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1분 개회)

(제256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56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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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도로과 소관

계속해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0쪽, 세출 부분 203쪽부터 206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도로과는 매년 반복되는 편성내역 사유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포장정비라든가 보도블록 포장정비, 측구 정비, 경계석 정비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역들은 포장도로 정비공사나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가 내역이 동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추진근거도 「도로법」 제31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똑같습니다.

같은 도로과에서 내용을 중복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따로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장도로 유지공사나 도로시설물 유지공사는 우리가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도로 및 도로 주변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간단가로 발주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까지 연초부터 주민들이나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보수 좀 해 달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통 작업을 차수별로 나가는데요.

그다음으로 이면도로 같은 데는 포장이 노후되거나 굴착을 해서 침하가 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당초에 우리가 한 32억 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좀 한 10억 원 정도 삭감을 해서 그렇게 됐고, 지금 민원건수가 보통 1년이면 한 120건에서 150건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계속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포장도로는 쉽게 말해서 아스팔트 포장이라든가 콘크리트 포장을 계속 유지보수 해 가는 과정이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측구가 막혔다거나 아니면 보도부가 파손됐다든가 경계석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경우에 수행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인 민원을 해결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포장도로 정비공사나 도로설비 유지보수공사 부분에 하나로 축소해서 묶을 수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그게 지금 보통 단일공사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면도로부터 여러 골목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계속되는 파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유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으로 발주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전에 물량을 조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민원인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시다보면 주민들이 어디어디 뒷골목이 너무 안 좋다, 이런 민원을 가끔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보수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단일공사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어느 부분은 규모가 큰 부분에는 단일공사를 하는데요, 이것도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수공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유인물 주신 것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이 약 12억 원씩 올라왔는데 공사가 지금 9월이잖아요?

9월 달 지나고 나면 4/4분기밖에 남지 않는데 4/4분기 지나고 또 4/4분기가 연말이고 겨울이잖아요.

이 공사를 다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1억 원의 예산을 받았는데 현재 주민이 저희한테 접수한 민원 건이 한 12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75건 정도는 해결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집행률이 현재 95%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원 미처리 건수가 한 50여 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지금 작업 추진을 해서 충분히 겨울 동절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전체적으로 현재 남아 있는 건이 50건이라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50건이면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발주해서 동절기가 오기 전에 끝내신다는 말씀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늘 도로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를 쓰시는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며칠 전만 해도 정말 서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사실은 도로나 지하철역 부근에 예전에 깔아놨던 도로들이 들썩들썩 거립니다.

그래서 예전 깔아놓은 인도죠, 인도 쪽이 저희도 걸어 다니다 보면 보도블록이 튀어나와 있어서 잘못하면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으세요.

그분들은 장애인이지만 사실은 전동휠체어가 주요교통수단이거든요.

그분들이 인도를 다니시다가 보도블록에서 넘어지시면 큰 제2의 사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지금 포장은 되어 있지만 어설프게 사실은 폭우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노후가 된 것처럼 부식이 됐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다시 보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이 갈라지고 있는 인도도 많고요, 보도블록들 많이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실 곳이 50곳이라고 했는데 대략이라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위치를 다 설명드리긴 힘들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통 시도와 구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는 시에서 많이 포장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20m 이하 도로는, 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많이 하는데 이면도로 같은 데, 골목길 같은 데는 실은 저희가 일일이 다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동장님께서도 우리가 너무 노후됐다고 이렇게 많이 주시고요.

보도시설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신고가 많습니다.

게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철 부분이 발생되거나 비오고 나서 연결관 때문에 저희가 보도가 침하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토사가 유실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은 우리가 상용직들 내보내서 보수를 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 이상들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연간단가업체를 통해서 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느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우리 구 관내 전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간 중랑구 전체 지역의 차도도 중요하지만 인도도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구민들이 걸어 다니는 인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거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세하게 다니시면서 신경 써서 인도나 보도블록 이런 부분도 살펴서 침하된 곳이나, 블랙홀이라고 하죠.

홀이 생긴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심하게 살펴서 저희가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로과가 제일 일이 많으시고 민원이 제일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 그다음에 치수과, 녹지과 제일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 하나만 빼먹어가지고…….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네, 짧게,

○최윤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제설대책에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이렇게 폭우와 같이 또 겨울에 폭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설재 구매라든가 이런 것에서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양인가요?

구매하고 이렇게 준비된 게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양이냐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전년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우선 제설재인 염화칼슘에는 확보량이 우선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너무 폭설로 내리는 경우는 염화칼슘 구매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제설이 들어가야 되는 연초에 염화칼슘은 구비를 해서 비축장비에다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시에서 요즘은 도로변에 급경사지 같은 데에 열선을 많이 좀 까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한 13억 5,000만 원 정도 가져와가지고 이번에도 동 단위로 하면 4개소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설재 확보는 저희가 충분히 돼 있고요.

그렇지만 나날이 이제 노후장비, 주민센터에서 쓰는 염화칼슘살포제라든가 우리가 장비를 교체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염화칼슘이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고 관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동에 있는 것을 제설기간이 되기 때문에 정비를, 다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산이 소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앞전의 과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일기예보라는 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100% 맞을 수 없어서 염화칼슘을 과다하게 뿌려가지고 사실 도로가 소금이나 이런 게 하얗게 변질되고 망가지고 이래서 예측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어려우시지만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상상황을 잘 파악해서 충분히 저희도 논의하고 상의해서 적기에 뿌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민원을 넣어서 또 개보수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주셔가지고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 부분에서 측구 및 경계석 재설치하고 그 아래 보면 또 경계석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적인 부분보다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경계석을 교체를 하면 모서리 부분이 각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조금 깎긴 깎았는데 그 각 부분이 생기면 외부에서의 어떤 압력이나 충격이나 이랬을 때 모서리 부분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 모습을 봤냐면 양평 가면 세미원 쪽 도로를 가보면 경계석의 모서리 부분을 굉장히 라운드를 크게 줬거든요.

크게 주면 도시경관 자체에 각이 져서 날카로운 부분보다도 미려한 부분으로 둥그렇게 돼 있는 부분이 미려하게 작용하는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는 경계석의 수명이 좀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중랑구에 도로관리를 하시면서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향후에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한번 고려를 하면 경계석의 수명을 연장시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직각으로 하는 형태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은 라운드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한번 보든가 아니면 다른 구를 봐서 저희도 지금 주변에 R값을 줘가지고 라운딩을 돌리는 곳도 있고 옛날 거는 안 돌렸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R값을 좀 더 크게 해서 저희가 반입을 들어올 때 관급자재 들어올 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경계석에 대한 부분에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에서 보면 경계석을 설치하고 그 경계석을 주변으로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경계석의 오염도 및 파손도가 높아지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일정부분의 수명이 다한 경계석을 갈아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는 도로 사용에 있어서 경계석 파손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 경계석 주변으로 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오염이 심하게 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 경계석에 기름때라든가 어떤 기타 이물질이 껴서 경계석 색상이 변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심한 어떤 충격을 가할 수밖에 없는 업장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경계석이 파손되는 현상,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인과관계가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서 예산으로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도 있는데 이건 위원으로서 하나의 어떤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런 소요가 우리 중랑구 전체로 보면 꽤 많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도 보통 원인자를 찾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난다거나 이런 경우에서 원인자가 있으면 원인자한테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석 부분이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파손되거나 환경이 훼손됐다면 그 부분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서 저희한테 원인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까지는 원인자부담을 이렇게 부과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게 있으면 보면 특히 차량 진출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계석이 좀 이렇게 흔들거리고 덜컹거려서 들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버리면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다시 손을 보는데 보통 차량 추돌로 인해서 많이 떠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버리니까 못 찾으니까 저희가 지금 부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물론 거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묵2동 동청사를 지금 시공하고 있는데 그 일대 공사가 끝나야 거기는 정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과중한 차량을 갖다가 받쳐놓고 하는 작업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도 망가지고 그다음에 경계석도 많이 깨지고 하는 이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그 업체에서 보도블록과 경계석을 다 보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일대에 그로 인한 파손이 반경으로 해서 앞에 부분만 그 업체에서 책임집니까, 그 일대를 다 책임집니까?

그 부분이 인과관계가 작업을 하다보면 그로 인한 파손 부분이 그 지역만이 아니고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저는 책임소재를 따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보도블록을 공사장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서 다닌다면 새로 깔면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색상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블록 전체를 가급적이면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긴 경우에는 중간에 단절을 시켜서 어느 일정 부분은 그 범주보다는 좀 넓혀서 다시 재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여기 이제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감편성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중랑구의 전체 조도가 낮아서 어둡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역에 가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 정도 조도면 되겠다는 것도 사진을 찍어서 아마 제가 담당하시는 분께 사진도 보여드린 예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LED로 해서 100W가 있고 50W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나트륨도 있고 배터리 부분인데 아직도 나트륨등이 우리 중랑구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30% 정도 나트륨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나트륨 쪽에 보면 감편성을 하셨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보안등 유지관리 부분에서 나트륨 50W하고 나트륨 100W 이쪽 부분이 감편성이 됐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나트륨에서 감된 것은 지금 현재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좀 더 다운됩니다, LED등으로 교체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된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LED로 당연히 교체가 되면 전기요금은 절감이 되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기술적인 보완이 일어나서 조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 줬으면 하는 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현재 지금은 나트륨등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LED등으로 바꾸고요.

그리고 조도는 있으면 법적 조도를 일단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이 예를 들어서 간격이 너무 멀리 있다든가 아니면 특정지역이 어둡다면 보조등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W를 올린다든가 그래서 개선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두운 만큼 안전보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이 요새 특히나 여성안심귀갓길 등등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역에서 이뤄지는 여론이 이면도로에 조도가 낮다 보니까 상권이 이뤄지는 부분에서 영업시간이 굉장히 2시간 정도 단축됐다, 전에 밝았을 때는 흔히 심야시간 11시, 밤 12시까지도 손님들이 이렇게 내왕을 하고 영업이 이뤄졌었는데 이제는 거의 10시 정도면 손님의 발길이 끊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영업자들의 피해로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조도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LED의 특성인 빛의 직진성 때문에 어두운 부분인데 복합적으로 빨리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우리 중랑구 도로과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확산형을 빨리 찾아서 조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가 주요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보도블록 파손이나 아니면 이렇게 밑에가 땅이 좀 꺼짐으로써 여러 가지 밸런스가 안 맞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우리가 과장님 점검을 하십니까, 직원들이?

○도로과장 박동현 직원들이 지금 우리 상용직 인부님들하고 직원들이 주요 간선도로변은 순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본 부분들은 민원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게 민원을 통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순찰을 하면서 발견도 하고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보도블록이 교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한 회사가 전체 디자인을 갖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그게 파손됐을 때는 이제 그 회사에 똑같은 제품이 거의 있습니까, 교체할 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대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한 것은?

○도로과장 박동현 네, 조달청에서,

○최경보 위원 좀 오래되면 이제 디자인이 바뀌고 하니까 요즘 다 디자인이, 보도블록처럼 디자인이 나는 자주 바뀌는 거는 처음 봤는데, 물론 새롭게 개발하고 아이디어나 미관상 보기, 이런 걸로 계속 업체에서는 디자인을 개발하겠지만 보도블록이 참 디자인이 자주 바뀌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아주 천차만별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점검해 주시고, 동진학교 이제 진입교량 설계비 올라왔는데 과장님 그 위치를 아시겠지만 교량을 진입하는 그 폭의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하천의 공간이.

그래서 진입을 할 때 여기에서 진입할 때하고 나올 때는 그래도 여유공간이 그쪽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교량을 설계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을 넓게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 보도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라운드를 좀 줘서 진입로를 이렇게 넓게 해서 진입하는 버스들이 그게 이제 꺾이는 폭이 아주 공간이 좁기 때문에 넓게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서 특히 이제 장애인 차량들이 이제 들어 다닐 텐데, 버스가 장애인용, 그래서 그런 것도 유념해서 좀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전 중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고 싶은데요.

포장도로 정비공사의 보도블록 포장정비, 측구 및 경계석 설치공사를 할 장소,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측구 정비, 경계석 정비, 보도블록 포장정비, 공사할 장소를 자료를 오전 중에 좀 요청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같이 위원님들하고 또 정보도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선하고 일단 보도블록하고 사이에 있는 경계석들이 경사가 있다 보면 거기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사람들이 많이 미끄러지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도 그런 사고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미끄럽지 않은 경계석을 지금 쓰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는 지금 좀 더 마찰력이 좀 있는 부분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논슬립이라고 그러죠?

○도로과장 박동현 보통 점자블록 같은 경우는 유기질이라서 되게 미끄럽거든요.

요즘은 눈비 올 때 대비해서 미끄러움의 시험을 통과하는 부분들을, 그런 블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도로 경계석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워서 택시 타러 간다거나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미끄러지는 경우도 종종 제가 봤어요.

그런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좀 개선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또 미끄러짐 사고가 났을 때 CCTV라든가 목격자가 명확하면 우리 구에서 보험 처리가 되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50만 원까지 제가 알기로는 보험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신 목격자가 있거나 CCTV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 한하겠지만.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그렇게 보험 청구하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평균 한 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결코 사건이, 미끄러짐이 30건은 아닐 거예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아는 분들만 결국은 청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30건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더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다 알고 계셔서 주변에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 청구를 해서 그나마 덜 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좀 하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사업명세서 204쪽에 제설대책에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시설비 중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사람을 써서 동마다 두 분씩 써서 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그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주민센터 근처라든가 이렇게 처리반경이 있나요, 아니면 동장님의 지시 하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시가 달라지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원래 이제 보통 저희가 제설계획을 수립할 때 주요 우리 구 관내에 저희가 하는 구간은, 본청에서 하는 구간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주요 지점들 다, 주민센터나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로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우선적으로 먼저 선제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님 지휘 하에 그 두 분들이 가서 이제 보통 주민센터에 여직원들도 많고 해서 대개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을 실으려면 물리적인 힘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서 동장님 지휘 하에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지점을 먼저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살포를 하고 두 분들이 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분들은 어쨌든 평소에는 본인 일을 하다가 눈이 오거나 그럴 때는 투입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상시대기 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장 박동현 네, 상시대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분들도 또 애로가 있겠네요?

본인 생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다 팽개치고 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많지는 않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루 일당 5만 얼마밖에 안 되면 거의 봉사 수준인데 어떻게 그런 분들은 확보가 잘된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저희가 보면 보통 회사가 민간용역 제설을 같이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보통 동절기 때는 공사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거기에서 다 충당해서 주민센터로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전문으로 하는 인력회사가 있나보군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분들도 어쨌든 하루 생업을 포기하고 오시는 건데 인건비가 보니까 하루에 5만 9,924원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하여튼 어쨌든 힘든 일이니까요, 일하시는 분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밑에 신내 10단지에서 12단지 보도확장공사가 있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바로 저기 봉수대공원 입구 지나서 가는 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절벽을 깎아가지고 인도를 확장하는 공사라는 얘기죠?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절개지가 너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맞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래서 그 급경사지를 좀 더 완만하게 해서 위압감도 좀 풀어드리고 거기 사면에서 어떤 슬라이딩 되는 부분을 방지를 하고, 그런데 그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인도폭이 좁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휠체어 다니면 다른 보행자가 못 가고 그래서 현재 있는 도로 차도폭이 좀 더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도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쪽으로 10단지나 11단지 주변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원활한 보행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절개지는 이미 지금 공사가 끝난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괜히 또 염려가 되는 게 물론 경사를 더 완만하게 하는 건 좋은데요, 어쨌든 지금 잘 굳어져 있는 절개지를 건드렸다가 그것이 나중에 낙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위험을 더 초래하지는 않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것은 안전검토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설계공법을 해서 앙카를 박고 상부에 노출되는 토사를 씨앗을 뿌려가지고, 너무 절개지 급경사지에 나무가 많으면 그게 또 전도의, 붕괴의 원인이 되거든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벌개 제근을 하고요, 그래서 경사를 좀 완만히 해서 안정화될 수 있게, 그래서 상부에 있는 부분은 상반기에 먼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지금 인도를 넓힌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가 공사, 인도를 다시 보도블록 공사를 한 지가 최근에 몇 년 됐죠?

○도로과장 박동현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위원장 박열완 왜냐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보통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몇 년 주기로 저희가 하나요?

10년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통상적으로 자재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한 10년, 놔둔 데는 보통 10년 정도 놔둡니다.

○위원장 박열완 뭐 골목 같은 데는 20년 넘은 데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골목은 거의, 이면도로는 거의 손을 안 대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은 어쨌든 3년 안에 또 공사가 들어가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구, 사실은 우리가 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이고 선진국 수도 서울인데, 우리 수도 서울 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지나다닐 수 없는 도로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 중랑구에.

잘 아시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면목로 워낙 중간에 가로등 또 전봇대가 있어서 사실 뭐 휠체어나 유모차는 아예 꿈도 못 꾸고요, 사람이 어깨 펴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또한 같이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은 지금 당연히 보장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숙제들이 아직도 진전은커녕 시작 내지는 관심도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환기하시고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차들의 속도야 우회하면 되지만 사람들이 걸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걸을 수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로과의 어떤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면목천로 바로 밑에 경관개선사업이 있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거기가 지금 소위 복개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거기를 어쨌든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산책할 수 있고 또 거기를 아름답게 가꿔서 주민들과 더 밀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가 이렇게 개선되면 어쨌든 과에서 계획한 대로 한다면 되게 아름답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구간 중간쯤에 어쨌든 실버카페가 있고 딩가동이 있고 건너면 지금 화장실이 있고 또 어르신들이 거기 지금 계시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 그 부분 아닌가요, 면목천로가?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과연 다른 곳들이 지금 아름답게 어쨌든 변화될 건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조화랄까요, 그런 조화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옆에 물론 저희가 공사는 하지만 관리부서에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주민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으면 충분히 설계할 때 반영을 해서 공사할 때, 시행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주민들의 요구사항보다도 우선은 왜, 다른 곳이 더 꾸며지면 상대적으로 있던 곳이 더 초라해지는, 눈에 띄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말 많은 예산과 시간과 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그곳을 가꾸고 있는데 그런 곳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물론 부서가 거기는 어르신복지과라든가 다른 부서들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투입되고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입되는 공사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협력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림이 잘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서 설계 때 충분히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설계 때부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신내 10단지에서 12단지 도로정비공사 중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작년, 2020년 3월인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공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가 굉장히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을 10단지에서 12단지 A, B, C구간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구간이 C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이 3억 원이라는 게 A, B, C가 다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 중인 C구간만 포함이 되는 건지?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현재 공사 중인 C구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왜 10단지에서 12단지로 해서 도로정비공사 3억 원을 그렇게 추경예산을 잡으셨죠?

○도로과장 박동현 우선은 전체적으로 작업하기는 좀 그래서 현재 공사구간의 지금 이 구간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구간을 나중에 해 놓고 또 확보하려고 하면 공사가 또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니까 C구간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는 구간을 우선 먼저 시행을 하려고,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이 10단지에서 12단지 도로정비공사로 인해서 2021년 9월 17일경에 특별교부금 서울시로부터 19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이거를 추경예산으로 3억 원을 더 잡으신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19억 5,000만 원은 지금 사면에 돼 있는 좌측 부분에 옹벽 사면에 대해서 전부 다 안정화시키고 새로 옹벽을 설치하는 구간이고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구간에 보도가 너무 좁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모차라든가 교통불편약자 분들이 다니기에는, 그거 다음에는 옆에 사람이 교행을 하려면 자전거도로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니까 그 구간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차도폭이 여유 있고 차도를 좀 축소해서 보도폭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보도를 확장을 해서 주민의 이동편을 좀 확보하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추경에 편성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이, 그 구간이 보면 휠체어가 굉장히 많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길이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좀 더 안전하게 하셔서, 보니까 이제 계획대로라면 이번 상반기로 공사를 마치셨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페이지 204쪽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속방지턱, 육교, 교량, 펜스 등을 유지관리 한다고 하셨고요.

구체적으로 몇 건이 예상되는지 먼저 궁금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건데요, 새로 신설되는 부분은 주민요구사항에서 나오는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현재 유지돼 있는 과속방지턱은 제가 개수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요, 거기에 준공하는 일부 파손되는 부분들은 거기서 유지관리 하는 게 되겠고요, 육교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내 육교시설물에 대해서 녹 방지라든가 아니면 보도파단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수량파악을 해 놓고 전체적인 1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재산정을 요구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세부사항에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과속방지턱을 만약에 유지보수 한다면 이게 높낮이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이거 다 부수고 다시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꽤 좀 나갈 거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1개당 대충 얼마인지 그냥 감을,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

○도로과장 박동현 그런 거 있으면 좀 자료로, 산정하는 거를 자료로 보여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성실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1쪽, 세출부분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민태종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기록적인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폭우가 내려서 동작구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우리 중랑구에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이 제대로 안 나왔는데.

(화면자료를 보며)

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기사를 한번 봤더니 우리 치수과와 우리 어르신 근로자 여러분의 또 노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빗물받이 보수,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오물들을 청소해 주시고 해 주셨던 분들이 이런 노고가 있으셔서, 그리고 또 펌프시설도 잘 작동이 돼서 저희 중랑구에 별 피해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우리 주무관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빗물받이 역할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면 209쪽에 보면 노후된 빗물받이 보수가 40개소에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한 2,0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어요.

40개소만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좀 더 필요하신 건 아니신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구비확보 부분도 있고요, 시에다가 예산요청 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합치면 일단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파손된 빗물받이랄지 평소 민원이 있었던 빗물받이에 대한 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적다라고 하면 더 좀 잡으셔서 다른 구에 못지않은 그런 우리 중랑구가 너무 발 빠르게, 구청님도 빠르게 하셨지만 우리 담당자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노력이신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중랑구 구민의 노력이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이고 우리 또 폭우에 대비를 잘했듯이 폭설에도 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기후변화가 좀 심해져서 우리 자체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치수과 과장님이 새로 또 오셨고 우리 팀장님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할 거고요.

또 이제 9대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지만 지금 치수과에 민원사항도 많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많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저희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려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우리 주민분들이 그러세요, 예전에는 하수구에서 악취 같은 게 많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나질 않는다, 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다 치수과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의 덕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예산 부분이 혹시라도 적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치수과는 대부분 구비로 추경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구비요?

○조현우 위원 네, 추경.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이번에 구비 편성하게 된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중에 본예산을 거의  90%가량 소진을 한 상태에다가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수관로 파손도 있었고 하수관로에 준설토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조치되지 않으면 태풍 대비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수관로 정비도 하고 내년 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들을 편성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노후하수시설물이나 정비 또는 보수, 하수관로 청소, 악취 제거 이런 부분은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중랑천에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물 같은 경우 우리가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비가 좀 오면 다시 보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모성 예산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왜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편의성을 생각을 하셔갖고 자재를 주민들 편의, 자재를 좀 설치해 달라는 요구사항들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공하다 보니 일정 부분은 수해에 좀 취약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구적으로 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가들을 세 분 모셔놓고 중랑천에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지 현재 지금 중랑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매번 제가 보기에는 1년마다 한 번씩 예산을 쏟아 부어서 또 1년 버티고, 이렇게 할 바에는 본예산 때 확실한 예산을 받아서 반복성, 소모성, 이거 장기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좀 대비책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저 역시도 동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적절한 지적이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부담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돼서 관련 전문가들 의견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요, 타구의 설치사례, 타시도의 설치사례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 검토해서 다시는 반복적으로 시설해 놓고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도 이제 조현우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중랑천에 설치돼 있는 모든 체육시설 및 가설물에 대해서 과장님 점검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2023년에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폭우가 쏟아, 올해 지금 몇 번 잠겨, 3번 잠겼습니까, 중랑천 우리가?

○치수과장 민태종 토털 4번 잠겼습니다.

○최경보 위원 4번, 굉장히 기록전인 건데요, 그래서 물론 천재지변에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해도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시설로 인해서 유속이 느려져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현장에도 가봤지만 위원들도.

그래서 어떤 바닥이 그냥 말려가지고 두루마리로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한쪽에다 막 쓸어놓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바닥의 깔판이.

그것도 어떻게 고정하면 최소한의 그렇게 안 말리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철제시설물은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부 철거하고 전부 그물망을 설치해서 그물망으로 비가 예상될 때는 예보가 될 때는 전부 걷어 올려서 위에 상층부에 그물망으로 이렇게 되게끔 반드시 저는 그렇게, 더 나은 대책이 있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적절하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펜스는 물이 수압이 가해지면 넘어가는 펜스로 좀 교체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전체시설물 중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반영해서 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번에 봤듯이 바닥도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정을 시킨다, 완전 고정을 시켜서 핀으로 한다든지 이 방법하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을 점검해서 철제로 돼 있는 것은 전부 철거하고 전부 어떤 그물망으로 한다든지 이동이 가능한,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그리고 그 준설토가 주로 과장님, 많이 쌓이는 공간,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를 혹시 우리가 데이터로 과장님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준설토가 어디 이제 높은 데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포스트가 있습니까, 주로 이제 준설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주로 준설토를 제거해야 되는 구역은 저희가 별도로 선정을 해서 그 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구역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냄새 민원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냄새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세정작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실제로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준설토가 훨씬 더 많이 쌓일 거로 봅니다.

이제 어느 구간은 병목현상처럼 그런 것도 철저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올해에 이제 예상치 않게 비가 많이 와서 4번의 침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번에서 5번 정도 중랑천이 침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치수과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피해를 덜 보지 않았을까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묵동천부터 뚝섬유원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중랑구가 성동구나 광진구에 비해 정말 이런 집기파손이 확연히 눈에 띄게 덜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말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신 직원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때 돌아봤을 때 그 바닥부터 해서 집기들이 파손이 많이 되고 축구 골키퍼대라고 하나요, 축구 골대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나뒹굴어 다니고 혹시 그런 거 정비를 하셨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이용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될 시설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여쭤봤고 향후에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 대책이 나온 후에 복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제 파손이 돼서 이제 구민들의 위험성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봤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확인을 좀 하셔야 될 듯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위험한 사항들은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 취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조금 질의가 좀 길 수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 내용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윤재 위원 네, 하여튼 금년 네 차례 집중폭우로 인해서 우리 치수과 직원들이 거의 밤잠을 설쳐가면서 관리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만 우리 중랑구의 피해가 이렇게 저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도 민원 중에 치수과에  집중되는 민원이 가장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지금 우리 중랑천 둔치 쪽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비문제는 연간단가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정비가 되고 있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런데 금년 추경으로 해서 추경이 올라왔는데 워낙 비 피해가 커서 추경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된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비 피해 복구사항도 있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체육시설 확충 요구도 있었고 화장실을 새로 설치해 달라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조치 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민원에 의한 신규 시설 때문에 추경이 반영됐다 이 말씀이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일부는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라는 것은 그 관리하는 분들의 연간단가는 변동이 없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우리 최경보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해서 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은 사진도 많이 찍었었고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고 하는 부분에서 일전에 또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 일단 체육시설, 중랑 둔치를 보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강사가 올라가서 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기둥을 많이 박았더라는 얘기죠, 그 아연관으로.

그 기둥 자체를 이제는 없애야 돼요.

없애시고 좀 더 굵고 튼튼한 H빔을 하나를 세우더라도 거쳐서 중간에 물이 흐를 수 있는 부분에 유속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설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물망도 좋겠지만 민원 우선이다 보니까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하천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우선인데 그 하천부지를 사용을, 둔치부지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편의 또 어떤 안전에 의해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하다 보면 시설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시설을 하나 할 때 이제는 백년지대계의 어떤 그런 안을 세워서 반영구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번 예산을 쓸 때 제대로 써서 그다음에 두 번, 세 번 그렇게 재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내고 하면 좋은 방법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펜스를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펜스 같은 경우는 양쪽 끝에다 좀 튼튼하게 해서 우기 때는 위로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걸쳐놓고 비가 안 오면 다시 내려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 파이프나 이런 약한 그런 재질보다도 좀 더 강한 재질로 근본적으로 안전을 담보하고 튼튼함을 담보하고 유속에 방해를 받지 않는 최소한의 장애물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부분에서 봤던 부분이고 중랑둔치까지 내려가면서 보면 결국은 온갖 오염물질에 의해서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난간이 넘어간 이런 사례도 목격을 했습니다만, 목격을 했고,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깔아놓은 뭐라 그러나요, 융단이라 하나요, 이런 부분도 벗겨져서 그냥 두루마리처럼 말려져 있는 현상, 대략적으로 잠긴 그 깊이를 보니까 제 키에서 한참 올라가니까 한 2m 40㎝ 정도가 잠겼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 위에 천장까지 비 피해를 봤으니까요.

이제 그 기후위기라 그래서 장마철, 옛날처럼 장마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집중호우로 오는 우기가 이렇게 국지성으로 쏟아지는 부분, 심지어는 강남 같은 경우 500㎜ 가까이 이렇게 쏟아지는, 국지성으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빗물받이 같은 게 용량을 좀 키워야 되겠지만 평균적인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빗물받이에서 받을 수 있는 용량보다도 쏟아지는 용량이 많으니까 넘치는 거거든요, 지금.

다각적으로 봤을 때 지역을 순찰을 해보니까 악취 때문에 빗물받이를 많이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도 좀 높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냄새저감장치를 하시겠다고 3,840만 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 악취저감장치는 빗물받이 밑에다 넣어서 평소에는 이렇게 받치고 우기 때는 빗물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서 물이 빠지게 만드는 그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제 그게 보면 아까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 띄워 주신 이렇게 좁은 것도 있고 그 좁은 게 여러 개 겹친 긴 것도 있는데, 긴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빗물받이 형태가 지금 도로의 형태에 따라서요, 도로가 넓으면 빗물받이 큰 대용량, 좀 큰 빗물받이를 사용하고요, 도로가 좁으면 저희가 한 50㎝짜리 빗물받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빗물받이 쪽에 비가 잘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악취가 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로 빗물만 순수하게 흘렀다 그러면 냄새가 날 수 있는 요인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그다음에 담배꽁초 등 이런 부분이 유입이 되면서 다 흘러가지 못하고 관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게 부패하면서 냄새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는 빗물받이 속에 그렇게 오염물질이 들어가는 이런 차단시설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전체적으로 악취가 발생되는 원인 자체는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원인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관로가 전체적으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굽의, 그러니까 높이 단차가 져야지 이제 물이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이 정체돼 있음으로 인해서 물이 썩어서 냄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토털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수관로도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 냄새 때문에 불편이 나기 때문에 빗물받이로 자꾸 장판이나 이런 이유로 덮는데 어쨌든 빗물,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의식도 많이 향상이 돼야 되겠지만 그 안에 쓰레기라든가 기타 오물 등을 투기하는 것도 냄새를 발생시키는 큰 원인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것이 주민계몽도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에 따른 그런 특이 되는 담배꽁초나 이런 게 유입되는 부분도 거름망 정도 같은 거 만들어서 씌우는 이런 기술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저희 구에 적합한 지를 한번 검토해봐서 적합한 부분들은 저희가 도입해서 해보고요.

타 시도라든지 타 구에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봐서 잘된 사례가 있으면 도입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주민들께서 냄새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일전에 본 위원하고 한 번 미팅을 하신 적이 있는데 중랑천둔치에 지금 예산, 추경으로 1억 5,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게 이제 게이트볼장 새로 개설하시기 위해서 조성을 하실 건데 약 8가지 정도의 게이트볼장의 민원을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게이트볼장 그때 거기 회장님하고 이용하시는 회원님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을 수용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이제 어쨌든 물이 흘러가는 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잦은 비에도 침수가 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거까지 고려해서, 어차피 이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좀 완벽을 기해서 그 게이트볼장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하신 저번에 말씀 때 침수 부분에서 저희가 높이를 30㎝, 40㎝ 높였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용하시는 분들 편의를 많이 반영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나중에 추후에 완공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이 만나고 그다음에 묵동천이 만나는 그 지점에 보면 하단에 장미공원을 조성을 해 놓고 배드민턴장 옆에 보면 오수관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수관이 이번 폭우에 보니까 거기서 역류를 하는 건지 범람을 하는 건지 균열이 많이 가 있고 거기서 물이 새서 중랑천 쪽으로 묵동천으로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는데 그 오수는 결국 빗물이니까 섞여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통상적으로 그 관로랄지 시설물 자체가 오수관로를 길게 빼서 중랑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빼서 그쪽에서 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빗물이 오수관로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로 자체가 밀폐형으로 일단 조성이 돼 있는데 맨홀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맨홀로 간혹 배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중랑하수처리장 쪽에다가 저희도 검토를 해볼 거고요, 그쪽에다가 시설보완 요청을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압에 의해서 맨홀로 역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맨홀을 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그 위에 덮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작업차량이 지나다니고 하면서 균열이 많이 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균열과 그 옆에 터진 부분에서 심하게 오수가 나와서 묵동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이제 주민들은 모르시니까 이거 하수도물이 중랑천에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제보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종종 묵동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질이 유입이 되는지 물 색깔이 종종 변하면서 자꾸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시는 민원이 있어요.

‘묵동천에 물고기 다 죽어요.’ 하고.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민원 관련해서는 과장님하고 한번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제 중랑천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끔, 묵동천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물질로 해서 물 색깔이 탁해지고 아니면 색깔이 변색되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중랑천, 묵동천이 그래도 많이 맑아졌는데 이런 오염물질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물론 팀장님 나가서 조사하신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또 최근에도 그렇게 물 색깔이 변하는 그런 민원이 하나 답지를 한 게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우리 치수과가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튼 주민안정과 가장 밀접한 파트에서 일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무튼 계속 좀 수고해 주시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도시경관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기금전출금 4억 원 중 4,000만 원 삭감.

일반회계 도로과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 도로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12억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

일반회계 치수과 하수도 관리, 하수도관리,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및부대비 9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총 3건에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일반회계 여성가족과 여성 권익 증진 및 보육 서비스 향상, 보육 서비스 향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자본이전은 경쟁력 있고 좋은 재질의 교재교구를 구입하되 가급적 관내업체를 이용하길 바란다는 단서와 일반회계 교통행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운영,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 시설비및부대비를 추후에 가급적 시비로 편성할 것과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추진할 것을 단서로 한다.

다음으로 기금 도시경관과 지역및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옥외광고발전기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민간이전 4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4억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구정의 안정된 운영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랑구민과 중랑구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낭비되는 예산 없이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리라 당부를 드립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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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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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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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7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오  경  식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명  숙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준  석

장 애 인 복 지 과 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