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9일(수)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 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29면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30면

(10시26분 개회)

(제261회-복지건설위 제2차 )

(제261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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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규모는 총 27억 4,800만 원이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26억 원, 청소차고지 지원금 예치 이자 1억 3,5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 규모는 총 46억 5,000만 원이며,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과는 푸드마켓․뱅크센터 인건비, 푸드마켓(면목점) 임차보증금 등 7,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350만 원, 총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복지과는 화랑마을 시니어센터 신축을 위한 공사비 등 9억 2,700만 원,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 1,200만 원, 총 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예산 규모는 총 6억 1,600만 원으로, 부모급여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3,6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긴급공사비 1억 5,000만 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1,500만 원,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구비 매칭비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을 위해 150만 원, 친선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사업 4,500만 원, 부서 신설에 의한 기본경비 5,200만 원으로 총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을 위해 84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 2,600만 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돌봄교실 조성을 위해 1억 5,100만 원으로, 총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 2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업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시 해당부서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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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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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지정책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61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잠깐 말씀 좀 여쭤보려고요.

푸드마켓 신내점이 지금 푸드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목동에는 지금 푸드마켓이 한 곳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마켓에 후원하셨던 곳이 예를 들면 신내동에는 거의 후원한 시설이 한 148개고, 면목동 지점이 72개소, 그래서 거의 이용자는 면목점도 많다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용자가 면목동 푸드마켓은 1,567가구고요, 신내점은 1,651가구, 그러니까 신내점과 면목점 차이는 거의 84개소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 어떻게 좀 달라진 게 있나요, 후원시설이?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면목점 센터장님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사가정시장 쪽, 면목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협의회 거기 기타 위탁체가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면목동에서도 이용하시는 그런 대상자분들이 좀 마음 놓고 편하게 이용하시는 데 물건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지금 복지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내점 푸드마켓은 복지포인트가 80만 원이고요, 그리고 신내점 푸드뱅크에는 복지포인트가 40만 원, 그리고 지금 면목점의 복지포인트가 6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복지포인트가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복지포인트는 경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경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나뉘어집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구청공무원분들은 복지포인트가 동일하지 않나요, 좀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경력에 따라서 아주 소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건데, 9시 출근과 6시 퇴근을 똑같이 하고 일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복지포인트 부분에서 동일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일단 저희가 추경예산을 할 때는 서울시 기준으로 지금 똑같이 동일하게 했고, 차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런 부분에서 차이를 두시면 안 되시고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셔서 복지포인트를 동일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서 과장님, 복지포인트는 근무연수에 준해서 지금 지급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근무연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박열완 직원들도 다 그거에 근거에서 가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위원장 박열완 복지포인트가 근무연수에 비해서 차등지급 되죠?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서울시에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이게 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일단은 처음으로 서울시에서도 복지포인트라는 걸 신설을 한 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다 다른 복지기관이나 이런 곳은 복지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 푸드마켓뱅크만 되어 있지 않아서 신설하면서 다른 데랑 같이 비슷한 정도로 이렇게 준용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체적인 시설을 한꺼번에 보면서 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어쨌든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은 없겠네요, 없던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배려해 준 부분,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금액의 차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근무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거로 지급하니까 아마 불만은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 복지를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가 있는데요,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 350만 원 올라왔는데요, 올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이유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에너지비가 본예산 시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아서 이걸 지금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이러한 추가로 올라오지, 따로 추경으로 편성되지 않게 올해 에너지비를 좀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적절한 그런 공공운영비를 본예산에 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복지정책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훈회관이 작년 10월 달에 증축이전 하면서 새롭게, 기존에는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그냥 일반 단체운영비로 사용했는데 규모도 커지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에너지요금도 폭등되고 이러면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긴급하게 요청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서 이렇게 나중에 추경으로 올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번에 증축돼서 이런 걸 예상을 못 해서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분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화랑마을 시니어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전에 팀장님이랑 잠깐 얘기는 나눴었는데요, 지금 여기 자재비 인상이나, 그리고 설계 전 지상 4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전체 공사비가 증가해서 9억 원 정도를 추경으로 편성하셨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중간에 4층에서 5층으로 바꾸어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세부내역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왜 이게 반영이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5월에서 6월 달에 설계공모를 실시했는데요, 그때 16개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설계공모 당시에는 층별 시설 배치안이 1층부터 4층까지 필요하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공모에서 선정된 작품이 1층에 필로티로 되어 있고, 2층에서 5층으로 그렇게 규모가 변경되는 바람에 공사비가 인상된 거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11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시에서 확정되어서 교부되었고, 사실 공사비는 실시설계용역이 다 완료돼야만 공사비가 산출 가능한데요,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2월 달에 끝났기 때문에 그때 공사비가 산출되어 최종공사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지금 추경으로 올리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주된 원인은 전체 공사비랑 인건비가 지금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드는 거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어르신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묵동의.

그래서 내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준공에 맞춰서 이제 더 이상의 추경이 없도록 잘 신경 쓰셔서 그렇게 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주무관님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으로 지금 옥상방수공사를 구비로 1,197만 원 증액을 하셔서 2,400만 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이 부분 옥상방수가 한 몇 평 정도 되신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상면적은 50평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이 한 몇 년 정도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2008년에 개관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2008년이요?

지금 보면 복지관이 다들 오래 됐잖아요?

이런 부분, 복지관에도 이제 시설보강이 많이 필요할 텐데 혹시 뭐 다른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도 좀 구석구석 살펴보셔서, 혹시라도 이번에 또 비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올해 여름에.

그런 부분 좀 방수할 곳도 있는지 한번 여부를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몇 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설계가 2월 달에 나왔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 실시설계용역은 2월 달에 완료되었고요.    2월 달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최종공사비가 산출된 내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예산 올렸을 때는 구비도 포함돼 있을 텐데 그건 무슨 근거로 구비가 올라갔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구비를 공사비로 편성한 건 없었고요.

올해 편성된 구비는 저희가 임차보증금 3억 1,300만 원 올린 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2022년도도 예산 19억 5,400만 원은 그게 내용이 뭐였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시설비, 저희가 공사비가 18억 원 특교 받았던 그 내역인 거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아, 그래요?

그럼 공사비 18억 원은 뭐에 근거해서 내려왔나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18억 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요, 18억 원은 저희가 위원장님, 맨 처음에 1층부터 4층까지 규모가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 초에 계산했을 때 그 면적하고 공사비를 계산하면 저희가 18억 원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18억 원을 신청했던 건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 5층으로 또 증축이 되다보니 지금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쨌든 4층으로 했는데 설계가 나온 다음에 지금 어쨌든 금액이 추가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 공사비를 근거할 때는 설계도면이나 뭐 설계를 받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을 산출하잖아요,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공사비를 처음에 산출할 때는 아주 세분해서 할 순 없는 거고요.

사실 공사비가 면적당 얼마가 드는지 저희가 산출단가가 있기 때문에 대략 몇 평에 얼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나왔던 거고, 사실 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요구사항들이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다보니 실시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는 공사비가 많이 증가되었고요.

저희가 특히 세 가지 요인 정도가 있는데,

○위원장 박열완 우선 과장님,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보통 4층으로 우리가 평당 단가, 평당 공사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연면적 곱하기 평당 단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것은 매칭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을 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렇죠.

○위원장 박열완 그것이 산출이 되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지금 4층에서 5층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것을 뭐 설계하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하지는 않았을 거 같고요.

그러면 4층에서 5층으로 올리게 된 근거가 필로티 공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설계하는 사람 임의대로 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처음에 설계공모 시작할 때는 18억 원의 기준에 이 정도의 예산이다라고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선정된 작품이 그런 작품이 뽑혔었고, 건축과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쳤을 때 이정도의 규모, 약간의 금액이 인상될 여지는 있지만 이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통과된 건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왜냐하면 보통 굵직하게 먼저 계획을 잡을 때 공사라는 게 사실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걸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가까운 금액이 추가경정으로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한 층이 더 올라가는 부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은 기존에 예상했던 금액의 한 5분의 1이라든가, 많게는 5분의 2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의 뭐 50% 가까이 올랐다는 건 단지 설계 때문에 이렇게 됐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시설계가 지금 이번에 2월 달에 됐다고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실시설계 후에 지금 타당성 용역은 이미 진행됐나요?

그 용역은 이미 진행됐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실시설계 후에 지금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절차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실시설계용역은 건축과를 통해서 저희가 최종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철거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금액이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아까 층별, 한 개 층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건비나 자재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걸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 지역이 지금 아까는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문화재조사가,

○위원장 박열완 저도 사실 그 부분을 좀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조사는 또 무엇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공사 들어가기 전에 철거는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요.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전 부서에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공문을 보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이 번지가 매장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는 번지라고 저희에게 답변을 줬어요.

그래서 이건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표본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전문업체에 표본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선사시대로 추정되는 3개의 구멍, 옛날 주거양식일 수도 있는 3개의 구멍과 예전에 토광묘라고 해서 무덤일 수도 있는 흔적이 나왔거든요.

두 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본조사를 끝낸 결과 여기는 바로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고 1개월 이상 정밀조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 정밀조사 비용이 지금 약 5,000만 원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좀 인상이 많이 됐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문화재, 일단은 실시설계 후에 철거를 하는데 이미 철거는 됐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박열완 네, 철거는 했습니다.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3월 달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래요, 일단 문화재조사 관련해서 의견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것 좀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여튼 뭐 이 부분은 서로 더 논의해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5쪽, 세출 부분 69쪽부터 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 잠깐 부탁드렸는데, 서울형 0세 전담반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3,400만 원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축소가 돼서 1 대 2로 아동 비율이 이렇게 축소가 됐나 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서울시하고 저희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 대 50인데, 현재 지금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어린이집하고, 사랑나무어린이집을 하는데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전담보육 하는 시설로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 대 3에서 1 대 2로 낮춰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영아가 돌연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영아가 돌연사나?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돌연사나 안전사고 위험 부담을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은 좀 장기적인 면에서는 보육하는 아동의 비율을 낮춰줌으로써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많이는 못 하고 있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구예산을 편성해서 50 대 50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는 내려왔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내려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시비가 1,700만 원이고, 저희 구비가 1,700만 원 해서 합이 3,454만 원이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보경어린이집과 사랑나무어린이집이 이게 보니까 한 곳은 국공립이고, 사랑나무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인데 혹시 어느 동에 있는 거예요?

국공립하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보경어린이집은 망우본동에 있고요, 사랑나무는…….

○최은주 위원 사랑나무어린이집이…….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사랑나무는 신내1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비율이 안 맞는데, 망본과 신내1동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4개 곳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시예산이 편성이 되면 조금 더 많이 운영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왜 그러냐면 지난번도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비율이 국공립이라든가 어린이집이 많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2개소라고 해서 혹시 비율이 좀 나눠져 있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보경어린이집은 망우본동에 있고, 또 사랑나무어린이집은 신내1동에 있고.

그러면 4곳은 설정을 해서 저쪽 면목동에도 좀 위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지금 국공립, 서울형, 그다음에 구 자체사업, 이렇게 세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사업으로 0세 전담반이 있는데요, 네 파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공립하고 서울형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자체예산으로 제 기억으론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요, 구비로.

그건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구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정부평가 A, B등급 또는 평가인증에서 80점 이상이 된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청반의 보육, 전용면적이 1인당 2.64%를 충족되어 있던 곳이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확인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0세 전담반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2개소여서요.

○최은주 위원 그렇죠, 선정이 두 곳만 됐다라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나머지는 또 구예산으로,

○최은주 위원 다른 곳은 선정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평가 A, B등급을 받든지,

○최은주 위원 맞아야 되는 건가요, 등급에?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니면 평가인증에서 80점 이상, 그다음에 보육시설의 충족도, 이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6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이 이번에 구비로 해서 3,1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게 지금 0세부터 만 23개월 이하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하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는데 신청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신청방법은,

○최은주 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해서 받고 있고요, 0세는 지금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세는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에는 51만 4,000원을 공제한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인 경우에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18만 4,000원.

○최은주 위원 5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급이 된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몇 가구나 신청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저희가 지금 5,700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엔 1만 명 정도를 지원했었고요.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출생신고를 하면 바로 그곳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안내를 다 하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홍보에 좀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좀 더 세세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71페이지 보시면 편성목에 외국인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어요.

구비를 지금 신규로 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외국인유아 재원 어린이집 지원이 어느 쪽에 있나요?

지금 뭐 거의 1∼2명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외국인유아는 한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저희도, 대부분 이 지원은 유치원에서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1년 내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 동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6월서부터 10월 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시랑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유치원과 동일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71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에 있어서 서울형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이 부분 잠깐, 구비로 지금 5,9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 대 아동비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은주 위원 지금 이 내용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거의 동일한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0세는 3명, 그다음에 3세는 15명이 보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년에는 3개소, ’23년에는 5개소가 충족해서 지금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속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인데, 아마 세부사업에 신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액내시가 내려와서 감액을 편성하고, 시비가 확정이 돼서 구비를 매칭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5 대 5로 맞추는 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닙니다,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사업은 79%에 21%입니다.

○최은주 위원 5 대 5로 들어간 것 같은데?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아, 제가 자료를 앞에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못 보신 거 같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5 대 5 편성입니다.

1억 1,900만 원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조현우 위원 이게 우리 청, 아니면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동별로 구성되어 있진 않고 가족센터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아, 이 협의회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지금 유관기관 네트워크사업을 좀 구축하고 있는데요.

경찰서, 출입국관리소, 종교단체, 어린이집, 학교, 법률자문에서 다양한 분들이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회의를 구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정도 개최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8개 분야, 37개 세부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효율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기서 또 의견이 제시되는 건 또 사업에 반영하는 그런 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회원이라고 하나요, 구성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지금 협의회 회원 수는 경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관리소, 종교단체, 어린이집, 포함해서 법률자문까지 해서 한 40분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 팀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금 추경으로 300만 원 업무추진비 올리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프로그램 확충이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더 편성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족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번 올해 초에 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행 하는 업무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다문화프로그램 많이 확충해 달라고 요청해 드렸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활발하게 다양한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통역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대면으로 했을 때는 시간당 1만 원, 전화로 했을 때는 5,000원,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역비용이 대면했을 때는 1만 원, 비대면으로 했을 때는 5,000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필요시에는 예산을 다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본 위원이 행감 때 건의를 해서 본예산에는 사립 우선 올리시고 이번에 추경으로 국공립 올리셨잖아요?

내년에는 국공립, 사립 모두 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육교직원 인건비,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사업은 이제 국공립 대상이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의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 경우로 해서 교사 수를 늘리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리신 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맞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네,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어린이집 특화보육 지원의 경우에는 애당초 시비 100이었다가 구비매칭으로 갔어요, 반반씩.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형어린이집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비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이거는 저희가 물론 시 100%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서울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또 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해당 과에다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서울시에 좀 강력히 건의하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번에 과장님이랑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비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이 전년 대비해 31명분이 줄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이 사업으로 들어가서 지금 추경이 편성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추경에 편성되지는 않았고요.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에 매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시에서 금액을 좀 늘려줬으면, 저희도 인원을 더 확보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을 텐데 시에서 예산이 한계가 있어 조금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책이 마련이 되었나요?

지금 31명이나 줄어서,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그래서 저희가 나름은 폐원이 되는 어린이집도 있고요.

또 보육도우미가 필요 없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안착이 돼서 사업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민원은 없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처음 부분에는 좀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다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랑구 관내 어린이들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뒤로 관계자분들 늘 힘써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면 추경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 지금 이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시설보강사업을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시설보강을 할 때 보면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구립어린이집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공동주택 관련해서 타 과에 심의를 들어갔었습니다.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타 과에서 모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해 주셨어요, 보수를?

창호시설 보수를 해 주셨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확인했습니다.

○김민주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주가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에 관련된 모든 보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과에서 진행되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을 봤을 때 협업이라든가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복지원이 된다면 분명히 같은 지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배제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과와 좀 협업을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중복이 될 우려가 있으니 좀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거는 주택관리과에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관내 공동주택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어린이집이 시설보강으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주관 과가 돼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쪽에서 아마 보조금을 받고 창호공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했는데 중복지원은 없었고요.

앞으로 주택관리과랑 협업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통보해 달라고 그렇게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네 곳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4개소가 있고요.

민간에 둘리, 신내데시앙, 아이파크, 피노키오, 이렇게 네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지금…….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지금 현재 안심귀가 스카우트를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을?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거기 계신 직원분께서, 지금 거기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께서 저에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좀 늦은 밤에 여성들이 혼자 귀가하기는 어렵잖아요, 무섭고.

그런데 같이 동행을 해 주시니까 안심이 된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정말 칭찬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꼭 과에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힘써 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세하게 살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게 속기록이 또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같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곳이 고 저희가 심의 의결을 하는 기관이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그걸 받아서 고민을 하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 비록 한 분이 말씀하셔도 그 위원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설득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펼쳐나가는 게 저는 전체적인 의정활동의 흐름인데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통역비 말씀하셨을 때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올려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견에 대해서 한 분이 하신 말씀이지지만 본인들도 조사를 하셔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편성을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집행부와 의회의 바른 동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위원장님 좋은 말씀 잘 받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유난히 냉난방비가 참 많이 올라왔어요.

보육지원과뿐만 아니라 지금 앞서서도 계속, 이게 운영비에 사실은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 아니면 수도료, 하나하나 이렇게 그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운영비라고 할 때는 기 금액에 준해서, 이렇게 운영비를 편성하는데, 포괄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부서들이 냉난방비에 대한 추경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냉난방비 폭탄 때문에 이렇게 항목을 따로 잡아서 추경에 올리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9년부터 민간하고 가정에는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워낙 어려우시니까 지원했는데,

○위원장 박열완 운영비에 포함해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포함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는 건물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면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한 21%가 올랐고요.

더 많은 둥지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41%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서 운영에, 지금 어린이집이 출산율이 적기 때문에 인원도 적은데, 거기다가 냉난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협회에서 많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거예요.

집행부의 고민인데 부기를 따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당해에 얼마만큼 쓸지 알 수 없으니까 그 금액이 잘못하면 불용이 되거나 또 추경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운영비에 포괄해서 지금 냉난방비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갖다가 포함해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좀 공공, 냉난방비가 갑자기 오르는, 20% 이상 오르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 지금 부서에서 아마 지원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다 올렸단 말이에요, 부기를 따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내년에 만약에 부기를 따로 한다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도 운영비에 포함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집행부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측할 수는 없어요, 내년에 냉난방비가 어떻게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좀 선제적으로, 어쨌든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급기관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예상되는 부분들은 좀 더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의원님들을 설득하신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추경까지, 부기까지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리는 일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보육지원과에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시설들을 지원하는 운영비에 포함해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특이하게도 냉난방비 지원 항목이 부기가 돼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1년 치 냉난방비를 부기에서 따로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서 그건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다고 운영비를 또 포괄적으로 많이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서, 제가 좀 우리 위원님들과 고민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노력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타 구에서도, 한 18개 구가 너무 많이 어린이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원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하여튼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특이하게 예산서 보면 예년에 없던 일인데 냉난방비가 추경으로 지금, 보훈단체라든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왔으니, 저도 오랜 시간 의정활동 한 건 아니지만, 물론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거 참, 그냥 그렇다고 아무 코멘트 없이, 아무 문제 지적 없이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내년에는 좀 더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보육지원과장 이준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오전에 이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75쪽부터 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75페이지 친선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제가 친선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관련해서 내역이 좀 궁금해서, 지금 4,500만 원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좀 받아봤고요, 지금 18명이 방문대상이고요.

청소년이 9명, 그리고 지도교사 3명, 구청장, 공무원 4명인데, 공무원 4명이 누구누구 가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팀 팀장님을 포함해서 4명이 가게 돼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팀장님 4명 다 가시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니요,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들이요.

○이은경 위원 직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은경 위원 이렇게 네 분이나 가실 필요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가시면 또 비서 한 분 가셔야 되고, 저희 청소년팀에서는 3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세 분의 공무원은 필히 같이 가서 참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여러 가지 행사진행을 저희가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위원 지도교사 3명은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도교사 3명은 학생들 PT 준비하고, 그런 지도를 할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본예산에 못 올린 이유가 서한문이 3월 달에 와서 추경으로 올리신 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맞습니다.

3월 27일 날 메구로구에서 서한문이 도착하였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그리고 여기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단체복, 모자…….

옷이랑 모자 다 하시는 건가요, 9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단체복하고 모자를 맞출 계획입니다.

○이은경 위원 옷까지 다 맞춰야 될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무래도 저희 중랑구를 대표해서 가는 거다 보니까 통일해서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단체복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 내역서 주시고요.

그리고 운임비 보면 1명이 지금 120만 원, 거의 배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뭐죠?

다른 인원은 지금 75만 원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구청장님 운임비, 항공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은경 위원 네, 항공비.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청장님 거는 비즈니스석을 예약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하고는 다릅니다.

○이은경 위원 청장님이 비즈니스 타는 거는 이해하나, 이게 2∼3시간밖에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타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기본적으로 청장님은 비즈니스석을 타시게 되어 있어서,

○이은경 위원 그게 그런 게 있나요, 규칙이라든가?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여비편성 규정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2개에 75만 원인데, 이 선물이 뭐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2개 도시 우호교류 선물입니다.

도시,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은경 위원 네, 선물 75만 원이 무슨 선물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은경 위원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76쪽에 보면 국내여비를 올리신 거 같아요, 5,200만 원 추경으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작년에 여성가족과에서 나눠져서 아동청소년과가 나왔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여비 특별히 봐도…….

집행률 봐도 팬데믹이라는 거를 약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집행률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기본업무추진비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은경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일단 1월에서 12월까지 여비 필요액을 계산했고요.

저희 현원이 20명이기 때문에 15일, 그리고 12개월 해서 80%를 계산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작년 집행률 고려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작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좀 적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는 조금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민주 위원입니다.

늘 중랑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약간 좀 다른 각도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친선도시 청소년 문화교류에 보시면 추진개요에 방문대상이 지금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9명, 지도교사 3명, 청장님 한 분, 그리고 공무원 네 분인데, 총 열일곱 분인데 왜 열여덟 명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산 산출내역을 18명 기준으로 뽑으신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관계공무원이 5명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청소년 및 국제교류 관계공무원분들이 다섯 분이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다섯 분으로 혹시 책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본 위원이,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친선 관련해서 교류협력 논의를 하고, 그런 데 필요한 인원으로 잡았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본 위원은 약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관계공무원분이 네 분이 가시고 오히려 청소년이 한 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죠, 대상이?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오히려 청소년들, 왜냐하면 지도교사 세 분이 가시기 때문에 청소년 한 명한테 더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제안을 살짝 드려보고요.

지난번에도 저와 말씀을 나누셨는데, 교육지원과와 협의를 하셔서 세 학교에 3명씩 9명,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지금 중학교가 저희 중랑구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학교에, 각 학교에 1명씩 가더라도 더 많은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일단 9명을 한 거는 일본에서 제시한 인원이 9명이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지도교사가 각각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발표준비 과정에서도 학교가 다르면 수시로 모여서 준비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3개 팀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 세 학교에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여러 학교에,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고, 뭐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교육지원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좀 형평성 있게 아이들을 선출하시고, 그리고 과정과 결과를 저에게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및 국제교류 관계공무원분들이 다섯 분이 가셔야 되는데, 가시는 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지 그것 또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국제교류 관계공무원 네 분이 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한 분은 비서실에서 세 분만 간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김민주 위원님이 여쭤보셨을 때 다섯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열여덟 분 정도밖에 안 가는데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아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이 세 분이라고 하시는데 네 분이 가는 거는 아까 과도하지 않냐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그 부분도 답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해외 나가서 교류 관련 대외협력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직원, 공무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선정을 하였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9명에 지도교사가 세 분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세 분당 1명이 이렇게 파트너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3명당 학교로 해서 이렇게 분류해서 묶은 건가요?

아니면 학생들을 어떻게 묶은 거예요, 묶은 게?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지금 한 학교에 3명, 그리고 지도교사 1명,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게 어차피 한 학교에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9명이 한 학교는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9명이 한 학교는 아닙니다.

○최윤찬 위원 근데 이게 묶은 거를 무슨 특성에 의해서 묶은 거냐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학생들이 PPT도 준비해야 되고 자료, 발표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같은 학교에 3명, 그리고 지도교사 1명 이렇게 해서 선출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세 학생씩 묶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거는 좀 형평성에 되게 어긋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민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회를 줘야 되는데 한 학교에서 3명씩 해서, 그러면 세 학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저희가 아무래도 지도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발표준비 과정에서도 학교가 다르면 수시로 모여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번에는 그렇게 되더라도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뭔가 서로 조금 어긋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조금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과장님, 친선 문화교류가 이게 코로나 팬데믹에 엔데믹이 오면서 이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향후 계속 지속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초청이 돼 있었고, 또 우리도 초청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러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9명이 가는 부분에서 어느 특정한 세 학교만 묶어서 가는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긴 한데, 어쨌든 그 학생들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아내기 위해서 또 인솔교사가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학교로 선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또한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이 4명이 간다고 하는 부분이면 팀장님 한 분이 가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윤재 위원 팀장님이 그러면 그 공무원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의 업무가 있을 것이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이윤재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은 나름대로의 학생 하나가 가더라도 그 부분에서 파생되는 업무가 분명히 나눠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업무를 위해서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과정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청소년 문화교류 이 부분이 좀 확대가 돼 주고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코로나 시국 이후에 이런 물꼬가 트이고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기성세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문화를 체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좀 더 이 부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데가 일본 메구로구에도 있고 중국 동성구하고도 연결돼 있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본하고만 갔다 올 게 아니라 또 기회가 되면 중국 동성구하고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이번에 배제된 학교 말고 또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9년도에 우리가 초청해서 더블유에서 당시에 한 번 했었어요.

기억하시, 과장님 모르시겠구나.

저희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초청해서 했었거든요.

아마 자료에 있을 거고요.

그때 사실은 우리 의회도 각 구랑 자매결연이 돼 있어서 의원님들도 오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셨는데, 만약에 내년에 우리 순서라 그러면 더블유가 없어져서, 어떻게 할 거예요, 좀 복안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3개 구가 굉장히 연례적으로 계속하는 행사라 사실은 각 나라, 또 각 구의 자존심이랄까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저희도 사실은 의회에서도 교류하기 때문에 가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맞이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돼서 우리도 어떤 식으로 맞이할지에 대해서 늘 의전적인 고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더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간에 내년에 만약 우리 차례라고 그러면 아마 부서에서는 고민 좀 많이, 장소적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혼자 이게, 과장님, 팀장님만 해야 될 고민은 아닌 거 같고요.

국장님도 좀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하여튼 2019년도에 저희가 정말 잘했어요.

행사 잘했고, 다들 손가락 치켜세우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간 거로 저도 직접 목도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잘 염두에 두셔서 좀 장기적으로, 이게 갑자기 생긴 행사가 아니잖아요.

전통적으로 이어온, 계속적으로 교류하던, 단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쉬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단추를 잘 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의 친선도시가 중랑구, 메구로구, 동성구 해서 세 곳이 친선을 맺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기가 ‘일본’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로 인해로 정부와 많이 조금 대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중2 청소년들이 여기 가서 어떤 연구과제 발표도 하고 교류에도 이런 부분은 어떤 친선을 목적으로 해서는 좋기는 한데 걱정이 조금 됩니다.

사실은 이왕이면 선정을 할 때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먼저 하면 어떨까라는 엄마의 입장에서 걱정이 조금 되고요, 좀 교류할 때 이런 부분도 시기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날짜랑 이런 부분도 일본의 상황도 보시고 그런 거를 날짜를 좀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노완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6쪽, 세출 부분 79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받아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이게 장애인들도 아이돌봄처럼 긴급하게 보호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돌보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돌봄시설을 잘 갖춰야 한다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도 장애인등록자가 한 2만 명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하루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지원센터?

지금 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일 인원은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 기준으로 이용인원은 돌봄이 319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일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한 1일당 10명 정도로 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돌봄교실 조성에서 추경이 1억 5,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보고 싶은 게 돌봄교실 임차보증금 제외하고 지금 시설비6,500만 원, 시설개선비 4,000만 원, 돌봄교실 2,500만 원 인테리어조성비에 대해서 좀 세부내역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2,600만 원, 사무관리비 3,240만 원으로 계산하신 거 이거 좀 궁금해서 산출내역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진학교가 언제 개관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동진학교 관련해서는 ’25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은주 위원 2025년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최은주 위원 네, 좀 빠르게 지어져서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거나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해서 미성년자를 벗어나서 성년이 됐을 때 취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2025년에?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진학교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취업에 관련된 사항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기존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취업을 위한 역량강화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동대문구에는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가 있거든요?

거기는 시비로 운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곳에서 IT, 이런 것도 교육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쇄, 배달, 화훼, 그다음에 바리스타, 그다음에 의류분류 이런 것까지 다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좀 과정에 넣어서 지적장애나 발달장애인, 여러 부류의 장애인분들이 독립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서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5쪽, 6쪽, 세출 부분 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전출금이라고 해서 27억 3,50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어디서 들어오는 돈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내4택지에 용마용역 있는데, 4택지가 개발되면서 376억 원을 SH공사에서 청소차고지 용도로 저희한테 지원한 금액입니다.

376억 원이 작년 연말에 들어와서 저희가 세입ㆍ세출에 현금을 예치해 놨다가 올해 본예산에 376억 원을 잡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다 예치를 했고요.

그 예치한 금액 중에서 일부 필요한 예산 지금 26억 원하고 이자 포함해서 27억 원 정도를 지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본예산은 376억 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376억을 편성해서 저희가 건립기금 기금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을 해 놨고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으로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가 다시 전출금으로 나가야 된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건립기금에서 돈을 이렇게 빼서 쓰면 그 돈이 자꾸 줄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본예산에서 만들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사실 376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중랑구 폐기시설을 가기에는 그렇게 흡족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376억 원 갖고 전체 예산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SH공사에서 일단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금액은 그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하거나 하게 될 때는 우리 일반예산으로 다시 잡아서 전출금으로 잡아서 기금으로 넣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폐기물처리시설 건립하면 타 구 사례를 보더라도 1,000억 원 이상 드는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최윤찬 위원 1,000억 원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까지 매입하게 되면 3,000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구비가 많이 편성되고 다행히 작년 연말에 시에서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광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만들 때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단독으로 1개 자치구만 했을 때는 지원해 주지 않다가 작년 연말에 조례가 바뀌어서 기피시설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는 시비를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376억 원 플러스해서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시비지원 요청도 하고, 또 부족한 예산은 구비로 편성해서 하게 되면 좀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한두 푼이 아닌데 이렇게 원만하게 잘 되실라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고, 그다음에 재활용선별센터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씩 신신당부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시설에 대해서 사실 좀 많이 들어가도 본예산에 대해서 충분하게 반영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다시 이게, 운용기금에서 다시 빼서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 27억 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설치기금에서 빼서 쓰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네, 사실 이게 본예산에 잡혀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건 조금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예산에 잡힐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사실 악취저감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충분하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내부검토 과정에서 그렇게 못 하게 돼서 그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올렸다가 지금 제대로 검토를 하면서 최소한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한 19억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설치기금에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 점은 좀 충분히 제대로 검토 못 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박형구 과장님한테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경력이 오래 되신 분들이 계시냐 했더니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충분한 예산을 좀 올리시면 어떻게든 간에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동료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민원문제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사실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이게 올해 연말에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지금 벌써 4월 달이어서 1/4분기 지나고 이제 2/4분기 들어가는데 아직 발주 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뭐 심의위원회 설치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게 과연, 조금 있으면 여름 돼서 냄새가 이제 또다시 이렇게 만연하게 되면 또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항의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도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좀 빨리 준비해서 여름이 되기 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민원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준비를 제대로 못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저희가 5월 초에 발주가 되고 공사가 보통 3∼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10월경이나 준공이 될 텐데 그 점은 저희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 아직 심의 안 끝난 거 아닌가요,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 오늘 이제 그,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심의도 안 되고 아직 인원도, 인원은 다 선정이 되신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 심의위원회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결정이,

○최윤찬 위원 이게 입찰과정에서 그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 그건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입찰을 볼 때 3배수 해서 21명의 심사위원을 배수대로 올려놓거든요.

그건 타 자치구나 전문가들 초청해서 다 입찰을 보면 당연히 올려야지 입찰이 가기 때문에요, 그건 준비가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 심의가 빨리 이루어지면요?

그거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건 5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또 입찰을 하실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게 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입찰가격 겸 제안설명을 같이 받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최윤찬 위원 동시에, 일단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마무리 빨리 좀 지으셔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빨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1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냄새저감장치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기술적인 부분 고려, 검토하시고 완벽을 기해야 됩니다, 한 번 할 때.

그거 그래놓고 또 냄새 안 잡혔다고 또 투자되면, 예산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에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랬을 때 기술적인 부분에 설계도나 이런 부분, 의회에 도면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선정이 되면 의회에서 설명회 한번 해 주셨으면 싶은 의견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팀장님 중에 제가 일전에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근 30년 동안 제조업을 하면서 냄새 때문에 참 피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필터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또 집진기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같이 공유하고 알고 가고 싶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지 않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찾아뵙고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래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다보면 또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회의 장을 좀 더 넓혀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그걸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세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건 위원장한테 요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여러 가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원래는 사실 2023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금액이 5억 원이었죠,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4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4억 5,000만 원이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결국은 그 4억 5,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업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긴급하게 이 추경이 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부분이에요.

원래 잘 계획했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그 금액이 잘 올라왔다고 그러면 좀 계획대로 됐으면 이번 하반기에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이 안 돼서 다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절차를 밟다보면 결국 말씀은 10월 달 얘기하셨지만 10월 달에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12월 달까지라고 하셨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9월, 10월경에 이제 완료될 것,

○위원장 박열완 아니, 올해 정년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6월 말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올해 6월 말이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과장님 더 계세요.

좀 어떻게, 이 일 끝내고 가셔야지, 이거.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아니, 끝내고 가고 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 부분만 잘 진행됐으면 오히려 정말 공사가 빨리 잘 진행되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서 올 여름에 민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다시 내년, 올해 민원은 민원대로 다 받고 내년도에 또 어쨌든 시험가동 하다보면 그것이 민원이 올지 안 올지도, 내년 하반기 가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하절기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1년 이상이 지금 소요되는 부분이 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위원장 박열완 저는 정말 공감하거든요, 이 얘기에 대해서.

이건 집행부가 물론 예산 아끼려고,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된 건 제가 백분 이해하나, 저감시설은 정말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고, 또 기술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더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고, 치수과나 이런 데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미 저감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재작년에도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다 기공식에 가기도 했었는데,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곳도 좀 협업해가지고 정보를 얻고, 또 자문도 얻고, 팁도 얻고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더 안 겪어도 될 경험들을 줄이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통감하시고 그거 완공될 때까지 퇴직하지 마시고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대답은 못 하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저도 하여튼 청소행정과장님이 퇴직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많은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장 박열완 그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하여튼 후임 과장님 오시더라도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기회비용이 생겼잖아요, SH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거의 4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지금 저희한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짜라, 그래서 더 시행착오 없이 진행하라는 게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퇴직을 정 하셔야 된다 그러면 후임 과장님께 한 2개월 이상은 좀 인수인계 하시고, 또 내정이 안 됐구나.

좀 어떻게 팀장님들하고 잘 논의하셔가지고요, 다음 과장님 오시면 좀 잘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기금도 나왔지만 그래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박열완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써, ’23년도 기금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7억 7,291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3,554만 5,000원과 이자수입 3,73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7억 7,291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과 예치금 24억 7,291만 원입니다.

비융자성사업비 3억 원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타당성 및 기본용역 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정한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29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용역비가 3억 원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저희가 이거 용역을 3억 원을 주고 하면서 저희 폐기물건립장은 언제쯤 하실, 이거에 맞춰서 용역을 주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몇몇 개의 후보지를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절차상 투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거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상당히 걸립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용역비 이건 토지만 확인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토지하고, 어떤 토지에 어떤 형태의 건물을 지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이런 걸 산정하고, 어떤 토지가 적합한가, 이런 걸 이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최윤찬 위원 기초작업이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기초작업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시작을 안 하는 거네요, 거의?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거의 이제,

○최윤찬 위원 아니, 저는 어느 정도,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준비만.

○최윤찬 위원 희망이 보이나 해서, 이 한도가, 대충.

그런데 전혀 뭐 없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가 절차를 보면요, 이게 타당성용역이 올 연말까지 할 계획이고요.

이게 끝나면 적정후보지를 찾아서 내년도 1월부터 12월 달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25년 1월부터 ’25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다시 또 합니다.

타당성조사는 리맥(LIMAC)이라고 그래서 중앙투심을 거쳐야 되는데요.

지방재정투자심사 가는 단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또 한 10개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25년 11월부터 ’26년 한 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 ’26년 3월부터 공유재산취득심의 관리계획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26년 한 6월부터 예상하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하고, 그게 끝났을 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토지에 어떻게 건물을 앉힐 것인지, 그게 저희가 예상하기는 한 ’27년 6월부터 ’28년 12월 정도까지,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린벨트지역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지역에 GB관리계획이라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하는데, 그게 ’27년도 한 6월부터 ’28년 12월 달까지 하게 되고요.

그때 GB보전금이라고 해서 그린벨트를 훼손,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가면 훼손을 하게 되니까 그 부분도 국토부에다가 금액 산정된 만큼을 납부해야 되고요.

통상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우리가 계획하는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려면 이 GB보전부담금도 한 87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거 납부를 하게 되면 ’27년 한 6월경부터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착공은 저희가 한 ’29년 1월 달 정도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29년 1월 달부터 들어가면 한 3년 짓는다고 봐서 ’31년도 한 5월경에 준공이 되면 2031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나가 핀트가 어긋나지 않고 잘 진행됐을 때 이렇고요, 타 구들 사례들 보니까 지금 은평이 짓고 있는데, 지금 착공을 해서 짓고 있거든요.

총 걸린 기간이 한 15년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시간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가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마중물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짧아야 10년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가 3억 원이잖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이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실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지금 양원지구에 있는 자원선별장이나 이런 폐기물선별장을 갖다가 결국은 옮겨가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면목5동에 중간집하장도 있는데 중간집하장, 또 이런 우리 재활용선별센터, 또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각종 청소차들, 모든 걸 집적해서 한 군데 집어넣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 중랑구 관내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한 군데 집약시켜서 모으겠다는 의미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음식물폐기물도 폐기물이란 말이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역화시설이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저희 계획에는 지금 소각하고 음식물은 담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하고 생활폐기물 압축해서 수집․운반하는 이것만 집어넣어서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음식물이라든지 소각 부분을 집어넣어서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는 시설이 더 커져야 되고, 그 정도 마땅한 땅을 찾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좀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울시나 아니면 우리 광역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2개 구 이상의 시설을 묶어줘야만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근동에 보면 노원구에는 폐기물소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 중랑구는 음식물폐기물처리 광역화시설을 해서 우리가 생활폐기물은 노원구로 가서 소각을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은 우리 중랑구에서 처리를 해 주면 상호보완이 좀 되는 부분에서 여기 어차피 용역비 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그러면, 저는 그 부분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용역비 3억 원으로 좀 모자를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용역비를 더 늘려서라도 어쨌든 용역을 해서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거라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음식물폐기물처리장 광역화시설까지 집어넣어서 하는 게 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기피시설이고, 땅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후라든가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될 부분일 텐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중랑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폐기물도 우리 스스로 처리하는 기준안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먼 미래에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이 만들어질 때 광역화 시설도 같이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차피 계획을 새로 세운다고 하면 좀 더 넓게 광의적으로 생각해서 크게 계획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청소행정과장 박형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실 청소하는 파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음식물처리장이나 소각장 이런 게 우리 구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고 이러기를 제일 바랍니다, 사실은.

워낙 타 구로 가다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별장 옆에다가 과거에 저희가 용역 줘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광역으로,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민원 때문에 포기한 상태고요.

이게 다 같이 들어가면 좋긴 한데 또 저희도 광역으로 해야지만 예산이 시에서 지원되고, 과거에는 그랬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에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단독시설도 지원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시 지원을 받는 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시비, 구비가 50 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좀 줄일 수 있고, 음식물처리장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면 좋긴 한데 아예 다른 것도 추진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마 민원이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돼서 거기서 나온 음식물 슬러지나 탄소화된 폐기물이 나왔을 때, 부수적으로 또 그걸 태워서 열발전을 해서 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13억 원을 들여서 냄새저감장치를 만드는 이 부분 있잖습니까?

궁극적으로 냄새입자를 태우는 부분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연계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그 악취 부분도 이렇게 같이 태워서 할 수 있는 이런 연계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3억 원을 편성해서 타당성조사에 의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계획에 광역화시설까지 한번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자꾸 아쉬움이 남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합니다.

전에 또 김민주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남시에 한번 갔다와봐라.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해봐라.’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선별 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대형폐기물파쇄장부터 모든 시설이 한 군데 집약되어 있어서 너무 사실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 한 3,050억 원 들여서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사실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참 일하기는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파셜(partial)로 해서 이만큼, 이만큼 가다보면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크게 보고 한 번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그 부분에 대한 효과를 살리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 계획으로 가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우선 눈앞에 있는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작은 부분에 그냥 급급해서 쫓겨 가는 것보다도 큰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원론적으로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도 사실 있고, 좀 현실적으로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크게 가져갔다가 먼젓번에도 실패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우선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가.

그런 입장입니다.

○이윤재 위원 이거 주민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모든 우리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분위기를 먼저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본 위원으로서는 복합시설, 그러니까 같이 한 군데서 처리하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거기에 공감을 같이.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지금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거니까요, 차후에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또 그 안건이 돌아왔을 때 저희가 같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윤재 위원님하고 또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과도 소통하셔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 놓쳤는데 이번에 악취저감시설 관련 심의가 몇 분이 들어오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7명 이하입니다.

21명을 해가지고요,

○위원장 박열완 3배수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3배수로 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뽑습니다, 제비뽑기.

○위원장 박열완 네, 그건 알고 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21명이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뭐 과에서도 그분들 통해서 도움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이 어쨌든 더 심의를 잘하니까 더 합당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베이스, 21명의 선정에서부터 좀 많이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분은 뭐 당연히 과에서 공감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중간집하장에 음식물쓰레기는 다 직송으로 바뀌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집하장에 가봤더니 지푸라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건초가 됐는지 다 썩어서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립이 아니라 좀 밖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여름 되면, 날씨가 좀 더워지면 냄새가 날 텐데 그 부분은 어떤 걸 갖다놓으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그건 정확히 이게 지금,

○최은주 위원 잘 모르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잘 모르겠는데요.

주변청소를 저희가 매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악취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은 그쪽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이전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텐데 뭐 언제 정도 이전이 될 건지, 그때 우리 과장님 전에 계실 때는 빨리 이전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좀,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비를 받으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번 부분이 좀 빨리 이전이 돼야, 저희가 지금 장미축제를 이렇게 하면 항상 쓰레기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밖으로 차량을 대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숙지하시면, 집하장이 사실은 청소하시는 환경공무관님들의 쉼터도 되시지만 주민분들에게는 약간 좀 빨리 이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용역에 좀 빨리 박차를 가하셔서 이전 장소를 빨리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형구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고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이 바뀌는 관계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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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김민주 의원 대표발의)(조성연ㆍ최경보ㆍ조현우ㆍ박열완ㆍ고강섭ㆍ최은주ㆍ주덕성ㆍ전경구ㆍ전유정ㆍ김미애ㆍ최윤찬ㆍ이윤재ㆍ신예진ㆍ한성수ㆍ이은경ㆍ나은하ㆍ김민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보류되었고, 오늘 아침 간담회 그리고 점심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하여 다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고, 이미 김민주 의원님들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 논의되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신 줄 알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제2항에 의하면 중요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본 조례안을 김민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조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조례에 수리 부분은 있고 세척 부분이 없는데, 지난번에 아마 논의했는데 사실은 세척은 굉장히 일부분에 해당되고요, 사실은 수리에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체 이게 수리할 때 인건비가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척은 수리를 한 이후에 살짝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문구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저희 국은 대표발의 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집행부를 대표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 가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이후에 규칙에 좀 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와도 얘기를 나눠주셔서, 예컨대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활용해서 하셔야 하고, 또 자격증이라든가 지역 안배, 이런 여러 가지들은 좀 규칙에 넣으실 때 상의해서 잘 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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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오늘 제261회 중랑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1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6억 3,7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 3,800만 원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9,9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안전과는 기정액 60억 7,100만 원보다 21.4% 증가한 73억 7,100만 원으로, 13억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설치 업무가 2023년 시구매칭비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 13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는 기정액 32억 3,200만 원보다 15.5% 증가한 37억 3,200만 원으로,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소별 특성 있는 디자인의 LED 간판 교체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기정액 13억 2,900만 원보다 6.3% 증가한 14억 1,300만 원으로, 8,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근 이면도로와의 보행 연결성 및 부정형 횡단보도 개선을 위한 용마산로 횡단보도 이설공사비 5,000만 원, 그리고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 및 세척 사업에 2,4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치수과는 기정액 120억 3,800만 원보다 5.4% 증가한 126억 9,100만 원으로, 6억 5,3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개량을 위한 시구비 매칭사업 확대에 따른 관련 예산 2억 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용 4억 5,300만 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4,200만 원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알림서비스 구축에 따른 예산 9,900만 원을 증액편성 하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예비비 9,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름철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금년도 추진사업 중 예산이 부족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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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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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도시안전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 6쪽, 세출 부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 원 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금 구비 6억 5,000만 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 행감 때 CCTV 구매설치업체 이노뎁이라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업체가 영상감시 라이선스 업체로 꼭 사용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타 업체와 가격비교 하신 거 요청드렸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이노뎁은 CCTV를 설치할 때 함께 사용해야 되는 라이선스업체이고요.

이노뎁 외 한 4개나 5개 정도가 조달 등록돼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포함해서 한 70% 정도가 이노뎁을 사용하고 있고, 가격선은 44만 원에서 48만 원선이고요.

이노뎁은 지금 44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60%∼70%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안정된 업체로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이노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관내 다목적 CCTV가 197개소에 3,900여 대 정도가 맞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재 1,118개소에 3,85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96대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는 지금 이게 선정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그동안에 민원접수라든가 저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든가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현장조사 중입니다.

이게 현장조사에 좀 많은 시일이 걸리고, 현재 현장을 나가서 설치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에 민원사항까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후 CCTV도 같이 교체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증설하면 약 4,000여 대로 자치구 7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수량 증대에 좀 역점을 뒀었는데요, 지금 그거보다는 현재 또 7년 이상 노후된 게 34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 일부 한 290여 대 정도는 이번에 교부된 매칭비 6억 5,000만 원 합해서 그걸 노후교체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신규랑 노후도 같이 교체하는 걸로 이번에 진행하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동별로 좀 골고루 잘 배분하셔서 노후된 CCTV 교체해서 관내의 취약지역에 각종 사건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죠?

묵2동에 KT 통신단자가 지금 CCTV에 가려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애초부터 제대로 검증을 하고 위치 선정을 잘했더라면 1대 지금 추가한 거에 대해서 다시 설치하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설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셔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그 당시에 설치한 제품은 본 지주대하고 폴대까지 일체형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선택의 폭이 좁았는데요.

요즘 새로 출시된 거는 따로따로 설치할 수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감안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단자가 없었나요, 그건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보급이 된 걸 저희가 설치하면서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는 제품으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각도 같은 거 잘 고려해서 이왕 설치하는 거 다시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저희 최근 상봉동 인근 술집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마약으로 의심되는 약을 건넨 남성을 구청 CCTV 관제센터에서 잡는 데 일조를 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인 검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으니, 앞으로도 이런 CCTV 잘 관리하셔서 안전한 중랑 만드는 데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지금 96대 CCTV 이 중에 분류가 방범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무단투기방지용이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전부 다 96대가 방범용으로 설치하시려고 하는 의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거는 전부 방범용 CCTV이고요, 무단투기는 청소행정과 같은 데서 일부 설치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현재 지역에 가보면 방범용 CCTV는 그런대로 확충이 많이 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무단투기방지용 CCTV를 더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관장하는 부분이 청소행정과의 무단투기용하고는 또 분야가 서로 다른 겁니까, 그러면?

CCTV 그쪽은 청소행정과에서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이게 방범용 CCTV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다목적 CCTV입니다.

방범용이어도 어차피 무단투기 하는 것도 비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용도입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차피 렌즈 회전각도가 360도짜리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회전이 있고 고정이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거의 사거리 기준으로 해서 네 방향을 다 감시할 수는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CCTV 운영에 있어서 방범도 방범이지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상봉동에서 마약류로 의심되는 이런 부분이 단속되는 그런 우수한 실적 등이 있듯이, 다목적 CCTV 활용도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활용도를 좀 더 높여 줘야 되겠다, 물론 방범도 방범이지만 가장 민원이 빈번하게 답지하고 있는 부분이 폐기물, 그러니까 요일제 안 지키고 내놓는 부분, 또 건축폐기물 같은 거 무단으로 투기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CCTV, 그러니까 도시안전 행정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물론 방범 그다음에 안전에 역점, 중점을 두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감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영역을 넓혀서 좀 더 범위를 넓혀줘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이 부분까지 감시의 폭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게 다목적 CCTV이기 때문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회전형도 있고 고정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질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부분은 좀 기존의 지주대에서 폴대를 연결해서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청소행정과에서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또 CCTV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은 사실 CCTV로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제기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메인 CCTV 1대에 보면 거기 회선에 세컨드 카메라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폴대 하나에 회전형이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고정형을 필요에 따라 2개에서 4개 이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윤재 위원 그게 거리 몇 미터까지 갈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미터 수로는 100m까지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려진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최장 50m까지는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윤재 위원 세컨드 카메라의 성능은 어떻습니까?

메인카메라하고 해상도나 아니면 화소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범인을 식별할 때 메인카메라나 세컨드 카메라가 큰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재 저희는 200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후,

○이윤재 위원 아, 세컨드 카메라도 200만 화소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교체 회전형을 할 때 지금 타 구도 한 400만∼500만 화소, 또 심지어는 600만 화소까지 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화소 수를 높이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세컨드 카메라가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메인카메라에, 또 거기 슬럼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사각지대는 세컨드 카메라로 커버를 해 주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답답해서 청소행정과에나 전화를 해서 이렇게 무단투기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우리 관제센터에서 ‘카메라 한번 살펴서 범인을 좀 색출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좀 안 되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저희도 CCTV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이 CCTV 설치를 반대하시는 민원이,

○이윤재 위원 그런 일도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사생활보호 측면이나 업소 같은 데에서는 반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민원은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청소 관련도 내려오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컨드 카메라 설치한다든지 다른 청소행정과랑 협업하든지 해서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메인카메라에 준해서 3개 내지 4개를 더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청소 무단투기형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을 때는 세컨드 카메라를 달아서라도 요주의 지역에는 카메라를 달아서 커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메인카메라 360도 카메라가 돌아가는, 한 각도당 돌아가는 게 몇 초 정도 걸리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재 25초 단위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는 설정을 저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0에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오는 데 25초 걸린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아니, 한 방향 돌릴 때마다 25초로,

○이윤재 위원 아, 25초 찍고 돌아가서 25초 찍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게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25초 돌아가는데 반대쪽 25초 안에 또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서 안 찍히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주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회전 하나가 25초씩 돌고 있고 고정이 4개 달려 있기 때문에 또 그 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그 반경 안에는 지금 다 잡히는 걸로, 그래도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아무튼 도시안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CCTV가 주민생활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가서는 스마트도시에서 주민이 편익을 도모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게끔 계속 관심과 격려를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상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올해 기존 시비보조금이 한 1억 원이었는데 거의 7억 5,000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증액은 한 6억 5,000만 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돼서 올라가는 부분만큼 우리 후보지 선정이 가장 또 중요하고, 노후된 거는 교체를 또 해 주신다고 그러니 너무 감사한 일인데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미축제도 있고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걸어 다니시고 새벽에도 나오십니다.

어르신들은 특히나 또 일찍 나오셔서 운동을 하시는데요.

혹시 산책로에는 CCTV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천 제방, 지금 중랑천부터 겸재교까지 해서 천변 주변에는 총 한 40여 대 이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 안에는 중랑천 수위나 이런 거 때문에 치수과에서 별도로 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한 50여 대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50여 대, 그래서 지금 배치가 40여 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이 조금 어두워지고 이러면 사실은 위험성도 있거든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방안은 지금 예전에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에 의해서 살해가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묻지마 살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성들은 화장실, 그러니까 대부분 화장실이 많잖아요?

화장실이 많은데 산책로는 조금 거리가 많다보니 화장실을 들어갈 때 약간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그런 주변에 좀 CCTV를 설치하면 더 안전에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주변에는 좀 CCTV가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말씀드린 치수과까지 총 포함해서 한 50여 대가 중랑천변 주변이고, 그 뚝방 제방 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림대공원 쪽 화장실부터 해서 거기서 응급벨을 만약에 누르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바로 화면으로 연결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거기서 응급벨을 누르면 지금 스마트통합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경찰하고 소방하고도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경찰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소방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합동으로 해서 저희 관제센터에서 한 연간 6,000여 건 정도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도 난 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집중 관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제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마약사범이나 음주운전이나 이런, 그다음에 칼 갖고 위협하시는 분들 검거한다든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변에서도 산책로가 완전히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많이 다니시는 주요도로나 지금 공중화장실 주변이나 이런 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일례로 아는 분도 사실은 화장실 부분에 있어서 들어갈 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성화장실이든 남성화장실 다 똑같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안전이 제일 취약하다는 말씀들 하시는데요.

조금 더 이번에 축제기간도 있으니 축제기간만이 아니라 그 주변을 조금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밝게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없도록, 범죄가 없도록 안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의 안전을 위해서 늘 힘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다목적 CCTV가 여섯 군데에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이번에 38개소에 114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김민주 위원 114대, 그 CCTV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은 6개소 18대고요.

기존 이월예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6개소가 혹시 어디가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가 작년 이월예산이랑 신규예산이랑 합해서 한 100여 개소가 지금 민원접수 된 거 중에서 현장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봐야 되고요.

주변 민원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그다음에 거기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이런 여건을 판단해서 후보지는 지금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저희가 진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CCTV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않잖아요?

좀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운영하는 근거에 의하면 지금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녹음기능 사용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특히 어린이나 여성, 노약자의 긴급구호나 범죄예방 등 위급상황 발생 시에는 긴급조치를 위해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상통신수단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 폴대가 설치되고, 지주대가 하나 설치돼 거기에 회전형, 고정형이 설치된 그 중간에 벨이 있습니다.

응급벨이 있어서 그 응급벨을 누르면 회전카메라가 응급벨 누르시는 데를 비추고, 저희 관제센터에서 거기를 바로 영상으로 볼 수 있어서 어떤 어려움인지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김민주 위원 그러면 그게 보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그것 또한 좀 홍보가 이뤄지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구민분들께서 좀 이용하시기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비상통신수단이 지금 몇 군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1,118개소 폴대에 3,856대인데 개소마다 다 세트로 설치가 됩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신호등에서 보면 그런 벨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벨을 누르면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비상통신수단 또한 정말 좀 홍보에 신경 써 주셔서 정말 주민들의 안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저희가 3월에도 한 차례 CCTV 증설이나 관제 증설에서 홍보 보도자료를 낸 바는 있는데요.

그 이후로 사업 진행하면서 수시로 홍보해서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 4,000여 대의 CCTV가 있다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번에 노후 CCTV 고도화사업으로 370여 대를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290대 교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290대예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지금 현재 노후도가 심한 CCTV가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그 4,000여 대 중에?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내용연수 7년 이상을 노후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340대고요, 올해는 저희가,

○위원장 박열완 아니, 우선 고도화라면 20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로 높이는 것을 고도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래서 290대 교체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그 교체가 끝나면 또 화소 수를 높여야 되는 필요 대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재 기준으로는 50대인데, 다시 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이상인 게 현재 340대,

○위원장 박열완 그건 노후화로 저도 이해를 했고요, 그건 사용연한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7년이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현재 그러면 이번에 교체, 고도화하는 것은 사용연한이 지난 것들만 우선적으로 한단 얘기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노후된 거를 우선 교체,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우선 7년 된 것들 중에서 200만 화소의 카메라를 500만 화소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그 7년이 도래하는 제품들이, CCTV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대략적으로 몇 대인지 파악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내년에 도래하는 숫자, 잠시만요.

내년 도래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사실 회전형 같은 경우 처음 설치가 됐을 때, 처음에는 사실 그 고정형이 없었던 거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몰라도.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많이 넣다 보니 사각지대에 대해서, 그다음부터 고정형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메인카메라하고 고정형하고는 당연히 화소 수가 다르지 않을까요, 보조카메라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재는 똑같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400만, 500만, 600만 이렇게 화소 수를 바꾸는 추세거든요.

현재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회전이 90도씩 4번을 도는데, 거기에 또 당연히 사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거리를 비춘다 그러면 고정형도 똑같이 사각을 90도 간격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래도 사각지대가 좀 있죠.

○위원장 박열완 아니, 왜냐하면 비추는 데가 같은데?

이동하는 중에는 그것이 식별이 되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현장마다 골목이,

○위원장 박열완 물론 현장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그렇게, 예컨대 벽이 있다 그러면, 양쪽에 벽이 있다 그러면 두 개만 고정으로 달잖아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어쨌든 회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회전을 하더라도 벽밖에 못 비추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화소 수가 같다고, 저는 이때까지 화소 수가 다르기 때문에 메인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한 거고, 보조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화소 수가 같다 그러면 굳이 회전형을 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번에 상봉동 그런 건 같은 경우에도 마약사범이 그걸 하수구에다 버려서 그 화면을 다 당기거나 좀 확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

○위원장 박열완 그 건을 일반화할 수는 없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관제를,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케이스인데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그다음에 실시간 추적, 치매방지 환자 추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좀 더 성능이 화소 수가 높은 거를, 사양을 요구하는 케이스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화소 수 높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고요.

회전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갖고 있어요.

물론 고정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 고정이라는 것이 보조하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메인은 어쨌든 회전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설계가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화소 수가 같다 그러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필요한 위치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저는 좀 약간 주민들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부분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바꾸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거를 위해서 전수조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제한적인 텐데.

어쨌든 기존에 회전으로 있다 그러면 굳이 그것이 2면밖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보조카메라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교체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CCTV라는 게 범죄예방도 있지만 사후에 다툼이나 분쟁의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요새 소위 둔치에, 사람이 보행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부딪혔다 그러면 그런 데 있어서도, 아니면 또 골목에서 차와 차가 추돌을 하고 그냥 갔을 때, 아니면 사람을 쳤을 때, 그냥 뺑소니 쳤을 때 등등 그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에 또,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둔치 같은 쪽이 지금 보면 좀 허술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그냥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고 또 야간에 그냥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요.

좀 그쪽도 다니시면서 또, 당연히 공원녹지과가 그쪽은 관할하겠지만 CCTV는 어쨌든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도시안전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협업하셔서 그런 분쟁이 생겼을 때 좀 해소할 수 있게, 또 억울한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사각지대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현장조사 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신 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당초예산에는 5 대 5 매칭이라 1억 원이 편성되고 시비가 1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공모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애써 주신 덕분에 저희가 다른 자치구보다는 조금 많이 확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매년 이렇게 보조금으로 더 추가로 배정됩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기왕이면 매칭이 아니라 그냥 100% 가져와야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면 특별교부금이 되는데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면 매칭비율을 좀 더 높인다든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게 보조금은 다 공통 5 대 5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렇잖아요.

좀 노력하시는 김에 매칭비율을 좀 더 높여서 갖고 오시든가 해야지, 어쨌든 구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7억 5,000만 원이 부담이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만약에 우리가 5억 원만 하겠다 그러면 시비도 5억 원에 맞춰지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렇죠, 불용돼서 반납하게 되죠.

○위원장 박열완 불용해서 반납하면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런 배짱도 필요해요.

그래야 좀 매칭비율을 줄이든가 하지.

지금 시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다 ‘매칭, 매칭’ 하면서 그 매칭비율을 점점 조정하면서 결국은 자치구에다 다 부담을 주는 식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명분을 주지 않으면 과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좀 명분을 드릴 수 있는지 고민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저희도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 부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간판사업이 지금 200개소 추가해서 5억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개소 수도 200개에서 400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일단 추경 건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저는 전년도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거에 대해서 전년도에 얼마만큼 개선을 하셨는지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사가정로를 보시면 개선 전 사진과 후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첫 번째 사진 낮에 보면 진짜 차이를 모르겠어요, 이거 왜 하신 거죠?

‘프로모토’, 첫 번째 점포.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는 잘, 지금 현장에 가보지를 않아서 파악을 제가 못 하고 있는데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아이곱다’라는 이 상점은 양쪽에 사이드바로만 이렇게 했지 글씨는 똑같아요.

‘아이곱다’ 글씨체도 똑같아요.

이걸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뭐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게 지금 알고 있기론 판형에서 입체형으로 지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판형에서 입체형으로 바꿀 이유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거기 그 업주들이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신규간판이라든가 이런 법규에 좀 벗어나지 않는 간판은 지금 저희가 교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신규간판이라고 해도 민원을, 간판사업에 자기들도 끼워 달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같이 해서 최대한 좀 업그레이드 형식으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저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저걸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파악해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후된 간판도 아니고 멀쩡한 간판을 다시 바꿔놨어요.

이거 좀 다시 보고해 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화면자료를 보며)

○이은경 위원 옆에 복권판매점 이거 전후 차이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도 현장을 보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 중랑역로.

‘삼화페인트’ 이거 왜 바꾸신 거죠?

개선 전후 똑같습니다, 색깔만 다릅니다,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것도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옆에 ‘손발도우미 인테리어’ 이거도 색깔만 바꿨습니다.

이거 왜 바꾸신 거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것도 현장 가서 저도 파악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다음에 아래 ‘신광전기조명소방’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굳이 이걸 왜 바꾸셨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이즈만 약간 작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평우택시복지매장’도 굳이 이건 왜 바꾼 거죠?

이거도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전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도 많이 준비해서 개선 전후 차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년도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제가 봐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제가 봐도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번 개선사업부터는, 제가 도시경관과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일단 제가 지적했던 점포들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왜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올해 추경으로 올라온 지금 3개 구간이 추가됐잖아요.

중랑역로, 겸재로, 양원역로.

그래서 본 위원도 궁금해서 가서 직접 봤습니다, 얼마나 노후가 됐는지.

그리고 자료도 받아봤고, 사진도 찍어왔고, 제가 나름 봤습니다.

겸재로를 일단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점포는 왜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멀쩡하고, 점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간판도 굉장히 새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굳이 바꾸, 대상지로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1차적으로 지금 좀 물량을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저희도 판단해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을 올리기 전에 대상지를 검토도 안 하고 이렇게 저희한테 올리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저희가 물량을 하면 보통 한 70% 정도 잡아서 하는데 거기에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런 거는 물량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는 과에서 미리 걸러서 대상지를 선정 했어야죠.

아무리 많이 선정을 하고 추린다 해도 이거는 의원이나 그냥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이걸 왜 간판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사과정에서 조금 신규라도 민원인, 자기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는데, 1차적으로 지금 배제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어서 집어넣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저희도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에 동조해서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밑에는 그냥 궁금해서 사진 넣어봤는데요, 간판집도 해당이 되나요?

간판집도 간판을 바꿔주나요?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것도 업체이니까 해당됩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양원역로.

‘수리야’라는 이 상점은 굳이 이걸 왜 바꿔야 될까요?

이 대상지로 왜 넣으셨죠?

이거 파악해보시고요.

옆에 ‘두레통닭’ 이건 왜 넣으신 거예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양원역로는 지금 현재 물량이 총 101개인데요, 거기서 저희가 한 70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 신규라든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밑에 메가커피, 이거 본 위원이 인터넷 맵 찾아서 봤는데요, 2022년 12월에 이거 지금 점포가 바뀐 것 같아요, 메가커피로?

3월에 오픈을 했어요.

이걸 왜 대상지로 넣었죠?

이건 프랜차이즈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제가 보충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이은경 위원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지금 양원역로에는 총 간판이 101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중에서 75개니까 조금 간판이 좋거나 최근에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할 거고요.

○이은경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올리지 마셨어야죠, 선정점포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아니, 총 101개인데 현재 지금 저희가 75개를 교체하겠다고 잡았잖습니까?

나머지 저런 것들은 제외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사업구간이 101개인데, 그중에 필요성을 75개로 해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닙니다, 제가 대상지 주소를 받았어요, 다 이렇게.

이 많은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은경 위원 그럼 애초에 리스트에서 이 점포 자체가 없었어야죠, 처음부터.

○위원장 박열완 좀 명확히 답변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지금 저 리스트는요, 개선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101개에 대한 지금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거기서 배제하면 75개만 할 겁니다.

전체 저게 지금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 101개를 전부 한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뺄 건 빼고, 신규라든가 이건 빼고, 75개 물량만 추진을 하겠다는 이 얘깁니다.

○이은경 위원 그럼 저한테 75개를 추려서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걸 다 볼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면?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번에 위원님께서 거기 사진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아마 전체물량을 제출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은경 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그건 나중에 75개 정도 선정이 되면 아마 별도로 또 그 업체를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선정이 된 게 아니에요?

75개라고 올라왔는데, 개선대상 업체 수가?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101개에서 75개인데 거기 망우본동 같은 경우는 양원역로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입니다.

그래서 간판개선,

○위원장 박열완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백몇 개를 주셨다 해도 어쨌든 지금 말씀은 그중에서 선정을 75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75개를 선정했다라는 건,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아니, 75개를 하려고.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 75개가 이미 선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물량을 그렇게 잡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열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바꿀 필요가 없는 사업들을, 간판들을 빼고 75개를 지금 선정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75라는 숫자가 구체적으로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위원님 그거 아닌가요, 질문의 요지가?

○이은경 위원 네, 맞아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지금 답변을 다시 잘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러니까 결론이 중랑역로에는 총 간판물량이 전체가 101개 업소가 있는데, 거기서 전체 다는 못 하고, 거기 신규라든가 이런 거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건 하지 않고, 나머지 물량을 봤을 때 거기가 도시재생활화지역이라서요, 그쪽에 조금 간판개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75개 물량을 지금 잡은 겁니다.

○이은경 위원 대충 잡은 것이잖아요.

다 전수로 검사해서 지금 101개 중에 75개가 나온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75개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거 개선사업으로 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지금 가서 일일이 다 봤어요.

가서 팀장님도 만났어요.

그리고 이 중랑역로도 여기 보시면 제가 사진 띄워 놓은 거, 이 ‘청춘쪽갈비’ 이건 왜 바꿔야 되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지금 간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이 법규에 많이 어긋나는, 보통 간판을 업자들이 가게영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경관과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간판업자하고 임의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런데 저런 경우는 지금 글씨 전면적이, 총 면적의 80%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법규에 어긋나는데 저런 건 현재 돌출간판도 있고 그래서 간판 글자를 줄여야 되는, 그런 법규에 어긋나는 간판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해는 갑니다.

크기, 뭐 너비 80%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높이는 80㎝ 맞춰야 되고.

하지만 이건 지금 간 지가 얼마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다 갈아야 되면 중랑구 전체 간판 다 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하면서 굳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건 최대한 예산차원에서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아래에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스타뽑스’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쭉 상점이 있는데, 지금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가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보통 신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 빼고는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같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통로 베이커’라고 빵집인데, 이것까지 굳이 갈아야 되나요?

이 멀쩡해 보이는 간판을?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그건 지금 사진에 나와 있지만 신규간판은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이렇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고요.

계수조정 때 논의하겠지만 저는 이걸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위원님 개인의 의견이지만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우선 앞서 지적하신 개선 전후에 변화가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말씀 나눴지만 백몇 개소 중에서 75개소로 선정된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75개만 할 거다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올라온 거란 얘기죠?

그건 아니죠.

예컨대 ‘조사를 했는데 75개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 어디다.’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지 않으면 이걸 추경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자료를 잘 하셔가지고요, 납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해를.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죠.

이 추경이란 게 정말 긴박하고 필요에 의한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건데,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하려는 의지만 가지고 추경을 해 달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가능하면 계수조정 전까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중랑역로 쪽 기준으로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 부분, 꽃빛거리 해서 이렇게 쭉 지금 작업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사업 하면서 업주한테 분명히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만약에 그 업주가 동의를 안 하는 경우는 간판을 강제로 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럼 그런 간판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간판이 좀 위험하거나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강제로 이제, 보통 간판이 허가를 받지 않는 간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간판을 제외하고는 굳이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면 개선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업주가 ‘나는 간판 바꿀 의향이 없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에 동참 안 할 거야.’라고 하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도보로 퇴근을 하면서 관심 있게 더 봤던 부분이 우성아파트 1동 옆에 보면 국수집하고 이발소가 있는데, 다른 데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서 간판 규격화가 되어 있는데 그 두 집만 간판이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개선사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의 제재사항도 없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간판허가를 받지 않고 한 거는 원칙적으로 간판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거의 지금 허가를 한 간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다면 법규적으로 따지면 사실 간판을 허가를 하도록 계도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간판이 보기 흉물스럽다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업종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서만 십수 년 영업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간판 자체가 불법이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영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중랑역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께서 제시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아, 저건 좀 애매하겠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규격적으로 애매하겠다 하는 부분의 간판들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지금 이은경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 안 바꿔도 되는, 그리고 묵동에서 진행과정을 봤을 때 내일모레면 폐업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판을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개선했던 이런 사례가 있어갖고, 혹시 이래서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부분에 우려스러워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타난 대로 중랑역로에 75개소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좀 더 직원들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그 75개소에 대한 개개인의 간판규격이라든가 어떤 부분에서 그 사진을 첨부해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거는 개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존치할 수밖에 없는 걸로 해서 75개를 명확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선제적으로 그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과 이윤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200개소인 줄 알았어요, 증액규모가 5억 원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중의 75개소라는 그 숫자가 어디 있나요, 75개소라는 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추진하는 게 200개소인데요.

중랑역로가 75개, 그다음에 양원역로 75개, 그다음에 겸재로 50개 해서 그렇게 200개, 이렇게 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때 이 자료를 주신 거에 75개로 되어 있네요.

하여튼 저도 75개소를 지금 보니까 그때 설명해 주신 게 기억이 나고요.

이왕이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부를 좀 요청드리고요.

아마 저렇게 간판을 해 놓으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돌출간판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기한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부분도 좀 말씀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마치겠는데 어쨌든 과장님, 중요한 건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아름답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간판개선사업 및 불법광고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23년도 현재 2개 지구 200개 업소에 대하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경을 통하여 3개 지구 200개 업소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정비하고 디자인이 가미된 LED 간판으로 교체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금 저희가 논의한 부분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자료 요구한 걸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더 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요, 같은 내용이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4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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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1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경  섭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준  석

아 동 청 소 년 과 장         노  완  정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 시 경 관 과 장         서  현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