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8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 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 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00시11분 개회)

(제258회-행정재경위 제7차)

(제258회-행정재경위 제7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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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12분 회의중지)

(03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발표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고형철 국장님과 김무영 보건소장님께서 올해를 끝으로 중랑구 근무를 마치신다고 합니다.

본 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분들 모두 고형철 국장님과 김무영 보건소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모두 제2의 인생의 새 출발을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장시간 깊이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 홍보,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일반운영비,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내년에는 통반장 신문 수요조사를 하고 신문 배포 시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사업 추진할 것으로 하는 단서조항 등 2건과 일반회계 감사담당관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구현 및 주민불편사항 적극 해소, 청렴도 향상, 청렴도 향상 추진, 일반운영비, 청렴콘서트 900만 원 전액삭감 등 총 51건의 24억 5,597만 8,600원을 삭감하여 전부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 위원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거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의사진행을 하면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거야, 좀 이따 이야기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내용에 대한 평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는 지금,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의 없게 통과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꼭 여기서 해야 돼요?

○고강섭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여기서 회의 도중에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는 거는,

○고강섭 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순간에는 제가 하는 말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위원장 전경구 제가 보기에는 회의 중에 의사진행을 발언하는 거를 내가 볼 때 좀 아니라고 보니까 좀 이따 이거 끝나고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고강섭 위원 동의 후, 이거에 대해서 통과된 후에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위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의 기회에 대한 자유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를 뭐 자유를 안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회의에 내가 볼 때는 방해가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런가요?

○고강섭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고강섭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집행부에서 내부에서도 충분하게 조율을 하셔서 예산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좀 많이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삭감했을 때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으나 우리가 앞으로라도 집행부의 좀 의견을 많이 존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좀 최대한 확보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주민들의 이익과 복리를 위해서 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24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많이 유감을 표하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조직, 부문,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체육진흥기금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3,000만 원을 삭감한다.

체육청소년과 체육, 체육시설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지원, 민간이전,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을 삭감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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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 –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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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국장님, 그리고 소관부서 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역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주민들의 복지향상 등 꼭 필요한 곳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예산이 조금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로 집행하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03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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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23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보   건   소   장         김  무  영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육청소년과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일자리창출과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ㆍ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