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9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8분 개회)

(제258회-예결특위 제2차)

(제258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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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윤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은 행정국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부터 16쪽, 19쪽, 24쪽, 36쪽과 세출부분 79쪽부터 10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79페이지 각종 행사개최 및 지원,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편성목이 업무추진비가 60%를 차지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할 필요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의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것들 중에 보면요, 우리 구청사 방문기념품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고요.

신년인사회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신년인사회, 그리고 우리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시무식과 종무식,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 정례조례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행정국 업무조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행정국 전체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우리 행정국장께서 각 부서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고요.

주요행사 및 시책지원사업과 긴급 행정지원 활동 등에 대해서는 우리 구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주요행사, 그리고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지원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편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난방 가스료가 지금 거의 50% 전년도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탄소중립운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81쪽 난방 가스료에 대한 말씀입니까?

○이은경 위원 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입니다.

가스료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료 단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부득이하게 올렸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단가 상승치고 거의 지금 47% 상승했는데 왜 그럴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가스료 단가가 50%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83페이지, 거기 자산취득비에 텀블러 세척기는 이거는 뭘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텀블러 세척기는요, 지금 우리 구 직원들의 거의 대다수가 지금 저도 텀블러를 들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텀블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세척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장소가 용의치 않아서 굉장히 많은 직윈들이 그걸 요청하기도 했고요.

특히 우리 노조에서 텀블러 세척기를 꼭 좀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지금 개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등에다 설치를 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 기계가 혹시 카페 가면 직원들이 세척할 수 있게 만든 그건가요,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노조 카페에 설치되어 있는 조그만 거는 그냥 물로 뿌리는 그런 기능만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편성된 예산은 살균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조금 더 성능이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 직원을 위해서 텀블러 세척기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타구 예산서를 봐도 이러한 항목이 잡힌 건 본 위원이 발견하지 못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포상금이요.

우수공무원 및 부서 표창, 포상금이 지금 유사 자치단체 위주로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지금 동대문구 경우는 1,200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22년도에, 2,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노원구도 한 1,400억 정도 예산에 3,000만 원, 그리고 중랑구 저희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1,075억 정도 잡힌 거 같은데 좀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88쪽에 있는 우리 행정지원과 포상금 같은 경우는 물론 3,5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고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적극 행정 펼치는 우수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구정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우수부서, 그리고 매월 표창하고 있는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 부상품하고요, 중랑 사랑실천상을 하기 위한 시상품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조금 많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사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한 포상으로 최소 이 정도는 해줘야 직원들에게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0페이지 직원 국내외 문화체험, 여기 보면 해외 문화 비교체험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도 보니까 전용하고 변경해서 아예 집행을 안 하셨던 거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다시 편성하신 거죠, 전전년도 기준으로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전전년도 기준에다, 그러니까 인원수를 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했고요.

○이은경 위원 몇 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우리가 각 부서에 한 명 정도의 인원을 계상했을 때 대략 60명 정도 보낼 수 있어서 60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전전년도에 갔던 프로그램과 리스트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및 주요시책 추진 관련해서도 올해 갔던 내역, 일정표 이런 거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96페이지 정보화 운영, 공공운영비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0%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는 전액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주일 만에 집행이 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거는 우리 부서에서는 재무과로 해서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과에서 이제 실제 지출만 하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집행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87페이지 보시면요,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라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과장님,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민간단체 구정 참여 활성화사업 중에서 2022년도 대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2,550만 원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41개 단체에서 55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제 같은 경우 바르게살기운동이 그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단체를 보면 그 단체 회원 수가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삭감이 된다면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우리 구에서는 활동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단체에서 구에다가 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을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부득이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2023년도 편성된 예산, 올린 예산으로 승인을 해주신다면 많은 단체의 활동을 더 폭넓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41개 단체, 55개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하셨지만 더 증액을 해주시거나, 그리고 지금 현재도 더 신규로 신청을 하겠다,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하니 충분히 반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구정사업에 적극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민간단체라는 거는 어쨌든 중랑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단체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쨌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던지, 설명을 하셔서 이 삭감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드려서 이게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다음 90페이지 보시면 지금 직원 국내 문화체험교육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500명으로 잡으신 이유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는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워크숍을 계획하고 시행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매년 전체 인원을 보내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우리 구 지금 보낼 수 있는 대상자가 1,560명 정도 되는데요, 그거를 3분의 1씩, 그러니까 최소 3년 정도의 주기로 한 번 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잡기 위해서 500명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내 맘대로 힐링여행 해가 지고 지금 저는 이 직원분들 또한 이 업무에 많이 시달리시다 보면 이런 힐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이 전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왜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액이 삭감이 됐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1박2일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소송 중인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일반 시민 연대에서 집행 시기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서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표시해서 이거를 이렇게 전액을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는 소송이 아닌 선관위 조사 중이고 그것 또한 직원들에게 힐링을 보낸 게 잘못됐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 여부보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했다라는 거, 시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직원들을 보내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이거를 잘 운영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한, 지금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업무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줄어들긴 했지만 다른 모든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힘들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직원들이 충분한 힐링이 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직원들에게 힐링을 보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효과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보시면 통합메시지 발송료가 4억 3,8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저는 이 중랑구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어떤 긴급상황이라든가, 사태라든가 이런 거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이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또한 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이 좀 많이 삭감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통합메시지는 우리 구민이 좀 더 편리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통합메시지, 이 문자 요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문자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자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게 좀 예산이 많다 하는 그런 사유를 들어서 많이 삭감을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중의 하나는 필터링의 문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이 전출자라든가, 우리 구민이 아닌 분들에게 나가는 걸 최대한 예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자는 실제로 보낸 횟수는 우리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단지, 좀 더 많은 구민들에게 이러한 긴급 문자라든가, 이런 재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구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인원에게 보내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저희들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약간의 다름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삭감하셨던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지금은 이제 기후변화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이번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추워지는 이런 한파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민들에게 이런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서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자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편성을 해주셔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이 문자는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이런 긴급 사태라던가, 상황이 벌어지면 중랑 구민께서 바로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다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시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추가질문 드리겠는데요, 통합메시지 발송료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3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지금 다른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저희 구가 세 번째로 많은 거로 나왔습니다.

인구수가 비슷한 유사 타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높을까요, 거의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그러면 다른 구는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을 작게 잡은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요, 저희 구는 지금 문자를 보내는 대상자를 충분히 더 많이 보내야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예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타구도 물론 똑같이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은 보내는 대상자를 충분히, 그리고 더 많이 많은 구민들에게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많은 구민들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구중에서는 세 번째로 지금 높은 편이고요.

저는 위원님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와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의 높음만 놓고 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구민들에게 이런 재난이라던가, 이런 이상 기온이라던가,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안내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전달받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해 주셔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을 좀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수가 비슷한 거에 비해 예산이 2배로 차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다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문자 통합 메시지 발송료는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긴급한 시기에 특히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떻게 가장 발 빠르게 우리 많은 구민에게 빨리 알려서 뭐 추위가 닥쳤을 때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나 이런 모든 것들 긴급하게 알려야 되는 안전이 최우선의 어떤 통합 메시지 발송에 우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주민들에게 전달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는 자치구별로 여러 가지 상황도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이제 뭐 액수가 많고 적고, 세수가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 맞는, 또 우리 중랑구에 특히 우기철에는 중랑천 그리고 산들이 이제 봉화산, 구릉산, 용마산, 망우산 이런 산들이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산들이 자연의 어떤 강과 산이 어울려진 이런 자치구들이 그렇게 흔치는, 25개 구에서 많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문자 발송량이 많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안전에 최우선의 이 통합 메시지 발송이 기여한다면 그 액수는 저는 따질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90페이지 직원 국내 문화체험 이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직원들을 이제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에 뭐 그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힐링을 하고 또 사기진작도 되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때 시기적으로 이제 그 시기 전에 보낸 거를 약간 상임위에서 위원님들도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 같은데 직원을 국내에 체험을 보내는 거는 뭐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아무 선거가 있는 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히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의 국내 체험을 보내야죠.

그렇지만 뭐 우연찮게도 이제 선관위의 조사 중인데 조사 중은 아무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조사는 직원들을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내의 이 체험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이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내년에 과장님 추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경에?

삭감이 되면 전액?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의 편성 여부를 묻는 것인가요?

○최경보 위원 네, 전액 삭감이 되면 다시 추경에 내년에 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물론 이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이제 힐링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처럼 선관위의 결과 때문이라면 저희는 지금 이 본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의 시기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결과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직원들한테.

국내 체험을 직원들을 보내드린 것은 선관위 조사의 결과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이 내용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이제 매년,

○최경보 위원 선관위 결과는 구청장이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직원들을 뭐 국내를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전액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다면 내년 추경, 2023년도 추경에 올려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추경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1월과 7월에 매년 정기인사를 통해서 우리 구 직원 내부 인사도 있지마는 타구로 전출 가는 직원들도 이제 꽤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1박2일 힐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의 힐링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은 그동안의 우리 구에서 수고가 많은 직원들에 대한, 그 직원들을 힐링 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추경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하반기에 이루어지거나 그렇다 그러면 그때 보내는 방법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 구에서 활동한 노력했던 그 직원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보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보통 몇 월 달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예산이 통과되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금년도에는 이제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국내 체험에 관련된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 청장님이 이거를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를 선관위에서 조사하는 것이지, 직원들의 이런 체험활동을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선거가 없는 해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2023년도에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예산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거는 예산이 다시 이제 편성이 돼서 삭감이 안 되고,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족한 설명이 상임위에 있었다면 또 우리 특위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예산에 대한 편성, 그리고 승인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전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힐링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우리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뭐 부족해서 그렇다, 너무 적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 또는 기타 다른 여타의 민원들로 인해서 많이 1년 동안 일하다 보면 심신이 지치기도 하고 또 이런 힐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롭게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서 우리 업무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셔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우리가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정신 상태 또 그리고 지친 심신을 좀 달래서 더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힐링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꼭 좀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이제 질의를 한 거는 왜 이렇게 전액이 삭감됐나, 좀 안타깝고 이거는 대상이 직원이 아니고 이제 청장에 대한 이게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이지, 그리고 또 조사가 돼서 혹시나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청장님에 대한 어떤 뭐가 주어지는 거지, 직원들에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2023년에는 선거도 없고 이러는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직원들에 대한 이 힐링 프로그램은 저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저기 한 가지만 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저희 구가 아니고 타지로 전출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최윤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상․하반기에 60명 정도씩 해서요.

○위원장 최윤찬 그럼 전반기에 가시는 분은 60명 정도 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힐링 계획을 짜신 분이 500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럼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3분의 1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럼 전출 가시는 분도 그 규모로 따지면 3분의 1 정도만, 20분 정도 되시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단순 계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각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이것으로,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 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9쪽, 21쪽, 24쪽, 27쪽부터 28쪽, 30쪽, 36쪽과 세출부분 113쪽부터 136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5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국장님께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현수막 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복지건설국 소관이다 보니까 안전건설교통국 국장님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저희 전년도 중랑구 전체 현수막 비용 한 3억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탄소중립운동도 저희가 지자체가 나서서 활성 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재활용한 제품으로 바꾸던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원순환과랑 확인을 해봤는데 그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백을 만들거나 그렇게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소각시키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소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감안, 고려해서 좀 더 실내는 종이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외에 거는 것도 꼭 필요한 현수막만 제가 걸어달라고 당부를 하고 그리고 국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가지셨나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직 간담회 자리는 마련하지 않았고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신 폐현수막 처리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국장 회의 때 한번 전체적인 각 국별, 또 저희 행정국을 포함해서 국별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지금 여기 행정국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한 1억 3,0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현수막만 게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113페이지 쾌적한 동청사 관리에서 근무복이 왜 인건비로 편성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이제 근무복이 인건비로 편성이 된 거는 올해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었던 내용인데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전체 마을협치과 예산을 보다 보니 지금 신규로 편성된 행사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과 그리고 동 신년인사회는 어떻게 해서 이거를 신규로 넣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제 민속놀이 전승행사는 예전에 용어가 지역주민들은 척사대회라고 하거든요.

그런 척사대회가 이제 민속놀이 전승행사고 동 신년회랑 민속놀이 전승행사 사업 똑같이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안 했던 내용이고 그 전에는 계속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22년도 한시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서 ’23년도에 이제 신규로 들어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동 신년인사회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를 보았던 것 같은데 겹치진 않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동 신년인사회는 저희 마을협치과에서 하는 사업이 유일합니다.

아마 이제 조금 비슷한, 동에서 하는 행사들이 좀 많아서 위원님께서 아마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나중에 추가 질문 있으면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모범구민 시민표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상임위에서 보면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범구민이라면 오히려 저희가 우대를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는 모범구민 대상을 더 표창을 드려도 모자란데 지금 이렇게 거의 예산이 삭감이 돼서 왔어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액자형 표창장으로 주지 말고 예전에 드렸던 종이 표창장으로 드려라라고 이제 삭감이 된 내용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액자형 표창장으로 주민들께 표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범구민 표창은 저희 과에서 이제 동에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을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또 엄격한 공적심사를 거쳐서 봉사활동을 오랫동안 하고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께 드리는 모범구민 표창장이고 그렇다면 그분들께 저희가 다른 구민들의 그런 모범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 내용도 있고 그분들에게 그런 액자형으로 표창장을 드림으로써 다른 구민들이 지역사회나 또 구정발전 참여를 좀 독려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액자형 표창장은 꼭 필요한 그런 표창장인데 아마 이제 상임위에서는 종이형 표창장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으로 삭감된 내용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액자형 표창장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도 했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 아주 만족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꼭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조례를 보면 중랑구민 대상 조례, 그리고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그리고 중랑구 모범장애인 등 표창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조례가 있습니다.

이 표창이라는 의미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중랑구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최대한 저희가 우대를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만약에 설명이 좀 부족하셨다라든가 아니면 전달을 더 하실 게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비롯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우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주민들도 보고 그런 참여를 독려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주민들께 그런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으로나마 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보시면 지역케어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보시면 지역케어 회의수당이라든가 홍보비, 동 단위 모든 게 지금 거의 다 50%로 다 삭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 조례를 지금 확인해본 결과 지역케어 회의수당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잡아놓으신 걸 보니까, 과장님께서 잡아놓으신 게 이제 회의수당 중에서 보면 회의를 10명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이제 협치 보면 이제 의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정기회의는 1년에 네 번,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로 하는 때는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360만 원으로도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50%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지역케어 회의라는 것은 이제 민․관이 15명으로 구성된 지역케어 회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를 위해서 지역케어 회의를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회의의 개최 일수나 인원을 최소한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안 올린 그 정도는 돼야지 어떤 회의도 이루어지고 민·관 협력활동이나 건강한 중랑만들기사업을 위해서 성공적인 회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 올린 거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 보시면, 지금 12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민원이.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비례의원이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이거는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함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또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상임위에서.

과장님, 이 부분도 또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주민자치 운영에 있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 각 동별로 이제 주민자치회의를 거쳐서 내년에 할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1년 동안에 온갖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어떤 투표 과정을 거쳐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 사업 선정이 이제 분과별로 하나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동에 분과가 보통 4개에서 5개 정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분과당 1년간 사업비 한 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한 동에 사업비를 2,000만 원씩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인데 그거를 한 동에 500만 원씩을 삭감을 해서 1,500만 원으로 되도록 그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주민들이 1년 동안 의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선정을 했고 민·관이 또 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 민은 그런 주민들의 사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했고요.

그 지원이라는 의미는 예산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약속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면 저희가 약속도 못 지키게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이 1년 동안 회의를 거쳐서 선정한 사업을 또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점을 좀 널리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사업비 또한 굉장히 최소한, 더 이상은 줄일 수가 없는 최소한의 금액이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간사 활동비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려면 그걸 뒷받침하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 소집도 해야 되고 회의내용에 대한 기록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해야 되고 예산이 나간 거를 저희하고 맞춰서 정산도 해야 되고 또 임원들에게 연락도 해야 되고 모든 걸 총괄하는 걸 간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 간사가 활동하는 노동력에 비해서 100만 원은 너무 턱없이 적은 금액이어서 각 동별로 간사가 다 그만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만 원으로 올려도 그게 적정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좀 올려주셔서 간사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셔서 이번 예결위 심의에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주민 의제라는 거는 굉장히 존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128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3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그 3개소가 어디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활력소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중화마중활력소, 망우마중활력소, 그리고 겸재마중활력소입니다.

○김민주 위원 이것 또한 상임위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면 공공요금, 도시가스라든가 아니면 수도요금이라든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요금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 공공요금이 되지 않으면 운영을 하지 말란 얘긴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출을 안 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어떤 장소를 운영하다 보면 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무인경비요금 이런 거는 저희가 납부를 하지 않고는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시설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필수경비인데 이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실 게 아니고 필수경비기 때문에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는 모든 과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주민과 함께하는 과입니다.

좀 더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앞으로 중랑구민들이 많은 만족도, 그리고 이제 생활함에 있어서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모범구민 표창장을 2021년까지는 종이형으로 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액자형으로 줬는데 저희가 관내에 위원님들끼리 식사를 이렇게 하러 가서 보아도 이제 전에는 종이형은 그렇게 많이 이제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액자형으로 받으신 분들은 점포를 하시는 분들은 점포에다가 가는 입구에다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가서 그런 액자형의 어떤 표창장을 보면 뭔가 좀 ‘아, 이분은 뭔가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더 친근감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게 한 장에 종이형으로 되는 이런 표창장보다도 훨씬 좀 값어치 있어 보이고 그분들이 여태까지 중랑구나 지역을 위해서 일했던 부분을 조그만,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좀 그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드림으로써 그 분들도 어떤 봉사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드리는 최소한의 그런 우리가 예우를 해 주는 거라고 보는데 일단 뭐 많이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것은 오히려 아까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더 발굴하고 더 지역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라는 그런 어떤 독려의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식당을 하시거나 이런 데 가보면 모범표창을 수여받으신 주민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면서 그렇게 벽에 걸고 계시거든요.

그런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본인들의 자긍심도 높이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1개 동에 2명씩 책정이 된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제 이 예산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면 더 발굴하는 데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최소한 그 정도입니다.

어떤 금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액자 하나 만들어서 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드리는 건데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변환되면서 전에는 뭐 20명 있는 데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30명 계신 데도 있고 뭐 동마다 많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이제 되면서 우리가 50명이죠, 과장님?

50명 정도 되죠, 주민자치회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인 망우본동이나 신내1동을 보면 이분들이 의제를 이제 위원끼리 발굴해서 분과별, 분과가 보통 한 5개 되더라고요.

정말 다양해요.

문화 분야, 또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 분야, 그다음에 동네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르신 돌봄, 이런 다양한 의제를 발굴해서 정말로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셔요.

그래서 이분들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뭐 별 그런 거를 못 느꼈는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활동하시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분과별로 정말 오히려 자기들 분과끼리 경쟁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동네가 깨끗해지고 우리의 어떤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다음에 어른들을 더욱더 보살피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훨씬 적극적이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 감동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자치회가 현재 존재하는 한 이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예산이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각 16개 동으로 이제 한 건데.

그래서 이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런 것이 좀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다음에 간사도 이제 지난해에도 이게 쟁점이 돼서 올라왔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인원하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간사가 혼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일하시기가.

그래서 이게 뭐 100만 원 정도의 어떤 간사비를 받아가도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로 저도 봐요.

그래서 이제 150만 원 정도면 최소의 어떤 좀 이 정도로 예우는 해줘서 그분들이 좀 거기에 전념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죠.

이제 자치회의 간사활동을 제대로 조금이라도 더 전념해서 자치회 활동을 좀 하는 데에 전념해 주십사 이런 정도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민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건비 1억 660만 원에서 270만 원 삭감한 거 그게 인건비 삭감해도 그 정도 뭐 동의를 하셨나 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저희가 동의를 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상임위에서 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특히 이해하기 힘든 게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이 그 시설 자체가 그 지원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공공요금은, 공공요금을 그런데 과장님, 정확하게 산정해서 추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최경보 위원 우리가 예상하는 거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최경보 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공공요금을 많이 삭감해버리면 이거를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까.

물론 단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 올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는 보통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돼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인건비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요금도 저희 부서에서 의견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공공요금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는 경우는 저희도 처음 이제 경험을 해봐서요.

○최경보 위원 네, 저는 처음 봐서 하는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 동 자치계획 실행사업 이게 이제 16개 동 전체 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억 2,000만 원에서 5,5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도 하여튼 뭐 다 하시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 특위에 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사실 분과별로 4∼5개 분과입니다, 각 동에.

그리고 다른 분과별로 500만 원이면 정말 최소한의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가보면 지금 11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나머지 5개 동이 1월 1일 자로 전환이 되는데 그 경쟁률이 1, 2차 전환동보다 지금 마지막 3차인 전환동에 대한 주민자치회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거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주민들이 모여서 내 고장을 바꾸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분과당 500만 원이면 최소한의 경비니까 위원님들이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분과당 4, 5개인데 1,500만 원 가지고는 분과별로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 원은 돼야지 주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아, 이제 진짜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에 이제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주민이 나서서 동네를 위해서 일하고 주민이 나서서 중랑구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에서 모든 것이 모아지고 주민에서 의견이 모아져서 위로, 상향으로 이렇게 가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이제 조금이나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지방자치 시대에.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독려해서 민주주의의 꽃인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이런 토대가 좀 이제 되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이은경 위원 자료 요청 하나 잠깐,

○위원장 최윤찬 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의 협치교육 운영, 강사료 이거 한번 내역이랑 프로그램 받아보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이 된 거죠?

아니면 뭐 새로 내년에,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게 더 증가되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것이 다인데 올해 공공요금이 아니면 대폭, 물론 인상됐는지 안 됐는지 아직까진 특별하게 인상된 건 없는데, 전기요금 정도도.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상이 돼서 그런 건가, 자료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최윤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이렇게 삭감되리라고 저희가 이제 어떤 의견이 있으셨으면, 말씀이 있으셨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을 건데 일단 전에는 저희가 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저희가 책정한 내용은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올해 지출한 금액 대비해서 그렇게 저희가 적정한 금액을 산출을 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한 몇 백만 원 정도는 남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모자라게 책정을 해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지만 5,000만 원씩 저희가 그렇게 무모하게 예산을 책정하진 않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하고 올해 집행한 내용을 감안해서 저희가 올해 산정한 내용이니까 위원장님도 그 점을 감안해 주셔서 공공요금은 시설유지에 필수경비니까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자료를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갖다주시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최윤찬 그리고 아까 마을협치과 위원회, 이제 뭐 우리 과장님께서 차고 넘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그거에 대해선 제가 좀 퀘스천마크를 달아서 그냥 질의 한번 그냥 할게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넘친다고 하면 마을에서 과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위원을 계속 모집할까요?

저는 그게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장님, 지금 1월 1일 자로 3차 전환하는 동이 5개 동입니다.

그 5개 동에서 위원 모집이 지금 되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지금 모집 접수한 현황을 위원장님께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아니, 그러니까 전에 1차적으로 된 동도 올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사실 모범적으로 잘 되는 게 아까 우리 존경하시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내1동하고 망우본동이에요.

망우본동은 제가 잘 모르는데 신내1동도 인원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서 충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뜻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맞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앞으론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리고 또 하나 더 할게요.

인건비에 대해서 이 인건비 내용도 뭐 이제 시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자료를, 얘기할 수 있도록.

왜 인건비가 이렇게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전과 후를 알 수 있도록 올해 거하고 내년 거하고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9쪽, 24쪽, 36쪽, 45쪽과 세출부분 139쪽부터 15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방정환교육센터에 대해서 좀 평소에 궁금한 거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를 보면, 그러니까 어린이가 관내에 몇 명이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수는 1만 6,000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고 또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교육은 또 요즘에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올해만 지금 합계출산율이 한 0.7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복지건설 소관이다 보니 이런 저출생 문제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 아이돌봄서비스랑도 많이 연결이 되어야지 또 부모님들이 또 마음 놓고 출산을 하실 수 있는 거고 해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많이 교육에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요.

이런 뭐 성적을 이렇게 점수로만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과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떤 이런 팩트를 좀 뭐 변화되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사실 갑자기 결과가 나오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4년 동안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실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대학을 이제 어느 학교가 좋고 그걸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이제 교육경비 확충을 통해서 학교나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펼친 결과 서울권 소재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률이 2019년도에 24%에서 올해 2022학년도에 39%, 그러니까 무려 15%의 4년제 대학권 진학률이 상승했고요, 그리고 서울 소재 주요대학 진학률도 2019년 6%에서, 그러니까 주요대학이라 함은 저희가 편의상 11개 대학을 뽑아서 조사했던 내용이고요, 2019년 6%에서 현재 9%까지 상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력신장 분야에서는 꼭 학교에 대한 것 때문에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지표는 대학교 진학률로 보고 그렇게 해서 39%까지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매년 아이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을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의 정원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2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엄청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지금 정원을 다 채웠다는 결과를 봤을 때도 저희가 교육경비를 통한 학력신장 부분에서 성과를 보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저희가 학교 시설이 중랑구 관내에는 48개 학교 중에서 27개 학교가 40년 이상 된 노후학교입니다.

무려 5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만큼 많은 시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경비 투자를 통해서 꿈담도서관 같은 그런 시설들이 무려 4개년 동안 22개 학교에 이제 꿈담도서관이 건립되고 그다음에 메이커스페이스 교실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부족한 소규모 환경개선비 지원을 통해서 학교의 시설들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 보면 150페이지에 이 민간위탁금은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떤 조례로 운영되고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보완공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설계를 하실 때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추가돼서 보완하는 그런 공사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부터 반영을 안 했던 건 아니고 저희가 그 장애인시설은 의무시설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장애인법에 맞는 시설들을 해서 저희가 2021년도, 작년에 장애인 BF 인증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장애인 BF 인증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법 쪽에 맞는 사항들을 가지고 준공을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조금 지적사항도 있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득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드려서 1월 달, 2월 달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준공 전에 이러한 검사를 안 하신 건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안 하면 준공 안 나기 때문에 다 했습니다.

법 쪽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BF 인증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족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148페이지에 철도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 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쪽에서 뭐 이렇게 주차를 하거나 행사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예 그냥 애초 이 자리를 그냥 매입으로 하시지 왜 임차료를 낼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당초, 시초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계획을 짤 때 그 철도부지입니다.

철도청과 그 땅을 매입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노력했었는데 철도청에서 그 땅에 대한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밝혀오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그 땅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철도청에서는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는 임차료를 내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터가 개원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두 번째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봉동에 있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설 부분이 좀 협소한 부분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리적으로 이제 상봉동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면목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방문하는 데 삼사십 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그런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금 면목7동 주민센터가 이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이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계시는 구민들의 민원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저곳 다 하면 좋겠지만 대신에 저희가 거점 식으로 두 군데 지역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오시지 못하는 분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서 조금 이제 거리적으로 먼 분들의 좀 어려움을 해소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참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드리는 거는 본 위원이 9월 달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을 좀 받아보았었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1주년 홍보영상 제작을 이제 2,000만 원에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나요, 홍보 영상을 제작하시는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제작비가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많다고 보진 않고요.

그런데 다만, 그 안에는 저희 영상을 2개를 찍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청에서 홍보 영상을 통해 나오고 있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1주년 홍보 영상과 그다음에 이제 홍보 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좀 쉬운 음악을 만들어가지고요, 두 가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축제에 2,200만 원을 쓰셨습니다.

이거 하루에 2,200만 원 쓰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4일, 5월 5일 이틀간 행사를 했고요, 하루는 아니고 이틀간 행사했고, 거기에 참여 인원만 800명 정도가 참여했던 큰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강사료, 그다음에 공연비 그런 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은경 위원 공연비를 700만 원 쓰셨고, 운영강사료는 500만 원, 강사는 몇 분이 오셔서 무슨 강사를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저의가 5월 5일 날 아이들 놀이체험을 세 가지 부스를 운영해서 시간대별로 운영했기 때문에 강사가 오신 인원은 14명입니다.

○이은경 위원 열네 분이나 오셨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하루 종일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도 제가 자료 받았던 거를 질의드리면요, 일반보전금에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학부모홍보단 활동비랑 그리고 디딤돌멘토링 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이 학부모홍보단 활동비는 무엇이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학부모홍보단은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2층 내에 있는 북카페에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1시, 2시부터 5시까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홍보를 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중랑구 디딤돌 멘토링, 이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멘토가 몇 명이고, 몇 회를 진행하고, 여기 세부사업에는 멘토가 80명, 멘티는 300명 이렇게 돼 있던 거 같은데,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러니까 내년도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내년에 그렇게 편성하셨던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내년 계획은 50명으로,

○이은경 위원 50명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진행했는지, 한번 보고 싶고요.

지금 집행률이 한 65%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거 다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현재 지금 멘토링 활동은 1학기 16차수, 그다음에 2학기 16차회 해서 저희가 딱 12월 달 해서 이제 끝냈고요, 저희가 이제 끝낸 멘토링 활동비들을 지급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급률이 저희가 제출할 때는 11월,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사운영비를 1,000만 원을 전용하시고, 행사실비로 전용하시고 지금 80% 정도 집행하신 거 같은데,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일단 내역 주시면 제가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고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한 10년, 12년째 지금 학교에 같이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지난 4년, 지금 5년째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41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등 이전, 아니, 그 학력신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랑구가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어요,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보면 이제 어떤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이제 타 구보다 빠른 신장,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교육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임위에서 50억의 예산 중에서 5억이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지 못하신 내용이라든가 좀 더 전달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세하게 전달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편성했던 교육경비는 이제 그동안에 학생, 학교, 학부모님들의 의견,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금액을 편성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교육경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금액은 저희가 편성했던, 요구드렸던 100억보다 더 규모가 크지만 저희 중랑구 예산 상황을 고려한 이제 점진적인 증액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인 20억을 증액 요청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교육지원과는 물론 중랑구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랑구는 타 구에 비해서 노후된 학교가 월등히 많고, 그다음에 중랑구의 교육복지 우선 학교조차도 인근 동대문구, 노원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중랑구 같은 경우는 48개 학교 중에 26개소, 동대문구는 48개 학교 중에 10개소, 노원구는 94개 학교 중에서 18개가 복지우선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우선학교라 함은 그만큼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학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학력 신장에서 5억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의 5억이 삭감됐는데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는 정말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잘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 교육경비가 보면 정말 다 필요한 교육경비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경비들이 있었기에 지금 중랑 학교에 있어서 보면 교육발전이 있었던 것은 반드시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느린학습자에 대한 경계성지능인에 대한 이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이 또한 저는 제가 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정말 누구도 공평한, 평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육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온 자료를 보면 중랑구 교육정비보조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결손, 사회성 저하 등 교육력 회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023년도에 중랑구 관내의 학교가 일상적으로 교육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력 회복사업, 학력 신장, 방과 후 수업, 가사실 특별교실 조성 등 소규모 학교 환경개선 지원 등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종합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란다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이 삭감이 됐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 같았으면 정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동네가 움직였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날로, 보면 2019년에서 2022년, 불과 3년 아니, 4년, 5년 차를 보면 학력 신장이 지금 1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중랑구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이제 시작했는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돈을 투자하다 보면 당연히 아이들은 교육에 있어서 성장할 것이고, 지금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 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본 위원은 절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 교육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50억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랑구의 학교 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에 이제 48개의 학교가 있는데 40년 이상, 그러니까 1983년 이전에 지었던 학교가 무려 27개 학교가 이제 40년 이상이 지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년이면 주택으로 따져도 재건축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학교는 지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학교가 돼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아이들은 기다릴 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저희 중랑구를 통한 학교 경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경비 증액을, 물론 환경개선에서도 저희가 10억을 했지만 10억의 금액을 48개 학교로 나누다 보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중랑구 미래의 정말 핵심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에 대한 시설 투자,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학력 신장 투자는 멈춰선 안 될 것 같다고 교육지원과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과 쪽에서 지금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왜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상상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독서토론을 한 반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독서토론을 함께하고 싶은데 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조차도 성인을 위해서 증설을 해 가지고 반을 더 늘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교육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초․중․고 그리고 성인조차도 평생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육에서조차 만큼은 예산을 삭감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과장님 잘 살피셔서 정말 이 중랑교육에 있어서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145페이지 보시면 중랑 아카데미 운영 이 또한 4,000만 원 중에서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이 4,000만 원이 상임위에서는 왜 전액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중랑아카데미사업은 저희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학의 우수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관내에 있는 지역자원인 서일대학교하고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화여대, 고려대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관내에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일대하고 운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새롭게 50플러스 평생사업이라 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아카데미 2,000만 원 에다가 새롭게 2,000만 원을 추가해서 인생 제2막을 위한 사회참여와 평생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일배움사업과 동일 사업으로 간주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내일배움사업과 50플러스 평생교육사업은 전혀 틀린 사업입니다.

내일배움사업은 말 그대로 직업훈련입니다.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동안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50플러스 평생교육은 은퇴 후에 인생 제2모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인생 재설계, 사회참여의 의미인데, 제가 그런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렇죠.

내일배움카드와 중랑아카데미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업이에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또한 중랑구에 유일한 대학으로 있는 서일대와 함께 잘 협업하셔서 이 프로그램도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50페이지 보시면 합격예측 프로그램 모바일 DB 구축이 있습니다.

이 또한 보시면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이 또한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제가 합격예측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합격예측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을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합격예측 프로그램은 저희가 중랑구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대 1 컨설팅을 할 때 사용하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어야지 아이들의 상담 내용과 아이들의 성적을 가지고 합격 가능한 학교를 예측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모바일 버전을 구축했고 내년도에는 새롭게 구축한 그 모바일 버전에다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 강화시켜서 조금 더, 우리 중랑구에 저소득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1대 1 컨설팅을 받으러 왔을 때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특히 저희가 고입 컨설팅 내용을 이번에 추가하려고, 내년도에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실시 중에 있는 우리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학교예측 프로그램에다가 그런 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좀 더 학생들한테 특히 저소득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려고 준비했던 사업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렇게 통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면 혹시 유추되는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일단 합격예측 프로그램의 같은 경우는 이제 1대 1 컨설팅을 진행할 때 조금 이제 100% 이제 현행화 되지 못한 데이터베이스가 올라오다 보니까 합격에 대한 그런 정보가 조금은 잘못 전달이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정확히 전달하려면 이제 오시는 컨설턴트 분들이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합산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보를 파악을 시켜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금 더 현행화 시킨 DB를 구축하고 그 후년부터는 저희가 매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계약방법들을 상세하게 잘 면밀히 살펴 가지고 조금 더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사항들은 업체에서 미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께서 주로 소통하시는 연합회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중랑구의 교육발전이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하니 정말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지금은 학생, 학부모, 학교가 같이 삼박자가 맞아서 돌아가야지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과장님, 이 예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 삭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학교를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성인들, 어른들을 위해서도,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예산은 삭감돼서는 안 되니 이 준비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하셔서 삭감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41페이지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디 변경하는데 이렇게 5,500만 원씩 들죠, 변경하는 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최윤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면목7동 용마폭포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활용해서 천문과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용마폭포공원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시설이 바뀌려면 서울시에 있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예산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리고 147쪽에 현수막이 있는데 이게 한 80개 정도 돼요.

5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16개 동에서 한 번씩 해서 다섯 번 정도 하시는 모양인데, 뭐하시는데 이게 다서 번씩 필요하신 거죠, 내용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는, 16개소 같은 경우는 동 16개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웹자보나 프로그램홍보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또 현수막 홍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중에 특히 더 좀 모집이 더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5회를 책정했어요.

수업은 더 훨씬 많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뭐 줄일 수는 없는 거고요?

아니, 현수막을 어쨌든 좀 줄여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수막이 너무 많이 난무하는 거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러니까 저희 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소한의 또 숫자로 줄인 거고 저희가 더 줄일 수 있으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홍보를 열심히,

○위원장 최윤찬 과장님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하셨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은경 위원 추가 질문이요.

○위원장 최윤찬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 현수막 건으로 국장님이랑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 보니까 2등이에요.

처음 작년에 게첨한 수가 1,200건이고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받았을 때 작년과 좀 대충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넣으셨더라고요, 모든 과가 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여러 번 국장님,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건입니다, 현수막 게첨 남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저희 지자체가 불법 현수막을 지금 패널, 그 뭐라 그러죠, 범칙금 내는 거.

그거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게첨을 남발하는 거는 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줄여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하나도 나아지고 있지 않은 예산서를 보고 제가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현수막만 게첨하는 걸로 해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1쪽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19쪽, 21쪽, 24쪽부터 25쪽, 30쪽, 36쪽과 세출부분 157쪽부터 173쪽 및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125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노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보면 천 권 읽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좀 네이밍이 천 권 읽기 홍보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70이요.

이게 천 권 읽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권 읽기 사업은 저희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지금 진행하던 사업인데요, 금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천 권 읽기 사업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이제 사업을 뺐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으로 넣은 거고요.

지금 천 권 읽기 사업에는 총괄 운영은 이제 중랑숲어린이도서관에서 하지만 구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다 연말에 몰려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런 것도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 회의를 다 진행하셨나요?

집행률이 0으로 나오고요, 159페이지 보면 종교단체별 기념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20% 정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SH공사가 유치가 되고 저희 문화회관 분관을 지금 설치하는 문제데요, 금년에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내년에는 이제 가시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와 저희 중랑구, SH, 세종문화회관이 같이 운영체 결정을 위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금년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은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진행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휴 관광도시 중랑 경우도 집행률이 40%대인데, 이 건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휴 관광도시 중랑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12월 달에 지금 망우역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12월 달에 납부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소모품 부분도 12월 달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159페이지 종교단체별 기념행사 지원에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건은 지금 전년도가 66만 원에서 지금 예산액이 55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났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별 기념행사 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요, 금년에는 지금 실태조사가 3개소인데요, 내년에는 이제 시기가 점검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도래되는 게 지금 57개소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15년이 도래된 게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점검 결과 양호로 됐지만 이제 시기가 도래해서 점검을 해야 될 게 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건축사가 이제 시설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그 비용을 좀 포함을 해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15년에 한 번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그러니까 15년 이상이 도래된,

○이은경 위원 아, 도래된.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건축물이 하나 있어서 그거까지 포함해서 57개소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에 일반보전금, 공연은 다 하신 거죠?

이거도 집행률이 0으로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집행률이 0으로 나와 있는 거는요, 12월 달에 지금 행사가 잡혀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연주회와 그다음에 수시공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3일 날에 정기연주회가 계획이 되어 있고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이 대부분 연말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과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61페이지 보시면요, 중랑구 해맞이 행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보면 예산이 2,489만 원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489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요, 행사 내 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30명은 어떤 30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각종 축제 부분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 행사장 안전관리가 강화가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용역업체, 그러니까 행사관리업체에 그 운영인력들을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해서, 용역을 체결을 해서 행사장 주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안전요원을 지금 확보해 놓으신 상태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저희 이번에 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상임위에서 공동발의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처럼 이번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행사들, 3년 동안 행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489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거는 좀 더 대처를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방보다도 더 중요한 안전은 없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모자란 게 예방인데도 불구하고 안전을 위해서라면 이런 예산은 삭감이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종 행사를 지금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해맞이 행사는 산에서 개최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이 우선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모든 행정인력도 여기에 투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안전관리에 해줘야 될 부분들이 이제 저희 용역 인원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의 그 예산에서 좀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이제 연말행사라든가 신년행사가 굉장히 많이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은 정말 우리가 예방을 해도, 그러니까 중랑구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이런 안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도 저 본 위원 또한 이런 예산은 절대적으로 삭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각종 행사시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36쪽과 세출부분 177쪽부터 185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5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서울시에서 망우리공원 관리가 우리 중랑구로 이관돼서 우리가 망우리공원과를 새로 신설해서 이렇게 새로 신설한 업무의 어떤 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때보다 우리 중랑구로 이관돼서 할 때는 우리 중랑구가 실제로 망우리공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역사문화공원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부릅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중랑구에 오니까 더 촘촘해지고 더 서울시가 못 보았던 이런 상세한 사업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어떤 애로사항 같은 걸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실제로 부서가 만들어져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여러 가지 망우리공원에 대한 이런 거를 느낀 것들이 있으면 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권이 저희 구가 그동안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꾸준히 이제는 노력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관리권을 저희가 2020년 7월 달에 이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묘지관리권과 그리고 망우공간도 지금 위임을 받아서, 2022년도에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망우리공원과가 신설되면서 이제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블로그를 검색을 해보면 키워드를 망우역사공원으로 검색을 하면 2021년도는 300건 정도가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는 지금 1,000건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수기를 무인 계수기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평일에는 1,000명 그다음에 주말에는 지금 2,000명 정도 그렇게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 문화재청장을 역임하신 유홍준 교수님께서 이번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신간을 내셨는데 거기 한 85페이지에 거쳐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유퀴즈 온 더 블록’이나 이제 유튜브, TV 그리고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는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는 문화유산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망우공간의 건축물도 서울시에서 대상도 받고 이런, 특히 영면해 계신 50여 분의 이런 역사적 인물들이 재조명하고 이런 것들을 더욱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발굴하고 이런 일이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로 이관됨으로써 훨씬 재조명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신설 부서에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우리 구가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0위권 밖이지만 지금 뭐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이 우리 구에 있습니다.

잘 가꿔 나가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78쪽 주차장 조성이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죠?

이제 낙이망우 옆에 주차장 조성이 예산이 지난번에 저기가 돼서 내년에 이제 주차장이 드디어 준공을 하게 되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4월 달 준공 예정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78쪽 이제 주차장 조성에서 1억이 전액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뭐 CCTV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비용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인데요, 관제시스템과 CCTV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데 주차장은 만들어놓고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절름발이식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될 텐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떻게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액이 삭감이 돼서 주차장 예산을 우리가 줬잖아요?

주차장 예산을 줬어요.

줬으면 여기에 관제시스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운영을 할 텐데 주차장 예산은 주고 이거를 전액 삭감한다?

이게 너무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 이 시설이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되는 시설이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뭐 좀 이해가 안 돼서 상임위에서 이거 삭감하는 거는 어떤 사유죠?

왜 삭감한 거죠, 이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추경에 저희 2차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7,5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하라고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억 7,5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바닥 공사랑 전기 공사, 조경 공사로 이미 발주를 했거든요.

내년도 추가 예산 1억은 꼭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럼 그 사업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가 있고 이거는 그 시스템에 관한 공사, 그 예산에 품목이 틀리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바닥을 먼저 조성을, 주차면 바닥을 먼저 조성하고 이 기반 시설은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리를 했습니다, 공정을.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같은 178쪽인데 개관 1주년, 작년에 기념식을 저희들도 참석을 했는데 좀 성대하게 했었잖아요, 올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삭감은 됐는데 이 비용으로 뭐 할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근무를 줄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단순히 기념식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그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을 하고 체험부스도 운영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말을 저희가 이제는 평일 하루만 1회성 행사가 아니라요, 주말을 껴가지고 며칠 동안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념 1주년이라고 그러면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건데,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더 널리 알리고 행사도 좀 다양화하고 또 기간도 늘려서 하여튼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쪽에 8․15 기념행사, 그때 아마 저희 의원님들도 다 참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8․15 기념행사 때는?

그래서 굉장히 저희도 그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굉장히 잘 봤습니다.

봐서, 이게 전에 하지 않았던 이 망우공간 내에서 행사를 하면서 느낀점은 이런 행사가 오히려 이런 공간의 장소에서 하니까 뭔가 새롭고 의미 있고 이런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이런 행사를, 특히 의미 있는 8․15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특히 망우공간에서 한다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역사적인 거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삭감이 됐는데 이런 행사들도 아마 해가 바뀔수록 약간의 인상들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비 대여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해서 맡기겠지만, 업체에 위탁을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올해처럼 내년에도 이 예산으로도 최소한 그런 규모 정도의 행사는 해야 될 텐데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금 뭐 행사나 축제 때 안전 관리가 중시되고 있어서요,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오히려 지금 이제 앞으로의 행사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해서 안전에 대한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해서 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도 오히려 더 강화돼야 된다는 얘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중랑 망우 정말 뜻깊은 역사를 알 수 있게 정말 최선을 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죠?

중랑 망우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앞서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한 가지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1억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주차장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지난 추경 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장님과 같이 했었습니다.

5억 원의 예산을 올리셨을 때 이제 안타깝게도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차장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올려주신 주차장 조성의 예산이 반드시 있어야지 주차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관제시스템하고 이제 CCTV가 있고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기관에 위탁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안타깝게 과장님 좀 더 한번 자료를 잘해서 위원님들을 상임위에서 잘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CCTV나 이제 주차관제시스템이 없다면 이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제 위탁을,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운영도 불가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조성은 했지만 저희가 개방은 못할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럼 반드시, 본 위원 또한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이 없다면 그건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진짜 위험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리고 그쪽에 보면 정말 밝지 만은 않잖아요, 위치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끝가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 잠깐 추가 질문…….

○위원장 최윤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이제 만약에 주차장을 바닥면을 다 준공을 해놓고 그대로 혹시라도 방치하게 된다면 아시겠지만 저류조 공원에 있던 불법 주차한 건설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만약에 거기에 놓고 뭐 연락이 안 되버리든가 이제 장기 주차에 방치하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이거 과장님 명확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변에 저녁에 가보시면 불법 주차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주변에 특히.

그래서 만약에 그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법 사례가 나타날 게 불을 보듯 뻔한 현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이 정확하게 하여튼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잘해주시고 저희도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난번 주차장 예산 추경 때 과장님이 직접하셨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때 얼마에 올라왔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5억으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2억 7,500만 원 드렸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윤찬 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결위 때는 나머지 예산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했고 이 주차장 추가 공사비 1억은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저류조 공원에서 망우공간까지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 급해서,

○위원장 최윤찬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에만 하시고 보충으론 설명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거만 말씀을 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이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그 두 가지 사업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2억을 신청을 했고요, 지금 16억 5,500만 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는 이제는 구비로 편성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에서 내려온 교부금으로 쓰셔도 되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교부금은 지금 사업이 딱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는 쓸 수가 없,

○위원장 최윤찬 신청하실 때 거기 지정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을 그렇게 하셨으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러니까 재정 운영의 어떤 효율성이나,

○위원장 최윤찬 효율성을 얘기하시기 이전에 저희하고 약속한 거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럼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0쪽부터 21쪽, 25쪽부터 26쪽, 30쪽, 34쪽, 36쪽부터 37쪽, 세출 부분 189쪽부터 204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5쪽부터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평소에 궁금했던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중랑구에 지금 체육시설을 지을 때 어떤 장기 마스터플랜 같은 게 있습니까?

몇 년 단위로 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짓겠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딱 몇 년도에는 뭘 짓겠다, 뭘 짓겠다 이렇게 모든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큰 프로젝트 사업, 예를 들어서 면목유수지사업이라든가 뭐 면목 망우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충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모든 사업을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둔치에 내년에 건립을 준비 중인 파크골프장과 테니스장에 대해선 언제 계획을 하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김형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 7월경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체육진흥과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테니스장하고 파크골프장을 공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이 중랑천의 침수 피해가 많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 유지나 보수 같은 걸 하면서 혹시 주민들의 만족도 검사도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먼저 중랑천 침수 관련 경우는 저희가 중랑천은 한강도 마찬가지지만 1년에 한 1, 2회 전후로 침수된다고 가정 하에 저희가 시설을 설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일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세부적으로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더 완벽한 시설이 계속되는 그 예산을 들여서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좀 더 주민들의 요구라든가 그런 만족도를 검사하셔가지고 반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어린이축구 및 풋살교실, 축구교실은 제대로 진행하셨나요?

왜냐하면 집행률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금년 6월부터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6월 달부터 진행하신 거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이은경 위원 진행하셨는데 왜 집행률이 0으로 나올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풋살교실 말씀?

○이은경 위원 네, 어린이축구교실이랑 청소년풋살교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190쪽에,

○이은경 위원 네, 위쪽에 기타보상금으로 2개의 축구교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봤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은 저희가 6월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제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4페이지 보시면요,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제 계수조정을 해서 올라온 거를 보면 지금 3,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그 3,000만 원이 왜 삭감이 됐나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저희가 장미축제 전국 배드민턴대회 추진비인데요, 이 부분이 금년에는 저희가 5,000만 원에 추진했고요, 2021년에는 저희가 8,0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는 타 시․도에서 11개 시․도에서 78개 팀 156명이 참여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14개 시․도 161개 팀 322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두 번째 했는데 매년 한 절반 정도가 타 시․도에서 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이거를 꾸준히 해서 저희 장미축제하고 연결을 좀 해서 추진한다면 저희 구의 어떤 체육 관련 명성도 있지마는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어떤 우리 구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보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 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김민주 위원 보시면 전국배드민턴 개최 지원인데 그 전국배드민턴대회를 저희 중랑구에서 개최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혹시 중랑구에 배드민턴 회원으로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정회원이 약 3,0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회원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약 한 27개 클럽에 한 3,000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배드민턴협회장 주○○ 회장님, 맞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전에 그 분이 재임 시절로 계셨을 때 전국배드민턴대회에서 저희 중랑구가 우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전국대회는 제가 모르겠고 서울시대회 나가면 보통 입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민주 위원 이 배드민턴대회가 배드민턴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랑구의 대표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전국배드민턴 개최를 하는데 8,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중랑구 배드민턴대회도 아니고 전국대회인데 그래도 중랑구를 대표하는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본 위원은 안타깝고요.

과장님, 이거를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정말 심도 있는 계획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짜서, 중랑구의 구민들이 같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면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물가도 많이 인상된 상황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한 2,000여 명 내외로 우리 구를 방문해서 1박2일 동안 우리 구에 머무르면서 그래서 장미축제하고 거리가 약 한 1km 정도면 한 10분, 15분 내에 있습니다, 장소가 우리 장미터널 공간이.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훨씬 부가가치가 높으리라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유치했을 때 어떤 팀들이 또 왔는지, 저희가 전국에서 어느 도에서, 어느 자치구에서 왔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서 우리 행정재경상임위에서는 제가 이 자료를 요구가 와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예결위에서도 만약 이 자료를 달라 하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자료를 한번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저희 장미축제가 서울장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중랑구가, 그것처럼 배드민턴 또한 서울배드민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5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21쪽부터 22쪽, 28쪽, 30쪽과 세출부분 207쪽부터 21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권여권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3쪽, 25쪽, 29쪽부터 30쪽, 45쪽과 세출부분 219쪽부터 225쪽, 예비비 224쪽에 대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4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구정연구단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구정연구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0만 원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3년도에 4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부분이 이제 기존의 인력들이 2명이서 운영을 하다가 현재 지금 구정연구단 인력이 4명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든가 각종 연구과제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꼭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두 분이 계셨을 때 추진비가 지금 300만 원이었는데 네 분이 계셨을 때 지금 400만 원으로 올리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정연구단에서 일단 주로 구민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럼 식비라든가 차비라든가 이런 부수적인 비용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 위원 또한 근무 인원이 만약에 두 분이면 모를까 네 분이면 이 400만 원 예산은 추진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400만 원 예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는 우리 중랑구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 총괄부서입니다.

그 부모로서 또 모범을 보여야 되고 최소한의 꼭 한 100만 원 정도만 상향을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좀 자제를 하면서 인상을 반영을 했습니다.

꼭 좀 이 부분들은 아마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연구단이 주민과 함께 활발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4 같은 페이지에 참 좋은 중랑연구소 운영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 또한 전액이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보충설명을 하시거나 다시 한번 뭐 빠트리신 내용이 있다거나 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연구 이 사업은 2023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칭 참 좋은 중랑연구소를 하겠다라고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이렇게 좀 삭감이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정연구단이 기존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참여를 확대를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연구단을 운영을 하려고 이 부분들을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6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 또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용을 하고 주민들이 우리 연구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 연구단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개진함으로 해서 좀 실질적인 연구가, 학문적 연구가 아닌 쓸모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인력풀을 구성해서 각 동별로 한 세 분씩 48분을 인력풀을 운영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현안 과제를 연구할 때 한 세 분 정도를 같이 위촉을 해가지고 연구를 참여시킴으로써 좀 더 실효성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자 새롭게 신규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들을 좀 널리 살펴 봐주시고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새로운 업무추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중랑구가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의 뜻 충분히 알았고요.

충분히 심도 있게 잘 짜셔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중랑구를 위해서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예산 때문에, 중랑구의 예산을 부서에서 달라고 해서 다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짜여진 예산 내에서 이렇게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구정연구단이 비로소 이제 내년에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구정을 연구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하나의 구정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대로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구정연구단장도 올해인가요, 최근에 이제 올해, 전에도 연구단장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획예산과장이 겸임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죠?

그래서 구정연구단은 있었지만 실제로 활발하게 활동한 적은 본 위원이 이제 의정활동하는 동안에 그렇게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중랑구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거를 주민들과 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예산을 짜신 것 같고, 특히 또 구정연구단장이 새롭게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 연구단의 어떤 예산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이런 건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반드시 연구단이 업무를 해나가는데 있어 어떤 최소한의 비용이겠죠, 이제 업무추진비고 이러는데.

연구단이 해야 할 일은 실제로 많거든요, 과장님?

중랑구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주민과 함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한의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좀 삭감이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이러는데 연구단은 이제 어떤 진짜로 제대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뭐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마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혹시 설명이 부족했다든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하여튼 충분하게 어떤 어필을 해야 되는데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으면 구정연구단 예산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님들에게 구정연구단이 그동안에는 공급자 위주의 연구 과제를 많이 발굴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지금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 참여 조례라든가, 이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민참여제도를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구정연구단도 사무실 내에서만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연구 과제를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참여시키고 하면서 우리 구정연구단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우리 구정연구단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을 좀 더 살펴봐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실제로는 뭐 과장님,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명실공히 연구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단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이제 연구단장도 새로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연구단 운영할 수 있는 뭐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제대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액수는 많지 않지만 하나의 어떤 조직의 어떤 운영하는데 상당한 저해요인이 되는 이렇게 그냥 예산을 전액 삭감, 일부 삭감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액을 삭감해버리면 그 부서가 일을, 우리는 단을 만들어놓고 예산을 주지 않으면 그냥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일하지 말라는 거나.

그리니까 우리가 예산은 어느 정도 주되 제대로 일을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거거든요, 예산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구정 현안 연구, 구정 연구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시라 그래서 모든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월요일 아침까지 세부적으로 해서 좀 주시겠어요?

참여 인원이라든가 뭐 전체 다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윤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까지 보완자료를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빠르시면 오늘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 59쪽, 63쪽부터 6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5쪽, 30쪽, 37쪽과 세출부분 229쪽부터 236쪽 및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비 126쪽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포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운영이요.

보니까 올해 지금 사고이월 된 금액이 있습니다.

7,700만 원 해서 지금 2억 정도 안 쓰시고 집행률이 70%인데 이 사고이월은 어디서 이월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사업비가 이제 올해는 같이 시비 1억하고 구비 1억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그 중에서 시비 부분하고 그 사업비가 2월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이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포플에 관심이 많아서 품평회도 참석하고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SKU(Stock Keeping Unit) 50개 정도 해서 팔십 스타일이었나,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다 지금 마켓에 나간 상태죠, 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참석을 하셔서 보신 제품들은 일부는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은경 위원 지금 얼마, 몇 프로 정도 판매가 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산은 그 당시에 다 완료를 했고요.

지금 판매는 지금 되고 있는데 정확히 몇 프로까지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한데 지금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800장인가 만드셨나요, 전체 다 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셔츠하고 점퍼 쭉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정확히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숫자는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서요.

○이은경 위원 그래도 몇 장 정도 만들었는지는 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옷 종류별로 티셔츠하고 외투 이렇게 좀 있어서 그 상세내역은 제가 이따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하고요, 편집숍에 일부 이렇게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몇 장 만들었고, 어디에 루트를 통해서 몇 장이 판매가 됐고 이런 거 정리해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을 앞두고 지금 좀 워밍업 단계잖아요.

건립하기 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목패션진흥지구가 이제 올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앵커 하고 집적정보센터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클러스터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마트앵커는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이제 올해 가을쯤에 착공을 할 예정이었는데 SH하고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연내에 가능하면 이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집적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여름 때쯤 금천 솔루션 앵커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쪽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참 잘 되어 있고요, 금천이 지금 가장 먼저 오픈을 했고 지금 잘 자리를 잡지 않았습니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변에 대기업이 많고 이랜드나 나이키나 이런 대기업의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는 그런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첨단기업 유치업무도 추진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패션봉제와 관련해서 또 그런 유치를 힘쓰고 계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내 양원 자족시설에 지금 모다이노칩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면 저희가 거기도 이제 모다아울렛을 운영을 하고 유통부터 판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또 협업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떤 협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모다이노칩이 이제 본사가 양원지구에 건립이 추진되거든요.

추진되면 거기에 그쪽도 이제 패션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패션봉제산업하고 저희 지역하고 해서 지금 업무를 같이 유통부터 판매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해서 진행해나갈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교육, 이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중랑구가 자그마한 그런 소규모 업체들이 많지만 이제 단순히 오더를 받아서 생산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서서 교육,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런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교육도 금천 솔루션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요, 패턴 캐드라던가 그런 것들을 이랜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과 협업을 해서 그런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ODM으로 가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좀 다른 데를 벤치마킹 많이 하셔서 이왕 설립하는 거 좀 제대로 된 그런 패션봉제 앵커를 좀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에 233페이지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이 비교 증감이 거의 300%나 늘어났습니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전통시장 부분에 시비 보조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동원전통시장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이제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내년도 예산에는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축소된 거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지만 우리 이은경 위원님이 패션봉제 쪽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전문성도 있으시고 그러신 거 같은데, 내년에 아마 모다이노칩이 착공할 거 아닌가요, 내년에 착공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저희 중랑구와 업무협약 통해서 일자리창출도 우리 중랑구민들을 이렇게 업무 협약하신 적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있습니다.

우선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경보 위원 네, 채용하는 거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이제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패션봉제 쪽에 많은 소규모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뭐 우리 중랑구가 거의 1위라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 정도로 많은데 실제로 패션봉제지구로 지정이 돼서 이렇게 되면 진흥지구로 지정이 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도 지금 건립하고 있고 하는데, 모다이노칩도 혹시 업무협약이 돼서 일자리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생산품목을 연결해서 하청을 연결을 한다던가, 아까 말씀하신 기업처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 소규모 영세업체들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일자리 업무협약처럼 그런 것도 모다이노칩이 들어오면 업무협약을 통한 서로 상생하는 이런 것도 혹시 또 가능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다이노칩이 이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 관내에 서일대 의상학과도 있고 저희 주변에 서울여자대학 이렇게 쭉 있는데요, 거기랑 이제 협업을 해서 일단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저희 구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세 공인들 봉제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하고도 이제 협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229페이지요, 첨단기업 유치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230페이지에 면목패션 특정개발진흥지구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공용장비실 운영 이 세 가지가 삭감이 되셨는데, 실제로 SK V1인가요, 지금 두 번째 된 게 SK V1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SK V1입니다.

○최경보 위원  우디안 쪽이 원이고 먼저 했던 게 이름이 전에 처음보다 바뀌어서 이름들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데시앙 플렉스.

○최경보 위원 네, 그때도 이제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민선6기 때부터 굉장히 어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거를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이제 첨단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거 원이나 투 부지할 때도 많은 노력을 좀 하셨죠, 과에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경보 위원 기업 유치를 하시기 위해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공이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여러, 지금 이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패션지구 건축물이 전체가 준공이 되면, 그런데도 실제로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여기에서 만들고 판매하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서 수출도 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하나로 돼서 만들고 하여튼 판매도 하겠지만 외국의 바이어들이 이곳에 오면 여기에 많이 만들어져 있는 여러 젊은이들이 이제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한 적이 전에 한 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실제로 다른 과의 그런 업무추진비보다는 굉장히 좀 과장님, 광범위하고 폭넓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원지구 첨단시설 유치해 갖고 이제 업무추진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제 또 판단을 하셔서 이렇게 삭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첨단유치나 기업들하고 관련 이제 유치 협약을 추진하든가 그러한 부분이 이제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더 좀 많이 소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최경보 위원 업무추진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트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경보 위원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의 업무추진비지만 다른 부서보다 업무추진비가 좀 많은 것 같지만 500만 원으로 수 억, 수십억을 여러분들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업무추진비라는 게 많으면 더 좋고 뭐 적으면 적은 대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게 예산에 맞춰서 운영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하여튼 업무추진비가 다른 부서보다 많다고는 하지만 업무추진비를 그만큼 많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중랑구를 위해서 수억의 가치, 수십억, 수백억의 가치를 창출해 내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도 좀 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제 지역구에 있는, 망우본동에 있는 공용장비실 운영에 관한 건데요.

2억 2,000만 원 전액 삭감하면 이거 운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전체가 민간위탁 2억 2,000만 원이라 그게 이제 없으면 저희가 운영을 못 하게 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중단해야죠, 예산 전액 삭감되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지금 현재 이게 위탁기관이 어디죠, 현재 위탁기관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한국봉제산업협회하고 지금 위탁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실제로 이제 본 위원도 거기를 가끔식 방문을 합니다, 일자리가 1층에 있고 장비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의 일자리도 있죠, 거기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방문을 하는데, 그 재단하는 첨단 기계를 아마 시비 지원으로 설치했을 겁니다, 전체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마 상임위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특정업체들 위주로만 이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홍보가 많이 돼서 우리 영세업체들이 모두가 비용을 아껴가면서 거의 재단기가 영세업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어떤 이용하는 업체만 일부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게 전액 삭감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공용장비실을 운영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 봉제산업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지역 관내 영세봉제산업 운영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업체가 이제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올해 이제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개선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가 개선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경보 위원 실제적으로 이거 전액 삭감하면 고가의 장비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재단기 같은 것은 아주 고가의 장비고 첨단장비 같아요, 재단하는 거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당장 스톱시켜야 된다면 얼마나 이게 더 예산 낭비입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과장님 우리가 아무리 위탁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현재 그 장비실을 운영하는 봉제업체들의 평가가 저는 있을 것으로, 어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평가나 만족도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는 위탁을 줬지만 조사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를 한 게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위탁 체결을 하면서 그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1년을 하고 이제 1년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지금 결정이 돼서 그때 민간위탁을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실제로는 이제 우리 부서는 그 공영장비를 운영하시는 우리 중랑의 업체들한테 ‘이 시설을 이용해 볼 때 불편하심이 무엇입니까?’ 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느 것이 가장 불편하고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런 것을 들어서 2023년에는 개선해야 돼요.

개선해야 되고, 이제 거기 근무자의 친절도, 근무자의 태도, 이런 것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불친절하거나 어떤 억압적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위탁업체를 바꿔야죠.

과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최경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시스템이라든가, 그 분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올해 이제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홍보 부분도 좀 덜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어떤 점이 좋고 불편한지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조사가 일부만 돼 있고 지금 아직 그런 게 파악이 정확히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의 구가 강북 쪽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봉제산업이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저희가 공용장비실을 강북 8개 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늦게 시작을 한 경우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완벽하면 좋겠지만 그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좀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공감을 하고요, 개선책이라든가 앞으로 나아갈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최경보 위원 패션지구가 준공이 되면 공용장비 그쪽으로 옮겨 가시죠, 여기에 계속 남게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스마트앵커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보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스마트앵커가 이제 되면 그쪽에 어차피 다 포함을 시키게, 집적으로 이렇게 다 포함시키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장비를 다 구비해서 설치한 지가 과장님 1, 2년밖에,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아직 채 1년이 안 됐습니다.

○최경보 위원 1년이 안 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경보 위원 작년에 해놓고 이거를 전면 중단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오는 손실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손실도 말할 수 없을 거니와 이런 장비를 다 설치해 놓은 시스템을 갖춰놓고 그거를 이용 못하고 완전히 중단해 버린다면 거기에 크나큰 모순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문을 닫는 거는 괜찮아요, 저는.

뭐 그거는 맞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고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거를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에 보완을 시정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전부 삭감해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큰 어떤 시설적으로도 낭비이자, 어떠한 큰 매몰 비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중랑에 있는 봉제 영세업체들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좀 인지하시고, 이것도 저희 특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을 위해 애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저희 존경하는 최경보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보충질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31페이지 보시면 공용장비실 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 2,000만 원이 전액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혹시 저희 ’22년도에 보시면 봉제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상준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490여 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패션봉제 제조업체가 중랑구에서 73%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체 제조업의 7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공용장비실이 재계약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은 언제 하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올해 11월 17일에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상임위에서 보고 안건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된다면 이거는 계약을 파기하라는 뜻과 같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따를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따를까요?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위탁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예산을 그쪽 수탁업체에서 저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주 위원 중랑구에서 이게 73%라고 하면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봉제업체에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액이 삭감이 됐다고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앞서 존경하는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아무래도 예결위에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81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 21쪽, 25쪽, 28쪽, 30쪽, 37쪽과 세출부분 239쪽부터 25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39페이지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이 있습니다.

상임위 심사에서 올라온 거 보면 강사료가 50%가 삭감됐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패션봉제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패션봉제교육은 저희 목적은 우리 구의 봉제업이 우리 구 제조업의 71%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봉제산업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저희 구로서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전시켜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이제 지역주민의 일자리 제공하고 봉제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패션봉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71%를 차지한다면 그거는 정말 주민들, 구민들의 일자리창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연계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패션봉제교육장 강사료가 50%가 삭감이 됐는데 혹시 50%가 삭감이 된다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패션봉제교육장의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또 지도하고 강의해 주시는 분의 인건비가 50%로 삭감된다는 것은 그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또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기술을 배우다 마는 중간에 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어려우신 분들이 기술 하나 습득을 해서 또 뭐 다른 좋은 직장을 찾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 기술 하나 정도는 배워놔야 또 이 사업이 호황기에 접어들면 그분들도 또 생계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인건비라든가 보면 공공요금들 안 올라가는 게 없죠.

인상이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 242페이지 보시면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에 있어서 지금 그것 또한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다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이 이동노동자 쉼터를 왜 만들어야 된다, 왜 이거를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들은 사회 필수업무 종사자 중의 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은 재난이나 우리 사회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사회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분들은 자신보단 타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분들이 2021년, 작년만 해도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4만 명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43만 명이나 증가하고 있고, 또 물론 이 사람들의 특성이 앱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숫자로는 중랑구의 몇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잡히지 않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좀 편히 쉬어야 할 공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울 때나 추울 때 공중전화, 지금 현금인출기 부스 뭐 이런 데 몸을 위탁해서 좀 쉬었다 가는 그런 지금 현재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도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걸 보면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고요, 또 저희가 생각해 볼 때도 그런 부분은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주 위원 현재 관내에는 쉼터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이동노동자 쉼터는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만약에 상임위에서 대부분 다 50%가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 예산으로 만약에 노동자쉼터를 운영을 한다면 운영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노동자분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목소리로 다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봤을 때 이 운영함에 있어서 50%를 삭감을 한다면 이거는 운영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노동자분들을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를 잘해보고 예산이 만약에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이 또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잘 계획을 하셔서 노동자분들께 정말 좋은 환경을 잘 만들어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서 패션봉제 강사에 대한 민원이 올라온 걸 봤습니다.

그게 무슨 건이죠?

강사의 횡포 같은 거 같던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 이제 같이 교육을 받는 사람 중의 한 분이 좀 독특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장하시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확하게 현재 기억은 못 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억울함을 어디에다 호소는 하고 싶고 또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과 좀 다르게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러 건 올리신 것 같아서, 너무 길어서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강사분의 횡포로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

이 건은 좀 정리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청년 지원프로그램 활성화가 있습니다.

보면 행사운영비로 창업아카데미랑 창업특강 및 멘토링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하신 건가요?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던데,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 집행률이 지금 11월 기준으로 3.14%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부분은 사무관리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을 해서 경쟁이 붙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사항을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신청한 기업이 1개 기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그런 잔액이 좀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창업아카데미 용역비를 용역 이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을 완료를 하고 12월 중에는 최종 한 95%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사업을 좀 늦게 종료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표시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은경 위원 그 밑에 특강과 멘토링도 같은 경우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특강했던 그런 결과보고서 있으시면 제출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최윤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 25쪽, 30쪽, 37쪽과 세출부분 255쪽부터 262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를 위해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자분들께.

258페이지 보시면 지금 먹골청실배 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홍보 및 소모품비가 4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전에 앞서 이 먹골청실배 브랜드의 지금 인지도가 어떤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먹골청실배가 저희가 2020년 10월에 상표권을 등록을 했고 주민들에게 알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린이들이나 교육을 할 때 먹골청실배에 관한 홍보물들을 배부를 해서 먹골청실배에 대한 우리 중랑구의 자긍심도 높이고 역사성, 배나무가 우리 중랑구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성이랄지 우리 중랑구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들이 좀 꼭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홍보물 및 소모품이 있습니다.

그 소모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로 리플렛 제작을 하고 또 에코백이라고 해서 작은 가방을 또 소모품으로 만들고요.

또 배나무를 상징하는 배 박스도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자들이나 서울도시농업박람회나 우리 분양 행사를 할 때 이런 홍보물들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 홍보물이나 지금 리플렛 제작이나 에코백, 배 박스를 만드는 데 지금 예산을 400만 원 잡으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259페이지 간판 및 안내판 제작 보시면 그것 또한 상임위에서 5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 간판이나 안내판의 종류, 그 디자인은 어떤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 비용은 저희가 도시농업복합공간이 올해 준공을 해서 내년 4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건물이 지어지는 그 건물에 저희들이 간판을 제작을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그냥 일반 플라스틱 재질이 아니고 저희가 그쪽이 이제 산 쪽에 있다 보니까 LED 화면이랄지 불빛도 좀 넣고 해서 재질이 약간 스테인리스 형으로 해서 건물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좀 멋진 간판을 제작해보고자 지금 뒤에 청남공원 쪽에서 올라오는 방향으로 1개가 필요하고요, 밑에서 올라가는 방향에서 초지광장에서 보이는 정면에서 보이는 간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0만 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가구 등 물품구입비에서도 또한 3,0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민주 위원 예산을 잡으실 때 그 산출근거를 제가 지금 받아보았는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민주 위원 이게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시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개관을 하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설계를 맡겨서 그 설계에 의해서 짜여진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품들이 각 씨앗도서관이나 교육장이나 부엌에 각각 필요한 가구들, 소모품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내년에 개관을 하게 되면 이 예산 이제 초기투입비용이기 때문에 멋지게 잘 복합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260페이지 보시면 텃밭 음악회, 나눔 행사 등 행사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 전에 과장님께서는 그럼 이 텃밭 음악회라든가 나눔 행사, 이런 행사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복합공간이 내년에 이제 새로 신축이 되면서 주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떤 형태로 요청을 하시는지 여쭤봤을 때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체험교육을 하면서 같이 문화행사도 같이 좀 겸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텃밭, 도시농업센터에 이루어지는 작은 소소한 교육을 겸하면서 음악회 행사도 같이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행사를 같이 좀 교육할 때 꼭 해 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도 2년 전에 식물 쪽을 텃밭에서 재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신선한 정말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회나 나눔 행사, 행사를 나눔으로써 이제 큰 홍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민주 위원 구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도시농업에 저는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도 이뿐만이 아니라 도시농업과에 관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구민들의 정말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 과장님 이하 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연초에 텃밭을 분양할 때 분양을 희망하는 분의 경쟁률이 한 몇 대 몇 정도 되죠?

특히 이제 우리 청남공원 주변에 있는 텃밭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청남공원 있는 쪽에 있는 농장이 1농장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중랑행복1농장은 저희가 7대 1의 경쟁률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갖고 있고 주민들께서 분양이 되셨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만이라도 여력이 되고 부지가 좀 확보가 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좀 농장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께 그런 행복감을 좀 더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복합공간이 준공이 되면, 이제 준공이 최초로 1호로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준공이 되면 아마 그 속에서 교육, 홍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담아내실 거죠, 그 안에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 네, 교육도 이제 많이 하시게 될 거고, 전문가들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이제 모든 사업들이 최윤찬 위원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에 좀 많이 편중돼 있습니다.

공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텃밭 음악회, 텃밭 음악회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제가 상세하게 몰라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텃밭 음악회는 텃밭에서 하는 음악회라기보다는, 행사성 비용이라기보다는 도시농업복합공간이 내년에 저희가 이제 센터가 지어지고 개관을 하면서 거기에 도시농업에 대한 체험교육, 또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들이 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서 텃밭과 연계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굉장히 주민들이 우리가 분양을 하면서 행사를 하다 보면 문화행사하고 같이 좀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저희가 작은음악회를 같이 곁들여서 교육과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작은음악회를 저도 이렇게 뭐 여러 장소에서 작은음악회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도심 안의 건물 내에서 하는 거하고 또 도심 그 밖에, 이제 밖의 공간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저희가 이제 망우공원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이제 텃밭에서 공연한 거는 한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잠깐, 그때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했는데 그 공간에 따라서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공간이나 건물 실내에서 하는 공연, 똑같은 공연인데 하는 것과 망우공원에서 올해 하는 거 그런 공연, 그다음에 이제 텃밭은 한번 잠깐 봤는데 텃밭 어떤 공간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과실수도 보고 텃밭을 보면서 하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 주민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느끼는 감수성이나 감정이 굉장히 다를 거라고 봐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야외에서 어떤 공간에서 공연하는 거 보면 훨씬 더 멋지게 보이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 그리고 그것이 이제 받아들이는 느낌 자체가 상당히 똑같은 곡을 연주하더라도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민들한테 큰 어떤 비용이 아니라면 이런 작은 공연들은 공간 이동을 해서 여러 공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한테도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 음악을 통한 어떤 힐링이거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도시농업복합공간 건물 안에서 하는 음악회도 물론 의미가 있겠지만 건물 밖에 있는 저희가 텃밭도 조금 있습니다.

그 텃밭하고 같이 연계해서 텃밭에서 하는 그런 교육은 우리가 도시농업복합공간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 굉장히 감수성이랄지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음악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은 단순 행사성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이 연관해서 이런 음악회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보 위원 네, 물론 주민들도 오시겠지만 어린이들, 청소년들도 이렇게 초대해서 그들에게 맞는 그런 음악 이런 거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도 어린이들도 안정되면서 어렸을 때 들은 그런 음악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음악이 내가 어렸을 때 들었을 때 내 어떤 머릿속에, 마음속에 각인되고 이런 음악들은 아무리 어른이 되도 안 잊어버리거든요, 그 음악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여튼 예산 투자가치,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그런 음악에 대한 것들이 전해진다면 그 예산의 어떤 액수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먹골청실배도 마찬가지로 먹골청실배도 저희가 중랑구에만 있는 특산물입니다.

다른 구에는 없는 그런 배나무를 저희들이 먹골청실배라는 브랜드로 이미 상표권도 등록을 했고 우리 중랑구 자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홍보비고 그다음에 도시농업복합공간에 들어가는 가구비용이랄지 음악회 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들은 우리가 어린이들 교육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내년에는 이제 초기투입비용이기 때문에 꼭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 배나무도 이제 여기 앞에 공원 옆에 우리 시조목이라고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시조목이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시조목이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최경보 위원 그리고 이제 8대 의원이신 우리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굉장히 많이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이 먹골청실배에 대한 이 보존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많이 질의하고 이렇게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마는 하여튼 또 예산에 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특위 위원님들과 잘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 기획재정국장인데요, 도시농업복합공간이 이제 건립되는 원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액 삭감된 부분은 일부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물론 지역의 뭐 다양한 기부를 받아서 음악회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복합공간이 원년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운영을 좀 퀼리티 있게 하고 또 외부에서도 와야 우리 중랑을 또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은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청실배 중랑구의 재배면적이 얼마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먹골청실배 면적은, 그 면적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저희가 한 12개 농가 정도 농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12개 농가에서 전부 다 청실배를 재배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서 만들어지는 배는 먹골청실배라고 저희가 통칭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배의 종류에 관계없이 청실배로 통일한다는 말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배의 종류는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배의 종류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우리 중랑구에서 생산되는 배는 먹골청실배다라고 통칭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 종류에 관계없이 청실배라고 상호를 붙여도 되나요?

그거는 상표법 위반 아닌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합니다.

○위원장 최윤찬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청실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까지는 뭐 노고가 많으신데요, 청실배 재배면적이 얼만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을 갖다 쓰셔도 되는 건가 해서요, 제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 청실배는 저희들이 중랑구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 특산물에 대한 홍보비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지금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그 농가에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약간 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걸 상표등록까지 하시고, 이게 예전에 중랑구의 재배면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배에 대한 재배면적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최윤찬 그런데 지금 다 이제 뭐 도시화가 돼 가서 재배면적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재배면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절대 청실배를 다 재배할 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배라는 게, 배도 마찬가지지만 계절하는 시가가 다른 수 있고 저장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이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최윤찬 제가 아는 상식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이 청실배를 위해서 이렇게 일단 브랜드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지만 예전에 먹골배가 있을 때는 정말 재배면적이 많으니까 그건 가능했었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지금은 면적도 얼마 남지 않고 또 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하셔가지고 월요일 날 오전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먹골청실배라는 것은 중랑구의 상징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물론 상징성을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존중은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최윤찬 그런데 어느 정도 아셔가지고 뭘 이렇게 하셔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 쓰셔야지.

그렇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네, 그리고 어쨌든 재배면적하고, 어쨌든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6쪽부터 17쪽, 21쪽, 23쪽부터 25쪽, 26쪽과 세출부분 265쪽부터 26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하 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늘 지적하는 재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관내업체들에 대한 계약, 많이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퍼센티지도 많이 올라왔는데 2023년에도 우리 중랑구에 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들에게 일자리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직원들하고 세심히 살펴서 관내업체가 많이 잘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경제도 좀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2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무1과장 공석 중으로 겸임하시고 있는 세무2과장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1쪽, 23쪽, 25쪽부터 26쪽, 30쪽과 세출부분 271쪽부터 276쪽과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5쪽, 21쪽, 25쪽부터 26쪽과 세출부분 279쪽부터 2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가장 격무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뭐 또 잘 인정해 주지도 않고 잘못하면 욕먹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서이신데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부과도 하지마는 징수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집행률도 이제 뭐 징수율도 그렇게 높지 않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근무하시는데 그래도 용기 잃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림을 하려면 또 돈도 필요합니다.

세금 잘 걷어야 또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이신데 어떻게 보면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도 힘내시고 또 세금 부과하지만 징수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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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고강섭    김민주    신예진    이은경

최경보    최윤찬

○전문위원

황동원

○출석공무원   15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육청소년과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일자리창출과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  과  장         장  영  식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