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3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10시36분 개회)

(제260회-복지건설위 제2차 )

(제260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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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0시37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의 건을 상정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그러면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계신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에 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계획에 향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시 디자인팀에 자문을 해서 통일성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행감 이후 전년도 하반기 때쯤 걸어 다니다 보면 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새로 하셨어요.

근데 그냥 완전 까맣게만 하셨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봤는데.

(화면자료를 보며)

이런 완전 검정색, 이거로 다 하셨어요.

그리고 걸어 다니다 보면 예전에 했던 것들, 이거랑 혹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거는 기존에 보면 부착방지판에 장미 모양이라든가 중랑구 심벌마크가 들어있는데 장미마크 같은 건 훼손이 좀 심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중랑구 심벌마크로만 해서 통일성 있게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이 타 구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관심 있어서 사진을 찍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러면 그냥 검정색보다는 이렇게 약간 무늬, 패턴을 넣어서 깔끔하게 타 자치구가 로고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구는 보면 거의 항상 그냥 검정색, 이게 오히려 색깔을 전주, 이렇게 색깔보다 좀 흐리게 해서 덜 튀게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주위 분위기상 조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왕 새롭게 하시니까 고려하셔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인가 건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중랑역 사거리에 보면 이렇게 스테인리스로 저단형을 설치해 두셨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근데 여기 옆에 보면 또 이쪽에다가 스티커를 막 마구 붙이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타 구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렇게 그냥 깨끗하게 디자인을 해서 저단형을 설치해 놨더라고요, 동대문은.

볼 때도 이 디자인이 더 깔끔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우리도 앞으로 혹시 설치를 하게 되면 참고해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런 디자인이 더 깔끔해 보이니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도 많이 거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전년도만 거의 6,000개 정도, 3억 원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전 부서가.

그래서 각 부서에, 제가 국장님한테는 요청을 드렸었어요.

주기적으로 간담회 같은 자리 만드셔서 현수막이 아닌 다른 거로 좀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 건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지금 부서에 협조공문은 보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전년도에 비해 현수막이 줄었다는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신경 써서 꼭 필요한 현수막만 게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상업용 현수막게시대 이용률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수막 설치기준이 국회에서 좀 바뀌어서 여러 가지 거기에 업체명, 그다음에 설치하는 데가 어디,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온 거 알고 계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청도 과에서 현수막을 이렇게 설치하는 모든 우리 구청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쪽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런 기준들이 반드시,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요.

특히, 저번에도 보니까 다른 여러 기관에서도 그런 표기를 안 하고 현수막을 아직까지 달고 있어요.

그래서 현수막 업체에다 먼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현수막 업체에다 홍보를 해서 설치를 누가 했고, 어디에서 제작했고 이거 다 명기하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설치기간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철저하게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이,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다 보면 현수막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민원도 좀 적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철저하게 과장님, 지켜질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전에 광고물협회에 공문을 보냈고요, 송년회 때라든가 그럴 때 공지사항은 전달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아직 최근에 달린 것도 그런 것을 표기 안 하고 그냥 거는데, 그렇게 안 하게끔 철저하게 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앞으로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네,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저희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불법광고물 못 붙이게 전봇대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하잖아요?

사실 저희 중랑구에서 예전에 거기다 도안을 넣어서 다 했었던 거예요.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뀐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현수막게시대 같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리의 미관이 좋아지려고 하면 사실 디자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 이은경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디자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동료 위원한테 받았는데, ‘거리 도배한 정당현수막, 이 꼴불견 언제까지 봐야 하나.’ 이게 사설에 나온 거예요, 신문 사설에.

지금 뉴스에도 아마 종종 나올 거예요, 그 현수막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 중랑구도 사실 현수막이 많이 걸리는 구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현수막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관리를 하셔서 도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제도 제가 어느 업체에서 봤는데 도안을 정말 예쁘게 해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야 거리가 아름다워지고 그러지 않을까.

같은 돈을 들여서 10개 할 걸 8개 하더라도 도안이나 뭐 이런 데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부착방지판 디자인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고요, 현수막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동네미술관사업으로 인해서 벽면을 장식하는 부분이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화고등학교 벽면을 지금 하고 있던데 그거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봉우재길 부분이 박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가 보수가 될 예정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거기,

○이윤재 위원 페인트칠로 이렇게 그림 그려놓은 부분이 벗겨지고 있어요.

박리가 되고 있는데 어차피 중화고등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으면 그 앞에 건너보시면 봉우재라고 해서 이렇게 소 그림 그려놓고 키우는 옛날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길이 있는데, 거기에 군데군데 부분적으로 박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수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할까 싶어서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이윤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예전에 자원봉사 해 가지고 벽화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일단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니, 누가 했든 간에 박리가 돼서 보기가 좀 흉해서 페인트만 조금 덧칠해 줘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하여튼 저희가 현장을 보고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자원봉사를 통해서 했든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진행을 했든 결국은 벽을 갖다 치장을 해서 보기 좋게 꾸미는, 미려하게 꾸미겠다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자원봉사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벽 쪽에 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일반 공사장에서 보면 본드 형태의 내부재를 칠하고 그 위에다 페인트를 칠하면 박리가 좀 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까지 신경 써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미리 막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화고등학교 벽면 보니까 기초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기초작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페인트 하기 전에 기초작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방식이 도입이 되면 좀 보존이 오래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인, 영세상인이 많기 때문에 계도 위주의 행정을 좀 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책에도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을 밝혀주셨는데, 그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하철 역사나 어느 공간이 있으면 어김없이 지금 노점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하여튼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모순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도 또 단속은 실시해야 되는 부분,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거기서 장사하는 분을 용인하게 되면 고착화되는 현상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참 애쓰시는 부분에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좀 더 강화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늘 이렇게 애써주셔서 중랑구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거는 지난번부터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암사동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유적지라고 해서 신석기시대 그런 마을로 알려져 있잖아요?

신석기 유적이 이렇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문화 초기단계의 마을유적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암사동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 면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목고 뒤편인가요?

그쪽에 보면 저희가 알려져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잠시만요.

수도 서울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상징이 우리 면목동 유적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3만 년 전 유물로 우리 청동기 유적이 면목동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예전에 들은 것 같긴 한데,

○최은주 위원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면목동에서 그런 이렇게 좀 이슈화할 수 있는 슬로건이라든가, 아니면 휘장, 이런 부분을 우리 장안, 어디죠?

중곡동에서 우리 면목동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다리 있잖아요?

장안교 그런 쪽에다가 수도 서울 역사의 시작이라는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휘장이라든가 마크는 저희 과에서 관할, 총괄하는 건 아니고요.

담당 부서가 따로 있고 저희는 단지 디자인만 할 뿐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다른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요청을 해 주셔 가지고요, 지금 면목동 후기 구석기 유적은 한성백제박물관의 전시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간이 되시면 벤치마킹도 하실 겸 해서 한성백제박물관을 가셔서 면목동의 그런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희대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면목동을 알릴 수 있는 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만들어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직원도 가서 아까 말씀하신 데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 주셔서 좀 우리 면목동이 진면목의 면목동이라는 걸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정확한 내용은 공유가 안 되는데 과장님, 나중에 찾아가셔서,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상세히 물어보고 또 공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이 바뀌는 관계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5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다양한 주택개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사업별로 주민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있으며, 주택개발 신청 단계부터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사업 방향과 개발 방식을 제안하고 추진해서 주민의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온 주민의 정착률 제고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신ㆍ구축이 혼재돼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2022년 자치구 공모를 통해 6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23년 모아주택팀을 신설하고 주택개발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해서 주민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주택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묵동 우성아파트 안전점검 관련 1건의 건의사항을 건축과로부터 이관받아 총 6건으로,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 정산서 등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규모단지에는 사업안내문을 우편발송 하는 등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분쟁조정정위원회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아울러 향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공동주택관리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활동실적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개선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3건으로 중화2동 보담마을 관리사무소 실내마감공사 진행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분양건물 매입 진행 시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사전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꿈주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등 대상지 내 고령의 주민을 고려한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고령의 신청자를 위해 가꿈주택지원센터에서 주민맞춤형 서류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센터근무인력을 확대하여 공사완료 시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가꿈주택지원사업 시 부실공사업체 등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제출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해당업체 사업 배제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관내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개관식, 개소식 같은 1회성 행사는 최소화하고 부득이하게 행사 개최 시 비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으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건과 SH공사 이전 및 SH에서 시행하는 신내4지구 건입니다.

먼저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교통여건 개선 건의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시 대중교통 현황, 도로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SH공사 이전 원안 추진 건의에 대하여 최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ㆍ구ㆍSH공사 3자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전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내4지구 조속추진 건의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및 SH공사는 현재 구역계 세대수 조정 등 사업계획안을 재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우리 구는 사업계획이 축소되더라도 당초 계획된 생활SOC시설이 최대한 유지되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공약 및 시 정책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3건 중 묵동 우성아파트 관련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택관리과에서 추진하도록 이관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조건에 민원관리 분야를 포함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유형을 제시하는 등 건축주에게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묵동 175-1 신축공사 사생활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최소 크기의 환기창만 설치하도록 건축허가 처리되었고 건축허가 이후로도 건축주에게 건의사항을 반영하도록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중랑장미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1월 금년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중랑장미공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이면 수목관리와 관련하여 수종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수종을 식재하고 관리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 및 쾌적한 녹지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과 관련하여 울산, 여주 등 옹기마을을 직접 현장답사 하여 필수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기반시설을 설계안에 반영하였으며, 옹기 진열 및 장 담그기 행사장 구축 등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구현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4건으로 고질적인 공사장 소음과 분진민원에 대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행정처분 하는 등 더욱 신속하고 엄정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체험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환경단체 행사 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충전시설지원사업은 구 홈페이지나 소식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총 2건으로 수감서류 등 작성 시 도로명주소 사용을 철저히 하도록 전 부서 등 수감대상에 통보 조치하였으며,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 우선 교체 및 매년 실시하는 주소정보시설 일제점검을 통하여 건물번호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 모든 부서는 사업추진 시 사업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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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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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주택개발추진단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 추진단이 새로 부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에 대한 이런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면적규모로 1위 맞죠, 과장님, 면적규모로 지정된 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다음에 허가로는 2위인가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옛날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통해서 가장 가슴 아팠던 건 그런 게 있습니다.

기존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요, 단독주거지가 대상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이 실제로 개발이 완료됐을 때 거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빠르게 하고 많은 양을 하고 이런 것이 물론 신속하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쫓겨나는, 옛날의 개발의 방식은 그랬습니다.

거기에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분양가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에는 다만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월세를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 이자를 오히려 부담해야 되는 이런 식의 개발방식이었는데 우리 추진단에서도 과거의 이런 아픔들을 좀 헤아리셔서 그분들이 수용이 되고 재건축되고 모아타운이 되고 재개발이 됐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기존의 건축물 소유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입주해서, 비용을 최소화해서 그분들이 비용부담이 되지 않고, 특히 융자를 받아서 들어와서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아마 굉장히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단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이 추진이 되면서 기존에 이렇게 거주하시던 분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기존 주민들이 최대한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사업성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파트의 평형을 만들어서 좀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소규모 평형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발초기단계부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방식이 가장 주민들에게 유리할지를 저희가 전문가들 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전문가들과 저희 구청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해당 지역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이 어떤지를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는 사업을 올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경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시는 주민들이 개발이 되더라도 정착해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도 부서를 전문적으로 주택개발추진단을 만들었는데요.

어떻든 간에 시공사나 시행사 쪽이 아닌 우리 개발추진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 조합원들의, 주민들의 편을 들어서 이분들의 고통 부담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 내고, 그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전세로 간다든가,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렇게 가시는 이런 거는 방지하는 데 우리가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말씀 중에 주민들의 이익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한 분 한 분과 더 소통하시고 더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위원입니다.

관내 주택관리를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5년부터 시작돼서 거의 지금 8년째 접어든 연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8년이면 꽤 오랫동안 진행된 연례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중간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미비하면 좀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를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덟 군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셨어요.

근데 지금 자부담이 10∼30%로 다양한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우선 제가 확실하게 공부가 덜 돼서 보조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결과에 보면 신축이랑 구축 아파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접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내 중앙하이츠의 경우에는 두 번 혜택을 받으셨어요, 전년도에.

화단 가꾸기 한 번이랑 그리고 근무환경개선 지원이랑 주민간담회 따로 해서 두 번 받으셨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체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아파트단지에서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에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활성화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 점이 궁금해서 본 위원도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이런 사업이 필요한 그런 공동주택단지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 여쭤보시면 이런 사업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조치결과에도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를 통해서 홍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충원하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전문가를 채용해서 아파트단지에 파견을 하는 형태로 단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관리주체에서는 활성화 사업보다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은 소외되는 그런 느낌으로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니까 요즘 공동주택 갈등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가 활성화되면 주민들 간의 소통ㆍ화합이 되면서 자꾸 대면을 하다 보면 쉽게 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부족하고 안 되는 아파트는 어떤 지원이든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중랑구의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면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미비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갈등조정코디네이터도 있잖아요.

이 사업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거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쨌든 지금 공동주택과 갈등 관련해서 이 코디네이터의 역량도 이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하셔서 연도마다 3∼4건 정도로 해결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과연 중랑구 관내 모든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분쟁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전문가를 파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양자가 같이 대면을 해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청이 저조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게 있는지를 모르는 공동주택들이 많은 것 같으니 좀 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고요.

갈등이나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또 모르고 있던 부분에서 가서 간담회나 이렇게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다 하면서 새로운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공동주택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지은 지 좀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서 고민을 말하는 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된 엘리베이터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참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에서 장기수선충당금 갖고는 충당이 안 되고 고민이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 또 우리가 2023년도가 7억 원으로 편성이 돼 있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7억 원이라는 자원을 갖고 이렇게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배분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 공동주택에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결국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어떻게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대책이 없을까요,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 그렇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본래 지원하면 좀 과한 거 같고요.

외부에, 아니면 공동으로 쓰는 구역에 약간의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전 공동주택들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아파트에 수억 원 들어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교체라든지 대규모 공사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다른 아파트 부분들에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장기수선충당금이 적기에 제대로 모금이 되는지 그 사항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비율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적립이 안 돼서, 결국은 충당금 자체가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주택을 관리하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부분까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제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능하시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거는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법에서 정한, 저희가 점검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게 되면 점검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무관리에 대해서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관장하시는 거 맞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요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아파트 입대의(입주차대표회의)와 그다음에 관리 주체,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관리노동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관리노동자들이 불합리한 처우에 처해져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계약하는 기간이 있어서 1년 단위 계약이 아니고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업에 굉장히 내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단기계약이라는 거는 심지어 3개월짜리 계약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 주체나 입주자대표에게 밉보였을 때는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에서 그런 불편함이 지금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관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서 교육이라도 실시해서 아파트입주자나 아니면 관리 주체에 이런 계약사항을 갖다가 장기로 가져갈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법률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을 행정지도를 하더라도 민간 부분에 저촉되는 사항까지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한 경비업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 자체에서 경비업체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런 민간계약 부분까지 터치를, 관여를 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도로 이윤재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하여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부분도, 그러니까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갈등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살펴봐 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위원입니다.

주거개선과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가꿈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부실공사 건으로 인해서 그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에서 배제하는,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를 좀 만들어서 관리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드렸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조치결과 수감자료에 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전년도 행감 이후 설문조사 한 게 있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있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데 설문지를 의무적으로 이렇게 전부 다 받지는 않고요.

임의적으로 제출하시는 분 거를 그렇게 받은 상태입니다.

○이은경 위원 만족스러운 주민분들한테는 설문지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임의적으로 받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올해부터는 전체, 전부 의무적으로 설문지를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불만사항이 있거나 부실, 이런 민원사례가 있으면 그런 부분 업체를 좀 배제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혹시 안 좋은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유주분하고 업체하고 의견이 좀 완성도, 말하자면 만족도가 조금 차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문지를 전부 배부를 하셔서 사업 참여했던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더 발전된 사업으로 갈 수 있게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자격조건은 수감서류에 보면 시공업체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해서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이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업체가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2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21년도하고 ’22년도 사업내용, 그래서 불만사항을 좀 정리를 해서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지 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자격조건을 시에서 내려오는 그런 자격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 구에서 이렇게 설문지를 통해서 나온 것들을 추려서 좀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추가도 가능할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런 부분을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보완해서 좀 더 철저히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청년가도요, 저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건데 다른 타 구, ‘오랑’ 벤치마킹해서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서울시 청년 ‘오랑’하고 아산, 천안 이쪽에 ‘나와유’라는 이런 청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아직 안 됐는데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진행하면 좀 받고 싶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꿈주택의 지원방향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오래 된 주택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가꿈주택에서 명칭도 안심집수리사업으로 바뀌었고요.

내용은 반지하주택, 그다음에 취약가구 대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고령층 이런 대상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서 이 가꿈주택이 굉장히 호응이 높았던 그런 정책사업이었는데 정책방향이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결국은 가꿈주택이라는 건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 일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윤재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 되는 이런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기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못 하는 사업일 수도 있는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자기부담금을 내고서 가꿈주택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게 걱정이거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직 세부적인 대상이나 계획이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습니다.

3월 중에 내려올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시에도 그런 말씀하신 사항을 건의를 해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50 대 50 부담하던 부분을 보호대상자들에 한해서는 30 대 70으로 지원폭을 늘려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좋은 방향 쪽으로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꿈주택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여름에 묵동 지역에서 가꿈주택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이은경 위원님과 제가 현장 다섯 곳을 선정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원만하게 해결된 곳은 두 곳이었고, 한 곳 업체, D업체에서 시행하는 세 곳이 문제가 됐었는데 4월 달에 수주해 놓고 8월까지 4개월간의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명절 앞에 두 곳은 정리가 됐고 결국은 마지막 한 곳이 남았었는데 결국 끝까지 완료하지 못하고 분쟁이 있으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금 일부를 되돌려줘서 일을 다른 사람이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업체는 우리 가꿈주택사업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업체가 어딘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업체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우리 중랑구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거기까지 파악 못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들 파악 좀 하셔서 정보 드리시고요.

향후에 그런 업체들이 가꿈주택이라는 이 사업 속에 포함이 돼서 제3의, 제4의 피해자들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예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주거개선과에서 했던 보담마을 관리사무실은 잘 이사 가셨나요, 기존에 있던 데서 지금 새로 중화2동 시장 있는 건물로 가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서 제가 하는 얘기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무실은 어떻게 돼 있나요?

현재 공실인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공실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그래서 어제, 그저께 건물주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조금 높은 거 같아서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을 좀 인하해서 하면 3월 중에 나갈 거 같다,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주인이 얼마 정도 양보해서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버섯 키우는 스마트팜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스마트팜사업은 작년에 재배해서 이익을 보니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조합에서 두 분이 운영을 좀 할 의사가 있어서 그분들 의사로 어떤 운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보고, 운영을 안 하시겠다 포기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관리 변경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윤찬 위원 작년에 그 사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거의 제로입니다.

○최윤찬 위원 제로 상태예요?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30만 원 마이너스인가 그렇습니다.

30∼40만 원 정도 그렇게 마이너스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자료 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15시부터 시작될 중랑구 시각장애인쉼터 개소식 참석을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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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1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경  섭

주택개발추진단장         김  현  래

주 택 관 리 과 장         안  치  선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손  호  현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경 관 과 장          서  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