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31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36분 개회)

(제256회-복지건설위 제2차)

(제256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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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양규 도시환경국장님이 8월 19일자로 발령되셨는데요, 도시환경국 예산 설명에 앞서서 우리 장양규 도시환경국장께서 우리 중랑구에서 도시환경국을 통해 어떤 중랑구의 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면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부임한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사실은 일일이 한번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인사드린 분도 있고 미처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문자로만 인사드린 위원님도 있습니다.

문자로 인사드린 위원님께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짧게 하자면 저는 ’95년도에 서울시에 첫 발령받아서 관악구청에 한 3년을 있었고요.

그 뒤로는 서울시에 주택국, 도시계획국, 환경관리실, 균형발전본부, 경제정책, 서울시에만 한 26년가량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온 지 이제 2주차 접어드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생소하고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아직도 긴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력들을 최대한 십분 백분 중랑구에서 도시환경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그 역량들을 아낌없이 발휘하고 싶고요.

아직도 모자란 부분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 위원장님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 받으면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열심히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중에 특별히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부의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최경보 위원 하여튼 우리 중랑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도시환경국 자체의 업무가 특히, 우리 중랑구의 보이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이런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좀 정진해 주시고 과장님들과 잘 이렇게 업무 협조가 돼서 우리 주민들이 날로 발전하는 중랑구의 모습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도시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 제2회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37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63억 4,900만 원의 2.39%인 8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억 6,5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 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9,5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140억 6,900만 원보다 4.85%가 증가한 6억 8,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사업 5억 원,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기정액 4억 8,300만 원보다 0.47% 감소한 2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지적재조사 사업지 변화에 따른 관련 사업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반환금으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등 잔여재원인 1억 400만 원을 일반 예비비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지역개발 및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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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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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축과 소관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 257쪽, 세출 부분 2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과 심사 중입니다.

○이윤재 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박열완 네.

건축과가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시죠?

요즘 아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정말 새로 지은 집들도 막 누수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건축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하고 계신가요, 장마 이후로?

○건축과장 임상수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안전센터를 만들어서 수시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 우기 대비해서는 공사장과 노후취약시설물과 노후건물들 전수조사를 해서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금번 폭우 때 관악이나 동작, 많은 침수가 있었지만 저희 구는 일부 침수 몇 세대 외에는 전혀 그런 참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배수나 이런 게 잘 되어 있어서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도 반지하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그러면 예전에도 보면 좀 오래된 담벼락 같은 게 집중호우 시에 무너지거나 그래서 안전에 참 위협이 좀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례는 없었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게 무너진 사례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한번 관내 건설현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노후위험시설물이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사전에 행사를 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사고가 예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하여튼 현장에서 우리 중랑구의 건축안전을 위해 더 애써주시고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현장 가셔서 일하시라고 질의를 하고 싶으심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반환금 말고 특별한 추경이 없으셔서, 건축과에 너무 또 질의를 안 하면 저기할 것 같아서, 과장님 죄송하지만 추경하고 별도의 질의지만 우리 중랑구에 조금 큰 규모의 건축을 할 때 도시미관에 맞는 이런 설계 같은 걸 좀 권장할 수는 없나요, 혹시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하는 건 맞죠?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어떤 좀 다른, 외국 도시에는 그런 게 많지만 우리 중랑구에 좀 어울리는 이런,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아니면 중랑구의 특색 있는 건축물에 대한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마구잡이로 그냥 블록 식으로 짓는 게 아니고 요즘도 무슨 건축디자인이나 예쁜 건물 이렇게 추천해서 심사하고 국가에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도 그런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좀 내놓을만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어떤 큰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그런 것을 권장할 수 없나요, 우리 과에서 혹시?

○건축과장 임상수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허가를 할 때 특정규모 이상이거나 특정용도 이상인 경우에 사전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기능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부분, 그리고 외관에 대한 디자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건축위원회 심의위원에 이번 개편 때는 디자인 분야 위원을 좀 강화해서 최경보 위원님 지적해 주신 외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공사하는 공공시설물도 디자인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축 예정인 여러 가지 동사무소, 구청사 건물이나 이런 것도 획일적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외관디자인도 좀 특별하게, 예쁘게, 이거 정말 우리 동사무소를 지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예쁜 동사무소가 있을까, 그래서 주민친화적인, 주민이 그 건물만 보고도 그냥 마음이 편해지는 이런 외관적인 디자인은 얼마, 디자인을 하는 데 돈이 더 많이, 그렇게 함으로써 건축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이제 입찰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디자인이 정말 좀 예쁜, 이런 것도 이제 우리 중랑구에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청사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우리 중랑에도 서울에서 내놓을 만한 그런 디자인의 어떤 건축물이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꼭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과장님?

과장님이 또 전문가시니까 그런 것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재직할 때 어떤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꼭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중랑의 어떤 심볼이 되는 이런 건축물이 좀 꼭 디자인될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개경쟁입찰에서 건축물을 우리가 공공건물을 신축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중랑구의 업체들이 입찰받는 경우는 뭐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는 이런 식입니다, 입찰이란 게 낙찰 받기가.

그런데 항시, 어제도 어느 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부실이 나타납니다, 부실이.

제가 7대 때 들어왔을 때 신축건물인데 동청사가 양동이를 받쳐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방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업체에는 아무리 강요를 하지만, 건설사에는 강요하지만 보다 더 감리가 책임을 지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부실에 대해서는.

그래서 감리의 어떤 철저한 감독은 우리가 정말 해야 되겠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청사를 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정말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감리는 어떠한 책임을 지죠, 과장님?

○건축과장 임상수 감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두 가지 감리인데 일반적인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는 책임한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주시켜서 CM이라고 건설사업관리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감리가 품질까지도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규모 이상만 CM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묵2동 복합청사가 CM으로 진행되고 있고 면목7동 복합청사도 CM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모인 경우에 감리전문회사가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품질도 상당히 높게 기대되고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건물은 일반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다보니까 상주도 아니고 부분부분 와서 검측하는 수준의 감리가 이뤄져서 약간 품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감독이 자주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특히, 우리 공공건물에 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은 그렇게 책임을 하는데 좀 소규모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부실이 나오면 보증기간이 끝나면 전부 우리가 돈 들여서 또 땜빵해야 되잖아요, 우리 구비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추경에 벗어난 얘기지만 노파심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 20쪽, 세출 부분 173쪽부터 178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면목역 광장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면목역 광장을 주민불편 차원에서 재정비한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단순히 노숙인, 음주, 고성방가, 흡연 등의 이유로 재정비하면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재정비도 중요하지만 면목역 공원은 관리나 단속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속과 관련해서 중랑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동행센터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다음 주쯤에 중랑경찰서와 우리 구 공원녹지과,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보건소 건강증진과와 협의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구조 개선만으로 노숙자를 거기에서 내보내기는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또 노숙자들을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항상 면목역 공원을 보면 노숙자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른 행정국과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수해로 인해서 우리 공원시설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훼손되거나 이렇게 망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혹시 수해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는 금번 수해와 관련해서는 큰 피해는 입지 않았고요, 봉화산 쪽에 일부 토사가 유실된 곳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 올라오는 태풍을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176쪽에 보시면 새우개마을 공공용지 조성 감액한 것 5억 원을, 소규모 휴게공간 조성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새우개에 공공공지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 공공공지 결정된 부분을 공원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성하는 방법이 용마산역 쪽에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마당이 있는데 그 마을마당이 장기전세주택 건설사업 부지로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대체부지로 새우개마을에 공공공지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국유지와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소유권을 확보해서 우리 구로 넘겨주면 지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도에 교부세를 받았는데 아직 이 사업이 진척이 안 돼서 금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행안부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서 지금 마을마당 정비사업으로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거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으신 거죠, 5억 원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다음은 우리 양원지구 공원 정비 관리하고 녹지 정비 유지관리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준공이 금년 12월 말로 늦어지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늦어져서 감액하게 된 겁니까?

이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원지구에 당초 공원 공사가 작년 말에 완료돼서 금년 초에 우리 구에 근린공원 2개소하고 소공원 5개소를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시설 자체가 아직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사항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도 지금 시설을 인수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이하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우리가 요구하는 녹지 정비라든가 시설의 미비 공원지역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LH로부터 우리가 넘겨받지 않고 우리가 더 요구하고 더 주민의 시설을 보호할 수, 완벽하게 됐을 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올해 공원녹지시설 유지와 정비의 집행률이 한 86% 정도 되던데요.

공원시설물이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보통 얼마 주기로 유지랑 정비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 전체 면적의 한 42% 정도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기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 모두에 대해서 파손이 됐거나 할 때 긴급정비를 하거나 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갑자기 위험수목 같은 걸 제거하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집행을 하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조합놀이대라든지 이런 주요 시설물들은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공원녹지 예산은 저희들이 연간단가 사업을 맺어서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업체하고.

공개입찰로 계약을 해서 수시로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설물을 정비하고 업체에서 우리 구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청구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지출하는 이런 사업구조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더 많은 시설을 정비하거나 교체해야 될 것이 더 추가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에는 이번 폭우로 해서 크게 피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만 등산로 유실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피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조성이 이제 감축이 돼서 특별교부세를 용도를 바꿔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이제 그러면 그 밑에 소규모 휴게공간 재조성하는 데 다 그 돈이 그리로 포함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울공원하고 봉우재마을마당, 이 두 곳에 5억 원이 모두 2개소에 집행이 됩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현재 피울공원하고 봉우재마을 노후시설 정비하는 데 5억 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재조성 차원, 그 정도로 지금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어린이공원을 잡았을 때 한 1,000㎡ 정도 잡으면 한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한 개소에 이렇게 정비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로 많이 잡힌 것은 아닙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윤찬 위원 어쨌든 뭐 용도를 바꿔서 보수하시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예쁘게 잘 만들어주셔서 힐링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푸른 중랑을 위해서 애쓰시는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묵동에 보면 중랑천 제방하고 그다음에 둔치하고 이렇게 경계가, 본 위원들이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소관일 듯해서 공원녹지과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하면 치수과고, 그다음에 치수과일 듯해서 치수과로 전화하면 공원녹지과 소관이고,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차라리 이거 경계를 그렇게 나눌 것이 아니고 국장님 계시지만 업무분장을 아예 지역으로 나눠서 치수과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나눠주시면 오히려 좀 통일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은 도시계획상에 전체적으로 하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치수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또 모든 행정행위라든지 점용허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위임이 돼 있는 부서에서 이제 도시경관과로 지금 위임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임이 돼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또 그런 행위는 맞고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실질적으로 당초에 수목관리 위주로 협조하는 부서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 특별히 중랑구에 특색 있는 장미공원을 만들자 해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중랑천 자체가 그냥 공원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제가 여기 발령받아온 지 지금 5년째 됐는데 당초에 오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하기를 둔치는 모든 시설관리를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방 상부하고 주택가 방향에 사면 쪽은 공원녹지과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를 딱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에게 얘기하시면 두 부서에서 협의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액이 약 3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 2022년에 2억 4,200만 원 해서 추경으로 1억 1,800만 원 추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된 사유가 당초에 2021년도에는 서울시 예산이 5억 원 정도 편성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우리 구에서 9억 원인가, 금년도에는 한 9억 원 정도 저희들이 배정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어린이공원 정비로 해서 3,500만 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마을마다 한 개씩 있는 공원 얘기하시는 거죠?

동마다 이렇게 하나씩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은 좀 다른, 같은 휴식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도시계획상 어린이공원은 공원으로 돼 있고 마을마당은 공공공지로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마을마당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마을마다, 그러니까 동마다 하나씩 있는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마을마다 한 개씩보다는 많이 있는 곳은 2개소나 3개소 있는 곳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는 전체 동을 관리유지보수 하는 데 3,5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묵2동에 소망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맥락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어린이공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대신 또 오늘 오면서 보니까 묵1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좀 수목 정비도 돼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소요될 예산 같은데 우리 중랑구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비상황이 발생하면 연간단가 사업비를 활용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재조성하거나 대규모 정비사업이 필요한 경우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어린이공원에 모래시설이 돼 있는 어린이공원도 몇 곳이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가 11개소 있습니다.

44개소 중에 11개소 어린이놀이터에 모래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시설을 질의한 이유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소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구에서는 지금 1년에 4번 소독을 하고 있고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모래놀이시설 한 곳을,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번 합니다.

○이윤재 위원 1년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녹지공간 확보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힐링공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177페이지에 보면 면목역 광장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식 이렇게 해서 딱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1식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면목역 광장은 실제로 2006년에 처음에 조성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꽤 오래된 시설이고요.

지금 문제는 시설물보다는 노숙자나 주취자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노숙자 계도 및 또한 다른 데로 이동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같이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석 다음 주에 우리 구하고 협의회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노숙자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아볼 계획이고요.

지금 시설물 노후나 또 구조개선을 통해서 노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고 또 우리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하는데 이 5,000만 원은 설계비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 공원 전체를 갖다가 재조성하기에는 저희들이 한 6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 추경에 6억 원을 잡아서 집행하기에는 지금 선별검사소가 거기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5,0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아마 본예산에 정비예산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처럼 정말 노숙자분들이나 주취자분들 때문에 사실 노숙자 분들은 술 많이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주취자 분들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취자 분들을 조금 이렇게 지금 경찰관님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좀 약주를 하시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줄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도 관리지만 공원 내부적으로 사실은 주민 분들과 같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잘 조성해서, 사실은 지난번에 공연도 했었잖아요.

아동센터 아이들과 초등학교 아이들이 악기도 다루고 여러 가지, 면목역 광장은 사실 사가정 젊음의 거리처럼 우리 면목역 광장도 그곳이 되게 중요한 곳이거든요.

주민들 중간에, 역세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조성해서, 지금 이게 설계비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비용을 본예산에 잘 편성을 하셔서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거기에 노숙자가 너무 해이해지게 앉아 있는 곳이 아니라 주민들이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쉬는 공간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나무가 이제 잘 심어져 있긴 한데 봄이 되면 아주 멋있는 벚꽃이 핍니다, 거기가.

그런데 사실은 이제 항상 쓰레기를 막 그냥 무단투기를 해서 그게 치우는 사람과 버리는 사람, 이게 따로따로 구분이 돼서 좀 그게 아쉬움이 큰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아이디어를 써서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좀 그런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눈에 띄게끔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는 또 자전거라든가 오토바이까지 좀 널브러져 있어서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밑에 보면 지금 세부사업명에 소규모 휴게공간 재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5억 원인데 이게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휴게공간 조성사업하고 앞에 있는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사업비가 같은 예산인데요.

당초에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2018년도에 5억 원을 교부받아서 새우개마을 공공공지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작업으로 용마산역에 장기전세주택을 지금 건설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구역 내에 지금 우리 구유지가 있습니다.

공공공지가 있어서 그 대체부지로 새우개마을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서 우리 구로 넘겨주면 5억 원을 가지고 공사할 예산입니다.

이게 새우개마을 공공공지 지금 감추경을 5억 원을 하고 추가로 소규모 휴식공간 재조성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한 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같은 예산인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피울공원하고 봉우재마을마당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봉우재마을마당이 어디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화1동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중화1동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용마산 그쪽에는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현재로서는 사업이 진행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새우개마을이라든가 중화동에 또 휴게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용마산 쪽에는 그러면 따로 휴게공간은 조성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용마산 쪽에는 현재 특별히 지금 부지가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지금 서울시 추경 받아 놓은 걸로 해서 폭포공원 내에 하반기에 지금 황토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폭포공원 내에 지금.

○최은주 위원 그래요, 휴게공간이 어떤 거를 휴게공간이라고 그러죠?

누가, 대상이 누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대상이 누구인가요, 휴게공간이 어떻게 조성되며, 안에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휴게공간은 어린이공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의자라든지 정자, 또 간단한 운동시설 정도 있는 보통의 휴식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일단 뭐 휴게공간이라고 하면 뭐 쉬는 공간이고 렌치 넣고 운동기구 넣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운동기구가 좀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놀이공원 아이들 놀이터에나 이런 데에도 되게 오래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신공원 안에도 운동기구가 되게 협소한데 연식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 부분도 좀 교체를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중랑천조경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여기서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또 부딪히는데 ‘중랑장미공원(구 묵동교∼장평교 구간 중랑천 제방 및 둔치)’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둔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둔치로 표기돼 있어서 본 위원이 이 앞에 질의드릴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둔치 부분은 치수과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주택가 쪽으로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 질의를, 이 내용을 보니까 둔치 부분도 또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돼 있어서, 이번 폭우에 물론 정비를 많이 하셨고 많은 인력을 투여를 해서 빠른 복구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소규모로 장미가 식재돼 있는 부분은 100% 쓸려 내려가고 꺾이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애로가 뭐냐면 물이 늘어났을 때 쓸려 내려오는 이런 풀이나 검불들이 걸리는데 특히 이제 장미는 그 특성상 가시가 있다 보니까 제거가 굉장히 용이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치수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둔치 부분에도 시설물은 치수과에서 하는데 우리 수목식재 장미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래서 장미만큼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치수과에서 심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치수과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공원녹지과로 지금 관리인수를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추경예산을 2,000만 원 정도를 올리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윤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중랑천 장미가 둔치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장평교까지 이렇게 지금 이어져 내려가고 있으면 본 위원이 확인한 거 외에도 더 면적이 넓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장미가 쓸려 내려가거나 한 부분은 다시 재보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예산가지고 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아까 9억 원 내려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산이 현재 지금 사업이 착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미가 쓸려나간 장미는 사실 실질적으로 몇 주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폐기물이랄지 이런 데 지금 걸려서 보기가 좀 흉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다 정비를 했고요.

실제로 장미가 쓸려 나간 사항은 50주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예산으로 장미는 다 보식이 가능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봉화산근린공원 등산로 정비를 보면 중화동 산9-33에서 정상까지 그 길이가 145m라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할 구간이 145m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등산로가 정비대상은 아니고요, 중간에 좀 빠져 있는 구간도 있고 그래서 거리가 좀 다릅니다.

○김민주 위원 거리가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김민주 위원 그 정비사업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능산근린공원 정자 재설치에서 그게 노후 정자 재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제 지금 수목식재와 같이 포함된 금액이 6,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것 또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은 개략 예산을 잡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세부적인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내용도 필요하시면 드리고요.

아니면 이 추경이 편성이 되면 설계를 해야지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량이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민주 위원 그러면 보통 그 정자만 설치하는 데에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그 철거한 곳에 다시 재설치를 하는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기울어진 상태에서 많이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출입통제를 시켰다가 아예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노인정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지금 조속한 설치를 요청하고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보통 하나 정도 그 정자를 설치하는 데 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능산공원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을 저희들이 잡았고요, 정자 하나 설치하는 데.

그리고 수목식재라든지 이제 부대시설로 한 2,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정자 가격이 실제로 한 2,000만 원에서 1억 원 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앞에, 앞전에 설치됐던 정자 그 정도 규격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개략적으로 잡으면 어떡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마는 세부물량까지는 아직 설치방법에 따라서 좀 물량변동이 있을 거라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개략적이라고 그러면 다 이제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오는 예산은 개략적일까봐 제가 설명 한번 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좀 초선 때 많이 헷갈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중랑천에 둔치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둔치하고 제방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방이 있고, 그리고 그 제방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 둔치 쪽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되, 둔치 쪽에 수목식재라든가 이런 관련된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협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로에 띠녹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는 어쨌든 인도랑 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지만 작은 띠녹지 부분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위원님들이 헷갈려하시니까요,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 중랑구 면적의 42%에 달하는 부분을 지금 1개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거는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들께서 현장을 늘 발로 뛰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들이 더 실속 있게 실질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날카롭게 질의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질의답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 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산에 올라온 내용은 아닌데 그냥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각 가정이나 아니면 건물이나 뭐 전체 다 그걸, 그게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 전체 공용인가요, 그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요, 각 건물에는 건물에 따른 건물명판, 이렇게 구분돼 있고요.

그것이 저희들 예산을 들여서 편성해서 제작을 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 규격이 대한민국 전체 똑같이 획일적인 규격이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규격이 이제 행안부에서 정해진 규격에 의해서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조금 더 밝거나 잘 보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저희 중랑구에 이제 간판환경사업을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한번 조금 더 도안이 예뻐서 개인적으로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나 해서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묵2동에 장미축제 관련해서 묵2동 일부는 저희들이 일부 디자인을 해서 분홍색 빛깔, 장미 빛깔 나도록 설치한 예는 있거든요.

특정한 홍보를 위해서는 가능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계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랑구에 보다 좀 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각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잘 보이고 밝게 아름답게 해 주실 수 있나 해서 질의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랑구에 대해서 그렇게 묵동같이 예쁘거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걸 좀 바꿔서 밝게 할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전체는 불가능합니다.

○최윤찬 위원 불가능한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이 지침에 행안부 법에 의해서 규격이 정해져 있고 단지 이제 일부 구역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면 일부 구간만 그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전체는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법에.

○최윤찬 위원 그것도 이제 일반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표지판이 잘 안 붙어 있는 데가 많은데 조금 더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전부 다 이렇게 깨끗하게 부착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전수조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으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전면에 보면 우측이든 왼쪽이든 표지판을 부착하게 돼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이제 워낙 오랜 동안 지번을 쓰다보니까 지번으로 하면 대략적인 위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도로명주소가 정착은 되고 있으면서 또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긴 한데 아직도 기존 기성세대는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벽에 설치돼 있는 푯말을,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기 일쑤인데 어떤 이유든지 부착이 안 돼 있는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물이나 홍보물, 이런 홍보행위 등으로 인해서 가려져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도로명주소 표지판이 보여야 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들 그런 부분은 자체 조사를 해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걸로 돼있지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매번 1년에 한 번씩 건물번호판 전수조사 하고 도로명판도 전수조사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도록 더욱더 세심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관리 차원에서 쉬쉬하는 부분이고 제도적으로 강제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려지는 부분, 그래서 어느 집을 지역을 찾아갈 때 그 건물 사면에 표지판이 없으면 그 도로명주소를 갖고 그 지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위 일대를 다 헤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제안을 해서라도 도로명표지판이 가려지지 않는 강제사항을 담보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제안을 해서라도 서울시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모법이 만들어져서라도 강제가 돼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좋은 말씀인데요, 건의하도록 하고요.

부수적으로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은 보이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 계속 시설설치를 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특정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보완을 할 것이며 위원님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성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절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오늘 제256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제2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8억 9,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2억 4,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주차관리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억 5,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기정액 62억 6,600만 원보다 2.8% 증가한 64억 4,300만 원으로 1억 7,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2022년도 시구매칭사업비가 축소됨에 따라 관련 예산 2,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요원 관리 등 국시비집행잔액반환금 2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액 27억 600만 원보다 21.6% 증가한 32억 9,000만 원으로, 5억 8,4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봉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 및 태릉시장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등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확대를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6억 7,900만 원보다 6% 증가한 17억 8,000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1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과는 기정액 146억 5,500만 원보다 28.5% 증가한 188억 2,500만 원으로 41억 7,0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포장도로 정비공사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그리고 도로사업 보상비 등 33억 3,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제설대책 및 도로경관사업 등에 7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126억 900만 원보다 25.5% 증가한 158억 2,200만 원으로, 32억 1,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중호우 시 발생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침수예방, 하수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하수도 준설 등 32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021년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 등 6억 5,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49억 7,600만 원보다 4.35% 증가한 156억 2,700만원으로, 6억 5,100만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억 1,400만 원, 예비비 4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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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랑구청장 제출)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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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를 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박희성 도시안전과장이 휴직 중인 관계로 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안전기획팀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 20쪽, 세출 부분 19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 답변하셔야 되고, 이번에 2,300만 원 감추경 한 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물론 시구비 매칭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추경을 감액을 한 거 같은데 이거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감액 세부내역은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구비 5대 5의 매칭사업으로 시보조금이 7,700만 원으로 감액되어 확정돼 내려옴에 따라서 1억 원으로 편성된 저희 구 예산도 2,300만 원을 감액편성 한 내용이고요, 시보조금과 함께 올해 다목적 CCTV 7개소에 21대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원래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상을, 시비가 이제 그렇게 내려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비가 감액되거나 이렇게 감소했다는 건 왜 그렇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잡을 때,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내려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감소가 되는 이유가 보통 왜 그래요?

이런 거 실제로 굉장히 보안에 대한 시설이고 CCTV나 이런 건 중요한 시설인데 보통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겁니까, 팀장님?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요, 보통은 연말에 이제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이번에 시에서 대상지를 이제 다시 25개 구에서 신청으로 받아서 선정을 하면서 나름 기준에 의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7,700만 원을 정해서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가내시는 1억 원 정도 됐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제 확정이 7,700만 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마 뭐 특별하게 올라온, 예산서에 보면 3건이죠, 이번에?

4건인가요?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1건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1건이에요?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네, 반환금을 제외하고는 감추경 1건입니다.

○위원장 박열완를 아, 그래요?

그러면 질의는 없으실 거 같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어쨌든 회선사용료를 꽤 1년에 굉장한 금액을 지금 지불하고 있잖아요, KT에다가?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계속 자가망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그동안 계속 했었는데요, 내년도 어쨌든 이제 좀 있으면 본예산 준비하실 텐데 내년에는 뭐 자가망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있나요?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4개소에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요, 아직 내년도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데 부서에 돌아가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지금 뭐 예산서가 저도 기억은 안 나지만 우리가 KT에 망사용료 내는 게 수십억 원이죠?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네, 월평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 어쨌든 간에 뭐 저도 듣기로 그것을 자가망으로 전환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계속 그렇게, 지금 망이 이제 CCTV가 생길수록 늘어날수록 망사용료는 늘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그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되다 보면 분명한 것은 망사용료가 점점 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힘들더라도 한번쯤은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가망으로 전환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면 또 다른 사업에 이렇게 시선을 돌릴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김은정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의견에 따라서 많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12, 20쪽, 세출 부분 191쪽, 특별회계 세입 부분 257쪽, 세출 부분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인가 도시경관과 한 과장님이랑 제 구역 묵2동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간판사업 전후를 직접 비교해보니까 눈에 확실하게 달라보였고요.

그리고 처리해야 할 불법이랑 제거해야 할 돌출간판들이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직원, 주무관님 한 분께서 중랑구 전체의 불법간판을 접수하고 또 해결하신다고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모두 도시경관과 팀들 노고가 많은 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이고요, 업무보고를 저희가 7월 달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꾸준히 자료요청도 했고 이 사업에 쭉 관심이 많아서 받은 것을 기초로 해서 제가 준비를 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현장에서 제가 직접 설명을 듣고 확인하고 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명이 일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인데 저는 이 사업의 네이밍을 간판개선사업이 아닌 LED간판교체사업으로 변경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바람이 세게 왔을 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돌출간판들을 하나씩 철거하고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좋으나, 그러니까 미적인 관점 면에서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격이 크고 노후화된 위험간판을 정비하고 업소의 특성을 살린 LED입체형 디자인간판으로 교체 설치하여 점진적인 도시경관 개선효과 기대가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노후와 크기의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은 작년 사업자료 6개 구간, 그리고 600개 업소 중 총 14건을 줄여서 제가 PPT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일단 첫 번째 보시면 개선 전이랑 개선 후를 보면 별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제가 회의 전에 몇 분의 구의원님들께도 여쭤봤는데 차이점을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보시면 여기 돌출간판을 제거한 거는 미관상으로나 안전상으로나 참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전이랑 후랑 굳이 이거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것도 같은 케이스예요.

이거를 굳이 바꾸셔야 됐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것도 같은 경우예요, 개선 전이랑 후가 이게 딱히 나아졌다는 생각을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이것도 같은 경우고요.

이것도요, 전에도 그냥 놔둬도 괜찮은 그런 간판을 굳이 이걸로 LED로 바꾼다는 목적으로 하신 거 같은데 정확한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같고요.

이 경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뭐를 바꾸셨는지.

이 경우도 저는 여기만 LED로 바꾸신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바꾸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퀘스천(question)을 가지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런 반짝이는 것이 지금 불법이라고 하셔서 바꾸신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바꾸셔야 됐나, 좀 질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개선 전이랑 개선 후가 그다지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 경우도 저희 묵2동에 있는 복지센터인데 제가 이거 개선 후만 봤기 때문에 가서는 ‘아, 그냥 깨끗하고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고 와서 개선 전 사진을 보니까 진짜 LED만 딱 갈아놓으셔서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예요, 수정사도.

이거도 저번에 뭐 말씀드려 주셨듯이 크기가 뭐 업소의 80% 이내에, 높이는 80㎝인가 그 규격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 개선, 바꾸는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미관상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개선 전이?

그리고 이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개선 전후 사진 쭉 보셨다시피 간판 전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비슷한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도 노후가 아닌 작년에 설치된 건인데도 이 정해진 규격, 80% 안에, 그리고 높이 80㎝ 안 맞다고 해서 새로 변경을 하거나 변경해야 할 간판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글씨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된 간판이나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너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크기가 큰 그런 간판들이나, 그리고 그런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기준을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보니 70 ∼ 80% 정도의 간판은 규격에 모두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다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판이 지금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자매 같은 경우에 보면 규격에 너무 커서 규격에 맞게 바꾼 거 같고요, 저런 경우는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화되고 너무 판으로 된, 판넬 간판들이 너무 큰 경우, 그래서 이제 건물에 맞게 저희가 법에 맞는 규격 안에, 거기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개인들이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LED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글씨 크기를 크게 하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이제 법 규격 안에, 밖에 있는 간판들이라서 저희가 그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역 안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합법적으로 다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불법간판들은 저희가 계속 계고를 해서 합법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중에는 정 안 되는 것들은 철거를 통해서 그 거리만큼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굳이 교체를 안 해도 될 간판까지 교체를 한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의 경우 업소의 특성을 살린다는 것에 동의를 못하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기존의 디자인이랑 똑같이 한 다음에 그 규격에 맞춰서 80% 내, 80cm 높이에 맞춰서 LED로만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업소의 특성을 뭘 어떻게 살리셨다는 건지, 낮에 보면 진짜 차이를 모르겠어요, 전후.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디자인 문제도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글자만으로 그 집의 특성을 표현하기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 약간의 집 모양을 넣는다든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미용실이라든가 이런 데는 가위를 넣는다든가, 안경점은 안경 모습을 넣는다든가 저희가 정형화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그거를 표현해서 넣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양꼬치다 그러면 양꼬치를 형상화할만한 어떤 글씨에서 영감을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모든 간판, 그러니까 특히 관광특구를 비롯해서 그런 데서도 이제 주로 재질이나 그림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는 실정이어서 저희 도시같이 도심에서 간판개선사업 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저희도 많이 그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업체랑 중간에서 컨트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건 하고 있는데 글자만으로 딱 몇 글자 안 되지 않습니까, 간판 글자가?

그런데 그것으로만 계속 형상화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류점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안경이라든가 그렇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전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외국에서도 표시만 해 두면 딱 알 수 있는데, 사실 뭐 양꼬치다 그러면 꼬치 종류도 여러 가지 꼬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하여튼 그런 것은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슷한 간판의 사이즈로 봤을 때 가격 차이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이건 제너럴(general)하게 제가 뽑은 거라서 1번 첫 번째 같은 경우 빈스푸드는 2,800 x 800, 이게 뭐 380만 원 정도고 그리고 10번의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 간판의 경우에도 약간 비슷한 사이즈 3,800 x 800인데 370만 원 정도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두 개로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철거, 설치, 페인트, 시공까지 다 한다고 하셨는데 뭐 이런 글자 개수에 따라서도 물론 가격이 다르겠지만 이런 추가여부에 따라서 고려해도 본 위원은 좀 납득이 안 가고요, 가격이 통상적인 것보다 다소 업(up)돼서 신청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이제 간판을 하다 보면 건물 배경을 깨끗하게 벽면을 수선한다든가 그다음에 돌출간판 같은 경우에 돌출간판을 제거한다거나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된 비용이고요, 저희가 간판 크기에 대해서는 거의 제작규격에 따라서 제작금액은 정해지는데 그렇게 이제 배경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건물의 지저분한 면들을 보완하는 그런 작업들이 수반되는 데에는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제가 납득이 갈 수 있게 산출기초조사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다음 네 번째는 그러니까 저는 이왕 이렇게 새롭게 간판을 바꿔서 작업을 하시는 거면 동네나 골목골목의 콘셉트를 맞춰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을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 팀장님께 여러 번 제시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묵동 제 구역인 경우는 장미 포인트를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민들이 또 반대를 하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간판 위에 작은 장미 포인트 등을 다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통일성이 없어보여서 제가 추후 간판개선사업으로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묵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도 이런 구역마다 어떻게 콘셉트를 잡아야 될지 혹시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것은 간판개선사업 구간이라도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간판을 다시는 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해서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도 본인들이 싫다고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미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미를 주제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주민들이 설득을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거리마다 저희가 특색을 반영해서 디자인하는 것들을 점주들한테 어필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 주 제가 현장방문해서 느꼈던 것은 개선사업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규격에 맞는 그런 법의 테두리에 맞게끔 점주들께 제시를 해서 간판이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돼서 저희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잘 제시하는 것 또한 저희 도시경관과 분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한 지 1 ∼ 2년도 안 된 간판을 크기나 규격에 안 맞는다고 불법이라는 이유로 다 철거를 하시고 다시 새로 설치하시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차라리 사업구역을 좀 더 넓히셔서 정말 노후화돼서 안 보이는 그런 간판을 교체를 하시거나 그리고 안전상의 위협이 있는 그런 돌출간판 제거 위주로 일단 프라이오리티(priority)를 주셔가지고 간판정비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경관과에서 업체와 중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브릿지(bridge) 역할을 잘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컨트롤 잘하셔서 이 사업의 방향성을 제대로 좀 잘 잡으셔서 나머지 사업구간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실 계획인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나쁜 케이스를 보여드려서 좋은 케이스도 몇 개 준비해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런 경우는 완전 좋은 케이스죠,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개선을 하셨으니까.

이런 거는 제가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 경우도 조금 약간 노후하고 완전 크게 했다가 이렇게 작게 LED 넣어서 하신 거는 되게 잘한 케이스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이런 경우는 당연히 바꾸셔야겠죠,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 진행하셨을 때는 이런 위주로 해서 나머지 사업구간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유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옥외광고협회 중랑지부 안에 회원사들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되죠, 협회 가입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가입률이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70% 정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우리 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협회를 통해서 처음부터 크기라든가 이런 불법적인 간판들이 설치되지 않도록 협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여지가 있겠네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 여지는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불법과 합법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불법이라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희 중랑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다 하지 않으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리를 지정을 하면, 그러니까 1번지부터 10번지까지 다 이렇게 거리를 지정하면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고시를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간판 개선하는 사업을 할 거다, 진행을 할 거다 주민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의 간판은 불법이지만 이렇게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말씀 취지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지금 질의 중에 처음부터 불법적인 간판이 설치되지 않도록 과에서 중간역할을 해서 계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님이.

그렇다면 그 방법이 가장 좋은 게 현재 옥외광고협회가 있으니까 그 협회를 통해서 이제는 불법이 되는 부분, 어쨌든 거기에다 다 오더를 줄 것 아니에요, 누가 오픈을 하든지 간에.

그러면 그 협회에서 ‘이것은 불법이니 안 됩니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안내만 있다 하면 아마 어떤 점주든지 간에 내가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약간 곤란한 점은 있는데…….

○위원장 박열완 곤란해요, 왜 곤란하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그렇게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큰 간판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형광등 간판, 판넬간판 같은 경우에는 판갈이라고 그래서 그냥 판만 갈아버립니다, 앞에 유리창에 선팅하듯이.

○위원장 박열완 물론 그런 경우는 아마 어쩔 수 없겠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LED 간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250만 원이라고 하지만 25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 들어가는데 그렇게 판넬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70만 원 내외면 다 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미적감각이 필요 없고 간판을 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판넬로 달아버리고 하니까 업주들도 그렇게 다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중랑구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는 어쨌든 지금 자치분권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 구만의 또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자료조사, 현장까지 뛰면서 자료조사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하셨으면 어쨌든 이 지적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느 시점부터는 그렇게 하나하나 바꿔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비록 미약할지라도 노력하는 부분은 분명히 과에서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실은 당연하죠, 뭐 어떤 분들이든 더 크게 하고 싶고 자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심지어는 옥상도 이용해서 지금 막 하시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당부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더 깊이 유념하시고 그 부분들을 좀 해서 좋은 지적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셔야 우리가 서로 간에 더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협회랑 상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한진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중랑구의 멋진 도시경관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195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거기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 편성목 보시면 거기에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비가 지금 1,000만 원인가요, 증액편성 하셨어요, 기정액은 3억 원이고요.

이게 두 곳 정도를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추가하는 부분이 송곡고등학교 보행로 방음벽과 망우역 3번 출구 철로 옆 보행로 펜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길이가 좀 많이 긴가 봐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게 송곡역 방음벽 같은 경우는 한 100m 정도 되고요, 망우역로 펜스는 한 240m 정도 됩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이 주민건의로 인해서 추가된 대상지인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민건의라고 하면 어느 주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거기 씨티교회 같은 경우는 청장님 면담을 통해서 그쪽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망우역 철로는 일일동장 하실 때 주민건의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8월에는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고 9월에서부터 10월까지 디자인업체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협의 중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 전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중랑구에 송곡에도 그렇고 학생들이 많이 미술에, 예체능 재능이 많은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왕이면 그런 아이들의 작품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화면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동백꽃 포토존이라고 해서요, 이게 아마 신안인가 전라도에 어디 지방에 가시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하는 곳 담벼락에 동백꽃이 머리스타일로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으로 해서 되게 유명한 작품, 원래는 작품이 아니라 그냥 동네 벽을 장식한 그림이었는데 이게 유명해져서 그 동네가 사실은 지나가시는 분이 사진을 찍다보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서 오셔가지고 유명한 동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동백꽃 포토존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이렇게 치면 나오네요, 신안에 있는.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지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시죠,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요, 저희가 디자인을 선정할 때는 그곳 주민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 길하고 맞는 콘셉트에 따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콘셉트에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면 이왕이면 그 길도 환해지고 그리고 사람들 볼거리도 제공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동네가 되게 오래되다 보니 적색인가요?

적벽으로 해서 오래된 벽들이 많습니다.

그런 담벼락 디자인도 요즘에 미술관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지금 보면 우리 면목2동과 면목5동 둔치 쪽 있죠?

거기 토끼굴 혹시 가보셨나요, 토끼굴?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어딘지 말씀…….

○최은주 위원 면목1 체조교실하고 면목2 체조교실이 있는데요, 거기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중랑천 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은주 위원 네, 거기가 아무래도 이제 많이 내려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게이트볼도 치시고 그다음에 족구도 하시고 여러 분들이 되게 많이 내려가시는 길인데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이런 디자인을 좀 미술관사업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안치선 디자인팀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다 계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네를 좀 더 활력 있고 다른 동네에서 찾아올 수 있는 동네로 한다고 그러면 미술관 개선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지역 선정할 때 그런 거를 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장소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겠지만 이런 디자인적으로도 많이 동네를 살펴보셔서 조금 오래되고, 담벼락이 정말 되게 오래되고 담이 무너질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낙후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을 좀 찾아서 그림 미술관 사업을 해 주시면 동네가 더 환해지고 타구에서 찾아올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유명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이 진행된 게 벌써 몇 년차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제가 알기로는 2009년부터…….

○이윤재 위원 2008년부터 시작하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2009년.

○이윤재 위원 그 2021년도 중랑역로 간판개선사업 자료를 보면 약 131개소 해서 철거까지 포함해서 3억 2,75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까지 해서 약 몇 개소 정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마쳤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금년에 현재 추진한 게 80개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윤재 위원 잠시만요, 2022년 상반기 80개소를 추진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80개하고 131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131개는 중랑역로에 2021년도 사업이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80개는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80개는 중랑역로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한 부분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80개소를 개선사업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간판 이쪽에 4억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주로 사업 예정돼 있는 지역이 중랑역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곳도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봉우재로 할 겁니다.

○이윤재 위원 어디 봉우대로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봉우재로.

○이윤재 위원 봉우재로요, 중화동?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상봉시장 교차로에서 혜원사거리까지.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이곳이 4억 원이면 몇 개소 정도 작업 예정돼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160개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160개소요.

저는 미처 PPT를 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면서 기능적으로 순기능적인 부분과 역기능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우리 이은경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이 굉장히 역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좀 나열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틀림없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부당함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마련한 것에 보면 개선 전과 개선 후에요, 그 건물 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간판이 깔끔하게 정비돼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디자인돼 있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저도 중랑역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판에 해당되는 업체의 업주로서 디자인 부분에 좀 더 고품격 있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업체하고 그다음에 그 업주하고 간에 수없는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디자인에 참여를 했고 디자인 완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간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게쉽게 어떤 획일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업주 본인의 의사도 분명히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맞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까도 제가 부연설명 해 드렸듯이 글자만으로 그것을 획일적이지 않고 진짜 아름답게 표현하기가 그분들은 또 그것을 가지고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썼는지 알아야 되니까, 저희가 사인을 하면 누가 사인했는지 자세히 봐야지 아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성까지 포함해서 짧은 몇 구의 간판이름 가지고 알리기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업주들하고 디자인분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은 잘 보이는 간판을 선호하시다 보니까 디자인이 가미된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이는 선명한, 그런 괴리는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큰 글씨로 해서 건물 전체를 채워 넣는 이런 간판류가 주를 이룰 겁니다.

그리고 건물 자체를 간판류가 뒤덮을 수 있고 측구도 이렇게 방향이 나와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갖고 있죠.

이것이 정비가 돼줘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블록블록을 단위로 이제 묶어서 진행을 할 텐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개입을 해서 이 사업을 분명히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강제성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업주들이 스스로 모여서 동의에 의해서 진행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율적으로 해서 그 업주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자기 건물이나 아니면 자기 사업장의 전체를 갖다가 간판으로 키워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폐단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점포는 좁은데 옆에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까지 넓혀서 간판을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사실 불법이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합법을 가장한 불법도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은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챙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중랑구가 1개소를 하는 데 2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노원구도 그렇고요.

종로구가 300만 원, 옆에 이건 서울은 아니지만 부천시 같은 경우 350만 원까지 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판만 갈아준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간판을 철거했을 때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건물 원상복구 부분까지 이 250만 원 속에 다 포함돼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후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현실적으로 좀 협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 좀 더 만족스러운 간판을 제작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 중랑구의 거리 미관을 좌우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 계승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각오를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도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시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예산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그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비를 지금 신청하게 된 거고요.

내년에도 금년에 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 직원들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자체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인센티브 사업, 불법광고물 정비 순위를 매겨서 한 1위부터 10개 구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내려주는데 그것으로는 미미한 실정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은 구비 전체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시의원님들하고 더 추가로 상의를 해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확보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PPT자료까지 띄워서 부정적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역기능적인 부분까지 살펴보시고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고 위원님들께서 PPT를 띄우면서 질의를 하시면 집행부를 지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도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질의 답변들이 저희들 간에도 되게 유익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이윤재 위원님이 과장님하고 보고한 내용이 사실 어느 부분인지 몰라서 제가 좀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자율성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구간을 정하면 그 구간에 저희가 업소가 100개소다 그러면 100개소면 100개소 다 찬성하시지는 않고요.

○위원장 박열완 물론이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러시면 거기서 이제 찬성하시는 분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위원장 박열완 다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자기부담금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없어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데 이제 간판 크기가 작아지고 개수가 줄어드니까, 1업소 1간판이 원칙인데 1업소 2간판 다시는 분들도 있고,

○위원장 박열완 위에 옥상에 달고 이런 것들 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거기를 고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합법적인 지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불법간판을 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계고를 해서 정비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사업자도 선정을 하고,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디자인업체를 해서 그러면 디자인에서 우리는,

○위원장 박열완 일단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하나 다시 역으로, 어떤 분 보통 가게를 인수하면 판갈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서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디자인을 개선해서 예산이 투입됐는데 업소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 또 새로운 업주가 어쨌든 업종이 다르면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다가 어쨌든 내가 달 때 과연 나 같으면 기존에 디자인돼 있는 것을 굳이 존중하지 않고 내 글씨, 내 가게가 더 잘 보이게끔 하려고 할 텐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계도가 됩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거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박열완 강제성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거기에 고시한 거리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예컨대 A부터 B구간이 간판개선사업이 진행이 됐는데 그 중의 하나가 주인이 바뀌어서, 소위 말해서 업종이 바뀌어서 간판을 다시 할 때는 지금 그 사이즈에 맞게 하셔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얘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안 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결국 이게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일률적으로 간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안에 10만 개의 업소가 있다 그러면 간판개선사업을 10만 개를 다했다 그러면 최소한 규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그렇게는 보고 있는데 중간에 과태료가 금액이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사용비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내고 그냥 달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분명히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내고 있는 건물주들도 있고 병원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정 안 되면 과태료 금액을 더 높인다든가 그렇게 법 개정 부분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저희들이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것이 좋다 안 좋다 단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 어쨌든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실효성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치가 나왔느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서 답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적으로 간판은 광주광역시는 어느 구인가 모르겠는데 간판, 과장님 이력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간판들에 칩을 달아서 폐업을 했을 때 철거를 하지 않으면 폐업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궁극적으로는 이력제가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동일로나 망우로나 실제적으로 과장님 굉장히 깨끗하고 예쁩니다, 우리가 개선한 데는.

굉장히 특히 밤에는 아주 보기도 괜찮고 물론 아름답게 특색 있게 아까 과장님처럼 이런 것을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옛날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새로 개선사업 한 데는.

그래서 광주시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지금 과장님, 합법적인 간판보다 불법적인 간판이 아직도 더 많죠, 퍼센티지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 상황이고 또 이 간판이 이렇게 보니까 개선사업 할 때 과장님 코너가게들 있잖아요.

코너가게들은 간판을 두 개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원래 두 개가 있는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코너간판은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추가로 비용을 달라고 한다고 그러던데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렇죠.

○최경보 위원 하나가 우리는, 1업소 1간판인데 두 개를 할 수 있지만 하나를 더, 아니, 코너는 당연히 두 개 달려고 하죠.

코너 이제 어떤 점포들은 그런데, 그럴 때는 이제 추가비용이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간판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주요 간선도로도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경보 위원 시에서 시의원들이 특교를 가져오든 어쩌든 우리 구비를 투입하든 해서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할 거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을 정말 현장조사까지 하셔서 PPT 띄워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아까 봉우재로길 백 몇 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게 현장조사를 해서 업소 개수가 나왔겠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우리가 간판을 신고하거나 허가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규격사이즈를 권장하고 있죠, 구청에서?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렇지 않으면 받아주지를 않으니까요.

○최경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데라든가 현재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사이즈에 거의 유형이 비슷하다면 아까도 몇 군데가 나왔는데 사이즈가 막 크거나 이러면 안 되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만 비슷하다면 사업주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사업주가 동의를 하신다면 그거는 그대로 가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간판개선사업과 비슷하게 돼 있다면 오히려 다른 데 한 곳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개선사업 할 때는 좀 깊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도 아까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195페이지 보면 우리가 국공유지 실태조사, 이런 거 무단점유나 유휴재산 이런 게 매년 하는 거죠, 이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매년 하는데 우리 중랑구가 섹터가 그렇게 큰 데는 아니지만 매년 할 때마다 새롭게 적발이 됩니까, 혹시 과장님, 나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적발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최경보 위원 아니, 국공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나오는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 그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매각을 하거나 자기가 사고자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측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한 3년 평균해서 했었는데 측량수요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편성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최경보 위원 주로 측량수요가 늘은 것은 뭐 때문에 늘은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러니까 도로나 하천이나 점용하고 있으신 분들이 그동안 이제 이번에 대표적인 게 묵동 같은 경우에 거기를 불법점용 하고 있던 분들이 퇴거를 해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측량비용이나 이런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상봉먹자골목 특화거리 조성에 있어서요, 이게 선 공사 시행 후에 수도사업소에 공사비를 후납하기로 이렇게 했던, 지금 추경이니까 그렇게 약속했던 것을 추경이 편성되면 후납하기로 이렇게 했나 보죠, 특화거리 조성할 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고 공사는 마무리된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공사는 마무리돼서 지금,

○최경보 위원 공사는 먼저 하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게 있어서요.

저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하셨는데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주민 추가 요청에 의해서 2개 송곡고 옆에 보행로 작품 시트지 부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의 많은 주민들이 요청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명수까지는 정확하게 답을 저도 하기가 참 그런데,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제 나가시면 일일동장이라든가 이런 데 하시면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괜찮다 싶으면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명수까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추경으로 올라온 건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런 주민들의 추가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업무보고 하셨을 때 주민공모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디자인 계획부터 작품 선정까지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11월에 시공될 그런 6개 추가 위치에 대해서 이런 공모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6개 군데에서 4개는 용역을 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 군데는 지금 발주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한 군데도 관급구매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우리 동네 미술관 사업은 그 동네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2개 추가 요청에 대해서 시안을 받아보셨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금 1개소는 못 받은 상태고요, 1개소는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1개소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좀 준비했던 그런 벽화 사진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찍어왔던 사진들이에요.

같이 그냥 좀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거 제 동네에 있던 이런 벽화들인데 이것도 아파트에 이렇게 벽화를 그렸어요.

이것도 저희 집 앞에 있었던 건물인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건물, 도시 동네 분위기에, 그러니까 벽화들이 따로 놀지 않고 동네 분위기에 맞춰서 어울리면서 하나의 작품처럼 이렇게 해서 미관상 되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진국의 벤치마킹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아름다운 거리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효과적이고 이렇게 중랑구가 좀 더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참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 간판이 이제 전형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바꾸시는데 바꾸고 난 후에 간판을 교체하고 난 후에 조금 너무 어둡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관심적으로 본 게 다른 데는 아니고 저기 우림시장 그 뒷골목, 먹자골목이나 이제 저희 신내1동 구길을 아마 간판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판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의 다 보면 두 가지예요.

돈은 뭐 일제히 추가로 지급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다 하시고 싶어 하는데 크기를 줄이는 것 하나,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간판을 돌출간판하고 벽면간판을 달았는데 하나 떼어라, 이거.

이게 아마 거의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 어쨌든 디자인해갖고서 예쁘긴 한데 어두워요, 너무 동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완책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명암이 다 존재해서요.

그게 이제 지금 조명은 좋은 빛 해가지고 좋은 빛으로 하셔야지, 너무 밝으면 또 역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게 너무 밝으면 그쪽이 이제 또 바로 건너편들에 이제 아파트 지역도 있고 그러시면 눈이 부시고 그래서 요즘은 그 빛 조절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거리가 어두워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데 간판이 빛, 그 지역 어두운 거는 보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생각을 해요.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간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 간판에서 어두워진 그 럭스(lux) 같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반대편에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뭐 LED, 네온사인 이런 거 있으면 다 민원이 들어오고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하고 난 후에 상대적으로 이제 우림시장이나 신내동 같은 경우는 주위에 건물이 크거나 사실 가로등이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아서 되게 어둡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 추가 보완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런 지역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것을 해서 보완을 해서 밝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일단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간판에 대한 아주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도 더 사업 잘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잘 캐치하시고 그래서 더 많은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까 진입부 상수도관 이설공사 같은 경우도 먼저 지급을 하고 지금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은 안 되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말은 안 됩니다마는 이제 저희가 설계 당시부터 지하 매설물까지 꼼꼼히 챙겨서 그걸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서로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심의해서 그것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이미 거기다가 ‘우리가 대납해야 됩니다.’ 하고 올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신경 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입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간판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비 4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2개 지구 140개 업소에 대해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하여 160개 업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아름다운 간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추가경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25쪽, 세출 부분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살펴 본바로 의하면 스마트폰을 길을 걸으면서 사용하는 사람이 80% 정도 많아서 이에 맞춰가지고 신호도 인지할 수 있게 하고 추가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유행처럼 되게 빠르게 전국구로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따로 저번 주에 자료요청 드려서 이렇게 이번에 추가 설치하는 두 곳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하고자 스크린화면을 띄웠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다음부터는 이게 어느 곳에 설치하실 예정이신지 이런 자료 같이 각 위원님들께 배부하시면 추경심사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이 건이 시비로 진행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집행액 구비로 이렇게 1억 원 정도 민원 요청에 의해서 추가 집행하시는 걸로 올리셨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20년부터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년에도 전액 시비로 했고 ’21년에도 9억 2,000만 원을 시비 8억 7,000만 원에 구비 5,000만 원 했고 ’22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1억 7,200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20년, ’21년에는 그래도 시의 재정 상태가 좀 괜찮아서 저희가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비를 100% 확보를 할 수 있었으나 ’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지원금이랄까 또는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서울시 재정 상태가 좀 안 좋아져서 부득이하게 또 주민분들 요청사항은 많고 해서 구비를 지금 추가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 홈플러스 사거리는, 그러니까 아이파크랑 그리고 여기 두산아파트, 홈플러스가 있어서 유동인구가 많아서 주민들께서 많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 면동초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가 얼마큼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수치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마실이나 또는 동주민센터 그리고 또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무래도 홈플러스 쪽이 대형마트가 있고 아이파크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다 보니까 좀 요청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나중에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 요청을 별개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사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 본 결과 중랑구는 2020년부터 설치돼서 현재 37곳에 설치가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구는 바닥 보행신호등이 설치된 지 지금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혹시 이 사이에 안전사고 같은 게 발생한 적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게 다양한 충격과 습기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일반 신호등이랑 비교했을 때 이게 쉽게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공상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낮에는 밝아서 별 효과가 없고 그리고 밤에는 너무 밝아서 눈부심 현상이 있으며 그리고 바닥신호등이 설치된 부분이 미끄러워서 보행자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내릴 때 그럴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아직 설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쌓여진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타구에서도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조사하셔서 그러니까 저희 구민들께서 안전히 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파손된 거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저번 주인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거, 그러니까 색깔이 오작동 되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색깔이 아예 반짝임이 없든가 그런 거 그냥 보수 확인 잘하시고요.

그래서 구민들의 안전한 그런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수고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관련해서 보시면 지금 바닥형 신규 설치하실 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듯이 신호등 같이 하면서 신호등에 ‘건너.’라고 그 멘트가 있잖아요?

‘여기는 묵1동, 옹기테마 앞입니다, 지금 건너셔야 합니다.’라는 이런 거.

이런 멘트, 그것 또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고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잘 모르시고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트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좀 하시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옹기테마공원 앞에 비보호 우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옹기테마공원 그쪽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금성초등학교에서 여기 중랑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왼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그 좌회전을 하면서 신호가, 이제 신호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파란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횡단보도 건널목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어느 날은 파란불.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비보호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어느 날은 그 보행신호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서 차들이 멈춰야 하고, 멈추지 않고 그냥 가도 되고, 그리고 이제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날은 비보호 좌회전인데도 불구하고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 신호등 확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요,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하고도 현장에서 여러 번 현장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팀장님도, 시설팀장님도 그러시고 애 많이 쓰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에 더 나아가서 음성까지 할 수 있는 신호등을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전에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거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바닥형 보행신호등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스마트 보행 횡단보도 신호체계로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그 옆에 성동구에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를 해서 21.5%의 교통사고율 감소효과를 봤다는 그런 조사결과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중랑구에서 파악을 했을 때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도로 모퉁이, 그러니까 도로, 인접 도로 두 곳이 교접하는 곳이 원묵초등학교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안전한 방법으로 그 정문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지만 학교 구조상 정문을 바꿀 수 있는 위치는 안 되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기성세대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은 안전하게 건널 수 있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항상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시고 도우미 계시겠지만 사고라는 건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바닥형 보행신호등도 그런 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치한 부분인데 더 나아가서는 횡단보도 자체가 똑똑해져서 아이들을 더 보호할 수 있는 장치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원묵초등학교 같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학교, 어린이집 근처 등등이나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우선적으로 우선 사업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원묵초등학교가 학교 학생들이 등하교할 때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 끝나고 위원님이랑 함께 저희 관련 또 전문직이랑 원묵초등학교에서 그때 만나기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음성안내시스템은 사실은 저희 시설과는 별도 시설이긴 합니다만 스마트 횡단보도나 음성안내시스템을 검토해서 따로 또 위원님들, 또 저희 복지건설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 사업하고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시비보조금으로 반납을 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지금 9월이거든요.

2022년도 회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반납을 하는 이유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보면 자전거 보관하는 보관대에 보면 먼지가 자욱하게 앉은 자전거가 많이 방치가 돼 있으면서 실제로 사용하는 자전거는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따릉이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한 장소의 따릉이를 보면 보관대 그게 넘쳐나기 때문에 또 이중으로 주차해서 보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것은 시비보조금을 반납할 게 아니라 더 확충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전거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반납을 해도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도 도우미를 배치를 해서 이렇게 등하교 안전을 담보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굳이 반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감편성해야 되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을 저희가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2월이고 이제 하교시간 때에 1.5시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집행잔액이 사유가 발생했었던 사유는 학생의 참여가 없어서 그 학교에 이제 서너 명 학생이 모여져야 하는데 학생 수가 너무 이제 코로나로도 감소도 했고요, 환자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교통안전지도사가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방치 자전거 수거처리 사업비 그 반납금은 낙찰차액입니다.

2021년도 저희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었는데 그 사업하면서 낙찰차액으로 이자하고 원금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윤재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셨듯이 지금 자전거가 역사 주변 내에 좀 무질서하게 자전거가 지금 대수가 많다 보니까 역사 주변에 불편을 끼치고 있고 또 미관도 좋지 않은 것을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점검을 하고 안내문도 열심히 계도하고 붙이고 해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편리하기 위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제2의, 제3의 또 사회문제가 나와선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리에 계시니까 한 가지 더 민원사항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1동의 신안아파트 현장에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차선은 그려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게 언제 가능할지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지금 그때 이윤재 위원님하고 묵1동 신안아파트에서 만났었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끝나고 한 9월이나 10월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근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과 팀장님 늘 애쓰시고요.

우리 팀장님도 많이 일이 많지만 우리 담당자님이 제일 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 관련해서 우리 면목역에 보면 안민병원 쪽하고 광장 쪽에 이제 자전거가 즐비하게 이제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뭐죠,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앞쪽에는 세워놓을 수 있는 곳이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른 구에 벤치마킹하러 제가 한번 갔었는데 거기가 뚝섬유원지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제가 봤어요.

봤더니 거기는 그냥 1층 주차만 아니라 거기 한 층을 위로 해가지고 1, 2층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 거치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되게 기발한 것 같아서, 우리도 사실은 자리는 좁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행히 이제 또 대중교통도 이용하면서 같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시설들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이, 그리고 담당자님이 머리를 좀 모으셔서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개보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주민분들이 편하게 대시고 출근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마련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거기 면목역 광장도 따릉이와 그냥 일반 자전거가 같이 있어서 더 협소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거치대도 좀 새롭게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 안민병원 앞에를 저도 나가봤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으로 오면서요.

자전거 무질서하게 있는 것도 봤고요, 또 그 자전거로 인해서 지하철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또 지하철역으로 바로 내려가셔야 되니까 이제 급하게 놓고 가시는 바람에 이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주차장도 저희가 검토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주차장의 높이가 상당히 또 높고 그 지역 인근의 상가에서나 또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후면의 상가분에서도 반대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다 지금 당장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좀 어렵더라도 검토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단방치 자전거라든지 그다음에 미관상 또 자전거를 이렇게 방치하고 가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미화 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자건거 이제 주차하시고 나시면 그 자전거로 인해서 보도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넘어져서 또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오토바이 주차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또 각별하게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리라 믿고요.

곧 해결되리라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제가 민원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데요.

정류소에 노선버스 시간표가 저희 중랑구청 관할인가요, 아니면 구 것은 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도는 서울시 소관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시간표, 타임 안내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BIT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것도 서울시 시설물입니다.

○최윤찬 위원 서울시 시설물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민원에 걸리면 여기 구청 교통행정과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다 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한테 하시면 저희가 서울시에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

○최윤찬 위원 설치하는 기준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BIT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찬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BIT는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보급률이 아마 80%가 넘을 겁니다.

지금 BIT는 설치기준보다는 정류소 있는 곳에 거의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된 데는 민원이 들어오면 말씀드리면 아마 가능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설치할 수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 두 군데 정도 들었는데 정리해서 드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윤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BIT 보급률이 80%면 20%는 안 됐다는 얘기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우리가 지금 장려하는 문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BIT가 설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학부모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이중삼중으로 이 정도면 안전할 것 같은데 해도 학부모님들은 더더욱 많은 것들을 또 이중삼중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많죠.

왜냐 하면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특히 지역구에 학교가 있는 위원님들은 학교 주변에 특히 바닥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시설들에 대해서 민원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쨌든 모든 사업에는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라든가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더 놓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이번에 승진 축하드리고요.

승진하셔서 처음으로 저희 상임위에 배석하셨는데 질의답변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잘해 주셔서 업무 파악이 참 잘 돼 있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가 정례회가 두 번 남아있는데요, 저희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셔서 더 원활하게 우리 구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 257쪽, 세출 부분 27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주차관리에 있어서 요즘에 제일 민원이라고 하면 1순위인 것 같아요, 맞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민원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최은주 위원 머리도 아프시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도 안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세입명세서 이런 부분에는 문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 2동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시 관리에서 이제 구 관리로 바뀌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저한테도 저희 지역구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조금 오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너무 바쁘셔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설명은 해 주셨고요.

관리 부분에 있어서 더 좋게 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무인시스템과 LED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수, 이런 작업이 있다 보니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주차를 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조금 세부적으로 빨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편의사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추석연휴까지는 동부시장에서 일단 임시로 사용하기로 하였고요, 그다음 날부터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 처음부터 하려면 두 달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주민들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최대한 앞당겨서 한 달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관리공단하고도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기 주차하시는 분들은 오래된 거의 30 ∼ 40년, 50년 이상 오래 사신 어르신들도 계시고 거기에 상인과 자영업자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2의 민원이 없도록 주차시설 강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테지만 그런 부분 좀 공지도 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이런 부분 이해합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잘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런 주차시설에 신중을 기하시는데 그분들이 주차할 때 어디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동에는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강구하셔서 자리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공영주차장 자리도 한번 보시고 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알겠습니다.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단독으로 된 공영주차장이 지금 어느어느 동에 있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공영주차장이 지금…….

○위원장 박열완 상봉동에도 있는 거로 제가 봤고요, 면2동에 있는 것도 봤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저희가 총 23개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열완 그렇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보편적으로 나눠보면 지금 저희가 16개동이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각 동에 하나씩 정도는 있다는 얘기네요?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균일하게 한 개씩은 다 아니겠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단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공원 밑에 있는 공영주차장 이런 거 빼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말고 공영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중에 왜 또 이렇게 면2에 보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쓰고 있는 공영주차장 단독으로 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공영주차장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런 것 다 포함해서 그게 23개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없는 동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제가 동별로 일일이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없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요.

굳이 망우3동에 없는데 저도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특정된 동에 지금 물론 시급하다면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인구밀도가 높고 또 오래된 주택지가 많은 곳은 당연히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당연히 신경 쓰고 계시겠지만 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위원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이 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원칙이겠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맞습니다.

단독주택이 많고 주차장이 부족한 동네부터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하여튼 주차민원이 정말 많고 우리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차민원이 가장 많고 또 제일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 늘 현장에서 애써주시고 또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9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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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9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오  경  식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안 전 기 획 팀 장         김  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