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9분 개회)

(제257회-복지건설위 제4차)

(제257회-복지건설위 제4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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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3억 3,42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172억 5,489만 2,000원으로 수납률은 94.1%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47억 2,810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35억 5,441만 9,000원, 이월액은 97억 2,224만 4,000원으로 집행률은 82.7%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264만 5,000원이며, 수납액은 188억 7,416만 4,000원이고 수납률은 96%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97억 4,264만 5,000원이며, 집행액은 109억 5,600만 4,000원, 이월액은 34만 7,664만 6,000원으로 집행률은 55.5%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도시안전과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 예산 중 사무관리비 216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고, 도시경관과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2,770만 5,000원을 시설비로 전용하였으며, 도로과 포장도로 유지관리 예산 중 공공운영비 53만 원을 소송계쟁지에 대한 배상금 지급, 배상금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이 13억 950만 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5억 4,783만 3,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18억 2,614만 7,000원으로 총 조성액은 36억 8,348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당해 예산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국비 15억 5,886만 2,000원, 시비 52억 2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국비 13억 7,943만 3,000원, 시비 32억 4,399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시비 18억 8,218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률은 국비 88.5%, 시비는 62.3%입니다.

당해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 시비 37억 750만 원이며, 집행액은 35억 649만 9,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100만 1,000원으로 보조금 집행률은 94.6%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보조금 반납 명세현황입니다.

35억 9,810만 2,000원을 수령하여 35억 1,32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88만 8,000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보조금 명세 현황입니다.

당해 예산은 26억 1,545만 7,000원을 수령하여 1,1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59만 7,000원을 반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5억, 사고이월 82억 2,224만 4,000원으로 총 97억 255만 2,224만 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1년 회계연도 결산상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세출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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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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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0쪽부터 216쪽, 결산서 116, 117쪽과 226쪽부터 228쪽 및 재난관리기금 343, 362, 363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314, 31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애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집행잔액조서 21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세부항목에 보시면 민방위교육훈련이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지금 9,146만 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집행하신 거는 지금 한 1,888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셨어요.

이번에 보니까 지금 보면 사이버교육으로 해서 대체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중랑구 전 민방위 대원 한 2만 8,040명 1시간 수업으로 해서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으로 지금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 잡혀있는데, 맞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거 보니까 이번에도 금액은 좀 많이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집행률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집행하시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도 사이버교육을 진행을 하게 지침이 내려와서요,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의 묘도 살리고 그다음에 시 지침에 따라서 국․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구비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국․시비는 많이 집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잘하고 계시네요.

국․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시고 구비는 추후에 사용하시는 걸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은 잘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최은주 위원 그럼 지금 코로나로 조금 완화가 돼서 외부에서 교육하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계속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사이버교육으로만 하라는 그런 방침인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좀 실혈을 기울여서 잘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민원사항이라든가 사이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몇 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정착이 되어가고 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그리고 5년차는 원래 사이버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아직 생기지 않고, 내년부터는 1∼4년차는 다시 집합교육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진행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고요.

21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안전문화운동 추진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현액은 거의 650만 원 현액을 잡고 계시는데 지출은 거의 44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이 부분 어떤 문화운동을 하시는지.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상봉초등학교 앞 나무데크 보수공사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시는 내역을 잠깐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문화운동 추진은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이나 안전문화체험 한마당, 그다음 안전마을시설물 유지보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캠페인이나 이렇게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셨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안전문화 이런 추진한 직능단체라든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보안관이 올해의 경우에는 40명이 있고요, 자율방재단이 있고 그래서 매월 4일 날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부터 저희가 4회 실시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거의 못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안전요원하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안전보안관하고,

○최은주 위원 안전보안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같이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같이 다 모이시면 방재단 회원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209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209명이요?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 회의를 하고 계시나요, 꾸준하게?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구 차원에서 월례회의를 매월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예산에도 잡혀있긴 한데 자율방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구 차원에서도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의 역할도 크잖아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조현우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각 16개 동에 방재단 요원분들과 안전요원들이 좀 월례회의라든가 이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혹시 지원할 부분은 좀 지원해서 그분들의 역할이 지역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저희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고 많이 해 주셔가지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니까요, 과장님, 불용률이 한 6% 정도 돼요.

그래서 다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안전 관련 해가지고 미실시한 교육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집행 되어서 남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맞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는 어떻게 되어가나 좀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안전교육 체험장 운영이라든가 뭐 어린이 안전체험교육,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점검 이런 사업이랑 그리고 좀 전에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민방위교육훈련 그리고 을지훈련, 이런 것들의 공공운영비나 행사운영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교육비 등의 집행률이 아예 그냥 0%로 나오거나 10% 미만인 그런 매우 낮은 집행률을 지금 보이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상반기에 많이 진행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맞고요.

하지만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지면서 안전체험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용마폭포축제 때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했고요.

민방위교육훈련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사이버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봉1동 안전체험교육장에서 하는 체험교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연도 말까지 최대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을지연습은 지금 집행잔액이 꽤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세우셔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1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닌지 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충무계획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13개 분야에 대해서 충무계획을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집행은 다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지금 코로나 백신접종센터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4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셨어요.

그런데 올해도 비교해보니까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종식되면서 접종센터 폐쇄하면서 그런 건가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센터가 예기치 않게 작년에 10월 31일자로 조기종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국비를 좀 절약을 해서 써보려고 저희가 연말에 다시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사업을 보건소에서 이관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 말부터.

○이은경 위원 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그런데 그것마저도 올해 2월 달에 중단이 되면서 그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예기치 않게 그런 사업들을.

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올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예산의 중대재해 예방안전관리라는 세부사업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죠?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교육도 시키고 예방홍보물도 제작하고 점검비용도 잡고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든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이게 지금 1,4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 되어 있으시던데 지금 집행률이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반기 때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중대재해 시설물에 대해서 게시판을 이렇게 중대재해 예방 홍보를 위한 게시판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게 되면 시설물 집행은, 사무관리비 집행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점검비용이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합동점검이나 이런 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 좀 따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과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인데요, 국내 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7,500만 원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닌가?

잠깐만요.

2,300만 원 정도 남았고 지금 올해를 비교해보니까 올해는 50% 미만으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과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다 반 정도 이하로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 감안하셔서 본예산 다음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황에 맞게 제대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불용률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다음에 짜지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15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그러면 거의 인건비에 가까울 것 같은데 이게 한 10% 가까이 남아있거든요, 지금?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다치거나 했을 때 의료비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 다치거나 그러면 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짜여있는데 이게 90%나 다치거나 사고가 생겨요, 그럼요, 반대로 여쭤보면?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봉급인데요,  이제 복무요원들이 병가나 이런 상황이 예측이 되지 않고 휴가나 뭐 이런 것도 일정하지가 않아서 그런 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병가나 휴가를 가면 거기서 복무 금액이 제외돼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게 복무요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보건복지 분야하고 일반행정 분야가 있는데 보건복지 분야는 국비, 시비에서 지급이 되고 일반행정 요원은 구비에서 부담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예 복무요원을 배치를 할 때 사회복지 분야 복무요원으로 많이 배치를 하기 때문에 구비가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것도 구비하고 시비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국비하고 시비로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은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요, 일반행정 요원으로 배치된 요원에 대해서는 구비로 봉급과 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 내용 좀 한번 다시 별도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은정 네, 그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이어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7, 218쪽, 결산서 22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217쪽에 망우역사 개발 관련한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됐는데 어떻게 올해는 그 용역 발주가 됐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4억 전체가 다 집행이 끝난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총 4억 중 입찰했는데 3억 8,000만 원 하고 이제 2,000만 원 남고,

○이윤재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내년 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1년 용역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행감을 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의 망우역사개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서 사업이 순연되거나 아니면 포기된 거 아닌가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용역 발주가 돼 있는 부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망우역사개발은 우리 중랑 온 구민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니만큼 충실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17페이지에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에 있어서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 다 집행을 하셨어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경전철 집행이 예타 진행 중이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로 해서 2023년에 하겠다 라고 이제 업무현황에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잠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2011년도에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원래 1년입니다.

1년이라서 9월 30일까지 이제 완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예타를 진행하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3개월 현재 연장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2월 말까지 예타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진행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진행되고 나면 이제 예타에 통과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기본 실시설계를 하고,

○최은주 위원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그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사업시행 착공은 2025년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4년, 5년에 이제 실시설계 끝난 그 이후에.

○최은주 위원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역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면목동에서는 경전철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전철이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준공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예타 진행하는 그분들도 이제 국회의원분들이나 또 찾아가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주변의 위원님들 통해서 이렇게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손호현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이어서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 잔액조서 일반회계 219쪽부터 224쪽까지, 결산서 118, 119쪽, 230, 231쪽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344, 345쪽, 364, 36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219페이지에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관리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디자인위원회 위원수당으로 집행하시는 게 맞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지금 잔액이 한 26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올해를 비교해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예산을 더 편성하셔가지고 한 30% 전반기 집행하셨고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두 번의 위원회가 전반기에 열렸고 후반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후반기에도 지금 평상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광고물 심의가 좀 덜 들어오거나 그러면 지금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좀 남겠네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조금은 남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220페이지에 거리가게 단속 및 관리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년도에 추가된 세부사업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비교해보니까 ’20년도에는 이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배상금이?

배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지금 작년에 집행잔액이 남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런데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여기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경우에만 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예산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럼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이 금액을 넣어놓으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골절사고하고 그렇게 해서 3건이 발생이 돼서 남은 거고요.

○이은경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건 그럼 매년 300만 원을 만일에 대비를 해서 배상금,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옥외광고물 관리정비에서 221페이지에 질의가 있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를 보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위원회 수당이 ’20년도에는 한 400만 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비슷한 금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한 15번 전반기에 열렸습니다.

지금 후반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것도 이제 저희가 광고 계획에 따라서 심의가 되는 거라서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계를 봐서 좀 편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매번 남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도 이제 그러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의 경우 지금 이게 우편물량 감소로 인해서 이런 집행잔액이랑 그리고 용역비 낙찰차액이라고 하셨는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저희가 이제 매달 우편물량, 간판을 연장한다거나,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우편료를 발송을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 간판개선사업도 해왔었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감량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잘 봐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한 10% 내외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랑 비교를 하면 지출액이 지금 배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800만 원에서 지금 1,600만 원으로 늘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용역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의 경우는 아까의 경우랑 같은 거고요, 300만 원씩.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시설비의 경우에 지금 ’20년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지출액이 한 5,0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1년도에 예산을 배로 올리셔가지고 지출액이 1억 4,400만 원 정도였어요.

본 위원이 지금 행감 수감서류 찾아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건수가 지금 한 1,300건으로 모두 비슷했는데 이게 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2021년도에는 시비가 8,000만 원이 배정이 돼서요, 그 물량에 더 맞춰서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시비가 그동안은 이렇게 많이 지원된 적이 없었는데 시비 지원이 된 부분이 8,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지금 예산은 3,700만 원으로 낮추셨고 지금 집행률이 0%인데.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올해도 구비가 작년에 3,6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물량 정도는 지속적으로 정비하려고 물량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드렸잖아요.

전주에 너무 어떤 거는 이게 방지판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하고 계신지 그냥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게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데는 또 파손된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먼저 정해서 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구간은 좀 미비한 점이 좀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러면 올해 남은 구역에 대해서 어떤 구역을 할지 좀 리스트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보니까 공공운영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이게 있던데 정비보험료, 이게 뭔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옥외광고물 수거보상제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제 그분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거해 오면 현수막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벽보는 500원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대로 지급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지출이 10만 원으로 돼 있어가지고,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니, 그건 보험비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보험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집행잔액조서 220쪽 상봉먹자골목 특화거리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4억이 있었어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은 2억 2,100만 원 하셨고 지출은 5,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전년도 이월 4억이 있었는데 굳이 2억 2,100만 원을 예산 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거는 그 예산이 지중화사업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렇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될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연장이 된 부분입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러니까 지중화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되면 이중 공사가 돼서 그거랑 맞추다 보니까 좀 연장하게 됐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원인행위 미집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약은 다 돼 있어서, A업체랑 계약은 다 돼 있고 공사도 진행 중인데 이제 그렇게 시스템상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있고 그 금액을 미집행 했다는 얘기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그래요?

그럼 과장님 생각엔 상봉먹자골목 특화거리가 우리 주민들과 상인들이 만족할 만하게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일단은 뭐 많은 돈이 들어갔고 나가 보면 그 주위도 깨끗해졌고 상인들은 만족한다고, 주민들하고 만족하신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우 위원 이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은데 더 집행할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제 사고이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저희가 이제 공사비를 못 주는, 그래서 이월한 거고 공사를 못 해서 이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중화공사하고 다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중화공사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굴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그 도로를 또 손을 봐야 되는 그런 거라서 중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뭐 특별하게 뭐 A/S나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정51길 특화거리 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미디어캔버스 공사 집행잔액이라 그랬는데 미디어캔버스가 어떤 공사인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거기 사가정역에 보시면 전광판 식으로 크게 이렇게 돼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이윤재 위원 옥외광고판처럼 크게 이렇게 설치 돼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지하철역 출입국 쪽 그쪽으로 크게 설치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2022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6억 1,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었고 올해 집행이 됐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5,000만 원 가량 남았고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거리가게 특화거리조성 부분에서 태릉시장 토목(보․차도)공사비 낙찰차액이 굉장히 많이 커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원래 이제 금액이 예산금액도 크기도 하고요, 보통 낙찰차액이 한 12%,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게 통상적으로 공사 자체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는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억 공사 보면 보통 낙찰차액이 87.745%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고 예산을 87억만 잡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한 11∼12억은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짧은 거 하나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 221페이지 보면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어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다시 한번 말씀, 범죄예방이요?

○위원장 박열완 네,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낙찰차액이 911만 원이 남았는데요, 보통 4억짜리 사업이면 입찰을 했을 때 87%다 하면 그냥 88% 잡아도 3억 5,0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설계변경이 있었나요, 이 사업은?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이거는 이제 두 군데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전체로 이렇게 낙찰을 붙인 게 아니고요, 건건이 달아, 저희가 이제 안심게시판은 안심게시판, 그리고 이제 무슨 경관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는 그거 이렇게 따로 따로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또 수의계약 그거로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높아진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한번 저한테 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가정51길 특화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그 지중화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지중화사업은 선로공사 지금 마지막에 전봇대 뽑는 게 남아 있습니다, 선로공사 마지막 부분.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지상기가 어쨌든 도로라든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거는 뭐 특별히 거기서 끝인가요 아니면 그 미관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계획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그게 이제 조금 저거 된다 그러면 저희가 광고물 부착방지판 사업할 때 거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일로 전국을 좀 다니게 됐는데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정말 괜찮게 해놨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4쪽부터 228쪽, 결산서 120, 121쪽과 232, 233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지출 부분 316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은주 위원님 계시네요.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잔액조서 보시면요, 차 없는 거리 운영에 있어서 이게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6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은 한 3만 9,000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어디서 어떤 현수막 뭐 입간판 등 이런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거 내용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 없는 거리는 봉화산로 45번길, 그러니까 저희가 10단지 옆에 일방통행길 하고요, 그다음에 동부시장 보행자 전용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 없는 거리 60만 원 중에서 저희가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입간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이 3만 9,000원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사로 인해서 10단지 옆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을 하고는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동부시장은 어느 쪽이죠?

동부시장은 시계탑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시장 안에 거리가 원래 보행자전용도로여서요, 거기가 저희가 지정한 차 없는 거리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현수막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현수막은 저희 10단지 옆에 현수막 걸어놨었는데요, 제가 출장 나갔다가,

○최은주 위원 10단지는 없습니다, 동부시장에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10단지는 저희 옆에 여기 아파트,

○최은주 위원 봉화산로,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봉화산로 45번길 거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공사중이어서 현수막 내려놨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지금 저희가 버스신설 관련해서 영란중학교 하고 송곡고등학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신설될 부분, 그리고 증차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지금 시에다가 의뢰를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중랑천로 일대에 버스노선 확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수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 노선이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320번은 또 일방으로만 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의 통학도 불편하시고 그쪽에서 사가정역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지난주에도 버스정책과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려움이 있음을 다 말씀을 드리고 저쪽 저희 중랑천로 쪽으로 신설노선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민도 주민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민 중에 청소년들이 학교 갈 때 많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과장팀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이 시에 더 많이 요구를 하셔서 좀 빨리 빠른 시일 안에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25페이지에 자동차관리 운영에 대해서요, 공공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게 지금 사유에 보니까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운영 중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자동차 검사 등에 따른 안내문이랄까 과태료부과처분 사전통지서 또는 과태료고지서 그런 발송량에 따른 그 우편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홍보를 또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위반건수가 줄어든 데 따라서 우편물 발송량과 반송분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22년도에는 그 우편요금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좀 삭감을 해서 예산을 정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올해 집행률이 좀 전년도랑 비슷한 금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였는데 본예산 내년도에는 삭감하신다고 하시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어린이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관내에 23개 정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게 이 사업이 그러니까 방과후 갈 때 같은 방향끼리 가는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그 선생님, 그러니까 교통안전지도사가 직접 집까지 다 바래다주는 그런 사업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선생님이 몇 분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저희는 지금 현재 교통안전지도사 1명당 최소 4명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최대로 1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사는 12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12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전년도는 집행잔액이 별로 안 남아서 잘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3,800만 원 예산에 지금 집행률 한 반 정도 하셨고요, 주민분들의 말씀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앞 건널목에 교통지킴이 봉사자 분이 계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 사업이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쭤봅니다.

혹시 올해가 잘 되고 있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 사업이 전액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20년, ’21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초등학생들이 등하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었고요.

○이은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약간 지금 엔데믹 오면서 학생들이 등하교도 늘고 그리고 모집되는 학생수도 많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반대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불용액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45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종합검사 위반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과한 지 1년 내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이 징수 독촉을 하시고 나머지는 세무과에서 맡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지적사항이?

‘매년 징수건수, 징수금액, 징수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대책이 있으신가.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는 실제 보면 한 달 정도 미만으로 기간을 지연해서 과태료를 부과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은경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잊으셨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23년도 주요업무에 이런 분들을 좀 저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런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자발송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코로나로 경제도 많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우선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일 거 같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징수율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도록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9쪽, 특별회계 303쪽부터 308쪽, 결산서 122쪽, 234쪽 및 특별회계 281쪽에서 287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303페이지 보시면 불용률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27% 정도 같고, 그리고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에 공공운영비 이게 2,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54억이고 총 예산은 197억에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54억인데 그 중에서 약 40억 정도는 올 당초계획이었던 예비비이고 그 예비비를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한 14억 8,000만 원 정도로 본 예산의 10% 미만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그다음에 불법과태료 잔액 질의하신 거 맞습니까?

○이은경 위원 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고정식 CCTV라든가 이런 단속차량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20년도 살펴보니까 그때도 지금 1억 4,000만 원에서 그 정도 남으셨어요.

2,2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전년도 예산편성 시 좀 반영을 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신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 집행잔액은 단속용 차량이나 전기요금, 통신요금은 같은 건데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조금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전년도 집행액 참고해서 좀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5페이지 보시면요,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시설비가 4,200만 원 지금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보면 1,450만 원 정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상반기에.

그래서 올해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건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는 주차구획선 도색이나 정비 같은 데 사용하는 금액인데 이거는 연간단가 계약으로 계약을 하고 1년 동안 작업을 하고 연말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해 예산집행을 안 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12월 달에 한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 정도 집행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연말에 다 집행하시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45페이지 보시면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매년 징수건수랑 징수금액, 징수율이 지금 하락한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 다른 세금이랑 조금 틀려가지고 일반인들이 거의 뭐 폐차할 때 내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시로 체납분에 대해서 고지서를 계속 발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납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과 부동산 예금 등에 계속 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과태료부과징수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너무 독촉만, 독촉을 해야 하겠지만 좀 더 고민해보셔서 내년도 심사서에서는 이 지적사항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 소규모 주차장 건설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은 거의 29억 6,6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지출은 한 21억 정도 지출하셨습니다.

사고이월 하신 이유가 지금 따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억 5,0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 하셨어요.

면목동 어느 지역이죠, 이 부분이?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면목동 방약국 뒤쪽에 367-17번지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당초에 그 인근에 두 필지를 살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그 분이 처음하고 틀리게 이제 매도의사를 철회해서 그 땅을 못 사고 그 옆에 금방 말씀드린 367-17호 한 필지만 샀습니다.

그리고 매수한 게 조금 늦어가지고 당해 다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 해서 금년에,

○최은주 위원 집행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공사 마무리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사실은 면목동은 주차난으로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주차를 대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목동에도.

그래서 면목2동이라던가 본동이라던가 5동 그런 면목동 지역에 주차대기자가 좀 많은 곳에 주차장을 좀 공용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좀 애를 쓰셔서 부지매입을 하셔가지고 공용주차장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이만영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회의)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로과 소관

이어서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0쪽부터 236쪽, 결산서 123, 124쪽 235쪽에서 237쪽 및 도로굴착복구기금 346쪽, 366, 367쪽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보니까 도로과는 전년도 집행잔액이 거의 불용률이 1% 내외로 예산집행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참 잘 하셨구나, 바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과의 특성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231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보상으로 이게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 대응 보상은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로 중에서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년 동안 그 사업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실효기간을 둬가지고 그때는 원상태로 복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도로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매수청구권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보상을 해서 차후에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장기미집행 시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을 포함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매수청구가 안 됐다든가 그런 토지에 대해서 혹시라도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11억 8,500만 원이 지금 다 집행을 못하고 이제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도 보니까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매수청구가 신청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구비하고 시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을 확보하면 시에서 10억을 보내주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그래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갖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사전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아직 이제 매수청구가 안 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혹시라도 청구가 들어오면 이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2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셔서 여기에서 지적하신 게 연간단가 계약할 때 이런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발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추경 때도 여러 번 여쭤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명도 보면 도로시설유지보수 그리고 포장도로정비공사 이게 거의 다 민원 건이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민원 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3년치 평균 내서 그 금액을 예산에다 넣는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많이 넣지만 예산과에서 ‘20 ∼ 30억이니까 금액이 너무 크니까 추경으로 올려라.’ 이래서 계속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뭐 매번 같은 얘기지만 예산과랑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좀 더 많은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로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이 여름에는 땡볕에서, 겨울에는 또 고생하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많이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의를 위해 또 참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담으셔가지고요, 우리 주민들이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은 치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7쪽부터 241쪽까지, 결산서 125, 126쪽, 238, 239쪽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치수과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불용액이 1% 내외로 너무 예산에 맞게 잘 집행해 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특히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주무관님들도 신속하게 일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9페이지 하천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21년도 거랑 비교를 해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좀 저조하더라고요, 상반기 16% 정도인데.

그리고 시설비 경우는 지금 추경이랑 뭐 간주, 사고이월 이거 다 해가지고 거의 23억 받으셨어요.

그래서 본 예산이랑 합치면 지금 거의 한 41억으로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후반기에 공사가 다 몰려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기 기간이 있습니다.

집중 우기 기간이 6월부터 8월말까지 집중 우기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하천 내 공사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지속적으로 발생돼서 중랑천, 목동천이 한 5차례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작업은 이미 돼 있는 상태고 돈 집행만 안 됐을 뿐이고 작업은 이미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지금 모자랄 그런 사업인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그냥 의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랑 같은 질의인데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44페이지에 3건에 대해서 지금 하천시설물유지보수 그리고 하수도준설 및 청소, 하수시설물유지보수,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본예산 요청할 때 충분한 예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랑구 예산형편을 감안해서 그 예산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해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장 예산을 줄이기 쉬운 데가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치수과장 민태종 그리고 그 부분을 항상 일정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의 한 60% 반영을 해 주고요, 나머지 한 40% 가량을 추경에 반영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돼서 여태까지 계속 매년 똑같이 예산편성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예전에 추경할 때도 그 설명해 주셨던 거 기억하고요, 그래도 웬만하면 본예산에 충분히 잡는 게 나으니까 예산과랑 좀 더 협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조금이라도 본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추경에 더 많은 돈을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도 너무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올해 진행될 사업도 연말 마무리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목표하신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 우리 치수과 칭찬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뭐 질의사항은 없고요.

우리 치수과에서 늘 이렇게 애쓰시고 도로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늘 땡볕에서 일하시고 치수과에서는 또 우기에 열심히 일을 해 주셔서 중랑구의 물 피해나 이런 수해 피해가 없었는데요.

지금 악취차단사업이 저희가 추진실적이 좋잖아요.

맞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빗물받이 수량도 마찬가지지만 악취차단시설도 지금 잘 하고 계셔서 지금 동네 주민분들이 악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늘 애써주셔서 많이 좋아지고 중랑구의 앞으로도 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설정비라던가 이런 부분이 손색없이 잘 정비돼서 그런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으로도 2023년까지 뭐 앞으로도 계속 더 우리 치수과에서 노력해 주신 만큼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더 높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게 된 원인이 앞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충분히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해 주시고 채찍질도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히 사업이 진행이 되기도 하고 시비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도 많이 도와주셨지만 앞으로도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치수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39쪽에 중랑천 전망대설치 명시이월로 해서 작년도께 이제 올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전망대설치를 실시를 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현재 지금 지역 주민들 의견이랄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감안을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안 돼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지역주민들 의견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어찌됐든지 간에 이 사업을 되도록이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돼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 부분들이 진행이 좀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행감 때 질문드렸었는데 한 38억 정도 공사가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제 특교세가 14억 정도 확보돼 있다고 말씀하셨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의견 수렴이 잘 안 돼서 안 거예요 아니면 예산확보가 나머지 모자라서 안 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중랑천 둔치에 전망대가 설치돼야 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대문과 연결되는 출렁다리, 보행교 설치, 두 건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망대는 지금 현재 디자인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하고 있고,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이랑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망대는 내년 한 4월 이전까지 조치가 완료 될 것 같고요.

출렁다리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도 진행 중에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랑천 지하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지하화사업과 연계돼서 검토돼야 될 사항들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중랑천이 저희 서울시랑 경기도랑 환경청이 홍수방지 및 생태하천조성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도 연계돼서 검토돼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급속히 추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책임을 갖고 추진은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는 어렵고 그쪽이랑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랑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돼야지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전망대가 사실 그 중랑천이 절반이 저희 거고 절반은 동대문 것인가요, 경계상으로 봤을 때?

천을 가운데로, 만약에 다리가 한 1km라 그러면 500m는 저희 측에서 관리하고 500m는 저쪽에 동대문 쪽에서 관리를 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게 하천, 물이 흘러가는 부분을 저수호안이라 그럽니다.

저수호안까지는 동대문이 관리하고 저수호안 위에 쪽 구조물은 저희 중랑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 그럼 물은 저희 쪽 소관이 아니라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동대문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저희 전망대 세울 때 물에다 세울 건 아닌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전망대는 지금 둔치 쪽,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천이 흘러가는 쪽이 아니고요, 지금 산책로가 조성돼 있는 둔치 쪽에 전망대가 설치돼야 되고요, 출렁다리는 별도로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 상세하게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게 전망대가 물 가운데쯤에 그려져 있던 사진인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최윤찬 위원 어쨌든 뭐 사실 세우면 좋긴 하겠지만 이게 뭐 한강유역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홍수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이 잘 돼서 잘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뭐 안전건설교통국에는 크게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결산 심사하면서 보니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사실 저희가 그때도 예산 심사할 때 코로나가 충분히 진행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가능하느냐, 라고 저희들이 많이 질의했을 때 또 우리 과장님들의 의지가 너무도 명확하여서 편성한 부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엔데믹이 슬슬 나오고 있지만 현재 또 제7차 유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에 아마도 지금 내년 예산 짤 때 고민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행사를 또 재개하자니 마냥 또 유행 상황이 심상치는 않고, 그렇다고 저희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내년에 이제 또 만약에 엔데믹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더 만나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 또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명확하게 기준을 갖고 전체가 좀 불용되는 예산이 많아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들이 회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경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올해 2022년도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가 2020년도에 될 상황에 저희가 최소한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면 이 상황이 끝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3년을 끌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코로나19 상황이 내년에도 뭐 끝난다는 상황이라고 속단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하반기 이후부터 엔데믹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4년째 들어서는 정상적으로 아마 생활을 영유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유념해서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아무튼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람이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더 고민하셔서 방향을 전체적으로 잡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끝나는 마당에, 마치는 마당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에 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여러 날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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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8인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오  경  식

도시기반조성과장         손  호  현

도 시 경 관 과 장         한  진  희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이  만  영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

도시안전과장직무대리         김  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