방향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중랑천, 묵동천 둔치 쪽에 비가 많이 와서 이번에 잠긴 적이 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보통 그거를 잠기고 나서 물이 빠지고 나면 지금 정비하는 게 보통 치수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치우는 데 한 어느 정도 걸려요, 그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저희가 시설물에서 파손되는 부분 빼놓고 일반적으로 적치물 쓰레기, 내려오는 쓰레기나, 나무적치물 이런 것은 저희가 최소한 이틀 내에서 치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적치물 같은 거, 이런 쓰레기 같은 거 치우는 데 한 이틀 정도 걸려요, 그러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보행로하고 자동차 통행로,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망가진 시설들은 복구는 다됐습니까, 혹시 복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지금 현재 이화교 옆에 반려인 쉼터하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침수피해가 이번에 굉장히 좀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속이 빠르게 물이 많을수록 내려오는데 내가 이번에 보니, 뭐 이건 상식적인 건데 망을 쳐서 시설을 해 놓은 것하고 그다음에 망을 올릴 수 있는 시설,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미리 그냥 쭉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망을 쳐놓으면 우리가 고기 잡는 그물망식으로 이런 거를 이제 철제망을 쳐놓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에 모든 쓰레기나 부유물이 다 붙잖아요.

그러면 유속도 느려지면서 훨씬 피해가 커지잖아요, 물의 속도라는 건 엄청난 속도, 뭐 다리도 무너질 정도로 세면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현장을 봤을 때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그러니까 항시 상시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시설을 물의 유속이 빠르게끔 할 수 있는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반려인 쉼터나 게이트볼장이 철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빠른 유속에 좀 유실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철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쓰레기나 부유물들이 거기에 부딪혀서 갇혀있을 때는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온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철망구조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망으로 해서 망으로 올릴 수, 이제 비가 많이 예보가 되면 망으로 올려서 유속이 빠르게 물이 하천이 저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시설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철망구조물을 이렇게 고정구조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시설개선 방안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둔치 내에 설치할 때 그 부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인력이 그 쓰레기나 온갖 부유물을 치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장비로도 하고 물론 인력을 동원해서도 하겠지만 장비가 그래도 그 시설물을 치우는 데 훨씬 빠르잖아요, 장비로 하시는 것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직도 장마가 끝나지는 않았는데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앉아계신 분들 중에서 족구장 망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족구장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족구장 망이 올리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쓸 때 내리고.

그것을 참고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나와서 족구장이나 이런 부분에 망 설치한 부분들 저희가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반려인 쉼터 같은 부분도 그런 수해가 입지 않도록 하는,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방향이 맞는 부분인가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편의방향이 어느 쪽인지 해서 수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가 시설을 다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물순환도시 조성사업에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서치를 해보니까 망우로 일대 물이 잘 통과하지 않아서 많은 양의 빗물이나 지하수가 하수도로 많이 버려져서 낭비가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형적인 특성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30억 원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이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수, 하천에 비가 와서 버려지는 것은 정확하게 여기 망우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지하로 스며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특히 이 지역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랑구 스마트물순환도시사업 하면서 망우로의 물을 사용하는 부분은 한전 전력구에 지하유출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전 전력구에서 나와서 지하에서 버려지는 비용이 한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은 5억 원으로 저희가 예상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비용은 한 7억 원 정도 사회적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물이 좀 재활용돼서 자연보호에도 일조하는 그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요즘에 장마철이라 더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시면 이화교 쪽에도 반려인 쉼터가 이제 조성이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지금 설치가 돼,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그쪽 지금 만들어진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지금 현재 중랑천 둔치랑 두 군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있나요, 그러면 여기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나요, 반려인 쉼터에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이제 반련인분들하고 의견 수렴도 했고 그 주변에 이제 의견 수렴한 결과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게 접이식으로 해서 했었는데 다른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이중문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들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강아지나 큰 개를 안에로 넣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출입구가 좀 이중문으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게 이중문으로 되는 그런 구조로 해 달라,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그렇게 이중문으로 됐기 때문에 이게 아마 모르겠어요,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협의를 이제 하셨고 또 의견 수렴을 하셨을 거예요, 그 전에 과장님께서.

그래서 이중문으로 해야 더 안전하고 강아지나 큰 견이 나가고 오고가고 하는 거에 편의성을 제공했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따로 또 조정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더 낭비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관리 차원에서 이중문으로 하는 것은 그대로 하시되 혹시라도 이제 비가 왔을 때 그런 조정하는 부분만 잘 체크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보건행정과 시절에 면목동 쪽에 관리하는 쉼터 설치할 때 저도 위원님 고견 많이 듣고서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이중문 설치하고 큰 견,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나눠서 운동할 수 있도록 나눠서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안전상 문제로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 개선할 때도 그 부분은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유지토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거기에 이제 혹시라도 물 나올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물 나올 수 있는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하나 양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그거는 보건행정과 쪽이 소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반려인들하고 반려견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최대한 편의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의견 수렴하셔서 같이 협의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치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치수과 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현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과 본부장 모두 공석인 관계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임인 신은실 기획재정국장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신은실 기획재정국장님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국장으로서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미 오랜 경력과 능력이 있으시기에 막중한 업무도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 발령일이 얼마 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임으로서 계시기에 아직 세부적인 업무내용 파악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현재 공석인 본부장을 대신하여 각 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겸임을 하고 있는 신은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부장의 부재에 따라 공단 직제규정에 의거해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을 총괄 업무하고 있는 소관 국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먼저 9대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첫 임시회를 통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감사팀의 장원호 팀장입니다.

혁신기획팀의 장웅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의 하준규 팀장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임형심 팀장입니다.

중랑문화체육팀 황인규 팀장입니다.

전용체육시설팀 육경란 팀장입니다.

회관청사관리팀 민병대 팀장입니다.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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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 모두는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0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 근교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노외에 설치돼 있는 주차장을 거의 공영화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상권이 많이 몰리는 곳, 또 수요가 많은 곳은 공영화로 지정을 해서 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나와서 관리를 하면서 10분당 저렴하게 요금체계를 설정을 해서 업무를 보고 바로 빠지고 또 다른 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확보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우리 중랑구도 본 위원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람이 있고 그래서, 장점을 생각을 해보면 주차면의 자원은 제한돼 있는데 수요는 많고 그다음에 또 역설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뭔가 소비를 하고 싶은데 결국 주차할 곳이 없어서 회피를 하는, 그래서 지역상권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대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익적인 차원보다도 공익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들께 쉽게 업무를 보고 또는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편의를 제공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일단 계획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팀장님 주차관리팀장이신가요?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 거주자주차장은 523개소, 6,327면이 운영 중이며 그리고 공영주차장은 23개소, 2,948면이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 하던 것을 최근에 묵중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217면을,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마이크 사용하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팀장님, 마이크에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그 묵중안 주차장 217면이 현재 민간위탁 해서 거주자로 이제 6월 13일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솜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망우동에 24면이 6월 22일 날 거주자로 전환했고 상봉복개가 59면이 7월 8일자로 거주자로 전환 예정이고 그리고 중화동이 37면이 7월 25일자로 이제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사업권을 줬다, 지금 그분들이 사업권을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정책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한 겁니까?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1년 계약을 하시는데요,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결국 그분들도 수익 면에서 자꾸 수익이 악화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로구조상 묵동 같은 경우는 포켓차선이 20면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 중랑구 관내에 보면 시장 근처, 아니면 상업지구 근처,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신내동에 보면 큰 대형 공영주차장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다음에 동원시장 쪽인가요, 40면 정도 운영되는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노변주차장에도 확대를 해서 필요에 의한 수요자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좀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은 중랑구가 이제는 주차수익 가지고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의 복리와 편익에 우선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를, 고심을 해서 주민들께 시설을 돌려주는 부분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묵동이나 아니면 중화동 쪽에 보면 중랑천로가 있는데 중랑천로변에 거기도 이제 노상주차장이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인데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을 하고 있죠?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현재 운영을…….

○이윤재 위원 그런데 번호지정거주자가 아니고 구역 거주, 구역으로 정해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곳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하게 되면 사정없이 견인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도 어떤 면에서 보면 분명히 주차면은 있는데 공간은 비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댈 곳은 아니고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가 하여튼 부정주차로 인해서 단속을 당하고 견인을 당하는데 공간 효율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저는 공영주차장화 해서 누구든지 쉽게 접근을 해서 주차를 하고 업무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도로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하면서 뭔가 개선되고 주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서 의견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좀 같이 고려해서 공영화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입니다.

이윤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구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울러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충전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충전장치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크고 인도를 차지하는 부분은 고사하고 혹시라도 방전이라도 돼서 이게 높이가 낮아서 침수나 이런 경우에 전주에서 방전되듯이 방전될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애초에 설치를 할 때 조금 더 높여서 설치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것도 고려해서 좀 더 높여서 설치하는 걸로 방향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좀 반영이 될까요?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이 11개소가 이제 충전소가 설치돼 있고요, 전기충전소, 그러니까 25개가 급속이 11개, 완속이 14개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침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충전소가 설치되면 구청과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각적으로도 안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 관련해서 10페이지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상봉먹자골목에 이번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복개 먹자골목은 59면인데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로 7월 8일 날 개시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상가 상인회하고 일단 만나서 면담을 한 상태고 잘 조화롭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협의를 잘하시고 계시는, 진행 중이신 거네요, 그렇죠?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아니, 다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하실 때 사실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내년 며칠까지 되고 그다음에 빼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또 의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고 현재 돈을 내고 주차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조건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대고 있던 분들을 빼고 다른 또 차를 대게 되면 당연히 이게 역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서 상인회랑 잘 상의를 하셔서 기존에 대신 분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팀장님?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검토 좀 잘해 주시고, 주차난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목2동이나 면목5동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아이파크랑 라온아파트가 들어서면서 2,000세대가 늘어나면서 지금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중랑초등학교나 신성묵 빵집 그쪽 뒤편에 주차장이 있긴 해도 대기자가 지금 계속 밀려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하셔서 현재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을 혹시 주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셔서 만약에 대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의 하태진 팀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주차면이 77면인데 대기자가 212명 정도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명이 있으시다고요?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212명이 대기자입니다.

그래갖고 그 관계는 이제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그런 거를 확보를 한번 검토를 요청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없으시다 그러면 집을 사서라도 좀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셨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위원장 박열완 잘 듣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잘 이렇게 또 타부서하고 협업할 거 있으면 그것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계속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페이지 10쪽 주차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봉화산역 상가에 보시면 디아뜨갤러리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세요?

그 디아뜨갤러리 앞에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로 되어 있고 그 상가 앞에 보시면 그 앞에 있는 주차공간이 거주자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가를 이용하실 때 점심시간에 상가를 이용하시다가 주차딱지를 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주차문제가 아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이제 신내 상가 쪽에는 저희가 현재 거주자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공유주차시스템이라고 IoT나 ARS PARKING 주차장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그쪽 봉화산 상가 뒤쪽에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가 이제 주차장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앞으로 그쪽을 좀 대책을 세우셔서 그 주차난 해소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공단 직원 여러분,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하태진 팀장님 지금도 신규 면 찾기를 계속 하고는 있죠?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현재 찾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올해도 한 뭐 신규 면을 좀 몇 면이나 찾은 게 있습니까, 사례가?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52면 정도를 찾았습니다.

이면도로 40면, 부설주차장 12면, 현재 신설 면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양원지구도 지금 LH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원지구 쪽에도 신규 어떤 면을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그쪽도 이제 지속적으로 주차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것도 좀 검토를 과하고 협의해서 좀 하시고요.

궁극적으로는 단독주택 부지에 우리가 소규모주택들을 뭐 2채, 3채, 4채, 기금에서 뭐 일단 이용을 하든지 해서 구청과 협의해서 단독주택지 내에 정말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각한 데, 이런 데 위주로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될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을 매입해서 지속적으로 그 주차장을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현재 공단에서는 이제 주차사업팀의 팀장님이 오래 계셨는데 공단에서는 주차난이 우리 중랑구의 심각한 지역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죠, 심각한 지역, 가장?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주차사업팀 하태진 팀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제 이름은 한 번만 얘기하시면 되니까요, 그냥…….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주차장이 심각한 동이 면목2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목2동, 그리고 중화3동, 망우1동, 그리고…….

○최경보 위원 주로 이제 팀장님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는 이런 지역이죠, 거기가?

○주차사업팀장 하태진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거를 같이 우리 구청하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역에 하여튼 투자를 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를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하여튼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제가 체육시설팀에 우리 육경란 팀장님 답변석에 좀…….

신내공원 다목적체육관이 어딘지 아시죠, 팀장님?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거기에 이제 배드민턴장에 여러 단체 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시설은 우리 구의 시설이 맞죠?

우리가 위탁을 받아서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시설이 우리 구 시설이 맞죠?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각 클럽에서 선풍기를 자기들 클럽에 개인 사비로, 이제 그 건물 자체가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튼다고 해도 건물구조 자체가 시원하지 않을 거로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건물이 아주 제대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 아니어서.

그래서 각 클럽에서 선풍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서 공단에서 선풍기를 사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팀장님 확인하고 계십니까?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네,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선풍기를 저희 자체적으로 설치를 해 놨는데 그게 좀 대수가 부족하고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각 클럽에서 대형선풍기를 지금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준 거는 대형이에요, 소형이에요, 팀장님?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지금 저희 쪽에서 사용, 설치해 놓은 것은 소형입니다.

○최경보 위원 소형으로 몇 대를 혹시 사주셨을까요?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지금 한 4대 정도 설치해 놨습니다.

○최경보 위원 대형은 그러면 몇 대 있어요,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현재 지금 각 클럽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걸 4대로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것이 이제 고장난 것도 팀장님 있는 거 같은데 이거를 각 클럽에서 우리 체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체육관 이용료를 받는데 각 클럽에서 그 선풍기를 우리가 사준 게 작으니까 자기들이 돈을 내서 큰 거를 사온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왜 이거를 그렇게 방치해서 놔두죠, 그렇게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겨울철에 난방기하고 여름철 냉방시설이 조금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 같은데, 지금 제가 그 고장난 거를 확인을 하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형이 아닌 대형선풍기를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팀장님 그래도 우리가 구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우리가 구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업무가 공단업무인데 이거를 각 클럽에서 사비를 들여서 사서 우리 체육관에 설치한다, 이게 아닌 거 같거든요.

그래서 팀장님 이거 좀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네,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줘야 될 거 같아요.

○전용체육시설팀장 육경란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민을 서비스할 수 있고 가장 우리가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그리고 민원인들에게는 우리 공단 142명의 직원여러분께서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게 해도 그분들은 그분들이 친절하게 느낄 수 있어야만 공단에 대한 평가, 공단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42명의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 여름철 덥고 여러 가지 짜증나는 민원도 있을 거고 고생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항시 구민에게는 친절해야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로 친절 이상 더 좋은 서비스가 없다는 것을 좀 각별히 유념해 주셔서 우리 공단 142명의 모든 직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칭찬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비대면 서비스 확대 운영하신다는 페이지 7쪽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이 홈 트레이닝 영상이 먼저 이게 유료로 진행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가 되게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구민 여러분들이 이런 운동을 한다든가 홈 트레이닝 할 때 유튜브로 보고 많이 무료로 이용하실 텐데 굳이 이거 비용을 들여서 이걸 제작을 해야 되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여기 보니까 결제방식 안내 영상 제작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제를 하는 거면 유료로 얼마의 비용을 책정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 임형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 트레이닝 영상콘텐츠는 저희가 직원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게 자체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플랫폼 활용을 통해서 줌을 통해서 실시간 비대면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대면 프로그램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요금은 약 정상가의 70% 수준으로 2만 7,000원 정도 책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 비대면 온라인 유료운영에 대해서는 51명의 주민들이 이용을 하였고 총 수입은 저희가 126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온라인 등록․결제방식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한데 주민분들께서 온라인접수방식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그 결제방식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유튜브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자체 제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51명의 구민 여러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임형심 저희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서 대면수업 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40명, 비대면으로 접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10분이 정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7월부터 대면수업을 참여하시고자 하신 분들이 훨씬 늘어나서 비대면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점차로 수치가 줄어드는 상황이고 만족도는 기존에 높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많은 다양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저희 구민들이 쉽게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은 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팀장 임형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은데요, 성실한 답변해 주신 하태진 팀장님, 육경란 팀장님, 임형심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단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은실 네.

○위원장 박열완 빨리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오셔서 우리 공단이 더 빨리 안정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편의 향상을 위해서 본연의 임무에 더 이렇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겠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은실 네, 공단 조직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건 뭐 주민들께서, 어쨌든 이끄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그 피해가 우리 주민들한테 바로 갈 거 같아요.

그래서 빨리 공단의 경영이 정상화되고 우리 주민들이 더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은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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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의사일정 제2항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호로 상정된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랑구의 노인인구는 2022년 6월말 현재 7만 3,000여명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전체 18.8%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인구의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는 높으나 다양한 일자리 개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양질의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 개발 및 운영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어르신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랑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취지에 맞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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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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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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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중랑시니어클럽(어르신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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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더욱더 복지로 지원도 받으시고 오래도록 저희 중랑구에서 거주하시면서 더 오래 거주하실 수 있도록 지원과 이런 정책면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니어클럽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저는 다른 의견은 없고요, 면목본동에서 지금 일부는 거기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일례로 치매안심센터가 면목5동에 있다가 이번에 몇 년도죠, 2019년도인가요?

치매안심센터가 이쪽 복합청사로 들어왔을 때 어르신들이 많이 좀 어려워하셨어요,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멀다 그리고 갑자기 이용을 많이 하셨던 곳이 갑자기 없어져서, 그 장소가 없어져서 서비스를 잘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었는데요.

본동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계속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또 어디죠, 여기가, 지역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묵1동입니다.

○최은주 위원 묵1동으로 옮기게 되면 또 어르신들 내부적으로 또 혼돈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본동에서 그 센터를 운영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본동에서 운영을 하다가 묵1동으로 옭기기는 하지만 저희 본동도 저희가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또 갑 지역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사무실하고 공동작업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도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좀 이원화로 해서 같이 운영을 좀 해 주시면 어르신들 일자리 차원에서도 더 가까운 근접성 거리면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어르신들은 가까우셔야지 이동하시기 편하시거든요.

그러면 더욱더 좀 집 밖으로 더 나오실 수 있으시고 일자리를 더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이득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좀 어르신 복지차원에서 좀 생각을 하시고 또 활동하실 때 그런 부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부탁드리면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좀 집중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니어클럽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맞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에 나와서 일하시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정책개발이고 위치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중랑구 요소요소에 필요한 곳에 어르신들을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찾아드리고 맞춰드리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면목동에 있는 곳이 묵1동에 준공과 함께 그쪽으로 센터를 옮겨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당연하게 어르신들 일자리 부분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것을 5년 단위로 시니어클럽을 계약을 하게 되면 혹여라도 사업 정책나 사업 방향이 잘못됐을 때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5년 동안 묶여서 가야되지 않느냐 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5년으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2년 내지 3년으로 단위를 끊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 고민이 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해서 개정이 2016년도에 이미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이유가 개정되기 바로 전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라고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탁을 3년 동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된 이유가 이렇게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짧다면 짧잖아요, 길다면 길지 모르지만.

그런데 수탁기간이 이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이게 너무 기간이 짧고 또 종사자들이 고용에 있어서 불안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 쪽에서 이것을 개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5년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5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까, ‘5년 범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5년으로 한다.’라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딱 5년으로 못이 박혀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묵동에 시니어클럽이 준공과 함께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위원은 한번 탄력적으로 2, 3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에 항구적으로 5년으로 하는 방법도 좀 연구해 볼 검토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과도기적인 부분이 분명히 옮기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도기적인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중간에 피치 못할 또 정책의 변화 이런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계약기간을 5년이라고 해서 5년으로 딱 못 박는 것보다도 좀 탄력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에 그렇게 못이 박혀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는데 그 범위 내로 초과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재량권 내에서 좀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이윤재 개인으로는 그렇게 3년 정도로 한번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이하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혹시 시니어클럽에서 여기서 맞춤형교육도 해 주시는 건가요?

일자리가 만약 어디에서 필요한 일자리가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교육도 가르쳐주고 그런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시니어클럽이 하는 일은 교육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연계를 해 주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교육이 있지만 그런 교육은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라든지 최소한의 교육만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최소한의 교육만 해서 맞춤형 일자리 해서 맞춰서 그냥 내보내시고 그러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실제로 일자리를 발굴을 해서 그 부분에 재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고 수요처를 발굴해서 연결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봐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좀 특성에 맞게끔 더 일자리 개발을 하셔서 그렇게 좀 많은 우리 기초수급자 지금 한 2,238명 정도가 지금 참여인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여기서 뭐 4,000명, 5,000명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타 자치구 자료 지금 올라온 것 보면 잘 되는 구는 또 잘 되고 있고 안 되고 있는 구는 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되는 구가 갖고 있는 노하우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을 잘 발견하셔서 우리 구에 적용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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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14시5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중랑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호로 상정된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중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신망애 복지재단이며, 2022년 9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6월 23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27년 9월 30일까지 5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신망애 복지재단은 1983년 8월 10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관, 주ㆍ야간 보호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련 사업 등에 전문지식과 수행 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가 평생교육, 재가복지, 건강생활지원 등의 어르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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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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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그날 심사에 참석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저도 참석했고, 어쨌든간에 재단 측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운영하는 주체들이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스트레스가 있으실 것이고 그것이 결국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것은 그 위탁체도 인정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신망애 복지재단이 우리 중랑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곳이 이 용마경로복지센터 외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없습니다.

○이윤재 위원 여기 신내동 노인복지관은 거기 신망애 재단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윤재 위원 영안교회 뒤에 있는 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영안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영안재단입니까, 신망애재단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숙 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중랑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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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5시03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호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위한 필요 서비스를 분석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저희 구는 2019년 자치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보조사업자로 지정하여서 센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기부채납 시설을 선정하여서 2020년 11월 13일 확장 이전 개소하였습니다.

이에 보조사업자 지정기간 만료시기에 맞춰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본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운영, 상담 사례 관리 및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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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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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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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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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우리 중랑구에 기부채납에 의해서 시설이 만들어졌고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지원이라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그다음에 기술이 접목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건가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서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가족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에 선정이 되어서 처음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설을 저희가 구에서 확보해서 처음에는 자체 시설에서 좀 작게 하다가 이제 ’20년 11월에 기부채납을 지식산업센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확장이전 했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생김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수혜의 여건이 어떤 것이 있을지 포괄적인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제시를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가족지원센터의 주업무 같은 경우에는 긴급돌봄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긴급상황이 생겨서 장애인을 케어할 수 없을 경우에 돌보미를 파견해서 가정에서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해서 장애인을 가진 가족들이 서로 상담도 하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주사업은 긴급돌봄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같은 경우 그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는 부분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중증장애인 이상의 장애인을 케어를 할 수 있으면 가족은 사회생활 할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전적으로 가족지원센터에서 전담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활동지원사도 파견해 주고 그 외에 빈 공백이 생기잖아요, 활동지원이나 가족들이 케어하더라도 중간에 급한 사정이 생기거나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어쨌든 지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 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알고 계시네요.

또 빨리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라고 질의를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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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꿈앤카페 다솜」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5시09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꿈앤카페 다솜」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호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꿈앤카페 다솜은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꿈앤카페 다솜 수탁기관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이며 2022년 4월 30일자로 위탁계약일이 만료됨에 따라 2022년 4월 22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9점을 획득하였고 2025년 4월 30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1년 12월 28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 등의 전문지식과 수행능력을 갖춘 기관입니다.

꿈앤카페 다솜이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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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꿈앤카페 다솜」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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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이전에 3년 전에 우리 꿈앤카페 다솜 재계약 때 그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 기억하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직 제가…….

○위원장 박열완 아, 그런가요?

우선 당시에 어쨌든 경쟁력을 갖춰야 되니까 다른 일반카페들하고 비교했을 때 맛이 뒤쳐지지 않아야 우리 더 즐겁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는 말씀들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거죠, 거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솜카페는 매니저 한 분하고 장애인 다섯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있어서 어느 정도 숙달되는 기간도 필요하겠지만 그곳에서 숙련된 분들이 또 다시 더 큰 사회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자체적으로는 꿈앤카페 다솜에서도 원두를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사은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좀 홍보에 애쓰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매출은 사실 좀 2년간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전입금으로 좀 충당한 사례가 있고요.

아까 사회진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다섯 분이 아무리 숙련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카페에 가서 근무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분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다른 분이 또 다시 카페에 들어와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원광복지관 쪽하고 저희도 의논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물론 거기 종사하시는 분의 부모님들이야 그곳에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자녀들이 어쨌든 사회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사는 사회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도 회기가 진행될 동안 더 자주 이용해서 미력하나마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매니저 한 분은 죄송하지만 전에 하셨던 분이 계속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경보 위원 매니저는 장애인 아니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경보 위원 그분이 계속하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발달장애인의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원광장애인복지관에다 저희가 위탁운영하고 복지관에서 채용돼서 그분이 계속하고 계십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발달장애인 부모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이 계속 지금도 하고 계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꿈앤카페 다솜」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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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의사일정 제6항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계획과에서 구의회 상정안건은 1건으로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재정비촉진지구는 중랑구 망우동, 상봉동 일대 총 면적 50만 5,604㎡를 재정비촉진구역 3개소와 존치관리구역 11개소로 지정 및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존치정비4구역 내 상봉동 107-6번지 일원에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봉동 107-6번지 일원은 2009년 8월 13일 최초 특별계획구역7로 지정되어 2017년 5월 25일 존치관리4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존치와 함께 일부 기반시설계획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되고 2021년 6월 9일 사업시행자가 우리 구로 세부개발계획안을 접수하여 2022년 1월 20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우리 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인 (주)세원피앤디 황경택 이사님이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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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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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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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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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위하여 세원피앤디 황경택 이사와 이인건축 박기일 상무께서 배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배석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질의하실 수 있으며 황경택 이사와 박기일 상무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설명을 먼저 업체에서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설명을 먼저…….

○위원장 박열완 네, 제가 놓쳤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어디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세원피앤디 황경택 이사님께서 변경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PPT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세원피앤디 황경택 이사님 설명 좀 주시고요.

위원님들 잘 보이게 약간 불을, 조명을 좀 조절할까요?

잘 보이시나요?

불을 한번 꺼봐주세요, 그러면 더 잘 보일 수 있으니까, 일부만.

진행해 주십시오.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원피앤디 황경택 이사입니다.

특별계획구역 7구역 세부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용적률 400% 이하, 높이 80% 이하에서 지정용도로 결정되어 있는 업무시설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계획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고요, 그에 따른 저희가 기반시설을 분담하는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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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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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보면서 질의하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황경택 이사님께 질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상봉2동 지역이어서 저희 지역구인데요, 여기 보면 자료에 저희 쪽에 자료를 주신 게 있어요.

거기서 보면 문화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해가지고 지하 1층은 주차장, 그다음에 지상 1층 어린이집, 지상 2층 여성문화복지센터, 지상 3층 어린이종합체험관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거대로 들어오나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지금 저희가 정해져 있는 여러 수요가 있는 상태이고 수요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중랑구에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넣을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주변에 저희 주민들은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과학관이 없습니다.

과학관이 없어서 이런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그것은 업체랑은 관계없고요.

○최은주 위원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업체랑 전혀 관계가 없고요.

○최은주 위원 업체하고 상관이 없나요, 국장님?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그거는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기부채납 받고 난 다음에 그 수요에 따라서,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참고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키움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부분이 들어왔으면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에 있어서 인도 부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도 부분이 사실은 요즘에 자전거 따릉이도 있고 한데 자전거도로는 왜 만드는 건 없는지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기존에 도로가 최초에는 면목로가 25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25m 도로가 30m로 확장이 되는 계획이 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보도 부분을 자전거 도로를 넣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계획이 다 변경되면서 이 도로의 확장계획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확장계획이 사라지게 돼서 현황을 유지하는 계획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안 돼 있다 보니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지 내 공지로 확보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여기에 자전거도로를 일부 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다 자전거도로가 막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쪽에서는 보행공간을 넓게 확보해 놓고 주변의 공간에서 건축선 3m 후퇴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위쪽이나 아래쪽 부분은 3m 후퇴를 하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은주 위원 반영이 돼서 따릉이 이용하는 주민분들이라든가, 직장을 요즘에 다니시는 경우에도 따릉이를 거의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도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게 몇 가구가 들어오나요, 오피스텔이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146호입니다.

○최은주 위원 146호죠?

몇 평 정도가 돼요, 평수는?

○이인건축상무 박기일 이인건축 박기일 상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1, 84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5평에서 한 23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방 2개, 화장실 하나 이런 식,

○이인건축상무 박기일 아니요, 전부 다 지금 현재 방 3개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오피스텔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평수 부분도 좀 넓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나마 평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베드타운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 시설들이 조금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우리 안에서 식사를 하시고 노시고 그런 공간들이 좀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것도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한 몇 면까지 댈 수 있나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15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15대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법정 140%.

○최은주 위원 네?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법정 대비 140%.

○최은주 위원 그게 어떤 거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법으로 정하고 있는,

○최은주 위원 아, 그 퍼센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공공기여계획 변경에 따른 면목로 88길 폭원 조정해서 왜 8m에서 6m로 줄은 이유가 정확하게 뭐예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시구합동회의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저희가 시에서 시구합동회의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 시구합동회의에서 안으로는 저희가 이 부분을 8m로 계획을 해서 접수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상임기획단에서 ‘8m 도로는 과하니 6m로 축소를 해라.’라고 의견이 반영돼서 저희가 시구합동회의 의견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최윤찬 위원 공공확보 하는데 8m 도로가 훨씬 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그게 ‘8m로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차선으로 확보되는 건 2차선밖에 없고 8m라고 하더라도 나머지는 다 보행공간으로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교통량이 증가되는 것에는 큰 도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이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공공건축물로 기부채납 하는 부분을 좀 늘려라.’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더 기부를 하시는 거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확보되는 전용면적으로만 894㎡ 정도…….

○최윤찬 위원 아니, 8m에서 6m로 줄어들어서 기부 추가적으로 하시는 게 얼마나 됩니까?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한 250에서 300 정도 됩니다.

○최윤찬 위원 300㎡?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최윤찬 위원 그래도 그 정도의 규모가 들어서는데 8m 도로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이 다음의 절차도 이게 끝나고 난다고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또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통량 쪽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6m 도로나 8m 도로가 교통량 쪽으로는 영향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최윤찬 위원 교통량 쪽으로는 영향이 없으신데 보행이 안 나오잖아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그래서 저희가 건축선을 다 확보해서 그 건축선 내에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으로 들어오셔서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그래서 당초에 이쪽이 위하고 이 부분들이 다 2m로 건축한계선이 결정돼 있었는데 그것을 1m 늘려서 다 3m로 이렇게 계획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7m 정도 확보된다는 거예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총 저희가 9m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선까지 포함을 하면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이 3m 건축선 내에는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내용을 넣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일체의 시설은 안 하시는 건가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저희가 지상권 설정에서 중랑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윤찬 위원 하다못해 나중에 간이천막이라도 안 치시는 건가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못 치게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가 혹시 상가가 들어와서 행사를 하게 되면 뭐 이런…….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그것은 이제 불법행위가 됩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 건의 핵심은 슬라이드를 12페이지로 넘겨주실래요?

상봉동 107-57하고 107-13번지 일대를 매입을 통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 가지고 의견청취 하는 것 맞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가장 큰 부분은 구역이 저희가 확장됨에 따라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존의 것은 다 기존에 있던 계획 그대로 가는 거고 변경되는 것은 이것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토지 부분이 107-13이 빠지면 그 구획 모양이 왼쪽처럼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오른쪽처럼 매입을 해서 새로운 계획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의견청취이고, 다음 31페이지에 기부채납시설에서 공공업무시설 지하 말고 업무시설 2번하고 3번 이 부분이 기부채납 공간인데 이 부분이 구청에서 쓸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냐 그 두 가지 쟁점사항인 것 아닙니까?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이 하나고 시에서는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는 시에서는 공용면적으로 지하층을 포함해서 200㎡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랑구에서 쓰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결정이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공기여적정성검토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면 거기 상봉삼성어린이집이 있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현행대로 하면 양방으로 가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면 일방으로 그 길이 가는 것이고 하여튼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것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도 고민을 하셨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그래서 아래 측 부분에 대해서 층수를 조정하고 낮춘 부분도 상봉어린이집에 관련돼서 일조나 이런 부분에 침해를 덜하기 위해서 조치를 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사업자하고 상봉어린이집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봉어린이집에서 저희 측에다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 중에 아이들이 잘 시간들이나 이런 부분에는 공사를 중지해 달라.’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나중에 필요하면 공증도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기 있는 학부모님들이 제일 민감해 하실 것 같아요.

아이들 등원시간에 뭐 차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도보로 오는 경우에도 제일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염려가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근처에 공사를 해도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공사도 공사지만 또 현재 양방통행이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양방통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쨌든 차의 통행이 빈번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할, 안전적으로 좀 고민하신 게 있나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쪽에 보행공간이라고 저희가 1.5m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요.

○위원장 박열완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4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현안은 4m 도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행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보행로로 조성돼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저희 구역 내부에 아까 3m로 해서 저희가 보도로 확보하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 쪽에 3m가 보행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건너편 쪽에 1.5m 보행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1.5m 보행공간이 확보되는 부분에 이쪽 경계선으로부터 해서 이런 시설물까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의결 받아서 저 부분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그 보행공간을 빼면 차폭이 몇 미터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6m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차폭이 순수하게 6m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교차통행은 가능하겠네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중앙선을 그리지 않은 교차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의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중앙선을 그리지 않고요.

보통 5m 이상 되면 중앙선을 그리지 않나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그러니까 이제 중앙선을 그리게 되면 요즘은 6.5m까지는 나와야 이제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중앙선을 그리는 것보다는 이런 지역은 속도가 굉장히 낮게 계획을 하기 때문에 중앙선을 그리지 않고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교통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중앙선을 그리게 되면 나중에 안전이 좀 위협을 받으면 좌회전 신호라든가 이런 신호등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중앙선이 없으면 그런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저희가 지금 현재 6m 도로로 계획되어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속도라든지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출입구상에 있는 모든 부분에 험프라고 해서 속도를 높일 수 없는 그런 구조물을 저희가 교통 쪽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서 이쪽 저희가 저희 구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30 이하의 속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사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일로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각 남북을 간선도로가 생기기 전부터 가장 빠르게 이동하던,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동일로인데요.

그 동일로에도 학교가 있으면 초등학교가 있으면 지금 30㎞로 제한하거든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런 이면도로는 사실 30㎞도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 과속방지턱을 몇 개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만큼 그게 안전이 확보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조금 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교통 쪽에서 좀 더 검토해서 저희가 더 디벨롭(develop)된 대안을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어쨌든 뭐 안전은 특히 아이들 하고 관련된 안전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거든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시고 충분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양방통행으로 돼 있는 소위 먹자골목이라고 그러죠?

그곳은 나오는 차들이 이제 은행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복개천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차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선을 제외한 나머지 차선들이 좌회전을 할 경우에 지금 단속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피스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 대수가 꽤 되잖아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면 당연히 차량이동이 더 증가할 것이고 그곳에서 나오신 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이 그렇게 할 경우에 더 거기가 지금도 굉장히 혼잡한데 앞으로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한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도 그래서 이제 8m에 관련된 얘기나 저기 차선 확보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선을 늘리는 것이 결국은 교통량 흐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면목로라든지 아니면 봉우재로 33길, 먹자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도로 확폭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의 반영이 되어야지만 지금 말씀주신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이쪽 저희 구역이 이제 너무 작고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존치관리4구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발계획 수립이 있어야지만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4구역에 관련된 계획안들이 만들어질 때 지금 같이 고민이 되어지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뒤쪽까지 다 개발이 된다고 되면 차량이동은 더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고, 지금 현재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코스트코 내지는 그쪽을 지나가는 차들이 좀 더 빨리 지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그 신호가 떨어지기 전에 거기가 늘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그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배가 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뭐 더 엄청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이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요, 교통혼잡이나 여러 가지에?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저희가 140호 지금 주차면을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교통 쪽 교통량으로 조사하는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실제로 주거해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의 이용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저희 것만으로는 미치지는 않는 분석이 계속 교통 쪽으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구역이 개발이 된다면 좀 그런 부분에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교통에 관련된 부분을 조치를 하기 위한 저희도 고려는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여기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이 아래 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m까지는 보행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보도가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차로로 쓰여질 수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이제 생각은 하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제가 교통행정과랑 또 상의를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면목로에서 어린이집 있는 골목으로 들어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나오는 차들은 다시,

○세원피앤디이사 황경택 다시 돌아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돌아서 위로 올라가거나…….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나와서 결국은 다시 우회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뭐 사실 명약관화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 또 우리 과장님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요.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거는 제가 볼 때 교통량이 지금도 사실 거기가 녹록지 않은 곳인데 앞으로 더 할 거 같아요.

특히 거기가 상봉특화거리로 지금 조성했고 조성한 이유가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해소된다라는 것은, 더 가중되면 가중됐지 쉽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과장님, 제가 지금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서울시에서 주거복지안전센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물론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고 그 수혜가 아무리 우리 중랑구민들한테 간다고 해도 제가 기억하기로 그 기부채납지에 서울시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예는 많지 않은 거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 이런 또 없는 전례가 우리 9대 의회가 복지건설위원회 출발하는 시점에 이런 안건들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이고요.

서울시에서 어쨌든 광역에서 우리 자치구에 정말 필요한 정책이나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항상 시에서 예산을 준비하거나 안 되면 임대라도 해서 그것을 갖다가 어쨌든 정책적으로 소화할 수 있게끔 늘 했었는데 ‘구의 기부채납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것은 우리에게 권리를 달라.’라고 한다 그러면 이것이 선례가 돼서 계속적으로 저는 좀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저희 위원회에서서 심히 깊이 하고 있거든요?

뭐 저희가 좀 기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동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날짜와 그 시에서 내는 문서와 또 우리 도시계획을 사업주께서 입안하는 것은 사업주께서는 어차피 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의견을 사전검토회의 때 의견을 반영해서 입안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같이 정비업체랑 사업주랑 해서 시에 가서 저희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저희는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지금 자치구에서 예산이 없어서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기관이나 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지금 지자체의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광역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더 장려하고 도와주고 해야 될 텐데 마치 저희가 어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면서 관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도 떠넘긴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건데 저는 좀 비근한 예로 그렇게까지 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일단 상의는 좀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시에 말씀 전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국장님도 시에 자주 가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사실은 이제 기부채납 시설을 누가 쓸 거냐, 시가 쓸 거냐, 구가 쓸 거냐,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가 사실은 주도권을 가지고 막 하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자,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결정고시 날 때 그거를 문서화한다, 이런 거까지 돼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해서 더 우리 시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이런 안건 자체가 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창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안건채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별계획구역7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상봉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였고 의견청취의 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상봉재정비촉진지구 특별계획구역7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지구단위계획(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중 공공시설로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역주거 복지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부분을 우리 중랑구의 필요 시설로 확보토록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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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9대 중랑구의회 부서별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6시4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제9대 중랑구의회 부서별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 중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중랑혁신교육지구운영위원회,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공공디자인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은경 위원을, 민원조정위원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김민주 위원을,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 도시재생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이윤재 위원을,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거리가게상생정책위원회,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으로 조현우 위원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최경보 위원을, 청소년육성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최윤찬 위원을, 인권위원회,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주 위원을,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경기부인사위원회, 환경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박열완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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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9대 중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부서별 위원회 위원 추천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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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5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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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8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김  창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어르신복지과장          정  명  숙

장애인복지과장         김  희  연

도 시 계 획 과 장          박  동  현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민  태  종

○참고인         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  은  실

세 원 피 앤 디 이 사          황  경  택

이 인 건 축 상 무          박  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