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계속)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 (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6분 개회)

(제262회-복지건설위 제4차)

(제262회-복지건설위 제4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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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어제에 이어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5쪽과 특별회계 281쪽부터 285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25쪽, 244쪽, 특별회계 293쪽부터 302쪽까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차관리과 고질민원에 늘 애써 주시고, 힘들게 처리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 거의 한 260만 명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주차관리뿐만 아니라 봉사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보시면 집행잔액조서에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액이 1,63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은 한 1,100만 원 정도 지출하셨어요.

잔액이 한 5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에서는 주로 버스하고 택시하고, 부당하게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그다음에 택시 같은 경우에는 영업 외 구역에서 영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도 승객을 태우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신고되는 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요즘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CCTV나 그렇게 잘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주의처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화면으로도 명확하지 않거나, 그럴 때 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심의위원들의 판단을 받아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시구나.

사실은 이번에 우리 사가정사거리라든가 면목역사거리, 그런 데 신호 관련해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번에 좀 처리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행신호등 위치를 좀 위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거는,

○최은주 위원 그건 교통행정과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가 좀 숙원적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민원이었는데, 잘 처리돼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주차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행감 때인가요, 그때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주차대기자, 그러니까 주차를 대기하고 있는 곳이 많을수록 공영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과장님?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도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매번 있는 민원이지만 주택가가 많은데, 다가구주택이라든가 단독주택이라든가, 면목동이 특히나 아파트단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질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늘 힘드실 거예요, 그런 민원으로.

그런데 이 골목이 있는 곳에는 양쪽으로 좀 주차를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뉴스상에서도 보도가 되잖아요, 주차를 ‘여기 좀 빼주세요.’라고 한 마디에, 요즘에는 좀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방향으로 안 되고 좀 한쪽 방향으로 해서 거주자우선 구획을 그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그거는 저희 주차관리과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많이 긋는 게 좋지만, 전반적인 교통흐름과 일방통행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처 교통흐름이라든가 진출입 관계, 그런 걸 전반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요.

그거는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즉답은 해 드릴 수가 없고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뒤에 계신 우리 정진열 팀장님과 다른 팀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늘 이 민원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주민분들의 대표 구의원으로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사실 골목에 좀 양방향으로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도 방향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장미축제 때도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고맙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년도 결산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거예요.

특별회계 281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21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았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CCTV 전기, 통신요금이나 단속차량 유지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준비를 하면서 저도 결산 주차관리과에서 처음이지만, 와서 보니까 이은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불법주차 단속 공공운영비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통신요금하고 우편요금이었습니다.

등기우편을 좀 많이 발송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모자라지 않도록 직원들이 충분하게 잡았던 것 같은데 단속건수도 조금 감소를 했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올해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건수가 ’21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100건이나 느셨어요.

그런데 저희 숙선옹주로 그 뒤쪽에 보면 화물차량이 항상 불법주차 문제로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100건이나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도 화물자동차 단속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형차다 보니까 주차면은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사용할 수 없고, 그게 1대 들어가면 3대, 회전율까지 감안하면 더 많은 주차면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통량이 적은 신내IC 부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숙선옹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 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또 단속을 당하게 되면 이게 생계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너무 세게만 할 수도 없고, 또 한쪽을 누르면 한쪽에서 부풀려지는 약간 풍선효과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 과장으로서는 좀 난감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 어차피 그분들도 차고지를 이용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걸 잘 조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서로 요구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단속건수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앞으로 좀 잘 조율하셔서, 그쪽에 민원이 항상 발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앞으로 그쪽도 염두에 두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행강제금 징수 관련해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매번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고 해요.

물론 강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게 매번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보면 19%로 좀 낮게 했다고, 좀 높일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고 이렇게 또 보고서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주정차위반 징수과태료는 거기가 저희 실적을 보시면 달성효과가 17%, 18%, 19%, 이렇게 1%∼2% 왔다 갔다 하고요.

달성률도 거기서 거긴데, 사실상 저희가 세입 목표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잡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전에 2004년도 막 오래된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시효결손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좀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더욱 독려해서 포상금도 많이 받아가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1년 이후부터는 세무과에서 독촉하는 건가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민원 요청하면 저희 정 팀장님께서 빨리 처리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하반기 사업도 효율적으로 진행하셔서 좀 잔액이 안 남도록 알차게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3쪽 보시면, 우리가 고정식CCTV의 단속건수나 부과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정식CCTV의 단속건수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건지,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위원님,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 지금 추경 때 해 주신 알림서비스, 그것을 행정지원과하고 지금 보안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해서 그분들한테 알림서비스가 가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런 것을 과장님, 충분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고정식은 주민들이 몰라서 이렇게 단속을 당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하여튼 그런 알림서비스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이런 것들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영원한 숙제인데, 징수율에 대한 숙제, 숙제는 우리가 정말로 스티커를 발부한 단속원이 하든 고정식이 하든, 지금은 또 보면 시민들이 신고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보다.

그 건수나 양이 많아졌는데 단속을 당하고 보면 솔직히 저부터도 마찬가지, 기분 좋은 사람은 없거든요.

정말 단속을 과태료 부과하는 데 좀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해서, 우리가 징수율도 낮지만 우리가 목표를 세워서 목표치를 꼭 달성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통해서 단속이 많이 줄어드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하게 단속완화 기준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주차장 특별회계 293쪽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불납결손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불납결손액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어서, ’90년부터 2017년까지 시효소멸 5년 압류나 재산 압류나 이런 거 되어 있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차량가가 환가가치가 없거나 그다음에 멸실, 말소,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추출을 해서 담당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지만, 이런 것들을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건축과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악용.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이렇게 불납이 된다든가 징수를 무효처리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실제로 액수는 적은 액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하도 차량도 많고 이러니까 액수도 그렇게, 우리가 뭐 삼천 몇 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도 그래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어들 수 있게 각별하게 잘 행정적으로 처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좀 불납액이 적도록.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장미축제 기간 동안에 우리 과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간담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행사 기간 내내 저희들도 계속 다니니까, 우리 직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셨는지를 많이 목도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주차관리과 결산, 감사 할 때 꼭 그런 직원들의 수고와 노고를 말씀해 주십사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평소에 궁금한 사항들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해소하시고, 질의는 특별히 정말 궁금한 거만 추려서 몇 가지만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에요, 보니까.

금요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 얼굴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시간 끝나고 내려가시면 직원들이 당장 미소라도 머금을 수 있게 좀 커피라도 한잔 꼭 과장님께서 쏘실 수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알겠습니다, 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벌써 웃잖아요, 이렇게.

우리 직원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사실은 뭐 커피 한잔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그런 수고나 그런 것들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특별히 오늘 또 많은 직원들, 평소보다 더 많은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미소도 좀 한껏 지어주시면서 불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한진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싶습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16쪽부터 222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26, 127쪽과 245쪽부터 247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359, 385, 386쪽,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322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늘 밤낮으로 바쁘신 도로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제일 일 많이 하시는 주무관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장미축제를 성황리에 잘 마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의 역할이 크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해서 도로조명시설 보수 및 친환경 백색광원(LED) 개량으로 야간도로 환경개선 및 에너지 절감, 이렇게 써 주셨고요.

이번에 보니까 성과분석에 보면 거의 298개 정도를 정비하셔서 추가적으로 1,998건을 신속하게 도로를 밝혀주셨어요.

야간 도로를 좀 정비해 주셨는데 맞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밝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보완사항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다니실 때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 좀 역할을 하는 데는 보안등이 참 기능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야간에 버스 타고 내리다 보면 어두운 길은 좀 어둡다는 생각이 들고 있긴 한데 요즘 많이 밝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그런데 조금 보면 어느 쪽이 좀 밝았냐면, 우리 중랑교 사이를 거점으로 해서 보안등이 이쪽은 조금 많이 밝은데 세무서 쪽에서 겸재교 방향으로 가는 쪽 있죠, 거기가 조금 어둡습니다.

그래서 좀 보안등의 밝기를 조금 더 밝혀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율방범대원분들하고 좀 순찰을 하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조도를 밝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야간에 순찰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조정을 더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표지병을 우리 도로과에서 해 주시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표지병은 저희 과가 하는 것도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주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냐면요, 뚝방에 아래쪽 있잖아요?

아래쪽에 장안교에서 장평교 쪽으로 자전거 타고 쭉 가다 보면 거기에 표지병이 지금 없습니다.

아래쪽에 표지병을 안전하게 좀 설치를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이참에 확인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 좀 밝혀 주셔서 운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게, 건강이 우선이시니까 건강도 챙기시면서 일해 주시고요,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쨌든 치수과랑 잘 상의하셔서 위원님께 좀 답변드려 주시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장미축제 때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아까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페이지인데요.

성과보고서 10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달성성과가 높은 것으로 보아선 엄청 바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쾌적한 도로환경 보수, 민원 건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여기에 제가 건의한 민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도찬경 팀장님,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결산의견서 31페이지에 보시면요.

물론 도로과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등 이렇게 공사가 많은 부서를 통틀어서 연말에 발주한 공사가 거의 한 23%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도로과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연말에 발주하는 것은 시예산이나 특별교부금이나, 하반기에 보통 추석 지나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공정이 단순한 부분은 우리가 현재 발주되어 있는 연간단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단위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경우는 그때 예산이 내려오면 원인행위를,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반기에 지금 발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 소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몰아서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계획 잘 수립하셔서 연말에 업무 몰리지 않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만 잠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면목마젤란아파트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시비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사고이월 해서 아마 올해 하실 것 같은데,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마젤란아파트부터 두산아파트 101동까지 쭉 연결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인도는 확장해서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일부 확장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일부 그러니까, 좀 좁은 부분을 넓힌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어쨌든 파출소부터 해서 보훈회관까지는 지금 현재 인도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그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라든가 이런 거 삭선하고 거기에 인도를 만든다는 계획이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거는 주차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경찰서하고도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거는 어차피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드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저희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삭선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사 시행해서 보행로를 계속 연결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뭐 공원이라 아이들이 많이 뛰어 노는 데라 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은 좋아하시겠는데, 주차 때문에 주민들은 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대체 주차장도 좀 확보, 어쨌든 거기 몇 대 되지는 않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주차관리과하고 잘 좀 협의하셔서 기왕이면 사업이 주민들의 불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훈회관 쪽은 그러면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는 인도로 만들 때 좀 턱을 낮춰서 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두산아파트 앞쪽에는 지금 거기가 좁은데, 거기도 좀 확장하나요, 101동 앞에 거기.

○도로과장 박동현 두산아파트 쪽은 안 하고요, 그쪽은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계획 잡은 대로 그 구간만 하는 걸로 지금,

○위원장 박열완 보훈회관까지?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네, 하여튼 좀 잘 협의하셔서 어쨌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박열완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도로과에서 도로굴착복구기금 관리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특히,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예금이자로 인해서 굉장히 이율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혹시 복구기금을 잘 관리, 물론 주은행이 우리가 우리은행을 거래할 텐데,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자수입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금관리도 잘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체해서?

이자가 뭐 갑자기 상승하거나 이율이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혹시 과장님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율이 높아서 저희가 만기가 된 예금들은, 만기가 된 경우는 다 찾아서 높은 이율로 가고요.

보통예금도,

○최경보 위원 만기가 되기 전에 과장님, 해약할 수도 있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래서 더 높은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도 좀 많이, 우리가 워낙 세수가 적다 보니까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세요.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가장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하고, 보통예금도 있으면 지금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율이 높은 쪽으로 적금을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쓸 수 있는 경비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을 해서, 뭐 정기예금도 꼭 1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뭐 6개월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수입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희가 항상 이율 높은 쪽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장미축제 때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도로과에다 제가 도로 파손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주민의 민원을 부탁드리면 쉼 없이 뛰어다니면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도블록을 요즘 깔게 되면 투수보도블록을 깔게 되잖아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동현 지금 투수블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저희가 일부 깔려진 데가 있는데요.

지금은 투수블록보다는 일반블록을 더 많이 깔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유가 뭐죠?

○도로과장 박동현 투수블록이 관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나 이런 게 먼지가 쌓이면서 투수성의 효과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보도블록 틈 사이를 좀 넓히는 게, 기본적으로 간격을 유지하게끔 블록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 간격이 보행자 불편 없도록 해서, 그 틈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투수블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지가 끼고 그러면 투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소를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야 되는 구간은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블록을 많이 깔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게 제가 전에도 개인적으로 답변을 받은 적이 있는데, 도로과에서.

투수블록을 현재는 깔아 놓은 데는 있을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시험성적표나 투수도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투수블록은 저희가 관급자재로 보통 들어오는데요.

투수계수를 통과하는 제품만 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투수계수를 안 하고요.

이번에도 시에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좀 내려준 게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효과성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래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청소하고 실험 데이터값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혹시 그런 자료를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서울시에서 이번 달 2,500만 원인가 세척비용을 내려줬습니다.

○최윤찬 위원 중랑구에서 개인적으로 하신 적은 있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원래 이게 해 주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정도 투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투수블록이 비싸잖아요, 상당히?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확인해서 업체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투수블록 자체는 투수계수가 주어진 시방 기준에 넘으면 저희는 조달청에서 매입을, 구입을 해서 포설을 하는 거죠.

○최윤찬 위원 그럼 시험성적서만 받고 그것을 믿고 시공을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혹시 서울시에서 나중에 주신 예산을 가지고 하게 돼서 그런 성적표가 나오면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4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도로환경 정비를 지금 하고 계세요.

잔액은 얼마 안 남으셔서, 거의 한 15만 2,000원 남기시고 거의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보면 저희 지난번에 장미축제 잘하셨는데, 제가 어떤 어르신을 모시고 가시는 어머님을 뒤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좀 불안해서.

○위원장 박열완 위원님, 죄송한데 247쪽이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최은주 위원 네, 247쪽 결산서요.

○위원장 박열완 결산서, 과장님이 못 찾으시고 헤매시는 것 같아서요.

○최은주 위원 네, 너무 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결산서 247쪽입니다, 과장님.

○최은주 위원 네, 247페이지에 소규모 도로환경 정비, 이게 집행을 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것은 없지만, 도로가 좀 경사가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면목한신아파트 정문에서 겸재교 쪽에 약간 물 빠지게 하려고 경사지게 보도블록을 까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조금 경사가 져서 부부신데 남편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마비가 와서 휠체어를 타시는 어르신이셨어요.

그런데 인도로 안 가시고 차도로 가시더라고요.

봤더니 거기가 경사가 져서 넘어지시고 자꾸 한쪽으로 쏠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차도로 가시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도 마찬가지고 휠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보도블록을 깔 때 경사지게 깔지 않고, 좀 평지로 평평하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과 그리고 동원시장에서 동원사거리 방향, 그다음에 안민병원 쪽, 그쪽이 경사가 져서 어르신들이든가, 이런 울퉁불퉁 그런 도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환경정비 차원으로 도로보수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대한으로 약자 우선으로 좀 어르신이나, 장애인분들, 그런 분들께서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 번 넘어지시면 위험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하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웬만하면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당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서 집행잔액이 20억 원 이상 남긴 부서가 6개 부서가 있는데,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공공운영비나 시설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참 사용을 잘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금액이 좀, 잔액을 남기셨는데 재원이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잘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질의답변 속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으나 절제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 우리 도로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고 우리 간담회 때 계속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늦은 시간에도 우리 위원님들 다니시다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께서 계속적으로 수고해 주셔서 그 많은 인파가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호평을 받으면서,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축제 잘 마치셨잖아요.

그 이면에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들은 이미 자료나 이런 걸로 많이 질의답변 하셔서 다 해소하셨고, 한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짧게, 짧게 해서 오늘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좀 전하니까요.

우리 과장님, 그 마음을 또 받으신다 그러면 이따 내려가셔서 우리 직원들 커피 한 잔씩 꼭 돌리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벌써 직원들 얼굴이 너무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지금, 오늘 직원들 금요일인데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좀 잡무 없게 잘해 달라고 하시고요.

과장님이 사주시는 커피 드시고 남은 시간 좀 행복하게 계시다가 휴일 잘 보내시기를 당부, 부탁, 권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23쪽부터 227쪽까지, 결산서 일반회계 128, 129쪽과 248쪽부터 250쪽까지, 그리고 결산서 예비비 지출 325쪽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장미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쳐졌는데요, 이렇게 봉사활동도 많이 잘해 주시고 뜨거운 날씨, 그리고 비오는 날씨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따로 구체적으로 질의드릴 내용은 없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49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도로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도로 조명설치를 이번에 하셨어요, 5억 원 예산으로.

근데 다음 연도 이월도 5억 원을 사고이월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이 예산은 지금 서울시의 시비를 받아서 실시한 공사고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 쪽에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랑 조명 부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했고요.

시에 민병주 시의원님이 예결위에 올라가 계셔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조명등 작동이 이제 공사가 완료돼서 조명시설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 부분인가요, 부분이?

○치수과장 민태종 장평교, 지금 갑구, 을구 전체지역 다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갑구 지역은 장평교 일대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조명이라고 하면 표지병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표지병이 아니고요, 가로등, 보안등 시설입니다.

○최은주 위원 보안등이요.

많이 어둡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자전거 타고 가봤는데 장안교에서 장평교 쪽만 표지병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표지병도 구간을 표시해 주시면 오고 가시는 분들이 부딪힘 사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꼭 표지병이라든가 그리고 보안등 설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름이 다가옵니다.

7, 8월에 오픈될 명품 워터파크가 개장이 되는데, 제가 가서 보니 아직 천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보수가 안 됐습니다.

언제쯤 개보수가 되고, 그리고 수질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장미축제 끝나자마자 작업팀 투입해서 작업 중에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설점검을 통해서 보도블록 포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낡고 파손된 부분도 많고, 수영장 부분에 조경석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고 부분적으로 파손 정도가 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잠기기도 많이 잠기고, 잠겼던 부분들이 겨울철에 좀 춥게 된 면은 얼어서 파손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이미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적으로 수립․보수를 해서 6월 말까지는 다 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6월 말까지요?

지금 6월 2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또 여름에는 바빠지시게 될 우리 치수과 직원분들께 미리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이용하시는 아이들, 유아 그리고 청소년들, 어르신들께서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잘 정비해서, 오픈 준비를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수질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점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막 같은 것도, 파라솔이죠.

파라솔을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의자라도, 이런 것도 잘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파라솔 부분은 작년보다는 확대 설치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문제없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준비에 지장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입구가 족구장이 마주쳐 있어서 혹시 그 부분이 입장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이랑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그 입장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그쪽이랑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의견 조율하셔서 입장하실 때도 다른 데 입장 구간은 좀 아름답게, 예쁘게, 멋지게 꾸며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살펴 주시고 보안등도 잘 준비해 주셔서 환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이번 장미축제로 인해서 더운 날씨에도 땡볕에서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고맙습니다.

○이은경 위원 본 위원은 성과보고서 115페이지 보면요, 전년도 보면 다 100점이었습니다, 올해도 잘하셨어요.

그런데 약간 5점이 부족한 것들이 두 개 있어서, 노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랑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서 조금 다소 실적에 못 도달해서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집행잔액조서 224페이지 보시면요.

노후 하수시설물은 보통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서 보면 시설비에서 11억 원 정도가 지금 사고이월 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민태종 성과보고서 관련은 현재 작년도에 성과계획이 조금 계획 수립이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민태종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산집행률로 따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게 좀 착오가 있었고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지금 모든 예산들이 하천도 그렇고 하수도 그렇고,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그다음 연도 1월, 2월, 3월 달까지 민원처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당해 연도에 100% 집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좀 감안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이 남았던 부분들은 작년도에 예산을 좀 받았던 부분들을, 늦게 받았던 부분들을 이월해서 집행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잘 집행하고 계시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이은경 위원 네,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본 위원이 민원처리 하면 진짜 신속하게 너무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저희 장승훈 팀장님이랑 유훈 주무관님 특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인사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치수과에 대한 칭찬 질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 2022년도 중랑구 일반회계 총 인건비는 1,256억 6,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한 11.3%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 예산인데요.

인건비 집행잔액이 약 92억 500만 원에 달합니다.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중랑구 입장에서는 92억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집행잔액이 많은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경우 다른 부서들은 꽤 많은 금액들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근데 우리 치수과는 집행잔액이 0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참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감사합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중랑구가 과거에는 침수에 대한 취약지역으로 이렇게 굉장히 여러모로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만전의 대비를 해서 정말 우리 중랑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수되는 지역이 거의 반지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해 주고 관리해 주신 데에도 우리 치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랑천의 둔치에 과장님, 시설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기가 오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여러 번 침수가 됐습니다.

그로 인한 또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그러는데, 올해도 우기가 오기 전에 최소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점검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준비는 하고 계시죠,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사전에 저희가 시설물에 대해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전체에는 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작년도에 입었던 시설물에 대해서는 향후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기 기간 전에 전체, 사실은 한 10년 동안 하지 않았는데 전체 하천 시설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전문가 통해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보다는 훨씬 안전한 하천시설물이 될 것으로 그렇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우리가 자연재해는 아무리 안전을 대비해서 한다고 해도 자연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부터 시설을 할 때부터도 어떻게 하면 재해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피해로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침수취약지역이 아무래도 뚝방 이쪽에 있는 중화동, 묵동, 상봉1동, 면목동 이쪽인데, 그런 데에도 특히 우기 시작되기 전에 그런 준설작업도 다 마무리 하시죠, 거의?

○치수과장 민태종 5월까지 전체적으로 준설작업을 1차적으로 완료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비가 많이 온 정도에 따라서 다시 또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구간에서 다시 준설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준설이 잘돼서 물 흐름이 빠르게 중랑천으로 유입돼서 이런 사고도 나지 않도록 이렇게 철저하게 좀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돼서, 어르신들이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시다 보니까 와이파이로 그런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둔치라든가 우리 장미축제로 아름답게 해 놓으셔서 많이 걸으시고, 특히나 젊은 분들 많이 걸으시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다니시거나 어르신,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은 제한적인 인터넷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공공와이파이를 많이 보편화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은 동대문구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둔치에 지금 특히나 어르신들 많이 운동하시다가 어떤 무슨 일이 발생이 되면 전화통화를 하시거나 인터넷으로, 며칠 전에 사이렌도 울렸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오발령이 났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제한적인 인터넷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공공와이파이가 좀 보편화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둔치 쪽에 공공와이파이를 좀 보편화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일단 현재 공공와이파이가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제약적인 데이터 사용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 취약계층분들이 좀 걸으시다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둔치 쪽에 공공와이파이 설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서 답변드리면 일단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에서 이번 장미축제 전에 공공와이파이 점검을 다 했고요.

또 겸재교 쪽에는 고성능 와이파이로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장평교, 장안교 구간에도 와이파이를 축제 전에 다 마쳤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하고 혹시 또 그 후에도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직원들 다 올라오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올라오신 거예요?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민원인 방문해서 면담하는 직원들 빼고는 다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 인원이 별로 안 돼서.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또 현장, 저희가 현장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현장에 나간 직원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저희 장미축제 고생 많으셔서 우리 직원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과장님들께 미션을 하나씩 드리고 있는데 직원이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번에 어쨌든 사실 장미축제에 중요한 과가 치수과죠.

치수과에서 정말 이게 1년 내내 계속적인 준비를 해서 우리 장미축제가 이번에 성황리에 잘 마쳐졌고요.

장미축제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또 치수과는 계속적으로 다음, 내년 행사를 위해서 또 우리 주민들이 평소에 더 즐기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수고하는 부서라 참 고생이 더 남달리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하시는 마음을 꼭 전해 달라고 하셔서 제가 대표해서 우리 직원들 이번에 정말 비가 오나 궂은 날씨에도, 그리고 늦은 시간에까지도 안전과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여러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신경 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피로가 어쨌든 이번 주말에 푹 쉬시면서 좀 해소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요일이잖아요,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장 박열완 직원들 남은 시간을 좀 더 즐겁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또 행감이라 바쁘실 텐데, 오늘 내려가셔서 직원들 커피 한잔 꼭 사주실 수 있으십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커피뿐만 아니고 피자도 사야 되겠어요.

○위원장 박열완 커피 받고 피자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도 직원들이 아직 안 웃으시는 거 보면 뭐 더 올려야 되나 싶은데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끝나면 박수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 박열완 아, 그런가요.

우리 직원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내려가시면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라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잘 즐겁게 일하시고 오늘 퇴근하셔서 주말 잘 보내시고 쌓인 피로 잘 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결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소관부서 국장,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열완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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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4인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김  경  섭

주 차 관 리 과 장         한  진  희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