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7일(목)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49분 개회)

(제257회-복지건설위 제3차)

(제257회-복지건설위 제3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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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6쪽부터 152쪽까지, 결산서 98쪽, 99쪽과 204쪽부터 206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마치고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151페이지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은 회의 전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대략 듣기는 했어요.

복지관으로 위탁운영을 계속해 오시다가 작년부터 못 하신다고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공공운영비로 전용을 하신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잔액이 지금 한 1500만 원 남으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보니까 지금 1억 원, 추경까지 해서 2억 원까지 예산을 잡으셨고요.

집행률이 한 67%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이게 무료 셔틀버스가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관에서 2년씩 순환 위탁운영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구에서 직영하는 걸로 작년에 변경됐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와 별개로 운영비가 시비, 구비 5대 5로 매칭사업비였는데 시에서 올해부터 예산액을, 보조금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축소분만큼 추경을 편성한 거고요, 현재는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집행, 셔틀버스운영비랑 정류장 유지관리비 집행 잔액이…….

잠깐만요.

이게 지금 ’20년도에는 공공운영비 편성을 아예 안 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0년이요?

○이은경 위원 네, 전년도.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게 민간위탁금으로 전체 잡혀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복지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요, 복지관에서 이제 못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전용하면서 기간제근로자 공공운영비로 분리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를 보니 사무관리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적은 금액이긴 한데 100만 원이 지금 여기 집행잔액조서에는 없거든요, 작년도 거에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왜 추가가 됐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집행잔액조서 말고 올해 편성이요?

○이은경 위원 네, 올해.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2년 예산에요?

○이은경 위원 네, 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금액이 적긴 한데 집행률이 거의 쓰지를 않으셨어요, 3%인가?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그게 저희가 무료 셔틀버스 운행하면서 주로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품이나 아니면 소독제, 코로나 때문에 소독제 같은 거를 저희가 사려고 편성을 했었는데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일괄 배부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용하고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은 대폭 축소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기금 쪽에서 사서 일괄 배부하고 코로나 용품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그 용품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 금액이 없어지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일부 소액 뭐, 청소용품 있잖아요?

차량 안에 비닐이라든가 물티슈라든가 청소도구라든가,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장애인이용시설 개선에 사무관리비 지금 불용액이 거의 75% 정도로 해서 배터리교체비 지원사업 취소라고 나오셨잖아요?

이게 뭘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게 저희가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성능배터리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선정됐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식약처 유권해석 결과 ‘고성능배터리 장착은 아직 좀 승인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승인과정에 있고 그래서 불용하게 돼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으로 지금 전년도보다 1억 원 늘려서 이번에 편성하신 거예요, 이 사업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22년에요?

○이은경 위원 아니요, ’20년도에 비해서 지금 ’21년도가 지금 1억,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런데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공모사업이어가지고,

○이은경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이 금액 아예 안 넣은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건 일회성 사업이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집행잔액 잘 고려하셔서 내년 예산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146쪽 보면 장애인자립지원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사고이월이 1억 6,200만 원 정도 사고이월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 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6쪽이요.

○위원장 박열완 집행잔액조서 146쪽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집행잔액조서 146쪽이요?

○이윤재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1억 6,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쉼터를 조성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1차 명시이월 했다가 그다음에 ’21년에 일부 공사를 했고요.

1억 6,200만 원은 사고이월 해서 ’22년에 전액 공사 마쳤습니다.

○이윤재 위원 ’22년에 공사 완료됐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150쪽에 보면 거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시설비로 해서 사고이월,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게 맞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1억 6,200만 원이요, 그래서 집행 잔액은,

○이윤재 위원 이제 장애인쉼터하고 그다음에 창고시설하고 정비를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창고를 확장하실 때 조금 도시 미관은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봉화산의 동행로가 지금 잘 만들어져갖고 거기를 통해서 동행로 쪽으로 유도를 하려 그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창고가 설치돼 있으면서 시야를 가리고 또 그다음에 색상도 너무 어두운 색이에요,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앞으로 시정 좀 됐으면 싶은, 좀 밝은 색이고 그다음에 시야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묵중학교 있는 쪽의 그 벽면을 조금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투자를 해서 색상 변경이라도 좀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위원님, 공사 진행과정에서 아무래도 수요자 측인 장애인연합회 의견을 좀 많이 반영했고요.

아마 다른 창고보다 그게 조금 어떤 성능 면이나 아니면 내구성 면에서 좀 우수한 걸 추천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집행잔액 같은 경우 불용돼서 사용이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벽화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그 창고를 보면 다른 것이 아니고 차고처럼 지금 버스를 집어넣는 창고더라고요.

굳이 제가 보기에는 버스까지 그 차고 안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도시 미관적으로 보면 좀 너무 과잉으로 지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색상만이라도 좀 미려하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능하시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부항목 보시면 장애인일자리 활성화 146페이지에 보면 변경을 하셨어요.

행사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셔서 1,100만 원 변경하셨고, 지금 보니까 잔액은 한 40원 정도, 진짜 되게 다 100% 집행을 하셨는데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하신 건 아니신지, 처음부터 조금 더 여유 있게 예산을 좀 잡으시는 게 어떠신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활성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장애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종전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광고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행이 규정상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건이고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 차원에서 매년 3,00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11월에 계획돼 있는데 지출해보고 부족하면 더 편성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11월 며칠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22일 예정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2일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오늘 이제 오프라인으로,

○최은주 위원 어디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문화체육관에서요.

○최은주 위원 문화체육관에서요.

그래서 지금 매해마다 지금 3,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거의 동일 수준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여러 장애등급이 있으시잖아요?

일자리도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그분들이 자립해서 일자리를 잡고 일을 하시면서 좀 본인의 생계도 꾸려 가실 수 있는 차원에서 이런 일자리박람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최은주 위원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추후에 또 이렇게 변경과 전용을 하지 않도록 조금 예산을 한 50% 이상은 더 잡아서 활성화해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이분들이 또 오고 가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 상황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꼼꼼히 준비하셔서 이번에 지금 일자리박람회를 잘 성황리에 마치시길 바라고요.

147페이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체육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이 시설비와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부분으로 전년도 이월한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장애인체육회가 2020년 10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설립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연도 말이라 명시이월을 했어요, ’21년도에.

○최은주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이월된 예산을 현재는 다 집행했습니다, ’21년도에.

○최은주 위원 네, 100% 다 집행이 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지금 거기 잔액은 5,000만 원이고요.

○최은주 위원 그럼 왜 이렇게, 그래도 5,000만 원이 뭐 적은 돈은 아닌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시설 부분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5,000만 원이라는 게 많이 남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제 체육회 공간을 좀 더 큰 시설 확보하면 좋은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 신아타운 2층에 지금 저희 체육회가 설립됐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마 규모나 이런 면에서 조금 더,

○최은주 위원 뭐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그쪽에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아무래도 현재는 사무실이 프로그램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향후에 유효 공간이 조만간에 확보된다라면 프로그램을 더 확보하고는 싶은데 현재 작년에 개소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운영을,

○최은주 위원 몇 층에 있죠,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7층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이동하기에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데서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라든가 이런 진입이 다 괜찮은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그래서 현재는 체육회 프로그램은 되게 제한적이고요.

프로그램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하고 체육지도자들이 근무를 하면서 일단 이분들이 현장으로 나가요.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나 체육관이나 또 원하는 장소에 가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출입은 많지 않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최은주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조금 철두철미하게 좀 예산 규모를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14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부된 금액은 전액 집행을 다 하셨어요.

3억 7,491만 6,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제가 지금 예산집행현황에 보니까 이게 10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에 감간주 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하신 거죠, 6,200만 원 정도를?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이것 같은 경우에 매칭사업비인데요, 당초 시에서 저희한테 주겠다고 가내시해 준, 그러니까 확정 내시해 준 금액보다 적게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감간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잔액이 100%는 집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확정 내시보다는 적게 교부된,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교부해 주신 그 목은 다 집행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로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자조모임 등을 저희가 활성화해서 음악활동 그리고 대상자들이 각기 욕구가 다른데 그 욕구들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으로 가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장소는,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센터에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술활동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호응도는 많이 좋은가요?

지금 100% 집행이 되신 거 보니까 많이들 오셔서 호응이 높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또 홍보를 하셔서 지역의 주민분들이 오셔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3쪽부터 159쪽까지, 결산서 100쪽, 101쪽, 207쪽부터 209쪽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341쪽, 360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342쪽, 361쪽에 대해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13페이지에 보시면요, 세출예산 잔액.

거기 낙찰차액이라는 게 있는데 주로 입찰이나 낙찰은 어떤 것에 대해서 주로 하시나요?

뭐에 대해서 물건을 할 때 입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은 모든 물품구매나 시설공사, 이런 것들 재무과에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낙찰차액입니다.

계약금액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매한다 그러면 물품 구매 금액이 뭐, 100원이다 하면 계약금액은 95원이다 하면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이 낙찰차액.

모든 예산에서 조금씩 다 생깁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청소행정과가 좀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인 부분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리고 저희가 예산이 큰 세목들 중에는요.

뭐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폐합성수지류라든지 그런 부분들 계약할 때 그런 데 또 낙찰차액이 많이 생기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조금씩은 다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전체적으로 하시는데 주로 주 품목이 뭐예요?

뭐를 하시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모든 계약과목에서 다 생기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쨌든 월등히 좀 많은 것 같아서.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이거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는 청소차량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분들의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예산으로 집행되면서 예산에서 집행되고 난 낙찰차액들이 그렇게 생기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소환경과에서 재활용센터나 이런 곳에 배기시스템이나 그다음에 필터 등이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데에 기계나 이런 설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소모품들이 낙찰되고 이럴 때 거기에서 나오는 차액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 한번 작성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잠깐만, 여기 보시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에 대해갖고서 예산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런 거를 하는데, 시설 향상을 위해서 해 주는 건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거기서 대체로 보면요,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도시가스, 상하수도요금, 이런 건데 저희가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코로나 때문에 옷 갈아입을 때만 잠깐 사용하게 하고 사용을 못 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았고요.

그게 남은 게 한 3,1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해서 중간집하장 환경개선을 하면서 벽지, 수도배관, 샤워기, 전등, 이런 데 교체를 하면서 그게 한 680만 원 정도,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이 정도 남아가지고 총 금액은,

○최윤찬 위원 한 3,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한 20% 정도해가지고 집행이 안 된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공공운영비라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안 써서 그렇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옷 갈아입을 때만 잠깐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해서 공공요금에서도 많이,

○최윤찬 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사용 안 하면 환경미화원은 어디서 쉬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쉬는 건 각자 일하는 곳에서 쉬도록 했고요.

보통 쉬고 씻고 거기서 많이 하는데 공동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각자 1명씩 들어가서 이용하게, 사용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좀 낙찰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낙찰차액은 아닌 것 같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집행잔액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옆에 155쪽 보시면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반입 그래가지고 이것도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30% 정도 가까이 남은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거 남은 사유는 저희가 작년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특별출연금이 단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추경을 잡아가지고 2억 3,100만 원 정도 추경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해서 추경을 잡았는데, 그건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특별출연금이 인상되니 그것만큼을 대비해서 추경으로 돈을 확보해라 해서 잡아놨는데 특별출연금 자체가 서울시하고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주민대표단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결정하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못 되는 바람에 청구를 못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하면 납부하려고 미리 예산을 추경을 잡아서 준비를 해 놨는데 그런데 청구를 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거를 올해 일단 작년분을 인상분 말고 소급적용해서, 인상분은 나중에 소급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과거에 부과하던 금액만큼은 올해에 청구가 돼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아직 소급적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아직 단가결정이 안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서울시에서는 한 6,000원 정도 인상할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더 많은 요구를 해서 아직 합의가 안 돼가지고요.

저희가 반입료가 한 8만 8,0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특별출연금이 2만 1,740원이 포함돼 있거든요, 과거 금액.

거기서 한 6,000원 정도 인상되는 걸로 해서 예상을 했는데 아직 단가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합의가 되면 2021년도분, 또 올해 2022년도분 이걸 소급 적용해서 청구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면 2,000원 예상했는데 6,000원 한다 그러면 이거의 한 3배 정도 모자르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까 말씀하시길 서울시에서 2,000원 정도 예상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윤찬 위원 아니, 지금 노원구에서는 6,000원으로 올려달란다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6,000원보다 더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최윤찬 위원 그럼 지금 이 돈도 모자르다는 거네요, 남아있는 돈도.

소급적용해서 달라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렇죠.

그거는 만약에 합의가 되면 올해 추경을 잡을 때 그거 반영해서 잡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추경 때 엄청 많이 올라오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이 많이 불용돼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55쪽을 좀 보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근절 예산이 2억 4,1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셨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1,900만 원이 남고요.

그 밑에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성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집중화를 시켜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이 예산이 다 쓰이고도 모자람이 있어야 될 정도라고 판단하는데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주로 남은 게 무단투기 단속반 작업용품 같은 거 이런 게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작년부터 활용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하면서 낙찰차액 생긴 거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물비도 내 집 앞 실명제 안내판 이런 거 제작하면서 거기서도 조금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 과태료, 이렇게 우편요금, 또 CCTV 이전 설치할 때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전기 같은 게 기존에 많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돈이 많이 안 들거나 이런 경우에 조금 남은 예산들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무단투기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계도하는 데 있어서 행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에 의해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그런데 기타보상금 보면 46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관내에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사항을 갖고 이렇게 전화나 아니면 민원을 제기해서 적발을 신고한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거 너무 편성이 금액이 적은 거 아니에요?

40만 원 갖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신청을 많이 안 하고요.

예를 들면 이제…….

○이윤재 위원 혹시 1건 무단투기를 발견하면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보상금이죠, 포상금?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5만 원짜리 부과하면 3,000원이고요, 20만 원짜리 부과하면 2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한 20건 20건 정도씩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차에서 담배를 피다가 버리면 차번호하고 투기 장면 이런 걸 찍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무단투기 단속은 사실 옆집에서 버린 거 알면서도 신고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포상금은 아니고 신고를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더라도 포상금 신청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나가진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우리 민족이 참 정이 많은 민족이라 불법적인 요소를 발견하고도 신고 못 하고 참 인정에 매여서 신고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도시는 쓰레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본 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2,000원, 3,000원이 아니라 조금 포상금을 늘려서라도 쓰레기를 감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깨끗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부분에 대한 감수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차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반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전에 포상금, 최초에 도입될 당시에 보면 담배꽁초 같은 거는 차번호랑 찍기가 용이하니까 파파라치들이 활동을 많이 해서 엄청나게 수백 건씩 가져오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그것보다는 저희가 사실 단속이 진짜 봉투에다가 무단투기 하는 거 이런 걸 단속을, 신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신고가 적고 오히려 포상금이 그런 쪽으로 흘러서 포상금을 많이 낮춰서 3,000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파파라치보다는 진짜 나쁘다고 보고 정의로운 몇 사람만 신고하는데 이런 거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가 단가를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제 생각은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 투기하는 거는 극히 일부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에서 피해를 입는 거는 생활 속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그런 담배꽁초 투기가 아니고 우리 가정 내에서 가구라든가 아니면 폐기물 같은 거, 대형폐기물 같은 거 이런 무단투기 해서 버리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진짜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에 얽매여서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포상금이 낮으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이런 데 동기부여를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대형폐기물 같은 부분이라도 포상금을 좀 올려서 효율적으로 신고제도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님 말씀 좀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한 2만 원 정도면 많이 좀 보상을 해 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156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보면 지게차 임차비라고 있습니다.

이게 자원선별장 내에 사용하는 지게차의 임차비인가요, 156쪽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폐형광등 나를 때 하는 임차비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거 지게차 임차비가 폐형광등,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윤재 위원 이런 큰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들어 있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실어주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지게차 임차비용만 분류를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시간당 쓰는데요.

1시간당 한 6만 6,000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1년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예산 396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안 써서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혹시 1년에 임차료로 해서 집행해서 나가는 금액이 크면 차라리 지게차를 매입을 해서 쓰는 것이 비용이 훨씬 절감되는 차원이 아닐까 싶어갖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370만 원이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구입할 이유는 없고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지역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지역의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공무관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잔액조서에 대한 질의 외에 다른 질의를 잠깐 드리는데요, 이거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거고요.

동감사를 나가면 저희가 깔끔이봉사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통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의 동네 골목골목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되게 좋은 일을 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더 깨끗한 집인가요?

푯말로 해서 지역의 내 집안만이 아니라 골목골목을 좀 청소를 해 주시는데 그분들에게 사실은 1년에 봉투가 20ℓ가 한 4개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께서는 봉사로 하시긴 하는데 우리 동 차원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조금 배려로 그렇게 해 주시는데 사실은 요즘에 일회용품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일회용품을 또 사용 안 하면 모르는데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 그릇 소재가 많기 때문에 버리는 1인 혼밥족, 이런 분들이 또 오피스텔 이런 데가 늘어나는, 청년주택 이런 늘어나는 추세에 이게 좀 제대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밖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많은데요, 이왕이면 그분들 애로사항이 쓰레기봉투에다 담다 보면 대개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넘치다 보니깐 쓰레기는 넘쳐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과에서 동마다 좀 비치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여유 있게 좀 주셨으면 하는데 1년에 한 8개 정도, 이 정도는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금 더, 저희가 봉투만 주는 게 아니고 빗자루도 주고 쓰레받기도 주고 뭐 여러 개를 하는데요.

워낙 사실은 숫자가 많거든요.

깔끔이봉사단 같은 경우는 2,000명 넘고.

요즘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좀 예산이랑 이런 저런 걸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일단은 예산을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급하셔서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데 이왕이면 조금 힘이라도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생활복지국에서 지금 예산은 제일 낮은데 불용액이 좀 가장 큽니다.

한 6% 정도 되는데 지금 낙찰차액 제외하고도 좀 꽤 크거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반적인 이유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집행 못 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예비로 조금 활용하려고 하는 예산, 뭐 일례를 들면 음식물처리를 직송하면서 우리 중간집하장에 원래 예전에 쓰던 호퍼라든지 음식물 처리했던 시설물들 사용을 하지는 않는데 비상시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안 없애고 있거든요.

그런 데 혹시 들어갈 필요 예산들, 뭐 이런 것들 조금씩 편성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가 반입료라든지 또 매립 시 반입불가 폐기물이라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나 노원자원회수시설을 못 가는 이런 폐기물들에 대한 추계를 제대로 뽑고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부족해서 추경 잡을 때 많이 추경을 했는데 그만큼 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래서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저희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내년에는 좀 전반적으로 다 살피셔가지고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추계를 통해서 좀 합당한 예산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서 84페이지를 보면요, RFID 종량기 설치목표가 지금 ’20년도에는 100에서 전년도는 지금 60으로 줄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주택의 경우 지금 확대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 목표를 왜 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어디 책에서,

○이은경 위원 이 파란색 성과보고서에, 84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거는 제가 좀 아직 못 봐가지고요.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집행,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RFID 같은 경우에 아파트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런 데 계속 추가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대형감량기 이런 것들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고 있고요.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내구연한이 초창기에 설치됐던 건 지나서 교체해야 될 물량들도 있고 이래서 제 생각은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줄었다 그래서 그건 정확하게 좀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집행잔액조서로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인데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 잔액이 꽤 남았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음식물 직송에 따라서 중간집하장 나중에 시설정비비 이 부분을 예산을 잡아 놓은 게 1,891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미집행해서 남았고 그리고 RFID 유지보수비라 그래서 고장나거나 이런 거 보수할 때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비용도 좀 남았고, 그래서 그거 말고도 통신비, 공공요금이니까 그런 것들 나가는데, 그래서 주로 남은 거는 그렇게 해서 한 2,890만 원 정도가 이게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어떻게 집행을 하고 계시는지 보니까 본예산을 지금 2억 1,00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오히려 올려서 잡으셨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한 68% 정도인데 이거 왜 올려 잡았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러니까 올해 교체되는 비용 이런 걸 감안해서 잡았고요.

아까 지금 중간집하장 거기 시설비를 아직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시설정비비를.

집행은 안 해서 이것도 또 불용될 예정인데요.

○이은경 위원 이건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예산을 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서는 지금 아직 RFID 다 설치가 안 됐고요.

이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또 들어갑니다.

올해 집행률이 아직까지 저조한 이유는 대형감량기를 아직 설치를 안했고요.

○이은경 위원 네, 그럼 대형감량기가 금액이 꽤 커서, 이게 좀 남은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요, 설치비랑 또 RFID 설치비랑 이런 거에 따른 유지보수비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 따로 시설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2,100만 원 예산에 또 1,2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여기 시설비는 전기를 신설하거나 끌어오거나 이래야 될 때 들어갑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가 올해도 지금 집행률이 반밖에 안 돼서 또 남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것도 좀 남을 것 같긴 한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예산을 잡긴 하는데 공사로 가보면 이미 전기시설이 돼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 그러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또 거리가 먼 데서 끌어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차액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생겼고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좀 남았잖아요.

이거 좀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때 편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가 있습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재활용품 수집․운반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금액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여기 민간위탁금은 대형업체 3사가 이제 하는 거는 다 집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봉제원단 뭐 할 때 들어가고 커피박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다가 업체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고요.

또 저희가 재활용품 들어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해서 가는데 추석 때라든지 또 설 때는 다 쉬거든요, 처리업체가.

그래서 저희가 선별장에 못 가고 그걸 중간집하장에 쌓아놨다가 명절이 끝나면 계속 빼는데, 저희가 또 그 부분하고 우리 선별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선별센터로 재활용품이 못 들어갈 때 그런 걸 대비해서 중간집하장에서 빼는데, 그 예산도 잡아놨는데 별로 고장이 안 나서 잘 하활용을 하는 바람에 선별장 미처리물량 예산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은경 위원 근데 올해도 보면 이 남은 거를 고려 안 하시고 또 예산을 과편성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런데 불시에 고장나기도 하고요.

과거에 보면 고장이 장기간 나가지고 한동안 빼서 부족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 수준, 예전에 했던 수준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 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런 것도 조금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잔액을 좀 적게 남게 하고 꼭 필요한 데 예산 쓰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네, 이 부분 생활복지국장 약간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생산하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반입해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저희 관내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재활용센터 빼고는 다 저희가 직송을 하거나 아니면 노원이나 자원회수시설 이런 곳으로 이송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2020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첫해에는 생각하지 못한 많은 쓰레기들이 양산돼서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느라고 비용들이 소요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동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재택근무들을 권장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집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하다 보니까 쓰레기양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런 비용이 들쑥날쑥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2020년에서 2021년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는 2021년에는 코로나는 잠잠해지고 풀리리라는 예상도 또 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2021년에 예방접종들을 하면서 또 조금 풀리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추계들이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정확하게 잘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다음에 RFID나 이런 부분들이 보급화되면서 기계라는 것들이 보급화되다 보니까 기계에 대한 소모품 그리고 기계를 유지보수 해야 되는 비용, 그리고 기계가 낡아감으로써 새롭게 대체되는 비용들이, 추계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추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경험적 근거치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과학적으로 통계와 그리고 집행해야 할 것들을 잘 계산해서 예산편성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되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코로나도 종식이 되고 있으니 이런 추계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토대로 해서 예산편성 해 주시고요.

지금도 쓰레기처리 같은 민원처리 항상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전 항상 감사할 따름입니다.

깨끗한 중랑구를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결산서 361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있잖아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올해 융자금액이 42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신청자가 1명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 올해는 없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 2021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작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한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오히려 이자수익이 더 많아요, 기금에?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수입이요?

○위원장 박열완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수입 부분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사실 이 기금의 목적이 이자수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죠.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지도 않고 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고요.

과연 이 기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 많으시겠어요.

어떤 고민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과거에 통계를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6명, ’20년도에 5명, 2021년에 1명, 올해는 사실 없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없는데 이게 최초에 설치될 때 ’91년도에 우리 공무관 후생복지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위원장 박열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이게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자치구가 다 하고 있고 저희가 10억 원 정도 운영을 해가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열완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저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요새 금리가 올라서 정말 오히려 작년과 다르게 요즘은 더 이게 혜택이 될 수는 있겠어요.

자녀들 다자녀, 두 자녀, 세 자녀가 갑자기 대학에 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융자이자가 어떻게 되죠?

무상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공무관한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니까 원금만 갚으면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같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익이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대상들이 과연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기금의 목적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익이 더 많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문의 취지는 잘 이해하시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시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1년 도시환경국  세입 예산현액은 442억 8,197만 원으로 462억 1,204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443억 3,84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8억 7,35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예산을 포함한 2021년 도시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636억 6,279만 원이며 그 중 466억 3,59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 143억 1,828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8억 3,8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4억 2,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출예산 규모와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세출예산 105억 843만 원 중 103억 2,50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3,674만 원, 집행잔액이 4,666만 원이며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66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지원잔액 2,16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세출예산 35억 559만 원 중 8억 3,02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LH토지교환사업, 중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연구용역비 등 26억 4,191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343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묵동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연구용역 낙찰차액 1,024만 원, 캠퍼스타운 2단계사업 자문수당 등 집행잔액 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결산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218억 8,484만 원이며 이 중 130억 8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내집행이 곤란한 10개 사업 85억 8,293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예산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338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재생학교 운영 집행잔액 1,155만 원, 묵2동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사업 집행잔액 1억 4,5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2,531만 원이며 이중 11억 8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67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업무대행건축사 수당 377만 원 등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억 5,724만 원이며 예비비 18억 3,032만 원을 제외한 예산의 96%인 5억 51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사항입니다.

세출예산 196억 5,536만 원 중 170억 5,0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 어린이공원 환경개선 등 24억 3,780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억 6,662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원녹지시설 유지보수 집행잔액 1,867만 원, 에코스쿨조성사업 낙찰차액 3,213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42억 2,502만 원 중 34억 2,289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 5억 1,890만 원입니다.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2억 8,324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2억 1,531만 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스마트팜 수경재배시설 구매 집행잔액 1,13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세출예산 4억 99만 원 중 3억 8,44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51만 원으로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랑구부동산자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 집행잔액 709만 원, 부동산 아카데미운영 집행잔액 142만 원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결산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환경국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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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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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주택관리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인 주택과가 2022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주택관리과로 개편되었기에 주택관리과가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주택과 소관

그러면 주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조서 일반회계 164쪽부터 167쪽, 결산서 102, 103, 210, 211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우리 근접되어 있는 주택관리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노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66페이지에 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이 부분 연구용역비가 지금 잔액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 된 1억 3,674만 1,000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명시이월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사유는 작년에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사전타당성 검사를 우리 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최은주 위원 어떤 사업이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사전타당성 검토요청.

○최은주 위원 타당성 검토,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작년 9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신속통학기획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면목동 69-14번지 일대 주민들께서 신속통합으로 또 신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 만약에 신속통합기획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먼저 저희가 용역을 발표해버리면.

실제로 면목동 69-14번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그래서,

○최은주 위원 여기가 면목본동인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 시예산과 저희 예산과 이렇게 해서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는 제대로 집행이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제가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업무가 주택개발과로 넘어갔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아마 편성을 저희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돼 있고, 그런데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인데 서울시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불용하고 별도로 아마 편성이 돼서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주민분들이 사실은 신속통합으로 할지 모아주택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좀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그리고 주무관님께서 주민분들이 이렇게 일하심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속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참고로 잠깐 더 말씀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문을 보내서 신속통합계획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된 케이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신속통합개발로 추진해서 지금 준공까지 다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어차피 동의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지금 그러니까 사업계획승인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하고 구하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동의는 그 당시에 신청할 때도 30% 이상 동의면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마 60%가 넘었던 것으로 지금,

○최은주 위원 그렇죠, 60% 이상 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혼선이 없도록 이렇게 설명회도 가지시고 해서 주민분들이 궁금증이 없도록 해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공공주택 감사요청에 따른 실태조사 감소 건수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태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이 조서에 지금 실태조사 감소로 돼 있는데 사실은 감소 이 표현이 조금 저희가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소는 아니고 똑같이 ’20년에 두 건, ’21년에 두 건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구매칭사업인데요, ’20년에도 계속 해 왔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20년도 예산액 보시면 130만 원으로 모두 100%를 쓰셨어요.

그런데 지금 ’21년도에는 금액을 올리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은경 위원 똑같은 건수인데 왜 올리셨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올리면 저희도 올라가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20년도에 해보니까 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산이 딱 이렇게 13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추가하려면 또 시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금 더 올렸고요, 시구매칭에 따라서, 매칭비율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좀 잔액이 지금 발생이 돼 있는데 어떤 실태조사는 이틀만에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4일에 끝나고 5일에 끝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와 실태조사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있고요, 잔액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도 보니까 지금 똑같은 예산으로 하셔서 거의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이은경 위원 11%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아까 시구 매칭이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하고 이제 매칭을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은경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다만 실태조사가 저희가 항상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올해 조금 집행잔액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또 이것만큼 감하고 편성할 것인지 그건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어쨌든 매칭비율은 똑같을 거고,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매칭비율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매년 달라져요?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결정적으로 이거는 시에서 통보가 오면 그때서야 우리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얘기시죠?

○주택관리과장 김경섭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68쪽부터 171쪽까지, 결산서 104, 105쪽과 212, 213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부분 314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지금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도시계획과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170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잔액조서에 여기 보시면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에 전년도 이월이 됐고, 그렇죠?

지금 사고이월이 16억 6,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구비 집행해야 될 게 한 17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LH토지가 등기소 부지, 그 부지 안에 있는데 그 부지하고 망우동에 있는 우리 주차장 부지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LH, SH 서울시가 있는데 LH가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됐습니다.

빠져나가게 되고 SH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그동안에 교환하기로 했던 감정평가 75억 원 중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한 16억 6,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LH가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추후에 ’23년도 사업시행 인가 나가면 사업시행 인가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돈이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착공이 들어가나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23년도 3월 예정인데요.

○최은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23년도 3월 착공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SH측에서 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될 그런 계획이고요, 부득이하게도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좀 지출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일정상 판단이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금년도에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돈을 불용시키지 않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으나 LH측에서 사업이 배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고 미온적으로 해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지금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저희 면목동에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면목행정복합타운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2023년 3월에는 꼭 사업시행인가도 되고 여러모로 좀 진행상황이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재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2쪽부터 180쪽까지, 결산서 106, 107쪽과 214, 215쪽, 도시재생기금 349, 370쪽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시면 잔액조서에 중랑재생학교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1,988만 원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은 한 83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요.

이 부분,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이네요?

몇 분이나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중랑재생학교 운영에서 마을활동가 양성 수가,

○최은주 위원 운영에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운영이 얼마나 되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인원은 몇 분이고 이 부분 진행상황은 어떻게, 지금 보니까 그래도 잔액이 좀 많이 남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작년에 13회를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 수강한 수료생이 209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도시재생에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주민분들이 다 모두 자격이 되셔서 오셔서 수강을 받으십니다.

○최은주 위원 장소가 어디죠, 여기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장소요?

○최은주 위원 장소,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구청에서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로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동주민센터에서, 16개 동에서도 각각 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면 따로 특별한 장소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홍보가 좀 더 많이 돼서 이런 활동가분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13일까지 진행하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79쪽에 보시면 묵2동 장미마을 장미꽃빛거리 중랑천 제방 계단광장 조성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고이월이 2억 원 잡혀져 있어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언제, 이게 주민참여예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사업비를 구비로 편성을 좀 해 달라고 4억 원 요청을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받아서 저희가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현재 9월 말에 착수를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어디에서 들어온 건가요, 과에서 하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재생사업지 밖이다 보니까 저희 재생사업비로 쓸 수가 없어서 구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11월 달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2억 원이 큰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성이 되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본 위원은 궁금해서요.

구비로 편성이 돼서요, 이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조성이 되며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의원들에게 보고가 되면 질의를 안 드릴 텐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이 없어서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자료는 드릴 텐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장미꽃빛거리에 중랑장미터널, 거기에 한 30m 정도 반경으로 해서 데크 설치하고 그리고 조명 설치해서 주민들 휴게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진행상항도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시면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해서 지금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사고이월 금액이 한 5,1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174페이지에 ’21년도 예산 중에서 올해로 사고이월 된 5,1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내용이…….

지금 그 부분이,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최은주 위원 내용이 준비가 안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미스가 좀 돼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 된 5,100만 원은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오늘도 올해 절차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에 고시를 할 계획인데 그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좀 부족해서 그 내용하고, 거기다가 사용을 할 거고 이게 전액시비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다시 반납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족한 용역비로 지금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족한 용역비라고 하셨으니까 시비가 또 불용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고이월 안 되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또 덧붙여서 사실은 면목패션봉제특정지구라고 해서 봉제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설계하실 때부터 그리고 그 안에 임대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주민들에게 좀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봉제, 사실은 가내수공업이라고 해서 지하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나도 거기에 또 들어가서 임대를 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요.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 주셔야지 저희 주민분들께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설명회도 한 번씩 해 주셔서 임대해서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일을 같이 하시고 또 재능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도 같이 재능을 기부하실 수도 있고, 거기서 또 강의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장인도 계실 거거든요.

뭐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벨트라든가, 아니면 봉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이런 부분이 좀, 지금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어떤 차원에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입주하실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소식을 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아직 그런 내용이 없어서 주민들 간에는 그런 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질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요청을 우리 직원들하고도 좀 같이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많이 아직 부족한 거 같고요.

위원님뿐만 아니고 거기 지금 말씀하셨던 영세하신 그런 가내수공업체들을 좀 더 세심하게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사실은 이게 과가 사업 자체가 두 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기업지원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를 사용하실 분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 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례로 사실은 건물이 지어지면 건물은 있지만 그 안에 일하실 분들이 중요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들은 정말 전공이시고 전문가이신 분들은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정보는 못 듣고 외부에서 다른 주민들이 오셔서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가도 그분들이 누군지도 모르실 거고, 이게 다른 분들이 외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입점하시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되고 오히려 주민분들은 그거에는 정보가 없고 거기에 입주를 못 하시고, 그런 경우가 또 있으실 거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분들이 사실은 자금이 많지도 않으실 텐데 입주했을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시고 입주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혜택조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입주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과에서는 주민역량프로그램을 작년에 굉장히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좀 홍보가, 위원님들도 아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도시재생대학, 봉제산업 관련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온택트(ontact)라고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하는 그런 교육도 작년에 7월부터 9월에 했고요.

재생학교도 지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회 이상 해서 인원수를 정확하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100여 분 정도가 거기 참여를 하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내년도에는 더 집중적으로 그렇게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일례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주민분들이 사실은 이제 본동도 마찬가지고 각 동에 숨어 계신 장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찾으셔서 그분들이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요청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의견만 취합을 해도 큰 자산이거든요.

그걸 좀 모아서 스마트앵커라든가 이런 패션봉제타운에 같이 들어와서 겸비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자꾸 사고이월 시키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시재생만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시고 홍보도 하시고 주민들과 같이 현장에 나가보셔서 의견을 좀 청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준비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 과 특성상이긴 한데 사고이월금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세보니까 33건이에요.

이게 준공이 안 되면 당연히 사고이월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도 이맘 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노력한다고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또 생기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어떤 이유든 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자체,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돌발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요.

또 간혹은 예산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이 보통 신청해서 선정되는 데 9월, 10월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10월에 내려보내주거나 12월에 내려보내주거나, 예컨대 생활SOC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월에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조금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이렇게 진도가 좀 늦어져서 그런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되든 간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사고가 나서 이월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없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172페이지 보시면 장미로 물들이는 재생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만 봐도 지금 사고이월이 8건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비교를 해봤는데 집행률이 거의 지금 20∼30%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완공이 거의 다 끝나가야 되는 건데 좀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172페이지에 사고이월 부분 말씀,

○이은경 위원 네, 172페이지랑 173페이지 계속 연결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8개 정도 사고이월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해서 사고이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올해 거 예산집행현황을 좀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오늘 기준, 이게 며칠 전에 받은 건데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21년도 사고이월 돼서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행사운영비가 지금 사고이월 된 예산 15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문화센터랑,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집행 완료된 부분도 있고 거의 다 올해 안으로 집행을 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일단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요.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이 3억 4,7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됐는데 이게 용역기간 미도래로 해가지고 공동체 용역이라든지 앵커시설 운영계획 수립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들이 준공금 집행이 12월로 예정돼 있어서 그 부분이 올해 12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1년도에 올해로 사고이월 된 예산들이 집행이 되었거나 12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고이월 된 예산이 3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장미꽃빛거리 조성사업 지중화사업에 대한 한전하고 납부할 금액하고, 또 청년문화발전소가 12월에 준공이 될 건데 준공금으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라서 저희가 이것들을 사고이월 된 예산이 불용이 된다거나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12월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연말이면 이제 다 소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준공금이라든지 이런 용역이라든지 공사 준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원만히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계속 딜레이 되었잖아요.

말까지 해가지고 계획대로 준공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가꿈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올해 예산집행현황이랑 비교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행사운영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셨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 집행률이 지금 0%로 돼 있거든요?

이 수감서류에는 없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이거는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님, 200만 원은 행사운영비인데요.

사실 홍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가꿈주택은 주민의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게 있어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가꿈주택 사례를, 건축주분들을 모시고 사례평가, 그리고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될 건지를 한번 성과공유회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거를 거의 다 준비를 했다가 못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거하고 올해 거까지 해서 잘된 사례, 못된 사례, 앞으로 어떻게 내년도에는 더 개선돼야 될 것들을 같이 모여서 공유할 수 있는 행사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듯이 잘못된 업체들이 몇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공유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런 부분들은 이미 위원님이 의견 주셔서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서요, 그런 업체는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묵동 재생사업 마무리 단계인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제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에 보시면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1억 1,000만 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6억 1,000만 원 정도에서 7억 1,000만 원이 들어가서 지출액 6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사고이월금액하고 집행잔액 빼고 나면 한 6억 원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연구용역비가 5억 4,000만 원이거든요.

사고이월로 해서 4,000만 원이 빠지고 5억 원이 지급이 되는데 망우본동 도시재생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거 연구용역비를 빼고 나면.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앞에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래서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연구용역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중화2동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을 연구용역비가 차지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비는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과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이라고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거의 다 인건비기도 하고 저희가 재생사업 취지 자체가 원래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주민들 간의 어떤 주민리더라든지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당초 콘셉트에 잡혀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게 1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4년 정도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용역비 자체가 기간도 반영을 해야 되고 사람이 투입되는 인건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산정이 되는 거고 이 예산 산정도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비 일위대가기준에 의해서 기간과 그리고 투입되는 인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예산 사업비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 투입한 거에 대해서 어떤 성과가 있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앵커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어지는 거는 눈으로 투입 대비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들을 안 하시는데 이게 말 그대로 소프트웨어적인 거고 어떤 계획수립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중화2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십 몇억 원씩 들이고 지금 이거 망우본동도 한 5억 원씩 들여서 연구용역비를 들이는데 사실 나타나는 게 너무 없어요.

암만 제가 찾아봐도 뭘 했다라고 하는 게 없어요.

사실 일위대가라서 인건비로 해서 전부 다 나오는 거 제가 그걸 자료를 받아봤지만 다 인건비라고 하는데 그만한 인력이 과연 뭐를 하시는 건가, 그게 되게 파악이 안 돼요.

암만 요구를 해도 자료도 없고, 그냥 인건비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딱 주시는 걸로 끝이에요.

어느 정도 뭘 이렇게 해서 그 정도 돈이 들어가서 했다라면, 사실 망우본동도 마찬가지지만 5억 원을 들여가지고 뭐를 했는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이 좀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배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돈만 많이 들이고 과연 아무것도 없는, 그런 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계획수립비용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산정된 산출근거에 의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주신 내용에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사업자체가 방향이 바뀌어서 그 부분들은 재생사업에서 다 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다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주민들이 모이고 같이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기도 하고 결과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생사업 자체가 재구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정리를 한번 잘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화2동도 제가 없었던 때이긴 하지만 4년치 자료를 들여다봐서 찾아가 봐도 거기 재생사업 하는 데 몇 번을 찾아가 봤거든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실.

뭐가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를 어떻게 해서 바꿔서 뭘 했는지, 아니면 뭘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든가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 한번 충실히 검토하시고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지금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공동체 지원 용역은 타절을 시켰고요.

그리고 활성화계획은 재구조화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이라든가 의원님들하고 설명회를 통해서 자꾸 말씀, 소통하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도 큰돈이 들어가는 큰 용역인데 결과들이 나오면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용역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 전제가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구조화에 바탕을 두고 우리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랑구에서 제일 그래도 시초를 달린 게 묵2동이다 보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2023년도 묵2동 도시재생이 완결되는 이 부분을 기대를 갖고 지금 생활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부분에서 지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이 부분이, 물론 움직여지는 부분에 정체되는 부분도 있고, 또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과정도 있고 등등 해서 작업진행이 늦어지고 그러면서 예산은 또 사고이월로 발생되는 부분이 많아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용역이 이루어지고 연구결과가 나온 그 토대 하에 우리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지금 용트림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좀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쨌든 결과는 보여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좀 받으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어쨌든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 부분에 맥을 잡고 계속 진행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잔액조서 173쪽에 보면 시설비 쪽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장미꽃빛거리 조성에서 A존은 완공을 했고 C존도 완공이 된 부분이어서 이제 B존이 남아 있는 부분에 여기 34억 1,700만 원가량이 B존 운영을 위한 사고이월금액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 유형을 보면 집행하라고 주어진 이런 예산들이 2021년 말경에 많이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집행이 전혀 안 된 예산이 있어요.

무슨 예산이냐면 페이지 178쪽에 보면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 이 부분은 집행이 전혀 안 돼 있고 예산이 전부 다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된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오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도 하고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발로 뛰면서 수요처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좀 신청을 꺼려하셨던 부분들이 있고 또 공공시설도 사실은 저희가 그 돈은 어떻게 공공시설에다가 설치를 해볼까 해서 다 공문도 보내고 또 과별로, 동으로 보내기도 했지만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 태양광시설 기피하는 이유가 전기를 생산해서 남는 전기는 사실 한전에서 매전해서 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선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 거 같거든요.

물론 주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따라야 되겠지만 선행돼야 될 부분이 내가 쓰고 남는 전기라 그러면 물론 쓰고 남는 전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해서 내가 이 태양광시설을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내가 쓰고 남은 나머지는 한전에다 매전을 할 수가 있는 이런 길이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매력도 반감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라도 도시재생의 환경에 있어서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그렇게까지 내다보고 집행을 해야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선에서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접근해서 한전 쪽하고 그런 정책을 개발해서 그 수요가 얼마나 되고 생산력이 몇 와트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열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주신 대로 이거는 미래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사업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의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뵐 때 옆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의원으로서 참 격려해 드리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바쁘게 뛰어다니는 모습 보면 애처롭고 안쓰럽기도 한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중랑구가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서 178쪽에 보시면 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에서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보통 이게 산출서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산이 잡히는데 대체 어떻게, 지금 설명에 보면 ‘우편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우편비용 절감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몇 페이지,

○위원장 박열완 178페이지예요.

사업명은 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조서 178페이지.

중랑가꿈주택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382만 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예산 446만 5,000원 중에 382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우편비용 절감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우편비용 절감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보통 우편비용 하면 전년도에 근거해서 몇 건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감을 했다는 건 뭐 직원들이 직접 돌리진 않았을 거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주민들한테 안내문을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기로 했었는데요.

나중에 민원여권과를 직접 저희가 우리 구청에서 보내는 걸로 해서 사업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민원여권과에서 어쨌든 보낸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같은 우편으로 한 거죠, 방법은 똑같은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다만 예산이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쓰여진 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우편비용 절감, 이게 무슨,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렇습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같은 예산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자부담이, 태양광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에너지 자립 태양광 보급 사업?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공공시설도 그렇고 주택용 태양광도 그렇고, 거의 사업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답변주시는 과정에서 자부담이 부담이 돼서 많이 신청을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어느 정도기에 신청을 안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드네요.

이해가 좀 안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해는 됐는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보통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다른 과에 맑은환경과에서도 하는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 신청자가 더 많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예산을 늘려 달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는데 대체 왜 자부담이 어느 정도나 되기에 이 사업이 시행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저희가 3㎾ 기준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때 공사비가 거의 500만 원 정도가, 거의 600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그 중에서 50%만 지원이 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거의 300만 원 정도를,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5대 5라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50%만 내고도, 어쨌든 전기는 사실 쓰잖아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에어컨이고 난방기 쓰다 보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300만 원을 투자하고 매월 그것이 세이브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신청할 거 같은데 그런 메리트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자부담이 거의 몇 백만 원 정도, 300만 원 가까운 공사비에, 공사비의 반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똑같은 3㎾를 할 때 태양광 설치비용을 80%를 구나 시나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맑은환경과 사업 쪽으로 신청을 좀 많이 하게 돼서 구조적으로 조금 저희 사업에서는 지원이 덜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 사업할 때 그런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서울시에 5대 5로 이렇게 정해져서 오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그렇게,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어쨌든 매칭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희가,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느 과에서는 80%를 지원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50% 지원한다 그러면, 단지 그냥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과가.

서울시에서 ‘이거 무조건 할 테니 50% 매칭해서 예산 잡아라.’ 한다고 할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는 사업 초기부터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가 좀 어려웠나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간과를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던 것 같고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보통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파트 베란다에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맑은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시설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성립이 되려 그러면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다른 데랑 비교할 데가 없으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말씀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 사업지 내에 계속 몇 번을 신청을 했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면 이 돈을 어렵게 갖고 온 거니까 공공에서 쓸 수 있는 게 없냐?’ 라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하고 현장점검단도 구성해서 했었고요.

공공시설도 저희가 구청이나 구청에서 공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다가 설치할 수 있는 게 있나 조사도 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상지가 없다 보니까, 심지어 저희 묵동에서 지어지는 앵커시설들도 시기가 미도래하다 보니까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아서,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대상지가 없다는 거는 결국은 신청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공공청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 동주민센터도 전기료를 한 달에 꽤 많은 비용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록 초기에 목돈이 들어갈지언정 그것이 세이브가 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전기를 생산해서 내가 매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내던 전기료가 세이브돼서 그것이 12개월이든 24개월이든 그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손익분기점이 넘어서서 내가 이익을 본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지가 없다는 거는 이 사업 자체의 메리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는 자부담 자체가 굉장한 좀 5대 5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몇 십만 원도 아니고 공사비가 오륙백 만 원이 들고 그러면 자부담을 적어도 그 반을 해야, 몇 백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박열완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아는 교회도 4,000만 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태양광 설치했어요.

절대 그렇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300만 원, 500만 원의 자부담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했다고 하시는 거는 우리 주민들, 저는 오해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그 대상이 저희가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묵2,

○위원장 박열완 물론 당연하죠, 그 도시재생지 사업 안인데.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거기라고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전기시설 없고 관공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저도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같은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저를 포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주셔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 8대 때죠.

국내 여비가 항상 모든 과가 굉장히 많이 남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불용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못 하니 아예 처음 책정할 때부터 우리 여비를 줄여서 아예 계산해라’ 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어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서 더 현실적으로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직원들 중에는 당연히 휴가도 있고 연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보통 우리가 처음 책정할 때는 인원수 곱하기, 한 달에 15일이죠?

15일 곱하기 몇 시간 곱하기 금액 하다 보니깐 맨날 그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체 현실적으로는 금액이 그렇게 사용될 수가 없다 보니까 구 전체적인 과를 합하면 정말 수십억의 불용예산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계속 8대 때 꾸준하게 요구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과는 오히려 출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어떤 부분일까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이 죄송하지만 안 돼 있어가지고요, 파악을 해서 좀 제출을,

○위원장 박열완 자료로?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제출을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사고이월 많은 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국비와 시비에 의존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늦게 내려오죠.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은 건 저희들도 이해하는데 거기서 문제는 뭐냐면 사고이월 시켜서 그다음 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자료를 지금 받았을 때 8월 31일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8월 31일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11%니 이렇게 되게 저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 예산 심사할 때는 당연히 최소한 10월까지는 집행잔액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요.

아니, 지금 늦게 와서 우리가 계획은 다 해 놨잖아요.

물론 예산이 늦게 내려와가지고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부분은 알지만, 그러면 그다음 해가 도래하면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현재까지도 11%다 이렇게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유념하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동의하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장 박열완 아직 그런 부분이라면.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어쨌든 요구한 자료 잘해 주시고요.

이렇게 좀 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더 좀 귀담아들으시고 더 소통하시고, 특히 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주민들과,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말씀 나누고 자꾸 홍보해야죠, 떠들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더 알게 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러면서 수정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거라 믿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이은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좀 전에 가꿈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좀 정정할 게 있어서요.

올해 집행잔액조서 17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착각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유에 보면 개소식에 이 금액을 쓰셨어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는 성과공유회에 쓰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행사 개소식에 이 금액을 쓴 거, 200만 원을 쓴 게 맞으시죠?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이거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은경 위원 네, 왜냐하면 개소식이 이게 계속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올해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하나도 안 쓰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굳이 이런 비용을 계속 그냥 자동적으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이은경 위원 네, 그거 확인 부탁드려요.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에 관련해가지고 지방보조금 상세현황이요.

그런데 이거도 관련 법령이라든가 성과평가결과서를 제가 이거도 요청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충하셔가지고 자료 다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명희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빠진 부분들은 바로 보완조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1, 182쪽, 특별회계 300쪽부터 302쪽, 결산서 108, 109쪽과 214, 215쪽 및 특별회계 271쪽부터 276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본 위원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의견서 보고 질의드립니다.

이 핑크색 책자 43페이지 보시면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해가지고 징수율이 38%로 굉장히 낮습니다.

변경 건수가 112건이고 징수금이 1,400만 원, 그리고 본 위원이 행감 때 따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그때 이행강제금이 2020년도에 112건이고, 2021년도는 150건인데 오히려 이행강제금이 3억 7,000만 원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 건이 좀 이상해가지고 질의드립니다.

건수는 올랐는데 강제금이 3억 7,000만 원이 낮아졌거든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건축과장이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이 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하는 면적에 따라 또 달라지거든요.

○이은경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과세시가 표준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고 그리고 위반 형태에 따라서 과세시가 표준액의 50%라든지 20%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건수하고 금액이 이렇게 같이 연동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이행강제금은 그때 당해 연도의 위반사실이 적발됐을 경우에 부과를 하기도 하지만 시정을 안 하는, 계속 반복적으로 시정을 안 하는 경우에 연1회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 부과시기가 거의 12월 다 돼서, 11월에 말에 부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12월 중에.

그렇기 때문에 납기를 넘겨서 체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차별로 부과시기를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당겨서 한꺼번에 12월에 부과하던 걸 1월로 당길 순 없으니 연차별로 12월에 부과하던 걸 11월로, 11월에서 10월로, 그래서 금년은 10월 25일 기준으로 부과하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부과시기를 당겨서 납기가 지난 다음에는 독촉이나 체납, 정리라든가 이런 걸 실시해서 좀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도변경 보면 유형별 적발 건수가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부서 점검에 의한 적발인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건축과장 임상수 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건축과장 임상수 용도변경이 주로 많은 경우는 무단증축 같은 경우에 주택관리과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로 관리하는 그 위반사항은 용도변경이 많습니다.

많고요, 적발된 유형은 민원에 의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저희가 준공이 나면 분기에 따라서 1년에 4번 위험건축물 발생여부를 타구 직원들과 교차해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때도 조금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민원에 의한 거면 위법건축물 관련해서 좀 법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사실 무단용도변경의 대다수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법규를 모르셔서 부지에 의해서 무단용도변경하신 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시정기간을 드립니다.

드리고 임대차 계약이 돼 있어서 어렵다 할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해서 위반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그래도 조치가 안 됐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주무관님들도 애쓰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사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지금 고물가, 고금리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여러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건축주가 집을 지어서 입주자한테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입주하시는 분들은 그 사항을 잘 모르고 입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왕 있어서 입주하신 분들이 아무, 저희도 사실은 그거를 닥치면 그때 아는 거지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이행강제금이 뭔지.

그래서 건축주가 판매를 했을 때 그거를 입주하시는 분들이 늦게서야 알아서 이행강제금을 무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과에서는 뭐 ‘독촉해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너무 과하신 것 같고요.

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도 정도 하셔가지고, 지금 서민들이 너무 힘듭니다, 아시죠?

지금 많이 힘든데 독촉하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그분들은 정말 더 힘드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융통성 있게 그분들의 어떤 상황인지도 좀 읽어주시고 마냥 독촉한다고 방법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3년 지나는 동안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액할 수 있거나 이런 재량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대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부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하니까 위반건물이 되어서 이런 제재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85㎡ 이하의 작은 주택들은 5번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위반사항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부과하는 거로.

그리고 이게 이행강제금은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반사항을 시정하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이 변경됐다든가 이럴 때는 감액을 할 수 있는,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감도 해 드리고 있고요.

최초 적발됐을 때는 좀 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건물주에게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드리고 있고요.

납부유예를 요구하는 경우에 타당하면 저희가 납부유예도 시켜드리고, 이게 목적이 징수가 아니고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생경제 감안해서 가급적 우선 계도․시정명령을 위주로 하고 불응 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 하나 마련을 했더니 이행강제금이 갑자기 나와서 정말 이걸 팔 수도 없고 요즘엔 또 매매도 제대로 안 돼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좀 민생을 살리는 차원에서도 있지만 그분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지금 경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막 걷는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죽음의 길로 가라는 그런 말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처럼 잘 순조롭게 그분들이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고요.

이런 부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3쪽부터 195쪽, 결산서 110, 111쪽과 217쪽부터 220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세출예산 집행잔액하고 이렇게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본 위원이 찾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 가지 항목이 없더라고요.

올 여름까지만 해도 굉장히 태풍이나 잦은 비 피해 이전에 봄서부터 굉장히 한동안 또 가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목들이 타죽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여기 누락이 돼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그 예산을 운영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기후변화 시기기 때문에 가뭄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뭄도 재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봄철, 그 한철에 지금 가뭄이 주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지금 임차비용이 일부 잡혀는 있습니다.

임차비용 해서 차량만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급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윤재 위원 살수차 말씀하시는 거죠, 살수차 임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물차, 그리고 중랑천 같은 경우는 자동급수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방 쪽은.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특히 큰 나무들 있잖습니까?

교목 같은 경우는 가뭄에 크게 피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임차 예산 정도면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특히 큰 도로변에 보면 띠녹지 사업 돼 있지 않습니까?

띠녹지 사업 부분에서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고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예산을 들여갖고 하는 사업도 좋지만 최소한도 그 일대에서 상행위,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점주들께서 물 한 병 뿌려주는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예산사업 이전에 주민들의 문화 사업으로 이렇게 좀 자리 잡아서 내 가게 앞에 있는 화초는 내가 가꿀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부분으로 좀 유도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받아서 또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작업은 사실 인건비, 인력이 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비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또 장사도 안 되는데 사실 물 주기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쨌든 수목이 가뭄에 의해서 고사를 하게 되면 또 우리는 예산을 들여서 그거 또 보식을 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인데 아쉽더라고요.

참 식물도 생명인데 죽어가는 걸 보고 그냥 방치한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까지 각박한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해에 죽고 나면 또 빈자리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라 그래서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187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보면 봉화산 옹기체험장 조성 부분에 명시이월 8억 원을 해 놓으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이거 현장방문을 했었고 그쪽에 전체적인 예산이 약 한 39억 몇 천만 원, 그래서 약 40억 원 정도가 다시 투여가 돼서 주차장과 체험장 만든다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 맞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명시이월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금 새로 들어온 예산과 포함해서 2023년도에 그 체험장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너무 여러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도 옹기면 옹기테마로 해서 방향을 잡아서 큰 틀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셨어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체험장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할 부서와 기관과 같이 협의해서 옹기로 테마화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187쪽 보면 사고이월 부분이 까치어린이공원,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2억 원하고 4억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2022년도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과의 사고이월이 총 5건 있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이 4억 원 있었고요.

까치어린이공원, 그다음에 봉화산 자락길,

○이윤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다음에 오거리 화장실 조성, 중랑천 제방 편익사업 이렇게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오거리쉼터에 화장실 조성하는 거하고 중랑천 제방 편의시설 개선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3건은 완료됐습니다.

○이윤재 위원 완료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오거리 화장실도 하고 중랑천 제방 편익사업은 12월 말까지 지금 완료하려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조경 및 녹지대 정비에서 시설비 부분의 예산이 3억 원인데 위험수목 정비 낙찰차액이 약 106만 9,0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도 우리 주변에 위험수목이 많아서 제거해야 될 대상들이 지금 많고 간벌 내지는 아니면 수목을 교체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원 갖고 1년에 할 수 있는, 수목을 정비하는 그 나무 수라고 그럽니까, 그루라고 합니까?

그거 몇 그루 정도 정비가 가능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크기에 따라 좀 다른데요.

보통 한 주 제거하는 데 한 30∼50만 원 정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반비까지, 또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까지 꽤 많이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많이 들어갈 때는 70∼80만 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수목이 한 번에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목이 성장하면서 동공이 발생하고 또 병이 들고 해서 고사목도 되고 이러면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현재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지금 저희가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묵동의 장미터널에서 묵1동 쪽으로 장미가 단절돼 있는 부분을 연결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공릉로18길 부분에 대해서 장미 보식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또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서 방문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거기 버즘나무라 그러죠?

플라타너스 나무가 너무 아름드리해요.

이게 숲에선 아름드리가 참 보기 좋고 듬직할지 모르겠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아름드리는 사실 위험수목군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물론 제가 본 게 그쪽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곳곳에 보면 굉장히 거대목들이 지금 많은 부분이어서 그것도 간벌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런 나무들도 우리 공원녹지과의 정책에 반영이 돼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도 생명이 있듯이 나무도 어느 정도 수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대형목으로 자랄 경우 넘어지면 상당한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일반 직원들이 생각할 때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라든지 이런 대형목은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여론이나 또 환경단체에서는 그걸 절단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넘어질 위험수목으로 관리를 해야 될 나무들을 잘 판단을 해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저도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아직 넘어지거나 이럴 위험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동공 측정이나 이걸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절단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좀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해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페이지 188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1억 8,400만 원 예산에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낙찰액이 156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에 파악돼 있는 암나무는 몇 그루인지, 몇 수인지 파악은 안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의 은행나무는 전체가 2,740주가 있는데 암나무가 877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5%가 현재 암나무로 구성돼 있어서 이걸 연차적으로 지금 수나무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반영을 해서 지금 몇 주 정도나 정비가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2020년도에 36주, 그다음에 2021년에 38주, 금년에 또 38주 정도 해서 한 110주 정도 지금 교체를 했는데 이 상태보다 좀 빨리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약 800, 거의 900주 가까운 주면 30주씩 계산해도 10여년은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도 예산은 아까 위험목처럼 한 주 그렇게 제거하는 데 한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것은 또 굴취하기, 새로 식재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늘 우리 생활과 근접돼 있는 공원녹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까 은행나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암나무 교체사업을 아까 수나무로 교체를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은행나무가 색깔이 물들면 되게 아름답고 멋진데요.

이왕이면 교체하실 때 왕벚꽃나무나 아니면 조팝나무인가요?

하얀 꽃 피는 그런 걸로 요즘에는 많이들, 중구도 가보면 그렇게 교체가 되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벚꽃나무로 교체하는 건 어떤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봉역이라든가 이런 쪽에 은행나무가 식재돼 있는 데를 보면 은행이 많이 떨어져서 주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밟고 가다가 그 상태로 또 버스에 타고 이러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되게 골칫거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수거, 이렇고 털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8대 때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에도 이런 아이디어로 해서 열매를, 은행을 받쳐서 떨어질 수 있게 망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교체작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좀 다른 나무로, 왕벚꽃나무나 꽃이 피는 나무로 해서 교체를 하는 거는 더 좋지 않나, 이왕이면 교체하실 때요.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떠신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기준이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수 기본계획이 있어서 노선별로 계획 수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수종이 은행나무로 돼 있는 노선은 은행나무로 교체를 하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계획 수종이 왕벚나무라든지 이런 벚나무로 돼 있는 곳은 또 벚나무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리고 지금 은행 때문에 그 은행 떨어지는 것을 받쳐주는 그런 시설들이 금년에 좀 해봤는데요.

○최은주 위원 네, 몇 곳은 하셨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게 사실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한 주 설치하는 데 그게 한 지금 25만 원인가,

○최은주 위원 25만 원이 들어요, 그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93만 원이 듭니다, 한 주 설치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좀 너무 예산 낭비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내년에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관할 장소도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좀 사람 통행이 많거나 이런 곳 외에는 실제로 좀 수종 갱신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다, 암나무에서 수놈으로 바꾸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사람 왕래가 좀 많은 곳에서는 좀 작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롯데리아 상봉역 쪽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은행나무가 좀 많이 올라와 간판들이 좀 가려져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간판이 많이 가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의견을 수렴하셔서 가지치기도 조금 더 작업을 해 주시면 지역주민분들이 일하실 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부분도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마당 및 꽃 유지관리에 이게 어느 쪽에 작업하신 건지, 188페이지에 보시면 4억 4,200만 원 정도 지출하셨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 꽃 유지관리는요, 우리 관내에 마을마당이 34개소가 있습니다.

이 34개소를 관리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인건비가 많이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은주 위원 마을마당이 34개소가 어디어디 뭐, 16개 동에 각각 다 들어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다 있습니다.

모든 동에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최은주 위원 기간제근로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인건비가 대부분 다고 그다음에 우리 걸이화분 걸지 않습니까, 가로변에?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예산이 좀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이 내용 잠깐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이왕이면 제가 말씀을 지난번도 드렸지만 중랑천변에 정원처럼 코스모스라든가 해바라기라든가 이런 정원을 좀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 주민분들이 ‘멀리 마석이라든가 구리 쪽으로 가시지 않게 좀 해다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신경을 좀 써서, 겸재교하고 장안교 여러 곳이 많잖아요.

그런 쪽에 좀 신경 써서 식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공간을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곳을 한번 찾아서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근린공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용액 한 25% 정도 남아가지고 24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예산을 지금 800만 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률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숲속요가교실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일단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올해는 그대로 남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올해는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보면 전체적으로 낙찰차액이 좀 꽤 됩니다, 4,300만 원.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싸게 낙찰을 받으면 저희한테는 좋은 건데 이게 쌓이다 보면 금액이 꽤 크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낙찰률이 보통 저희들 발주금액의 한 87%, 87.5% 정도에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의 한 12% 정도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주민들이 요청한다거나 또 필요한 공정이 발생하면 거기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낙찰금액에서 남은 잔여금액에서 다시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 집행하면 좋겠지마는 또 용도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지금 잔액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매년 모든 공사에 입찰을 보게 되면 한 12% 이상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낙찰률이 한 87.5% 정도 됩니다, 공개입찰을 했을 때.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이 있습니다, 봉화산.

2020년에서 쭉 올해까지 보니까 좀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출액이.

이거를 굳이 이렇게 똑같은 금액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유아숲 프로그램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네, 봉화산유아숲체험원운영.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구에 유아숲체험원이 4개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봉화산 유아숲 체험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지금 유아숲체험원들이 코로나가 발생한 뒤로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도 보니까 한 70%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다른 과에서 지적을 해 주시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 195페이지 보면 1,300만 원 남으셨어요.

한 12% 정도 남은 건데 지금 작년에는 코로나가 더 심해서 그런지 1억 7,000만 원인가 남으셨어요, ’20년도에.

올해는 왜 더 올려서 편성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게 우리 과 자체적인 거 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기준을 아마 설정을 해서 지금 편성이 예산과에서 편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출장이 많은 부서이고 한데 금년에 좀 출장을 코로나 때문에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평년 해보다 많이 남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다른 과들도 거의 한 반 정도는 남은 거 같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반 정도만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약간 모든 과에서 과편성해서 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공원녹지과는 실제로 작년에 출장 횟수를 봐가지고 최대한 우리 맞게 편성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 정도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짜서 불용률 많이 안 남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아예 일괄적으로 80%로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긴 했네요.

저희가 계속 매년 100%씩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시작부터 80%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물론 코로나라고 하지만 현장에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과의 특성상 봤을 때도 그렇고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우리 과가 한 87%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타이트하게 편성해서 이런 불용되는 금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는 하나만 더, 왜냐면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같은 내용인데 맥락은 좀 다른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이 88% 정도 되잖아요.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정비 및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시설비 낙찰차액이 0.01%도 안 돼요.

그리고 앞에 계속 보시다 보면 봉화산근린공원 무장애숲길 조성도 낙찰차액이 4만 800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박열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물론 뒤에 까치공원 관련해서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앞쪽에는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낙찰차액도 1%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1%도 안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떤 거죠,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88% 이하선에서, 그 정도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낙찰되고 나서 저희 민원이라든지 추가 공정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낙찰차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설계변경으로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100% 집행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사용할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게 좀 많이 남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추가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거의 없었던, 거의 다 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추가적으로 사용할 요인이 없었으면 좀 많이, 이게 88% 이상은 집행이 됐는데요, 좀 많이 남았고 만약에 요인이 많이 발생했으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됐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니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나온 낙찰차액 같은 경우를 보면 거의 100%에 가까운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근거한다면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성 사업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활용했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96쪽∼202쪽, 결산서 112, 113쪽 및 221∼223쪽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맑은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197페이지 잔액조서에 보시면, 이번에 중랑구 환경교육센터 건립이 됐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세부사항 보시면 거의 2억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거의 한 지출이 27억 원 정도 되셨어요, 그렇죠?

28억 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환경교육센터가 우리 중랑구에서 건립된 거는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시설로 저도 생각되고 주민분들도 그렇게 좋아하시는 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저도 가서 보니까.

이번에 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주민분들이 많이 또 주변에서 의견들이 있으세요.

환경센터가 만들어졌는데 면목동에서 이동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데 저희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분과도 있고 거기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어제 제가 좀 참여를 해봤는데 우리 EM인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EM 그 통이 또 면목본동 주민센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주민분들이 오셔서 EM도 받아가지고 코인을 집어넣으면 페트병인가요, 그걸로 해서 액을 담아가서 살림에 또 보탬이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면목본동에 그런 환경센터분소 같은 걸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한번 그런 의견을 혹시 주변에서 좀 왕왕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너무 좀 멀리 있어서 찾아가시기가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 직무대리인 황소윤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면목본동 동장님께도 듣고 제가 주민분들한테도 조금 들은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이라고 해서 본동으로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과정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동네분들 지금 탄소중립환경 활동가분들이 탄소중립교육이랑 자원순환교육을 시키고 계신데 저희가 버스를 대절해서 동으로 찾아가서 모셔다가 하기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면목본동이 좀 위치가 가운데 크고 좋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본동하고 사업을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거기 본동에는 보니까 주민분들이 워낙 자치에서도 역할을 분담해서 여러 교육도 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아이들 체험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색나눔터도 거기 가면 있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렇게 주민분들이 토론하시고 자치회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그쪽에 환경분소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과 왕왕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차량도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좀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좀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사실은 이게 환경교육센터가 큰 금액으로 건립이 되신 거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스마트팜이 주민참여로 이렇게 해서 전년도 이월해서 3,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명을 조금 알려주시겠습니까, 스마트팜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스마트팜 수경재배시설은 저희가 지금 이거를 구매해서, 저희 환경교육센터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잠깐 고장이 있어서 수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또 저희 환경교육센터 교육 중에 생태교육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로 어떤 거를 키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실내에서 흙과 햇빛이 없이 물만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재배기인데요, 상추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들을 키워서 먹는 식물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도 환경교육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예산은 따로 별도로 이렇게 잡으신 거네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건가요, 구비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지금 내년도 예산부터, 그다음의 예산부터는 관리비만,

○최은주 위원 관리비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신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어디죠, 면목동도 있지만 우리 도시농업인들이 하시는 농원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농장,

○최은주 위원 중랑행복농장.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최은주 위원 거기도 사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뭐 스마트팜이 사실은 소규모지만 사실은 여기에서는 수경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LED조명등 아래에 있는,

○최은주 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도시농업과 이런 수경시설에서 하시는 그런 부분 두 가지로 좀 체험할 수 있게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도 홍보를 좀 더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보니 맑은환경과가 지금 도시환경국에서 불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거의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불용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용분이 큰 것은 불용분이 지금 저희가, 환경교육센터가 2021년 11월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개관하도록 원래는 계획이 돼서 운영비랑 다 책정이 되었다가 조경이식문제나 배관문제로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개관을 하면서 그때 잡았던 예산들이 좀 불용 처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9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자금 차후에는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잔액으로 해서 7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20년도 보니까 900만 원 남아서 예산을 좀 줄이셨어요.

그래서 잘 세우셨는데 지금 또 700만 원이 또 남았거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본예산을 3,000만 원 정도 하셔가지고 집행률을 거의 반도 못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 1기, 2기분이 나눠서 나가는 거라서 아직 2기분이 집행이 안 된 상황이라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연말에 진행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보시면요, 맑은환경과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은경 위원 여기 이 금액이 2020년도에는 공공운영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900만 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원래부터 편성이 돼 있던 금액이었는데 우편요금 지출하는 이 공공운영비를 별도로 편성을 하라고 의회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따로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20년도에 그 금액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었나요,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2020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공공운영비랑 에코마일리지공공운영비랑 다 해서 사업별로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사업별로 쪼개서 넣으셨나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직무대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부분에 연구용역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예산 편성이 안 됐다가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관리비에서 변경을 해서 1억 9,900만 원 편성을 하시고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연구용역이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용역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연구용역이었고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도록 각 지자체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잔액을 변경으로 사용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계약 낙찰차액이 100만 원이 남았는데 연구용역 계약에 1,890만 원이 이게 소요가 된 겁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연구가 완료가 되면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아닙니다.

○이윤재 위원 아,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끝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태양광미니발전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앞에 도시재생과 결산을 할 때 도시재생에서 태양광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사용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맑은환경과에서는 약 235가구를 사업 진행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총 지출된 게 2,77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과장님?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똑같은 맥락의 답변이겠지만 도시재생 쪽에서는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이렇게 235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던 요인이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2019년까지만 해도 태양광미니발전소가 아무래도 인기가 있었고 수요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미 2020년도에 비해서는 50% 정도 감축된 겁니다.

○이윤재 위원 감소를 했다.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랬는데 이게 사실 설치비에 비해서 에너지를 아끼는 비용이 미비했고, 또 베란다에 설치했을 때 상대방 아파트 동에서 빛반사라든가 이게 바람이 불거나 할 때 추락위험 같은 걸로 점점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공단 보조금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에서도 그 이후로는, 2020년도부터는 사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대답이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이렇게 해서 개인이 발전해서 남는 전기를 매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건 질의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200쪽에 보면 사회적보장수혜금해서 석면피해구제급여라고 해서 집행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석면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 웬만하면 석면은 다 제거되지 않았을까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이미 피해를 받으신 분이 저희 구로 이사를 온다거나 할 때,

○이윤재 위원 아, 외부에서.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아직 그리고 저희 구가 한 일곱 분 정도가 계시다가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해서 현재는 두 분이 대상자로 남아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1억 3,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7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이 당시는 아마 다섯 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5명이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그러면 국․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거는 보조금사업이고요,

○이윤재 위원 보조금이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석면피해자 숫자에 맞춰서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석면피해라는 어떤 판정을 받았을 때 중랑구로 이주를 애 오게 되면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201쪽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이 사고이월은 5억 원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그게 아니고 연말에 늦게,

○이윤재 위원 아, 연말에.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보조금이 내려온 거라서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사용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우리 중랑구 관내에 34대인가 몇 대 설치돼 있다는 그 예산입니까, 전기충전기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전기충전기는 2021년 12월 말에는 361기가 설치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1,000기가 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전기충전기가 중랑구 관내에 1,000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사각지대는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그럼 더 증설할 계획도 없는 거고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법적 수요 대수가 1,160기라서 ’25년 전에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160기를 더 세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소윤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03∼206쪽까지, 결산서 114, 115쪽과 224, 225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 성과목표설정 결산검사의견서 42페이지 보시면 성과보고서 성과목표설정 관련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셔가지고 올해 목표도 전년도 달성률 748개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목표를 100개로 설정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차원에서 2001년도 100개 업소로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2001년도는 자율점검이라 해가지고 우편물을 보내서 자기가 점검해서 받아볼, 반송우편으로 해서 받아보는 걸로 해서 저희 중개업소 800 몇 개 업소 중에 전체를 받으니 748개의 어떤 잘 점검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748개가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100개였지만 748개 업소를 점검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2022년도 목표는 100개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실적이 또 이 정도로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21년 실적이 748개라고 하면 그럼 목표 자체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매년 저희들 코로나 전에는 현장점검을 직접 점검을 건수로 해서 100건을 잡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점검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서 우편물로 해서 자율점검 하는 그렇게 형태를 바꿨기 때문에 그 해만 그렇게 별도로 한 내용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리고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21년도에 지금 한 40% 정도 불용액 남아가지고 7,000만 원 금액 남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코로나 종식이 될 거라고 계산을 하셔가지고 늘려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2,900만 원으로 늘리셨던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수강인원 숫자의 추이입니다.

지금 ’21년도랑 ’22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강인원이 증가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집행잔액이 794만 600원, 이 말씀이죠?

○이은경 위원 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 부분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강의일정을 줄인다든가 졸업식을 과거에는 웨딩홀에서 했었는데 구청강당에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남은 그런 금액이고요.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졸업식을 그렇게 빌려서 웨딩홀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있어서 학교강당에서 하는데 저희 최고경영자과정은 성인들이라서 웨딩홀을 대여해서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졸업식 하는 관계로 웨딩홀에서 항상 진행해 왔습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 보면 집행률 70% 정도예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건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죄송합니다, 70%가 몇 페이지 정도에,

○위원장 박열완 올해 지금 현재까지.

○이은경 위원 네, 그거는 본 위원이 그냥 따로 받은 거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올해 현재 8월 31일 기준 70%인데 그 나머지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맞죠,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맞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현재 지출 70%는 8월 31일 현재의 현황이라서 70%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거 다 소진하신다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다 소진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올해는 졸업식을 어디서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올해 졸업식은 10월 14일 더아너스엠코 지하2층에서 진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구청에서 안 하시고 웨딩홀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예산잔액조서에서 질의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여기 우리 중랑구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명이 사실 지금은 시장이 금성시장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금성시장이 예전에 있었는데요, 면목2동 옛날에 KT 전화국 쪽 가기 전에 정류장이 금성시장역이 있거든요, 정류장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오래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역명을 스마트앵커 괄호 열고 뭐 이렇게, 거기 그 주변이 스마트앵커나 중랑패션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니 역명을 ‘금성시장(스마트앵커)’ 이렇게 해서 역명을 좀 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거기에 거주하시고 그쪽에서 토박이로 계신 분들은 금성시장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타시고, 거기서 또 올라와서 타시고 내리시고 하는데 역명을 좀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그런 역할도 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동산정보과 소관업무로서는 아닌 거 같긴 하고요, 저희 지명이나 뭐 지역명은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하는 거로, 저희들은 다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를 하면서 도로명을 변경하거나 거기에 대한 고시를 하거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위원님 말씀 담으셔가지고요.

교통행정과하고 위치랑 파악하셔서 상의하셔서 처리하시고 결과는 위원님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시는 내용은 아니라면 교통행정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같이 좀 협조하셔가지고 명칭에 대해서 조금 조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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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1인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장애인복지과장         김  희  연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주 택 관 리 과 장         김  경  섭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도 시 재 생 과 장       곽  명  희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 동 산 정 보 과장          김  항  수

맑은환경과장직무대리         황  소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