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25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6분 개회)

(제261회-예결특위 제2차)

(제261회-예결특위 제2차)

○부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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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전유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93쪽부터 9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하고 꽤 관계는 없지만요, 지금 옹기테마공원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총 예산이 한 39억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 수준을 높이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서울시 지금 추경에 한 10억 원 정도를 더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따로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도 검토해서 추경에 올릴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마 예산은 투입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반 조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반 조성 작업이 먼저 들어갔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일괄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받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8억씩, 10억 이렇게 쪼개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예산이 8억이 있어서 8억을 가지고 일단 기반 조성 작업을 발주한 상태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 제가 특별위원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그게 서울시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다행히 조건부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이걸 조건은 이제 현장에 소위 구성돼서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은 가결이 됐기 때문에 옹기가마 한 동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 건물 약 100평 정도를 짓는 것은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어제 되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옹기가마를 서울시에서는 이제 가마를 운영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가마 불 그 장작 때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부, 소방서 또 각종 질의 통해서 했는데 소방서에 신고만 하면 장작 때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옹기 지금 위에 체험장이 있고 또 별도로 이제 지어지고 있는 중복이 되는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아주 높으세요.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말 가마가 생기는지,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고 나면 또 중랑문화재단에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어질 때부터 문화재단과 협력이 잘 되어서 이 과정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만큼 운영에 대한, 참여하고 싶은 내용물들도 아주 많으세요.

그런 부분들도 여론을 좀 잘 수렴을 하셔서 지어진 다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말이 없도록 주민들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어제 서울시 도시공원 위원들께서도 아마 얘기가 나온 뒤에 내부적으로 토의한 내용을 제가 전달을 받은 게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가장 늦게까지 옹기가마가 존재했던 곳이 신내동이라는 그 특성을 살려서 행사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 이런 의견이 내부 도시공원 위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도 문화재단과 같이 협의해서 가마 위치도 선정을 했고 옹기장도 지금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의회에서도 좀 전문가들로 해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준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유관 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옹기테마공원을 통해서 저희 중랑구의 역사를 또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 세출부분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올해 1년 내내 나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랑 장미축제를 앞두고 있어서 도시안전하고 관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내용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으나 장미축제 관련돼서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상황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장미축제를 코로나 이후에 지금 4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제 안전이나 그런 게 좀 강조되고 있어서 여느 때는 행정 부스만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제 행사장 내에 안전합동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하고 소방하고 용역사하고 도시안전과하고 이렇게 함께 운영하면서 주취자나 응급환자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전 직원들이 장미축제에 안전과 관련해서 동원이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안전뿐만 아니라 부스 운영하는 노점상 그 관련 부서랑 교통부서, 청소부서, 협업부서들은 각각 그 역할에 맞게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저희가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어떻게 보면 중랑구에서 가장 큰 행사로 서울시 행사인데요, 안전에 유념을 미리 잘 부탁드리고요.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실 텐데 제가 특별휴가를 좀 많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렸어요.

좀 힘을 내시고 미리 문제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지금 이제 용역도 2019년 대비 한 100여 명 이상 증원한 상태고요, 어느 때보다도 안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CCTV 추가 설치 관련해서 후보지가 어디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민원이나 구청 홈페이지나 이렇게 통해서 접수된 건수가 한 100여 건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조사 중에 있고요, 현장조사를 나가면 지금 그 주변 민원에 의해서 좀 불가한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일일이 다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조사 중에 있고요, 그 조사를 마치면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교육지원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양원역 쪽에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보안이나 안전, 아이들 등하굣길에 안전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양원역 쪽은 저희가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해서 현장에 직접 나갔었습니다.

도로가 이제 조명도 좀 어둡고 학교 주변도 CCTV를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장 나갔었고요,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별도로 그 지역을 한번 더 주시면 저희가 지금 조사한 지역하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지금 양원역 인근에만 학교가 9개교가 몰려있어서 양원역 옆쪽으로, 금란교회 뒤쪽으로도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고 좀 사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구가 깨끗한 거리에서 이제 예쁜 거리로 바뀌고 있다고들 주민분들이 자부심도 많이 생기시고 좋아들 하십니다.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에 대해서 저는 추경하고 상관없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도 디자인위원회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술관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몇 호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019년부터 4월 실시해서 지금 현재 32호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선정이 되었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6개소 지금,

○김미애 위원 6개소, 그럼 올해 안에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총 38호까지 나오는 거네요, 올해?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럴 예정입니다, 지금.

○김미애 위원 이 미술관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이 주민 공모하고 의견수렴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취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현중학교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참여를 함께 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주민 의견을 모아서 이제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이런 과정인데 1호부터 38호까지 모아서 중랑을 알릴 수 있는 전시회, 한 번 그런 작은 미술관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문화 쪽에 관심을 갖고 아트갤러리나 이런 데 전시들을 많이들 각 분야에서 하지만 이게 디자인이고 정말 아름다운 부분들이거든요.

이거를 축소해서 내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랑구도 홍보할 수 있고 모든 주민분들이 두 가지 일석이조로 느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옥외광고 발전기금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도시경관과장 서현식입니다.

전유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을 올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금 세 군데에 한 200개 더 늘려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추경이라는 거는 불요불급하거나 이런 사유인데 이제 도시미관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또 심도 있게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자료준비를 엄청 열심히 해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상임위에서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업대상지가 3개소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그 중에 지금 양원역 쪽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은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그래서 제가 앞선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교육지원과에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쪽 통학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주변에 환경개선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이 되기는 했지만 추경이 편성된 만큼 좀 양원역 인근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가능할까요?

○도시경관과장 서현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경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1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과 상관없이요, 자동차등록 나눔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 면목동에 자동차등록 나눔센터가 지금 그대로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면목동에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저희가 중랑구청 행정과 또 관련이 많을 텐데 너무 떨어져 있어서 불편한 부분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잘못 알고 찾아오셔갖고요, 자동차등록 민원을 아직까지도 구청에서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찾아오시는 민원들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민원 분들이 있으셔서 다 이제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혹시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거기가 이제 면목복합행정타운을 건립할 예정이고요.

아마 올 12월 정도 경에는 저희가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12월에 어디로, 어떻게 이전을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주민분들이 많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니까 홍보가 좀 더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용마산로 횡단보도 이설 관련해서 이거 제가 작년에 받았던 민원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 한 이유는 그때까지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협의가 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그때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어디로 옮길 것이라는 장소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구체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시면?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그때 12월경에는요, 저희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이거 찬반 관련 민원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11월이라고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횡단보도 설문 저희가 조사한 게요, ’22년 8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제가 가을쯤에 한 9월, 10월쯤에 민원을 받았던 거 같아서, 그때 어디로 옮긴다고 제가 부서에서도 답변을 받았던 거 같은데 왜 추경에 올라왔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주민분들이 원하는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수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분 15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은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부분 115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 중랑천 둔치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중랑구가 주민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만족도도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요.

체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치수과에서 하시느라 여기 관심도가 주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거에 대한 민원도 많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많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파크골프장은 현재 금년도 본예산으로 예산 7억 편성돼 있고요.

현재 설계는 개략적으로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및 기타 사건 사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전체 한강을 비롯한 중랑천 시설에 대해서 모든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통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아마 5월 달에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하천 내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평면화 돼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하더라도 유속에 별 지장이 없다는 내용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쪽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서울장미축제가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있는데요, 또 같은 중랑천이라 행사에 지장이 가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염려가 들었어요.

그거 하고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관계가 없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협의가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5월 이후에 완료가 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착공은 6월 달 정도 착공이 될 거고요.

우기 기간 일부 7, 8월 빼고 나면 아마 저희 추정은 6월 착공해서 한 9월, 10월 정도 완료될 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주민관심도도 높은 사업이니만큼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치수과에 대해서 특별한 지적도 없었고 삭감도 없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다루는 여기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 부분도 하지만 하수도 부분, 수해 부분 그리고 장미축제 부분 여러 가지가 겹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저희 치수과를 잘 보듬어 주시고자 하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책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으로 뛰는 부서라 그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한 거 같아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고맙습니다.

○조현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이 마지막이라 제가 국장님께 우리 장미축제가 정말 걱정이기도 하고 잘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 때문에 장미축제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미축제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없었는데 이번부터는 장미축제 전체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심의를 통해서 저희만 안전 심의위원이 저희 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유관기관 경찰, 소방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심의를 통해서 일단은 계획서를 한번 심사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당연히 현장까지 같이 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상황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용역 그다음에 유관기관, 저희 구청 이렇게 해서 종합상황실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장도 예년 같으면 아마 과장급으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상황실장도 이제 국장급으로 올려서 전반적으로 대비할 예정이고요.

아마 용역도 숫자도 많이 늘리고, 물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현장근무를 철저하게 해서, 가뜩이나 요즘에 안전에 대해서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도 거기에 꼼꼼히 챙겨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상임위 때는 제가 몇 번 당부를 드렸었는데 또 국장님 뵈니까 그동안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이게 정말 잘 치러야 하는 행사고 모든 행사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가 안전이니까 끝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경섭 그리고 조금 전에 치수과 많이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셨는데 또 이번에 안전 장미축제 관련해서 연륙교가 지금 1, 2, 그다음에 이화교 쪽에 많은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지금 안전점검을 통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치수과가 굉장히 많이 장미축제와 관련이 있는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직원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김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장미축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부서에서도 각자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중랑천 환경개선사업도 용역을 진행하시는데 제가 담당자분과 팀장님과 얘기를 나눴던 거 같아요.

그래서 중랑천에 체육시설들은 많지만 좀 이렇게 구민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큰 공간이 없는 거 같아서 타구를, 제가 노원구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른 구에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중랑천도 구민들이 좀 더 많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변에 중랑천과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견학을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갔다 온 데도 장자호라든지 다산생태공원, 양재천 그런 여러 종류의 하천들을 견학했고요.

앞으로도 좀 견학을 많이 해서 저희 구 생태하천 쪽에 도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보건행정과 소관 121쪽부터 122쪽, 건강증진과 소관 125쪽부터 126쪽, 의약과 소관 129쪽부터 1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퇴직하셨을 때 참 많이 서운했는데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되고 또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이렇게 힘써 일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중랑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우리 과장님들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자주 못 봬요.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특위 들어오기를 잘했네요, 그래도 과장님들과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랑구 좋죠?

○보건소장 서홍희 네,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박열완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훌륭하시고, 또 우리 주민분들도 상당히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셔서요, 아마 일하시기에는 좋은 환경일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다 처음 뵙는,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최근에 의약과장님이 오셨고요.

○박열완 위원 네, 의약과장님 통화만 했고 처음 뵈었어요.

반갑습니다, 과장님.

상임위원님들께서 우리 과장님들의 노고를 잘 아셔가지고 특별히 뭐 단서를 많이 안 다셨는데요.

저도 뭐 특별히 궁금한 것보다도 요새 동물복지에 대해서 참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드리고, 이번에 동물복지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동물정책팀이 신규팀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비예산사업도 있지만 또 예산사업을 저희가 행사 등 이런 것들을 계획하게 되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하여튼 뭐 우리 천변에도 공원반려견과 함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반려견 쉼터.

○박열완 위원 쉼터도 있고, 지금 점점, 예전에도 사실 반려견 공원 한번 추진했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좀 막혔었던 게 꽤 오래전 일인데 지금은 우리 주민들께서도 함께 가는 거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강하시고, 또 반려견, 또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사람들의 정서가 더 좋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많이 좋아지셨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서울시 반려인 가구 평균이 서울시 20%인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3%가 많은 23%가 반려인 가구라고 지금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인뿐만 아니라 비반려인들도 반려인들의 적절한 에티켓을 준수함으로 인한 불편민원을 줄이는데 정책업무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우리 주민들 반려동물들과 함께 하지 않는 또 많은 주민들과도 공감을 이루면서 이 정책이 같이 가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그래야 더 많은 호응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균형감 있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항상 염두에 두고 균형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우리 변 과장님이 보건소 쪽으로 가시는 바람에 우리 다른 행정부 쪽에서도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좋은 인재가 보건소에만 계셔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맙습니다.

○박열완 위원 거기 계속 계시네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이제 1년 반 되어 갑니다.

○박열완 위원 아무튼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모습에 늘 감사드리고요.

항상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의회사무국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3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열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열완 위원 박열완 위원입니다.

회의장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한 1시간 정도 이러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서로 얘기도 하면서.

이번에 디지털 방송시스템 구축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이게 저희 회의장에서 회의하는 장면이 송출되는 부분이 맞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소회의실 두 군데서 상임위 활동 하시는 부분을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송출하는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열완 위원 그러면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만 볼 수 있나요, 회의장면은?

○사무국장 오경식 일단 저희가 계획은 홈페이지로만,

○박열완 위원 계획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아무래도 주민들이 저희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타구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사무국장 오경식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 10개 구가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8개 구가 녹화와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녹화라면 어쨌든 심의를 한 번 더 거친다는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오경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생중계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홈페이지에 영상 내용을 추가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녹화는 아니고 그냥 생중계 하는 걸로만, 올리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아무래도 그렇죠, 공개되고 하니까.

다른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구들의 어떤 피드백들은, 사례들은 좀 보고 있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네, 지금 다른 큰 문제는 거의 저희가 듣는 것은 없고요.

이제 영상적, 기술적인 신호부분에서 좀 저희가 보완한 부분인데 마이크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바로 바뀌는 부분하고 영상이 좀 겹치는 부분하고 늦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있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보시고서 민원이나 다른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이 부분은 우선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의회 안에서도 이런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보는 것과 외부에서 보는 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국장 오경식 네, 박열완 위원님 말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 운영을 해서 실제로 시스템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은 의원 총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진행 된다면 지금 국장님은 언제쯤부터 송출이 가능하다고 계획하시나요?

○사무국장 오경식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송출은 내년도에 송출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올해 마지막 정례회 때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이나 시스템 부분을 한번 검토할 부분은 올해 말에 하고 내년부터 저희가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어쨌든 시스템 구축과 병행해서 우리 의회 안에서도 또 어떤 식으로 주민들한테 우리 의정활동이 좋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만 보여줘도 참 좋은데 때로는 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좀 송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실 것 같고요.

운영위원회 때도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장님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요.

이 새로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더, 우리 의회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또 그것이 매사에 참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타 구 현황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요.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수정하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알려드린 다음에 저희가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열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이 방송시스템 예산 외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소액 예산으로 꽉꽉 짜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제가 알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활동비는 인원에 비해서 아주 아끼고 아껴서 쓰겠다고 최소한 금액을 올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적은 금액 예산일지라도 정말 소중하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오경식 위원님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낭비 없이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항상 우리 의회의 운영과 홍보,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전유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시설관리공단 소관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체육진흥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일괄심사 하고자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출자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예산서 페이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육진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1쪽에 있는 신내차량기지운동장, 중랑구립테니스장에 대한 자본 전출금 및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7쪽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출자금과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수입예산 및 사업자본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본부장 기동호 네.

○조현우 위원 자본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부장님?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이 처음 공단이 생겼을 때 자본금으로 시작을 해서 2억 5,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미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본금을 잡아놓는 부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세입이나 세출이 60억밖에 안 됐는데 지금 한 3배 정도 예산 규모도 커지고 수입이나 세출예산이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본금을 증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하지 못한 부분은 좀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이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들, 비율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럼 자본금은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치되는 것이죠?

○본부장 기동호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추경예산이 꼭 필요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올라오는 예산인데 이번에 추경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 기동호 네, 작년 10월경에 이 문제가 있었던 걸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먼저 구청장 방침과 또 승인을 먼저 요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그 절차가 있는데 절차상으로 기일이 촉박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잡지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에 잡은 이유는 저희 공단이 지난 경영평가에서 다급을 받아서 직원들이 100% 정도의 성과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성평가라 상당히 경영평가에 있어서 이 점수를 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라도 저희가 경평에 반영시키고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열완 위원님.

○박열완 위원 네, 박열완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팀장님들 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예산을 보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기획예산과랑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요지는 이번 추경의 의의를 우리 본예산 시작할 때, 본회의 시작할 때 구청장님께서 네 가지로 크게 잡으셨더라고요.

먼저는 생활안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 째는 안전관련 예산, 세 번째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일상을 챙기는 생활밀착형사업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취지에 준해서 저희도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공단의 자본금출자동의안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 네 가지 요건에 부합하지도 않을뿐더러 지난 20년간 어쨌든 간에 우리 공단이 고민을 하셨다면 정말 더 꼼꼼하게 잘 하셔서 본예산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는 것이 본 위원을 포함한 아마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들었고요.

좀 더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2004년 설립 당시에 이제 저희가 70억 정도의 예산규모가 있었고, 부채비율은 37.6%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 현재 가결산 중이지만 165억 정도의 자본금, 그러니까 약 2배 정도 늘었죠?

그런데 부채비율은 현재 233.6%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채비율이 증가한 것이 단지 자본금의 문제인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시 자치구별 공단 부채비율 현황도 저희가 다 봤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24개죠?

서초구는 아마 공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마포구 같은 경우는 자본금 순위가 6위인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이 지자체 24개 중에 4위예요.

굉장히 높죠?

우리 중랑구와 거의 부채비율은 순위 상으로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자본금 순위가 1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낮은 부채비율 순위가 아니에요, 이 자본금 현황에 비하면.

자본금이 지금 거의 26억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채비율은 24개 구 중에 약 1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본금과 이 부채비율이, 물론 관계가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 경영 쪽에서 먼저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쪽에서 쇄신할 것들이 없는지 보시는 것이 더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공단과 공사는 분명히 다르죠.

어쨌든 공단 같은 경우는 관에서 다 전액 출자해서 하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단지 그 경영평가를 통해서, 물론 직원 성과급 같은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정말 이 추경의 의의에 맞게 지금 부합이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시고 답변 듣고 저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 기동호 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기동호입니다.

박열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4년도에 출자금을 20년 동안 방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사장님이나 저는 임원으로서 직원을, 또 기관을 좀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이 부분을 좀 챙기면 수지경영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부채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의 4대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민의 최접점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 공단의 대외신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비록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저희가 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추경에 반영했던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이 돈이 어떤 소멸성이라든지 이게 그런 예산이 아니고, 다만 금고에 예치되는 금액인 만큼 좀 헤아려서 이 예산이 통과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열완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유정 네, 박열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심사하셨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나은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일반회계, 체육진흥과,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 2023 IFSC 서울스포츠 클라이밍 월드컵 민간이전에서 대외 홍보물에 중랑구를 후원기관으로 반드시 명시하기 바람 등 단서조항 7건과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구민을 위한 열린행정 구정홍보, 구정홍보 활동, 일반운영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2,223만 9,000원 전액 삭감.

총 13건에 4억 7,991만 3,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계획,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다.

지출계획, 도시경관과, 지역 및 도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민간이전 5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한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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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2023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계수조정 결과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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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느라 수고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향상 등에 생산적으로 쓰이길 바라며, 최근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낭비되는 예산 없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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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김미애    나은하    박열완    전유정

조현우

○출석공무원   34인

사   무   국   장         오  경  식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경  섭

보   건   소   장         서  홍  희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 우 리 공 원 과 장         이  준  희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형  근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나  성  준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복 지 정 책 과 장         이  영  민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준  석

아 동 청 소 년 과 장         노  완  정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박  형  구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 시 경 관 과 장         서  현  식

교 통 행 정 과 장         김  수  미

치   수   과   장         민  태  종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참고인         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동  열

본      부      장        기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