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5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3인 발의) 3면 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3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5면

(10시22분 개의)

(제262회-본회의 제1차)

(제262회-본회의 제1차)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5월 11일에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2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4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5월 15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8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조현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안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33건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신예진 의원, 전경구 의원, 주덕성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29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8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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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6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정례회 회기는 5월 25일부터 6월 23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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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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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민주 의원님과 전유정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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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27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고강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고강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11일에 열린 제26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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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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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연 고강섭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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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9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전유정 의원, 조현우 의원, 주덕성 의원, 최은주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6월 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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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월 21일, 6월 22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컴퓨터에 제공해 드린 출석요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조현우 의원 외 3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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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31분)

○의장 조성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의원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전유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일간 진행했던 제9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무국외출장 개요, 국외출장 TF팀 활동사항, 주요방문지 현황, 정책제언,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입니다.

중랑구의회 의원 17명은 사회복지정책 우수사례 수집, 친환경정책 벤치마킹, 선진의회시스템 비교분석, 지역자산의 관광자원화 사례 수집 등을 위해 2023년 3월 19일부터 3월 27일 7박 9일 일정으로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였습니다.

제9대 중랑구의회는 해외우수 정책사례의 효과적 벤치마킹을 위해 정당별 대표의원인 고강섭 의원과 본 의원, 그리고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된 국외출장의 기획, 진행, 결과보고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국외출장 TF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출장 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연구 주제, 출장국 및 주요방문지 사전질의서를 확정하였으며, 출장 후 총 다섯 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출장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출장 중 호주 한인복지회, 라이드시의회, 블루마운틴 지역 방재센터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을 공식 방문하였으며, 울런공 국립공원, 레드우드 국립공원,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카인가 오라(Kainga Ora) 공공주택단지를 시찰하였습니다.

국외출장 중 수집한 정보와 각 의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장애인 복지정책, 지역자산의 관광 자원화,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 도시경관개선, 친환경 정책, 주민참여 정책, 이렇게 총 6개 분야의 정책제언을 도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진학교 개교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한 공공일자리의 양적 증가와 직무다양성 확보,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내 기업참여 활성화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대, 장애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예술적 재능발현을 위한 미술교육 활성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자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먼저 서울장미축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징조형물 설치와 같은 시설물 조성 위주의 축제 예산 집행을 통해 축제시설을 자산화 하는 방안과 축제명에서 중랑이 연상되지 않는 서울장미축제 명칭 변경 검토가 필요하며, 이밖에도 각각 의미 있는 조성스토리를 가진 망우역사문화공원, 옹기테마공원의 콘텐츠 및 홍보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르신이 행복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 우리 구내 자연환경을 이용한 어르신 맞춤형 걷기 프로그램, 어르신 스포츠지도자와 같은 전문인력 배치 및 어르신 전용 프로그램 운영 확대 등 어르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 도시경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언입니다.

디지털 온라인 홍보 활성화를 통한 거리 현수막 최소화,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거리간판조성, 반려인구 증가에 따라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음수대 제작, 시설물 설치시 시각적 효과와 미관 개선의 조화를 통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후대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캠페인 확대, 탄소중립 관련 정책 수립, 중랑형 ESG 우수기업 인증제 운영 검토 등의 친환경 정책 세부사업을 제안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분권시대에 발맞춰 주민이 직접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 주민 공개모집제도, 위원회 중복참여 제한, 시민단체 활성화 지원, 주민참여형 지역발전 장기플랜 TF 구성 등 주민의견 청취 및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말씀드렸으나 정책제언에 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책자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니 구청장 등 관계공무원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실행 과정 중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국외출장은 기존 전체의원 출장방식에서 벗어나 의원별 관심분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명확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연구주제별 출장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국외출장을 통해 제안드린 정책들을 우리 구에 적절히 접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리와 더 나은 중랑구를 위해 중랑구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중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정책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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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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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연 전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준비에서부터 보고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신 우리 고강섭 의원님과 전유정 의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26일간 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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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박열완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성연    조현우

주덕성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최영희    이만영    이동인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김  경  섭

보   건   소   장         서  홍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