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31일(수)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 소관 (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1분 개회)

(제262회-행정재경위 제2차)

(제257회-행정재경위 제2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대규모로 개최된 서울장미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장미축제는 이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중랑천을 따라 조성된 장미터널은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중랑구를 찾아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중랑구민이 직접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즐긴 축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장미축제가 중랑구뿐 아니라 서울시민이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성장하여 중랑구의 자부심이 된 데에는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서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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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부적절한 사례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내역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 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되 심사 방법은 국·과 단위로 일반회계, 기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 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 부서인 감사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40만 중랑구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공금계좌 결산이자 등 기타수입 137만 620원이며, 세출 총 예산액은 2억 1,273만 3,000원입니다.

이 중 1억 6,465만 6,730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 대비 77%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807만 6,270원으로 총 예산 대비 23%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면, 청렴도 향상 추진 총 예산은 4,888만 원이며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총 예산은 304만 원이며, 이 중 182만 원, 즉 60%를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1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총 예산은 244만 원이며, 이 중 2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15만 원, 즉 1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인권업무 수행 예산은 4,009만 원이며, 이 중 3,7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58만 원 등 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처리 총 예산은 3,038만 원이며, 이 중 3,0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9%를 집행하였습니다.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 총 예산은 2,160만 원이며, 이 중 2,16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총 예산은 8,788만 원이며, 이 중 4,4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 4,026만 원 등 5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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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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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5쪽에서 16쪽과 결산서 62쪽, 153쪽에서 154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6쪽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 항목인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예산액이 5,184만 원인데 일단 집행잔액이 4,026만 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았는데 77.7%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게 과연 예산으로서 이게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가 되기 어려운데 예산을 한 22∼23% 정도밖에 안 쓰셨다는 얘긴데, 어떤 사유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결산 자료를 좀 검토하면서 저도 왜 이렇게 50% 넘게 이게 집행률이 발생했을까 했더니 일단은 코로나가 일차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출장 이런 관계를 상당히 좀 엄격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현장도 많이 보고 저희가 민원팀도 있고 조사, 감사 물론 내부적인 사항, 이런 우리 부서든 동이든 산하기관이든 내부적인 사항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현장도 볼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일단 감사담당관도 사실은 외부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현장에서 보셔야 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들어오는 어떤 인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시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렇게 좀 들어오는 사건들 이런 거 그런 거만 하면 안 되고 스스로 찾는 어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너무 출장비 내지는 이게 없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활동이 약간 좀 덜 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 아무튼 올해는 그런 거리제한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현장에 가서 격려할 건 격려하고 잘하는 것은 잘하고, 또 뭔가 좀 미미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살펴보셔 갖고, 출장비 아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 그렇게 그게 좋게만 볼 수 없는 사항 같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열심히 많이 달려서 일을 많이 했다는 표시가 출장비도 많이 썼다는 그런 거하고도 직결되는 거니까 잘 판단 좀 잘 해 갖고 부지런히 다니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일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가 우리 구청이 작년에 몇 등급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3등급이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3등급 맞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재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3등급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자료를 받기로는 지금 3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상위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사실 저희가 종합, 권익위에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전체 25개 구가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등급이 5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에 저희가 3등급 받았는데 보통 중위권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계속 3등급 받아서 금년에는 저희가 작년 결과를 보고 상당히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청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걸 좀 뭔가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평가를 잘 받기 위한 것보다는, 이게 외부평가하고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주로 주민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내부평가는 직원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부든 내부든,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실질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주로 행정지원과, 주로 이게 내부평가는 행정지원, 직원들 복리후생이라든가 이러한 인식 관련해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해서 내부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외부 체감도는 주민들의 평가는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는 평균보다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물론 주민분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너무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복지후생 관련해서는 25개 구 중에 상당히 상위권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런 물질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업무방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소통이라든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게 되면 3등급,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1등급 두 군데, 2등급 아홉 군데, 3등급 아홉 군데, 5등급 한 군데 그렇게 돼 있던데, 3등급 중에서도 순위가 중랑구가 1등이에요, 1등, 3등급 중에서.

그러니까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 내지는 이게 충분히 조금만 더 잘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랑구 명예가 좀 걸린 것 같기도 해요, 청렴도 같은 경우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꼭 뭐 부정부패를 해 갖고 청렴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면 실제로 보니까 주민들한테 있는 외부 고객만족도는 보니까 한 90점이 넘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우리 내부고객들, 직원들, 직원들 고객이 한 50점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부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한 조직은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수준 이하의 어떤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부고객이 만족 안 되는데 바깥의 외부고객들, 주민들한테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이런 점을 물론 감사담당관이 이게 점수를 받은 건 아니지만, 구청 전체의 어떤 평가점수지만 좀 아까 감사담당관 얘기대로 모든 어떤 행정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이 시스템이, 복지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얘기하셨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그 사유가 나오면 대책도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올해 분발하셔 갖고 한 군데만 더, 다른 2등급, 다른 3등급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다른 구청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2등급으로 올라탈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잘 좀 분발해 갖고 내년에 우리 이런 문제를 다시 논의할 때는 2등급에 좀 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발을 좀 촉구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어느새 결산이라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저는 성과보고에서 보면 성과지표 수가 다섯 가지 중에 하나가 미달로, 미달성이 있는데요.

그 미달성이 어떤 부분이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청렴마일리지 운영이나 자체감사 추진, 그리고 일상감사 추진, 민원관리 효율적 운영, 이 네 가지 부분은 다 작년 대비 달성 성과가 다 높아졌고 다 이루어진 걸로 나와 있는데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이 미달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사실상 이것은 120콜센터 관련해서 민원사항처리 인데요.

표준시간 내에 이제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정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목표를 95%로 해서 했지만 상당히 뭐랄까 외부적 어떤 그런 요소들 때문에 달성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여건은 좀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측정 산식이 표준시간 내 정비율인데 현장민원은 즉시 처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김미애 위원 이렇게 지연이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물론 대부분 다 즉시 처리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합니다.

그런데 민원 중에서도 좀 그렇지 않은 좀 시간 갖고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물론 저희 자체 중랑구 내에서 처리해야 될 가능한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대외기관, 타 기관과의 어떤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몇 프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알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입니다.

구정 홍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2억 1,444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제2중랑미디어센터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 중랑미디어센터의 회비 및 수강료 1,204만 4,000원,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92만 4,00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4만 5,000원, 그 외 23만 6,000원은 공공예금 이자 발생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5,548만 8,000원이며, 이 중 13억 1,69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사업비 5억 2,933만 6,000원 중에 5억 2,533만 9,000원을 신문구독료 등으로 집행하여 400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간사업입니다.

3억 4,170만 원 중 3억 4,08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9만 1,000원은 소식지 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활동사업입니다.

예산액 7,987만 9,000원 중 7,12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64만 원은 단계적 일상 회복 홍보, 구정 홍보 디자인 제작의 집행잔액입니다.

SNS 활용 홍보사업은 3,556만 원 중 3,555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7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SNS서포터즈 운영사업으로 3,497만 원 중에 3,4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6,030만 원 중 1억 5,19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8만 5,000원은 인건비와 공과금 집행잔액입니다.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은 4,881만 6,000원 중 4,647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사진관리입니다.

예산액 4,078만 원 중 4,04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2중랑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은 2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8,382만 원은 7,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76만 원은 국내여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31만 7,000원 중 3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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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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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7쪽에서 19쪽과 결산서 63쪽, 155쪽에서 1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에서 많은 직원분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260만 명 이번 서울장미축제에 왔다고 하는데요.

아마 그 성과가 홍보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랑구청이랑 우리 중랑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 주민들에게,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우리 집행잔액조서 17페이지를 보시면 SNS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이 한 3,497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비용이 어떤 걸로 나가게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미축제 260만 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그 노력은 전 중랑구청의 공무원과 시민들, 주민들이 만들어 낸 성과인데 그 와중에서도 또 저희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이렇게 또 조금이라도 칭찬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도 많이 나와 있죠, 저희 유튜브라든가 SNS에 많이 홍보가 됐고 메인 매체에도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장미축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랑구를 위해서 홍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17쪽입니다.

17쪽에 서포터즈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서포터즈 운영은 대부분 사무관리비들은 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원고료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지금 현재 몇 명이 계시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가 랑랑이하고 우동통하고 두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랑랑이는 지금 저희가 30명 하고 있고요.

우동통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저희가 한 25명 정도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려서 40명 가까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분들 다 합쳐서 한 55분 정도 되는 그런 우리 서포터즈들이 지금 SNS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본인 SNS를 기반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성인지 예산서 41페이지에 보시면,

○홍보담당관 우진분 성인지 예산서요?

○고강섭 위원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포터즈의 남성 참여자 비율이 목표치는 37명이었는데 이제 실적치가 13명이었다, 굉장히 낮은 실적인데 혹시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55분의 서포터즈들에 대한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 아니 연령대에 대한 그런, 연령대별로 몇 명인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쪽에 나와 있는 실적치를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치가 37인데 실적이 13으로, 성별 비율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원래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랑랑이 구성인원을 봤을 때 2021년도에는 42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분, 남성분이 11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2년도에도 남성분 비율을 좀 비슷하게 잡았던 목표인데 실제로 저희가 모집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구민들 대상으로 랑랑이를 모집을 해 보면 다수가 여성분들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좀 미달한 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또 질의 주셨던 연령대별로 하면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대다수가 30∼40대, 50대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가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구조라고 볼 것 같아요.

대부분의 30∼40대 남성들, 50대까지 하면 경활인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기 때문에 아마 남성 비율이 좀 덜 참여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미성년자는 안 되는 법은 없는 거죠, 기준안에서?

○홍보담당관 우진분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은 제가 기준안이 명확히 기억 안 나는데요, 그걸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제한이 없더라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들이 움직이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좀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충북학사도 있고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좀 많은데 그 친구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성인지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 성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성평등에 대한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노력하셔서 우리가 좀 그래도 중랑구는 성인지예산대로, 목적대로 충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한테 좀 어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잘 알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45페이지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교육시설 장비대여 추진 건,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센터에서 장비대여를 해 주는 거에 대한 성과지표인 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목표치가 220건인데 실적은 2,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죠.

943%는 너무 초과달성인 건데 이게 아마 우리가 운영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좀 하셨겠지만 어쨌든 1년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재조정하셔 가지고 우리 실질적인 목표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자료 제공 건 그리고 기획보도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언론매체의 제공 건수에 대해서 이게 목표치는 올라갔는데 실적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 주셨던 교육시설 장비 대여 건수가 220건이 목표인데 2,075건이라는 943% 달성률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초년이다 보니 약간 예측을 할 때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면은 있습니다.

처음에 예측을 할 때는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에 대비해서 거기 인원수를 위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산정하지 못했던 대여 건수라든가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이 좀 많이 늘고 생각보다 호응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늘어서 다음 연도에 이 사업목표를 잡을 때 이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서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주신 보도자료나 기획보도 건수인데요.

달성성과 목표를 잡을 때 전년치의 목표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상향조정을 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항상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큰 폭은 아니었지만 목표치를 상향조정을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다소 부족하게 88%, 73%의 달성률을 보였는데요.

이거는 이제 작년 일정을 보다 보니까 보도라는 것 혹은 인터뷰라든가 이런 기획보도는 조금 저희가 큰 건들을 주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상반기에는 좀 하기가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작년 여건이.

그래서 살짝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면은 조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제공한 건수들이 많은 매체에 소개가 돼서 그 소개된 건수로는 ’21년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갔던 방향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코로나라든지 다양한 여건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이해는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향시켰던 목표치에 비하면 작년보다 실적률이 좀 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반성할 지점이다라고 좀 보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충분히 고민하고, 그리고 또 요즘에 보도 형태를 또 보면 보도 생태계 자체가 우리가 지자체에 싣기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분들, 팀원들 다 모이셔 가지고 좀 중지를 모아서 최대한 많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우리 중랑구를 홍보시켰으면 하는 부탁드리겠고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고강섭 위원 아까 우리 장비 관련해 가지고 이거 하나는 그냥 부탁 말씀인 건데 이게 지금 대여 수가 어쨌든 900%가 넘는 걸 보면 1년 만에라도 노후도가 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체크하셔서 이번에 올해 본예산 때도 노후도 대비해 가지고 더욱더 증가를 시키든지 아니면 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집행잔액조서 18쪽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2억은 그거는 작년 12월에 너무 늦게 내려와서, 교부금이, 그래서 사고이월 된 그런 부분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올해 제2미디어센터 건립되면, 올해 준공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올 하반기에 건물 준공이 10∼11월 사이에 있고, 저희는 미디어센터 준공은 내년 상반기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사고이월이면 올해까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사용할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한성수 위원 준공은 내년 몇 월 정도 예상합니까?

○홍보담당관 우진분 준공은 4월 정도, 5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은 일단은 올해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위에 똑같이 18쪽 위에 보면 조서, 근로자 보수에서 보니까 한 65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좀 덜 채용된 겁니까, 아니면 6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왜 남았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디어센터의 근로자 보수 말씀하시는 거죠?

○한성수 위원 네, 기간제근로자.

○홍보담당관 우진분 이거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미디어센터에 2명이 채용돼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21년도에 ’22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예산서상 솔직히 12개월 근무할 걸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저희가 개관을 하고 나서 기간제 근로 채용기간이 3월부터 12월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한성수 위원 2개월 채우지 못한 그 잔액이라는 얘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7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언급을 한 건데, 같은 행정국 내에서 보시면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전체 보시면 보통 성과달성, 미달성이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감사담당관 20%, 홍보담당관 40%, 미달성된 그 달성도가요.

그래서 행정국 전체로 20%, 기획재정국은 또 28%, 국은.

그래서 이게 보니까 5개 성과지표, 전체 사업목표 중에서 3개가 달성되고 2개가 미달성된 거, 그거는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사십 몇 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내용은 나와 있네요.

그게 맞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그 중에서 언론 관련된 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건 그냥 들리는 주민들 목소리를 대변해 드리는 건데 전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 미디어에, 신문이라든가 다 포함해 갖고 방송, 노출 빈도가 많이 좀 떨어진다는 식의 얘기가 좀 들리는데 그게 실제로도 이번에 여기 성과보고서 보니까 좀 노출, 그러니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좀 덜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슬쩍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뭐랄까 신문사라든가 언론에다 홍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자주 연락이라든지 소통을 통해 갖고 구의회, 그다음에 우리 구청 본청 그래 갖고 구민들한테 많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제대로 좀 알리는 빈도가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좀 분발을 촉구한다 그럴까요,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구민들 얘기를 들어본 일부 주민들 얘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최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하도록, 보도자료 건수가 더 늘어나고 더 좋은 양질의 보도가 매체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질의할 때 답변을 살짝 드렸는데 보도제공 건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은 저희가 좀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 건수는 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언론매체에 보도된 건수는 2021년도에는 3,900건, 4,000건이 좀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4,000건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는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는 아마 주민들께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매체가 혹시 좀 아니었나 보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메인 매체에, 주민들이 좀 더 각인될 수 있는 메인 매체에 좀 더 많이 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더 그럴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17쪽 한번 볼게요, 조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7쪽 보면 구정 소식지가 작년 12월에 올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을 좀 재료비가 올라 갖고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동결한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작년에 보니까 다 쓰고 난 잔액이 한 84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빡빡하게 알뜰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그 소식지 단가 문제라든가 이런 게?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딱 남아서 알뜰히 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인쇄단가라든가 많이 올라서 저희가 예산이 한 4,600만 원 이 정도 부족했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서울시에서 소식지 예산으로 저희 보조비를 조금 지원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다행히도 그거 편성을 해서 쓰고 그거 편성을 하면 다행히도 잘 넘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거는 단가는 일단 올랐다는 그런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올랐습니다.

올라서 저희가 올 당초에는 추경을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소식지에 홍보비를, 소식지로 써라 해서 돈을 좀 보조금을 내려 보냈습니다.

○한성수 위원 꼬리표 달린 보조금이 내려왔다?

소식지에만 쓰라?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잘 되셨네요, 일단은.

어쨌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일단은 잘 커버가 돼서 다행입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거는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알겠습니다.

잘 알뜰살뜰 잘 쓰신 것 같아서 일단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궁금해서 하나 새로 물어볼게요.

지금 이거 소식지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올려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기존의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거 만약에 못 하면 저희가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하려고 그랬어요.

다른 업체가 그 가격에도 충분히 구정소식지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진분 과장이 그냥 그 가격대로 그대로 진행한다고 이야기했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 더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소식지 단가는 그때 올랐던 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입찰을 할 때 업체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을 한 거고, 그다음에 단가를 더 낮춰서 하기에는 실제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제가 처음에 그 예산을 원래 한 4,000만 원인가 얼마를 ‘예산을 더 올려 달라.’ 그래서 제가 중랑구에 많이 제가 한번 알아본 결과, ‘그 가격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업체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격에 못 하면 내가 업체를 선정해, 내가 소개를 시켜 줄 테니까 그 업체에서 골라서 하라.’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돈 예산 받아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예산보다 더 지출해가지고 지금 구정소식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구정소식지를 지금 원래 있었던,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 그 금액보다 좀 부족했습니다, 예산이.

○위원장 전경구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작년에 분명히 그거 가지고 말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 예산으로 정말 못 하겠느냐.’ 그러면 중랑구에 있는, 관내에 있는 그거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충분한 금액이다.’

그러면 그동안 했던 데가 그동안 폭리를 취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냥 그 가격대로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예산 통과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서울시 예산 받아가지고 또 별도로 돈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홍보담당관 우진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서울시에서 소식지에 쓰라고 내려 보낸 돈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그러면 소식지에 쓰라고 내려왔으면 우리가 기존에 그 예산에서 그 돈을 빼고 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지금 이야기는 분명히 그때 예산을 4,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올려서 이걸 소식지 한다 그래서 제가 ‘가격이 너무 좀 비싸다. 그냥 해라.’ 그러니까 ‘못 한다.’ 그랬죠, 과장님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중랑구에 관내 업체가 엄청 많으니까 소개를 시켜 주겠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이후로 그냥 예산 그대로 받아서 나는 그대로 집행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가 갑자기 서울시에서 돈 예산 받아서 거기다 그 예산에 추가해서 돈을 쓴다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업체를 소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계약 단계에 있어서 이거는 앞에…….

○위원장 전경구 계약을 하는 건 좋은데 왜 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하는 계약과 거기가 하는 계약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가격 차이가?

그러면 그러잖아요.

결론적으로 본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구정소식지 1년에 얼마, ‘충분히 그거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굳이 비싼 업체한테 그걸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홍보담당관 우진분 비싼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단가, 금액으로 해서 공고를 하면 입찰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저번에 기존에 계약한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격이 올랐다고 더 인상시켜 달라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가격이 비싸다. 그냥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 해가지고 그 결론이 그대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그거 아닌 다음에 서울시에서 편법으로 예산 받아서 여기다 더욱더 더 집행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아니, 편법으로 예산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게 편법이지.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희 자치구만의 사항이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모두 예산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 말은 25개 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분명히 여기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예산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예산이 비싸다. 그냥 그대로 해라.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냥 그대로 그것이 무마돼가지고 작년에 그 예산으로 통과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거는 제 기억을 조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분명히 저희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를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추경 이야기는 그때, 추경 이야기는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분명히 제가 주위에서도 그 가격이 ‘1년 해가지고 얼마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예산 올려 달라.’ 그래서 ‘안 올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처음에 정 그 가격으로 못 하면 이야기해라.

그래 거기서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저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부족하다고 이야기는 했죠.

그런데 그 가격으로 다른 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 당시에,

○위원장 전경구 왜 그 특정 업체만 그렇게 가격을 올려줘야 되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홍보담당관 우진분 특정 업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를 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 당시에 ‘추경에서 가서 부족분은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거 구정지 하는 업체가 지금 현재 매년 그러면 그 업체가 매년 다른 업체로 바뀌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작년 한 업체하고 금년 한 업체는 동일합니다.

○한성수 위원 소식지 제작업체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제 기억에는 저희가,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요, 잠깐만.

그거는 제가 차후에 이야기, 내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내가 감사 할 때 지적할게요.

그거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최근에 5년 동안 업체, 어디하고 했는가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아까 김미애 위원님 하기로 했나요?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장미축제가 ‘다시 꽃 중랑’이라는 이름으로 5월 13일부터 28일까지 있었는데요, 우리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칭찬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과장님, 직원들, 그리고 사진촬영이나 영상촬영분들까지 땀 흘리면서 하시는 모습에서 저희 중랑구 홍보에 이번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자긍심이 들어서 축제가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소식지에 보면 제작용역에서 작년 대비 증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이 2023년 새해맞이 구정소식지가 네 면이 증면이 된 이유가 민선8기 공약이라든가 새해소식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런 부분이 ‘해마다 1월이면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꼭 민선 변경 내용보다도 ‘1월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지난번에 증면된 부분이 효과가 어땠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또 더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면을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작년에 한 번인가 한 걸로 기억하고, 올 1월에 아마 나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네 면 정도 증가했는데요, 주민들한테 1월을 맞이해서 주민들이 새해소망을 담는다거나 희망, 그리고 새로 변경되는 어떤 제도들,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담다 보면 증면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면 증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모습들도 담고 소망도 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구정소식들 담아서 정보를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애 위원 네, 주민들을 대하다 보면 소식지를 보고 중랑구의 내용을 아는 부분이 가장 높다고 저는 절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민원인들이나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한 소식지에 내용을 많이 넣고 싶어 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참 모호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다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겠다라는, 홍보담당관에서 그런 조율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고는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랑구의 홍보가 중랑구의 얼굴로서 대면되고 저희들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예산의 필요성 이상으로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우선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으나, 저희가 내용 면에서 줄이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증면하는 부분과 홍보 내용에 드는 비용은 좀 추가되더라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업체 선정이야 그런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하시고 판단하셔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소식지만큼은 예산 비율이 높아지더라도 주민들의 의사들이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이번 장미축제 홍보담당관 정말 고생 하셨고요,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중랑미디어센터 운영, 제1미디어센터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로 중랑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거는 맞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나은하 위원 네, 반응은 좋은데 우리 과장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직원들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면목동에 있는 중랑미디어센터는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습니다.

일단은 시설 면에서 쾌적하고 또 새로운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용자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예산 범위 안에서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올리고, 교육 이후에도 주민들이 한 번에 교육 받았다고 해서 자유롭게 디지털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근무하시는 모든 근무 직원들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구민들, 또 다시 찾아 궁금해 하시는 구민들한테 친절히 대하면서 저희 미디어센터가 중랑구의 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일단 반응은 참 좋은 것 같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우리 중랑구에 이렇게 수준 높은 미디어센터가 있어서 참 우리 중랑구의 자랑이라고 생각하고요.

집행잔액조서 18쪽 보시면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5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 450만 원 전용해서 썼잖아요, 전용.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나은하 위원 집행잔액조서 18쪽.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전기모자분리 해서 낙찰차액을 보셨는데 이 부분이, 전기모자분리가 뭐예요?

제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원래 당초에 미디어센터를 만들 때 전기가, 우리 기부채납 받는 곳으로 하나로 전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공간도 있고, 위에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것들, 그리고 아파트하고.

아파트하고 분리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어쨌든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잘 이해했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모자분리를 하면서 전기료가 좀 감축돼서 ’23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기료를 좀 감해서 잡았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우진분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한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34억 7,700만 원입니다.

511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511억 1,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납액은 총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299억 3,100만 원으로 1,276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00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2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009억 6,100만 원으로 952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구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 보험료 및 운영비에서 41억 3,000만 원, 그리고 청사 시설물 효율적 운영관리에서 1억 8,000만 원, 직무전문교육 위탁교육 등 교육훈련비에서 2억 40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위한 후생복지에서 1억 6,000만 원, 그리고 기본경비에서 3억 5,100만 원으로 총 51억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입니다.

세출예산은 696억 700만 원입니다.

48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73억 1,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묵2동 청사 건립 등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경비에서 7억 2,2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 등 주민자치기반 구축경비에서 2억 700만 원, 동 근무 직원 인건비·수당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9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 189억 9,000만 원으로 182억을 집행하였으며, 6,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정책 개발경비에서 5,200만 원, 친환경 급식 등 급식 및 무상교육 지원에서 4억 8,500만 원, 현신교육지구 운영경비에서 6,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74억 6,400만 원으로 120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9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중랑문화원 지원육성사업 등 문화관광 예산에서 1억 5,200만 원, 문화활성화 지원예산에서 3,600만 원, 그리고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 공공도서관 건립 등 ‘책 읽는 중랑’ 예산에서 9,700만 원 등 총 4억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입니다.

세출예산 68억 3,700만 원 중 3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망우공간 청사관리 및 공간운영비에서 4,200만 원, 망우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예산에서 5,700만 원, 그리고 인력운영비 및 부서 직원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만 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예산은 152억 8,200만 원으로 101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5억 2,6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활성화 기반조성경비에서 13억 9,000만 원, 문화체육시설 기반조성경비에서 690만 원 등 총 15억 9,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출예산 7억 8,800만 원 중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통합콜센터 운영 등 고객만족민원 행정운영에서 5,300만 원, 직원 여비 및 급량비 등 기본경비에서 6,500만 원으로 총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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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랑구청장 제출)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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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5쪽에서 33쪽과, 결산서 64쪽에서 65쪽, 157쪽에서 160쪽, 남북교류협력기금 336쪽에서 337쪽, 339쪽까지, 예비비 322쪽, 324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식구가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많습니다.

○고강섭 위원 식구가 많은 만큼 일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고생하시는 우리 행정지원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조서 28페이지에 보시면 직무전문교육 전문과정 위탁교육에 대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전문과정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전체 1억 1,2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8,400만 원으로 굉장히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탁교육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요, 기술직들에 대한 위탁교육들이 대다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대다수가 대면교육을 하지 않고 전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편성은 필요한 만큼 하기는 했는데 실제 교육이 대면으로 이루어지지 못 해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올해도 예산이 좀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죠, ’23년도 예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장미축제 하시면서도 고생들 많으셨는데 직원분들이 직무에 스트레스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분들 스트레스 좀 낮춰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연계해가지고 우리 성인지 결산서를 보시면 44페이지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쨌든 양성에 대해서 평등한 사회문화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과목표치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의 성과목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가 평가서에서 봤는데요, 이게 성인지 관련 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의무이수가 없어졌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승진임용을 하려면 현 직급에서 기본교육이나 직무전문소양교육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8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들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행정안전부에 지방공무원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예규로 직원들이 이수해야 되는 기본교육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것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부분들의 교육들은 남아있지만, 여기 보시면 성인지 관련 교육들이 직무교육에, 꼭 이수해야지만 승진 대상자로 된다는 기본교육에서 제외됨으로써 아무래도 이수율이 예전보다는 좀 떨어졌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다른 의무교육들이 많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 이런 변동들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들을 해서 조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 건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의무교육으로 이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직장 갑질이나 이런 것들 보면 그 중에서 성희롱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무원사회뿐만 아니라 직장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이번에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법, 조례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이었는지 이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게 의무교육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같아요.

○행정국장 한영희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어쨌든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여기는 향후 개선사항에는 ’23년도에는 의무이수를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는 이게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한영희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교육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성가족부와 여성가족과에 한번 저희가 현황들을 파악해서 의원님들 전체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여기 성인지 결산서에 행정지원과로 나와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23페이지에, 우리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타비용 유동부채가 또 작년보다 더 증가했는데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따른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약 3억 4,966만 원, 4.23%가 증가했고 올해도 3억 5,737만 7,000원, 그래서 4.8% 이렇게 증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집행잔액조서 3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인력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드려 보는데요.

이건 재무과에 물어볼까요?

기획예산과, 알겠습니다.

이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부채에 대해서는 제가…….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인력운영비에서 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남은 걸 비하면 ‘우리 구에 대한 부채를 줄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식구들과 함께하고 구를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분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43쪽하고요, 그다음에 결산검사 의견서 21쪽.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이게 조성된 지 한 몇 년 됐죠?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한성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마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보면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된 거 같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정권 바뀌고 나서 많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지금 굉장히 국방백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적’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재작년에 5,000만 원 기금으로 시작한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작년 조성액이 7,600만 원이 됐단 말이에요,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1년 그게.

내부거래로 들어가서 기금으로 옮겨진 것 같은데, 예산이.

그 7,600만 원이 된 게 배경이 뭔지, 왜 더 늘어난 건지.

그 기금이 거의 남북교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기금이라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조성을, 언제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조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7,600만 원이란 금액이 조성이 됐으며, 또 작년에 2022년도에 2,5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죠, 사용액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부터 해서 총 5개년에 걸쳐서 2억 5,000만 원을 조성하는 걸 목표로 시작을 했고요.

작년도에 2,500만 원이 추가돼가지고 7,600만 원이 아니라 7,500만 원인데요.

2,500만 원이 추가된 내역은 지금, 작년도에 특별한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대북지원사업 참여를 통해서 2,500만 원씩 각 구에서, 8개 구에서 2,500만 원씩을 출연해서 2억 원을 가지고 남북미술전시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그것을 각 자치단체, 8개 참여하는 자치단체에서 2,5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하자고 해서 2,500만 원을 늘려서 그거를 편성을 했고 그걸 가지고 집행한 내역입니다.

7,5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기금으로 조성을 한 내역이고, 2,500만 원은 추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로 증액한 내역입니다.

○한성수 위원 나머지 백 얼마는 이자, 내부 이자 맞습니까?

이자인가요?

여기서 수입 보면 작년에 백 몇 십만 원 이자로 조성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거는 전체 기금에 대한 이자라고 보시면…….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자가.

이게 작년에 남북미술 무슨 뭘 해갖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맞습니다.

남북미술전시회.

○한성수 위원 우리가 거기다가 2,500만 원을 투자가 아니고 사업비용으로 나간 겁니까, 2,500만 원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남북미술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집행부 결정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는?

기금에 쓸 수 있는 거는?

의회 승인이라든가 심의라든가 그런 거 필요 없이 2,500만 원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남북교류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에서, 그것도 2022년도에 2,500만 원이 나갔다니까 약간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남북관계가 경색된 건 맞습니다만 이건 사업 자체가 2021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2년도 3월 10일부터 전시회를 개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비용에 대해서 균등부담을 하고 같이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 집행이 몇 월 달에 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3월에…….

○행정지원국장 한영희 3월 11일.

○한성수 위원 2022년 3월에 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정권이, 할 때구먼.

과도기 때, 정권 교체기 때 이뤄진 그런 비용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4쪽에서 44쪽과, 결산서 66쪽에서 68쪽, 161쪽에서 165쪽, 예비비 322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서울장미축제 때 우리 16개 동 퍼레이드를 보면서 저희 마을협치과의 모습이 역력하게 느껴졌고요, 또 동별 노래자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 주민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화합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성공적으로 우리 마을협치과가 중심이 되어서 잘 해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김미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격려말씀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결산심사 의견서 38쪽에 보면 집행잔액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50쪽 사업목표에서 보면 달성 성과가 많이 떨어져 있는, 두드러져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그 중에 모범구민 표창은 저희가 이 내용을 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상반기 표창 행사가 미개최 되어서’라고 쓰여 있는데, 혹시 이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진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마을협치과장 이유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러면 청사 신축공사가 달성률이 70%고, 면목7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진척도도 70%이고, 또 보면 사고이월까지 생겼는데 그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면목7동 청사 같은 경우는 청사 앞 부지에 지장물이 있었습니다, 예견치 못한.

그래서 지장물 이설 때문에 저희가 4∼5개월 공사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지출이 안 돼서 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 부분들은 그러면 다음번 마무리 과정까지 차질은 크게 안 생기나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준공일은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 남은 공기 일정을 좀 저희가 타이트하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준공일은 변함없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사고이월까지 많아서 혹시 걱정되는 부분이 있을까 하고 체크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여기 있는 마을협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잘 치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집행잔액조서 36페이지에 보시면 통·반장님들 장학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은 3,850만 원 잡혀 있는데 잔액이 2,446만 3,000원.

장학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코로나 때 저희 장학금 지급하는 부서가 또 하나 추가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장학금이 나가는 거였는데 그게 저희보다 높았었습니다.

저희는 최대가 70만 원인데 소상공인 코로나로 인한 자제, 자녀들 장학금 나가는 그거는 교육지원과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거는 80∼100만 원까지였거든요.

그래서 대상자들이 그쪽으로도 신청하는 바람에 저희 거는 좀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 통·반장님이 그쪽에 신청을 많이 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이중으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요.

○고강섭 위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통장회의 갔더니 장학증서를 받으신 분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거에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우리가 안 남게 최대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를 보시면, 45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남성의 비율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라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전산 프로그램에서 추첨방식이 있는데 제가 좀 이해를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어디 다른 데서도 어쨌든 랜덤 샘플링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코딩을 통해서 기계적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성별 다 배제하고 무작위로 뽑았는데 여성이 많다.’라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성인지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본다 라고 하면 어째든 최대한 비율을 맞추는 것들이 양성평등에 대한, 성인지 예산에 대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코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위원님 전산에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의 전산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게 남성 비율 맞추는 거는 필요한 일이니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방학 때만 이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여름방학, 겨울방학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좀 어쨌든 비율 맞추는 걸 부탁을 드리겠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이게 제가 작년에도 결산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우리 남성인구가 굉장히 적다,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적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낮 시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 이제 비경활인구인 여성 그리고 노인, 어린이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게 그러면 우리가 주말 프로그램이나 야간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가지고 남성의 참여율을 좀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보면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 보여서 어떻게 뭐 그런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 있는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됐는지, 비율이 상승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그 상승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별로 좀 자료를 뽑아봐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자치회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음 페이지에 있는 마을공동체 공유공간에 대한 그 프로그램도 어쨌든 우리가 이끌어내야 되는 좀 우리가 적극행정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남성의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셔 가지고 좀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야간 프로그램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남성주민들의 참여도 좀 이끌어내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37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북한주민 인식개선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166명입니다.

인식개선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남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북한에서 아는 거하고 현재 살면서 느끼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인식개선교육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

○주덕성 위원 예산현액보다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건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지금.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

○주덕성 위원 됐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알아보고 서류로,

○주덕성 위원 네, 알아보고 그럼 연락주시고요.

많이 남았죠, 집행잔액이?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내용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사업을 안 했다는 거랑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40쪽.

우리가 전에 보면 추경 때문에도 뭐 사무장이, 간사를 사무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또 사무장 활동비가 적다 해서 25개 구 각 구별로 비용까지 다 취합을 해봤어요.

그런데 150만 원씩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제 100만 원으로 결국 그냥 원안대로 했는데, 지금 보면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40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무장 선출 지연에 따른 잔액이 이게 뭡니까?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이 사무장 집행잔액 남은 거는 저희가 이제 ’22년도 당시에는 16개 동이 다 전환이 안 되고 11개 동이 전환이 돼서 그 11개 동에 대한 사무장 활동비가 나간 거고요.

○주덕성 위원 ’22년도 말 부로 다 이게 집행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아 있잖아요, 지금.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그러니까 16개 동이 다 전환된 거는 올해 ’23년 1월부터입니다.

11개 동에 대해서 나가게 돼서 이게 집행잔액이 좀 남은 내용입니다.

○주덕성 위원 아, 5개 동 때문에 지금 남은 거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됐다, 이 얘기예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이제 결산되는 건데 11개 동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입니다.

○주덕성 위원 이 잔액부분은 11개 동의 사무장 집행잔액 부분이라고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주덕성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답변 주신 거,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의라 그럴까 아니면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3차 전환동 예산은 사실은 ’22년도에 편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23년도에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그게 지금 집행잔액이 3,325만 원이 3차 전환동이 안 됐기 때문에 됐다는 게 좀 이상해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구청에서는 계획이 다 마을협치과에서 세워져 있을 텐데 올해 전환동은 1월 달로 전환됐는데 2022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갖고, 답변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이게 그 이유가 5개 동이 안 됐기 때문에 남았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설명드린 건 답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고요.

○한성수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건 아예 이제 ’23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정상적인 절차 같은데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그게 맞고요.

그리고 사무장 인건비가 좀 남은 거는 저희가 ’22년 1월부터 이제 사업에 들어가는 6개 동이 또 있었는데 바로 사무장이 선출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 사무장 선출 과정이 한 2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1 ∼ 2개월 남은 인건비고요.

그리고 사무장이 중도에 또 힘들어서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빈 기간들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11개 동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였고, 그 중에 남은 거는 2월 이후에 사무장이 선출되고 중도에 사퇴하신 분의 인건비 남은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라는 거는 물론 예측 가능한 게 있고 예측 불가능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간에 퇴직한다거나 그만두거나 하는 거는 예측 불가, 통제 불가능한 그런 예산이고, 사무장을 예를 들어갖고 2차 전환동 같으면 2월 달에 뽑을 예정이다 하면 실질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고 한 달 건 빼고 사실은 정확하게 그렇게 담당부서에는 편성을 해 줘야지 그래야지 올해 예산 1조 162억인가 그게, 그것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추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갖고 2월 달부터 시작하면 1월 달은 빈 예산을 뽑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정확성을 예산에 기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또 이번에 12월 달에 또 내년도 예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뭐 지금 잘 하고들 계시지만 그런 걸 촘촘하게 예산을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은하 위원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장미축제에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동분서주 뛰는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면목4동 임시청사 이전 문제에 있어서 주민센터는 과장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장 맨 나중에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위원님, 면목4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이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청사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제일 늦게 저희는 이전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협업하셔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신축 복합청사 건립에 있어서 사고이월 비용들이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 거의 동 청사마다 이 사고이월비는 문제없이 다 집행되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이제 묵2동하고 면목7동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비가 좀 많은데요.

아까 면목7동은 말씀드렸다시피 지장물 문제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어져서 이월된 부분이 있고, 묵2동도 소송까지 가고 뭐 이런 차원, 이런 주민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중화2동도 아시다시피 일조권 문제로 저희가 조합하고 좀 소송이 길어졌거든요.

그 내용 때문에 공사가 좀 몇 개월 늦어져서 이월된 거지 준공날짜까지는 저희가 다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고 예산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그러면 면목7동 건립비는 지금 건립은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공사?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24년 10월 준공 예정으로요, 공사 차질 없이 잘 진행됩니다.

○나은하 위원 네, 좀 심사숙고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이유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45쪽에서 51쪽과 결산서 69쪽에서 70쪽, 166쪽에서 168쪽, 예비비 324쪽, 장학기금 336쪽, 337쪽, 33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결산서를 쭉 바라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제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환경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알뜰하게 잘 쓰셨던 것 같고, 그래서 2023년에도 올린 예산만큼 잘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건 그렇게 많진 않고요.

성인지 결산서 52페이지 보면 우리 방정환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계속 말씀을 좀 드리기는 하지만 우리가 특정 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양성평등이나 환경이나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성인지예산인데요.

우리 방정환센터에서 나왔던 프로그램들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부터 좀 해야 될 교육 방향성 중의 하나가 이제 성평등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내용들을 좀 찾아볼 수가 많이 없어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근본적인 성평등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인식기반이 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내에서 성인지라든지 성평등 관련되는 교육은 저희가 하지 못했던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 대한 성교육에 대한 거는 저희가 프로그램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성평등이나 성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요.

저희가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팀장과 아니면 학부모님들과 의견을 나누어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이 단순히 성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권력이나 인권이나 위계 이런 것들도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우리 디딤돌 멘토링을 보면 이게 사업대상자에 대해서는 이게 데이터로 나와 있긴 한데 다른 곳에는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의 데이터가 제공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업수혜자에 대한 데이터가 좀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서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 디딤돌 멘토링 사업은 저희가 202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에 추진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멘토 학생들 90명을 대상으로 멘토교육을 시켜서 275명의 멘티 학생들을 멘토와 1 대 2, 1 대 3으로 매칭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사업대상자는 지금 61명, 30명, 남성, 여성 비율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수혜자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사업수혜자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저희가 사업수행을 했고요, 제가 지금 남자, 여자에 대한 비율 통계는 갖고 있지 못한데요, 지금 학생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이거 이해를,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결과에 대한 원인, 그 자체평가서에 보시면 이제 사업대상자는 ’20년부터 ’22년까지 꾸준히 여성비율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여성이 교육에 관련된 일에 더욱더 관심이 많다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의 대상자와 수혜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가서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랑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사실은 여성에 대한 어떤 일정 비율을 가지고 모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성인지 예산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들 한번 지금까지 우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에 대한 성비 같은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일정 성 쪽에 너무 치우쳐 있거나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여성이라든지 특정성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는 멘토인 건가요, 그리고 사업수혜자는 멘티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멘토,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들이 여성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는 좀 대상자 모집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대상자 모집을 할 때 우리가 좀 중랑구에서 갖고 있는 풀(pool)이 좀 부족하긴 해요, 대학생 풀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풀이 2개가 있다, 하나는 서일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충북학사가 있을 것인데 그쪽에 좀 많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 풀을 좀 당겨오면 그건 성별에 대한 비율 차이에 대한 문제는 해소가 될 거다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요.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중랑 디딤돌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실은 저희가 어떤 멘토라든지 멘티의 성비에 대한 사실은 조금은 관심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멘토를 모집할 때도 아이들 면접을 통해서 그 아이가 적정한 멘토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이인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심층상담면접을 통해서 멘토를 선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멘토, 멘티의 성별 비율을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성별이 좀 많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멘토링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행정국장 한영희 이 부분, 행정국장이 잠깐 보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의 인식으로 들어온 지는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사업대상 중에서 사업대상을 저희가 누구로 보느냐에 있어서 멘티가 사업의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멘토의 대상에서 성인지를 적용시켜서 몇 명으로 하겠다라는 저희가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저희가 아직 성인지 교육에 대해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많이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멘토를 구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멘토에 대한 성인지의 부분만 기준을 세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러니까 멘토와 멘티가 같이 성인지 예산으로 범위 내로 들어오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멘티 중에서 희망하는 성적 비율이 맞지 않을 경우에 그 부분 때문에 다시 예산집행에 어려움들이 있을까봐 그거를 세우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멘토와 멘티의 성인지 비율을 같이 맞추고 그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조사들을 해서 보다 더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성인지 예산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보조금 80억 나갔었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22년도에는 80억이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번에 100억으로 올라갔죠, 그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47쪽 보면, 집행잔액조서 47쪽 보면 교육경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리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에다 딱딱 떼어주면 거기서 하는 겁니까?

이 집행잔액조서가 어떻게 남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는 일반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먼저 학교 교육경비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학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학교에 교육경비를 교부하고요.

그리고 교부한 후에 학교에서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고 3월 달에 반납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정산, 결산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결산에서 남은 집행잔액이 이거라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감사가 우리 직접 못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교육비에 대한 감사가?

그럼 그걸 전자시스템으로 어떻게 한다고 먼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진행 잘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교육지원과장 박노명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 지난번 추경예산에 편성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행정지원과에 현재 용역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를, 요청을 드렸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실무자 미팅을 통해서 학교 경비 지원시스템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결산부분도 저희가 매년 한 번씩 봤던 결산서를 학교 교육경비 사업별 집행이 끝나면 학교별로 수시로 그렇게 정산을 받기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행잔액조서랑 달리 면중초등학교인가요, 면중초등학교 폐교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내년부터, 폐교는 아니고요, 공사를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공사를,

○주덕성 위원 3년 동안 하려면 일단은 그 학생들은 다 분리시켜서 어디 보냈을 거 아니에요, 다른 학교로?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보낸 건 아니고 내년에 이제 보낼 계획으로요, 학부모님들과 다 면담을 끝냈고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원하는 학교로 분산해서 3년 동안 그렇게 이동해서 수업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학생들은 어느 학교, 어느 학교로 분산시킵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주덕성 위원 결정된 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아직은 저희가 내년 3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설명회를 지금 서울시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과 학교 학부모님들이 지난달에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했었고 해서 서울시 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학교로 다 이동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신축이 아니라 재축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폐교는 아닙니다.

다시 학교를 스마트학교로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주덕성 위원 하게 되면 기한은 어느 정도 걸려요, 그게?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현재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3년입니다.

○주덕성 위원 3년 동안 그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학교에서 다녀야 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안타깝지만,

○주덕성 위원 다른 학교에서 졸업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박노명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사전에 학교를 공사할 때 그냥 진행했던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동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동의하에 3년 정도 공사기간을 거쳐서 새로운 학교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52쪽에서 59쪽과 결산서 71쪽에서 72쪽, 169쪽에서 172쪽, 예비비 324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먼저 행정국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서울장미축제가 260만 명에 달하는 최고의 예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노심초사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이제 물론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기는 했으나 사실 문화관광과에 모든 사람들이 의뢰는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으로서 장미축제를 하신 소감이나 또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 중에서 가장 관람객이 많았던, 260여 만 명에 달하는 관람객들이 와주셨고 또 장미축제에 대해서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즐겨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긍심과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저희 전 직원, 또 그다음에 중랑경찰서, 그다음에 소방서, 모든 유관기관들이 합심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먹거리, 볼거리, 모든 거리에서 최고였다라는 찬사들을 많이 들었고요.

주민분들 호응도 아주 좋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모두 애쓰셨습니다.

또 저희가 결산이니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5쪽에 보면 달성현황에서 눈에 띄는 40%가 보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사참여자 수가 달성률이 40%라고 되어 있는데 도서관 이용자 수도 생각보다 달성률이 좀 낮아요, 89%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달성률이 왜 미흡했는지 그 부분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달성 성과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 성과 부분에 대한 게 지금 100% 목표를 다 못 채운 부분이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이 성과목표를 잡을 때에는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예측에서 좀, 예상에서 좀 빗나간 부분이 있나 봐요?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좀 미리 고민해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이번 장미축제 유사이래 참 대단한 규모로 치러졌고, 또 겸재교 그쪽에도 면목동 쪽에까지도 확대해 갖고 하신 데 대해서 진짜 일단 구의원보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응원드립니다.

마치 무슨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 최광수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처럼 그런 기획이 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행정국장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이렇게 대면으로 장미축제를 했었고요, 4년 만에 했는데 저희가 4년 만에 하면서 동마다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노래자랑은 문화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 각 동에서 ‘19년 이후에 한 4년 정도 못 열었던 노래자랑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셔서 그 부분을 시행했었는데요.

각 동에 16개 동을 몇 달 동안 돌면서 의원님들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셔서 노래도 해 주시고 하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또 주민들이 더 흥겹게 더 잘 참여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의 장미축제의 모든 성과들이 의원님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은 계속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년 만에 우리가 장미축제를 되게 성대하게 좀 치렀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기대도 컸었고, 그리고 워낙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꼼꼼히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성과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과장님 땀 계속 뻘뻘 흘리면서 얼굴까지 많이 타셨는데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잔액조서 59페이지를 보면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 우리 시설비가 7,400여만 원이 됐었는데, 집행내역이 7,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향토문화재 발굴 및 보존 부분에 있어서 7,09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좀 발생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봉화산 문화재 부속건물 보수 부분에 339만 1,000원을 지금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향토문화재에 양원리 우물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 소유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출입을 못 하도록 하는 바람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비를 지금 집행을 하지 못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판 설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명칭을 변경을 한다고 입법예고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지금 명칭을 변경한다 그래서 그게 명칭변경이 되면 법령개정이 되면 저희가 그걸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올해도 이게 좀 잡혀있는 건가요, 예산이?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

○고강섭 위원 올해 만약에 예산이 좀 잡혀있다면 똑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문화관광과장 최광수 네, 지금 금년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면 저희가 보수·정비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우리 과장님, 장미축제 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하나같이 칭찬 릴레이를 하다 보니까 저만 빠지면 또 좀 우스운 것 같아서,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직원님들 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지적 아닌 지적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참 무사히 끝나긴 끝났지만 그래도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한번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지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 하면, 기한이 너무 길지 않았나.

기한이 길고, 또한 우리가 요즘은 과학적으로 분석도 많이 하잖아요, 일기예보 같은 거.

그런 걸 좀 모든 걸 취합 좀 하고 해서 시간 내에 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더욱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크게 하고 다 하는 건 좋지만 이걸 과연 목적대로 하는 게 옳지 않았나.

구민 화합 차원이냐, 무슨 뭐 특산물 판매 목적이냐, 전국대회냐, 서울대회냐 이렇게 목적을 좀 정확히 해서 하면 좀 더 나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가 보기에도 없는 거로 판단되고 그래서 아까 다 개인적으로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말 안 해도 잘 알죠?

정말로 장미축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 제가 더 행감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메인도 아닌 우리 문화관광과가 메인보다 더한 일, 더하게, 힘들게 더 고생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저는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정말로 이건 저는 아쉬움도 많고 이 문제는 약간 좀 달리 한번 우리가 다음에는 한번 달리 생각하고 달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0쪽에서 64쪽과 결산서 73쪽에서 74쪽, 173쪽에서 174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드디어 내일 망우역사문화공원 무료셔틀버스 운영이 시작되는 날이군요.

기대가 큽니다.

벌써부터 그 버스를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들이 있으신데요.

먼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역사공원 망우카페, 망우공간 공사가 있었나요, 최근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지금 망우공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보수공사입니다.

창문에 창틀,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창틀에 있는 보호필름을 벗기지 않고 업체가 공사를 하는 바람에 그 필름이 지금 벗겨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면 망우공간이 문을 닫고 이제 보수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보수가 이루어지면 다음에는 문제없는 부분들이 처음에 시작된, 잘못된 진행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다시 또 문제가 생길 경우 예산편성이 별도로 없는지 먼저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일단 보호필름을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다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수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업자나 전문가를 하여튼 자문을 받았는데요.

그 창틀을 제거하고 보호필름을 벗기고 다시 창틀을, 창문을 끼우면 더 이상 이제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추이를 살펴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 보수예산이 있으니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수된 부분은 저희 예산 편성이 되지 않고 보수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하자보수입니다.

○김미애 위원 하자보수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김미애 위원 네, 다행입니다.

저희 성과보고서 57쪽에 보면 중랑망우공간 운영일수가 77%예요.

미달성이라, 이런 부분도 지금 공사와 관계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한 날짜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건 아니고요, 원래 운영을 1월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개관을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수입니다.

부족일수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1월부터 하려고 했으나 안 돼서 4월부터 하면서 그 남은 기일이라는 거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다른 부분들은 다 100%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김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청소년과 소관

심사에 앞서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 대상인 체육청소년과가 2023년 1월 1일자로 체육진흥과로 조직개편 되었기에 체육진흥과가 결산심사 부서로 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65에서 71쪽까지, 결산서 75쪽에서 76쪽과 175쪽에서 177쪽, 체육진흥기금 336쪽과 337쪽, 339쪽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집행잔액조서 65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에서 ‘코로나19로 친선교류전 미개최’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선교류전은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간에 친선교류 해갖고 체육 종목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한 내용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 밑에 있는 ‘어린이 축구교실 왕중왕전 대회’ 이것도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65쪽…….

○고강섭 위원 네, 65쪽에.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왕중왕전 저희가 코로나로 미개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 어린이 축구교실은 주관부서가 여기인데 그러면 주최나 주관하는 단체가 혹시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왕중왕전은 서울시라든가 중앙에서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저희는 여기에 나가는 팀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중랑구 대표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는 우리가 친선교류전 미개최로 해가지고 400만 원 잡혀 있는 거에서 백여 만 원 정도 쓰셨고, 그리고 어린이 축구교실도 미개최 했는데 200만 원 지원되는 데서 140만 원을 쓰셔가지고 57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한 예산이 사용되는 거는 어떤 사유로 인해 사용됐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왕중왕전은 100% 집행잔액이고 저희가 풋살교실은, 절반씩 나눠져 있는데 풋살교실은 저희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 일부 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여기 주요내역에다가 좀 써 주시면 저희가 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것만 써 있으니까 저희가 좀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청소년과 함께 만드는 중랑역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지원금’ 해가지고 1,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것도 역시나 같은 사유로 인해서 행사 축소되거나 이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저희가 100% 시비로 해서 운영이 됐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한 100여 명 정도 모집을 해서 청소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학과 반영에 학교에서 안 되다 보니까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한 3분의 1로 줄어가지고 예산이 많이 잔액 발생됐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도 이거를 시비로 받으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72쪽에서 74쪽과 결산서 77쪽, 178쪽에서 179쪽까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워낙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라서 크게 질의는 없고요, 하나만 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집행잔액조서 72페이지에 보시면 120통합콜센터 자치구 분담금에 대해서 납부 잔액이 3,900만 원, 약 4,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콜센터는 연말에 자치구별로 가서 그거를 회의를 해가지고 부담금 편성을 하는데 저희가 인구라든가 그다음에 콜 건수 그거에 대응해가지고 책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부담금을 갖다가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면 저희가 부담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 금액을 예산을 산정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조정을 했을 때 우리가 콜 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율 정도 해서,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인구수라든가,

○고강섭 위원 다시 돌려받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니죠.

○고강섭 위원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를…….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거에서 비용을 산정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에 주는 거죠, 입금을 하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산출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니, 시에서요.

○고강섭 위원 아까는 시에서 결정한다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시에서 결정하는 거죠.

○고강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콜 수가 적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저희가 한 중간에서 조금 높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또 우리 예상할 수 없는 예산이 되겠네요, 본예산 올릴 때도.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아무래도 25개 구 전체를 서울시에서 콜,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건수라든가 아니면 인구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그거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틀리는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회의를 가거든요, 연말쯤에.

그래서 거기 콜재단이라고 바뀌어가지고 그 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가서 그 의견을 듣고 거기 이의가 있으면 저희가 또 이의를 거기 재단에다가 또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여권과에서 여권을 만드는 분들을 분위기를 보면서 해외여행 빈도나 그 추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김미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승진을 해서 갔는데 그때부터 한 1인 300건 이상이 돼가지고 저희 사람도 발령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힘들었는데 조금 직원을 보강도 좀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또 저희가 사무실 내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일을 잘 합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대서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조금 완화돼가지고 하루에 한 20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의 가족들이 많이, 그룹으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여권과가 일자리과랑 관련돼서 많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애써 주시는 부분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성과보고서 63쪽에 보면 정보공개 처리율이 96%,  98%로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 처리가 왜 100%가 아니고 이런 퍼센티지가 나오는지 그게 의아해서 질의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저희가 시스템이 구축이 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게 금년에, 그 시스템 보완이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그 시스템 보완이 좀…….

이제 시스템 보완이 되면 그게 좀 되고, 그다음에 비공개가 있습니다.

100%에 다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비공개가 있어요, 공개하지 못 하는 거.

인적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퍼센티지 안에는.

○김미애 위원 정보공개는 100%가 아니고 비공개인 부분도 있어서,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비공개도 있죠.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은 왜 발생이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런 경우는 우리가 「정보 공개법」에 의해서 저희가 공개, 인적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또 공개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노출을 못 하니까 저희가 일을 할 때 비공개 처리로 해서 그 조항을 다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 조항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을 처리하면서 1호에서 6호까지의 사항별로 저희가 공개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6호고요, 6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은 하고 그다음에 정책의 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를 못 하게 돼 있는 비공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 부분들은 극소로 하고 있지만 문서 중에서는 비공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처리율이 100%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소로 비공개를 하기 위해서 회의도 열고 하긴 하지만 소수가 아직도 있는 형편입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러니까 처리율이 아니라 비공개 때문에 일어난 거니까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한영희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그렇죠.

○김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가끔 왔다 갔다 하다 1층에 민원여권과 복잡해서 뭐 도와드릴 것 없나 하고 가끔 들어가 봤는데,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73쪽에 잠깐 보시면요, 집행잔액조서.

많이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거, 그거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국내 여비가 한 60% 정도, 6,000만 원 예산에 2,400만 원 써서 60% 정도 미집행 됐는데 그거는 코로나로 인해갖고 이렇게 해서 출장 못 나가고 그런 거겠죠?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를 한번 들어갖고 학습효과 있어갖고 물어본 거고요.

그 위 칸 보면 우편요금 집행잔액도 한 21%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남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장 김연홍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각 과별로 우편 지급하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민원여권과에서 총괄부서지만 우편을 얼마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 질의를 해가지고 공문으로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22년도 같은 경우는 민방위 과태료,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과태료를, 요율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과태료가 고지서가 나오면 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좀 낮아지고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한성수 위원 질의 도중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 자체 우편으로 여권을 보내준다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구청, 구의 총괄, 아까 민방위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거 또 다른 거, 구청의 다른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체 우편업무를 갖다가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저희가 총괄부서입니다.

○한성수 위원 각 과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각 과에서 예산편성이 된 부서도 있고요, 일부는 또 그게 싫다, 예산편성 하기가 싫다 그러면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한성수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해당 과의 우편물에 대한 얼마큼 내보낼 거다, 그걸 예상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내면 그걸 예산편성을 합니다.

○행정국장 한영희 이거 행정국장이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국가부터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자치구에서는 보통 8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8월이나 9월쯤 민원여권과에서 전 실·과에다가 우편요금 소요를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근거기준들을 마련합니다.

그럴 때 세무과나 이런 곳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자체에서 편성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과는 민원여권과에 총괄로 편성돼, 총액으로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금액을 각 부서에서 제출한 단가와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전산화되면서 아무래도 우편발송이 적어지고 이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각, 민원여권과 자체 업무가 아니고 우편 같으면 업무를 대행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보내고 예산만 여기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보내달라고 위촉해 놓은 겁니까?

○행정국장 한영희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편발송을 한다 그러면 ‘한영희 외 100건’ 이렇게 되면 그거를 공문으로 민원여권과로 보내고요, 그런 것들을 등기나 일반인지 구분을 해서 등재를 하면서 거기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민원여권과에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예산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발송 자체도,

○행정국장 한영희 발송 자체를,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발송 자체도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한성수 위원 발송 자체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겠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한성수 위원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처음부터 쭉 그렇게 일을 해왔습니다.

○한성수 위원 각자 독립부서인데 독립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행정국장 한영희 우체국하고 연관 관계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지금의 형편처럼 이런 것이 많았는데, 우체국에서는 단일부서에서 소통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기관 대 기관의 부분들이 있어서 우체국에서는 저희 전 실·과를 개별적으로 콘택트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민원여권과에서 총괄로 편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성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새로운 업무를 하나 좀 습득한 지식이 하나 늘어나는 기분이 들고.

그다음 7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거지만 120다산콜센터 그게 서울시에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그 사이에 해 왔는데, 본 위원이 구의원 되기 전부터 ‘120으로 하면 서울시에서 전화를 받는다.’, 통합으로 해갖고.

그러면 이걸 서울시 비용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콜센터 직원들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각 지자체 콜센터 횟수라든가 이런 거 다 감안해갖고 지자체에서 뭐랄까, 돈을 내는 겁니까, 수금을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서울시에서 책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재단, 서울시지만 재단으로 떨어져 나가 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부서장이 한 12월 달쯤에 갑니다.

가서 회의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유의를 한다거나 일을 하는데 저희가 시에 그거를,

○한성수 위원 일반 우리 서울 시민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서울시에서 돈을 이렇게 각 자치구마다 회수를 해갖고 분담해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네요?

○민원여권과장 김연홍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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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10인

행   정   국   장         한  영  희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우  진  분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이  유  경

교 육 지 원 과 장         박  노  명

문 화 관 광 과 장         최  광  수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육청소년과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연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