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12월16일(금)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면

(10시11분 개의)

(제258회-본회의 제2차)

(제258회-본회의 제2차)

○부의장 최경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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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12분)

○부의장 최경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추진사항과 구정의 방향에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그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중랑구 발전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소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이은경 의원, 이윤재 의원, 주덕성 의원, 전유정 의원, 조현우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이십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에 한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중랑구의회 기본조례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언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묵1․2동 지역구 이은경 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중랑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김태희 부구청장님, 그리고 국·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사 관계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몇 가지 지연 현안들에 대해 중랑구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좀 더 나은 중랑구민의 삶을 바라는 입장에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해당 소관 국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 친환경 실외놀이터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경우 읽기, 수학, 과학 분야는 2018년도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인 반면, 공부에 대한 흥미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즐겁게 놀면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시민의식과 리더십을 배운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게임기 등의 발달로 어린이들의 실내놀이터는 넘쳐나지만 정작 어린이들의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실외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중랑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전면의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중랑구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총 44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만들어진 자연친화적인 놀이터가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에도 주택과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구에 못지않게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애쓰시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의 생각은 어린이들이 다양한 시설이 조성된 곳에서 뛰어놀며 사고를 채워가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관내 놀이터의 대부분이 학부모와 아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지 않고, 공급업체의 주도로 획일적으로 설치되거나 재정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면을 보시면 본 의원이 놀이터 행사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어른들을 위해 설치된 운동기구에 어린이들이 타고 있어서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어 보였습니다.

바닥에 잔디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 가드도 바닥에 앉을 수 없게 하고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벤치는 서로 등을 지고 앉아 대화하기가 불편하며 공원 둘레에 심어놓은 장미는 장미 가시로 인해 아이들이 찔리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있는 대형 현대식 놀이대와 잔디밭의 중간중간 심어져 있는 나무로 뛰어놀기에 불편한 놀이대가 되었습니다.

해당 놀이터는 2021년도 10억의 예산을 들여 공사하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10억의 거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터가 제 가치를 다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는 화면을 보시다시피 기존의 자연환경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하였기 때문에 놀이시설물은 정형성을 탈피하여 흥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자연소재의 놀이대를 타고 노는 공간, 자연 지형을 이용한 공간 등 단순히 시설물들이 배치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아이들의 놀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화면을 보시다시피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 실외놀이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도 용마산, 봉화산, 그리고 사가정공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 대부분인 중랑구에서 어린이들에게 걸맞은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를 살펴보시면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 놀이터나 중랑천 체육시설의 일부를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하면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장님께 획일화된 놀이터에서 탈피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실외놀이터 확충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으며, 본 의원은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집 근처에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며,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흙, 모래, 나무껍질 등 자연소재를 이용하여 놀 수 있는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고, 어린이 생각을 담은 자연 친화적인 실외놀이터를 조성해 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저출산 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어린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엄마, 아빠, 아이도 행복한 도시, 그리고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자라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주민들도 많이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지난 12월 4일 CNN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9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갱신하였다고 합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다시피 길어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충격과 함께 작년도 국가부채가 사상 첫 200조 원을 돌파하면서, 국민 1인당 가계부채는 4,000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다 노령인구가 1,00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는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아이 돌봄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자체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존속사업인 것입니다.

중랑구는 최근 5년간 출산장려정책으로 지출된 예산이 1,199억 원이고, 올해만 지출된 예산은 250억 원입니다.

또한 현재 구비로 최대 20일까지 출산가정에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출생자 수 1,800여 명 중 900여 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1인당 평균 5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산모의 회복기간을 고려했을 때 출산 1개월 전, 월, 후로 최소 3개월은 지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모들에게도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교육부에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응답자의 45%가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중랑구에는 총 2만 7,800명의 어린이가 있으며, 만7세 이하의 아동 수는 1만 6,000명 정도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야근이 많아지는 가정의 돌봄 대책을 위해서 현재 85개소의 거점형 야간보육어린이집과 10개의 시간제 보육어린이집이 있으며, 관내 아이돌보미가 143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경우 취업모가 갑작스럽게 퇴근이 늦어지는 등 급할 때 구하기가 힘들고, 원하는 시간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대기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길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고충이 많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아이돌봄사업에 시간제 서비스 제공 현황에 의하면, 오전 8시, 9시, 그리고 오후 6시, 7시 시간대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돌봄서비스의 시간대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은 아이돌보미 처우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지역사회가 모든 아동의 사회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돌봄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단시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양성과 처우개선을 위해 우리 중랑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접근성이 중요한 시간제 보육제공 어린이집의 경우 충분한 수요조사를 한 후 동마다 하나씩 지정을 하여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공간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한부모, 미혼모 가족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시비 사업 외에 구비로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묘년 새해도 모두가 늘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어린이 친환경 실외놀이터 확충계획에 대해 장양규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의 어린이 친환경 실외놀이터 확충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현재 어린이공원이 44개소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매년 노후 정도를 고려해서 전면적으로 재조성할 경우에 어린이들의 정서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모래놀이터 등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사업 추진 시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대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소재와 제품을 선정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봉화산, 용마산 등 숲속공원에 흙과 나무, 자연과 어우러진 유아숲체험원 5곳을 조성해서 어린이들이 자연을 체험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설할 경우에 이은경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놀이터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저출산 대책에 대해 한영희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한영희입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저출산 문제 중에서 아이돌보미의 시간대별 부족 현상, 그리고 시간 보육하고,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구비 지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의원님께서 양질적인, 전문적인 아이돌보미 사업들이 저희 144명의 아이돌보미사를 비롯, 참여하시는 분들이 잘하고 있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등하원 시간이나 그리고 하원 이외에 또 간식시간, 이런 시간대별로의 지원사업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면 등하원 시간하고 하원 도우미, 특히 하원 도우미 같은 경우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대기시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아이돌보미 사업들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학교 및 보육,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그리고 놀이 활동 보조, 그리고 식사나 간식 챙겨주기 등 다양한 분야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등하원 시간에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제공되는 부분이 조금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성가족부와 저희가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수요와 대책들을 논의해서 2023년에는 수요가 있는 곳에 바로 공급될 수 있는 체제 개선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제 보육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시간제 보육사업은 지금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저희 구 전체 16개 동 중에서 10개 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6개 동 정도는 지금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들이 없는 현상인데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해서 구마다 지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저희 구 전체에서 16개 동 전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보육시설 확대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 전체적으로 동의 편차가 아니라 구별 편차에 맞추어서 시에서 역점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동까지를 참여,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부분은 광역시와의 협조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시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1,875가구의 한부모 가족이 있고, 4,530명의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분들한테 저희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고 학용품비나 교통비, 그리고 생활보조금 등이 국비와 시비 그리고 구비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른 지원들을 좀 개발하라고, 정책을 만들자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의원님들 저희 2023년도 예산안을 전부 심의해 주셨는데요, 많은 부분들이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진짜로 가정 내에서 지원이 필요한 한부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한부모 가정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정책으로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들을 의원님들과 논의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상태도 파악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경보 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 혹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은경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국장님의 꼼꼼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추가질문 및 몇 가지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친환경 실외놀이터 확충의 경우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실외놀이터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고 검토하여 아이들의 인성과 창의력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환경 놀이터 확충에 대해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저출산 문제로 언급했던 아이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산후조리원서비스에 대해서입니다.

아이돌보미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최소 두세 시간만을 근무할 경우 교통비를 제외하면 소득이 너무 적기에 희망하는 시간대에 장시간으로 근로하려는 아이돌보미가 많습니다.

돌봄 수요가 많이 몰려있는 단시간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보조와 적극적인 인센티브 등의 처우개선 방법으로 아이돌보미서비스 공급이 많은 시간대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서비스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타 자치구처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여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이용료 부담을 줄여서 다수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 지원사업은 집에서 산후조리도 중요하지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산후조리 비용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중랑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의원님이 서면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묵1동, 묵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류경기 구청장님께 중랑구의 봉제산업의 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랑구 봉제산업의 현실적 문제를 들여다보는 일이므로 내용이 다소 길고 장황할 수도 있겠으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9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봉제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수는 약 12만 5,000명이며, 이 중 65%가 서울시에 분포되어 있고, 봉제업은 도심권에 종로, 중구, 동부권에 성북, 동대문, 중랑을 중심으로 1,448개 사업체에 약 8만 2,917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중랑구에는 종사자 약 1만 1,000명, 사업자등록 2,000곳, 미등록 포함 약 5,000곳이 분포하고 있어 종사자 규모에서나 사업체 수에서나 가장 상위에 속한 지역이며, 10인 미만 사업체가 91.5% 소규모 영세업체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취약 직종인 봉제업은 봉제 노동자의 노령화와 신규 노동력의 유입 단절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중랑구의 봉제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봉제업체의 환경개선을 지원할 뿐 아니라 의류봉제산업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면서 봉제 관련 교육은 물론 마케팅도 지원하는 등 의류봉제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는 중랑구 의류봉제지원센터를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패션봉제 클러스터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천명하신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를 살펴보면 7대 전략 목표 중 목표 2,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 주요 과제로는 경제 자족 도시 기본 구축 1,000개 기업 1만개 일자리,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 조성을 2025년 하반기까지와 패션봉제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앵커 종합정보센터 스타트업 판매집적센터를 2024년 하반기까지 15대 핵심 공약 중 여덟 번째로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아울러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에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로 타 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봉제산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높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봉제산업은 중랑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저임금 저소득으로 장시간 일하면서 버티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견디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산업 정책이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자인, 봉제기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모의 확대로 덩치를 키우는 것입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중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에서 벗어나려면 고래가 얕보지 않게 새우 덩치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중랑구 패션봉제사업장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구서를 보면 1단계의 경우 하루 일당이 1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제 월 198만 1,951원, 일당제 9만 5,38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전체 월평균 소득이 성수기에 271만 9,000원, 비성수기에 155만 9,000원으로 이는 2021년 6월 기준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의 월평균 임금 217만 9,0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이 소득이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패션봉제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봉제 관련 업체들을 한 곳에 모아 일정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성과를 공동으로 나누는 방법으로 협업 구조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랑구 봉제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대규모 메이저급 업체의 부재와 대부분 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의 협업구조는 매우 큰 시너지효과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봉제업의 대표적인 특징은 노령화입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남성 51.7세, 여성 56.9세로 평균 56.1세로 노령화가 심화됨을 확연히 볼 수 있고 또한 신규 노동력의 유입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밝지 않은 봉제산업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객공, 일당제 등의 모두에게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1순위가 불안정한 일감과 소득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최저임금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구직 경로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인을 통해 취업하고 있고 사용자는 상시적 구인난을 호소하는데, ‘인력을 구할 때 어려움을 얼마나 겪느냐.’는 질문에 80%는 ‘항상 어렵다.’고 응답해 구인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원활한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구인, 구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구서에 의하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재봉사풀을 만들고 사업장에 노동자 공급을 수수료 없이 시행한다고 하고 풀 등록 여부를 질문한 결과 노동자 80%, 사용자 94%가 찬성하는 것으로 볼 때 인력풀 운영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풀이 운영된다면 신뢰성 높은 공적 기관에서 노동자를 공급하고 여기서 적절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며, 노동력 수급 조절에 있어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불안정한 사업량에 대한 개입도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원금 관련하여 응답자 30%는 증빙서류를 낼 수가 없거나 알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노동이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기 때문인데 풀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 전산처리 한다면 노동이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봉제 사용자 및 노동자의 어려움 중 하나가 조세신고 교육입니다.

봉제노동자 중 상당수는 자신의 급여에서 3.3% 소득세 신고에 대해 불편해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음에 대해 인식이 부족한 결과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홈택스 등을 통한 환급 신청 절차에 대해 불편함이 높기 때문이므로 풀을 통해 등록된 노동자에 대한 전문인력이 환급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랑구 내 봉제노동자 용역업체가 약 10곳 정도 운영되고 있지만 사용자, 노동자 등에 각각 월 이용료 징수, 일당 가격 결정 등 이들에 의한 횡포가 심화되고 있어 사용자의 불만이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봉제사업장의 고질적인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봉사 풀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거리가 불안정한 봉제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비수기 때 적절한 일거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쉬면서도 기본적인 소득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수기 때 적절한 일거리를 만드는 방법은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조직에서 소용되는 노동자 작업복 등 비수기에 집중적으로 발주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비수기에 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 소득 보존을 위해 공제회를 운영하거나 고용보험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실업수당을 받는 국민연금을 국가가 75%까지 지원하게 되므로 전 국민 4대보험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합니다.

봉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시 보험 관련하여 가장 원하는 것이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요구였습니다.

노동자 대부분 직장가입이 불가하여 지역보험으로 가입되어 있어 보험료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비수기 때 타 직종,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봉제 임금이 낮다 보니 기술력을 지닌 노동자가 봉제업으로 회귀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숙련공 상실 및 봉제기술 상실, 고질적인 인력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2023년을 중랑구 봉제산업진흥 원년의 해로 삼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정책을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랑구 봉제업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시급한 것이 원단폐기물 처리입니다.

예전에는 봉제인형의 속을 채우는 재료로 사용되어 폐기물 처리가 비교적 어려움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용도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봉제사업장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kg 이상의 대형 마대자루로 월 30개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봉제업계의 원단폐기물 처리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수도권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순환경제 흐름에 맞춰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중랑구 관내의 봉제업체에서는 원단폐기물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마대에 담아 월 50여 만 원씩 지불하고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비용을 들여 처리하는 업체는 규모와 일감의 양이 일정한 업체의 사정이고 그마저 여의치 못한 업체는 쌓아놓고 처리 방안이 강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제산업 종사자 약 1만 1,000명이 있고 등록사업장 2,000곳, 미등록 포함 약 5,000곳이 있는 중랑구의 산업구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입장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보다 원활한 폐기물처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성수기에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을 주6일간 진행하면 과로사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장시간 노동을 전제로 한 단가 결정이나 물량 확보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장질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악순환이 고리를 만들어내고 있어 산업정책과 시장 개입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사고와 건강 문제에 관련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4일 이상 치료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1위는 어깨, 목, 손목, 손가락의 근육통 호소를 82.8%, 2위 두통, 눈의 피로 호소 82.2%, 3위 허리 통증 77.4%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전신 피로, 우울감도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장시간 노동에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봉제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장시간 노동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작업대의 설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작업대의 높이, 의자의 인간공학적 설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업장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미 선행연구서는 효과적인 작업대 디자인이 제출된 바 있는데 문제는 이 작업대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인데, 중랑구는 봉제산업 집중지로서 시범 도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함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봉제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우리 중랑구 봉제산업의 엄연한 현실을 직시해 보고자 질문의 내용이 다소 길고 장황하였으나 충분히 전달되었기를 희망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좋지 않았던 기억은 저물어가는 2022년에 다 실어 보내시고 검은토끼해 계묘년 새해는 새로운 희망이 우리의 찾아 올 거라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묵1동, 묵2동 주민 여러분!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3년 새해에도 중랑 가족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많은 행운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경보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께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깊은 연구를 통해서 구정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중랑구 산업에 제조업 기준으로 73%가 패션봉제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랑경제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곧 ‘패션봉제산업을 살린다.’ 이거 하고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패션봉제업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패션봉제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윤재 의원님께서 여러 아이디어를 주신 바와 같이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고 좀 더 지원의 범위와 폭을 넓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패션봉제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패션봉제산업에 클러스터 조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 인프라 설립과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패션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력 수급을 원활하고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적재적소에 구인업체와 구직자들 간의 연결과 인력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자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션봉제업에서 발생하는 원단폐기물을 어떻게 각 패션봉제업체가 처리하는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 의견도 주셨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건강관리가 지금 여러 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 건강관리를 위한 여러 작업환경이나 이런 근로조건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네 가지 정도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깊은 연구 끝에 전문적인 대안을 포함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먼저 패션봉제산업에 전체 우리 중랑구의 패션봉제업체의 수가 지금 공식적인 통계 결과에 의하면 한 2,600개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패션봉제협회나 패션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의 대화에 의하면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안 내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현장에는 거의 한 5,000개 이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한 실태조사도 앞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으로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패션봉제업체의 숫자는 중랑구가 서울에 25개 구 중에서 패션봉제업체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랑구에 패션봉제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지원의 필요성은 대단히 큰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패션봉제산업을 중랑구에서 육성하기 위한 기본인프라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서울시와 협력해서 중랑구가 열심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먼저 이윤재 의원님 말씀하신 패션봉제지원센터, 스마트앵커의 설립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상 7층 규모인데요, 지하 4층 포함해서.

지금 323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지금 이미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신년도 1월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 시행을 시작을 해서 2024년 말까지 내후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여기에서 이제 패션봉제업체 입주 공간도 더 확대가 되고 패션봉제업을 지원하는 공용 공간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션봉제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편의 공간과 여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서 여기에서 종합적이고 각 개별 업체가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패션봉제지원센터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특정개발진흥지구,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이제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상봉2동과 면목2동 일대에 29만여 제곱미터입니다.

약 한 9만 평 정도 되는 규모에 여기에 서울시 중심지형 활성화지역으로 이미 선정이 돼서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 그런 업체와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패션봉제업 권장하는 76종, 주로 의복이나 이런 패션봉제업이 되는데요.

이 업종이 입주할 경우에는 건물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도 저희들이 지원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러한 지원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패션봉제업체가 진흥지구에 집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상봉2동 옛, 구 지금 상봉2동 구청사 부지에 패션봉제종합정보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28억을 투입해서 저희가 내년도 이제 ’23년도에 설계해서 착공을 해가지고요, 2024년 상반기면 이제 완공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패션봉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패션봉제업을 하는 분들이 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봉제기술 교육실이나 봉제아카이브, 자료를 전부 보관을 해서 패션봉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주택으로부터 기부 받은 공간이 있는데요, 상봉2동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스타트업이나 판매집적센터도 저희들이 만들 예정입니다.

여기에 17억 원을 투입해서 여기에 2024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완공을 목표로 스타트업에 대한 집적센터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 때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공용장비실과 교육실에 대한 운영도 체계적으로 나섭니다.

공용장비의 경우에는 각 개별업체가 고가의 장비를 다 구입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구입을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공용장비실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패션봉제업에 필요한 인력이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센터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서 재봉사나 인력풀을 만들어서 인력수급을 좀 원활하게 지원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패션봉제업체와 사업자분들과 협의를 계속해 보면 현재 그 패션봉제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력구조가 질문에서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고, 그러나 여기에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인력들이고,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다, 인력수급이 대단히 패션봉제업 운영에서 중요한 과제인데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서로 연결시켜주고 또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 인력수급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패션봉제업협회하고 저희들이 한번 쭉 구체적인 상의를 해서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게 원단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패션봉제업체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패션봉제 제품을 만들고 나서 그 원단폐기물이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매일 각 개별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와 개별계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공 쪽에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주면 어떤 그 원가를 줄이는 데, 패션봉제업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는 원단 폐기물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매립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소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서 이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무료로 처리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지원에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처리비용 지원 예산을 이번에 연간 1,300t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일단 내년에 패션봉제업체에 대한 원단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확대 방안을 좀 더 짜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그 소각이나 매립하는 원단폐기물에 대한 처리 비용 이 부분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가, 저희들이 계속 지금 논의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원단폐기물을 활용해서 이게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기술과 연구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게 지원을 해나가면 이 원단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이고 또 재활용 등으로 자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는데 이건 다른 자치구하고도 협력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게 이제 패션봉제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현재 패션봉제업의 현황이 숫자는 저희가 아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2,600개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의 업체가 아시는 대로 대단히 영세하고 지금 5인 미만 업체 사업장 수가 1,500개 정도로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60%가 넘는 업체가 5인 미만의 업체이기 때문에 작업환경 자체도 이게 조명의 조도라든지 또는 아까 말씀하신 작업대의 높이 그리고 이게 분진의 문제, 이런 등등에 있어서 건강에 대단히 아직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환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아직은 좀 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만 우선 그 작업환경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개 업체당 한 8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아까 말씀 조명이라든지, 작업대라든지, 분진이라든지 그걸 해소하는 쪽의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요, 우선 현재 69개 업체 정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한 5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매칭이 돼 있는데,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 같이.

삼자가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작업환경 개선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여기는 이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재정을 좀 넓혀서 이 작업환경 개선에 더 노력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방향에서 이윤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패션봉제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부분은 민간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 공공과 재정에서 해야 될 부분, 물론 예산과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는 경제에 최고의 기반이, 특히 제조업의 기반이 패션봉제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과 재정 투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다, 그걸 구의회에 보고해가면서 같이 협력해서 지원 폭을 늘려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이윤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경보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윤재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경보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덕성 의원님 나오셔서 일문일답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면목3·8동, 망우3동 지역구 주덕성 의원입니다.

2022년은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 대내적으로는 3월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6월 동시지방선거 등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은 핼러윈 참사가 아닌가,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안팎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견뎌온 시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은 관내에 설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주덕성 의원 현수막을 좀…….

구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구청장 류경기 네, 감사합니다.

○주덕성 의원 현수막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오늘 그러지 않아도 저도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일부러 걸어갔어요.

그래서 걸어가다 우리 구청 사거리, 신내동 사거리, 신아타운 사거리 보니까 우리 지정된 게시대에는 현수막도 안 걸리고 불법 현수막이 또 난립해서 있더라고요.

저 사진 보니까 구청장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난립하지 않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좀 많은 느낌이 있네요.

○주덕성 의원 보기 좀 그렇지 않아요?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면목동지역의 역세권과 인근 주변의 사진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에 제가 직접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이대로 좋은 가요’ 타이틀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아니, 중랑구 관내 도시경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게첩, 정치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현수막 좀 봐주세요.

저기 지금 보면 학교 앞 등 관내 도로 곳곳에 저렇게 교차로, 지하철역 주변은 물론 심지어 학교 앞, 골목 등 도로를 가로질러서 불법 현수막을 게첩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좀 안 좋게 보이시죠?

구청장님, 이거를 보시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좀 많은 감이 있고요, 또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현수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덕성 의원 네, 현수막이 이렇게 게시되어 있으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시선을 분산시켜 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들은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못 봐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현수막 끈이 끊어져 바람에 나부끼면 보행자뿐만 아니라 건물 창문이 부서질 수도 있고 건물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청에서 게시한 현수막 때문에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현수막 설치하는 주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민간 현수막은 또 설치한 민간이, 구청이 설치했다면 또 구청이 책임을 지어야 되겠죠.

○주덕성 의원 그런 점도 있어요.

붙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법질서 수호에 가장 앞장서야 할 구청 아닙니까?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현수막은 이제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좀 봐주세요.

우리 지역의 곳곳에 현수막 지정게시대입니다.

중랑구에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위탁 운영 중인 총 43개의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현수막 게시대에 사용료를 지불하며 사용하고 있죠?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구청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사용하려면 얼마 비용 내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구체적인 비용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비용을 내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중랑구 옥외광고물협회에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주덕성 의원 보니까요, 구정질문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천으로 현수막이 된 게 있고,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또 코팅으로 된 현수막이 있어요.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천은 10만 1,080원, 15일 게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코팅은 13만 8,820원이에요, 15일 동안.

그런  일반인들한테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를 받아 가면서 우리 정치인이나 구청은 현수막을 제작해서 지정 게시대에 다는 게 아니라, 그냥 거리 아무 곳이나 사람 많이 다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겠지요, 그래야 필요하니까, 설치하니까.

정치인, 구청은 게시하는 사용료도 안 내고 이거 무임승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공평하고요, 공평성에도 좀 어긋난다고 보고 있고요, 본 의원은.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장 류경기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주덕성 의원 네, 그렇습니다.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인과 중랑구에서는 정당활동과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선출직 정치인들이야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 지하철역 주변에서 자신의 정치활동을 홍보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주민들은 해당 현수막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봐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법 현수막 제작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 아닙니까?

국민들의 세금으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 현수막,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구청장 류경기 네, 일정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구청장님께서 이 모든 것을 모르실 수 없으실 텐데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구청장 류경기 네, 사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옥외광고물법」에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광고물과 금지되는 광고물을 규정하고 또 현수막의 지정 장소를 게시대로 지정해서 운영하라는 규정이 있고, 거기에 또 이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예외조항도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익 목적상,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현수막, 이런 등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이 돼 있지 않은 측면도 일부 있고, 그것을 운영하는 현장에서 이거를 규정대로 정확히 또 집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점들이 섞여서 이런 어려움이 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주덕성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정당법」37조에서 ‘정당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이 계속 충돌해왔습니다.

엄연한 불법 현수막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당법」을 이유로 구청에서는 단속을 주저해왔습니다.

사실 안 하다시피 했죠,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그런데 올해 바로 「옥외광고물법」8조 8호에 「정당법」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4조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서 얼마 전, 얼마 전도 아니네요, 바로 5일 전입니다.

12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에서 정당정책 홍보 등을 위해 게첩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대 집행이나 철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의 불법 현수막은 이제 앞으로 합법의 날개를 달고 더욱 거리 곳곳에 게시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불법 현수막은 앞으로도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이고 더 난립할 텐데요, 구청장께서는 불법 현수막 근절할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네, 저희도 지금 구 차원에서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반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이게 수거 보상제도 저희들이 한 20명 정도 위촉을 해서 현장에서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오면 거기에 상응한 보상을 해가면서까지 이제 단속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장소와 주체의 명확한 구분, 그리고 이번에 「옥외광고물법」지금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지금 의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금년 12월 11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로 이제 정당 광고물에 대한 그동안 논란이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법령으로 해결하자,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래서 아예 정당에서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3조, 4조 적용을 배제 하에 해서 위법성 논쟁을 아예 법률적으로 해소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시행령에서 표시 기간을 제한을 하고 있는 건 이번에 또 명시를 했습니다.

15일로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령의 개정이 있기 때문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나 이런 공공목적으로 게시하는 건 하더라도 그 게시 장소나 기간이나 이런 부분은 법령을 준수하도록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법령 준수하신다고 구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정당 현수막은 진짜 날개 돋친 듯이 더 달고 다닐 겁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요.

○구청장 류경기 그렇지만 기간제한을 두고 있으니까요.

○주덕성 의원 그래서 기간제한은 15일인데,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그래서 내가 12월 12일 날 비 오는데 내가 저녁에 돌아다녀 봤어요, 중랑구 중랑 갑 쪽에만.

그런데 그 시간에 달아 있더라고요, 현수막을.

그걸 제가 확인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이라고 해서 2015년도에도 조사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시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을 시행했다가 구청장님이 오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게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단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으로도 설정했었는데, 과거에?

○구청장 류경기 과거에 저거를 했는데 이걸 중단하자 이런 결정을 한 기억이 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 의원님께서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옛날 했던 정책을 설명 해주셔서, ‘아, 이렇게 했었구나.’ 하는 걸 지금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됐고.

○주덕성 의원 폐기할 의사가 있습니까?

○구청장 류경기 글쎄요, 이게 한번 하는 게 필요한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서울시에서는 아예 서울시 전역에 아예 공공 현수막을 포함해서 현수막 없는 서울을 만들자고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기억이 나는데, 구 차원에서 이렇게 현수막 없는 주간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가능한지 이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본 의원은 불법 현수막 없는 주간이 아니라 아예 불법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방안을 좀 찾아내 보자 하는 뜻에서 다름 아닌 구청장님을 상대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이거는 행정적인 처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제 생각에, 그래서 구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는 거니까 심도 있게 좀 생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의견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좀 넘겨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제주도 사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 갔을 때 제가 일부러 저거 찍어왔어요.

그만큼 제가 중랑구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제주도 사진인데요,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보기도 좋고 주민들도 안전할 거 아닙니까?

바로 제가 원하는 중랑구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저렇게 깨끗하게 중랑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사진을 좀 찍어 와 봤고요.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다음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우수 지자체 사례에요.

과천시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 선언 단속 강화.

참고로 과천시는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정책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더라고요, 이 현수막 없는 거리 선언 사업으로.

또 유성구, 전국 최초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 지정사업 추진.

특히, 미추홀구가 나오는데요, 미추홀구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1일부터 상업 목적 현수막이든 행정용 공익적 현수막이든 공평성으로 해서 아주 집중으로 단속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용 현수막을 똑같이.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다른 정책들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우리도 좀 저렇게 해볼 수 없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저도 주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게 과도한 현수막들이 우리 거리환경의 경관에 지금 너무나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민간산업 현수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그거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측면입니다마는 결국 공공과 이제 정당의 현수막의 문제입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법령을 정확히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서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저희 의견을 좀 모아보겠습니다.

정당도 여러 정당이 있어서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다 같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공감을 우선 끌어내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우선 그 전이라도 법령에 엄격한 집행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좀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그러면 법령 따라 뭐 따라 하면 이거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청장님은 정무직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각 정당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 소통과 협치를 많이 말씀들 하시잖아요.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그래서 각 정당 대표들과 지역구 대표들과 좀 청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소통을 하시고 협치를 하셔서 우리 중랑구만큼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좀 바라는 거죠.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지금까지 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주민 민원도 엄청나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아시겠지마는 과에서 해결하고 말았겠죠.

이 수년간 이렇게 불법 현수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여튼 구청장님 끝까지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하신 말씀처럼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의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좀 크게 정무적 감각을 좀 발휘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의원 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주덕성 의원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청장 류경기 아니, 주 의원님의 문제 제기에 저도 깊이 같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청장님.

정치인과 중랑구청은 중랑구민을 위한 일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과 정당활동 자유를 내세우며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홍보 수단이 없고 가장 효과가 크다는 이유를 대며 더욱 크고 화려한 현수막을 내걸기에 바쁩니다.

구민들은 현수막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수막 피로도가 극에 달합니다.

현수막은 중랑구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구민의 안전 또한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리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제가 구의원이 되어 첫 번째 하는 구정질문으로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를 선택할 만큼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본 의원의 제안에는 결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산이 줄어듭니다.

우선 구청이 불법 현수막을 제작하지 않고 게시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단속 대상에서 현수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은 뻔하고요.

단속 관청인 중랑구청에서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현수막을 제일 많이 게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정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랑구 모든 부서가 본 의원의 뜻에 공감하고 동참해 주기를 바라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네, 주덕성 의원님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제9대 의회를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성연 의장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중랑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중랑구민이자 우리 구 16개 동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앞으로의 임기 동안 구민의 뜻을 받들어 중랑구의 발전과 중랑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과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제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중랑구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한 가지 정책 제언과 두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의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대표 봉제산업은 의류와 가방으로 중랑구의 봉제업은 중랑구 전체 제조업의 약 7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만 2,491개이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업체를 포함한다면 실제 업체 수는 약 5,000개 정도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봉제업체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원인은 일 자체가 힘든 것도 있지만 기술자들의 고령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봉제기술자의 평균 연령은 약 56세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매년 5%에서 10% 직업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기술자 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추후 현재 봉제업체의 20% ∼ 30%만 남고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패션 봉제특구를 조성하고 또 이와 관련된 스마트 앵커라는 건물을 지으려 하는데, 앞으로 봉제 산업을 이끌어 갈 기술자 양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 하시는지 우려가 됩니다.

면목동 일대를 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로 결정하여 22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상봉동에는 스마트앵커 건립을 위해 부지 보상금을 포함해 또 180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지만 총 400억 이상의 예산이 드는 사업이라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스마트앵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SH공사에서 회수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투자 예산 대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센터는 건립비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운영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그 밖의 운영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업들은 이미 예산이 편성되었고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본 의원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업은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입니다.

공용장비실은 72평 공간에 4명의 인력을 두고 있으며, 이 4명의 인건비만 한 달에 1,180만 원이 듭니다.

이외에 공공근로 인력도 1명이 투입되었고 여기에 전기, 경비 등의 공과금과 같은 운영비는 별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4명이 인건비만큼 일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재단 수량 임가공을 전문가를 통해 계산해 보니 약 5,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다 합니다.

그에 반해 지출은 인건비만 7,000만 원, 운영비, 관리비까지 하면 약 9,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어 4,000만 원이 적자입니다.

만약 이 곳을 일반업체가 운영했다고 하면 벌써 폐업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자를 감수하며 구에서 운영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식의 지원은 봉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봉제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공용장비실은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영세업체는 재단을 하러 갈 여력도 없고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기에 이미 재단된 원단을 사용하여 재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모가 큰 업체들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큰 업체들은 장비가 있어 직접 재단을 하거나 공용장비실을 이용하더라도 그 사용 목적이 급박하거나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유 있게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소량씩 재단을 하러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청장님, 업체들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도움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용장비실 운영이 아니라 봉제 폐원단 처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타구에 직접 찾아가 실제 추진하고 있는 폐원단 처리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타구의 봉제 폐원단 재활용 위탁처리사업 체계입니다.

봉제협회에서는 봉제 폐원단을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자체 제작하여 협회에 가입된 업체들에게 판매하고 이 비용으로 수거업체를 선정하여 폐원단을 수거 후 청소차고지로 운반합니다.

본 의원은 협회나 조합의 역할이란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청소차고지에서 폐원단 처리 업체로 폐원단을 수송하는 비용과 처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봉제 폐원단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관내 봉제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었고, 추가로 소각이 불가능해 매립을 해야만 하는 봉제 폐원단을 재활용하여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직매립형 생활폐기물을 감축시켜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지원방법 외에도 분명 봉제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봉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고 창의적인 신규 인력이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봉제를 대체할 새로운 명칭을 공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길 바라며, 봉제업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재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타구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 관내 봉제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5년간 임기제 공무원이 대폭 증가한 이유에 대해 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공’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일정기간 임기를 정해 계약하여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을 요즘은 ‘어쩌다 보니 공무원이 되었다’하여 자칭, 타칭 ‘어공’이라 불린다 합니다.

그 이유는 기관장들이 자기 사람을 앉히는, 이른바 보은성 낙하산 인사와 논공행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2013년 공무원 직종 체계가 일반직 중심으로 재편성됨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그 보완 조치로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뽑기 위해 만든 이런 좋은 제도를 보은성 채용으로 악용해 정책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을 뽑고 연봉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늘어난 규모에 비해 조직 내 역할이나 기여도가 크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 대비 1.8배 높은 평균 급여 수준으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 규모를 줄이고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는데 청장님, 우린 어떻습니까?

2022년 10월 10일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기사를 보면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함께 우리 구 임기제공무원 증가 폭이 25개 구 중 5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논란에 중랑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청하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의 중랑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인원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8년도 157명이었던 임기제공무원 수가 2022년에는 245명으로 약 56%가 늘었습니다.

물론 채용의 이유가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40만 중랑구민 여러분들께서도 궁금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임기제공무원이 늘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 및 재계약 등의 관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 구 유관기관의 채용 결과를 접하신 여러 주민분들께서 낙하산 인사와 논공행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지역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신 회장님 두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는 퇴직공무원이 모 기관에 다시 채용돼 일하게 되었다며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며칠 후 또 다른 퇴직공무원이 같은 인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은 또 아는 사람이 채용되었으니 ‘또아 채용이구나.’하셨고 동석한 분께서는 우리 모두 아는 사람이니 ‘모아 채용도 맞는 말이다.’라고 하시며 실소를 금치 못하셨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채용 절차에 구청장님께서는 조금도 관여하시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차상 면접위원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람을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최종 승인만 하셨을 겁니다.

단지 우연히도 최근 다수의 채용 결과가 또 아는 사람, 모두 아는 사람들로 결정됐을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0만 중랑구민을 이끌어갈 청장님께서는 능력이 검증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끼실 정도로 내부가 이렇게 곪고 있는데 중랑구 곳곳에 건물만 세울 생각을 할 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고의이며,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채용 관련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우연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고의와 필연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채용에 대해 주민 여러분께서 가지시는 의구심을 시원하게 해소시켜줄 만한 답변과 앞으로의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권한을 토대로 중랑구민과 함께 중랑구청 및 유관기관의 채용에 대해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구는 1조가 넘는 예산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우리 구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길 바라실 겁니다.

탄탄한 계획을 세우고 투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구의 살림을 꾸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한 해의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2023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유정 의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있는 내용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적과 또 제안과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을 생각해가면서 앞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용장비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 부분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공용장비실이 사실은 운영 성과로 보면 이거를 전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4,000만 원 정도 적자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공용장비실을 운영하는 취지, 이거는 이제 어떤 민간기업의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아닌 거는 다 이미 아실 거고요.

봉제업체가 워낙 영세하고 개인 기업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공이나 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도와주자는 취지로 공용장비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제 공용장비실의 공용장비라는 것이 개별 기업이 구입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으로 구입을 해서 낮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적자를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공용장비실의 운영을.

그래서 이제 구가 행정에서 위탁관리를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취지를 좀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서 과도한 재정의 낭비가 있거나 운영에 비효율성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잡을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위탁업체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폐원단 처리 지원에 대한 또 구체적인 제안을 또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존경하는 이윤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으로 좀 갈음을 하고자 하고요.

다만, 이제 전유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에서 이 폐원단 처리에 대한 지원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셔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자세히 좀 다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폐원단 지원이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원사업이라는 걸 인식하고 패션봉제업체, 또 협회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원단 처리에 대한 지원을 내년에 재활용하는 부분을 늘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오전에 이제 이윤재 의원님께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서 과제가 이게 타구에서 지금 지원하는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요, 이거를 폐원단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민간업체를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타구에서는 이미 이제 그걸 계약을 통해서 민간업체를 지금 확보해서 4개 업체가 있는데, 민간업체가.

이 폐원단 처리를 하는 업체와의 계약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구가 있고요.

저희는 그 물량의 일부를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와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충분한 물량을 확보는 못 했지만 앞으로도 더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폐원단 처리가 지금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금 수도권이나 서울시에서는 이거를 폐원단을 통해서 처리한 고형물, 고형물을 이렇게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민간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다시 민간업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그 용량 확보에 더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속에서도 지금 내년에 1,320t은 저희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더 늘리기 위한 용량 확보를 민간업체와 또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타구 사례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들여다봐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더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아까 ‘어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사실 법률적으로 보면 이제 예전에 계약직 공무원이고 지금은 이제 임기제공무원 이렇게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공무원이 하는 행정서비스의 내용이 일상적이고 법령 집행을 위한 관행화된 업무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성과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경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일반행정가 아니면 전문행정가, 어느 쪽을 우리가 이제 인력으로 확보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일반행정가를 통해서, 소위 순환전보제, 그다음에 정년의 보장이 되는 그런 일반행정가를 통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과 지속성이 좀 취약해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보강하기 위해서 임기제 또는 계약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공’ 이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의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취지에는 물론 뭐 동의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전유정 의원님은 이게 과연 이 증가의 폭이나 범위가 적정하냐.

지금 언론보도를 근거로 해서 중랑구가 네 번째로 이제 이 임기제공무원의 증가율이 높다, 이런 지적도 해 주셨어요.

이게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판단해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한 5년간 저희들이 이 임기제공무원이 많이 증가한 건 사실인데 또 민선6기와 7기를 비교해 보면 증가율 자체가 7기가 높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숫자를 보니까.

제가 6기를 뭐 예전에 자세히 들여다본 건 아니고 이번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셔서 그럼 우리 때 더 많이 증가한 건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민선6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증가한 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증가율 자체의 관리는 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떤 환경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기간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인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인사, 외부인사 채용을 할 때 낙하산 채용 또는 뭐 논공행상의 채용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적이 또 주민들 간에 일부 있다는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인사 문제는 인사의 어떤 가치와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대단히 논란이 많은 부분인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한, 합법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꼭 그 적소에 필요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이제 그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또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대단히 주관적이고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는가는 엄격하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그 과정을 준수하면서 채용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준수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 채용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공고를 통해서 공개하고 그리고 엄격한 심사절차를 통해서 능력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공개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인사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공정하게, 투명하게 준수해 가는 노력을 더 해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전유정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취지도 그러한 절차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과연 능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사를 채용했느냐, 그 부분의 논란은 남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해야 된다는 취지는 저희들이 깊이 새기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유정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유정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조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도 현장 일선에서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건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는 류경기 구청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 주민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우 의원입니다.

자연의 섭리는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나를 시작으로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이 하나씩 더해져서 작은 공동체가 모여 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더 좋은 아니, 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구민이 선출해 준 저를 비롯한 의원님 모두와 구청장님 그리고 1,400여 명의 공무원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랑구 발전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민선9기 첫 구정질문을 맞아 우리 구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구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행정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절차가 무시되지 않고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되며 일방적 행정이 아닌 협업과 협치가 존중되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간다면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기 어려운 것들은 구민의 행복이란 삶을 이해한다고는 하지만 내적으로는 결국 관내의 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선출직들의 선심을 위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중랑구는 이제 서울의 변방이 아닌 서울의 동북부의 중심지로 힘차게 도약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이라기보다는 제9대 중랑구의회가 개원하고 약 150일 동안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은 소득순도 아니고 성적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우리 구민이 원하는 정치를 했을 때 비로소 행복도 함께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중랑구의회가 달라졌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젊어졌습니다.

젊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당리당략에 치우치기보다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개성과 주관이 뚜렷하며 구민만 바라보고 행동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배의원들과 동료의원들의 존중과 배려심도 좋아져 중랑당이라는 언론기사도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과거 선배 정치인들의 관례와 관습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선배 정치인들의 관례와 관습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누군가가 미워서도 아니고 누구를 질타하기 위해서도 더더욱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여·야 누가 먼저 시작을 했든 이제는 보복하듯 따라 하는 정치를 우리 시대부터 멈춰야 한다는 취지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질적으로 이어온 당협위원장 의전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협위원장 의전 문제는 정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역행사는 출신, 연고, 성별, 성향 모든 것이 달라도 이날만큼은 한자리에 모여 같은 것을 나누고 참석자 모두가 한마음 되는 날인데 원내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인사를 해도 되고 원외위원장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인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원외 당협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하게 하는 법이 우리 대한민국 법 어디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과거에 당신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는 논리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얘기가 맞다면 의회에서도 지난 7대 전반기 원 구성 때 당신들이 그랬으니 현재 다수당이 된 우리도 똑같이 따라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계시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17명 의원님 모두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당협위원장과 함께 치열하게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더욱 발전된 중랑구의 미래를 꿈꾸며 어려움을 나누면서 어렵고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온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무엇보다 우리 의회가 역대 어느 의회보다 젊어졌습니다.

언론사에서 중랑당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곧 협치의 시작임을 구청장께서는 꼭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약 3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수많은 공직자 여러분의 눈물겨운 수고 덕분에 지금 우리 구민은 서서히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얼마 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랑구, 직원에게 2년간 포상금 7억 2,000만 원 지급 논란’

다음 화면입니다.

‘중랑구, 지방선거 앞두고 직원 1,000여 명 힐링여행 포상 논란’,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 코로나 선거 시기 겹쳐’

그 와중에 작년과 올해 시행한 직원 2,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1인당 30만 원짜리 내맘대로 힐링여행을 시행했어야 하느냐는 언론기사입니다.

휴일도 없이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강타한 유례없는 전염병으로 인해 평생 일궈온 점포의 문을 닫아야 했던 소상공인들, 2년이 넘는 기간을 버티기 위해 회복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언론보도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복무했음에도 논란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그 희생이 희석되는 것 같아 본 의원의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좀 더 관계 법령을 살피고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고민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는 포상을 했다면 고생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2021년에는 10월과 11월에 내맘대로 힐링여행을 진행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힐링여행 워크숍이라면 올가을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가을에만 워크숍을 진행해서 직원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연중 3월부터 11월까지 나눠서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3월부터 6월까지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올 6월에는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선거와 관련한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화면에서 보듯이 남에게 의심을 받거나 오해를 살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의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란 격언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께서는 ‘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머리에 쓴 관을 고쳐 쓰지 말라’는 격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구정을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구 공무원 인사평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의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각 동별로 색을 달리해서 표시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4개 동이 같은 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동에 동장 출신 지역을 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같은 색이면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16개 주민센터 동장 중 최소 14개 주민센터 동장이 향우회가 무색할 정도로 특정지역 출신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네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동 동장은 특정지역 동장만 오느냐.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된 동장만 오니까 동네 사람들끼리도 사이가 갈라지고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냐.’고 말입니다.

직능단체들을 대표하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구성원의 면면을 들여다봐도 특정지역이 주를 이룰 정도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역색이 강한 동장에게 있습니다.

동장이 자기 성향에 맞은 단체장, 임원, 통장 등을 선임하고, 또 단체장은 자기 성향에 맞게 단체를 구성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지역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구태정치를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영남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 이런 이분법 같은 구태정치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이분법으로 해서 한다면 저 역시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민주당에 몸을 담고 민주당 의원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동장이 할 일은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주민들의 해묵은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동민이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질 높은 복지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동장의 역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출신이라 발령받아 오는 동장이 아닌 실력 있는 동장을 주민들이 원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구청장께서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하는 동안 아마도 몇몇 의원님들은 ‘그럼 너희들이 먼저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것까지 문제를 제기하느냐.’라는 의원님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국민의힘 소속의 구청장이어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중랑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하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고, 영원한 대표가 누가 있겠습니까?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매번 바뀔 때마다 마치 보복하듯 따라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바다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손가락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계속되면 우물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듯이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 중랑구의 현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슬기롭게 해결하자는 의미로 노적성해(露積成海) 이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며 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직원들 힐링워크숍 답변은 고형철 행정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경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네, 존경하는 조현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두 번째 질문, 직원들 힐링워크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행정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고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당협위원장님의 의전을 포함한 의전 지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직원 인사를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중랑구 내의 주요행사의 의전에 관해서 관행을 그대로 지속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중랑구의회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거에 기초해서 새로운 의전지침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님들 이 부분을 구청 관내의 행사와 이런 계기에 인사 말씀을 할 수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민선8기 되기 이전부터 이미 민선7기에도 참 깊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그 행사에 이미 의원님도 다 뭐 많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다 보시는 대로 어디까지 그러면 마이크를 드려서 축사를 하게 할 것인가,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현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외위원장님도 마이크를 드려서 축사를 다 하게 하면 좋지 않으냐, 이제 이런 취지의 의견을 주신 건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원외위원장님들의 어떤 발언이나 주민과의 소통에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반론을 들어보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어디까지 축사를 듣고 앉아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을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럼 원외위원장님들까지 공식적으로 축사를 하게 되면, 정당이 또 여러 정당이 있는데, 그 원외위원장님들 다 축사를 듣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축사를 듣고 하다 보면 행사 진행이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또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균형을 잡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인데, 이전에 민선7기에 제가가 취임을 해서 보니까 구체적인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른 구도 알아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똑같은 과제를 다 안고 있을 텐데.

기준이 없어요, 통일된 기준이.

법으로 한번 정해 주시죠, 이거를.

법으로 정하면 제일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완전히 법령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현장에서 이렇게 합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대표들의 어떤 소통의 기회와 행사에 참여하는 그 주민들의 어떤 행사에 편의의 문제 이 부분을 균형 잡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기준을 정하기를 선출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이 아닌 분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다.

주민이 뽑아놓은 선출직은 법령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로서의 권능과 지위를 행사하는 것이죠.

그 분과 그렇지 않은,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을 똑같이 우리가 행사에 모시는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합당한가, 그 기준에 기초해서 중랑구 의전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새로, 민선7기에.

그래서 만든 기준에, 만들 때 기준이 원외위원장님 등 주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표 분들은 미리 와서 인사를 하고, 행사의 시간이나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인사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소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당협위원장님이 오셨다는 것을 공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주민의 대표로서의 지위를 가진 선출직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주민의 대표로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주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주민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발언하게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에서 공식적인 축사 발언은 선출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전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지금 시행을 해 오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완전하고 가장 공정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의원님께서도 지금 그걸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이 의전지침을 고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걸 원하는 것인가, 그거를 저희들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의사라는 걸 우리가 투표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주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구의회 의견으로 이거를 양당 간에 협의를 하셔서 의견을 모아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존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이게 타당하냐고는 계속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우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직원 인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현우 의원님께서 어느 지역 출신이신데, 평생 민주당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죠.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그거는.

그것도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사를 공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깊이 새기겠습니다.

조현우 의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공무원 인사를 할 때 저희가 뭐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경력도 따지고, 능력도 따지고, 그 직원의 뭐 여러 가지 여건도 따지고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느 쪽에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그러한 부분에 좀 벗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인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이제 구청장이 선거직으로 지금 이게 결정이 되는 「지방자치법」의 이런 선거제도에 따라서 구청장의,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직원들도 선택을 합니다, 구청을.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이제 구청장의 여러 가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이 바뀌는 실태에 있다, 그런 점들도 현장에서 인사를 할 때의 어려움이 있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직원의 공정한 인사는 필요하다.

‘예전에 그런 편중된 소위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인사행태를 그러면 똑같이 너도 답습할 것이냐.’ 반대로 ‘보복할 것이냐.’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보복해선 안 되지요.

그리고 편중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취지와 방향은 저도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거를 어떤 형식으로 시정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공정한 기준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 이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고형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형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우리 조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힐링여행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이상 직원들이 국내, 국외연수 및 단체워크숍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노조 요청이나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코로나19 업무 유공자들에 대해서 2021년도에 소그룹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법령과 조례에 정확히 근거하여 자체계획 수립과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공정하게 해서 직원 국내연수 예산을 집행한 엄연한 직무행위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했던 사업입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조현우 의원님께서 시기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기는 2021년도에 많은 직원들이 가지 못했었습니다.

67%만 갔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지 못한 직원들이 조속히 시행을 요청했고, 노조를 통해서.

또한 상반기에 저희 서울시 인사가 있습니다.

기술직 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혹시나 이런 게 오해가 있다면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더 저희가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네, 류경기 구청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현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의원 류경기 구청장님과 고형철 국장님 진정성 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지역행사 의전문제에 대한 구청장님의 말하지 못하는 속사정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짐작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 임기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똑같이 따라서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힐링 워크숍 문제도 본 의원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사를 하더라도 좋은 날을 잡아서 이사를 하듯이, 좋은 일을 하더라도 시기와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선출직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장 인사평등 문제는 구청장님께서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 위주로 발령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동장을 발령하실 때 주민의 편에 서서 한 번쯤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으셨죠, 청장님?

역시 우리는 중랑당이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약간의 시시비비가 있었지만 그것은 서로가 잘해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조성연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과 1,400여 직원 여러분!

우리는 중랑구민이고 하나입니다.

‘중랑당’이라는 이 단어가 헛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연 네, 조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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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박열완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성연    조현우

주덕성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최영희    현종근    황동원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고  형  철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한  영  희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오  경   식

보   건   소   장         김  무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