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생활복지국(청소행정과․여성가족과)ㆍ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주택개발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2년 10월 1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2차)

(2022년도 행감-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평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7회 중랑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현황의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남병우 작업관리팀장입니다.

양준석 음식물종량제팀장입니다.

김신택 시설장비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청소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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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여도 어느 부분에서는 참 일을 열심히 하고도 효과가 반감되는 우리 부서가 청소행정과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료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보시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급히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묵동인데, 묵동은 청소를, 수거를 월․수․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분명히 수거한 현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 어떤 효과냐면 여기가 이제 그 폐기물 정류장처럼 모아서 수거를 해 가는 현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봉투가 남아있는 이 부분인데, 그 청소, 이제 그 수거를 하시는 수거 용역업체에서 그 차량을 배치해서 수거하는 방식이 분리된 그 재활용을 먼저 수거해 가고 그다음에 폐기물을 수거해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폐기물을 제일 나중에 가져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맞벌이 부부가 많고 이런 등등 기타의 어떤 그런 그 여건으로 인해서 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같이 내놓다 보니까 수거를 해 가면서 이미 재활용은 지나갔기 때문에 옆에다 빼놓습니다.

빼놓고 나면 이런 현상이 오는 거거든요, 남아서 안 가져가는 이런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쓰레기가 있는 곳에 쓰레기를 불러오는 그런 그 악순환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요원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정거장처럼 모여서 가져간 바닥이 이렇게 지저분하면 이걸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 상태로 방치가 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군가는 쓸어야 되는데 안 쓸고 이렇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투기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거든요.

이것을 뭔가 방지를 하고, 그 현수막도 이렇게 걸어서,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라는 현수막을 걸어서 계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이게 반응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동반을 투입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든지 방법의 개선이 지금 와야 되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제 민원이 계속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소 방식을 생활폐기물 수거하면서 봉투 싣고 나가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 음식물이든 생활폐기물이든 재활용이든 한 번 일체 수거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동반이 큰 골목까지는 다 못 들어가고 그렇게 정거장에 있는 부분을 한 바퀴 돌면서 잔재물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처리하고는 있는데요, 좀 이렇게 미비하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시간대가 우리가 치우러 가기 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거나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낮에 기동반이 계속 돌고 있고요.

또 그 대행업체 기동반뿐만 아니라 직영 기동반도 또 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청소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근데 기동반, 맞습니다, 기동반이 그 가동이 되면 이 부분이 그 정비가 또 얼른 수거를 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깔끔해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냥 날짜가 넘어가면서 다음 수거일까지 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중랑구 전체의 문제예요.

전체의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안책으로 제시를 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일제로 수거하는 방법을 하나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그 요일제와 전일제 중간 단계인, 지금 그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동반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신고에 의한 그 기동반 운영이 아니고 그 시간대, 그러니까 그 요일 다음날 그 시간대에 한번 기동반을 정기적으로 한번 수거를 해 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 가지 완충적인 방법으로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의 한 가지는 전일제라는 건 틀림없이 한 45% 정도의 그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니까, 더 수반이 되기 때문에 좀 불가하겠지만, 기동반을 상시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기동반이 그 요일제보다도 양은 현저하게 줄기 때문에 기동반을 투입해서 정기적으로 그 요일 다음에 한번 좀 이렇게 수거를 다시 시행하는 이 방법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는 이제 전일제 수거가 사실 이제 가장 깨끗하고 좋은데, 예산이 이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구는 격일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종국에는 이제 전일제 수거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과도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기동반, 우리 직영 기동반만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어서 대행업체 기동반도 1개 팀씩 지금 운영해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고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이제 안 들어가는 지역까지 기동반이 들어가서 이제 한 바퀴 돌 정도로 하려면 인력을 좀 원가 산정하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확대를 해야지만 원활하게 치워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원가 산정이 내년에 있거든요.

그때 제대로 한번 산정을 해 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이제 중랑구에 효율적이고 알맞은가 판단해 보고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일요일 날 제가 촬영한 것입니다.

일요일 날 촬영한 건데, 그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는 부분인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쓰레기봉투가 무거우니까 무거워서 안 가져갔나 싶어서 들여다보니까 생활폐기물하고 그다음에 이런 재활용하고 혼재가 돼 있어서, 안에 들여다보니까 영수증도 나오고, 심지어 의료보험 카드까지 나왔는데, 영수증을 보니까 그 도시가스 요금인데 1,100원 납부가 적혀 있어서 이 분은 신고를 해서 적발을 하면 2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가서 차마 그럴 수는 없어갖고 이제 본 위원이 분류를 해서 빼놨는데, 결국 지금 옆에 보면 하얀 그 비닐봉투, 찢어진 봉투에 보면 어제 수거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또 빼놨어요.

또 빼놨는데, 보니까 그 일반적인 재활용이 아니고, 이렇게 꿀단지 같은 이런 그 생활용품들이 있다 보니까 안 가져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보기에 조금 전 말씀드린 기동반이 가동을 해 줘야 만이 수거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진 보면 이것도 똑같이 그 쓰레기를 가져가고, 이제 시간이 늦은, 그 배출시간이 늦은 거겠죠?

이렇게 군데군데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활용은 반드시 그 기동반이 가동이 좀 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지금 발행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최대가 100리터, 75리터, 그렇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현재 75리터가 최고 큰 겁니다.

100리터는 너무 무거워서 근골격계에 문제가 있어서 100리터는 없애버리고 최고 큰 게 75리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조례상에는 지금 100리터까지 있는 걸로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전에는 100리터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100리터짜리를 쓰다 보니까 그 안에 생활폐기물, 그다음에 폐기물하고 분리를 하다 보면 귀찮으니까 그 안에 틀림없이 재활용이 혼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그거고, 그 청소하시는 그 용역업체 작업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하도 무거워갖고 근골격계에 그 심한 그 통증이나 이런 그 질병을 수반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5리터도 지금 사실 그 용량이 커갖고 무게가 상당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뭐 그 현장민원 때문에 75리터까지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쓰레기 문제만큼은 이 재활용 수거 분리나 이런 부분은 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요새 학교나 이런 쪽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젊은 층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혼재해서 갖다버리고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은 기성세대고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을 상대로 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지역의 통․반장이나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후위기 대응도 대응이지만 결국은 그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 없는 그 쓰레기 처리비용 문제까지 대두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한층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 하시고 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평생 해야 할 숙제인 쓰레기 감량운동과 더불어 본 위원이 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드리는데 항상 빨리 처리해 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비롯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드린 수많은 자료도 정말 성실히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여기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마 전에도 기습적인 폭우로 수도권 일대가 많이 침수되었고, 그리고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 해결책인 탄소중립 실천은 실제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기에는 매우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 중랑구에서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 사업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 중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5억 원 정도 예산액으로 진행하셨고, 그리고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한 집행비도 매년 1억 원에서 2억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저희의 과제인 쓰레기 무단 투기를 위해서 지출하고 계시는 비용은 단속반 운영비만 매년 600만 원 들고, 그리고 무단 투기 예방 감시카메라의 설치에 드는 비용이 얼마 정도 작년에 들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단 투기 관련해서 2억 680만 9,000원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쓰레기 절감이랑 재활용 시스템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페트병 수거는 현재 중랑구에서 잘 이루어지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투명페트병, 폐비닐 관련해가지고 ’21년 12월 25일부터 이제 분리수거가 시행이 됐고요.

이제 우리 구는 월․수․금 지역에는 금요일, 일․화․목 지역에는 목요일, 이렇게 이제 수거하도록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이제 각 대행업체별로 1개 동씩, 면목5동, 망우3동, 신내1동에 시범적으로 이제 혼합 배출했을 때는 수거를 안 하고 그 수거 유예를 하는 시범실시도 해 보고 이렇게 홍보도 추진하고 있는데, 생각처럼 이제 주민들이 많이 안 해 주시고 혼합 배출을 아직까지 많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홍보를 강화해서 이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스크린 띄워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이 사진처럼 저희 중랑구는 이런 식으로 섞어서 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명페트병이 이렇게 사진처럼 일반 색깔이 있는 페트병과 섞이면 분리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재활용이 이어지는 양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투명페트병을 통해서 리사이클링을 해서 섬유로 원사도 만들고 의류업체에서 그런 폴리에스테르 원단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페트병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수거가 잘 안 되다 보니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웠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뭐 유인물이나 홍보영상 이렇게 배포하는 걸로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투명페트병과 종이 우유팩이 고품질의 그런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셔야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거점 주민센터에 스마트 종이팩 회수기만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종이팩 회수기도 다 설치돼 있고요, 지금 투명페트병 뭐 이거는 망우역하고 면목역에 2개소씩 설치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망우랑 면목에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점차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도 한 3대 정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이은경 위원 그럼 페트병의 경우에는 약간 부피가 큰데, 이거 이렇게 주민들께서 이렇게 눌러서 가져오시나요, 어떻게 보관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기계에 들어가면 이제 압착해서,

○이은경 위원 아, 기계를 통해서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투명페트병과 종이 우유팩 가져오면 이렇게 종량제 봉투나 휴지로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유가 보상제 사업을 진행하시면 구민들이 더 관심이 높으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그 업체에서 포인트를 지급해가지고 생활용품하고 바꿔 쓸 수 있게 이제 페트병이나 이렇게 가져오면 그 포인트를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 가정집 보통 이제 배출하는 경우에는 그런 건 없고, 아까 저 화면에 띄워지듯이 저렇게 띄워 놨다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저거 다 수거해 오면 우리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이제 선별기로 또 직원들이 인력 투입해서 다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배출단계에서부터 분리돼서 배출이 되면 그런 인건비나 노동력이 절감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분리배출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는 있는데 생각처럼은 아직은 초창기라 정착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공동주택에는 이렇게 클리어 플라스틱이랑 색깔 있는 이런 페트병이랑 이렇게 분리해서 비닐, 이렇게 놓아져 있는 것 같고요.

어떤 공동주택은 그렇게 나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 정도가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그 공동주택단지에서 재활용품을 처리하기 때문에요, 아예 전부 다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명페트병하고 일반 페트병하고 플라스틱 종류를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인식개선이나 이런 참여 없이는 이렇게 쓰레기 줄이는 사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버리기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 경우를 보면,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아직도 이런 수박껍질이라든가, 단단한 씨앗, 이게 음식물인지 일반쓰레기인지 뭐 그런 거를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리배출의 경우는 오히려 교육받은 어린이들은, 좀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분리배출해야 되는지 아는데 어르신 분들은 어떻게 버리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중랑구, 왼쪽에 있는 게 중랑구에서 지금 배포하고 있는 그 전단인데, ‘올바른 분리배출의 안내에 대한’, 이거를 혹시 몇 년째 계속 이거 똑같이 쓰시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옆에 보시면 수원시 영통구 같은 거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했을 때는 바나나껍질이라든가, 귤껍질, 수박껍질, 사과껍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아래도 보면 이렇게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만큼 부과가 된다는 게 좀 해서 타구의 경우가 본 위원의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이해가 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이거는 뭐 식품안전보건에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렇게 장류 같은 경우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되는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잘 알았습니다.

이런 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참조하셔가지고, 시즌마다 주로 먹는 과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봄에는 뭐 딸기 꼭지라든가, 여름에는 수박껍질,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껍질, 겨울은 귤껍질, 그리고 김장철에는 뭐 버려야 할 뭐 양파껍질이라든가 파뿌리 그런 건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시즌마다 좀 약간 다양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홍보물들은 서울시에서 일괄 이제 도안 디자인을 해서 각 자치구에 뿌려주고, 서울시는 이제 공통적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는 우리 구에도 이제 디자인팀이 있으니까 한번 상의해서 좋은 도안 뭐 이렇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서 홍보물 만들 때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좀 강조하셔서 홍보할 때 그냥 매년 똑같은 그런 걸 쓰지 말고 좀 다양하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치워도 끝이 없는 쓰레기 처리로 노고가 많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랑구는 생활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 없고, 중간재활용선별센터하고 중간집하장만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다음에 현재 이제 분위기가 요즘 계속 뉴스에 나오지만 각자 구에서 생산된, 나오는 쓰레기나 이런 건 자체 처리하라고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 중랑구는 현재 소각장도 없고, 그다음에 또 매립장도 없고, 이제 선별센터 하나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뭐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매립장은 이제 뭐 할 수는 없는 거니까.

2개 중에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것 하나만 있어도 사실 전에 박열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접 구랑 이제 소통해서 같이 처리해 주고 우리 걸 뺄 수 있고 그런 비용 면에서 상당히 절약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은 이제 그런 입지나, 뭐 이런 부분, 또 주민들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중랑구에서는 재활용분류센터 하나만 가지고 있고 옆에 인접 지구에 소각장이라든가 또는 매립지구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지고 있으면, 사실 그러려고 하면 저희 구에서 재활용분류센터 걸 다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려면 지금 현재 시설 갖고는 어렵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윤찬 위원 그거에 대한 뭐 대안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이제 현재는 광역으로 처리할 만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지금 소각장이나 음식물처리장, 외부에 있는 최종처리장 가기 전에 중간단계를 거치는, 우리 재활용 선별장이나 중간집하장,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 여건은 저희 선별센터가 바로 양원지구가 옆에 입주하는 바람에 또 민원이 생기는 중이고요.

근데 중간집하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1970년도부터서 52년째 쓰고 있는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문제 때문에 이게 지하화 되고 다 공원화되면 거기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 측에서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문제에서 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음식물 폐기물 감량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음식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쓰레기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사실 아까 우리 저기 동료 위원님께서도 PPT 띄워서 얘기하지만, 분리를 제대로 하고 제시간에 쓰레기를 내놔야 되잖아요, 사실?

뭐 청소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약속인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의식 수준이 좀 그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조금 더, 아까같이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나이 드신 분이나 뭐 이렇게, 그 가스비가 1,100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거의 안 쓴다는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뭐 어쩌다 라면이나 하나 끓여먹을까 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그 페트병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냥 분류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하얀 건 하얀 거대로, 색깔 있는 건 색깔 있는 것대로 분류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저기 PPT에도 올라온 것 보면 하나도 분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게 분류만 된다 하더라도 뭐 재활용센터에서 쉽게 될 것이고 인건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한데, 그러한 의식 수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희 아파트도 물론 이렇게 보면 다 분류하게 되어 있고, 음식물도 뭐 넣지 말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사실 음식물 그 폐기물통 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비닐 같이, 이렇게 다 같이 넣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뭐 옥수수나 이런 것 다 넣고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아까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게 좀 잘 돼서 분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잘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노원구 소각장이 제가 듣기나 과장님하고 지난번 얘기할 때 보면 2024년도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수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희 측에서 어디 갈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매년 이제 한 달 정도 수리도 하고, 소각장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근데 그 리모델링하거나 이러면 한 달보다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럴 때는 저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 됩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돌려서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저희 중랑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소각장도 사실 노원구가 옆에 있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인데, 그게 기계가 어느 정도 올 스톱이 돼갖고 1년이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대대적인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안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한번 다른 데하고도 타진을 한번 해 보시고 이런 대안을 좀 세워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삶 속의 가장 근접한 곳에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신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들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주요업무현황에 보시면 1페이지에 용역업체 지금 수집․운반에, 지난번 255회 임시회 때는 수집․운반에 그 인원수가 69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줄어들어서 3명인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최은주 위원 주요업무현황 1페이지에요.

수집․운반에 지금 인원이 그 전에는 69명이었는데 6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대행업체 이거 69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주 위원 네,  용역업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일부 이제 그 퇴사하기도 하고요, 인력수급이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또 필요하면 모집을 하고 이래서 변동사항은 조금씩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는 뭐 다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일, 작업하시는 분들의 그 노고가 너무 크지 않나, 힘이 많이 드시지 않나라는 걱정이 좀 들어서 인원이 감축된 이유를 좀 알고 싶었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2인 1조, 3인 1조를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제가 봤는데 그래도 잘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도 잘 진행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청소차량 보면 우리 그 청소차량에 후방 영상장치라든가 안전 멈춤바 이런 것도 다 설치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규정에 맞는 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설치하고 계세요?

제가 좀 하나 건의드리면 지금 이번에 그 SPC사건으로 지금 20대의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떠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음식물 수거할 때 사실은 안전사고가 참 노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작업 선상에 있으신 우리 공무관님들과 작업자 분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이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혹시 차량이,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은 잘 못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유치원에서 아이들 하차할 때 항상 안전바가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내리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안전바가 있듯이 차량에 좀 이렇게 표시등이라든가, 우리 보면 핸드폰을 많이 할 때 그 우리 바닥 신호등을 깔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보면 초록색 불이 켜져서 걸어가는데, 사실은 작업하시다 보면 작업에 익숙하셔가지고 바로 나오셔서 일하시느라 주위를 잘 못 살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안전조끼를 입고 그런 야광을 해도 사실은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좀 소홀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 백미러라든가 뒤 후미에다가 야광 불을 좀 표시등을 해가지고 작업 중이라는 걸 좀 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건의드리고 싶은데, 혹시 반영하실 수 있으시면, 이거는 뭐 여러 의견들을 제가 좀 주변에서 좀 들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업환경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작업하시고, 제2의 김용균이라든가, 제2의 SPC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우리 중랑구에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이제 안전사고 안 나도록 교육도 많이 하고, 매달 회의도 같이 하고, 대행업체랑 이렇게 그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많이 사고 나는 게 차량에 매달려서 이동을 하다가 이제 떨어져서 낙상사고 나거나, 아니면 재활용품이 이제 부피가 크다 보니까 차에 올라가서, 적재함에 올라가서 막 밟거든요, 부피를 좀 줄이려고.

그런데 페트병 이런 게 사실 이슬 먹고 하면 미끄러워서 그거 밟다가 이제 뭐 골절사고가 나거나, 떨어지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에도 많이 건의하고 해서 재활용품을 압착 차량, 이제 압착 차량은 아예 뚜껑까지 있어서 뒤에서 밀어 넣는 방식이거든요.

○최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게 작업자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걸로 바꿀 수 있도록 개선이 됐고요.

○최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근데 이제 차 한 대가 한 1억 정도 가니까, 단 시일 내에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점차 점차 이제 바꿔갈 예정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등 이렇게 설치하는 문제는 그거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저희 도로교통법에 맞는지 등등 한번 검토해보고 수행할 수 있으면 우리도 이제 구입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이제 뭐 분리수거를 잘 못할 상황이어서 밖으로 내놨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 고의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저는 믿고 싶고요.

근데 그걸 내놨을 때 사실은 급하게 비오는 날이라든가, 저녁에,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업자 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소통하셔가지고 그 차량에 우리가 안전을 좀 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다치지 않도록, 좀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주시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그 차량 운전하시면서 그런 2인 1조로 하시는 거나, 그다음에 그 작업하실 때 유리 조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치는 사고가 없도록 좀 조치를 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오늘도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한영희 국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청소행정과다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재활용 쓰레기가 화두인데요, 저 역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 재활용 쓰레기 중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불과 9% 정도밖에 재활용할 수 없다고 제가 어느 책자에서 확인했습니다.

왜 9% 정도만 재활용되고 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조현우 위원 네, 일단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9% 정도만 재활용할 수 있다 그래요.

우리 중랑구, 이런 이유가 과연 뭘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재활용 쓰레기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버릴 때 오물이 묻어있는 지저분한 상태로 버리기 때문에 분리소에서 폐기물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우리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조례도 있어요.

저는 이걸 왜 말씀 드리냐 그러면 홍보가 안 돼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각 동주민센터에도 지시를 하시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하면 더 많은 재활용을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적극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있는데도 활용하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 조례가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주시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과 비율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하실 때 평가 기준과 비율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말씀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평가 기준은 이제 그 주민 만족도 평가 이제 30%하고요, 현장 평가 30%, 서류 평가 40%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현장 평가, 서류, 평가, 주민 만족도 평가 비율로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에 의하면 ‘현장 평가단은 주민, 관련공무원, 환경단체로 이루어진 단체로 구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평가단을 구성할 때 조례대로 실행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게 그 전체 대행업체 평가를 용역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용역 업체에서 뭐 주민 설문이라든지 현장 평가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그걸 이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좋습니다.

그 주민 만족도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리면 청소 서비스의 신속성, 청결성, 친절성 뭐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문 조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용역 업체에서 다 받아서 수합해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조현우 위원 네, 본 위원도 공정한 평가를 받으려면 적어도 이삼 개월 정도 꾸준하게 조사 기간을 주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질의를 한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조현우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지금 수감서류 2페이지에 보시면 그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와 쓰레기는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을을 느끼기도 전에 겨울이 온 것처럼 이 쓰레기로 인해서 정말 이 기후의 이상 변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예민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에 감소하는 인구 추이에 비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중랑구 반입총량의 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그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144.9%이고 2022년 8월 31일 기준으로 총량 대비 반입 비율이 78.9%라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본 위원은 이제 궁금증이 있는 게 그 중랑구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선별장으로 가는 그 재활용 쓰레기는 불과 30%에 비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재활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9%밖에 되지 않는데요, 지금 스마트 종이팩 회수기나 지금 인공지능 캔ㆍ패트병 무인회수기 등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설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효율성이나 지금 종이팩 회수 같은 경우에는 우유팩이나 두유팩 등 음료팩 모두 깨끗이 씻어서 말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수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그 효율성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신 그 수도권 매립지 반입량 늘어나는 문제는 이제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반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어가지고요, 각 자치구마다 ‘몇 톤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할당량을 정해줬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 처리하는 이 외에는 거기뿐이 갈 수밖에 없어서 각 자치구마다 다 이제 총량 초과하는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2026년도부터는 아예 반입 중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책도 마련하고 이런 게 필요한 상태고요.

재활용품 아까 9% 말씀하셨는데, 사실 9%는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선별센터 들어와서 분리하는 것은 다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일 저희가 한 45톤 규모였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지금 60톤 정도로 용량을 증설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지금 들어온 통계 보니까 일일 43톤 저희가 처리를 했는데 전체, 9%라는 게 그거는 좀 잘못된 자료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자료가 청소행정과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갖고 계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 그 전체 중에 어떤 한 품목이 그런 거 같고요.

○김민주 위원 그게 그 자료가요, 중랑구 폐기물 처리 방법별 현황에서 보시면 그 청소행정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확인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자세히 검토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것처럼 이제 저 본 위원은 페트병 무인회수기 추가 설치 3대,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지금 진행 중이신데요, 그런 것 또한, 페트병 또한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PPT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페트병이 지금 현재는 비닐을 이제 제거해서 분리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제거한 부분에 본드라든가, 어떠한 이물질이 묻어있으면 그게 선별장에서도 그게 재활용으로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인회수기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지금 사람이 해도, 사람이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인데 무조건 무인 설치하고 종이팩 회수기 같은 것도 보시면 다 씻어서 말려서 건조된 거를 배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설치된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약간 우리가 분리배출 하는 홍보 차원의 주민들이 조금 포인트를 받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재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이런 차원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제대로 분리돼야지 최종 처리 업체에서 이제 하는 게 맞고 저희 선별센터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각 업체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이게 보시면은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시험 삼아서 좀 그렇게 보다는 효율성이나 가능성 등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그렇게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생각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일하는 게 쓰레기 그냥 한꺼번에 다 갖다버리는 게 제일 싸게 처리됩니다, 사실은, 처리비만 따진다면요.

근데 이제 법도 분리됐고 법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재활용하는 게 사실 비용이 더 듭니다.

더 들어도 아까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환경 말씀하셨듯이 종국에는 우리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분리하고 제대로 배출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홍보의 한 방법으로 이제 무인회수기도 설치하고 이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효율성을 따지은 사실 무인회수기가 조그맣거든요.

몇 사람, 한 스무 사람 가서 넣으면 꽉 차서 업체에서 또 수거해 가야 되고, 또 채울 수 있고 이런 상태라, 뭐 그 하나를 보고선 이게 경제적이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그럴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제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뭐 아까 탄소중립, 기후 환경 이런, 이런 쪽으로 좀 넓게 생각해 주시면 그 관에서 할 수 있는 홍보 이런 거 한두 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홍보도 다양화해라, 여러 가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순하게 전단지 하나 갖고 해결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주민들이 이제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배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 하도록 해라, 이런 차원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홍보와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시고요, 제가 봤을 땐 중랑구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강령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 청소행정과 업무인 거 같고 재활용 등등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듣고 있는 본 위원도 참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주요업무현황 1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총계에 보면 225명으로 돼 있는데, 직영으로 소계 75명이 있고 용역으로 소계 150명인데, 용역에 보면 가로가 6명, 기동이 9, 수집ㆍ운반 66, 운전이 69라고 표에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로 청소하는 인력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대행업체는 이제 가로도 일부 6명 있고 음식물 처리, 재활용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대형폐기물 처리, 모든 인력이 여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 이분들은 다 환경미화원으로 그냥 통째로 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하면 우리 도로 주변, 가로를 청소하는 분으로 이제 국한돼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넓어졌군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환경미화원을 직영으로 하게 되면 한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그 사회적 약자로 해서 이제 교통사고 등등으로 해서 이런 그 피해도 있었고 해갖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수당도 올라가고, 호봉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근무연한이 높아지면서 호봉이 높아져갖고 한때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 이제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연봉하고 그분들 연봉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6대 때 제안이 됐던 부분이 이분들 숫자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용역으로 갑시다 그래서 용역으로 그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용역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다시 환원이 됐어요.

그래서 직영은 75명인데 우려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직영으로 왔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 비상, 출근 뭐 이런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이런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요는 이분들이 계속 이제 장기 근무를 하면서 호봉이 높아지면 이런 현상이 또 올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서 저 본 위원 생각은 용역과 직영의 그 중간선 정도에서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요, 저희가 그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품 수거, 음식물 수거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부분은 대행업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로 환경미화원 부분을 저희가 일부 이제 대행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18명까지 이제 대행으로 했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제 비상시나 뭐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우리 직영이 처리, 그 응급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다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한 사십 몇 명까지 줄어들으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해서 ‘가로는 우리 직영이 다 관리를 하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3명씩 저희가 이제 직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6명 남은 것도 내년에는 3명을 더 줄여서 우리 직영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내후년에는 마지막 이제 3명도 우리 직영으로 해서 지금 81명 정도를 우리 직영으로 가로나 기동대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환경 그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을 용역에서 다 빼고 직영으로 다 가신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좀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호봉이 높아지는 이 부분도 장기적인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8쪽에 보면 조치결과 부분이 있어요.

‘일반주택에 대한 세척사업 연구용역을 실시, 기타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확보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 음식물 처리 그 통은 세척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는 아직 그거 세척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엔 그 RFID 장착한 기계도 세척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통이 기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아, 안에 들어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은 그 자그마한 통 세척을 내년부터 실시하신다 이 말씀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 조그만 통이 아니고요, 조그만 통 그, 한 20ℓ정도 되는 조그만 통은 이제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다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RFID 이렇게 설치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골목이 좁아서 우리 청소차량, 세척차량이 골목까지 다 들어가지 못해서 지금까지 못 했는데, 그 차량을 좀 작은 차량으로도 이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단독주택 지역의 다세대 지역, 이런 데도 또 저희가 세척 서비스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시 한번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렇게 지금 도로 앞에 나와 있는 이거 20ℓ짜리 이 음식물 담는 통을 내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일반주택이라고 그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일반주택이라 그러면 RFID라고 안 읽어요.

일반주택이라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통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음식이라는 게 우리 입에 들어갈 땐 깨끗한 거 같지만 우리 입 바깥에 나왔을 땐 이미 그때부터는 오물이고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들떠보기조차도 싫고 열어보기도 싫은 그런 시설물인데, 형평을 맞추자면 공동주택에만 세척해 줄 부분이 아니라 단독주택도 이제는 세척을 갖다가 해줘야 되는 이런 단계가 아니냐, 주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그 오물이 오래 쌓이다 보면 그 안에서 구더기가 알을 까고 등등 이런 혐오스러운 부분, 장면이 이 안에서 연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까지도 이제는 서비스 차원에서, 또 관리 차원에서 그 들여다봐야 된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저 용기가 저희가 지금 한 2만 6,400개 정도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저희가 세척해주는 거는 조금 더 그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지금까지는 저게 이제 거의 개인이 자기 집 거만 내놓는 고런 상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어머님들이 저런 걸 다 자기가 이제 닦고 청소하고 관리하시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깨지고 낡고 뭐 하면 저희한테 뭐 교체 요청 오고 하면 저희가 교체해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저 개인용 용기는 이제 2만 6,000개 정도 중랑구에 포진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단독주택, 저층 주거지가 52%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별로 저거를 배부해 드린 지 오랜 기간이 지나서 깨진 부분들도 저희가 일부 교체해 드리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낡고 그다음에 세척을 해도 지저분한 환경이어서 2021년도에 전량을 전부 교체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개인 부분까지도 서비스가 제공돼야함은 맞으나, 많은 부분들의 그 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 대비 여러 가지 효율성이나 행정의 효능성은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장기 숙제로 검토하도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놓임으로써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구에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급한 통이다 보니까 관리도 관리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부패하고 또 냄새 나고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대상이 돼서 내 집 앞에 내놔도 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세척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37쪽을 보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20년도에는 적자가 있었던 것 같고 ’21년도부터는 그 순이익으로 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이익으로 돌아선 상태에서 그 판매대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죠?

그 2021년도하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운영실적의 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판매대금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은 재활용을 갖다 선별을 해서 청목자원에서 재활용 선별을 해서 판매한 대금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판매한 대금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2021년도에는 9억 7,000만 원가량을 지원해줬죠, 과장님?

예산 지원이요.

수감자료 37쪽 예산지원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럼 이렇게 이익을 보는 해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까지는 청목자원에서 재활용 단가가 낮아가지고 큰 이득은 없고 뭐 손해를 봤다고 하고요.

○이윤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올 연 초에 유가 상승 많이 되면서 이제 재활용품 가격이 좀 올라가서 올해는 약간 이제 수지타산이 맞는 정도, 조금 이익이 남는 정도, 이 정도고 이제 저희 지원금 지급하는 거는 매년 이제 비슷한 금액, 이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재활용 판매 대금에 따라서 그 업체에 이윤이 남고 뭐 줄어들고 이런 상태라서요, 이거는 사실 조금 더 지금 장기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판매 수입 이런 부분들도 다 세입으로 처리하고 업체를 우리 세출 예산 편성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재활용 가격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자치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보고 또 이렇게 변경할 때 되면 변경하고 이런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 선별장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재활용을 판매한 수익으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세워진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의 가동률도 떨어지고 등등 기타의 그 사정이 있어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이익이 날 때는 우리가 그 예산 지원을 한도를 낮춰줘야지, 이렇게 무한정 지원해 줄 이유는 없다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거든요.

벌써 올해만 해도 뭐 8월 31일 현재 6억 7,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는데, 수익이 그런 대로 그 8월 31일까지 꽤 지금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 지원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리고 그 소송 현황을 보니까, 중랑클린인가요?

중랑클린하고 소송이 진행 중이던데, 그 소송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중랑클린이면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전부 다 구청에서 해주신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클린중랑인데요, 클린중랑 대행업,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했던 업체고요.

○이윤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과거에 이제 저희가 조사하면서 부적정 수급이라든지 여러 문제로 이거는 그 클린중랑이 부적정 업체다, 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해서 이제 그 업체랑 계약을 해지하고 지금 대행 3사에서 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하고 있거든요.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제, 네, 거기에 따른 소송이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내용에 보니까 그 장비 환수에 대한 그 비용을 갖다가 청구를 한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중랑클린의 장비를 우리 중랑구에서 지원해 준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지금 중랑클린에서 장비 환수 부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냐 이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 저희가 이제 100% 모든 장비를 지원한 건 아니고요,

○이윤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본인들이 장비를 써서 한 것도 있는데 저희는 원가 산정을 해서 그 업체에다 지급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이 업체는 자기가 지원 받은 금액에서 그 중장비 포클레인 비용을 못 받았다, 돈을.

그러니 달라,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2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길 거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쓰는 그 용도의 장비인데, 그 사업을 하면서 그다음에 사업 이득을 받던 이런 부분에서 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진행했다는 부분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고, 중랑클린이 예전에 우리 구에서 근무를 했던 이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참 상식 밖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이렇게까지 그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부분에 좀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그 긴 질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청소행정, 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짧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그 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해서요, 그 무인회수기에 대해서 저희가 8대 때 의논하고 행감 때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면목동은 다가구하고 저층 지대가 많아서 단독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면목역 광장하고 지금 망우광장인가요?

거기에 무인회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한 11시 반 정도 넘어서 면목역 광장을 한번 나가봤습니다.

거기에 여러 상황들을 이제 좀 보려고 갔었는데, 한 11시 반 넘어서 12시 가까이 됐는데 그때 아이들과 손잡고 이 페트병 수거, 그 무인회수기에 넣으시려고 나오신 분들이 줄을 서 계세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홍보가 많이 됐기도 했지만 주민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2동, 5동에 사시는 분들이,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요, 페트병을 이렇게 한 보따리 두 보따리를 아이들과 가지고 나와서 그 넣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8대 때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 상황도 마찬가지로 너무 무인회수기가 적어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우리 저희 청소행정과에다가 건의를 드렸었던 건데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분리수거가 다 되어 있어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되지만 단독주택이나 이런 다가구에서는 해결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공부도 되지만 어르신들도 소액이지만 포인트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포인트가 얼마 적립되면 쓰실 수가 있으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개당 10원 포인트를 주고요, 2,000원 정도 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개당 10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은주 위원 뭐 금액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소소하게 쌓여서, 적립해서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보면서 아, 이런 무인회수기를 또 많이들, 주민분들이라든가 아이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의미도, 교육도 되는 구나라는 생각도 갖고 주민분도 원하셔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이왕이면 좀 여러 대 해서 아이들과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적지만 그 금액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게 다 어디 있으시겠어요.

다 아이들 뭐 과자 사주시려고 이렇게 또 용돈으로 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 좀 활용해 주셔서 보급화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그 말씀하신 무인회수기는 지금 면목역 2개, 망우역 2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이제 올해 3대 추가를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지금 신내1동, 면목2동, 면목7동에 이제 일단 설치를 하고요, 예산이 이제 많이 수반되는 내용이라, 시하고 매칭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증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리고 증설하는 순서를 여러 가지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층 주거지, 단독주택 많은 지역 쪽으로 적정한 부지를 이제 찾아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리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땅한 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하고도 이제 상의를 해봤는데, 주민센터 앞에 이제 설치하는 걸로,

○최은주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이렇게 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들 이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기다 설치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그 주민분들께 통장님이나 동장님이 활용하시거나 아니면 뭐 직능 단체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만, 짧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거나, 우리 과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민들의 협조, 또 적극적인 협조나 관심 없이는 제대로 갈 수 없는 정책들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떻게든 주민들의 그 관심, 또는 협조, 호응, 뭐 여러 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중에는 결국 홍보도 안 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좀 미비하지 않나라는 염려가 들어요.

그것이 기우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뭐 홍보도 중요하고 또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는 거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도 좀 중요할 거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단속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뭐 실질적으로 주차 스티커라든가, 또 교통 범칙금을 내면 기분은 좋진 않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수감자료 30페이지 보시면 일반 CCTV 카메라가 11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단속 카메라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일반 CCTV 11대는 관제센터에서 관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단속용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죠, 그 원래 이제,

○위원장 박열완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용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목적이 단속용으로 했고 거기는 다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위원장 박열완 물론 그렇겠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도시안전과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어쨌든 간에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을 위해서 운영하는 CCTV,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복합적으로 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11대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관제센터에 있는 모든 CCTV가 다 다목적이라서요, 저희가 청소 분야에서도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근데 그 관제센터 처음에 설립하면서 방범용으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목적으로 활용했는데, 그 출발할 때 저희가 이제 11대는 청소를 목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 이런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면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CCTV가 있었잖아요, 뭐 음성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지금 11대라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닙니다.

그 94대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11대는 그 관제센터에서 관제를 할 수 있고 녹화를 거기서 하는 그런 CCTV,

○위원장 박열완 그럼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그 CCTV를 통해서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2022년도 내지는 2021년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올해 저희가 한 400건 정도, 저희가 이제 CCTV를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요, 우리 CCTV는 사실 머리 위만 보이기 때문에 누가 갖다 버리면 그게 누군지를 분별을 못 하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서 그 시간대를 주변에 있는, 그 관제센터에 있는 CCTV를 다 열람을 해가지고 어느 집에서 나와서 여기다 버렸나, 이걸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CCTV,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그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한 400건 정도는 저희가 CCTV를 활용해서 부과,

○위원장 박열완 과태료 부과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3명이 전담으로 그걸 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그럼 그거 자료 좀 제가 부탁 좀 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주차를 단속하기 위한 용도를 분명히 CCTV에 돼있으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예컨대, 방범용이라 그러면 방범용, 그다음에 그 불법 주차에 대한 그 CCTV가 있으면 불법 주차에 대해서 더 조심하게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이제는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의식을 하고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썼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뭐 그냥 멀티가 돼서 뭐 방범도 하고 무단투기도 단속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정말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뭔가 의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해 놓은 규칙이나 약속들을 지키게끔 하는 그런 견인 역할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전에 배출을 갖다가 배출업체에서, 그러니까 수거업체에서 골목에 있는 것들을 낮에 먼저 어떤 분이 선행을 해서 그것을 모아서 도로변에다가 모아 놓다보니까 사람들이 거길 지나가면서 막 쓰레기를 버려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내 집 앞에 놔두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또 분리시간도, 배출시간도 정해 놔서 그것이 막 낮에부터 배출하면 문제가 될 수, 그런 사람들 심리가 결국은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 현재 그 부분이 아직도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뭐 제가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월요일이라 거긴 배출날짜는 맞지만 배출시간이 저녁 6시 이후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낮에부터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투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먼저 좀 잘 지켜진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동반의 역할은 분명히 있는데 그분들 뭐 쓰레기 떨어져 있는 것을 다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기동반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서, 집행부에서 고민한 것들, 그래서 그것을 정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잘 지켜졌을 때 기대하는 효과들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좀 더 잘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기가 전달이 됐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홍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조례, 분명히 뭐 상품이나 어떤 여러 가지들이 들을 수 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명시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소문이 나서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아까 시범실시, 저도 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좀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페트병만 해서 금요일, 또는 목요일, 이렇게 하루만 지금 가져가시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어쨌든 더 신경 쓰고 수거하게 만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홍보도 필요하지만 아니면 정말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문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여러 가지들을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페트병은 금요일 날, 또는 어느 특정한 날만 ‘수거합니다.’라고 해 놓고 거기에 혼합돼 있다 그러면 안 가져가는, ‘당신 말 안 들었으니까 이거 안 할 거야.’라는 그런 일방적인 태도로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이것이 압축기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병이라든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이라 그러면 정말 우리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그날은 페트병만 순수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출, 정말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점차 습관이 돼서 모든 이들이 공유하면 말씀한, 지금 계획한 대로 정말 그날은 아무 그거 없이, 의심 없이 압축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대하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극적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다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청소행정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끗하게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사실 가장 절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라든지 여러 접근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주민과 함께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고요.

무단투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무단투기 제로화해라’라고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거고 청소의 제일 궁극적으로 목표는 지금 감량이거든요.

어떻게 감량하느냐, 감량해서 어떻게 재활용, 자원화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해서 좀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이 진짜 서울에서 제일 가장 깨끗한 중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지만 청소행정과가 제일 고생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매일 벌어지는 현안에 대해서 뒤치다꺼리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그거 처리하다 보면 정말 진 빠지고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잖아요.

오히려 당장은 좀 힘들 수 있어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지, 제도적인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좀 더 많이 고민하셔서 나중에는 그냥 또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그렇게 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드린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께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여성가족과 소관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미 여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은영 보육행정팀장입니다.

임영목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유정임 아동복지팀장입니다.

피인실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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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여성가족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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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2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들도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76페이지고요, 중랑구 다문화현황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인구가 6,953명, 그리고 다문화가구는 2,400가구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에서는 가족센터에서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위탁이 2022년 9월 30일로 끝났는데 재계약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종료돼서요, 다시 재계약을 다른 곳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위탁업체랑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그다음에 일부는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감서류에는 작년에 5억 6,0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셔서 한 1,6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을 따로 받아보니까 금액이 좀 다릅니다.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불용액 4% 정도로 해서 1,3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랑구가족센터 홈페이지와 그리고 지난해 3개의 문화축제 등 지역특화사업 추진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전국 우수센터로 지정된 동대문구가족센터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중랑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몇 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7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대문구는 한 60개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언어 부모코칭이라든지 한국역사, 그리고 찾아가는 취업교육 등 중랑구에서 진행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되게 다양하게 실생활에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상당히 만족도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새로 위탁계약을 하셨다고 하니까 맡겨두시지만 마시고 중간에 잘 모니터링 하셔서 프로그램 선정 시 실제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찾아서 실제 다문화를 적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다문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중랑구가족센터와 확인한 결과 작년과 올해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가구가 한 300가구 정도 중랑구에 계시는데 이는 중랑구에 계시는 다문화가구 수의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시대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한 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홍보와 기회를 많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몇몇의 민간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 어린이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있고 매년 중국 외에도 몽골이나 베트남 등 외국인등록 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중랑구의 경우에는 중국인이 45%, 그리고 몽골인이 25%, 그리고 베트남이 10%, 나머지는 태국, 미국, 필리핀, 일본 등입니다.

중랑구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7조 지원범위 6호에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교육사업이라는 지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외국인등록 어린이가 다닐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등 전국 교육청에서 올해 3월부터 외국 국적을 가진 원아에게는 유학학비를 국공립에는 월 15만 원, 사립에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어린이집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지금 사회적 협의와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있고 다만 서울시에서는 외국인유아보육료 50%를 5개월간 올 6월부터 10월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부서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어려움을 피력하고 건의해서 형평성에 맞는 그런 보육정책이 되도록 건의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 광진구랑 금천구는 외국인아동보육료를 부모부담보육료 20%를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정원수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폐업을 면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깎아서라도 정원수를 유지시키려는 원장님들의 고충이 굉장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등록 어린이는 물론 어린이집도 폐업하지 않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면목본동이 800명, 그리고 중화2동 600명, 그리고 망우본동이 500명 등으로 가장 외국인다문화가정이 많은 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뭐 핸드폰 통역어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이렇게 외국인등록 어린이들이 많은 그런 어린이집을 원장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몽골이나 그런 베트남 언어를 구사하시는 어느 정도 교육 수준이 있으신 그런 외국인 돌봄 선생님을 모셔서 파트타임이라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좋은 의견에, 저희가 지금 사실 가족센터에서 중랑무지개 생활통역단을 운영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어린이집에 활용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머님들이나 아동이 언어로 인해서 보육의 어려운 점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노원구의 경우는 외국인 고용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으로 일자리를 연계시켜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그런 외국인 아이들도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보듬고 품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냉난방비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있는데요.

지금 날씨가 추워지는데 저희 구는 아동 수에 따라 냉난방비를 1월, 2월, 그리고 7월, 8월, 이렇게 4개월만을 지원해 주시고 20인 미만으로 했을 때 5만 원만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5개 타구와 비교해봤을 때 가장 지원금이 낮았습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봄가을이 없어지고 여름이랑 겨울이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료, 기름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책정한 이 난방비가 언제 책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 2월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7, 8월에는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20인 이하는 5만 원, 그다음에 21인에서 40인까지는 7만 원, 그다음에 41인에서 70인까지는 9만 원, 그다음에 71인 이상은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전기료로 많이 오르고 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시면 조금 더 어린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을 보더라도 최소 6개월 지원을 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 2배 이상이 되는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최소한 12, 1, 2월 그리고 6, 7, 8월, 6개월로 두 달 더 늘려서 난방비도 물가인상비를 고려해서 겨울도 다가오는데 우리 어린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좀 더 질의할 것이 있긴 한데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중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항상 힘써 주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수감서류 3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신축건물도 많고 자치구에서 굉장히 신경,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있어 지원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치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는 지금 ’21년도에는 민간에는 6개소,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은 3개소 해서 약간 시비는 1,000만 원, 그다음에 구비는 9,0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억 원 정도로 해서 9개소를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저희가 시비를 800만 원, 구비를 1억 9,800만 원으로 해서 3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은 19개소, 그다음에 가정은 18개소를 지원해서 노후시설 기능 보강,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에 맞는 창호공사라든지 아니면 누수공사라든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도 이와 동일하게 국공립과 민간이 큰 차이가 없이 지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설보강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살펴 주시기 바라며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똑같이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듣고 본 바에 의하면 최근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업률이 좀 민간하고 가정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가장 큰 문제는 출산율 저하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출산율 저하는 꼭 출산율 저하가 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경제적 수입 타격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폐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출산율 저하는 예전에는 출산율 저하가 가정의 문제였다면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또 마련해 주고 경력단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임여성이 마음 놓고 임신을 통해서 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앞으로도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지 않도록 자치구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시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월 31일 기준으로는 23개소인데 9월 30일 날 1개소 폐업으로 인해서 지금 22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1개소가 폐업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재미라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어서 법인 전환을 위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셨고요.

3개월 내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셔서 폐업이 되신 경우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수집한 결과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동 수가 이제 줄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동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 사항은 시설이 개인시설에다가 특례시설로 전환한다고 해서 지침상에 3개월을 특례로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당시에 딱 폐원을 하면 그 아동은 전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간을 3개월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유예기간 동안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중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13조제1항에 ‘구청장은 설치․운영 중인 센터에 대해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지도점검은 주기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제2항에 보시면 지금 현재 22개소 센터에는 센터장들이 다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2항에 보시면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한 센터가, 폐업한 그 센터가요, 혹시 아이들이 줄었는데 그거를 구청 공무원분들에게 신고를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6월 21일 날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서 현원 아동이 7명인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6월 30일자로 폐원 조치를 하면서 그 쪽에서 9월 1일부터 나머지 3개월 동안 법인으로서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그 유예기간을 뒀던 사항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신고가 아닌 공무원분들의 적발이잖아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센터장님들이 만약에 다른 센터에서도 아이들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분들이 적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동을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인, 뭐 이렇게 해서 차등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 아동이 10인 미만일 때에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3개월 유예는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조금 지원할 때 아동의 인원 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는 거는 알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피셔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명심해서 이용 아동이나 그다음에 소중한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 바로잡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다문화가족 선정부터 교육, 모든 지원들을 함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감사 다문화가정 자료를 검토하다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잘못 표기해 왔던 다문화가정 현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다문화가정 현황은 이번 각 동 주민센터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으나 답변하는 분들은 마치 이 자료가 정당한 것처럼 알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동행정감사 자료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누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동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동장의 책임 하에 직원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렇습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자료를 띄울 건데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행감자료가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뒤돌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괜찮습니다, 뒤돌아보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이번에 8개 동에 행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행감자료에 다문화가정 보시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해서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으로 포함됐다는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우측에 신내1동 한번 보세요, 신내제1동.

아, 신내제2동이죠, 2동.

신내제2동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과 담당자께서 이 자료가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 바로 시정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금 보시다시피 행안부 지방자치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라서 작성된 자료입니다.

아마 신내2동 자료를 보면 신내1동과 신내2동이 자료가 다르고 있습니다, 양식이.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제출한 다문화가정 현황은 단순유학생이나 또는 단순근로자 등도 포함돼서 아마 제출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건 통일성도 없고 객관성도 없기 때문에 잘못 작성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제공한 마을협치과와 협조해서 앞으로 행감자료에는 통일성 있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국장님!

이왕에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중화제2동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소계를 한번 보시죠.

813명 나와 있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조현우 위원 이 수치도 안 맞아요.

이 플러스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더하기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상봉제1동 보겠습니다.

소계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29명으로 돼 있죠?

이 소계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잘못돼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성의 있는 겁니까?

국장님 한번 각 동사무소에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행감이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이제 각 동에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의 업무를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신 부분인데요.

동에 대한 총괄은 마을협치과가 하고 있고요, 행정국의 마을협치과와 그다음에 각 동, 그리고 저희 다문화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팀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작성기준이나 작성방법 등을 시달하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하나만, 겹친 곳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이게 줄어드는 현상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사실.

2020년도에 비해서 보면 어린이집은, 물론 이제 아동 수가 저희가 2020년도에 9,467명이었다가 올해는 7,243명이에요.

2,200명 이상 이렇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24%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시설 수는 서른다섯 어린이집이 줄었어요.

이것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15% 정도 되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2,316명이었다가 2,097명이에요.

이게 사실 자료가 조금 돼 가지고 아마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현우 위원처럼 PPT를 만들어서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실 아동 수가 줄어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반면 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 차원은 돈을 되게 많이 써요.

그런데도 줄어요.

그럼 이게 실질적인 뭐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그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면 주요정책이라고 저희 그 자료에 주신 걸 보면 거의 비슷해요.

첫 만남이라든가 뭐 이런 출생 바우처라든가, 그다음에 교사에 대한, 이런 거를 전부 다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은 계속 줄고, 유치원도 줄고, 종사자도 줄고, 돈은 훨씬 더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한 마디 하고 제가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그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몇 명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나 한번 네이버에 해 보니까 0.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0.812였는데 그나마도 또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마인드는 그 출산과 육아가 가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출산을 하면 그 가임여성이 15세부터 45세인데, 그 가임여성이 출산을 하고도 사회에 나와서 복귀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 급여는 지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70만 원씩 주겠다, 영아 수당 30만 원씩 주겠다, 그다음에 뭐 아동수당을 주겠다, 여러 가지 그 급여체계도 많이 제공해, 뭐 지금도 많이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급여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원활하게 클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키움센터, 아이돌봄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조성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인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인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도 노키즈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떠들면 우리는 거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오케이존으로 바꾸어서 아이들과 일반가정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앞장서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일단은 사회적 전반적 저출산이라도 중랑구만이라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폐원율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율의 저하도 되지만 가정어린이집이 열악하게 20인 이하로 운영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임차료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아져서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국공립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늦춰져서 하는데, 좀 폐원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세세히 잘 챙겨서 폐원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 폐업을 한다 그러면 그건 뭐 할 수 없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은 사실 좀 늘어났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국공립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좀 세워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 제가 다시, 저희 수감자료 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페이지를 다 보셔야 돼요, 4페이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봤습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수감자료에 보면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월 10만 원, 보육교사 1년 이상 3만 원, 보육교사 2년 이상 4만 원, 조리사 처우개선비 10만 원,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 5만 원.

이게 거의 단위가 다 떨어지는 단위거든요, 10만 원, 뭐 5만 원이니까?

그럼 추진실적 및 진행상황에 보시면 2020년도, 이게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등 지원 해갖고 1만 78명 해서 7억 7,3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런데 2020년도 다 더하면 이 숫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틀린 게 뭐냐면, 조리사 처우개선비 해갖고 729명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단위가 백만 단위로 끊어지는데 여기는 십만 단위로 끊어졌어요, 7,290만 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십만 단위로 끊거나 안 끊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가 복리후생비 5,643명, 그러면 이게 5억 6,43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단위도 안 맞고 끊지도 않고, 이걸 다 합산하면 맞지도 않아요, 이 금액이.

7억 7,300만 원이 아니라 7억 7,290만 원이 돼야 되고, 단위를 맞추거나 이러면.

이게 안 맞아요, 일단.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772.9백만원’ 이렇게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전체 총계는 절사해서 773백만원으로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리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비용들은, 지급하는 비용들은 일할계산이 있습니다.

중간에 퇴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날짜를 계산해서 저희가 돈을 드리기 때문에 그만큼 깎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리사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더 세분하게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만 단위까지 계산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조리사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2021년도로 내려가면 거기도 단위가 2020년처럼 십만 단위까지 조리사 처우개선비를 썼어요, 일단.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쓰지 않았어요, 거기도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도 더하면 숫자가 안 맞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뒤에 뭐 깎았다 이랬다 하더라도 안 맞습니다,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수정해서요,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 위원 수정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윤찬 위원 또 있어요.

밑에 내려가면 진짜 큰 실수를 해요, 2022년도에 가면.

지금 이게 3년 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2022년도에 가면 조리사 처우개선비 해 갖고 491명이에요.

돈은 491백만 원이에요, 49백만인데.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일단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최윤찬 위원 이건 감사해야 될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22년도 자료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4,910만 원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제가 세밀히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것도 더하면 다 안 맞아요, 그 금액이 맞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현황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천 단위까지 단위를 찍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5,581명 하게 되면 돈은 안 맞아요, 어쨌든.

10만 원씩 계산하다가 중간에 뭐 날 수를 끊었다고 하시면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신 걸 보면 월 10만 원씩 주기 때문에 단위는 다 맞아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맞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에 숫자가 그 통일성 있게 정리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이거 정리해가지고 다시 맞춰서 위원님 설명드리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보육교사 근속수당도 1,791명인데 돈의 액수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 분리해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 3만 원, 월 4만 원이면, 이 부분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여기 조리사 처우개선비 491만 원 이건 4억 9,100만 원으로 해서 이건 10개월 치로 계산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 듯 점을 잘못 찍었다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건 천 단위까지 찍은 거거든요.

아까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천 단위까지 찍었다고요.

딱 하나 맞는 거는 밑에 가정어린이집 직무수당 384명, 이거는 그냥 5만 원으로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주요업무계획이 3년 치가 과연 이렇게 잘못돼서 올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뭐 수감자료라고 주고 주요업무현황이라고 주셨는데, 물론 고생하셔서 한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만들려면 쉽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우리 저기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하시죠.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자료가 정밀하고 세밀하지 못해서 잘못 표현된 부분들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다시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 철저히 시키고요.

그다음에 자료 정밀하게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가장 핵심이 출생률 저하로 인한 국공립어립이집의 폐원 사태가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감자료 3쪽을 갖고 본 위원이 그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외국인 자녀들 부분을 아까 질의를 주셨는데 올 3월 달부터 유치원 누리가정에서는 유치원 학비를 전액 지원을 하고 있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급속하게 유치원 쪽으로 그 이탈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정 안이나 민간어린이집에 그 재원 원아들이 줄어들 것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 좀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거는 사실 주관부서인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올 3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그 법 개정이 아직 수반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차선책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제 외국인 유아 보육료를 50% 지금 감면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것도 5개월 동안 이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서부터 10월 사이에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뿐 아니라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 보육현장의 그 어려움을 좀 잘 말씀드리고 요구해서 보육지원의 공평성이, 형평성이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면히 잘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그 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차별 없는 보육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4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국공립과 민간,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급기준이 좀 다르죠, 서울형하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공립은 보육료가 영아, 유아 해서 전부 100% 지원해 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민간하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부지원 있고, 기관 보육료, 그다음에 또 처우개선비로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말씀하신 대로,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제 어느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인건비 부분에서 국공립 원장, 교사들은 80%, 80%, 유아는 30%, 국공립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민간 쪽은 이 부분에 전혀 지원이 지금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뭐냐하면 폐원 위기까지 원아들이 모자라서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국공립 대비 민간하고 또 그 비서울형 어린이집들은 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경영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란 얘기죠.

이거 파악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공립과 민간의 지원체계는 사실은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운영을 해서 지원체계가 좀 많은 반면에, 민간하고 가정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조금으로 하는 거는 국공립 같은 경우 인건비는 한 1,735만 원 정도 나가고요.

인건비는 보통 1인당 한 5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좀 민간하고 가정에 대한 그 지원책은 좀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국공립과 그 민간 쪽 부분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등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 조리원 인건비를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조금은 그래도 민간 쪽에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조리원 인건비를 적용해 줌이 어떠한가, 전 그걸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는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을 이제 100% 해 주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40만 원을 지원해 주다가 올해는 이제 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10만 원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리사 인건비가 민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타구의 사례를 좀 봐서라도, 아니면 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조금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수감서류 7쪽에 보면 아동수당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10만 원이죠,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내년에는 2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내년에는 20만 원은 아니고요, 아동수당은 그냥 올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직 향상된다는 그 내용은 지금 전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부모급여라고 해서, 작년에 영아 수당이라고 해서 3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부모급여라고 해서 0세에게는 70만 원, 그다음에 1세에게는 35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민간이나 어린이집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아동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그 어린이집으로 아이를 보육을 하는 부분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보육하는 부분으로 늘어날까 봐, 또한 이것이 어린이집 폐원으로 가는 어떤 그 열차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가야 되기는 하겠는데, 아동수당으로 인해서 또 어린이집에는 숨통을 조이는 이런 역할을 할까 봐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데 뚜렷한 게 없는 게 지금 고민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폐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아동을 가정에서만 보육해서 수당을, 자꾸 급여를 지급하면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그 수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어린이집에 와야 어떤 경제적 수익도 생기고, 그다음에 책임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서 양쪽이 크게 부담되지 않는 부분을 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급여체계, 급여의 어떤 지원은 저희 자치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적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면면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혹시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아동수당이라는 부분이 아동의 방임으로 또 이루어질까 봐 또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사실은요.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쪽을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 중첩되는 질의는 피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 이제 노후된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이전, 폐업 등의 이유로 내부 리모델링비나 환경개선사업비,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이런 낭비의 우려에 대한 대비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는 말씀하신 리모델링, 환경개선비를 지급할 때 임대건물인 소유주에게 동의서를 먼저 저희가 징구를 합니다.

징구를 하는데 그 징구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폐원을 한다, 그렇게 될 때는 2년 이내에 폐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해 준 금액을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환수하는 그 기준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뭐 1년이 지났다 하면 1년 치의 감가상각비를 상각해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때 시설 대표로부터 반환 확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작년 같은 경우 즐거운, 즐거운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800만 원을 징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환경개선사업 조건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일단 그 건물에 아동이 생활하는데 뭐 누수라든지, 아니면 창호에 그 바람이 심하게 온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환경을 할 때 어려움이 우선되면 뭐 시민을 통해서, 저희가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2021년도에는 몇 곳이나 됐고, 소요예산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희가 ’22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한 곳은 8개소이고요, 금액은 6,365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8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내용으로는 뭐 문 교체, 도배, 그다음에 화장실 노후 보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중창, 뭐 이런 거, 아니면 전기, 난방, 바닥 난방, 뭐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지역아동센터가 입주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집주인, 건물 주인과의 또 갈등 부분으로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설 5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이 있으면 승인이 안 나가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 좀 번화한 거리 같으면 50m에 노래방이나 호프집 없는 데가 없어요.

참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가 존립하는 데 또 굉장히 저해요인인 부분인데,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현행법에는 지금 50m 이내에 그런 그 유해시설이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은 지역아동센터가 활성화되고, 또 개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한 제약조건을 좀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서울시에 한번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지역아동센터가 좀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처우 문제를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우가 아직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하고,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데,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늘리기 위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은 무엇이 있는지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곳보다 좀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소명의식과 자존감으로 센터를 운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비로 지금 운영비를 월에 50만 원씩 해서 연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아동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연 6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이 힐링할 수 있고, 또 교육받아서 아동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종사자 연수비를 1회에 한해서 3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피트레인이라고 해서 그 코레일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지금 한 번 330만 원을 지원해서 연수교육, 그 아동들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현재 8만 원 정도 이렇게, 월에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조금 뭐 부족한 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조금 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세히 좀 살펴보고요, 또 예산지원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듣던 중 아주 반가운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니까 급식 조리사 인건비 지급상황이, 조리실 운영비 속에 20%를 그게 포함이 된 상태로 지급을 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지급방식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세분화해서 항과 목을 나눠서 지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의 그 조리사 얘기하시는 것,

○이윤재 위원 네, 조리사 인건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지금 현재 올해 8월 1일 자로 저희 8,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그 범위 내에, 한 20% 이내에 조리사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 도시락을 받는 데가 한 9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조리를 해서 급식을 하는 데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2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자치구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지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저희들이 한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3개소가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상위부서랑 상의해서 그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지금 7,000원 정도 시간당 시급 7,000원으로 계산하신다고 하는데, 최저시급 요새 1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제가 들어오기 전에 좀 보니까 9,000원대 되는 걸로 봤습니다.

○이윤재 위원 1만 원 가까이,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4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시급을 한 1만 원 정도, 그 최저시급을 좀 맞춰달라는 요청도 좀 있었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마지막 질의,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마지막 질의인가요?

○이윤재 위원 네, 마지막 질의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윤재 위원 수감자료 65쪽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평가기준 관련 재위탁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저희가 재위탁기간은 5년이고요, 중랑구 국공립 재위탁기간은 그 보육조례에서 16조에 의해서 5년이며 수탁자가 기간 만료 후에 재위탁을 할 때는 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제가 위탁 그걸 질의한 이유는 재위탁 현황에 보면 심사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송◯◯ 중랑구 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이라고 지금 있습니다.

이 분이 여기 재위탁심사위원회에 들어 있고, 그다음에 현 직위에 면목푸드마켓 센터장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도 들어 있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으로 들어 있고, 그다음에 본 직위 푸드마켓 센터장인데 자리를 비울 수 없는 부분인데, 수감자료 65쪽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이윤재 위원 이 분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합리적인 그 심의, 심사를 위하여서라도 이 분은 임기를 끝으로 해서 교체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분의 그 송◯◯ 센터장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시죠.

저희한테는 위원님이신데, 그 위원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기가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만료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면히 검토해서 좀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서 뭐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고맙습니다.

○이윤재 위원 긴 질문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또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많이 받았는데요, 요청드려서.

그 자료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국공립어린이집 현황이 지금 68개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죠?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과장님, 늘 이 부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저는 이제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시각을 달리 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한 부모가 되려면 이제 여자분과 남자분이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집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어디 좋은 곳을, 보금자리를 마련할 텐데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게 하고 하려면 주변 환경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랑구는 지금 봤을 때 여기 퍼센티지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지금 68개소 중에 지금 면목본동, 2동, 3․8동, 4동, 5동, 7동, 상봉 2동, 망우3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고요.

지금 신내1동과 망우본동까지 해서 여기 동은 45개입니다.

배 이상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일까?’라고 생각을, 저도 이제 연구하고 좀 많이 봤는데요, 주신 자료를 너무 잘 첨부해 주셔서 지금 보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명 이하고 신생아일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어렸을 때는 가정어린이집을 가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맞죠?

그리고 이제 민간어린이집은 21명 이상의 어린아이가 있을 경우 민간어린이집이라고 해서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프로테이지를 좀 보니까 거의 면목동에 예를 들면 2개 정도의 국공립이 있으면 이쪽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11개소가 있습니다.

한 5배 차이나는 거죠.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런 부분을, 자료 세부내용을 받아 보니 지금 어린이집 목록을 저희가 다 봤을 때, 이 자료는 제가 지금 자료를 PPT에다 올리지 못했는데요.

보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폐원한 어린이집 보게 되면 거의 가정이나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한 데가 8개소가 이제 신내동이라든가 이쪽 망우동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국공립으로.

그런데 이제 이쪽, 갑구라 그러죠?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국공립 전환한 데가 몇 개 안 됩니다.

4개소밖에 안 됩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어린이,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왜 이럴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환경은 안 만들어 주고 계속 폐원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그곳에서 터를 잡고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했는데 아이가 준다라고 해서 바로 폐원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한 부분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안에는 환수조치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서 폐원을 안 하고 더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내용 부분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이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저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전체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이 갑쪽과 을지역 나뉘어서 왜 이렇게 적을까라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좀, 저도 이제 새겨들어야 될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을지역에서는 양원지구 같은 새로운 개발도시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개소가 이제 열렸는데, 제 기억에는 행복어린이집, 그다음에 엘스타시온, 그다음에 금호어울림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공공 기부채납 시설이 있어서 개원을 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 그런 부분이 주를 이뤘는데 왜 전환 시설에서는 우리 그런 데가 좀 미흡했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 지역에 ’21년도 같은 경우는 그 폐원 시설이 10개, 10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폐원이 더 많습니다.

을 지역이 왜 폐원이 많냐 하면 그만큼 가정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폐원이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22년도 갑 지역 같은 경우는 3개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고 을 지역 같은 데는 지금 9개의 어린이집이 폐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함께 가는 거는 최대한 저희들이 그 지원금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 어린이집이 좀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억 9,800만 원 정도 구비를 들여서 37개소인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좀 해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좀 더 환경을 개선시켜서 어린이집이 좀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아이들이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아이들도 낳고 그리고 키우고 중ㆍ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 폐원할 때,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은 열정이 많습니다.

저희가 더 행정적으로 뭐 지원을 좀 해주실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셔서 그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계속 아이들 교육에 열중하실 수 있도록,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계속 각별하게 해주셔야 폐원하지 않고 교육 관련해서 어린이 시설로 계속 남게끔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좀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이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환 부분도 면목동에 있는 어린이집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아이들은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자라고 있는데 폐원을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는 아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또는 타 동으로 이사를 가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육하려고 하실 거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한 부모님이 ‘아니, 왜 여기 주변에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다.’라는 말씀을 제 귀까지 들려오지 않도록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이제 자료를 주셨습니다.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관내 22개소의 운영비로 해서 지금 29억 원 정도가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으신데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지금 아동 프로그램비가 아동 1명당 6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지금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6만 원도 상반기에 3만 원, 하반기에 3만 원, 6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금액이 많이 적은 거 같은 느낌을 뭐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제가 자료 현황표를 받아봤는데 지금 23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프로그램명을, 지금 상반기 거를 제가 받아봤어요.

정말 아동센터의 원장님, 선생님께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어떤 지역아동센터는 뭐 중랑캠핑숲에서 체험도 하고요.

우리 중랑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중랑캠핑숲, 많이 이용 못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도 못 가봤습니다, 다른 주민분들은 더 하실 거고요.

추첨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그런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많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중랑캠핑숲이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나요,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비용은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은주 위원 얼마가 나가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캠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건 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가긴 합니다, 평시에,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임차가 2만 5,000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2만 5,000원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탁자를 사용하는 것도 2만 5,000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렇게 해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편중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데에 비해서 또 사실은 키자니아나 지금 보면은 뭐 서울랜드, 뭐 이런 에버랜드까지 견학을, 이렇게 다양하게 체험을 하고 있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이 비용이 과연 아이들한테 다 가려면 이게 많이 부족할 거 같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상반기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 운영비로 해서 구비로 50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 60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은 그 운영비에서 충당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사업에서 충당한다 하시는 거는 어떤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저회가 구비로 지원하는 게 지금 운영비를 50만 원씩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처우개선비로 8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이고 운영비는 이제 구비로 해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부분에서 일부를 여기다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이 처우개선비, 종사자 연수비, 이런 아동 문화 행사비도 있는데, 아동 문화 행사비는 어떤 곳에 쓰이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아동 문화 행사비도 이와 유사하게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물관을 간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체육대회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지원 현황에는 지금 다른, 6번 보시면, 목록에 주신 자료에.

연극 공연을 보는 지역아동센터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아동 문화 행사비로 돼야 되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이건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진행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뭐 연합회 단체가 같이 움직이거나 문화체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물론 그 사업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의 자존감도 높여주고, 오히려 더 기를 살려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비용도 조금 더 상향해서 잡아주시면 하는 바람으로, 상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그리고 우리 주무관님께서 더욱 더, 우리 출생율도 높여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거든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기 들어와서도 연속성 있게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 급여도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인식도 정말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잘 융합돼가지고 그 학부모님들, 아니면 또 가임기 여성이 마음 편하게 출산해서 정말 중랑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정말 양육하기 좋고 그다음에 키우기 좋아서 나중에는 교육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랑구에는 아이를 낳으면 정말 양육하고 교육받기 좋은 중랑을 만드는 데 저희 여성가족과가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리라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꼭 주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쌍용 플래티넘 거기 아파트에도 실내 놀이터가 만들어졌는데, 아주 호응이 좋다고, 어린이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조금 교통편이 불편한 면목동 쪽에는 그 시설 부분 접근하기가 좀 힘들긴 하는데요, 실내놀이터를 더 확충해서 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실내놀이터 부분도 좀 확장해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저희가 지금 민선 8기 공약 사업 중에 실내 키즈, 실내놀이터를 지금 4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4개 권역에 1개소를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각기 모든 권역에서 아동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면목5동과 2동은 지하철역과 버스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려면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작하셔서 시설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문화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거나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출산장려금, 다문화 가정에.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요, 저희가 국적을 갖고 있으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그 2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만남 이용권은 아동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첫째 아이도 200만 원, 둘째 아이도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국적 보유자에 한해서는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부모급여라고 해서 0세에게 70만 원, 그다음에 1세에게는 35만 원 그렇게 해서 연속성 있게 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문화 가족도 어차피 우리 국적이니까 똑같이 지원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사업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 구에 야근이 많아지는 이런 가정의 돌봄 대책을 위해서 이런 거점형 야간 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85개,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대부분 어머니들께서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왜 그럴까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 사항은 비전공유협동조합이라고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있는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곳은 비전공유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가정양육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은 143명이 세대에 방문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약간 홍보가 좀, 말씀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좀 모르고 있다.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이 사업을 잘 모르고 있는 거 같다.’라고 말씀해주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홍보 자료를 통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더 효율성 있게 운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이 대상은 시간제와 종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가형 같은 경우는 75 이하, 그다음에 나형은 120 이하, 그다음에 다형 같은 경우는 150 이하, 그다음에 라형 같은 경우는 150 초과, 중위소득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기본소득에 따라서 자기 부담률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뭐 80시간 이상 하고 있는데요, 840시간입니다.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위원님이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 홍보가 안 됐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을 가든, 안 가든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보미서비스랑 그리고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서비스는 대체로 대기 기간이 되게 많이 길다고 해요.

3개월, 6개월, 어떨 때는 뭐 1년까지도 기다린다고 하고, 그리고 관내에 지금 10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보미서비스 공급을 좀 늘리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이 방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아이돌보미를 지금 비전공유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활동 인원을 지금 143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143명에서 145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동조합과 상의해서 조금 더 인원을 좀 늘려가서 서비스를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는 대상 그 어머님이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승인을 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은 6개소, 그다음에 가정 어린이집은 3개소, 총 9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시간제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한번 좀 파악해서 조금 더 인근에 어린이집이 제공 기간을 좀 활용을 해서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원장님들 말씀 들어보면 단기간 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보면 이렇게 처우 수준이 낮다보니까 긴 시간을 원하는 가정에만 가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얼마 인센티브를 지원할 테니 이 어린이집은 시간 보육제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지금 이용 단가가 시간당 4,000원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그래서 저희가 정부 지원 단가가 3,000원이고, 그다음에 그 본인 부담이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비용은 조금 뭐 적정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어린이집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고 있으니 지자체가 좀 책임을 지고 우리 중랑구의 어린이를 돌보는 데 많이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사업들, 이런 혜택들을 아직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그런 보육 관련 지원 사업이나 혜택들을 정리하셔서 구 홈페이지나 어린이집에적극적으로 안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 뭐 SNS 홍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준석 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잘 정리해서 사업별로 이용이 좀 많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이 바뀌는 관계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2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건축과장 임상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맑고 푸른 도시 중랑 건설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기반 구축 및 사람과 자연이 조화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두고 부서별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를 통해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소통, 상생하는 주거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후ㆍ불량 주택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고 싶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전예방 및 엄정한 행정조치로 불법 건축 행위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개발과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모든 지역의 주거환경을 정비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 관리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 도시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발전 방향과자족도시 기능 향상ㆍ개선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인프라 확충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주택개발 및 정비를 포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변화하는 도시재생 패러다임에 맞춘 성공적인 2세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재해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축 안전 최우선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봉화산근린공원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용마산 근린공원 조성, 용마산 여가녹지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가로수 등 녹지 공간을 확충하고 장미꽃길 조성 등을 통해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지역 환경국 교육 거점 센터로 건립한 환경교육센터 운영, 대기 및 수질 환경 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 우편 수취함 설치 사업 추진을 통해서 거리 환경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 무료 중개 서비스 지원 확대 및 부동산 자산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등 맞춤형 부동산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그러면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경호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동환 재건축팀장입니다.

안긍환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도 주택관리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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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주택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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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주택관리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쪽, 2쪽, 3쪽에 보면 공통되게 나오는 부분이 사업대상 공동주택 159개소, 의무관리 89, 비의무관리 70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무관리 89하고 비의무관리 70,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공동된 관리법에 따라서 의무관리는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 그리고 두 번째는 150세대 이상인 주택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이 있는 것,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를 의무관리라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비의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1쪽에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묵1동에 47년 정도 된 우성아파트가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이윤재 위원 5층 규모이고 25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아파트가 비의무관리인가요?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이 요지를 왜 질문을 하냐 하면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는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또 묵1동에 자이아파트 입주할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거기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홍보가 안 됐거나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막혀있거나 아니면 홍보가 안 돼 있거나, 이 둘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추진실적도 보면 2020년도 56개, ’21년도 59개, 올 2022년도는 45개 단지가 혜택을 지금 받았고 2022년도 사업비가 7억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묵2동의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의무관리, 비의무관리 그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요, 30세대 이상이면 의무, 비의무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때 메일이라든가 전체적으로도 다 뿌리고 있는데 그걸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가서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사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도 되겠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수감서류 6쪽, 민영주택건설사업 추진 부분에서, 이게 전부 다 청년주택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묵1동에 청년주택하고 그 자이아파트에 분쟁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또한 자이아파트가 그 청년주택뿐만이 아니고, 또 이쪽에 그 위더스 그룹의 그 웨딩홀 건물을 철거하면서 양쪽에서 공사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거의 그 자이아파트 단지가 샌드위치처럼 가운데 껴서 지금 소음 피해 및 분진 피해에 대한 호소들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건물이 지어진 문제가 뭐냐면 사생활 침해라는 거죠.

그 위더스 그룹 웨딩홀 건물이 철거가 되고, 신축이 되면 20층 이하의 건물이 올라가는데, 서로 맞대면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창이 나면 이쪽 베란다를 통해서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는 이런 부분이어서 거기가 이제 그 건축 설계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아직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받아보지를 못해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건축 허가라든가 행위 부분에 대한 허가가 들어올 때 그 건물이 앉혀지는 방향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사생활이 침해되는 부분이고 살짝 비켜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 부분은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까지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안내해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주택은 저희 부서 소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건축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 청년주택은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켜서 지금 건축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 부분에 청년주택이 많이 있어서 혹시 우려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질의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건축과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윤재 위원 9쪽에 보면 위반 건축물 정비인데,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온 게 뭐냐면, 아마 지은 지 이 건물도 한 40년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네 번, 다섯 번 정도 그 바뀌었고, 이 건물이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왜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그걸 찾아서 들어가다 보니까 누구는 그 기계식 주차기를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넣어서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건물이 애초에 지어질 때 주차면이 2면 돼야 되는데 주차면이 한 면도 없었어요.

그 건물에 한 면도 없기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됐다, 그런데 주차면적은 한 면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연립하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연립에서 담을 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한 면 있는 주차면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세대인데, 그 대지는 평수로 따지면 51평이랍니다.

그 안에 건축행위를 했는데, 최근에 다시 연립이 재건축을 하면서 한 면을 차지하고 주차를 한 대를 댈 수가 있는데, 한 대면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게 어떻게 해서 준공이 났고 이거 사용허가가 났는지 모르겠다.

지금에 와서 주차장을 찾으려고 그러면 건물을 헐기 전에는 찾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지금 민원을 주셨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게 아마 처음 준공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준공 이후에 그게 새로 됐는지, 그거는 한번 번지를 주시면 저희하고 아마 건축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을 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요, 한번 건축과하고 저희 과하고.

그러니까 처음 준공허가는 건축과에서 내주고 이후에 중첩이 되거나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 사연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 봐주시고, 오랜 숙원의 자기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권리침해를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매입을 하고 보니까 옛날에 이 지형이 바뀌어갖고 골목을 접하고 있었는데 여러 과정을 통해서 골목이 연립으로 흡수가 되고 자기가 차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다,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여다 봐주시고 해결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드린 많은 자료도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련해서 사진 및 여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나영 주임님을 비롯하여 팀장님, 과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고요, 9월 19일 날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화면자료를 보며)

그런데 자료 작성하시느라 수고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PPT 보시다시피 사진이 너무 흑백사진이고 사진 크기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해서 이렇게 받았는데 또 흑백이에요.

그래서 공사 전후 사진을 어떻게 기록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IT강국인데요, 대한민국이.

더구나 구청 관공서에서 이렇게 정확한 자료보관은 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록 보관을 위해 관리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자료 보전에 노력해 주실 수 있으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을 때 앞으로는 각 관리사무소 아파트에서 컬러로 받도록 하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자료제출도 컬러로 드리도록 확인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 실내체육시설의 설치․개선은 지원대상에 해당되는데, 혹시 아파트 주민들만 국한된 그런 공동 실내체육시설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운동시설은 대부분 아파트에 한두 명이라도 단지 외에 있는 사람은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체육시설 지원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아마 개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금년도에 향후 지원할 예정인데, 개방한다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은 가지고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개방 안 하더라도 나열은 안 돼 있지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현재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지원대상 1항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중에 카목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좀 너무 포괄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으니 지원하셨던 기존의 사례를 케이스로 좀 예시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예를 들면 이제 주차 차단기 같은 게 있는데요, 주차 차단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가∼차’까지는 없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구청장이 그 밖에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는데, 기본 기준은 개인 점유 부분이 아닌 공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유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지원이 안 되고, 그 외에 있는 사항들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에 하목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한 이게 어떤 케이스인지 좀 예시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아파트에 보면 하수도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돼 있는데요, 그런 것도 여기 ‘파’ 항목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준설하거나 하수관을 교체하거나 할 때 비용이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이제 공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원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에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류제출 요구로 운영실적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 사업이 2020년부터 시행되어 왔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지금 신규 아파트 세 곳에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라 입주단지 갈등을 예방하는 컨설팅을 진행하신 거라고 하셨고, 이분들은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SAPT라는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능도 이용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다시 질문해 주시면,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SAPT 시스템 내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S아파트라고 있는데, 주민들이나 좀 그렇게 이용은 하고 있고요, 자료라든가 그런 건 하고 있고요.

이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코디네이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는 갈등이 있는 곳에 이제 나가서 이렇게 코디를 하고 조정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이 잘 안 되고 그쪽은 오히려 실태조사라든가 그쪽 방향으로 하고, 솔직히 뭐 갈등이 일어나는 것보다 갈등을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신규 아파트 위주로 이제 코디를 좀 하고 있는, 그렇게 방향을 좀 바꾸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아파트를 운영하면서 모르는 것, 미흡한 부분은 소통을 통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스스로 나아가야지, 우리 구가 이렇게 갈등 예방이나 컨설팅을 신규 아파트 위주로 하는 것은 약간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갈등에 대한 코디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 운영,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공동주택, 예를 들어서 승강기 공사를 한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도 저희가 자문을 해 주고 이렇게 뭐, 계획서가 잘 돼 있는지, 뭐 입찰을 할 때 그런 게 잘 되어 있는지, 비용이 잘 산출이 돼 있는지 이런 것들 전부 자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소송을 하는데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 동대표 운영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교육받은 분이 교육내용을 주민한테 전파하도록 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고 계신 우리 장양규 국장님을 비롯한 주택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15쪽,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9명인데 4명이 미정이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현우 위원 미정 4명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대표나 관리주체가 2명씩 추천하기 때문에 미정인 것 맞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위촉직 4명 중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이 40% 이상 돼야 되는데 여성위원이 여기 누구누구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씨가 여성이고, 윤◯◯ 씨도 여성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그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럼 여성이 1명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40%가 안 되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현재 5명 중에서는 그 당연직 빼고 나머지 위원 중에서 네 분인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미정 4명 채울 때 40%를 채워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조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

○조현우 위원 조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현우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럼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현우 위원 운영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쟁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분쟁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려면 분쟁조정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해야 되고, 또 조례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항목이 있는데, 그다음에 분쟁을 조정하다 보면 감정평가라든가 진단이라든가 할 때는 당사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는 아직 그렇게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이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조정을 수용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비용만 들어가고 효과가 없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제가 1년, 2년째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7월 23일 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7년째 이렇게 이어오고 있는데 실적이 없었다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홍보가 안 된 것입니까?

이게 우리 중랑구에 분쟁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좀 이렇게 홍보를 하고 활성화시켜서 이 분쟁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딘가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주택관리과장으로서 사실은 우리 중랑구 아파트에 분쟁이 없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건데,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조정위원회가 할 때 당사자가 다 와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도 좀 서로 위원회 참석이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이 외에 저희 쪽에 아까 말씀드린 감사 요청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어떤 소송이라든가, 이런 다른 어떤 또 구제방법이라든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과장님!

이 조례 한 번 다시 확인하시고요, 이 조례 법대로 실행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힘써 주시는 장양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감자료 9쪽에 보시면 2020년 위법건축물 등재 282건이 있습니다.

’21년도에 건축물 등재 168건, 2020년도에 위법건축물 등재 76건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직접 확인도 했고 지금 민원들이 다수 들어와서 제가 비교를 해 보려고 상세주소가 나와 있는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만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상세주소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위법건축물에 대한 상세주소가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 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는데요, 개인정보에 해당이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가능하면 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년도에 위법건축물 등재가 지금 282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이게 지금도 위법건축물로 그냥 등재만 되어 있나요?

조치를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현장 확인 후에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사전통지를 하고, 그 이후에 시정명령을 보냅니다.

그때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위법건축물로 등재하게 되면 상당한 그 재산상의 행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대출도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을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식당도 허가가 안 되고 그런 약간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그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명단과 경력,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그 활동실적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 주택관리 같은 경우 ’21년에 2건, ’20년에 3건, ’21년에 1건, 예산회계는 없습니다.

이런 활동실적을 저조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갈등이 없었던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공동주택이 갈등이 안 일어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감사라든가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면 상당히 더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정식적인 어떤 갈등 조사보다도, 직접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확실하게 문서화하지 않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정식으로 나가는 것만 아마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보다는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만약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 주실 때는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보기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무허가 건물이 단속에 적발된 여러 가지 민원 항측 이런 것을 통해서 접수된 게 올해가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가장 적습니다마는, 연도별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바람직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이 문제점이나 계속 질의를 여러 위원들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상가 근린시설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이 대부분 더 많지 않습니까?

위반건수 발생이 주택 부분에 더 많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주택이 많은데 이게 지금 올해는 현저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지속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저는 건축을 맡아서 하는 업자들의, 건축을 짓는 업자들의 어떤 의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이거는 언젠가는 특별법이 다시 만들어져서 한 번은 또 걸러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도 계속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지금도 이미 그 부과한 거는 올해도 적은데, 시정명령 중에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게 62건이나 되는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어든 거는 여러 가지 건축주들의 어떤 이런 위반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서 위반, 정말 원칙대로, 건축법대로 지어야겠다는 것보다도, 건축 경기가 좀 좋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석은 정확하게 안 해 봤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게 건축법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한 것들이 2019년도에 한 번 개정이 됐는데, 과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5회 부과하면 그다음에는 부과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현재 연도별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2019년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것들은 과거의 법을 적용받고요.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은 현재와 같이 매년 시정명령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 숫자가 2019년도에 5회를, ’18년도에 부과되면 5년이면 이제 2022년인가 2023년이 되거든요.

그때 그 무허가 단속이 숫자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줄어든 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거는 과장님, 면적의 기준도 있잖아요.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면적 기준이 거기에 들어와야 되고, 이제는 그 법이 개정이 돼서 계속 부과되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제 개정 이후에 지금 위반한 것들은 철거를 하든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다 알긴 알 건데, 충분히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위반하는 사례들이,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런 것이 고지가 되죠?

거기에 어떤 위반하지, 그런 고지는 혹시 안 합니까, 건축허가 내용에?

뭐 위법건축물에 대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건축허가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사항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매년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곳에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거는 우리 중랑구만의 문제는 비록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그래도 집을 짓고 나서 여러 가지 재산행위를 하는 데도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홍보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데도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수감자료 27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공모사업 현황을 쫙 연도별로 3년 치를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2020년과 2021년, 2022년, 3년 치인데요.

선정 단지에 보시면 지금 신내의료안심과 신내12단지,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는 거의 3년 동안 계속 지원을, 활성화 추진도 해야 되고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시․구 이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내려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많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아직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크게 활성화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들도 1년 하고 그냥 중단하게 되면 활성화가 좀 되려다가 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다 신청해서 시 예산을 요청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체라고 하면 아파트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신내 지역이나 다른 동에도 다 아파트가 있는데, 그곳에서는 왜 공모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알지를 못 하셔서,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여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우리 공동체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공모를 해서 모든 아파트에 안내를 하고요, 저희가 신청하도록 공동체 활성화 코디네이터를 운영해서, 뭐 직접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컨설팅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아파트가 소규모 아파트가 좀 많고 연세도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일부 좀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계속 이렇게 숫자를 늘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또 코디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 예산액이 지금 2020년에 보면 지금 5개인가요?

5개 단지에 2,400만 원이, 총액이 지원된 건가요, 이 예산액이라는 거는?

아니면 각 아파트에 2,400만 원을 지원하셨다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총액을 말씀,

○최은주 위원 총액이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한 아파트당 중앙하이츠는 얼마, 이렇게 딱 나눠서 떨어지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것도 이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지정한다 해도 아파트에서 나중에 자체부담을 하게 되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률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응모할 때는 10%만 자부담을 아파트가 부담하게 돼 있고요, 시하고 구하고 해서 전액 지원하게 돼 있고, 2년 차에는 20%, 3년 차에는 30%, 4년 차에는 40%, 이렇게 이제 차등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칭에 따라서 금액이 좀 달라집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지금 5개, 2020년을 보면 5개 단지에 지금 2,400만 원이면 각각 한 아파트당 480만 원씩 지원이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죠.

총 630만 원 중에서, 예를 들면 63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60만 원이면 나머지는 전체 시․구비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내12단지 같은 경우는 총 850만 원인데, 여기에 또 10%, 80만 원만 이렇게,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은 좀 차등화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그 제가 봤을 때는 신내의료안심단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하고 웃음치료가 있고, 2021년에는 똑같이 봉사활동과 텃밭활동, 이․미용 행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금액이 확실히 많이 차이 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에도 뭐 따로 지원이 되는 게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

○최은주 위원 한번 자료 세부내역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 아파트의 동대표도 있으실 거고 한데, 이런 부분에 홍보를 좀 잘 하셔서, 사실은 뭐 신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좀 오래된 아파트도 지금 주민 분들이 다 똑같이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원도 되지만, 주변 환경도 개선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공동체 활성화에 좀 여지가 되신다 그러면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께서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행정 차원에서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개발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안녕하십니까?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오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영석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조우찬 공공주택팀장입니다.

유정일 소규모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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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주택개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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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간단히 2022년도 주택개발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과장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택사업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용적률을 더 높게 짓냐 안 짓냐, 이거에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전문가도 혼동이 온다고 그래요.

실제 전문가도,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중랑구에 과장님, 그래도 제일 맞는 사업이 어떤 거, 이 중에서 고르라면 과장님, 어떤 거 혹시 고르시겠어요, 이 사업들 중에서?

이게 과장님은 혼동 혹시 안 오십니까?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사업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랑구에서는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모아타운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부적으로는 사업이 전부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딱히 어느 사업을 찍어서 어떤 사업이 가장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그 사업지역의 위치가 어느 지역이냐,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서 사업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에 가장 맞는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 해당지역에 가장 맞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 설명회를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아니, 나는 직원이 우리 과에 몇 명 안 되시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시려면 직원 수도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정말 이 모든 사업을 지원하려면, 우리 과에 직원들도.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노후불량, 오래된 집, 다 없애고 아파트 짓는 거예요.

추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인데, 그 중에는 역세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과장님의 말씀이 있지만 이게 너무 정부나 시에서 혼동되게, 주민들도 그러셔요.

도대체 이렇게 무슨 사업이 명칭이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주거시설을 짓는 거 아니냐, 아파트 짓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물론 그 세분화한 거는 빨리 진행돼서 어떤 주거시설을 더 확충하고, 정부의 목표도 그렇겠지만, 이런 거는 있겠지만 주민들도 엄청난 혼동이 온다는 거예요.

어디는 어디가 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는 과장님 이하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실 거 같아요.

이 사업명칭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숙지하는 데도,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업무추진 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숙지해서 추진하는 데는?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위원님들과 우리 구청 내부에서도 우리 주택개발과가 지금 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사실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부서에 2개 팀을 신설해 주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한테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직원을 충원해 주는 만큼 또 저희가 요즘 주택개발사업이 이렇게 활성화하는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많은 지역에서 주택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가다가 중도에 진행이 안 되면 주민들도 혼선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외부전문가도 이 사업지에 파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도 내년도에 좀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고요.

하여튼 저희는 지금 정부에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주택공급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중랑구 저층 주거지가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일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거냐면 우리 주민들의 부담금, 부담금이 과연 가장 적은 사업이 어떤 것이냐,  우리 주민들이 부담할.

어르신들은 소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이 되면 중랑구에 사시는 분이 중랑구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되는 이런 현상도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의 이런 아파트 가격이나 이런 집 가격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경제상황이.

그래서 만약에 집값이 폭락했을 때는 이런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부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만 이런 고민도 깊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희도 지금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주택시장의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개발사업 추진하는 데는 여건이 좀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중간에 좌초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자기부담금이 좀 줄어들어서 중랑에 다시 새 집이 지어지더라도 살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사업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저층주택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유리한 부분은 모아주택 내지는 모아타운으로 해서 용적률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개발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 가보면 서울형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빌라, 이런 등등이 계속 신축 붐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노후도가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여기 모아타운 지역으로 모아주택으로 개발할 만하다 싶으면 새로 짓고 있어서 그 충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우려스러운 부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2개 팀을 증설하신다 그러면,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모아주택 내지는 모우타운으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을 우선 선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이 지역만큼은, 이 블록만큼은 모아타운 내지는 모아주택 개발이 가능합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모아타운이면 우리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아니면 ‘내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희망을 갖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싶은 우려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한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이윤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 저층주거지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대단히 많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을 제외한 일반 저층주거지에서는 사실 모아타운사업으로 하는 게 서울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가장 좀 유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래서 저희 주택개발과에서는 모아타운사업, 지난번에 1차 공모 선정된 4개소에 대해서도 모아타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민들께서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설명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망우본동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쪽 주민들께서는 이 개발사업을 좀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아타운 추가공모 신청을 면목5동 152번지 일대하고 면목본동 63번지 일대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택개발과에서는 우리 중랑구가 모아타운에 많이 선정되도록 이렇게 주민들한테 선제적으로 계속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내일모레죠.

20일 날 모아타운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두 군데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선배 이윤재 위원님께서 주택관리과에서 언급하긴 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했던 건인데 조직개편으로 주택업무가 주택개발과로 이관되었다 해서 질의드립니다.

묵2동에 우성아파트가 지어진 지 지금 47년이 돼서 노후되어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거든요?

여름폭우 때 담벽도 무너지는 위기에 있었고 건물외벽도 갈라지는 등 지금 안전을 위협받아 두려워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요.

이사대책 때 역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제출했다가 지금 미선정된 상태인데 이후 향후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주택관리과랑 협조를 해서 공동주택시설물안전관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돼서 주민분들이 좀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을는지 질의드립니다.

○주택개발과장 김현래 주택개발과장 김현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묵2동 우성아파트는 기존 세대수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이거나 사업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재건축사업 방식으로 추진을 하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담당은 아까 주택관리과에서 공동주택정비구역 지정이 필요한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관리과 재건축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묵동 우성아파트는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만약에 그런 공동주택재건축사업 방식도 있지만 이쪽은 전철역하고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무슨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사업방식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 주택개발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저희가 이 지역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에서는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각 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들로부터 질문을 참 많이 받으실 거 같아요.

바쁘시고 지금 인원도 없고 하니까 각 동에,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님들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라도 자꾸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감사중지)

(17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에 늘 노력하고 계시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각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필경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연우 재정비팀장입니다.

진정용 행정복합타운건립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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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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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잘 하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 삶에 복지시설도 잘 누리실 수 있도록 기획과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관련해서 묵동지구하고 면목지구, 중화생활권 관련해서 재정비 개요를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면목지구 중심 면목동 634일대 사가정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방향이 보니까 뭐 상업, 업무, 교통 등 지구중심 기능강화, 그다음에 도입용도 정비 및 교통여건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 면목동 둔치 쪽에서 사가정으로 오려면 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란여중하고 송곡고등학교를 가려 그러면 신성아파트에서 버스가 없어서 학생들이 두 번 갈아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버스신설과 증설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 혹시 설명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면목 634번지 일대 사가정역 일대 주변이 되겠는데요.

그 주변에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개발방안에서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가로활성화 및 노후시장을 정비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버스노선 이 관계는 우리 주차관리과나 교통행정과에 이 의견을 전달해서 다닐 수 있는 버스노선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지 그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다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이왕이면 도시계획을 하실 때 지구단위계획 애초에 처음부터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우리 과에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렇게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셔야 계획을 세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떤 거를 원하시는지, 교통요지라고 하면 사실은 교통편도 편해야 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설부분과 증설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의견을 조율하셔서 세 과가 같이 협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사가정 일대가 젊음의 거리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머릿속에 새겨들어서 교통 등 지구중심 기능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면목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 사업, 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착공이 언제 되는 거죠?

’23년 12월이 확실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저희들은 지금 면목행정복합타운 추진사업에 대해서 최은주 위원님이 여쭈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2년 7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2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 ’23년 12월 완료가 되면서 착공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면목동이 브랜드화 하려면 사실은 면목행정복합타운이 기획돼서 잘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국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챙기셔서 잘 착공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SH공사는 지난번에도 사장이 구청에 와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서울시의회에서 나와서.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서울시의회 통과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데 또 서울시장님께서도 두 번이나 공약을 하시고 또 이 지역에 오셔서 유세할 때도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조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여기에 대해서 우선 민간들이 나서서 지금 곳곳에 현수막도 붙어 있고 서명작업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이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래 우리가 원안대로 SH본사하고 공연장만 지을 수 있게끔 서울시장님한테도, 그리고 SH사장이나 시장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그 부지면적으로도 SH공사 이전하고 600석 이상 공연장을 건설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종용도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을 해 놓은 상태에서 21층 계획을 했는데요.

현재 면적으로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러니까 현재 부지를 갖고 거기다 뭐 어떤 다른 거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현재 본사 이전하고 공연장 하는 것은 현재 면적으로 충분하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 정도의 규모가 오더라도, 그리고 이제 컴팩트시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좀 약간 변경의 사유가 있는 거 같아요.

변경의 사유가 있는 거 같은데 아마 변경하면 세대수도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좀 줄어들 거 같아요,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경보 위원 어차피 임대아파트지만 세대수는 과장님 줄어들겠죠,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되면, 조금?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줄어들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사업비도 줄어들 거고, 총사업비도.

그래서 컴팩트시티도 지금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소송관계나 이런 게 좀 있는 거 같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SH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공탁보상을 완료하고,

○최경보 위원 아, 공탁 완료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법원에 공탁 완료를 하고 저희들한테 얼마 전에 대집행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협조요청이 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집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문서는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당연히 보상을 한 기관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야지, 어떻게 구에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구보고 행정대집행을 하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기관이 다른데.

그렇게 해서 이 두 사업들이 정말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SH 이전, 컴팩트시티, 이런 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도 가지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나서서 해야 될 의무를, 해야 할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묵동․면목, 그다음에 중화생활권, 역세권 하는 거는 종 상향해서 아마 이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거기를 해서 고밀도복합개발을 끌어내기 위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상업지구로,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업무보고 6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보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묵동지구하고 면목, 그다음에 중화생활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을 종 상향으로 올리기 위한 게 아니고 기존에 상업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에 2종 지역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종 상향은 1단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인접지역하고 2종 지역에 상업지역이 바로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단식의, 2종은 3종, 3종은 준주거, 준주거는 상업지역, 이런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상업지역을 많이 좀 확보를 해서 그 지역들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가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건축 면에서 여러 가지 용적률도,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많이 높아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중랑의 랜드마크로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위원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이윤재 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 본 위원도 6페이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보면 묵동지구 중심하고 중화 중심하고 해서 두 군데가 구역확대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지금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해서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 묵동지구 중심은 면적이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있고 지역적으로는 어디서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묵동지구 중심은 확대 검토를 해서 8만 2,500㎡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지금 청년주택을 짓고 있는 그 상가 부분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는데 2007년도 지구단위계획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추가 재정비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로를 기준으로 해서 서측으로 역세권 주변에 그 지역을 포함해서 양 동서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으로 지금 묵동지구 중심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묵동 165는 묵1동 청년주택 있는 쪽 방향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데는 서쪽 방향으로 지금 도시재생에서 꽃빛거리 만들어져 있는 그 일대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그렇죠.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중화․상봉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화 재정비촉진지구가 어떤 부분에선 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주택개발과에서 질의할 때도 인용이 됐는데 묵동에 보면 건축된 지 47년 된 우성아파트가 있은데 이 자체적으로 저층주거개발 형식의 모아주택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 발목 잡고 있는 게 중화 재정비촉진지구에 지정이 돼 있는 부분이 발목을 지금 잡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우성아파트 그 부분은 작년에 우리 과에서 3080 도심활성화사업 추진을 할 때 우성아파트 재건축 내지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1순위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전체 면적이 남북으로 면적이 좀 컸으면 좋은데 이게 동서로 크다 보니 인접지역의 일조권에 상당한 제약을 많이 받아서 그 일조권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본 사업부지에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국토부에서 주는 용적률 700%를 준다고 해도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1순위로 올렸던 이 사업도 결국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은 중화 재정비촉진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중화 재정비촉진구역에 구역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필요한 부분, 1구역하고 3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해제를 지금 요청하고 서울시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랑구에서 가장 붕괴우려가 있을 정도의 우려가 되는 아파트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가 돼서 조속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입니다.

항상 중랑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인 재생기획팀장입니다.

문영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정재훈 도시활성화팀장입니다.

김철기 재생사업팀장입니다.

그럼 ’22년 도시재생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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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도시재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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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원님들, 팀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시재생 하면서 분양받은 게 3개가 있잖아요, 상가가요.

101호, 201호, 202호, 그런데 여기 보면 계약할 때 현 시설물 상태로 계약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그때 당시에 주임님이 찍으신 건데요, 공사하면서.

(화면자료를 보며)

1층은 거기 천장이나 이런 게 다 돼 있고, 그러니까 2층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건물의 준공에 대한 서류를 좀 달라 해서 확인해봤는데, 마감 재료에 보면 바닥은 비닐로 깔게 돼 있고 위에 천장은 텍스로 마감지게 돼 있고 벽면은 수성페인트 마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 안 하시고 하신 건지 어떤지 한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화2동 앵커시설 4개소 중에 그 보담마을 관리사무소로 매입한 그 건물, 매입할 당시에 마감재라든지 이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매입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윤찬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그렇게 지금 그 현재 상태, 그 상태에서 사실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최윤찬 위원 그 자체에 실내 마감 재료가 이게 돼 있고, 준공 서류에 이게 아마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준공 과정에서 어떻게 돼서 이거는 마감을 안 하고 받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상가라는 게 매입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인테리어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안 하신 건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관에서 이거에 대해서 사시는 데 최소한 그 건물에 대해서 이런 정도 조사는 하셔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을 사시고 난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셨잖아요, 그 건물에?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윤찬 위원 그러다 보니깐 텍스라든가 바닥이라든가 벽체 공사라든가 다 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다른 거 빼고라도 3,000만 원 이상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도 사실 그때, 그 당시에 매입할 때 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을 나가봤었고요, 지금 만약에 저희가 매입할 때 그 매입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 상태에서 조건, 그 현 상태로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하기로 됐던 것을 그 하지 않고, 그걸 매입한 게 아니고 현 상태로 매입을 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상태에서 하여튼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 분양 계약서에 어쨌든 특약사항으로 해서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한번 확인할까 보다는 혹시 마감 재료나 시방서가 있나 해갖고 확인을 했더니, 그게 실내 재료 마감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 마감하는,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확인을 하셨으면, 확인을 해서 해달라고 했거나 뭐 이렇게 마감을 해달라고 했으면 그러한 비용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거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제가 오늘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끼리 일단 어쨌든 그 질의는 짧게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 저희 연구실에서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을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이 도시재생과라고 생각하는데요,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드린 많은 도시재생사업 자료도 성실히 준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주셔가지고 본 위원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가꿈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 구역 묵2동 주민을 포함해서 나머지 4개 동의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구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이 아직도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주민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책임을 많이 느끼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현수막도 달고, 또 보도 자료도 내고, 또 안내문도 보내고 하지만 그게 주민들이 다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서 이 좋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아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더불어 어르신들은 좀 서류 작성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사업 신청하실 수 있도록 또 상담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신청서 작성도 도와줄 수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현장도 방문해주시고 하셔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요, 저희가 저희 직원들하고 또 가꿈주택센터에 비상주로 해서 하시는 분, 그리고 기간제 한 분이 상담을 하고 또 서류 신청도 도와드리고 하지만 사실은 역부족인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45건을 올해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 시비만 해도 10억 원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 신청을 받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청서 받고 현장도 필요하면 가 봐야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대부분 다 고령자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넉넉지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좋은 그 서비스를 잘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8월 말에 가꿈주택 추진 주택, 저희 구역 묵동 다섯 곳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 곳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고 주민분들도 만족해하셨고, 그리고 나머지 두 곳이 부실 공사로 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무리 복잡한 리모델링 경우라도 최대 뭐 3주, 이삼 주면 이 정도의 공사는 마무리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이 공사가 지금 한 두세 달 동안 이게 딜레이가 되고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는 공사가 지금 막 시작된 단계처럼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부실 공사라는 거를 분명히 느꼈고요, 민원인분들도 오랫동안의 그 장시간에 걸친 공사와 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있어서 극심한 우울증까지 호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꿈주택 참여 업체가 24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등록된 아무 업체나 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교육을 8시간 이상 집 수리 교육을 받은 업체만 이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로 24개 업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실 공사를 집행한 이런 업체로 인해서 다시는 이제 제2의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도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들 하고 계시는데 정말 몇몇 집 수리 업체 때문에 이 좋은 사업에 이런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요.

그 부실 공사하는 업체는 저희가 주민 만족도 조사라든지 설문 조사, 전문가 조사, 이런 것들 통해서 이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여력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서울시가 뭐 집 수리 8시간 교육받고 등록한 업체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거기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안내, 주민들을 어떻게 안내하고 견적을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접촉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런 업체에 대한 만족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업체는 등급평가를 해서 업체 리스트 점수가 낮으면 아웃시키는 방법으로 하시고, 등급을 측정해서 이렇게 낮은 등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경고를 주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체가 또 참여를 하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전에 공사했던 사례 뭐 두 가지 정도 케이스를 검토하셔서 이런 자질이 검증된 업체인지부터 도시재생팀에서 한번 스캐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사를 했던, 경험했던 주민분들, 집주인분들이 가장 그 업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그 업체를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실 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만드셔서 이런 업체들은 관내는 물론, 저희 중랑구랑 연결된 모든 공사에서는 아웃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먼저 사전에 검증된 업체와 연계하셔가지고 관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는데요.

페이지 17페이지에 그 장미마을 어르신문화센터 개관식이랑 소망어린이공원 준공식, 그리고 가꿈주택지원센터 개소식 이런 행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세부내역서를 서류로 받아 보았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는 좀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해서,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말씀은 이제 ‘행사비이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은경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일단 저희가 이제 첫 묵2동 그 재생사업에 굉장히 주민들이 이제 체감도도 낮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르신문화센터와 소망공원이 이제 동시에 준공이 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행사비로 조금 그 책정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 일회성 그런 행사 부분은 조금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민들의 숙원인 사업이 끝나서 같이 축하의 자리를 가지는 개소식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성 행사는 좀 아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의 부탁이 있는데요, 중랑구에는 꽤 오랜 시간에 걸친 많은 재생사업들이 이제 마무리가 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 구역의 경우도.

그래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참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여름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앵커시설 다 점검을 했고, 아무튼 덕분에 2023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묵2동입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진행형인데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새겨들으시고요, 그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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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피감사기관참석자    10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여 성 가 족 과 장         이  준  석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주 택 개 발 과 장         김  현  래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