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8월30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8.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9.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2.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 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중랑문화재단 소관
	심사된안건 ○ 보고사항 2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고강섭․ 김미애․전경구․전유정․이윤재․한성수․최윤찬․박열완․이은경․최은주․나은하․김민주 ․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2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9면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면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면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2면 7.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면 8.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면 9.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면

(제256회-행정재경위 제1차)

(제256회-행정재경위 제1차)

(1

10.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면

1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3면

12.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

․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3면

0시34분 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조정임 구의회사무국 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고강섭ㆍ김미애ㆍ전경구ㆍ전유정ㆍ이윤재ㆍ한성수ㆍ최윤찬ㆍ박열완ㆍ이은경ㆍ최은주․나은하․김민주․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10시3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경보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의원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최경보 의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첫 번째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같이 공동발의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4명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입상하여 우리 구 위상을 드높인 우수팀 및 선수들에 대한 격려를 통해 건강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체육활동 관심 고취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우수선수 격려를 위하여 “격려품 지급”을 “격려금품 지급”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보 의원 대표발의)(조성연․고강섭․김미애․전경구․전유정․이윤재․한성수․최윤찬․박열완․이은경․최은주․나은하․김민주․조현우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최경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최경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8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관리,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훼손되거나 이용가치가 낮은 자료들에 대한 연간 폐기량 제한을 완화하고 중랑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독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정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2011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중복조항인 제6조를 삭제하였고 도서관의 효율적인 장서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를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도록 안 제19조를 개정하였고 천 권 읽기 등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홍보물품 및 장소 지원 등 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35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안녕하세요?

망우3동, 면목3․8동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천권 읽기라는 것을 캠페인으로써 그냥 끝내면 되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아이들한테 너무, 나쁘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혹사시키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랑구에는 방정환센터도 있고 어린이들, 방정환 정신에도 좀 어긋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방정환이 어린이들을 생각할 때 13세까지가 어린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렸을 때 충분하게 놀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례는 어머니들을 위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들 결국 옛날에 과거와 같이 치맛바람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제도, 이건 좀, 조례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으로 말하면 악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과거를 일례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께서 그냥 한학을 가르치는데 수없이 천자문서부터 동몽선습(童蒙先習)을 강제로 듣다 보니까, 지금은 사용을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 과연 어렸을 때 주입식교육이 좋지 않다, 책도 일종의 어린이들 강요해서 읽으면, 스스로 읽지 않고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읽거든, 그러니까 주입식교육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읽을 때까지는 강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전경구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 권 읽기 사업에 대한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 권 읽기 사업은 지금 5세에서부터 13세까지 취학 전 어린이와 현재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천 권 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독서운동을 전개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 및 흥미를 유도하고자 천 권 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 권 읽기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자율참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율참여 학생이라고 그랬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5세부터 13세까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지.

그런데 이 학부모들은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강요를 자식한테 요구를 해요, 자식하고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그러다보니까 강요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학생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취지는 좋게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결과는 안 좋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천 권 읽기가 독서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교과목이나 어떤 학습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입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 핸드폰이랄지 각종 전자기기에 눌러져있는 어린 청소년이나 취학 전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독서를 함양한다는 취지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호평이 있었고 이번 2022년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저희 구청장님이 획득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천 권 읽기에 대한 사업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나 다른 외부기관이나 여러 군데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가 강요하거나 학부모를 동원해서 한 적은 없었고요, 대부분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이 전문도서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어린이들이 직접 와서 책을 읽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독후감도 쓰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독서 프로그램을 강요한다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아닌 것 같고요, 독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을 길러서 추후에 자기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외부기관이나 주민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현재 천 권 읽기에서 독서를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체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서를 할 때마다 스탬프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강요성보다는 독서를 함으로 인해서 흥미롭게 책을 읽어가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지금 현재로서의 천 권 읽기 사업인데 지금 2018년도부터 ’19년, ’20년, ’21년 지금 현재까지 각 19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점점 우리 중랑구의 학교에서 또 일선의 선생님들이 같이 해서 아이들의 독서에 흥미를 준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 같고요, 일단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30명의 아이들이 달성을 했네요, 보니까?

지금 아마 위원님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2년 7월까지 해서 230명, 처음에 ’18년도에 2명이었어요, 시작할 당시에는, 그런데 15명, ’20년도에 35명, ’21년도에 109명, ’22년도에 69명, 지금 이제 상반기 지나갔으니까요.

점점 늘어난다라면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독후감까지 쓴다라는 것은 책만 읽으면 본인의 생각이 나오진 않잖아요, 일단 독후감까지 쓴다는 것은 본인의 창의력이 나온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일단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취학 전 천 권 읽기라고 해서 230명이 달성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초등 천 권 읽기에서 달성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376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달성한 아동은 230명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초등 천 권 읽기 달성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초등학교는 19개 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1만 1,53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직 달성 아동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달성 아동이 파악이 되면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프로그램 자체의 취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듯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중랑구에서 전체 책읽기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천 권 읽기 사업, 북스타트 사업 그다음에 각 도서관마다 독서 프로그램, 동아리 운영 등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지금 들어보면 스마트도서관도 있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도서관에서도 따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 많고요.

지금 아까 나열하셨듯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 추가로 천 권 읽기 자료 받은 것에서도 달성 아동도 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서까지 천 권 읽기를 굳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천 권 읽기 사업을 조례로 규정하는 이유는 지금 독서인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천 권 읽기 사업은 초등학교 전까지 그러니까 5세부터 13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 권 읽기 달성도 중요하지만 이 취지는 책을 어린이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참여자들에 대해서 유익한 독서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도 충분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신설된 것을 보면 시상식도 진행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시상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법적근거를 가지고 천 권 읽기를 달성한 아동들에게 상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냥 상장만 전달하고 마는 건가요, 또 시상식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든지 어떤 횟수로 진행하겠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독서 프로그램 행사로는 북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때에는 겸재책거리 축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저희가 망우동에서 북페스티벌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천 권 읽기 달성 아동 시상식 관련해서 북페스티벌 때 같이 상반기, 하반기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저희가 페스티벌 행사에 상장을, 시상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의치 않을 때에는 우리 중랑숲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시상식을 전달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천 권 읽기든 아동들이나 미취학아동이나 학생들에게 책 읽는 사업을 권장하고 그 환경을 조성해 주고 마련해 주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천 권 읽기라고 지정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정할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천 권 읽기 같은 독서 프로그램 운영 주체는 어디가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의해서 혹시 중랑숲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여기 나와 있었던 모 학교에서도 이 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강제성이라는 게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도 자율참여이고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천 권 읽기라는 사업이 어쨌든 간에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반의 조성이라는 목적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확산시키면 더 좋을 것 같은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율성이 기반이 됐다라고 하면 학부모님들의 의중이나 강제성에 대한 도입보다는 오히려 학교 차원에서 독서에 대한 학습요건들을 만들고 그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나 취학 전 천 권 읽기 해가지고 어쨌든 단순히 우리가 텍스트로 읽는 책이 아니라 그림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오감을 넓게 한다든지 아니면 사고력을 확장시키든지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든다라는 것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몇 가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는 것은 시상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시상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고 오히려 이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가 위원님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경쟁심리를 도발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 안에 경쟁심리를 유발한다든지 그리고 특히나 개정조례안에 보시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모여서 동의가 됐던 부분들은 “등”이라는 표시를 써가지고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명확하게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조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 추가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부터 먼저, 한성수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건 다 질문을 하셔갖고 저는 예산,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총 운영의 주체 부서로 되어 있는데 중랑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인력이 그렇게 여유 있어 보이진 않는데 지금 북스타트 하고 천 권 읽기하고 같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저런 것들 관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산이 3항을 보면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있는데 현재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는 2억 7,174만 9,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전체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이 안에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총 2억 7,100 안에서 인건비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사업비만 있는 겁니까, 2억 7,100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건 사업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건 다 사업비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다른 사업도 굉장히 많고 여러 세목별로 많이 있죠, 그중에서 여기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뒤에 3항에 2목인가 보면 “독서문화 프로그램 행사참여자 물품, 장소 등”이라고 했는데 “장소”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은 중랑미디어센터라든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방정환센터 등 본관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행사참여자로 활동하는 분들한테 장소 제공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프로그램 연계를 확대한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천 권 읽기 프로그램 그거를 주체를 확대한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확대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라든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든지 그 부분에 천 권 읽기 사업이 우리 중랑숲에서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방정환센터라든가 여러 부서로 업무를 나눠서 지금 어린이숲도서관에서 한 군데로 편재돼 있잖아요, 그 업무를 나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장소 제공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천 권 읽기 사업은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유치원 81개소와 관내 19개 초등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성수 위원 관리 주체를?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디어센터라든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든지 그 부분까지도 더 확대를 해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말로만, 구호로만 실질적인 효과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자꾸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갖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꽤 된 것 같은데 2018년이면, 2018년 7월에 취학 전 아동은, 성과도 230명 달성인데 이게 비교적 많은 건지 적은 건지도 판단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사업비 예산인데 이게 괜히 내년도 예산만 늘리는, 어떤 홍보책자를 만들어갖고 예산만 늘리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고 내용은 별로 좋아지는 게 없으면서 그게 염려가 돼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은하 위원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 한 번 더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간담회에서 이야기했잖아.

○나은하 위원 간담회 때,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간담회 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행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20년 6월에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축제 및 공연, 전시, 도서관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출연의 제한과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이며, 출연내용은 2021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임직원 평가급 편성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휴게시설의 설치 및 공간 재배치를 위한 공사비 등의 편성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및 도서관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2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구청장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등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공약사항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문구를 추가하여 공약이행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100일 이내로 확보하는 안과 실천계획에 시정 또는 변경시 주민승인을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약사항의 관리 및 객관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된 사유로는 2022년 4월 21일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 다른 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위임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 제3-1항에서는 상위법 법령 조문이동 및 삭제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유재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증가 및 현황 등 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2항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4조1항에 6개 조항에서는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 별표 제1호 마목을 신설하여 다른 법령 개정사항 및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소근무자 휴게시설 등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3항의 세 개 중앙에서는 기타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중랑구라고 되어 있고 3페이지에 변경해야 되는 수정하는 조례의 내용이 “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라고 되어 있고 4페이지는 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중랑구”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중랑구”로 바꾸게 되면 앞에 있는 조례명도 변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빨간색이 기준 아니고 파란색이 변경된 안인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를 “중랑구”로 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이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중랑구”로 하기로 정하고 앞으로 나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대한 사항을 전부 “중랑구”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없어요.

○위원장 전경구 없어요?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이번에 금액을 10억 이하로는 안 한다 하고 토지도 살 때는 1,000㎡ 팔 때는 2,000㎡ 맞지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시행령이 이렇게 상급 시행령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이거 만약에 감시감독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감시감독이라면 저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기준이 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고 있어요,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구에 여러 군데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뒤에서는 엄청 말이 많아요, 그것도 다 심의하고 뭐 감정평가사 와서 집을 사긴 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을 너무 비싸게 샀다하고 그런 이야기를 뒤에서 많이 해서 내가 혹시나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8분)

○위원장 전경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그동안 애쓰신 여러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수합하여 작성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8.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9.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0.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1.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9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으로 고강섭 위원님을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미애 위원님을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신예진 위원님을 구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성수 위원님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나은하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로 우리 주민들의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엄중하고 어려운 시기에 편성하는 추가경정예산이니만큼 민생안정과 지역현안 해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들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소모성, 전시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통해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12.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중랑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4시21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중랑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해당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각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보담당관 외 보조금반환금만 편성된 부서의 경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액은 체육청소년과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에 국비보조금 2,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4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기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과의 스마트도서관 구축 사업 등 1,100만 원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개 부서 23개 사업에서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청소년과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6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800만 원을 3개 부서 9개 사업에서 1억 3,400만 원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액은 총 7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으로는 구내식당 환경조성에 3억 8,300만 원, 공용차량 구매에 7,900만 원, 정년퇴임식 개최 3,600만 원, 인터넷 서비스 운영(문자발송요금) 1억 3,000만 원, 직급보조비 증액분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국외교류 관련 사업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7억 7,200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소관으로는 동 청사 유지관리 2억 5,000만 원, 면목7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비 11억 원, 면목4동 임시청사 건물매입비 13억 원, 신내2동 청사 이전비용 4억 7,000만 원, 모범구민 시상 및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비용 5,1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확대에 따른 비용 1억 5,000만 원, 직급보조비 인상분 4,000만 원 등 총 4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으로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1억 8,300만 원,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및 천문과학관 건립비용 5,300만 원, 친환경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 6,300 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5,7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900만 원 등 총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으로는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 2억 3,600만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 비용 4억 원, 문화예술단체 문화사업 지원 600만 원, 스마트 도서관 구축 및 조성 4,500만 원, 지정문화재 관리 7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 4천 900만 원 등 총 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사항으로는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성에 4천 900만 원, 유지관리 및 보수에 7억 5,000만 원, 유명인사 추모문화 활성화 2,000만 원, 망우리역사문화공원 기획전시 및 홍보에 5,800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 등 총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5,500만 원, 공공체육시설 무장애화 지원사업에 980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9,800만 원 등 총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에 4,0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심사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4쪽과 세출부분 39쪽에서 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구내식당 환경개선공사 문의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2개월이나 되는데 그동안에 공사 중에 직원 식수 대책은 준비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개보수하는 기간은 총 4개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공백은 한 3개월 정도, 설계를 하는 데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3개월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마련하거나 그러지 못하고 구청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그동안에 있었을 텐데 공사 중에 위탁업체와의 문제는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공사하는 기간만큼 위탁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따로 손해보전을 하지는 않고 연장하는 걸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망우리공원과의 공용차량 구매계획을 봤는데요, 그러면 이전에는 차량을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도 차량을 가지고서 유지관리를 위한 활동을 하고는 있었으나 그게 너무 부족하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좀 더 추가적으로, 망우리공원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위원 두 군데 망우리공원과하고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공원녹지과하고 두 개 부서인데요.

○신예진 위원 네, 두 개 부서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차량만 가지고는 유지, 관리하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망우리공원과는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기존에 배정된 차량이 없었고 그전에 사용하고 있던 차량 중에 폐차를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그 차는 폐차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각 부서에서 시급하다고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인터넷서비스 운영 문자 발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문자를 발송하시는 끝번호가 “0900”으로 된 번호로 발송하시는 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이미지가 부과요금이 단가가 더 센 편인데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보내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거의 청장님 사진 위주라고 보이는데 이미지를 좀 더 줄이고서라도 추경 금액을 좀 더 줄이는 게 어떠한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청장님 사진이 들어가는 이미지로 보내는 문자는 지금 현재 기념일에만 보내고 있거든요, 특정한 날,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든가 이런 날만 보냈고 그 외에는 보내지 않았거든요.

○전유정 위원 그런데 꼭 그런 기념일에 이미지를 넣어서 문자 발송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

○전유정 위원 지금,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법정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기관장 명의로 축하 아니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을 보내기 때문에요, 통상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구나 서울시도 그렇고 기관장의 영정을 같이 해서 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재난문자가 많이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랄지,

○전유정 위원 네, 그건 알고,

○행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횟수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통상적으로 기념일은 기관장이 보내게 돼 있기 때문에 사진이 다 포함돼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건수가 많지 않더라도 단가적인 면에서 이미지가 50원, 48원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단문자에 비해서 단가가 센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발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선거 때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선거 때요?

○전유정 위원 네, 주위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 저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코로나도 저도 걸려봤는데 문자가 실수로 오는 문자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적인 부분을 줄이시면 문자 발송내역 건수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예산을 조금, 예산을 좀 더 아껴서 쓰시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요, 계속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알기를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인 게 문자 발송이거든요.

그래서,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은 좋은데 확진이 되었을 때 확진자한테 발송되는 문자가 오탈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럼으로 인해서 문자 발송을 한 번씩 더 하시더라고요, 장문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조심해서,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전유정 위원님 말씀하신 문자 발송 인터넷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첨언 좀 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문자가 선거기간 내에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지역주민들하고 상담도 하고 했는데 그게 민원이 들어올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것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기정액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억 7,600 기정액이 있는데 이거를 꼭 추가경정까지 하면서 예산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가지고 한 3∼4개월 못 쓰는 건지 추가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개를 돌리시는 바람에 잘 안 들려가지고 못 알아들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기정액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문자메시지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는 남아있지는 않고요, 당초 편성된 예산은 2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2억 6,8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97%를 집행한 상태거든요.

물론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코로나 상황이 상반기에 또 굉장히 유행을 하고 해서 그때 많이 나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하다보니 예산이 지금 다 소진이 돼서 부득이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주덕성 위원 횟수를 줄여서라도 남은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지켜보겠지만 사실상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명히 얘기하지만 문자 발송을 자제해 달라 왜냐면 꼭 필요한 곳에만 했으면 좋겠다, 반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중랑구에서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또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물론 우리 중랑구민한테는 중랑구에서 들어오는 게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반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많이 받아봤어요, 코로나도 저도 걸려보고 선거 때도 다 경험을 해 봤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해서 기정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자,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게 원래 기존에 잡힌 게 2억 7,600이고 상반기 때 2억 6,800이 집행돼서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잔여예산 800만 원인데 지금 1억 3,000을 더 추가로 해 달라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상반기 때 집행했다 그러면 하반기 때 7월부터 8월까지도 집행한 게 있습니까, 문자 집행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1억 3,000이면 6개월분이 2억 6,000 정도 됐는데 1억 3,000이면 3개월 동안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9, 10, 11, 약 4개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요, 그동안 월평균으로 지출한 요금을 산출해 보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라는 것 그리고 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것들 때문에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쪽으로 많이 전환도 하고 있고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보내는 횟수도 줄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면 하반기 6개월 동안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문자 거래처 보낸 데가 대부분 KT던데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나머지는 군수업체 조금 두어 군데가 있고 KT가 특별히 그런 게 있습니까?

여기가 쌉니까, 단가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관공서에서 발송할 수 있는 문자는 KT에서만 일단 취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KT의 상품을 받아서 재위탁 판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KT가 주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타 구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문자수신료를 막 4억씩 쓴다는 게 타 구도 비슷한 건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보건소에서 문자 보내는 거 있죠, 보건소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거하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4억 600 안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보건소 문자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아닌 것 같던데요, 내가 조사해 본 바로는.

보건소에서 확진자한테 문자 보내고 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좀 알아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보건소에서 확진자한테 1차부터 5차인가 6차까지 계속 자가격리기간 동안 보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질병관리청 프로그램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보건소에서 지금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자자,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4억 600 안에는 보건소 거는 안 들어오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수신 동의한 사람들이 한 10만여 명 된다면서요, 문자?

수신동의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는 걸로,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게 있어요, PCR검사 장소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 면목분소처럼 이번에 새로 면목역 3번 출구인가, 면목역?

그런 데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 4억 600 중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안내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장소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 바뀐 데요, 그런 거는 우리 홍보팀에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주의사항이라든가 어르신들 접종 안내하는 거는 비용보다는 구민들에 대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비용에 비해서 이익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무료사이트 이용하는 건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잘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또 재난안전문자 있죠?

막 홍수다, 태풍이다, 그것도 다 국비로 나가요, 우리 구에서 나가는 비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저런 거 다 포함해가지고 개괄적으로 편성됐으니까 보시고 아무리 봐도 4개월 동안 1억 3,000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숙고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상한 부위로 문자가 자꾸 보건소에서부터 같이 나갔다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마 보건소 건이 아니고 코로나 건 아니고 다른 걸로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왜냐면 보건소는 질병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지금 보내고 있는데 그걸 여기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뭔가 좀 어불성설 아니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게 아니고요, 질병 사이트에서 보내는 문자는 그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거 외에 우리 코로나 관련된 보건소에서 보내는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 맞고요.

○한성수 위원 그거는 홍보용으로 하는 것, 사진 보내는 거, 아까 얘기했죠, 10만 중랑구민한테 보내는 거?

홍보용으로 보내는 건 우리 총무지원팀에서 보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 격리통지서라든가 이런 것을 모바일로 발급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비용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재난문자 같은 경우 단문으로 해서 보내는 건 국비로 해서 나가는 게 맞고요.

우리 구 상황에 맞는 것들을 안내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재난 시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어쨌든 포괄적으로 뭉뚱그려서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도 효율적으로 국비로 쓸 것은 쓰시고 그죠?

하면 한 4개월 남았는데 이건 약간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한번 검토해 보세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부분에서요, 트럭은 친환경차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트럭 친환경차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친환경 추세인데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구매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친환경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망우리공원과 같은 경우는 산을 주로 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륜보다는 사륜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또 현재 친환경차는 더블캡까지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2열까지 탈 수 있는 것은 안 나오고 한 줄로만 탈 수 있는 차량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망우리공원과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일용인부들이 많이 타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를 혼자 타고 가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인부를 싣고 가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작업형태로 봐서는 친환경차로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는 겁니다.

○김미애 위원 친환경차가 아직은 많이 떨어지나 보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요, 떨어진다기보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문자를 기예산 2억 7,600에서 한 800만 원 정도 남으셨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7월, 6월에는 문자가 별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1, 2, 3, 4, 5, 6 해서 월별로 문자 비용 산출내역이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어느 달에 문자비를 가장 많이 썼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현재 3월에 가장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3월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위원장 전경구 저도 문자를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특히 우리 류경기 청장님 문자를 너무나 많이 제가 받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특히 4월, 5월에 내가 문자를 너무나 많이 받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러면 3월에 문자를 가장 많이 보냈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코로나 문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3, 4, 5월 얼마 했는가 내역 저한테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차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보니까, 망우리공원 거기에서 쓰고 한다는데 이거는 사실은, 공원 공사한 지 몇 년 됐죠, 공사를 작년부터 했죠, 망우리공원묘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거기 망우리공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은요, 공사를 위한 차량이 아니고 망우리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관리하는 데 그러면 원래 이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가격이 비싼데 나는 왜 처음에 할 때는 5,000만 원 해 놓고 갑자기 이거를 추경에다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는지, 사전에 계획을 잘 짰으면 추경에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업무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시급하게 구매를 요청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고.

저도 아까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어요.

단지 문자에 대해서는 기예산보다 약 50%를 추경을 달라, 이것은 사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4쪽과 세출부분 51쪽에서 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천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과 또 청소년들이 꿈을 키워가고 또한 부모님들에게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교육의 장인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설립운영 방안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저희 올해 7월부터 건립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건립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어제 전문가를 모시고 최초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천문과학관이 어떻게 지어져야 할지 그리고 천문과학관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야 할지 그리고 천문과학관의 이용 수요인원이 어느 정도가 될지 그리고 수용대상자 그리고 정말 천문만을 목적으로 과학관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천문과 과학관을 겸용해서 학교 학생들이 과학수업시간에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요.

지금 기초적인 계획은 면목동에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미애 위원 어제 자문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구비로 다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시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국비, 시비보조금 지원규정은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러니까 국비, 시비 중에서 특별교부금과 교부세를 활용해서 지금 구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 완화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서울에 5개 천문과학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타 구의 반응이나 효과나 사례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 지금 서울에는 7개의 천문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 있는 국립과학관 그리고 시립과학관으로는 광진, 노원, 관악 그리고 구립천문대로는 노원, 도봉, 강서, 강서는 지금 거의 완공이 끝나서 이제 9월쯤에 개관 예정이고요, 그래서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노원 천문우주과학관 같은 경우는 저희 중랑구 학생들도 그쪽을 이용해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인원을 해당 천문과학관에 확인해 본 결과 연인원 3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문회의 참석했던 학교 과학교사 세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희 중랑구의 실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과학교사님들이 학교 동아리활동을 하는데 저희 중랑구 내에 천문과학관이 없다보니까 1학년은 노원에 있는 시립과학관, 2학년은 노원에 있는 천문우주과학관, 3학년은 과천과학관으로 가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다면 짓는 자리가 어린이놀이터라고 알고 있는데요.

놀이터를 폐쇄하게 되면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어린이놀이터 폐쇄는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방문해 보니까 1,853㎡ 부지에 실질적인 놀이시설에 차지하는 비율은 8분의 1 그 정도 면적에만 어린이 놀이시설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자문위원한테 자문 받았던 내용 중에 어린이놀이터를 없애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과학놀이터로 재조성하고요.

그러니까 천문대를 짓고 1,853㎡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면적이 990㎡이니까 바닥면적은 330㎡입니다.

나머지 유휴면적인 1,500㎡를 활용해서 현재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를 어린이과학놀이터로 연계해서 오시는 분들이 야외활동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린이들이 우주를 보면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는, 원대한 꿈을 키워가는 과학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천문과학관 건립 관련해서요, 아까 서울 25개 구 중에 어디, 어디에 과학관이 있다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7개소이고요, 구로 따지면 6개, 노원구에 과학관이 2개가 있으니까요, 종로, 광진, 노원, 관악, 도봉, 강서 6개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6개 구에 7개가 있다고 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6개 구에 7개, 노원구가 2개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그렇고 물가도 되게 안 좋고 경제상황이 안 좋잖아요, 교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정에 맞는 추경안인지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것을 본예산으로 올릴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편성했던 사유는 현재 천문과학관을 준비하고 있는 부지가 서울시의 시유지 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다보니까 저희가 조속하게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끝내서 올해 추경 요청드렸던 예산안은 본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한 타당성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지에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사업지에 사업했을 때 수요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기 위한 타당성이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는 본 사업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이런 것 말고도 급한 안건, 복지 예산도 이번에 상당한데 다음 예산에 타당성을 올려볼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번 추경에 꼭 올리셔야 했는지에 관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사업개요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대지면적이 1,853㎡라고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김미애 동료 위원님한테는 그중에 8분의 1 정도 되는 부지라고 하셨는데 맞나요, 1,853㎡에서 8분의 1 정도…….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죄송합니다, 6분의 1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면적이 990㎡이다 보니까 바닥면적이 330입니다, 그러면 1,800 나눴을 때는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유휴부지가.

○신예진 위원 6분의 1이라고 하신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받은 사업개요랑 지금 설명해 주신 거랑 조금 달라서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요청을 드릴게요, 좀 정확한 정보로 주시는 게 참고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 추경안은 지금 실정에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천문과학관 아까 서울에 7개 있다고 했고 구는 6개 구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국립, 공립, 구립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순수하게 구립으로 지어진 데는 몇 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립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한성수 위원 세 군데죠, 나머지는 국립천문관이 그런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여기 어디,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노원, 도봉, 강서입니다.

○한성수 위원 여러 가지 우리 중랑구의 사정이라든가 복지문제라든가 민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중랑구 복지 예산이 총 예산의 한 몇 %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정확히는 모르는데 5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맞습니다, 57% 정도 되는데 그게 타 구에 비해서 복지 예산이 57%가 적절한 건지 그런 것도 일단 한번 우리 구에서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올리신 2,600만 원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 비용이 63억이잖아요, 그렇죠, 건립비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 같은데 여기에서 그나마 2,600 중에서 타당성검토용역이 거의 2,200이고,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타당성검토 조사를 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나오면 하실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용역을 하는 이유는 해당 필지에 천문과학관을 만들었을 때 과연 수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오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 차원이라든가 자라나는 새싹들 그다음에 학생들 다 좋죠,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반대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보다 업무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구의원들 많이 모인 데서 설명을 해 주고 가셨죠.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과연 우선순위에서 윗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기억납니다.

○한성수 위원 가시고 우리 의원들끼리도 토의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아직은 너무 시기상조 아닌가, 중랑구 입장에서 보면.

급한 일들이 더 많이 있고 그런 생각이 실제적으로 들고요.

이게 위치는 보니까 용마폭포공원 앞에 어린이놀이터 사실 제가 구민회관 오래 근무를 해서 가끔 올라가봤는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놀지는 않아요, 지대가 높고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이런 부지를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천문관 이것은 아무리 봐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중랑구 입장에서 보면.

옆에 노원구나 이런 데로 가서 보고, 아까 과천 과학관도 얘기하셨죠?

혹시 과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최근은 아니지만 가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는 몇 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봤어요,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좋아요.

그렇게 거리상으로 멀어서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시설을 만들 것 같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이 별 구경 못 해서 천문과학 이런 거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새 유튜브라든가 과학적으로 마음만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의 업무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이것보다 시급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그런 것도 한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우선 예산이 63억 정도 들어가면 급한 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거는 얘기는 못 합니다, 어쨌든 간에 불요불급한 것 말고 급한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과학관이다 보니까 천문대로만 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천문대도 일부 포함하지만 과학을 위한 시설도 대폭적으로 같이 확충하자라는 게 뜻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교육 중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지원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중랑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교육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교육 관련해서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과학관에 대한 요청이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았었고 어제 같은 경우 학부모나 각 교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설립에 대한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단편한 천문대 별을 보는 개념이 아니고 과학실험을 겸한 천문대 형태고요.

인근에 노원이나 광진 쪽에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로 취학 전 아동이랄지 이런 분들을 위한 체험시설로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생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과학실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이라는 것은 천문과학관이 단순한 하나의 하드웨어적인 건물개념보다는 교육 중랑을 지향하는 하나의 큰 랜드마크 형태라고 보시고요,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리고 실무과장으로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래 전부터 천문과학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다음에 학생, 학부모님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저희가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있을 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관내 고등학교에 면목고등학교가 천문우주영재반이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천문우주영재반 동아리가 중랑구에서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장흥이라든지 별내에 있는 개인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치원누리과정에 아예 과학테마활동이 있는데 조만간 9월, 10월이면 그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랑구에 이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타 지역, 그리고 타 지역이라도 노원구나 가까운 곳에 저렴한 곳에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예약관계가 어려워서 별내에 있는 사립과학관, 천문과학관 그다음에 장흥에 있는 천문대 쪽으로 사설은 원생들의 부모님들이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셔서 천문과학관사업이 사실은 아주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할 일이 정말, 너무 많이 산재해 있고요, 저희가 이번 타당성을 하는 용역은 저희가 그거를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지에 대한 거를 저희가 타당성용역에 실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고 국장님 얘기하신 거는 어떤 과학실험이라든가 실험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신다고 이런 얘기도, 과학관이라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업개요를 읽어보면 주요시설이 일단 과학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행정국장 고형철 지금,

○한성수 위원 전부다 관측실, 투영실, 전시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초안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투안이요?

전체 투영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투안,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자문위원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어제 했었고요,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행재 위원 쪽에서도 한 두 분 정도 저희 자문위원회에 같이 참여하셔가지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하는 경우가 같이 공론장을 같이 만들어서 같이 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문과학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 요구가 많고 거기에 대한 건립 타당성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타당성조사용역을 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을 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체적으로 어제 자문위원회 결과 21명 정도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천문대 형태보다는 천문대도 포함하되 과학실험도 같이 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른 시설은 대부분 미취학 내지는 초등학생 위주인데 중고등학생 위주의 시설도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상에, 현재 개요상에는 천문과학관만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들, 그 분야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도 자주 자문회의를 할 거니까 우리 행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하셔가지고요, 좋은 의견도 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자문위원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자문위원 15명 여기 구성이 돼 있는데 더 많이 오신 거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자문위원 구성이 있지 않습니까, 구성도 결국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좀 모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진보집단을 갖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과학교사들 모이시면 당연히 이거 만들자고 하겠지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일반 전문가도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예들 들어갖고 뭐 이런 게 구성이 골고루 돼 있는지 그것도 저희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명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자문위원들 명단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는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참여했으면 좋겠다, 자문위원으로 같이.

○한성수 위원 자, 보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건축비용 뭐, 이런 거 합쳐가지고 한 63억 정도 그것도 2025년 완성이니까 또 물가 올라가고 계속 하면 비용 더 들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그러면 그 돈만 해도 한 70억 이상 나갈 거 같은데 나중에 만들고 나서 유지, 유지하는 비용도 이게 과학실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들 거 같은데요.

○행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저희가 유지비용이 얼마 들지 타 구 사례를 보니까 한,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방재정법상에 어떤 투자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이번 예산은 그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아까 언급된 거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일단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좀 약간 시기가 빠르지 않냐, 중랑구 실정에 비해서.

중랑구에서 교육, 학교다닐 때 되면 중랑구를 떠난다는 말, 엄청나게 많이 돌잖아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무슨 천문과학관 없어서 떠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도 많은 것 중의 하나 요인은 되겠지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되는데, 어떤 학원 문제라든가 왜냐면, 중계동이나 목동 이런 데 학원, 학원 문제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문제, 학교가 좀 사실 유명학교라든가 하다못해 저쪽에는 서라벌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명문이었던 거, 그런데 중랑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지 과학관 일개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문제가 생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범위 내에서 교육의 문제가 있는 거지,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교육 정상화가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고형철 그 바탕에 여러 가지 바탕 중에 하나가 이런 하드웨어시설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시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주민이나 학생이나 또 학부모나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해 보고 큰 구상을 하게 돼 있고요, 설립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가급적이면 빨리 조속히 추진하고 싶지만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는 정도, BC(Benefit-Cost analysis, 편익비용)가 어느 정도 나올지 다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분야는 저희가,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또 질문하실 게 많이 있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저 한성수 위원 입장에서는 좀더 필요한 데 예산을 좀 더 시급한 데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천천히 업무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천천히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다양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이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2021년 5월 개관을 했습니다, 1년 4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설계했을 때의 계획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고학년이죠, 초등학교 4년부터 고3까지를 설계해서 저희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2021년도 5월에는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시점이 되니까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그다음에 미취학 그다음에 성인들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생겨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만5세부터 70세, 그러니까 학생을 지나 성인들까지 그렇게 해서 5세부터 70세 이르는 전연령대를 소화해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거에 비해 지금 연령층이 좀 다양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수요가 다 많은 거에 비해서 부지도 조금 부족한 거 같고 공간적으로 그리고 프로그램도 더 신설하다 보면 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또 제2의 방정환센터로 지으려고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을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그러면 원래 취지,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대로 계속 지속하고 제2 방정환센터가 건립이 됐을 때 그때 성인이나 뭐 이런 다른 수요층을 그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을 다시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현장에서 사실은 구민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만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거는 기대가 되게 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왔는데, “왜 내 아이가 들을 프로그램이 없어요?”라는 말을 정말 제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장으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말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시는 분들은 이 센터가 지어짐으로써 본인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2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아무리 빨리 지어져도 3년 이상이 걸리는 시설인데 그때까지 초등학교 저학년과 미취학 성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당초에 계획했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예진 위원 많은 분들의 수요나 민원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질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 내용도 보니까 책 읽기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요, 그중에 장애학생 동행교육이 좀 특별하게 눈에 띄었는데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방정환지원센터가 아직 BF인증(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아직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금 다시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설명을 다시 요청드려도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도 설계 당시부터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증을, 장애인 화장실 그다음에 점자블록 그다음에 장애인 비상출구 등 휠체어가 쉽게 말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휠체어가 이동하는 반경 같은 것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장애인인증시설을 설계 시에 반영을 해서 예비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예비인증이 끝나게 되면 예비인증이 끝나고 1년 이내에 본 인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비인증을 받고 작년에 본 인증을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조금 장애인 BF인증을 받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아직은 장애인 BF인증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도 했었는데 추경이라는 것이 정말 불요불급한 곳에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요청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본예산 11월달에 예산 요청드릴 때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드려서 장애인 BF를 2023년도에는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다음 예산에 올리시면 저는 BF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고 중요한 사안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적으로 여건이 안 되는데 장애인 동행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걸로 저는 보이기 때문에 BF가 완벽하게 인증이 끝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도 환경적인 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장애인 동행교육프로그램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장애인분들이 일단 먼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서 오시는 지체장애인분들은 안 계시고요, 저희가 장애인 동행교육의 대상 장애인분들은 발달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보행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일단 오시는 분들 장애인동행교육의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장애인분들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푸드스타일리스트 그다음에 반려견 훈련사 그런 것들, 일반인들이 하는 직업체험을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장애인직업체험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힐링원예프로그램입니다,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어머님, 아버님분들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부모님을 대상으로 힐링원예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과 장애인 학생이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힐링프로그램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장애인 BF상에 저희가 통과가 안 됐지만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 그분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도 보조교사에 대한 많지는 않지만, 보조교사에 대한 강사비도 책정해서 안전에 주의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좋은 취지고 좋은 계획인데요, 뭔가 요구를 다 들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체장애인분들이 만약에 요구하시면 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고 싶은데 BF인증도 안 돼 있고 접근성이 힘들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발달장애인 개선으로 약간, 한정이 되는 거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사실은 교육지원시설로서 장애인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요구했었고 그다음에 또 발달장애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센터에서 방정환센터를 처음에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던 계기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시는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했었습니다, 구민들 대상으로.

그래서 오셔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7층부터 지하에 있는 시설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떠, 어떠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는 그런 투어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발달지원센터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방문하시고 그 중에 선생님께서 센터에서도 한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크게 진행하지는 않고요,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만 하려고 시범적으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조심스럽게 해 보고 정말 이거를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본예산 때 위원님들께 요구를 드리고요.

저희가 정말로 방정환센터에서 하지 않아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올해 시범해보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폐지를 시키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봐온 바로는 충분히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장애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좋은 취지시지만 본 위원은 조금 더 준비가 되었을 때 완벽하게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1억 5,215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아니, 저는 이해하기가 좀, 설명을 좀 짧게 해 주세요.

행복한 책읽기, 슬기로운 독서생활,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행복한 책읽기 4,000만 원 정도, 슬기로운 독서생활 약 4,000만 원 정도, 이게 도대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어머니와 함께 와서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지금, 화요일 그다음에 토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독서생활은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다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어머님들께서 4학년, 5학년, 6학년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를 말씀하셨습니다, 책읽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만들어서 슬기로운 독서생활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생, 그러니까 읽는 책이 다릅니다.

4, 5, 6학년 같은 경우는 주제를 정해서 매월 1회씩 주제에 맞는 책들을 읽고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이 서로 토론하고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요.

그리고 방정환교육센터 지금 우리 중랑구에 한 개가 있고 또 새로 한 개를 건축을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다른 구에도 이런 방정환교육센터가 많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센터 총 8개가 있습니다.

교육지원 프로그램은 다 운영하는데 별도의 센터가 지어진 곳이 8개 구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8개.

또 하나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문과학관이 아까 보니까 강서, 노원 여기에 있다고 그랬는데 천문과학관 때문에 어린애들이 천문과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다 좋은 취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돈 많은 서초, 강남 이런 데는 왜 천문과학관이 없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관심도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 서초, 강남 그쪽 사람들은 천문과학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구에 건의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고 그렇지 않고 본인들은 다 비용을 부담해서 조금 더 좋은 시설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스터디그룹을 형성해서 비용을 들여서 인근에 있는 과학관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서초, 강남 그쪽이 저희보다 돈도 많고 교육열도 강하고 공부 잘하고 여건이 우리보다 엄청 좋은 데는 천문과학관이 없고 왜 굳이 노원, 중랑…….

그래서 나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짧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아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강서, 노원 제가 볼 때는 강북 쪽에 많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논리대로라면 천문과학관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천문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취지지만 실제 말해가지고, 그러면 서초, 강남, 강북에 돈 많고 공부 잘하고 그런 데는 왜 이런 과학관을 안 만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그리고 방정환교육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짓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그것을 짓고 난 이후 우리 중랑구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운영해야 되고 생산적인 것보다는 계속 돈을 지출하는 사업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자꾸 거기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지 사업을 자꾸, 일을 벌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도 어떤 사업을 해도 무조건 반대는 있기 마련이고 특정인들만 이용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거 보니까 천문과학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러면 논리적으로 따지면 공부 잘하고 돈 많은 데는 왜 천문과학관 필요성을 못 느끼느냐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쪽은 옆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다른 구에서 이용한다, 서초나 강남 그쪽에는 천문과학관이 없어도,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다른 구가 아니고요, 그룹을 지어서…….

○위원장 전경구 관심이 없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룹을 지어서 다른 좋은 시설의 천문과학관들을 동아리식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비용에 대한 부담들을 본인들이 하다보니까 구 같은 데에다 제안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구 쪽으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다른 그쪽 구에는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안 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는 그런 말씀은 드린 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아니, 잘못 들을 수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 잠깐만.

○위원장 전경구 질의를 아까 안 한다 해서 했는데 또…….

○나은하 위원 아니요, 그래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위원장 전경구 알았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동료 위원님들 의견 많이 잘 들었고요, 다 맞는 말씀, 다 개인 의견, 고견 다 잘 들었고.

저는 이제 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고요, 저희 중랑구의 특성상 우리 아이들이 항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 그래도 이 방정환교육센터랄까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물론 특정인원이 올 수도 있고 지금은 학교별로 운영을 하시는 거 맞죠, 많이 홍보가 돼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프로그램 수강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연계해서 학교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수업시간에 방문해서 그렇게 수업을 듣고 가고 있는 두 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많이 홍보가 돼서 지금은 활성화가 좀 많이 잘,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라고 생각을 저도 듣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아이들한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우리 중랑구에 이런 센터가 있다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에서는 좀 더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어차피 공간은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에서도 열심히 하시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아까 말씀드린 것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 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부분들도 자꾸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고요.

○주덕성 위원 저도 마무리로 한 말씀, 안 하려고 했더니 한 말씀.

○위원장 전경구 네, 마무리 하세요, 마지막으로 하세요.

○주덕성 위원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을 때 강남 쪽 부자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천문과학관을 어디 더 좋은 데를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각 구별로 시설이 돼 있는 데 말고 더 좋은 천문과학관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좋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천문에 대한 것은 별내나 그다음에 산 쪽에 있는 곳들이 천문의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좋다는 의미는 그런 취지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저희 중랑구 관내도 지금 당장은 천문과학관이 없더라도 이웃 노원구나 광진, 별내도 있다면서요, 강서는 머니까 노원하고 광진은 바로 이웃동네 아닙니까?

그러면 강남에서 한강 건너서 와서 특별한 스터디그룹까지 만들어서 오는데 나는 더 특별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각 구마다 천문과학관이, 강남사람들 가는 데는.

그런데 똑같은 천문과학관 아니에요, 지금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자꾸 사실상 구 재정자립도도 제일 낙후된, 진짜 거짓말 아니라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중랑구 재정자립도 몇 위입니까, 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20위권 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25개 구에서 23∼24위하죠?

그런 데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가, 우선 다른 급한 일도 있는데 그렇게 교육이 중요하다면 바로 이웃 구한테 가서 강남에서 하듯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15쪽과 세출부분 57쪽에서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추경사유에 보니까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인데요, 성과급 지급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문화재단 경영평가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법률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경영평가를 의뢰를 해서 경영평가 용역에 따라 그 결과에 의해서 추경이 확정되고 그 이후에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는 평가등급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금년에 평가를 한 것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가, 나, 다, 라등급은 안 좋은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현재로서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경영평가 실적을 받았는데요, 처음 평가이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이나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는데요, 지금 사회적가치 부분, 사회적책임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균점수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경영이 잘 되어서 평가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장고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수장고에 수장할 물품이 정해졌나요,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중랑문화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수장고에 보관하게 될 물품은 한 80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랑문화원이 있고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관광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업무가 많이 중첩되고 역할이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무와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먼저 문화관련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중랑문화원이 있는데요, 중랑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랑문화원은 중랑구의 문화 원형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보존․전승하는 기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각 문화예술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중랑문화재단은 문화분야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구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중첩되는 거나 또 자꾸 반복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인구대비 부족한 도서관 수”라고 돼 있는데 우리 중랑구가 도서관 수가 부족한 실정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이 현재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50개, 스마트도서관 4개, 학교 도서관이 6개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U-도서관서비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스마트도서관은 지금 지하철역사 4개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도서관은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해서 그분들께 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1일 이용자수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 스마트도서관은 현재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중화역은 현재 월평균으로 254명이고 용마산역은 140명, 망우역은 223명 그다음에 상봉역은 금년 5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현재 30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1일 사용자수로 했을 때 하루 평균 50명도 안 되는, 제각각 사용자수가 너무 다르네요?

상봉역에는 몇 명이라고 하셨나요, 5월에 신설됐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상봉역에는 월평균 306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가 보기에 이용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이용자수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로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문체부에서 선정돼서 사업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쯤일까요?

이 스마트도서관 사업이 아까 문화체육부에서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하셨다고 말씀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두 대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간판이라든가 홍보물 그다음에 책에 RFID태그를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하철역사에도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부분 그다음에 전기와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기기에 들어갈 책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 상봉역에 설치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자주 봐요, 상봉역이 원래 유동인구도 많잖아요.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저도 이게 필요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이 항상 있었고요.

관리적인 면에서도 항상 보면 조명이라든가 눈에 띄게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조명 같은 것도 없는 것 같고 관리가 되는지도 의문이 들었거든요, 볼 때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역사 네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하는 게 어떤지 예산적인 부분면에서도 추경 사안으로는 제가 보이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 역사 중에서는 네 군데가 설치돼 있다고 기존에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국가 예산과 저희 구비가 2억 3,55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공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아까 교육지원과에서도 오셔서 천문과학관을 건립한다고 하셨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는 공립박물관을 건립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게 꼭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서울시에서 동북권에 박물관 현황을 보면 성동도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3개가 있고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이 있는데 저희 구만 지금 현재 국공립이라든가 사립박물관이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물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민의 문화적 박탈감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문화활동을 위한 관외(館外) 중심 소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다음에 공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국비 40%, 시비 60%가 건립비로 다 쓰여지고 저희 구비로 타당성용역비가 100% 쓰여지는 건데 타당성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거의 5,00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용역업체 선정기준이나 아니면 세부내역을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셔서 공유를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저희가 공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사전절차로 타당성용역조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식산업연구원에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일단 연구용역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전유정 위원 선정기준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방금 얘기하신 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나중에 타당성용역은 저희가 그 업체를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세부내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용역원가계산서에는 인건비 부분이 있고 경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는 총 3,529만 2,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로는 여비나 아니면 회의비, 교통비, 통신비 합쳐서 582만 6,000원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용역금액 자체도 금액이지만 건립하는 것 자체가 아무리 국비나 시비가 들어간다고 해도 저희 세금으로 다 쓰이는 건데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공약을 조속하게 실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릴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분께서 잠깐 질문했는데요, 스마트도서관.

지금 4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했겠지만 한꺼번에 다 4개를 설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화역은 2018년도 5월달에 개관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용마산역은 2019년 4월이고요, 그다음에 망우역도 2019년 4월, 상봉역은 2022년 5월입니다.

○한성수 위원 위치를 여기에다 선정한 배경이나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보시면 지금 제일 활발하게 되는 데가 상봉역인데 306명 월평균 이용고객이, 그러면 25일 잡아도 한 11∼12명 출근하는 날만, 한 달을 30일 잡아도 하루에 10명 정도 이용하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보통 2018년, 2019년에 이용했으면 홍보가 안 됐다, 덜됐다 이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은 계속 이용하는데 벌써 3년, 4년 됐는데 홍보가 안 됐을리는 없고요.

보면 용마산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용객이 여기가 작긴 작겠죠, 사는 주민이 얼마 안 되면.

거기는 140명 이용하는데 이거는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2명 내지는 2.5명이 이용했다는데 여기도 상호대차서비스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현재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내가 기계 가서 보니까 반납 버튼도 있더라고요, 대출 버튼도 있고 반납 버튼도 있고.

거기에다 집어넣으면 예를 들어서 용마산역에서 빌린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중화역에다 반납하면 그것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RFID 지금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책에?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는 중화역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중화역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책에 전부 다 설치되어 있나요, RFID코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상호대차서비스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데 이용객이 원체 적어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일단 현재 4개는 기존에 기왕지사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또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이번 추경에 두 대를 올렸는데요, 저희가 먹골역과 사가정역에 지금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추경에 두 대를 또 올리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그건 없고 전부 비용 예산만 있네요, 광고라든가 장소 임차료라든가 이 예산만 나와 있네요, 여기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요, 금년에 두 대를 추가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비와 구비를 합쳐서 2억 3,550만 원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 올린 1,670만 원에 대해서는 도서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역사의 임차료라든가 전기 그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그다음에 책에 RFID태그 설치하고 그다음에…….

○한성수 위원 두 군데 역사에 더 할 비용은 미리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2억 3,550만 원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내가 그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비용만 나와 있길래.

그러면 2개 역사에 또 구축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효과가 이렇게 미미하고 보니까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다 공짜로 해 주는 것 같아도 구비도 투입되잖아요, 그렇죠?

두 군데 더 추가 설치하는 데 구예산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가 1억 900만 원이고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이용고객이 작으면 뭔가 국비에서 일부 지원 받아내서 무조건 들어갈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용객이 많으면 두 군데 아니라 대여섯 군데라도 늘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정도 저조한 실적 같으면, 사실 왜냐하면 구립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신내동 영안교회 밑에 구립정보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보셨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싹 단장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 굉장히 시설 좋아요, 잘 돼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대출이용이 많이 늘고 있는데 책 물론 가까운 데서 편의성을 발휘해서 지하철 타다가 빌리고 하면 더 좋죠, 가능하다면.

그런데 이게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 대를 구청에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섬세하게 분석하셔서 기계 막 늘린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새마을문고에서 하는 작은도서관도 한 50∼60개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작은도서관은 50개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 도서관도 있고 책 빌릴 데는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엊그저께 구립도서관 가서 신간도서를 빌려보려고 한번 갔어요, 제가 도서관 카드가 있기 때문에.

최근 나오는 안중근이라는 책을 한번 보려고 김훈 작가가 쓴 것을 읽어보려고 갔는데 아직 구입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몰라도 한꺼번에 모아서 발주를 하겠죠, 안중근 나왔다고 그것만 따로 달랑 구입하는 게 아니고 모아서 하겠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람들 신간도서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경 한번 써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중랑구민이니까요.

그래서 스마트도서관은 이용객을 감안해서 늘리더라도 감안해서 늘리시든가 아니면 잘 안 되는 데는 빼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요?

계약기간은 물론 있겠지만, 임차료 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스마트도서관 이용 부분에 있어서는 도서관 회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들에게 스마트도서관이 있다는 부분을 알리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용률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해 놓으시고 담당하는 구청이라든가 담당부서는 말로는 굉장히 이용률 제고다, 홍보 강화다 얘기하시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통계숫자는 많은 데가 하루에 10명 이용하고 어떤 데는 2.5명 이용하고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 홍보 강화시킨다는 얘기가 벌써 3년, 4년 됐는데 아직도 홍보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늘리더라도 신중하게 늘리셔야 될 입장이고 또 안 되는 것은 똑같이 철도공사인가 지하철공사에 낼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보시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가지고 만들어놓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용객수를 늘리실 것인가 정 안 되면 폐쇄해야죠, 여러 가지 비용 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 장소 임차료가 보니까 250만 원인데 장소 임차료는 지하철역 어디에 지불하는 겁니까, 임차료를?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저희가 중앙선과 7호선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 철도관리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철도공단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올라온 거 보니까 개관식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스마트도서관을 설치를 하면 주민 홍보가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개관식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하철역사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또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개관식의 홍보효과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라 개관식에 들어가는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100만 원이 지출되는 걸로 확인이 돼서요, 개관식 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 현수막도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좀 있고요.

○신예진 위원 현수막이 100만 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렇습니다.

개관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셔서 의자를 대여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예술인을 초청을 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개관식 비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보였고요.

문화예술인을 초청할 정도의 금액도 안 될 걸로 예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올리실 때 항목별로 정확하게 올리셔야 본 위원이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확인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중화역에만 상호대차서비스 이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중화역에는 상호대차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이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일 이용자수에 대한 자료도 제출 요청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신예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0쪽, 14쪽에서 15쪽, 24쪽과 세출부분 45쪽에서 4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모범구민 시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가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왜 구의원은 속해 있지 않은지 설명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표창 조례를 한번 찾아보고요,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중랑구를 대표하는 표창인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전유정 위원 구의원도 공적심사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일단 이거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표창단가가 아무래도 많이 비싸게 책정이 된 거 같아요, 액자형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왜 액자형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이유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지역사회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표창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정성을 들이고 또 받으시는분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자형으로 제작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액자형으로 표창장이 나갔었던 적이 있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도 나가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8대 때 계수조정이 돼서 못 나갔다고 회의록에는 본 거 같은데 지금 액자형으로 계속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계수조정이 돼서 8대 때 올릴 때는 전부서에서 나가는 중랑구청장 표창을 액자형으로 바꾸고자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전부서로 확대하지는 못하고 마을협치과에서 나가는 표창장은 액자형으로 지속적으로 사실은 주민들께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마을협치과에서 나가는 표창만 액자형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단가가 6,000원에서 4만 원 돈으로 증가를 하다보니까 금액적인 부분도 금액적인 부분이고 굳이 액자형으로 바꿔야하나 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 8대 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반대하셨던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9대 의원들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8대 의원분들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자치 간사활동비라고 나와 있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간사활동비 증액을 올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몇 퍼센티지 올린 거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0%입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얼마나, 100만 원 나가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서 50%면 150만 원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지금 경기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50만 원씩 이렇게 증액을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경기가 많이 힘들긴 하지만요, 위원님 이게 간사활동비는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분과활동이나 예산 집행이나 모든 행정적인 거를 처리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주민 중에 하나를 선임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활동비가 너무 적다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다 적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평준해서 해야지 무조건 활동비 부족이라서 무조건 올려주는 건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을자치 회원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민자치회에 들어갈 수 있는 회원자격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덕성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별다른 자격없이 신청하면 저희가 회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민세를 낼 수 있는 주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세를 내는 사람은 세대주가 내게 돼 있죠, 새대주가 아니어도 주민이면 가입은 가능합니다.

○주덕성 위원 세대주에 관해서 세대수를 말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구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직장이 이쪽이다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소지가, 해당 동에 거주를 하거나 직장이 그 동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해당이 되면 주민자치총회에 가입자격이 됩니다.

○주덕성 위원 직장이 있어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또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두 가지입니다.

○주덕성 위원 또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또 그 동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거나 세 가지입니다.

○주덕성 위원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좋아요,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주민자치 회원으로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일단 자격은 저희가 그렇게 부여를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학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게 혹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주덕성 위원 학생이 됐든 뭐, 교수가 됐든, 교사가 됐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직장이 됐든,

○주덕성 위원 직장인이면 다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라도?

그러면 그 부분들이 과연 자기 실제 사는 곳은 다른데 거기서 성심성의껏 주민자치를 진짜 각 분과별로 해서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이런 분들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직장인인데 직장에서 생활하는 게 8시간이고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본인이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더,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생만 비교를 한다면 거주지보다는 더 관심이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연 그럴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르고요, 과장님 말씀과 다르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임시회의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가 어떤 점이,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느냐 그때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 말씀은 드렸는데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그 동에 각종 단체장들이 많이 속해 있어서 그런 단체장들의 모임 성격이었습니다.

주민총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신청하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회가 주민총회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 부분이 아니라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자치위원회는 관에서 보조하는 단체고 이거 주민자치회는 자율적인 봉사단체다, 이런 식으로 그때 파악했어요, 그래서 난 반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제가,

○주덕성 위원 오히려 지원을, 구에서 지원을 이렇게 각 마을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연(年), 주민자치회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자치회에 지금 이제까지 시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시비보조금까지 합하면 사업비로 많은 동은 한 5,000만 원 나간 동도 있고요, 평균 한 3～4,0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시비 지원이 됐을 경우에.

○주덕성 위원 그것 보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는 자율봉사단체지요?

자기 회비, 뭐 찬조금 이런 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자치위원회를 할 때는 단체원들이 그렇게 각출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었지요.

○주덕성 위원 그렇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관에서 지금 주도를 해요, 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5,000만 원 가량.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예산 지원이 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어떤 게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입니까?

그때 말씀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와 총회의 차이를 관에서 주도하고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주덕성 위원 전에 그랬습니다.

전에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말하고 다르게 나올 줄 알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관에서 주도한다는 의미가 제가 어떤 뜻인지 이해는 못 했는데, 지금 차이점은 제가 설명드리는 그 차이점입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면목제7동 복합청사 건립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2023년 12월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주를 ’24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준공해서 면목7동청사가 이전하는 게.

○김미애 위원 그러면 기존 청사는 무엇으로 활동이 되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신청사로 입주를 하게 되면 기존 청사는 아마 구 차원에서 다른 그런 건립, 활용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방정환센터하고 관계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늦어지면 방정환센터도 짓는데 늦어지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늦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연이어서 신내2동청사 이전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청 소유인데 왜 임차료가 들어가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구청 소유이긴 하지만 관리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처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구 세입 처리하고 이런 세입 처리, 세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비도 내고 뭐, 보증금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김미애 위원 우리은행 지점장님도 몇 번 뵀고요, 주민자치회의 요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요구하고 우리은행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이 되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우리은행이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저희 구 차원에서는 또 동사무소가 3층에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1층으로 꼭 내려와야 될 필요성은 있고요, 우리은행 관계는 우리 구 차원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많은 의견들을 주셔서 제 지역구라 제가 관심을 가져서 여쭤본 거고요, 그럼 1층 카페도 이전을 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1층에 우리은행, 약국, 카페, 세 군데가 다 계약이 종료가 돼서 이전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계획대로 원활하게 잘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우리, 저희 면목4동, 지금 다 초선 의원님이시니까 아마 모르셔,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셔요.

왜냐면 저희 면목4동, 7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이었어요, 그동안 주민자치회가.

그런데 아까 주덕성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하고 주민자치회하고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사실 저도 처음에는 왜 주민자치회로 갔나, 이런 부분 좀, 초선 때는 저도 의아해 했었고.

그런데 동네에 분과별로 시범동을 하면서 제 4동, 7동을 보아오면서 정말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바쁘신 분들 많지만, 활동을 너무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간사활동비는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바뀌었어요, 7동 같은 경우는.

왜, 왜냐면 이들이 고급인력이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단 컴퓨터를 잘해야 돼요, 이분과의 모든 행사를 다 이 간사가 다 주도적으로 입력하면서 지출이나 이런 부분도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본인들이, 고급인력이 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 정말 200∼300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간사를 맡음으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9시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주덕성 위원 잠깐만요.

○나은하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네.

○주덕성 위원 선배님한테 죄송하지만 나 위원님한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덕성 위원 네, 저한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나은하 위원 알아요, 네, 알지만,

○주덕성 위원 질의를 하세요, 저,

○나은하 위원 알지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주덕성 위원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고 있으니까.

○나은하 위원 처음이니까, 모르시니까, 저는 시범동을 지켜봐왔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네, 잠깐만요.

우리 주덕성 위원님 이야기가 맞아요.

그거를 그런다고 주덕성 위원님한테 질의하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다 뭐,

○나은하 위원 아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잠깐만 이야기를,

○나은하 위원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여기 있는 의원들이 다 초선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그런 취지의 말은 약간,

○나은하 위원 아니, 모른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금방 그렇게 말 했다니까, 모르게,

○나은하 위원 저는 제 지역구에 시범동을 해 왔기 때문에 본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위원장 전경구 그거는 제가 이해를,

○나은하 위원 모른다는 표현이 아니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건 이해하는데 금방, 방금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다 초선이라서 몰라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나은하 위원 그 경험을 모르시는 건 맞잖아요, 어쨌든, 경험을 안 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제 지역구 경험이 있었으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나은하 위원 저 발언은 하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하시고.

○나은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직장, 물론 이 50만 원이 과연 이 불경기에 얼마나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이 큰 금액이지만 그분들의 노력으로 봐서는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이 부분 좀더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기도 어렵고한데 50% 인상한 거는 그 인상률만 보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사님들이 활동하시는 게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여를 합니다, 사실 익숙하지도 않고 모르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는 그 노력을 좀 봐 주셔서 50%라는 인상률은 굉장히 크지만 주민들을 또 위한 거니까 그리고 간사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주민총회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주민총회라는 거 자체가 주민들 스스로 운영하는 총회니까요, 그런 취지를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제가 할 때 질의하고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요.

이야기 다 끝났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나은하 위원 잠깐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전경구 네, 마무리 끝나고 하시죠.

○나은하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저희 4동 같은 경우 보니까 방약국 언덕에 자기 분과별로 자치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언덕이 있어서 겨울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손잡이 사업을 다 해 놓고 이분들이 뭐, 예산을 갖고 자기들이 쓰고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름 동네에 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사업을 해 놓았다라는 그 증거들이 다, 사업이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맞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서 반론을 내가 제기하였고 했던 건데 또 선배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는 바람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걸 또 더 질문을 하겠어요, 추가로.

임시회의 때도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간사”라는 말이 이게 합당한가, 간사, 총무라는 말은 일본식 용어인데 이걸 내가 그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걸 차라리 간사가 뭡니까, 일 처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간사라는 말이?

그럼 우리말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잖아요, 사무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사무장이라든가 줄여서, 뭐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간사를 썼느냐, 그때도 내가 간단하게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주민자치회면 회원이 돼야지 또 위원이 됩니까?

주민자치 위원이면 주민자치 위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면 회원이 맞지 왜 위원입니까.

이런 부분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된 게 없어요.

그런데 무슨 간사 일을 열심히 해서 뭐 50% 올려주고, 간사가 직업입니까?

이분 주민자치 간사가 직장인이에요, 주민자치회?

봉사자 아니에요, 같은 주민자치회 일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50%씩 올린다는 것도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덕성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간사라는 용어가 일본식용어다 해서 조례개정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위원도 회원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게 다 저희가 조례개정 절차 중입니다.

저희가 조례개정 올라가면 그때 위원님 또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생겨서는 안 되고 어떤, 위원님들은 질의 순서를 받으면 앞에 계신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한테 질의를 해야지 이렇게 물으면 동료 위원이 나한테 묻고 이렇게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점을 좀 각별히 유의해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여러 번 더 저하고도 대화를 나누셨고 설명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내용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범동이 1차 전환동 그다음에 2차 전환동 해서 지금 한 11개 끝났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동이 완료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완료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번에 내년에 발족할 어떤 예비단계,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내년에 발족시키려고 그런 예정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자체, 취지는 그때 설명을 많이 들어서 취지는 참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일단 서울시에서 어떤 예산 중단이 있었다면서요, 언제부터 중단됐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중단을 통보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내년부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한성수 위원 내년부터 안 하겠다고요, 서울시에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올해 말까지는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올해 사업비는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올해도 작년만큼 예산 지원을 못 받았다고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맨 처음 시범동 할 때보다 2차 확대동 5개 동, 6개 동 했거든요, 1차 때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1차 때하고 비교해서 이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적었죠,

○한성수 위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는 못 받았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우리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적어졌습니다.

○한성수 위원 앞뒤 사정을 잘 모르니까, 1차 때보다 못 받았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자치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많은, 뭐라 그럴까 변화도 있었겠고 있었는데, 특별히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위원회에서 총회로 바뀌었을 때?

○한성수 위원 그렇죠, 네, 바뀌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제일 큰 차이점은 주민총회는 세 가지 자격조건을 갖춘 주민 누구나 참여를 해서 내 고장에 필요한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그 사업을 스스로 실행을 하면서 마을을 바꾸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역할은 없었습니다.

총회에서 주민 스스로 내 고장을 바꾼다,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이걸 만든 설립취지이고 여러 가지 어쨌든 기본적인 그런 것을 베이스를 깔고 있는 설립취지 내지 목적인데 그대로만 운영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대로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한성수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주변에서 보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실제로 이제 아마 이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 주민자치회가 전임시장 때부터 발생이 돼갖고, 발족이 돼갖고 쭉 운영돼 왔는데 우리,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내 선거로 인해갖고 단체장 구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바뀌었는데, 바뀐 데 우리 중랑구처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단체장, 거기에 주민자치회 운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게 얼마 되지 않아갖고 6월 1일날 선거했으니까 얼마 안 됐지만 그게 금방 가시화되진 않을 거예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걸 한번 파악해갖고 어느 시점에서든지 파악되는 대로 우리 의회에 자료를 좀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냐면 지금 추경은 추경이지만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 알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게 전부 다.

그러니까 마을협치과에서 사실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주면 다른 구는 어떻게, 어떻게 지금 변화가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결정사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주시고.

일단 나머지는 조금 발전적인 모습도 좋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도 양면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간사비용 그것도 실제로는 금액으로 따지면 50만 원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로 보면 50%예요.

지금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은데 갑자기 임금을, 무슨 노조, 무슨 현대자동차 노조도 아니고 자동차 노조도 아니고 50%라는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니까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구에서 모두가 다 하다못해 장차관들도 10%씩 월급 떼는 이런 세상에서 갑자기 50%를 활용한다?

그것은 어폐가 조금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건 좀 감안하시고, 아무튼 자료 되시는 대로 좀 챙겨서 보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서울시에서 왜 자치회 예산을 취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그렇게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자치회라고 하고 이렇게 참 좋은 이야기 워낙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좋은 사업을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예산을 주다가 왜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을 끊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유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지금 제가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지금 여기 회의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6.1선거 끝나고 나서요, 다른 구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구청장이 되신 구에서는 이게 마을자치위원회가 지금 취소하는 그런 구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취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런 구도 아마 저희하고 구가 생각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 갑자기 전면 취소는 못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이고 주민들이 모여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걸 취소하거나 전면 백지화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다른 구도.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취소 아니고 축소, 축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앞으로 계획은 축소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축소도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 지금 하는 거,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각 동에서 사람 구한다고 인력 구한다고 엄청 현수막 많이 붙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이게 주민총회가 저희 구는 2019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아직 막, 잘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홍보도 잘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 모르는 주민들도 많고 해서 모집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더 주민들이 총회에 가입하는 주민들도 많게 될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 통장부터해서 다 끼워막기 해가지고 그렇게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현장 상황하고 잘, 여기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체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은하 위원 위원장님, 간단히만 할게요.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세요.

○나은하 위원 현재 지원금 나가는 간사가 8명인가요, 시범동만 정확한 인원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명분입니다, 위원님.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시범동에 있던 지원관이 빠지면서 간사의 업무량이 늘어서,

○나은하 위원 빠지면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개 동에 대한 간사 활동비입니다.

○나은하 위원 지원관이 빠지면서 지금 간사한테 나가는 지원금,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수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명입니다.

○나은하 위원 5명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로는 50%로도 정작 나가야하는 숫자는 5명이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명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 부분도 감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 추가로.

그러면 지금 이게 원래 마을자치위원회가 만든 게 박원순 시장 때였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자치총회가 맨 처음 시에서 시작한 건 2017년도고요, 저희 구는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때 시작된 거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맞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사실 정치적으로 좀 이야기를 제가 가능하면 그 이야기는 꺼내기 싫었는데 사실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 시장께서 아까 지금 예산을 내년부터 전액 삭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실 자치위원회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많은 동료 위원이나 선배님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8대 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는데도 이거 두 번이나 통과가 안 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그때 8대 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이거 안 된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상,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고,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8대 때 반영은 안 됐지만 그때는 주민총회가 자리잡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간사의 중요성도 몰랐을 때니까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는 8월 31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위원아닌 출석의원    1인

최경보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9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재   무   과   장         이  은  하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