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7월13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면

(10시17분 개회)

(제255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55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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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계속)

(10시18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은실 기획재정국장은 7월 1일자로 망우리공원과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중랑구의 살림을 책임지는 국인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멋진 의정활동으로 더욱더 건승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바탕으로 업무를 개선해 나가고 위원님들과 소통 잘하는 기획재정국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중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나성준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재무과 이은하 과장입니다.

세무1․2과 겸직입니다, 장영식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조직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중랑비전 원탁회의 개최, 구정인식조사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각적인 외부재원 확보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 중랑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지원과 구민과 공무원의 아이디어 발굴로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연구단 운영을 통해 우리 구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책연구과제 발굴 및 연구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서는 중랑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패션봉제 공용작업실 운영,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률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과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노동자의 권익향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판로 및 재정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물가안정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중랑청년네트워크와 청년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청년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과 중랑행복4농장의 조성으로 도시농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행복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도시농부학교 운영, 친환경 상자텃밭 보급 등으로 다양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문화의 회복과 녹색경제 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공유재산 상시 관리체계 구축과 스마트폰 활용한 수의계약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계약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 예산재무의 통합결산 실시로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사업 보상에 정확한 물권조사 및 절차수행을 통해 보상갈등을 최소화하고 구정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부동산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록분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공정성 제고를 위해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에 철저히 기하고 법인세무자료 정비 및 세외수입 운영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 구 세입 확보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신속한 지방세 환급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지방소득세와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중랑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늘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완 기획조정팀장입니다.

임경수 예산팀장입니다.

이옥희 법제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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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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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려고요.

구청 살림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시는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졌고요,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라는 내용을 봤어요, 그 정의가 뭔지 그리고 우리는 몇 위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 재원을 말하는 재정자립도고요, 재정자주도는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서 재정자립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는 저희가 21위에서 23위 수준으로 해년마다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9,050억이라는 예산을 보조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이런 상태는 답보상태인 게 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자체 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재정자립도를 평가하는 순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비율에 따라서 하는데 재산세 같은 경우 증가폭보다 복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을 지원하는 비율이 더 높았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자치구마다 여건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 순위는 크게 매년 22위에서 23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획재정국장님 신은실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제출된 유인물 보니까 중랑비전 원탁회의 개최 부문에서요, 우리 중랑의 발전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가 생각하기에 2,000만 원이 들만한 부분이 있는가 그게 의문이 들고요.

전문가 인원 100명 중에 ‘구민과 전문가 등’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떻게 따로 초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 점을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 원탁회의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 4회에 걸쳐서 ’18, ’19, ’20, ’21년 걸쳐서 했습니다.

했고, 매년 주제를 정합니다, 저희가 어떤 1차 년도에는 어떤 주제, 2차 년도에는 어떤 주제, 각각 주제가 다른데 먼저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견 소통을 하는데 일정한 장소에서 코로나 시국에는 온라인으로도 병행을 했고요, ’18년도와 ’19년도에는 면목동에 있는 중랑문화체육관에서 실행을 했는데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원탁회의를 진행하는 전문가그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고요, 외래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촉진자라고 원탁에서 100명을 하면 10개의 원탁을 10명씩 구성해서 100명 앉게 되는데 거기에 촉진자라고 해서 퍼실리테이터 한 분씩 배정이 됩니다, 전문가 자격증 이수하신 분들.

그런 것들을 원탁회의를 운영하는 운영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비용하고 관련된 제반비용, 행정용품도 있을 수 있고 관련된 홍보물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수당은 지급되지 않고요, 그런 제반비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감사합니다.

제반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전문가 자격증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떤 자격증인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에 해당하는 자격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민간업체에서 이수하시면 평가를 해서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들 위탁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예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각종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원탁회의라든가 뭐, 엄청난 규모가 100명, 500명, 1,000명도 할 수 있고요,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광화문광장에서 막 1,000명씩 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문위탁업체가 운영하는 운영방법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탁을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중에서 대부분은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나중에 그 용역업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고 싶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바로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면목3․8동, 망우3동 주덕성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법제․소송사무 지원 행복한 구민법률서비스, 봐주시겠어요?

6쪽에 저도 이것을 한 3년 전에 법률서비스를 우리 구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들로 해서 서비스 많이 필요하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그런지 줄섰어, 줄섰어, 실제 1인당 개인시간은 얼마 안 주어지더라고요, 상담시간이.

그런데 지금 보면 3시간으로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으로 잡고 있고요, 매주 마지막주에는 한 번 더 목요일날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그런지 상담시간이 짧아서 정확한 답변도 못 듣고 오고 이런 실정이에요, 다시 또 하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할 수 없지 않나.

지금 사실상 보면 잠깐 가서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주마간산(走馬看山)격 상담만 받아보고 와요, 그래서 실효성이 과연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늘리든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방법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 말씀 주신 의견, 고견을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08년부터 무료법률상담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매주 월요일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약 한 분당 20분 정도 내외로 해서 하루에 9분 정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대기일이 길더라고요, 한 달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에 한 번 더 1회를 예산을 좀 더 해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5회로 운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월 4회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횟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시간이 작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많은 도움이 못 되신다는 지적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대기수요라든가 시간을 20분 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숫자를 늘리고 횟수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한 번 더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무료법률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그러면 변호사로 법률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상담서비스가요, 계속해서 예전부터 해 왔던 서비스가 무료법률상담, 우리 구청 내에서 지금 6월부터는 대면과 전화상담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전화상담만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 12분이 공익활동이시죠, 아마 수당이 작기 때문에 공익활동처럼 12분이 참여해 주시고 순서에 맞게 돌아가서 하고 계시고요, 2014년부터 마을변호사라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월 1회 하는데 2014년도에 7개 동으로 시작을 해서 2017년부터는 16개 동 전동이 월 1회 마을변호사를 그분들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추천해서 동별로 변호사 선임이 두 분씩 돼 있습니다.

두 분씩 해가지고 그분들이 1월에 한 분이 했으면 2월에는 다른 분이 하시고 돌아가면서 교차로 해서 지금 시스템은 구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 있고 더 가깝게 동에서 하는 동에 무료법률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지금 주덕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시간 이 부분들은 다각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은 중랑구민 대상이고 서울시 마을변호사 같은 경우는 좀 더 넓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다 중랑구민입니다.

○신예진 위원 다 중랑구민인데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민 대상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보다는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의 대상이 좀 더 폭넓은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무료법률상담으로 해서 중랑구 거주자하고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신예진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시민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혹시 지금 1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구비로 운영되는 걸로 보이는데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서울시의 예산 지원 받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원 받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소송사무 관련 1억 7,500은 무료법률상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소송수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용이 다 같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무료법률상담이 구민들 대상으로는 무료인데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는 변호사님들은 따로 무료로 기부봉사식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일정의 소정의 수당이 있는데요, 구청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하시는데 그분들은 12만 원을 드리고요, 구비로.

○신예진 위원 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동 주민센터에 마을변호사님들은 2시간 합니다, 2시간 하는데 그게 소정의 교통비나 그런 거죠, 상담을 해서, 9만 원 드리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신 국장님 포함해서 진급 승진 축하드립니다.

2쪽에 보시면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과 중심 업무평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직평가죠, 개인평가는 근평으로 하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시행한 지는 오래된 상태입니다, 정확한 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성수 위원 시간은 좀, 기간은 지났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주, 제가 이 성과관리, 목표관리나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 이 부분들은 용어가 바뀌면서 상당히 공무원조직이 생성될 때부터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오래된 평가방법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서 나오는 조직평가 자료를 혹시 활용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즉 다시 말해서 개인 근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점수가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근평에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근평에는 관계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개인 근평에는 반영이 없고요, 이 부분들이 쉽게 말해서 대상 부서가 41개 부서입니다, 국별로 전략목표가 있고 과별로 세부전략목표가 있고 팀별로 성과목표가 있고 팀 내에서 몇 개 지표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성과지표 300개 되는데요.

○한성수 위원 300개 정도 원체 많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각종 지표들이 예를 들어서 무료법률상담 횟수로 한다고 그러면 횟수보다는 무료법률상담을 하셨던 분들의 만족도가 90%냐 80%냐 이렇게 따라서 측정치를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4급 국장님들 성과연봉 책정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참고자료로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가요?

전산시스템, BSC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매년, 1년에 업무평가위원회를 해서 전년도 것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것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 자체 평가로 별도로 시스템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팀별로 나눠지다 보면 그게 어떤 지수, 인덱스(index)가 하는 게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똑같은 거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매년 바뀝니다.

○한성수 위원 매년 바뀌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목표에 따라서 바꿔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과연 이게 목표를 제시한 팁이라든가 과라든가 국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서 여기에 대한 이의라든가 컨센서스(consensus)도 같이 이루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진 틀에다가 집어넣어서 맞춰서 하시는 건지 직원분들이 다 수용하고 동의를 하시는 건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평가라든가 할 때도 먼저 본인들이 해당 부서에서 국장 책임 하에 국별로 어떠한 성과목표를 하겠다, 전략목표를 하겠다 먼저 계획을 짭니다, 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부분을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성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너무 본인의 성과목표를 낮게 낮춰놔서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 업무평가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정도 하고 그리고 평가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3, 6, 9 이렇게 분기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마지막 1년에 한 번 평가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로 다 분기별 자체평가 했던 것을 가지고 그동안 해 왔던 실적 대비해서 목표치랑 여기에 평가를 하고 최종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를 하시면 나중에 결과물이 아까 얘기하신 국장님들 성과급이라든가 그런 것에만 영향을 받고 어떤 우리 개인들, 직원들, 직원분들한테는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활용을 개인은 각자 개인평가가 또 있기 때문에, 근무평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서의 평가들은 이 부분에서 평가가 우수하다든가 하면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수부서 표창 이런 부분에 참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은 직원분들한테는 크게 효용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효용보다는 성과중심의 업무평가라는 것은 개인보다는 조직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이고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큰 틀에 대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과장님이 확실히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 자립도가 22위다, 23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시 구청이 한 25개 구로 알고 있는데 22위예요, 23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에는 22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2022년도 22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1년도는 23위, ’20년도 23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9,0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애 위원님께서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국고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중랑구 자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일반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기준으로 세입이 저희가 지방세수입이 2020년도에는 1,120억 정도가 됩니다, 전체 8,837억 일반회계 중에 11.7%를 차지하고요, 세외수입은 한 487억 정도가 돼서 5.5% 그 정도 되고요.

지금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조금 그게 4,668억 정도로 5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보통세로 해서 서울시간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이 한 1,915억 정도 돼서 21.7%,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각 자치구에 주는 21.7%하고 국고라든가 서울시 보조금이라든가 합치면 한 74% 정도가 비율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가보조금이 74%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국가와 서울시.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74%라는 이야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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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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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전유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전통시장 활성화나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이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모바일로 변형이 되는 부분도 많아지고 있는데 주로 전통시장을 사용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편이잖아요, 이런 분들께서 온라인 특별할인전 같은 건 어떻게 알고 참여를 할 수 있을지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상품권은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저희가 이 발행 취지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전통시장을 좀 하게끔 도모를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바일앱을 서울시하고 같이 저희도 추진한 사항이고요, 지금 각 구에서 아마 25개 구청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시작을 할 때 했고 상점가에 계시는 업주분들한테도 사용방법을 안내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온라인 특별할인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뭐, 사이트를 개편을 해서 그 부분에서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건 상품구매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결제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별도로 저희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면 앱을 다운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걸로 순차적으로 결제하시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제로페이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지만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실제로 이게 많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할인율이 10%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량 하면 그 기간 안에 다 소진이 됩니다.

소진이 돼서 많이 꼭 시장에 가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먹는 것도 먹고 그다음 다른 것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량 다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중화2동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8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중화동에 있는 태릉시장이 무등록시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조금 약간 다른 시장과는 다른 형태를 띄고 있잖아요, 한쪽은 노점이 있고 한쪽은 상가가 있고 이런 구조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는 게 태릉시장이 등록하는 과정이 가능한 부분인 건지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하시고, 진행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릉시장은 무등록하고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기는 무등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특례법에 따라서 건물주와 토지자 소유주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 노점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청 도시경관과에서 안전가게로 해서 아마 그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거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 구성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점가 쪽에는 상점가 업주들로 구성이 돼 있고 노점은 노점대로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으로는 등록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검토한 거는 전통시장 말고 특성화거리나 이런 식으로 상점가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성요건은 전통시장 특례법에 기준을 해서 건물주, 토지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되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제반 여건이 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일련의 갖춰야 될 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구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작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다른, 의회에 질문한 건 아니고요, 그때는 기업지원과에 질의했을 때 전통시장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어가지고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이게 뭐, 갑자기 바뀌게 된 건지 아니면 검토 끝에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 전통시장 기준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강섭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시장 특례법 ㅣ준에는 일단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체 시장 노점까지 다 넣는다고 치면.

그래서 그러면 구에서 거기를 어떻게 하는 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특례화에 대한 법안도 제가 좀 보고 다시 한 번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어서 기업지원과하고는 많이 관계,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이 어렵잖아요, 중앙정부나 서울시 지원 외에 구 자체에서 지원정책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거기 일부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작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2021년도 제가 알기로 4분기 게 지금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시다가 폐업을 하셨다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산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써는 중앙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하고 거기까지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코로나 사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추가로 아직 지원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구 자체에서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이거 봉제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옛날에 무역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제조업도 같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중랑구에 지금 저하고 지인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 중에 봉제업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이게 자동제단 해가지고 무상지원 한다고 하는 거는 그쪽에 사람들이 제단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제단을 해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제단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그냥 가내수공업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런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량이 자동제단을 하시려면 물량이 소규모보다는 좀,

○위원장 전경구 아주 많아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좀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왜냐면 제가 하는 데 가 보니까 다 자체에서 제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그다음에 특수봉제장비를 무상임대 한다는 말은 특수장비는 어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제에서 특수장비를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봉제장비는 오드람프가 세 대 있고요, 웰팅기 한 대, 엔드리스 한 대, 바스미싱이라고 해서한 두 대가 거기에 돼 있고 거기 캐드캠작업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거기 전문인력이 세 명이 상주를 하셔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봉제 중에 니트가 있고 그다음에 우븐종류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니트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특수장비가 필요가 없어요, 극히, 우리가, 제가 아는 옛날에 장비이름은 가이롯빠 이런 걸 해가지고 특종이라고 그랬고 보통 쓰는 게 본봉, 오바, 삼봉 이렇게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이게 특종에서는 그 대신에 자켓 종류에서 특종을 빌려쓴다고 그러는데 그럼 거기서 이게 좀 빌려가는 사람이 좀 있기는 있나요?

장비에 대해서 임대해 가는 사람이 많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장비를 임대해 주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여기 특수봉제장비 무상임대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한 건 아직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없고요, 지금 현재 거기 장비는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오셔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지원요청은 아직까지 상반기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특수장비는 원단물을 제단물을 일부 부분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일하고 간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제가 한번 방문해가지고 상황을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일자리창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명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윤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헌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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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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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자리창출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부분에서 질의사항 있는데요, 항상 청년층이나 중장년층, 노년층 할 것 없이 일자리가 항상 중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쪽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자리센터를 여러 군데를 둘러봤는데 지금 운영인력이 보니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취업률도 보니까 42%, 실적이 좀 그래도 알선건수랑 취업자 대비해서 취업률도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운영인력이 7명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의문사항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그렇게 많은 인력으로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공무직이 2명 있고 기간제와 공공근로 4명을 포함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각자 맡은 일도 있겠지만 프로그램상으로 구인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을 접수하고 상담하고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인원으로도 충원을 해서 좀 더 구인구직자들에게 세밀하고 디테일한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물론 규모 대비랑 방문해 주시는 분들 인원 대비해서 인력이 운영되는 거지만 더 많은 규모의 그리고 더 많은 방문객에 비해서 한 명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물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인구직을 받고 있지만 저희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중장년 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찾아가는 일자리센터를 운영을 해서 현장에 찾아와서 있는 기업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요구사항도 듣고 또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또 일자리정보 게시판도 저희가 23곳에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해서 일자리정보에 쉽게 PC나 핸드폰, PC에 접근하기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일자리정보 바로가기 알림문자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방금 기업간담회도 진행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신내지식산업센터에 SK V1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 찾아가서 그 기업들의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구직을 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듣고 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자료에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성과나 실적에 대해서 잘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취업률도 잘 나와 있고요.

취업 후에 요즘 일자리 관련해서 대두가 되는 게 취업 후에 바로 퇴사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일자리를 금방금방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후에 관리나 취업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 통해서 구인구직 알선 후에 일자리를 얻었는데 바로 퇴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따로 있으신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퇴사하는 인원까지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일자리를 찾아서 경제활동 하다가 잠시 그만 두시는 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더불어서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생계유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지만 또 그분들이 그쪽으로 흡수돼서 일정기간 근무를 하다가 구인구직을 통해서 또 직장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생계유지 관련돼서 추후 사후적으로 관리를 하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 퇴사함으로써 중간 공백에 대한 생계유지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실업급여를 통해서 따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중복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다가 일정기간 동안 생계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급여를 받고는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는 않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1년, 2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 5개월 정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퇴사 후에, 알선 후에 퇴사한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없다고 답변 주셔서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취업 알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처리, 왜냐면 퇴사한 분들이 또 다시 찾아주셔야 결국 그것이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퇴사로 이어지는 분들이나 그런 데이터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예전에 고용노동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가 많이 갑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여기 취업률이 42%라고 나와 있는데 사이트를 찾아보니까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저희 구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취업률이 확인이 안 돼서 혹시 저희 구 취업률 수치가 높은 편인지 낮은 편인지, 만약에 순위가 있다면 저희가 몇 위 정도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은 서울시 내에 각 구청이 공히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마는 각 구별로 취업률이 나와 있는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취업률을 다른 구와 같이 공유를 해서 취업률이 높은 구에서는 어떻게 알선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협업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만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전욱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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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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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제가 구청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실효성이라는 말을 엄청 하거든요, 실효성.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봅니다.

도시에서 농사짓는다, 취지는 좋은데 사실은 ‘이게 될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은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과장님한테 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요?

○한성수 위원 너무 질문 안 드린 것 같아서 질문드리려고요.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중랑행복농장 운영, 도시텃밭 조성 및 운영, 여러 가지 복합농장 조성 있는데 이거 다 우리 구에서 구비로 땅을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농장주 없이 우리가 구청에서 땅을 산다든가 임대하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그냥 와서 해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무슨 임대료를 내고 개인이 하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개 농장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1개 농장은 추가조성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신내1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인사유지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2, 3, 4농장은 시유지 땅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그냥 사용하는데 텃밭을 그냥 배부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텃밭 한 구좌라고 해서 한 개 면적당 한 2평 정도 됩니다, 그 2평을 3만 원에 저희가 받고 분양을 하게 됩니다.

○한성수 위원 일정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1년의 기간 동안 저희가 분양합니다, 연초에.

○한성수 위원 거의 실비도 아니고 해 보라고 관심을 유발한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죠, 체험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성수 위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줄을 서서 예를 들어 자기 부지가 신청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런 대기수요도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산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성수 위원 보통 몇 대 일 정도?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신내1농장 같은 경우는 한 7대 1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 3농장 같은 경우는 4대 1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무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이동욱 보상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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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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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중화1․2동 구의원 고강섭입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보상업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중화역사거리 도로 확장사업을 지금 어쨌든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에 대한 진행이 어느 범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좀 여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중화역 도로 확장사업은 총 필지가 11필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산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눠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구간은 올해 1월 수용재결이 끝나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2차 구간은 올해 3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분기까지 보상완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감정평가 금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2차 구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거죠?

○재무과장 이은하 2차 구간은 중화역 2번 출구에 건물 하나 있는 두 필지 그 건물 하나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건물은 지금 어쨌든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까지가 나온 거고 소유권 이전이나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된 거고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건 아닙니다, 수용재결까지 돼야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강섭 위원 그 건물주분께서 제가 선거운동 하는데 제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항의를 좀 많이 하셨어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고강섭 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본인이 보상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미 저희는 다 결정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뒤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까지는 안내를 해 드렸는데 그분께서 보상금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 지역주민이시다보니 민원인한테 잘 설명드리고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세히 설명드리고요, 절차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면목3․8동, 망우3동의 주덕성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직원사무분장 현황에 보면, 재무과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재무과장 이은하 이은하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전영길로 됐어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제가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7월 1일자로 다시 해서 보고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이것부터도 행정업무의 미흡한 점 아닙니까,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제작 시에 기준일자는 6월 30일이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주덕성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요, 보고자가 이름이 바뀌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한성수 위원님, 질의?

○한성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성수 위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구 금고 지정에 관해서 업무계획을 작성하셨는데요, 내년부터 4년간 금고 업무를 취급할 은행을 결정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 금고가 우리은행 아닌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은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속 10여 년간 구 금고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구 금고를 새로 바꿀지도 모른다, 지정한다, 이런 계획이 나왔나요?

○재무과장 이은하 갑자기 바꾸는 건 아니고요, 지난 4년 전에도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은행이 된 거고요, 4년이 이번년도까지 끝나기 때문에 다시 경쟁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변경주기가 그때부터 시작하면 4년 간격으로 사이클을 탄다 이 소리인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금고는 두 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한은행하고 같이, 신한은행이 좀 더 규모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지정을 하시게 되면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신한은행도 들어올 수 있네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어느 금융기관이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방법이 최저가입찰이라든가 최고가이자를 준다든가 방법은 많이 있겠지만 아무튼 4년 단위로 바꿀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왜냐면 옆에 보니까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한 9억 정도 1년에 이자수입도 생기고 하는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은행에서도 같이 동시에 자격은 주어지고요, 일반자격은?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장영식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정승지입니다.

재산1팀장 김진수입니다.

재산2팀장 안성만입니다.

주택평가팀장 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장세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신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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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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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1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어요.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2과 소관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중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및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상욱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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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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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은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2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면목3․8동, 망우3동의 주덕성 위원입니다.

8쪽에 보시면 체납차량 통합영치를 하시잖아요,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고 영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돼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이 되고요, 독촉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과세체납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영치를 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보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보면 길거리 도로 지나다 보면 체납영치 차량이 많이 있어요, 보면 차 세차도 안 돼 있고 또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불편함도 끼치고 민원이 많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저도 민원을 해 봤는데 그게 바로바로 견인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세무2과장 장영식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폐차차량 보통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덕성 위원 번호판이 떼어져 있어요, 어떤 거는 앞에만 없고 어떤 거는 뒤에만 달려있는 것도 있는데 번호판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영치된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장영식 영치가 된 거죠, 이미.

○주덕성 위원 체납됐기 때문에.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빨리 해서 견인을 시키든지 처분처리를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내야 되는데 도로의 흉물처럼 있는 게 많단 말이에요, 세차도 안 돼 있고 또 오가는 차량 불편함도 끼치고 또 거기에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하는지 안내장 이런 것만 견인도 안 되고 수두룩하게 붙어있고 이런 게 있어요, 지저분하게.

그거 흉물 아닙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 그 관련해서 저희 세무2과에서 하는 내용은 차량 체납됐을 때 번호판 영치를 떼는 작업까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장기폐차나 버려진 차들에 대한 처리절차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주덕성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세무과랑 공유를 해서, 공조를 해서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해 줘야지 과가 다르다고 해서 도로에 흉물처럼 서있는 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봉섭 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 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00년 1월 30일 중랑구 1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로 2년 6개월 동안 보건소 역량을 코로나19 비상대응에 집중하여 왔으며 현재는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보건소의 일반업무 재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7월12일 기준 우리 구 누적 코로나19확진자는 총 14만 8,600명이며 오늘도 190명의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고 900여 명을 재택치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을 총괄하며 코로나19, 원숭이두창 대응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 동물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7,000여 개소에 대한 인․허가, 방역수칙 안내와 민원처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예방 접종과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를 포함한 정신보건사업,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총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소 1층에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밖에 의약물 및 응급의료 관리 구강보건사업과 건강검진 관리, 건강환경 조성과 방문보건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봉지소에서는 중랑구 서남권에 보건사업을 총괄하며 시민건강관리센터,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방문보건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계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코로나19 재유행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일반업무의 순차적 재계를 통해 중랑구민의 안정과 건강을 챙겨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 해도 코로니19 극복과 구민의 건가증진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업무보고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보행정팀장입니다.

공용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 동몰복지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게 앞서 주요업무현황 책자 제작의 기준일자가 ’22년 6월 30일이라 코로나19 대응TF가 별도의 부서로 자료가 작성되었으나 확진자 감소 및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책자제작 이후 ’22년 7월 1일자로 코로나대응TF가 폐지 및 축소되어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보건행정과에서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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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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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반갑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 사이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공무원분들 참 힘 많이 쓰셨고요.

특히 우리 보건소 내에 직원분들 제가 밖에서 듣기로 보통 새벽 1, 2시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주민을 대표하면서, 그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잠시 코로나가 몇 달 동안 약간 주춤했다가 6차 유행시기가 도래하겠다고 정부에서도 많이 긴장을 하고 있던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사회적거리두기라든가 발표가 조만간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긴 됩니다마는 그래도 준비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대비하신 게 있는지 있으면 간략하게라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1일 상황이 100명 미만에서 한 일주일 전부터 한 300명대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더블링(doubling)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의 내용에서 보면 기준 하반기에 약 11월 중에 약 16만에서 17만 명 규모의 정점을 예상했는데 최근 유행 증가속도가 빨라져서 2～3개월 이상 빠르게 재유행이 됨에 따라서 정점은 8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규모는 10만에서 20만 명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구도 1일 발생 확진자수가 한 800명대 정도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 코로나 확진세가 잦아들 때 코로나TF반이 기구 축소 그냥 팀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일반직은 현재 15명 확보한 상태에서 역학조사에 투입되는 인력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해서 기간제 채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직원들의 방역, 마음가짐이라든가 또 50세부터 백신 4차 접종이 강력히 권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감염률이 굉장히 기존보다 한 6배에서 8배 정도 전파율이 높다고 하니까 잘 좀 여태까지 잘해 오셨지마는 단단히 준비를 하셔갖고 우리 중랑구 구민들 한 분 한 분 다 케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중요한 얘기도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동물보호나 동물복지도 요즘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보면 특히 우리 동물보호사업 추진 부문에서 뭐 국이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또 가장 큰 거 같아요,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원금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물복지가 사람과 관련된 사업비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동물보호사업 추진에 보면 기본사업비가 2억 4,500이 잡혀 있는데요, 그쪽에 구비가 1억 5,000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코로나사업과는 별개로 저희가 요즘 시대에 동물복지가 사회 트렌드가 돼 있고 또 그에 따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나 그 이웃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가 기존에 했던 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다가 기초수급자들이나 노인분들이 반려동물로써 키우는 과정에서  병원진료가 어렵거나 또 동물 교정을 잘 하지 못해서 이웃에 피해를 주는 부분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문 동물교정 수의사와 협력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온라인교육과 방문교육을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응급진료나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좀 사업비에서 많이 차지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기본사업비 중에 대부분은 중성화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유기동물이 긴급으로 구조됐을 경우 저희가 병원에 진료비는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보기에 사업비가 좀 과도하게 지금 책정돼 있는 건 아닌가, 좀 여기 항목에 대해서 좀 나중에 제출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6쪽 코로나대응TF 담당에서 6쪽에 자가격리자 위생키트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부문에?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자가격리자,

○신예진 위원 네, 여기 키트가 제작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밑에 추진사항에 보면 배부건수로 봤을 때 많이 배부가 된 걸로는 확인이 되지만 이렇게 배부된 데에 대한 수량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지금 발생되는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자가격리자 위생키트는 현재 2월 9일까지로 자가격리 종료로 위생키트 배부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그간에 저희가 3만 5,465건에 대해서 2억 7,000만 원을 집행을 한 것인데요, 구성품이 체온계나 손소속제 그리고 마스크 이런 필수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구성에 따른 비용은 단가별로는 큰 금액은 아닙니까?

단지 배부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총금액이 2억 7,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먼저 제9대 중랑구의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중랑 발전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허원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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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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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생과 직원은 위원님들과 서로 소통하고 주의 깊게 경청하여 구민의 건강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면목3ㆍ8동, 망우3동의 주덕성 위원입니다.

예로부터 주로 민이식위천(民以食爲天)이라고 그러죠, 국민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죠.

지금 위생과니까 주로 모니터링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음식점은 그래도 육안으로라도 보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상 배달전문음식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도 못 하고 그냥 오는 것을 받아서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연아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상태나 식자재 같은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달음식점이라고 그래도 우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주로 배달을 하는 식당들입니다.

○주덕성 위원 특히 지금 시즌이 또 여름철 아닙니까?

음식도 금방 상하고 만들자마자, 이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참 모니터링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무슨 방법은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는 건지, 채택이 된 게 있는 건지 그게 좀 상세한 게 궁금해서요.

○위생과장 김연아 주덕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달음식점의 여름철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점검이 가능하냐고 질의 주셨는데 저희 위생과 직원들이 여름철 특별점검을 통해서 배달음식점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 김미숙 팀장입니다.

건강생활팀 주홍선 팀장입니다.

정신보건팀 장진아 팀장입니다.

건강도시팀 이명순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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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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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말 많은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신혼이다 보니까 주변에 출산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임신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임신 지원에 있어서 엽산제나 철분제 지급해 주시고 임산부 등록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년도도 그렇고 보건소가 운영을 하지 않아서 지원을 많이 못 받은 상황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시에서나 구에서나 사업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19 때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그리고 운영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업비는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신예진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임산부 관리에 대해서 소홀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대면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저희가 맘편한 임신통합서비스 제공이라고 온라인으로 엽산제나 철분제 그다음에 수첩 같은 것을 지원받도록 신청 그런 거를 열어놔서 그분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었고 그 예산은 저희가 적절하게 잘 활용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예산을 적절하게 어떻게 활용하셨는지는 나중에 자료로 제가 한번 받아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좋은 사업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약과 소관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봉섭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봉섭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김재철입니다.

의약팀장 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 강유미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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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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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다음은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 및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은숙 보건사업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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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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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봉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 네, 면목3ㆍ8동, 망우3동의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지소는 상봉보건지소 하나뿐입니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저희 보건지소 한 군데입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구에 하나요?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전체 서울시가 한 37개가 있는데 2017년부터 시작해서 32개가 운영 중에 있고 5개는 곧 개소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현재는 상봉보건지소 하나뿐이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봉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방문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14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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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보   건   소   장         김  무  영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일자리창출과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  과  장         장  영  식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김  봉  섭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