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일(목)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2면

(10시15분 개회)

(제258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58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동료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한 지 6개월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추경안 심사, 결산안 심사 등 굵직굵직한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느라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구정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160억 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약 12%가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이 대거 편성된 사상 첫 1조 원 대 예산안 심사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무엇보다 물가인상과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도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과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됐는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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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행정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전출금 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심사 종료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함께 심사하되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해당 부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국장께 듣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며 필요시 배석한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심사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희 감사팀장입니다.

조철 조사인권팀장입니다.

유정상 민원관리팀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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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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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57쪽에서 60쪽까지 감사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저는 약 2분간만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해야 되고 통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발언하겠습니다.

자, 나은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재경 위원장님은 국민의힘당 위원님이 아니라는 것을 숙지하시고 중립적 위치에서 위원회 운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부위원장이나 상임위 위원님들과 의논이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안 순서를 바꾸고 의사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께서는, 약 6개월 동안 지켜보았지만 의사진행 하시다 정회하고 국민의힘당 다섯 분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장으로 가셔서 의논, 공론을 해 오셨고 물론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양당 체제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머리로도, 가슴으로도 이해하고 지금껏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29일에 의결하기로 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예 논의도 없이 산회시켜버리는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것에 전 행정재경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벌어진 현 상황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어서 유감스럽게도 발언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깝고 본 위원과 김미애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이상 3명의 의원은 마음이 몹시 불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3장 제43조 조문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 김미애 부위원장님도 위원장님께 여러 차례 부탁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과 함께 협의해 달라고 요구도 했었지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 순서에 대한 조정 내용은 누구와 의논하셨습니까?

국민의힘당 위원님 다섯 분과 논의하여 결정하셨나요?

저를 비롯한 민주당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가 마지막 상임위 일정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변경사유를 저희하고 동의얻는 시간을 놓치셨다면 고형철 국장님, 이유경 과장님을 나가시라고 하셨을 때 그때만이라도 저희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이런 상황은 없었다고 봅니다.

두 번째, 협의의 주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었어야 맞고 의안 순서나 조정 등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셨어야 옳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 함께 가야 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실생활의 복리를 증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의무와 책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부탁드리며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꾸준한 소통을 통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상대한테 그렇게 비춰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는 우리 위원들과 함께 협치하고 소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글쎄요, 뭐…….

저도 사실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감사에서, 감사하기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니, 지금 자꾸, 자꾸 그냥 이거 가지고 계속 우리 가지 맙시다.

○나은하 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도 29일의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나은하 위원 다 속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날 상황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네.

○나은하 위원 네,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본 위원은 오해가 좀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되어 본 위원도 안타까운 마음과 시간을 갖고 간담회나 뭐, 따로 의견을 좀 더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좀 시간의 시급성을 생각해서 지금 직원분들도 이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우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중에 청렴도 향상 추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청렴 콘서트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원래 하던 사업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해 보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원래 진행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900만 원으로 이렇게 새로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제외하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선관위 관련해서 법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좀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진행, 고발 관련해서도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협치과에 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다루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은 선관위에 문의나, 문의를 혹시 하셨는지,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 부분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현재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마을협치과 선거법, 또 관련 담당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아직 계획으로 둔 단계라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할지는 그 시점에 가서 좀 해 볼,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이게 청렴 콘서트 세부산출내역서를 좀 받아봤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홍보 및 행사 현수막도 10만 원씩 6매가 지금 잡혀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물론 이 사업을 위해서 홍보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총,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총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가 보면 감사라든가 청렴도 향상 있고 그다음에 인권 관련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직기강이라든지 그런 기획, 점검 아니면 또 이런 각종 민원처리, 이제 크게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민원이나 뭐, 이렇게 불편사항이나 뭐, 어떤 사업이 잘 진행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기관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청렴 콘서트 자체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청렴해 보이지가 않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감사담당관의 업무로서 감사를 잘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이런 콘서트를 벌이, 예산을 또 새로 편성을 해서 콘서트를 벌이면서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아까 선관위 관련돼서 문의도 하셨는지 그렇게 질의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실 제목이 청렴 콘서트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지난번 의회 때도 한번 좀 말씀 계셨는데 이런 각종 민원처리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주민들과 좀 소통하면서 어찌 보면은 그런 상황극이라든지 역지사지(易地思之)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저희가 처리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민원인 입장에서 또는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서로 이해하고 어떤 소통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좀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물론 청렴도 향상에 대해서 매년 감사원이라든가 권익위에서 기관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도 이런 부분도 많이 좀 요즘은 중요시해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청렴 문화 확산이라든가 이런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또 일환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또 추가로 민원관리,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부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또 중랑마실 민원처리 우수 사례집을 미제작해서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왜, 미제작이 된 어떤 이유는 또 따로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걸 격년으로 해서 2년에 한 번씩 그런 사례들을 해서 저희가 발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이번 연도, 다음연도는 해당,

○감사담당관 임출빈 제작 안 하는 걸로, 네.

○신예진 위원 네, 격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또 중랑마실 관련해서 또 왜 언급을 드렸냐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계속하던, 해 오던 사업이죠, 중랑마실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계속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뭐, 주민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의견, 감사담당관에서 주민의견을 이렇게 청취하고 소통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지역 협치나 자치회관 관련 주민자치회 그리고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유 공간 마을활력소 등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 마을협치과 그 부서가 주민과 좀 이렇게 더 가까운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랑마실 사업이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소관인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좀 드렸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업무가 크게 보면 감사기능, 청렴, 물론 조사 이런, 있지만 특히 지금 현 시대에 보면은 민원관리 그다음에 어떤 민원처리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더욱더 그 부분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을협치과에서도 물론 이제 마을회라든지 협치의 어떤 그런 분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는 다양한 또 분야,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면 청소 아니면은 뭐, 도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별로 소규모로 그런 민원이라든지 현장을 좀 나가서 보고 직접 들어볼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물론 그 전에도 과거부터 제목은 다르지만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구청이 직접,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에서 보고는 받고 계시지만 또 현장에서 목소리 들으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접 나와 보세요.’ 해서 좀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또 구청장님 눈으로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환으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좀 중복되어 보이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부서 간에 좀 조율을 하시는 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 좀 조율이 필요해 보이고 아까 청렴 콘서트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좀 제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신예진 위원 네, 좀 이렇게 선관위나,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신예진 위원 좀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전유정 위원 저도 동료 위원님과 같이 중랑마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2022년도에는 마을협치과에서도 같이 진행을 했던 사항이고 받아본 자료를 보니 행정지원과에서도 협조를 받고 있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협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소관 부서에서들도 다 이렇게 협조를 받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오로지 운영하는 행사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봐서 저희 업무 중의 하나가 이제 아까 민원처리,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다 보니 이 마실도 하나의 민원 청취 소통의 어떤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에서 분야별로 하는 동 마실에서, 물론 마을협치과에서 했지만 물론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뭐 청소라든지 그때는 또 해당부서를 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가 또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형식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그게 좀 다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행정상 자료를 받아보니 너무나 다른 부서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전유정 위원 뭐, 마을협치과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마을 마실에 관련된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전유정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중랑마실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처럼 왜 감사담당관이 총괄하게 되냐면은 그 현장에 나가다 보니 각종 민원 질의라든가, 물론 즉시 답변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드백을 해 드리고 그래서 저희 부서가 역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떤 마실을 할 것인가는 저희가 금년부터 지금부터 부서별로 어떤 현장에 나가본 사항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해가지고 또는 내년도에 어떤 사업 진행과정에서 현장에 구청장님이 직접 목소리를 듣고, 들을 필요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지금 딱히 뭐, 어떤 분야나 정해진 건 없지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지금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 두 분께서 중랑마실에 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저 역시 이것도 관심 있게 봤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사실 이 중랑마실은 지금 마을협치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부서를 마을협치과라고 파악이, 옛날에 있던 걸 다 분리시켜서 부서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또 감사담당관에서 이 마을, 중랑마실이라는 걸 운영한다는 것은 무슨 감사에 필요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건 맞지 않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원화시켜 주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아까 청렴 뭐, 그것도 마찬가지고 자꾸 부서는 디테일하게 쪼개놓고 자꾸 사업은 막 병행해서, 막 중복돼서 각 부서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건 옳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본연의 의무를 할 때 꼭 이렇게 이런 것까지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 의심스럽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사담당, 우리가 어디까지 담당, 담당관께서는 어디까지 담당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업무에 대해…….

○주덕성 위원 업무 영역, 네.

공무원 전체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구청장을 포함해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특히 상위그룹에 있는 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그런 분들은 감사한 기록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뭐, 이건 공적인 업무든 사적인 업무든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적 업무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 저희는, 네, 감사담당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리 구청, 구 본사 각 부서하고,

○주덕성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다음에 이런 주민센터, 동 주민센터하고,

○주덕성 위원 잠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주덕성 위원 그럼 감사 대상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주덕성 위원 동 주민센터 구청 직원들만 내지 그럼, 구청 직원 아닙니까, 구청장도?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업무적으로 추진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구청장도 구청 직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위임받은 사무를 하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네, 감사 대상이 아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렇죠, 네.

○주덕성 위원 감사 대상 아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러니까 물론 필요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하지만 대부분 다 위임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다 부서별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게 업무가.

○주덕성 위원 그럼 다 해야죠?

위임돼 있으면 해야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위임된 사무가 있기 때문에 부서와 동 주민센터, 공단, 재단 그다음에 위탁 사무, 그다음에 이런 각종 보조금 단체 그런 데는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하부조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주덕성 위원 단체장을 지칭했잖아요, 제가 이미.

○감사담당관 임출빈 단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고요.

○주덕성 위원 아니, 우리 자체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대부분 업무가 위임이 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덕성 위원 우리 자체 내에서는 같이 할 수 없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거의 발생할, 거의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 편성하고 뭐 하느라고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내년 ’23년 예산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구청 전체적으로는 한 1,112억 정도 증원, 증감, 증가가 됐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다행히 이렇게 감소한 부서도 있네요?

감소한, 1,000만 원 정도 올해 대비 감소시켰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주로 용역비 3,500 안 나간 거 그거 얘기를 좀 했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용역비는 단발성으로 끝난 건가요, 아니면 또 반복사업으로 또 어느 날 또 시작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게 용역이 인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법적으로 5년 계획을, 중장기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5년에 한 번씩 이제 순환된다 이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뭐 그 경비 주는 데 대해서는, 경상비 주는 데 대해서는 반갑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사업명세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사업명세서 60쪽 한번 봐봐 주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지금 작년도에는 인원이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지금 늘어났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현원이 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증원됐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직렬이 어느 부분에서 증원이 된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이제 행정직인데요, 대부분 저희가 이제 감사 업무에, 물론 전문직으로서 토목, 토목직이나 이렇게 기술, 건축직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의 대부분 다 행정직입니다.

○한성수 위원 행정직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증원된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민원 관련 업무가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행정,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사무행정직이란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일단 이렇게 기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건비 늘어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곳곳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어떤 인건비, 인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행정직에서 늘어났다 이 얘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아니, 6쪽.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마실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니까 ’22년 추진실적 151회라고 나와, 이게 누적, 누적 아니에요?

’22년 추진실적 151회.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한성수 위원 누적을 마치 2022년, 2년에 다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적어 놨다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22년 실적입니다, 이게.

○한성수 위원 이게…….

올해 실적만 151회라는 거예요, 이게 누적인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2019년부터, 죄송합니다.

2019년부터 누적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리고 2019년이 아니지 않나요?

1차 중랑마실이 상봉초등학교에서 2018년 10월에 시작했거든요, 2018년.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 임출빈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 이런 것도 좀 성의껏 작성을 할 때, 구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시는 건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저기 2022년 추진실적하고 당해 연도를 예를 들어갖고 30회면 30회 쓰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그 뒤에다 누적 151회, 이렇게 해야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사실 중랑마실 이런 거는 구청장하고 우리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큰 어떤 채널인데, 그렇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현장 곳곳에서 마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개선시키고 하는 건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이거 뭐, 양도 중요하지마는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성의껏 좀 앞으론 작성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보시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 게 11월 28일 날 중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했는데, 156차.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이 이전에 118차까지만 이게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뭐, 무슨, 무슨, 뭐, 무슨 일을 해갖고 건의사항이라든가 뭐, 어떻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자, 그래서 그게 8월 달이거든요, 올해 8월 달.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이게 9, 10, 11월 달 3개월 동안에 이게 공백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이런 것도 좀 그때그때 처리해갖고, 그쪽에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중랑마실 왔던 사람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한성수 위원 이런 것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열린 행정답게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감사담당관이 제일 먼저 있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세부사업설명서 9쪽 주민 불편사항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주민불편까지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일이 참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저희가 여기서 보면 2022년 중랑구 응답소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이용실적과 처리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응답소라면 보통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20 전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주로 현장민원, 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통문제라든지 주차위반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 역할은 좀 이런 부분인데요.

시민, 주민생활 밀접한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처리가 이용이 약 한, 접수된 게 한 3만 8,000건 되고요.

처리도 거의 다, 즉시 다 처리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3만 8,000건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상당히 많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120에 전화를 했을 때 이게 통화료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전화를 거신 민원인에게 부과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그렇게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 부분은 별도로 정보이용료는 없는데 뭐, 핸드폰이라든가 일반 전화 하게 되면 그 전화요금은 그것은 개인별로 그쪽으로 부과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핸드폰 사용료가 개별적으로 다양하지 않습니까?

○김미애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렇기 때문에 그 요금만 부과되고 별도 이용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공익적 부분의 제보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이걸 개인에게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건 옳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직원 표창이 있어요, 보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이제 민원창구를 통해서 접수되는 민원 중의 저희가 뭐, 예산이나 인권이나 사회 안전 뭐 정말 망라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건수도 참 많은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그중에서 혹시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민원인한테 표창을 하거나 민원인의 우수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우리 직원 표창이 아니라 민원…….

○김미애 위원 네, 직원 표창도 중요하지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이런 제보를 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일단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을 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우수사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표창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현재까진 저희가 우수 부서나 우수 처리를, 직원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저기를 칭찬을 해 주시는데요, 민원인에 대해서,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동에서 주민들 표창을 상신합니다.

그때 포함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부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민원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줬기 때문에 120에 전화를 하고 건의를 드리는 건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뭐 통상적인 것보다 우수사례가 있다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어쨌든 감사담당관으로서 또 이렇게 저희가 하셔야 될 일이 참 많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절차 회의규칙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에 대한 토론을 하려고 하면, 그 역시도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고 여기서 먼저 위원장께도 허락을 받고 나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토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일단은 조사 인권업무, 그전에 이거는 그냥 좀 오기인 것 같아서 우리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57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58페이지에 주민 불편해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네, 상황처리 및 민원 관리 이렇게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목의 명칭이 조금 약간 다른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거의 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일단 이거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조사 인권업무 수행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연구용역비가 어쨌든 연구용역이 끝나서 3,500이 감액이 된 상태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혹시 그때 들어오셔서 그때 인권위원회 위원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정리를 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그때 했을 때 말씀이신가요?

○고강섭 위원 네, 참석하셨던 그 위원들의 다수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용역에 대한 깊이나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그런 비판을 했었고 이거에 대한 수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어쨌든 그거 용역이 끝나다 하면, 이걸 토대로 지금 인권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수립,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다면 추후 계획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용역 인력 끝나고 그때 보고를 했고, 그때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가 예정으로는 12월 6일쯤 해서 그때 최종안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같이 한번 좀 보고도 드리고 논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말에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내년 초에 1월 달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지난번에 나왔었던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에 대한 수정사항이 11월 6일 날 다시 하신단 얘기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때 좀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근데 좀 제가,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이렇게 3,5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면, 이후에 후속 작업을 위한 예산이 좀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냥 3,500을 감액했다고 해서 뭐 조사 인권업무가 중단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 인권에, 인권계획에 대한 세부 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저는 이제 업체, 그러니까 여기 용역업체와의 얘기를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계속 뭔가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지금 인권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 수반이 더 없다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좀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아무튼 그 부분은 물론 용역이 끝났지만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부계획으로 기본 수립해 보는 과정에서 보완 차원에서도 저희가 계속, 물론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도 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그런 이런 용역 부분에 있어서 보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용역 자체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예산 편성하려는 쪽으로 저희가 좀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끝나서요.

○고강섭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인 사항, 우리 인권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겠지만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검토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인권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 어쨌든 인권의 대상이 우리 중랑구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 다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좀 추후에라도 좀 고민을 하셔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이 부분은 예산 좀 일정부분의 확보를 하신 다음에 더욱더 좀 강하고 단단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이걸 계속 뭐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투입되면 이거 역시도 이제 방만한 예산운영이라고 우리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이거 하실 때, 좀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보시면 지금 민원접수 및 처리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이게 처리실적에 대한 수치인가요, 아니면 접수에 대한 수치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직통전화, 직소민원 조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완전히 기한이 좀 직통전화는 바로 당일 처리가 되겠고요, ‘구청장에 바란다’는 뭐 그 사안에 따라서는 한, 거의 다 접수와 동시에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청장한테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문자 민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핸드폰이 이제 공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500건밖에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수치가 아닌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뭐 지금 저희도, 위원들도 각 통장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인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이제 홍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뭐 통장님들 통해서밖에 나가지 않는 창구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나가긴 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그거 말고도 좀 새로운 홍보방안을 좀 구상을 하셔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제일, 뭐 제일 먼저 구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러지 못하는 접근방법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라면,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든 빨리 알려서 문자라도 민원을 받을 수 있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 500이라는 숫자는 너무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그런 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이거 홍보방안에 대해서 좀 더 다각도로 마련을 해 주셔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이제 많은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네.

○고강섭 위원 그런 방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그동안 홍보담당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구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구정 홍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홍보담당관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일 언론팀장입니다.

이복희 홍보팀장입니다.

정기택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럼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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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홍보담당관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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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9쪽과 23쪽, 세출 부분 67쪽에서 72쪽까지 홍보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인터넷방송국 운영위원회로 있으면서 이제 JBN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먼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희 유튜브에 보니까 코로나검사 15분 만에 확인하기라든가 중랑라이브의 잊혀진 계절이 상당히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중랑, JBN의 홍보된 중랑구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먼저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인 건데, 직원분들이 뭐, 사회를 보시고 아나운서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구청 홍보이니만큼 홍보담당관 예산에 좀 더 편성이 되어서 저희 중랑구 발전에 얼굴이거든요, 홍보담당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힘들더라도 예산 확보하셔서 저희 중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모사업이나 콘텐츠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담당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67쪽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67쪽에 보면요, 통반장에 대한 신문예산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김미애 위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중랑구 통반장 지원 부수 및 구독률이 47%인데, 47%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앞에 저희 이제 유튜브 조회 건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유튜브를 많이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저희 직원이 직접 촬영했, 직접 출현했고, 촬영한 신속항원검사는 올 ’22년도 2월쯤에 올렸던 거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이루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주민들한텐 필요했고, 시기적절했고 그리고 영상이나 내용이나 모두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신 것처럼 저희 홍보담당관은 얼굴이고요, 주민들한테 저희 중랑구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산도 많이 도와주시면 더불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통반장 신문이나 신문구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저번에 한번 자료를 제가 드린 바가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통반장 신문은 한 1,380부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통반장 현황에 비하면 29% 구독률입니다, 그래서 그리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자치구 평균 47%로 되어 있는데, 제가 통반장 신문예산 중앙지를 자료를 보니까 25구 중에서 저희가 24위예요, 29%.

신문을 통해서 국․시나 또 구정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건데, 저희 일선에 계신 통반장들이 최소한의 신문, 이게 너무 비율이 적어서 홍보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지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 신문, 통반장 신문 구독률은 지금 계상된 거와 같이 현재는 3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하였고요.

그리고 자치구의 신문구독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하위에 해당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신문이 구독을 하면, 오늘도 혹시 저희 서울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신문에 오늘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서울시립대의 교수님께서 직접 언급을 굉장한, 상당한 분량으로 해 주셨습니다, 제목도 망우역사문화공원입니다.

그런 글을 보셨을 때 주민들이 자긍심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신문을 구독해서 주민들이 보신 분들은 그거를 통해서 많은 자부심을 느낄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는 오늘 신문에 또 하나 나온 게 오세훈 시장님의 지역구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반지하 그리고 옥상 그다음에 고시원 이들에 대한 정책을 오늘 발표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게 신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반장 신문이 예산이 적은 것만큼 좀 더 올려서 그런 중요한 정책들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최소한 통반장들은 저희 주민을 대표하고, 그래도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종합적인 정보가 없이 어떻게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신문이 최소한의 어떤 배려인데 뭐, 다른 부분에 저희가 중랑구가 최하위란 소리도 참 듣기 싫은데, 통반장 신문 보급까지 최하위로 나와 있어서 저는 솔직히 감정이 상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홍보담당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홍보담당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점검도 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김미애 위원 네, 이런 최소한의 기본 배려나 예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좀 홍보담당에서 이제 좀 신경 써서 앞으로 꼴지는 안 하게, 중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맞,

○김미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해서 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에서 행정 일선에서 통반장님들의 역할은 많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일상적일 때도 주민들하고 소통하시면서 실제로 어려운 가구가 있는지 알아내시고 찾아내시고 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큰데,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혜택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거의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더 더욱이나 통반장님들의 이런 노고에 대해서 해 드릴 수 있는 예우가 적은 상태에서 저희는 이 최소한의 예우는 필요하다.

특히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저희 구가 최하위를 가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는 오히려 올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반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에 저희의 이렇게 망우역사문화공원 나오고, 다른 여러 정보들이 나왔을 때, 그런 매체를 통해서 취득하는 정보가 중요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자신감, 자긍심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의 역할과 예우를 봤을 때, 앞으로 더 예산을 올리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과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조금씩 도와주시면 조금씩 높여나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이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왜 최하위로 내려갔는지 분석 못 했습니까, 아직까지?

○홍보담당관 우진분 예산 규모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덕성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지금 배부가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홍보, 홍보담당관에서 인터넷매체라든가 SNS라든가 다양하게 지금 방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정 소식에 대해서?

또한 그리고 구독 신문이 지금 서울신문, 문화일보, 매일신문, 한겨레신문 지정이 돼 있어요.

4개, 4개밖에 안 돼 있지요,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4개입니다.

○주덕성 위원 예컨대 지금 신문들 보면, 한겨레 신문 56, 뭐, 이게 면수를 얘기하는 건지 뭐, 면수를 얘기하는 거지요?

뭐 그거는 면수를,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부수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럼 부수를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신문, 이 4개 신문 이외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신문이 많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그것도 메이저 신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메이저 신문 놔두고 이런 신문을 통반장한테 배부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주덕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을 안 본다는 얘기는 저는 지금 주덕성 위원님을 통해서 지금 듣는 거고요, 그거는요.

네, 저희가 신문을 4개의 매체를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통반장 신문을 4개 매체를 구독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반장님의 역할이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님들의 역할이 전체적인 어떤 시 구정에 대해서 좀 정보를 습득하고 안내해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 네, 좋습니다, 좋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서울신문에 뭐, 망우역사문화공원도 나오고 뭐 이랬는데, 그건 서울신문 보는 분들만 그 정보를 획득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일보 뭐,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매일경제라든가 이런 신문 보는 사람은 그걸 모르겠지요, 그렇죠?

그 정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신문이나 문화일보나 내일, 매일신문이나 한겨레신문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 퍼센트로 봤을 때, 메이저 신문 보는 분들이 많습니까, 우리 구민 중에서?

○홍보담당관 우진분 구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는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주덕성 위원 통장도 마찬, 구민의 일부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전제하에.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통장분들의 연령층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요즘엔 SNS를 많이 활용을 해요, 통장님들이.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네.

○주덕성 위원 뭐 카톡도 할 줄 알고, 문자도 보내고, 주고받을 줄도 알고 다 그 정도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신문까지 봐 가면서 해야 될 일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실제 안 들어온 통장들도 저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민원도 들어온 적 있어요.

또한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동 행사에 다 참여하시겠지만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회의라든가 뭐, 행복 나누리 업(up) 이런 데 보면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어요, 네?

구청장이 직접 발로 뛰고 또 현역 위원들이 직접 발로 뜁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뛰는 걸 못 봤어요.

동별로 다 찾아갑니다, 회의 때마다.

가서 직접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굳이 또 신문까지 봐 가면서 또 이게 자의적으로 볼 통장, 반장님들이 얼마나 있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매체 선정을 할 때는 통반장님들이 시정과 구정에 대한 정보를 구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역할을 중점을 두고 매체를 선별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만 해도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저희 중랑구에 대한 보도를 거의 100건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조선 같은 경우는 손가락 안에 뽑습니다.

물론 특정 신문을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올리는 말씀인데, 그 신문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하지만, 구정과 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통반장님한테 도달이, 신문이 도달됐다 하더라도 그 기능과 저희가 추구하자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 거의 백여 건, 그 다른 나머지 저희가 한겨레나 내일문화 이런 경우도 거의 뭐 50건 이상씩 많이 나오고 있지만, 조선이나 이런 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타 구에는 그런 조선을 얼마나 보시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고 있는 데는 두 군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구뿐만이 아니라 타 구도 저희와 같은 비슷한 생각과 목적 통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메타버스 시대가 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 보면 AI시대가 되고 이러는데, 실제 이제 재래식인 신문 보는 사람 점점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SNS라든가 홍보 이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신문뿐이 아니에요.

지금 현수막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싶은데, 현수막이 아주 남발해, 이 신문뿐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SNS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 SNS를 활용해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수막, 신문 이렇게 구시대적 발상으로 가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예산서 작성하시고 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10쪽.

제2 중랑미디어 건립, 센터 건립인데, 이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좀 많이 취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하는 건 아니지요?

기부채납 같은 거 사업장 말고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 투자, 투자 들어가는 거.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비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액, 그 안에 있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갑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 행안부에서 받는 거 거기하고 관계없습니까, 거기 저기하고 심사받는 거 하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뭐 이야기가 좀 다른데.

그래도 이게 지금 제1 미디어센터가 본 위원들 동료들까지 전부 다 같이 가서 잘 보고 왔습니다만 상당히 좀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좀 장점도 많고 좋았습니다만 작년 12월 달에 오픈했죠, 거기?

최근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이걸 또 제2 센터를 건립하는 뭐, 특별한 뭐 그게 동기가 있습니까?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뭐 장단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족도라든가 이게 제대로 평가 나오려면 좀 그래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 미디어센터는, 제1 미디어센터에 와 주셨고 그때 칭찬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1 미디어, 그러니까 면목동에 있는 미디어센터 체험공간이나 이런 실질적인 공간 빼고, 교육 프로그램 공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 대한 수요는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목동에 미디어센터만으로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1년 가까이 해 보니까 또 위치적으로 저쪽 면목동 끝에 있다 보니 좀 불편하다.

망우로의 강북, 망우로의 위쪽에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의견이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추진계획 있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6,000만 원 대상으로 잠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착공이 한 어느 정도 기준으로 보면서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

○한성수 위원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거기 자리는 지금 기부채납으로 받은 자리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래서 먼저 면목동에 있는 것보다 면적은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센, 그러니까 면목동에 137평 정도 됐는데, 여기는 200평이 좀 넘을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처럼 그 예산으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하고 나서 그 기부채납 부지의 자리가 실제로 ’23년도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야 저희가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는 준비,

○한성수 위원 개발을 2024년에 오픈하고 있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24년도에 하게 됩니다, 네.

○한성수 위원 조금 약간 뭐 우려 반, 걱정 반, 걱정 반 뭐 이렇게 되긴 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우려 안 하시도록 정성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구 홍보를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거의 다, 다 하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갖고 한글 행복글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주관하는 부서입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행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행복글판 청사에 걸려 있는 거는,

○한성수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청사에 관련돼 있는 모든 뭐 홍보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청사 안에서,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1층 들어오실 때 보면 왼, 로비에 있는 영상이라든가,

○한성수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또 당직실 앞에 있는 사진이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가 좀, 영역이 참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한데, 안에 있는 거는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바깥에 있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렇게 물리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뭔가 업무분장이 제대로 돼야 되는,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뭔가 좀 부서끼리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급에서 한다든가 뭐 분간을 해야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지하철 광고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지하철 광고는 저는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사업계획이 여기, 여기 나와 있어갖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인데, 구 홍보인데, 그건 왜 또 행정지원과에서 들어가는지.

일단 내년에 청사에다 전광판 제작해서 광고 홍보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어떤 전광판 말씀하시는지.

○한성수 위원 구청사 벽면 홍보물 제작 설치해갖고 전광판 작성해갖고, 제작해갖고 운영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계획 올라온 것 보니까.

이거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우리 홍보담당관은 지금 이것도 홍보, 굉장히 구청 홍보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게 홍보용 전광판인지 어떤 용도인지는 판단,

○한성수 위원 홍보물 제작 설치예요, 홍보물.

구청에다 그럼 홍보물 하지 그럼 뭐 무슨 뭐 극장 틀어줄 일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위치도 지금 어딘지도 이게 지금 애매모호해갖고, 이제 좀 부서 간에 협치, 협치 하시지만 실제로 이런 어떤 큰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행정 쪽에서 같은, 그것도 국인데, 같은 국 내인데, 뭔가 좀 소통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예산이니까 이거는 큰 거니까 좀 질의를 드렸고, 예산안 보겠습니다.

그 12쪽 한번 봐주세요.

잘잘한 거지만 잠깐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니까.

이거 세부사업설명서 12, 12쪽 네.

지금 수도광열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어떤 원자잿값 인상되고, 뭐 이렇게 해서 전기료니 뭐니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지금 보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편성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상당히 낮게 돼 있어요, 내년도 편성요금이.

이거는 이게 도대체 알고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심한 말로 건성 건성으로 이렇게 한 건지 좀 의문이 좀 많이 갑니다.

작년에 전기요금 1,800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거꾸로 줄어갖고 1,200만 원이 됐어요, 또 상하수도 요금 작년에 1,680 편성됐는데, 뭐야, 정정합니다.

168만 원인데, 올해 24만 원 돼 있고,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전기요금은 저희가 작년에 산정했던 것처럼 적게 산정한 것 맞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로 산정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니 요금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자분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분리하고 나니까 전기요금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 금년에 모자분리한 이후에 전기요금을 낸 거를 기초로 해서 재산정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자분리 돼갖고 이렇게 했다는 것 이해가 되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이런 게 자세하게 이걸 안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나중에 추경을 해 달라고 또 하고, 또 부서별로 또 자꾸 전환, 뭐야 전용 예산해야 되네 하니까 불편하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처음에 할 때 기본적으로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잘 알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1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행사운영비에서 강사료 있지요, 강사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비슷한 강사료는 우리 명세서에 보시면 70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강사료 부기항목이, 부기학목이 맞지가 않아갖고 이거하고, 2개 다 맞지 않아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작년 예산에는요, 행사 운영비 크리에이터 입문만 강사료 10만 원씩 24회, 작년 예산안 그러니까 올해 거죠, 올해 거 작년에 올린 거.

또 크리에이터 심화반 강사료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맞아요.

작년 크리에이터라든가 심화반, 입문반 금액은 맞는데, 이게 부기항목에 쓰여진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적당한 설명이 없어갖고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그게 하나의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하면 작년에 강사료가 10만 원씩 했었는데, 18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무슨 강사가 1년 만에 80%씩 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 10만 원씩 했었는데 18만 원으로 돼 있고, 이것도 80% 뛰고 강사료가 왜 갑자기 막 이렇게 2배 가까이 올라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두 가지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지금 올해에는 처음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19년도에 센터를 준비하면서 설정했던 예산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보면 그때는 크리에이터 입문이나 심화반, 원데이 클래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때는 저희가 미디어센터를 처음 하면서 쉽게 말하면 기초반이나 조금 그 위에 중급반이나 아니면 스페셜 해서 이게 특별한 강좌 이런 식으로 성격을 규정을 해서 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정도 했고, 지금은 해 보니 이제 그렇게 단계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는 프로그램 짜면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고 이제는 1년 동안 운영했던 과정들이 어느 정도 포맷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뭐, 촬영이라든가 디자인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정규반을 정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대상별로 해서 시니어라든가 청년 아니면 또 뭐 다른 이제 또 공동체에서 원하는 뭐, 교육이 있으면 그런 거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해서 약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하는 과정, 중점 교육내용이 1년을 해 보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비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그것도 좀 고민이 되는데 10만 원, 작년에는 아마 다 1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10만 원으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기에 실제로 좀 어려움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기준으로 해서 정보화 등급에 따른 강사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도 이게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바뀌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강사를, 스펙에 맞는 강사를 이렇게 영입해서 좀 하는 게 맞긴 맞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80%씩 차이난다는 게 뭔가 좀 뭐, 자세히 좀 디테일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밑에 어디야, 인건비 관련돼갖고 명세서 70쪽에 보시면은 JBN영상제작 있잖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JBN,

○한성수 위원 JBN영상제작.

이거, 이거는 똑같이 아나운서가 우리, 우리 뭐, 변동이 있습니까, 올해하고, 아나운서?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위원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 인터넷방송국의 아나운서는 고정식이, 정규직이 아닙니다.

저희가 프리랜서를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예산은 작년, 올해까지 15만 원으로 편성돼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비용이.

○한성수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 비용이 2011년도부터 책정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동결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아나운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또 재계약,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10,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5만 원, 10만 원이나 올리는 건데 너무 좀 큰 차이로 증액되는 것 같아갖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12년 동안 동결이 되어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그런 아나운서분들 채용하려면 이 금액 이상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왜 인건비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복지비 뭐, 몇 %, 인건비 몇 %, 인건비 총 우리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14.7%예요.

그런데 인건비는 대개 이제 건드릴 수가 없잖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이게 자세히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인건비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조금 좀 뭐랄까, 잘 좀 자세히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그런 우려에서 얘기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여러 매체, 온라인 매체를 통해 구정 홍보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구독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의견을 주셨는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이렇게 요즘 중요시되고 있어 우리 중랑구의 통반장님들은 온라인 전자매체에 좀 뛰어나셔서 구독률이 좀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라는, 미디어세대로서 그런 다른 측면에서 좀 보인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종이 매체가, 종이 신문이 좀 퇴출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대해서 또 동료 위원께서 얘기 주셨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5쪽이죠?

드론 촬영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책정된 예산인가요, 드론 촬영은?

사업명세서 71쪽에 드론 보험료도 지출되는 걸로 예산이 보이는데.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드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먼저 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도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혹시 구독률에 대한 오해가 있으실까 해서요.

○신예진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제가 드렸던 구독률의 29%라는 거는 반장님들이 29%가 신문을 본다는 뜻이, 개인이 본다, 매일 오는 신문을 그 정도만 본다.

저희 1,380명한테 드렸는데 그중에 29%가 본다는 뜻이 아니고 통반장이 4,000분이 넘는데 그중에 저희가 20,

○신예진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신예진 위원 다 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신예진 위원 전부터 자료조사, 자료조사 한 거 제출도 받고 다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관점에서 의견을 드린 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신예진 위원 그 부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죄송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통반장,

○신예진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다른 온라인 쪽으로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드론,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신예진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드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드론 촬영은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드론과 정사진에 대한 지원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촬영하는, 촬영하는 분이 지금 한 분이십니다, 사진은 두 분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평상시에 뭐, 행사 사진만 찍는다고 홍보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행사별로 인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단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 운영비에 대해서는 2대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드론은 항공에서 부감촬영을 하다 보면 혹시 이것이 낙하했을 때 낙하지점의 인명사고라든가 재산상의 손해가 나면 그거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신예진 위원 드론을 왜 질의드렸냐면요, 이게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드론 촬영 지원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위원 드론 촬영, 네, 드론 촬영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드론 촬영예산에 대해서,

○신예진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언제부터 지원했는지,

○신예진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거는 조금 제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최근에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행사장에서 드론이 촬영하는 거를 본 위원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각도로 촬영할 수 있는 장점과 좀 인력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장점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드론이 단점으로 부각되는 게 소음이에요.

본 위원도 행사장에서 이렇게 내빈으로 참석했는데 상공에서 이렇게 소음이 너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곳에서도 부각되는 단점이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고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아까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아나운서, 코디네이터, 영상촬영 1명씩 있고 피디도 2명 있고 이 정도 인력이면은 JBN방송국을 운영하는 데 충분한 인력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매체를 또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좀 인력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통반장 신문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2000년까지만 해도 50% 넘었던 신문 구독률이 ’19년도 들어서부터는 6%대로 떨어져서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안 읽는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심지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신문이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내일신문이에요.

그런데 열독률 순위를 보면 아시다시피 뭐, 조중동이 1, 2, 3위를 하고 있고 한겨레가 또 6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과장님이 다 아시겠지만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예우에 대해서 신문을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번에 마을협치과에서 통장 건강검진비로 280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지원을 해서 5,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통장님들 뭐, 반장님들에 대한 예우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굳이 신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독률도 그렇고 이렇게 좀 종이로 나가는 신문 자체가 많이 수요가 없어지는 상황을 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자스크랩 사용료가 지금 올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받아보는, 이메일로 받아보는 신문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스크랩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도 신문 구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서 신문을 다 보나요,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스크랩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유정 위원 아니요, 그냥 신문이요, 종이 신문.

○홍보담당관 우진분 신문도 부서에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부서별로 신문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전자스크랩 사용료가 인상된 만큼 그리고 또 종이 신문을 안 보는 부서나 인원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종이 신문이 아니라 스크랩으로 좀 유도를 하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세부사업명세서 6페이지 보시면 그때 면목역 전광판이 지금도 수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셨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예산이 적은 금액이지만 잡혀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면목역 아직 전광판은 수리가 안 된 상태고 면목역광장에 재설계와 더불어 이루어질 거,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되면 내년에는, 내년에도 전광판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출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유정 위원 언제 다시 전광판이 가동이 가능한지 그 시점을 좀 알고 싶은데.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은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특정 짓긴 좀 어렵습니다.

녹지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녹지과에서 지금 공원의 재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의 얘기를 제가 좀 더 들어보고 봐야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 보시면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발행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제작하는 비용을 알아보니까 한 뭐, 좀 유명하신 분들한테 제작을 요청을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 제작하는지, 그리고 발행을 지금 2만 명 대상으로 발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발행해서 이모티콘을 받아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긴 하는데 제가 지금 업체명을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한 바 지금 다시 확인하고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두 번째 질문은 2만 명에 대해서 어떻게 배포하느냐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가 지금 이모티콘을 16종을 만듭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5분 만에 저희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특정인한테 배포하는 건 아니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추가를 하시는 분들이 이벤트 기간에 신청을 하시면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배포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2만 명이 다 끝나면 더 이상 배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또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저희가 배포한 이모티콘은 30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이게 저희도 한 번 배포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기도 많고 좋아서 그랬는데 그것은 카카오톡 측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뭐, 반응이 좋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번에 한번 참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12월 2일부터, 12월 2일 2시에 진행합니다.

○전유정 위원 내일이네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이번에 참여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카메라 렌즈를 3개를 추가로 구입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카메라 렌즈가 제가 알기로는 11개인데 맞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개수, 미디어센터 렌즈 구입 말씀, 질의시죠?

○전유정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미디어센터에 있는 렌즈 개수가 11개, 11개인데 정확하게는 확인해 보고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11개가 있는,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추가로 3개를 구입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렌즈 개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장비, 고가의 장비들이 있고 지금 장비의 대여실적도 엄청 좋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렌즈를 또 구매하느냐 궁금하실 거란 생각듭니다.

카메라를 보니까 바디가 있고 렌즈가 있는데 바디 하나에 렌즈를 교체해 가면서 촬영합니다, 화각에 따라서.

그런데 렌즈를, 그러니까 장비를 대여해 가는 분들이 바디와 다 같이 빌려가는 분도 있지만 자기가 바디가 있고 고가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의 하나의 렌즈만 소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렌즈만 대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을 운영해 본 결과 필요한 렌즈가 더 있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아직 1년, 이제 1년이 돼 가는 시점인데 또 추가로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뭐, 과장님께서 더 잘 운영을 해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열심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동료 위원들 질의하라고 제가 여러 가지 질문하려다가 아까 한 가지밖에 질문을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간단하게 시간도 뭐, 촉박하니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신문에 대해서 얘기했지마는 구정소식지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구정소식지.

그 구정소식지가 17만 5,000부면 세대별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네?

○홍보담당관 우진분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그것도 홍보가 되는 거죠?

신문, 신문 효과를 내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구정에 대해서, 그렇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게 지금 그 구정소식지가 부수가 늘어났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뭐, 한 4,600～5,000 가까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너무 많은 금액을 증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이번에 예산을 조금 4,6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부수나 뭐, 이런 게 지장이 있는,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 오른 물가 때문입니다.

용지비와 운송비가 많이 올라서 부득이 예산을 올렸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까는 신문 부수가 자꾸 안 늘어난다 해서 그걸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예산서, 명세서 71쪽에 보면은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 신규로 들어가 있잖습니까?

지금 우리가 1 미디어센터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그게 2021년도 개관했나요?

○한성수 위원 12월.

○주덕성 위원 12월?

이거는 지금 언제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 중랑미디어센터는 ’24년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24년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지금 1 미디어센터를 지금 뭐, ’21년도 12월 달이라서 이제 1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한 지?

이를 좀, 좀 더 한 2～3년 운영해 보고 2미디어센터를 건립하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사업계획서는 기본계획서만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업계획서가 됐든 기본계획서가 됐든 그거 하나 좀 제출 좀 바랍니다, 좀 더 검토해 보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2 미디어센터만큼은 1 미디어센터를 좀 더 운영해 보고 한 2년이나 3년 더 운영해 보고 실효성도 분석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건립하는 게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디어를 빼놓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면목동에 미디어센터도 만들어졌죠.

저희가 지금은 주민들한테 미디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문해력이라고 하는데요.

쏟아지는 영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내가 또 어떻게 영상을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목동에 있는 미디어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진행,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또 지리적인 요건으로 따졌을 때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 이쪽 망우로 위쪽 부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진행하게 됐으니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원만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일단 뭐, 우리 구정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소식들 접할 수 있게 고생해 주신 담당관님이랑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너무나 이제 우리가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그래서 문화체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간이 필요한 건데,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들도 역시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도, 2021년도 희망직업 톱 텐(top ten)에 3개, 그중에 2개가 크리에이터랑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우리 어린, 젊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세대에는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현재 진행, 운영되고 있는 제1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제일 높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9점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질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칭찬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분들이 저희 미디어센터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 교육만 받고 가고 나서도 다시 이거는 재차 계속 실습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제작하다가 모르고 전화하고 달려오면 언제든 두 손 두 발로 다 알려준다, 칭찬을 많이 해 주사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좀 올리고요.

미디어 시대가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110대 과제에 보면 미디어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엘리트들의 미디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구민들이 미디어를 다룰 줄 알고 쓸 줄 알고 미디어에 접근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지지하고 교육하고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동의하는 바이고요.

특히나 뭐, 제가, 저도 이제 자주 가봤어요, 제 아내도 관심이 좀 있어서.

거기 가면 독립영화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상영할 때 몇 번도 가보고 그리고 그 시스템도 확인해 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분들과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적인 수혜의 좀 많이 장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래서 너무나 협소, 좀 너무나 안타까운 건 너무나 작아서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좀 그게 부족한 것 같다, 오히려.

그래서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때마침 이렇게 또 우리 망우동에 시티프라디움, 거기에서 기부채납이 돼가지고 더 넓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처음에 저희,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지금 6,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센터에서는 좀 많이 교육의 차원, 그리고 경험의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2센터에 좀 들어갔을 때는 그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 창업과 한번 연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엔피프틴(N15)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청년 창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액샐러레이팅 해가지고 마케팅까지 다 해 주는 그러한 청년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 라이브커머스 공간도 있고 그리고 스마트폰 공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제작부터, 그러니까 메이커스페이스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한 공간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선진적인 그걸 들어본 게 있는데 거기도 한번 참, 해 보셔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뭐, 영화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버 뭐,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체험공간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청년 창업과 한번 연결을 해가지고 청년창업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청년창업센터가 만들어지니까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그것도 라이브커머셜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거기서 뭔가 뭐, 우리가 미디어적인 거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다 고민하셔서 좀 설계용역에 좀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왕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많은 주민들이 모여, 거기 와서 경험하고 양성되고 그 실력으로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고견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거 보면서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 있으실 겁니다, 우리 구청에도 스튜디오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고강섭 위원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가 있는데 제가 한번 가서 너무 안타까운 게 시설물도 굉장히 노후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걸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피디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업무에 대한 노동 강도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뭐, 아실 겁니다.

우리가 웹 작업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 동영상 편집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들여야 되고 자막까지 하고 이것도 맥락에 맞게 편집을 하고 이거에 대한 노동의 강도가 엄청 큰 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2명밖에 없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너무 노동의 강도가 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한번 같이 뭐, 위원들이랑 같이 한번 나중에 좀 같이 얘기, 소통하는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이런 직원들에 대한 고통들, 고충들도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저희가 마련할 테니까.

해서 인원을 더 충원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뭐, 다른 데 보면은 뭐, 시간제로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태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해서라도 좀 노동 강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핫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우리 통반장님들 신문 구독에 대해서.

그런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수합해 보면 서울신문 혹은 이제 뭐, 특정한 언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 통장님들이 최대한 많은 구독을 할 수 있게 홍보관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좀 우리가 구독률을 좀 높이고 우리 통반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은 다음에 원하시는 혹시 매체가 있으면 그걸로 한번 고민을 해 보겠다라는 것도 한번 하나의 방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게 뭐, 예우 차원도 있지만 저는 솔직히 예우보다는 우리가 그 신문을 통해서 받아보는, 그래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우리 지역에, 혹은 타 지역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슈들을 우리가, 통반장님들 역할이 보통은 그 지역에 가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모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아니면 그들의 어려움들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구청과 주민센터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대한 뭐, 선진사례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걸 관에서도 할 수가 없고 우리 위원들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제공되는 게 신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다면 타 지역 사례, 우리 지역 사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매체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가지고 통반장님한테 ‘어떤 매체를 원하십니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좋은 방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조중동, 탑, 탑 텐, 뭐, 식스 해가지고 조중동, 한겨레, 경향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서도 지역현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주말섹션에는 지역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중앙일보 역시도 지역, 주말에 나온 지역섹션에는 지역에 대한 얘기, 뭐, 관광에 대한 얘기, 홍보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제안을 통반장님께 하셔서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니즈(needs)를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반장님들이 뭐, 우리, 저도 미디어 세대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좀 있는데요.

우리 통반장님들 제가 좀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평균 연령이 60대입니다.

그런데 60대가 핸드폰을 보거나 뭐, 컴퓨터에서, 포털에서 찾아가지고 이런 정보를 습득하기는 아직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금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뭔가 계속 매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점도 고민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에 대한 선택 여부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에게, 많은 통반장님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줄 수 있게 그런 방안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각 부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이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 마을협치과장입니다.

박노명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이준희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김형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연홍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안은 총 규모는 243억 4,800만 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48.17%인 117억 3,000만 원, 보조금수입은 51.59%인 125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21%인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은 37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구청사, 구민회관 및 관상복합청사 임대료수입 10억 9,600만 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돌봄SOC센터 사업인건비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세입예산은 63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동 주민센터 증지수입 5억 5,300만 원, 중화2동복합청사 신축공사비 지원 27억 500만 원 등 국․시비보조금 30억 1,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입예산은 11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교육경비보조금 및 친환경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등으로 4억 57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시비보조금 6억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30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면목동도서관 건립 등 국․시비보조금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세입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망우리 중랑망우공간의 망우카페 임대료 수입 1,400만 원, 시립장사시설 위탁운영보조금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96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및 청소년 수수료 53억 2,5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입예산은 4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여권발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2억 6,6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113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편성 예산은 1,075, 5,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행사 개최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사업비 39억 3,800만 원, 공정한 인사 시책과 직원복지, 후생복지를 위한 인사관리와 조직활성화사업비 78억 2,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1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협치과 편성예산은 491억 9,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화2동, 묵2동, 면목7동 복합청사 건립비 115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4억 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편성내용은 198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162억 2,400만 원, 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사업비 1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편성내용은 181억 9,900만 원입니다.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관광사업비 79억 7,400만 원, 책 읽는 중랑 구현을 위한 사업비 9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우리공원과 편성예산은 17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비 3억 3,400만 원, 망우공간 운영사업비 5억 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편성예산은 140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각종 체육시설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사업비 83억 8,100만 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비 2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편성예산은 8억 6,8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120다산콜센터 자치구 부담금 3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월액은 112억 5,800만 원이며 2023년 17억 8,300만 원을 조성하고 21억 3,600만 원을 지출하여 ’23년 말 조성 규모는 109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무쪼록 2023년도 예산편성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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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행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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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팀장 전경록입니다.

인사팀장 문미화입니다.

인재개발팀장 박은경입니다.

대외노무팀장 박연주입니다.

정보화운영팀장 정원자입니다.

정보통신팀장 홍정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며 특히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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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행정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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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5쪽, 16쪽, 19쪽, 24쪽, 36쪽과 세출 부분 79쪽에서 109쪽까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예산안 준비하고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점에 대해서 일단 질문하겠습니다.

명세서 83쪽 편성목 401번 보시면 부기사항에 구청사 벽면 홍보물 제작설치비 해갖고 5,510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뭡니까, 이게 홍보물, 벽면에 홍보물 제작한다는 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안은 우리 지금 청사에 양쪽으로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계단 벽면에 아무것도 없이 페인트칠로만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디자인을, 디자인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우리 구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디자인과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넣어서 디자인화해서 시각화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양쪽 벽면이라고 하면, 계단 쪽이라면 어디 구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우리 구청사에 지하 1층에서부터 지금 엘리베이터 좌측에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는 통로 있지 않습니까?

○한성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양쪽 벽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쪽과 지금 왼쪽에 세무과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계단,

○한성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쪽을 통해서 오는 계단 그러니까 지하 1층에서부터 왼쪽은 지상 6층까지 그리고 우측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7층까지 있는 그 계단의 벽면을 활용해서 이런 디자인을 가미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벽면을 어떻게 층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에서 1층 올라오는 그 공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 계속 6층까지 계속한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성수 위원 저 꼭대기까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전광판이 아니고 그냥 벽, 벽, 벽에다 홍보하는 겁니까, 뭐 바깥에 전광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벽면에 이제 디자인을 가미한 그림 또는 저기는 뭐야 그리는, 그러니까 그리는 거라든가 벽화처럼 그리는 부분이라든가,

○한성수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림을 거기다 부착하는 거라든가 이런 방식의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무슨, 무슨 효과가 있나요?

어느 사람을 위한 유저(user)가, 그걸 봐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홍보라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네.

○한성수 위원 어떤, 어떤 층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거 누가 봐줘야 돼,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엔드 유저(end user)가 누구냐, 이게 쉽게 말해서 최종 소비자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 및 구민들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정서적으로도 좋은 부분을 형상시킬 수 있고, 구민들에게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에 표기함으로써 알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성수 위원 그런데 금방 과장님 얘기하는 거는 벽화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러니까,

○한성수 위원 벽화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한 군데다 몇 번씩 이제 계속 바꾼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얘를 갖고 쉽게 구정 홍보라든가 얘를 갖고 뭐 국민들의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꾸 바꿔야 되는데, 디지털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 그려놓으면 또, 또 업데이트하고 계속 이제 덧칠하고 해서 새로 만들고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면 어떤 개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벽화 또는 그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착하는 그림 그런 거니까 이게 이거는 디자인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서, 벽화가 필요한 부분은 벽화로 하고 그림을 탈부착할 수 있는 곳에는 그런 식으로 설치를 해서 수시로 교체도 하고 그때그때에 맞는 것들을 거기에다가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1층 로비에 있는 큰 그 뭐야, 멀티비전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네.

○한성수 위원 그거하고 또 중간 중간에 또 구청장 홍보하는 내용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지금 미디어가 사람들이 없어서 못 본 건 아니에요.

우리 각종 뭐야 아까 얘기한 거, 17만 5,000가구에 들여가는 거 있잖아요, 소식지부터 시작해서, 막 미디어 홍수 시대인데, 이걸 또 구청 벽면에까지 이걸 해갖고 하는 게 얼마나 과연 실효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진 모르겠다만 일단은요.

이거 굉장히 사람, 어떻게 보면은요.

왔다 갔다 하면서 깨끗하게 심플한 장면들이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해할 수,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규사업 같은데, 다시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저는 이제 바깥에 전광판에다가 이거 쭉 해갖고, 그런 어떤 야간에도 볼 수 있고 그런 어떤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옥외 광고물로 알고 있었는데, 내부 광고물이라면 이거 진짜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6쪽.

여기 보시면 대외협력 분야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에 부기사항 지하철 광고 좀 봐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네, 지하철 광고는 이건 어떤 좀 발상에 의해서 하시는 거죠,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하철에다가 광고를 하겠다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구가 국내외 교류 도시로서 7개 도시가 있고요, 해외에는 3개의 교류 및 우호 도시가 있는데요.

국내외 교류, 국내 교류 도시 중에서 지역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광고를 우리 구 내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해 보니 7개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거기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질 않았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오가고 있는 지역에다 이런 홍보판을 설치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고 또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렇게 주민들과 공유도 하고요.

또 이제 모든 거를 거기다만 하는 건 아니고 그 중간 중간에 우리가 필요한 장미축제, 또는 장미축제의 기간에는 그런 광고, 또 다른 축제 기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그거에 맞는 우리의 광고도 포함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하철 조명을, 그럼 지하철 위치는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 몇 군데라든가 예를 들어 갖고 한 군데에다만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한성수 위원 어디 역, 어디 역에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는 상봉역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는 환승, 환승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실 지하철 광고는 광고 중에서 거의 거의 최악, 최악의 미디어 쪽에서 최악이라고 좀 본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하철 타면 그 속 안에 광고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 있는 광고도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환승하는 데는 빨리빨리 다 차 타려고 그러고, 이게 효과가 진짜 인풋(in put) 대비 아웃풋(out put)은 거의 마이너스 내지는 이런 거 플러스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일단 구청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런 걸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구청 직접적인 광고도 아니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또 뭐야, 국내 또 어떻게 내부적, 국내적으로 또 이렇게 자매에 대한 도시 이런 것까지 홍보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건지 3,000만 원, 말이 3,000만 원이지 설치비 정도가 3,000만 원 같은데, 유지비라든가 또 지하철공사라든가 교통공사에 내는 또 비용도 뭔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이것도 다시 한번 지하철 광고란 건 사실 거의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지하철 광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조금 제고를 해 보시든가 그런 게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와이파이 설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한 개소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공공 와이파이 그러니까 옥외와 옥외, 옥내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옥외 통신공사, 옥외에다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설치비와 그리고 중계기 개당 400만 원이고요, 실내에 달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공사비와 중계기 비용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실내 설치비가 100만 원, 중계기 비용도 1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2022년도는 16개소 보강 설치를 했는데 사업비가 5,500만 원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2022년도 말씀하십니까?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738만 원으로 보이는데, 왜 차이가 있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총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1억 4,738만 원?

○전유정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는 디지털뉴딜 공공와이파이 사업해서 237개소를 설치했는데 이 부분은 구비가 나간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진행을 하신 건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작년도에 했던 건 서울시와 과학기술부, 과기부의 예산으로 설치한 비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게 237개소인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전유정 위원 16개소 보강 설치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작년에 설치한 16개소 설치 비용과 금년도 설치 비용의 차이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지금 3개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2022년도에 설치한 개소는 16개소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13개인데요,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전체적인 운영요금, 통신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해서 전체가 1억 4,700 그리고 금년도 1억 3,300인데, 그런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달라지진 않았는데요.

○전유정 위원 지금, ’22년도 자료를 보면 사업비가 5,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설치 비용만 들어있는 부분인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확인 좀 하고,

○전유정 위원 네,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네.

○전유정 위원 저도 시간이 없으니까 따로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메시지 발송료가 저번 행감 때, 결산 때 그리고 추경 때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금액이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올려 주셨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책을 조금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은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게 완벽하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뭐 많이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들이 최초에 발송했을 때, 수신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중단하고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문자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불편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중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직접 다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필터링을 어떻게 되고 있다 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부서에 문자발송 수요조사를 하셨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수신 거부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주소 이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부서 담당자분들에게도 조금 주의를 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 회기 때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집행내역 자료요강을, 자료를 좀 보강해서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아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좀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여기 관련돼 있는 업추비가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하면 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다른 부서나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좀 과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신년인사회 같은 행사는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도 굉장히 여러 명들과 협의해서 또 중간중간에 논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행정국장님께서 상황이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최소한으로 잡았고, 뭐 필요한 사업들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조금 아무래도 과하게 편성된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하철 조명광고사업 얘기해 주셨는데, 설치 장소가 상봉역이에요.

사실 여기가 중랑구민도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타 지역 구민이 더 많은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 광고 관련해서 우려하신 부분도 말씀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부서에서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 국내외 문화체험이나 워크숍 관련 예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지난번에 내 마음대로 힐링 캠프 그 포상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포상금 논란에서 우려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예산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직원분들 물론 뭐 많은 경험을 하시고 또 복지 차원에서 또 다녀오시고 타 지역의 우수 행정사례도 참고해서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취지지만 이러한 우려되는 부분 좀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랑음악방송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별로 크게 책정은 안 되어 있는데, 요즘도 이런 거를 하나요, 이렇게 방송, 아침방송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예진 위원 군대문화에서 온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음악방송을 실시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멈춰져 있었던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중,

○신예진 위원 코로나19랑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음악방송 하는 거랑?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음악을 함에 있어서도, 같이 모여서 또 어떻게 토론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같은 장소에서 방송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깐 멈추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멈춰있었던 거고요.

지금 이게 매일 365일 내내 이렇게 음악방송을 운영하지는 않는데, 지금 필요시라든가 지금 내년도에도 그거를 좀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힘들고 지치다 보니 또 이 음악방송은 직원들의 자원봉사로 이렇게 대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도 있어야 되고 아나운서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걸 프로듀싱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더 업무를 추가적으로 할 만큼 그 당시에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멈췄었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시 지금 재개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방금 자원봉사 얘기도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예진 위원 어쨌든 이것도 업무의 하나로 연장되지 않도록 직원분들에 대한 의견도 조금 더 들어보고 하시는 게 사업을 또다시 재개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제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어떤 뭐 조례라든가 뭐 특별한 그런 거는 없는 거죠, 그냥 우리 구에서 그냥 하는 거였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직원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그리고 아침에 좋은 기분으로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신예진 위원 네,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90쪽 좀 봐주시겠어요, 명세서.

국내의 문화체험 편성목에 보면 국내 여비, 직원 국내 문화체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네.

○주덕성 위원 지금 뭐 30만 원에서 500명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에, 언론에 보면 우리 중랑구가 잠깐 오르내렸었죠, 그거 기억하시나요?

먼저도 한 번 거론했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 항목도 전에 혹시 그런 차원의 비용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나왔던 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포상금을 지급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직원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지치도록 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포상금을 지급을 해서 개인적으로 그게 주고 끝내는 건 아니고,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힐링 여행을 하고 오고, 그에 대한 모든 정산을 다 받았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복리후생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편성돼 있는 우리 국내문화체험에 대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비로 편성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포상금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고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워크숍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하루에 나갈 수 있는 일비, 여비, 교통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박 3일에 맞게 전체적으로 서울시를 벗어난 교외지역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면 2박 3일에 3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원들에게 어디 다녀올 수 있는, 그러니까 워크숍 행사, 국내에 문화체험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왜 그런데 그게 500명으로 한정돼 있나요?

고생은 전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왜 500명으로 한정돼 있나, 얘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뭐, 예산이 이렇게 지금 충분한 부분은 아니고,

○주덕성 위원 지금 이거 신규로 편성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규로 편성한 거는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왜냐하면 먼저 그런 사건도 있었고, 사실상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 중랑구라는 기관을 참 좀 실추시키고, 여기 중랑구에 근무하는 사람들까지도 참 명예롭지 못하게 그런 방송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래도 세세하게 좀 심도 있게 검사해서 편성도 하고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으로는 조금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명세서 101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쯤에 기타직보수 임기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오르, 편성이 돼 있어요, 11억이 넘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꼭 필요한 임기제 직원인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이 부분에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어느 부분인가, 부분인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총 지금 몇 명이야?

26명, 32명, 33명이네요.

이분 자료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상복합청사가 있는데요, 이제 제 지역구인데, 입주민 민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질문을 몇 번 드렸었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청사 바로 앞에는 관상복합청사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우리 구에서 건물을 지어서 민간에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우리 관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청사가 1997년도에 이곳에 입주했던 시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비해서 인력도 30% 정도 조직도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리고 또 환경수요, 행정 환경수요가 굉장히 이게 많이 달라져서, 그전에는 없었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상복합청사가 우리 구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2022년도 11월 30일자로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만료가 되는 업소, 10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재계약을 불가하겠, 불가하다는 통보를 지금 보냈고요.

이제 그분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재계약을 못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어려움을 좀 호소를 했고 또 그분들이 또 이런저런 요청사항도 있고 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과 협의한 결과 1년간의 유예를 주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이사갈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좀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해 드리기 위해서 1년간을 유예를 해 드리기로 했고요.

그분들과 그런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어제의 날짜로 이 10개 업소 중에서 9개 업소에서도 이미 계약을 체결했고 또 1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돼 있는 대표자가 주말에만 만날 수 있다라는 요청이 있어,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것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계약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 모든 업소에 대해서 계약을 종료하고 다음 내년도 11월 30일까지는 기존에 오늘 그러니까 이번에 계약하는 10개 업소 모두가 퇴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은 주민센터 1층으로 이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서 언제 되느냐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럼 그 부분도 1년 연장이, 지연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내년 11월 30일에 이전을 하고 그 후에 주민센터를 1층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입주민들이 민원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원활하게 잘된 데에 대한 그냥 쉽게 그렇게 정리가 잘되었다는 건가요, 다른 조건이나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년을 연장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우리 구청사 동측에 계단처럼 만들어져 있는 곳에서 일주일에 세 번씩 시위도 하고 했었고 굉장히 그분들과 어렵게 타협을 좀 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그 정도로 해서, 1년 정도 계약 연장해서 계약을 다 한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대해선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입주자가 퇴거하게 된 후에 그러면 관상복합청사의 활용방안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완벽하게 플랜이 다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구 조직 같은 건 다 있는데, 지금 저기에 나가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봐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시설을 갖춰서 들어갈지 아니면, 중간 중간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병원이나 학원 등 저 또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나가면서까지 저희가 복합청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의 그런 활용방안이 좀 더 구체적이고, 수립이 되는 대로 저희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큰 예산 만들어야 되는데, 줄이고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에 좀 안쓰럽기도 하고 감사하단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예산 웬만하면 다 시켜서 다 어쨌든 우리 직원과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다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페이지 보시면 예비군에 대한 비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책정되어 있었던 예비군 간식비가 얼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예비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간식비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고강섭 위원 네,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향방작계예비군 간식비는 작년과 금년 동일하게 1,800만 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인당 지금 1,500원으로 지금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같은 산출내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예비군 인원수를 보면 약 2만 1,000여 명이 되는데, 이거 6,000명으로 된 거는 이게 향방작계하는 예비군 인력만 따로 빼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전체 예비군 병력 중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고강섭 위원 향방작계에 임하는 병력만 지금 해 놓은 건데 어쨌든 지금 계속 물가는 오르고 있고, 이 1인당 1,500원이란 간식비로 이제 그들의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비군제도란 것이 박정희 정권부터 생긴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와서 국가가 지어주는 예비군 훈련에 임하는 분들한테 몇 년 동안 계속 같은 가격의 간식비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금 물가도 엄청 많이 오른 상태에서 동일한 질의 간식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구청사 화장실 안심벨 설치에 대해서 2억 2,500에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 청사 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에 대한 안심벨을 설치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구청사 화장실 안심벨 설치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강섭 위원 네,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우리 구청사 전체 보건소 포함된 모든 화장실에 대해 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회적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는 화장실 몰카에 대한 부분들, 우리 구청에서는 방비가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현재 우리 구청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설치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심벨이 필요하긴 하죠?

긴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이 언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일지 모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이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조금 더 올리더라도 어쨌든 우리 여성화장실에 대한 몰카를 방지할 수 있는 순찰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정비할 수 있는 어쨌든 순찰하면서 장비를 가지고 체크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입비에 대한 부분을 좀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서 지난번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우리 직원분들에 대한 물리적 피해, 물리적 폭력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각 주민센터의 직원들에게 바디캠에 대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안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직원들에 대한 바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센터 관리를 마을협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 본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화장실에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주신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구매할 수 있다면 매우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빠르게 예산에 대한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고강섭 위원님 행정국장입니다.

이건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아마 모를 거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지난해에 여성화장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우리 여성족과에서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한 10대 정도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랑경찰서하고 저희 여성순찰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선 운영하고 있고요, 10대 정도가 비치되어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분야도 한번 저희가 우선적으로 구청사 여성화장실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측정하고 매일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10대 정도를 저희가 작년 추경에 구매를 해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는 기계를 활용해서 점검하는 쪽으로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구체적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 여성 직원들도 많으시고 여성 민원인도 많으시니까 걱정 없는 화장실 사용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31페이지에 대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대학의 경우는 50만 원, 대학원은 75만 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총 6명, 3명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내년에도?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대학원생과 대학에 다니시는 직원들에 대한 보조는 지금 편성은 6명과 3명으로 했고요, 금년도에는 대학 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나머지 금액은 그냥 본인이 납부를 하는 거고 딱 이 지원금만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를 위탁교육 받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작은 듯해서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 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학자금도 비싼데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36페이지에 이건 좀 잘못된 표현인 거 같아서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산출근거내역 여비 중에서 국제화여비에 해외문화 비교체험 ‘국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쨌든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가가지고 우수사례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제안설명을 드리셨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행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공적인 업무로 가는 것이고 거기서 어쨌든 더 나은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요, 비교체험까지는 어느 정도 용인이 가능한데 국외여행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어떤 주민이 바라보면 이걸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은 조금 안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통합메세지 발송료가 이렇게 4억 3,800 편성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발송내역은 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지미가 제일 비싸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보낸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에도 보면 여름에도 갑자기 기습적인 폭우 그리고 겨울도 이번에 갑자기 한파가 온 것처럼 이것도 계속 기후 위기와 그리고 재난 대비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불확실성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쨌든 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되고 대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의 도구로써 문자메세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폭우가 갑자기 내린다든가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한파가 뚝 떨어진다든가 또 그리고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이태원참사라든가 또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이 늘 주기적으로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정보를 전달해서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거는 지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걸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예산이 지난 1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치 매월 사용할 수 있는 평균치를 합산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지 않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좀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각 부서별로 수요조차까지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쨌든 불확실성한 이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과연 이것조차도 어찌 보면 과학적 접근을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과학적인 요인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저는 좀 이게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건 크게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과도한 홍보, 불필요한 것에 대한 안내에 대한 비용이 나가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 두 번째는 우리가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데이터베이스가 과연 우리 구민을 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필터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를 잘 방비하시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황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정당성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는 어쨌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좀 모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이태원참사라든지 우리 사회적 참사 그리고 기후에 대한 위기 그리고 최근에도 올 여름에도 포항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에서도 돌아가신분들도 있고 이런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도하면 오히려 과도한 게 나은 거지 부족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지역주민들의 목숨과 생명과 재산에 대해서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고민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리고 잘 대비하고 고민해서 우리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일단 기금운용계획안 보시겠습니다.

5쪽입니다, 4쪽, 5쪽.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서,

○위원장 전경구 한 위원님.

○한성수 위원 행정국,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기금은 좀 추후에 하고 명세서 90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작은 사항인데요, 작은 사항인데 밑에 편성목 201 상시학습체제 운영에 보시면 부기사항에 전화외국어교육이라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면 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던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요, 우리 직원들 하시는 분들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56명이 이거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60명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한성수 위원 매우 좋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원어민교육입니까, 원어민영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지금 조금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하고 새로 하는 게 어떨 까 싶은데, 이게 계속 이어가니까 너무 안 돼가지고, 계속해요?

(「이거까지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거까지 마무리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질의하기가 좀 뭐 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차례도, 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저는 행감 때부터 계속 데이터베이스 필터링을 강조해 왔었지요?

그런데 지금 96쪽, 인터넷서비스 운영 밑에 가면 통합메세지 발송료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이게 지금 행정국과 홍보담당관하고 분리돼 있는 상태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편성을 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건 아니고요,

○주덕성 위원 아까 홍보담당관도,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자메세지 발송에 대한 모든 예산은 여기에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는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꾸 길어지니까 행정국과 홍보담당관 그 과에 분리된 자료 좀 부탁할게요, 분리내역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홍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홍보담당관하고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분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87쪽, 민간경상사업보조라는 게 있지요, 민간단체, 87쪽 307-02?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게 정확하게 어느, 어느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민간단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민간단체에 구성사업 참여 활성화해서 거기 02항목과 03항목이 있는데요, 국민운동단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 03항목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 단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위에 있는 민간단체 구정사업 참여 활성화에 대한 3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자치행정, 문화복지, 도시환경,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있는 모든 단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단체로 지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모든 단체의 보조금 여기는 공모사업을 통해서하는 사업인데 모든 단체에서 참여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랑 적절한지 여부는 심의한 후에 이 예산을 가지고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왜냐면 이게 지금 밑에 말씀하신 국민운동단체는 제가 익히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주덕성 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단체들은 제가 머릿속에 인지가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그래도 상당히 꽤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요즘 국제정세도 그렇고 우리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어떻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금년 내에도 금년에는 살짝 인상을 해서 한 부분 있고요, 매년 많은 단체에서 이 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금액으로 공모를 하는 데 비해서 저희들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액보다 굉장히 적게 주고 있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우리 구민들로 구성이 돼 있고 구민들이 봉사활동이라든가 자기네들 단체의 특성을 살려서 활동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상 활동이거의 중지된 상태에 있었고요, 이제 엔데믹이라고 해서 좀 활발히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수준이라든가 일단 지켜봐 가면서 증액을 해도 되지 않나,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아까 예비군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추진근거를 보니까 예비군법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예산이나 다른 데서 지원하는 거랑 같이 진행을 하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를 관할하고 있는 부대로부터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고 그거에 맞게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만큼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비군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 우리 구 예산 말고도 국방부나 다른 예산이랑 같이 지원을 받는 부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부 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지는 못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의해서 우리는 부대를 지원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이건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부대에 4개 대대가 있는데 각 대대별로 우리 인근에 자치구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 광진이나 성동 그리고 동대문에 비해서 우리 구가 굉장히 낮게 편성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왜 질의드렸냐면요, 예산편성 산출근거를 좀 받아봤는데 PC구매용품에 72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80만 원 6대 본체, 40만 원 6대 모니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PC부분까지 지원을 원래 해 주는 건가해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자본부족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는 거고 지금 자본보조 쪽에서는 그런 거 충분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냐면 여기 예비군의날 행사 지원금 120만 원, 성과 분석회의 12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간식비가 향방작계예비군은 1,500원씩 6,000명으로 잡혀 있어요, 이렇게 행사라든가 어떤 성과 분석회의도 중요하지만 간식비나 이걸 조금 더 실무에 좀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지원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식비를 너무 적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부대랑 같이 협의해서 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더 현실화한 금액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예비군 육성지원은 좋습니다.

다만, 이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중요성을 좀 더 두고 어느 부분에 더 중점으로 지원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시고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21년 설치되었으며 탄력적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을 모색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을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기반 조성 및 안정적 기금운용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치금 5,000만 원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본 기금은 한반도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며 조성된 기금으로 내실 있는 교류 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랑구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은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3쪽에서 19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려다가 좀 순서가 잘못돼갖고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명세서, 사업명세서 86쪽이요, 그리고 여기하고 연관된 게 109쪽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2021년도부터 시작됐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때 취지가 통일이라든가 이런 거 대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기금이 아니고 도시, 도시적인 차원의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된 기금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게 이제 당시 2021년도 중랑구 조례로, 그 조례에 의해서 사업 분과를 마련해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라든가 서로 남북관계나 이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사실 이거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기금 같아요, 다들 익히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금 계획 운영방침에 보시면은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 등, 어쨌든 간에 기금의 지속적인 혁신 조항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작년, 처음에 2021년도에 할 때 5,000만 원, 기금이, 출연기금이.

그다음에 구에서 올해가 7,500, 맞죠?

그리고 내년에 또 5,0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걸 계속 모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시대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제적인 어떤 이런 흐름을 봐서 이거를 스톱시키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주관부서 관리하는 관리자로서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평화통일이라든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금인데요.

지금 남북관계가, 지금은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고는 있지만 남북관계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계속 있었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더 나은 방향으로,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안 좋다고 그래서 이 기금을 없애는 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는 이 기금을 유지해서 조성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이 큰 기금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정적으로 있는데 굳이 도시, 어떤 도시 간에, 도시 간에 작은 범위 내에서 또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전에 이제 전 정권에서는 일단은 남북관계가 좋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글로벌 흐름도 괜찮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어질 수 있지마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기금으로 모아둘 게 아니고, 지금 5,000만 원, 7,500, 이번에 또 5,000 들어가고 또 분담금 계속 500만 원씩 내잖아요, 중앙에다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네.

○한성수 위원 그런 개념을 뭐, 비용도 비용이지마는 어떤 정서의, 우리 구민이라든가 국민 정서에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달라는 그런 얘기고.

네, 일단은 뭔가 전 분명히, 기금 운용방침에도 불필요한 기금은 일단 폐지하고 정 필요하면은 이걸 갖다가 예산으로 돌리자, 이런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한번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전 질의가 아니라 너무 지금 장시간 너무 이렇게 하는데 좀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아니, 뭐 안 했으면 정회할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기금이 2024년, 그러니까 기금 운용이 설치가 되고 나서부터 5년간 기금을 축적하게 되어있는 부분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목적성이 어떤 거라고 다시 한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요,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민간 차원의 교류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요.

뭐, 금년도에는 그 사업예산을 빼고 기금 적립하는 부분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지난해와 그리고 금년도의 같은 이런 민간 차원의 교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뭐, 콩기름지원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에 있는 여기 단체, 이렇게 포함돼 있는 자치구에서 주관을 해서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교류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지금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기금이 뭐, 꼭 정부 차원의 기금도 있지만 민간에서의 교류가 활발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정부 차원의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고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꼭 필요한 기금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남북교류협력, 지금 우리가 뭐, 남북통일을 당장 얘기할 분위기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젊은, 요즘 MZ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도 좀 변하는 시기인데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은 우리가 북한의 재해재난 그리고 기근, 질병에 대한 인도적사업,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사업, 경제․문화․체육․학술에 대한 협력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에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뭔가 당장의 현실에 부합해서 만드는 그 기금의 운용이 아니라 거시적이고 아주 길게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납입한 지가 이제 3년차,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총 모으면 그게 2억 5,0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제,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제 세 번,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예치를 해야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고강섭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2025년까지 다 하면 2억 5,000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뭐, 기금을 어쨌든 운용, 어쨌든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길게 고민하고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인식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16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이어서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최창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수경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신재훈 마을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마을협치과의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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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마을협치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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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마을협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마을협치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6쪽, 19쪽, 21쪽, 24쪽, 27쪽, 28쪽, 30쪽, 36쪽과 세출 부분 113쪽에서 136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5쪽의 마을협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덕성 위원입니다.

페이지, 명세서 페이지, 120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01, 401-1 보면 치안종합상황실 개선시설비가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거 사실 치안, 112치안종합상황실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 소속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 소속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긴 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꼭 지원사업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중랑구 112지령종합센터가 중랑경찰서에서 관할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은 저희 중랑구 전체 구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치안협의체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희 중랑구청하고 중랑경찰서가 실무자협의회인데 이번 실무협의회에서 중랑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내용입니다.

치안종합센터의 지령대나 이런 집기나 이런 게 낡아서 112 종합업무를 하기에 많이 불편함이 있다,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럼 지원하기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경찰서 자체에도 관리가, 운영, 업무운영비가 있고 다 관리가 다 있을 텐데 굳이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왔다는 말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본적인 뭐, 캠페인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비만 있지 어떤 집기류를 뭐, 대량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어떤 사무실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분명히 부서도 다르고 관이 다른데, 관 자체가.

부서가 아니라 관 자체가 다른데 참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부서, 관끼리 오고간 공문서라든가 뭐, 있습니까?

지원요청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해 주겠다는 공문서, 오간 공문서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중랑경찰, 중랑구청장과 중랑경찰서장이 참여한 치안협의체 회의록 내용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것 좀 자료 좀 요청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아울러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자율방범대도 이 경찰서 소속이죠?

우리 구, 구에서 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뭐, 우리가 교육이면 교육도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계속 일일이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 그게 본 위원은 의문이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런데 위원님, 이제 소속은 경찰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속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자율방범대 조례에 보면 중랑구청에서 지원하게끔 그런 규정도 있고요.

이제 크게 보시면 자율방범대가 소속은 경찰서 소속이지만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기 때문에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한 그렇게 큰 차원으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실 자율방범 자체가 저도 좋게 봤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저도 또 민원을 많이 받아봤거든요, 특히 내 지역구에서.

사실상 순찰을 안 돌아, 보면은.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 의미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면 의미 없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되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제,

○주덕성 위원 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더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뭐, 세세한 내역 좀 저한테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치안한 거하고 공문서하고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이 조금 저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제약들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도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23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중랑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코로나를 이유로 대면 안 되시죠.

코로나 있다고 범죄를, 범죄를 하게끔 놔둔다는 건 말이 않습, 아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코로나 때는 이제 모임이나 그런 게 많이 규제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없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화하면서 주민들이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치안에 대한 그런 활동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민원이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참고하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끝났습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네, 다음은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방금 자율방범대랑 치안협의회 지원 질의 주셨는데요.

보면은 치안 관련돼서 지금 총 1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세부산출내역을 받아봤는데 112 치안종합상황실 환경개선비용으로 보수공사 비용으로 3,000만 원하고 가구제작 구매로 이것도 3,000만 원이네요.

6,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수공사랑 가구제작 구매하고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이렇게 뭐, 소모품, 야식비, 야식비랑 이런 부분은 원래 나가는 비용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번에 이번 예산에 와가지고 외국인치안봉사단 운영비까지 이렇게, 지금 치안협의회는 또 3,000% 증가됐어요.

이렇게 갑자기 큰 금액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큰 금액 이제,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새로운 신규 예산편성 된 게 112 치안종합상황실 환경개선 그 6,000만 원이 제일 큽니다.

이제 그 내용은 112지령대라고 긴 책상이 있습니다.

그 위에 컴퓨터 여러 가지 놓고 그다음에 CCTV로 중랑구 전 지역도 보고 서로 또 112 전화로 연결되는 그런 지령대 근무를 하는 그런 책상이 지령대인데 그 지령대가 낡아가지고 좀 변경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112치안센터 그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해서 직원들이 지령대가 길거든요.

그럼 의자를 왔다갔다 하면서 화면을 봐야 되는데 바닥에 걸려서 이게 신속하게 이동이 또 안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이제 보고 왔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보수내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간판제작 설치는 어떤 간판을 설치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리고 이제 종합상황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민들도 견학들도 많이 오거든요, 저희 중랑구 관내 학생들이.

그러면 이게 112종합치안센터라는 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간판을 저희가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내역들이 이번 회기에 진행되는 이유가 있나요?

전부터 요구가 되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강하는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질의드린 겁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지금 치안협의회를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하게 돼 있는데 코로나19로 3년 동안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지금 3년 만에 저희가 올해 처음 개최를 해서 올해 요구사항이 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저희는 112종합지원상황실을 개선하는 걸 해 주지만 경찰서에서도 저희가 요구한 걸 또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업을 주고받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경찰서에서는 뭐를, 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경찰서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구에서 예산을 이렇게 다 지원을 해 준다면은.

좀 의문이 많이 드네요.

그럼 외국인치안봉사단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많이 요구가 있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외국인치안봉사대는 지금 야식비가 30만 원에서 40만 원, 10만 원 증가된 그 내용만 지금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야식비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의견이 이번에 왔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지금 자율방범대도 야식비가 10만 원 증액했고 외국인치안봉사대도 10만 원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증액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율방범대 활동도 활발하지 못했었습니다.

내년도 되면 코로나로 인한 규제가 다 완화됐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나 외국인치안봉사대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할 것도 대비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런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외국인치안봉사단은 그럼 지금 총 몇 명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1명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21명인데 야식비가 40만 원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아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현재는,

○신예진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1명이지만 이제 ’23년도에는 저희가 더 많이 모집을 해서 인원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다른, 다른 부서에서 예비군, 예비군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 야식비나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을 예비군도 조금 덜 받는데 거기서도 지금 이번에 뭐, 야식비나 간식비를 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의문이 듭니다.

경찰서는 뭐를 하는 건지 다 이분, 이분들이 다 민간인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좀 제고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예비군하고 저희 방범대하고는 좀 차이점이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들이 활동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개인의 시간을 내서 그것도 야간에 활동을 해서 다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걸 뭐, 자원봉사활동비나 이런 걸 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비군은 뭐, 군대, 군인들은 급여라도 받지만 주민들은 무료봉사입니다, 그래서 야식비라도 저희가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까 경찰서는 사업비가 없다고 뭐, 캠페인 정도만 지원한다는 식으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좀 더 같이 지원을 하더라도 좀 같이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생각해 보고 좀 협의체를 구성한다든지 좀 더 의견을 좀 더 나누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예산을 올려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더 부서에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중랑경찰서장 이하 그쪽에 6개 부서장까지 다 참석을 해서 저희도 중랑구청 구청장 이하 관련 부서장, 8개 부서장 다 참석을 해서 회의를 좀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중랑경찰서에서도 112종합치안센터, 우리 중랑구 쪽이 좀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서울경찰청에 매번 요청을 했는데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중랑 쪽에 사실은 이제 술 먹는 뭐, 전철역 근처나,

○신예진 위원 면목역광장.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런 쪽에 이제 안전사고가 많이 있을 때 112종합치안센터가 조금 어떤 CCTV나 이런 게 바로 연결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속하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비품이 낡아서, 그리고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저희 주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하는 내용이니깐요, 위원님들께서 좀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그런 치안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민간인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하기보다 경찰에서 경찰관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면목역광장도 지금 경찰공권력에 대한 얘기도 많이 오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찰공권력을 강화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 구에서 구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인력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야간순찰 도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비 100%거든요.

그런 사업도 좀 중첩되지 않는지도 좀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좀 중복되는 느낌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마을지원센터에서도 주민제안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희 마을공동체에서도 주민제안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사업도 있고 주민자치회도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비슷한 느낌의 사업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과장님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로도 이제 주민들이 사업을 공모할 수 있고 또 마을활력소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사업으로도 공모할 수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데 주민자치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 공동체에서 지원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민자치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지역으로 묶어져 있는,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거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동체사업 활성화는 중랑구 전역을 보고 저희가 3인 이상만 만들어오면 지원하는 내용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은 같지만 구성되는 주민이 좀 다릅니다.

○전유정 위원 구성되는 주민이 다르다고 해도 이게 권역이 나눠진 것뿐이지 어쨌든 다 저희 주민분들께서 직접 의제를 발굴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너무 좀 중복된 부분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민관협력 활동으로 ‘건강한 중랑 만들기’라는 사업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이게 보건소에서 의약과, 건강증진과에서도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이미 지원을 하고 있던데 굳이 마을협치과에서도 진행을 하는 이유가 이제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좀 더 전문성 있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는 의료지원서비스는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이제 그 지역의 취약계층에 나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건강한 중랑 만들기’에서 나가는 방문의료사업은 중랑구 관내 병원 의사하고 간호사, 전문 의료진이 나가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후 처리과정에서도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관내 병원 전문 의료진이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아무 보수 없이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사업비를 드립니다.

○전유정 위원 사업비를 받고 진행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러니까 의사하고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는 없고요, 그 사업비가 드리는데 그 사업비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거의 인건비 없이 진행을 하면 봉사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물론 그분들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표창장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추경 승인에서 표창장을 액자형으로 변경을 하셨고 추경금액 부족으로 전용을 해서 또 사용을 하셨고, 그런데 이 부분을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편성이 안 된, 안 돼서 2022년도에 추경을 승인을 받으셨어요, 또.

이 부분이 지금 저희 8대 때, 8대 때 위원님께서 ‘의회 권위에 관한 도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마을협치과만 굳이 이 액자형을 고집하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번에, 이제 맨 처음에는 4만 2,000원 단가로 올라왔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3만 9,800원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저번에 지금 중랑구, 광진구, 노원구 단가비교를 해서 보내주셨어요.

노원구가 4만 4,000원이었고 광진구가 2만 8,000원이었는데 적어도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으면 광진구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모범구민 표창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구민 표창은요,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지역에서 정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타의 모범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분들에게 달리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시상금을 드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표창장에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드리자 그런 마음에서 표창장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 거고요.

또 지금 광진구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광진구처럼 좀 낮춰보려고 광진구에서 그 사업을 진행을 했던 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금은 영업을 안 하고 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저희 3만 9,800원짜리 이 액자형은 저희 관내업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이라면 관내업체가 아니라 다른 관외업체에서도 좀 더 저렴할 수 있게 하는, 저렴한 곳을 좀 찾아서 진행을 하시는 그런 성의 정도는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가 많지만 일단은 제 시간은 여기서 그만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면목제2동 복합청사 건립에 보면 동 주민센터 사업내용에서 저희 신내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추경 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1년 연장돼서 주민센터가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떤지 내용을 좀 알려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내2동 청사가 사실은 올해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 입주 업체들에서 좀 더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얼마 전에 1년짜리 연장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에 저희가 ’23년도에 신내2동 청사에 대한 어떤 입주 준비를 마친 다음에 ’24년도에 신내2동 청사가 1층으로 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추경 돼 있는 부분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것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서요, 저희가 그 ’23년도에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불용이 아닌 명시이월입니다.

○김미애 위원 명시이월로 해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3년도 11월 30에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명시이월을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올해 명시이월을 해 놓고요, ’23년도에 집행하게 됩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 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마을협치과는 사실 민관 협치로 주민분들하고 가장 어려운 관계에 있는 부분, 부서인데요.

저희도 이제 구의원으로서 일할 때가 주민들과의 관계가 사실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협치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108쪽에 보면 동 신년인사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년인사회 때 보면 항상 통상적인 분들이 오셔요.

직능단체장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항상 오시는데, 새로운 분들이 좀 초청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다른 방안을 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년인사회라는 게 동장이 구청장과 주민 대표들에게 동에 대한 현황이나 업무성과 내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시는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오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신년인사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대표로 그럼 모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동장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역활동가분들도 좀 섬세하게 찾아내서 초대해서 의미 있는 신년인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6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제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진 몇 군데를 제가 사례를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뭐, 스토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뭐, 준비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엊그저께 망우본동에서 사회복지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번 예산안에 청원경찰 신규 배치해서 3명에 대한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걸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스토커나 이런 준, 주민들 안, 동사무소 직원과 동사무소를 방문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 또 CCTV나 또 저희가 112종합센터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잘 되니깐요, 모든 걸 다 활용해서 직원, 직원들과 방문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경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예산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동 청사 청원경찰 예산서에 보면 저희가 3명 이번에 예산안 올린 게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른 과에서 해설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 과에서 올렸습니다.

예산, ’23년도 예산안 113페이지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가요?

네, 좀 이게 확대해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그 정도의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방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분들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산, 예산서를 다루는 시간이니깐요, 예산을.

예산부터 간단하게 질의하고, 다음에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럿 지적을 좀 하셨지만 지적도 하시고 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질문할게요.

경찰서 치안상황실 6,000만 원 시설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여기 단체장하고 그쪽 경찰서장하고 부서장하고 기관장하고 어떤 회의, 회의를 하는 데, 회의록 상에 언급이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별도로 협약이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한성수 위원 협약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치안협의회라고 협의회를 하면서 회의를 기록한 회의록 내용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회의록이지요, 회의록?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의사록처럼 회의록.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6,000만 원이라는 뭐, 작지 않은 돈이 건너가는데, 저쪽으로.

아무리 관내의 우리의 일을 질서를 잡고 여러 가지 범죄라든가 그런 거에서 보호하고 하는 경찰서 기능이 있지만 그거는 어느, 대한민국 어느 경찰서라도 그런 기능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굳이 우리가 이게 어떤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관 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관 대 기관인데, 그것도 아마 우리 여기는 행안부 소속이고, 저쪽은 경찰본부가 경찰청 소속인데, 이게 완전히 다른데 뭔가 다른데, 여기에서 다른 완전히 다른 기관에서도 이렇게 좀 뭐랄까, 사업비가 넘어가고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우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돈이, 예산안, 예산 금액이 저희가 왔다갔다 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해 주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공사도 우리, 우리 구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러니까,

○한성수 위원 어쨌든 간에 돈이 구청비용이 완전히 다른, 성질이 다른 단체에 비용이 그쪽으로 가서 뭐, 뭔가 해 주는데, 6,000만 원어치가.

이게 봐 봐요, 여기는 지금 중랑구청은 어디야 선거, 선거로 하는 단체장 아닙니까, 저쪽은 임명제고.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는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 단체가 만약에 정 예산 지원이 가거나 MOU를,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거나 이런 공식적인 절차 없이 회의록 한 줄로 했다는 거는 뭔가 나중에라도 이게 좀 법령 문제가 나온다든, 그 사인한 사람은 회의록 어디다 사인했어요, 회의록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뭐,

○한성수 위원 우리 자체, 우리 자체 구청회의록입니까, 이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뭐, 서로 협약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인은 한 건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인 한 건 없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떠나서 법령에 관계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재 국장님 구청에 자치경찰제 이미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시작이 됐는데, 시도는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시도에서 뽑아갖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자치경찰이 있는데,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자치경찰의 어떤 미션이라든가 업무는 다 이제 아시는 거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이제 언급하지 않고, 우리 구, 여기 구에도 있습니까, 자치경찰이?

○행정국장 고형철 자치경찰제가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잠깐 좀 관련 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한성수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제에 의미가 부여돼 있고, 활동은 서울도 그렇고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이번에 용산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현실적으로 인력이 거기 투입되거나, 자치업무에 그런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게 현재 문제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자치경찰제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재 아직,

○행정국장 고형철 없고, 다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성수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아까 치안협의회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직접 참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때 치안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경찰에 요구를 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하고 서로 간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열 가지 정도를 요구해서 예를 들면 면목동광장에 주취자들에 대한 대안, 자기들이 거기다 치안센터를, 초소를 설치하겠다라고 협의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떤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구한 거, 그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한 걸 서로 간에 주로 그쪽에서는 행자부 직할기관이다 보니 어떤 운영비나 행사비나 홍보비 같은 게 굉장한 적습니다.

홍보라 해도 다른 홍보가 아니고 치안 홍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용산 사태에서도 아시다시피 112상황실에서 긴급하게 해야 되는데, 현장 가보면 정말 한번, 위원님들 제가 경찰서장님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현장을 방문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했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신 기관이 틀린데 저희가 직접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설치해 주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게 주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12치안상황실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로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했고, 경찰서장님께서도 또 저희가 회의를 할 때도 몇 번 그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명세서 118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통반장 활동지원비인데요, 통장자녀장학금 55명에 70만 원 이게 아마 반기별로 보통 35만 원씩 하는데, 35만 원 곱하기 2로, 2로 하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여기가 장학금이 올해 한 몇 명 정도 나갔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21명 나갔습니다.

○한성수 위원 21명 나갔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작년에는요?

당장 자료 찾기가 어려우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 이거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장분들이 대개 이제 연령대가 젊은 분도 있지만 좀 웬만한 분도 있잖아요, 대부분 또.

그래서 이게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물론 통장이 우리로 치면 한 한 600명 가까이 되죠, 한 580 몇 명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558명.

○한성수 위원 588명인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네.

○한성수 위원 네, 많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 장학금 예산이 좀 남아갖고, 이번에 워크숍 가고 그러는데 조금 뭐 버스 대절비라든가 그런데, 2동에 하나씩 차 1대씩 했는데, 그것도 남아돌아갖고 불용시키고 그러니까 한 동에 1차씩 해갖고 이리 갔다는데, 뭐 그것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그런 장학금 예산이라든가 어찌 예산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구민의 어떻게, 어떻게 보면 혈세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예산을 잘 좀 편성을 해갖고, 딱 맞은 용도로 좀 쓰셨으면 싶어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통장 건강검진비 그거 우리 이 과장님이 각 연구실 들어가면 설명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때 제가 얘기해 드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때 얘기한 대로 그런,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123쪽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을, 질의를 했지만 의료방문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게 지금 예산은 뭐 삼천 몇 백으로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에서 찾아가는 이거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그 시행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 아까 우리 보건소 의료진이 간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갈 때도 있겠지만 실제로 중랑구 지역에 있는 우리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 여기하고 전부 다 연계가 돼갖고 그쪽에서 같이 하는 프로모션이에요, 이게요.

아까 이 과장님 일부는 맞고, 이제 좀 일부는 틀리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까 염려했던 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보건소 영역이에요, 의료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를 왜 갑자기 마을협치과에서 갑자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지 그것도 어쨌든 간에 무슨 사정으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이 업무 자체는 보건소하고 한번 거버넌스를 한번 나눠보세요, 콜라보를 하든가 어쨌든 여기에는 합당치 않은 그런 사업 같습니다.

할 말 있으면 해 보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보건소 업무 같은데, 보건소 업무하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보건소 공무원들이 나가서는 그 환자분에 맞는 처방전이나 어떤 의료적인 전문서비스 제공에는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방문의료서비스는 의사하고 간호사가 나가기 때문에 그 환자에 맞는 처방전도 거기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런 거 처방전으로 약도 바로 구입할 수 있고.

그냥 병원에 오시지 않고, 병원이 찾아간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관에서 하는 행정서비스하고는 그런 질이 좀 다르고,

○한성수 위원 아니, 한성수 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에서 하는 것도 거기도 이게 동네 우리 중랑구 내 각 의사협의회, 한의사협의회 거기하고 같이 한다니까요?

충분히 의사, 의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한번 콜라보라든가 그런 거, 협치인지를 해갖고 부서 간에 협조사항을 해갖고 어차피 건강의약은 보건소가 책임 아닙니까?

왜 마을협치과에서 이런 걸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한성수 위원님하고 아까 우리 신예진 위원님이신가요?

전유정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한성수 위원 네, 전유정 위원님.

○행정국장 고형철 일단 이 분야는 저희가 협치 회의에서 안건으로 나와서 좋은 의견이라서 저희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게 되었고, 운영 과정에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운영 과정에서 아까 중첩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최대한 특성 있는 사업으로 이게 주민들이 제안해서 주요 의사협회랄지 한의사협회도 참여하기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님께서 콜라보 말씀하셨는데,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네.

○한성수 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네.

○한성수 위원 웬만하면 모든 게 창구는 일원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건 또 건강에 담겨야 되는 거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업무영역이 보건소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일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무튼,

○행정국장 고형철 그게 아니고, 협치 의제로 들어와서 의사나 한의사분들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혹시나 중첩되는 분야가 아까 의약과인가요?

의약과하고,

○한성수 위원 네, 의약과.

○행정국장 고형철 중첩되는 분야는 가급적 배제를 하고 특성 있는 분야로 저희가 한번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한번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관련돼갖고 뭐, 조례개정이다 해갖고 많이 혼란스럽고 또 힘은 드시겠지만 좋은 중랑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발전, 발전과 번영을 위한 그런 진통으로 생각하시고, 잘 좀 연구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3차 뭐야, 전환 동까지 다 이제 들어갔지요, 그걸로, 협의회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3차 전환 동은,

○한성수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내년 1월 1일자로 전환이 완료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 1월자로 해서 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똑같이 16개 스타트하는 거 아닙니까, 내년 1월 1일자로.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아무래도 사무장 수급이라든가 그게 조금 여기 보니까 약간의 상대성으로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달라서 세분화시킨 것까지는 상당히 노력의 흔적이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른 타 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기존 동들 기존 동들은 그러니까 누구야 사무장 비용이 100만 원에 50%만 줘요, 50만 원만 주는 동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 구가 그런 것도 있고 또 새로 신규 동들은 아무래도 좀 일을 더, 일거리가 더 많으니까 그거는 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제일 많던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150만 원에다 그런 거는 아직은 조금 좀 본 위원 생각에는 도와, 이렇게 도와드려서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시기상조 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좀 판단이 들고.

그렇다고 뭐 기존 사무장들 갖다가 50만 원으로 좀 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도 저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더 며칠간 더 숙고해갖고, 숙고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07 편성목 민간이전 이게 보니까 성과공유회가 기본사업비 1,000만 원 16개 동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작년 예산 6,480인데 이게 3억 8,000 돼갖고, 동 자치계획 실행사업이 2,000만 원 해갖고, 11개 동 그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전체 저희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전년도 예산은 2억 3,500이었지만 이게 전년도 본예산이었고요.

저희가 시 보조금 내려오고 또 나중에 추경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까지 합하면 최종 예산이 5억이 넘었었습니다.

그렇게 5억이 당해 연도 올해 저희가 7억 1,700 올린 그런 내용으로 2억 증가분은 나머지 5개 동의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필수경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비이란 말씀이죠?

필수경비인데 어떤, 어떤, 어떤 필수경비란 말이에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런,

○한성수 위원 사업비에요, 사업비?

각 분과별로 사업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사업비하고 교육비 ’23년도 5개 동 전환하면 자치위원들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도 사업비가 신규 편성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교육비도 좀 들여다봤는데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교육도 1년에 보니까, 우리 조례에 보니까 세 차례라고 나와 있긴 나와 있었어요.

나와 있고, 근데 인원이 많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시키는 것 같은데.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것도 교육 강사료가 보니까 굉장히 저가는 아니에요, 고가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청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한 번 한다든가 이렇게 해갖고, 좀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어쨌든 내년 예산은 고통분담 차원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가 예산도 전년 동기 대비 6% 줄인 거 아시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작년에 국가 예산에 679조인데, 올해 예산이 649조예요.

많이 줄였어요, 6%는 줄였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성과공유회는 작년에 없었는데, 16개 동 1,000만 원씩 이거 주민총회다 뭐 이런 게 예산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걸 집어넣은 건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22년도에도 없었던 건 아니고,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좀 나중에 더 추가로 지급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1,000만을 잡은 내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기본 설계비에 그 1,000만, 왜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그거 상세히 설명서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아까 얘기했던 6,000만 원 어디야, 중랑경찰서 시설비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6,000만 원 동료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그 스펙이 어떻게 돼 있는지 스펙 좀 부탁해요, 6,000만 원에 대한 스펙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견적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이제 시간을 좀 더 어디야, 이 상임위 끝날 때 전까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그때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고강섭 위원님 또 질의하세요.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저는 뭐 주민과 제일 일선에서 마주, 마주하는 과가 마을협치과인 것 같아요.

위원들도 지역에 가서 주민들의 요구를 좀 듣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다시 의견 수합해 주시고, 연결하는 역할을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쨌든 뭐 주민사업, 마을사업, 뭐 이렇게 공동체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예산 같이 만들고 또 주민의 얘기 듣고 그리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들 이제 꼭 같이 함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 통반장님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들의 최일선에서 좀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지역의 통반장님들이 거기서 누가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당 뭐, 30만 원 주고 뭐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굉장히 부족한 어쩌면 그분들이 자기 본업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쪼개가지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연 처우개선이 어떨지에 대한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성찰이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처우개선에 신경을 좀 많이 써달라는 좀 주문을 드리고, 동시에 아까 우리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우리 민관협력활동 건강한 중랑 만들기 이거 아까 뭐, 협치 회의에서 나왔던 주민의 의제 그러니까 주민이 발굴해 준 의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직접 치료하고 직접 처방전 내리는 거 바로 지금 연결할 수 있는 거까지 해 주면 아주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거 자체 그것만 해도 아주 큰 성과가 아닐까.

실 예로 제가 한 두 달 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앞으로 갑자기 쓰러지신 어머님을 제가 업어서 댁까지 모셔다 드린 일이 있는데 끝나고 나자, 끝나고 나서 바로 주민센터 동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연락처랑 이름이랑 뭐, 생년월일 다 해가지고 했더니 발굴하지 못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바로 신청해가지고 의료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는데, 이렇게 우리 숨어있는 곳곳에 어려운 저소득층들 그리고 취약계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 이거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좀 이렇게 행복지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더 케어가 될 수 있게끔 좀 더 활발하게 좀 신경을 써 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질의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일하고 계시는 뭐, 찾동 같은 것처럼 이제 대민업무를 우리 지역 직원분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리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것을 좀 부탁을, 요구를 드렸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방비가 되어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산이 좀 올라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말씀하신 통장 사기진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강검진비도 편성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널리 헤아리셔서 그걸 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출돼 있는 직원 보호나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바디캠 구매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1대당 59만 4,000원인데 그거를 1개 동에 2명씩 이거는 의무적으로 개인보호장비 부착하도록 4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직원분들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물리적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험에 대해서 좀 방비할 수 있는 장치 만들어 주셨다 하니까 이거 꼭 같이 논의해서 통과시켜서 우리 어쨌든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위험으로서의 해방감을 좀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올려주셨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거 쟁점 중의 하나인데, 제가 뭐, 행사를 쭉 같이 의장님 모시고 같이 다니다 보면, 지역주민들 그 표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만족감을 느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봐도 좀 받고 싶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이렇게 표창장 장 페이퍼 하나 하는 것보다 액자형으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더 있어 보이고 뭔가 좀 그분이 받아들일 때 느낌이 좀 다르고 또 그런 소회가 좀 다를 것 같아요.

혹시 그 받아보신 분들에 대해서 그 만족도 뭐, 이런 거 체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번에 11월 달에 그 표창장 22명한테 수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만족도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만족도조사 결과가 21분은 아주 좋다고 하셨고, 1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모든 분이 아주 만족스러워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예산이 좀 올라온 것들이 주민 대상 그러니까 좀 약간 특별한 더 다른 것보다 더 특별한 거잖아요.

뭐 체육회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특별했을 때 뭔가 받았을 때 상대방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뭔가 더 효능감을 느낄 수 있을 그런 거를 하는데, 예산의 문제가 좀 지금 걸리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가격은 한번 다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합리적인 가격을 한번 도출을 하셔서 그 가격을 통해서 우리 액자형 표창장을 주민들한테 줌으로써 주민들이 효능감 좀 많이 느끼고 그리고 중랑구민의 소속감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늘 행사장 무슨 뭐 단체 야유회갈 때나마 아침 일찍 찾아 봬요.

또 저녁 늦게 행사, 지역행사에서도 자주 뵙고 하는데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압니다,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좀 줄여야 되는데 자꾸 늘리시는 것 같아요, 욕심이 엄청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왔지만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 저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마을협치과, 보건소 뭐, 건강증진과라든가 의약과라든가 이렇게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업무분장 된 데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아요?

자꾸 여기서 중언부언해서 막 중첩적으로 하고 중복적으로 하고 하는 것보다 그게 효과성이 뛰어난 걸로 알고 뭐, 효율성도 능률성이나 다 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운영방식에서 저희가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의약과하고 저희하고 한번 조율을 한번 해 보고요.

대신 차별화 있게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치 의제로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의료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분을 저희가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회의 뭐, 상패라든가 상패를 돌리는 데, 드리는 데 있어서 행사장에 자주 가보면 사실상으로 우리 지역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있어요, 두 분이.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작년 추경, 먼저 추경 때는 그냥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추경에 올려드렸는데 사실상 상장하고 상패하고는 갭이 엄청나게 나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본인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장을 했을 때 얼마고, 상패 했을 때 얼마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상장은 6,600원이고, 상패는 3만 9,800원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죠, 몇 배 차이 납니까?

한 6, 7배 차이 나지요?

이런 게 낭비라는 거예요,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물론 받은 사람이야 좋은 거 받으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공평성도 있고 또한 제가 행사장에 가다 보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상장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은 상패를 줘.

그럼 상장, 거기서 받는 현역 국회의원 상장받는 분과 또 우리 구청장으로부터 상패를 받는 분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구청장 받는 사람은 다 좋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 행사장에서 국회의원 표창장과 구청장 표창장이 달라서 아마 보시는 분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중랑구청 표창장은 국회의원 표창장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중랑구청 표창장은 이 지역의 중랑구청장 이 지역의 대표 기관장으로서 주민들한테 드리는 거고, 중랑구청 표창장의 표창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정말 타에 모범이 되시고 또 그런 분을 이렇게 저희가 좋은 표창장으로 표창함으로써 저희의 감사의 마음도 전달하고 그걸 그 표창장을 받으시는 걸 구경하는 다른 주민도 ‘아, 나도 저렇게 봉사를 많이 해서 다음에 표창장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역에 대한 봉사를 또 유발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경쟁력을 부추긴다, 이런 말씀이네요, 소위 말하는.

좋습니다, 1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명세서.

3070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있지 않습니까, 보셨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보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망우3동에 현재 마을활력소라고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잘되고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 정보하고 다르네요.

제가 듣기는 잘 활발하게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완전 조례를 폐지했어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폐지한 거로 알고 있고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전혀 이제 2023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됐고.

시 보조금, 중단 여기도 지금 시 제로로 나와 있네요, 그죠?

시․구사업에서 어디야, 여긴 안 나왔나?

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에서 전혀 보조금을 중단하고 전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데 있어서 참 제가 뭐, 활성화되고 잘 이끌어나간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 참여인원이 매우 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사업성을 이게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유지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가고요.

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뭐, 우리도 같이 이렇게 뭐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폐지할 의도는 없습니까, 의향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마을공동체 마을활력소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비 지원이 됐던 부분은 그 마을활력소에 근무하는 기간제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였습니다.

그 인건비가 지원이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로 다시 편성한 부분이고 사업비는 애초에 구비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을활력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뭔가 활발히 진행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을활력소의 기능 자체가 공간대여 사업이고 또 추가로 뭐 교육이나 그런 걸 하긴 하지만 주 기능은 공간대여 사업입니다.

주민들 누구나 와서 공동체가 와서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면 대여해 주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개최해 주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시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저희는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공간 대여했던 거, 교육했던 거 그런 실적을 위원님께 따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먼저도 한번 과장님께 내가 한번 같이 연구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주민 민원사항에 있어서.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무슨 대관식으로 빌려서 임대하는 데 교육, 성교육, 양성평등교육이니 무슨 교육을 한다면서 사실상 보면,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

동성애교육이라든가 이런 말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야, 교육 장소가.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됐든, 청소년이 됐든 뭐 성인이 됐든 간에 참 황당할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제가 정보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모르십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 부분은 위원님 마을활력소를 맨 처음 신축을 할 때 저희가 신축비를 시 보조를 받는데 그 조건이 서울 성평등교육센터를 저희가 한 층을 주게끔 한 다음에 저희가 신축비를 지원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성평등교육지원센터가 한 계층에 차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성평등교육지원센터에 말,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 정서에 좀 반하지 않는 이렇게 완화되는 교육을 좀 해 달라고 저희가 주문을 해 놓은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말씀드릴,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성평등교육이라면서 뭐 레즈비언이니 동성이니 이런 거 하고, 하였을 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커리큘럼라든가 뭐 이런 게 다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했을 때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노출되게끔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비밀리에 하든지 좌우지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지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뭐, 그런 성소수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고 성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덕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마을활력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네.

○주덕성 위원 그거 목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네.

○주덕성 위원 전년도 1년 동안 행사한 거, 그거 자료도 좀 부탁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마을활력소 얘기 주셔가지고 세부사업설명서 145쪽 보시면, 하단에 201번 일반운영비목에 하단에 기타 소모품 구입비로 3,000만 원 1개소, 2,000만 원 4개소 이렇게 책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147쪽에 또 자산취득비로 사가정 마중 집기 따로 3,000만 원 1식 돼 있고, 마을활력소 집기 2,000만 원 1식으로 4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일반운용비랑 자산취득비가 지금 각각 따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일반운영비에 있는 이제 300, 일반운영비에 편성되는 내용은 소모품입니다.

자산취득처럼 뭐, 집기류가 아니고 소모품이고, 자산취득비에 편성돼 있는 거는 집기류 같은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소모품이랑 자산취득비 각각 따로 이렇게 측정하셨다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소모품 본 위원이 자산취득비 1식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사가정 마중만 있고 다른 4개소는 받아보지를 못해서 이 부분에 4개소에 대한 1식에 대한 자료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사가정 마중 집기에 가구 등으로 해서 보면 공유주방 집기에 오븐이랑 전자레인지 등 해가지고 1,1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보통 다른 마중, 다른 활력소도 이런 정도의 구비가 되어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공유주방이 설치돼 있는 타 구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제출하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동네 주민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패에 관한 부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왜 국회의원님 상표하고 상장하고, 청장님 상패가 다른가 하면 국회의원님이 상패를 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이유를 알아봤더니, 선거법 위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별화될 수밖에 없었고, 경쟁을 붙이는 그 부분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 때문에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본 결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장에서 만족도가 지금 아까 22명 중에 21명이 만족하신다고 하셨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사실 저희가 면목2동 동청사 행정감사를 갔을 때, 주민자치회장님이랄까 그런 그 지역에서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 상패를 받기 위해서 안 하던, 그만두려고 했던 그 봉사들을 더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실제 현장에서 저는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 주민들을 위해서는 적극 협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동청사 신축이 거의 4개 동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묵2동과 면목7동은 착공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동청사들이 많이 수리 때문에, 수리 공사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사실 들어가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짓고 있는 부분, 우리 또 과장님께서 여자분이고 해서 꼼꼼하게 잘 이렇게 신축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고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이제 신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모든 걸 핸들링하고 있고,

○나은하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감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같이 협업하셔서 또 한 번 말씀 더 강조해 드리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급공사를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렇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꼼꼼히 더 검토해 주시고 이제 과에서는 벗어나셨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이제 소관 과하고 또 협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참, 민원 부분 뭐, 질의하고 관계는 없는 부분인데 해결은 어떻게 되셨나요, 그 7동?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면목7동?

○나은하 위원 네, 면목7동 청사.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그 7동 인접한, 신축공사 인접한 아파트 세대수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있었는데 좀 무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업체하고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해서 다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완료되셨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계속 길어지는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기본사업비랑 교육비로 금액이 나간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주민총회랑 성과 공유회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37페이지 보시면 아예 사업으로 운영 성과 공유회가 따로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137페이지에 나오는 성과공유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회입니다.

그거하고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성과 공유회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관 운영 성과 공유회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경연대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 성과 공유회는 말 그대로 1년간 한 성과에 대해서 자치위원들이 모여서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7페이지의 성과 공유회에서 행사운영비가 조금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하신 게 맞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일단 위원님, 경연대회 같은 걸 하면 일단 무대조성비가 기본으로 음향도 들어가고 무대설치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으로 2～3,000만 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성과 공유회를 할 때 위원님이 보셨던 지하에서만 하는 그런 성과 공유회도 있지만 1층에서 저희가 또 전시회도 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비용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건 위원님께 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주민총회 관련된 것도 지금 125페이지에 주민총회 운영비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부분도 중복된 부분이 아닌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거는 위원님, 총회 할 때, 총회할 때 필요한 현수막과 포스터, 사업설명 배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하고 성과 공유회하고 큰 행사는 두 번이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중간에 7월에 하는 거고 성과 공유회는 연말에 하는 거고, 그 총회하는 데 들어가는 운영비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교육비랑 1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운영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이건, 저기 125페이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총회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정 위원 네, 맞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거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할 때 그 순서가 사업공모를 하고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맨 처음 최종사업을 선정할 때는 주민총회, 주민들이 투표를 하는 주민총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민총회, 참여예산제에서 하는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투표하는, 투표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139페이지에서 말하는 주민총회는 그 주민총회랑 다른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지금 말씀하신 125페이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투표 과정인 주민총회, 그 내용이고요.

1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민총회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 주민총회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용어가 너무 중복돼 있는 게 많아서 좀 더 분리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그냥 주민총회 뭐, 성과 공유회를 중복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뭐,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분들께서도 헷갈려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착공식이 있어요.

착공식이 1식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좀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 선에서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일단 위원님, 착공식 비용은 최근에 개청했던 상봉2동 착공식 때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참고를 한 거고요.

내용은 무대, 뭐 무대 설치비용이 있어야 되고 뭐, 영상편집, 몽골텐트, 현황판 또 기본적인 의자, 테이블 이런 내용입니다.

그 1,300에 대한 산출소요내역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마을협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행사운영비 특히 뭐, 어떤 뭐, 착공식이든 어떤 신년인사회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이런 행사비 관련된 부분은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저기 사업설명서 122쪽 한번 보세요, 12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NPO지원센터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 밑에 예산 들어가는 거 있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 1,620만 원하고 뒤에 또 관리비가, 이 시설관리비, 관상복합청사에다 내는 비용이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작년 비용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작년도 비용하고 동일하게 저희가 책정은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내년에 2023년도 5% 인상돼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거 예산을 지금 이렇게 잡아놓음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인상된 금액으로 안 잡았, 안 잡았다면은?

각 집행부에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뭐, 관상복합청사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네.

○행정국장 고형철 여기 예산편성 기준일자가 그때 저희가 9월 중에 했었고 이번에 인상된 게 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족분들은 추경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이거 몇 달 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한성수 위원 인상폭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참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마을협치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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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5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