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3일(금)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 ․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 1면

(10시32분 개회)

(제260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60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중랑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중랑문화재단 대표인 이사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및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안녕하십니까?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김미애 부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이 1건, 건의사항이 2건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중랑마실 신청요건의 탄력적인 운영 및 현원공개는 요건 사항의 인원 제한을 기존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 시에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청목록도 공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 총 2건으로 그 중에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 장기게시물로 인한 서버 용역 소모는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를 ’22년 12월 23일 개정하였고, 홈페이지 게시 기간을 3년으로 지정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친절도 점검방식의 개선은 사전점검 모니터링 실시 후 결과를 주민센터로 발송해서 자가 점검 자료로 제공하였고, 기존에 시행한 우수 부서 중심 표창에서 이전 반기 대비 친절도 점수가 향상한 부서 중심으로 표창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항상 감사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고맙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때도 한번 내가 지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시정요구사항 뭐 중랑마실에 관련해서, 맞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주덕성 위원 사실은 이건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나는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자체가 이게 합당한 건가,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사항을 감사하는 독립적인 기구여야지 집행부와 다르게 다른 부서와 같게 이렇게 뭐 또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이게 의문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담당관실은 좀 독립된 어떤 그런 기구의 역할도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반면에 또 저희가 3개 팀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 조사인권팀,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랑마실은 민원관리팀에서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나 조사 위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원관리에 대해서도 저희가 순찰업무라든지 각종 민원,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사실은 감사담당관 역할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주관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마실도 다 교육부터 추진합니다.

다만 저희는 거기에 주관을 총괄적으로 거기 각종 민원이 건의가 들어오거나 했을 경우에, 또는 어떤 한 부서만 해당된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 걸쳐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해서 피드백 해 드리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담당관님 말씀은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런데 마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사실 옛날에 우리 보면 이웃집에 뭐 이렇게 놀러 가고 그런 개념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뭐 민원 한다는데 놀러 간다는 개념도 좀 이상하고 어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뭐 운영한다는 자체가 이 어감도 어감이지만 또 운영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대치되는 거 아니냐, 감사담당관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해서 된 중랑구 지능정보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또 실행을 점검해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에 바란다’ 보니까 3년 이전의 것은 다 목록에서 삭제가 됐네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친절도 점검 관련 방식 있잖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게 지금 기존하고 달라진 게 이 내용대로 보면 어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그렇죠?

친절도 점수에 향상된 부서 중심으로 표창을 변경한다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깁니까, 개략적으로?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친절도가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있고 동 주민센터도 있지만 그 부서의 어떤 특성상 어려운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우수 부서가 우수가 되고 점수가 낮은 부서는 낮은데 어떤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뭔가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인센티브 어떤 그런 걸 동기부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했을 때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비율로 해서 그렇게 좀 평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난이도가 고지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평가 요소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상당히 개선되고 진보된 어떤 평가 방법 같습니다.

잘 좀 추진해서 불만이 없도록 타 부서에서도 잘 진행하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60회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입니다.

건의해 주신 모든 내용들은 지금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입니다.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2중랑미디어센테 건립과 관련하여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구성과 운영방향 수립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도 모니터링 관련입니다.

부정확하거나 왜곡된 보도 내용은 언론사에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 수정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들은 데이터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랑경찰서와 협의하여 치안관련 정보를 소식지에 게재해 달라는 건과 관련입니다.

중랑경찰서에 자료 제출 협조 요청을 매월 하고 있으며, 공문뿐만 아니라 대면 또한 유선 연락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소식지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목역 전광판 개보수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3월 말에 면목역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후에 철거하고 LED 전광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중랑미디어센터의 적극적 홍보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 홍보영상과 게시물, 기타 이벤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공간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수한 구정 홍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면목역 전광판 관련해서 전광판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가 맞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면목역 전광판을 만들 때 ’18년도에 면목역 전광판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은 녹지과로 하는 걸로 하고 그 안에 콘텐츠 운영에 대해서는 홍보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받아서 시설에 대한 그 운영은 시설에 대한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 관련된 시설이나 그 장비나 그 내용물에 대한 예산은 왜 홍보담당관에 집행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되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어떤…….

○신예진 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홍보담당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운영만 관련된 것입니다, 운영.

○신예진 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고장 났을 때 수리비 관련해서 예산은 왜 홍보담당관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하셨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수리비요?

○신예진 위원 네, 지금 고장 났잖아요, 전광판이.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비를 지금 예산에 편성돼 있는 건 없는데요.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고 왜 홍보담당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제가 지금 어떤 취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18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방향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 이후에는 홍보담당관에서 꾸준히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의 여건은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어서 주체가 어디로 되느냐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 안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 게 효율적이냐인데, 녹지과에서는 그동안 운영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광판이라는 게 특별히 평상시에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광판에 대한 주체적인 주요한 주관은 홍보과라고 당연히 인식돼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방금 공원녹지과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왔다고 하셨는데 또 다시 안 했다고 얘기를…….

○홍보담당관 우진분 아니요,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18년도에 방침을 보면 전광판을 설치하고 그것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콘텐츠, 그 안에 어떠한 홍보영상이나 이미지가 실릴 것인지 콘텐츠의 운영에 관해서는 홍보과에 협조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18년도에 정해진 방침이잖아요?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하시든지 의견을 좀 조율해서 이제는 어디 시설관리도 이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면목역 전광판이 8월 이후로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3월에 공원녹지과에서 환경개선이 아니라 이번에 재정비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광판 수리비라든지 뭐 새로 만든다는 듯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지금 불투명해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랑 좀 조율을 하셔서, 어쨌든 홍보담당관에서 홍보를 위해서 콘텐츠를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좀 해당 부서랑 조율하셔서, 공원녹지과에 문의하면 홍보담당관 소관이라고 그래요.

홍보담당관에 지금 질의를 하니까 또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18년도 방침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조율을 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좋은 의견이시고요.

안 그래도 지금 정확하게 꼬집어주셨는데 ’18년도 방침입니다.

그래서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 행정의 여건은 변화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 주체도 변동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지적을 해 주신 거고 그 부분들 두 부서가 지금 둘 다 인지하고 있고 접근해서 거의 정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되는 대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이해하지만 저도 주민분들께 정말 면목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관심 특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잘 알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으면 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 패스하려고 했는데 금방 우리 동료 위원, 신예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사항 같아요.

비록 방침이 2018년도에 방침 받아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일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뭔가 주체도 변하고 뭐도 변하고.

그런데 변해야 살죠, 사람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생물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콘텐츠를 제공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고, 운영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하드웨어, 수선유지가 필요하다, 고장났다라든가 이런 건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이원화됐는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머리 따로 놀고 사람으로 치면 손발이 따로 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머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손발은 이상하게 병원에 안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늦어지고 자꾸 지체되고 하니까 이것은 한번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갖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같이 홍보담당관에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좀 집행부에서 사려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행정국 소관 공통사항 4건과 시정요구사항 13건, 건의사항 49건으로 총 6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별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2건이며, 신내2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해서 관상복합청사 1층 임차인과 퇴점을 확약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노후화된 구민회관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으며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홈페이지 내에 공공예약시스템 바로가기를 생성하였고, 마음돌봄과 같은 프로그램 운영 시에 모든 직원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로봇업무자동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입니다.

마을협치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1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면목7동, 묵1동 등 신축 청사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및 마을활력소 관련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8건이며, 교육경비 정산 방식을 개선하는 등 교육경비 집행에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6건으로 총 8건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조직 운영에 관해서 내외부 평가를 통해서 합리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장미축제는 축제공간의 확대,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주민들이 소통 참여하는 주민체감형 축제로 대면행사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신내3택지 도서관 건립 추진 및 독서동아리 양성, 향토문화재 관리 활성화 등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민의 문화복진 증진 및 지역문화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7건으로 총 10건입니다.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조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서 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망우 공간 앞에 불법주차를 없애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공원 진입로 경관개선과 공원의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규탐방 코스 개발과 다양한 문화 행사 등을 통해서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총 7건으로 교육지원과와 협력하여 학교 운동장 및 실내체육관을 개방하고 체육동호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공공체육시설 신설 및 개선을 통해서 구민의 여가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에서 생활체육 종목 전국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중랑구를 대표하여 전국대회에 출전하는 팀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시스템의 구축을 통해서 구 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중랑 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중랑구 무인민원 발급기 검색과 관련하여 행정지원과 정보화운영팀과 협업했으며, 네이버, 구글 등의 검색포털에서 중랑구 무인발급기 위치가 검색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 사진과 관련해서 자주 변동되는 여권 사진 규격 등에 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외교부 사진 규정과 관련한 자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고객 만족의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도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 대안과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구정질문을 작년 12월에 도시경관과를 대상으로 중랑구 도시 경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소관 부서는 마침 행정국장님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죄송합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설 중간 부분에 보면, 사설 두 번째 칸에 보면 ‘거리 도배 정당 현수막, 이 꼴불견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타이틀이 이래요.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현수막이 그냥 남발하면 이 사설까지 이렇게 붙여서 나올까,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12월 달에 법이 통과되기 전에 그 질의를 한번 했었어요.

○행정국장 한영희 네,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행정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님께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좀 한번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질의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묵묵부답이고 이 연락도 없는 차에 이렇게 신문까지 이렇게 하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과에서 해결합니까?

도시경관과에서 못 합니다, 이거, 구청장 선에서 해결해야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행정국장 한영희 일단은 그 거리 도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사설 부분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개탄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행정력의 부분에 있어서도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음이 현실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도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수막 태우기 사업들을 제가 알기로 한 세 번 정도 전체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저희가 행정이나 정당에서 홍보를 하는 수단들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력만을 가지고 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의회랑 또 정치권이랑 모두 다 합해서 같이 의견이 통일되고 마음이 합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국장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말씀, 이렇게 세부화된 부분까지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점차적으로 여러 행정 그다음에 정치권, 그다음에 의회 다 같이 발맞춰서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나가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행정 공무원이지만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각 정당대표들과 소통하고 협치해서 이거를 우리 중랑구도 한번 만들어 보자, 깨끗한 거리를.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비교분석 해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구청장님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 시정요구 사항인데 먼저 기획예산과에서 올라 왔었어요.

시정요구사항에서도 위원회가 우리 중랑구의 위원회 전체가 몇 개 위원회인지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한영희 제가 개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먼저도 내가 전에 국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위원회를 통폐합하든지 좀 이렇게 실효성 없는 건 정리를 해 나가자 해서 말씀만 하시고서 어떻게 정리가 안 되고 딱 하나 보고 올라온 게 통폐합 완료 1건, 1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나, 우리 중랑구에.

완료된 건 1건, 추진 중인 건 1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좀 심도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정리해서 나가는 게 낫지 않나, 너무 길게 가지 않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행정국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가 많은 부분들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근거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에서 독단하지 말고 많은 의견을 청취하라는 부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넓은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보다는 난립의 성격이 많다라는 지적사항이심을 저희가 명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시겠어요?

19쪽 두 번째 건의사항에 보면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도 했고 한 사항인데 직원 워크숍 추진현황 관련 ‘내맘대로 힐링여행 추진과 관련하여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하기 바람.’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 해서 조치 결과가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의회와 공유하겠음.’ 이렇게 내용이 돼 있죠?

결과 나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다른 루트로 듣기로는 이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개인적으로라도 해서 이것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물론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신내2동 주민센터 결과가 올해까지 입점업소들이 이전하고 내년이면 주민센터가 들어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실 후에 지금 공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퇴실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공실 사용처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비어있는 게 예를 들면 8층 같은 경우는 이제 통째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활용도가 쉽게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중간중간에 빠져서 이게 한번 거기에 입점하면 오랫동안 있어야 될 그런 곳이라서 지금 거기로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을 정리하고 같이 부서 간 협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직 확정 짓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금 조속히 그것을 매듭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남아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그러니까 2023년 11월 30일까지 퇴점하기로 약속한 업체 중에는 4곳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더 연장돼서 남아 있는 업체는 또 9개가 추가로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잘 순조롭게 되고 있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원래는 11월 30일까지로 계약을 해서 영업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5곳이 먼저 나갔기 때문에 순조로운 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반갑습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김미애 우리 동료 위원님 사항하고 비슷한 질문인데요.

신내2동 주민센터 관상복합청사 건물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거의 다 정리정돈이 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정리라는 차원이,

○한성수 위원 들어가고 나가고 뭐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런 부분에 의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8층 닥스가 입주했었죠?

통째로 지금 다 나간 걸로, 공릉동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일단 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데는 미리 어떤 부서가 이동할 수,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가 좁다고 하니까 미리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언제 나갔습니까, 닥스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닥스는…….

○한성수 위원 작년에 나갔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닙니다, 올해 나갔고요.

○한성수 위원 올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2월 초에 나갔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퍼즐 조합을 맞추느라고 힘드시겠지만 이것도 신속하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띄엄띄엄 나간 공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이제 같이 합쳐서 계획을 짜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사무실 문제로 약간 다툼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한성수 위원 지금 관상복합청사로 이전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긴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거나 결정한 사실이 없어서요, 아직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한성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 자꾸 도서관 관리 주체가 문화재단이다 보니까 사무실을 좀 비켜줬으면 하는 그런 갈등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공단 직원들이 조금 불안해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직접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관상복합청사로 이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셔서 입점포들 계획을 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정말 조치를 빨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19페이지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홈페이지에서 거기 16개 동에 있는 공유공간들 이거에 대한 대여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은 여기에 있는 추진 현황에는 이제 ‘공공예약시스템에 등록해서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이 예약시스템 한번 사용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설을 이용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서 시스템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운영이라고 쓰여 있고 그리고 ‘각 동에 공공예약스스템 바로가기 버튼 추가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16개 동 확인해 봤는데 다 같이 들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공공서비스예약 그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해 봤는데 중랑구에 뜬 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16개 동 공간 중에서 뜨는 공간이 2개, 그러니까 문화체험공간 하나, 공간시설 2개, 체육시설 제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등록을 좀 해 주셔야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나 편의를 좀 할 것 같은데 이것들도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중랑구청에 하나의 예약시스템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구민들이 바로 16개 동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구민이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하면 어쨌든 한 개 두 개 더 주민들이 들어가야 되는 좀 불편함을 야기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교육시설, 우리 동네에서 놀이시설, 우리 동네에서 커뮤니티시설 이런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좀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알겠습니다.

다시 잘 챙겨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교육경비 관련해서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좀 미비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 초에 좀 이렇게 정비를 할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2022년 12월 9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했고요, 내용을 보면 사업비 집행할 때 교육청 예산지침에 아니면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요망했고요.

○신예진 위원 그냥 관리방안 말고 부서에서 예산을 그때 엑셀로만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스템 정비 한다고, 그런데 예산이 조금 필요하다고 그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교육경비가 38억일 때는 엑셀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가 이제 100억 확정이 됐고 앞으로 지속적인 확충에 대해서 교육경비 확충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한번 교육경비보조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업체를 선정을 못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앞으로 교육경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일단 계획이 있고 아직 시작한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아직은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를.

○신예진 위원 그러면 업체를 선정하고 이렇게 앞으로 향후에 또 거기에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부서에서는 예상을 하고 계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온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해서 수의계약 범위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예진 위원 아직 정확한 예상되는 예산 범위는 아직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기 시정 관련된 건 아닌데요, 이때 당시에 방정환교육센터 관련해서는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없었나봐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방정환교육센터에서 채용관련해서 내정자를 지정해서 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신 민원인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내용은 면접대상자는 25명이었는데 1명을 선발하는 자리였다.

그런데 그 내정자 한 명 때문에 나머지 24명이죠, 그 분들이, 청년들이 시간과 노력을 할애했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서 좀 허무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주셔서 내정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채용을 할 거면 차라리 서류전형에서 좀 거르고 면접 최종에서 몇 명을 남겨두는 식으로 시스템을 하지 그러냐,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이 근무하셨었는데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난 12월 달에 일반임기제 6급으로 해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의 특수성을 살리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번에 모집공고를 했었고요, 한 명을 모집했는데 25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공고 조건은 만20세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관련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분들을 모집했었는데 25분이 신청을 하셨고요, 내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부위원들을 포함해서 심사위원 다섯 분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면접 인원에 대한 서류심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고할 때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일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수에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희가 의무적으로 3배수 이상을 선정한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서류심사에서 걸러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 판단에는 서류심사 말고도 직접 면접을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그다음에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게 저희 정말로 심도 있는 채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서류심사는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다 통과시켰던 경우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면접자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날 세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오전, 오후를 두 번 나눠가지고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그런 본인들의 시간에 대한 어려움을 덜 겪을 수 있도록 세 번에 나누어서 일단 면접을 실시했다는 걸 보고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다른 면접을 볼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해서 서류전형으로 미리 걸러내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모든 분들을 면접을 최소화시켜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은 건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면접을 통해서 의견도 들어보고 어쩌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 명을 채용하는 자리에 25명이 면접을 그렇게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부분에 대한 단점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의견을 나누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채용에 있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학부모 코칭맘 관련해서 지금 교육수료자 분들이 생겼는지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22년도에 저희가 코칭맘 양성을 통해서 기초반, 그다음에 2단계 심화반, 3단계 마스터반까지 저희가 3회 운영을 해서요, 전체 마스터반까지 수료하신 분이 20분 정도가 마스터반까지 수료한 경우를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이제 코칭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일단 마스터반까지 운영을 해서 코칭맘을 양성했던 과정이고요, 2023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서 방문객에 대해서 진로․진학, 학습 코칭을 시작할 계획으로 현재 지금 담당부서의 팀에서 계획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직 진행은 안 된 거고 계획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아직 올해는 시작을 못했고요, 작년에 양성했던 마스터반을 이수한 20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학부모들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게 취지가 원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이제 아이들의 진로․진학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자 라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방역활동을 많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29페이지 보시면 이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학교 밀집지역을 교육 중점지원 관리구역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는 양원초, 동원초, 송곡여중, 송곡고 등 9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지역을 조금 더 특화거리보다는 교육 중점지원 관리구역으로 운영해서요, 각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는 주변에 학교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의 안전이 또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CCTV를 신설,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도시경관과 같은 경우는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버스승차대라든지 그런 버스 승차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확대사업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는 버스정류장에 냉․온열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교육 중점지원 관리구역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너무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어울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 아이들이 통학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밤에는 좀 많이 어두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빨리 시행이 되어서 그쪽에 통학 관련해서 아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 같은 것도 놓치지 않고 꼭 신청을 해서 사업이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학교 시설물 개방 관련해서 코로나 전에 운동장, 체육관들이 많이 개방이 되었었다가 지금 3년여 동안 이제 소극적인 상황이잖아요, 학교에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느 교장선생님하고 방문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려운 상황을 말씀을 하셔요.

교육경비 예산도 많이 지출되어 가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한 가지 말씀하시는 부분이 관리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리가 보안관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인력이 보충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아직은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황을 봤을 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 시설물에 대한 개방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학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우리 중랑구민들이 학교에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구민들의 어떤 편익을 더 증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칭사업을 추진할 때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꿈담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22개 학교에 꿈담도서관을 건립했는데요, 그 꿈담도서관의 특수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물론 개방의 조건이 학부모한테만 개방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형편상 일반주민들까지도 개방하는 곳이 있지만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구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꿈담도서관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운동장이나 체육관 개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 교장선생님과 그리고 어떤 교육경비 지원을 통할 때 그런 조건들이 선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가 늘어나는 수요만큼 학교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경비를 저희가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학부모님들, 학부모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교에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분들은 코로나 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많으신데 그 부분을 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신현중학교 체육관 보수가 올해 어려운 상황으로 되었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중학교의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천장에 지금 구멍이 뚫린 상태로 보기에도 좋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비용을 산출해 보니까 대략적으로 3억 정도의 체육관 보수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보수비가 3억 정도 소요되고요, 저희 교육경비 형편상 사실 한 학교에 시설보수비로 5,000만 원에서 1억 이상을 지원하기는 꿈담도서관 같은 경우만 매칭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지만 그 외 시설물들은 사실 1억 이상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작년도에 서울시에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신현중학교 것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그 목록을 정해서 신현중학교 같은 경우도 올해도 서울시에 지금 심의요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신현중학교 체육관 보수공사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교육청, 그다음에 서울시에 예산요청을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오래전부터 기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저는 1억 이하에서 될 줄 알았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차질이 있었나 봐요.

앞으로도 신경 써 주셔서 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26쪽 보면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그게 구에서 지금 이번에 2023년도 예산 100억 통과된 거 그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학력신장에 절반인 50억, 그다음에 시설개선에 50억 정도 되고, 이번에 41억 몇 천 나간 게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것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1차 심의한 것이 학력신장 부분에서 41억 그렇게 심의해서 학교에다 교부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 어떻게 사기들이 전에 보다도 많이 나간 거니까 20억이면, 절반은 10억 원이 훨씬 나간 거니까 사기들이 많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측에서 어쨌든 저희가 심사할 때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2022년도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교육 경비를 심사 승인해 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학교별로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 별로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한 4,000만 원 더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 경비를 위해서 신청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심사를 해서 승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되게 만족도가 좋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일부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얘기 나올 때도 집행부도 물론 많이 했지만 구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얘기도 좀 꼭 전달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교육청 교육경비에서 보조금 포함해서 감사를 뭐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까 26쪽, 교육청 경비는 사실 내국세에서 20점 몇 프로 나가는 것 그것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감사는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감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 내용이 교육청에서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같은 내국세에서 20점 몇 프로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나가는 거 그것 그 예산 얘기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그게 아니고 저희 학교경비에 대한 감사, 심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나가는 것을 교육청에서도 심의를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 정산서를 받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교육청에서 학교 교육 경비에 대한 것들은 감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 예산으로 나간 것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지금 보니까 교육지원과도 굉장히 많은데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업무량이 방대한데 거기다 제2방정환센터 건립 건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간단하게 지금 진행상황이, 진척률이, 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것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월 20일 날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했고요.

거기서 나온 조건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오늘 설계 공모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가 재무과로 설계공모 요청을 넘겼고요.

그래서 오늘 3월 3일 이제 설계 공모가 들어가면 저희가 4월 27일 그 당선작을 선정해서 5월 1일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진행하고요, 진행이 되면 올해 11월 내지 12월에 착공해서 2025년 4월 달에 준공해서 5월 4일 날 지금 개관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로드맵대로 그대로 지금 잘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뭐 애로사항이라든가 힘든 사항 그런 것 나타난 건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하면서 물론 여러 가지 발생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위원님들께 잘 상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시고 잘 진행 좀, 진척 좀 잘 되길 당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중에 답변이 나온 건데요.

우리가 교육지원 100억 중에서 50억, 50억 이렇게 별도로 해서 학력신장하고 이 시설비 쪽으로 나가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어디 신현중학교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것은 체육시설이 어떻게 뭐 망가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것만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아니잖아요, 교육청에서 나온 비용 있을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학교 시설물 보수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은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그런 큰 사업들, 체육관을 건립한다거나 뭐 급식실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실을 신축한다거나 이제 그런 대규모 사업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내려지고 있고요, 학교별로 주는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연간 평균 5,000만 원만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러한 비용들을 가지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런 급한 시설을 보수를 못하고 있어서 중랑구청에 학교 교육경비를 통해서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예컨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보수를 해 준다든지 해요.

그런데 지금 뭐 3억이 들어간다, 뭐 예산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추경을 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들은 2022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2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 구의원님들께서 주신 서울시 예산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통해서 조금 규모 있게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들은 그렇게 해서 학교에 교부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도 중요하지만 난 교육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교육자가 좀 바로 서야 이 제자들도 뭐 이렇게 후진 양성되는 건데 지금 신문 보도 보셔서 아실 거예요.

사교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사교육 쪽에서 교육을 받고 공교육 쪽에 잠자러 간다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이 교육자들이 어떻게 엉망으로 했길래 이런 시스템이 됐는가.

완전히 개조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국가를, 저는.

그리고 시설물 조금 해 주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교육자들이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육의 첫 번째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청에서 교육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 때문에 중랑구에서도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방향을 세워서 지역의 학교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 구도 서울시 교육청과 어쨌든 교육을 1차적으로 맡고 있는 주체가 서울시 교육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하게 논의해서 어쨌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중랑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공교육이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교육 활성화 시키지 말고.

지금 국가적으로 이게 맹점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몇 개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원래 중랑구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한 몇 프로 감소됐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집계는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4월 달에 나와서 초등학교 별로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제가 보니까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송곡여중도 사실은 폐교를 하려고 그 재단에서 엄청 노력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민원을 내려서 그냥 계속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해 중학교 입학생과 초등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뭐 아무튼 일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랑구 교육을 책임지는 우리 주무과장으로써, 그리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고생한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이어서 마을협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우리 다섯 개 전환 동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대처 방안이 있으신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최근에 제 지역구를 포함해서 중화동, 묵동 자유마을이라는 신문 같은 게 각 집과 차에 꽂혀있더라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메인헤드가 뭐냐 하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문제가 있다. 빨갱이집단이다. 혹은 양성소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런 신문들이 중화동, 묵동, 타 지역은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주변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소고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허위 사실들을 내보내면 주민들한테 안 좋은, 주민자치회 자체가 안 좋은 인식을 끼치지 않겠느냐.’ 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나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 그리고 알고 계셨다면 혹시나 어떤 대차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염려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중화동, 묵동 지역에서 꾸준히 좀 신문이 주민들 집에 꽂혀있거나 마당에 던져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체크는 하고 있고요, 내용 자체는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어느 한쪽 방향으로 편향된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 자체가 편향되지 않았으면 이런 저희가 체크하거나 이런 게 없을 건데 이 내용 자체는 그랬고요.

저희가 고소고발하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신문 자체가 등록된 신문입니다.

뭐 불법적으로 그냥 어떤 인쇄물만 던져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서 고소고발 건은 아닌 걸로 지금은 파악이 되고 있고요.

내용 건에 대해서도 아마 신문 편집자나 그런 분들의 그런 편향된 의견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저희가 체크는 계속 하고 있고요, 불법적인 면이 나타나면 저희는 언제든지 고소고발을 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문제는 지금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저도 주민분들에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은 어쨌든 개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혹여나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 동의하지 않는 개인 재산, 차에 꽂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거법이나 이런 거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개인재산 사유에 대한 침해, 이렇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는 보겠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민주주의사회에서 각자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계속 이렇게 추적해 주시고 그래서 혹여나 불법적인 요소가 나온다면 그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는 조금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잠깐 우리 고강섭 위원님, 아까 그런 걸 저도 처음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거기에 대한 신문 같은 거 꽂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해당 동에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혹시나 좀 이렇게 한 부 수거할 수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늘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3차 전환동이 있지요, 5개 동?

회관이라든가 이거 다 완전히 완비됐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 사무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덕성 위원 그렇죠, 그걸 회관으로 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주민자치회관으로 보잖아요, 그 사무실 자체를?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다 마련이,

○주덕성 위원 그게 완전하게 해결이 됐는가.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저희가 사무를 볼 수 있도록 공간은 다 조성해 드렸습니다.

○주덕성 위원 완비됐다, 이 얘기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회원모집이 문제네요, 50명 다 완전히 채워졌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지금 자치회 회원은 다 마무리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섯 개 동 전체 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로 마무리 되는 과정이 순조롭게 다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을협치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 총회에서 사업을 결정하는데 분과사업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난해에 했던 것은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환경사업이나 또 꾸준히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끊기면 또 다음 해에 연결이 되지 않는, 물론 새로운 사업 발굴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런 부분이 1회 정도는 더 아니면 그런 부분들 선정해서 계속 지속사업이 필요한 것은 지속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들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환경문제나 아니면 뭐 인식제고를 해야 되는 문제나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치회마다 운영 세칙이라는 게 있어서 운영 세칙에 올해 하는 사업은 내년에는 좀 배제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선택하고 하는 세칙이 있긴 있는데 저희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개년도나 3개년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운영 세칙을 좀 개정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자치회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튼 간에 지금 16개 동에 다 협조로 꾸몄다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거기에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뒤에서 말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이번에 예산 때도 각 동에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저도 한번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열심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정말 사업 같은 사업을 하기를 제가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한테.

괜히 옛날에 그냥 우리가 돈을 투여하지 않고도 하는 사업을 갖다가 괜히 돈을 줘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정말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올해 우리가 예산을 일단 우여곡절 끝에 편성됐지만 정말 이번에 봐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 자치회에서 해야 될 사업인가를 정말 한번 우리가 유심히 꼼꼼히 살펴본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고요, 사업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31페이지에 맨 첫 번째 북페스티벌 관련된 시정요구 사항, 거기 조치결과에 ‘사유를 명기하겠음.’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유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 그 자료를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 수감자료 18페이지에 있었던 3,798만 9,000원을 4,026만 원으로 착오 기재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집행액 부분에 있어서 6,594만 원에서 6,571만 1,000원으로 변경된 사유는 저희가 업무추진비 17만 3,000원을 포함해서, 미반영해서 착오 낸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액은 6,577만 1,000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을 했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수감자료를 작성을 할 때 착오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당시에 행정재경 다른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제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전부 다 배포가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33페이지에 향토문화재 관리 관련해서 올해는 어떻게 문화재 발굴계획을 잡으셨는지 질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향토문화재는 현재 다섯 건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향토문화재 지정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대부분의 문화재들을 개인이 소유하고 지금 밖으로 잘 안 내놓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건 이외에도 지정 추진하다가 중단된 건도 세 건이 있는데요, 지금 두 건 환관 전균 묘역과 박용환 육영 기념비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지금 협조를 해 주지 않아서 현재 관리를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랑천에 있는 송계교토는 현재 그 위치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여기가 송계교라고 지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하지 못해서 현재 자료들만 가지고 현재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문화재 소유자들이 밖으로 내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진품명품이라든가 이런 저희가 행사를 개최를 해서 대면홍보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작년에도 5건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등록하지 않은 건이 1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추진 중단 중인 건이 아까 두 건이라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두 건에 대해서, 저희가 총 6건 중에서 송계교 한 건에 대해서는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서 지금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2건에 대해서는 소유자들이 협조 불가로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구에서 자체 발굴한 건 6건이고 그다음에 5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올해 추가로 발굴하실 계획이 따로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몇 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금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해서 향토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는 부분이 어찌됐건 문화재 발굴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어느 시점이 도래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시 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개인소유자가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문화재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국가나 서울시 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정하는 건수가 많지만 향토문화재 같은 경우는 현재 소유자들 협조 없이는 좀 진행이 어렵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적극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겟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독서동아리 리더 관련해서, 지금 3월이 되었는데요, 이 양성 과정에서 입문, 심화, 전문가 과정, 특히 전문가 과정이 개설이 되었는지 예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김미애 위워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서동아리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에 적극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입문반, 심화반 뿐만 아니라 전문가 과정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우리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는 100명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중랑문화재단과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개설은 언제 예정인가요?

100명의 전문가를 양성을 하려는 목표를 두고 있는 과정이 3월이어서 저는 개강이 되었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4월 달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4월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김미애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단 관련되어서요, 문화재단 31쪽에 있네요.

문화재단의 자본금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

○한성수 위원 당장 찾기 힘드시면 나중에 답변하세요.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저희가 출연금은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출연금이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중랑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1,000만 원입니다.

○한성수 위원 출연금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게 그러면 올 예산이 문화재단이 한 얼마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지금 금년에 출연금은 63억 8,91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성수 위원 63억 정도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행사업비로 받는 게 얼마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도서관 운영부분에 있어서 대행사업비로 하는데,

○한성수 위원 그것도 한 2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재단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2년 채 조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자립하기는 힘들고 어느 정도 2년 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떤 후원금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어떤 찬조금, 협찬이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날 수 있다고 2년 후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인 김미애 위원님이 문화재단 이사로 계셨고 또 그다음에 처음부터 공모사업들을 문화 중앙부서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2년 지나면 가능하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우리 구청에 어떤 출연금으로만 지탱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기 본부장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하니까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감독기관이 문화관광과니까 이거를 좀 더 독려해서 뭔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공모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 내지는 그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랑문화재단은 작년 12월 말에 공익법인으로 지금 등록이 돼서요, 금년에 후원 이사회까지 구성이 되면 7월부터는 후원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후원금을 직접 받을 수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사업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을 일부 해서 사업비를 받아 온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미 그런 구성이 돼갖고 노력할 수 있는 구성이 팀이라든가 조직이 구성돼갖고 한다는 게 참 다행스럽고.

일단 뭔가 자꾸 자주적 자립적인 어떤 위치에 서려면 본인들이 노력하고 실적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것도 꼭 필요하고 갑자기 막 많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있겠지만 서서히 그런 걸 사업에 참여해갖고 증액, 증자시키고 뭐 이런 저런 방법을 구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중랑문화원도 지금 부원장이 작년에 보니까 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한성수 위원 그 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우리 위원들이 질문했던 답변 얘기가, 문화관광과 답변 얘기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외부에 어떤 자금 유치 이런 것을 일단 주목적으로 부원장 자리가 생겨났다, 뭐 그렇게 얘기를 전해들은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것도 6월 달이라든가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게 실적에 나타날 수 있으면 뭔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실적을 좀 보여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가서 또 별로 없다, 이런 얘기 좀 안 나오게끔 열심히 좀 해서 그런 외부사업이라든가 외부자본 유치라든가 이런 게 좀 최선을 다해서 박차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이어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행사도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늘 질문하던 건데 평소에도 제가 항상 묻죠.

부담 가시더라도 ‘리’자 언제 빼실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전에도 보고드려서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실 텐데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지금 공원의 종류가 묘지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역사공원으로 지금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망우역사문화공원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역사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정비 한다, 이런 내용이 반영이 되어서 1월 5일 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 단계는 넘었고요, 계속 이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이 되면 저희가 망우리공원을 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 공원 명칭도 변경을 하고요, 부서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제가 그걸 원했고요,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뭐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하시고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약속을 못 지켰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1월 5일 날 서울시에서 또 이렇게 뭐 1단계는 확정이 됐다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도시기본계획이,

○주덕성 위원 그럼 유추 한번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유추 한번 해봤을 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 상황을 바로바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것 행정국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의회가 개회 중인데 박승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하셔서 오세훈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도 하셨는데요.

과정들이 묘지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빨리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법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굉장히 보수적이다 보니까 해석의 부분들은 아직도 서울시와 약간 이견이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개별적으로 어떤 점을 도와주셔야 되는지까지 저희가 설명드리면서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사실 제가 서울 시의원 우리 쪽 국민의힘 쪽 시의원님한테도 내가 전화까지 해서 부탁도 했고 해서 좀 이걸 빨리 처리하게끔 위에서 좀 힘을 실어줘라, 이렇게까지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굳이 ‘리’를 꼭 이걸 남겨놔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저도 옆에서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힘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그것 좀 보기 흉하지 않습니까?

‘리’자 꼭 붙이는 게 난 좋지 않다고 보고요,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어제 유관순 열사 추모에 가서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차단기가 있잖아요.

그 주차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차단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그럼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차단기 때문에?

무인시스템으로 된 것 같던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지금 공원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했는데요, 저희가 5월 달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해서 주차장 3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는 망우공간에 28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대 주차장이 꽉 차면 주차 면수가 없으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도록 지금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럼 만약에 뭐 산책을 한다거나 혹여 뭐 이렇게 방과 후에 소위 말하면 오후 6시 이후라든가 그런 때는 뭐 전혀 못 들어간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6시 이후에는 운영을 하진 않고요, 공원 입구 차단기는 6시 이후에는 운영을 하지 않고요, 순환도로는 계속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차는 못 들어가고 도보로는 걸어서 갈 수 있는데 차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6시 이후에는 공원 망우공간까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합니다.

○주덕성 위원 차단기가 열리는 거예요, 이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순환도로는 계속 통행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24시간.

순환도로에도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주덕성 위원 그건 통제를 하고 이거 입구 망우공원까지는 들어간다, 입구에는 들어간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입구에는 6시 이후에는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저번에 제가 질의해서 우리 망우리 둘레길에 청소를 아까 보니까 시정사항으로 작년 10월 달, 11월 달 청소를 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순찰을 해서 청소를 한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다행이다.

거기 좀 깨끗하길 제가 바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건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망우카페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그거 너무 임대료를, 1% 하는 건 좀 특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것 특혜를 주는 이유, 그다음에 그래서 이걸 아직까지, 이거 계약을 언제 하셨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작년 11월 1일 날 수정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이 계약기간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계약기간은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거는 우리가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거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어떤 협동조합이라는 데다가 특혜로 저는 줬다고 생각하고 엄청 싸게 줬다.

둘째, 우리가 그것을 카페 사업권을 주면서도 공과금을 우리 세금으로 준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내가 그것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도, 작년에 계약할 때도 그냥 우리가 계속 전기세, 물세 이런 거는 우리 세금으로 계속 주고 협동조합에서 계속 운영하게 또 그렇게 똑같이 계약을 한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 임대료 요율 1% 적용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1%를 적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반영을 해서 이제는 임대료를 산정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 전경구 1%라고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좀 1%보다 좀 상향할 수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 이상으로 한다라고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1% 이상 같으면 한 몇 프로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거 1%로 한 이유가 뭡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저희가 계약조건을 보면 수익금 전액은 이제는 기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과장님, 저도 질의했지만요, 이거 협동조합으로 해서는 수익이 절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납니다.

아니, 경정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약에 10명 쓸 것을 7명 쓴다고 해서 그래서 사업을 해서 집세를 정확히 내고 공과금도 내고 그래야 되지, 이거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무조건 우리의 세금으로 특혜를 줘서 그것 수익 절대로 저는 못 낸다고 봅니다.

말만 이것 번드레하지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거 수익을 내서 우리한테 환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저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제가 좀 일반적인 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에 어디 가서 카페를 하나 하고 조금 다른 걸 뭘 하려고 그래도 집세도 비싸고 엄청 비싼데 여기에 거기에 우리 망우리 역사문화공원 거기에는 정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많은 사람이 오고 뷰도 좋은데 이런 데다가 정말로 최고의 적용, 최하의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도 전기세, 물세 이런 것 공과금 다 우리가 대준다.

제가 볼 땐 그건 약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이 꼭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제 생각입니다.

저희 망우본동 주민자치회에서 이제는 중랑구에서 최초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그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좀 반영을 한 거고요.

어떤 수익보다는 좀 공익이나 지역사회 분들에게 자부심과 긍지, 뭐 그리고 함께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저희의 의지도 있습니다.

그 점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카페를 갖다가 지금,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지만 사회적기업이다, 협동조합이다 사실은 중랑구에 있는 지금 사회적기업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엄청 부를 누리고 있고 특혜란 특혜는 다 받고, 일도 우리 중랑구에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무슨 그것도 그냥 일반인 사람보다 더욱더 혜택을 많이 줘서 수의계약도 5,000만 원 이하에다 하고 너무나 특혜를 많이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정말로 속을 알고 보면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기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중랑구에 지금 망우동에서 하는 자치 회한테 이것을 준다?

특혜죠, 저는.

제가 저번에도 그랬지만 나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아니, 어떤 동에서 자치회 아니, 도대체 자치회에다 그런 거를 아니, 이거를 카페를 이렇게 시설 좋게 해서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해서 땅 짚고 헤엄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도 못 내고 저는 정말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된다.

괜히 뭐 말은 좋아요, 사회적협동조합 기여를 하고 우리한테 기여하고 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밖에서는 너무나 다 힘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정당하게 그런다고 해서 그걸 뭐 우리가 그것을 카페가 필요해서 카페를 만드는 건 좋은데 너무 일방적인 특혜를 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말 이것 최하, 아까 임대료도 뭐 최하로 해서 1%로 정하는데 그것도 저는 제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뭐 올해 이미 계약이 됐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내년 4월까지 해서 만약에 수익이 안 나는 그런 것 같으면 저는 과감하게 이건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거 어떤 일반인한테 카페를 세를 주면서 전기세, 물세 이런 걸 우리가 다, 주인이 다 대준다.

그게 사실, 제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일단 계약이 내년 2024년 4월이라고 그랬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때까지 정말 수익이 얼마 나는가 제가 한번 유심히 지켜볼 테니까 앞으로는 좀 합리적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중랑구 망우공원이 뭐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면서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건데 개인이 해야 서비스도 더 좋아요, 아무튼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그러면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지원과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학교운동장 개방과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전에 초등학교 등이 학교에 체육관이나 운동장 개방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3년 이후에는 지금 개방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많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 하고 내용이 나왔길래 여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동안 일부 학교에서 운동장 개방을 일시적으로 폐쇄한 경우가 좀 있고, 최근에도 이제 아직 민원 관계 때문에 일부 한두 개 학교가 지금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학교는 협회장하고 얘기가 돼서 아마 조만간에 개방이 될 것 같고, 한 개 학교는 민원 해결이 안 돼서 교육청하고 지금 민원 관계 때문에 조금 분쟁이 있어서 그게 해결이 되면 학교 개방을 해 주겠다고 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지금 개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모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저희 지역구만 그런가요?

초등학교가 개방을 어려워해요.

초등학생들이니까 더더욱 감염여부도 남아있고 가장 문제는 학교 학생들 방과 후가 평소에는 7시에서 8시로 확대되면서 8시에 끝나거든요, 또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보안관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책임은 교장선생님한테 있고.

지금 그러니까 주말에도 학생들이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토요일 오전 같은 경우 여러 가지로.

그러면 주말 오후나 일요일 같은 경우인데 누가 관리를 하고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으세요.

실제적으로는 지금 학교 체육관이 개방이 많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셔서 개방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하고 또 어느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느냐, 우리 지역은 왜 안 되느냐, 이런 항의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율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민원을 많이 받는 상황이라.

과장님께서 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좀 저희들도 이해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보통 학교에서는 저녁 7시 이후 그다음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 날 개방을 많이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민원사항이 있으면 제가 한번 의회 끝나고 그 부분을 한번 공유해서 해당 학교하고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좀 하고 편리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학교장 재량이고 또 학생들이 위해를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누가 저한테 좀 민원이 제기돼서 민원이 아니고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 혹시 중랑구 축구연맹 말입니다.

그냥 일반 우리 축구클럽들이 가입하려고 하면 가입비가 엄청 비싸다고 그러는데 혹시 과장님 가입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단체별로 뭐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선에서 단체별로 가입비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 축구연맹 가입하는 데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회로는 별도로,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말한 것은 체육회 말고 축구를 우리 동네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협회, 각 협회 별로 가입을 하려면 한 20만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선에서 각 협회 별로 가입비를 내야 가입을, 연회비를,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연회비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서 제가 뭐 알기로는 동네에서 축구하는 사람들이 연맹 가입하는 데 돈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받냐고, 저도 사실은 뭐 연맹을 참 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40만 원 같으면 엄청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래서 그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되고 나서 굉장히 와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그러니까 단체에서도 그걸 체육회에 또 회비 연회비 50만 원씩 내고 또 각 클럽별로 대회를 할 때 또 지원을 일부 뭐 물품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부분들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그래서 하나, 혹시 과장님,우리 중랑구에 있는 잔디구장 있잖아요?

지금 차량기지하고 용마하고 그다음 여기 망우리공원 3개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 동네에서 축구하고 계시는 동호인들이 거기 가서 토요일, 일요일 날 공을 찰 수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뭐 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클럽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양원구립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한 38개 팀이 5일 평균으로 봤을 때, 그다음 용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6개 팀이 지금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찬다, 안 찬다 보다도 저희가 접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수요에 비해서 지금 현재 축구장이 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과장님 이야기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뭐 다 축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중랑구 축구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축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가 똑같은 중랑구민인데 축구연맹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기에 1년에 한 번도 공을 찰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저한테 분개를 하더라고요, 분개를.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딱히 정확한 정보도 없고 어떻게 답변하기가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 글쎄요.

중랑구에 있는 축구장을 중랑구에서 그래도 다 운영하는 데인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공 한번 차기가 참 소망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축구연맹이나 이런 데에서 클럽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예 그냥 싹을 자른다, 아주 분개하고 있어요, 분개.

그래서 내가 그 점에 대해서도 그래서 뭐 그분들 이해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운동장마다 많은 클럽이 있어서 찰 기회가 뭐 없다 하는데 것도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배려를 해 주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걸로는 우리 양원지구 구립축구장 같은 경우는 조금 수요가 거의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용마나 신내기지창 같은 경우에는 주중, 그러니까 6시 이후 말고요.

주중에 아침 6시부터 오후 1, 2시까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일부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해서 혹시나 주중에도 가능하다면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지금 이야기가 모든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그다음에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자기들도 한번 쉬는데 한번 차고 싶다는 게 소망이랍니다.

참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한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배드민턴 사용료 요금을 좀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1인당 입장료 5,000원씩 올린 것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일단 공단 경영수지가 나쁘니까 올렸다는 차원도 되고 또 그 사이에 특혜를 많이 누렸던 어떤 철거클럽들에 대해서 요금 인상을 했다는 것 좀 반가운 얘기고요, 수년 만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중랑구에서 철거클럽을 봉화산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 다른 구청, 다른 구에서는 철거클럽을 정리를 어느 정도 그 당시에는 못 했더라도 몇 년 안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골치가 안 아픈데, 우리 중랑구는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 측에서, 공단도 없을 때니까, 그걸 못해서 지금 뭐 한 20년 동안 이렇게 질질질 끌려 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좋아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것을 어쨌든 간에 바둑에 수를 잘못 둬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중랑구에 철거클럽이라는 명목 하에 밖에 이사 간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똑같이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원들이 또 여기에서 이사 나간 자원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퍼센티지까지는 아직,

○한성수 위원 거의 한 절반은 다 나갔어요.

그리고 절반은 새로 노원이라든가 여기 인근에 이사 가서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어떻게 뭐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한 20년간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공단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뭔가 형편에 맞게, 왜냐하면 그 철거클럽들이 지금 신내 다목적체육관, 묵동 다목적체육관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어서 일반 우리 중랑구민들이 못 들어가요, 아직도.

코트까지 전부 다 자기네 이거 문패처럼 달아놔서 여기는 예를 들면 태양클럽이다, 어디 무슨 클럽이다, 스마일클럽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아직도 못 들어간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로만 그냥 뭐 정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 하시지 말고 실제로 한번 우리 과장님 재임 기간 준비하실 때 한번 어느 정도 정리를 조금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게 없어져야지 배드민턴 중랑구에 최대한 많은 체육 인구인 배드민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부분도 배드민턴협회하고 지금 공단 측하고 많이 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협회에서도 일부 양보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치러왔을 때 조금 손쉽게 우리 배드민턴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로 계속 저희가 소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립 잔디구장들 있지 않습니까, 축구하는데, 용마폭포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축구클럽들이 등록하는 데 있어갖고 중랑구민이 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철거클럽 그 회원들도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걸 증명해서, 각 회장단 있잖아요, 클럽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해 갖고 중랑구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격적인 혜택을 줄지 몰라도 외부인들은 이미 이사 나가고 뭐 하고 중랑구에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안 내는 회원들,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세금으로 만든 그런 비용을 절약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하나 생각해 보시고, 축구클럽처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정비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 신경 써 나가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렇게 좀 약속 이행을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계획을 짜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보고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0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저희 기획재정국에 늘 조언을 아껴주시지 않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35건입니다.

이에 따른 각 부서별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건의사항은 총 8건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에 대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구정홍보매체 등의 지속적인 홍보 및 관리를 하겠으며, 부서별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요청에 대해 운영현황 및 정비계획을 제출 요청하였고, 개선할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에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하며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건의사항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근무 직원의 근태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공용장비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적합한 창업기업 성장 모델을 개발하고 그에 맞는 공간 구성안을 선반영하여 효율적인 건립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스마트앵커 건립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추가되는 사업비 부족분은 서울시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차질 없이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적극적인 안내로 열악한 작업환경에 있는 봉제업체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업 제품의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판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부지는 차후 임대부지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건의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일자리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하여 교육프로그램 확대, 노동환경 개선사업을 검토하여 근로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역량강화교육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정책참여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태능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과 건의사항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구청 옥상텃밭은 분양받은 부서 및 직원들이 직접 관리ㆍ운영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중랑행복농장은 신규 조성 부지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폭넓은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스마트팜 관련 협력 및 연계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하자 보증기간 중 신규공사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부서 시설물 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수의계약 총량제 준수로 보다 많은 관내업체가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1․2과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과 관련하여 체납 징수율을 제고하고 서울시와 재산세 변동에 따른 재원 확보에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면 구정발전에 반영해 나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재정국장님, 예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주덕성 위원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시정요구에서 1건을 보고해 주셨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회가 지금 총 몇 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123개입니다.

○주덕성 위원 네, 123개에서 지금 보고하신 내용대로라면 통폐합 완료 1건, 이제 추진 중인 게 1건, 이제 2건이네요.

완료된 건 1건뿐이 없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렇게 상황이 아니라 그런가요, 아니면 시간 때문에 그런가요, 왜 이렇게 더딘 거죠, 통폐합하는 시간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320개가 있고요, 위원회는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가 123개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되는 위원회가 있고, 위원님께서 많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 필요하다, 이 부분들은, 법령에 위임되는 부분들은 법령 개정 없이는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법령 없이도 조례 내부 내에서도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을 저희가 선별적으로 해서 부서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요, 하면서 또 필요가 없는, 꼭 조정이 필요한 위원회들은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래도 좀 어떻게 조속히 이렇게 해서 행정력 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를 좀 이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께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43쪽 보시면 거기서 원탁회의 관련 정책간담회, 중랑마실 나오는데, 감사담당관실의 중랑마실하고 우리 기획예산과의 중랑마실하고 어떤 관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에는 중랑마실이 없고요, 원탁회의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중랑마실, 원탁회의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 정책간담회.

여기 중랑마실이라는 것은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둘째 줄에 건의사항이 동주민 정책간담회, 이건 동주민 정책간담회는 마을협치과에서 했고요, 중랑마실은 주관은 감사담당관에서 하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원탁회의 등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형태의 주민의견 수렴,

○주덕성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에 언급을 해서 그 중에 하나 원탁회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결과를 오른쪽에 답변을 한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에서 각 부서에 감사를 해야지, 독립적인 기구에서.

이 중랑마실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거기서 기획예산과에서 마실 하는 얘기는 지금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원탁회의하고,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탁회의하고 중랑마실하고의 관계를, 이게 중복되는 상황 아니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각 부서에서 다양한 형태로 주민소통 창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 국정기조가 자율ㆍ책임ㆍ소통의 정부에서 120대 국정과제 중에 열두 번째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 다양한 분야의 계층으로 참여를 확대해서 국민의 실질적인 정책제안이라든가 결정의 권한을 확대하겠다, 이게 지금 현 정부의 열두 번째 국정과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계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원탁회의도 있고 정책간담회도 있고 중랑마실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좀 결이 다르게 다 주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탁회의도 마찬가지로 매년 원탁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해마다 어떠한 콘셉트로 원탁회의를 운영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좀 특색 있게 원탁회의를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원탁회의라는 자체가 다양한 계층을 한 데 모아놓고서 회의를 하는 게 원탁회의의 뜻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그래서 이 단체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다양한 계층이 받아들일 수 있는 원탁회의 하나면 하나, 마실이면 하나, 뭐 이렇게 특화시켜서 해야 옳지,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한다고 이점이 있는 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소통하는 창구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랑마실 같은 경우는 소수, 한 7, 8명 정도 해서 참여하는 중랑마실 형태고요.

우리 지금 원탁회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콘셉트에 맞춰서 다양한 계층도 할 수도 있고 전문가 그룹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제안을 하고 있고 어떠한 것에 고민을 하고 있고 구청에 바라는지를 이제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은 마실이라는 개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웃집에 놀러 가는 그 마실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무슨 회의석상, 무슨 뭐 수렴하고 이러는 거하고는 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용어조차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중랑마실이라는 형태가 저희가 예전에는 구청에서 한다든가 시청에서 하면 딱딱한 형태의 네이밍(naming)으로 뭐 이런 부분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해 왔고요.

그런데 좀 더 주민하고 편안하고 친근하게 찾아가서 전반에 관해서 소통을 하자 해서 네이밍(naming)을 좀 친근하고 마실 형태로, 우리 시골에 살 때 보면 중랑마실, 동네에 마실 나가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친근하고 가벼운 분위기로 해 보자라고 해서 중랑마실로 네이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집행부에서 너무 딱딱하니까, 행정이 딱딱하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네임을 구사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거기에 좀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행정을 해 가면서.

무슨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 네임 자체를, 전 용어 자체를 난 아니다 싶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외부재원 확보에 대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2년의 우수부서랑 직원을 보니까 28건에 대한 성과금은 상당히 적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도에는 포상금을 확대하겠다고 계획은 있는데 혹시 어느 정도 계획이 세워진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예산 포상금은 5,000만 원 정도로 돼 있습니다, 대외기관 평가하고 예산 관련한 공모사업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한 4월경에 지급을 하려고 지금은 대외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내부자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좀 많이 확대되어서 저희가 뭐 포상금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면 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사실 더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저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제가 얼마 전까지 서울의료원에 보면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어요, 직원에 대한 이제 사진과 함께 어떤 칭찬 부분이 있듯이 저희도 이런 우수한 직원들은 좀 칭찬하고 홍보해 주고 뭐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표면화되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2년째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그 포상금을 늘리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게 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산, 포상금을 또 많이 확대하는 부분들도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성과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쪽 원탁회의 관련돼갖고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원탁회의가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됐다 그랬죠?

한 몇 년 정도, 지금 몇 년차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다섯 번째네요, 올해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다섯 번 했고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난 의회 때 임시회든 정례회든 간에 많이 원탁회의가 나왔죠, 이 얘기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원탁회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됐다든가, 정책이 입안이 돼가지고 뭐 어떤 이런 거를 했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때 그 당시에 질의를 했는데, 거의 지금 이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탁회의 인원, 인원도 좀 줄지만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해서 뭐 어떤 효과가, 아웃풋이 많이 나온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원인을 보니까 너무 늦게 원탁회의를 시작을 해요, 가을이라든가 10월 달쯤.

그러니까 예산, 그러니까 정책, 예산에 반영되려면 정책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원탁회의가 미리 오래 전에 해갖고 그걸 반영을, 만들어갖고 뭔가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안 맞다 보니까 어떤 이런 거꾸로 가는, 뭔가 좀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올해는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당겨진 것 같은데,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한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용역,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와서 주관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럼 올해는 뭔가 좀 좋은 결론이 도달이 되면, 분과별로 이렇게 했다 그랬죠, 7개 분과인가, 8개 분과인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한성수 위원 네,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어떻게 좀 세워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7월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7월에 원탁회의를 개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콘셉트는 어떠한 콘셉트로 가져갈 것이냐.

이 콘셉트에 따라서 분과라든가 이런 형태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약이 7대 성과목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분야로 나눠서 했고요.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콘셉트로 지금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하고 우리가 주요 우리 시책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콘셉트를 잡아서 할 것이냐, 이 부분들은 아직 방향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4, 5월까지 잡아서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원탁회의 같은 것은 사실 거의 단발성이에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리고 마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해 갖고 주일별로 한다든가 아니면 월 몇 번씩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연속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일단 원탁회의가 효과를 내려면 아까처럼 미리미리, 7월에 잡혔지만 그 전에, 사전에 컨설팅 업체에서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하면 미리미리 돌려서 잡아놓고 그걸 한번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살펴보시고 이렇게 해야지만 당일 날 어떤 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주관해갖고 하는데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얼마 닥치지 않고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저쪽에 용역업체에 맡겨갖고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거 또 괜히 이벤트성으로 끝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우리 구의원들이 이거는 이번, 그러니까 올해 하는 원탁회의 보고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가 얼마, 2,500만 원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우리가 반영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다음에 원탁회의에서 나오는 것, 그다음에 중랑마실에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구정연구단에서 나오는 것들, 또 동주민센터에서 나오는 것들, 이 여론형성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많이 막 중복적으로 막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별 볼일 없고 다른 데서 나오는 거하고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사실 원탁회의에다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괜히 이벤트성으로 해갖고 주민세금만 날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탁회의는 진짜 심혈을 기울여 갖고 잘하셔 갖고 내년도 여기 나온 결과를 내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대폭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지금 한성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7월에 개최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이번에 내실 있게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부분들을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좀 자료제출도 해 드리고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 원탁회의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좋은 실적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관련해서 지금 향후 계획을 직원 근태교육실시 지도 점검 확인을 4회 분기별로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예정되어 있는 일정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 분기에 한다고 한 게 이제 보조금을 교부를 해 줄 때 그때 기준으로 그렇게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저희가 뭐 현장에 출장 나갔을 때도 그렇게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제가 방문했을 때 사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방문했을 때 근태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좀 이제 불시에 가서 점검을 한 번씩 해 보시는 것도 뭐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공용장비실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올해 계획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세워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은 공용장비실을 이용하시는 수요자에 대해서 만족도도 이제 조사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운영하는 시간대랑 방법에 대해서는 좀 타 구 벤치마킹을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관내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저희 동북권 센터가 망우동 쪽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이 된 건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지금 3월 오픈 예정인데 저희도 그쪽도 한번 좀 벤치마킹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안빌딩인가, 망우동에 있는 거.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거기가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거기가 좀 더 운영한 지 오래됐다고 들어서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공용장비실도 이왕이면 좀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전에도 이거 질의드렸었는데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패션봉제에 대해서, 이게 무슨 근태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실상 영세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금 45쪽에 보면 거의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만 이렇게 해 놨지,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상 보면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도 좀 영향력 있거나 좀 능력 있는 업체들이 차를 끌고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재단도 하고 하겠지만, 그때 당시 제가 질의할 때에 진짜 차도 없고 가족끼리 하는 영세업체들은 많은 재단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금씩 하는데 사실상 여기를 활용할 수가 없다,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봐라 하는 뜻에서, 취지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안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세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5인 이하 영세업체들이 거기를 공용장비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용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일단은 거기 차량이 지원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좋은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개별적으로라도 좀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시간되는 대로.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가면 양복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장?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옛날엔 양복점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얼마 없잖아요?

전부 기성복만 판매하니까 맞춤복집이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패션봉제 여기다 뭐 신청을 하더라고.

지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까?

거기도 재단이기 때문에 재단사업도 하고 양복점도 하니까.

그런 데도 무슨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양복점에도?

그것도 봉제업 속에 속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환경 개선 신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주덕성 위원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이제 실질적으로 그 분이 신청을 하셨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주덕성 위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그게 지금 저희한테 의류작업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뭐 양복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직 신청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아니, 지원을 그 신청을,

○주덕성 위원 받아봐야 결정한다?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저희가 거기서 이제,

○주덕성 위원 그게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저희가 그 신청 요건에 부합이 되면 이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 안 맞게 되면 지원을 이제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이건 서울시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중랑구 차원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시가 아니고요, 의류작업환경개선 부분이 서울시에서는 이제 추진해서 저희한테 시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업환경 개선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에 자격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로 보냅니다.

○주덕성 위원 서울시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동안 공석이셨는데 이제 괜찮아지셨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가 이제 지역경제과로 바뀌어서 지역경제에 또 일선에서 일하고 계신데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또 육성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또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감사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지역경제과로 바뀌면서도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지금 과장님,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뭐 건강은 괜찮습니까?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지금 올해도 2023년에도 환경개선자금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지금 신청 받고 있는 중이에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현장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청은 이제 지난달에 이제 끝났고요, 저희가 3월 달에 현장조사를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서울시랑 같이 이제 현장조사를 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그것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이거 환경개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우리 주위에 저는 항상 봉제업에 있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이 워낙 저하고 많은 사람이 친분도 있고 관계가 있어서 요즘 내가 들어보는데 요즘에 일감이 엄청 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제가 아는 분들이 직원 한 15명 정도 되는데 봉제로 말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자체적으로 그냥 중소기업이다 할 정도는 아니지만 봉제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일거리가 없다.

특히 지금이 가장 일거리가 많아야 된다.

SS를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봉제 공장은 Spring, Summer를 지금 시기에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일거리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한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이게 환경개선자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저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도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아, 그런 것 저도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 하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지만 특정기업한테만, 그러니까 계속 했던 사람, 그리고 여기 뭐 봉제산업의 거기에 봉제협회에 가입된 분, 가입된 단체는 사실 내가 알기로는 극소수잖아요.

중랑구 봉제업에 비해서는 극소수잖아요.

그리로만 공문을 줘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 사람들만 아는 사람들만 해서 다 이렇게 가입되고 계속 이런 거를 두 번씩 계속 환경개선자금을 받는 업체도 계속 있고, 지금 제가 아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기회 있으면 내가 연락을 해 줄게.’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나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여기 중랑구 봉제산업협회라 해서 특정인이 딱 쥐고 있어서 거기에 가입이 안 된 업체들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는 내가 알기로는 10분의 1 정도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벌써 신청 받았다고 하면 그것 지금 봉제협회 있는 그쪽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다 받았죠,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홍보를 현수막을 각 동에 다 게첨을 했고요.

협회만 보낸 게 아니라 주민센터도 그 소식을 단체 월례회의할 때 홍보를 해달라고 했고 홈페이지에도 배너창에 게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는 홍보를 좀 대대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러면 제가 염려스러워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여기 환경개선자금을 받은 업체는 올해는 참여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 수혜자는 이제 다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과장님 힘드시지만 작년에 돈 받았고 재작년에 받은 사람 둘 중에 절대로 그런 분이 올해도 이거 자금을 받아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이건 안 된다고 보고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구에 들어온 지가 8개월 됐는데 내가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재단의 문제점, 그다음에 공영장비의 문제점을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나 국장님만 저하고 대화하는 걸로 끝나지 절대로 고쳐질 수도 없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현실하고 전혀 동 떨어진 사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계속 하고 계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아무튼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래도 어떻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그것 뭐 재단이다, 그다음에 뭐 장비를 임대한다, 임대해서 무료 임대한다 하는 게 사실 현실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고, 아무튼 계약은 이미 되었으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올 한 해에도 각계 공장하고 한번 열심히 저도 현황 살펴보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것 그것 서울시에서 주는 환경개선자금 받는 것 올해는 예산에 얼마 정도 배정됐나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아직 배정은 안 됐고요, 그거 실태파악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이제 확정을 해서 하는,

○위원장 전경구 그거 지금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개선자금 받는 업체가 사업자가 없으면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나성준 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사업자자 없으면 못 받고.

뭐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 제가 강조하고 부탁드립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에 여기에 돈을 다 지원받은 업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여기 과가 이렇게 변경이 돼서 또 일 업무가 좀 이렇게 안정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 태능시장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뭐 간단명료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또 의회가 있다 보니까 참석을 못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설명회 중간에 빠져나왔는데요, 작년에 어닝 관계에 있어서 스카이어닝 얘기가 나와가지고 스카이어닝 말고도 뭐 다른 방안으로 또 비가리개나 이것도 할 수 있는지 업체 두 군데를 더 불러서 또 사장님들과 각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상가측이, 상점가가 있고 노점가가 있고 또 엔터피아 등록형 시장이 있다 보니까 의견들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조율이 돼야 어떤 형태로 가자, 이렇게 해야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이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잘 써주시고 어쨌든 우리 상인 분들이 의견이 좀 분분해도 그래도 우리는 우리 입장을 좀 많이 기준 잡아서 이렇게 잘 설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내용에 대한 것보다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따가 저희가 나중에 추후에 보건소가 있을 때 똑같이 좀 제안을 드릴 건데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우리 청년주택이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죠?

청년주택이 2개소가 있고 지금 신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묵동 쪽에 2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완공될 신혼부부 주택, 지금양원지구 앞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LH 1단지, 그리고 우디안 4단지 이렇게 좀 청년들이 많이 주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쭉 보다가 굉장히 우수사례로 한 지역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냐 하면 주말에 그곳에 가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박람회를 열더라고요.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이런 게 있다, 일자리정책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의 업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고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에 대한 뭐 지원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러한 우리 구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물론 우리 구 공무원분들도 주말에까지 나오시면 좀 힘드시긴 하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좋은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분들에게 좀 나중에 추후에 제안을 해 주셔서 이 분들이 한번 자원봉사 같이 하고 본인들이 만든 청년정책들이 우리 구를 통해서 어떻게 대응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박람회를 한번 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검토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만 좀 드릴게요.

방금 우리 고강섭 위원님께서 태능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우리 중랑구에 사실 뭐 제가 수십 년 동안 봤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수백억을 했어요, 수백억.

뭐 주차장 문제부터 해서 모든 문제를 수백억을 했는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사실은 재래시장을 아무리 활성화 하려고 해도 사회의 여건상 지금 가면 갈수록 특히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젊으신 분들이나 요즘은 워낙 마트나 어디 뭐 이마트나 편리한 대로 가지 재래시장을 가는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사는 일부 사람들 외에는 좀 나이드신 분, 그다음에 뭐 차를 가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가지, 제가 보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재래시장은 자꾸 이렇게 약간 뭐 매출이나 모든 면에서 자꾸 이렇게 사장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서 정말 우리 과분하리만큼 지원을 너무 엄청 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상인회에서는 또 서운하게 생각할 텐데, 정말로 거기에 우리 태능시장에도 말이야, 거기에 또 뭐 환경개선해서 칸막이하는데 10억 아니, 뭐하면 그냥 보통 이것 억이 그냥 10억, 20억이 이것은 그냥 막 내 돈 같으면 절대로 나 사용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 태능시장에도 지금 또 어닝을 한다 해서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5억이나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또 뭐 스카이 한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상인들이 그쪽에 있는 가게까지 스카이를 해 달라하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기가 시장도 아닌 시장으로 사실은 뭐 거기 사실은 태능시장이 원래 전통시장은 사실은 원래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 스카이 하는데 한쪽 하는 데만 또 10억이 넘게 들어가죠?

10억, 12억 들어간다 그러던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스카이어닝인 경우에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고강섭 위원하고 우리 같은 지역구에 같이 있긴 하지만 제가 정말로 저는 너무나 저는 답답하다.

이것을 그 뒤에 시장에 있는 뒤에 있는 사람들 박스를 줍고 어려운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리 특히 중화2동 태능시장 뒤에는.

그런데 거기에 계시는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중화동에서는 부자라고 그럽니다.

아파트 한두 채는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재래시장을 어디 활성화 방안을 해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거기 뒤에서 정말로 한숨짓는 우리 서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야 된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제발 그 사업을 또 두 번 반복되는 사업은 제발 좀 하지 않았으면, 그래서 저는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괜히 12억, 또 12억 그래서 또 사업해서 나중에 뭐 잘못돼서 또 새로 한다, 정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제가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요.

뭐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서 거기에 합리적이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스카이가 그것 사실은 과연 스카이를 해 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장 조그만 한데 스카이 막대한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열심히 잘해 주리라 믿고요.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이어서 도시농업과장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죠?

신내동 사업은 잘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보면 먼저도 개별적으로 내가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께, 기억하시겠죠?

’23년 국․시비 미배정으로 삭제 요청한 것, 예를 들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내가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했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게 매칭사업이라 지금 지원이 안 돼서 삭제 요청한 거라고 그러셨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 예산에 편성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이미.

그게 지금 얼마 돼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현재 예산은 8,4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용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이 편성 이미 된 것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됩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됩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아니요, 지금 사업은 저희가 시행하려고 추진 준비 중입니다.

○주덕성 위원 추진 준비 중이라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여기에는 국․시비 미배정으로 삭제요청을 했는데 추진을 하신다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추진하려고 지금,

○주덕성 위원 하려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과장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우린 이미 노란선으로 해서 이렇게 삭제요청을 했는데 해야 될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해 줘야 되지 않은 건가, 그래서 난 궁금해서 내가 좀 개별적으로 전화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고 계시다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전액 그럼 구비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8,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다면서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가 이제 지원을 원래 해 준다고 했었는데,

○주덕성 위원 얼마 지원해 준다 했었어요, 국․시비가?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국․시비가 이제 국비는 1억 2,000만 원이었고요.

○주덕성 위원 1억 2,000만 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시비는 3,6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주덕성 위원 3,600만 원, 그러면 1억 5,600만 원인데 그럼 우리 구비 8,400만 원하고 하면 벌써 2억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요.

2억 5,0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을 8,400만 원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뭐 추경을 해서라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금 저희도 사실은 지금 타 구 진행상황이랑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서울시하고 지금 좀 더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 구비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 상태에서도 할 수가 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구비 편성된 것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런데 뭐 사업 양이 많이 줄긴 하지만 일단 편성된 부분만큼은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 추진하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을 좀 보고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의 계절이 왔네요.

봄이 돼서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중랑행복농장 관련해서 1, 2, 3, 4 농장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분양 사항이 어떠한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홍보가 나간 상태고 많은 접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3월 6일이 지나봐야 어느 정도 경쟁률이 될지는 그때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애 위원 올해도 경쟁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되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좀 늘려서 좀 노력하겠다는 건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좀 구좌가 많이 늘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4농장, 배농장을 더 확보해서 분양하고 있어서 구좌 수로 하면 130 구좌가 더 늘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좀.

과장님 아까 우리 김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그거 분양 받는다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지금 분양을 3월 6일까지 분양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혹시 3월 6일까지 분양받으면 각 동에서 분양했던 그 동별로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만약에 묵동 사람이 몇 명, 중화동 몇 명, 이런 것 저한테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또 그리고 이것 제가 저번에 여기 우리 5층 바로 이쪽에 지금 텃밭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를 작년에도 계속 내가 그거를 우리가 사람을 써서 텃밭 뭐 배추를 키우고 무를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수양자가 직접 거기 가서 농사하든가 해야지, 우리가 사람을 인력을 우리가 세금을 줘서 인력을 써서 그걸 키운다.

그거 내가 분명히 시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또 그냥 시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계속 사람 써서 계속 어디 뭐 배추 심고 무 심고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양을 하는데 여기 구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하는 거라서요, 개인 분양이 아니고 부서 직원들이 일하면서 와서 이제, 물론 직원들이 뭘 심고 가꾸는 것은 지금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밑에 기초작업은 위원장님이 그때 작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2명을 확보해서 했었다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최소 인력 1명만 밑에 비료 작업이랄지 그런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일하면서 와서 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서,

○위원장 전경구 아니,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그런 부분만,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과장님.

아니, 분양하는데 직원들이 퇴비를 깔고 못 깔고는 직원들이 알아서 할 부분 아닌가요?

그것을 꼭 인력을 채용해서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기초작업은 최소한 도움은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거 지금 만약에 우리가 텃밭 운영하는 데 가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텃밭 저쪽에 분양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사람 구해서 그것도 다 기초적으로 뭐 퇴비 깔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사람 써서 다 해 주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기초적인 그러니까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지원해서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 텃밭을 분양하고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텃밭 분양하고 제가 볼 때 비료도 지금 싸게 지금 지원하고 있죠, 만약에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 여기에 공무원들이 많은데 자기가 정말로 그것을 개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 같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걸 사람을 써서 모든 걸.

아니, 우리가 아예 그런 것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그냥 공원을 만들어서 그냥 우리 직원들의 쉼터를 만드세요.

제가 인력을 한 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취지에 저는 어긋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개인이 좋아서 내가 분양을 좀 받아서 내가 좋아하는 걸 뭘 심어보겠다.

고추를 심든 상추를 심든 내가 심어보겠다는 건데 그걸 어떤 우리가 세금으로 사람을 사서 그걸 도와준다, 그건 취지에 맞지 않아요.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걸 알면 엄청 실망하실 거라고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위원장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제가 저번에 이걸 할 때도 저번에 내가 이걸 내가 지시할 때도 거기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다고 사실은 우리 여기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나 공무원들 농사 잘 못 지어요.

그냥 상추 모종 사서 심어보고 고추 심어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게 수확은 크진 않지만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니, 우리가 세금으로 사람을 사서 그걸 해 주고 그 사람한테 하라고 한다는 건 내가 볼 때 취지하고 전혀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그때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

제가 말하는 취지는 1명, 2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예 여기에 농사지을 사람이 없으면 아예 그냥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던가 아니면 공원을 좀 만들어서 여기 직원들이 정말로 쉬는 시간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여기 작년에도 보니까 뭐 농사하는 것 보니까 크게 농사 그렇게 잘 돼서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닌 것 같은데, 참 이런 것 보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 분이 뭐 월급을 얼마 주냐, 그런 취지가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거를 왜 우리가 관에서 세금으로 도와주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 또 자기가 공무원들이 분양하기 싫으면 분양 자기가 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본 위원이 이거 저번에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이렇게 일을 한다 해서 참 아쉬움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 제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제가 거듭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세무2과 소관

이어서 세무1과․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강섭 위원님 뭐 질의하실…….

○고강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세무2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  과  장         조  선  래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