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국(교육지원과․마을협치과․문화관광과․민원여권과)
	일 시 2022년10월18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2022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2차)

(2022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피수감부서로서 먼저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혁신교육팀장 김진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오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센터장 송석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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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구의회 감사를 통하여 저를 비롯한 교육지원과 전 직원들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권고하시는 행정지도 등 기타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중랑구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노명 과장님, 행정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직원분들도 본 위원이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를 많이 마주쳤어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미리 자료를 좀 하나 받았는데요,  과장님께.

서울런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좀 어제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이용현황을 이렇게 봤더니 서울시 평균 이용률이 16.6%인데 우리 구는 11.4%입니다.

그럼 서울시 평균 이용률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서울런 사업에 대한 이제 필요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에 대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현재 저희가 이용률 적은 이유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담당직원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왜 타 구에 비해서 적은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어떤, 그러니까 아직은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런을 듣게 되려면 이제 태블릿PC나 이제 개인적으로 탭 같은 개인장비가 필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어려운 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법적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듣는 그 수요층인 학생들의 그런 이제 서울런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다면 아직 현재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지금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중 파악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에 혹시라도 이제 탭이나 아니면 개인 PC가 부족하다면 그것들을 저희가 대여해서 이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혹시 홍보방안에 대해서는 고려해봤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중랑구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학교를 통해서 이런 서울런 사업이 조금 더 홍보가 돼서 아이들한테 이제 몰라서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안 듣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랑구 소식지 또는 학교 내에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저도 고민을 함께 의회 차원에서 해봤는데요, 구정 소식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아무래도 서울시 자체에서 홍보는 되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우리 구 내에서는 홍보가 좀 덜 돼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좀 홍보해 주시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로 지금 희망스터디중랑사업을 통해서 중랑구 학원연합회 측이랑 협약을 체결해서 관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100명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혹시 이 사업이 서울런사업과 상충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추가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스터디중랑사업은 저희가 2008년부터 이제 중랑구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저소득층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내용이 틀린 거는 이제 서울런 같은 경우는 온라인학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희망스터디는 직접 아이들이 학원을 방문해서 직접 이제 학원선생님한테 수업을 듣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그러니까 2개 다 서울런사업도 마찬가지고 희망스터디사업도 관내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분명히 아이들한테 좋은 수업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울런사업에도 오픈라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연계로 스터디카페나 공공기관에서 그룹멘토링 진행하는 부분인데 뭐, 물론 학습의 방향성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링이라는 점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중랑구 관내에 스터디카페나 뭐 이렇게 학습관련 공공기관을 또 보니까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면목2동 같은 경우에는 또 구에서 지원하는 독서실도 한 군데밖에 없었고 앞으로 스터디카페나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학습과 관련된 장소를 좀 더 제공해 주는 방안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제공을 해 주시면 상충되는 부분 없이 좀 잘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범적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자기주도 학습실을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자기주도 학습실 운영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름은 자기주도 학습실인데 결국은 이제 스터디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운영을 위해서 평일 날 10시까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날 6시까지 오픈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와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위원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저희가 면목동에 준비하고 있는 2센터에도 자기주도 학습실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많이 확충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간, 꼭 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 아니더라도 이제 구에서 갖고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다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앞으로 관심 갖고 많이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서류 3쪽에 보시면요, 꿈과 희망을 주는 중랑장학사업 부분에 추진실적 및 진척도 부분에 2002년부터 2022년 상반기 내역이 지금 표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지원금이 좀 많고 장학생 수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도 비율적으로도 좀 차이가 큰 것 같은데 ’21년도에는 또 코로나 19라는 변수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원이 생긴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장학금 인원이 조금 늘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을 받는 그런 학생들 숫자를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수입이 아무래도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가 수입이 급감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학비 지원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2021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너무 경제가 어려워져가지고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숫자를 늘려서 지원한 그런 결과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예산은 저희가 기존에 이제 3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에 있었고 저희가 예산은 기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중랑구 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그 예산에 대한 금액을 늘려서 지원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 내역을 좀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감서류 9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교육 활성화라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수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수평생학습동아리지원사업은 저희가, 그 평가라는 의미는 아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습동아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요, 평가를 해서 어떤 학습동아리를 이제 시상했던 적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계획으로 평생학습동아리를 이제 현재 7개를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개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활동이 끝나면 그 활동한 내용을 가지고 활동결과를 평가해서 우수한 학습동아리에 어떤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평가가 아니고요, 이게 이 학습동아리가 어찌됐건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 네, 죄송합니다.

선정은 동아리 활동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됐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1번 순위는요, 그 지역사회에서 환원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동아리 활동을 결정을 했었고요, 올해 이제 10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구청,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런 저희가 올해 활동했던 동아리분들이 구민들을 위해서 본인들이 활동했던 결과물을 이틀 동안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필수요건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부분만 충족이 되면 이제 신청한 동아리가 개수만 넘지 않으면 거의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아리가 생각보다 많이 이제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민을 위한 그런 환원을 할 수 있는 동아리, 그다음에 저희가 동아리 내용 자체가 조금 사회 정서에 맞지 않는 동아리가 아니라면 저희가 가급적 승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10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이 부분에 이 우수평생학습동아리를 좀 흡수를 해서 이분들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는 사업이 진행이 좀 어려울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을 통한 어떤 이제 그런 양성가 과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양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이분들의 캐파를 키워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조금 줄여서 아예 그냥 그 규모만 키우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을 반영해서요, 저희가 사회에서 만들어진, 동아리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양성된 강사분들을 우리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강사로 활용한다면 예산 절감 차원이나 또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을 활용한 이제 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감서류 14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중랑학부모코칭단 코칭맘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활동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칭맘 활동은 저희가 시간당 5,000원씩 해서 하루 3시간 코칭맘 활동을 할 때 하루에 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고, 코칭맘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북카페를 방문하시는 학부모님들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희 상담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아이들에 대한 코로나가 심하게 있을 때는 그런 방역활동도 하면서 오셔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가 조금 코칭맘이 아직은 초반 단계다 보니까 아직 이제 그 교육을 조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초반 교육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심화반,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마스터반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교육을 더 시켜서 그다음에는 이제 전문상담까지도 이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2,3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 활동수당에 대한 금액인가요, 이 사업비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143쪽에 추진근거를 보시면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코칭맘에 대해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으로 저희가 보고 사실은 사업을 진행했고요.

이제 구청장이 이제 방정환교육센터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학부모코칭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이용하는 분들이 저희 이제 직원을 만나서 상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학부모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그쪽을 방문하는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교육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방역이나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되고 중랑구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이제 교육지원에 대한 거와 충실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빈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까지 활동을 하셨다는 거는 이 교육을 어찌 보면 지원하기 위해서 코칭맘을 만든 건데 조금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2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위원회 제도는 왜 생겼는지는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럼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면 확실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확실하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총 위원수가 9명입니다.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

그런데 서면심의로 항상,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서면심의로 해요.

위원회가 설치됐으면 정확히 심의를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 9명 중의 1명 참석한 데도 있고요, 서면심의로 수당 미지급, 서면심의로 해서 끝낸 적도 있고.

3명, 2명 이렇습니다, 전부 서면심의고.

이거 왜, 이런 위원회 필요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적하신,

○주덕성 위원 잠깐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 31쪽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여긴 4명 빼고 전부 다 당연직이에요.

이게 학부모들이 좀 들어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의위원회면, 급식인데?

전부 당연직이고 공무원들, 구의원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그 당사자가 아닌 학생 입장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의문이고요.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이십니다, 10명.

전부 서면심의.

6명 나왔던 데는 딱 한 군데네요, 2020년도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수가 9명입니다.

2022년도 서면, 서면이라고 했는데도 이게 또 수감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회의일시가 어떻게 서면으로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보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회의일시가 서면입니까?

이런 게 밀려서 뭐가 문제가 됐으면 바로 잡아서 내보내야지 이게 행정감사를 받는 자세가 안 됐다고 보고 있고요.

중랑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 위원수 20명입니다.

서면심의 아니면 20명 중의 5명 나왔어요, 5명, 7명.

과반수, 정족수도 안 돼요, 지금.

이런 심의회가 과연 필요한가?

중랑혁신교육지구실무협의회 위원수 15명.

6명, 5명, 3명 이렇습니다, 심의위원 출석률이.

교육발전협의회 20년도 운영실적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방정환교육센터운영위원회.

이거 기준일이 언제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작년 5월입니다.

○주덕성 위원 5월인데 지금 위원수 보면 위원, 연번 2번 부위원장 있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현재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고형철 국장님.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방정환교육센터운영위원회 연번 2번 보면 부위원장 누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아마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행정감사를 받으려고 하시려면 이런 거 하나하나 확인 제대로 해서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원들이 이런 거 질의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리고 관리도 안 되는, 먼저도 내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관리도 안 되는 이거 필요 없잖습니까?

통합하고 해서 간단하게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이거 행정력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 행정지원과 때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그거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날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회 전반에 대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맞이해서 위원회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사항을 저희가 구 차원에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꼭 강구하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강구하세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아셨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 계십니까?

아,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 5쪽 참조해 주시고요.

중랑구와 공교육 활성화와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 올해 80억 원을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 3위인데요, 여기는 이제 초중고 48개 학교가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라는 의문과 저는 교육청 협력사업 꿈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신현고등학교를 가봤는데 2년 전에 가봤던 입구에 도서관 느낌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안한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학교 도서관을 개방하고 창의적인 공간 재구성이라는 의미로 꿈담도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꿈담도서관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구민한테 도서관 환원을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꿈담도서관이 전체 학교가 다 되었을 것 같진 않고 2년 전에 했던 이제 신현고등학교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꿈담도서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꿈담도서관은 저희가 4년 동안 지금 22개교에 예산을 구비 약 24억 원을 지원했고요, 현재까지 17개교는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는 지금 현재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끝나면 이제 22개 학교에 꿈담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럼 이 목적이 개방적이라는 게 첫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개방이라고 함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또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실제적으로 개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이제 우리 꿈담도서관의 개방현황은 현재 16개교입니다.

16개교 중에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방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개방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 작년하고 그다음에 ’20년, ’21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학교를 통해서 듣고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구민들이 개방이라 못 느끼는 이유가 안전상의 문제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만 개방을 하는 조건으로 꿈담도서관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들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이다 보니까 조금 구민들께서 느끼는 꿈담도서관의 개방에 대한 느낌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으나 저희가 지역에 환원하는 느낌의 이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좀 소통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시고 앞으로의 이루어질 진행상황도 그렇게 잘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학교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상황이 이제 완화가 되어 있고 현재는 이제 가능한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꿈담도서관 개방을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또 한 가지 신현중학교 강당 보수에 대한 부분을 전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회 총회 때 문제를 이제 발견하고 이제 교장선생님하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현중학교는 체육관의 천장이, 저도 가봤었는데 천장의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학교하고 협의해서 뽑아봤더니 3억에서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이제 보수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경비를 가지고는 저희가 5,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이상을 시설비로 지급할 여력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아니면 서울시 교육청의 계속적인 예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관련 시 위원님 통해서 또 협조 얻고 있고요, 내년도 2023년도 서울시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와 적극 협력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언제쯤 완성이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확정은 12월은 돼야 확정될 것 같습니다, 결과가.

○김미애 위원 네, 올해 결과를 확정을 받아서 내년에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가능한 빨리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저도 질의가 있어서.

지난 255회 임시회 때 주요업무현황 자료에 학부모회 운영비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던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학부모회 운영비가 학력신장분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 운영비는 저희가 분류를 할 때 환경개선, 그러니까 학부모회에 대한 운영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또 학부모회 자체를 또 학부모 회의실을 개선하는 그런 공간 개선에 대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혼선이 되지 않게 자료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학부모회 운영비가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커피자판기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조금 집행이 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서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송곡여중, 송곡관광고 폐교 관련돼서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10월 4일에 송곡여자중학교 폐교 추진 세부계획이 제출되었다고 송곡여중 선생님께서 저한테 따로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또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시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에게 확인해서 저희가 송곡여중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과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회 여론을 저희가 분명히 전달했고요, 서울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접수가 된다 하더라도 학부모 의견들이 좀 수합돼서 그런 반영된 내용들이 나와야지 어차피 최종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하게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하고 구민 여론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여론을 대신해서 전달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그래서 구 차원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하나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는 건데요, 망우본동에 특히 학교가 많아요.

양원숲초부터 송곡여고, 송곡여중, 송곡관광고, 동원중, 동원초, 송곡남고도 있죠.

그래서 그 라인에 학교가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교육특화거리로 지정을 하는 방안을 조금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먼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가 중랑구에서 가장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는 또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를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그 길이 그렇게 뭐 깨끗하고 밝은 느낌이 많이 안 들어요.

그래서 주위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환경개선이라도 좀 해 주면 아이들이 통학하기에도 더 좋고 보기에도 좋지 않겠냐.’ 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추진이 될 수 있다면 빨리 추진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서류 작성에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교육지원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일단 우리 중랑구 장학기금이 한 100억, 111억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중랑구가 장학생 추천기준이, 선발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적장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 장학생,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기장학생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이제 선발대상이고 선발, 그러니까 루트, 루트.

예를 들어갖고 동장 추천이라든가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뭐 그런 거 이 루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이고요, 그리고 저소득 장학생은 동장 추천입니다.

그리고 예체능 장학생은 학교장 추천으로 그렇게 해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추천할 수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추천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그 문서를 보낼 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동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이제 거기서 학생 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져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위원장 이하 뭐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문서를 보내는 거는 이제 동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추천하지 말고 주민의 여론을 잘 알고 계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들을 들어서 하라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심사가 통과되는지는 제가 사실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도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감사자료 57쪽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추천대상자 현황 이렇게 아주 그 헤드라인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박혀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그럼 우리 감독기관인,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나 위원회 하기 전에 장학생 선발을 그러면 어떻게, 거기도 없는데 어디 의견을, 동장 의견이 반영된 거 아닐까요?

이거 자치위원회 생기기 전에는, 장학생 선발에?

아예 자체가 없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 이전에 문서는 저희가 보질 않았지만 이 이야기의 취지는 동장께서 독단적으로 학생들을 추천하지 말고 이제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라는 의도로 이 문구를 썼던 건데요, 그런 부분도 제가 주민자치 이 전에는 어떻게 썼는지 아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중랑구 장학금이 장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토털 합쳐갖고 1년에 한 몇 명 정도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습니까, 대강?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20명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학생수에 비해서 좀 적은 숫자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일단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장 추천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지금 연결돼 있는가 그거 한번 내용을, 자료를 조사하셔서 자료로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울러서 50쪽 보시면 지금 기금이 한 111억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구 출연금이 한 70% 가까이 돼요, 여태까지.

한 68% 정도인데, 그럼 구 출연금 말고는 그럼 뭐 있느냐면 민간위탁금 한 15∼16%, 그리고 나머지는 이자가 한 15∼16% 돼갖고 이자하고 민간위탁하고 비슷한데 이게 지금 계속 연도별로 보시게 되면 이 조성액 대비 사용액이 점점 더 늘어나갖고 조성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구도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여기 출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간위탁금을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더 거둬들이려는 노력이, 구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현재 지금 기탁금이 이제 많이 민간기탁금들이 금액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물론 이제 그런 장기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민간기탁금을 많이 기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노력은 뭐 의당 하셔야 되는 거고 본 위원 얘기는 이게 기탁금을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냐 이거죠.

단적인 예를 들면 구청에서 민간사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유지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갖고 뭐 노력은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지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뭐 서울우유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장학금 기탁을 크게 했던 곳들에 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상황이 어려운 것 때문에 서울우유 같은, 이제 사실 관내 커다란 기업이 많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접근했지만 지금 그런 부분이 줄어가지고 현재 민간위탁금이 준 것은 인정하고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 잘 받아들여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꼭 큰 기업이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장학기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그런 민간기탁금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최근 한 3년간 민간위탁금이 들어온 거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어디에서 얼마 정도 출연이 됐는가 민간위탁금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구 교육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들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장학금,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장학금을 수혜가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평소보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하는 정책을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 서울시 뭐랄까 교육비가 서울시에서 3위라는 거는 굉장한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중랑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편성이, 집행부에서 할지 몰라도, 일단 교육비에 대해서는 더 숙고를 많이 하셔갖고 많은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을 펼쳐나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학부모회 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아까 질의도 드렸는데요, 학부모회 운영비랑 커피자판기랑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144쪽 보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판기는 이제 학부모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자판기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어서 학부모회에서 그 운영비를 가지고 이제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이 커피자판기가 학부모회에서 쓸만한 지출금액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요?

여기 무선주전자도 있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린 순 있겠지만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들은 학부모회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인정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학부모회를 방문해서 이제 간담회를 할 때 필요한 커피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위한 활동비라면 운영비로써 자판기에 대한 수리나 교체비로 사용한 것도 일부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156쪽도 한번 보시면요.

세부내역에 성공여부 같은 경우에 학부모 체험활동비로 도마라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서른 명이 135만 원 지출이 되었고, 태릉고에서 또 여기도 학부모, 뭐 명칭은 다르게 되어있어요, 행복한 학부모 프로젝트 체험운영비 및 물품구입비, 도마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34명이죠.

네, 219만 원입니다.

인원이 비슷한데 금액적으로 차이가 2배가 나는 거 확인이 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확인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뭐 학부모 체험활동도 좋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운영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각 학교당 회비가 좀 상이하게 지출되는 부분은 좀 학교마다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사실 이제 도마를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금액이 이제 좀 학교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왜 어떤 차이가 난 건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과장님, 사실 이거뿐만 아니라 제가 내역을 다 꼼꼼히 봤습니다, 많아요, 이런 게.

지금 확인이 안 되겠고,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증빙 서류를 또 영수증이나 뭐 다 요청을 하려고 했으나 학교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학교 자체 내에서도 회계처리를 하는 걸로 또 알고 있어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진 못했어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주가 되어야 하는 지출액 중에 상당액이 학부모를 위해 지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는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동의한다는 느낌, 그니까 일부 말씀, 신예진 위원님 의견이 맞고요.

다만, 이제 학부모회 운영비라는 거는 학부모회의 운영을 위한 저희 지원금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일부 맞겠지만 100% 학생들을 위한 지원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학부모회 운영비를 주면서 이왕이면 학부모회에서 그런 학부모 역량강화나 아니면 학생들을 위한 사업비로 써 달라고 학부모회에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위한 뭐 졸업생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일부 진행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학부모회 운영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학부모회를 위한 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과장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부모와 학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직 학부모만을 위한 지출은 잘못된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취지를 고려해서 학생에 관한 그리고 이왕이면 학업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출이 학습비 지원을 토대로 해서 지출이 되었으면 하고요.

학력신장이 가장 중요한 만큼 학습관련 예산에만 지출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지출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 차원에서 확인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도마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앞으로 확인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지출된 사업은 교육청 예산회계 규칙에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만 저희가 직접 감사해서 감사 대상은 아니고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회계규칙에 따라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아마 학교 회기는 2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이 끝나면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점검도 하고 감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런 감사를 떠나서 저희가 어쨌든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에 대한, 어떤 용도로 학부모회 운영비가 집행되는 게 적정한지를 학부모회에 같이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상의, 토론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에서 확인을 하는 부분이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그게 맞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고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좀 더 활용을 하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앞으로 좀 구상하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아주 그동안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그동안 또 코로나로 인해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업무현황표에 보시면 5쪽에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교육경비지원에 있어서 그동안 환경개선은 많이 학교가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교육의 질이 많이 좋아졌다고 봐요, 환경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학력신장에 있어서 지난번 우리 팀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AI 인공지능수업 선진국형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부분이 지금 중랑구에서도 실시되고 있나요, 지원시스템이, 교육경비로 지원 나간.

네, 스마트교육이라고도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초등스마트교육이라는 2022년 학교 교육경비지원사업 내용에 초등 스마트교육 활성화해가지고 그 사업을 저희가 학교에다 내려 보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학교별로 신청 들어온 학교들한테 초등 스마트교육사업비를 그렇게 학교 교육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몇 개 학교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실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시면 이따 자료로 주셔도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지금 현재 초등학교 12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12개 학교요?

그 반응이나 어떤 시너지 효과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진 나오진 않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아이들이 너무도 만족도가 좋다고 들었고요.

○나은하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마 앞으로 올해는 12개 학교이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지금 뭐 500여 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안도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선제적으로 아이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강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직원 여러분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바로 업무현황표 4쪽 보시면 혁신지구 민ㆍ관ㆍ학 우리 운영행사 보시면 저도 지금 계속, 우리가 19년부터 최초 지정하셨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2019년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럼 벌써 지금 올해가 2년째예요, 3년째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4년째입니다.

○나은하 위원 벌써 4년째로 갔어요?

제가 두 번을 참여를 해봤는데, 이번에 또 참여했더니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보니까.

예전에 한번 참여했을 때는 처음이라서, 그래도 생각보다는, 제가 관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혁신지구사업에, 처음에.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제 정착이 됐더라고요, 횟수가 진행이 돼서 그런지.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 이렇게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환경을 좀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입식 교육보다는 또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이런 환경, 항상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떠셨어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분들의 그런 참여활동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아예 그 혁신교육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 관에서 관여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학교, 마을과함께하는분과 그다음에 마을활동지원분과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자치활동분과 식으로 자율적인 분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 참여와 그다음에 우리 마을분들과 구민분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직접 참여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 동아리활동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창의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달될 상황이 그런 환경이 많이 만들어지겠더라고요, 직접 체험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행사들을 또 공모해서도 이렇게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공모사업도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할 분들을 공모사업 받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하게 해 주셔서 아이들한테 많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다음에도 심도 있게 검토 잘 하셔서 더 좋은 행사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학부모회 운영비 관련해서 2022년도 집행내역이 빠진 것 같아서 추가제출 요청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정산 끝나면 아직 정산이,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 예산회계규칙을 따르다 보니까 내년 2월까지 집행을 하고 3월에 정산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그거 되면 바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러면 다음부터는 좀 기재해 주시면 참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41쪽에 보시면 마을학교 관련해서 집행액이 0원인 곳이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를 찾아 떠나는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강좌를 오픈을 하려고 개설을 했는데 참여 학생수가 미달해서 아예 강좌를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늦어도 10월, 11월에 다시 한번 하반기 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 때문에 8월 30일 자료 현재로서는 집행액 0으로 제출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은 신청자가 없어서 아직은 집행이 안 된 걸로 보면 되겠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139쪽에 코로나19로 사업 중단된 ‘굿마인드 마을학교’ 같은 경우는 왜 이 해당 마을학교만 코로나 영향이 있는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같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강생 숫자가 준 것은 다 똑같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코로나 전에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예 수강생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업이 중단이라는 거는 집행계획은 있다는 말이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닙니다, 그 강의를 개설 못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앞으로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에 비고에 좀 기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마을학교 관리가 잘 되는 건지, 그래서 좀 궁금하고요.

수감서류 15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향후 계획에 신명견고딕 16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15쪽 말씀하셨나요?

○신예진 위원 15쪽이요, 네.

하단 부분에 향후계획 옆에 신명견고딕 16, 글씨 폰트 같은데 과장님 책자에도 수감서류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 좀 오ㆍ탈자나 이런 부분은 좀 다시 마무리 작업하실 때 확인해 주시면 가독성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교육예산지원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아서, 아무튼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으로 이제 환경개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뭐 학력신장개선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결산도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학교 교육경비는 이제 집행을 할 때, 처음에 지급할 때 저희가 학교경비보조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 심사 결정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지급 후에, 집행 후에 그런 정산에 대한 시스템, 감사 시스템 자체가 현재 저희가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교육경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하고도 저희가 실질적인 감사 권한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정산서 외에도 학교 교육경비가 올바르게 집행됐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체킹 해서 저희가 구비로 집행된 내역에 대한 그런 올바른 집행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하드웨어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투자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제가 좀 후속작업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그 교육을 습득하는 측면에서 이제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뭐 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받고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에 대한 니즈를 다시 파악한다든지, 이걸 학교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관에서도 우리의 구비를 지원하는 만큼 우리도 좀 신경을 써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시고, 그걸 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제안을 하는 형태로 우리 관에서 좀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수감자료 117페이지를 보시면 초중고 시설물개방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개방은 어떤 것까지 범주가 들어가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학교의 시설물개방은 저희가 운동장이 보통 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가 주로 이제 시설물개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제출한 자료들은 그 시설물개방에 대해서, 건수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같은 경우는 뭐 조기축구회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 우리 아니면 주민총회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개방을 하는 실정이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좀 개방실적이 저조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도 구민들과 함께 간다는 취지를 살려서요, 꿈담도서관 개방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시설물개방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초중고 시설물개방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제 뭐 코로나19에 대해서 이제 실외는 거의 다 풀린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운동장 같은 곳은 우리가 이제 민ㆍ관ㆍ학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중랑구의 환경적 여건에 의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 그렇다면 그 현실 속에서 그럼 우리가 관에서 어떤 걸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운동장 개방이라든지 아니면 체육관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갔었던 태릉중학교의 예시가 있었죠.

도서관을 개방하면서 이제 민ㆍ관ㆍ학 첫 MOU를 했다고 제가 봤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관에서 좀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걸 좀 많이 제안을 해드리고 학교와 좀 협의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우선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입니다.

이거에 침해되지 않는 한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조기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이런 데서 좀 실내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런 공간들 좀 마련해달라, 이건데 아직 우리는 크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따가 체육청소년과에 다시 또 똑같이 질의를 하기는 할 건데, 우리가 어쨌든 교육예산을 통해서 우리 학교를 지원하는 만큼 학교에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시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좀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우리 국장님과 함께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방정환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인데요.

굉장히 이제 어쨌든 저희가 방정환교육센터가 이제 개관한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수한 성적과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궁금한 게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는데 이 교육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그냥 센터에서 기획을 하시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직영과 이제 위탁의 두 가지 체계입니다.

그래서 위탁부분은 진로부분을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고요, 그리고 직영하고 있는 진학부분은 실제 직영이지만 저희가 진학사정관을 역임했던 분들을 직접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분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아니면 그 수렴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그냥 저희끼리 한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전문가가 했지만 저희가 2020년도 12월부터 2021년 1월 달까지 학생, 학부모들 대상으로 학교 e알리미를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00명 가까운 분들의 응답을 받아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반영해서, 또 2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을 통한 설문을 통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그 교육의 수혜를 받는 주체들이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많이 우리 송석재 우리 센터장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고생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은 7월 1일 날 교육지원과로 오셨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는 방정환센터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적으로 박수를 항상 보내고 있는데요.

저는 뭐 교육, 교육 하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와가지고 무슨 전부터 무슨 여러 가지가 뭐 평생교육이니, 엄청 많아요.

사실 뭐 열거하기도 힘들고 갖고 오면 평생동아리, 평생네트워크 나는 참 이런 걸 해가지고 뭐 아무튼 열성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돈을 많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저하 하는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뭐 방정환센터가 막 모든 교육을 막, 사업에 많은 돈을 쓰면서 하고 있는데 정작 소외되는 정말 기초학력저하,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도 구구단도 모르고 글씨도 못 쓰는 그런 학생이 가면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는데 내년에 그 기초학력저하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감서류 22페이지에 보면 행정부 종합감사가 누락이 됐는데 왜 이거 누락이 된 건가요?

감사에 지적사항이 없었나요?

수감서류 22페이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감사원 및 서울시 감사의 수감을 받았던 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기간 동안에.

○위원장 전경구 종합감사, 그 감사 자체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장님, 저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그쪽에 조금 오래 관여했기 때문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요, 5년에 한번 정도 자치단체는 종합감사를 하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특별조사 외에는 종합감사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기간 동안에는 감사원 및 서울시에서 중랑구 자체를 감사하지 않았다.

부분적인 조사나 부분적인 감사는 있지만 종합적인 감사는 제 기억에도 없었다, 이렇게…….

○위원장 전경구 자체감사도 그럼 없었단 이야기인가요?

○행정국장 고형철 감사원 및 서울시감사입니다.

자체감사는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자체감사,

○행정국장 고형철 자체감사는 밑에 보시면 있고요, 감사원 하고 서울시 감사가 중랑구를 대상으로 했던 감사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위원장 전경구 다른 거는 보니까 제가 볼 때 행정감사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데.

○행정국장 고형철 네, 자체감사는 밑에 있습니다, 바로 밑에요.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는데 학부모회 그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여기 중랑구의 학교 있는 중에 안 받은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왜 안 받냐?’ 그러니까 ‘그거 돈을 쓸 명분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두 번째 보면 아니, 학교 운영비 받아가지고 중학교 학부모들은 도마만 만듭니까?

저는 이거 예산 정말로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학교별로 보니까 중학교는 쫙 다 300만 원씩 주면 도마만 다 만들고 체험했어요, 그것도 11월 달, 12월 달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요, 조금 더 저희가 그 학부모회 운영비는 물론 그런 체험활동도 있지만 자기계발을 하고 그다음에 인문학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바뀌는 입시제도나 그런 것들에 대한 학부모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집행 기준을 정해서 사실은 학교, 학부모에 내려보냈습니다.

다만, 그런 집행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과장님 이거 학부모회 운영비 이거 지출이 몇 년도부터 학교에 이거 나갔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2020년부터 나갔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봐도 2020년 나갔는데 정말 이거는 예산낭비의,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예산낭비의 전형이다.

우선 뭐 학교에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도마만 만들어요, 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랑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올해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홈페이지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교육경비보조금 그것도 지금 의회에 통보를, 지금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매 분기 경리 보고서 등 두 종류의 보고서를 제출받지 않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음, 이거 사실 지적받은 사항인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 쪽인지 못 찾아가지고요.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국 종합감사 거기에 누락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위원장 전경구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경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신재훈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마을협치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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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마을협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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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협치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표 8쪽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주민자치회나 지역 협치 등의 서울시 예산 삭감이 된다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시비 지원되던 사업이었는데 시비가 중단이 이제 저희한테 예고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는 이제 내년도 구비로 지금 편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 행정의 일관성이나 주민자치 역량 강화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자치회거든요.

또 제 지역구는 지금 3차 전환동에 들어가 있어서 신내2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바뀌면서 기대가 아주 커요.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지난번 뭐 간사 임금문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말이 참 많이 저희한테 민원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주민자치회가 확대 시행되는데 구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그 예산을 시비 받던 부분만큼은 뭐 구비예산으로 전체를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가 이제 자리를 또 잡았고요, 주민들이 이제 ‘아, 이런 걸 참여하면 우리 마을이 바뀌는구나.’ 하는 인식도 많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이제 성숙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비 지원이 이제 100% 되던 게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구비 편성을 해 주신다면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더 성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풀뿌리 민주주의고 주민이 결국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게 주민자치회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의 본질이 어긋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는 건 물론,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항상 동네 구석구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수감 서류 7쪽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자치회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민자치회는 그 동별로 구성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마을의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그 사업을 또 실행하면서 마을을 바꾸어가는 그런 자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만 제안을 합니다.

사업을 제안하고 그 사업을 선정해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실행은 이제 우리 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실행도 주민이 하시는 거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사업만 발굴하시고 실행 자체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실행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랑 사업시행비가 발생이 되는데 어느 부분에서 많은 차지를 하는 건지 알고 계시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 사업시행비는요, 그 부서에 사업하는 사업시행비고요, 이 사업시행비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선정하신 사업을 시행하게 될 부서에 저희가 예산으로 떨어트려주는 그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이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위원님들 수당도 드리고 회의 참석에 대한 무슨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런 운영비입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어쨌든 주민이 이끌어가는 예산을 중점으로 편성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있다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실질적인 그 적용에 있어서 드는 비용이 아니라 위원회나 뭐 이런 주민을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되면 특정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고요.

2021년도랑 2022년도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보면 주민생활 분야는 12개, 2022년도에 ’21년에 비해서 3개가 늘어났고 도시건설 분야는 4개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사업비는 8,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특정 주민을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님들이 70분이 계십니다.

그 70분은 16개 동에서 네 분씩을 다 모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으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골고루 4명씩 배분을 해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민생활 분야하고 도시건설 분야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사업비가 9,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 그런데 위원님 보시면 이제 도시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희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연관해서 보시면 사업비가 좀 늘어난 게 좀 이해가 되실 걸로 봅니다.

○신예진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가 줄어든 걸로, 도시건설이 줄어든 걸로 계산이 되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위원님, ’21년도하고 ’22년도 비교하신 내용 아니실까요?

○신예진 위원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전체 합계로 따지면 하나가 줄었잖아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 네.

○신예진 위원 도시건설 분야가 전체가 줄어들면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러니까 전체 사업으로는 하나는 줄었지만 그 내용을 보시면 주민생활 분야하고 도시건설 분야가 있고 주민생활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어떤 홍보나 뭐 어떤 쓰레기 줍기나 뭐 그런 주민생활 분야고요, 도시건설 분야는 어떤 기반시설을 바꿔야 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줄었어도 예산은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사업 개수는 줄었어도 예산은 좀 늘어나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도시건설 분야에서 늘어나죠.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차지하는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 그 예를 말씀하시나요?

○신예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차라리 그거 자료를 좀 세부내역을 추가로 제출을 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또 뒷장에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 대해 동료위원님께서 또 질의해 주셨는데요.

신내1동은 제가 보니까 이번에 동 행정감사 갔는데 3년째 담당 공무원이 자치지원관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알고 계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신내1동은 1차 전환동이기 때문에 자치지원관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3년 정도 됐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는 ’21년 6월로 이제 지원관은 종료되고 다른 동으로 간 걸로 처리했거든요.

혹시 어떤 지원관을 말씀하시나요?

우리 동 지원관을 혹시 말씀하시나요?

○신예진 위원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이 따로 있지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6명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런데 신내1동에서는 ’21년 6월에 종료가 돼서 다른 동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신예진 위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따로 또 계속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어서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렇다면 아마 신내1동에 이제 본인이 오래 계셨고 이제 다 아니까 좀 도와주는 차원일 겁니다.

근무 배치는 6월에 종료돼서 다른 동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정확히 언제 종료가 됐다고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 이제 그 배치는 ’21년 6월 종료돼서 다른 동으로 배치한 건 맞고요.

○신예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자치지원관이 이제 1차 전환동을 이제 배치돼서 자기가 담당하는 동이 있지만 그 전에 있는 동도 맡아서, 그러니까 2개씩,

○신예진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2개씩,

○신예진 위원 중복돼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쪽은 도와주는 차원이고요, 이쪽은 이제 전념해서 근무하고 차원이고 그렇게 좀 매칭을 시켜놨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전담이랑 도와주는 것의 그 차이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차이점이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러니까 업무 강도로 보면 이제 배치된 동에 한 60%, 도와주는 동에 한 40%, 이 정도 업무강도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60%, 40%의 차이가 전담의 수준인지 단순히 조금씩 도와주는 것의 차이인지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간사에 대해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자치지원관은 자원봉사자에 해당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이제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를 따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협조하게 해드릴 순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는 아직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원관은 저희가 따로 채용한 지원관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관을 따로 채용을 하는 것은 선택제 임기제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자치지원관에 대해 관련 조례가 있나요?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1차, 저희가 ’19년도에 1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땐 이제 시비가 지원이 됐긴 했지만 시비 지원이 되면서 6명에 대한,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게 인건비가 지원이 되니까 저희가 채용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까지도 이제 올해까지도 시비로는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그 지원관에 대한 인건비도 구비로 좀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 신내1동이 올해 시행을 했고 지금 3년째 담당공무원이, 아까 뭐 전담이랑 도와주는 거의 얘기를 60%, 40% 주셨는데 3년 정도 도왔는데 아직 주민자치회인데 자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이 이제 보시기에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관이 사실 이제 3년 됐으면 이제 다른 동에 전념해도 간사하고 회장이나 그 위원들 중심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을 수는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또 그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주민들이세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나 이런 걸 안 해보신 분이어가지고 또 해마다 사업이 또 바뀌고 해마다 이제 본인들이 선정하는 사업이 바뀌거든요.

뭔가 계속 해마다 새로운 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하실 때 해마다 또 예전에 했던 거 잊어버리시고 저희처럼 행정을 꾸준히 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원을 조금 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이어집니다.

○신예진 위원 자치회 뜻은 주민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하는 걸 자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치회의 그 취지는 이해하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고요.

중화2동 같은 경우에 내년에 전환동이잖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이 구의원 제외하고 23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환될 때 그 기존에 계시던 분이 그대로 흡수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50명 이내로 구성이 되지만 꼭 50명을 채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 50명으로 규정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경우는 채우기가 쉽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뭐, 방안이 따로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주민자치회는 50명 이내로 이제 구성하게 돼 있어서 이제 모집할 때는 50명, 사실 이제까지 1차, 2차 전환동에서 50명이 안 돼서 그 정족수를 못 채운 적은 없었습니다.

조금 오버가 됐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첨위원회도 두고 추첨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노력을 하죠, 홍보를.

주민자치 위원 모집을 하니까 많이 응모하시라고 홍보과정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모자라는 경우는 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일단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뭐, 이제 여태까지 시비로 뭐, 인건비를 자치지원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왔지만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는 점과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좀 사료돼서 좀 대안에 대해서 좀 강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를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러 와주셔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수감서류 31페이지 먼저 봐주시겠습니까?

타부서 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수당 지급이 안 되던데 지금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격려 말씀주신 데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면으로 심사를 해도 수당은 나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타부서 위원회에서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여태 확인해 본 걸로는 마을협치과 이 위원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를 좀 가져다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6월에서 7월에 감사가 있었고 이때 ‘업무추진비 집행규정 미준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적을 당하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50만 원 이상 집행을 하면 그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게시를 좀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미준수로 저희가 지적을 당한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주임님,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2020년도 4분기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리지를 않으셔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7월에 올리시고서 아직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올리시질 않으셨어요.

5월까지밖에, 지금 10월이잖아요?

9월까지는 올라와 있어야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올해 감사 지적당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좀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할 때 동 주민 정책간담회 관련해서 추진근거를 자료를 첨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정책간담회 운영계획, 중랑마실 운영계획 이렇게만 올려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이걸로는 제가 추진근거가 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자료 요청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우리는 구정연구단이고 원탁회의, 중랑구 협치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걸로 지금 정책간담회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하나로 합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중복되는 사업들은 조금 추려서 운영을 해야 하시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중복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지금 신예진 위원님도 말씀주셨는데 주민참여예산하고 이제 주민자치회하고 또 중복되는 것 같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렇긴 하지만 저희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비록 그렇게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이 동 주민 정책간담회도 이거는 이제 저희 민선8기 들어서 청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중랑구의 비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걸 듣기 위해서 청장님과 주민들이 간담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이 원하는 중랑의 비전을 알아야 청장님, 뭐 저희 행정기관에서 중랑구에 대한 사업을 이제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전 제시를 위한 그런 간담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유정 위원 그 부분은 원탁회의에서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중랑마실도 지금 뭐 1년에 55회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재고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아무리 다르다 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 또는 주민이 봤을 때 비슷하게 보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표창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에도 표창 예산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 전대 위원님들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말이 좀 많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추경에서 승인을 받아서 액자형으로 제작을 했다가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됐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종이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했는데 제가 저번 추경 때 과장님께 확인을 했을 때는 마을협치과에서 나가는 표창만 액자형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또 회의록을 보니까 타 구에서는 저희랑 똑같은 표창 액자가 단가가 1만 3,794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누가 처음에 시행을 한 사업인지, 누가 구상을 했는지도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말씀주신 것 중의 예산 부분인데 일단 작년도 그 말씀, 제가 답변한 것처럼 액자형으로 나간 것은 저희 부서만 나간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단가에 대한 것은 이제 아마 타구에서 1만 얼마짜리하고 저희 거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3만 9,800원이 단가인데 저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사실 연간 단가 지급액이긴 합니다.

만약에 타구에서 하고 있는 그 상패 모양이 저희하고 똑같다면 저희가 타구 한번 알아보고 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드렸었죠?

누가 먼저 시행했고 구상했던 사업인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구상은 ’21년도에 마을협치과에서 이제 구민들의 자긍심을 좀 높이고자, 저희는 부상이 못 나가게 돼 있으니까 상패라도 좀 좋은 걸로 구민에게 이제 표창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21년도에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21년도에 마을협치과장님이 누구셨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곽보천 과장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곽보천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광진구 그 상패가 저희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저희는 3만 9,800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아마 이제 저는 사실 광진구 표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행감이 끝나면 바로 광진구 표창을 한번 실물을 비교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마을협치과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7월 1일자에 오셨을 때 제대로 뭐 인계인수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로 저희가 추경에 올라온 걸 삭감하고 본예산도 삭감하고 이랬던 부분을 이때 곽보천 과장님이랑 상의를 안 하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부분은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뭐, 저희 관내업체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도 충분히 사전에 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바로 확인해보고 단가 부분은 저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표창이 많이 늘었어요, 갑자기, 2020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가 뛰었는데, ’21년에는.

이건 어떻게 된 사유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모범구민 표창을 저희가 수여하는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이제 저희한테 표창 의뢰가 오면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하는데 ’21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주민들 많이 돕거나 그런 모범구민들이 좀 더 있었습니다, ’20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21년도에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올해도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이게 8월 31일자 기준으로 938개가 나갔다는 거 아닌가요?

올해도 분명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올해 늘어난 사유는 어떤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러니까 늘어난 사유만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을 서로 돕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런 이제 늘어난 이유는 ’21년도, ’22년도에 그런 사유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본예산이 편성이 돼서 나간다고 하면 이 938개, 작년으로 따지면 1,715개 이 표창이 다 액자형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만약에 그 예산이 편성이 된다 라고 하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제 액자로 주민 표창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특히 단가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표창을 다 1개당 3만 9,800을 주면서까지 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단가 부분은 제가 재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잠깐만요.

제가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아까 이 과장님께서 그 상패를 자치, 그러니까 마을협치과만 그 상패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본예산으로 이제 나갔을 때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우리 전유정 위원이 질의할 때 그 상패하고 상장, 그 상패가 나간 게 마을협치과만 상패 줬다 그랬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몇 년도 거를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번 ’22년도 이제 추경에,

○위원장 전경구 아니요, 그거 말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아까 물었을 때 그 상패가 어느 부서 나가냐니까 마을협치과만 지금, 이 과장님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죠?

아니, 저는 그 사실유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경구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건 제가 좀 이따 질의하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 사이 행감 수감 여러 자료 작성이라든가 뭐 이런 신경 많이 쓰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그 연장선상인데요, 이 모범구민 표창장 관련해 갖고 조금 핫이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만 이 표창장 그 변경된 최초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긍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입니다.

○한성수 위원 ’21년 몇 월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맨 최초 방침이 7월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7월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7월, 그럼 표창장 변경한다고 정한 그 최초방침서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구청장 방침서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부구청장 방침입니다.

○한성수 위원 부구청장 해갖고 그 자료 바로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이게 구의회 표창장 예산증액이나 신규 편성, 그다음에 거기에 안 됐기 때문에 추경했던 거, 그게 한 몇 회 정도 했죠, 지난 2021년부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1년도에는 추경 한 번 했었고요.

○한성수 위원 2021년에 추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1년도에 최초방침을 받고,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방침 받은 게 본예산이 지난 다음에 이제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추경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요.

추경한 게 모자라서 전용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이제 추경으로,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추경을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했는데 부결돼 갖고 전용을 했다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1년도에는 추경으로 올려서 추경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추경 올린 금액이 모자라서 이제 전용을 해서 나머지 표창 그 예산이 좀 지출된 부분이 있고요.

’22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추경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그걸로 저희가 지금 예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이제 모자라서 추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좀 모자랐다 뿐이지 구의회에서 승인은 받으셨다 그런 얘기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절차는 이제 저희가 뭐 회계질서상 위배되지 않게 절차는 진행했습니다, 전용 절차를.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승인은 받으셨다는 얘기인가요, 2021년도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전용은 의회 사후보고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에 추경이 승인이 됐냐 이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승인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 금액이 모자라서 다시 또 2021년 동 기간 동안에 전용을 또 하셨다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21년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아마 추경을 저희가 예산, 추경 예산을 잡을 때 아마 조금 판단을 착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추경 올린 예산도 모자라서 조금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두 번 했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2021년에 이제 예산이 모자라서 2021년 말에 2022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하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시도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 그 심의의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2년도 본예산을 말씀,

○한성수 위원 본예산,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제 본예산에는 이제 위원님들께서 종이 예산만 승인을 해 주셔서 액자형이 아닌 종이에 이제 표창장, 종이표창장 예산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돼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까 얘기한 최초 변경 시점에서 변경한다는 그 방침서, 부구청장 방침서도 준비를 해 주시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하실 때, 올해 금년 추경하실 때 모자라서 또 구의회한테 2,231만 1,000원이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걸 할 때 지난 어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했는데 얘기가 없으셨죠?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이 구의회에서 일단 그 예산안의 심의의결을 한다는 것은 또 이게 뭐랄까, 사실 의결이 안 됐잖아요, 종이 표창장을 만들라는 차원으로?

맞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올해 본예산에 대한 말씀이신지요?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보시면 예산의 전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일단은 올해 전용을 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을 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추경을 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2021년도에는 전용을 하셨다 그랬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원래 그 세부사업, 그러니까 정책사업 밑에 하부 순으로 세부사업 간에 단위사업 간에 전용은 있을 수 있는데 세부사업은 전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변경사항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ㆍ국장 결재 하에.

그런데 2021년도 마을협치과 예산전용 내역서 다음에 기획재정국 할 때 보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예산을 보면 이걸 갖다가 전용을 했어요.

통반장 활동지원비 세부사업 거기에서 지금 모범시민표창 이쪽을 전용을 해버렸거든요?

변경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사항인데 왜 전용을 하셨는지, 전용하면 구의회 승인은 나중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뭐 변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변경을 했을 텐데 굳이 목간 전용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예산현황을 한번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분석해서 이유를 좀 구의회에 좀 주시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어쨌든 간에 아까 회계질서 문란이라고는 판단 안 하신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두 번씩이나 올라온 걸 심의의결 안 해줬다는 거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구의회에 대한 조금 그런 석연치 않은 뭔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아니면 의결이 안 됐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변경해서, 비록 부기사항이지만 변경해서 쓰셨다, 이해는 되지만 뭔가 그래도 좀 찜찜한 뭔가 있는데 이걸 왜 그렇게 꼭 쓰셔야 했는지 그런 이유라든가 그런 사유도 같이 적어서 보내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 있었던 마찬가지인데요.

주민자치회의 사무실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만드는 게, 일단은 지금 3차 그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내년에 이제 3차입니다.

○한성수 위원 내년에 3차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6개 동 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6개 동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면 본 위원이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면목2동 그때 행감 나갔다가 바로 2층에 있다 그래서 인테리어 비용이 그때 좀 추경 때 얘기가 있어서 한번 그걸 보고 가야 되겠다란 이런 계획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일단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지금 보니까 사무실이 좀 협소하더라고요.

협소해서 한 2평에서 3평 정도 주민자치회 사무실 있는데, 일단 그때 지금 비용이 인테리어 한 군데당 2,000만 원 들어갔고 5군데 해갖고 1억 정도 예산을 책정을 추경요청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 군데당 2,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을 500만 원 삭감이 돼서 1,500만 원씩 들어간 거 기억하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기억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거 가보니까 여기는 인테리어를 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완료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완료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금액을 한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저게 면목5동인데요, 면목5동은 이제 평수가 3평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비는 260만 원 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이거 잠깐, 이게 면목2동인데 이게 오타가 나온 거 같습니다, 면목2동입니다, 면목2동.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아, 면목2동은 4평이고요, 공사비는 680만 원 들어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네, 그 정도 금액 정도면 아마 적당할 건데 1,500만 원, 2,000만 원을 신청하셔서, 그러면 여긴 나머지 잔여 예산은 불용된 겁니까, 아니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무공간 아직 공사 이제 저희 추경승인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수 위원 아니, 이건 지나갔어요.

2021년도 인테리어 공사 끝난 게 2021년도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2021년도 거는 다 완료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완료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이거 안 쓴 거 그 예산은, 이게 시비로 알고 있는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면목2동하고 면목5동이 그때 이제 5개 동을 저희가 시설비 4,000만 원 예산편성이 돼서 5개 동을 저희가 공사를 했었는데요, 면목2동하고 5동이 제일 저렴했습니다.

나머지 면목본동, 면목3ㆍ8동, 중화1동 있는데 이 5개 동 전체해서 3,750만 원의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0만 원은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불용액은 다 시에다가 반납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반납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간주예산으로 들어왔죠, 시에서 그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 무슨 얘기냐 하면 2021년도 인테리어 비용 쓴, 공사비용 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추경에 한 건당 2,000만 원씩 잡아갖고 1억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이게 뭐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정확할 거 까진 없지만 어느 정도의 견적서, 한 군데 정도는 견적서를 받아갖고 이렇게 다섯 군데 예상되는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도 추경 반영하는 예산인데 이걸 좀 약간 치밀하게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추경은 꼭 긴밀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만 추경을 해야 되는 그 말씀이 맞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나머지 5개 동은 상봉2동, 중화2동, 묵2동, 망우3동, 신내2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편성할 당시에 중화2동 자치회 사무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최종 결정된 중화문화복지센터에 있는 거기가 아닌 다른 데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원했던 곳이 있습니다.

거기 좀 장소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신내2동 여기에 관상복합청사가 있는데 그 이전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5개 동사무소를 통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좀 된 내용이고요.

동 별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5개 동을 묶으면 그 정도 공사비는 나온다고 이제 저희는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추경을 승인을 요청했었던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얘기가 중화2동은 지금 현재는 중화문화센터 그쪽 거기로 이제 입주를 변경이 돼서 하는 모양인데 이거 추경 작성할 때까지는 다른 장소에 이거보다 큰 장소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 한 2,000만 원 든다 이런 얘기고, 신내2동 관상복합청사는 동사무소 이전 때문에 반영시켰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걸 신내2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잡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말썽이 그때 상가번영회 하고 구청하고 사이에 말썽이 많이 일어났는데 예산을 잡는 거 자체가 좀 무리했다는 그런 판단으로밖에 들리지가 않는데, 못 내려오니까요, 갈등이 있으니까, 그 입점포들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을 1억을 책정하는 거 자체가 조금 그냥 뭐 설렁설렁 했다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좀 뭔가 초점을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이죠, 앞으로 모든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예산안들, 물론 연말에 또 이제 내년 예산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듯이 자세히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야, 타 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 과정을 좀 교훈 삼아갖고 2023년도 신규예산 편성할 때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런 어떤 과정을 꼭 밟아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자료들 신중히 좀 봐갖고, 이 견적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군데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다 이게 에스티메이트(estimate) 나오거든요, 평가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치밀하게, 견적서를 받으세요, 왜 못 받으십니까?

충분히 받을 시간이 돼요.

시설관리공단도 견적서, 복수견적서 다 받아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구청같이 직원도 많고 하는데, 이거는 더더군다나 더 치밀하게 좀 해서 뭔가 신뢰받는 구의회와 우리 집행부 간에 신뢰받는 어떤 예산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더 유념해서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주민들도 힘들었고 우리 기관들도 힘들었는데도 고생 속에서 우리 주민들 잘 챙겨주시고 주민복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과 그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두 개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찾동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찾동이라는 게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격려말씀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찾동사업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저희가 동사무소 업무는 수동적으로 주민들이 찾아오는,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였습니다.

찾동사업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자, 주민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달라지거나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의 주민을 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를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표현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동사무소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제 동주민센터로 변경된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아요.

이제 주민들이 단순히 행정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용하고 활용하고 주민들의 삶까지 담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의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예전처럼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접 찾아가면서 능동적으로 오히려 주민과 관에 대한 그 관계를 더욱더 끈끈히 맺는 이제 그런 의미로써의 찾동이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지역주민들 특히나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노년인구들이 많아서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되는 그런 방향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현장 공무원들이 거기를 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주민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은 어쨌든 간에 고강도의 감정노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이 당했을,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느끼는 그런 고강도의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힐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 말고 약간 좀 다른 방향들이 또 있는지 단순히 뭐 이렇게 좀 격려하고 휴가를 주고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마음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외에 좀 더 우리가 뭔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신 게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우선 저희 직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기에도 사실 예산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을 위한 그런 거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 차원에서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마음상담치료나 이런 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 워크숍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뭐 적극적인 케어를 위한 그런 전문적인 것은 아직 저희가 계획을 해보진 못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님이랑도 좀 얘기를 해봤지만 우리 직원들이 더 이제 편하고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지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행정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하셔서, 그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은 뭐 이렇게 바디캠 같은 걸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가해질 수 있는 물리적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좀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안전하게 행정 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지원해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감 수감자료 1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활력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을활력소의 지금 역할과 목적이 어떤 걸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마을활력소가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을활력소의 주된 운영 기능은 공간대여입니다.

3인 이상의 주민들이 오셔서 어떤 동아리활동이나 어떤 교육이나 본인들의 원하는 어떤 활동이든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을 때 그때 인근에 있는 마을활력소를 활용을 해서 장소를 활용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떤 활동을 하시도록 돕는 공간대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반면에 주민들의 니즈들이 가득차야 될 공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뭐 물론 추진실적들이 꾸준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제 행간에 들리는 소문들이나 민원에 의하면 누굴 위한 공간이냐 전혀 알 수도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각 동네마다 뭐 주민단체들도 있고 향우회나 이런 수많은 조직들이 좀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들을 좀 이용하거나, 어쨌든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유념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좀 약간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그냥 공간만 마련하고 우리가 소극적 운영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오히려 우리 관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뭐 때가 안 되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들 프로그램들도 우리가 먼저 좀 선제적으로 얘기 해가지고 ‘아, 이 공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구나’라고 인식시킬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결국 이 공간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좀 많은 지원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주민이 사용하지 않도록, 다양한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 받으시느라고 특히 우리 고형철 행정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도 이게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뭐예요?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이제 주민이 사업을 제안해서 주민이 그 사업에 대한, 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관이 실행을 하는 그런 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을 주민들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발굴을 주민이 직접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아까 질의 답변 중에 각 동별로 4명씩 위원회가 돼서 70명의, 그래서 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은 정확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이 제도는 관료 및 집행부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을 한계를 극복하고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위원님.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36쪽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0명의 예산위원이 있어요.

보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보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70명 예산위원이 계신데 2020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70명 중에 23명, 참석인원이.

19명, 정족수 미달이죠?

50%도 안 돼, 50% 아니고 한 30%도 안 돼.

’21년도 비대면 진행했어요.

3번이나 했어요.

’22년도 19명, 심지어는 19명도 있어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지금 이제 39쪽, 40쪽 보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덕성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특별히 인원이 적은 그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위원회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인원, 그 인원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비대면으로 했던 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비대면으로 진행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코로나는 이유를 대시면 안 되겠어요, ’20년에도 코로나 있었습니다.

제일 활성화 됐을 때예요, ’20년도가.

’21년도는 오히려 덜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위원회제도가 필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국장님께도 제가 뵐 때마다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귀가 따가우실 거예요.

위원회랑 통합하고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위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30쪽입니다.

운영실적에 보면 회의 일시가 서면으로 돼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15명 중 집행내역이 6명, 참여인원이 6명, 7명, 15명 중에.

이게 정족수도 미달이고 그리고 회의일시가 서면으로 내면 안 되죠.

행정감사 받으시면서 이거 날짜도 이렇게 오기해서 보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세가 안 됐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31쪽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6명, 7명, 6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당은 위촉직 위원님들께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당이 나간 그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지 참석인원은 저희 당연직까지 합치면 더 많습니다.

그 수당 나간 인원입니다.

○주덕성 위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전부 서면심의예요.

중랑구모범공적심사위원회 전부 서면심의.

이거 뭐 위원회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서면심의로 해 버리는데, 그냥 전화로 해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위원회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지명위원회, 운영실적 34페이지, 없음.

기부심사위원회, 전무하죠?

운영위원회 한번 한 적 없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데 운영위원회 필요합니까?

왜 행정력을 낭비하시나 이 얘기예요, 종이도 낭비하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지금 말씀주신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서면심의한 부분, 33페이지에 서면심의한 부분은 그 당시에 저희가 심의할 때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기 때문에 서면심의한 그런 부분이고요.

○주덕성 위원 자, 됐습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다른 위원회도 다 코로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 심사하고 한 적 있습니다.

그건 이유에 불과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리고 이제 지명위원회하고 기부심사위원회가 개최가 되지 않았는데 위원님, 이제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행정구역 변경이나 어떤 지명의 변경이 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서 이제 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35페이지의 기부심사위원회도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 여부를 검토해서 기부금품에 대한 그런 내용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것도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 설치를 했으면 해야죠.

그 사례가 있다, 없다 해서 설치한, 남의 거 뭐 벤치마킹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중랑구에서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유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거 없앨 건 없애고 정리해서 통합을 하시든지 해서, 먼저 전에도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정리해서 통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좀 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전반적으로 위원회에 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 구성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구성 각 동 자치 신내1동이라든가 중화동에 가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돼 있어요, 위원이.

뭐 통장단이 뭐 한 3명씩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돼 있고 또 행복나누리협의체 거기서도 뭐 2명, 3명 들어와서 주민자치회 하고 중복이 돼 있고.

우리가 한 사람이 하는 역할이 한 가지 일을 할 땐 100% 저기다 집중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세 가지 할 때는 50%, 30% 나눠지죠?

집중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그럼 이 중복되는 게 옳다고 봐요?

잘못됐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 요건에는 단체 20명 이내만 안 넘으면 단체원이 중복으로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요건은 돼 있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아마 한 분이 여러 가지 일을 맡으면 한 가지 일에 전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 거를 지양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좀 위원을 선정 좀 하시고요.    뭐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중복 두 군데, 세 군데 한 분이 막 들어가서 활동하시게 하지 말고 한 분이 한 군데서 똑바로 할 수 있게끔 선정을 해달란 말입니다.

취지를 못 알아 듣는 거 아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앞으로 이제 구성하는 동에 대해서 그 말씀 유념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할 때 임명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촉하는 거지,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임명과 위촉 구분 하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민자치는 위촉입니다.

○주덕성 위원 위촉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위촉이면 바로 내리꽂는 하달 식으로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임명식으로.

위촉은 부탁하는 거예요.

이만 저만 하니 같이 협의해서 하자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위촉이라는 내용은.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내리꽂듯이 하달하듯이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 결성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 또 하나의 행정부가 돼서 주민자치를 쥐고 흔들 정도로 하달하듯이 한단 말입니다, 말은 위촉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주민자치시대에 자치가 아닌 관변단체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의 목적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구성 자체가 저희가 관이 전혀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구성부터 뭐 분과위원회 구성 모든 걸 저희가 관에서 관여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형식은 그래요, 형식은 주민 스스로 한다고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 주민자치는 자생단체가 돼야 돼요.

주민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이 행정부에서 내리꽂아 심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관변단체에 내리 꽂듯이 돈을 주고 활동비를 주고 해서 자생단체의 그 목적을 상실케 한단 말입니다.

어디 그 자치단체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그렇게 우려하시는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임시회 때부터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말하고 그 회원에 대해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간사제도를 좀 우리말로 순수하게 좀 바꿔라 해서 사무장 얘기도 제가 했었고요.

어떻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조례 개정 지금 검토 중입니다.

○주덕성 위원 조례개정 검토 항목을 내가 한번 팀장님한테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쭙는 거예요.

조례개정을 하려면 뭐 사무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이런 발상은 난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가 조직을 볼 때 전국적인 조직은 사무총장이라고 해요, 전국적인 조직으로 봤을 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서울 쪽, 서울광역시 쪽은 처장이라고 합니다, 처장.

구로 내려가면 국장이라도 해야죠, 소위 말하면.

그러면 동으로 가면 뭐라 그래요, 국장이라고 해야 돼요?

그냥 사무장만 해도 되잖아요.

그걸 왜 국장이라고 꼭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행정국장님 계신데 동사무소면 동장이죠?

과장급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과장급 위에 사무국장으로 국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레벨도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주덕성 위원 그래서 사무국장이라는 용어를 안 썼으면 좋겠다.

국을 빼고 그냥 사무장을 하든지 동까지 내려가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하시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주민자치 할 때는 용어선정을 잘 좀 해서 하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검토할 때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하실 분이 계셔서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저는 지난 번 우리 공교롭게도 한성수 위원님과 우리 동감사 같이 갔었죠?

사실 우리 그 상태에 대해서 지금 8대 때부터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때만 해도 6,600원에, 보니까 부직포 파일로 해서 상장만 드렸더라고요, 동감사 가서 보니까.

비교를 좀 해봤어요.

그리고 3만 9,800원 저도 이렇게 너무나 이제 갭이 차이가 나서 저도 이제 내심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은 했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이번에 동장님들 하고 차담회 하면서 또 자치회장님들하고 차담회 하면서 들어보니 이제 사실 요즘 누가 봉사를 안 하려고 해요, 너무 너무 힘이 들고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훈장과 상장을 같이 해서 액자로 드리다 보니 봉사하는 마음이 더 이렇게 생긴다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나서 이렇게 상장을 상패를 꼭 굳이 드려야 되나, 그런 부분 조금은 해소하고 왔었죠, 우리 동감사 갔을 때.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니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도 내심 고민하고 갈등했던 부분이었지만 직접 현장에 가서 소리를 들어보니 주민들은, 구민들은 이런 또 상장과 훈장 식으로 받으면, 왜냐하면 어느 상가인 가게를 가 보면 다 진열을 해놔요.

예전에 청장님 때부터 수상 받은 거를 다 이렇게 진행해놓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커리어(career)를 느끼시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 단가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주셔서 제가 단가에 대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중랑구민이라는 자부심 제고에는 표창장 그 상패로 드리는 거에 대한 그런 효과는 아주 좋습니다.

위원님들 예산부분은 좀 더 종이보다는 많이 소요되지만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를 해 주셔서 본예산,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임명장 같은 거를 많이 받아봤지만 부직포파일로 주게 되면 사실 어디에 굴러다니는 지도 모르고 접어서 넣어놓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듣고 보니 ‘아, 구민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시겠구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구민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 우리 노후된 동청사 부분 좀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그동안 예전에 지었던 망우본동 청사 같은 경우 주차장 들어갔다 나오면 다 욕하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도 있게 좀 설계를 해서 잘, 물론 이제 공간이 좁다 보니 그럴 수 있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어지는 동청사만큼은 좀 더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이렇게 견고하게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사실 동청사 하자보수 너무 많이 나잖아요.

이게 사실 서로 관이나 이렇게 또 우리 보면 그런 어떤 낭비의 어떤 소비성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견고하게 좀 지을 수 있도록, 물론 관급공사는 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좀 더 꼼꼼히 따져주시면 어떠나, 과장님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동청사를 몇 개 동, 위원님의 지역구인 면목7동도 있고요, 이제 동청사를 진행 중인 게 있는데 공사진행과정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자가 최소한으로 적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특히 주차장 문제에서부터 꼼꼼히, 물론 이제 설계는 어느 정도 다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2개 동은 거의 착공이 다 들어갔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하자보수 없도록.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꼼꼼히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뭐 공사가 또 하자보수 없도록 한다고 해서 뭐 지켜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공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꼼꼼하게 잘 건립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잠시 여러분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저한테 뭐 동료위원들 중에서 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풀뿌리 민주주의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민들 제일, 풀뿌리 민주주의…….

○위원장 전경구 뭐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까 보니까 자치회는 뭐 민주주의라고 한다,  풀뿌리라 하는데 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그 자체가 이게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 자체가 민주주의예요.

뭐 자치회 하면 뭐 여러 사람이 해서 민주주의다 그런 거는 제가 볼 때 그건 잘못된 해석을 하고 계시고.

아니 그러면 자치회를 저는 자치회가 저는 반민주주의라고 생각해요.

왜냐, 옛날에 자치위원회는 자비로 돈을 내 가지고 모임을 다 했어요, 개인 돈으로.

그런데 지금은 자치회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에서 돈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렇게 말고요, 단정적으로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회는 우리가 돈을 세금으로 돈을 내 가지고 그깟 밥도 먹고 그깟 돈 타서 사업을 자꾸 하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자치위원회는 스스로 자기가 돈을 내고 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민주주의라고 생각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이제 자치위원회는 위원장님 말씀처럼 자비로 회비도 걷고 해서,

○위원장 전경구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유지를 하긴 했지만 그건 모임 유지였습니다.

어떤 사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주민자치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자, 사업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릴게요.

동네 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자꾸 억지로 붙잡아다가 분과위원회 만들고 분과위원회 사람 없어서 현수막 계속 걸어가지고 사람 모집한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랑구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 돼 있어요.

과가 너무 많아요, 과가.

주민에서 주민이 저희 같이 선출직한테 이야기해도 되고 동사무소 가서 이야기하면 다 사업 다 잘 합니다.

괜히 예산 내려가지고 주민들끼리 어떤 걸 선정하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우리 마을협치과, 그게 아마 마을이라는 말을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마을, 마을 썼지, 저는 여기 동, 구청에 들어와서 마을이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고, 마을공동체다, 협치다, 주민참여다, 지역협치다, 자치다,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

도대체가 저는 뭐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핵심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말만 갖다 대면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데 민주주의는 우리 여기 있는 선출직 우리 구의원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보면 아까 시민활동가 하고, 시민활동가 그다음에 협치활동가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이러는데 그거 저한테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시민활동가 하고 마을활동가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협치활동가 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시민활동가도 우리가 양성해야 되고 마을활동가도 양성, 교육해야 되고 아니, 뭐 또 협치활동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구가 제가 알기로는 협치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뭐 활동가를 역량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 뭐 활동가, 시민활동가를 하는데 돈을 쓰고 우리 세금을 해가지고 이런, 제가 볼 때는 쓸 때 없다 생각하거든.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말이야, 다 똑같은 말.

뭐 협치학교를 운영한다.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협치가 얼마큼 안 되기 때문에 협치학교를 운영해야 되고, 협치활동가를 만들어야 되는가,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시민활동가, 마을활동가의 차이는 없습니다.

시민활동가나 마을활동가나 이런 마을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시민활동가, 어떤 사업에선 시민활동가라고 지칭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에서는 마을활동가라고 지칭을 하는데 뭐 차이는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붙여가지고 지금 쓰잖아요,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렇지만 시민활동가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요,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주민자치회를 또 운영하고 하려면 어떤 그런 걸 리드하는 주민이 또 주민을 리드하는 그런 교육과가 또 있어야 됩니다, 저희 관에서 할 수 없으니까요.

관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활동가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계급사회를 지금 만드는 거랑 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시민활동가도 교육하고 뭐 협치활동가 그다음에 마을활동가 아니, 이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의 세금으로 쓸데없이 그런 걸 자꾸 교육을 시키고, 동네에 사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젊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고요, 나이 드신 분 몇 분하고 그 마을에서 장사하시는 분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이야기하던데 통장 자꾸 다 둘씩 둘씩 업어가지고 끼리끼리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왜 서울시장께서는 마을자치회에서 예산을 주던 걸 왜 다 삭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거는 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자치구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는 조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서로가 생각이 틀리다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글쎄,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 답변에 대해서 사실, 아니, 저희 구에 상부기관이 서울시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산을 안 주면 우리 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뭐 조직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저희 중랑구 자치구에 상부기관은 맞지만 지자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자치구에 맞는 사업을 또 실행을 하려면 서울시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실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장님, 제가 그것을 책잡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정말로 똑같은 말을 가지고 말을 살짝 비틀어가지 고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싶고 이왕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말만 바꿔서 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 쓰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다 인건비로 해가지고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없어요.

제가 동 감사가든 제가 동장,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자치회 운영하기가 더 힘들답니다.

제가 이런 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고민을 해야지 무조건 어디 행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한다?

그거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잖아요.

저는 그 점이,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데 생각 차이가 너무 크다, 그 문제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 또 과장님이 상패를 지금 과장님 부서만, 마을협치과만 상패를 줬다고 그랬죠?

그것도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도 그 상패와 상장을 주던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추경하기 전에 ’22년도 상반기 추경 전에는 저희 과만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예산 승인 신청을 올릴 때 타 부서 것까지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었고 추경예산 승인을 해 주셔서 추경 이후에 체육청소년과에서 나간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질문한 건 아까 그런 취지가 아니었고 동료 위원이 말할 때 ‘이거를 누가 운영하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저희 부서만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을 했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렇다면 제가 아마 질문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22년도 추경 전에는 저희 과만 나갔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모두가 저와 생각이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잘 해 보려고 여기 있는데 어느 정도,제가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협치 뭐 주민참여, 지역참여,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몰라, 어떻게 과장님이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같이 계속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이 너무 중복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점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 이야기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행감서류 45쪽 한번 봐주세요.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보시면 여기 티피디자인이라고 나오지요, 연번 세 번째.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한성수 위원 신내1동 주민센터 옥상 방수공사.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티피디자인 중화동에 있고 신○○씨가 대표인데 보면, 연도별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비율이, 티피디자인이.

이게 지금 업종이 뭐예요, 뭐 하는 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옥상 방수공사랑 인테리어 공사를 한 거 보니까 인테리어업체인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같습니다.’ 말고 정확히는 업체, 업종에 대해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제가 업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알아봤기 때문에 이 공사한 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뒤에서 보조를 해 주시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인테리어업체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테리어업체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인테리어업체가 직접적으로 옥상, 방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인테리어에서 옥상 방수도 하고 다 합니다.

○한성수 위원 옥상 방수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방수 자체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방수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면허가 있습니까, 여기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페인트도 상도, 중도, 하도 해서 세 번씩 발라야 되고, 마르고 합니다.

이게 면허라든가 이런 게 전문성이 없으면 하기가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티피디자인에 마을협치과 말고도 행정국 내에 제법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혹시 무슨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데인지, 왜 이 업체가 많은 비중을 따가는지 그런 게 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 8대에서도 관내업체를 많이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관내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재무과에서 전체 업체명을 저희 행정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디자인업체, 방수업체 이런 거 다 해서 올렸는데 여러 과에서 하다보니까 한 개 업체에 집중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또 8대에서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기획재정국장 시절에 개선안을 마련했던 게 한 업체당 한 개 부서에서 1억 이상, 정확한 숫자는, 일정 횟수 이상 하면 안 되고 일정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저희가 현재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아마 거기에 집중돼 있지만 현재 2022년도부터는 집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보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쭉 보니까 담당직원들이 견적을 정확히 잘 뽑아오고 경험있던 업체들하고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성수 위원님도 공직에서 계셔보셨겠지만 기본적인 견적서조차도 못 뽑아오는 업체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집중돼 있어서 그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한 개 업체당 일정 금액 이상, 일정 횟수 이상을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거는 업무 개선을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1억 이하로,

○행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많이 시키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게 다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적인 공사라 도 다 끝난 다음에 지금 검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공사에 대한 끝나고 나서 검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현장에 나가서,

○한성수 위원 발주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마을협치과에서 예산을 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거는 대부분 보수공사는 소액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나가서 현장검증하고 검수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지출결의서에서도 발주부서 장 도장이 다 찍히고 그러는 겁니까, 물론 전자결재로 하겠지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냐 하면 공사 같은 것도 대개 관급공사의 맹점이, 그러니까 약점이 무주공산처럼 돼 있어가지고 누가 자세히 안 보니까 모든 언론이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보면 공중파도 마찬가지지만 관급공사가 제일 어수룩해요, 검수하는 게.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것도 SH공사, LH공사가 제일 미흡하고 공사 완료하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공무원분들 발주부서에서 좀 더 아주 뭐라 그럴까, 깊이 있게 검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얘기를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3쪽에 보면 모범시민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거기 위원 총 7명인데, 7명이 다 공무원이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니라 당연직.

그런데 과연 공무원들 이분들께서 지역주민 누구누구 하나를 알아서 공적심사를 할 수 있을까?

편향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거는 추천을 동에서 받습니다.

동장이 일단 1차 추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위원들이 최종심사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향되거나 어떻게 편중되거나 그런 심사는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려를 안 하고 싶은데 하게끔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뭡니까?

공적인 거를 배제하고 협치 차원에서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다는 취지인데 지금 보면 심사위원을 전부 공무원으로만 만들어놓고 이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확실히 해서 이러려면 이건 심사위원이 없어져야 돼요, 그냥 하면 돼요.

행정부에서 하지 심사위원회를 뭐 하러 만듭니까, 이거!

말만 무성하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위원회 제도를 없애든지 이거를 확실하게 좀 해서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통합할 수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검토한다고 또 내년 다, 소위 말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또 공로연수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활력소 요즘에 아까 보니까 잘 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 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는 사실 과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들하고는 생각 차이가 엄청 큽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항상 사람과 만나고 민원인들을 접하고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 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상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상패 해서 상장도 주고 메달을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훈장이다, 뭐 대통령이 주는 훈장 아니면 큰 스포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메달을 받는다, 제 상식으로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상패에서 상장하고 메달을 주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메달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모범구민 표창은요, 중랑,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까지는 내가 표창까지는 이해하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메달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아니, 지금 아까 자꾸 여러 가지 있지만 장관도 그냥 줘요.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그냥 줍니다.

그런데 굳이 그 메달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어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상식에서 빗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16시5분까지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지역 문화 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임정득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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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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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2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이 준비하셨을 텐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수감서류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랑 24페이지를 같이 참고해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페이지도 같이 함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겸재책거리 축제 소요예산이 지금 2,70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고 북페스티벌은 4,00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집행된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있는 자료는 소요예산입니다.

○전유정 위원 실제로 집행된 내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2개 금액을 더한 게 지금 수감서류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2021년도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못 들었는데요,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지금 18페이지에 겸재책거리 축제, 북페스티벌 이거 2개를 더한 금액이 지금 수감서류 65페이지 2021년도 집행액이랑 같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두 가지 행사금액을, 집행액을 더해봤을 때는 6,8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집행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확인하고 답변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2개를 더하면 나오는 금액인데, 지금 수감서류 65페이지에 있는 그 2021년도 집행액이 겸재책거리 축제랑 북페스티벌 축제, 두 가지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수감서류 18페이지에 있는 이 집행 소요예산 이거 2개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저희가 나중에요, 서면으로 자세히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제가 볼 때 착오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요, 추후에 저희가 정확히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숫자가 안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행정국장 고형철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유와 원인과 그다음에 어떤 착오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확인 조속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 사업 두 가지의 집행금액을 더하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인 정리하는 자료에서는 금액이 다르게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71페이지 보시면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존이라고 하는 사업명이 기재되어 있어요.

이 사업에서 향토문화재 지정을 몇 건이나 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향토문화재는 현재 5건이 있습니다.

지금 망우2, 3보루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마산 대각삼각분점이 있고 면목동 느티나무, 양원리 우물터 이렇게 해서 5건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2022년도에 발굴한 문화재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양원리 우물터는 금년에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전유정 위원 등록을 2022년도에 하신 거고 발굴은 언제 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

○전유정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5건, 현재 5건으로 등록돼 있는 향토문화재는 몇 년간에 걸쳐서 발굴하신 건가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향토문화재 발굴하는 데는 분명히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지금 언제부터 지정해서 발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5건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5건을 위해서 지금 2021년도, 2022년도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발굴을 다 끝내시고 더 이상 향토문화재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향토문화재 발굴은 6건인데요, 그 중의 5건만 지금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2021년 11월 5일 날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4건을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금년 6월 24일 날 양원리 우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21년도에 4건을 선정해서 지정하셨고 2022년도에 1건을 하신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다음에 아직 1건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1년에 많아야 4건으로 보이는데 더 이상 이제 찾을 향토문화재 발굴할 게 없으면 이 예산은 삭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향토문화재는 계속 발굴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향후에 향토문화재가 없다면 이 사업은 중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보존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합니다.

○전유정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약간 미비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축제나 행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굉장히 중복적이더라고요.

확인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중랑문화재단에서 지금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또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전유정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되죠, 소관부서 장이신데.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계속 중복적으로 체결되는 업체가 있으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살피셔서 좀 더 관내업체든 뭐 관외업체든 다양한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중랑구에는 다양한 그 행사업체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업체가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다양하게 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봤을 때 너무 중복적으로 되는 업체들이 많아요.

지금 하나가 계약이 시작이 되면 물꼬를 터서 이어지는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감서류 13페이지 봐주시면 2022년 장미축제에 사용한 현수막이 69개, 그리고 용마폭포 온라인 문화예술축제에 현수막이 30개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비슷한데 개수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그 홍보물은, 그 현수막은요, 크기에 따라서 지금 비용이 달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69개로 나와 있는 이 현수막의 사이즈가 작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렇게 작은 현수막을 69개를 만들어서 중랑구 전체에다가 지금 게첨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지금 그 현수막을 게첨을 할 때에는 장미터널 쪽에는 지금 제방폭,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폭이 적기 때문에 작은 현수막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선도로나 지선도로는 큰 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거시는 것 같아서.

홍보하는데 물론 현수막이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게첨해야 된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9개라는 숫자는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좀 더 다른 홍보방안을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서 이 폐기물 관리도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많이 걸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폐기물로 지금 계속 복지 상임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서 게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장미축제에는 이제 부스가 지금 많이 설치가 되는데요, 거기에 설치되는 부스의 현수막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현수막도 지금 붙이고 있기 때문에 개수에는 장미축제와 용마폭포축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문화발전을 위해서 문화관광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업무현황 5쪽, 6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5쪽, 6쪽에서 보시면 중랑 북페스티벌이 성황리에 종료가 되었어요.

위원 중에는 저만 참석했었는데 취학 전 아동 한 150여 명 정도에게 그날 이제 시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 아동들이 무척 행복해보여서 저도 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관계자나 주민, 학부모들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참 많아요.

그리고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 책이라 하면 그냥 저희가 도서관이나 집에서 조용히 읽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축제 같은 분위기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 책 읽는 것도 노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요청이 많은 부분을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서관 확충 부분에 있어서는 면목동에 지금 면목동 도서관과 주차장이 복합으로 지금 건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금년 말 정도에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신내3택지 저류조에 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걸로 지금 저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묵2동에 가족도서관과 그다음에 장미마을 소망도서관을 지금 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여기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및 지원에 보면 리더 양성이 대폭 확대가 되었어요.

왜 그렇죠?

5쪽에 보면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38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일단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은요, 저희가 지금 38개 팀에 2,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일단 주민들의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동아리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계시고요.

저희가 독서동아리 리더 과정은 중랑학당이라고 명명을 하고 인문반과 심화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문반을 지금 1개 반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별 그 인원은 15명으로 회당 8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것도 지금 38팀인데 그날 페스티벌에서 많은 분들이 ‘리더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동아리에 리더자가 있어서 진행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뭐 ‘최소 100명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도 하세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내년도에 독서동아리 리더 양성 과정을 더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곳은 이제 학교에서 요청이 지금 가장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서관 자체 내에서도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확대를 해서 지금 독서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에게 리더분을 보내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제 심화가 되어서 양성을 잘해서 그분들이 곳곳에 퍼져서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한 가지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의 도서관 상황이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영구저류지는 어저께 서울시에 가서 서울시 투자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요, 설계가 되는 대로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투자 심사 재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 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저류지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요, 그 저류 용량 부분하고 지금 예산 확보 부분, 두 가지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류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소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을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저수용량, 즉 10% 이상일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방법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그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0.68% 저수용량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소명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비용이 국비나 시비가 확보가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전체 저희가 그 사업비는 146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될 거고요, 국비나 시비는 그 지원기준에 따라서 국비 24억, 시비 21억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국비 24억, 시비 21억.

차질 없이 잘 되어서 저희 10분 거리 공공도서관이 좀 잘 확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문화재단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으로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출자출연기관입니까, 위탁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주덕성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과가 관리라든가 감독을 할 수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관리 책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사업비가 81억이 넘어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금액이, 사업금액이.

6쪽 보세요, 6쪽.

수감자료 6쪽.

찾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6쪽 보면 중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사업비가 연 81억 4,900만 원이에요, 구비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그런데 이 사업성에 비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지 의문이 든다 말입니다.

지금 위원회가 문화관광과만 해도 위원회가 8개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별도로 내가 문화관광과한테 질문을 하겠지마는 위원회, 진흥위원회라든가 위원회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철저히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28쪽 보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어요.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회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덕성 위원 기준일이라면 이 위원들 선정하실 때에, 소위 말하면 2022년도 8월 31일 기준이라든가 초에 3월 31일이라든가 기준일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기준일도 전혀 안 적혀있고 이 명단이 기준에 적합한 명단인지, 이 위원님들이, 여기 속하는 위원님들이.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내가 목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기준일 현재가 8월 31일이 맞는 거냐고요, 2022년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 재임 임기의 기준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2월 11일부터 2023년 12월 10일까지 그 기준이 맞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에 보면 2020년도 1회, 2021년도 1회, 2022년도에는 없어요.

안 한 겁니까, 실적이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1년에 지금 한 번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 수감자료에는 지금 그 이전 거는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서부터 계속 위원회는 진행해왔지만 수감자료에는 그 부분이 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22년도는 이게 횟수를 안 했다는 거죠?

회의를 안 했다는 거죠, 심의를?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매년 11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수감자료에는 8월 31일까지기 때문에 2022년 자료는 아직까지 개최 안 하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운영실적에 그 표 작성했을 때에 2022년도를 넣고서 11월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작성해야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뭐 안 한 건지, 예정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이 안 서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향후에 수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27쪽 말이에요.

여기도 운영실적이 ’20년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1년도, ’22년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이 행감을 받으시면서 이 표 하나 작성도 안 하시고서 이렇게 행감을 받으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없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아트센터운영위원회는 2020년 9월 22일 날 개최를 했고요.

○주덕성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다음에,

○주덕성 위원 ’21년도, ’22년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9월 22일 날 개최를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금년도 개최했는데 여기 운영 실적이 안 나와 있잖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수감자료가 지금 8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9월 22일자는 지금 이 수감자료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과도 그렇습니까?

다 수감자료 8월 31일자로 이게 기준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표에는 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일단 먼저 자료가,

○주덕성 위원 2021년도 없어요.

보세요.

’22년도만 보지 말고 2021년도도 없죠?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아트센터는 지금 운영에 대한 위탁부분을 지금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은 없고, 그러니까 ’20년, ’22년, 그다음에 2년 단위로 지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은 없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표를 작성해서 거기다 내용을 적어놓든지, 객관적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까?

지금 행정감사 받는 기간 아니에요?

그럼 해당 위원들이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표를 작성해야 옳습니까, 그냥 이렇게 깜깜이로 해야 옳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다음 수감자료부터는 그 안건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표 작성 좀 잘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토씨하나도 틀림이 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공부는 그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다음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향토문화재보호위원회요.

찾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지금 명단이, 위원수가 몇 명입니까, 총?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위원은,

○주덕성 위원 7명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2022년도 심사수당 보면 100만 원이에요.

1인당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2021년은 1인당 10만 원을 지급을 했고요, 2022년에는 2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20만 원 지급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20만 원이면 지금 수당이 100만 원으로 집행이 된 걸로 나오는데 그럼 5명이 참여를 했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회의를?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주덕성 위원 그럼 그런 내용도 5명이면 5명이다, 1명이면 1명이다 이렇게 적어야지 20만 원, 왜 10만 원하고 20만 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21년도는?

인건비 차원입니까?

뭐 더블로 차이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향토문화재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금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액을 기본료를 15만 원, 그다음에 시간 초과일 때는 5만 원을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참석 수당이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그 20만 원의 내용을 다르잖아요, 지금?

수당이 5만 원 붙고 이런 걸 내용을, 뭐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수당이 얼마고 뭐가 얼마다 이렇게 다 내용을 적어놔야 이게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참여인원도 안 적어놓고 금액만 이렇게 딱 적어놓으면 이거 누가 알겠습니까?

과장님만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다음 수감자료부터는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똑바로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행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분들.

문화관광과 수감자료 78쪽 보시겠습니다.

문화재단 도서관본부장 조직신설 관련 근거 및 신설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이게 도서관본부장 제도가 중간에 생겼다고 지난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해갖고 그 결과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21년 10월 달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조직개편 시기에 10월 달 돼 있고.

이 배경에 대해서 약간은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문화재단 미설립 자치구는 지금 3개가 있어요.

강서구, 서대문구, 용산구 빼고 22개 자치구가 이제 전부 다 문화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중랑구 같은 경우 정원이 93명, 현원이 70명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22개 자치구 문화재단 조직도하고 현재 조직 구조하고 전부 다 사전에 조사를 끝나고 이제 그 자료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네, 참고해 주시고.

현원 70명에 본부가 2개다.

팀이 이제 4개거든요.

팀 4개 중에서 3개는 이쪽 장 본부장 있는 쪽이고, 도서관 본부는 이제 팀 하나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는 1개가 있고요.

○한성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팀을 지금 1개를 더 지금 구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네.

○한성수 위원 그 팀은 그럼 어떤 팀이 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도서관운영팀입니다.

○한성수 위원 도서관운영팀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도서관팀은 뭡니까, 그건?

도서관운영팀이 이제 새로 신규를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현재 있는 도서관팀도 이제 존재하고 플러스알파로 우선 운영팀을 하나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계획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 질의에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도서관운영팀이 지금 팀장이 현재 공석인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아, 팀장 공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추가는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아, 팀장 공석?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공석된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공석이 여태까지 공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원래 공석은 아니었고요.

○한성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최근에 공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금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최근 언제까지 근무를 하신 거죠, 그분,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퇴직을 언제 했냐고요?

기존 도서관운영팀장이 퇴직을 언제했는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도서관운영팀장은 계속 공석이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처음부터 공석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왜 도서관운영팀장이 사서자격증이 일정 사서자격증이 있으면 많이 도서 사서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많이 배출이 됐어요, 요사이에.

그런데 왜 굳이 여기를 피하는지, 회피를 하는지, 그런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파악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유독 지금,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갖고 뭔가 문제가 좀 있어갖고 상위직급을 본부를 신설해서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거 그런 겁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지금 나중에 문화재단 이제 감사를 하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한성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현재는 그 내부에서 승진을 할 수, 승진해서 그 팀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봐 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식인데 팀장 자리가 공석인데 그걸 또 공석을 계속 방치한 상태에서 본부들을, 제도를 하나 또 만들어서 상위 자리를 만들어서 본부장을 뽑고 그 본부장이 팀장 역할을 하게끔 만들면서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기형적인 그런 조직 형태입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로서는 직제에 따라서 본부장과 팀장, 그다음에 직원 또 각 도서관장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 자기 위치에서 근무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 도서관팀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서관본부장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아니고요, 얘기를 좀 잘 이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이 공석이란 말이에요.

그럼 팀장을, 여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뽑혀야지 팀장 자리를 비워놓고 다시 그 상위직급을 뽑는다는 게, 새로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거 뭐 좀 이상한 조직 형태 아닌가요?

○행정국장 고형철 위원님,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우리 최광수 과장이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제가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같이 하면서 이 분야를 좀 압니다.

원래 1본부였는데 도서관본부가 생기면서요, 그때 당시에는 본부가 없을 때는 도서관운영팀이 있었습니다.

그 운영팀장을 대표 도서관장이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거기 있는 대표 도서관장이 운영팀장을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도서관 본부가 생기면서 이 대표 관장이 이제 운영팀장을 하지 않고 공석이 돼 있는 상태였죠.

그다음에 대신에 그 업무를 대표 도서관장이 계속 겸직을 하다 보니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별도로 아마 도서관운영팀장을 뽑는 게 필요하다 해서 지금 현재 공모 중인데 내부에서는 외부공모보다는 내부에서 승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아마 문화재단 쪽에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공모를 하면서도 내부 직원이 선출이 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 팀장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는 본부장이 생기면서 도서관팀장이 현재 대표 도서관장이 겸직했었는데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도서관본부장 자리가 본 위원이 알기로 계약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몇 년 계약직이죠?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그때 면접을 갔는데 2년,

○한성수 위원 2년 계약직입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정원 93명에 이제 현원이 70명인데 그 현원이 어디서 이렇게 뭐 정원 대비 모자라는 그 인원이 되는지는 뭐 그 조직에서 잘 알겠지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현원 70명에 본부가 2개 있다는 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행정국장 고형철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성수 위원 아주 기이한 그 형태,

○행정국장 고형철 저희가 당시에 8대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문화재단의 업무 주가 도서관인데 문화경영본부장 하나 가지고는 어려우니 도서관본부장을 하나 신설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해서 구정질문이라고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의결로 저희한테 와서 저희는 그게 뭐 한편으로는 맞다고 판단을 해서 사실 그 기구개편을 해서 도시관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봤을 때는 인원 대비 본부가 2개라는 게 과대조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도서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문화재단 중에서는.

다른 문화진흥, 뭐 장미축제도 운영하고 있지만은 그 분야가 한 분야가 있고 다른 분야는 3개 팀인데 유일하게 도서관만 운영팀장 하나로 있기 때문에 그게 불합리했다라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당시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 맞다, 그 말은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도서관 본부를 저희가 본부장을 했고,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겨우 직원 현원이 칠십 몇 명인데 2개 본부가 있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도서관 업무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앞으로 3개 정도의 큰 도서관이 만들어질 거고 또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확충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론 그게 반드시 필요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분야에서는 저희가 현원이랄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과대 본부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이제 운영상의 문제이시고요, 국장님.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지금 현재 이 가분수적인, 그니까 머리가 큰다는, 가분수적인 어떤 기형조직을 가지고 그나마 중랑구의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게 총 어떤 본산체가 중랑문화재단인데, 이게 지금 아마 공기업 내지는 공공기관 구성의 요건이나 경영평가 요소라던가 그런 거 자세히 들여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평가받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본부를 설립을 하려면 최소한 현원이 150명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랑문화재단도 150명이 넘는 시점에서 80명씩 쪼개서 그러면 뭐 본부를 하나 신실한다든가 그런 어떤 제안규정이 있어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걸 좀 살펴보시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잘못된 어떤 조직을 설립했다 하면 원위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업무가 계속 늘어날 거고 저희가 아마 도서관도 크게, 올해에도 착공할 예정이지만 3개 정도가 큰 도서관이 또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서관업무하고 문화진흥업무가 반반 정도로 문화재단업무가 균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겠나라고 이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타임 빠르게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원 대비에 있어서는 뭐 2개 본부가 많지 않겠냐라는 지적에는 저희도 뭐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당시의 여건이나 도서관의 업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회에서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1개 본부를 같이 신설했던,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저희가.

○한성수 위원 도서관 지금 결제라인을 보게 되면 각 도서관의 중랑구립도서관 뭐 정보도서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각 거기마다 관장이 있어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시설공단 있을 때부터 이제 관장이,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관장제도가 있어갖고 관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관장에 일단 1차 결제를 거치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팀장 거치고 본부장 거치고 대표이사까지 간단 말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이 팀제효과가 전혀 없어요, 팀제는 빠른 의사결정, 신속한 의사, 중간계층을 없애야 되는 건데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놓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에 조금 본 위원은 어떤 반대 의사인데,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미리 조직이 일어날 거를 감안해갖고 어떤 자리를, 본부장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다 조직이 늘어난 다음에, 팀이 이제 팀으로 만들어서, 팀이 도서관이 많다 그러면 도서관운영팀에다가 일반 도서관 그럼 이쪽은 준비팀 무슨 팀이라던가 도서관 실제팀이라든, 이렇게 팀이 늘어난 다음에 이제 본부를 만들어서 본부장을 만드는 거지,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이 거꾸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무튼 연구를 해갖고 뭔가 기형아적인 어떤 기형적인 조직을 정상적인, 정상 스탠다드 조직으로 맞추라는 그런 거를 연구해보라는 얘기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지금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본부장을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일단 아무튼 간에 이 조직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에요, 우리 문화재단조직이.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좀 잘 관찰하고 연구해갖고 뭔가 좀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 이게 좀 정상적인 조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준비를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문화재단을 출범한 지가 2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저희가 경영평가 내지는 뭐 전체 운영상의 어떤 재점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외부기관 용역이라든지, 용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용역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진단해 보고 거기에 맞는 조직 그다음에 예산, 인원 이런 게 합리적으로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요, 행정국 차원에서 한번 깊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직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러니까요, 그 준비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요.

○한성수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우리 최광수 과장님 중화2동에서 동장하시다 여기로 발령 되셨죠?

제가 보니까 우리 최 과장님께서는 중화2동에서 ‘아주 열심히 한다, 이렇게 성실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 기대를 많이 했고 박수도 많이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내년에 이제 장미축제가 사실 저는 대가 많이 됩니다.

저번처럼 뭐 분산해서 하지 말고 정말 서울시에서 하는 축제, 장미축제를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 더욱더 활기차고 멋있는 장미축제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진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이주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운수 여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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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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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2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는 민원여권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제안사항이 하나 있어서요.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운영하시는데 이게 저희가 네이버 지도에 검색을 하면 다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 구에서는 진행이 네이버 지도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진행이 다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점을 좀 참고해서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을 하려면 어디 있는지를 좀 빠르게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지금 우리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질의는 아닌데,

○전유정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유정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우리 무인발급기 그 앱이 별도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건 아니고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민원 매뉴얼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다 돼 있거든요.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두 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중랑구 무인민원발급기를 검색을 했을 때 이제 바로 지도에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타 구를 예로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 연수구에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반응이 좋다고 얘기를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서도 생각해보시고 네이버 지도에 등록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주민들께서 편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여권과를 1층에 가보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여권과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같이 이렇게 있는 거 같아서 상당히 복잡한데 일하시느라 힘드실 거 같다는 생각을 늘 했었고요.

저는 제가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권에서 사진 규격에 대한 문의들이 많으신데 그런 내용이 잘 많이 바뀌어요.

현재도 제가 최근에 만들려고 보니까 전에는 6개월이 남았을 때는 비용이 좀 적게 해서 여권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 다시 재갱신 이렇게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의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여권 규정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6개월 이내의 사진이어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규격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일일이 설명을 그거를 이제 기억해서 할 수가 없고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민원여권과 안에 사진 정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원칙으로 하더라도 이제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권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외교부에다가 의뢰를 하더라도 또 그 기준에 안 맞아서 이제 퇴짜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또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이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완해서 하고 있거든요.

○김미애 위원 네, 얼굴 크기라든지 눈동자 인식, 눈썹, 귀 보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다가 또 요즘에 약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이나 아니면 다른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느 부분에 그거에 대한 좀 알림도 가끔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0월 19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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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피감사기관참석자    5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