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5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06분 개회)

(제258회-행정재경위 제4차)

(제258회-행정재경위 제4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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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위원님들보다 늦게 준비가 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심을 다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중택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나성준 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도시농업과 김남희 과장입니다.

재무과 이은하 과장입니다.

세무1과․2과를 겸직하고 있는 장영식 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 예산 3,970억 4,600만 원 대비 7.3% 증가한 4,263억 9,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이 1,208억 3,200만 원, 세외수입이 245억 4,100만 원, 지방교부세가 222억 2,100만 원, 조정교부금 2,122억 원, 보조금 68억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97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 당초 예산 489억 3,900만 원 대비 21.48% 감소된 384억 2,9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안은 243억 5,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규모 9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의 기획 및 조정 2억 200만 원, 건전한 재정운영 108억 3,000만 원, 법제통계 및 창의혁신집행, 창의혁신행정 1억 9,200만 원,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 2,300만 원, 예비비 130억, 행정운영경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세출예산안으로 46억 6,0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2억 5,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발행 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35억 5,500만 원, 전통시장 경영 및 시설현대화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10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54억 7,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4,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일자리정책사업 5억 5,0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41억 7,600만 원, 사회적경제사업 3억 800만 원, 청년지원사업 2억 5,800만 원, 물가안정 등 시민안정 기반 확립에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0억 7,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주말농장 운영,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7억 9,800만 원,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 체험운영 2,900만 원,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임산부 친환경 농산꾸러미 지원 등 3억 6,700만 원, 도시농업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 관리 운영 등 8억 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3억 1,1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으로는 공유재산관리사업 손실보상 수행에 1억 3,100만 원, 계약관리시스템 운영, 지출 회계 관리,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 회계 관리 사업에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7,000, 7억 7,6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재산세, 취득세 부과 등, 부과징수 등 시․구세 세입 목표 달성에 2억 7,600만 원, 개발주택가격조사, 세외수입 관리 등 세원 관리 및 세수 확충사업에 3억 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안은 7억 7,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편성으로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부과 및 징수 등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 4,800만 원, 체납지방세 징수 및 체납차량관리에 2억 5,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2023년도 수입은 예수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으로 51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 예치금은 450억 4,600만 원, 예수금 원리상환 60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수입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 수입, 예치금, 회수금으로 8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예치금 83억 5,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융자상환금 및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으로 6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지출은 융자성 사업비 45억 원, 예치금 14억 4,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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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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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재경위원회 예산편성안 심의과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좀 늦게 참석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담당팀장과 구정연구단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팀장 김명완입니다.

예산팀장 임경수입니다.

법제통계팀장 이옥희입니다.

구정연구단장 송태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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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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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20쪽, 23쪽, 25쪽, 29쪽, 30쪽, 45쪽과 세출 부분 219쪽에서 225쪽, 예비비 224쪽까지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평가에 최대한 노력과 공을 많이 들이신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19쪽,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구정계획수립 단위사업 201, 편성목 201, 일반운영 규정에서 주요업무 책자제작이 3,000부나 제작한다는데 이게 어디다 배포합니까, 3,000부를, 대략?

굉장히 많은 부수인데 어디다 주로, 이제 배포처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제작은 구 신년인사회하고 동 신년인사회에 배부하는 자료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인사회에 배부한다면은 우리 주민들용으로도 많이 돌아가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주민용으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구 신년인사회가 1회 개최하고요, 16개 동에 있어서 각 동별로 16회가 개최가 될 예정이었는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 공공문장감수비 1,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국어진흥 조례도 의회에서 발의해서 조례가 제정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각종 우리 공문서라든가 대외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자료들이 적절하게 공공문장이 적절하게 기재가 돼 있는지, 적절하게 표현이 돼 있는지, 표기가 돼 있는지 여부를 국어학자들이 연구용역으로 업체로 돼 있는 업체한테 저희 용역을 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표기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단체가, 기관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편성이 돼 있어요, 1,000만 원씩.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년에 한 빈도가, 여기다 의뢰하는 빈도가 한 몇 백 건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상당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수작업을 한 400페이지를, ’22년도 감수 페이지가 한 381페이지를 했고요, 인쇄물은 43종, 교육을 한 9회 정도가 이제, 교육자료 9회 정도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재단에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글문화재단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리고 특히 1년에 매 1년 1회 우리 신규직원들을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4,200만 원 감소시킨 거는 구정인식조사 용역비입니까, 올해 안 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구정인식조사를 지금 내년도에 의회에서도 말씀을 하셔서 격년제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지금 내년도, 2023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감액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정업무 중에 평가 단위사업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운영비.

구민공약평가단 운영 2,000만 원 돼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어디야, 배심원, 배심원단인가 뭐, 그거입니까, 배심원단?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주민공약평가단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공약평가단 운영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공약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명칭이 바뀐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공약평가단으로 명칭을 정정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정정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한 것 같습니다.

배심원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유무죄를 판단하는 그런 게 배심원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이거 공약사업이 유죄냐, 무죄냐 하는 게 용어 자체가 부적절했습니다, 사실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잘 바꾸셨네요.

그럼 2,000만 원, 계속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2,000만 원인데 이거 어떻게 지출이 돼 있는지 세부지출내역서 좀 제출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220쪽, 포상금에 보시면 5,000만 원 포상금 나가는데, 유공부서에 포상, 대외기관 뭐 해갖고.

이게 어디로, 이 5,000만 원이 어디로 배포되는 거예요, 유공부서, 우리 구청 내에 유공부서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하고 중랑구의회를 포함해서 전 부서에 성과관리하고 대외기관 외부지원 확보라든가 이런 평가에서,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평가를 해서 직원한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부서하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

○한성수 위원 여기도 지출내역, 배포내역서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끝으로 하나 더 마지막 질문, 224쪽,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연구 단위사업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에 ‘참 좋은 중랑연구소’ 운영으로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여기는 신규사업 같은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가칭이고요, 참 좋은 중랑연구소는 가칭이고 저희들이 구정연구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발굴을 했습니다, 우리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지역현안 등 안건에 따라 주민의견들에 대해 좀 이렇게 인력풀을 구성해서 각 동별로 한 세 분 정도, 한 마흔여덟 분 정도 풀을 구성해서 지역현안 등 안건에 따라서 주민의견도 받고 같이 연구에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럼 연구소라는 거는 장소가 어디,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칭 그렇게 잡아놨고요, 구정연구단 내에 그냥 참 좋은 중랑연구소 가칭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연구소는 설립하는 건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 여론을 흡수하거나 소화시킬 수 있는 제도 내지는 뭐, 기구가 굉장히 많은데 주민자치회부터 시작해서 뭐, 동에도 있고 또 구정연구단도 있고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과연 이게 필요한 그런 사업인가, 그런 게 조금 의아스러운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은 지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확인하고 감사청구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입장, 생각으로서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좀 더 활성화되고 우리 구에서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견수렴을 청취하고 더 많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제도들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취지 내지는 목적 이런 거 다 좋은데요, 실제로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루트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지마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많이 벌려갖고 이게 자꾸 중언부언 되고 뭐야, 결과, 결과보고 하기도 참 힘든 그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게 로드(load)가 되고 그런 보여주기 식, 쉽게 말해서, 그런 어떤 운영 같으면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제고를 하는 게 어떻겠냐.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회의수당 보면 16명이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의견수렴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구정연구단이나 이런 데서, 이런 데로 도달할지 몰라도 4번 하고서 사업비 뭐, 어디야, 일단 450만 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이거를 위한 업무추진비가 또 2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사업비는 4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시책업무추진비로 잡혀 있고, 뭔가 이게 좀 배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갖고.

네, 시책업무비를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사업비를 좀 적게 잡으신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한성수 위원 회의 4번 하는데 이게 과연 이런 어떤 회의체라든가 이런 게 존재감이 있을까, 그런 어떤 의아심이 들어갖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이 보다 더 많이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어떤 사업을 발굴하고 해당 연구과제를 도출해서 같이, 주민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규사업을 발굴한 사항이고요, 그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기본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이 수당이 참여수당이거든요.

참여수당이고, 그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이제 업무추진비로 한 200으로 잡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2023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기획예산과가 가장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개청 이래 최초로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랑구에 지금 자주재원 비율이 낮은 편인데 지금 자주재원 비율이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40,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기준 42.9%입니다.

○김미애 위원 42%요?

저는 그거보다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42%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재정자립도가 18.2%고요, 재정자주도는 42.9%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자주재원이 저희가 부족하면 일단 외부재원, 이제 국비, 시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3년도에 외부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이 있으신지 먼저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외부재원으로 이제 판단하는 부분들이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 있고요, 민간기업에서 하는 CSR, 사회공헌활동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먼저 가장 많이 우리한테 체감이 오는 부분들은 서울시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네 분의 시의원님들께서 계시는데요, 이제 우리 집행부, 중랑구청 행정부하고 같이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서 네 분의 시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아마 25개 자치구에서 이번에 74억 정도가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분의 시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180억에서 200억 정도 이제 교부가 되다가 요즘 좀 주춤한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부분들은 지금 시의원 네 분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지금 타 구의, 타 구보다는 더 많은 교부금을 확보하고 있고요.

교부세 같은 경우는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월등히 더 많은 교부세를 확보해 주고 계셔서, 특히 김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정말로 귀중한, 소중한 재원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관련된 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우리 내부게시판에 공모사업 내역을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더 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기업에서 하고 있는 CSR,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업체에서 어떤 부분을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아서 우리 구가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런 특별교부금, 교부세, 외부재원, CSR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적당한 인센티브라든가 보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포상금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런 부분에서 실적을 많이 내신 분들을 위주로 앞으로는 그 방향을 좀 개선을 하고 그런 부분해서 포상도 하고 하면서 우리 좀 재정자립도라든가 재정자주도가 낮은 이런 우리 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두 분의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분들께서 국비, 시비를 확보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지만 제가 세부사업설명서 11쪽에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현재 2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서 좀 더, 업무추진비가 이 정도로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더 부족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업무추진비는 항상 어느 부서나 아마 다 같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우리 기획예산과 같은 데 일부사업들은 다 동결을 시켰고요, 올해는 대부분 특별한 사업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동결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추진비를 좀 더 활용해서 더 많은 외부자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9쪽에 혁신행정 및 창의제안, 업무계획서 5쪽입니다.

여기서 창의, 2023년도 창의아이디어 제안 공모, 2022년의 현황이 어떤지 먼저 알려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현재, 2022년도 11월 지금 현재로, 12월인데요, 지금 11월 현재까지 파악이 된 걸로는 231건이 이제 접수가 됐고요, 구민이 158건, 공무원이 73건 정도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부서의견을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해서 12월 중에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 아이디어를 좀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으셨는데 제안, 일반보전금의 금액이 너무 작아요.

이 금액으로 공모 시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을 줄 수 있을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예산편성 할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만약에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매년 집행을 하다 보면 좀 불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할 때 예산,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장려, 이 부분들이 적정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물론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시진 않겠지만 직원들의 사기나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예산안으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사업에 대해 세부산출 요청을 좀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미리 좀 받아봤는데 여기서 좀 의아한 부분이 평가단 모집비가 362만 원으로 잡혀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신예진 위원 네, 여기서 평가단 모집비가 362만 원입니다, 평가단 모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시길래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약평가단 운영은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은 산출기초가, 산출근거가 해당 용역사에서 이렇게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정확한 평가단 모집비 세세한 내부 산출기초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 산출내역 요청하신 부분에 좀 추가로 세부내역, 용역 관련해서도 같이 요청을 좀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은 회의 참석비 및 원고료가 900만 원이 좀 넘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지금 회의 참석비는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 용역을 주는데요, 주민공약평가단이 이번에 주민공약평가단을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전문기관에서.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참여하는 분이 계시는데 세 차례 참여를 하십니다.

세 차례 참여를 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것을 주민공약평가단에 제안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분임별로.

분임 선정도 아주 공정하게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여하신 분들, 서른다섯 분들이 이제 한 차례 참석하시면 5만 원을 참석수당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1인당 한 15만 원 정도.

세 차례 참석했을 경우에 15만 원, 나중에 이제 이 부분들은 정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두 번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35명에서 한 15만 원 정도 하면은 이 부분들은 한 300, 300만 원 넘게는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이 원고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원고료가 얼마고 그 원고료의 내역들이, 세부내역들도 다시 산출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신예진 위원 네, 산출내역 좀 주시면은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주민공약평가단은 지금 용역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습니다.

대부분 직접 수행하는 데는 25개 구청 중에 직접 수행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이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대부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신예진 위원 그럼 25개 구 중에서 이 평가단을 운영하는 구는, 전체 다 하는 편인가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5개 구 중에서 용역을 하는 데가 16개 구고 자체평가단을 하는 데가 9개 구로 돼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25개 구 전체 다 참여는 하는, 이 사업을 전체 다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네요, 25개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이제 구청장님도 선출이 되고 의원님들도 선출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특히 이제 기초, 광역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평가, 조례라든가 평가, 조례, 규칙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근거를 해서 다 주민공약평가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두 번째로 중랑비전 원탁회의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원탁회의는 용역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중랑비전 원탁회의도 용역입니다.

○신예진 위원 용역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용역 산출근거도 좀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냐하면 여기 세부내역 미리 받아보긴 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관련해서 설명 좀 주셨어요, 전 회의, 초기에.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500만 원이 측정돼 있어서 이게 온전히 다 인건비로만 지출되는 내역인지 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 부분들을 산출기초를 하면서 지금 중랑비전 원탁회의가 실행, 개최했을 때 진행하신 분이 계시고요, 전산을 움직이는 공감 투표라든가 했을 때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운영팀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12개 테이블이다 10개 테이블이다 원탁이 있습니다.

이 부위에 퍼실리테이터들 자격증을 소지한 이분들이 원탁의 회의를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돼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인지 또 다른 분들의 인건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탁회의를 하다 보면 매트를 깔고 그 바닥에 중랑문화체육관에서 하게 됩니다, 바닥에 매트를 깔고 매트를 철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에 퍼실리테이터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좀 파악이 어려운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신예진 위원 사실 이 원탁회의 관련해서 전부터 지역구 구민 의견이 좀 분분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따로 과장님이랑 이렇게 의견을 듣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한 주민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서 장소에 직접 가서 참여를 해 보셨는데 ‘의견 피력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 특정 주민의 의견만 수렴되는 것 같다.’, 이 회의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장이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쵸?

그런데 특정 의견만 수렴되는 것 같고 주민들이 모여서 형식적인 행사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좀 더 관리를 더 하셔야 하는 부분 아닌가 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관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이 지적을 아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탁이 10개, 12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퍼실리테이터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옆에 가서 하게 되면은 토론에 방해가 돼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근접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주민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오로지 주민들하고 진행을 하는 퍼실리테이터들한테 이제 맡깁니다.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 분이 참석을 하시면 열 분에 대해서 적정한 시간 안배, 목소리 크신 분이 거의 토론의 장을 주도권을 형성해서 자기 목소리만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해 해 봤는데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도 아직까지도 지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하고 특히 이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본인들은 저는 한번 참석해 보겠다고 가가지고 자기 의견을 내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많은 의견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 내부 토론회의 열 분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부분은 안건으로 올리자 이런 부분들.

우선순위를 주려다 보면 본인의 의견은 뒤로 밀리고 목소리 크신 분이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도 그런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게 고민이고 퍼실리테이터들의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형식적이지 않도록 주민들이 진짜로 이 한마디 하려고 오셨는데 이 안건 하나 이것만 조금 의견을 손들고 한번 제시하려고, 개진하려고 오셨는데 못 하고 가신 분들은 아마 상당히 실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공무원분이 옆에 있으면 방해되는 부분은 주민분들이 워낙 민원적인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방해된다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저희들도 우리 국장단들이 원탁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복지 분야는 복지국장이 가서 하게 되면 일부 가게 되면 국장단들이 가서 앉으셔서 하게 되면은 토론회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국장한테, 과장한테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일 아니면 그 원탁회의는 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그런 부분들이 참 조심스러워서 민원성, 위원님이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민원성을 하다 보면 다른 원탁회의에 다른 의견들을 개진하는 데 좀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공무원 배치하는 것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역으로 하는 게 맞다는 의견으로도 생각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죠,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역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좀 이렇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필요가 있는데요.

하게 되면은 경력이 있는 공무원 부서장이라든가 과장, 팀장 이상급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원탁회의를 잘 운영할 것이냐, 그것도 아마 전문교육을 받고 스킬인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 퍼실리테이터 역량 강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부분도 동의가 되고요.

그럼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의 주민의 신청하는 대로 해서 이런 문제적인 부분도 지금 해결 방안이 조금 어려운 것 같고 혹시 경찰,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치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경찰서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높은 것들이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을만한 그런 주제를 좀 선정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토론의 장을 만드시는 부분은 어떠신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그 위원님에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중랑비전 원탁회의는 어느 현재에 우리 하고 있던 일들을 진단을 하고 향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 제시를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방향제시를 위주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토론은 한 2시간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비전 원탁회의 당초 취지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원성 이런 부분들 경찰서 부분이라든가 소방서 부분이라든가 많은 민원성이 있을 건데 이 부분들을 공론화 장에서 하는 부분들이 적절한지 여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얘기를 주셔서 이번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견서를 좀 봤어요, 주민참여에 속하죠,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게 지역 경제에 대한 갈망이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사실 원탁회의도 그렇게 처음으로 질의드렸던 주민공약평가단도 그렇고 행사운영비로 몫으로 잡혀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아시겠지만 다른 부서도 그렇고 행사성 예산이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증액된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가 또 이번에 상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예산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협치나 주민의견 수렴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보다는 정말 주민이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지역, 물론 더 많은 주민을 조사해야지 더 데이터가 정확하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행사성 예산보다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을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국민신문고나 마을협치과에 또 협치학교나 주민자치회 통해서 주민 의견을 많이 이미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아까 수요자의 요구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수요에 대해서 현실화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행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도 좀 생각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이 오늘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이 부분들이 중복사업이 없는지 혹시라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낭비 요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추후 좀 더 의견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중랑비전 원탁회의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참 구구절절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219쪽, 224쪽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 연구, 거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구정, 중랑비전 원탁회의 위탁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연구,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 원탁회의는 저희들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집을 해서 지금 중랑의 현재를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런 큰 틀에서 중랑비전 원탁회의를 주민이 참여제도를 활성화하는 취지로 중랑비전 원탁회의를 연 1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리고 우리 중랑구정연구단 운영 중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지금 우리 구정연구단이 연구단 전문가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개별적으로 각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과 같이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새롭게 발굴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 과장님께서 참 설명을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게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고요.

자꾸 연구단이니 뭐니 용역 주고 이렇게 해서 자꾸 이 세금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전혀 중복된 사업이 아닙니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219쪽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었는데 주민 공약평가단 운영, 소위 말하면 매니페스토죠, 매니페스토.

여기 위원님들이나 구청장님이나 대통령이나 다 이미 매니페스토 공약을 다 걸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워라, 하도 거짓말들만 하고 다 이월시키고 넘기고 하니까 당선되자마자 4년을 생각해서 말이죠, 다 공약했던 거 다 무효화시키고 그래요.

선출직 위원들의 폐해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사실상 보면은 이게 꽤 됐어요.

매니페스토 공약 시작한 지가 2006년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이건 입후보자들의 개인적인 양심에 맡기고 해야지 이걸 실행기관에서 평가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요.

이건 국민들이 평가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평가하고 민간단체에서 평가하고 언론에서 평가하고 그러는 거지 이 실행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단을 운영해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하고는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주민과의 선출직 하신 분들이 주민과의 약속을 하고 이제 출마를 하셨을 때 공약을 발표를 하고 그 공약을 제대로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동안 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행을 했는지 여부를 주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전문기관에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뭐 구의원하면서 전부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주민 공약평가단이 이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덕성 위원 자,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천본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평가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하고 있고, 국민들도 평가하고 언론들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주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행기관에서 자체에서 평가단을 운영하는 게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자, 그리고요, 222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법제통계 소송사무지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223쪽 부분에 배상금이 있네요.

배상금 등 뭐 소송배상금 3,2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매년, 배상금이 있다는 것은 소송에 패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어느 기관이나 기관에는 배상금을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리고 소송을 하면 승소도 하고 패소도 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패소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럼 과장님 이 패소된 부분하고 배상금하고 또 우리가 승소했다거나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덕성 위원 그거 좀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셔서 저도 그냥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탁회의 관련해서 ’22년도 올해 진행했던 게 총 140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참가인원 140명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당일 날 취소하신 분들도 연락 없이 안 오시는 분도 계셔서 12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전유정 위원 올해는 10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보면 올해 운영했던 걸 보면 모집이 좀 어려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전문가가 추천 인원이 27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전문가가 추천한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문가 추천은 저희들이 이번에 내년에, 이제 내년도는 100명으로 하려고 하는데 올해 140명으로 했던 부분들은 7대 비전에서 비전별로 20명씩 해서 140명을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그래가지고 잡았는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홈페이지에 지금 공개모집을 했으나 주민들의 인지도가 좀 낮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온라인을 보고 전화하시는,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은 27분 정도 이렇게 되셨고 전문가가 한 27분 정도 하셨고 이제 오프라인도 한 86분 정도 하셨는데요.

이 전문가는 저희들이 각종 건축위원회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문 파트들의 교수진들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은 건축사라든가 아니면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전문가 추천이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당초에는 만약에 주민들이 140명 이상이 왔을 경우에는 공개 추첨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당초의 방향을 바꿔서 전문가들도 참석을 시키고 내용을 알찬 내용을 바라봐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140명도 그렇고 올해, 내년도에 예상하시는 100명도 그렇고 적은 인원이 아니라서 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지금 140명 기준으로 2,000만 원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내년도는 인원이 어쨌든 줄잖아요.

그리고 100명이 다 안 올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똑같이 하신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예산편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원이 줄었으니까 좀 이렇게 예산도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도 인원이 많은 만큼 다른 분야에서 행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홍보비라든가 이런 걸 줄여가면서 저희들이 했고 그전에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100명 할 때도.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22년이 아닌 그 전년을 했던 수준으로 2,000만 원으로 동결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좀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인원이 줄었으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 1명 분은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행사 운영 및 기타 비용에서도 그리고 장비임대 부분에서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상당히 업체 용역을 할 때 용역 회사하고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 상승률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서 그 부분들이 인건비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은 2,000만 원 돼 있지만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시비 지원이 다 끝나서 저희 구비로 전액을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번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타 구 운영 현황을 보니 지금 15개 구가 폐지를 한 사업이에요.

구정연구단을 그런데 저희가 굳이 인력을 늘려가면서까지 운영을 하려고 하시는지 지금 연구원 수도 없거나 1명 내지 2명인 곳이 많고요, 연구단장 겸임 여부도 과장이 겸직하는 경우가 4개 구가 있어요.

왜 굳이 저희는 과장 겸직이 아니라 다른 연구단장을 채용을 해야 하고 나머지 연구원도 채용을 해야 하는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 건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25개 구청이 같이 ’19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21년 12월 31일까지 25개 구가 거의 대부분 다 그전에 이제 폐지한 구도 있고요, 25개 구가 다 운영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은 ’21년도 1월부터 운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그 당시에 선거 과정에 있어서 하반기에 운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하반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 구정연구단장이 겸임하는 데도 있고 연구단장을 독립해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겸임을 하면 예산상의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독립적으로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고요.

겸임했을 때는 업무 과부화에 따라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그 연구단의 존치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했고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연구단은 꼭 필요하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민과 함께 연구단을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당연히 이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게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폐지됐고 지금 한 군데도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고민을 하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더 오히려 캐파(capa)를 키워서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의심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구정연구단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거 같아요.

홍보담당관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41개 부서에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서로 업무를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운영해야 할까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부서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많이 줄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해서 그런지 제일 많이 줄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많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좀 주체적으로 나서서 좀 쭉 사업들을 바라보니 우리가 올해 초에 나왔던 지방분권 2.0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에 맞는 사업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크게 보면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이게 바로 자치분권 2.0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안에서 어쨌든 공약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생산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자치분권 2.0시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살 수 있게 좀 많은 사업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세부사업내역서 16페이지 보시면 무료법률상담원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의 변호사님들이 함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올해는 똑같은 동수로 가는 건가요?

예산이 뭐 증감하는 게 없어서 올해도 계속 그 숫자를 유지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은 서울지방변호사의 변호사님을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전액 구비입니다.

마을에 있는 마을변호사가 있습니다, 마을변호사가 있는데 월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전부 다 시비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하고도.

그리고 내년에는 마을에 월 1회 하는 부분들을 시비로 해서 월 2회 정도로 동하고 협조를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구민들이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를 아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종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쨌든 법적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위원들한테도 찾아와서 민원을 넣기도 하는데 어쨌든 법적인 영역은 저희 위원들이랑 다른 부분이고 그리고 수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어쨌든 좀 주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증가하든 아니면 인원을 더 추가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보면 구정현안 연구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치분권 2.0시대에서 뒤에 연결되는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연구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구정연구단을 기획예산과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제는 기획예산과지만 연구단장은 과장급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연구단이 현재 4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장 포함 4명입니다.

그런데 12월 중에 복지 분야의 전문가가 한 분 더 오셔서 5분으로 운영을 하고 행정 인력 1명 해서 총 6명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뉴딜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년에 25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다 시비기 때문에 25명 정도가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 우리 중랑구 같은 사정에서는 뉴딜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비로 지원받는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는 부분이 우리 구비를 절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정연구단과 일자리창출과가 협력을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45명 자치구 최대로 일자리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역할을 구정연구단이 일자리창출과와 협력을 해서 했고 앞으로도 우리 구정연구단은 해당 부서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가적인 손길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연구 인력들은 스킬이 연구에 대한 스킬이 있어서 뭘 찾아내고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좀 뛰어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못 하는 부분들도 같이 협력을 해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공감을 하고 우리 구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구정연구단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들이 필요한 거고 우리 구정연구단을 통해서 더 그 깊이가 깊어진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구정 현안 연구 예산에 1,600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구정연구 650 이 금액으로 무슨 더 깊은 콘텐츠를 만들고 구정연구를 발굴하는 데 비용드는 사업비 치고는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고강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에는 서울시 지원을 ’21년도 12월까지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좀 많은 지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비로 편성하는 그 형태나, 구비로 편성을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최소한의 편성을 했고 이 구정연구단이 앞으로 역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작지만 성과로서 나타나면 구의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올렸을 때 반영을 해 주실 거라 믿고 이 성과로 ’23년도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좀 받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깊이를 더할 수 있게 우리 단장님 이하 직원분들 역할 좀 충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23년도에 최대한 성과를 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의 확보를 통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인재들을 발굴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사업비가 너무 적고 특히나 통계조사 같은 것도 이제는 저희가 다 데이터베이스는 중심의 사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중심으로 저희도 정책을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에도 불구하고 통계조사 비용도 너무나 낮게 측정이 돼 있고 이것도 어쨌든 업체를 통해서 뭔가 할 텐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다 물가 상승률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감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 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예산 좀 많이 올리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걸을 통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성수 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만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쪽 보시면 원탁회의 있죠, 많이 언급이 돼 있어가지고 중복되는 질문 안 하고요, 별도로 다시 하면, 이 원탁회의 언제부터 시작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에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22년도니까 4번 정도 코로나 때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4번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줌(zoom)하고 병행해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원탁회의를 하면은 결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 보니까 마지막에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된다고 했는데 이 결과보고서를 누가 작성합니까, 어디서 작성합니까?

업체에서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거기에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구청으로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보시면은 한 200개 몇 가지 안이 엄청나게 많은 의견이 올라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반영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들은 자료는 용역 업체에서 정리해서 주면 저희가 결과보고도 하고 해당 부서에 검토 결과도, 검토도 받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제 지금 올해는 그나마 다행히 7월에 했고 내년에 7월에 한다는 거죠, ’23년도?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보니까 이게 늦게 하던데 10월 달, 어떤 때 11월 달도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에서 11월 해서 2021년도에 할 때는 코로나 상황을 해서 실내에서 집합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늦게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모든 사업 계획을 실행하려고 그러면 예산안이 편성되어야 하잖아요?

예산은 이미 각 집행부에서 총을 마감을 치는 게 8말 정도 여기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한 9월 말 10월 말에 끝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면은 그 다음 해에 반영이 안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원탁회의를 하고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구청에 와서 각 부서로 배포되고 해서 최종 결론을 낸 그런 상태의 사업계획안이 그다음 해에 반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반영이 안 되면은 이 좋은 계획이라든가 했던 사업 계획이라는 게 완전히 침몰되는 건지 아니면 그 다다음 해에 반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원탁회의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이 결과보고서가 어떻게 구정에 반영됐는가 그 결과가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결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결과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참 다행인데 왜냐하면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회의 개최하고 그다음에 또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이게 구정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4번 한 거에 대해서 그거를 결과 분석한 자료가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결과 보고 한 게 있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은 반영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 가는 부분들까지 분석은 없고요.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아웃풋을 갖다가 결과보고 한 걸 갖다가 어떻게 그다음에 반영이 어렵다면은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다음 해에는 반영이 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에 대한 그 결과가 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우리 구정에 이렇게 스며들었는지 우리 구정에 사실 2,000만 원을 투입한 효과성을 분석하는 거지 이거 따로 놀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이벤트 따로 놀고 이거 따로 놀고 하면 전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정리한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판단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달 말 10월 말, 2022년 10월 말 현재 우리 중랑구 총 인구수가 38만 5～6,000 돼요, 5～6,000 되는데 가장 최근 데이터로.

여기서 100명, 120명, 140명 정도 와서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셨겠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126명이 왔다 그러는데 7개 분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 분과당 한 18명 정도가 와요.

이게 과연 대의성이,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너무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전체인냥 판단하는 것도 좀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제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원탁회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의견이 집중될 수 있는가 그런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예산도 바쁘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구정현안 연구사업에 증액이 돼서 증감사유에 정책개발 소요 증가로 증액 편성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 올랐어요.

네,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는 게 정책개발 소요 증가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하고도 간담회를 실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구정연구단을 활성화하고자 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정책개발 소요 증가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연계되죠, 네.

○신예진 위원 소요가 증가해서 간담회도 좀 더 횟수적으로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사업 촉진으로 업추비가 이렇게 증가될 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면 혼자서 컴퓨터 앉아서 정책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고 어떤 부분은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책개발을 그래서 정책개발이 업무추진비는 그 사업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준비 단계에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기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예수․예탁을 하는 통합계정과 적립금을 통해 회계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는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되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금입니다.

’’23년도 총 조성 규모는 534억 500만 원이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통합계정에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탁금 441억 3,4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에 일반 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없습니다,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81억 4,5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관리되며 추후 재해․재난 발생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사용이 필요할 시 기금계획 변경 및 심의를 통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51쪽에서 59쪽과 63쪽에서 6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중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 전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영 기업유치팀장입니다.

한주연 패션봉제팀장입니다.

김현섭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강기동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기업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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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6쪽, 25쪽, 30쪽, 37쪽과 세출 부분 229쪽에서 236쪽, 예산안 소책자에 기재된 명시이월 126쪽까지 기업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지원사업 연구용역비를 좀 봤는데요, 산출근거를 좀 봤는데, 경비가 2,000만 원 정도 되고 인건비가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경비가 인건비보다 높게 책정된 것 같아서요.

경비 부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지원 연구용역비 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예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저희가 산출근거를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산출을 한 건데 인건비가 지금 1,400만 원, 경비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확정적인 금액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건데 그건 조금 변동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인건비가 좀 과다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신예진 위원 그게 아니라 경비가 인건비보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경비가 인건비보다 이제,

○신예진 위원 보통 그렇게 산출되는 경우는, 인건비가 좀 많이 차지를 하잖아요, 또 용역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신예진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거는 지금 저희가 개략적으로 인원을 최소화해서 지금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변동요인은 있을 걸로 지금 봐집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이거 용역 관련해서 좀 세부내역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추가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내역이 지금 나올 거고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번 개략공사비로 해서 추정치를 지금 떠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대략적인 추정치인데 좀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동원전통종합시장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5개, 5개 부지 그때 협상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1개 부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 말씀 주셨는데 좀 잘 되고 있나요, 협상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좀 협상 중이고요, 세입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협상 중이고 저희가 이월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아직은 하나도 협상이 잘 안 됐다고 보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건물주하고 일단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거기 이제 세입자 부분 좀 문제가 있어서 세입자 부분 문제를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일단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더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또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그 방안대로 또 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예산안과 사업계획 작성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명세서 229쪽, 전년 대비해서 32.6%가 감액이 됐는데 금액으로는 한 22억이요.

크게 감액된 부위가 어디,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하고 대비해서 저희가 한 22억 정도 줄었는데요, 작년에 동원전통시장 주차장 부분 토지매입비가 있다가 지금 보조사업에서 지금 제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금액이 지금 그 당시에 2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일단 본 위원이 알기로 중소기업육성지원에서 한 6억 정도,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서 한 16억 6,000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22억 정도 감액된 거고 나머지 이제 자잘한 것들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또 명백하게 나타나겠지만요.

다음 쪽 230쪽 한번 보겠습니다.

면목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 이렇게 해갖고 세부사업 나와 있는데요, 중랑패션지원센터 그 밑에 스마트, 이게 지금 우리 패션특정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이 언제 확정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구단위계획,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확정된 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구단위계획은 2022년도 올해 3월에 확정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1월 27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비슷하게 뭐, 두 달 차이니까,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특정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어디야, 그 혜택이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가 되면은 건물주 같은 경우는 최대 용적률 같은 게 건물을 신축할 때 12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또 건축을 할 때 저리로 융자를 지원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봉제업체 같은 사업주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융자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향후에 이제 봉제관련 업체 이용, 혜택을 할 때 입주지원금 같은 게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특정지구가 지금 어떤 혜택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앵커 건립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네, 스마트앵커 사업에 보시면은 밑에 패션봉제 실태용역조사 여기 3,900, 1식 3,900만 원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여기에 대한 종합, 자세한 내역, 세부내역, 상세내역, 3,900에 대해서.

그거 자료로 좀 할게요, 자료 받아볼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실태용역.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용역비가, 그러니까 실태파악이라는 거는, 실태조사라는 거는 거의 초창기에 하는 게 실태조사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옛날에 한 2010년 초반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패션봉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실태 데이터 통계를 한번 현황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도에 연구용역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2000 몇 년에, 아까 처음에 2000몇 년에 하셨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2015년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사이에 데이터가 많이 조정이 됐거나 많이 바뀌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편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실태조사 항목으로 한 3,900만 원이 용역 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세내역서, 왜 이 3,900이 들어가는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한성수 위원 네, 그거 내역서 좀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좀 작성해서 보내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 쪽 보시면은 세부사업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여기도 마찬가지로 2억 2,0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데 여기도 좀 내역서 좀, 내역서 좀 자료 좀 정리해갖고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좀 제출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참조해 주시고요.

먼저 창업지원센터는 저희 우리 구의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창업활동의 핵심 역할을 하고,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몇 개의 기업이 유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일자리는 얼마나 느는지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저희가 SH하고 서울시, 그다음 이제 저희 자치구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2층에 지상11층 규모로 하는데 이제 3층부터 11층까지를 이제 창업입주시설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2층은 창업지원센터가 이제 들어가서 입주를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는 AR스튜디오라든가 메타버스 교육장 그다음에 4차 산업 메이킹 R&D센터를 지금 구축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SH하고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이제 실질적인 현상설계를 들어가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몇 개의 기업이 유치가 될 예정이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3층부터 11층까지는 한 146곳 이렇게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일자리가 많이 늘게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저희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 관련된 그 일자리가 또 파생돼서 좀 늘어난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건립비는 예상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총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442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 국비가 한 72억이고요, 시비가 50억, 그다음에 SH에서 부담하는 게 66억이고 주택도시기금에서 70억, 나머지는 이제 구비로 이렇게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구비가 많이 드는데 국비,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에 추진할 때 이게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부담 비율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SH에서 이제 추진을 해서 그다음에 복합개발방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 사업비 자체가 조금 변동, 물가상승이라든가 자재값 인상이 되면 조금 변동요인은 있을 거라고 지금 봐집니다.

○김미애 위원 네, 국․시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35쪽에 보면 저희 봉제업이 전체 제조업의 73%더라고요, 지역산업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 봉제업에서는 저희가 또 11%, 중랑구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패션봉제 산업과 저희 육성이 어느 정도 아주 중요한 실정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는 좀 도시재생하고 관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면목패션진흥지구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좀 변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와 공조를 해서 지금 사업비 조정을 들어간 상태고요, 지금 시에서 아직 심의회를 개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경이 가할 거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에서는 면목패션진흥지구 같은 경우는 패션봉제산업이 저희 구의 집적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축소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대안이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는 없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마중물사업으로 200억 원 확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한테 필요한 면목패션진흥지구와 함께 할 수 있는 뭐, 지금 스마트앵커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금 사업비를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핵심은 패션봉제 클러스터 구축인데요, 클러스터 구축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앵커를 지금 건립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도 SH하고 해서 복합개발로 추진 중에 있고 집적센터 같은 경우는 그 옆에 상봉동에 청년주택이 완공이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완공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거기에 집적센터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 상봉2동 청사를 저희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정보센터를 지금 건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스마트앵커가 연계돼서 저희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저희 구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와 SH랑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이런 변동요인이 생기다 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계속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라 다시 예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약간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시급히 착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노력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김미애 위원 마지막으로 45쪽 중랑사랑상품권, 이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이 주변에서 인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축소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축소하는 분위기 상태에서 현황, 저희 구의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상품권이 위원님도 말씀하시듯이 주민들한테 이용이 좀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작년, 올해 2022년도 추경에도 의회에서 편성, 저희가 요구한 사항을 편성을 해 주셔서 추가 발행을 이제 했는데요.

내년도에도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일단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보다 30억 정도 더 증액한 걸로 지금 발행을, 발행 규모를 확정을 하고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소상공인이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져서 좀 최대한 많이 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져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31쪽 좀 봐 주시겠어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일부 질의도 하셨었는데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이거 민간위탁 하신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거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연구실에서.

그런데 우리 행정재경위에서 패션봉제 공용장비실까지 탐방도 했었고, 가서 확인도 했는데 보니까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연 이 장비운영실이 이게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저는요.

왜냐 하면은 이게 중소기업육성정책의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상 보면 진짜 영세기업은 여기를 참여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

사실상 영세기업들은 자동차도, 화물차도 없는 영세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재단용, 그걸 뭐라고, 원단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거기다 싣고 가서 거기 가서 재단을 해 온다?

이게 본 위원으로서는 맞지 않다.

사실상 보면 있는 기업들, 좀 여유 있는 기업들, 차도, 자동차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나 가서 자기가 재단할 그 원단을 싣고 가서 재단도 해 오고 그러지 실제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들은 가질 못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캐드캠(CadCam) 자동재단실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영세소공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그 말씀도 이제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캐드캠 자동재단기 자체가 대용량을 지금 재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소공인들이 사용하실 때 대물량을 재단을 하고 나면 그게 이제 전달이 돼서 하청, 하청, 하청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장비실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저희 강북 8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금 좀 늦게 시작을 했고요,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추가로 이제 더 2개씩 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에서 소공인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주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한 공인들이 이용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마련해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좀 진짜 영세업체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 오히려 좀 여유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요.

사실 이게 민간위탁, 이게 64, 이게 뭐, 40%나 6,300만 원 증액이 돼요, 이번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했는데 이 증액하는 이유가, 전년도보다 40% 인상됐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에서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 그럼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지도관리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운영실적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 있습니까, 받아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운영한 거에 대해서 10월 달인가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외부회계사라든가 통해서 점검한 결과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점검한 결과 관련 자료도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상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진짜,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같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이 위원회는 지금 명단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제가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2018년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운영실적은 미개최라고 저번 회기 때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신 거는 올해부터는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적이 2019년에 이제 4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때 개최를 하고 아마 모다이노칩이 유치가 확정됐고 위원회, 지금 그 수당 편성한 거는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기업이 들어왔을 때 위원회를 갑자기 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최소화해서 상․하반기 2회로 이렇게 지금 편성을 예비로 지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개최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라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전유정 위원 ’19년도에 4회를 개최를 하셨다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4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저번에 주셨던 서류가 잘못된 거네요, 운영실적 미개최로 나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19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4회 실적이 있고 그 전년도 거는 없다고 이렇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가 운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는 또 500만 원을 편성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중랑구 2022년도 기준으로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이 25개 구 중 11위더라고요.

업무추진비가 그래도 편성된 금액에 대해서 거의 다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좀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건 아닌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편성을 하는 거는 사업과 연관해서 관련 협의라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해서 지금 업무추진비 편성을 한 건데요.

꼭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협의라든가 아니면 또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는 데 또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의를 진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인데요.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할 때는 저희 구에서 가급적이면 좀 타이트하게 편성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니, 그렇죠, 알죠.

업추비를 다 어느 정도는 편성하셔야 된다는 건 알지만 이제 좀 과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드린 거고요.

지금 ’19년도에만 4회를 진행을 하셨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아예 회의를 진행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 예산액이랑 똑같이 편성을 해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럼 작년도도 500만 원을 다 쓰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질의드리면 34페이지에 운영위원회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이 위원회가 수당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위촉되신 분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추가로 위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10명으로 편성을 해 놓으셨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게,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포함돼서 지금 10명으로 지금 그렇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전유정 위원 외부 심사위원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본 위원도 여기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서 혹시 몰라서 여쭤봤던 거고요.

뭐, 개최가 되면 저도 다른 외부 심사위원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겠죠.

그리고 36페이지 보시면 또 자문료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1인에게 지급되는 자문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회계사나 그런 쪽에 이제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최소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전유정 위원 1인에게 지급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1인에게 지급되는 건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1인에게 지급되는 건 맞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관련해서 여기 지금 올해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운영을 하고 계셨잖아요?

내년도도 인력이 투입이 될 예정인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공공근로까지 투입이 될 필요는 없어보여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뭐, 실적은 다 받아봤는데 너무 중복된 업체들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심지어 그 업체들이, 중복돼서 사용하는 업체들이 거의 대규모 업체들이던데 물론 대규모 업체도 우리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야 되고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 맞지만 원래의 그 기존의 목적이 영세업체들을 도와주자라는 목적으로 시행이 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만큼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의 67페이지, 69페이지 보시면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이 전통시장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만 국한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추진근거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어쨌든 8월에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두 개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태능시장이랑 그리고 상봉먹자골목 이렇게 두 개가 났는데 이 두 개 역시도 법에 적용대상이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상점가 2군데는 올해 8월 30일자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여기에 해당이 돼서 화재공제 가입요건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가입요건이 됨에도 이 2가지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어요, 그쵸?

사업규모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화재공재 그 가입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신청을 저희한테 신청하라고 내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월 30일 이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일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는데요.

저희가 상점가 지금 화재공제 도입이 가입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질의를 한번 해서 추진토록 내용을 한번 파악하고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화재공제 가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에서 신청을 하고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기간적 문제가 있어서 넣지 못했다라는 건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지만 이 전통시장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구비가 지금 100%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구비가 100%라면 여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화재공제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전통시장에 한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상점가가 포함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명확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올해 8월 말에 골목형상점가 2개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화재공제사업 내용을 보시면 ’22년 11월부터 ’23년 10월 중에 화재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한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골목형상점가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파악해 주셔서 우리 태능시장이랑 우리 상봉먹자골목에 대한 우리 상인분들, 주민분들에게 꼭 이런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8페이지 보시면 패션봉제 실태 조사용역 3,900만 원 있는데요, 이게 주된 용역의 조사의 내용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15년에 패션봉제에 관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내년 정도 되면 12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많이 바뀌었을 그런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하는 제조업체 수라든가 이런 게 바뀌었을 거라 보고 저희 구에서는 저희 패션봉제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세심하게 어떤 형태로 분포가 돼 있고 그분들이 지금 작업장이라든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좀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내년도에 용역비를 편성을 한 거고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구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을 좀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패션본제 공용장비실과 좀 같이 연동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비판지점 중에 하나는 이제 어찌 보면 패션업, 봉제업계 중에서도 대기업 쪽 축에 드는 그런 기업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어쨌든 우리 경제 용어 중에 낙수효과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낙수효과의 반대가 또 분수효과긴 한데, 그렇다면 그런 어떤 패션 업계의 상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로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지역에 있는 소규모 영세 업체들 뭐 5인 미만의 업체들에게 이런 낙수효과가 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 보신 적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재단실을 운영을 하면서 지금 뭐 기간이 채 아직 1년은 안 됐습니다, 1년은 안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영세소공인들이 좀 이용을 하시지 못하시지 않으냐, 그런 부분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대용량을 재단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오히려 그게 있기 때문에 자기 본인들이 물론 재단실이 있지만 거기에서 해서 빨리빨리 일감이 돌아가서 이렇게 재하청을 하는데 좀 편리한 감이 있다,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저희가 운영실 자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캐드캠 장비 자체가 워낙 대용량을 재단을 해서 갖고 가서 재단을 마감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라 관련된 하청업체들한테도 일감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민간 시장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금 공공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좀 지원, 그런 업체 지원하는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용장비실을 운영하는 건데 어쨌든 그 큰 기업들이 빠르게 일감들을 처리해 가면서 낙수효과를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업무 뭐 줄 수 있도록 역할을 일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성을 한번 제시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 있는 영세업체들한테 그 나머지 하청이 들어간다라고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할 때도 또 몇 군데에서는 그렇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관에서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제안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공용장비실은 어쨌든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 업체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용역에서 우리가 단순히 실태 조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숨겨있는 맥락들을 잡아야 하는 게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랑구의 어쨌든 제조업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봉제산업이고 그리고 봉제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보다는 오히려 영세한 기업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흔히 그 데이터를 보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영세업체들한테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용역이 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용역 과제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행정재경위원장님께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시는 것처럼 진짜 소수의 아니, 영세 업체들의 제일 문제점들이 이제 원단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용역에 담으셔가지고 관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녹아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쫌 리서치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수반해야 될지에 대한 좀 자세하고 세세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할 때 고강섭 위원님 주신 의견처럼 저희가 좀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용역을 하기 전에 과업 지시를 할 때 의견을 주시면 그거까지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뭐 용역이 들어가기 사전에 저희한테 저희 의견청취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봉제사업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중지를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스마트앵커 37쪽 사업설명서 37쪽인데 요, 이게 지금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스마트앵커는 건물을 갖고 있는 구청들이 많지가 않아요.

중구 출판 인쇄 이쪽하고 그다음에 또 동대문에 봉제 이쪽하고 우리도 이제 그 몇 개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데 연면적인 8,200㎡ 한 2,4500평 정도 되는데 굉장히 작은 규모도 아니고요.

그래서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또 당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이 달에 착공합니까, 아니면 연기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저희는 12월 달 안에 지금 착공을 하려고, SH에서 공사 발주를 하는데요.

○한성수 위원 이 달 안에 착공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조금 12월 안에 저희는 착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내 넘기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유동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업비가 323억 원인데 이게 아까도 잠깐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마중물사업비 200억이 2019년인가 확보돼 있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200억도 여기 다 들어갑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거기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사업비 일부를 지금 면목 패션클러스터 하는 대로 좀 이렇게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아직 도시재생,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200억은 이리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른다 이 소린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저희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한성수 위원 건축비도 만만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쇼룸도 들어간다면서요, 쇼룸도 하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지금 계획상으론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굉장히 거창한 사업도 되고 중랑구에 하나의 큰 어떤 봉제패션에서 획기적인 어떤 한 축을 차지할 것 같은 그런 건물인데 잘 그거 하셔가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323억 정도면 그래서 준비를 잘 해가지고 최대한 멋지게 잘 건설하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스마트앵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주셨고 아까 본 위원이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연구용역비 경비가 인건비 보다 많이 측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스마트앵커도 세부내역 산출된 거 보니까 그렇게 잡혀있어요.

지금 뭐 크게 수리비나 공사비 제외하고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 비율적으로 인건비가 보통 많이 차지를 하지 이렇게 경비가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견적서하고 비교견적 있으면 그 부분도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신은실 국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뭐 아직 집행하지 않은 부분이고 예산 심의 중에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서에서 좀 잘 책정할 수 있도록 좀 다시 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어떤 회의 관련돼서도 미개최했는데 개최했다고, 진행을 했다고 대답하신 부분도 그렇고 팀이랑 과장님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부서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팀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랑 과장님 얘기하시는 부분이 좀 다를 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부서 간에 상의를 평소에 하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도 팀장님들이랑 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하시지 않은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한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업무 소통이 세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거기 세부사업설명서 39쪽 보시면요, ’21년 3월에서 4월에 KBS 드라마 PPL 광고에 우리 의류브랜드가 PPL 광고로 나간 건가요?

포플(FORPLE), 포플인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맞죠, 이 홍보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PPL 광고가 또 KBS 지상파 방송이면은 금액도 조금 들었을 것 같은데 홍보 효과에 대한 어떤 결과는 얻으셨는지 어떤 게 도출이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없고요, 저희가 전체 사업을 해당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광고 홍보에 직결되는 거니까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같이 아니면은 뭐 구민 투표로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크를 좀 하면은 홍보하는 데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방안도 부서에서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의 이벤트사업 지원하는 부분을 좀 봤는데요.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이랑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에 이벤트사업 이렇게 지원 돼 있는 거를 좀 봤는데 어떤 이벤트사업이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현대화 이벤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설이나 추석에 명절 이벤트사업으로 해서 경품 주최라든가 할인, 제수용품 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저희가 구비로 같이 매칭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해 오던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 경영현대화는 처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내년도에 예산안 편성되면은 하는 거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그동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안 돼 있다가 현재 올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똑같이 지금 지원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좀 봤는데 이게 이벤트성 사업으로만 잡힌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내년도에 되면 저희가 조직 개편안에 골목형상점가를 전담하는 팀이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전에는 전통시장만 경영현대화 이벤트 지원하는 비용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새로 생기는 부서 예산으로 이제 또 사업을 꾸려나가야겠네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조직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을 해 놓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사실 이번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벤트성, 행사성 예산이 많이 올라왔고 선심성 예산으로 조금 우려가 돼서 이런 부분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스마트앵커 협동화사업 있죠, 3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9페이지.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했죠, 매년 이렇게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작년부터 시작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서울시에서 스마트앵커 경영화 현대사업화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1대 1, 구비 50대 50 해서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없나요?

몇 년 됐나요, 이거 지원한 지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게 ’20년부터 지원부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19년부터 지금 지원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19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이거 중랑구청, 중랑구 이거 공동 브랜드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공동브랜드 포플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쩌면 이런 지원은 정말 잘못된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패션 이건 민감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도와준다고 그게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지원은 나는 뭐 시비가 50% 지원한다 무조건 그렇게 지원한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마시고 처음에 어떤 브랜드가 창업을 한다 그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문제점을 그래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관계없는데 이거 매년 지원해 봐야 이거 사업이 성공할 수, 뭐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브랜드가?

아니, 그렇잖아, 계속 2억씩 시에서 1억 구에서 1억씩 계속 지원해 줘봐야 기업이라 하는 거는 지원을 받으면 뭐 성공하냐, 실패하냐 무슨 확실한 게 있어야지 아니면 뭐 앞으로 거기가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뭔가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브랜드에 대해서 하기야 저하고 뭐 제가 접근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이 사업이라고 모든 면에서 관에서 지원을 하면은 이거 성공 못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힘들 때 지원을 해야지 계속 관에서 매년 2억씩 따박따박 그냥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답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패션봉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거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까지 과장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정말로 내가 수 없이 강력하게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봉제공장 대기업, 봉제공장 큰 기업이 재단해서 낙수가 일어난다?

그건 낙수라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아예 이런 시설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객공을 써서라도 쓰면 객공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더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재단만 해 가는데 무슨 이게 낙수효과가 있겠어요, 그 집에서 다 봉제 다 꿰매는데.

말이 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중소기업육성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기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2년 11월 말 현재 17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275개 업체 152억 1,000만 원 융자 중에 있으며 기금 잔액은 20억 6,800만 원입니다.

1994년 이후 현재까지 총 904개 업체에서 660억 9,000만 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대출금리는 1. 5%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는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등 62억 6,000만 원 규모가 예상돼서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융자사업비는 상반기 20억 하반기 20억 원으로 ’22년 대비 5억 원을 증액 총 45억 원을 편성하여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예산인 것을 감안하시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73쪽에서 81쪽까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일자리창출과 소관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우리 구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명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천윤화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김지현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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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일자리창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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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우리 일자리창출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6쪽, 21쪽, 25쪽, 28쪽, 30쪽, 37쪽과 세출 부분 239쪽에서 252쪽까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일단 주요업무계획 11쪽에 청년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작년에도 하신 걸로 하는데 2022년도 올해죠?

실질적인 취업자와 창업자 수가 통계가 나온 게 혹시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청년 반응형 프론드앤드 개발자 양성 과정에서 20명 교육에 18명이 수료를 하고 취업을 한 7명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료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보면요, 청년지원 기반 구축이 있는데 지금 20명 교육해서 7명 취업되었다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23년도에 조직개편안에 청년관련 사업이 별도 부서로 확대 개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작년 사업은 변동이 없고요, 저희 과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대로 개편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추가적인 사업 발굴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해 보여요.

실질적인 청년 기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2023년도의 방향이나 준비사항이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청년에 관련 사업들이 저희가 많이 발굴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됨이 맞는데 저희가 또 내년에 추진하는 청년사업에 대해서도 시비가, 시비 지원으로 하는 수가사업들이 전부 올해 말로 종료가 되고 또 내년에 실시할 사업이 우리가 시로 제출을 했는데 사업들이 모두 선정이 되지를 않은 관계로 좀 활동이 조금 축소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전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을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정책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또 작게는 청년들이 쉴 공간이나 일자리 창출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부분에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뜻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89쪽, 세부사업설명서 89쪽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동노동자 우리 구의 현재 상황을 혹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이동노동자 쉼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동노동자들과 ’20년도 고용통계에 따르면 한 11만 명에서 1년 사이에 한 53만 명으로 한 43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구에 이런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배달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을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이분들이 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앱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좀 쉬는 시간에 좀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대상 건물이 확보되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가 12월에 비어지는 공간이 있고요.

또 노동자 종합센터의 회의실에 일부를 조금을 조정을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 특성상 이분들은 앱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콜이 잘 잡히는 그런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임차나 이런 필요한 예산 편성이 별도로 필요 없는 곳에 건물이 확보되었다는 뜻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그 운영은 저희가 위탁이나 직영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의미 없는 상황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위탁까지는 아직 생각안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나서 추후에 또 필요하게 되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동노동자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미리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3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지역공동체사업은 원래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 20명인지 아니면 이게 서울시 사업의 일자리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20명이 정해져 있다면 인원이 아주 적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 자체라도 좀 추가적인 일자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20명이 너무 적어서 일단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이게 약 상․하반기로 4개월씩만 하는 사업이에요, 공공근로처럼 길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김미애 위원 답변이 다 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김미애 위원 일자리창출하면 저희가 청년일자리도 좀 전에 거론했지만 중랑구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지역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로 75%하고 구비 25%가 섞여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기간도 짧고 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미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타이틀이 많아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이제 쭉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나 생태계 조성 예비사업적 기업가 육성사업 이런 사업에 대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여지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저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도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 물론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정말 1층 여권과 옆에서 센터도 운영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은 알지만 더 다른 과하고도 유기적으로 해서 청년 부분들 그리고 저희 중랑구 일자리 부분에 앞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좀 전에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질의를 주셨는데요, 아까 이주노동자가 11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증가 되었다고 말씀 주셨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입니다.

○신예진 위원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중랑구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전체입니다, 전체.

○신예진 위원 전체라는 기준이,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중랑구만 이렇게 특정을 해서 통계자료가 뽑히질 않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25개 구 전체 말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전국이에요, 전국.

○신예진 위원 전국이죠?

그 기준이 모호해서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본 위원은 쉼터가 조성된 거에 대해서 파악이 됐는지 질의드린 것 같은데 쉼터 조성에 대해서는 25개구 중에 좀 잘 되어 있는 지역구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자치구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는 2개 구청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 강동하고 강서인데 강동 같은 경우가 좀 크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자치구는 좀 미비한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가까운 인접한 노원구에서도 실시를 했다가 좀 활발하게 되지 않아서 다시 접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 원인이 주로 이분들이 앱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 특성상 그것이 잘 잡히는 부분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만들어놔도 그만큼 활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거기서도 이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부서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따로 동사무소나 어디 센터에서 소규모로 지원하는 이렇게 지원하는 사례를 알아보신 적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 구에 동 주민센터에는 없지만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런 노동자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게 사실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측정돼 있지 않은데 따로 커피값을 할인해 주는 형식으로 500원 정도 소액으로 그렇게 지원을 조금을 소액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쉼터를 동 주민센터 쉼터에 그 벤치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조그만하게 주차공간 라이더분들의 오토바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간소화하게 지원하는 정도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민원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직 그 건과 관련해가지고 민원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거기 사실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물론 좋은 사례고 또 우리 지역구에서 먼저 이렇게 좀 빠르게 조금이라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자랑스럽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이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잠깐 쉴 때 담배꽁초를, 좀 문제가 좀 많아요, 그 부분이.

이 부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쉼터를 조성을 좀 잘하게 되면은 그런 민원은 해결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공공장소는 금연인데 거기 쉼터 앞에 이제 벤치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담배는 좀 흡연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센터를 조성을, 아니, 이동쉼터를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어차피 주민하고 밀접한 공간에서 주민과 호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불편을 끼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조심해서 저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세부산출근거를 좀 받아봤는데요.

쉼터 조성공사비에 52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출입문 설치비가 3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거기 이제,

○신예진 위원 출입문,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두 군데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사회적경제센터 내에는 거기 커피숍하고 쉼터하고 이제 같은 연결 통로가 있는데 거기에 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도 조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9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그 쉼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쉼터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거기 문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2층, 3층 다 다닐 수 있는 또 불필요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쉼터 안에서만 좀 머물 수 있도록 거기 문을 막으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신예진 위원 그러면은 쉼터 집기구입 내역에 파티션이 30만 원씩 6개가, 파티션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칸막이를 설치해가지고 하기에는 또 회의실하고 공동으로 좀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좀, 고정을 하지를 않고 또 상황에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파티션으로 일단 공간 구성을 좀 하고 있다가 이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교육이 있으면 파티션을 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동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에 맞게 저희가 조성하려다 보니 그 부분은 그게 좀 필요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무래도 이제 쉼터에서 쉬다 보면 뭐, PC도 볼 수 있고 PC로 또 정보도 찾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는 쉼터에 서비스 차원에서 있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강동, 강서구 사례를 좀 벤치마킹하신 부분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설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가 좋은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관심을 저희도 갖고 있어서 일단 다녀는 와봤는데요, 저희 담당하고.

그런데 뭐, 강동 같은 경우는 워낙에 한 89평 정도로 크게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다른 데 비해서는 규모도 크면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크게 저희가 뭐, 건물을 확보하는 것도 좀 힘들고 여유 공간도 좀 없어서 일단은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한 사례로 이렇게 구성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럼 컴퓨터가 180만 원인데 1대 가격으로 책정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각, 각각.

○신예진 위원 2대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두 군데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신예진 위원 이 컴퓨터 질의를 또 왜 드렸냐면요, 이분들이 이동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할 만큼의 여유는 없으실 것 같아서 컴퓨터보다는 좀 더 검색이 간단한 어떤 다른 PC, 뭐, 태블릿 PC도 괜찮겠죠?

그리고 도난이나 분실의 우려도 있으니까 좀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3쪽에 새벽일자리쉼터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진행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정확,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은 못 하지만 한 3, 4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예진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일부 현장 노동자들이 겨울에 추운 역 광장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생계유지 활동을 하는데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추운데 손도 불어가면서.

그래서 일단 그분들이 좀 편하게 그래도 일자리를 찾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텐트를 좀 치고 가림막을 해서 난로도 집어넣고 해서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특히 또 올 겨울이 또 춥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지만 면목역광장인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이제 여러 군데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이렇게 광장, 우리가 면목역광장에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것이 설치가 되면 그 주변으로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면목역광장에 이제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데서 하던 데들도 추위 피해서 그쪽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면목역광장이 그래도 공터도 좀 있고 해서 거기가 좀 적절한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이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면목본동 인구수도 그렇고 사업 초반에 이해는 가는데요.

그 취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면목역광장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이 공사에 들어가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또 사업비가 증가돼서, 168만 원 증가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은 좋지만 지금 이 광장이 공사가 들어가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을 좀 추진하던 걸 중단한, 전체적으로 보니까 중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장이 없는지 한번 부서랑 좀 얘기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우리가 쉼터 사용할 때도 일단 녹지과 협조는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거기가 쉼터가 안 된다고 한다면 벌써 협조 과정에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로 봐서는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직 선별진료소가 또 운영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문제점도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어서 일자리쉼터도 문제가 안 되도록 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들 많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 질의보다는 일단 4쪽에 보시면은 공공일자리창출사업 있죠?

지금 우리 여기 말고 공공근로 말고 우리 구에서 어떤 시행하거나 아니면 계획하고 있는 단기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공공일자리로는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2개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2개 사항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외에 구청, 우리 구의 구 차원에서 뭐, 단기일자리를 뭐, 어떻게 좀 늘려본다든가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하겠다는 그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부서,

○한성수 위원 그런 의지나 개념은 뭐, 없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부서마다 이제 필요한,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또 노인복지과에서 또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까요.

각,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 물론 시비,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마는 이 예산이 저희도 이제 시, 뭐, 보조사업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또 많은 인원을 저희가 사업 발굴을 통해서 인원을 해당 부서에 배치해서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공공일자리사업이 또 올해완 다르게 또 새롭게 개편이 됐습니다.

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그 기조 하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금 플러스 저희 예산 반영을 해서 우리 구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 추진도 시의 심의를 통해서 거기에 통과하는 사업만 실시를 하는 걸로 내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기존에 하던 인원이, 인원 정도는 그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다 주지의 사실이지마는 여러 가지 매스컴이라든가 보도를 통해갖고 전 세계,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지금 거의 뭐, 침체단계고 내년 말까지도 이어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있고 하고 뭐, 전 세계, 그러니까 초우량기업들도 지금 뭐, 전부 다 직원들 해고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특히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조금 객단가도 굉장히 낮고 또 어떤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모든, 많은 면에서 좀 어려운 그런 구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중랑구가.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그렇죠?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좀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당장, 당장 여기 4쪽에 나와 있지만 취약계층은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게 중랑구 사정에서 굉장히 시급하고 진짜 급한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또 오래 지속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단기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복지 중에서 가장 좋은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보다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 또 다행히 1층에 또 일자리플러스센터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굉장히 좀 신경 내지는 애를 많이 쓰셔갖고, 지금 일자리창출과가 내년에 조직, 업무 이관이 되고 뭐, 이래갖고 지역경제과로 팀명이, 부서명이 바뀌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지역경제과는 일단 일자리창출과 보다는 범위가, 여러 가지 범위가 넓은 어떤 그런 광의의 개념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게 공공근로사업이 작년보다 39명이 더 늘어나 있는, 계획대로 하면, 그런 계획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 5개월 20일, 하반기 5개월 20일 이렇게 돼갖고 432명을 그나마 이렇게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조금 39명 늘어났다는 거 같은데 일단 우리 구에서도 같은 해당 과에서는 뭔가 제도권 하에서만 움직인다 이런 생각도 중요하지마는 뭔가 우리 중랑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력투구, 전력투구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성심을 다해서 좀 보살펴 주는 어떤, 관에서 따뜻한, 따뜻한 일자리 창출 뭔가 계획이라든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걸 좀 내셔갖고 많이 좀 감싸주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페이지를 같이 봐 주시면 지금 일자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여기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19명으로 기재를 해 주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15명이었던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혹시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임기 종료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11월에 신규 위원을 좀 위촉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신규 인원을 위촉을 하면서 추가 인원이 더 들어갔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물 역사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게시가 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은 저기 상봉역, 망우역, 양원역, 중랑역 이 부분에 우리가 거기다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중앙선 라인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게시 비용만 64만 5,000원인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저기 뭐야, 철도청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공짜로 쓸 수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패션봉제교육장 운영에서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2021년 실적이 29명인데 ’22년 추정치는 20명이고 ’23년도 목표치가 20명이에요.

이게 그래도 내년에 지금 예산을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려주셨는데 목표치는 똑같이 간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왜 20명으로 목표를 잡으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교육비는, 교육비에 따라서 인원이 좀 늘고 적고 하는데요, 교육비가 변동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원 정도 저희가 사용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21년도의 교육비는 ’22년도 교육비랑 차이가 있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기간제근로자가 생활임금이 좀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1만 776원에서 내년도에 1만 1,157원으로 3.5% 인상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21년도 실적이 지금 29명이에요.

’21년도 예산이랑 ’22년도 예산이랑 동일하게 운영을 하셨던 거라면 ’22년도에는 지금 20명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는 거는 목표를 달성을 제대로 못 하셨다라는 걸로 보이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패션봉제센터 교육장 운영하면서 당초에 이제 기초반도 있었고 심화반도 있었고 한데 기초반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운영이 되고 또 창업지원센터 내 도시재생센터에서도 기초반이 운영이 되고 또 저희도 기초반을 운영하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서 교육을 수료를 하고 세 군데에서 다 하느니 두 군데서 기초반을 운영을 하고 저희는 기초반을 없애는 대신에 좀 전문, 심화반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지금 봉제교육장에서는 심화반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21년도에는 세 군데 센터에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29명이라는 실적이 나온 거고 ’22년도는 심화반만 운영했기 때문에 2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22년과 ’23년 목표치가 같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의견입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하고 싶어서.

87페이지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저번 회기 때 보육교사 권익 보호나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성과가 좀 종합지원센터에서 있을까 싶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노동자종합센터의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를 그쪽으로 민간 이전으로 넘겨주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반영하는 거는 좀 늦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대상으로 홍보도 열심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은 금년, 내년에도 들어가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열심히 해 달라고 또 특별히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근로사업에서 지금 ’22년도 참여자 배치현황을 받아봤는데 민간위탁 업체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 배치계획이 있다면 혹시 자료를 좀 요청,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민간위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민간위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민간위탁 업체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 쪽에 공공근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도 그렇고 지금 패션봉제 공용장비실도 그렇고 지금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서 굳이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업체들에게 또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한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돼서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요, 저희가 그쪽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요, 공공근로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좀 필요하다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몇 명 정도를 달라, 이런 부분을 시비를 통해서 배정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부서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부서와 그러면 좀 더 얘기를 많이 나눠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내년도 배치현황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아직 저기 부서에서 제출한 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질 않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나중에 확정되면 꼭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업명세서 239쪽, 설명서 80쪽.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이제 그 부분이 경비교육인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교육 그 계획을 잡기를 강사비를 저희가 1,470만 원을 책정을 하고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교육을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경비교육이 지정 위탁교육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직접 채용해서 초빙을 하질 않고 지정된, 고용노동부나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그런 교육기관에 위탁을 111명을 시켰습니다.

○주덕성 위원 111명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건 뭐야, 135명씩 4회 이건 뭡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금년도는 111명이고요, 그 경비교육의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좀 늘렸습니다.

신청 당시에 150, 아니, 111명만 신청을 했지만 신청 접수인원이 159명으로 좀 많아가지고 140명으로 이렇게 해서 한 기를 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항상 보면 정부에서 젊은, 뭐, 사업자금이나 청춘사업자금을 위해서 돈을 맨 준다 소리만 했는데 다행히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좀 공감이 가네요.

옛말에 뭐,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라 했듯이 이런 건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꼭 이걸 위탁으로만 해야 되는 걸까요, 직영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 사항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마는 위탁 지정기관에서만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건 제가 좀 칭찬할 만하네요.

요즘 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참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좀 잘 발전시켜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데 혹시 성과지표분석을 좀 해 보셨는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마을기업이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청 기업이 한 2개 정도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2개 기업을 지원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신청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예진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또 없다고, 금년은 없다고 하지만 내년도에 또 없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1개 기업 지원 정도로만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정확히 몇 년도부터 시행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기업은 2개가 있는데요, 선정, ’18년도하고 ’21년도 각각 하나씩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18년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 ’18년도에 1개, ’21년도에 1개 기업이 신청을 했다는 걸로 이해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사업 시작은 저희가 연도가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게 ’18년도에 하나 있었다는 거 하고요, 작년에 또 하나, 한 군데,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마을기업이 두 군데 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보니까 코로나 초기랑 코로나가 좀 강세에 있을 때 하나씩으로 지금 좀 파악이 되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사업비가 감액된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을기업이 마을 각 단위별로 좀 활성화가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예산을 또 2개 기업 잡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니까 그 후로 또 실적도 없고 해서 일단 1개 사업 정도만 지원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 놓고 차후 또 추이를 봐가면서 많으면 또 더 늘릴 생각입니다.

○신예진 위원 실적이 없고 미비하고 미진한 사업보다는 조금 기업 육성을 활발히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이제 마을기업은 저희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을 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신예진 위원 네, 일단은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부사업설명서 113쪽에 청년지원기반 구축이랑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요.

청년지원 기반 구축사업에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이 있는데 원래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이제 그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금년보다 또 내년에는 인원수도 더 감소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도 조금 줄여졌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2001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실시, ’22년도에 정규사업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22년도에 정규사업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올해도 축하 카드가 나갔나요, 성년의 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나갔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올해 처음 나간 거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산출근거에 의하면은 2,850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런 근거가 있나요?

어떤 대상,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이제 뭐, 이 인원은 마을협치과에는 동 주민센터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년이 되는 만19세를 추출을 해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신예진 위원 만19세 성년이 되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해에 나간다는 걸로 알면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럼 2,850명이 이제 내년도에 성년이 될 청소년을,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기준으로 잡은 걸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인원을 책정했다고 알면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런 부분이 단체장 이름으로 발송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개인한테, 성년 개인한테 나갑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나가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카드 나갈 때는 이제 청장님 명의로 나가, 개인한테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신예진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셨는지.

원래 다른 구도 이렇게 나가는 건지 근거에 대해서 좀,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잘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샘플이 혹시 있으면은 주시면 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청년지원프로그램 활성화 관련해서 이번에 청년정책위원회 정기회의가 다다음 주로 잡힌 걸로, 본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어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혹시 지난번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한 번 더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본예산 심의 전에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미취업청년 자격증취득 응시료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중랑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이 되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회의록을 확인해 보셔도 되지만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참석한 위원들이 중랑사랑상품권은 사실상 뭐, 전통시장이나 이런 좀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격증취득 응시료를 지원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취득 응시료 결제를 중랑사랑상품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결제를 중랑사랑상품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면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지역 중랑사랑상품권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응시료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상품권을 쓸 일도 조금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예산안이 올라왔다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이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때는 제가 뭐, 좀 일이 있어서 그날 참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청년, 중랑사랑상품권은 중랑구 내에서도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시장 가면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회의록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을 좀 권해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왜냐하면 이런,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지원보다는 아까 초반에 동료 위원께서 청년지원정책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특강이나 멘토링이나 취업교육, 다양한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렇게 프로그램 활성화라고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식의 지원보다는 뭐, 멘토링이나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프로그램에 청년아카데미도 있고 취창업 특강 멘토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 말고도 또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이거 말고도 또 더 찾아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 영수증 지급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이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석을 또 못 하셨다 보니까 회의록 다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다음부터는 위원회를 잡더라도 조금 더 일찍 잡으면은 조금 더 예산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의 청년 인구를 만 19세부터 24세까지 규정한다 하면, 아니, 38세까지 규정을 한다 하면 총 몇 퍼센티지 정도, 인구 정도의 비율 수가 몇 퍼센티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20%,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2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8만 6,800명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39세까지 올린다 그러면 11만 6,000여 명이나 되는 인구수, 약 작게는 23%에서 최대치는 29.2%까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청년 세대가 우리 중랑구에 있는 비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청년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약간은 좀 지형이 바뀌는 것 같아서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계속 기존에 있었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은 일자리 혹은 취업 관련된 쪽으로만 이제 매몰되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뭐, 네트워크 사업도 있고 그리고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마음, 마음 관리 치료 같은 걸로 사업이 확장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전체 인구수의 22%, 23%의 차지하는 청년 인구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과명이 바뀌면서 청년에 대한 집중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어쨌든 명칭이 또 지역경제과, 맞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역경제과로 바뀌면서 포커스가 또 이렇게 지역과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좀 쏠릴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우리 청년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좀 다각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서울시에서 지금 청년 예산이 얼마나 삭감이 됐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저희 같은 경우는 1억 1,000, 1억 2,000이 저희 구 같은 국에는 삭감이 됐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과 명칭이 바뀌어도 각 팀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사항은 없도록 저희가 업무추진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2018년도에 청년기본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팀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더 줄어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인력도 지금 3명에서 더 이상 뭐, 추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청년에 대한 시각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청년에 대한 사업들을 얼마큼 늘릴 거고 이에 대한 예산 수반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인력 충원은, 일할 수 있는 인력 충원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뭐, 올해 예산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추후에 좀 어쨌든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가 이제 활성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저도 청년정책위원회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발굴할 수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지금 사업들이 엄청나게 제안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가 없어서 청년들에게 사업 못 한다라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 초반기에 좀 잘 고민하시고 숙의하셔서 추경이라도 좀 올릴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패션봉제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까 뭐, 기초반하고 심화반, 기초반을 운영을 안 하고 앞으로는 심화반만 아까 운영을 한다고 들었는데 심화반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일단 뭐,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반 같은 경우는 재봉틀을 좀 다룰 수 없는 사람, 처음 다뤄보거나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을 가르치는 건데 그 부분이 그걸 가르친다고 해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당장 뭐, 어디 뭐, 옷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가지고는 취업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반보다는 더 취업에 좀 특화되게 좀 전문적으로 좀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전경구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편성을 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제가 그거를 이번에 봉제에 대해선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아주 제가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각 공장에 계시는, 지금 뭐, 사실 아무리 거기서 기술을 습득한다 그래도 하이패션에 대해선 절대로 접근을 못 합니다, 하이패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봉제 있죠?

니트, 뭐, 티셔츠 만들고 이런 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봉제, 가장 접근하기 쉽다 그러는데 거기 사업장들이, 사업장 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여기서 아무리 배워 와야 라인에 세울 수가 없대요, 라인에.

만약에 이거 옷을 소매를 박는데 다른 사람은 만약에 이제 5초 같으면은 그 한 사람이 중간에 낌으로 해서 30초, 40초 걸리면은 절대로 쓸 수가 없답니다, 절대로.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해 봐야 사실 이거 기술 배워서 집에서 그냥 뭐, 애들 옷이 찢어졌다든가 그런 걸 박는 정도의 미싱 기술이라면 몰라도 이거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

저는 정말 이거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의 사업장 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 다급하지 않단 이야기예요, 다급하지 않단 이야기야.

사람을 지금 다 구해요, 공장마다.

안 구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은 다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 기술을 배워서 거기에, 거기에서 쉽게 말하면 A급으로 해서 그쪽의 라인으로 들어간다?

제발 이거요, 제발 있을 수 없는 사업이에요.

제발 안 돼요, 이런 거는.

이거는 책으로만 되는 거예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졌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이제,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아니, 안 해도 돼요.

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 마을공동쉼터 있죠?

운영하는 거 있죠, 거기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지금 거기서 뭐 하냐 보니까 실밥을 따고 이제 실밥 따고 그런 거 하는 모양인데 혹시 그 사람들이 하루에 한, 수입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건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한 30만 원으로 선으로 지금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전경구 한 달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2군데서 공동일터를 진행하고 있는데 좀 인원이 적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 또 쭉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야 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인원도 모집 중에 있고요.

또 봉제업체들과의 또 만남을 통해서 그 일감 부분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전경구 네, 제가 그런 질문 답변이 아니고 그냥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 현장조사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거기서 실밥을 따시는 분들은 아침에 나오셔가지고 저녁때면 들어가시고 항상 그렇게 자유롭게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공장하고 그 공장에서는 그런 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기 중랑구 보면 수출하는 분도 있고 내수도 있고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봉제 빨리 해서 실밥을 따서 내보내야 되고 그다음에 둘째는 거기 가격이 더 비싸대요, 다른 데에서 실밥 따는 거 보다 더 비싸다.

둘째 거기에 있는 분들은 시간을 하고 집에서 하기야 시간 내서 오시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급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깝다는 생각을 왜냐하면 거기에 장소가요, 그게 큰 땅덩어리에다가 그 좋은 시설에다가 저는 아예 이렇게 돈 아예 이렇게 돈 예산 들이지 말고 아니, 이 예산 가지고 아예 그분들한테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예 더 낫지 않나 그리고 그 현장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라도 제가 이거는 아주 그냥 하는 말이지만 정말로요, 일이라 하는 거는 다급함이 있어야 돼요.

봉제 교육요?

공장마다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리에요, 난리.

그러니까 좀 현실에 맞는 사업을 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만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 도시운영팀장입니다.

전욱 로컬푸드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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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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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들의 삶을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 25쪽, 30쪽, 37쪽과 세출 부분 255쪽에서 262쪽까지 도시농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예산안 편성과 권리에 힘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차례차례 질문할 게 좀 많은데요.

몇 가지 한 다음에 다음 동료 위원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55쪽 보시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255쪽입니다.

전체 예산안 보시면 전년도 11억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 한 20억 7,900 해가지고 일단 표면상으로는 9억 6,300 정도 늘어난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비율로는 전년 동기 대비 86.3%, 86%나 증가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임산부꾸러미 1억 9,000이 줄어든 거 감안되면은 거의 전년도 예산에 2배 정도, 2배 정도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밑에 세부사업 주말농장 운영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단 5명 돼 있는데 작년도에 3명인데 2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원래 농장에 저희가 지금 3개 농장을 올해는 운영했다가 지금 이제 4농장 조성을 했고 내년 년도에 5농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5농장을 조성하면서 농장별로 1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256쪽 그 206번 재료비 편성목 재료비를 보시면은 5,120만 원, 5,120만 원 내년도 예산이 그런데 전년도에 2,200 돼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보면은 중랑행복 2, 3, 4, 5농장 재료비(모종, 상토) 쪽 이제 나와 있는데 그 보면은 261쪽 보시면 재료비 해갖고 그 모종, 상토, 농약, 비료 외 해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규모가 좀 작아서 그런지 거기 400만 원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61쪽이요?

○한성수 위원 네, 261쪽.

똑같이 아까 그거 하고 똑같이 모종, 상토, 농약, 비료 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는 한 군데고 앞에 거는 1호부터 6호까지 나와서 그렇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앞의 내용에는 농장에 대한 재료비고요.

뒤에 261쪽은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대한 텃밭이 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모종과 그 재료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규모의 차이란 이런 이야기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쪽에 보시면은 중랑행복 401 시설비 부대비 5농장 조성에 2억 1,000이나 들어가는데 이 4농장 조성에는 1억 8,000 들어가는데 또 3,000만 원이 늘어났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농장 조성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4농장도 실질적으로 서울시비가 3,000만 원 지원이 돼서 2억 1,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 조성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울타리랄지 그 농장 자체 내에 길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울타리나 뭐 목축 계단이나 또 관정이나 그런 토목 공사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성수 위원 그 위쪽에 4농장 배나무 관리 시설 저 설치비 5,000만 원, 관리시설 설치에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게 굉장히 금액 단위가 큰데 간단하게 한 줄 한 줄씩 나와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단 샘플로 중랑행복 3농장 배수로 정비 및 수목 보강 5,000 그 밑에 5,000 그 밑에 2억 1,000 세 가지 이거 항목, 구기 항목 세 가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거 세부사업계획서 좀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세부산출근거 이렇게 나온 산출근거, 각각 따로따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내일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오늘 해서 내일 아침까지 주셔야 되는데 늦어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258쪽, 사업설명명세서요.

도시농업 우수기관 견학 단체보험료 4,000원 120명 1회, 이거 누가, 어디로 견학을 가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의 우수참여자들이랄지 이런 봉사자들을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모시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보험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보험료도 보험료지만 뭐 간식비도 있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선진지 견학을 가는,

○한성수 위원 우리 주민들, 주민들 관계있는 주민들 가는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 우수 참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주민들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밑에 보면은 세부사업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왜 이렇게 1억 9,000이나 사업이 축소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여기에 국․시비가 당초 예상 내시해 줬던 것보다 국․시비를 많이 축소를 해서 내려줬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우리 중랑구의 산모들이라든가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사업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바로 마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시비가,

○한성수 위원 국․시비가 줄어들어서 천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했,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매칭으로 해서,

○한성수 위원 감축됐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259쪽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인데 요, 이게 간판하고 안내판이 1,500만 원 들어가고 공간 콘텐츠 제작비 2,200 그다음에 실내 인테리어 3억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자본적 지출 이거 1억 2,000 들어가고 굉장히 금액들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 3억 짜리 인테리어 공사비가 그 3억 짜리 1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게 몇 층 몇 층 하는데 3억이나 들어가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번에 그 현장에 오셨던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들어가는 2층 규모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그 안에 뭐 씨앗도서관이랄지 뭐 도시농부 교육장이랄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초록부엌 같은

○한성수 위원 이것도 산출근거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거 3억 짜리하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위에 간판 안내판 1,500만 원짜리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밑에 저 사무용 가구 구입비 1억 2,000,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아까 똑같이 산출근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산출근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3개 아까 앞에 거 3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6개짜리 부탁드리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260쪽 보시면는 행사운영비 맨 아래쪽이에요.

개관식 비용이 2,000만 원 들고 그다음에 텃밭음악회라든가 이런 거 한 돈 1,000만 원 들고 텃밭 하나 이거 하는데 무슨 그 개관식이 이렇게 많이 들고 또 무슨 거기서 음악회를 해야 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여기는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이제 내년에 4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개관식 비용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개관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저희들이 텃밭과 연계해서 작은 음악회를 열어볼까 합니다.

그 분양자들이나 도시농업 참여자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텃밭하고 도시농업복합공간에서 작은 음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개관식 2,000만 원 짜리도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세부산출근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텃밭음악회하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겠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럼 아까 3개, 3개 이거 2개 8개입니다.

8장 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오늘 가능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들어온 거 대로 그대로 메모만 하셔가지고 주시면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으세요.

주덕성 위원입니다.

그 255쪽 201-1 중랑행복 1농장 부지 임차료 그런데 이 행복농장 부지 임차료가 뭐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다른 부지는 저희들이 구유지나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임차료 없이 저희가 쓰지만 여기 1농장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료를 3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구유지나 시유지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사유지를 임차까지 하면서 이 행복 1농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업이?

임차료를 줘가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1농장 규모가 이제 제일 크고 저희가 맨 처음에 2019년 사업 시작했을 때 1농장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내 1농장에 있는 그 농장입니다.

○주덕성 위원 도시농업이라고 해서 농장을 많이 유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이 임차료까지 부지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한다는 건 좀 본 위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텃밭농장 홍보 현수막 이런 게 있어요, 전에 내가 행감 때라든가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하고 보면 이게 비율이 세다면서요, 서로 하시려고 하는 비율이 세다고 그때 말씀하신 걸로 그때 기억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굳이 홍보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이걸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비율이 센데?

차라리 그거 뭐 우리 중랑신문이라든가 오늘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한데 또 SNS도 있고 우리, 그런데 현수막까지 걸어가면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물론 맞습니다만 최소한의 이게 동별로 한 개씩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모종 나눔 텃밭에 대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분양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현수막 비용이 필요합니다.

○주덕성 위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분양받으려고 비율이 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현수막까지 달아가면서 홍보를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렇지만 기간이나 뭐 우리가 연중 계속 하는 하는 게 아니고 분양은 이제 3월 초에 저희가 분양을 하는데요.

그 시기랄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그 현수막을 통해서 최소 비용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최소 비용 들어가기도 전에 홍보라는 것은 신문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257쪽 보면 도시농업 운영회 있죠?

도시농업위원회의 수당이 있는데 이 도시농업위원회는 또 뭡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게 이제 법으로 도시농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시농업위원회는 도시농업 기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계획들이나 도시농업 전반에 대한 심의 사항이 있을 때 도시농업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도시농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분양하고 텃밭 분양하듯이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굳이 거기서 도움을 줄 일이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위원회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위원회입니다.

그 분양하고는 좀 관계가 없다고,

○주덕성 위원 별개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님들도,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 예상하고 계신 개관일이 혹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복합공간 개관에 관한 사항이요?

○전유정 위원 네, 개관일을 추정하고 계신 날짜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추정이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 4월 추정하기로는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맞춰서 최대한 저희가 인테리어랄지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이랄지 다 구성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쓰는, 그 복합공간이 운영되는 거는 4월 한 중순 정도가 되겠네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공운영비를 12월치를 12개월치를 다 잡아 놓으셔가지고 혹시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공공운영비는 개관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처음에 복합공간 그 건물을 지어, 준공은 저희가 12월 말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월 달부터 전기세랄지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1월에서 3월까지 그래도 스마트팜 설치공사도 하고 뭐 개관 준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부터 뭐 이런 공공운영비가 다 지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근데 여기 무인경비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용료가 아니라 용역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무인경비용역은 설치비를 이야기합니다, CCTV랄지 거기에 근태관리랄지 하는 기본적인 설치비입니다.

그래서 그 무인경비 용역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걸 12개월 동안 지출을 하는 건가요, 설치비를?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용역비는 한 번 설치하고 끝나는 비용이고 CCTV는 별도로 12개월 동안 수수료, 사용료가 별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따로 CCTV 관련된 항목은 없고 무인경비용역으로 해서 50만 원씩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게 사용료입니다.

사용료이고 별도로 무인경비 설치비가 또 별도로 편성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설치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설치비요?

○전유정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59쪽에 보면은 도시농업 복합공간 조성 밑에 공공운영비 보안설치공사라고 해서 430만 원은 설치비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캡스 사용료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팜을 이번에 조성을 하시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 복합공간 1층에 스마트팜을 소규모로 조성을 해서 복합공간 교육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하여서 운영, 그 체험교육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교육으로만 실시를 하시는 거고 따로 뭐 판매나 이런 건 안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이 스마트팜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시도를 했다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서 저희는 판매가 아니라 교육이라고 하면 거의 주된 대상이 아이들이겠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신규 처음에 그게 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좀 신규 설치할 때는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용할 때는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니까 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또 중랑의 자랑이죠, 먹골황실배.

그렇게 해서 앞에 이제 좀 중랑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으로 황실배라고 해서 먹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이 먹골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뭐 우리 전체 예산 보니까 뭐 20억 8,000 정도가 되는 건데 타 부서 예산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할 게 없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 이걸 한 번 쭉 예산안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만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조성되면서 신규 비용이 들어가기, 그 인테리어 비용이나 프로그램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 차후 연도부터는 이용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간에 그 앞에 있는 인프라 비용 다 들어가고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스마트팜도 조성하고 이런 시설비가 딱 떨어지면 내년부터는 더 절감할 수 있고 운영비 정도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거 차질 없이 올해 꼭 빨리 4월에 착공 아니 완공하셔서 우리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하나의 저희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시농업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장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농장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4농장까지 조성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 내년에 5농장이 들어서는데 혹시 신청의 비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지금 저희가 3개 농장을 운영해 봤을 때 전체 1농장은 경쟁률이 7대 1이고 2농장, 3농장은 4대 1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5대 1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주민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이들이 있는 그 부모님들 또 그리고 어르신들이 오셔서 소일 삼아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와서 위안을 받고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비율이 교육기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교육기관의 비율과 일반 주민의 비율이 이렇게 되는 대략 얼마 정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직은 별도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별도로 분양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현재 3개 농장에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4농장이나 5농장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분양을 해서 복합공간하고 연계해서 체험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체험교육은 내년 4월에 이제 완공돼서 개관을 복합공간에서 이렇게 좀 업무를 넘기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됐고.

혹시 만족도가 높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앞으로의 더 확장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구유지나 시유지가 조성이 혹시 그런 부지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계속 더 발굴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부지 확보가 사실 어려운 부분 면이 있어서 많은 부지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구유지나 시유지를 저희가 좀 더 발굴을 해서 농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옆에 있는 도봉구를 보니까 도시농업 그러니까 보통의 서울시 안에서의 25개 구 중에서 도시농업 하면 이제 대부분 텃밭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도봉은 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만큼,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 논은 없고,

○고강섭 위원 네, 저희는 또 배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또 구의 상징이 있으니까 5농장 빨리 좀 준비하셔서 우리 아이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구의 상징인 배에 대해서도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어쨌든 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설비가 이번이 확보가 되면 빠르게 4월에 준공이 되는데 아니 완공이 되는데 이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운영 방침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방침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개괄적으로 드리면 저희가 복합공간을 구에서 직접 직원들을 파견해서 구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뭐 따로 인건비는 더 안들 것 같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추후에 어쨌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강사 양성이라든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더 이상 질의는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년도도 예산이 주니까 그만큼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셨던 거는 추후에 6농장, 7농장을 만드는데 좀 그런 발굴에 힘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고강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연계해서 주말농장의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가 농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민선 8기에 주말농장 확대 방안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온 게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전체적인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미애 위원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농장을 5농장까지 저희가 부지가 확장이 되어서 배나무 밭까지 확대 조성할 계획이고요, 앞으로도 주민들은 계속 이제 발굴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부지가 발굴된다고 하면 더 발굴을 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2023년 예산이 줄어 있어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농장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행사 운영비 얘기 주셨는데 지금 일단 주말농장 운영 행사운영비 중랑행복 5농장 개장식에 개장식 행사물품 대여 설치비로 240만 원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에서 행사운영비가 또 500만 원씩 5회로 잡혀있어요?

2,500만 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지금 산출근거해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농업 복합공간 관리운영에 2,000만 원 지금 행사나 개관식이나 개장식, 행사성 예산으로만 지금 6,900, 4,900에서 6,900만 원 예상이 돼요.

사실 이런 행사성 예산보다 아까 친환경 꾸러미 얘기도 동료 위원께서 주셨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서 친환경급식 관련해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 방안으로 좀 이렇게 행사성 예산보다는 좀 더 구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좀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행사성 예산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팜 운영 사업 관련해서 스마트팜 운영은 좋은 취지지만 지금 환경교육센터하고 보담마을 중화2동에 있는 보담마을이 있고 중랑창업지원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없도록 해당 부서랑 좀 조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랑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구민들이 체험을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수요도 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팜은 1농장에 스마트팜이 거기에는 굉장히 주민들 만족도가 높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시농업 이번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소규모로 스마트팜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린이집이나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체험교육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저희가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그 결과를 공유를 좀 해보셨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직 그거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아까 1농장 말씀 주셨는데 지금 부서에서 하는 사업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은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스마트팜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스마트팜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말씀 주신 부분은 확인이 됐는데 그런 부분도 좀 기업유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고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하고 제안을 좀 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그때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좀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는데 기업에서 스마트팜을 볼 때는 이윤추구를 먼저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할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공성하고 이윤추구하고 어떤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기업지원과에 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복합공간이 지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간담회랄지 어떤 커뮤니티를 많이 개최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고 기업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중복되는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그리고 또 산출근거에 보니까 도시농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금 도시농업 전문강사가 전문가 과정에 1인당 15만 원에 80회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복합공간 내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예진 위원 네, 산출근거를 미리 받아봤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80회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도시농업 전문강사가 80회가 잡혀있고 또 상설이랑 가족 프로그램은 108회로 잡혀있어요, 이 횟수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직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 도시농업 복합공간의 프로그램은 사실은 오픈이 되면은 전문기관하고 같이 계약을 맺어서 상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바에 따라서 이 정도 교육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산출 근거를 해 드린 것입니다.

○신예진 위원 이 정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신청자 수가 그만큼 될 거라고 예상이 돼서 하신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예상치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 예상치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이제 타 구들 센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센터들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좀 받아봐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산출을 한 것이고요, 이제 타 구들 진행한 부분들을 저희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은 평균치인가요, 어떤 기준으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평균치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신예진 위원 이게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인건비가 이렇게 되면 많이 책정이 되니까 좀 조절을 하면서 측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저희가 내년을 한번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다음 해에는 적정한 강사료랄지 그런 것들을 다 편성하게 될 것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행정재경위원 7명인데 완턴이 됐습니다, 전부 다.

수고 많으셨고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 신예진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요, 이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해갖고 아까 질문하려다 빠졌는데, 제가, 본 위원이.

그래서 이게 1식 4,000만 원인데, 금방 얘기하신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이게 각종 뭐, 안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괄적으로 잡힌 예산 같은데, 맞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금방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타 구에서 이제 거기 봐서 참고를 하셨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뭐, 그런 얘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처음 운영하는 거지마는 이제 참조해서 이렇게 이거 참조해서 잡아놓은 그런 예산 같은데 일단은 우리 동료 위원한테 준 거, 그 산출근거 있잖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앞에 여덟 가지 중에서 플러스해갖고 아홉 가지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왜냐하면 전부 다 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갖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해 주시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예산이 뭐, 비록 뭐, 포괄예산이라고 하지마는 너무 약간 좀, 예산이 사실은 너무 많으면은 거기에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 산출근거를 한번 주시면은 한번 토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끼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한성수 위원 네, 아홉 가지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은하 위원 네,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가장 잘 활성화되는 구가 강동구와 중랑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강동구도 오히려 저희보다 더 빨리 자리 잡은 구가 강동구로 알고 그다음 저희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호, 2호, 3호, 4호, 5호까지 계획 잡혀있고 지금 3호까지는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사실 이 중랑구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거든요.

농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녀노소, 어린이까지도 지금 너무 행복할 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금 저기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구는 벌써 이제 8개 농장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 못지않게 저희들도 산 밑자락에 부지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농장을 발굴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을, 분양자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드려, 해 보면은 굉장히 사는 데에 조그마한 위안이 된다, 그런 말,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해 줘서 정말 고맙다, 그런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농장을 조금이라도 좀 더 발굴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기회가 된다고 하면 부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을 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셔서 이런 교육을 좀 체험교육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나은하 위원 맞아요.

우리 2018년 7월 1일 1호 농장 오픈했을 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그 부지가 없어서 많이, 많이 고생하다가 그래도 그 부지가 처음 시작이 발판이 됐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네, 그때 너무너무 행복해하셔서 다시 2호가 생기고 3호가 생기고 제가 그런 줄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 당시에도 딸기 체험만 해도 우리 어린이들이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스마트팜 설치로 인해서 1년 이모작이, 1년에 두 번 아마 농사를 지었죠, 딸기가, 재배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딸기 한 번 하고 다른 상추 같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상추도 하고, 네.

맨 처음에는 아마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이제 과장님 계시기 전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네, 스마트팜으로 인해서 영양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줄 수 있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그 스마트팜이 많이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잘되고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에서는 중랑구민이 행복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게 항상 잘 활성화되도록 과장님, 국장님 이하 우리 실무진들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나은하 위원 네, 당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은 제가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8쪽요, 보니까 도시농부 체험 운영이라고 했는데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배 수확 체험을 한다.

그런데 배 수확 체험을 하는데 이거 예산을, 이거 중랑구민이 배 수확을 갖다 하는 체험을 한다고 이거 예산을 쓴다 하는, 나는 그것이 사실 난 납득이 잘 가지를 않아요.

아니, 여기 중랑구 뭐, 제가 알기로는 중랑구 배도 옛날에 워낙 나무도 워낙 거기 연령이 오래돼가지고 수확도 잘 뭐, 그렇게 정말 상업성이 뒤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수확이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구민을 대상으로 배 수확을, 배 수확 체험을 한다고 돈을 이래 돈을 씁니까?

그래서 아니, 그냥 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스마트팜 조성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뭐, 딸기를 키운다 이러고 뭐,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중랑구에는요, 도시농업 복합공간 해가지고 그걸 만든다고 돈을 지금 수십억을 갖다 써가지고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창업, 뭐, 도시농업행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생들 실습장 활용하고 스마트팜 체험교육도 하고 텃밭 이런 것도 해가지고 지금 어린애들한테 체험과 교육을 주로 해가지고 도시농업 복합공간이라는 거를 중랑구에서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 땅까지 지금 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죠, 원래는?

하지만 이제 그런데 굳이 이거 스마트팜 조성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신규사업인데 아니, 이거 관리 주체들이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거, 보니까 딸기 스마트, 스마트팜 해가지고 신내동에 73평이라고 해 놨는데 관리 주체는 이건 누가 관리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1농장은 지금 저희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복합공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이거 140쪽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뭐, 딸기 스마트팜 해가지고 신내동 73평이라고 써져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140페이지의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은 도시농업 복합공간에 있는 1층에 조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로 저희가 1농장의 것을 넣은 거고요.

도시농업 복합공간 1층에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위원장 전경구 그럼 거기다가 지금 여기 다 하는 거다 이거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도시농업 복합공간에다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별도로 73평에다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니, 13평입니다, 그거는, 저 도시농업복합공간에 있는 거는.

공간 안에 1층에 조성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여기는 이래 써져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밑에 내용은 저희가 스마트팜에 관한 걸 참고로 있다라고 그냥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그러니까 17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배영미 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이동욱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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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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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6쪽, 17쪽, 21쪽, 23쪽에서 25쪽, 27쪽, 세출 부분 265쪽에서 268쪽까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9쪽 손실보상 수행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합의보상이 통상 몇 퍼센티지 정도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에서 20% 정도 협의계약에 응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은 합의보상이 안 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협의계약이 안 되면 수용,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을 하고요, 그 절차가 또 안 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 재결을 거쳐서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가는 절차를 밟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재결로 가고 재결이 안 되면 소송까지 이제 가는 상황이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소송비용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재무과장 이은하 소송비용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상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관리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편성을 하고요, 사업비나 소송비용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사업부서는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아니요, 도로사업이면 도로과, 뭐, 공원에 대한 거면 공원녹지과 이런 식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공익사업에서 이런 부분이 재결이나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꽤 많은 걸로 아는데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 과정이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김미애 위원 이제 공익사업은 또 신속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만큼 저희 여기 재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5쪽 하단부 좀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와 400, 266쪽 맨 위에 쪽.

조달청입찰이용수수료가 나오고 계약 및 물품 관계서식 책자 이런 게 나오는데 말이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입찰을 한다는데 온비드, 260쪽 상단부에도 보면은 입찰내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이은하 266쪽 온비드 전자입찰 수수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덕성 위원 네, 그거하고 265쪽 하단 부분 조달청입찰이용수수료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네,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뭘 입찰하시는, 입찰하고 그런 건지?

○재무과장 이은하 네, 조달청입찰이용수수료는요, 계약 시에 조달청의 입찰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수수료가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평균 2만 원 정도 1건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그다음에 온비드,

○주덕성 위원 그럼 뭐, 입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뭘 입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입찰했으면,

○재무과장 이은하 계약 시에,

○주덕성 위원 네.

○재무과장 이은하 입찰을 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그 입찰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재무과장 이은하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말고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할 시에 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각 부서에서 입찰 내용을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재무과에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그게 이제 온비드 전자입찰도 될 수가 있고 조달청 입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2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겸임을 맡고 있는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세무1과와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정승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김진수 재산1팀장입니다.

안성만 재산2팀장입니다.

최원숙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장세희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신상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김영수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박상옥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김태수 체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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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계획(2023년도) - 세무1․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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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세무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1과․2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15쪽, 21쪽, 23쪽, 25쪽, 26쪽, 30쪽과 세출 부분 271쪽에서 276쪽까지 세무1과 예산안과 세입 부분 15쪽, 21쪽, 25쪽, 26쪽과 세출 부분 279쪽에서 285쪽까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질의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명세서에 안 나타나서.

보고, 업무계획 2쪽에 보시면 지방세 환급금 환급률 제고사업에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기금 기부제 운영 홍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요.

세부내역에는 지방세 환급금 정리, 홍보를 통한 지방세 환급금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이 국세 경정에 의해서 소득세가 경정되는 게 제일 많고 자동차세 연납 후에 이전 폐차하다 보니 환급금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 환급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잘 안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7년부터 중랑장학기금 기부제 운영을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해가지고 이런 소액하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나는 안 받고 그냥 기부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기부를 받아서 올해 이제 429건의 3,031, 30만 1,000원을 기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총 318건의 2,367만 원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신예진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과정에, 작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쪽.

지금 내년도 재산세 수입을 약 1,00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이거는 올해 세입에서 좀 증가시킨 걸로 지금 돼 있는데 그거 예측해서, 그러니까 추계가 조금 아마 국가 발표 전에 이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공정, 그러니까 시장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 70, 그러니까 71.7%에서 더 지금 내려갔고 2020년 수준으로 만든다는 발표가 있잖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것도 60%에서 45% 내리고, 올해 내렸죠?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내년에 더 내린다는 얘기죠, 45% 이하로.

자, 그렇게 되면은 예산 추계가 지금 63억이 오른 게 아니고 이거대로 만약에 5.1%가 2020년 수준으로 하게 되면 5.1%가 내리거든요, 올해 대비, 그러면 약 47억이 여기서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럼 현재 플러스 된 거 63억 더하기 47억 하면 한 110억 정도가 지금 추계로 보면은 더 잡혔단 말씀입니다, 이 건하고, 이건 재산세고.

어디야, 보통세, 재산세.

그다음에 시에, 서울시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배분해 주는 거 있죠?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그거는 뭘로 들어옵니까, 우리 구로는, 어떤 항목으로?

○세무1․2과장 장영식 부동산교부세로 들어옵니다.

○한성수 위원 부동산교부세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그게 올해 한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올해가 이제 735억 목표였는데요, 현재 760억 들어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760억 들어왔다고요, 서울시에서?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은 그 종부세도 뭔가 지금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해갖고, 부자 감세다 해갖고 여태까지는 계속 반대했는데 최근에 그 보도를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도 1하고 1.5배, 2주택도 민주당에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

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가장 최근 어저께인가 나온 기록 보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쨌든 지금 저 종부세 문제도, 종부세 문제도 많이 공정, 그러니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더 낮춘다 그러니까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종부세에서도 700 몇 억이 아무래도 뭐, 한 10%만 낮아도 70억 낮아지는 건데 이 세입추계를 이거 어떻게 맞출 건가.

왜냐하면 예산, 올해 예산 1조 162억이죠, 중랑구가, 우리 구가?

그거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를 관계로 우리 세무 담당부서에서는 조금 뭐랄까, 어림잡아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조금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세무1․2과장 장영식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요, 사실 뭐, 말씀이 맞습니다.

재산세가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과표인상률을 2.6% 정도 잡아서 997억을 예상했는데 11월 23일 정부 재산세 개편방안이 발표돼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전에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내용이 현실 하향조정과 공정시장가액의 인하 기조를 정부에서 하겠다 해가지고 발표는 했는데요, 이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면서도 이게 ’23년도에 적정 세수 규모를 정하고, 정부에서, 해당 세수에 맞춰서 공정시장비율을 도출하겠다, 이게 발표안에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는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크게 하락을 시킬 수가 없는, 왜냐하면 적정 세정, 세수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럼 정부에서 그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정부 입장도,

○한성수 위원 그런데 추세를 한번 이제 보긴 봐야 되겠지마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그리고 이제,

○한성수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대비를,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세입예산에, 어쨌든 대체재상에 세입ㆍ세출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단서 조항을 달았다 하더라도,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우리 구에서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특히 담당 부서에서는, 세무과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뭐랄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행령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정부에서 어느 정도 발표를 했다는 건 말이죠, 45% 이하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그런 얘기예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이제 보도자료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뭐야, 재산세하고 종부세교부금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거래가 지금 반토막 났기 때문에 반토막 그 이상이 났나, 났기 때문에 취득세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 합치면 뭐, 한 2, 300억 되지 싶은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추계가.

그런 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담당 부서에서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세기 때문에 저희한테 바로 그렇게, 이제 징수교부금 수입이 줄어드는 현상은 발생을 하지만 뭐, 바로 저희 부서의 세원에 타격을 주지는 않는데요.

지금,

○한성수 위원 아니, 거래가 없으니까.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거래가 있어야지 취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무1․2과장 장영식 취득세는 이제 저희 자주세원이 아니고 시세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성수 위원 그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가요?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만 받는 거고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4월에 이게 부동산 공시가격이 최종으로 어떻게 결정이 되면 그때 공정시장비율이 결정될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가 예상한 997억은 안 되면은 뭐, 추경을 하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본 위원 우려되는 바는 모레, 그러니까 내후년이 총선이기 때문에 아마 각 당에서 아마 1, 2주택 하나 가진 사람, 2개 가진 사람한테 대해서 어떤 표 생각이 절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내년에 1월 1일날 전국표준공시가격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세무1․2과장 장영식 네.

○한성수 위원 몇 필지죠, 필지조사하면 2월이나 3월부터 우리 구에서 작업하잖아요.

○세무1과장 장영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작업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부에서 이미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계를 잘해가지고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세무1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 및 세무2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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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현종근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일자리창출과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  과  장         장  영  식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