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6일(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44면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44면

(10시27분 개회)

(제258회-행정재경위 제5차)

(제258회-행정재경위 제5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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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 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 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23년 보건소 세입 예산액은 총 174억 400만 원으로 보건행정과 31억 2,900만 원, 위생과 5억 3,400만 원, 건강증진과 111억 4,200만 원, 의약과 25억 5,800만 원, 상봉보건지소 3,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이는 2022년도 세입예산액보다 29억 1,200만 원 감액된 예산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진료비 등 세외 수입 4억 1,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27억 1,000만 원, 위생과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신고 수수료 수입 3,000만 원, 공중위생법 위반 등 과징금 수입 4,5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과태료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4억 3,000만 원,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수입 2,0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1억 2,000만 원, 의약과는 국․시비보조금 25억 5,000만 원, 상봉보건지소는 시비보조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418억 7,700만 원으로 ’22년 세출예산액보다 34억 6,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80억 1,500만 원으로 에이즈, 결핵, 코로나 등 감염병 예방 관리 및 방역 26억 800만 원, 보건분소 운영, 우편료, 차량 관리, 민원실 운영 등 4억 5,40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동물복지사업 4억 1,400만 원, 보건소 직원봉급, 수당 등 인건비와 기본경비로 14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9,20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관리, 식품안전 확보, 음식문화 개선 등 식품위생 관리 예산 6억 7,500만 원, 공중위생 안전 확보, 유해업소 지도․점검 등 공중위생 관리예산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179억 5,200만 원으로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아이맘 플러스센터 운영, 따뜻한 중랑 산후조리 지원 등 예방접종,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예산 124억 5,100만 원, 영양, 신체활동, 절주,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건강증진 예산 4억 5,800만 원, 정신건강증진, 자살 예방 및 치매 지원 예산 35억 6,500만 원, 금연사업 등 건강도시 예산 1억 6,0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1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50억 100만 원으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선별진료소 운영 등 의약무 관리예산 6억 1,000만 원, 학생 및 아동치과 조치 사업, 불소도포사업 등 구강보건 예산 1억 7,900만 원, 만성질환 건강진단 및 검진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주민건강관리 예산 5억 3,700만 원, 방문건강관리, 재활, 어르신건강관리 등 의료 취약주민 건강관리 예산 8억 2,500만 원, 국가암 검진,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주민 의료지원 예산 14억 7,500만 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등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억 1,500만 원으로 만성질환 관리사업 및 지역연계 건강증진사업 등으로 6,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월액은 9억 5,100만 원이며, 2023년에 4,800만 원을 조성하고 3억 1,000만 원을 지출하여 2023년 말 조성 규모는 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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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보건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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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보건소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상봉보건지소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현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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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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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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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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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구민의 건강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미숙입니다.

건강생활팀장 주홍선입니다.

정신보건팀장 장진아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이명순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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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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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의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김재철입니다.

의약팀장 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 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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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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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부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은숙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어서 ’23년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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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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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한 해에도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상봉보건지소가 하반기에 업무가 재개된 이후 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기미년 새해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23년도 상봉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21쪽에서 22쪽, 26쪽, 29쪽, 33쪽, 35쪽, 42쪽에서 43쪽과 세출 부분 587쪽에서 610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7쪽까지 보건행정과 예산안, 세입 부분 21쪽, 27쪽, 29쪽, 33쪽, 43쪽과 세출 부분 613쪽에서 616쪽까지 위생과 예산안, 세입 부분 29쪽, 33쪽에서 35쪽, 43쪽에서 44쪽과 세출 부분 619쪽에서 659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안, 세입 부분은 34쪽에서 36쪽, 44쪽과 세출 부분 663쪽에서 689쪽까지 의약과 예산안, 세입 부분은 44쪽과 45쪽, 세출 부분은 693쪽에서 695쪽까지 상봉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36쪽 유기동물 보호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동물복지팀에서의 주요업무가 무엇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복지팀 업무는 우선 행정업무인 동물등록제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 이런,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가정에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또 하고 있고요.

또 일반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움에 있어서 행동 교정이라든가 또 다른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산책하는 방법 이런 교양교육을 또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업무로써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것을 주요 또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팀이 신설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팀별 업무분장 계획이 세워졌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동물보호팀 신설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 쪽 발굴하는 업무를 주로 해서, 현재 있는 업무의 일부를 좀 나눠주는 형태로 일단 기본적인 분장은 해 놨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팀이 신설되고 또 동물 애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2년 대비 예산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비를 아직 편성은, 정책에 관련된 신규사업 편성은 아직 못 했고요.

현재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형성된 정책사업에 업무를 좀 발굴해가지고, 기존 사업비로 진행을 하다가 추경 때 저희가 발굴된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비를 지금 담아보려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오히려 증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보건소에서 동물관련 업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 분야가 사실 맞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동물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저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추후 혹시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땐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지금 25개 구가 다양한 소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부터 보건소에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참고해서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한 가지 더 반려인 쉼터 48쪽인데요, 반려인 쉼터가 지금 이제 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의논을 드리고요.

당부해 드리고 싶어서요, 관리가 중요한데, 민원들이 있어요, 꽤.

그래서 오물 등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반려견들에 대한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 문제가 소홀히 되면 도리어 그 문제가 어쩌면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주변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배변봉투를 비치해서 자율적으로 좀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불편한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면밀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질의드릴게요, 56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봉먹자골목과 태능시장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련된 조례도 정정해서 지금 조례 발의 중이고 한데, 제가 상봉먹자골목에 대한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리 가게 활성화나 또 야간 노점영업을 주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위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지, 먼저 질의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우리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먹자골목 거리가게 활성화나 노점을 민원인들이나 지금 식품접객업소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지원과라든가 타 부서와 연계를 해서 일단은 기업지원과가 저기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조례가 개정돼서 통과가 됐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이제 그걸 하려면, 도로점용 허가가 돼야 됩니다.

도로점용 허가가 끝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 위생과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시경관과에 그런 선 조건들이 해결이 돼야지, 우리 위생과에 식품접객, 식품위생법으로 적법하게 신고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경관과장님하고 수시로 미팅해서 현황들을 파악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기업지원과만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시경관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김미애 위원 그럼 여러 부서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을 텐데,

○위생과장 김연아 네.

○김미애 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문제가 그전에 상봉이나 태능이나 뭐, 묵동이나 여러 곳에서 야외 영업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2000년 12월 31일자 법이 개정이 되고, ’21년 1월 1일자로 옥외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옥외영업이 뭐, 상봉 먹자골목이나 태능시장에 안 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야외 영업을 할 때는 접객, 현재 하는 업소와 연접한 사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상봉이나 태능시장에서는 사유지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하고, 법으로는 안 되니, 차선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으로 기업지원과에서 먼저 이렇게 조례를 한 다음에, 이제 옥외영업을 하는 장소가 다 도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선 조건으로.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가 적법하게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도로점용 허가를 받는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청장님 방침이라든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생과장 김연아 네.

○김미애 위원 부서 간에도 협조가 잘 되어서 원만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서 148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관계돼서 질의드릴게요.

저희 정신건강사업이 노인복지과에도 있고 체육청소년과 일자리창출과, 찾동 각종 협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전체적인 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애 위원 타 부서에서도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저는 꼭 무엇이 문제이다라기보다도 중랑구청 관계 부서들이 내용이 중복되지 않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는 정신복지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 정신질환자 위주의 관리를 집중관리하고 있고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거는 일반 주민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에 관련된 사업도 하고 있고, 타 부서와 관련된 부서하고는 정규적으로 담당자별로 간담회를 하고 있거나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간담회도 하시고 사업을 연계해서 다 하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김미애 위원 이게 보니까 정신건강 사업 관련해서 많아요, 망우건강 상담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 복지센터,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상당히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좀 관리 운영되고 그래서 타 부서들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는 중첩되지 않는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정신보고 관련해서는 저희 정신복지센터에서 주축이 돼서 다른 부서에 업무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지금까지 수고하셨듯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일이 참 많으셔서 제가 좀 안타깝기도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지금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의약과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저희가, 의약과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 의사들이 의약과장님을 하시지 않나요?

○의약과장 강성심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5개 구 의약과장이 의사 또는 약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구가 약사가 의약과장으로 있고요, 나머지 15개 구가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의사협회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협회나 이런 갈등 부분은 없으세요?

○의약과장 강성심 의사협회 갈등 부분은 특별히 제가 이번에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은 느끼지는 못했고요.

저희 이번에 보통 의약과장 자리에 의사 선생님들이 있는 곳이 많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정도는 약사과장이 하고 있고, 약사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 공모를 시작해서 평생 행정으로 의약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사과장님 경우에는 보통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의약과장이 빈 경우에는 보통 다시 의약과장 보직에 임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진료를 하시던 선생님께서 행정을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행정의 어려운 부분과 더불어 급여문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들이 저희 중랑구 보건소에도 전임 의약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지원을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들고 또 힘드시겠지만, 저희 중랑구를 위해서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좀, 일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다른 질의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코로나 전국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0쪽 보시면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또 223쪽 보면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어르신 방문건강관리,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227쪽 건강돌봄서비스 다 의약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통합진료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방문도 하시고 합동으로 가서,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근데 마을협치과에서 또 방문의료서비스 신규로,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뭐 이렇게 사업을 또 찾아가는 방문의료서비스에 가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내놨어요, 신규로.

○의약과장 강성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로 그때 이게 보건소하는 게 맞지, 마을협치과에서 맞느냐 하는데 의약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약과장 강성심 저희가 위원님들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예산편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중 일부 위원님께서 이제 마을협치과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의약과장 강성심 그래서 저희가 마을협치과에 방문을 하고 마을협치과 사업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저희가 방문하는 서비스하고 좀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되는 경우 이제 찾동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해서 12주 방문을 하고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가 마을협치과에서 듣기로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사업으로 대상 자체가 좀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중증와상환자들에 대해서 연계하는 그런 형식으로 제가 전달을 받아서 저희가 직접 서비스하는 부분과는 좀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무영 네.

○주덕성 위원 지금 마을협치과에서는 이걸 전문성 있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말이죠?

우리 전문성을 갖춘 보건소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마을협치과에서 또 이걸 한다는데 소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세요?

○보건소장 김무영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을 하고 마을협치과 사업은 원래 시민참여 예산으로 지난해까지 진행됐던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취약계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 대해서 방문진료에 대한 수요가 있을 때 이제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아직까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방문진료에 대한 경제적 수가를 받는 제도가 아직 미비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예산이 올해 시에서 안 내려오면서 그게 구비로 이어진 이런 상황인데, 그런 다양한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진료사업과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방문진료사업이 통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수행부서가 통합될, 장기적으로 통합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도 어차피 업무 분장이 된 상태예요, 그럼 전문성을 갖춘 보건소라든가 여기서 해야 옳지 그걸 막 이원화, 다원화시켜서 말이야, 다른 부서에서 다 각자 하려면 업무 분장 뭐라고 합니까?

전문성을 살려서 업무 분장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알고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잘 극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상봉지소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지소가 오픈한 지가 얼마 됐죠?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2019년도 10월 달에 오픈이 돼서 한 두 달 동안 운영하다가 위원님께서 알다시피 2020년도 코로나가 발생된 이후로 3년 동안 저희가 계속해서 코로나19 대행업무를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그래서 정책적으로 금년 하반기에 일단 위드 코로나 어떤 그런 사회적거리두기도 해제되는 상황이다 보니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예방 보건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년도 ’22년도 7월 18일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소규모 인원으로 참 고생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서울 25개 구청에서 지소, 지금 우리 상봉지소처럼 분소가 있는 데가 한 몇 군데 구청 정도 됐나요?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보건지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서 한 21개 구 37개 정도 지소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규모가 사실은 보시면은 사무관급이 지금 보건지소장을 하고 있는데, 인원도 6명이나 되고, 규모가 지금 일단 예산 면에서도 작년에 올해 4,600에서 겨우 그냥 1억 1,500으로 내년 잡혀있고, 사업내용도 보게 되면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건강지킴이 양성교육, 이 정도 아주 미미한 어떤 보건지소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은 규모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근데 원래 면목동 그쪽에 상봉2동 복합청사 있죠, 1, 2층에?

면목동 지역에 우리 주민들 보건서비스는 너무 공백이 많아갖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립 목적 취지가 이쪽까지, 신내동 쪽까지 와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어갖고 면목동 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역적인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야, 건립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과가, 과도 생기고 그런데 너무 3년 코로나 시대가 있었다 치더라도 3년 정도 지났는데 너무 그야말로 존재감도 좀 없다 그럴까, 면목동 지역에 실제로 주민들이 실제로 하는 그런 얘기들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명목상으로 이렇게 둘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아무래도 사업영역을 차츰차츰 늘려나가 갖고, 규모도 좀 키우고 그래서 뭔가 좀 실질적으로 분소답게 그렇게 유지하는데 유용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어떤 면모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무영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보건소 인근 주민들 위주로 받게 되는 이런 문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은 안 하지만 면목 3․8동에 면목보건 분소가 있고 상봉2동에 상봉보건지소가 있고 향후에 행정복합타운이 열리면 그쪽으로 분소나 지소가 이전 또는 신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소가 막판 코로나 유행 때문에 오픈을 못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내년 초부터, 1월부터는 오픈을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나 예방접종 등의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게 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상봉보건지소도 이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를 근처 주민들이 지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중에 좀 뭔가 명실공히, 면목동 우리 상봉보건소도 명실공히 체계를 좀 갖추고 또 사업 변경도 좀 확대 시키고, 지금 어떤 예방주사 업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쉬운 거 할 수 있는 거부터 사업 계획을 좀 세우, 내후년부터는 잘 세우시든가 아니면은 올해에 추가경정예산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뭔가 빨리 사업 어떤 확대 그쪽에 있는 의료 서비스, 의료 지원을 면목동 주민분들한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심도 있게 좀 사업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반려인 쉼터 보건행정과 질의 주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위치가 반려인 쉼터가 보면은 세부사업설명서 48족에 중랑천로 37이랑 신성아파트 건너편이랑 중화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세 군데인가요, 두 군데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군데로 돼 있습니다.

한 개 소에 중소형견 쉼터 그다음에 대형견 쉼터가 붙어있고요, 거기서 또 일정 거리 떨어져서 중화동 지역에 같은 규모의 같은 형식의 반려인 쉼터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쉼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질의 주신 부분에 과장님께서 배변봉투를 비치해서 시간 간격으로 처리하는 부분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나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우선 자율적으로 이용자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배변봉투를 비치해 놨는데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공공근로인력을 지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가서 미진한 부분들을 수고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공공근로 분들이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근데 왜 또 질의를 드리냐면은 이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두 군데를 크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반려인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반려인 가족들의 요청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공원으로 이어지는 땅이라든가 또는 산으로 산책길로 이어지는 곳에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가지고 사실 설치를 시도하다가 못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동떨어진 중랑천을 저희가 대안으로 찾아서 민원 없는 곳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고요.

그 부분이 산책 나오시는 분들이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이용하기에 좀 접근성은 좀 어렵지만 이용하기에는 오히려 편리한 부분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 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요, 중화동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중랑천로 이쪽이 민원이 평소에도 많은 부분이에요.

차량 관련해서도 그렇고 도로 관련해서도 민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배변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우려가 돼서 아까 공공근로로 이렇게 운영 얘기를 주셨는데, 운영하시더라도 인력을 좀 제대로 투입을 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신예진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도 고려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안에나 인접한 곳에서 배변하는 것이 미처 처리 되지 않은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긴 합니다마는, 둔치 전반을 저희가 또 관리를 다 못 하기 데 그 부분은 저희가 치수과나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민원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추가로 55쪽에 장미터널 내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가 주민참여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여기도 위치가 이유가 있나요?

주민분들께서 이 부분을 원하셔서 이렇게 사업이 된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주민들이 참여 사업내용에 이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이쪽이 산책을 많이 나오시고 이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선 2개소를 이쪽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해 보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좀 늘려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방금 반려인 쉼터 질의드린 중화동 382-2번지가 이화교 장미터널 부분인데 같은 장소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반려인 쉼터는 중랑천변하고 붙어있는 둔치 부분이고요, 이거는 둑방길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산책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쉼터랑 가까운 곳에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또 설치하겠다고 보이는데, 사업을 이렇게 따로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통합해서 연계로 하는 방안은 고려해 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 중랑천에 있는 반려인 쉼터를 이용하는 접근로가 2개소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치적으로 가깝다 하더라도 접근로가 한정이 돼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요, 우선은 이쪽에 많이 이용하는 초입 부분이고요, 여기가.

장미터널 초입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우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게 물론 반려인을 위한 좋은 취지지만 그로 인한 책임도 더, 책임이 더 많이 따르는 일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내 문구나 이렇게 교육차원에서의 사업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이용안내문이나 또 전반적인 설치를 홍보를 할 것이고요.

설치 초기에는 저희가 인력이 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시면 펫티켓교실 운영 사업이 있는데 여기 무엇이든 물어보시게 팬카페를 한번 봤더니 멤버수가 320명이 있고 활동이 막 엄청 활발한 거 같지는 않아보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운영이 어떤지 지금 평가에 대해서 확인은 하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팬데믹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의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펫카페를 이제 설치해서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한 6월경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기 단계고 좀 더 많은 부분들이 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더 자료의 질을 좀 다양화하고 각종 반려견 산책이나 이런 거에 필요한 동영상이나 이런 교육자료들을 저희가 업로드해서 많은 회원수가 관심을 가지 실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 보니까 업무추진비만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 업추비가 올라, 증액된 이유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 차원에서 교육도 진행하고 오프라인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올라간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코로나 때문에 행동교정을 전문가를 모셔놓고 또 강아지나 고양이를 위한 장난감을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사실 잘 못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 8월, 9월경부터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잦은 간담회가 좀 수반이 돼야 되겠고 해서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잘 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없도록 잘 됐으면 좋겠고요.

44쪽에 반려동물 행동교정 사업이 그래서 있는데 이번에 교육수요가 증가 돼서 30가구에서 60가구로 2배로 증가했네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이거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 아파트나 단독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는 이제 층간소음을 유발하거나, 산책을 하러 나오는 과정에서의 갑작스러운 행동들 그래서 키우고는 싶은데 반려동물의 안전성을 해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정전문가가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실패를 보고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시켜주는 건데요.

올해 30가구를 처음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근데 주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고 좀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있고 또 신청하신 분들은 다 못 해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60가구로 늘려서 사업을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신예진 위원 방금 질의드린 펫티켓사업이랑 좀 잘 연계해서 우리 펫카페도 같이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또 위생과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골목형상점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도시경관과에서도 지금 본 위원이 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어요.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아서 위생과에서도 이렇게 잘 협업해서 준비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우리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생과장 답변드리고요.

도시경관과에서 이제 도로점용 허가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게 추진이 완료되면 위생과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잘 소통하셔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위드 코로나, 코로나 엔데믹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고생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 지금 동물보호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동물보호 교육도 당연히 해야 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견주들의 그런 반려견들을 조심해야 하고 뭐 개 물림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견주들의 인식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었는데, 개 물림을 당할 뻔하긴 했지만, 당한 건 아니고요.

당할 뻔하긴 했지만 견주가 그 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그런 인식이나 수준이 좀 많이 낮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 구에서 그런 사업도 진행을 하는 게 어떨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동 교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들은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다수를 위한 반려견 에티켓에 관한 교육은 저희가 펫카페나 이런 곳에 관련 자료를 올려가지고 지금 교육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분들을 모아놓고 강의하기에는 여건이나 또 참여자들의 미흡한 점이 저희가 분석이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반려동물 행동교정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견주의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교정을 한다기보다 거의 포커스가 반려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반려동물 행동교정 관련해서 신청방법을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동물 키움이 하나 더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 사업을 더 발굴해서,

○전유정 위원 네, 그냥 그거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 한 번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위생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안전 확보에서 평가를 매년 하반기에 실시를 하시는 거 같은데 혹시 하반기에만 실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질의 내용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유정 위원 네, 공중위생 안전확보에서 사업설명서,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공중위생 안전확보는 저희가 매년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작년 올해는 숙박업, 세탁업, 목욕장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생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작년 ’21년에는 이용업과 미용업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격제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근데 이게 하반기에 실시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평가를 하시는 거 같은데 이때는 한여름, 한겨울이 포함돼 있는 때라서 혹시 이때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위생과장 김연아 저희가 평가하는 거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10월 우리 공중위생감시원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10월 달에 평가를 하고 지금 11월, 12월에는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하고 최종적인 이 관리를 다 마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실제로 그러면은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시는 거는 10월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8월부터 진행하는 거는 그냥 뭐 경고 조치?

○위생과장 김연아 이제 계획 세우고 준비하는 단계가 8월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똑같은 세부사업설명서 60페이지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간담회는 연회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를 저희가 요식업 중랑구 중앙회 회장 및 위원들과도 진행을 하고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지만, 또한 급식관리위원회라든가 또 모범음식점 최종 선정을 할 때라든가 1년에 한 4～5번 정도로 저희가 간담회를, 공식적인 간담회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중랑구 지회에 우리가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또 그쪽에서 우리에게 요구 사항이 있을 때는 수시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연평균 한 4～5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트륨사업 미추진을 하신다던데 이번에 원래 이게 저희 나트륨 섭취 감소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나트륨 사업이 서울시에서 처음 시작해서 건 10년 정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서울시 예산도 저희에게 이게 투입이 돼서 진행한 사항이었는데, 2021년도로 서울시에서 나트륨 절감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은 자율적으로 나트륨 저감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나트륨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한 부분들이 업주나 구민들에게 조금은 인지가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트륨이 과잉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걸 인지한 사항이어서 서울시가 사업을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 자치구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 정리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구민들의 인지가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이제 끝났고요, 건강증진과 질의를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3페이지 보시면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뭐 22회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정신건강심사위원 활동비가 한 분에게 18번이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42페이지, 143페이지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정신질환자 관리법에서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할 때에는 저희가 입․퇴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2회 정도 병․의원에서 장기 입원을 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오면은 그거에 반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횟수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밑에 한 분에게 18번 지급이 되는 이 활동비는 뭐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거는 이제 1명은 아니고요, 계산할 때 심사위원회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은 이분들이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 대상자가 그 퇴원이 가능한지.

근데 심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퇴원을 해 주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는 직접 정신병원에 가서 환자를 상담하고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퇴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비입니다.

그 횟수가 1회에 한 18회 정도 1년 동안 그 정도 예측하고 책정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도움이 필요할 시에 같이 병원을 가주고 해 주는 그런 활동비를 말씀을 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이 3개월 이상 입원했을 때는 계속 입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장기 입원을 원할 때는 그 사유가 이분이 계속 치료가 안 되고 증상이 계속될 때에는 계속 입원을 승인해 줘야 되는데 심사하다 보면은 좀 심사위원들이 직접 이분들을 만나서 사유를 좀 들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직접 방문해서 정신병원에 가서 직접 이 심사위원이 담당자를 심사하고 난 다음에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횟수가 좀 많아서 여쭤본 거였고요.

130페이지 보시면 다른 부서에서는 자원봉사자 실비가 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8,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은 뭐 따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자원봉사자 실비를 식비 한 8,000원 정도 책정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실비가 금액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냥 식대로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회비도 있지만, 서태평양 건강도시 연맹회비라고 해서 연에 80만 원씩 나가는 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이거는 이 회비를 내고 나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보고서라든지, 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보고서는 계속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으로 2009년도에 가입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매년 건강도시에 관련된 정보 교류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같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부분은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주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우리 보건소장님이랑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뭐, 코로나 전국인데 예산은 계속 줄고 인원은 그대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량은 더 늘어나는 이런 힘든 노동 환경 속에서도 잘 버텨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빠르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인데요, 길고양이 보호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급식소 설치 현황이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거 보니까, 25개소가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좀 증가를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급식소 운영의 확대 운영에 대해서 추가 발굴하시겠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지금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개소를 운영하다가요, 지금 25개소로 이제 내년에 조금 늘릴 생각인데요.

어떤 목표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공공급식소가 만들어지면 또 그에 따른 주변의 피해를 보는 그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이 계셔가지고, 늘려나가는 데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 말고도 캣맘이나 이런 분들, 자율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급식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잘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한번 추진을, 계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강섭 위원 업무에 중점을 두시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 데 여기에 지금 길고양이급식소 설치해가지고 240만 원이 찍혔는데 여기에 그냥 비용만 들어가 있는 건지 여기 운영하는 사료값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만드는 제작비하고요, 사료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과장님께서 급식소를 지금 어쨌든 17개소 25개로 늘렸는데, 저는 예산이 동결돼서 좀 약간 의아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사료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급식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 예산이 더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캣맘들한테 저희가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상황은 사실 부족하긴 합니다마는 여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협의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동물복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신고하셔서 저희는 추경이라도 좀 올려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을 더 덜 수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그 앞 페이지 보시면 TNI(중성화시술) 좀 감액되어 있는데 이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사실 계획상으로 매년 한 50두 내지 100두씩 늘려갈 계획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예산이 좀 허락이 어려워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00두로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무슨 상황인지 보건소 같은 것도 예산도 계속 줄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강화시켜가지고 동물 복지하는 데 좀 했으면 좋겠고요.

40페이지 동물등록제 시행에 보시면 이게 동물등록증이 1개당 400원 측정됐습니다.

이게 외장형인 거죠, 목걸이 같은 이런 거?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 동물 등록하는 것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요, 내장형은 1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거고요, 외장형은 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그거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개인 부담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 동물등록증은 어쨌든 개인이 부담한 돈을 내고 나서 등록을 하면 그게 그거에 대한 인증서 같은 거를 주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거를 드리고 저희 동물등록 프로그램에 저희가 입력을 해서 전체적으로 병․의원하고 연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반려인 쉼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 제 지역구에 반려인 쉼터가 있습니다.

아주 주민들의 평가도 좋고, 많은 분들이 이용해서 저도 가끔 산책 나가면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좋아해가지고, 자꾸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나 아쉬운 거는 지금 기존에 있었던 펜스 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랑천을 범람하는 경우가 여름에 꽤 있었는데 그때 펜스가 다 쓰러지고 이러해서 다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햇빛 가림막 설치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래서 지금 중랑천이 우기 시에 분명히 범람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철골기둥에 막구조물로, 고정식으로 우기시 유석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저희가 지금 견적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철거 구조물로 하면 그 범람 시에 어쨌든 간에 유기물이 다 떠내려오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걸려가지고 쓰러지는 거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그래서 좀 다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에 족구장이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풋살장을 보면 그물형으로 좀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동물들이 이탈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제 펜스를 치는 거 같은데, 그래서 크게는 철제 펜스를 치고 거기는 그물형 같은 거해서 범람했을 때는 그물을 당겨서 올리면 거기서 물이 통하게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구조물 자체가.

그런 방안을 하면은 어쨌든 다시 추후에 이거 다시 재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절감되지 않을까, 좀 이런 고민이 드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 부분을 한번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고강섭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치수과랑 한번 논의 잘해 보시고요, 치수가 어쨌든 계속 그거를 보수하고 있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거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구조물 그냥 통과가 되니까 통과가 되다 보니까 펜스도 무너지지도 않고 이러는 거 보니까 우리가 어쨌든 재원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하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와 시에서 나온 예산안에 대한 매칭에 대한 매칭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국․시비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국․시비 부분이 감소함으로써 저희 구비도 감소하였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 같아요.

뭐 청소년 산모라든지 뭐 산후조리도우미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사업들인데, 임신준비, 성인 예방접종 이런 것들이 다 감액되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구청에서라도 좀 더 매칭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새로운 사업을 신규 발굴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나 시에서 부족한 부분들 좀 구해서 챙겨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 자살 예방사업 보시면 지원조건 시비 100%, 구비 100% 이렇던데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사업은 시비 100% 사업하고 구비 100% 사업이 있는데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고강섭 위원 시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고 구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감액된 2,400의 비용은 이제 구비에서 감액된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구비하고 시비가 약간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증액되는 부분은 생명이음 청진기사업이라고 이제 1차 의료기관과 함께 하는 자살 예방사업은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됐고요.

이제 약간 구비가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마음상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약간 통합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153페이지 행사운영비에서 생명존중 캠페인 비용이 지금 한 1,000정도 준 거로 보이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고강섭 위원 이게 이제 마음상담소랑 좀 약간 역할이 겹쳐서 거기로 이관한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부족한 예산이지만 힘내셔서 내년도 함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저희 소장님 퇴임 날짜가 언제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올해 연말까지.

○나은하 위원 연말까지?

아무래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고생했다는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서, 시간은 좀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가장 힘든 시기에 근무를 하셨다고 봅니다, 소장님 맞죠?

○보건소장 김무영 네, 뭐 쉽지는 않았지만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동안 근무하시면서 정말 소신 있게 일하셨던 소장님으로 제가 보여집니다.

네, 그동안 12월 퇴임 시점에서 저희가 뵐 수가 없어서 미리 인사드리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우리 또 소관과 과장님들, 보건소 과장님들 이하 또 실무진 우리 직원분들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말 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비가 정말 100%면 100%인데, 제가 보니까 이건 에이즈 치료비가 한 25%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우리 중랑구가 에이즈가 자꾸 뭐, 에이즈 발생하는 환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경구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늘리거나 그러진 않고요.

○위원장 전경구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조 시비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으로 지금 예산을 잡은 거라 저희 구의 형편에서 늘고 줄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 구가 지금 에이즈 환자가 약 한 210명 정도가 관리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많이 늘고 있진 않고요.

조금씩 늘고 있고, 뭐 이제 구간 교류가 생기면서 일부 변동이 있고, 그 정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우리 예산이 뭐, 에이즈 치료 예산이 한 25% 늘어가지고, 갑자기 중랑구에 에이즈 환자가 많이 또 늘어나지 않나 해서 내가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이어서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189쪽에서 199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과, 체육청소년과,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일괄하여 심사하며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행복한 중랑을 위해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력하시면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동호 본부장입니다.

장웅 경영기획부장직무대행은 공무 출장 중에 있습니다.

장원호 안전감사팀장입니다.

하준규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임형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황인규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육경란 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민병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태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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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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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모두는 우리 주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고품격 서비스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류 공기업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좋은 의견과 지적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 예산편성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 예산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와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하고, 사업 및 자본 예산을 202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131억 8,300만 원이며, 2022년 대비 3억 4,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의 주요 증가요인은 경영기획부 공공예금 이자를 상향으로 2억 3,300만 원, 구민체육센터의 전년 대비 수영 및 헬스 회원 증가로 1억 2,000만 원, 임대라커 추가 설치로 2,1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 기구 필라테스 신설로 8,400만 원, 면목2동체육관 헬스 이용 증가 및 줌바댄스 신설 등으로 4,800만 원, 중랑구립테니스장 자유이용 증가로 3,400만 원, 관상복합청사 임대료 관리비 증가로 5,300만 원, 공영주차장 신규 인수로 1억 8,800만 원, 견인료 수입 증가 등으로 6,200만 원 등으로 총 7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 감소 주요내용은 구민체육센터의 수강료 할인 수혜대상자 증가로 2억 7,800만 원, 중랑문화체육관 수강료 강사 수혜대상자 증가로 2,800만 원, 거주자우선주차 면수 감소로 4,700만 원, 총 3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산출내역서 9에서 33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9쪽 지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출 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계 171억 6,300만 원이고, 영업비용은 167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인건비 85억 1,100만 원, 경비 8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4억 4,200만 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인상 반영, 헬스기구 구입, 시설수선비, 자산구입비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장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는 105억 6,600만 원으로 전체 인건비 81억 6,700만 원, 사업운영비 21억 9,100만 원, 예비비 8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중랑워터파크 사업운영비 3억 6,200만 원으로 신내공원물놀이장 사업운영비 8,300만 원,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사업비 6,200만 원입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는 22억 5,8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21억 4,4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400만 원이며, 중랑문화체육관은 14억 5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3억 5,300만 원, 자산취득비 5,200만 원입니다.

면목2동 체육관은 2억 3,5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900만 원입니다.

묵동다목적체육관은 2억 1,4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8,700만 원, 자산취득비 2,700만 원입니다.

신내다목적체육관은 사업비 1억 1,900만 원, 중랑구립잔디운동장은 사업운영비 7,400만 원, 용마폭포공원 축구장은 사업운영비 5,600만 원, 신내차량기지 축구장 및 야구장은 사업운영비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랑구 구립테니스장 사업운영비 1억 2,300만 원으로 사업운영비 1억 1,200만 원, 자산취득비 1, 100만 원입니다.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은 사업운영비 5,700만 원, 중랑구립구민회관 사업운영비 1억 9,300만 원, 관상복합청사는 사업비 3억 3,200만 원, 거주자 공영견인차량보관소는 사업비 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추구하고, 고객 만족과 구민 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2023년도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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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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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공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소관 중랑구민회관, 관상복합청사, 체육청소년과 소관 중랑구민체육센터, 기획예산과 소관 경영기획부 등 13개 사업에 편성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수입 예산 및 사업자본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곳이, 사업이 주로 청사 관리나 체육시설 관리, 주차장 관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세세한 사업내용을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기동호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희 체육시설이 있고요, 주로 수영장,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고, 배드민턴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설 관리로는 거주지 주차제와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견인차량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설 관리에 있어서는 중랑구민회관 공연장과 관상복합 점포임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 관리로서 서울중랑 워터파크와 신내공원물놀이장, 그리고 봉수대공원물놀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으로는 중랑구민체육관, 중랑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으로는 묵동다목적체육관과 신내공원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축구장으로서는 중랑구립잔디운동장과 용마폭포공원 축구장 그리고 신내차량기지 내 축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으로서는 신내차량기지 내 야구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으로는 중랑구립테니스장과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구청으로부터 위탁 운영하는 곳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얼마나 일이 많은지 가늠이 됩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구의원으로서 행사에 자주 가게 되거든요, 뭐, 체육시설이나 구민회관 등을 참 방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은 조사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다 해 놓고 있고, 저희가 뭐, 구 예산에 형편에 맞춰서 저희가 좀 시설 개선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좀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요, 예산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공단에 있는 시설들이 한 20년씩 돼가지고요, 특히 방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노후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특히,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ERP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저희가 예산에 좀 이번에 반영시키도록 올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예산상의 문제가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실 텐데.

그러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국비 공모사업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공모사업을 각 부처에 해서 이번에도 내년도 사업에 되겠지요, 내년의 사업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지원받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2억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또 지원받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각 부처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것을 좀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내년에 대한 사업도 저희가 좀 더 많이 응모해서 공공사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일회성이 아닌 종합적인 개선이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저희가 뭐, 직원분들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이제 공모사업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포상을 통해서든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공모사업을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예산이 부족한 거 많이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세부사업설명서 9쪽하고 11쪽에 보면, 신내공원물놀이장과 봉수대공원물놀이장이 있습니다.

근데 합치면 뭐, 한 달여 정도 오픈을 하는데 1만 5,000명 이상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올여름에 봤을 때,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문제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저한테도 민원이 꽤 들어왔던 2곳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보면서 느낀 게 지금 하고 있는 시설보다 영유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주말이나 이런 때 틈틈이 공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작년에 시도를 해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은 것만큼 신내공원 물놀이장이나 봉수대공원 물놀이장 제가 지역구라서 관심을 더 가지기도 했지만, 이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편성이 많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자 수에 비해서.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미애 위원 그러니까 좀 다시 검토하셔서 또 안전하게 미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저희가 반영해서요, 공연 같은 부분은 또 저희가 좋은 기관이 있잖아요, 문화재단이라는 좋은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업무협의를 통해서 같이 공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미애 위원 네, 문화재단과 잘 접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37쪽을 보면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봐 주시겠어요?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보면, 주차면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잘못 들었나요?

잘 안 들리는데요, 마이크 좀 키우시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기억은 안 나는데, 업무보고하면서 면수를 보고를 제가 드렸나요, 안 드린 것 같은데?

○주덕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37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공영주차사업, 거주자우선이 이게 지금 감액이 편성이 됐어요, 감액 편성됐어요.

좀 늘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감액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주차면수 때문에 이런 건가?

주차면수가 좀 중랑구에 자꾸 지금 주차난 때문에 좀 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는 걸로 말씀하시는 같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서요.

○주덕성 위원 네,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주차면수가 잠정적으로 조금씩 줄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줄어드는 이유가,

○주덕성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재개발 이런 거로 이제 좀 줄어들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줄어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재개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줄어들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사실상 우리가 이 중랑구 사람들이 도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좀 면수가, 주차난 때문에 면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자꾸 줄어든다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좀 주차 민원도 많이 발생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좀 면수를 늘려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오히려 준다는 게 좀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감액 편성이 됐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동열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주차장 얘기를 주셔서 지금 상봉2동 공영주차장 기업지원과에서 스마트앵커 건립 예정이잖아요?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부서 의견을 앞으로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들었는데 좀 전달이 조금 미흡한 거 같아서 공단에서 이제 계속 또 이어서 운영을 할 거라고는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단의 역할을 조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봉2동에 대한 주차장은 주차관리과에서 시설을 개보수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저희한테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질 않아서, 자세한 답변은 못 드립니다.

주차 지금 사업계획으로는 잡혀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본부장 기동호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실 부분이 봉제타운을,

○신예진 위원 네, 스마트앵커 가칭, 네.

○본부장 기동호 건립하면서 2층, 3층에 아마 주차장을 넣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신예진 위원 지하 5층까지로 들었고,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지상도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전부 다 완성된 다음에, 위탁관리를 해서 넘어올 때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고, 그러고 있습니다.

혹시 뭐,

○신예진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다, 그 계획서를 작성한 거는 있다고 방금 말씀 주셨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계획은 잡혀 있는 걸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청구할 테니까, 서면으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서면으로 저희,

○신예진 위원 네, 공단에서 관리한다고만 들었지 뭐, 이게 면수에 대해서,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얘기를 주셨는데 뭐, 어떤 부분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 부분 뭐, 지상은 어디서 관리하고, 이게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의견을 공단 측에서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내역서 83페이지 보시면요, 중랑구민체육센터의 시설수선비 임대라커룸 재구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임대라커룸인데,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설을 관리할 때는, 시설을 관리할 때는 수리가 있고, 개보수가 있는데요.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공사는 저희가 수선, 유지보수보다는 자산취득비를 편성을 해서 그거를 교체를 하면 오히려 자산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선보다는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라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유지보수, 수선보다는 좀 바꿔서 개보수를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가 인테리어 공사를 이렇게 하는 거로 이렇게 잡혔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임대라커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산취득으로 보면 될까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자산취득인데, 임대라커룸이라고, 임대라커 비용이 잡혀 있어서 임대를 하신 건지, 자산취득을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거든요.

○본부장 기동호 이게 이제 저희도 법인세법 제23조제4항2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을 이렇게 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는 수선을 해야 되지만, 수선보다는 그걸 취득을 하는 게 어떤 가치를 향상시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거는 수선을 했지만, 실제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에어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 여기 시스템 에어컨으로 이제 좀 환경개선 차원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시스템 그 에어컨이, 옛날 에어컨이 벽으로만 돼 있어가지고 위에 있는 부분들이 좀 양이 적기 때문에, 시스템을 위에다 설치해서 뭐, 좀 환경개선하는 차원입니다.

○신예진 위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밑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헬스기구 몇 개, 이렇게 5개가 돼 있는데,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이 몇 개가 이렇게 보여서,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공단에서도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을 반영을 직접 하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루 이용객들이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됩니다, 체육시설에, 그래서 그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참여 모집을 하면 거기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5개 정도가 응모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외부인사와 내부 팀장님들 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다음에 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도 직접적으로,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원을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공단 차원에서?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아까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 요청한 부분은,

○본부장 기동호 네.

○신예진 위원 추후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주차장 관련해서.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반갑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진이 올가을쯤 오셔갖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죠, 9월 달, 9월 달 취임이십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딱 3개월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거의 이제 100일 다가오네요.

그 사이에 좀 본 위원이 알기로 일부 작은 변화들부터 해갖고,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해 들어갖고, 상당히 안정감 있어 보여서 반갑습니다.

예산내역서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약간 15개 사업장에서 내년도 예산안 세입이 한 3억 5,000 정도 증대, 증가되는 양상인데요.

2.7% 정도 증가되는데, 유독 구민체육센터하고, 문화, 중랑문화체육관에서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세입이 적자로 보이는데, 이게 아까 서두에 이사장님이 얘기한 어떤 감면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그거 영향입니까 아니면 다른 영향이 있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두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할인대상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노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할인 수혜를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고,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할인율을 정확히 적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한 수영장 수리한 이후에 평균을 내서 했는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고요.

이제 거기에 비해서 구 문화체육관은 좀 이용객이 적어서 데이터가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올해 예산액보다 이제 내년 예산액이 줄어든다는 거는 지금 올해는 초에 코로나 어떤 거리두기도 제한이 안 풀렸고, 그런 상황에서 내년은 거의 이제 거리두기 이런 상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줄었다는 게 뭔가 좀 감면, 그 회원이 증가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잘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경영수지, 공단이 지금 사업목적상 공익성과 어떤 수익성의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행정조직인데, 일단은 올해만 좀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만 보시게 되면, 수입은 약 3억 5,000 정도 늘어나는데, 지출은 한 7억 늘어나요.

그래서 경영수지가 이제 3억 5,500 이제 뭐야, 그러니까 데피시트(deficit)죠?

그래서 적자가 발생되는데, 이게 보면 자본적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 그나마 한 4억 4,000 있어 갖고,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전체적으론 한 8억 7,000 정도,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흑자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경영수지를 보게 되면 올해 예상되는 경영수지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예상된 경영수지?

○본부장 기동호 올해 예상 경영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아마 한 4억 5,000 정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좀 많이 지출 부분이 올라갔고요.

○한성수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수입 부분은 그대로 동결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저희가 회원가라든지,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하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고령화시대 되면서 할인혜택을 받은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수지 경영에 좀 많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쭉 경영수지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 올해도 한 36억 정도가 적자가 예상이 되고, 이 상태로 세입․세출이 진행될 경우 내년에도, 내년엔 한 40억 가까이 적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거를 우리 공단은 어떤 그러니까 추가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어디 사업이 구에서 이게 뭐, 떨어지지 않은 이상, 공영주차장 같은 게 뭐, 갑작스럽게 뭐 한두 개 정도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 세원 발굴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동안 쭉 인상이 거의 없었던, 없었던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얘기를 했지만 수영장 뭐야, 사용료 징수 조례라든가, 배드민턴 클럽 사용료 징수 조례라든가 그런 거를 뭐랄까, 느긋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집행부 이번에 예산안 할 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분명히 본 위원이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구청하고 잘 협의를 해갖고, 이거 사용료 징수 조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뭐랄까 개정을 해갖고, 뭔가 그래도 경영평가에 정량적평가 요소들도 상당히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많이 옛날 지난 정권에서 사회적가치로 평가하는 게 많이 줄어들었지요?

그래서 정량적평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그런 것도 대비를 하시고 몇 년 전에 공단이 가등급 받았다는 영광을 한번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주차관리과하고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지금 공청회를 잡아놓고 각 운동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공청회를 연말 안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서 저희가 그래도 구의회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걸쳐서 구의회에 1월이나 2월 중에 선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경영수지 악화 된 부분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급성을 좀 감안하셔갖고 모든 개혁이라든가 업무 개선이나 이런 거는 초창기에 해야지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 이게 안 되면 가면 갈수록 뭔가 좀 힘들어진다는 그런 관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서둘러서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83쪽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금방 언급을 했지마는, 이게 임대락커라는 게 사실은 지금 아기스포츠단 폐지로 인해갖고 3개 반 교실이 좀 비죠?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중 하나로 임대락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님 답변하겠습니다.

3개 반 중에서 1개 반은 이제 락커가 들어가고요, 2개 반은 지금 필라테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락커 대기자가 600명 넘는다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한 650명이 임대락커가 구입을 하는 거고 자산취득비로 하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어떻게 나라장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일반업체하고 계약하는 겁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본부장 기동호 네, 조달구매로,

○한성수 위원 조달구매죠?

알겠습니다.

잘 좀 좋은 거로 해갖고 잘 좀 추진 좀 부탁드립니다.

밑에 음향장비 이거는 노후화돼서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성능이 떨어져서 바꾸는 겁니까?

○본부장 기동호 이게 지금 내구연수가 8년을 초과했습니다, 19년 됐습니다, 음향기기가.

그래서 저번에 행사 때도 음향이 좀 끊김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한성수 위원 그 정도로 많이 노후됐으면은 진작에 좀,

○본부장 기동호 네, 딱 19년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진작에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교체를 하시기 바라고.

152쪽 견인보관소 위탁운영비 보겠습니다.

2,900만 원은 지금 있는 견인보관소 어떤 비용입니까?

전체 2,900만 원이 다 위탁운영비 일반비용입니까, 경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어떤 비용에 들어갑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보관료하고 견인료 같이 포함해서 책정된 겁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견인료는 우리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보관료는 위탁업체로 직접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인건비하고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2,900만 원.

○본부장 기동호 2,900만 원이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견인보관소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잠깐 잘못 드렸는데요, 그게 견인보관소에서 받은 금액 가지고 2,900만 원을 월 2,900만 원을,

○한성수 위원 네.

○본부장 기동호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건비 7명 중에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50%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본부장 기동호 네, 광진에 50%, 저희 중랑에서 50%입니다.

○한성수 위원 이 견인보관소는 하루에 한 몇 회 정도 견인 차량 지원이 됩니까?

○본부장 기동호 저희가 한 10대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광진구는?

○본부장 기동호 광진은 한 5대에서 6대 정도.

○한성수 위원 광진구에 5대 정도요?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이원화돼서 운행됐는지, 광진구하고 중랑구하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꽤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본부장 기동호 한성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부터 했는데, 민간이 하다가 2009년도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견인보관소가 실제로 제3자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도 잘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기에 경계성으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55쪽 보겠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 약간의 큰 대규모의 노사 분규를 겪은 이후로 우리 공단 직원들 사이가 좀 많이 떨어진 거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런데 이게 직급보조비 직책수행비 란에 204호 직무 수행경비요.

이게 보니까 2003년도 처음 공단 생길 때부터의 금액인데, 이거 누가 아시는 분 뒤에, 맞습니까?

(「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이 흘렀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와 있다는 게 좀 눈에 띄어갖고 한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 기동호 좀 위원님 많이 올려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견인보관료 거기 지역에 킥보드도 견인합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킥보드 합니다.

○한성수 위원 견인해요?

○본부장 기동호 네, 월 저희가 한 150대 정도 됩니다, 광진은 한 250대 정도.

○한성수 위원 150대 정도 견인을 한다?

○본부장 기동호 네.

○한성수 위원 안 찾아가는 사람도 보관료도 다 킥보드도 받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킥보드로 그쪽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

○한성수 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주차가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닌데 계속 질문해가지고 내가 지금 좀 끊으려 하다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관리해 주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7페이지 보시면 지속 가능 미래를 위한 ESG＋D 경영 추진해서 ESG랑 디지털 경영까지 포함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여기 예산이 들어간 게 430만 원으로 주요업무계획에 나와 있는데, 혹시 사업별 예산내역서에는 어디에 좀 있을까요?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니면 내역이 안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요.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에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거는 인ㆍ적성검사 실시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ESG랑 인ㆍ적성검사 실시비랑은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인ㆍ적성검사가 저희가 인사 관리할 때 채용할 때라든지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면접을 통해서 했지마는, 이제는 인ㆍ적성검사를 통해서 인사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재단이나 공단이나 인사 처음에 어쨌든 채용할 때는 인ㆍ적성검사하는 걸 알고는 있는데,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그렇다면 ESG＋D 경영과 채용과의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아니면 앞으로 추가를 뭐 채용하실 때 ESG＋디지털 경영에 대한 인ㆍ적성을 추가시켜서 하시겠다는 의미신 건지?

○본부장 기동호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투명성 지배구조 인사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같이 이렇게 접목시켜놓은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채용과정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보면 어쨌든 주요사업과 예산안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 있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혹시 나중에는 이런 부분까지 한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은 10페이지에 있는 인재 양성에 들어가는 3,150만 원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에 녹여 내신 거죠?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가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런 부분도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 예산내역서 50페이지 보면은 좀 굉장히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위원회이니까 이렇게 수당을 책정했을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차등 지급이 되는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공단에서 내규나 이런 거로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이 내용은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규 방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사장 방침으로.

○고강섭 위원 이사장 방침으로요?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그게 내규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규칙으로 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공단 내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공단 내규로요?

어떤 거는 2만 원 주는 게 좀 있어서 주실 거면 똑같이 10만 원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잘 내규에 있다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우리 세입예산 관련돼가지고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거 대여를 관내에 대관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얻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책자의 수입한 내역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하신 건지?

○본부장 기동호 그 부분은 아마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할인율이 적용돼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정확하게 제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라고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일반 단가랑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요, 2만 8,900원이고 여기는 2시간에 5만 7,000원인데, 이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산출근거를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는 2시간 단위로 단가가 올라가 있고요, 우리 예산서는 1시간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논외인데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관 프로그램 쭉 나와 있는데, 테니스장 2개는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잔디운동장, 우리 망우리에 있는 거겠죠?

우리 망우동에 있는 용마축구장 이 2개는 아직도 준비 중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수정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얘기도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린 건데, 특정 단체 혹은 특정 축구단 이 특정의 시간을 계속 주 5일을 이용한다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조치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본부장 기동호 네, 고강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행감에 지적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은 특정 단체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빈 시간 오후 시간이라든지,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우선적으로 그 배려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공정한 대관을 위해서 관내 팀과 관외 팀으로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서 저희가 좀 세분화해가지고 접수를 시기별로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두어서 받기 위해서 지금 대관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년 상반 중으로 이 대관에 대한 홈페이지를 전산으로 이렇게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어쨌든 올해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용마구장 잔디구장에서 신청한 신청내역 있잖아요?

그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신청내역에 대한 부분을,

○고강섭 위원 어떤 단체가 어떤 시간에 쓰고 있는지.

○본부장 기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용마폭포공원 주차장에서 지금 축구대회 호응 저조로 대외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안 했다라고 하셨는데, 이 축구대회 호응 저조라는 말씀이 중랑구립잔디구장에서 했던 축구대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주최한 유소년체육 축구대회인데요, 참가팀에 없어서 안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공단에서 주최하는 축구대회 말씀이세요?

○본부장 기동호 네, 유소년단, 그래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참가 신청자가 없어서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대회는 신청은 어떻게 받으신 건가요?

○본부장 기동호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구립잔디구장에서 했던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던 대회는 반응이 그래도 좋았던 거 같아서 어떤 부분이 호응이 저조했어서 행정운영비를 편성을 안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다른 행사보다도 좀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응원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대회나 행사들은 주최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전유정 위원님의 지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우리 나은하 위원님.

○나은하 위원 본예산 준비에 있어서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업무현황에 보시면 14쪽 보시면 지금 사회적약자를 위한 공공기관 역할 수행과 나눔문화 실천에 있어서 예산을 봤더니 굉장히 다른 예산, 다른 과나 모든 다른 예산을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너무 이 금액 가지고 과연 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본부장 기동호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회적약자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저희가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노인단체에서 하는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에 저희가 좀 강사들도 있고 전문체육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요.

특히 저희가 사업비 100만 원을 책정한 부분은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를 치뤘습니다마는, 저희 다목적체육관이 전용 배드민턴장이다 보니까 배드민턴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웃돕기를 모금한 결과 저희가 280만 원의 이웃돕기 모금을 저번 12월 3일날 저희가 모금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저희가 이 사업계획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글쎄요, 그렇게 또 효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셨다고 하시니, 수고 많으셨다는 격려를 해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또 사회적약자를 위한 이런 부분은 좀 더 넉넉히 책정하셔서 잘 치를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용마폭포공원 테니스장이 아마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예요.

몇 년 전에 민간위탁 하시는 테니스 코치님이 조금 문제는 있으셨었죠, 그때 관리 차원에서 운영하는?

(「네.」하는 직원 있음)

근데 지금은 바뀌셨나요?

(「지금 강사를 구하지 못해서 강습을 못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강습을 못 하고 그냥 지금 동호회 회원들끼리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부장 기동호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저희가 테니스장 레슨에 필요한 강사를 여러 차례 모집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돈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가격대가 안 맞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저희 강사들이 모집을 해도 오지를 않아서 지금 그렇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서 꼭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상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회의(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문화재단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 및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항상 힘이 되어 주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중랑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보순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오무석 도서관본부장입니다.

김유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수미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지현 축제공연팀장입니다.

백희정 도서관운영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신나미 중랑구 면목동도서관 신축건립 자문역입니다.

이지유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관장입니다.

채혜민 면목정보도서관 관장입니다.

한순옥 중랑상봉도서관 관장입니다.

백호정 중랑어린이숲도서관 관장입니다.

배명자 양원숲도서관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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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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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사업별 예산내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은 2023년도 사업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하거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93억 8,292만 9,000원이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사용료 수익 5,065만 6,000원, 대행사업 수익 23억 6,404만 9,000원, 출연금 수익 63억 8,910만 1,000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으로는 5억 7,9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액은 총 93억 8,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팀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인건비 포함 일반비 총 55억2,045만 1,000원이며 문화정책사업팀은 총 4억7,895만 4,000원으로 중랑아트센터 운영 2억 7,253만 1,000원, 찾아가는 예술테이블 명랑중랑6,000만 원,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 2,390만 원, 옹기테마공원 체험프로그램 1억 2,252만 3,000원입니다.

축제공연팀은 총 10억 3,747만 5,000원으로 서울장미축제 6억 550만 원,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 1억 2,338만 원, 중랑아티스트와 열린문화공감 7,250만 원, 금요문화공감 1억 2,805만 원, 함께해요 문화나눔 7,316만 원,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3,983만 5,000원입니다.

도서관운영팀 7개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는 총 23억 6,404만 9,000원으로 중랑구립정보도서관 11억 7,146만 5,000원,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2억 8,514만 원, 중랑숲어린이도서관 2억 9,492만 7,000원, 중화어린이도서관 3,424만 5,000원, 양원숲도서관 2억 2,754만 8,000원, 중랑상봉도서관 2억 3,815만 1,000원, 작은 도서관 1억 1,2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사업예산은 중랑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코로나로 어려워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 구민들이 재단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일상 속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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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사업별 예산안 내역서 - 중랑문화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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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재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재단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감이 참 많아서, 먼저 문화재단의 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재단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문화경영본부장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 예산 전체 예산이 약 1조 정도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은 93억 정도로 0.93%이고, 이번에 증가된 예산을 대략 보니 0.1%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퍼센티지로는 사실 많은 게 아닌데, 구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면을 생각해 보면 문화재단이 구비 출연금만으로는 운영이 사실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가능 단체로 된 걸로 아는데, 이게 언제부터 가능하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기재부에서 신청하는 지정기부금단체는 12월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으나 지금 지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1월 30일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정기부금도 지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단계, 초석을 마련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지난 2년 동안 기본 초석을 만드는 데 많이 애쓰신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기부금품 이제 모집 가능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특히 외부 기부금 협찬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님께서 지난 질의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울에서 저희 중랑구의 대표 축제 서울장미축제가 사실 중랑구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0.05%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습니다.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좀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내에 물론 기업이 많이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최대한 기부금을 많이 모집을 해서 그것으로 재단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이고, 담당자도 좀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가 도서관 행사나 각종 전시회 등의 행사가 참 많아요, 특히 문화재단이.

그럴 때 기업 로고를 좀 쓰면서 협찬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주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홍보를 함께 하면서, 저희의 재정을 충당하면서, 구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중랑구에 기업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중랑구를 떠나서 저희가 많은 기업들하고 연계가 된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 도서관사업이나 축제사업 등에 얼마든지 연계가 가능하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외부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중랑구 내부의 행사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미축제 같은 경우는 널리 알려진 행사잖아요.

그러면 대기업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나 뭐, 이런 대기업도 협찬 가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홍보마케팅에 전문하시는 직원은 없으시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가 홍보마케팅 직원은 사실 있습니다.

네, 홍보와 마케팅을 담당으로 하는 직원이 있는데, 기부금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 인원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는 일을 하시면서 이런 기부금이나 외부홍보나 이런 대기업의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까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장미축제가 서울시 축제고, 널리 알려진 축제니만큼 그런 부분을 외부에 홍보하는 전문인력을 두더라도, 외부에 기부 그런 부분을 전문으로 하실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인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은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는 너무나 좋은 취지고 그리고 그 인력을 뽑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재원을 유치한다,라고 하면 분명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는 문화재단이 외부 기부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될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런 전문직을 두더라도 마케팅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 제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도서관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부터 대관 뭐,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게 나오는데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다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유독 50% 가까이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운영만 이렇게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이 증액 편성한 이유 조목조목 여기 내용은 써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건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서 산술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각 도서관의 전산유지보수비를 중랑구립정보도서관으로 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다른 도서관이 감액된 부분이 중랑구립으로 그대로 똑같은 금액이 도서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이런 쪽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늘어난 부분은 상호대차 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3개 조로 중랑구 내에 구립정보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돌고 있는 상호대차조를 1개 조를 더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자동차 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으로 증액이 가장 많이 된 부분은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정보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6개 구립정보도서관과 18개의 작은 도서관의 시스템이 구립정보도서관 3층 서버실에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외부로 뽑아내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예산이 3억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의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영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3쪽 보면 말이죠,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가 있는데 무려 90%가 넘게 이렇게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는 올해 코로나가 극복이 된 상황, 이게 된 상황에서 기존에는 전시형 축제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부터는 축제형, 축제형 대회로 진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모아졌고 올해 5월 달에 진행한 축제가 양원숲도서관 앞쪽 그 중랑숲캠핑장에서 지금 펼쳐졌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확대해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는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뭐 진행함에 있어서 드는 비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그냥, 그냥 공모전 형태로 대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비용이 한 900만 원 정도로 진행이 됐다가, 이제는 축제형으로 좀 바뀌니까 여러 시설물들이 좀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소폭 좀 상승한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도 있고 해서 행사도 치르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즐기다 보면 그런 참, 일도 생깁니다, 끔찍한 사건도 생기는데.

우리는 용마폭포 문화예술축제도 하고, 장미축제도 이제 뭐, 매년 행사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축제가 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라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본 위원은 이 행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어디 우리 대표이사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미축제가 항상 5월에 개최되고요, 용마축제가 10월에, 10월 또는 11월에 개최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조그마한 행사들이 이렇게 개최되고 합니다.

특히 장미축제에 관한 것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소방서를 비롯해서 경찰서, 주요업무 기관들과 상호협조해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있고요, 용마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축제 시에는 유관기관과 또 그다음에 우리 구민들과 함께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고, 승인을 득한 다음에 그렇게 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하고, 작성하고,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표이사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이 설립된 지가 이제 한 2년 정도 됐나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2년 조금 넘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상당히 중랑구의 어떤 문화 창달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주민들의 큰 뜻을 갖고 출발하셨고, 이제는 2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안착할 단계가 들어온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예산서를 그때 여기 문화경영본부장이 와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약소한 것 같고, 실제로 증액이, 7억 1,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지만 사실 인건비에서 뭐, 5억, 복리후생비 뭐, 7,000 이게 사실 거의 뭐, 인건비성 예산에서만 증액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재단이라는 곳은 어떤 문화예술 창달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아주 고도의 어떤 실력 발휘를 좀 해갖고, 뭔가 우리 낙후돼 있는 어떤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걸 좀 아주 직접적으로 창출하고 그런 역할이 중요한 건데, 지금 상당히 예산 편성된 거 보면, 상당히 소극적인 어떤, 소극적인 예산 편성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은 뭐, 이렇게 좀 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 좀 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홍보, 사실 문화예술이라든가, TV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전부 다 이런 게 홍보 위주로 우리가 좀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홍보담당자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확장하고 이런 걸 편성하려면 예산이, 물론 많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잘 얘기하시고.

또 우리도 구의원도 힘닿는 데까지 어떤 이런 문화 창달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하니까, 할 예정이고, 그래갖고 뭔가 좌우지간 2년 된 기반을 구축을 해갖고, 상당히 많은 역할을, 앞으로 역할을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한성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갖고 어떤 작은 어떤 이런, 이런 글에서도 벗어나서 좀 파이(pie)를, 쉽게 말해서 파이를 좀 키워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을 많이 늘려야지, 인건비 늘리고 이런 이거 뭐, 이거 별로 어떤 사업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좀 찾고, 타 공단 견학이라든가 이런 거, 타 문화재단 견학도 좀 많이 하시고, 지방도 좀 다니고 여러 가지 관문을 넓혀 갖고, 뭔가 좀 역량 그걸 갖다 키워주시기를 또 사업도 많이 추진하고, 그중에 하나에 이번에 보니까 이중섭 어린이미술대회거든요.

이거 전시 위주에서 실행 내지는 참여 위주로 바꾼 거는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이런 어떤 시도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격려를 드립니다.

사업 예산 쪽에서는 하나 조금 여기 편성이 안 된 건지 아니면 뭐, 빠진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27쪽 한번 보시겠어요, 예산서 내역.

작년에 올해 참, 올해 추경 편성해갖고 본예산에 안 잡혀 있어갖고, 경영평가 문제에서 평가급 추경 편성을 해갖고 집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다고 치더라도 올해 것도 편성이 안 되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요, 218 평가급에서.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받게 되면,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의 문제인데, 이게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세울 것인가 아니면 전체 추경까지 포함해서 세울까인데, 기준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도록 좀 한계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올해, 작년에 만약에 그렇게 그 추경을 반영한 상태를 가지고 저희 반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미 인건비성 예산만 반영해도 기존에 있던 그것을 그냥 훌쩍 넘어버리는, 10%를 넘어버리는 좀 상황이 돼서 올해, 내년 기준도 마찬가지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좀 상황이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게 어떤, 어떤 기준이 그렇게 돼 있나요?

그 20%, 모든 경비라든가 총액 범위에서 10%를 넘지 못한다는 지금 얘기 아니에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어떤 기준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출자․출연 그 관련된 법률 관련해서, 총액 범위의 10%를 넘을 수가 없고 그리고 넘는다라고 하면 관련된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서 판단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로 하면 실제로 인건비성 경비가 예를 들어갖고 뭐, 거의 70% 가까이 육박할 텐데 올라가는 게, 인상이 말이죠, 일반사업 예산은 편성 못 한다는 그런 결과입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현재는 좀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건비성 호봉제들을 반영하고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면, 기본적인 늘어나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에 한계는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너무 제한적인 어떤 규정이나 뭐, 그게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한번 잘 한번 알아봐 보세요.

뭐, 그렇게 강제적인 그런 10% 내에서 무슨, 그게 끝난다, 이런 거는 좀, 상식적이지 아닌 거 같아갖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잘 한번 살펴보시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그러면 계속 그럼 그 평가급은 전부 다 이렇게 공란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것도 합목적성, 어떤 좀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문광과도 같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1번 정도는 그거를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좀 조치가 필요할 것이란 것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민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참,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어떤 기준이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법에 출연금을 반영하는 기준이 10%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법령이에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법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법령으로 돼 있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예산편성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편성 지침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좀 안 들리니까, 좀 바짝 좀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서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책이 커 가지고, 예산안 내역서 2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었던 미션 비전 워크숍이랑 힐링 프로그램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문화경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소양교육은 저희가 얼마 전에 공단에서 작년에 도서관 인원이 대거 고용승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공단을 기준으로 한, 참고를 해서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수사례 벤치마킹, 소양교육, 힐링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미션비전 워크숍 이 모든 것들이 공단 기준의 인원 대비해서 저희가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인원수 대비해서 뭐, 새롭게 세운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워크숍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함께 어떻게 하면 미래를 같이 설계하고 함께 단합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공단의 기준과 인원수 대비해서 저희가 신규 신설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힐링 프로그램과 차이점은 따로 없고 그냥 같은 뭐,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직원들이 숲에서 자연과 함께 뭔가 이렇게 마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고요.

미션비전 워크숍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냥 그러면 이 1회가 1식처럼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직원들끼리 따로 이렇게 몇 회에 걸쳐서 진행을 하는 건지도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직원들끼리 별도로 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잡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미션비전 워크숍과 힐링 프로그램 운영은 보통 단회적으로 전체 직원들에 한해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관 심사수당을 추가 편성을 하셨던데, 이 부분은 따로 위원회를 뭐,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관, 올해부터 대관을 하기로 하게 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랑아트센터라는 갤러리에 200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리고 수시대관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그리고 한 뼘 갤러리를 저희가 오픈을 했습니다, 비어 있는 벽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의 청년들을 발굴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도 외부인원이 구성을 그때그때, 전문가분들이 구성을 해서 심의한다라는 그런 심사위원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트센터운영위원회 수당을 감액 편성하셔서, 이 업무를 문화재산이사회로 소관으로 바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런 심사수당 부분도 그냥 이사회에서 통합으로 진행을 하시고 수당 자체를 없애는 게 어떤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옹기테마공원 관련해서 정규반 작품 심사수당이 또 새로 편성이 됐어요, 이거 지금 정규반에서 진행하는 수업에서 나오는 작품을 심사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옹기테마관은 지금 옹기에 집중하면서 강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강사진을 봤을 때, 강사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 저희가 그동안 수강했던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주민분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을 다시 강의에 투입하는 방식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규반 자격증 지도자반입니다, 자격증 지도자반의 심사를 위해서 심사수당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잡혀 있는 거고, 이거는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자격증 지도자반에서 나오는 작품을 심사하고, 그에 따라서 뭐, 자격증을 발부를 해 주시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에 따라서 자격증을 발부하고, 그 자격증 있는 분들이 다시 주민들에게 옹기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그 옹기라는 게 뭐, 프로그램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진행을 해서, 바로 습득할 수 있는 스킬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모호한 느낌이 듭니다.

작품 심사도 수당이 아니라 차라리 자격증 지도자반에 관해서 뭐, 자격증 심사수당 이런 식으로 차라리 표기를 하시는 게 나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회의 관련해서도 그렇고, 교육장 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이패드가 지금 3대도 있고 10대도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구입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에 대한 부분은 중랑아트센터에 교육관람 안내용 아이패드에 해당되고, 10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경영지원팀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중랑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이라든지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큐레이션, 도슨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요즘 갤러리에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가격이 달라요.

아트센터에서 구매하려고 하시는 아이패드랑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업무회의용 태블릿 구입은 1대에 73만 4,000원이고요, 아트센터에서 구입하려고 하시는 아이패드는 50만 원이에요.

근데 업무회의용 태블릿이 성능이 얼마큼 좋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수준에서 구입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회의용 태블릿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은 심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사에 관련돼서 많은 종이를 굉장히 두텁게 복사를 해서 그동안 심사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해 왔는데 자원적, 절약적인 측면에서 요즘은 인사라든지 심사를 할 때, 아이패드에 모든 정보를 넣어서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구매를 하려고 한 겁니다.

용도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제품이 다르고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조달청 단가를 좀 준용을 해서 설정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거 다 필요하셔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좀 이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뭐, 질의할 거는 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 연구용역비 산출 근거를 좀 받았는데요, 교통소통대책 및 축제관람객 분석 용역에 축제관람객 분석 연구에 2,100만 원이 드는 거를 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연구길래 이렇게 금액이 책정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본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교통이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소통에 막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대규모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관람객 분석 연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람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람객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 이 전체적인 것들을 다 아우르는 그런 연구에 해당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그렇게 했던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여기 보면 묵2동 교통소통대책 분석 연구 600만 원 따로 또 책정이 같이 돼 있어서 2,700만 원이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신예진 위원 그럼 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제가 설명을 좀 같이 섞어서 드린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교통대책 연구는 600만 원에 좀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축제관람객 분석 연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예진 위원 관람객이라 피드백 얘기하신 부분,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관람객에 기본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설문을 해서, 다음 축제에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한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용역을 맡겨서 하시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견적서나 산출내역 있으시면 비교 견적이랑 해서 참고 좀 하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래서 또 장미축제 영상물이랑 영상물에 뭐, 드론, 사진, 동영상 촬영, 편집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

○신예진 위원 항상 그렇게 해 왔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영상촬영 같은 경우는 뭐, 용역업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계속 맡기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문가분들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도서관본부장님께 도서관 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3억 원에 대해서 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홈페이지 전면 개편한 부분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산출근거를 좀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엔 624만 8,000원 그 1개월 사용분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이상 이렇게 1개월 사용분이 있는데, 왜 1개월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액 차이가 3배로 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100만 원, 1달에 100만 원 해서, 연 1,200 이렇게 드는 곳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우선 신예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사용료를 왜 1개월로 편성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 예산이 요구 예산에서 계속 자르다 보니까, 저희가 자를 수 있는 게 전환비하고 구축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저희가 예산이 아까 10% 규정에 걸리다 보니까, 자르다 자르다 보니까, 유지비로 1달 치뿐이 못 잡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유지비 같은 경우,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사용료,

○신예진 위원 계속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연 단위로 끊어서 한꺼번에 내는 곳도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인데,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책정돼서 좀 의아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유지비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유지비고요, 여기에서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유지비는 사실 구독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독료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되면 저희가 상반기에 빨리 개편을 하고 구독료 지불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4억 요구를 했는데 한 1억 정도가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뒤에 진행을 하고, 실제 구독료는 1개월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년에는 돈이 2번 나가게 됩니다.

현재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 그다음에 내년에는 새로 구축하고, 클라우드 1개월 구독료 이렇게 2번 지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클라우드 서비스 가입비가 따로 있고,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용역서도 받아봤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추가 설명,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이제 회의 끝나고 추가로 설명을 따로,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금액 차이.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지금 이 금액은, 이 제품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 혁신 제품으로써 이 단가는 큰 구립정보도서관, 작은 도서관마다 이게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신예진 위원 단가가 왜 다른가요?

뭐, 시스템이 더 큰가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구립정보도서관이 더 큰가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작은 도서관은 거의 1명이 뭐, 대출 반납만 하고 상호대차만 하는 단순한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큰 도서관 시스템은 책을 사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모든 각종 시스템을 총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번에 뭐, 카카오톡 데이터 관련 사건도 있었고,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데이터나 클라우드 관련해서 중요도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금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방금 뭐, 구독료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신 부분도 있고, 좀 추가 설명은 좀 들어야지,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신예진 위원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입니다.

우리 일단은 우리 중랑구민의 문화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사님과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도서관이 현재 8개가 있고 그리고 한 4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새로 구매되는 책들이 직구 예산에서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한 큰 게 2개가 있나요, 3개가 있나요?

그 어린이도서관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긴 한데, 그 어린이도서관에 들어가는 책들에 대한 구매를 했을 때의 그 구매 기준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어떤 책을 구매하는 건가 이런?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각 도서관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외에 자료선정위원회라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자료에 대해서 구매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는 그때그때 희망 도서 신청을 통해서 저희가 구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채널을 크게 2개로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뭐, 학부모든지 원하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책 그리고 또 하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고강섭 위원 이제 구매되는 책 이렇게 두 가지의 채널이 있다라고,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속 다른 뭐, 도서관도 다니고 그리고 지난번에 초록상상이라는 곳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책에 대한을 분석을 한 걸 그 데이터를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책들 중에 빅북(BigBook)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고강섭 위원 네, 혹시 실무자분들 중에서 뭐, 들으신 분 계실 것 같긴 한데,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혹시,

○고강섭 위원 네,

(「빅북은 도관별로 일정 금액을 예산을 잡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지금 계속 구입을 하고 계시는 거고?

(「네.」하는 직원 있음)

중화어린이집, 중화어린이도서관이랑 우리 중랑숲어린이도서관 이게 크게 어린이도서관이 2개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비치가 되어 있을까요?

(「네, 비치되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네,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자료를 보니 약간 이거에 대한 수요는 되게 높으나 그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좀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 심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책을 구매를 하실 때, 빅북 단가가 비싸 좀 비싸 가지고 아마 많이는 구매는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빅북은 글씨도 크고 그리고 그림도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게 다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빅북을 좀 많이 비치해 주셔 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좀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또 하나는 우리가 구립도서관에서 구립 오디오북이 있잖아요?

이 오디오북은 어쨌든 우리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좀 지원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자료, 예산 자료를 봤을 때, 이게 일단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뭐, 큰 글씨 책이라든지 약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큰 책이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뭔가 오디오 직접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저희가 대활자본이라고요, 이제 시각이 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대활자본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출판되는 책이 좀 부족해서, 다양한 구성은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장애인을 위한 저희가 좀 비치가 좀 부족해가지고 문체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공모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강섭 위원 그럼 아직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현재 시각장애인 전용 시스템은 구립정보에 비치돼 있는 거로 확인되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몇 개가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좀 예산에 보면 그런 내용을 더 추가돼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쨌든, 그 장애인의 비율이 생각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 주민의 문화공연이라는 큰 틀에서 지금 우리 재단이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건 하나도 내역이 없는데, 그 활자본이라든지,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고강섭 위원 큰 활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장애인복지과랑 한번 논의를 해 보셔서, 몇 개가 더 필요하다는 수요가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좀 예산을 올려서 우리가 문화 복리를 누리는 데 절대 빈틈이 없도록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본부장 오무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은 어쨌든 제가 좀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재단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예술 분야가 있을 것 같고, 예술문화 분야, 축제 그리고 도서관 이렇게 3개의 분야가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은 각자 사업에 맞는 인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맞게 물론 대표님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적재적소로 하셨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려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좀 안타깝다라는 것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적재적소에 맞는 그런 인재들을 잘하셨으면 좋겠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체가 월권행위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좀 목도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좀 대표님께서 잘하셔가지고 좋은 인재들 더 적재적소에 넣으신 다음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본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대표이사님 이하 본부장님, 직원분들을 본예산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그래도 큰 축제라고 하는 본부장님, 용마폭포 문화예술제하고 서울장미축제 두 가지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나은하 위원 그래도 큰 축제라면.

근데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없고요, 늘 이번에도 폭포예술제 잘 봤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메인 축제에 조금 비중을 더 두셔서 좀 행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겸재교 댄스페스티벌로 마찬가지로 우리 가수나 이런 부분 우리 주민이 어떤 것에 흥미를 두고 관람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좀 더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한 몇 가지만 문의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과에 최광수 과장님 나와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집행부석에서 ― 네.)

우리 중랑구역 봉화산에 옹기테마체험관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집행부석에서 ― 네.)

아니, 지금 나오셔서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원래 중랑구 여기가 옛날에 역사적으로 여기가 거기 많이 있었죠, 옹기터가 많이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예전에, 지금 현재 옹기테마공원은 지금 예전에 화약고가 있었던 장소고요.

○위원장 전경구 아니, 옛날에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옹기를 굽는 장소는 지금 신내 지하차도고 옛날에는 노적교라고 했었는데요, 그 옆쪽 양측으로 옹기를 굽는 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아계셔도 되겠습니다.

그 지금 옹기테마 한다고 지금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돈을 갖다가 한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돈을 쓰는 거 같더라고요, 장소 그다음에 뭐 그거하고, 맞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수십억을 쓰는 것은 아마,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건물 짓고 뭐 다 치면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마 새롭게 조성되는 그 배밭을 매입해서,

○위원장 전경구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그 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저희는 그중에서 한 부분인 체험관 부분을 맡았고 나머지는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혹시 옹기터가 거기 있나요, 가마는 있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새롭게 조성되는 공간에는 전통가마를 지금 한 대, 가마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가마를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가마를 가동할 예정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아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게 옹기테마 조성해가지고 보니까 돈을 뭐 땅을 사고 많이 여기서 전문가들이 저쪽에 원래 옹기하는 데 가서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옹기테마 하면서 거기다 제지(製紙)를 왜 거기다 붙였느냐, 아니 옹기로 가려면 옹기를 하시지 그게 또 제지라고 또 같이 사업을 하고 있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옹기와 한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한지,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지 프로그램을 지금,

○위원장 전경구 옹기하고 한지하고 거기가 무슨 연관이 무슨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한 3～4년 전부터 계속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이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분들께서 오셔서 옹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고, 차자 그런 것들을 줄여가고 옹기에는 집중을 하자라는 것들이 저희의 방향으로 좀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자, 그러면 옹기를 한다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 옛날에 우리 중랑구에서 옹기를 굽는 터가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체험식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와서 뭐 보고 이렇게, 그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게 주목적인데 아까 보니까 뭐 심사도 하고 누가 옹기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심사하는 건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옹기 프로그램을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옹기 강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옹기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강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도기라든지 자기라든지 이런 전공자들은 많은데 옹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5년 전부터 이미 저희의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는 주민분들을 저희가 잘 교육을 시켜서 다시 주민분들에게 가르치는 데 투입을 시켜야겠다라는 시스템을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배우는 사람들은 많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지금 옹기는 여는 족족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용기를 구워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굽지도 않았는데, 그냥 흙으로 만드는 그거만 하는데도 사람이 많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기 가마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전통가마가 어려우니까 전기 가마를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구워서 완성해서 가져가는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럼 그렇겠다는 이야기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가가 많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가마가 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랑구 지금 겸재교에서 하는 그 뭐라,, 댄스페스티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게 돈이 예산이 4,000만 원인데 무대 만드는 데 2,000만 원 든다고 저번에 이야기를 저번에 하신 거 같아요, 그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대략 그 정도,

○위원장 전경구 그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 이상이,

○위원장 전경구 무대 비용이?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그거 과연 중랑구 댄스를 위해 댄스를 해가지고 사회에 소통 화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만약에 그거 하면은 페스티벌 하면은 그게 보통 시간이 몇 시간해요, 1～2시간 하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한 두어 시간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1～2시간 하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2시간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과연 거기에다 중랑천에다 그거를 무대를 조성해가지고 그거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재단 출연금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현재 보류 중인 안건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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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7시16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기획재정국장에서 하셨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신예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예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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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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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원안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하여는 신예진 위원님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신예진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해 주신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그 지원과 집행에 대한 평가 적정성을 담은 수정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간담회에서 선언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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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17시20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2023년 주민자치회 전 동 확대 시행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해짐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에 관련 사항이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자치회관 관련 규정을 주민자치회 조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회관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자 합니다.

조례 통합에 따라 안 제1조부터 제3조 목적, 정의, 운영원칙에 자치회관 내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위원 연임제한을 ‘1회’에서 ‘2회’로 변경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자치 활동에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기를 연장하고 안 제13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선거운동 시 당연히 해촉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을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주민자치회의 장에서는 부회장을 ‘1명’에서 ‘3명 이내’로 확대하여 임원의 역할을 보다 많은 위원이 나누어 조직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안 제16조 간사에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의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간사’의 명칭을 ‘사무국장’으로 변경하고 자치회장의 협력자로서 역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을 자치회장이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상호교류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안 제20조 주민자치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5조는 현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는 자치회관 관련 규정으로써 그 내용은 현행 자치회관 조례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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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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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주덕성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주덕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연임 규정을 ‘2회’에서 ‘한 차례’로 조정하여 다양한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1항에서 위원회 연임 규정을 ‘2회에 한하여’에서 ‘한 차례만’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4조1항제2호에서 주민자치 부의장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제목 등에서 ‘사무국장’을 ‘사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회비 조문을 삭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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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행정재경위원회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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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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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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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원안은 마을협치과장에게 수정안에 대해서는 주덕성 위원님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의하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주덕성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요구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은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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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보   건   소   장         김  무  영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

○참고인    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동  열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  경  애

본    부    장        기  동  호

문화경영본부장        장  보  순

도 서 관 본 부 장        오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