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4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5면

(10시12분 개의)

(제256회-본회의 제1차)

(제256회-본회의 제1차)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7일 조현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7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8일 최경보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중랑구협치회의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 19일 이윤재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최경보 의원 외 16명으로부터 신내3지구 및 양원지구 버스노선 조정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랑구 가족센터 재위탁 보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은하 의원, 신예진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전경구 의원, 전유정 의원, 최윤찬 의원으로부터 25건의 자료제출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2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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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6회 임시회 회기는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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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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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은하 의원님과 신예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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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18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존경하는 조성연 중랑구의회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제9대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 의장단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맡아주신 조현우 운영위원장님,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구의원님들 한분한분께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3일간, 송구합니다.

앞부분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최근에 코로나19가 상반기에는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다시 긴장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에 정점은 지났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가을과 초겨울에 유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에 중랑구민의 심리적인 위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8월 8일부터 3일간 115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중랑구에 내린 누계 강우량이 1,223㎜인데요, 이것은 2021년 1년 전체 강우량이 883㎜였습니다만 3일간 내린 강우량이 1년 강우량보다 많은 강우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중랑구에서는 우리 40만 중랑구민과 중랑구의회 의원님들의 염려와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재난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한 불안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계층에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먼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그리고 민생의 회복 그리고 재난의 복구와 예방 등 주민의 생활과 안전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회복과 상권활성화, 도시안전 분야 등의 우선순위를 두어 연내에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은 감액하고 하반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여 전년도 추경안 대비 23% 축소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액은 총 603억 7,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594억 3,500만 원, 특별회계는 9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191억 1,200만 원, 세외수입이 2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가산  부액 141억 4,300만 원, 국시비보조금 90억 2,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및 전년도 이월금 177억 3,0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분야로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92억 9,700만 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육성기금 5억 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추가발행에 8억 6,5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비에 7억 원 등 총 1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 강화 분야에는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시설보수에 2억 3,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1억 7,000만 원, 공원 및 등산로 정비에 5억 5,000만 원, 하수, 하천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에 25억 3,600만 원, 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4억 원 등 8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분야에는 장애인활동 급여 지원에 24억 3,300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9,900만 원, 기초연금에 2억 1,8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에 1,200만 원, 고독사예방사업에 600만 원 등 총 16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기반이 되는 교육, 문화, 생활체육 분야에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억 7,2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4억 원 등 2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분야에 수도권매립지 등 폐기물 반입에 12억 원, 망우역사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 원 등 30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행정 분야 예산으로 면목7동에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11억 원, 면목4동 임시청사의 건립 매입비 13억 원 등을 편성하고 2021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8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는 사업예산 10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억 1,000만 원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잔여재원 101억 3,4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과 주민의 안전 강화,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꼭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중랑구민의 안전과 행복,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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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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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9월 2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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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7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현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7일에 열린 제25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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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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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조현우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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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0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 김민주 의원, 이윤재 의원, 주덕성 의원, 최윤찬 의원, 이상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9월 6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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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박열완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성연    조현우

주덕성    최경보    최은주    최윤찬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최영희    현종근    황동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보   건   소   장         김  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