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2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1분 개회)

(제258회-행정재경위 제3차)

(제258회-행정재경위 제3차)

○위원장 전경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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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문화재단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이어서 교육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팀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혁신교육팀장 김지민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우태희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유미영입니다.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센터장 송석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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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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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부서에서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이번 심의에서 나온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를 추진하는데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9쪽, 24쪽, 36쪽, 45쪽과 세출부분 139쪽에서 153쪽까지 교육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중랑구의회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40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찾으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 우리 제2방정환교육센터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요, 기존에 우리 방정환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봉동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기존 센터가 개관된 지 ’21년도 5월 달에 개관됐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 때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BF 발생 그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제 2021년도 5월 개관돼서 지금 운영한 지가 불과 ’1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육 취재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그 개관 성과라든가 목표라든가 실용도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모든 게 총체적으로 검토되고서 했으면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학생 수는 학교마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급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는 맞습니다.

저희 중랑구도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2025년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그럼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삽을 뜨기 시작하면 언제부터, 내년부터 시행할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부터 시행할 게 아니라 완전히 완공됐을 때부터 시행해도 한 2, 3년 더 두고 보고 1센터를 좀 지켜보고 또 이건 또 지켜봐 가면서 시행을 해도 안 늦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개관한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사실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가 지금 많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센터 개관 전에 이제 충분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요 인원 자체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강의실을 가지고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유는 학생들이 오후 3시 이후에 학교를 끝내고 오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공교육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시킨다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공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경비도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철저히 고려해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의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그러니까 구의 어떤 요구보다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특히 면목동지역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을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의견들인가를 의견청취도 했었고요, 의견청취 결과도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해 당사자들이야 조속한 건립을 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모든 걸 섣불리 빨리하다 보면 시행착오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제1방정환센터를 지금 건립해서 운영 중에 있으니까 먼저도 뭐 BF 허가라든가 면허라든가 모든 게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모든 걸 획득하고 해서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건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시찰을 두고 심사숙고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인데,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석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이미 이제 방정환 교육지원센터에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현재에 있는 시설로써는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BF(Barrier Free)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 2023년도 예산편성 요청을 드린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거는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저희가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시설의 특성상 운영하지 못하는 어떤 기초과학 프로그램들을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도입을 해서 1센터와는 차별화된 그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런 기초과학 프로그램들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진짜 센터는 프로그램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방정환센터 지금 기존에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프로그램 루틴이라 그럴까, 커리큘럼 과정이 있습니까?

교육과정이라든가 학습 과정이라든가 학습 계획이라든가 학습 내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달 위원님들이 포함된 방정환교육 지원센터 TF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가 아마 내년도 착공되기 전에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들어갈 프로그램들에 대한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도 방정환교육지원센터 교육관계자, 구의원님,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된 이미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한 데, 제2센터 건립은 그냥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바 기존 센터 2, 3년 운영 후 효과분석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도 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냥 바로 시행하려고 노력하시는군요.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저희가 제2방정환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필요성과 시기에 대해서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시기적으로 제1방정환지원센터의 성과 분석 후에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일정 부분 동감하는 바도 있지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요구나 주민의 필요성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고 그다음에 제1방정환지원센터의 성과나 그다음에 그에 대한 추구하는 목적을 충분히 발생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면목동지역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우리 주덕성 위원님도 지역구신데, 그쪽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제2방정환지원센터 건립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적정한 부지가 마침 면목7동 사무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정한 시기이고 가장 효율적인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가 가장 적정한 시기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도 있으니까, 제가 혼자 계속할 수 없고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고 또 이런 과정에서 수고들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 얘기하듯이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 건립 잠깐만 언급하고 금방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면목7동 행정타운, 행정복합센터 동사무소죠.

내년 보니까 9월 달 정도 이전 계획이던데, 맞습니까?

제2방정환센터 추진한 면목7동 주민센터.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모를 것 같고요, 면목7동 사무소가 굉장히 좁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올 2월 달에서 3, 4월 달에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인근,

○한성수 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벌써?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예산 편성이 완료되면 내년 초에 바로 이전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 되면 저희가 바로 철거공사부터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제 오래됐고 주민들의 주민자치 활동이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강당이 없거든요.

그래서 2년 정도 그쪽으로 활용하고 7동 사무소가,

○한성수 위원 당초 계획보다 조금 일찍,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좀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목4동에 구민회관하고 옆에 차량관리소라든가 옆에 전부 다 청년 이런 거, 이미 한사랑아파트는 철거했고요.

거기에 지금 보니까 제2방정환센터가 약 백 오륙십 평 정도 되던데 연면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안 나오나요?

일부러 면목7동 주민센터를 증축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73억 정도 들어가는데, 건축비 가요.

○행정국장 고형철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합타운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철거를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수요를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도 들어갈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뭐 안전체험관이라든지 제2보건소 분관이라든지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행정복합타운 수요조사에서도 아직 저희가 다 충족하지 못할 정도로 거기가 규모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SH하고 같이 하고 있지마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복합 용도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공연장 그다음에 구민회관 그다음에 우리 동 주민센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마 한성수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포함시키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행정 수요상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갑자기 설계변경 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행정국장 고형철 네, 이미 저희가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한성수 위원 일단 거기서 분양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거, 위에 층수 높은 데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미 설계가 들어갔다 하면은 또 어쩔 수 없지만 비용을 갔다가 좀 이렇게 웬만하면 구민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갖고 하는 것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한성수 위원 일단 행정복합타운이 먼저 결정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후발로 나왔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들어가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64쪽 좀 봐주십시오.

천문과학관 건립인데 이게 편성목 201 일반 운영비 자문수당 보면 7만 원 곱하기 20명, 30회 쭉 나와 있는 거 체크 좀 바랍니다.

여기에서 자문수당 7만 원, 20명, 3회까지는 그렇다 치고, 100만 원짜리 1명이 12개월이나 주는데 이게 무슨, 특정인 누구입니까?

이게 100만 원 뭐 하는 사람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 과장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자입니다.

저희가 천문과학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실별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기획건축가를 별도 추진해서 천문과학관이 저희가 중랑구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어서요, 그에 대한 전문가를 별도로 총괄 MP로 모시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추진하려고 준비한 사업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총괄하는 건축사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사?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천문과학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저희가 중랑구에서 천문과학관을 건립해 본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아스트로천문대에 이○○ 본부장이라고요, 천문과학관을 오랫동안 운영도 해보고 총괄,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노원이나 이런 데 만들 때도 이런 분의 존재가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었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저희 구에도 총괄건축가들은 이제 많이 운영해서 총괄 건축 MP를 모시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린 비전문가 입장에서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는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165쪽 보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학교 교육경비가 작년에 80억에서  100억으로 올라간 거 맞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의 20% 가까이 신장한 거 같은데, 이게 주 용도가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학교 교육경비의 주 용도는 학력신장사업과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학교하고 학부모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기초학력증진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노후된 학교 시설에 대한 개선 등을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고 있는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학력 신장하고 환경 개선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걸 갖다가 질의하는 게 아니고 보통 다른 구청에서 올라오는 구 예산 보면 사전에 수요조사가 돼갖고 거기에 맞춰 갖고 예산을 짜고 이렇게 되는데, 이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보면 일단은 예산을 먼저 짜요.

그리니까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예산을 먼저 짜고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통해 갖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던데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미 11월 달부터 학교에서 수요를 받았습니다.

물론 전부터 학교와 학부모님들, 그다음 학부모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의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난 11월부터 학교에 다 문서를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회 자료에는 같이 첨부를 안 했지만 위원님들 개별 설명을 드렸던 자료에 보시면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 특히 환경 개선에 대한 세부사항들이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성수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필요는 없고요.

지금 11월 달에 수요조사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이제 늦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산안은 일단 집행부에서는 여기 11월20일 전에 이미 책자가 넘어오고 그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부 다 조정할 때 보면 그게 아마 10월에 다 끝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라는 건 사전에 이미 다 돼 있어야지, 11월 달에 넘어오는 거는 여기서 배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80억이다, 100억이다 하면 들어오는 금액이 그거보다 적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라서 배분해야 되잖아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집행부하고 예산 편성 하는 그런 방법이 좀 다른데 정확한 수요조사가 이게 과연 돼 가고 있는지 그런 게 약간 의아스러운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를 조금 다시 한번 개선해보든가 생각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제가 답변을 조금 이제 저희가 수요조사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는 내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한성수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개별로 다 보고를 드려서, 한성수 위원님한테 개별 보고를 못 드렸던 거는 너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에 보면 학력 신장과 환경개선에 대한 세부내역들을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 자료로는 내지 못했지만 그렇게 보고드렸던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순서가 제 말씀은 너무 포괄 예산을 먼저 잡고 나중에 분배하는 게 아니고 수요조사에 의한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취합해 갖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라든가 있는 그런대로 나누는 게 예산안이지, 포괄 예산 100억 잡아놓고 나중에 11월 달에 받아서 그걸 한다?

그거는 순서가 아니다 싶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43쪽입니다.

세부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하고, 편성목 일반운영비요, 201호 일반운영비.

거기에 보시면 전년도에 공공운영비 쪽에 전년도에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졌거든요.

이런 협회비는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예산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요청에 의해서 예산서에 시비 표시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 예산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올해는 구비 예산만 확정된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요청드릴 수 있는 5억에 대한 예산서를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그 내용은 시비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서에는 빠져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담금 500만 원은 올해 안 나가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산 편성을 안 했다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시 예산 확정되면 시비에 의해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일단 4월인가 5월에 가내시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보조금이나 시비 이런 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5월이 아니고 저희가 12월 되면 시의회가 끝나면 확정돼서 저희가 통보가 내려올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그럼 예산서가 반영이 돼 있었죠, 예산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작년에는 저의 의회에서 사실은 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 예산도 간주가 가내시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에서 일단 예상을 해서 예산서에 표기를 해달라고 의회에서 요청을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비 요청을 해서 그 시비 금액을 포함한 5억을 제한 예산을 넣었다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시에서 바뀌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추경하고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본 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게 있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부터 먼저 하세요.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공교육 환경을 서울시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중랑구 교육지원과 응원합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63쪽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치가 이제 동양 최대의 인공폭포라고 하는 우리 용마폭포공원 내에 천문과학관이 생긴다는 상상을 해보았어요.

참으로 ‘남녀노소가 모여서 좋은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주민들이나 학부모들도 관심도가 아주 높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지난 10월, 9월 추경을 통해서 주신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천문과학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설문조사나 용역 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 용역 결과는 저희가 중간보고를 받아서 내용들을 수정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12월31일 용역준공 날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과연 천문과학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학교를 통해서 천문과학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학부모 설문을 받아서 중랑구의 천문과학관이 필요하다는 그런 학생,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 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한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의견수렴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고 용역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결과는 12월31일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관심도가 높은 것만큼 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165쪽 보면요,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좀 들어갔고요.

주변에서 학교별 경비가 학교별 총액으로 지원을 하고 학교 자율로 집행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미애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경비는 저희도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학교 교육경비를 일정 금액 정액으로 주시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시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학교 교육경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그리고 저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육지원사업들에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에 일괄로 뭐 5,000만 원, 1억을 주게 되면 학교에서 필요한 우선 사업 위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일괄 교부는 하지 않고 세부사업에 대한 접수를 받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따지고 그다음에 교부하여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사업의 적정성이 우선시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에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공공급식센터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서울시에 용역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 부분이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 2019년부터, 결과는 현재 서울시에서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용역 결과는 내년 1월, 2월경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했지만 지난 11월 달에 서울시에서 긴급회의를 통해서 공공 급식센터 용역에 대한 중간 진행사항을 자치구 관계자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중간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13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 급식센터를 서울시에서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내년 7월부터는 공공급식센터의 운영방식이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확정되었다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확정은 아닙니다.

중간발표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구에서 미리 준비를 하라는 내용인 거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이 세워졌잖요.

이 예산안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만약에 시에서 내년도 1월, 2월 달에 확정이 되고 내년 7월부터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시 주관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저희가 1년 편성한 예산들은 감추경 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올해 예산이 80억에서 100억으로 교육지원에 대한 금액이 많이 높아졌는데 이 금액이 학생들이랑 학부모들 또 지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서 찾아오셨을 때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장단연합회, 그리고 학부모회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 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부모회는 서울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조직된 회가 학부모회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운영위원회는 학교 안에서 학교의 의사 결정을 위해서 결정된 회가 학교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하나가…….

○전유정 위원 학부모회장단연합회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학부모회장단연합회는 정식적인 조직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부모회, 학부모회는 아까 서울시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조직인데 회장 그다음에 부회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는 저희가 전체 학부모님들을 다 만날 수 없다 보니까 학교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학부모연합회를 학교별로 2명씩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이 학부모회와 학부모회장단연합회에 속해 있는 학부모님들이 중복되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회와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정 위원 아니요, 학부모회와 학부모회장단연합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거는 중복될 수밖에 없는 게 학부모회에 있는 학부모 회장하고 학부모 부회장이 학부모연합회의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현 인원이 96명이고 학교별로 2명씩 추천을 해서 받으셨던데, 그런데 학부모회장단연합회 운영하는 부분이랑 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부분도 여기도 또 중복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식으로 중복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과연 올바르게 운영을 하시는 건지 이 명단을 혹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그냥 뭐 성함 한 글자 가운데 글자 가려서라도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랑 학교장 자문단 운영도 조금 중복되는 듯한 느낌으로 보입니다.

학교발전위원회 추진 근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여기 위원회 구성에 학교장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0명 이내이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 자문단 운영하는 인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학교장 자문단 운영 인원은 6명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자문단 위원은 저희가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8개 학교가 있고요.

저희가 모든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 들을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별 간사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3개 학교가 간사학교이고요, 중학교는 2개 학교, 초등학교가 24개니까 그 중에 3개 학교가 간사학교, 중학교 14개 학교 중에 2개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10개 학교 중 1개 학교가 매년 돌아가면서 자체적으로 간사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사학교장님들을 모시고 전체를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 교육지원 정책에 반영하고자 자문단 운영에 대한 예산 요청을 드린 겁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인원이 6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는 40명이라는 인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흡수를 해서 자문단 운영이 아니라 교육발전위원회로 운영을 같이 하시는 게 어떠냐 라고 제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듯이 이번에 경비가 많이 증액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간단하게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이 2022년도 예산이 강남구가 1위였어요, 130억.

그런데 저희가 2023년에 100억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25위 구로구를 보면 15억 밖에 안 됩니다.

투입 예산대비 과연 학습이나 학업 능률이 상승됐는지도 조금 의문이 들고요.

물론 아이들의 행복이 가장 우선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있어야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더욱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직 감사가 저번 결산 때였나요?

그 때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그런 제재 장치를 만들지 않고 20억을 증액을 한다는 부분이 아직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정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교육 경비를 증액하게 된 배경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별 교육 인프라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지역 쏠림현상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자치구마다 교육경비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우리 구도 지난 민선7기 그리고 민선8기에 구정목표 중에서 교육 분야를 중점 목표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 어쨌든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지만 지난 서울권, 교육청에서 발표한 서울권 4년제 대학 진학률이 2019년도 24%, 2020년도 32%, 2021년 38%, 그리고 지난 년도에는 39%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중랑구가 타구에 비해서 노후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노후 학교가 많다는 거는 인근 동대문구, 노원구에 비해서 노후 학교가 많아서 저희가 훨씬 더 시설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특히 중랑구에 54%가 교육복지중점 우선 학교입니다.

교육복지중점 우선 학교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학생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느린학습자 프로그램, 그리고 기초학력 코디, 그렇게 학력 신장 사업비도 계속적으로 학교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 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지속으로 확대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직접 감사 권한은 없지만 지난번에 감사 때 주신 의견을 가지고 지난 11월 3일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11월 6일, 7일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면서 그런 건이 발생했을 때 감사요구를, 감사를 해서 좀 더 교육경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 그런 내용들로 공문 시행까지 하고 온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아직 정확하게 어떠한 장치가 만들어졌는지는 결론이 안 난거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지금 현재 2022년 11월 6일 날, 7일 날 했던 사항이고요, 교육청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저희 구와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계속 유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서일대학교 위탁사업을 하나 준비를 하고 계시던데, 이 부분 제가 따로 과장님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와 다른 게 어떤 건지.

굳이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또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50플러스 사업은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이나 시설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기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서일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강사진과 그리고 서일대학교에서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시설, 특히 급식실, 조리실 같은 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 자원들, 인적자원, 물적 자원을 활용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서일대학교가 아니라 다른 관내 센터들에서도 이런 내일배움카드 수업 등을 진행해서 조리나 아니면 다른 실무 자격증, 취업 이런 걸로 연계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져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굳이 구비를 들여서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중랑구 학력 신장을 향상하시는데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드리고요.

첫 번째로 아까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의견도 많이 주셨는데 여기 산출 내역 보니까 철도부지사용료가 460만 원 드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부지에 보면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잔디마당으로 꾸며서 필요할 때는 차량 주차도 하고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5월5일 같은 때는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중랑구 부지가 아니고요, 철도청 소속 부지입니다.

그 당시에 2018년도에 그 부지를 매입하려했었는데 철도청에서 매각에 대한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서 사용을 하면서 1년 사용료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현재는 매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떤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는 저희가 매입에 대한 생각은 아직은 해보지, 왜냐하면 비용이 발생하고,

○신예진 위원 얼마나 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저희가 비용 산출을 정확히 해보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파악할 때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1년에 400만 원정도 납부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와서 그거를 매입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매입했으면 거기에 좀 더 규모 있는 시설을 지으려고 했던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그 부지를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건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히 부지에 대한 사용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입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 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고 홈페이지가 좀 새롭게 개장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비용 드는 이유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비는 매월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따른 유지보수비는 매월 100만 원씩을 지원하면서 거기에는 있는 프로그램유지보수,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신예진 위원 유지보수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는 매월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유지보수비 100만 원은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그렇게 유지보수비를 요청드렸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 드는 비용이랑 비교한 내역을 좀 요청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클라우드랑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보용 현수막 제작 비용이 물론 홍보용 현수막 제작 비용이 드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방정환센터가 굉장히 수요도가 많고 이렇게 홍보 비용을 책정을 할 만큼 홍보가 필요한가요?

수요가 많다고 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다고 하셨는데.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수요가 많지만 이용자가 많다는 거는 그 안에 들어 있는 직원들의 또 노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앉아서 어떤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모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채널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있는 거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홍보비를 그렇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아까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 관련해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200만 원 올라온 걸 확인했는데, 그럼 이 부분이 보완공사가 확실하게 해결이 되면 BF인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작년에 BF인증을 받다가 일부는 수정사항 중에서 그 사항이 남은 사항이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그 부분만 이제 수정이 되면 장애인 BF인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 부분이 보완공사가 확실히 되면 내년부터 이제 BF인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1월 달 바로 진행해서 2월, 3월에는 저희가 바로 재신청을 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철도부지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부분 BF인증 받는 부분도 그렇고 아직 방정환센터 초기에 이제 개관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제2방정환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사항으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학교 유휴공간 활용도 하는 방안도 말씀 주는데 이런 세부적인 내용, 그리고 지금 방정환센터 관련해서 주차장도 지금 조금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비용도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점이나 조금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제2방정환센터 건립을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하나 드리고요.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조금 방정환 센터 수요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이용하는 대상자하고 그다음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이용하는 대상자에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가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50이 넘어신 아마 은퇴하신 분들을 위주로 평생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아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대상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만,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일부를 운영하는 거는 그런 오전 시간 때 남는 공간에 대한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일부 평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한계가 15시 이후부터 아이들이 오다보니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센터를 방문하다 보니까 저희 공간들이 좁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적인 어려움 또 학생들이 방정환센터를 방문하기에 지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면목동지역에 하나의 공간을 더 짓는 계획을 추진하게 된 걸로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또 평생학습동아리 언급을 한 이유가 공간 때문에 한 거에요.

다양한 공간에 대한 지리적인 문제점으로 지금 제2방정환센터 얘기를 주시는데 지금을 마을 협치과에서 동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평생학습동아리 예산 잡힌 걸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언급을 드린거고요.

아까 학교 유휴공간 활용도 다른 동료 위원 께서 언급을 주셨는데, 이 얘기가 나오면 교육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교육경비도 감사 요청한 부분도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 과장님께서 설명도 주셨고, 지금 아직 안전장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경비를 또 20억 증액으로 올리셨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일단은 제2방정환센터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뭐 주차라든지 철도부지 사용이라든지 뭐 BF인증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센터를 잘 운영하고 나서 제2방정환센터를 생각을 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교육경비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급을 많이 주셨잖아요.

이런 부분도 안전장치라든가 아까 또 한성수 위원님께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을 조목조목하고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다음 년도에 배분한다는 그런 예산의 순서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준비가 되고 나서 예산을 증액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지금 언급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먼저 총액을 편성하고 후에 예산이 결정이 되면 집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분명히 신예진 위원님 찾아뵙고 교육경비 요청에 대한, 100억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별로 다 내용들을 받고 그동안 1년 동안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11월, 10월 달에 받았던 거는 한번 더 공문을 받기 위해서 받았던 것 뿐이고요, 그 내용들은 이미 저희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학교 교육경비에 필요한 곳에 대한 것들은 수요조사를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들 말씀에도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먼저 총액 편성하고 그다음에 그 총액이 결정되면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교육경비 예산이 25개 구 중에 3위로 지원을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편성된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비에서 운영을 해보시고 내년에 추경안을 올리는 방안을 생각을 해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추경안에 대한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추경안이라는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고 그다음에 부족했을 때 올리는 게 추경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지원과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학교하고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교육경비가 부족하다면 그때 추경을 생각하지 미리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요지는 꼭 필요한 사업비냐는 거를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행감 때 도마 비용, 같은 프로그램인데 재료비가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달랐던 이런 부분이라든가, 커피 자판기 본 위원들이 이렇게 보기에 정말로 이게 아이들 교육에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한 필요한 경비였나, 이런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요청을 일단 하신 부분이잖아요, 이게 진행도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해결이 되고 나서 예산을 그렇게 올리셔야지 무턱 되고 올린 걸로 보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처리하라는 거에요.

본 위원도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지원을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때의 연장선이잖아요, 과장님.

행감 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 올리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강사료가 감액부분이 좀 보였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강사료가 이번에 인건비 상승으로 다 올랐는데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평생 프로그램 말씀하신거죠?

○신예진 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일부 프로그램은 직접 강사료를 안 하고 행사 운영비로 포함해서 행사 운영비를 통해서 강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려고 예산편성 내용을 조금 바꿔서 편성 요구 드린 상황입니다.

○신예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강사료 감액이 아니라 행사 운영비로 목을 잡아서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추진 경위 감액 사유에 강사료 감액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사업비로 사용했다고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표현방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1방정환센터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요인원이 많아지고 공간이 부족해서 제2방정환센터로 지금 건립 계획이 있으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더군다나 동 청사 부지가 있어서 매입해서 하는 부분도 아니고 동청사 부지가 있는 자리에다 지금 건립을 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간이 부족하고 수요인원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프로그램이 잘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서 지금 교육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었고 만족도 조사 결과에 의한 91% 이상 참여자들께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또 그런 걸 떠나서 지역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분들을 위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침 면목동에 부지가 나타나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저도 늘 아쉬운 부분이 저희 갑지역 아이들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계획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도 그 계획된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다행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너무 다행이다, 중랑구의 학생들과 엄마들이 너무 행복해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방정환센터 교육은 주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체험도 있고 진로 진학, MBTI, 여러 가지 학부모평생교육 다양한, 그러니까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주로 체험학습 내지는 사고력 창의력 수업도, 교육도 많이 하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공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센터에서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도?

진학 수업도 많이 하지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저희가 학교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들의 의견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보니까 학교 그다음에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요구하시는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가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사실 8대 때 저희가 현장답사도 갔었지만 실제 로봇수업이랄까 또 이런 진짜 접하지 못한 수업들을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굉장히 ㅈ는 만족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로봇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로봇 수업도?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4차 산업 전용 체험 프로그램실이 지하 1층에 존재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중랑진로직업센터를 맡고 있는 달꿈이라는 위탁업체에서 매주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중학생 대상으로 4차 산업 로봇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25년 전 저희 아이 키울 때만 해도 광진구로, 동대문구로 학원을 보내고 스포츠를 보내고 로봇 조차로 저는 개인레슨을 시켜봤는데요, 그 25년 전에.

방정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참으로 저는 만족한다고 생각하고요.

제2방정환센터 검토 잘하셔서 우리 지역 아이들이, 엄마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검토 잘 하셔서 하실 수 있도록 소관 과에 부탁드립니다,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 업무현황 책에 보시면 중랑장학사업이 있죠, 5페이지.

여기 지금 선발 기준이 어떻게 돼죠,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장학금은 성적우수장학생과 그다음에 저소득장학생, 그리고 예체능장학생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이 학생들 장학금도 지난 번 과장님께 부탁드렸듯이 갑과 을의 균형을 좀 맞춰서 주시고, 물론 학교의 숫자와 비례를 하겠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우수장학생은 어쩔 수 없이 학교별로 추천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 따른 일반 저소득장학생들은 지역주민들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건 갑과 을 균형 있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런 부분 항상 균등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바로 옆 페이지 보시면 혁신지구사업은 저는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번 행사 때 가서보니 교육사업의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는 걸 느꼈고 많은 칭찬과 격려드리고요.

민․관․학이 만나서 사업을 하다 보니 협치가 잘 되었던지 청소년 스스로 참여하는 수업을 보면서 많이 뿌듯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 부분 애 많이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 이제 마지막 제가 간단히하고 끝내겠습니다, 마무리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에 있어서 그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었죠?

저희 8대 때 계속 80억으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10년씩 저희가 네,  10억씩.

○나은하 위원 10억씩, 맞아요.

제가 착각했어요.

공교육 수준이 지금 25개 구에서 3위로 올라온 만큼 교육의 질도 향상됐다고 봅니다.

지금 진학률도 많이 올라갔지요, 수도권의 대학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권에서 경기, 인천까지 포함한 4년제 대학에 대한 진학률을 발표를 하는데요, 저희가 ’19년도에 24%, 그리고 ’22학년도에 39%, 그러니까 15%의 대학진학률 상승에 대한 효과를 일단 수치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아무튼 공교육을 통한 어떤 성적 향상이나 방정환센터의 어떤 창의력, 사고력, 체험교육을 접목해서 중랑구의 학생들 교육수준을 많이 높여서, 어쨌든 중랑구의 학생들이 타 구로 떠나지 않는, 저희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많이 떠났거든요, 사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서 끝까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 대학 진학률 자료 좀 부탁드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려도 괜찮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괜찮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은퇴 세대들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단보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 있는데요, 먼저 처음에 희망스터디 중랑이 있는데 이번에 금액이 2,400만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지금 100명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104명인가 106명한테 지원한 게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일단 계획은 100명으로 준비했었는데요, 올해도 지금 현재 100명으로 했고 올해 예산 증액이 된 사유는 학원에서 참여하는 학원들이 학원비의 인상 때문에 학원의 부담이 자꾸 커지다보니까 학원에서 이제 기존에 8만 원 했던 단가를 10만 원으로 인상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인상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이제 희망스터디 중랑이라는 이게 좀 더 증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우리 중랑구가 되게 아직도 저소득층이 많고 취약계층들이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경제력이 교육 편차를 가져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더 증액해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좀 교육 편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올해는 어쨌든 예산이 이 정도로 왔지만 내년에 한번 예산편성 하실 때 지금 100명지만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천문과학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문과학이라고 하는 딱 그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규정지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4차 산업 계속 얘기하면서 드론, AI 이런 등등이 나오지만 제일 각광 받는 분야가 항공우주산업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로호도 개발해서 올리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유인탐사선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천문과학관의 명칭이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담아놓은 내용지, 그래서 천문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분야를 더 넣는 것이 어떻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한테도 4차 산업, 우주항공산업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지금의 사회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지평을 열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주항공 분야를 좀 추가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걸 통해서 진로와 진학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천문과학관이라는 명칭보다는 우주항공에 대한 포함을 시켜서 좀 더 광범위한 광위적인 그런 명칭으로 좀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천문과학관의 명칭은 가칭 천문과학관이고요, 거기에 이제 네이밍의 과정들을 저희가 내년도에 아마 거쳐 갈 과정이고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계획에도 기존 천문대, 인근에 있는 노원구, 그다음에 광진구의 천문대와는 차별성을 위해서 천문대 기능과 과학관 기능을 복합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별자리 관측은 물론 항공우주산업, 과학탐구, 생명, 우주, 지구과학 등 과학탐구교실 기능을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천문과학 관련 상설 프로그램하고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시간에 저희 중랑구에 있는 천문과학관을 찾아와서 그런 수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69페이지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얘기가 좀 있는데요, 지금 감액이 되었네요?

6,400만 원정도 감액이 됐는데, 아니다, 6억 4, 000만 원.

170페이지에 보시면 보조에 대해서 6억 4, 000만 원 감액사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액 내용 중에서 저희가 작년에 유치원에 지급했던 분담금, 이제 공공급식센터 이용하는 분담금 금액에서 저희가 당초에 380원씩 지원됐던 거를 올해 예산은 어쨌든 시에서 용역결과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축소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그거에 대비해서 예산사항이 어렵다 보니까 거기서 급식지원금을 380원이었던 것을 200원으로 이제 감액해서 편성을 해서 조금 발생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고강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공공 급식센터가 아니고요, 친환경급식 무상교육지원에 대한 내용 중에 170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학교 학생수 인원수 줄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통보된 내용들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인원수에 대한 감소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속 교육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아시는 것처럼 신문지상에 나왔던 공교육 만족도의 불만요소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62% 정도가 불만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공교육 만족도가 3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대비 충분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라는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입장에서 공교육 만족도에 대한 향상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어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만족도 그다음에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대한 지표들로써 조금씩이지만, 절대적이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조금 더 쌓여간다면 충분히 이제 나온 효과로 더 만들어질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교육의 지평이 지금 계속 넓어지고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구조적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지금은 체험형으로 되어 있고 본인들이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교육 방식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교육경비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스스로의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스스로에 대한 교육을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50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좀 다양한 것들을 제안했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요청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으면 좋습니다.

또한 시설 관련 돼가지고 시설 개선, 환경 개선 관련돼서 50억이 저는 부족하다고 좀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11월 달에 관내에 있는 초․중․고 6개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갔다왔더니 시설물이 너무 오래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묵동초 같은 경우에는 벌써 70년이 넘었다고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스마트 학교 신청했는데 그것조차도 거부를 당하는, 왜냐하면 너무나 낡은 학교들이 많아서 우선순위에도 못 드는, 칠십 몇 년 된 학교조차도 그렇게 되는 현실 속에서 50억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50억 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대한 예산도 한번 꾸준히 공모를 통해서 계속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수요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단순히 뭐 교장단협의회도 있고 학부모협의회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가 있지만 저는 조금 이런 시설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TF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들어오고.

저는 중요한 거는 그 수혜의 대상인 학생들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부모, 학생, 학교, 관, 그리고 여기서 관내에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 더 나은 방향, 예산을 더 확보한다거나 아니면 서울시나 국회에도 요청할 수 있게 우리 의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논의할 수 있는 TF가 필요하다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가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중랑구 48개 학교 중에 27개가 40년이 넘은 학교입니다.

저희가 아마 서울시에서 최고로 노후도가 심한 학교를 많이 갖고 있는 학교이고요, 거기다가 또한 복지 우선학교가 26개소 54%, 그만큼 학력신장과 시설 개선에 대한 수요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TF팀을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의원님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 구 그다음에 학교장, 학생들을 포함한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정말 어느 쪽에 어떻게 쓰여 지는가에 대한 것도 알아보고 또 서울시교육청이나 국비 그리고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협업한다면 충분히 조금 더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 춥거나 배고프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중랑구를 이탈하겠다라는 고민을 안 갖게끔 교육경비 100억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방정환센터 1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나 만족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결과물이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방정환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연간 3만 명정도 되는 학생들과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하고 이제 그 방향들을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자 했었고요, 그 결과 91%가 매우 만족과 만족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만, 한 7%, 6% 정도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나, 시설에 대한 협소 등, 그다음에 그런 불편함 등을, 주차장 문제 그런 걸 이야기했지만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이용했던 분들의 91%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표하셨고요.

또 올해 것도 저희가 올해가 종료되기 또 시점에 맞춰가지고 올해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저희가 보완할 점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민들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다, 그리고 그 니즈를 풀어나갈 방법을 이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3만 명 이상이라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소가 부족하다라는 게 지금 현실이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주민의 요구는 조금 더 넓은 공간, 혹은 다양한 공간을 통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고 싶다라는 것, 그 니즈는 확인하신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에 대한 것을 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기존 방정환센터는 4차 산업 쪽에, 그 당시에 주 트랜드였던 4차산업 쪽에 맞추다보니까 생명과학, 물리화학 같은 걸 할 수 있는 실험실 자체가 아예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2센터가 건립된다면 기존 센터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2센터에도 어쨌든 지하에 드론 실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3D 프린터도 있었고, 그리고 태블릿 PC를 통해서 웹툰을 그리는 다양한 실습도 하는 공간들이 필요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2센터 같은 경우는 좀 더 4차 산업 중심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사회적인 흐름 자체가 공학 중심으로 많이 굴러가고 있는데 우리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그런 실습장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의장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방정환센터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인문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습과 실험, 체험을 통해서 어쨌든 개인의 문제, 개인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진학률에 대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진학률에 대해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과장님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거는 자료로 받아보겠는데 중퇴율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중랑구가 중퇴율이 높아요, 과장님.

진학률도 중요하지만 중퇴율에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부서에서도 25개 구 중에 어떻게 되는지 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알아본 바로는 높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의견 주셨는데 지금 아까 친환경 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도 지금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예산이 지금 6억 이상이 감축된 걸로 확인이 돼요.

지금 중랑구 전체 인구 비례랑 이렇게 앞으로 추이를 보면 학생 인구가 점점 감소세에 있고 노령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타 지역구에 비해서 특히.

이런 추세에 비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올리시는 부분이 지금 본예산 편성에 좀 안 맞지 않나 라는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제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학부모회장단연합회 사업에 류경기 구청장과의 두시의 데이트 이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2021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국장님께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지금 다른 부서도 그렇고 선거법 위반 소지 관련해서 좀 여러 의견이 있잖아요, 국장님?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어떤 사업에 있어서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있잖아요, 포상금 적인 것도 그렇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도 혹시 선거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알아보고 진행하신 건지 좀 그 부분에서 질의드립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아주 정당한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선거법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인 주민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 토론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선거법과 큰 연관이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직무행위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신예진 위원 그래도 한번 확인하는 거는 금방 하잖아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 사업하는 거에 있어서 좀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당연한 직무행위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발생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예진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걱정해 주시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의욕이 넘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행정국장님도 고생이 많습니다.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스쿨버스 운영 관련해서 그 취지나 근거 조항이나 운영 지원은 좋습니다.

얼마든지 해서 접근성에 대한 해결이 되면 좋지만 지금 7,000만 원에 4개 학교 해서 2억 8, 000만 원으로 확인이 되는데 좀 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요, 부서에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을 통해서 금액에 대한 감소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됐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아니면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나 이런 다른 곳에 있는 거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구청 버스는 이제 선거법에 위반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버스를 지원했을 때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걸로,

○신예진 위원 센터에서 이용하는 건데 선거법 위반으로 들어갈 수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들이 아닌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사실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싶었는데 그런 위치적으로 좀 먼 곳에 있는 분들이 오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선관위 확인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거 같다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저희가 학교에 비용을 지원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방금 처음에 질의드린 협약이나 다른 쪽 사업비를 좀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은 한번 고려해 보셨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고려 못 해봤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서요, 저희가 이거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때 한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사실 본인들 학교에서만 사용하기를 원할 것이고요, 협약을 맺는다는 거는 이제 버스 숫자를 줄이 돼 이용하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필요한 때 쓰는 건데 학교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한번 협약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당연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면 지원하는 것도 맞고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무조건적인 거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학교 측이랑 좀 다양한 의견도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시설에 대한 소요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학교가 부족해서 집중현상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얘기도 주셨는데 다 알고 있고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TF 얘기도 주셨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학교 측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마련이 돼야지 다른 여기 구의회 차원에서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좀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디테일한 세부사항 말고.

과장님께서도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하는 걸로 알았더니 지금 보면 사교육 활성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구에서 자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원하고 귀결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교육 활성화지 사실상 공교육 활성화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은 공교육 활성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조금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부 학원과 연합해서 하는 희망스터디 같은 사업들 같은 경우는 연간 100명의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학생들 숫자가 2만 6,000명 중에서 100명의 학생들한테 그런 일부의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학원비에 대해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교육 활성화라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결국은 지금 희망스터디사업 내용의 끝부분에 보면 결국은 학습지원비를 학원에 지급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러면 결론은 그게 학원이 사교육이지 공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공교육이란 함은 기존에 있는 우리 학교를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좀 뭐 해서 좀 그쪽에 집중 지도를 해서 여러 군데 안 거치고 한 군데서 학업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하는 게 공교육이지, 지금 보면 제3의 사교육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그건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방정환교육센터로 들어가서 말이죠.

아까 뭐 커리큘럼 뭐 교육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프로그램이 전부 학부모 교육 뭐 이런 거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200쪽에 보면 학부모코칭단 코칭맘 운영?

200쪽 한번 봐보실래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학부모 교육하고 이 코칭맘 운영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코칭맘은 저희가 중랑구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육의 주체는 학교, 학부모, 학생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돼야지 그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일환으로 부모님들이 어떤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야지 학생들에 대한 코칭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코칭단을 구성해서 학교에 관련된 우리 교육제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아이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기초반, 심화반 그리고 마스터반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덕성 위원 좋아요, 과장님 말씀은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전에도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송석재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고 가진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코칭맘도 돼요, 그리고 자식도 자기가 스스로 가르칠 수도 있고 가정에서.

그러나 지금 저소득층을 또 위한다고 여기도 서두에 다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저소득층인 이 어머니나 학부모들은 여기 올 시간도 없어요.

그럼 그분들의 자식들은 여기 올 수 있습니까?

못 오잖아요.

그러면 이 교육격차 해소를 한다고 했는데 타이틀은, 교육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타구에 비해서 벌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내에서 조차도 격차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더 벌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간에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어땠든 간에 생업에 너무 종사해서 낮에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올 수 없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코칭맘 프로그램 자체를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와서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수강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한번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말씀 잘하셨네요.

야간에도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지금 제2방정환센터를 많은 돈을 들여서 바로 건립할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금 뭐 학생들 수요가 많아서 지금 1 방정환센터 가지고 운영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시간을 나누시면 될 것 아니에요?

야간도 있고 중간에도 또 있고, 방과 후에.

강사들 그런 분들을 선택해서 교육을 시키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걸 좀 효율성이 있는지, 능률성이 있는지 좀 보고 2센터를 건립하는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 목, 금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는 전체 강의실을 사용해서 저희가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중간에 비어 있는 강의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하고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멘토링 프로그램도 원래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수업이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강의실을 칸막이를 두고 지금 멘토링 프로그램을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그 수요에 비해서 공간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한 형태라고 지금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물론 백년지대계예요.

그런데 요즘 뉴스라든가 이 사회에 떠도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육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전교조가 무섭다는 거야, 전교조가.

저는 이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앞장서 있는 교사들, 전교조들이 이 교육방침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 합니까, 교사가 엉망인데.

저는 이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는 바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발언인 거 같고요, 제가 어쨌든 간에 주덕성 위원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하는 거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게 그만큼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교육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관심 갖고 평소에 질의를 많이 해주신 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정환교육센터 설명서 194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합격예측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구축비가 2,000만 원 잡혀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는 비슷한 거 같은데 합격예측 프로그램 모바일 버전 구축비가 4,000만 원 들었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합격예측 프로그램이 우리 방정환센터에서 관리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는 건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걸 하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했던 내용들은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요즘에는 PC가 아닌 핸드폰을 사용한 버전들을 많이 개발 돼가지고 저희가 이 합격예측 프로그램은 컨설팅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작년에 했던 거는 모바일 버전, 핸드폰을 가지고 직접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올해는 거기에 이제 보강을 해서 학원에 대한 고등학교 DB까지 구축하고요, 이제 저희가 고등학교 정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를 넣는 DB 구축과 그다음에 학년, 2024학년도 새로운 입시 제도에 대한 그런 시스템들 그런 내용들을 보완하려고 지금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요청드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방정환교육센터의 어떤 교육 취지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봤을 때 이 합격예측 프로그램 자체가 필요한 건가요?

일반 학교라든가 고등학교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학교 같은 데서는 모르겠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우리 센터에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좀 설명 부탁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컨설팅 지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는 인력, 선생님 한 분이 이제 아이들, 진학 교사님께서 학년에 대한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지도를 못 하고 상위권 위주로 그런 입시에 대한 진학정보들을 저희한테,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저희들의 컨설팅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흔히 돌봄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지금 작년 4,000만 원, 올 2,000만 원, 내년에도 이게 또 비용이 들어, 내후년에도 뭐 예상이 됩니까, 경상비가, 비용이?

작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 방정환지원센터에서 꼭 필요한 건지 그게 의구심이 나서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이 프로그램은 계속 사용될 것이고요, 지금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되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기본적인 DB 구축을 하게 되면 그거를 계약 당시에 업그레이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켜가지고요, 내년도에는 새롭게 2024년도에는 추가로 비용이 들지 않고 기존에 있던 계약으로써 업그레이드 한 형태로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보시고 좀 사업계획을 짤 대 그걸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잘 좀 관찰하셔가지고 한번 수요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이미 개발을 다 시도하게 되면 또 결과 분석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패한 예산은 별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그 밑에 방정환 커뮤니티 운영, 행사 실비 지원금 1,600만 원, 이거는 무슨 행사 실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까,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행사 프로그램 계획입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커뮤니티를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오셔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러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특히 대학탐방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대학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이 보통 200명씩 가는데 그 인솔자가 너무 저희 직원들이 인솔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갈 때 이제 학부모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찾아가는 학교 프로그램처럼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매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매일 따라가서 직원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학부모들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간.

○한성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근거 1,6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195쪽 옆 페이지 보시 면 행복한 책 읽기 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위탁을 주는 모양인데,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신규사업 같은데 구체적 사업계획서 있으면 사업계획서하고 산출 근거 6,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건하고 밑에 아까 얘기했던 방정환 커뮤니티 운영 1,600만 원,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가급적이면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이거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칭찬에 관계되는 얘기고, 사업계획서 4쪽 보시면 동진학교 나와 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교육청 어제 보도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들어가 봤는데 2020년도 4월 26일 자 보도 자료가 있어요.

동진학교가 이제 중랑구에서 처음으로 스타트 시킨 게 이제 부지 물색부터해서 2013년인 모양인데, 여기에 이제 ’12년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 사업은?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지금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백 몇 억으로 다 확정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어떤 고통과 주민의 반대 내지는 이거 무릅쓰고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런 시설인데 얼마 전에 우리 동료 구의원께서 경계선지능인 조례를 해갖고 확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회적 약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참 감사드리고, 이게 동진학교 말고 저쪽에 강서구에 서진학교라고 들어보셨죠?

거기 처음에 특수학교 설립할 때 장애우 학부모들이 무릎 꿇으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반대하는 학부모들한테 그런 것도 보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아무튼 이런 특수학교가 중랑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 교육에 많은 신장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사이에 관계했던 우리 공무원분들, 또 직원분들 다 굉장히 깊은 어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민의 대표로서.

그래서 앞으로도 잘 관리해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그냥 자료 요청만 좀 드리려고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행사 운영비가 늘었던데 이 부분 가족 평생 프로그램, 성인 프로그램, 학부모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코칭맘 운영하시는 거 작년 같은 경우는 방역업무를 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코칭맘을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코칭맘들이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직접 코칭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코칭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방역활동을 같이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는 이미 심화반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마스터 반을 수료시킨 다음에 아마 이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학습지원 활동 위주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부분도 혹시 계획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디딤돌 멘토링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하시던데 이게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주식회사 코첸이라는 곳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내년도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된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아니,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요.

잠깐 짧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너무너무 고생하시고요, 우리 과장님.

그다음 제가 8대 때 우리 우태희 팀장님께 부탁했던 부분이 타구에 앞서가는 수업을 한번 중랑구에 요청을 좀 해서 학교와 협의해서 한번 교육의 질을 높여 달라 요청을 했더니 또 팀장님께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어요.

학교와 협의해서 지금 들어가는 수업이 중랑구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AI수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학교장하고 협의 하에.

그래서 이런 팀장님이나 이렇게 과장님이 많이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이런 좀 수준이 있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에 앞서가는 우리 중랑구 교육이 발전되고 있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드리고 싶어서 아까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고생하시고 계시다는 거, 우리 교육지원과 실전에서 고생하시는 팀장님들 많이 고생하십니다.

이 격려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2023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165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5,870여 명에게 약 5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 장학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수입계획은 금년도 이월액 109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억 9,000만 원, 기타수입 5,000만 원으로 수입액은 총 112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급액 5억 원, 일반운영비 1,700만 원, 예탁금 15억, 예치금 92억 3,000만 원으로 총 지출액은 총 112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도 중랑 장학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학생들에게 학업을 장려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구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주요업무계획 5쪽에 보시면 장학기금 현황 거기 나와 있는데 현재 총, 금년도 10월 말일 자로 총 지급액이 55억이라고 했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총 장학금 지원 현황해갖고 총 5,484명한테 53억을 지원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2억 5,000만 원의 갭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2억 5,000만 원의 차이가 있나요, 총 지급액에?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장학금 지급한 내용들을 미처 자료제출 시간 때문에 못 놓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

○한성수 위원 그럼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뒤에게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53억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니요, 55억이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55억이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거 끝난 건가요, 한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지역문화 진흥에 앞장서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 수 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민 문화관광팀장입니다.

김은숙 문화공연팀장입니다.

임정득 도서관팀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23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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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문화관광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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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문화 관광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19쪽, 21쪽, 24쪽, 25쪽, 30쪽, 36쪽과 세출부분 157쪽에서 173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 이월 125쪽의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진짜 말년에.

과장님도 수고 많으신데.

주덕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15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랑문화원 문화사업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는 이게 얼마 나오나요?

지금 동일한가요?

지금 전하고 동일하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문화원을 말씀하신 거죠?

○주덕성 위원 네, 중랑문화원 문화사업지원.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시비는 동일합니다.

○주덕성 위원 시비는 동일한데 우리 구비는 많이 올랐네요?

올리는 건가요?

편성을 많이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원은 내년에는 사업이 좀 확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3억 4,91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예전에 중랑문화원이 설립이 되면서 ’99년부터 2011년까지 ‘동 따라 노래 따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중단되었다가 중랑문화원의 이사 회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해서 구민들에게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따라 노래 따라’ 프로그램을 지금 다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봉화산 도당굿 부분에 대한 것도 당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지금 상향을 시켰는데요,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중랑문화원에서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인근의 절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 부족한 예산을 충당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현실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당초 1억 1,700만 원에서 1억 9,015만 4,0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사전에 좀 자료 요청을 했어야 했는데 자료 요청을 못 해놔서 이 세부 내용을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이 봉화산 도당굿 이거는 연례행사 아닙니까, 그냥?

매년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코로나 때도 이거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코로나 때는 축소 운영을 했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너무 100%씩 올린다는 것은 좀, 증액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싶고요.

이거를 좀 세밀하게 이왕에 예산편성 하려면 좀 세세하게 나중에 불용액이나 다른 문제가 없도록 좀 검토해서 올리셔야 옳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봉화산 도당굿은 1999년에 지금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1,000만 원과 지금 금년도 1,000만 원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올려 주는 게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고 계속해서 저만 혼자 질문할 수 없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천 권 읽기 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전에 부서에서 천 권 읽기 사업 하던 게 있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천 권 읽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중랑숲 어린이도서관에서 운영하던 거를 위탁을 주지 않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비를 저희 구 직접사업으로 예산을 뺐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위탁하던 사업을 이번에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은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이렇게 신규라고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실제 신규가 아니라 위탁하던 거를 저희가 직접 구에서 집행하려고,

○신예진 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세부 산출내역을 좀 받아봤는데요, 여기 1000권 읽기사업에 집행될 예정으로 돼 있는 내역이 행사 용품 제작 및 대여랑 무대제작, 음향 장비 등 이렇게 행사 관련된 금액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업비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 천 권 읽기 사업이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고 책을 읽는 문화를 만들려는 사업인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행사 관련된 내역만 사업비가 잡혀있는 걸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천 권 읽기 사업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4월 달에 겸재책거리 축제와 그 다음에 북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상식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 부분을 따로 뺀 것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천 권 읽기 사업이라고 올리지 말고 행사 명목으로 올리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편성목이 다 행사 운영비로 잡혀있는데, 다 행사를 위한 예산인거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천 권 읽기 사업은 행사 예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 권 읽기 사업하고 근거도 중랑구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문화를 확산하려는 건데 지금 행사 내역으로만 봤을 때는 책 읽기사업을 좀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지금 1.000권 읽기사업으로 별도로 예산을 뺐던 거는요, 당초에 저희가 지난 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을 해서 시상식 부분을 지금 이제 조례에 담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천 권 읽기 사업을 홍보를 강화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사를 할 때 유관부서 연계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키움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 등등 해서 지금 천 권 읽기 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행사운영비로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따로 질문드렸는데 지금 민선8기 계획에 10분 거리 도서관이 있었나요?

10분 거리 도서관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도 그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10분 거리 도서관을 목표로 하는데 지금 우리 중랑구 자체가 도서관 수가 적다는 말을 그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명은 저희가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저희가 사업명만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그 사업명칭으로 보면 지금 공공도서관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스마트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지난번에 더욱 확충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행사성 예산이 지금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부서에서 천 권 읽기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인 건지 아니면 정말 홍보만을 위한 건지 다시 한번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5쪽 보겠습니다.

잠깐 잠깐씩 빠른 속도로 나가겠습니다.

205쪽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금 면목동지역에는 그 사이에 이삼십 년 동안 중랑구민회관이 있어가지고 중랑에서 유일하게 문화예술 관련된 행사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소화가 됐었는데 그 당시 신내동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구민의 여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번에 또 문화예술, 신내동 쪽에다가 마련을 하신다고 하는데 참 기쁜 소식인데, 이게 SH공사 건물 지으면서 거기에서 기부 채납 형식으로 받는 거라면서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H공사 본사가 들어오면서 공공기업 부분으로 지금 세종문화회관 분관을 유치하는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도 좀 빨리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부채납으로 들어오는 건데 아직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태라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은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관련된 문화정책과라든가 SH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한성수 위원 그럼 이거 지금 자문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2회씩 잡혀있던데 이거는 그래도 뭔가 자문회의를 통해 갖고 사전준비 이런 거 하는 그런 회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준비예산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15쪽입니다, 중랑문화재단 운영지원.

뒤페이지 216쪽 보시면 연구개발비 중에서 중랑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용역 1,500만 원 잡혀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매년 문화재단 경영실적을 평가해서 그분들의 평가급을 지급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연봉을 책정하고 이런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경영실적 평가하는데 기관은 어디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금년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한성수 위원 거기다 주는 용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매년 일정하게 법정비용처럼 나가는 그런 비용이네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227쪽 보시겠습니다.

서울장미축제 운영 여기도 보면 227쪽에 장미축제평가 용역을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매년 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 장미축제는 서울시에서도 저희 중랑구 대표축제로서 축제가 끝이 나고 나면 평가를 실시하는데요, 거기에서 잘된 점과 못 된 점, 그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다음연도에 행사를 할 때 반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물론 평가라는 게 다 이제 지금 현재 진행된 거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해 가지고 다음연도에 반영하는 건데, 이게 지금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첫 번째.

그다음에 용역비가 아까 설문조사 포함해가지고 플러스알파로 용역을 줄 수 있는 모양인데 이게 1,000만 원씩 할 이유가 있나요, 뭐 설문조사하고 하는데?

얼마나 설문조사를 많이 하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만족도조사 하고 할  필요는 있는데 1,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가면서 평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여기에는 지금 설문조사, 전체적인 1,000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은 책임 연구원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설문조사원이 12명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프로그램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품질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해 장미축제 했죠?

올해 이 사업계획서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사업계획서하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 올해는 보니까 800만 원이라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금액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237쪽 보시면 작은도서관도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몇 개 도서관 합니까, 작은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상호대차는 27개입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신규 추가로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어디 어디 도서관 몇 개 정도 확대 운영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내년에 추가되는 곳은 묵2동에 있는 행복소북 작은도서관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이 지금 하는 데가 있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몇 개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신규로 투입되는 신규 채용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그 도서관에는 2명이 추가로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한성수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개조가 있다면서요, 상호대차 서비스 그걸로?

추가 1개 조가 투입돼서 4개 조로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명 추가되는 인건비가 2,600만 원 증가되는 게 2명 인건비 같은 그런 성격입니까, 2,600만 원 증액되는 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새로 작은도서관이 건립되는 부분에 대한 2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2명 인건비성이에요, 2,600만 원 늘어나는 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자원봉사자 실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자원봉사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이거 아닌데, 일반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가 맞고요, 금년에는 자원봉사자 실비가 4시간당 8,000원이었는데요, 내년부터는 1만 1,000원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에 대한 증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1개 조 운영돼 갖고 2명 증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건 어디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예산편성이?

대행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도서관 대행사업비로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증원되는 인원은?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248쪽 보겠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장 연장 건인데 지금 도서관이 오픈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돼 있죠, 현재 운영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공공도서관 개관 운영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실시를 했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구비가 추가로 편성이 되게 되는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국․시비를 해서 2억 9,900만 원을 편성을 받았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구비가 3,121만 2,000원을 지금받게 되는데요, 그거는 자치구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거는 1시서부터 22시까지 되겠고요, 지금 도서관은 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몇 시부터 22시까지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1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1시 그 사이는, 1시면 낮인데 낮에 운영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그대로 유지는 하되 6시 이후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국․시비로 지금 추가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관시간 부분에 대한 거는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지만 1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국․시비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추가로 받게 되는 예산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아까 물어본 게 도서관 개관시간이 10시부터 22시까지 아닌가요?

거의 일부 특별한데 빼놓고, 면목본동이라든가 이런 데 주민센터 문 닫을 시간에 맞춰서 일찍 닫는 데는 몇 군데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 개관시간 연장이라는 거는 평소에, 예를 들어

09시부터 22시까지 한다 그러면 22시 이후에는 물론 안 할테니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6시까지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6시부터 그러니까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이 된다, 4시간.

지금 저희가 예산안 하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본 위원들이 질문하는 질의하는 것은 금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혹시 그럴리야 없겠지만 약간의 플러스가 돼서 늘어나는지 어쩐지 그런 거를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 늘릴 건가 축소할 건가 그런 거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3억 4,000만 원이 늘어났길래 이게 지금 개관시간 연장으로 인해서 순수하게 3억 4,000만 원이 늘어난 건지 그런 거를 이제 얘기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요, 2022년도 본예산은 0이라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 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금년도는 2억 9,964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자치구 부담분이 있어서 3억4,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가 3개소 도서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 대한 거를 저희가 추가로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관시간 연장은 시비에서 많이 투입을, 보조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여기에서 3억 4,000만 원 중에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 제출한 비용은 아까 여기 3,100만 원 그겁니까, 옆에 나와 있는 거?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내년도에 구비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3,121만 2,000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만 구비에서 나가고 나머지 3억 얼마는 국․시비에서 지원받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건 그러면 결국 보조금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민들의 문화발전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5쪽 중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단이 기부금품 단체로 지정되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나 해야 할 방향들이 좀 수정이 되실텐데 그 부분에서 외부재원 유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향이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현재까지는 외부자원에 대한 유치는 없고요, 국․시비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지원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서부터는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적극 할 수 있도록,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대안에 대한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뒤에서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다음은 217쪽 중랑문화원 지원 육성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최근 문화원에 상근부원장을 선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해야 할 역할, 임무가 무엇이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상근부원장을 새로둔 이유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방문화원 중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부분이 강릉문화원입니다.

강릉문화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직원이 2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중앙부처라든가 지금 유관 기관에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100억 원 이상의 자원을 유치해서 지역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랑구도 지금 지방문화원을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지역관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상근부원장을 새로 뽑게 됐습니다.

○김미애 위원 강릉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공모사업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국비, 시비를 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상근부원장의 역할이 거기에도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상근부원장은 이번 달 12월 1일서부터, 어제서부터 실질적인 근무를 하게 됐고요.

지금 한국문화원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받아서 내년도에는 공모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 구 지방문화원에도 같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선출되신 만큼 또 외부사업이나 국․시비를 좀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역할의 필요성이 있어서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52페이지 보시면 면목동 도서관에 대한 내용인데, 오기가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이해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소요재원으로 51억 8,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원조건에 보면 이게 국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이 지원 조건에 대한 의미는 이 만큼 확보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목동 도서관 주차장 건립 부분에 대한 것은 총 사업비가 27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면목도서관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공사비는 12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국․시비 부분을 이번에 예산으로 일부 편성을 했고, 지금 120억 확보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국․시비를 합쳐가지고 한 92억 정도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 50이라고 저희가 구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역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은 금년 10월 달에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비와 설계공모비를 지금 예산에 반영을 시켰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설계공모를 하고 내후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공공도서관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 공유나 아니면 도서문화 정착에 아주 큰 도움이 될 러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좀 꼼꼼하고 빠르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271페이지 보면 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있어서, 숙선옹주묘 이거에 대한 정비사업인 것 같은데,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관리비용이 안 들어갔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지금 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규라고 돼 있는 부분은 지금 묵동에 있는 숙선옹주 안씨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훼손과 오염이 심한 문화재를 좀 복원하고 강화 처리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숙선옹주묘는 서울시 기념물 43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사업은 석물 4기 보존처리를 하는데 문화재 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예산이 시에서 100%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구로 예산을 처리해 달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 건지, 어쨌든 계속 관리비용이 꾸준히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7대 3으로 이제 매칭이 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시비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부터 구비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기존에 관리비용이 안 들어갔었는데 관리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느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내년부터는 국비와 시비를 7대 3으로 부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시비, 국비?

구비죠, 구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7대 3으로 시 7, 구 3.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시에서 그냥 다 100% 했던 건가요, 관리비용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죄송합니다.

위원님 질의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숙선옹주묘에 대한 이번에 보수 정비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7대 3으로 시비와 구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는 그러면 관리를 안 했는지, 혹은 기존에 관리비용이 들어갔었는데 그 관리비용을 시비에서 다 지급을 했던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숙선옹주묘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관리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관리는 저희가 이제 문화재를 계속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냥 관리 비용은 여태까지 들지는 않았었고 이제 보수의 차원으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등록 됐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전유정 위원입니다.

일단 본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자료에 예산액이랑 총괄표에 있는 예산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랑 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 예산 부분에 대한 거는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예산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2023년에는 반영이 된 거고 2022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수혜자를 보니까 거의 여성이 70%고 남성이 30% 수준으로 돼 있던데, 우리 생활문화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남성분들도 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럴려고 성인지 예산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이번에 계속 공석이었던 도서관팀장이 내부 승진 형식으로 해가지고 직무대리가 지금 앉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11월 9일자 발령으로 직무대리가 지금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5급이 지금 앉아 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 위원이 정년퇴직한 후에 채용이 되어가지고 총괄 도서관 관장이죠.

3급 직원이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직원은 보직 변경이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면목동 도서관 자문위원으로 발령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2025년도 건립 준공 예정인 도서관 주차장 거기 설립 준비위원으로 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3급 직원 같은 경우에 학위도 박사학위인가 좋은 학위가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보직이 없이 그렇게 됐나요?

자세한 내용은 뭐 알 필요 없겠지만 일단은 말씀드리는 게 뭔가 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막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직의 어떤 위화감이나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걸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무너지거나 그런 면을 좀 조심하게 관찰해서 그래도 한때 공채로 들어와서, 3급 부장급으로 들어왔는데 시설관리공단 있을 때 그 직원이 재단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무보직 상태로 지금 돼 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문제라든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강 건너 불구경 하실 게 아니고 좀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만약에 뭔가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그 처방을 잘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의, 모든 게 인사가 만사라고 튼튼해야 되니까.

사람이 튼튼해야지 일도 재미있고 조직이 지탱하는데 뭔가 염려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한번 깊이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에 중랑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중랑 해맞이 행사.

봉화산에서 이거 하고 있는데요, 이거 해맞이 행사 이거 안 해도 중랑구민 거기 다 올라가고, 괜히 보니까 이거 무대비 하는데 1,700만 원씩 써 가지고, 안 그래도 해맞이 할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봉화산에.

그리고 거기에 바로 구민 체육 하는 데에서는 떡국을 해가지고 같이 좀 나눠먹는 행사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괜히 거기 산 위에다가 무대설치 해 가지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내가 그것만 할게요.

아까 보니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 가지고 아까 3억 4,000만 원 편성했는데 그거 보니까 국비, 시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번에도 그렇고 이거는 계속 되는 건가요?

국비, 시비가 계속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맞이 행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코로나 극복 및 구민의 안녕 번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사 프로그램이고요, 격년으로 용마산과 봉화산을 지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코로나 확산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답변드릴 부분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대한 거는 지금 국․시비로 저희 구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이거 올해뿐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국․시비를 계속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해가지고 저는 사실은 학교 바로 옆에 밤늦게 주민들이 거기 가서 책을 본다, 글쎄요, 약간 좀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 권 읽기 사업은 지금 여기 보면 방정환에서도 천 권 읽기 사업이 해가지고 2억 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아까 보니까 이건 사업이 아니고 그냥 행사로만 한다 그렇게 제가 아까 얘기를 들은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독립군이 보내는 한 장의 암호레터 해가지고 보니까 작년에는 6,200만 원인데 올해는 7,750만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니까 나는 이거 정말 그때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이냐, 의문 좀 갖고 있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에 대한 것은 금년에 전국 도서관을 평가를 했었는데요, 송곡여자고등학교가 지금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었습니다.

또 그다음 생생문화재사업은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구가 우수사업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청장을 수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한성수 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까 질의 없다고 그랬잖아요.

○한성수 위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하세요.

○한성수 위원 아까 216쪽 보시면 중랑문화재단 경영평가 용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능률협회로 평가기관으로 들어간다고 하신 겁니까?

그거 확실합니까, 1,500만 원 용역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금년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평가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평가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평가 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한 거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업 평가원에서 공단 같은 건 별도로 하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네, 그렇죠.

○행정국장 고형철 재단 같은 경우는 별도로 평가기관이 없습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공공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그 평가를 공식적으로 받고 그걸 근거로 우리가 성과급 지급 내지는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능률협회가 꼭 대상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능률협회에다가 그 평가를 의뢰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평가기관도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저희가 우리가 어느 기관을 정한 거는 저희가 심의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참여하시거든요.

어느 기관에다 정한 거는 추후에 능률협회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 평가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기관은 추후에 우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평가기관의 어떤 선택이나 종류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 1,500만 원이 평가용역비로 들어 가냐 이거죠.

○행정국장 고형철 네, 평가용역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건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게 평가용역비를 별도로 안 주거든요.

○행정국장 고형철 그러니까 거기는 공기업 평가원이라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한성수 위원 재단은,

○행정국장 고형철 그런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없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평가를 받는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예를 들어 이건 참 상대적인 게 그런 게 아니고 절대적인 평가,

○행정국장 고형철 네, 절대평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그러면 망우리공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안녕하십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망우리공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망우리공원정책팀장 조천양입니다.

망우리공원시설팀장 정주희입니다.

망우리공원운영팀장 장현정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망우리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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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망우리공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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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망우리공원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근현대사의 보고이자 소중한 문화유산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잘 가꾸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과 36쪽, 세출부분 177쪽에서 185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5쪽에 망우리공원과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계속 본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번 추경에서 주차장 조성하신다고 5억을 요청하셔서, 그런데 지금 이거 사업을 하실 때 CCTV 설치도 하시고 공원등도 설치하시고, 주차관제시스템도 구축한다고 하셨었는데 이번에 또 금액을 편성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 2022년도 추경 3억 2,500만 원으로 전기랑 조경공사만 진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1억을 더 추가로 올리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저번 추경 금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셨던 것 같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행사운영비로 개관 1주년 기념식 해서 2022년도 개관식은 2,200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 1주년 기념식은 3,000만 원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기타 행사로 이번에 새로 오세창 휘호대회를 가칭으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니만큼 몇 점의 작품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수상작을 20여 점으로 일단 구상을 하신 거 같고요.

아직 신규사업이라 어떻게 될지 진행상황을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20점은 좀 많은 거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라 빠르게 그냥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억봉사단 운영 같은 경우는 봉사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영원한 기억봉사단은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활동을 하시고 계십니다.

○전유정 위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인데 지금 317명이 봉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인원이 모자라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317명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39개 묘역에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담당묘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계속 신규로 모집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58개 단체에 317명이 모자라는 인원인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모자라기보다는 어떤 저희가 영원한 기억봉사단은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소양교육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 관리를 하고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는 봉사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우리공원 관련해서 월별 민원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민원 건수 말씀하십니까?

○전유정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서요, 그거는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민원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번에 공원 점검차량 임차료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 민원처리가 좀 빠르게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차량을 임차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민원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민원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망우역사문화공원 홈페이지에 비어 있는 게시판이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그걸 먼저 빨리 채워서 활용을 하셔야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입니다.

제가 초․중․고를 다 이쪽에서 나와서 망우리공원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뭐 거북이마라톤이라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갔어요.

누구보다 망우리공원을 사랑하는 구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쪽에 보면 망우역사문화공원 조성에서 저희가 이게 시립묘지로 명칭이 아직 되어 있는지 저희가 망우역사공원으로 지금 변경 추진 중이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우리공원은 시립묘지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중에서도 공원의 종류가 묘지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서울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종류를 역사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협력부서가 서울시에 도시계획과와 공원조성과인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공원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2040도시기본계획에 망우역사문화공원 내용이 포함돼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협의가 잘 되어서 12월 말에 서울시 기본계획에 이제는 내용이 반영이 돼서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공원조성과에서 역사공원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데요, 도시공원과 입장과 저희 구 입장이 조금 상충이 돼서 계속적으로 설득하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앞으로도 잘 협력해서 저희 망우역사공원 명칭에 대한, 저희가 묘지라는 이미지를 탈피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부분이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망우리공원과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작년 대비한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애 위원 최근에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유홍준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망우역사공원에 대한 홍보를 참 많이 하셨다고 느꼈거든요.

주변에서도 우리 구가 망우리공원, 망우묘지 이런 이미지였는데 망우역사공원이라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저는 주변에서 몇 차례 전화를 받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중랑구에 살고 있는 프라이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중랑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저는 이게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들었고요, 앞으로도 중랑구 하면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고 다른 구에서도 중랑구에 역사를 탐방하기 위해서 의미 있는 문화공간으로 조성이 되어서 중랑구가 위상이 높아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망우리공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중랑구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끝난 거예요?

○김미애 위원 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중랑망우공간 운영에 있어서 교육실 및 전시실 장비 관련 세부산출내역을 좀 받았는데요, 예산서는 179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전시실 방문객 카운팅이 40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실 방문객은 저희가 무인계수기가 없어서 직원이 수기로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계수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예진 위원 무인계수기 설치 비용이 400만 원이라고 보면 될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근로자 휴게실에 제습기가 두 개가 잡혀 있는데 제습기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근로자 휴게실이 거기가 침수가 돼서요, 곰팡이이가 피고 습기가 조금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습기를 사용해서 습기를 없애려고 장비를 올렸습니다.

○신예진 위원 침수 이유는 건물, 건설적인 건축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최초에 건물을 시공을 할 때 거기 배수체계가요, 친환경적인 배수체계로 이제는 땅에 지면에 스며들어서 서서히 빠지게 하는 그런 기법으로 설계가 됐었는데요, 폭우 시에는 강우량을 감당을 못 해서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용을 해서 배수관도 다시 시공을 하고 공사는 마쳤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건물 시공에 있어서 문제는 해결이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습기 두 대로 앞으로 좀 습기 관련해서 가능하겠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망우역사문화공원 홍보비에 홍보영상제작을 보니까 TBS랑 협업하는데 1,000만 원이 드는 걸로 보이는데 협업하면 조금 금액적인 절감 효과가 있어서 1,000만 원 정도가 책정됐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 건은요, TBS ‘흔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도봉구청이랑 협업을 해서 김근태 도서관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대문구와 협업을 해서 서대문형무소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도 협업을 해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서 방송도 방영을 하고 저희 홍보로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조금 다른 국비나 따로 추가로 받아서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비 100%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구비 100%로 진행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아무쪼록 망우리공원에 관심 있는 구민들도 많고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망우리주차장 조성사업 말이에요, 전에 추경 때 예산에 확보된 걸로 알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했나요, 지금 한 1억 원이 또 예산에 편성돼 있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추경에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2억 7,500만 원만 반영이 됐고요, 추가 필요한 공사비 이번에 1억 올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정도면 주차장 부설 충분히 하겠다 싶어서 승낙을 한 건데 그게 부족하단 말이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또 이거는 충분한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음에 또 추경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아니요, 추가로 편성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빡빡하게 잡아서 1억만 산출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가 행감 때도 그렇고 늘 망우리공원과에서 ‘리’자를 좀 빼라, 그렇게 늘 강조를 했었는데, 용어 선택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승낙을 해서 망우리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안 된다 얘기 아닙니까,  언제도 말씀하셨다시피?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공원 명칭과 부서 명칭은 반드시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하여튼 끝까지 추진 좀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이것 좀 ‘리’자 하나 빼고 정리 좀 해야 된다라고 선물을 하나 주고 가시는 건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당장 빼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법적으로 돼 있는 공식용어이기 때문에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주덕성 위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과장님 이야기했지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먼저 하세요,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최고의 랜드마크가 돼야 되는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 끝까지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앞으로도 좀 많이 노력 해주시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자체적으로 삭감하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 예산을 통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다른 질의는 없고요, 영원한 기억봉사단에서 이게 사무관리비에 헌화용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거는요, 유명 인사분 추모일을 즈음해서 이제는 추모식도 겸해서 봉사단분들한테 조화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291페이지에 있는 꽃모 구매비가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화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는 공원에 주요 방문객들이 많이 보시는 부분과 저희 망우 공간의 화단하고 이제는 화분에 계절 꽃을 심어서 좀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관람객들이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꾸미기 위한 비용으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헌화용품이 조화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에 어쨌든 플라스틱 위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플라스틱 저감을 해서 우리가 노력을 좀 많이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전현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플라스틱 조화를 사용하면 오래가기는 하나 이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직매립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직매립도 안 되는, 이제 2025년부터는 직매립도 안 되기 때문에 좀 비용을 추가해서라도 하려고 하면 생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쨌든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자연친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들 좀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지마는 일단 예산안은 전년대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줄었고 퍼센티지는 한 13%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 예산안은 이 정도면 뭐 일단은 심의해 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망우리공원과가 사실은 우리가 망우리공원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우리 중랑구에 아주 소중한 자산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개국과 전후해서 근현대사의 어떤 많은 영웅들,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영면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 전에는 망우리묘지다 해가지고 상당히 형이하학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한 어떤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얼마나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이 망우 역사문화공원이 굉장한 가치를 서울에서 굉장한 가치를 어떤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산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망우리공원과에 근무하시는 동안 많은 협심을 하셔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해주시고 또 업무개선 많이 시키시고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근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예산 좀 줄어가지고 사업이 좀 줄었다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또 항상 세상사는 양지가 음지 되고 또 음지가 양지되는 법이니까 잘 자신감 가지시고 열심히 좀 망우역사문화공원 고양시키는데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격려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저는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마을협치과에서 이제 보니까 가로기관리라 해가지고 중랑에서 망우리역사문화공원까지 하는 거 있죠?

가로기에 하는 배너 광고 그거.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있죠?

그 사업을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을 마을협치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은 망우리공원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 규칙에 가로기관리를, 예를 들면은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지마는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옛날에 자치행정과 지금 마을협치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은 국이기 때문에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왜냐 하면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망우역사문화공원 유명인사 배너 상시 게양이라 그러기 때문에,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어쨌든 부서에서 여기서 해야 하지 않나?

○행정국장 고형철 이쪽에서는 인상을 팍 쓰고 있는데, 직원들이.

○위원장 전경구 왜요?

○행정국장 고형철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아마 그런 거 같은데.

○위원장 전경구 아, 그래요?

○행정국장 고형철 좋은 지적이시고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과장님한테 딱 한 개만, 망우역사문화공간은 기획전시 계속 하고 계시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보니까 이게 1년에 3회 해가 지고 4,000만 원 해가 지고 계속되는 모양인데 이 기획전시가 이 정도로 한 4,000만 원 정도씩 소요가 되긴 됩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획전시가요, 그 구조물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음향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해서 비용은 많이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평소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체육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무경 생활체육팀장은 어제 당직을 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이성원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미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 소속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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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체육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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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16쪽, 20쪽, 21쪽, 25쪽, 26쪽, 30쪽, 34쪽, 36쪽, 37쪽과 세출부분 189쪽에서 204쪽까지,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5쪽에서 126쪽까지 체육 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191쪽 좀 봐주시겠어요.

404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좀 봐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여기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임대 락카룸 재구조 사업 해서 약 6,000여만 원 올라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196쪽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보면 중랑구민체육센터 시설개선공사 해서 4억 6,790만 원 이렇게 해서 1식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비를 했으면요, 만약에 4억 6,790만 원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또 여기 임대 락카룸 재구조 사업 해서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96쪽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시설비 부분은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50%, 구비 50% 된 게 있고, 또 일부는 국비 30%, 70%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예산이 약 9억 5,800만 원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 순수하게 시설 환경개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같은 시설비인데 보조받으면 거기에 엎어서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편성을 안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196쪽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할 때 그 사업의 명칭을 정확히 해서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명이 이 부분하고는 약간 틀리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비로 잡은 거고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명확히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약간 사업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공모사업에서 잡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구비를 편성할 게 아니라 여기서 같이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일반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은 사실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장 천장 판넬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샤워실이라던가, 탈의실 이렇게 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락카룸 같은 경우는 일반시설비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비로 잡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학교 스포츠교실 사업 관련해서 세부사업설명서 311쪽이고요.

요즘 체육활동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 교실 사업지원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랑 똑같이 편성이 됐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7월 달에 오고 나서 학교 스포츠교실이 학교에서 조금 뭐랄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음에도 별로 답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기구가 좀 개편이 되면 학교 담당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일부 학교를 방문을 좀 해서 교장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 체육 관련 선생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개편되면 학교 측이랑 조금 더 원활하게 대화도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학교에 대해서 전담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 체육, 특기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한 18개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접목을 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혹시 부서에서 수요도 조사라던가 이렇게 수요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는 없으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외부에서는 좀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신예진 위원 외부라면 어떤 쪽을 말하시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배드민턴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데 조금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에서 답이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좀 사업설명회라든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개보수 관련해서도 예산 이번에 올라 온 거를 좀 봤어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 저희 구립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후되거나 이 부분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구비로 잡을 건 잡고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이렇게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지금 스포츠교실 수가 8개 교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에서 진행을 하나요, 장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서 보니까 1개소도 없더라고요, 이게.

○신예진 위원 1개소도 없다는 라는 말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1개소도 없어 가지고 제가 공문을 학교 측에 보내라고 해서 실제 두 번 제가 오고 나서 학교에 보냈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아마 공문을 보냈지만 실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야 하는데, 학생들한테 설문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이 안 와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학교 방문해서 저희가 사업을 좀 밀도 있게 진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규모에 보면 참여 학생이 교실당 15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 파악은 정확히 되고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축구교실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보통 20명 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신예진 위원 20명 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내에서 네.

○신예진 위원 축구?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축구클럽 같은 경우 보면 20명 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감독이,

○신예진 위원 그럼 농구, 테니스, 족구, 배구 이런 다른 종목은 좀 파악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종목은 사실은 꼭 이 종목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요구가 들어 오면 이 부분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신예진 위원 요구사항에 따라,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종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또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운영경비 통해서 학교 안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보수 사업 예산을 20억 증액으로 편성을 했어요, 이번에.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신예진 위원 그렇게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측이랑 좀 동부교육지원청이랑 또 이렇게 간담회도 많이 하고 교육청 쪽이랑도 많이 공문도 나누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주신 부분 중에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도 이렇게 기금도 받고 국비도 이렇게 지원받아서 이렇게 개보수를 할 수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을 체육청소년과가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분화가 되겠지만 과가, 그런 부분도 교육지원과랑 좀 서로 부서 간의 대화도 하고 그런 중첩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서 이런 부분 또 지원하게 되면 우리 구비로만 해결될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국비나 이런 더 예산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부서랑 조금 더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그리고 앞으로 분과 되면 학교 측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보셔서 원활하게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 관련돼갖고 여러 가지 작업들 많이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묵동 다목적체육관 증축 관련해갖고 현재 있는 묵동 체육관 뒤의 부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가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 얘기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게 지금 타당성조사 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던데요, 3,5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이거 우리 구 부지 아닌 거 같은데 시유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이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뿐만이 아니고 그 과정이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는 이름하에 나와 있는 데가 묵동 있고, 신내 있고 저쪽에 이 사업계획 보면 망우 쪽에 또 하나 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에서 어떤 예산지원이나 이렇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규모 체육시설은 20억 내에서 시비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20억 내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고, 저희가 묵동 다목적체육관은 사실은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좀 큽니다, 거기가.

○한성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래서 저희가 증축을 좀 하게 되면 지하라든가 1층에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고 이렇게 증축을 해서 이용자 편의도 있고 지금 현재 신내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이용률이 계속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한성수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좀 해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추진 늦다든가, 느리게 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우리 구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사업이 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땅도 서울시 땅이고, 현재 금액이 얼마로 예상이 되는지 몰라도 구비 46억 이렇게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지원 문제도 쉽지를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다목적체육관이라는 금방 얘기했지만 명칭 아래 지금 많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배드민턴장인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목적’자를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걸 타당성 검사를 일단은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아무튼 잘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장미축제하고 곁들어서 하는 전국배드민턴대회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내년에도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내년에도 저희가 계획을 좀 잡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이 지금 어디에 얼마나 잡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예산이 지금 8,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기금에.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 명세서에,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기금에 돼 있습니다, 기금에.

○한성수 위원 아, 기금에 돼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어쩐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기금에서 하신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체육진흥기금?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참여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그냥 이쪽 근방에서만 하는 축제로 되는 겁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저희가 이제 ’21년, ’22년 이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21년에는 한 8,000만 원 지원해서 한 500개 팀 좀 안 한, 접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730개 정도 팀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잠깐만요, 그 팀별로 하시지 말고 시․도별로 치면 몇 개 시 정도에서, 지자체 몇 군데 정도에서 왔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겠는데 제주도에서까지 이렇게 왔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 자료를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21년도, ’22년도.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말이 전국배드민턴대회를 하는데 이게 일부지역만 오고 해서 예산을 8,000만 원까지 써가면서 그럴 가치가, 매년 할 가치가 있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이렇게 좋고 성공적으로 했다 그러면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걸 하려고 많이 노력할 건데 연속적으로 이거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과연 중랑구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중랑구에서 해서 효과가 많고 중랑구 이미지라든가 홍보효과가 크다 하면 8,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거 말고 다른 뭐 사람이 적게 온다던가, 시․도별로 참여율이 적다든가 뭐 그런 케이스 같으면 굳이 막 8,000만 원씩 들여서 매번 할 필요가 있는가?

또 장미축제와 굳이 비슷한 시기에 하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저런 얘기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장미축제하고 저희가 맞춰서, 우리가 보통 장미축제가 한 3주간에 걸쳐서 축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전국에서 약 한 700에서 1,000개 팀 정도가 내년에 온다고 하면 최소한 2,000명 정도가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팀들에게 저희가 장미축제의 어떤 우리 구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고 있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쪽 투어도 좀 할 수 있게끔 안내도하고,

○한성수 위원 네, 그런 어떤 연관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연관해서 저희 구에 보면 크게 장미축제가 있고 용마폭포공원에 클라이밍 경기장 및 용마폭포공원이 있고 해서 우리 구 이런 어떤 관광자원으로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거 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좀 이 대회를 숭대하게 개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금방 요청한 자료 상임위 끝나기 전에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 건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공단 경영수지가 계속 지금 적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십 몇 억부터 삼십 몇 억까지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겠죠?

대개는 인건비성인데 체육시설 관련 돼갖고 사용료 징수 조례를 올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공단에서 본 위원 질의도 했고 얘기도 해 봤는데, 이게 수용, 특히 배드민턴, 지금 배드민턴 사용료는 철거 클럽의 어떤 완강한 저항 때문에 1인당 1만 7,000원으로 책정된 이후에 지금 한 수년간이 흘렀는데 가만히 있었단 말입니다, 노력을 안 하고.

무슨 얘기냐 하면 일단 최소한의 거기의 모든 경비가 구민의 어떤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관리비부터 시작해 갖고 샤워실, 엄청나게 지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요금을 안 올린다는 거 자체가 아무리 민선시대의 민선 구청장 시대라고 하더라도 일단 주민은 이용을 잘 못해요, 철거 클럽이 강제적으로 코트를 배당받고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설관리공단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청에서 남 몰라라 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는 데 일단 협조해 갖고 그거를 잘 좀 만들어 갖고 사용료를 이번 기회에 인상할 수 있는, 타 공단 사례라든가 이런 거를 봐 갖고 뭔가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이 부분 잠깐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공단하고 배드민턴협회하고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한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을 검토했다가 다 실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전후까지 해서?

○한성수 위원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에 각 클럽별로 치고 있는 연합회하고 해서 공단하고 지금 일종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로.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들어가, 집행부에서 결정권이 거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강 건너 불구경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마는 적극적으로 협조 해갖고 그 사용료를 좀 올릴 수 있도록, 현실화는 힘들 거예요, 갑자기 막 많이 올리긴 어려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 공단 사례하고 비쳐 봐갖고 어느 정도는 지금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많이 좀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넝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민간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랑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이 뭐가 어떤 점이 다른지 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커뮤니티 공간은 사실은 우리가 2019년경부터 딩가동이라고 일명, 하는 1호점, 2호점을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12월 달에는 3호점하고 이제 5호점이 운영을 할 거고, 4호점은 내년 4월경에 운영 예정에 있는 우리 구립 시설로 보시면 되고, 우리 구립 시설이 있기 전에 민간 커뮤니티 공간이 3개소에서 사실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시설들이 청소년들을 케어를 하고 청소년들의 어떤 주도적 학습이라든가 청소년 놀이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과 구립과 약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민간 이 3개소 이름이 뭔지 각각 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묵2동에 있는 1318상상발전소 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3․8동에 희망유스나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본동에 서울청소년 자유문화공간이라고 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1318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이미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탁해서 또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로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특히나 이 태권도 종목 운영하는 게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굳이 저희 구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굳이 다른 이유는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구별로 한 15개 구 정도가 자기 구에 맞는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태권도부 관련해서 좀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계속 운영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할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딩가동 우리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위원들 전체가, 행정재경 위원 전체가 딩가동 탐방도 했었고요, 조금 협소한 공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 했었지마는 지금 본 위원이 그때도 지적한 사항이 뭐냐 하면 위탁이라는 개념이에요, 위탁.

그런데 사실상 커뮤니티 공간을 민간위탁 사업별로 우리 자체한테 직접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안 하고서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왜 자꾸 민간위탁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설명을 좀 드렸듯이 이 민간위탁을 저희가 직영을 할 때는 이 직원이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센터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일명, 이 분들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모든 기안을 하고 팀장, 과장한테 보고를 하고 이걸 수시로 해야 된다고요, 와서.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하고 케어하고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한 가지 있고, 그다음에 예산상으로도 저희가 직영을 하면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약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자꾸 민간위탁 하는데 사실 민간위탁이라고 100%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보면 일부 어린이집에다가 비교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보육교사가 어린이들을 패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다 시설이 돼 있나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애들이 초등학교 보통 5학년 이후 학생들, 중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뭐 때리거나 거기서 폭력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지금 현재 한 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동 주도학습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혼자 온 게 아니고 보통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거기서 게임도 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의논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청소년들이 PC방을 가서 유해환경에 노출된다든가 그런 부분들 거의 없이 조금 건전하게 여기 와서 놀이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민간위탁 사업체, 업체라 그럴까요?

이분들 우리가 공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럼 대체적으로 어느 분들인지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이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자격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참여하게 되면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좀 안타깝네요.

조직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되니까 좀 안타깝고, 그동안 고생하셨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각 부서가 갈라져도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중랑구의 이름으로 특정 클럽이 아니라 중랑구의 이름을 달고 전국 대통령배나 전국대회 갈 수 있는 팀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지금 수반된 예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 할 때 각종 대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차량 지원 임차료가 기금 하실 때 말씀하시겠지만 400만 원 정도 잡혀있고, 그다음에 전국대회 참가 지원이 한 4,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국대회 참여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해서 체육회하고 아마 일정 부분 연간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지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 금액 내에서 내년에 가능할 걸로 보고 조금 그 부분은 인상해서 저희가 계획수립 할 때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어쨌든 제가 좀 행감 때도 지적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막상 현장 갔더니 그 부분이 되게 마음 안타까워했던 것도 과장님도 같이 보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보면 어린이 축구 및 풋살교실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어린이 풋살 교실 1개 교실하고 청소년 풋살 교실 2개 교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직접 구청 과에서 운영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직접 이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여성 축구 교실이 있는데요, 저도 이분들 몇 분 뵙고 민원 청취도 같이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전국대회에서 이번에 성과도 좋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 비용이 계속 꾸준히 동결이었다,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좀 동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동결을 했는데, 이제 여성 교실 같은 경우에는 감독, 시간당 한 4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25개 구,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적지 않아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올해는 좀  내년에는 동결하고요, 추이를 좀 봐서 그 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같이 한번 자리 마련해 주셔서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보고, 타 구 대비도 중요한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이름으로 나가는 여성 축구단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닐까 생각하니까요, 다음에 한번 자리 마련해서 같이 한번 의견청취 하는 시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313페이지에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시설 개선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 운동장 잔디구장 교체한 지가 꽤 오래되었죠?

그리고 사용 빈도수가 높다 보니까 잔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데 이거에 대한 방비할 수 있는 대비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잔디뿐만이 아니고 조도 문제도, 럭스 문제도 지금 저희가 한 400lx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조도도.

조도도 좀 저희가 최소한 800lx에서 1,000lx 정도로 조도를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만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도 한 7억 가까이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잔디까지 하면 한 몇 십 억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현장을 한번 검토해서 문화관광부라든가 공모를 좀 해서 국․시비를 좀 가져오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모 좀 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지금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끄러지신 분도 있고 뭐 무릎 다치신 들도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빨리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356페이지 보시면 청소년특별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대두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냐 하면 보호종료아동이라고 혹시 과장님 들어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네, 보호종료아동, 혹시 우리 구에서 파악한 수가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다시 한번 말씀, 어떤 보호아동…….

○고강섭 위원 보호종료아동.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보호종료…….

○고강섭 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보시면 보호종료아동들이 세상으로 못 나오고 일방적인 지원, 보호가 종료된 이후에 고립된 삶을 살다가 자살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아사를 하는 기사가 최근에 몇 개가 나왔었죠.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심을 좀 쏟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방비가 있는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지금 청소년 특별지원은 만9세부터 만24세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세면 성인이 되고 본인이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떤 장애라든가 본인의 어떤 소득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활보장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만24세 넘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안전망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보호아동은 이제 만19세, 그게 뭐냐 하면 예전 표현으로 고아원이죠, 아동보호시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이제 거기서 나오면 만19세가 지나면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 친구들은 보호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지원금도 없이 사회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고립된 삶을 사는 거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사회적 문제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한 방비가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보호종료아동이 있다면 그 수를 파악하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는 청소년 관련해서 포커스가 저희 과는 맞춰져 있고요, 보호아동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의 아동보호팀에 시설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고아원이죠, 애향원이라고 시설이 저희 구에 본적을, 주소지를 두고 김천에 가있는 애향원에 한 50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기능별로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는 이제는 우리가 청소년을 다루는, 이제는 과가 변경되니까 그 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체육청소년과로 되어 있으니, 그 친구들이 단순히 아동이 아니라 청소년 연배가 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챙기는 것처럼 이 청년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만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법적 규정으로 되어 있으니 그거에 대한 방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혹시나 이제 뭐 과장이 청소년 그쪽은 아니신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건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생활체육분야, 우리 체육 쪽에 그리로 뺐고요,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 쪽에 특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별도로 생활복지국 쪽으로 저희가 뺏지 않습니까?

아까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시설, 이런 고아원이나 거기 나와서 정착하는 인원에 대한 데이터가 있냐, 그다음에 이 앞에 신문에 많이 나왔다시피 그 애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례가 있냐 해서 이 분야는 저희가 별도로 그 쪽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 소관 쪽에 별도 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쪽에 전달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희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태권도 경기부를 운영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취약 스포츠 종목에 대해서 우리 구 공공의 영역에서 안고 그들을 육성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과도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태권도 성과도 많이 나와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총 지금 8명으로 되어있고요, 감독, 코치 그다음에 우리가 선수가 6명이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올해까지 6명이고 내년도도 이제 그 인원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예산안은 그대로 올렸고요, 내년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 6명 중에서 5명이 군대를 가거나 또 질병으로, 또는 대학원 복학으로 인해서 5명이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이고요, 한 명만 하면 하겠다고 한 상태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선수는 더 어떻게 추가 채용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항상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굉장히 어렵게 우리 구에서 선택을 해서 직장운동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단이 없어서 운영이 되게 힘든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동의도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구에 대한 성과를 내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침착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성수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3쪽입니다.

구 중랑경찰서 부지활용 해서 문화체육복합 공간 조성 한다 이 얘기 했는데 지금 현재 예상되는 예산이 한 2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갑자기 중랑구에서 그 사이에 못했던 동 주민센터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각종 뭐 천문과학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건축, 도시농업과에서는 또 팜 그거 있고, 어마어마하게 건축비 예산이 들어가는데 현재 여기도 보면, 물론 한 200억 중에서 100억 정도는 시비하고 100억 가까이는 시비와 국비가 나오고 그런 사항 같은데 일단 이것도 중랑경찰서 여기도 확정이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지금 캠코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그 전에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제가 총괄했기 때문에, 아마 체육청소년과는 이번에 이관이 됐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보다는 제가 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 소유죠.

그래서 캠코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것은 저희 구하고 캠코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복합개발한다, 그 중에 일부를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한다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세부적으로 용역을 캠코에서 안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 입장은 이 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합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게 원칙이고요, 거기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부지는 이제 기재부,

○행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기재부.

○한성수 위원 정부 소유이고 캠코는 중간에서 관리하는,

○행정국장 고형철 관리하고 개발하는,

○한성수 위원 개발하고 그런 사항이고,

○행정국장 고형철 자산공사니까요.

○한성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지가 한 1,42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 정도 되고, 그럼 이 건물이 자세하게 아직 스펙은 안 나와 있지만 몇 층으로 올라가고 할지는 모르지만,

○행정국장 고형철 규모나 이런 것은 캠코에서 최종 확정할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의 일정 부분 한 3분의 1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종의 공공청사가 일부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가 자꾸 있으니까.

세무서라든지 뭐 이런 공공청사가 일부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민 복합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캠코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캠코에서 사업구조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도봉세무서도 있고.

○한성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보니까 사업 내용이 수영장, 어린이 키즈카페, 소공연장, 달랑 3개 나와 있어 가지고, 이 규모에 달랑 이거만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행정국장 고형철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그거고,

○한성수 위원 우리 구에서만 사용하는 게 이거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나머지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넓고 클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아지죠.

○한성수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렸고, 이게 사실은 중앙투자심사도 대상 아닙니까, 국비로 들어가니까?

○행정국장 고형철 이거는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합이기 때문에 순수 우리 재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투 면제 대상이 될지 이 여부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고형철 보통적으로 이제 다른 기관과 협력했을 경우에는 중투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더 법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이게 업무 스코프(scope)가 보니까 엄청나게 크네요, 이 규모가.

그 사이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번에 아마 업무 이관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일부 청소년, 그러니까 순수하게 체육진흥을 위해서만 남아있고 업무 이관되면 아주 발전적인 바람직한 현상 같습니다.

이게 규모가 원체 크기 때문에 또 체육하고 맞지도 않고 청소년과는.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바람직한 개편이라고, 이관이라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끝까지 잘 마무리 하고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고맙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체육진흥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지방재정지원금과 적립된 기금의 예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륜․경정사업이 장기 휴장되어 2023년도까지 지방재정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설치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 등에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예산은 예치금을 포함하여 총 16억 2,200만 원으로써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9억 8,600만 원, 보조금 3억 9,500여만 원, 전년도 이월금 2억 3,600만 원, 적립금에 대한 연간 이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6억 1,100여 만 원과 예치금 1,100여 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등으로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억 800여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및 참석 지원사업으로 7억 9,5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구립 체육종목 육성사업으로 1억 700여 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기금 설립 목적에 맞게 생활체육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35쪽에서 45쪽까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계속 길어지는 심사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협회장기대회 지원 해서 추가 개최 2, 3종목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협회장기대회는 금년도에 2,000만 원인 것을 내년도에 3,000만 원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종목별로 5개 종목 지원하고 있는데 물가인상이라든가 각종 인상 때문에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인상을 예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가 끝나면 다른 종목도 협회장기를 하지 않을까, 일부 종목이.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인상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종목이 정해지진 않은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5개 종목을 딱 어떤 정해진 게 아니고 올해 5개 종목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종목은 저희가 한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도 한두 개 종목이 지금 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혹시 몰라서 편성을 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매년 한 5개 종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유정 위원 네, 지금 배드민턴, 족구, 축구, 테니스, 당구 이렇게 돼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 개최라고 해서 2, 3개 종목을,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1, 2개 종목이, 거기는 어떤 종목을 하겠다고 아직 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내년 연간계획서 할 때 저희가 29개 종목에 혹시 자체 대회를 하겠냐,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하면 계획이 있는 종목에서는 체육회에다가 자기들이 언제쯤 개최하겠다 이렇게 요구가 오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 맞으시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전국배드민턴대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저희 구에서 정확히 어떤 명칭으로 진행하고 있는 대회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각종 대회를 하게 되면 배드민턴협회하고 중랑구 체육회하고 그렇게 주최․주관을 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라든가 전국 각 배드민턴 클럽에 이 부분을 해서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 체육회하고 배드민턴연합회에서 주최․주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전국배드민턴 대회 사이트에도 올라가는 그런 대회로 진행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이 대회를 끝나면 이 부분은 영상으로 다 지금 기록에 남고 영상에도 볼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전국배드민턴대회라고 검색을 하면 대회 일정이 쫙 나오네요.

여기에도 저희 전국대회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저도 확인을 못해봐서 제가 어떤 거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검색하시면 아마 첫 번째로 나오는 사이트고요.

여기에 당진시, 대전광역시, 아산시 해서 전국 단위로 개최하는 배드민턴대회가 다 나오고요, 보니까 지금 충남에서 하는 대회는 충남 사람들 밖에 신청을 안 해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도 다른 광역시도 마찬가지고, 저희 구가 어떻게 다른 구나 시도에서 오는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전유정 위원 그거 좀 빨리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과장님께서 가시기 전까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에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걸 예산 편성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계획이 안 서 있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인상하는 부분을 300만 원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100만 원 정도 더 인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이제 연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공모를 좀 받아서, 만약 그 대회수가 많다면 돈이 좀 적게 분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는 단체별로 지원을 해줘야 거기서 대회를 원활하게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 식으로 그렇게 여유 있게 잡는지 모르겠지마는 사실상 예산 편성부터 하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사업이 정해지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거꾸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사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 나머지 5개 사업 말이죠, 예상하는 바가.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예상은 이제 1, 2개 정도는 더 혹시 신청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지 않을까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30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인상을 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금년하고 똑같이 지원이 될 것입니다,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원이 없다면 5개 종목을 가지고 저희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를 100만 원씩 더 지원을 해서 사업이 물가 인상이라든가 이 부분을 반영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덕성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그러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순진 문서민원팀장입니다.

이주하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운수 여권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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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민원여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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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민원여권과의 2023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부분 21쪽, 22쪽, 28쪽, 30쪽과 세출부분 207쪽에서 212쪽까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방역이 완화되고 그래서 해외여행이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권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졌을 텐데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달부터 지금 한 600%가 증가된 사항이고요, 지금 하루 한 100건 정도 넘게 저희가 이제 그거는 신청만 받는 건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한 10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업무가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거기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고 1층이 어떤 날은 되게 번잡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권 민원 처리하는데 장소가 부족하거나 불편하지는 않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우선은 일자리플러스업무 자체가 일을 돕기 위해서 오는 업무고 저희민원여권과 행태는 대민서비스 업무기 때문에 좀 업무에 어떤 내용이 틀리다 보니까 좀 너무 시끄러운 부분이 있고요, 시끄럽다는 게 이제 복잡하고 다음에 여권업무도 그렇지만 저희 부서도 그렇고 민원인도 그렇고 좀 몸이 불편하신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 조금 통로가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민원이 갑자기 여권민원이 급속하다 보니까 의자를 구입을 했는데 접의식을 구비를 했는데 통로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구민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1층인데, 그래서 중랑구청의 얼굴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관상복합청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1년 뒤면 관상복합청사로 확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1층에 여권, 주민들이 늘 자주 다니는 통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에서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 시행이 12쪽에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김미애 위원 여권을 저희가 갖고 있다가 그냥 버리는 거하고 여기 와서 폐기를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우선은 개인의 정보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거를 폐기 요청을 하게 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하거든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하게 안내문을 홍보도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기간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지만 신청하러 오실 때, 그런데 이제 여권이 그 기간이 이제 지난 거는 갖고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조폐공사에다가 폐기요청을 합니다.

○김미애 위원 저도 서랍에 보니까 예전 거 이런 게 한두 개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갖다 드리면 여기서 안심폐기를 해주시고 저희 정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기록에 남았던 여권발급을 받았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김미애 위원 그럼 그냥 저희가 알아서 버리는 것보다는 여권 안심폐기 서비스를 받는 게 맞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선은 주민들의 민원을 받는 최일선에 서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가족관계등록사무 세부사항내역서 379페이지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에서 태극기를 지급하신다라고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보니까 일단은 저도 혼인신고를 구청에서 했는데 그 때는 그냥 신청만 하고 끝났는데 올해에 제 후배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 민원과가 세심하게 다가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업의 연장선에서 아마 태극기 지급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이 태극기 지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기준을 삼았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요, 구비가 아닌 국비로 하고 있고 또 보조금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집행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신규사업으로 만든거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법」시행령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국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선양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지급이 타당하고요.

국기에 대한 보급이 타당하고 저희가 또 이거 때문에 선관위에다 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 어떠한 기관장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그러한 거 외에 지급이 가능하다, 저희가 통보도 받았거든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700여만으로 되는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좀 궁금했던 거고, 당연히 법령에 의해서 태극기를 제공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건지에 대한 궁금함을 말씀드린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가족관계등록사무 보조금, 국고보조금 그거에 대한 사무처리지침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법원행정처에서 보낸거거든요.

보낸 건데, 국고보조금 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 인건비라든가, 그러니까 ’23년도부터는 인건비 편성이 안 돼요.

인건비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저희 중랑구 자체에서 이거를 순수 경상경비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퀄리티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들한테 어떤 국가에 대한 저희 또 망우리 고개 그런,

○고강섭 위원 망우역사문화공원.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역사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접목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어쨌든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의 어쨌든 지침이, 그 경상비용이 내려온 게 있었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렇죠.

○고강섭 위원 그거를 인건비로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체사업으로써 태극기 지급에 대한 사업을 만들었다, 700여만 원을.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고강섭 위원 이 말씀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경상경비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로 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왜 태극기일까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왜냐하면 다른 거는 줄 수가 없거든요.

○고강섭 위원 태극기만 딱 찍어서 선관위에 질의하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니, 이게 왜냐 하면 물론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저희가 가족관계라든가 여권이라든가 이게 다 국고보조금이거든요.

국비인데, 그게 각 기관의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이라든가 또 여권이라든가 그 보조금의 받는 금액을 저희가 이제 차등 지급해서 받거든요, 각 구별로.

받는데, 만약에 이거를 내려 보낸 돈을 저희가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렇게 경상경비로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거를 못 쓰고 반납을 하게 되면 저희로써도 조금 그렇거든요.

○행정국장 고형철 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혼인신고 축하랑 태극기 지급이라는 게 아마 이런 취지에 있던 거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 망우리역사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태극기라는 그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요새는 좀 부정화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신혼부부에게 처음 출발하는 분한테 게양할 수 있는 가정용 세트를 드리는 개념이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지침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도 오늘 뭐 처음 알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경상경비가 한 800만 원 정도 내려오는데 신혼부부는 다른 것을 줬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단체장 표시가 되지 않는 선물 형태에 가장 적합한 게 태극기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그래서 아마 태극기를 지급하는 걸로 아마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사업으로 아마 추진한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니, 뭐 우리 구의 신혼부부들혼인신고 할 때 뭐라도 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사진 찍어주는 걸로 감동 받으신 분들이 있는 것처럼 주면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겁니다.

왜 태극기일까라는 좀 고민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경상비용처리 당연히 쓸려면 무조건 다 써야죠.

나라에서 쓰라고 주는 돈이면 다 쓰는 거 맞는데 왜 태극기일까라는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요즘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은 어쨌든 단체장이나 누구에 대한 명의만 안 써 있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태극기 말고도 또 뭔가 요즘에 청년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고형철 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의견을 좀 더 여러 가지 선물, 일종의 신혼부부한테 맞는 선물이 뭔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고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신혼부부들이 왔을 때 어떤 게 원하는 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기 때문에 중랑구를 상징하고 중랑구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고민해서, 태극기를 포함해서.

○고강섭 위원 네.

○행정국장 고형철 이걸 포함해서 별도로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주려고 하면, 오늘도 저희 위원들 랑랑이 이모티콘 다운 받았는데 그런 뭐 어쨌든 중랑구를 상징하는 랑랑이 인형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한번 다각도로 다시 좀 고민을 부탁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태극기 관련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 주셔서 저도 우리 중랑구청에서 혼인신고를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뭘 축하로 받는 게 없어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젊은 신혼부부 대상으로 우산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좋은 활용성 있는 거를 줘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태극기인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해보니 혼인신고를 하는 이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그 신혼부부가 태극기가 어릴 때는 이렇게 집에 하나씩 있고 게양도 자주 하고 그런 애국심을 가질 수 있었는데 요즘 세대는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국심이나 이런 거를 고양하는 취지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줘서 게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좀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찬성하고

○행정국장 고형철 네.

○신예진 위원 새로운 가정에 있어서 이왕이면 물론 우산이나 다양한 소품이 있지만 이런 취지에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국장 고형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신예진 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니, 우산도 생각하고 해서요, 검토…….

○신예진 위원 저는 태극기 좋습니다.

태극기가 필요합니다, 태극기가 없어서…….

○행정국장 고형철 네, 행정국장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고 또 우리 신혼부부들 왔을 때 설문조사도 한번 해보고 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분야는 저희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잘 수렴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혼인신고를 올해 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았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도 태극기 좋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382쪽.

전자 시대에 맞추어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권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방문 없이도 여권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주덕성 위원 382쪽 맨 위에 여권발급 사업목적에 대해서 지금 전자 시대에 맞춰서 방문 없이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 없이도 만들 수는 없고요, 이게 왜냐 하면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오셔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게 맞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방문 없이도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자 시대에 맞춰서.

이게 어떻게 사진도 있어야 되고, 여권 사진은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 번 처음으로 만들어 봤는데, 과장님 듣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아니, 왜냐 하면 제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덕성 위원 가능해요, 사진도 온라인으로?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사진도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주덕성 위원 스캔으로?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거기다가 이제 스캔으로 해가 지고 가능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전에 저는 오프라인으로만 해봐서 이거 모르겠는데 그 사진도 찍는 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여권 사진이.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복잡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도 이게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어떤, 그러니까 사진은 본인이 찍는 게 아니잖아요.

○주덕성 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사진관에서 이제 찍어서 올리는데, 혹시 어떠한 기준에 미달이 됐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다시 하죠.

○주덕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한다니까 각도도 있고 사진 찍는데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게 찍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저도 죄송합니다.

이제 실물을 안 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 안면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문이라든가 등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덕성 위원 가능하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물론 사진은 이제 뭐 외교부에서 조폐공사에서 판단을 해가 지고 문제가 되면 다시 이제 시정을 해서 그분한테 다시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덕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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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6인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육청소년과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