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7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2022년도 행감-의회운영위 제1차)

(2022년도 행감-의회운영위 제1차)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사무국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며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구의회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7일

사무국장 정지욱

○위원장 조현우 이어서 직원 소개 및 구의회 소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많은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현우 의회운영위원장님, 고강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동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현종근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영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임재욱 의정팀장입니다.

이경혜 의사팀장입니다.

엄현진 홍보팀장입니다.

박이기 의정기록팀장입니다.

나머지 사무국 직원들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전문위원실과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의정기록팀으로 구성된 총 33명의 직원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주요업무현황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는 총 네 가지 분야로 나누었으며 첫째,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

둘째,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회의운영 지원.

셋째,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     넷째,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먼저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국회의정연수원 등 전문연수기관이 주관하는 의원교육 참여와 의정특강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자체교육, 의원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의원역량개발비 579만 원의 공공위탁 및 자체교육비와 1,275만 원의 민간위탁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의정세미나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법과 예산심사 기법을 추진하였으며 자체교육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사 등 의정실무특강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8쪽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연수 및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구현하고 교류사업 추진으로 정보 교류 및 우호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5,971만 원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제8대 후반기 전체의원 세미나와 제9대 전반기 전체 의원 세미나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2박 3일 일정으로 강원도 강릉 및 동해, 목포와 신안 등 해당 지역의 주요 기관 견학 및 방문, 지역 비교시찰, 의정교육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 도모를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 및 교류 사업의 경우 현재 해외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9쪽 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입니다.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정책 제안, 법률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검토와 지방자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전문적인 조언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8월 현재 중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응시자의 경력인정여부에 3건의 법률자문검토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법률적 검토요청에 대하여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회의운영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정책지원관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현재 3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으며 2023년까지 총 8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14쪽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조례 입법과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전체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총 4개 단체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8,500만 원입니다.

15쪽 2022년 연간 의회 회의운영입니다.

2022년 중랑구의회 연간 회의운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를 2회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9대 중랑구의회 원구성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운영하였고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을 위한 제257회 정례회와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58회 정례회가 있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와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 모의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0년 관내 고등학생과 2021년 상봉1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하여 모의의회를 운영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대외여건 상황으로 인해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적극적인 홍보로 구민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본회의 수어 통역 운영입니다.

본회의 진행 시 수어통역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장벽 없이 전달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3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본회의 생중계 방송시스템 및 촬영장비 교체입니다.

2022년 신규사업으로서 노후된 아날로그 방송시스템 및 촬영장비를 최신기기로 교체하여 고화질 영상서비스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본회의장이 방송실 장비 교체 중에 있으며 회의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2차 본회의 전까지는 공사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입니다.

사업비 총 8,000만 원이며 2022년 구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하여 여러 매체를 이용하여 이용하는 홍보사업으로서 언론보도, 중랑소식지, 홍보게시판, 홍보영상, TV 등 주요의정활동을 빠짐없이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과 더 가까이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전산장비 구매ㆍ보급 및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비는 총 4,400만 원으로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최신 장비로 교체ㆍ보급하여 저희 의원님들께서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전산장비의 안정적인 관리와 적기 교체로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보장하는 의회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의록 작성 및 보존관리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의록 작성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80만 원입니다.

28쪽 속기보조인력 채용 및 운영입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등 회의 종류에 따라 속기보조인력을 탄력적으로 채용․운영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회의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데 조그마한 어려움도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현황과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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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2년도) - 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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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현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항상 저희 의정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세미나 관련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교육에 대해서 9대 의원은 초선의 비율도 많고 그리고 선배 의원도 물론 계시지만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은 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과 그리고 전문위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회기 타임라인에 맞춰서 분기별로 어떤 교육이 의원님들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미리미리 좀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를 했으면 본 위원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의정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구, 영등포구라든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등원을 한 시점부터 해서 교육이 전문교육이 다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저희 목포 갔을 때랑 그리고 박노수 강사님 오셨을 때 그 두 번이 다였고요.

그리고 몇몇 의원님들과 모여서 행감이라든가 결산 준비를 위해서 한 3주 전쯤에 제주도 갔다 온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혼자 공부하는 데 애로점이 많았다는 것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좀 분기별로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하셔서 의원님들의 의향도 좀 여쭤보시고 그리고 좀 더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서포터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사무국장 정지욱 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 의사일정과 다음에 현안업무 처리로 인해서 많은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처리하지 못해 드린 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전문교육, 좋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찾아서 의원님들 의사를 여쭤보고 다음에 일정 맞춰서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저희 의원역량개발비에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위탁, 민간위탁,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률을 보니까 한 30% 정도를 소진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이것을 소진할 계획이신지에 대한 계획도 좀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저희가 이제 이번 257회 정례회가 끝나면 제주도 세미나를 가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교수님을 초빙해서 역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개별, 개인 의원님들 교육을 가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전문교육.

그런데 아직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안 가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되시는 여건 범위 내에서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전문위원님과 상의하셔서 저희 의원님들도 많이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입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서포트를 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팀장님, 우리 팀원들께서 저희 의정활동 하는 데 부족함 없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함께 잘 같이 할 수 있게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교육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9대가 출발했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인 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다음에 의사진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아울러서 이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법에 대해서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덧붙여서 법에 정해진 그런 어떤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런 법정 이수 교육들을 갖다가 저희가 준비해서 또 알려드려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혹시 우리가 민간위탁은 어쨌든 의원들의 니즈(needs)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일 거 같고 우리 자체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풀이 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부처나 이런 데서 제안되어 있는 인력들을 요청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교육안에 대해서 정해지면, 저희가 전국적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을 알아보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 축적된 어떤 유명한 강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많은 도움이 됐다, 하는 분들을 갖다가 수소문해서 이렇게 파악하기도 하고 다음에 과거에 실시해서 너무 의원님들 반응이 좋았던 그런 분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중에서 시간이 되고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분을 갖다가 교육에 맞는 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전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좀 아까 이은경 위원님께서 잠깐 거론을 하셨지만 우리가 정해져 있는 교육들이 분명히 전문성 강화나 기본소양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법적으로 받아야 될 교육들이 있고 그 외에 우리 의원들이 혹시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니즈(needs)를 한번 좀 수합을 사전에 해 주셔서 그쪽 분야에 대한, 아니면 그쪽 특정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우리 계신 17명의 모든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제를 한번쯤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계속 시대가 변해가면서 교육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는데 아직 좀 우리가, 물론 우리 초선 의원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막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인 강의가 지금 주도되고 있는데 좀 앞으로는 여기가 어쨌든 지금 교육의 방식들이 상호 간의 토론이나 이런 것들로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좀 교육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교육, 희망하는 사항을 갖다가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안내드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꼭 이렇게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들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갖다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연수 및 교류사업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연수를 가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고 우리 연수의 목적들이 보통은 이제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 결과보고나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게 공지가, 볼 수 있게끔 이게 공지가 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결과보고는 작성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은 홍보차원에서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는 게 정확하고요.

차후에 그런 방안을 갖다가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지방의회, 우리는 요즘에 지방자치분권 2.0시대에는 이제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저희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들이 좀 많은 지금 사회적 풍토가 있습니다.

거기다 뭐 언론인들이 이제 구의회의 존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 불만들을 제기하고 있고, 필요성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신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 같고 우리가 두 번째는 어쨌든 이러한 연수나 우리 교류사업들이 의원의 역량강화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면 그렇다면 의원들이 타시도에 가서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자료 좀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뭐 이렇게 가가지고 시도 벤치마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싶다,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싶다, 혹은 우리 동네 이렇게 바꾸고 싶다라고 의견을 좀 저희가 좀 제시를 하면 그것에 맞게 좀 연수프로그램을 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보고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우리 지역에, 우리 중랑구에 그대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하여튼 연수나 세미나에 대해서 좀 더 건설적이고 다음에 중랑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연구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이게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경비사용, 어쨌든 그 연구활동비에 대한 부분 중에 경비 300만 원 정도 저희가 운영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가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기 중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뭐 내년이라고 하면 1년이니까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짧게 3개월 만에 이제 회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회기기간에는 뭐 회의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회기를 하는 데 집중하는 것도 맞지만 그 외에도 어떻게 여구단체 저녁이라든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뭔가 어디를 좀 우리가 회기 중에 좀 시간이 있을 때 관련된 곳을 방문한다거나 이럴 때 이제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지, 어떠한 근거로 지금 이 기준이 마련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운영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구의회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내부 관례적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 모의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올해는 이제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치분권 2.0시대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의회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지할 수 있게 우리가 먼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래서 홍보 및 접수에서 뭐 소식지나, 지역신문 아니면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대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취업 같은 경우에도 얘네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에서 학교로 가가지고 리크루팅(recruiting)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의회에서 학교를 가가지고 학생회를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하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여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의회에 대한 인지,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 2.0시대에서 본인들이 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어떤 역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장이 있다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방문이나 이런 것들 좀 하셔서 우리 어쨌든 우리 민의의 장인 우리 의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험하고 교육받고 인지를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기회제공을 먼저 해 줘야 될 거 아닌가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상도 지금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좀 더 늘려서 우리, 특히나 학부모회도 올리고 아니면 어른들도 좀 참여할 수 있게 대상도 확대를 해 주시고 홍보도 확대를 해 주시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합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너무도 좋은 의견이시고요.

민주주의의 기본인 의회를 의회 운영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이 알수록 더 우리 사회가 발전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9월 달에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준비물이라든가 다음에 9대 의회가 출범하다 보니 약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1월에는 꼭 모의의회를 갖다가 열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취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찾아가는 그런 학교, ‘모의의회’라고 칭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모의의회를 갖다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구해보고 다른 뭐 제약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의정활동에 어떤 시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걸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학부모회라든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좀 더 확대해서 모의의회가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참 감사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업무현황의 자료가 물론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특히나 소요예산 같은 거,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떤 것에는 단위가 천원으로 돼 있고 어떤 거는 백만 원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이 보기에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우리 공무국외연수 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의원들, 의원총회에서 어쨌든 코로나19나 이런 상황에 의해서 안 가는 것으로 자체 결의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에는 추진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마이크가 이쪽으로 돼 있어서, 저쪽을 좀 보고 질의를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도 물론 감사지만 평소에도 많은 의원들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끔 많은 활동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두세 가지 정도,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업무개선사항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 두 분이서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 구의회 처음에 임용이, 취임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의원들은 이 의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렴풋한 어떤 들리는, 구전으로만 얘기를 듣고 잘 몰라요,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것은 일단 업무 적응이 상당히 좀 늦고 더디다, 집행부를 어떤 저희가 감독, 감시랄까, 이런 기능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꾸 시일이 지나갈수록 많이 좀 부족해지고, 뭐 그런 커버는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 왔을 때 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해갖고 실무능력 그 다음에 조직, 어떤 이런 문제들 딱 들어가서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있는데, 구의회가 지금 8대까지 지났죠?

그러면 그 한 3년, 4년만 잡아도 4×8=32, 한 30년 이상은 지나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월이.

아직 구의회가 업무 그 매뉴얼, 다시 말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의원들이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매뉴얼 같은 게 구비가 안 돼 있는 점은 조금 미흡한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책자를 보게 되더라도, 읽고 보게 되더라도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런 부분도 그렇게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아니니까, 참고로 제가 그 중랑구청에서 그때 받은 신규 임용자 기본교육 이거 아직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 그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신입직원들이 그 초창기니까 1년에 좀 들어오고 했는데, 그 일반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으니까 반드시 이런 업무 매뉴얼이 필요한, 빨리 적응을 하기 위해서 교육도 받고, 또 실수도 안 하고, 큰 실수나 이런 것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과정인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구의회가 초선 의원들을, 재선 이상 분들은 뭐 이거까지 필요없겠지만 초선 때는 확실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큰 어려움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준비해갖고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4년 후에는, 4년 후에 이제 어떻게 초선 의원들이 임용이 되더라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과 함께 시키면 훨씬 더 빨리 어떤 업무숙달이 되고 성과를 좀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업무 개선을 시켜달라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는 그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사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차후에 초선 의원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9대나 이제 앞으로 10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실질적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주요사항을 갖다가 취임하셨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또, 현재도 아마 그런 자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아마 경황이 없어가지고 찾지를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이거는 한번 확인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준비해가지고 이제 제10대 때는 동일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의회 홈페이지 보시면은요.

‘의회에 바란다’, 참여마당에 ‘의회에 바란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행화 되는 거 말고 기존에 쭉 보시면 몇 백번까지 넘어 갔는데, 보면 805번까지.

10월 15일 날 805번까지 이제 넘버링이 돼 있고 제일 처음에 보시면 1번이 그 ‘의회에 바란다. 이용안내 관리자’ 해갖고 이제 2003년 3월 3일자에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800건 이상 이제 넘버링이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 행감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구의회에 바란다, 구청장에 바란다’ 또 시설관리공단한테 ‘공단에 바란다’ 이런 각 홈페이지에 이제 고객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마당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구의회에 바란다 보면 2003년도에 넘버 1번인데, 그러니까 19년 전, 19년 조금 몇 달 넘었는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예규 이런 걸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중랑구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뭔가 좀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나 구청이나 전부 다 해갖고 한번 조례를 준비하든가,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하든가 해서 뭔가 업무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19년 전, 이 디지털 시대에 19년 전 어떤 이런 게 아직도 여기 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사무국장 정지욱 네, 저도 ‘의회에 바란다’ 그 말씀하시는 1번부터 쭉 봤습니다.

일리있는 말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의 민원이 과거부터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표시해지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저희는 이제 그, 집행부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가지고 진행되는데 구의회는 그런 측면은 없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어떤 다른 공기업이나 이런 공공기관의 것을 갖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반영하여 과거의 것까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의견을 갖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적절한 운영방안을 갖다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한성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은경 위원 네, 이은경 위원입니다.

전 간단한 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메일을 보면 중랑구는 중랑구청에서 이메일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 보면 각자 다 개인 메일을 쓰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등원했을 때부터 그게 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일까요?

○사무국장 정지욱 네, 사무국장 정지욱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랑구청은 중랑구청의 법인이고요, 저희는 중랑구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일주소를 계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 이제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거나 얼마 뭐 안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그런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프로패녀설해 보이지 않거든요, 개인메일을 막 쓰다 보면.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현우 네, 이은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현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전 위원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기능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발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은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성 있는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는 만큼 의정활동을 하는 데 더 높은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 교육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보다 전문성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 보좌지원인력에 양적, 질적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결정을 위한 의정활동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갈수록 분주해짐에 따라 보좌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민을 위한 의회활동들의 시기적절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홍보매체와 관련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의회활동들이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많은 부분이 향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본 감사 이외에도 일회성으로 끝난 감사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없길 바라며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ㆍ시정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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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7인

고강섭    나은하    이은경    조현우

주덕성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황동원

○피감사기관참석자   1인

사   무   국   장         정  지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