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8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 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 보고사항 2면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 (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2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 (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 ㆍ전경구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3면 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 조현우ㆍ나은하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4면 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 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5면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6면 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7면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면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 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8면

(10시21분 개회)

(제260회-복지건설위 제1차)

(제260회-복지건설위 제1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의회사무국 송희준 구의회사무국 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총 8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안 발의 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이동하지 않고 본인 의석에서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으나, 현재 방역수칙이 완화되었으므로 이전과 같이 발언석에서 제안설명 하시고 질의응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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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25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활성화계획수립, 경비지원, 운행에 대한 지원, 우선구입, 홍보활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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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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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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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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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이윤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도시환경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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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전경구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2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재정비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노인복지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0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 지회장을 제외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준용규칙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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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나은하ㆍ조현우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전경구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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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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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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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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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나은하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10시30분)

○위원장 박열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은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가족 구성원 등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지원계획, 지원사업,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위탁, 지도점검,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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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은경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한성수ㆍ조현우ㆍ나은하ㆍ주덕성ㆍ박열완ㆍ이윤재ㆍ이은경ㆍ최윤찬ㆍ신예진ㆍ김민주ㆍ최은주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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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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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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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이은경 의원님이 중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님과 공동발의 하셨는데요.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서 우리 돌보미 사업은 중랑구의 아이들, 저출산을 지금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0.9 정도 됐었는데 지금 0.7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돌보미 사업에 대해서 더 중랑구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조례안을 잘 만드신 우리 이은경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입법취지에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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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10시35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의원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윤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해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청소년을 발굴, 보호, 지원함으로써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적극 실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 기능을,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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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윤재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고강섭ㆍ김민주ㆍ김미애ㆍ이은경ㆍ최은주ㆍ한성수ㆍ이윤재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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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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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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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내용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생활복지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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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42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UN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와 협력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지방정부 간의 협의기구로,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본 운영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서울시 23개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10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의 구성, 임원 및 조직, 임원의 임기를, 제6조에서 제11조는 회의 및 의결, 회의운영,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규약 전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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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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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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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중랑구청장 제출)

(10시48분)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열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은경 부위원장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와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사무의 위ㆍ수탁 협약이 20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8월에 현장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10월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세 군데 모두 재계약심사가 가능한 점수를 받았으며, 12월 14일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2월 20일에 민간위탁 재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모두 적격으로 가결되어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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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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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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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감사계획서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간담회에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고 논의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수합하여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과정에서 변동되는 부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수정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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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57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25건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을 위한 행정 추진에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생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 도시환경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고, 해당 국장의 보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자 합니다.

또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제한시간 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부서를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58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사항 10건, 건의사항이 48건입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총 8건으로, 지역주민의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설맞이 푸드마켓 기부나눔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가정에 보관 중인 식생활품을 보다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거점기관 2개소에 기부나눔박스를 설치하였으며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우리동네돌봄단, 동주민센터 직원 등의 안내를 통한 서울살피미 앱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확대를 검토하고 자원봉사사업과 활동현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7건으로 자활사업예산을 우리 구 참여자 규모에 맞게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면목역광장 주취자들의 음주, 흡연, 고성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주변환경이 쾌적하도록 경찰서 및 관련부서와 협력체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여 주민들이 광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는 총 9건으로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요양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편중 없는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확대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총 11건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시설보강 지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 재위탁 심사위원 위촉 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으로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 홍보하여 다문화가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총 6건으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자립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 운영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아동은 즐겁게,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총 7건으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결과분석을 통해 구직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구직기업이 참여하게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소 노후기기 교체와 신규기기 설치, 무료 셔틀버스 이용 편의 개선 등 장애인의 이동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지역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총 10건으로 스마트재활용품 회수기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재활용 가능자원이 올바르게 배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구소식지 등을 통해 회수기 위치 및 사용방법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플러스 리사이클 시범사업 추진 및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주민홍보 강화 등을 통해 주민인식을 제고하여 더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으며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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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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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하 열심히 늘 노고에 힘써 주고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워낙 조치결과를 보니까 너무 애쓰시고 잘하고 계시는 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건의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푸드마켓에 있어서 우리가 중랑푸드마켓이 신내점이 있고 또 면목점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께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재지가 신내점, 면목점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신내점이 오래됐죠, 한 20년 됐나요, 몇 년 됐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면목점은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런데 지금 기탁처가 사실은 여기에는 693개소고 우리 면목점은 한 68개소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로 우리 관장님의 역할들도 되게 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예전에는 사실은 중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탁처를 여기 신내점으로 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코스트코나 아니면 사가정 센트럴 이쪽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기탁을 하고 있는데요, 신내점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어디를 또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면목본동이라든가, 2동, 그다음에 4동, 7동 여러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거기서 물품을 가지러 갔을 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분배를 하면 어떨까,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 가능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후원 기탁처를 발굴하는 게 센터장의 역할이고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센터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후원물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분배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면목점에 조금 더 많은 물품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너무 노고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치우치지 않고 여러 사각지대가 없도록 열심히 기탁처도 찾아주시고 후원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59페이지에 보면 거점기관이라고 해서 기부나눔 2개소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묵1동 주민센터하고 상봉2동 주민센터가 기부나눔박스를 설치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보니까 상봉2동에 익명의 기부자분이 식용유 7병을 기부해서 푸드마켓에 연계를 도와주셨다 말씀을 잘 적어 주셨는데 이 부분 외에는 따로 없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지금 이거는 일시적으로 설날 전후로 해서 잠시 한 거고요.

앞으로는 희망하는, 그러니까 다시 희망 동을 좀 받아서 기부나눔박스를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하지 않는 식품 부분이나 비식품이 있으면 그렇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여러 곳에 기부나눔박스를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설치를 하셔서 주변에, 요즘에 또 지진으로 인한 희생자분을 위해서 TV에 많이 방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도 많이 주민분들이 십시일반 사실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면목동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좀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주민분들도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부분 60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어르신들 이번에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 제가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자원봉사의 날 해서 어르신 일자리가 좀 많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많이 칭찬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원봉사 관련된 그런 부분 좀 연령에, 그리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지금 서울살피미 앱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서울시에서 개발한 앱으로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면 본인들이 설정한 시간 동안 휴대폰을 걸거나, 하여간 사용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이 가서 이분이 지금 안부가 괜찮으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앱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료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좀 많이 자녀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이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방문하는 모든 대상들에게 직접 어르신들이 앱을 까는 거는 어려우셔서요,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우리동네돌봄단들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에게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이 동의해야만 또 깔 수 있는 거라서요, 동의하에 저희가 그거를 깔아드리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돌봄단이 지금 몇 명 정도 있으시죠, 각 동에?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총 92명입니다.

○최은주 위원 92명이 각 동에 다 나눠져서 최대 몇 명이다 이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2명에서 10명 사이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돌보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보해 주시지만 혹시 통장님들도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월례회의 때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주민분들이 이렇게 돌봄사업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있는 거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이긴 한데 푸드마켓, 본 위원이 건의사항을 냈던 거 같은데 센터장의 자존감 부분에서 말씀드린 적 있었습니다.

팀장과 지금 현재 센터장과의 수당차이에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에서 그 갭이 좀 좁으니 센터장의 자존감을 높여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벌려줄 수 없겠느냐 그래서 팀장님 월급은 깎을 수 없는 부분이지만 센터장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상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향후 서울시에서 운영 관련 지침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 현재로는 저희가 소장에 대한 월급여에 대해서 작년 말, 올 초에 내려온 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제가 센터장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건 좀 시정이 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방향은 그렇게 잡고 계속 발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센터 운영비도 역시 본 위원이 3,000만 원까지 증액을 요청드린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재정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구와 비슷한 업체들을 뽑아놓으셨네요, 2,200만 원으로 돼 있는 부분.

그런데 그 이상 되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비교했을 때 너무 평균적으로 우리 중랑구 현실에 맞춰놓으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러냐면 나름대로 그들의 고충사항을 들어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공백기가 되면 공과금을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1,000시간 이상, 1만 시간 이 부분에 대해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봉사왕 메달을 받고 난 이후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고 ‘난 여기까지 왔어.’ 하고 내려놓는 경우를 왕왕 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동기부여를 더 해서 지속적으로 봉사에 관심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메리트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좋은 방안이 좀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시간부터 1만 시간 사이에 5,000시간에 대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마련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봉사에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 동기부여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발굴돼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서울살피미 앱, 본 위원의 지적사항 같은데 ‘본인 동의하에 서울살피미 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독사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상당히 고령층이고 그다음에 몸 상태도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 동의하에 서울살피미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거라는, 그런 거를 대비해서 가족의 동의하에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외에 보조사항으로 AI나 다른 것들도 있지만 위원님 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 사항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현재 자치구별로 시에서는 한 곳의 푸드뱅크․마켓에 지원을 하잖아요, 50 대 50으로?

우리는 지금 두 곳이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우리와 같이 두 곳 이상이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되나요?

파악이 됐나요, 혹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소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11개 구?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2개를 넘어 3개 이렇게까지 있는 데는 없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많은 데가 두 곳?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거기도 지금 운영방식은 거의 우리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혹시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제가 보고 싶으니까 하나 갖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면목역광장 거기 노숙인분들의 문제가 심해서 많이 지금 이렇게, 선별진료소 부분도 사실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은 운영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언제 그게 철수가 되나요?

시에서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 거기는 3월 31일 자로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대로 거기를 더욱더 쾌적한 공간으로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사실은 그곳은 주민분들이 선별검사 하시고 이런 곳이었는데 3월 31일 자로 정말 철수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민분들이 그쪽에서 조금 쉬고 싶은데 선별진료소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공간도 많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더욱더 주민분들의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자율방범초소가 있고 그다음에 경찰분들이 몇 분 상주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몇 분이 상주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나가보면 경찰 쪽에서는 공익근무요원들도 있고요, 경찰분이 두 분 내지 세 분이 이렇게 상주하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경찰분들이 저녁에도 거기에 계셨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한번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동행이라는 곳은 지금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나요, 2층?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지금 거기가 중랑서에서 여성청소년 그쪽 과에서 청소년하고 부녀상담소로 운영하는 거를, 코로나 엔데믹이 되면 거기서 상담업무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청소년상담공간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거기가 원래 청소년 상담업무 하는 그런 상담 장소로 사용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시중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상담을, 지금 코로나가 3년 이상 넘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이 안 돼서 거기가 선별진료소의 간호사분들이나 봉사자분들이 쉬는 공간으로 잠깐 이용이 됐었는데 그 공간에 대한 게 앞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청소년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상담을 할지 그 부분도 좀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 같고 또 거기의 이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서 정말 이 공간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공간인지 그런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러냐면 경찰서랑 같이 있다 보니 청소년들이 와서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조금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 주시고요.

청소년들의 상담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거기는 저희가 주관해서 상담하는 건 아니고 중랑서 여성청소년계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는 장소를 대여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항간에는 거기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이용하신다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면목본동 자율방범 청소년 그쪽에서 이용 조금 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자율방범대원분들이 초소가 너무 좁아서 물품만 들어가지 거기 안에 들어가시지 못하거든요,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그분들과도 상의를 하셔서 동행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63페이지 보시면 노숙인분들을 지금 신내복지센터, 그 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혹시 노숙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저희가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고요, 대표는 복지관 관장님으로 돼 있고 거기에 전담으로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거기 사회복지사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별도로 애원희망홈 직원들이 채용돼서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만약에 그분들이 근무시간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근을 하셨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거기는 교대로 당직근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청년주택으로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년주택이 월세가 결코 저렴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월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현재 지금 저희가 부동산중개소에서 하는 그런 세보다는 70∼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년월세에 대한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증금 또한 저렴하지 않은 보증금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도 물론 대출을 해 준다고는 하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내면 청년들이 정말 생활하기가 굉장히 빠듯하다고 해요.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봉화산역에 있는 글로리움 있잖아요, 거기 청년주택의 월세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요.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민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려 합니다.

청년주택의 공실률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청년주택은 묵1동 먹골역 1번 출구 앞에 조성돼 있는 청년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에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김민주 위원님께서 월세가 너무 과도하게 높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월세 부분도 부분이지만 또 청년주택에 들어 있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 과도한 관리비입니다.

월세 못지않게 관리비가 굉장히 높아서 청년들이 기피를 하고 있다는 이 현상에 대해서, 물론 청년주택이라는 정책이 청년들에게 접근성이 좋게 역세권에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고, 월세부담이 높고 관리비가 높다고 그러면 청년들은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개선방향이 있는지, 참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청년주택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관할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주택관리…….

○위원장 박열완 지금 아마 여기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저희는 월세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마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과에서는 대답을 못 할 거 같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위원장 박열완 서울시의 관계 과를 통해서 질의하시든 해서 답변을 받아서 좀 보고드리는 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게 맞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답변은 아마…….

계속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위원님께 답변을 받아서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의 팀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셔서 다시 그 부서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다른 부서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재직하는 거보다 훨씬 아마 많은 것을 숙지하고, 특히 우리가 7만 명이 넘는 어르신이 계십니다마는 어르신들과의 소통, 그리고 특히 경로당과의 그동안 소통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은 훨씬 더 잘 해내시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저번에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나왔는데 이런 지적된 사항들이, 어르신들이 그런 거 같아요.

관행적인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회가 관행적인 것들의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좀 위배가 되고 이런 것들도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것들을, 특히 어르신들은 새롭게 그거를 변화하려고 하면 굉장한 도전이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시고, ‘아니,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하냐, 이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그러시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들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 익숙지 않으시니까, 제가 경로당을 여러 군데 방문해보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런 거를 올 한 해라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두시고 잘 또 어르신들한테 설명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이런 사항들이, 관행적으로 해 온 것들이 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좀 열심히 그래도 과장님, 우리 과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비에서 회비를 대한노인회에 납부하는 것은 안 되도록 시에서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내를 저희가 이미 12월 달에 드렸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의 재정사항이나 아니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만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고 저희가 지난번 2월 달에 경로당 회장님들을 대상으로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한노인회에서도 교육을 했었고 저희 부서에서도 나가서 회장님들에게 안내를 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경로당 대한노인회 전담관리사가 또 있고 담당들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회장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잘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중랑구 대한노인회 중랑구지회에도 최근에 집행부가 회장님이 바뀌시고 밑에 직원도 바뀌신 분이 이렇게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한테, 회장님도 아셔야 되거든요.

회장님은 각 130개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들으면, 거기서 항의하면 ‘구청에서 뭐를 잘못하고 있나, 왜 이러지?’ 이렇게 회장님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회장님 이하 노인지회 전 직원들한테도 이런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앞으로 일정기간의 계도기간,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숙지할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도 교육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각별하게 좀 유념하셔서 하여튼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튼 회장님 이하 직원들도 집행부가 또 새로 바뀌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홍보를 하고 또 그분들께도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직원들 교육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노인회랑 협의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으시고요.

승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늘 소통하고 이야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 하나 말씀드리자면 건의사항 중의 65페이지 향후 조치결과에 보시면 요양시설이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경우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노인요양시설 자격요건에 대한 심의를 철저하게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조치결과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정말 철저하게 심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 주민들의 의견을 잘 섬겨서 정말 심의를 잘해 주셔야 되는 거를 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뒤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양원은 어르신들조차도 가기 싫어하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최대한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족들과, 그리고 운동하시면서 문화센터도 다니시면서, 그리고 복지관도 다니시면서 움직임을 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데, 요양원이 사실은 좋은 역할도 하지만 어르신들은 최대한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거 요양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심의를 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한쪽 일부 지역에 편중된다는 거를 뭐라 그러죠, 어르신들조차도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커갈 수 있는,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돌봄센터라든가 키움센터,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장소를 좀 많이 만들어 달라 하는 의견들이, 어르신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양시설이 올 때 동네 주민분들의 의견을 꼭 수렴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지정기관 심사 같은 경우는 심의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도 오시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오셔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사기준에 잘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네 주택가에 사실은 요양시설들이 오게 되면 어머니들, 아버님들조차도 우리 아이들, 손주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곳을 원하지 찻길 건너면서까지 보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동네 한가운데에 요양시설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양하고, 좀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도 계실 때, 그다음에 또 지금 승진하셔서 과장님으로 올라오셨으니까 이 부분 좀 철두철미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께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어르신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어르신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한 군데서는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시니어클럽,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집, 이런 쪽에도 가 계시고 그다음에 시설 쪽에도 지원을 나가시는 일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시설에 자원봉사자들로 채워졌던 이런 시설들에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자원봉사를 이제 그만 받겠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좋은 일인 건지 아쉬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또 지역문화의 지형이 또 바뀌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66쪽 상단에 보면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이 부분도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분명히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지금 중랑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실버카페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모 복지관을 통해서 위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에도 계속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실버카페는 그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을 선정해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체계를 바꿔달라는 민원이거든요.

그런 여론이고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장형 일자리 시니어클럽이 만들어지면 그분들을 다시 재교육을 해서 복지관을 통한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구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뭐 지금이야 어떤 계획이 안 나와 있겠지만 향후에 그런 계획을 그렇게 좀 수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만 들려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형 일자리는 다른 시니어클럽을, 다른 타 자치구를 봐도 직영으로 하는 곳은 사실 찾아보기 좀 어려워서 그건 앞으로 수익형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이 좀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건 차차 위원님들과 상의드리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보면 어린이집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보면 지원금액 인상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고, 미지원 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향후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요.

냉난방비를 지금 20인 정원에는 5만 원에서 8만 원, 그다음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7만 원에서 10만 원, 9만 원에서 12만 원, 10만 원에서 14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사실은 67개소가 있는데 ’19년서부터 민간․가정은 지원한 반면에 국공립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민간․가정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면 추경이 약 9월 달 정도에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올해 4월이나 5월에 있으면,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국공립도 7, 8월에는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금액 부분, 여기도 타 구 사례를 참고해 민간어린이집 조리사 지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건 본 위원이 제안했던 사항인데 어린이집 쪽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부터 해서 계속 10만 원, 그다음에 ’20년도 6월서부터 30만 원, ’21년도에는 지금 40만 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있고요.

또 이와 별도로 조리사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매월 10만 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조건은 이분들이 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소액이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번에 다 올릴 순 없고요.

올해 가을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잡을 때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잘 참고해서 처우개선비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좀 일부 지원해 주든지 해서 사기진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지금 공과금이라든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느끼는, 피부로 와 닿는 부분이 갭이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하여튼 이런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빨리 좀 도래가 돼서 민간이 됐든 공립이 됐든 골고루 어린이집 쪽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언론보도에서도 이번에 나왔었는데 인구절벽시대에 학교들도 폐교를 하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 박열완 근데 뉴스 보도에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도 어느 타 자치구에서는 폐원을 하는 바람에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당황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인터뷰를 봤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다가 이렇게 갑자기 없어지니까 특히, 맞벌이하시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구는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작년까지만 해도 68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67개소, 그래서 유린원광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유린원광복지관 부설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원아가 없고 사업전환을 하신다고 해서 법인에서 자진, 그린리모델링비 한 1억 8,000만 원 정도를 국고에 반환하고요, 그리고 폐원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본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리본아파트타워 87세대가 있는 부설어린이집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만료로 폐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동 5명에 대해서는 관내 아동 4명 전원조치를 완료했고요, 1명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급적 저희도 폐원보다는 유지관리 하고, 그다음에 확충보다는 또 관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인근 어린이집과 좀 통합하든지, 아니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인구절벽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없는 것도 당연히 이 현상의 큰 주된 요인이겠지만 관건은 또 질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어린이집이나 그것을 대행하는 푸르미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데는 그렇게 아이들이 모자라서 폐원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지원하는 부모들이 많아서 대기자도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결국 보육의 질이 높아진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체제의 안정적인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까지는 아니어도 좀 해답, 도움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과에서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이 향후에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플랜도 같이 좀 병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보육환경이 좋은 데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 갖고요, 확충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더 질 높은 환경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교육받고, 그다음에 보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관심 갖고 사업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지금 국회나 서울시의회, 그리고 관공서에는 생리대 비치 사업이 있고요.

근거조항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의2에 여성건강증진 사업에 관련해서 그 내용 있는 것 아시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25조에 의해서 그거는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관공서, 도서관, 여성청소년 이용시설 화장실에 생리대 비치를 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생리대 및 자판기 일괄구매․설치, 기관에서 관리,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중랑구 지원현황을 제가 받아보니 15개 기관에 지금 ’22년 한 15곳을 설치해 놓으셨어요,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작년에는 13개소를 설치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개소가 늘어서 1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시립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그리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신내다목적체육관,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희망유스나래, 1318상상발전소, 청소년 시설에 설치를 잘해 주셨는데, 이번에 2개가 더 추가돼서 지금 보니까 서울청소년자율문화공간과 청소년커뮤니티공간 딩가동2ㆍ3ㆍ5호점에 새로 설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구청 청사에도 사실은 청소년들뿐만이 아니라 가임기 여성분들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내방을 하시는데, 그럴 때 갑자기 급박한 상황에는 이런 부분이 꼭 관공서에는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 꼭 설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들이 양성평등시대에 그런 것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있어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딱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도 명확하게 여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포괄적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나 아니면 「양성평등기본법」에 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성 여부를 좀 확인한 다음에, 저희 구청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랑 협의해서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조례가 있지 않으면 혹시 이제 선거법에 위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판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 의견을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조례에 보면 제41조(기금의 용도) 3호에 보면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그리고 4호에는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설치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 차원으로 관공서에는 꼭 필히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해당 과랑 잘 협의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잘 전달하고 저희들이 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오시자마자 용마청소년독서실 개관식부터 해서 딩가동 3호점, 5호점 개관식 등 일정들이 많이 바쁘시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또 신설된 우리 아동청소년과가 더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노완정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73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금액에 조리사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예산과목을 세분화하여 조리사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이런 건의사항 있었는데, 또 이게 지금 보니까 향후 계획으로 타 구의 지원상황과 우리 예산상황을 고려해서 방안을 좀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급식비의 20% 내에서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업체를 이용하는 센터에서도 1식에 8,000원 단가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리사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리사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게 된다면 직접 조리시설에만 실질적으로 인상된 단가의 급식을 제공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는 작년과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얼마 정도 나간다 그랬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1식당 8,000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8,000원이요,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면 요즘 언론에 지금 보도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 좀 조리사로 일하시는 분들이 폐암이나 유방암, 이런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은 너무 지원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좀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지원을 확보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지속적으로 상위에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아동 돌봄 관련해서 영양을 또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또 복지차원에서 좀 지원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앞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문미화 과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앞으로 장애인복지과 많은 도움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75페이지에 보시면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과 탑승 시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길 바람.’ 했는데 조치결과가 어떻게, 탑승 잘하고 있나요?

어떻게 확인 한번 해 보셨나요?

안내견들도 다 탑승이 잘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료셔틀버스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팀장님하고 직원들과 같이 버스 승하차에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같이 탑승을 했고요.

안내견에 관한 사항은 많이 이용하시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료셔틀버스 사업 안내요원과 그다음에 버스기사님들을 따로 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숨 좀 고르시고요.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하고 팀장님이 탑승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일차적으로는 팀장님이 한번 탑승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주무관도 같이 탑승해보고,

○최은주 위원 네, 우리 구의원들도 한번 탑승을 해서 어떻게 운행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실태도 파악을 하고 싶고요.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버스에서 내렸는데 바로 뒤에 그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딱 섰습니다.

섰는데 내리시는 분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탑승하시고 어떻게 운행을 하시는지 느꼈다고 하셨는데 느낀 점이 뭐가 있으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사실 제가 장애인복지과장이 되기 전에는 그 버스가 지나가도 그 버스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잘 몰랐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버스를 타면서 느낀 거는 장애인들하고 그다음에 노약자분들이 이런 버스를 타실 수 있는 조건이, 어떤 환경적인 게 조금 더 많이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버스가 탈 수 있는 버스인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그 창문이 검정색이어서 좀 위화감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일반버스에서 내려서 어르신이 내리시는 모습을 봤는데, 처음 타셨대요.

중화동인가 어디에서 타셨는데, 이 부분이 어디서 어떻게 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타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모습들이 많았다,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해결해 다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머님조차도 사실은 탈 때 ‘이 버스를 타도 되는 건가, 타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의아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무료셔틀버스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이 미흡하다, 일을 미흡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 8대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셔틀버스가 검정, 선탠으로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너무 위화감이 들고요.

이 버스가 과연 타야 되는 건데 무료인지 유료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약간 애매모호한 버스로 생각이 되신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하고 주무관님, 팀장님께서 타실 때 즐겁게 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타는데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너무 잘돼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탈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내리시면서도 약간 본인이 ‘이거를 계속 탈 수 있을까? 어디서 타야 되는 걸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선 이 버스를 타야 되는 대상과, 그다음에 이 버스가 어디서 정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타야 되는 지에 대한 사항을 좀 홍보하는 데 집중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시설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검토해서 조금은 편안하고 보기 좋은 무료셔틀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사실은 버스가 저기 섰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가서 탈 수 있는 버스예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타셔도 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 타도 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 임산부, 몸이 불편하신 분, 그다음에 노약자 분들이 타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셔서 여기 구청에 오실 때 편안하게 좀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례로 저희 면목동에는 버스가 많지 않아서 버스 기다리시려면 어르신들이 효도의자에 앉으셔서 좀 많이 기다리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홍보를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음향시설은 제가 좀 다니면서 봤는데 시각장애인분들 횡단보도 건너실 때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주셔서 보니까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아주 잘 편안하게 이용하신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포츠가맹점이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18군데가 있어요, 저희 중랑구 내에,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우처 시설에 관한 사항은 제가 명단은 확인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장애인스포츠가맹점이 지금 18군데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스포츠지도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6군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12군데 정도는 장애인분들이 지금 지도사가 안 계신데 센터를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조금 확인을 하고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7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동진학교의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진학교 내에 지금 스포츠시설이 들어갈 건데 그곳에도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것 또한 미리 저는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이 저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가급적, 가능한 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지도사 아래에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동진학교 건립에 관련된 의견 수렴하는 기관에 다시 한번 건의토록 하겠고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23년 5월경에 실시설계 관련된 의견수렴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교육지원과와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게 보니까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와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늘 주민분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다른 거는 더더욱 잘해 주시고 계셔서 말씀드릴 건 따로 없는데 79페이지에 보시면 차량 작업안내 표시등 설치, 그다음에 2인 1조 수거 등 환경미화원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하시기 바란다고 건의를 말씀드렸는데, 추진현황에는 잘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보니깐 작업차량의 안전장치 부분에 있어서 안전멈춤바라든가, 그리고 양손조작 안전스위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2인 1조로 잘 운영되고 있으신 거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장치들을 다 보강을 해서 설치를 해 놨고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예전에 중랑구에 청소하시다가 안타깝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차가 좁아서, 차가 작고, 저희가 골목이 많다 보니까 작은 차량으로, 1톤 차량인가요?

그 차를 운행하다 보니 요즘에는 일회용품으로 많이 배달시켜서 먹기 때문에 그런 플라스틱 용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올라와서 차의 배 이상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게 떨어져 있는 걸 주우시다가 사고를 당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백미러에 좀 표시바 있잖아요.

백미러라든가 이런 데 이분이 나와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신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치가 안 되신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이 하교할 때 문이 열리면 이렇게 바가 나오잖아요.

내리고 있다고, 하차 중이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 청소차량 운행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들한테 차량에 좀 부착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를 제가 드렸어요.

그거는 왜 반영이 안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차량에 부착하는 장치들은 규정이 정해져서 청소차량은 어떤 거를 해라, 예를 들면 양손조작 스위치 같은 경우에 한손으로 조작하고 다른 데 보고 조작하다가 팔이 끼어서 절단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두 손을 활용해서 하도록 하고, 또 안전멈춤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돼 있는데,

○최은주 위원 안전멈춤바가 어디 붙어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뒤에 적재함에 붙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적재함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래서 적재함 덮개가 덮일 때 손으로 누르면 멈출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어린이집의 안전차량 우선멈춤 나오는 개념하고는, 저희 청소차량에 도입하기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요.

○최은주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작업은 뒤에서 하는데 안전멈춤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데 안전하게 하려고,

○최은주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요.

그때 사고 난 경위가 뭐냐면 옆에서 쓰레기가 떨어져서 그 쓰레기를 주우시다가 차가 그냥 지나가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깜깜할 때, 어두울 때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곳은 이분들이 야광조끼를 입지만 사실은 내리시면서 쓰레기를 주우시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래서 차량보다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조끼라든지 안전경광등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보급해서 몸에서 깜빡깜빡 불을 비추면 주변 사람들이 차량이라든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걸 지금 보급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최대한으로 이런 부분에 2인 1조, 3인 1조 이렇게 좀 강화를 하셔서 안전에 취약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용역업체가 3곳이 있는데 차가 좀 많이 협소합니다.

지금 보다 보면 협소하고 재활용 물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 보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고기 그런 포장용기도 스티로폼으로 해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파지 가격도 1㎏당 40원이 채 안 돼서 파지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조차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누적이 돼서 현장의 목소리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넘쳐난다,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데 차도 노후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를 교체하시든지 아니면 높이 쌓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차량적재함이 무게만 오버된다고 과적이 아니고 부피를 그렇게 올려도 사실 과적이라서 저희가 대행업체들한테 절대 과적하지 말고 적정량만 싣고 운행을 하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환경부에서 차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재활용품이 압착이나 압축을 하게 되면 원형이 손상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차량처럼 그냥 압축을 못하고 적재하는 차량으로만 하도록 했다가 환경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압착 정도는 해서 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는 두세 배를 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마용역도 한 2대, 중랑환경도 1대 차량을 도입해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활용품 같은 거 아까같이 부피가 커서 과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5톤 압착을 해서 싣고 들어오면 많이 싣고 들어오는데 이걸 시범운행 해보고 하기가 좋으면 좀 차량을 많이 교체를 해서 안전하게 수집․운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압착차량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을에는 낙엽 청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청소할 때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외국에는 그거를 흡입하는, 외국도 아니죠.

저희 국내에서도 이용하는 그런 청소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흡입해서.

그분들이 늘 쓸면 바람에 날려서 또 이렇게 쓸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적이니 흡입할 수 있는 그런 청소기를 이왕이면 주시면 청소하시는 작업자분들이 좀 힘이 덜 드실 거 같아요.

10번 할 거 한 5번만 하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계도 설치하셔서 작업자분들이, 환경공무관분들이 좀 원활하게 청소하시고 조금 쉬는 시간도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 복지 차원에서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가로청소차량이 한 3,500만 원 정도 되고요, 진공청소기를 확대해 놓은 그런 차량인데 저희가 중간집하장에서 시범운행을 해봤거든요.

업체 오라고 해서 낙엽이라든지 쓰레기를 제대로 빨아들이나 이런 걸 해봤는데, 우리 중랑구 가로 여건이 인도가 좁은 상태에, 또 이런 구조물도 많은 상태에서 그 차량이 인도를 다니면서 수거, 청소하기가 좀 불편한 상태고요.

낙엽 같은 거를 제대로 못 빨아들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은행잎 같은 건 빨아들이는데 플라타너스, 면목동에 있는 큰 낙엽 같은 거는 제대로 빨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인도가 우리는 대리석이 아니라 보도블록에 모래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 오히려 그냥 모래만 빨아들이고 제대로 활용도가 낮아서 저희는 도입을 안 했고요.

몇 개 구청에서 시범으로 4개 구청인가 도입을 했는데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세워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가 선진국처럼 좀 더 개발되고 발달하면 우리 구도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검토하고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직 좀 활용도가 낮고요.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참고적으로 우리 구청 앞에 정류장이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옆에 사실은 커피 테이크아웃 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직장인분들이 계세요, 구청 공무원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테이크아웃 하시고 버스를 탈 때 사실은 그 주변에다가 쓰레기 물품들을 놓고 가시는 분들이 왕왕 계셔서 그때 쓰레기통을 거기다 비치를 해 놨는데 그 쓰레기통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눈여겨보셔서 주민분들이 왜 여기다가 버스타실 때 놓으시든지, 그런 부분이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쓰레기통을 좀 비치하셔서 탑승하실 때 애로사항이,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정류장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깔끔하게 쓰레기 비치함을 두셔서 이왕이면 탑승하시는 분들이 타면서 못 타게 하시는 운전자분도 계시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쓰레기 버릴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이렇게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청소 가로휴지통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취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로 올해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지금 80쪽에 보면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무인회수기가 있잖아요.

45대, 이 부분 잘 활용하고 계신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잘 활용하고 있고요, 많은 주민들의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캔ㆍ페트병 회수기가 7대가 있는데 면목역하고 망우역, 신내1동, 그다음에 면목2동, 면목4동 샘터어린이공원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주민분들이 잘 알고 활용하고 계신지?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높고요, 올해도 2대 추가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느 곳에 놓으시나요, 이거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직 장소는 검토 중에 있고요.

○최은주 위원 네, 하여튼 활용을 잘하시면 그만큼 거리도 깨끗해지고 분리수거에 대한 개념도, 의식이 높아지실 거 같습니다.

이 부분 꼭 홍보도 해 주시고요.

종이팩 회수기가 지금 38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관공서하고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나요, 이게?

이거 자료로 한번 저한테 주시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일단 버스에 음식물을 갖고 타지를 못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정류장에다가 버리고 타시는 분들이 지금은 많이 없어지셨죠?

왜냐하면 이게 시행된 지 좀 오래돼서 사실 자기가 먹은 커피나 이런 쓰레기들은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홍보가 덜 되거나 또 급한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없이 버려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는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는 급한 사정이나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 행정의 모든 목적은 시민의식 향상 고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문화들도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잘 주민들이 인지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이 먹은 쓰레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 같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행정서비스가 어디까지여야 되고 또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함께 동참을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더 개발되어야겠죠.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주변에서도 어쨌든 무단투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먹은 음식물을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다른 의견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의외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송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최근 양상을 봤을 때 지역 청소 수거의 형태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 같고, 재활용정거장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4월부터 추진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행업체, 또 우리 직영 이렇게 해서 청소 체계를 좀 잔재물 없이 잘 수거될 수 있고 무단투기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회수기에 투입 시 1개당 10포인트를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 10포인트라면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10원입니다.

○이윤재 위원 10원이죠, 1포인트가 1원이고요.

그러면 77쪽에 있는 건의사항에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셨다는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도 페트병, 예를 들어 페트병 하나가 들어가면 10포인트를 주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우리가 예산에 의한 비용이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페트병 무인회수기에 들어오지 않고 가정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이 별도로, 단서는 달리겠죠, 깨끗하게 보관이 됐어야 된다는.

이런 전제하에 가정에서 모은 거를 10포인트를 주고 우리가 구청에서, 부서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넓힐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플러스 리사이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인회수기 말고도 각 동별로 1개소 거점을 정해서 우리 자원관리사라든지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쪽으로 직접 갖고 나오면 저희가 포인트는 아니고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 드리고 이러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중에서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자꾸 변화를 줘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는 스스로 찾아가는 게 하나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깨끗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8쪽에 일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수거 이후 잔재물 낙하하는 부분, 어쨌든 이런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궁극적인 부분은 지금 기동반이 가동이 되면서 늦게 배출됐던 폐기물들이 회수가 돼서 일정 부분 많이 깨끗하게 올라왔다고 보고 있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전일제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전일제 도입 시 약 38%의 예산이 초과 소요가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 38%의 예산이 초과 소요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중랑구가 깨끗해지려면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방향으로 잡고, 물론 이렇게 예산 반영을 안 하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러면 개선되는 더 좋은 방법으로 가야 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깨끗해지려면 결국은 전일제로 가야 되지 않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사실 전일제 수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게 맞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저희가 격일제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환경부에서 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이런 비용처리에 대해서 많은 규정,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있고, 이거 말고라도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원가산정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비용이 많이 늘어날 거 같은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궁극적으로는 전일제 수거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77쪽 중간에 보면  RFID 사업으로 해서 일반 가정용 25ℓ도 형평성에 맞춰서 세척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제안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실행성, 본 위원이 제안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게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을 주셨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올해 예산이 일반주택 RFID 세척은 잡혔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 부분에 있는 RFID 수거통, 기기, 이런 부분을 올해부터는 세척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RFID가 공동주택에 있는 수거통처럼 큰 대형 통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120ℓ짜리 그거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가정용 25ℓ도 세척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답을 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저희가 이거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닦고, 우리가 관에서 직접 들어가서 청소해 주는 건 무리가 있고요.

개수도 한 2만 5,000개가 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청소해 줄 수는 없어서 통이 25ℓ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본인들이 관리하고 닦고 이렇게 홍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일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물론 나름대로 깨끗이 관리하는 세대도 있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지저분하게 관리를 해서 기피대상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런 골목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되는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세척을 해 주면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이 좀 잠재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시겠다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제가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통이 워낙 많기도 하지만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전체 우리 주민들의 음식물 통을 다 교체를 했거든요.

지금은 골목 가보면 깨끗하게 관리되고 새 거라서 저희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너무 문제가 되는 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부 교체를 해 주면서 본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의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더 깨끗한 중랑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청소행정과에서 지금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굉장한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열완 거기서 지금 전일제로 했을 때는 38%로가 더 증가가 되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수집․운반비가 한 38% 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위원장 박열완 그 금액도 굉장히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수집․운반비가 저희가 한 145억 원 정도 보는데요, 거기에 38%면 꽤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투자되고 투입돼야 되는 거는 많은 주민들이 동의할 것이나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와 또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같이 점검을 해야 될 거 같고요.

특히, 수도권매립지가 지금 반입이 안 되면 금액이, 예전에 제가 어떤 보도자료에 보면 각 자치구별로 700억 원 가까이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보도자료도 본 거 같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굉장한 금액인데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수집․운반비, 청소인건비 이렇게 다 하면 연간 한 350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 중지되고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좀 개정돼서 수집․운반 하는 방식, 원가산정 방식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책정하게 돼 있는데, 예컨대 건설노임단가의 보통인부노임을 저희가 단가를 계산하면 61.5%를 계산해서 하는데 내년부터는 80%, 내후년에 90%, ’26년도 되면 100%를 적용해야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되면 700억 원 이상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증가가 예견이 돼서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우리가 지금 현재 1조 원 예산이 있지만 거기에 복지, 각종 그걸 빼면 자체적으로 구 가용예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건데 그 정도 금액이면 10%가 훨씬 넘을 거 같아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이 모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한 거죠.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양을 최대한 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날짜에 공공의 약속이니까 약속한 날짜에 그 시간을 지켜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기동반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 없게 된다 그러면 또 거기서도 세이브가 될 것이고, 가장 이 정책의 중심은 어쨌든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무게중심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과장님도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들의 말씀을 전달하시니까 참고하시고, 또 과에서도 더 좋은 방안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제260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24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7개 부서 중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치수과는 제외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건의사항 총 1건으로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교육 및 신규단원을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해빙기ㆍ풍수해 시기 등 지역의 재해ㆍ재난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독려하고 물품 및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1건으로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통합환승센터 추진은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신내차량기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전이 확정되면 부지활용계획 수립 시 주변 교통체계와 연계된 환승센터 구축 및 복합개발 등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0건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디자인 건의사항 관련하여 부착방지판은 상반기에 설치 예정으로, 부착방지판 설치 시 디자인팀 자문을 통해 통일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우리동네미술관 사업추진 시 다양한 선진사례를 참고하여 반영할 것이며 아울러 디자인시설물 유지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거리가게의 단속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자율정비와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로환경 개선과 함께 거리가게도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4건으로 자전거보험제도는 앞으로도 공식 SNS를 병행하여 적극 홍보하고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주요 역사 및 아파트단지에서 시범 운영하여 중랑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지속적인 방문과 협의를 통해 양원지구에서 봉화산역 연계노선을 신설 확정하였으며, 금년 3월 13일 월요일부터 첫차 5시부터 운행개시 예정입니다.

현재 차량 및 정류소안내도, 정류소 노선안내도 게첩, 안내방송, 120콜센터, 중랑소식지 등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5건으로 이화교 인근 노상주차장 구획선 재설정 건에 대해서는 교통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상주차구획 5면을 금년 4월 중 삭선하기 위해 당해 주차구획 배정자에게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이며, 주차단속차량 적절한 관리운영 건은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 중이며, 노후화된 단속차량 교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5건으로 신내역로 우회전차로 확장공사 신속추진사항은 SH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로 ’22년 9월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 및 지장물 이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5월 준공목표로 시행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목초등학교 인근 동일로 보도육교공사는 현재 엘리베이터 현장 조립 중에 있으며 금년 3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인접주택 피해방지 건의사항은 소음 및 분진 등 환경피해요소 저감 방안을 소관 부서인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에 요청하여 현재 검토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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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2022년도)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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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하시다가 지금 도시안전과로 오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업무파악 다 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아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도시안전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건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 조례에 따라 각 동에 자율방재단이 구성이 안 된 동을 다 채워서 구성을 해 주시라 했더니 면목7동, 상봉1동을 추가로 구성이 완료가, 전 동 완료가 됐다고 지금 여기 답변이 올라왔는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없는 동은 추가 구성해서 전 동이 구성되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그다음에 활동영역을 나름대로 매뉴얼화해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자율방재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저는 시기가 동절기에서 하절기로 넘어가는 해빙기 무렵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자율방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단도 있지만, 이분들이 같이 공조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의 안전관리에 특히 중점적으로 나서서 순찰을 하고 찾아내고 그다음에 방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뉴얼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겠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중앙이나 서울시에서도 이태원참사 이후로 유관기관과 합동훈련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영역에 참여를 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율방재,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조금 소극적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인원도 정비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첨언해서 제안드리면 물론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이 자율방재단 단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자긍심,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비쳤을 때 혹시라도 야광색이나 이런 밝은 색으로 해서 이들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이런 단체복을 하나 우리 구청에서, 과에서 좀 예산이 반영이 되더라도 이 부분을 좀 맞춰서 단체복을 통일시켜 줘서 통일성 있게 또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작년에 일부 조끼를 제작했고요.

올해도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조끼 부족분까지, 방재모를 좀 제작을 해서 활동할 때 좀 통일감 있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셔서, 우리 또 자율방재단이 더 규모가 확대가 됐는데요.

지금 다 해서 16개 동에 209명으로 재구성이 된 거 맞으시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총원 209명으로 지금 현재 구성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동별로 지금 10명 이상으로 70명 신규위촉이 됐다고 말씀해 주셨고 면목7동과 상봉1동이 추가로 구성이 됐는데, 본 위원은 이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좀 오래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 활동을 되게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고문님으로 계시고 계속 일해 오셨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좀 연세 드시면서 오래도록 우리 중랑구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을 위해서 지켜 주고 계신 우리 자율방재단분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감사장, 이런 거를 좀 표시해 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저희가 주민표창계획이 있거나 안전분야로 해서 적극 추천해서 표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16개 동에 좀 오래도록 동네를 지키시면서 동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이 또 자긍심도 있지만 오랫동안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표창을 해 주시면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지적사항 잘 조치하셨죠?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 네, 그렇습니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계속적으로 잘해 주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박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또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온열의자, 주민분들이 늘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니 주민분들,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또 늦게 심야에 공부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따뜻한 온열의자에 대한 감사함을 표하셨는데요.

늘 이렇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께서 애써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깔끔한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 국장님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양원 주민들의 숙원을 다 해결을 해 주셨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 김수미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원지구에 저희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236번이 신설되었고 3월 5일 날 양원지구에서 봉화산역으로 바로 가는 버스가 3월 13일 05시부터 개통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아주 오랜 숙원이고 불편사항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 잘하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조치결과 보니까.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참 긍정적인 부분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상봉동 국일교회, 그다음에 망우동 망우교회 이렇게 주차장 개방을 해서 주민들께 편의를 도모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더불어 아울러서 또 추진을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구 중랑경찰서 부지가 기재부로 완전히 넘어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그냥 그 시설 그대로만 사용해도 그 안에 주차면 72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과정이야 어렵겠지만 그 면도 개발하기 전까지는 개방을 해서 지역의 주차난 해결에 좀 일조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캠코 측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좀 보내서 했었는데, 캠코에서 자꾸 매각 얘기를 해서, 매각보다는 우리가 좀 거기다가 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고 그렇게 쓸 테니까 저희가 주차장으로 쓰고 이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캠코 측에도 조금 이익 나눠 주겠다,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화교 인근 도로 노상주차장, 이 부분이 이화교 밑에 좌회전, 그러니까 비보호 좌회전까지 포함하고 좌회전 신호등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일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인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삭선한다고 고지를 다 해 놓고요.

4월 초까지, 3월 말까지 그분들이 사용하셔서요, 4월 달 되면 바로 삭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앞에 교통행정과 김수미 과장님께도 안전지대 표시만 한 상태에서 포켓차선형식으로 만들어 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큰 무리 없이 운영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나오면서 거기를 좀 체크를 하고 나왔는데 일단 그 삭선된 부분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포켓차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항상 직진차선이 열려지면 불법주차 그 부분에 대해선 없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교통행정과하고 맞춰서 실행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차, 대형차량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는 건 알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택가에서는 지속적인 민원대상이 대형차량 주차문제거든요.

아무튼 이분들도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망우리공원 쪽에 주차할 때 저희가 대형차를 할 수 있는지를 합의해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반드시 그렇게 풍선효과처럼 어디를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불법이 나가지 않게 정상적으로 마음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주무관님들 늘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수감서류에 있는 부분은 뭐 잘 처리되어 있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말씀드린 동부시장 쪽 불법주차 부분은 어떻게 잘 해결되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지금 동부시장 쪽에는 그쪽 관계부서하고 지금 모여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세요?

한번 동부시장 조합장님하고 그리고 거기 상인분들과도 좀 의견을 나누셔서, 혹시라도 제2의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주차가 보니까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거의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노점 하시는 분들과 좀 계속 거의 같이 세워놓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빨리 주차를 다른 곳에,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늘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형종교시설 주차장 추진현황 잘 봤고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면목동 보훈회관 옆에 있는 진광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2019년부터 3ㆍ8동 파출소가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 이용할 수 있도록 5면을 지금 5년째 개방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몰랐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건 몰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동일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민간인들한테도 지하주차장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거긴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계속적으로 찾으셔 가지고 종교단체들이랑 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먼저 신내역로 우회전 차로 신설공사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쪽에 소나무한의원 있는 건물은 아직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중화역 우회전 차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윤재 위원 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지금 거기는 보상이 안 돼 있고요.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지역으로 신청해 가지고 현재 수용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시일이 좀 꽤 걸리겠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거 심의가 끝났고요, 재결서가 통보 오면 저희가 보상금액까지 추가로 해서 지금 보상을 협의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소나무한의원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시작하는 그 주택도 아직 거기는 철거가 안 돼 있던데 같이 철거하려고 그냥 놔둔 겁니까, 아니면,

○도로과장 박동현 아닙니다.

그거는 1차 구간인데요.

지금 건축주가 건축설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철거계획서를 건축과에 제출해서 승인 떨어지면 거기는 다른 공법으로 해서, 다른 구간은 전면 철거였기 때문에 건축지를 새로 짓는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은 부분 철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끝나면 같이 저희가 부분 철거해 나갈 겁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철거가 이루어지다가 지금 멈춰있으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드리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윤재 위원 최소한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나면 이게 수용이 이루어지면 바로 철거가 들어가겠네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1차 구간과 2차 구간 남았는데 소나무한의원은 지금 2차 구간입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세입자분이 한 열 분 정도 있거든요, 그 상가가.

그러면 거기에 지금 건물주하고 세입자분이 약간 유대관계가 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집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수용재결 하면서, 일단 수용재결이 끝나면 저희가 공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행정적인 추인은 할 수 있는데, 부딪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설득을 해서 점진적으로 해서, 같이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하긴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소나무한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입지가 좋은 위치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또 전해 듣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이윤재 위원 하여튼 노력 좀 계속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단차가 심한 지역, 다행히 올 동절기에는 큰 눈이 많이 안 내려서 그래도 단차 피해가 적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적절하게 염화칼슘 공급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도로관리를 해 주셔서 단차가 심한 지역에 큰 불상사가 없이 올 동절기가 끝나는 것 같아서 여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과장님, 도로관리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는 큰, 제안만 할 뿐이지 어떤 실효적인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곳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인접해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청원을 해서 어쨌든 어떤 면에서 보면 그곳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음불편 이전에 이거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그 도심에서 주택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요새 신설되는 도로들은 그 시설을 안 하면 전혀 허가가 안 나듯이, 중랑구에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대우를 받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계속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서울시에 추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우리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최은주 구의원 인사드립니다.

늘 뜨거운 날씨에,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신데 감사 인사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민원인이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를 신속하게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분들의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106페이지에 보시면 그 시정요구가 중목초등학교 인근 육교공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금 지장물 때문에 지연된 것 맞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장물이 좀 많아서 그 부분 해결을 위해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지난번에 한번 서영교 국회의원님과 시찰을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엘리베이터를 조립하고 계셔서 그 모습을 한번 봤는데 지금 안전하게 좀 이렇게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도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계단을 오르시면서 많이 숨차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 상봉2동 복합청사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계단이다 보니 그분들이, 보건지소가 있잖아요.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복합청사를 가시는 어르신들이 ‘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달아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또 도로과에서 그 역할을 크게 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3월 말에 완공이 되는 게 맞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이번에 그러면 위가 지금 나무로 계단이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은주 위원 거기에 또 어떤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은 현재 상태가 마감인데요.

지금 강화유리로 옆에 난간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떤 민원인이 한번 왔었어요, 거기가 새 조류라든가,

○최은주 위원 부딪힘 사고가 있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부딪힘 사고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 있고, 또 너무 투명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좀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조류충돌방지로 해서 좀 색상 디자인해서 그걸로 좀 첨가해서 붙이려 하고요.

데크는 그 상태로 가는 거고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엘리베이터 조립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70%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엘리베이터 경사, 교통약자들 올라갈 수 있게끔 경사선로 콘크리트 타설하고요.

그다음에 보도 정비하면 3월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장애인분들도 많이 탑승해서 전동차라든가 유모차,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많이 또 이용하실 거고요.

특히나 어르신들,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 부분 좀 안전하게 설치를 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강화유리 그 부분도 좀 새 부딪힘 사고 없도록 안전하고 이왕이면 멋지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지금 강화유리가 제가 각각 정류소를 보면 강화유리로 했는데 거기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붙여서 되게 지저분한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없도록 광고물 붙이는 그분들에게도 거기에는 광고물을 붙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상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깨끗하게 설치하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봉역에 지금 보시면 거기 배스킨라빈스 가는, 동서울농협인가요, 상봉역 5번 출구 쪽인 것 같은데요.

그쪽에 좀 올라가시면 바닥이 약간 대리석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에 한번 월례회의를 갔었는데 그 부분 민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닥이 너무 미끌미끌해서 아침에 어느 분이 물을 조금 뿌리거나 아니면 눈이 오거나 이러면 금방 얼어서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젠가 추웠을 때 제가 한번 지나가봤는데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보면 비 오면 경계석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한번 보셔서 혹시 좀 미끄럼 방지될 수 있도록 거기를 좀 시찰하시고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요, 거기 상봉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경계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치를 하고요.

상봉역사 역장님 만나서 그것도 좀 안전조치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거기가 상봉역사가 아니고요, 상봉역에 배스킨라빈스 그쪽, 오른쪽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있습니다, 밑에.

○최은주 위원 네, 그쪽으로 쭉 가는 길이니까요, 한번 가실 때 같이 가셔서 보시고 비 올 때라든가 눈 올 때, 그리고 좀 약간 살짝 얼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보시고 미끄럼 방지 이렇게 좀 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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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최영희

○출석공무원  17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경  섭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상  화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준  석

아 동 청 소 년 과 장         노  완  정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맑 은 환 경 과 장         손  호  현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시기반조성과장         박  희  성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주 차 관 리 과 장         한  진  희

도   로   과   장         박  동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