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재정국(지역경제과․도시농업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보건소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2023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4차)

(2023년도행감-행정재경위 제4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미 지역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훈재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준명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청년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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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지역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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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안타까운 소식이 좀 들려옵니다.

우리 청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서 615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대 인구가.

그리고 오늘 뉴스를 봤을 때 취업자 수 역시 383만 명으로 약 3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줄었고 더 충격적인 얘기는 청년들의 응답 중에 ‘쉬었다’는 비율이 35만 7,000여 명이라는 엄청난 비율, 5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은 곧 청년의 니트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는 그러한 니트족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고, 오히려 이걸로 인해 가지고 좀 예측되는 상황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으로 위축돼가지고 자살률이 다시 더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더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지원팀이 딱 세 분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2018년도에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가 구청장 처음에 제일 첫 번째 공약이었고,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기본 조례가 두 번 정도 개정이 되었고, 그 안에서 수많은 청년들의 지원의 근거는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들을 보면 2023년 청년정책 사업별 세부내역 추진내용들이 쭉 있어요.

약 25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가 아직도 처음에 청년정책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2016년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됐었는데 그때는 취업 중심의 청년정책들이 이제 쭉 진행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가면서 각 지자체에서 담당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청년정책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그 시절에 머물고 있다고 봐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들이 다 청년들 취업, 창업 다 이런 쪽에만 많이 배정이 되어 있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그래도 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찾고도 있고 올해도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새로운 사업을 저희가 추구하여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년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연속적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연속사업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연속사업이 청년 지원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희 취·창업 쪽에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서울시 예산 보조금이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자체 구비로 2개 사업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지금 이번에 5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들어왔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42명…….

○고강섭 위원 42명 들어왔고, 그럼 이분들의 위촉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언제 정도 진행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번 주에 추진할,

○고강섭 위원 아, 그러시구나.

일단은 먼저 사업별 세부 추진내용 주신 자료를 좀 보시면 25개 사업 중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그리고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아이맘플러스센터 운영,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사업으로 넣은 이유가 어떤 이유로 청년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은 우리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사업만 들어 있는 게 아니고 구 전체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부분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청년정책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청년을 대상, 우리가 조례상으로 청년이 34세까지 기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39세.

○고강섭 위원 34세, 서울시가 39세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한 포커스가 주요사업 추진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곁 딸려서 이거 하면 그냥 성과 부풀리기 혹은 그냥 이렇게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남녀 임신문제나 아이맘플러스 이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하거나 보육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건데 이거를 우리가 지역경제과에 청년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버리게 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 구비로 사용되는 사업과 그리고 이건 여기 나온 대부분이 국비,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포커스 잡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좀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서 보면 22.3%에서 22.8%가 정도 청년인구로 우리 구에서 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지원할 수 있는 청년팀의 비율이 비중이 너무 작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인원에 대한 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저희 실무를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직원도 좀 충족을 하고 규모도 예산도 많이 해서 좀 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구 전체적으로 인력 배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또 구에서도 각 부서마다 적은 인원으로 전부 다 100% 충족을 시키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부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인력 수급의 문제는 제가 어떻게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력이 좀 보충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쭉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우리 팀에서 운영하는 주된 사업은 청년네트워크사업 하나가 있을 거고 취·창업지원사업 이렇게 2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확장이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발굴, 그리고 새로운 의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취·창업에 중심적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도 진짜 과거형인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더 지금 상황에서 2023년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미 2018년도에 그 틀을 바꿨습니다.

이전에 취·창업 중심으로 갔다라고 하면 지금은 놀거리랑 볼거리 해서 공간도 많이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마음건강, 특히나 중요한 자살률을 떨어트리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되게 다양하게 발굴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구에서 이제 청년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크게 뭐 저희가 여기다라고 지정하는 곳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 이런 것들은 필요하면 저희가 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지원팀에서 청년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계속 말씀해 주셨던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는 공간을 자꾸 청년공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건 청년공간이 아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청년공간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그런데 지금 보면 자료나 이런 데는 ‘청년공간’ 하면 다 거기부터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드셔야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년공간이 아닌 공간에 대해서 청년공간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넣거나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더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도 청년 오랑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만들겠다는 플랜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특정 구를 지칭하기는 그렇지만 그건 이제 청년미래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공간에 대한 부분, 청년프로그램에 대한 부분, 이렇게 청년사업들을 넓혀가기 위한 기금마련이라는 조례도 좀 만들고 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플랜을 좀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저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울 테니까.

우리가 22%가 넘는 청년의 비율인데 너무나 좀 작은 범위에 청년정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분 밖에 없지만 세 분이서 너무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세 분에게 힘을 더 주시고 그리고 인원충원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도 구청장한테 질의를 좀 하고 얘기를 할테니까.

전 그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이 처음에 당선되셨을 때 제1호 공약이 청년 기본 조례고, 그러면 청년에 대한 인식이나 인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청년의 정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호 공약으로 하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재선하시고 나서부터 청년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5분발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우리 청년지원팀 좀 충원해 주셔서 많은 사업들이 발굴되고 그리고 22%가 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많은 사업들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문제는 저희도 계속 기부채납 공간을 찾고 있고요.

그리고 마땅한 공간 규모 또 입지조건 접근 필요성, 접근력이 좋은 그런 부지가 지금 눈에 쉽게 띄질 않아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못하고, 그런 부지가 나오면 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만 나오면 그 문제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지원센터는 상봉역에 하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청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2018년도에 제가 청년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만들어졌던 종합계획이 아직까지도 그냥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살펴 주셔가지고 시대 흐름에 맞는 정책들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3페이지 보시면 청년 반응형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양성과정 자체가 식어가는 추세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개발 프로그램들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관련 전문가나 개발자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보니까 심화단계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원하는 챕터만 선택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반영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저희가 1차 모집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인원 부족으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는 업체한테도 저희가 한번 연장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저조할 경우에 다시 보조금 환수를 하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모르는 청년들이 되게 많아서 좀 더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주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청년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25개 구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청년정책을 확인하려고 자료 요청을 했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미 자료는 제출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수감서류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진사업과는 좀 다른 걸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만 제출을 하셨어요.

이거 누가 제출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 사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만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저희 수감서류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 않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거기는 이제 구 전체에서 하는 사업을 집어넣다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시에서 원하는 사업도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반적으로 다 보냈죠.

25개 구 다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청년사업만 자료를 보내셨고요.

그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냐고.

이거 자료를 너무 성의 없이 보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자료 제출에 제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렇게 자료를 보내는 것 또한 저희 중랑구의 이미지에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25개 자치구 청년정책 현황.

이거는 사업의 개수를 말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보낸 자료로 따지면 우리는 최하위입니다.

25위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타 구하고 저희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주셨지만 센터 운영과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구하고 안 하고 있는 구하고는 인원부터 시작해서 예산의 범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인원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신 거는 본예산 때 올리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번 9대 의회는 전대와 좀 다르게 청년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그래서 매 회기 때마다 청년정책 관련해서 이야기가 빠짐없이 나왔던 거 같은데 왜 개선되는 느낌이나 발전시키려고 하시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청년정책 사업소 평균이 22개고 우리는 4개예요.

그런데 여기 수감서류에 나와 있는 걸로 따지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 종로구 이런 구들은 일단 인구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사업 수 자체가 적다고 보여지고 저희는 정말 많은 노력을 좀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추진 의지가 좀 약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팀장님도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력을 더 충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 관련해서 특위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쁜 청년들이 청년 네트워크 참석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원하는 정책을 그들한테 말해라 라고 해서 그 정책을 실현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반대로 선 제안을 하고 가이드라인이나 지금 타 구의 좋은 정책들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좀 우리한테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이런 정책들은 어떤지 먼저 제안을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방향을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괜찮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안 그래도 연초부터 각 구의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거하고 해서 우리도 추진을 하면 좋을 만한 그런 사업들을 계속 발췌해내고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는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저는 딱 이것만 말씀드리고 싶었어가지고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좀 더 발굴해 주시고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홍보도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 드려서 본 위원은 좀 다른 쪽을 질의를 드릴 건데요.

우리 성년의 날에 축하 메시지 발송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거 관련해서 결산 때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발송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청년카드 말씀하시는…….

○신예진 위원 네, 축하의 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정보자료 불승인 통보가 각 구에 시달이 돼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발송하지 못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죠, 올해는 못하신 걸로 알고 있고, 좀 궁금했던 부분이 ’21년, ’22년도 이거 발송했던 거 받아 봤어요.

그런데 ’21년도에 발송했던 거 보면 발송용 봉투에 발신자가 ‘중랑구청장 류경기 드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선거법 관련해서 검토하고 발송한 부분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검토를 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 당시에 다른 부서 소관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해왔던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과 명칭만 우리가 바뀌었을 뿐이고 그 전에,

○신예진 위원 과 명칭만 바뀐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22년도에는 ‘중랑구’라고만 기재가 돼 있어요, ’22년도 봉투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때는 선거 시절이라, 선거 그 시기였기 때문에…….

○신예진 위원 그럼 선거 시기가 아닐 때는 괜찮고 선거 시기에는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없죠, 과장님?

이 부분 선거법 관련해서 알아본 내역 공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바로 전달 주시고요,  지금은 좀 미흡한 거 같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 좀 집행부에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발송하는 부분도 다시 한번 선관위에 다시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왜냐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이렇게까지 성년의 날을 챙기는 자치구가 거의 중랑구가 유일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다른 구도 많이 있고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상 약간 발송할 수 있는 규정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못했는데, 송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만 유일하게 올해 발송을 했던 겁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많지는 않네요, 발송하는 자치구가 많지 않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올해는 거기 한 군데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3개년도 발송했던 자치구 그것도 파악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1개 구가 발송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것도 좀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여기 화면 좀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여기 온라인상담 이렇게 활발하게 상담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얼핏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힘들어하는 걸로 파악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제가 그 내용 안에까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제목만 봐도 대충 ‘아, 노동자들이 어느 분야에서 많이 힘들고 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나.’라는 게 좀 파악이 되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률적인 부분인 거 같아요.

노동자분들이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퇴사나 해고, 권고사직, 그리고 연차일수 계산법, 임금계산법,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필요로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필요에 맞춰서 이 센터도 그렇게 맞춰서 운영돼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 부분도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상담 부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예진 위원 여기 주요사업에 보면 노동법률상담, 조사연구사업, 네트워크 구성, 노동교육사업, 복지문화사업을 주로 크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여기 근무인력에 대한 채용방법이라든가 운영되는 사항을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니 센터장 한 명, 직원 세 명 해서 이렇게 네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런데 직원 명단을 보면 여기 홍보팀장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화면자료를 보며)

○신예진 위원 여기 화면에도 홍보팀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본 위원이 이 홍보팀장분에 대한 이력을 좀 보니까, 물론 홍보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영상물 관련 이력만 대표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업무분야도 보면 법률교육 및 홍보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을 수요로 많이 하시는 거 같다고.

그러면 이 네 분에 대해서 지금 업무분야가 업무총괄, 사업 및 운영, 교육·문화·회계, 법률·교육·홍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센터의 인력구조는 센터장님만 청장님이 임면을 하고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저분들이 채용을 할 때 당시에 그 부분을 감안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물 관련 이력만 가진 분이 법률교육에 관련한 업무를 전문성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안 그래도 4명만 있는 인력이 적은 곳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또 이제 그 센터 내에서도 노무사를 시간 단위로 고용을 해서 법률상담을 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거로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의 교육시간이 월, 화, 수, 목, 금 해서 나눠져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담에 적절한 시간 이런 부분이 다 고려돼서 저기에 표시할 때도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센터에서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우대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센터에서 우대기준이 어떤 건지는 과장님이 지금 잘 모르시겠죠, 센터장님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그 우대기준을 본 위원이 봤는데요.

노동복지 유관기관 근무경력자, 그리고 노동복지 등 학위 소지자, 석사 및 박사 학위입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드렸던 이 홍보팀장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관련 이력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 이 센터를 운영하기에 전문적인 인력이 미흡하다는 거를 지금 지적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센터장님과 잘 조율하셔서 앞으로 채용에 있어서 좀 전문지식이 있고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취지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17쪽 보시면, 청소년 노동 인권교육 관련해서 ‘’20년, ’22년 코로나19로 정규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신청이 많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자료 좀 추가로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으로 좀 홍보도 활성화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채택하셔서 좀 전문성 있게 법률적인 지식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하세요.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님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골목형 상점가, 작년 8월 30일 자로 어떻게 골목형 상점가가 시작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8월 30일 자로 일단 2개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 지정을 하고 나서 금년에 현재까지 2개 지점에 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하고 또 화합 상생 조약을 맺고, 협약을 맺고 하나하나씩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태릉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에 사고이월 돼서 5억 잡혀있는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6월 달에 지금 조만간에 공사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조례도 작년에 제정이 돼서 새로운 출발을 시킨 거 같은데, 스타트를 두 군데.

그때 전하고 후하고 지금 1년은 아직 안 됐지만 어떻게 좀 변한 게 뭐가 있어요, 좋아진 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이제 육안으로 봤을 때나 거리를 봤을 때 한참 상봉 먹자골목 같은 경우에는 참 대책 없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질서요연하게 딱 저희가 2m 허용되는 그 구간에서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게 중에 몇 개 업체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현장에 가서 대화하면서 전체가 다 살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니까 협조하고 동참하는 쪽으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일단 그 스타트 시켰으니까 초창기라서 여러 가지 많이 신경이라든가 세심한 어떤 그런 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처럼 잘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게 뭔지, 잘 되고 있는 게 뭔지 보살펴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비로 5억 원짜리 태릉 골목형 상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스카이어닝을 설치를 할 거라고, 다음 달까지 끝나는 거죠?

이거 아직 시작 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제 물품 구매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원래 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서?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를 완료가 되면 어떤 면에서 많이 좋아지는 건가요?

일단 거리 상가에 정전되지 않는 지저분하게 돼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일단 크게 개선이 될 거고요.

또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거리가,

○한성수 위원 위에 캐노피 같은 거 그런 거 설치하는 그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쉽게 얘기해서는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스카이어닝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금액이 상당히 고가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실제로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걸 좀 주력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노총하고 협약이 되어 있던데, 원래 타 구도 민노총하고 협약이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희가 처음에 위탁업체 공고를 냈을 때 이쪽에서만 들어왔어요.

다른 데서 들어온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하고 협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노동자지원센터가 우리 중랑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거 같은데, 사례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서울시 내에, 서울시 타 구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서울시에 대부분 구가가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우리가 늦게 시작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시작 지점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서울시 구에 몇 개 정도가 운영 중에 있는 건지 자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7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현재 17개소가 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한성수 위원 중랑구도 이거 꽤 오래됐는데, 지금 이거 재계약 했죠, 작년에?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민노총하고 또 계속 재계약 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한 번은 할 수 있고 다음에 할 때는 또 공고 내고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도 이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처럼 구의원이 이런 거 다 얘기 안 하고 해서 봤는데요, 최근에 봤는데.

조금 사람도 없고 허접하고 노무사가 요일별로 나와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본 날이 마침 근무를 안 하는 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허접하고 하던데, 가끔 우리 구청에서 지도감독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1년에 두 번 나가고 있고요.

○한성수 위원 1년에 두 번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거기 센터가 사무실 빼놓고는 강의실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별도의 상담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회의실 안에 일정 부분을 이용자가 없을 때 거기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부분에다가 나름 교육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러한 면이,

○한성수 위원 타 구도 지금 다 이렇게 민노총 서울지부라든가 중랑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타 구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7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중에 민노총에서 하는 거는 6군데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11군데는 민노총하고 관계가 없다, 한국노동이나 이런 데하고 관계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자꾸 이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게 민노총이라는 데가 여태까지 쭉 봐왔지 않습니까?

우리 전 국민이 다 봐온 게 민노총이에요.

그런데 유독 중랑구가, 중랑구만 계속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 입찰이 안 들어온다, 이래갖고 지금 민노총으로 했다고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처음에,

○한성수 위원 처음에, 재계약 할 때라든가 이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재계약은 한번 할 수 있으니까 한 거고요.

○한성수 위원 그럼 재계약까지만 한 군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게 3년이거든요.

3년 지난 후에는 또 공고 내서 모집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때 그러면 두 번 한 데는 연임 만약에 계약을 했다, 또 연이어서.

그러면 이제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까, 안 돌아오는 겁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 운영협약서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사정에 의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와서 이걸 쭉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런 내용이.

그러면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면 이게 또 여기 밖에 안 들어온다, 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이게 지금 보니까 지휘감독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점이 있고, 실제로 인원 4명인데 지금 인건비가 둘째 년도부터 시작해서 한 1억 9,000만 원, 2억 가까이 됐다가 그다음에 다음 해 2억 2,0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인건비가 막 10%씩 이렇게 뛰는지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일단은 좀 뭔가 소홀한 면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기 보면 센터장 한 분하고 나머지 직원 분, 세 분 있잖아요?

보면 전문가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상담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는 1,700건이나 됩니다, 1,700건.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천 사백 몇 건 되고.

그러면 월 140 ∼ 170건씩 되는데, 월 한 20일만 근무한다 쳐도 하루에 10건 정도씩 상담을 했다는 건데 이거 말고도 보니까 교육 있고 뭐 있고 가서 녹색병원 가서 컨설팅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과연 실제적으로 노동자라든가 예를 들어 갖고, 중랑구의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어떤 작업들이 시작된 건지, 그거에 대해 의구심도 있고.

실제로 우리 구청 해당 과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는지, 아까 물어보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나가신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거는 점검이고요,

○한성수 위원 그렇지, 점검 차원이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점검이 두 개인 거고 나머지 사항들은 수시로 저희가 협의하거나 또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나가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19년도,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시비 1억 1,0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20년도에 갑자기 시비가 3억 7,000만 원이 돼 버려요, 2020년에.

2억 6,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이 처음에는 거의 시비로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해가 지나면서 계속 구비 부담률이 증가가 돼 가지고 지금은 거의 50 대 50까지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보조금 위탁금 해 갖고 3억 7,000만 원 중에는 우리 구는 50 대 50이면 5,600만 원밖에 안 돼요, 3억 1,400만 원은 시에서 내려온 거고.

어쨌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다 국가 예산이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뭐랄까, 강 건너 불구경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본 위원이 잠깐 들려봤을 때도 사람도 텅텅 비고, 남자 직원 하나만 근무하고 있던데, 그쪽에, 마침 그럴 때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좀 굉장히 허접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사업내용 보면 법률상담, 무슨 정책개발 조사연구, 쭉 많이 있는데, 또 작년에 정책개발 보면 재작년에는 라이더 거기에 정책개발 했다고 인터뷰했다고 나왔고, 작년에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봉제종사자 노동환경…….

○한성수 위원 네, 그게 자료는 다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분석한 것도 자료를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거기서 하고 나면 저희한테도 가져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 했던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책자로 분량이 많이 부분보다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성수 위원 배달노동자 실태에 대해서 2021년도에 했고, 2020년도 보면 여러 가지 설문 그런 게, 노동환경실태조사를 했네, 봉제종사자, 작년에.

이런 자료들을 꼼꼼히 좀 읽어 보셨는지도 약간 의문점이 들고요.

아마 그냥 패스, 저쪽에 맡겨 놓고 패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담당자분이 이걸 해 갖고 예산이 그래도 4억 원 가까이 드는 예산이고 직원이 거기 4명씩이나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거는 꼭 좀 살펴봤으면, 왜냐하면 근로자의 어떤 뭐랄까, 지원 문제,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까 보니까 권고사직 문제라든가 상의하고 많이 했던데 법률문제가 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홀히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골목형 상가도 초창기이기 때문에 많이 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이제는 벌써 2차 계약 했잖아요?

그래서 3차도 대비를 하셔야 되고, 내년 말까지인가요, 내후년 말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후년이요.

○한성수 위원 후년 말이죠?

슬슬 대비를 하셔야 되고, 좀 더, 17개 아까 구청 중에서 7개 빼고 나머지 거기는 지금 민노총이 안 한다 그러니까, 시대도 자꾸 바뀌고 우리도 뭔가 대비를 해서 이거 꼭, 민노총이 해갖고 지금 전국적으로 잘 된 게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금액이 구에서 얼마 투자 안 한다고 그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성의 있게 발전·개선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보시면,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2,100만 원 정도 썼는데 음향장비 구입비가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사무용 가구가, 이거 시작을 2019년도에 했는데 무슨 또 사무용 가구를 사는 건지, 그게 한 돈 1,000만 원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한성수 위원 대신 답변하실 분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다가 2021년도에 이전을 했어요, 양원지구 현재 위치로.

그래서 아마 추가 사무관리비나 추가 장비구입이 있었을 거고요, 2019년도에 11월에 처음 개관을 했는데 2022년까지는 거의 시비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3년도 예산부터 50 대 50으로 변형이, 변화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은 시비 100%였고 민간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0 대 50의 구비가 들어가니까 좀 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으로 우리 중랑구 노동자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얘기가 정확하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는데, 일단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심도 있게 퀄리티를 높여 갖고 중랑구의 봉제, 아까 했지만 봉제종사자들 인터뷰해 갖고 300분 정도 인터뷰한 그런 자료 같은 것들 좋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읽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이걸 갖다가 진짜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장시간 얘기를 드렸고, 확실하게 주시를 하겠습니다, 발전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민노총 거, 그거는 민노총이 무조건 다 나쁘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한 4, 5년 됐는데 거기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발전이 안 하는 것 같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굉장한 우려심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꼭 좀 잘 어레인지 해 갖고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또 한번 볼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작년에 봉제종사자 실태조사를 한 것을 저도 읽어는 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잘 실태조사는 이뤄진 것 같고요.

그 책자를 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공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 권 좀 부탁드립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애 위원님.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현황 3쪽에 먼저 태능골목형상점가 어닝 설치·운영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행상황.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태능 어닝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달로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아마 7월 16일이나 20일쯤에 공사가 끝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7월이면 이제 공사가 완료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김미애 위원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큰 것 같아서 지금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10쪽, 11쪽에 앞에 위원님들께서 청년 관련돼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앞에 하신 말씀 동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저는 지역경제과에 청년지원팀이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봐요.

청년정책과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데, 온라인청년센터라고 있어요.

국무조정실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에 들어가 봐도 가까운 광진구나 노원구, 도봉구 이런 부분에서 보면 청년창업특별보증 추천제도라든지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중랑구가 너무 빈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중랑구 큰 틀에서 청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청년지원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단순한 사업 위주로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저는 예를 들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고, 또 재무과에서는 대출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는 교육을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또 기업지원과에서는 창업을 하고.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계획과 구상과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창업지원금을 어떻게 줄 것이냐도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서울시를 통해서, 사실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하지 못 하고 있잖아요.

작년만 해도 좀 나았는데 올해는 서울시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빈약하고 청년, 청년 고민만 하지, 실제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유관부서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더 찾아보시고요.

저는 중랑구 큰 틀에서, 다른 과랑 연계해서 청년지원팀에서 작게라도 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꼭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많이 잘 아실 테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아닙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청년정책을 저희가 큰 틀에서 입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강섭 위원님께서는 ‘청년팀에서 하지 않은 일을 여기 프로그램으로 왜 끌어안아서 프로그램으로 담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팀은 그 사업에 대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통합하고 인솔하고 방향제시 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한 팀에서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다양성을 저희가 끌어안고, 그거를 청년들과 접목시켜서 청년들이 계속 참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청년이 살아야 저희들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맞습니다.

○김미애 위원 청년지원팀 수고 많으신 건 알겠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큰 틀에서 한번 보셔서 이게 지역경제과에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청년을 위해서 어떤, ‘과 신설’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한번 제고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지금 당장은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그러냐면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이 지금 확장되고 있고 계속 입주가 2024년 되면 많은 청년입주시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랑구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더 청년사업들은 활성화돼야 되고, 큰 범위에서 진짜 청년정책이 이루어질 때, 그때 청년과가 생기는 것이 맞고요.

지금 팀 단위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 분산돼 있는 거, 청년들의 마음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끌어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랑구에 많잖아요.

그런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보여지는 우리 중랑구 이미지예요.

온라인청년센터나 이런 부분도 좀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감자료 56쪽 좀 봐 주시겠어요?

시장 상인회 등록 관리 현황인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시장 상인회 등록 관리 현황에 ‘상인회’라는 조직이 있는 반면에, ‘협동조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몇 개 시장은.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등록형태가 그렇다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등록형태가 그런 건 맞고요, 기존에는 그냥 상인회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협동조합…….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한 전통시장을 연합회 형식으로, 시장별로 조합을 구성한 거는 그들이 수익구조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야 재원을 확보를 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다시 상인들한테 피드백 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한 것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인회라는 조직은 다 자영업자들이에요, 개인사업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상인회 조직을 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저는 이게 참 우리 자유민주 시장에 좀 맞지 않는 용어 같다.

왜?

일부러 조직화하는 거 아니냐.

이 중에 상인회, 협동조합, 조합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 양반들 몇 분 보면 이 조직을, 상인들을 조직해서 시민단체화 하는 이런 우려성이 보여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도덕을, 참 이렇게 재건시키고 좀 경제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데 이바지하는 게 아니라, 무슨 정부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한, 또 뭐 중랑구청에서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이런 조직화를 결성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조합이라는 말이 참 제가 거리끼게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정확하게 무슨,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외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그동안은 지원이 거의 없다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조직을 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해야지만 공모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거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지금 현대화가 많이 됐고요.

그 예로 작은 불이 났는데 그 소방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119로 연락이 되고 119에서 바로 상인한테 연락이 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빨리 조기진화를 해서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시장의 현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상인회장 중에 몇 분은 시민단체에 들어간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주덕성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려스럽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요.

자유민주 시민, 자유민주 체제에서 이렇게 세력화하기 위한 이런 활동은 안 된다고 보는 견지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아니다?’

네, 알았어요.

33쪽 좀 봐 주시겠어요?

물가대책위원회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전년도에도 행감 할 때도 위원회를 설치근거에 맞게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통폐합하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걸 제가 각 부서별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또 특히 기획예산과 과장님한테도 ‘법제처에서 확실하게 해서 정리 좀 해 달라.’ 했더니 딱 하나 통폐합했고 하나는 현재진행형이라고 왔더라고요.

우리 행정국에만 해도 75개가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행정국만, 복지건설 말고도.

그런데 지금 물가대책위원회는 보시다시피 운영실적,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그 다음장이요, 34쪽.

2021년부터 ’23년까지 전무해요.

논의안건조차, 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게 필요합니까?

이거 왜 행정력 낭비하고 이렇게 신경 쓰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유통분쟁은 안 일어나는 게 좋은 거고요, 그게 일어난다면 당연히 위원들을 소집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분쟁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굳이 열 필요가 없는 거죠.

○주덕성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니죠, 이건 필요할 때 소집을 해야 되니까.

○주덕성 위원 그래서 운영도 안 되는 위원회를, 여기 실적에 보면 이거 3년인데 이게 참 ‘필요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하든지 통폐합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연설명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좀 미뤘는데 아까 이어서, 우선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수감서류 32쪽 보시면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따로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지금 민주노총 중랑구지부 대표께서 여기 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32쪽에 의하면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 이 명단이 지금 현 인원이 맞는 명단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임기가 종료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재임 임기는 ’22년 11월 8일까지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2년 하고 재임 임기가 ’22년 11월 8일까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32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예진 위원 네, 32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위원명단이 맞는 건지, 최신 명단이 아니라 이 당시에 작성할 때 다 계신 건지,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또 센터 얘기 하셨는데 아까 길어서 제가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또 51쪽에 한번 보시면 얼음물 지원이라든가 배달관련 장비 등 지원, 그리고 마을단체 소모임 지원, 이런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에 대한 어떤 근거는 따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본인들이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그 규정까지는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런 규정도 살펴보지 않고 위탁한다는 말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아니, 이 사업, 이 부분은 시에서도 물 나눠주기 하는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센터에서는 민간에서 물을 기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량을 확보를 해서, 우리 중랑구 내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에서 물 제공을 해 주는 부분을 이 센터에서 받아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 프로그램 여기에는 노동조합 설립 및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 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미리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좀 시간 여유를 주고 했었는데, 운영실적을 이 수감서류 그대로 받았습니다.

이 수감서류에 그대로 받아 볼 거면 뭐 하러 따로 요청을 했겠습니까?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제출요청을 드린 거겠죠.

그리고 급하게 요청한 부분도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 좀 잘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자세하게 좀 시간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노동자 구충제 배포 330명 있는데 이 부분 보건소 사업이랑 중복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건강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이런 신체건강보다 요즘 노동자분들의 심리건강에 대해서 문제점이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담치료 부분으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면 한번 켜 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여기 보면 영화상영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53쪽에 보시면 ’23년도 추진현황에 영화제가 중간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명에.

여기 ‘노동인권영화 공동상영회 1회 96명’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영화가 ’23년도에 신청 받아서 메가박스 상봉점에서 상영회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나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지적하지 않겠지만 여기 보면 인원이 ‘90명 선착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90명 선착순이라는 거는 90명까지만 볼 수 있다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53쪽 수감서류 보면 96명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명이 더 추가로 본 건가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당초 영화 인원을, 제가 추정하기에는 96명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덜 왔을 수 있다.

또 그 해당 극장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90명이랍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단 부탁드리고요, 왜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명단,

○신예진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무슨 명단…….

○신예진 위원 신청자 명단.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90명도 다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여기 리스트 보시면 이게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인클래스’나 뭐, ‘캔버스에 그리는 자작나무숲’ 이렇게 여러 가지, ‘근로시간유연화정책의 문제점’ 이런 거.

이렇게 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문화에 해당되는 어떤 이런 부분, ‘와인클래스’라든가 ‘캔버스에 그리는’ 이런 부분은 문화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되지만, 여기 공동영화상영회 보시면 ‘아바타 물의 길’이 있죠.

이 ‘아바타’ 영화는 판타지 영화로 알고 있는데 SF영화인데, 이 부분이 노동자 인권과 관련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노동자 인권보다는 노동자들의 문화생활 그런 쪽으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예진 위원 그런데 이 영화상영회를 하는 취지는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 목적으로 되어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

○신예진 위원 요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동네에 영화상영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과 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바타’ 이 영화 말고도 방금 보여드렸던 ‘다음 소희’라든가 다른 영화 같은 경우는 노동인권이나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상영해서 좀 토의를 한다거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는 인정하지만, 바로 최근에 나왔던 이런 영화 같은 경우는 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앞으로 좀 유심 있게 잘 진행해 줄 수 있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은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그램으로 사업은 분류가 돼 있지만, 이분들도 꼭 그 영화의 소재를 갖다가 꼭 노동분야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못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그런 영화를 볼 수 있는 그거는 있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신예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영화 상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잡고 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공동 영화상영회’라고 올라와 있지만 예전에는 ‘공동 영화상영회’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상영회’라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은 센터에서 상영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센터가 좀 협소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요즘 영화관 예매를 단체예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90명으로 선착순 해놨는데 96명이 본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어제, 아까 동료 위원께서 골목형상점가 얘기를 주셔서, 상봉 먹자골목 상인회분들이 야유회를 가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알고 계셨던 부분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을 청장님께만 연락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동에서도 동향보고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신예진 위원 위원님들은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한테도 보고가 갔으면 우리 여기 이 선거구는 구의원님 세 분이 계신 곳이잖아요,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에 조직개편 전에 중랑구 특화거리 조성 관련 지원 조례도 많이 협조하고 조율해서 통과 드린 부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조직개편 하고 이제 지역경제과로 사업 이관이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상생협의체 회의라든가 이런 일정공유를 부탁드려서 잘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야유회, 제가 알기로는 상인회분들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분들보다는 상인회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문 닫고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명단 좀 한번 있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유정 위원 추가로 간단하게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50페이지에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계획이 있는데 이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현재 착공신고가 돼 있는 상태고요, 공사까지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공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센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이게 조성이 되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부분은 취업교육하고 관련돼 있어요.

전산 이런 쪽의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청년 오랑센터는 이거하고 성격이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입지가 시에서도 요구하는 입지조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나와야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부분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이게 좀 지어지면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우리 청년정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더 생겨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취업 위주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민선8기 공약사항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 관련 정책은 공약사항 중에 이게 유일한 것 같은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러셨죠, 청장님께서도 청년정책 관련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신다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청년 관련된 사업은 이거 하나뿐이라는 게.

그래서 과장님이 좀 목소리를 같이 내 주셔서 적극적인 자세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한테 행감 지적사항 혹시 기억하고 있는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작년에 청년일자리 4명 되고 또 3명 더 됐죠?

작년에 제가 보니까 ‘취업은 4명이 채용이 돼 있고 3명은 예정이 돼 있다.’ 그랬거든요.

아까 자료 보니까 7명으로 돼 있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사실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정말 내가, 저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청년 취업할 자리가 없는데 그 취업을 위해서 정말 고생한다.

정말로 슬픈 현실이죠.

중랑구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취업할 수 있다.

저는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기업이 있어야 취업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하시고 정말 계획 짜시고, 아무튼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제 한편으로는 정말로 서글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을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교육, 뭐든지 계속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랑구에서는 정말 너무 힘이 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태능시장이 전통시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가입니까, 구분?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골목형상점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거기는 시장이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사실은 집이 태능시장 바로 뒤쪽에 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아주 참 친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거기 태능시장 입구부터 지금 그거 하는, 이번에 계획하는 게 그건가요, 스카이어닝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지금 상점 거기서 처음 시작해서 수산교회까지만 딱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수산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장 전경구 끝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에셈빌 있는 데까지 오는 건데 에셈빌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동의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좀 동의가 어렵지 않나.

그렇다 그러면 그 전까지만이라도,

○위원장 전경구 오케이, 그러면 수산교회에서 거기까지, 제일프라자에서 끊고 거기서부터 해갖고 거기까지 한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거기서 일률적으로 그쪽에 대충 점포가 몇 개입니까, 수산교회에서 시작해 가지고?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대충.

50개 되나요?

50개 안 되죠, 한쪽만?

○지역경제과 이기철 제가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담당자, 모르세요?

한쪽 상가가 50개 미만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알기로도 거기 50개가 안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체가 아마 오십 몇 개로 지금,

○위원장 전경구 자, 보세요.

태능시장이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환경개선 한다고 10억 원 갖다 돈을 갖다 또 투입해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도 그쪽에 저는 지역구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꾸 물어보길래, 이거 한다는 계획은 있지만 그 뒤의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욕을 합니다, 욕을.

아니, ‘상점이 있고 햇빛가리개를 한다고 왜 세금을 그렇게 갖다 투입을 하느냐.’

정말로 저는 그분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니, 정말 장사 그냥 자기가, 아니, 이거 지금 전통시장에도, 중랑구 작년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전통시장 중랑구에 수백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 지금 계속 투입했거든, 수백억 원을,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림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 사가정부터 해서, 그냥 수백억 원이야, 수백억 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 아파트 다 있고 부자세요, 부자.

그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 다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정말로 서민을 위하고 그쪽에 지금 그거 말고 본 상점 말고 그냥 우리가 말해서 불법적인 상가, 쉽게 말해서 세금도 안 내시고 우리 세금으로 또 환경개선을 해서 부스 싹 하나씩 다 만들어 주고, 그렇죠?

그분들도 부자십니다.

제가 말하는 부자는 그래도 집이 한 2채 정도 넘어가면 저는 부자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쪽에 있는 주민들 이야기는 ‘도대체 세금을 왜 이렇게 쓰느냐.’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저도 그 지역구기 때문에 거기 있는 상가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차마 그 이야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내가 이런 지적을 사실 어떤 과를 불문하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돈을 없는 사람한테 좀 써라.’

알고 보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은 가진 사람만 혜택 다 받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장사하시고, 집세 안 내고 장사하게끔 세금으로 점포 싹 다 만들어 주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이 시간이 지나고 좀 있으면 또 부서가 바뀌니까 ‘나 몰라라’잖아요, 사실은.

책임지는 사람은 저는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들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 어닝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항의가 심하다고 하는 걸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고요.

정말 그거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어닝 안 했으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돈 10억 원 들여 가지고.

또 10억 원 들이면 또 건너편에 거기 또 상가에서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동네마다 장사하시는 분한테 어닝 다 해 줘야 돼요, 사실은.

우림시장, 동원시장, 면목시장이야 정말로 시장이 전통시장 허용 돼 가지고 우리가 시장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 투입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태능시장은 사실은 전통시장은 아니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거기다 자꾸 하면 주민들은 사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지역구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왜 못 바꾸냐.’ 자꾸 이야기하니, 제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우리 여기 신은실 국장님, 제가 고민거리를 한두 개 준 거는 아닌데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말로 내가 요즘은 참 그거 이야기 듣고 제가 할 말이 없어 가지고.

답변 안 해도 돼요.

그거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잘 되길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전경구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도시농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도시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선영 도시농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한우 도시농업센터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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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도시농업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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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우리 도시농업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농업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수감서류 15쪽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위원회를 가지고 많이 지적이 있었는데 도시농업위원회가 지금 총 14명이네요. 위원 수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뒷장 넘겨보시면 운영실적에 보면 ’21년도 참석위원 수가 24명, ’22년도 19명,  ’23년도 19명,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 수는 14명인데 어떻게 참석인원 수는 19명, 24명, 막 늘어났어요?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는 지금 14명이신데요, 저희가 실제로 참석위원들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위·해촉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촉이신 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해촉하는,

○주덕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023년도에 위촉하고 해촉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하게 된 경우입니다.

○주덕성 위원 위촉하시는 분과 해촉되는 분이 있어서 추가로 해서 합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석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그럼 2022년도 이게 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2021년도에도 아마 그런 똑같은 사연일 거 같고요.

2022년도는 자문위원이 저희가 더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아니신 자문위원님들을 모셔서 인원 수가 더 많은 경우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위원 수나 참여인원을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해촉되는 위원도 참여했다 그래서 실비를 주고, 또 위촉되는 분도 실비를 주고 이런 식으로 막 뭉뚱그려서, 그거야말로 예산 낭비 아니에요?

정확하게 해촉된 부분하고 구분해서 회의를 주재하셔야지.

이게 지금 뭉뚱그려서 하면 해촉, 여기 지금 보면 7만 원?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7만 원인데 이분들이 15명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비용도.

설명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해촉은 동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진행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위·해촉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실비를 다 지급을 해도 무방하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본 위원 판단은 그렇지 않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숙고해 주세요.

해촉된 부분과 위촉되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정리를 해서 나가야지, 뭐 해촉, 위촉 한꺼번에 다 모아놓고 실비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위원회 의미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다음에 할 때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촉하시는 분들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것도 좀 구분을 해서 병기를 해놔야만이 일반이 봤을 때 딱 눈에 들어오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14명인데 19명, 24명이 참석을 하고 이러면.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다음부터는 그러면 위촉하시는 분들만 회의하도록,

○주덕성 위원 이건 행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위원장 전경구 잠깐만요, 주덕성 위원님.

아까 우리 주덕성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새로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돈을 양쪽에 줬다는 이야기가 제가 볼 때는 대답이 약간 그런데,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2021년도에는 참석 수당을 10명만 주고 여기 참석위원 수를 기록하는 거를 그날 참석했던 인원수를 쓴 거 같아요.

우리가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아요.

작성하는 직원이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거 같아요.

○주덕성 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이거는 그날 참석한 인원이 24명 이었다, 이 표현을 한 거를 자문위원도 참석하고 위원회 위원도 참석하고, 그래서 두 개의 위원이 이제 자문위원까지 포함시킨 참석인원 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집행내역에 보시면 참석 수당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위원회에 대해서만 실비가 나간 거고, 참석 수당이 나간 거고, 여기 참석위원 수라고 하는 참석인원을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참석인원 수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실제 ’22년도, ’23년도는 다 참석한 분들을 실비로 지급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21년도보다도 오히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15명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주덕성 위원 정원이 14명인데 15명씩 줬다는 것은 여기 안 주는 사람도 있을 테고 당연직들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당연히 대상이 되지 않으면 수당은 줄 수 없으니까요.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런 게 일종의 예산 낭비고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는 그런 거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음 17쪽 보면 농지위원회가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농지위원회가 뭐하는 겁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이제 「농지법」이 2022년 8월부터 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LH 사건이 있어서 정부에서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에 대해서 심의할 대상이 있는 농지는 농지취득자격 증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서 농지위원회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서.

○주덕성 위원 저도 「농지법」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시골에 땅 사고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 농사를 짓지 않아가면서.

그래서 이장이나 그런 분들한테 농지위원회에서 확인서를 받고 땅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 농지가 있습니까?

우리 중랑구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농지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많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주덕성 위원 배 농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배 농가들로 해서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중랑구에 농지 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중랑구는 사실 그렇게 많은 투기 우려가 있는 땅은 아니고요, 이제 실제로 이 법은 지방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법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농지위원회가 돼 있어서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내가 질의드렸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법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농지가 있는 구이기 때문에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저는 제 텃밭은 없지만 행복농장 가끔 가면서 힐링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던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김미애 위원 상추, 고추, 토마토, 저희 여기 5층에도 보니까 많이 자랐던데, 주민들이 또 어떤 데는 심어놓고 안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해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거의 대부분 다 오셔서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해주시고요.

이제 간혹 가다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배밭에도 보니까 배 봉지 싸기가 한참이던데 그것도 이제 끝나가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봉지 싸기도 요즘 분양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계속하고 계시고요.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또 싸주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김미애 위원 6월 8일 날 ‘한국인의 밥상’에 최불암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 신내동이 소개가 되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김미애 위원 그래서 아파트 숲속의 도시공간에서 만나는 힐링하는 과수원 이런 부분들로 나와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행복센터?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센터가,

○김미애 위원 도시농업센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좀 아쉬웠거든요.

취재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었나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오셔서 실제로 취재는, 촬영은 많은 시간 했었는데 앞에 텃밭 부분만 나오고 안에서 촬영하신 부분은 안 나오셨더라고요.

○김미애 위원 그게 좀 아쉬웠어요.

빽빽한 아파트 숲 사이에 이런 행복농장이 있다는 것이 소개가 되고 또 다른 구에 없는 우리 중랑구의 특별한 부분으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프로였어요.

그래서 저는 가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간혹 보여서 그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꼼꼼히 봤으면 좋겠다는, 특별한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농업과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힐링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작년에 행감 할 때 내가 약간 과장님 좀 불편하게 해드린 것도 있고 해서, 이왕 그렇게 했으니까 확인 좀 해볼게요.

중랑구에 농업인이 총, 농사짓는 사람이 몇 분인가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저희들이 지금 지원 나가시는 분들이 한 8가구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배 농사 빼고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배 농사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배 농사 가구가 더 많기 때문에, 배 농사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배농사만 8명이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아니, 뭐 도시농부 해가지고 교육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지원사업이 이제 작년에는 농가지원이 있었는데요, 전액 시비사업이었습니다, 농가지원사업은.

그런데 올해는 농가지원사업이 시비가 지원이 없어졌고요.

남은 거는 비료지원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 하나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하고 배농사를 과수원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과수원을 한다, 중랑구에는 작년에도 말했지만 여기에 배농장을 가진 사람은 중랑구에서 오래 수백 년 사시던 분들이 많고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지금은 그쪽에 땅이 있어가지고 배가 원래 옛날에 심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농사잖아,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그분들이 농업인으로서 힘이 들어서 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니고 그나마 그 중에서도 배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수확이 안 되는 걸 텃밭으로 해가지고 분양도 하고 다 그렇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작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중랑구에다가 농업인을 교육한다 하는 거, 예산을 들여가지고 농업인을 교육하고 농가 소득을 올린다, 그런 말은 사실 상당히 작년에도 내가 부정적이었거든요.

제가 이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체험이다, 그런 교육에 대해선 제가 전에도 말했듯이 그거에 대해선 저도 그냥 당연히 여러 가지 자라나는 애들한테 교육 쪽으로 해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도시에 있는 분들한테 소득을 위해서 농업을 교육을 한다, 장려한다, 예산을 투입한다, 나는 그 점은 사실 반대를 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배농사 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그렇게 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위원회에도 그분들이 농업인이라고 아까 보니까 위원회도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참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마음이 그렇게 와 닿지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시농부학교 운영하고 계시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2023년도 실적을 보니까 420명 중에 어린이 391명, 성인 29명 해가지고 420명 하셨는데 보니까 도시농부학교 해가지고 지금 운영실적은 관내 어린이 및 유치원 이렇게 10회 해가지고 이렇게 390명이던데,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이 도시농부학교 운영, 도시농부학교를 어떻게 운영해요?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학교라고 저희가 프로그램명이 그렇고요.

이제 우리 중랑행복농장이나 우리 중랑행복도시농업센터가 생겼잖아요.

거기에서 농장체험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농부학교라는 이름이.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올해 준공했죠?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전경구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어린이들이 교육 차원에서 본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진 않는데, 도시 자체에서 스마트팜이다, 농부를 위한다, 소득을 장려한다, 그 말은 사실 저는 이치에 별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이것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옥희 계약팀장입니다.

이용기 지출팀장입니다.

이성원 보상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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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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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재무과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85쪽 좀 봐주겠어요?

공유재산심의회 운영현황, 뒤에 보면 88쪽, 90쪽 뒤로 계속 넘기다 보면 심의의결서가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이 의결서에는 위원들 사인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서명란에?

왜 전부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의결서 실제로 심의할 때는 사인을 다 받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여기는 사인한 게 안 들어가고 그냥 형식적인 것만 넣어놓은 거예요, 사인지는 없고?

○재무과장 이은하 사인 없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주덕성 위원 왜 사인 없이 자료를 제출하죠?

이거 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단지 회의 참석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이분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건가요?

왜냐 하면 참여한 참석 명수가 10명, 불참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수정해서 올리고 그랬는데 사인한 근거가 지금 없으니까 참석자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우리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에 회의를 끝내고 난 뒤에 이게 없어요, 그런데 수감자료에 사인도 없고 담당위원들이.

이러면 이걸 숫자만 이렇게 9명 참석했다, 5명 불참했다, 그러면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야 되나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인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가리고 제출을 한 사항인데요, 회의록의 내용이 저희가 어느 위원이 참석을 해서 어떤 내용을 발언을 하신 거 이런 거 내용을 다 공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료 요청하면 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전부 사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처음부터 전체 자료 좀 주세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적어도 행감할 때는 이게 확실한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서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명 부분.

29쪽 좀 봐주시겠어요?

구 발주 수의계약 현황, 이게 우리 중랑구 전체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 현황이 여기 다 올라온 건가요?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목록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이 안 될 금액이 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하도 깨알같이 쓰여 있어서 눈이 안 보여서 보다 말았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을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하게끔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은하 수의계약이 이제 법령 조항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일 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부과세 포함 5,500만 원까지 가능한 거죠?

○재무과장 이은하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 이하는 2,000만 원 이하고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너무 깨알 같이 쓰여 있어서,

○재무과장 이은하 또 금액에 제한이 없는 조항도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때에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만 해놓으면.

○재무과장 이은하 계약 근거에 조항이 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럼 이걸 보고서 넘는 금액을 일일이 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저희가?

아니면 그걸 하기 전에 사전에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자료를 노출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행감 하는 중에.

○재무과장 이은하 그런데 이게 사실 저희가 너무나 많은,

○주덕성 위원 상당히 많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그럼 제가 5,500만 원 이상 되는 거 자료제출 전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확인해서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두 가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김미애 위원입니다.

우리 구 금고가 지금 어느 은행이죠?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우리은행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러면 구 금고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협조하시는 사항들이 꽤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나요?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가 구 금고 지정 시에 협력사업비로 해서 4년간 75억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18억 5,000만 원씩 하고 있거든요.

○김미애 위원 네, 그럼 그 외에 협약과정에 좀 뭐랄까,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협력사항으로,

○재무과장 이은하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영업상의 비밀이 아니면 협약과정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특별한 사항은 없나봐요, 그러면?

○재무과장 이은하 그 부분 외에도 이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또 노인분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해주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제가 노인정이나 이런 부분에도 도와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구 금고로 좀 더 은행 건에 그런 업무 외에 우리가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서 그 내용이 혹시 별도로 약속이 된 게 있는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그리고 주민들한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자금 지원에 대한 방안도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재무과니까 재무 발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을 정리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29쪽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재무과에서 발주된 게 아니고 각 과에서 발주된 게 전부 다 종합적으로 모인 거, 그런 거겠죠?

○재무과장 이은하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저희에게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부서로서 계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각 사업부서에서 있던 걸 총합해갖고, 취합해가지고 만든 거죠?

○재무과장 이은하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감 때 작년에 54쪽 보시게 되면 작년 거, 갖고 계시죠, 과장님?

작년 행감 건의사항 시정한 것들.

54쪽에 보면 ‘수의계약 총랑제 관련’ 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준수하여 수의계약이 일부 업체에 독점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하기 바라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관내 업체와의 우선 계약, 실질적인 시장조사 실시 등을 통한 적합한 업체 선정과 다양한 관내 업체 발굴 등을 골자로 하는 걸 갖다가 전 부서에 통보했다.

그다음 향후 계획은 일부 업체와의 지속적인 반복계약을 지양하고 보다 많은 관내 업체에 참여의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 총량제 지금 원칙과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네, 재무과장 이은하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작년 ’22년 4월 1일 계약체결 건부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연간 업체당 동일부서 4회 이내,

○한성수 위원 동일부서 4회 이내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구 전체 10회 이내, 전체금액 3억 3,000만 원까지고요.

이거는 3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 전체로 10건이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10회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를 총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은하 계약현황에 대해서는,

○한성수 위원 계약현황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은하 저희 이제 각 부서에서 이 업체가 지금까지 어느 정도 계약을 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 내에서 조회하게끔 계약현황 조회 코너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글자도 작고 하도 많아가지고 이걸 일일이 사람이 다 볼 수가 없는 건 맞죠?

시간이 아무리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구 의원들도 사람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 보면 정확하게 10건인지, 몇 건인지 세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재무과장 이은하 총량제 이행 여부를 말씀하시는,

○한성수 위원 그렇죠, 위반여부라든가.

왜냐 하면 이거 특정업체 계약이 광고 쪽에도 그렇고 물품, 용역, 공사 전부 다 포함해갖고 말이죠.

광고 쪽에 특히 많아요, 특정업체가.

그래서 이거를 특정업체가 몇 번 정도 나와 있는가 소팅(sorting)해갖고 정리 좀 한번 해봐줄 수 있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마 여기에 동일부서 4회 구 전체 10회 그다음에 아까 3억 얼마라 그랬죠?

○재무과장 이은하 3억 3,000만 원까지입니다.

○한성수 위원 거기에 아마 이렇게 전부 다 교집합이 돼 있는 부위도 있을 거고 별도로 돼 있는 부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걸 갖다가 좀 특정업체라고 예상되는 데들, 뭐라고 여기서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걸 갖다 좀 해갖고 확실하게 여기 범위 내에서 있는 건지.

○재무과장 이은하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3회 이상 뭐 10회 이상 아니더라도 약간 절반이라도 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건지.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업체 수가 하도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카운트를.

○재무과장 이은하 알겠습니다, 제가.

○한성수 위원 그래서 그걸 좀 모아 갖고 소팅(sorting)해갖고 분류를 해갖고 한번 좀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은하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세무1과 소관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정승지입니다.

재산1팀장 최원숙입니다.

재산2팀장 안성만입니다.

주택평가팀장 홍선기입니다.

법인관리팀장 장세희입니다.

세외수입팀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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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세무1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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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무1과 ’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지 세입총괄팀장님?

(「네.」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이번에 승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좀 있으면 과장님이시죠?

(「네.」하는 직원 있음)

아무튼 승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덕성 위원 수감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11쪽 좀 봐 주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지방세심의위원회.

11쪽 맨 하단부에 보면 2022년 12월 8일 14시.

지금 우리 위원 수가 총 18명이죠?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조선래입니다.

주덕성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7명이 참석했어요, 위원 수가.

그런데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감자료에는 지금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안 심의하고 또 하나는 2022년 미공시 주택가격안 심의를 했어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거는 1건이 더 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까지 총 3건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는 2건만 기재가 돼 있어요.

왜 누락이 된 거죠?

2022년 12월 8일 14시부터 16시까지.

○세무1과장 조선래 2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누락이 됐어요, 그게?

수감자료에는 왜 누락을 시켰느냐 얘기예요.

○세무1과장 조선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잘못이 있는 것이…….

○주덕성 위원 정확히 기재해야죠?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그냥 누락시키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까, 지금 자료 받는 것도 그런데.

그런데 이게 18명인데 7명이 참여를 했어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여기 지금 한국관??(행행42 48:06)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의신청이 기각돼 있어요,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 중에서 17명이서 의결을 했어요, 과반수도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하세요.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조선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은 총 18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돼 있고요.

저희가 심의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9인 이내의 참석에 9인 이내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왜 그렇죠?

위원 수는 18명인데 왜 9명 이내에서 의결하고,

○세무1과장 조선래 법이 그런 내용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방세, 이전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도 있었고 과세재정심사위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주덕성 위원 잠깐요, 과장님.

지방세심의위원 여기 보면 설치근거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서 위원수가 총 18명입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아까 법에 그렇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9명이 한다는 얘기는?

○세무1과장 조선래 이게 보면 법에는 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시행령 제84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운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84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운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라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를 좀 여기다 같이 해서 올려놓든지 해야지,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총 18명인데 7명이서 의결한 거예요.

이거 정족수 미달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위원들도 이거 자료 제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아는 상황이지,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알겠습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자료를, 좀 더 법 시행령까지 적어서 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9명, 지금 말씀하신 9명 중에 7명이어서 이렇게 사인은 받았어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받았는데, 여기 총 위원 가서 보면 18명인데 7명이 의결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보면 딱 육안으로 봤을 때 정족수 미달 아닙니까?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과반수 의결로 해서 의결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으로 해서?

○세무1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이 보면 이해하겠어요, 18명인데 7명이서 의결했으니?

○세무1과장 조선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기본법, 그다음에 시행령에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은 전문직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시간을 내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을 운영을 하고 그 중에서 시행령에 그분들에 대해서 9명, 9인 이내 참석으로 해서 이렇게 과반수 찬성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좋습니다.

「지방세기본법」 147조2의 시행령대로 행했다, 이 얘기잖아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거 좀 자료 좀 주세요, 개인적으로.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구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

한성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자료가 본 위원이 받은 게 있는데요, 그때 같이 설명을 하셨죠?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 건.

○세무1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마을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본청에 변호사 있는데, 일단 마을세무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세무1과장 조선래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비용도 전부 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니까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는 건지, 어쨌든 서울시에서 전부 다 선정을 하는 거죠?

○세무1과장 조선래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각 우리 16개 동에 다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활동하셨죠?

○세무1과장 조선래 저희들이 이게 활동한 지는 지금 한 ’20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 그게,

○한성수 위원 2015년부터,

○세무1과장 조선래 네, ’15년부터 활동,

○한성수 위원 그때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한 거겠죠?

○세무1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서울시 비용으로 각 동마다 지금 한 명씩 다 있습니까, 세무사가?

○세무1과장 조선래 그렇습니다.

최대한 서울시에서 목적은 각 동마다 한 명씩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아직 없는 동도 있고 그런 상태인가요, 어떤 상태인가요?

○세무1과장 조선래 16분이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가 15개 동입니다.

저희들 다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분들 실적, 동별로 어느 정도 실적들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조선래 한 달에 1건 이렇게 진행되고, 1, 2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구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실적은 미미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예산을 사용을 비록 안 하는 거지만 동네에서 홍보가 잘 돼 있으면 일반인들도 세무상담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같이 설명을 한번 들은 거고요, 자료 요청해 갖고.

이거 홍보만 잘 되면 일반인들도 국세청 126콜센터인가 거기로도 제법 많이 하는데, 거기 전화도 잘 안 되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알려 갖고 굉장히 홍보를 하면 많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호응이.

한 달에 1건 정도라면 이건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소리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세무1과장 조선래 세무1과장 조선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소식지에도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세무사라는 것은 저희 지방세보다 국세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을 때,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분들이 우리가 고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들이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다 사업, 세무사들 한 분씩 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필요성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몰라서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럼 상인들이라든가 사업하는 사람들도 일반 세무사 사무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의 안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 같은데, 맞나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저희가 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장을 한번 가서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겠다.’ 했을 때 처음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가니까 딱 두 분 신청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은데 홍보라든가 알지 못 해 갖고 사장되는 안타까운 느낌이 있어 갖고 하는 건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 같으면 우리가 구 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많이 알려갖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자주 좀 이렇게 홍보를 하세요.

○세무1과장 조선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소식지에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하면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 거 같은데.

이게 세무가 복잡하고 그래서 전화상담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득이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1과장 조선래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세, 우리 중랑세무서하고도 협의해서 저희 구청에 와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연결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숫자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쨌든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조선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세무2과 소관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장영식입니다.

오늘 262회 중랑구의회(정례회)를 통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세입정리팀장입니다.

구기성 자동차세 팀장입니다.

최선원 주민·면허세팀장입니다.

김성호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진수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안익현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신상철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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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세무2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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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구민들의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세무2과 전 직원은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23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덕성 위원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분들, 수감 받느라 수고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서류 17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및 미환불 내역이 있네요.

이 부분은 세를 더 많이 내서 과오납금 된 거잖아요?

○세무2과장 장영식 세무2과장 장영식입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요, 많이 내신 분도 있고 또 제일 많은 게 국세에서 경정이 돼 가지고요, 환급금 발생한 게 제일 많습니다.

○주덕성 위원 미환불 사례도 있습니까?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21쪽 보면 과오납금 및 미환부금 현황에 가서 미환부가 지금 ’23년도 나오고 858만 9,000원.

또 ’22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미환부, 이게 환불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 금액이?

○세무2과장 장영식 저희들이 환부 통보를 하거나 연락을 드렸을 때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주덕성 위원 연락을 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에요?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요, 계속 안 찾아가면?

○세무2과장 장영식 5년간의 기간을 두고 5년 동안도 이분이 안 찾아가시면 저희 기타 잡수입으로 처리됩니다.

○주덕성 위원 잡수입으로?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주덕성 위원 가능하면 연락을 해서 좀 이렇게 환불되도록, 예를 들어서 이분들 세금을 냈거나 하면 무슨 계좌라든가 이런 게 추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환불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2과장 장영식 네, 알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한 10분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규정에 따른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소장 서홍희

○위원장 전경구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홍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광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연아 위생과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 의약과장입니다.

박경수 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2020년부터 횟수로 4년째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2년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보건소 기존 업무도 재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9일 기준 우리 구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총 22만 8,974명이며, 오늘도 확진자 152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운영을 총괄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포함한 각종 감염병관리, 보건소의 계약 및 지출업무, 동물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9,200여 개소에 대한 인허가, 민원처리,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과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를 포함한 정신보건사업, 금연·절주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 의·약무 및 응급의료관리, 구강보건·검진, 방문보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봉보건지소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만성질환관리 사업, 지역연계 건강증진사업, 지역밀착 건강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0 보건행정과 소관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먼저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허원숙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오미헌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이윤미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임현정 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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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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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네, 주덕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전 직원분들 한 3, 4년 동안 참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보건소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수감서류 35쪽에 보면 분소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주덕성 위원 다른 데보다도 여기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면목3·8동인데 이게 지금 ’20년 2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 중단됐었던 거고요, 지금은 다 진행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발생했을 때 전체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라는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서 분소업무도, 보건소 민원실 업무도 일체 같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건소 민원업무 게시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만 보건분소는 올해 1월 2일 자로 저희가 업무를 재개하게 됐습니다.

○주덕성 위원 전과 같이 똑같이 진행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진료내용은 한방진료하고 일반내과 진료를 포함해서 지난번 개소했을 때 운영했던 내용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지금 코로나도 저도 걸려 봤었지만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중랑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률이 많았었다는 것을.

이게 자료에 39쪽에 나와 있는 게 사실입니까, 사실이겠죠?

’22년도에 118명이나 사망하시고 이랬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사망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전체 사망자 수가 연도별로 봤을 때요, 2022년도에 118명으로 제일 많이 발생을 했고요.

2020년 초기 6명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17명, 지금 현재 179명이 누적사망자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더 늘어났네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지금은 중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대폭 전국적으로 감소를 해서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게 된 주요원인이 사망자의 급격한 감소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덕성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좀 해충은 아니지만 사랑벌레나 동양하루살이 이런 곤충이 좀 습격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방역활동을, 그 밖에도 다른 곤충이나 해충들이 나올 텐데 관련해서 방역활동 계획을 잘 세우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2급수를 끼고 있는 한강유역에 위치한 송파, 강동, 이런 구에 한정이 돼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동양하루살이로 인한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양천구, 서대문 쪽에서 발생했던 러브버그가 그쪽에는 상당히 민원인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인데요.

저희 구는 작년에 유사 사례가 일부 신고는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을 봤을 때는 러브버그가 아니었던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 저희도 양원지구를 끼고 있는 입장이라 올해 7, 8월경에 혹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기타 이제 늘상 반복되는 해충방역은 모기나 또는 바퀴벌레 방역요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역처리기동반이 편성이 돼 있어서 적정한 살충제를 가지고 분무소독을 통해서 즉시 민원 해결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또 다른 곳에서 출몰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1일 이내에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제 날이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해요.

기후 위기도 맞고 있고 그래서 많이 고생하시지만 올여름 저희 구민분들이 별 피해가 없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전유정 위원님의 당부에 저희 보건행정과 방역팀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선제적으로 솔선해서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너무나 과중한 업무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체력관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만 더 추가 드리면 매미나방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제가 산책하다가 이화교 밑에 알 군집이 딱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밑에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방역을 부탁드리려고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미나방은 몇 년 전에 출몰해서 혐오 대상으로 지목이 돼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조금 개체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단지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미나방 출몰지역이 주로 공원과 산 쪽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1차적인 방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주택가로 내려올 경우는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교량 쪽에도 있으니까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수감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런 TNR사업을 통해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데요.

우리 위탁업체가 강동구에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는 없을까요, 위탁할 만한 업체가?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이거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관내에서 응찰하는 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을 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중성화까지 하고 그거를 방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다 병원이 위탁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롭게 지역병원이 참여하기는 많이 여건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 구에서 해당 병원이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의사협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과정을 우리가 위탁을 하면 이 병원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포획을 하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수술시킨 다음에 다시 또 와가지고 방사시키는 과정까지 병원에서 다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요즘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국경없는 수의사회 회장을 하고 계신 김재영 원장님께서 이번에 동물복지위원회 거기 위원장을 맡으신 거 같은데 그분이 예전에 활동하셨던 걸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의학과 학생들이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건데 여기서 포획을 한 아이들을 가지고 묵2동 주민센터 2층에서 거기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 수의사협회에 혹은 김재영 원장님이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같이 좀 협업을 하셔가지고 혹시 우리 관내에서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이끌어 내거나, 강의도 하신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좀 자원봉사해서 우리 개체 수를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는 방안도 한번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도 한번 수의사협회를 통해가지고 입찰을 하게끔 유도도 좀 해주시고 더불어서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하면 조금 더 우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도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엊그제 저희가 동물복지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고요.

거기서 김영재 위원님께서 이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 김재영 위원이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아, 김재영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이 되셨는데, 그간의 협력관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다각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성화 수술 병원도 관내 병원, 부족한 부분은 준비할 필요가 있으면 시간을 좀 갖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협업을 통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하반기에 페스티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거 하실 때도 좀 포커스가 어쨌든 간에 강아지들로 많이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밖에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이 그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차라리 강의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고양이에 대한 내용도 좀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열어주면 좋겠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오히려 고양이 키우는, 애완묘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치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중에 프로그램 기획하실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5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관리가 있는데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저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또 저희가 나가서 가끔 체크를 하시나요, 우리 구에서?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분기별로 현장에 나가서 관련 지원금을 잘 쓰고 있는지, 또 시설 유기동물에 관리 상태가 동물 학대가 없는 상황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안타깝게도 자연사랑 안락사 비율이 좀 많아서 안타깝긴 한데요.

최근에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안락사를 한 다음에 사체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저희가 그거를 인계를 받진 않고요, 바로 협회에서 화장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화장으로,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최근에 뉴스에 좀 많이 나왔잖아요.

유기동물 보호하시는 업체들에서 이제 시기가 지나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데, 안락사를 시키고 원래 화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야산에다 매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나와 가지고 구속당하고 뉴스에도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구비로 이걸 진행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고강섭 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구의 명예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혹시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건지도 면밀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수시점검을 철저히 해서 특히 안락사의 사체 처리방법을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월 13일에 중랑구 동물복지위원회가 첫 회의가 있었죠?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의사, 동물권단체 또 교육전문가, 저도 함께 했는데요.

첫 회의가 상당히 뜨거웠어요.

그날 함께 회의를 하면서 많은 것을 저도 보고 느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저희가 동물복지팀이 동물정책팀하고 동물보호팀으로 나뉘어서 확대된 상황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그 부분이 지금 올해 생기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위원회가 첫 회의를 하면서 어떤 별도의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변광수 보건행정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자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동물정책팀이 신설이 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처음 두 개 팀으로 운영하는 첫 사례이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떤 직제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지 알아보는데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방도 딱히 저희가 벤치마킹 할 정도의 그런 특징적인 사항은 없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고민과 자료 관리가 필요했던 걸로 저희가 좀 어려움이라면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동물 관련업이 전반적으로 관련 업무가 민원이 많은 업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민원은 계속 있는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사업을 또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생겨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구비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관계에 어떤 적정 안을 찾아가는 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위원회 1회 회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열정적인 회의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분들의 각각의 전문가적인 분야별 식견을 저희가 좀 더 많은 자문을 받고 또 그거를 우리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중랑구가 반려인 가구가 30%에 지금 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헬스(One Health) 동물이 살아야 사람도 살잖아요.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존하는 중랑구에서의 정책이나 보건행정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보건행정과의 일을 응원하고요.

우리 보건소 업무들이 좀 많아지긴 하겠지만 원헬스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보건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위생과 소관

위생과 행감에 앞서 김연아 과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중랑구의 공중위생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열정을 다해주신 김연아 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의 인생도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연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시는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권호덕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나우진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배부해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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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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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위생과 전 직원은 위원님들을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여 구민의 건강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받은 민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봉 먹자골목 상인분들이 이제 야장을 많이 펼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야장을 펼쳐서 영업을 하려면 구청에 테이블당 소정의 비용을 내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 먹자골목은 2020년 8월에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을 지정이 돼 있었고 이에 따라서 도로 점용 허가를 도시안전과에서 득한 다음에 우리 위생과에 옥외영업 신고를 한 다음에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이블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건 우리 위생과에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일은 아니고요.

아마 그분들이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상인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인도 받아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너무 의아해서 사전에 상인회 관련된 분께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답변을 주셨어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민원을 주신 분이 좀 젊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으시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인회에서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저한테 다시 민원을 주셨겠죠?

○위생과장 김연아 그 민원인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위생과에서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상인회 담당자분께 다 얘기를 듣고 전달이 끝난 상태이긴 한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런 법적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는 그냥 구두설명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안내서 같은 거를 만들어서 가져가셔서 직접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생과장 김연아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유인물이나 안내서를 배포하라는 말씀이실까요?

○전유정 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지금 상인회 분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테이블당 얼마를 내야 된다고 하셨겠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러면 저희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테이블당 얼마가 아니라 이 돈을 내야 하는 이유가 도로점용료이고 5m 인도 내에서 2m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인 거다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도로점용 허가는 참고로 위원님, 우리 위생과 소관이 아니고 도시경관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드리고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관리는 위생과에서 하시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식품접객업소 관리는 저희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분은 지금 ‘사인도 했고 돈 내라고 해서 돈 낼 건데 왜 위생과에서 와서 왜 야장을 빨리 치우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서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랑 또 위생과에서 하는 얘기랑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해가 더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도로경관과와 얘기를 잘해서 정리된 안내서 같은 걸 만드셔서 배부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봉동 먹자골목의 옥외영업 신청 건수는 현재 62개소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65개 신청이 돼 있는 데서 현재 2개소는 그 전에 신고한 것에서 완료가 됐고, 신고반려 건수가 9건이 있고, 이 앞 주의 신청 건수에 대해서 11건 더 반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가 반려한 사항은 아니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피난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그리고 또 옥외영업신고를 한다고 도로점용허가를 냈는데 여기 부분에 실외기가 설치돼 있어서 옥외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거나, 또 이분들은 방금 전에도 저희 지역경제과에 확인을 했는데 기존부터 주차장 면적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옥외영업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해 왔기 때문에 영업장 되시는 대표도 이 사항이 주차장인지, 사유지인지, 도로인지가 확인이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내일쯤 현장을 방문해서 신고처리가 안 된 업소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여기에 사무국장이라고 대표적으로 일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 드리고 했는데, 우리 전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요약하고 간단히 정리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말씀하신 반려 건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왜 반려가 됐는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2페이지 보시면 컨설팅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지금 아직 신청을 받고 계신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올해 2023년 사업 진행하는 거는 120개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진행할 업소에 대해서 상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24년도에 진행할 업소들을 받으시는 거군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현재 얼마나 신청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2024년 하고 있는 업소는 약 현재 10개소가 접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작년에도 120개소,

○위생과장 김연아 작년에는 150개 목표로 했는데 176개소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도 반응이 좀 좋은가 보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업주들이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하고 플래카드도 붙이고 SNS, 여러 다각도로 홍보를 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안 두면 보이지 않아서 신청을 안 하다가 어찌어찌하여 신청을 해 보고 참여를 해 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24년도는 10개소밖에 신청을 아직 안 한 상태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전유정 위원 이거 신청방법 관련해서 자료 주시면 저희도 확인하고 홍보에 같이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신예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출근일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며칠 남으셨어요?

○위생과장 김연아 제가 오늘, 내일 하고 22일 근무하고 이제 26일 날 퇴임하면 마지막입니다.

○신예진 위원 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동료 위원께서 상봉 먹자골목 관련해서 질의부분에 좀 첨언 드리자면 지금 지역경제과의 시장지원팀에서 주로 하고 있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이쪽 소관인데 법률적인 부분이 저촉되다 보니까 위생과랑 도시경관과에서 3개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좀 충분히 전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아직도 위생법에 의해서 옥외영업을 진행 못 하는 그런 점포가 있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신예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충분히 설명을 부서에서 하시고, 3개 부서가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잘 협업하셔서 진행하시라는 부분을 당부 주신 것 같아요, 동료 위원께서.

이제 며칠 안 남으셨지만 잘 마무리하셔서 앞으로 다음에 오시는 분도 업무이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신예진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제 쉬실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좀 정리하시는 길에 질의를 자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감자료 1페이지에 보시면 ‘중랑 맛집이 더 함께하는 즐거운 식문화 조성’이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번에 장미축제 관련해 가지고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을까요?

○위생과장 김연아 할인율 10% 하는 업소 말씀하시는 거죠?

○고강섭 위원 네.

○위생과장 김연아 약 67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주로 저희가 중화동이나 묵동을 중점적으로 해서 장미축제거리하고 가까운 곳에 중점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중화동, 묵동만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참여하실 업소들에 대해서는 다 참여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중랑구 식품접객업소 중랑지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희가 SNS에 광고도 하고 홍보를 다각도로 한 사항입니다.

○고강섭 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봤는데요.

지금 장미축제 홈페이지에 보니까 저희가 태능시장 먹자골목이라는 쭉 엄청난 업소가 있는데 몇 개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좀 궁금해서 여쭤보게 됐는데 기존에 저희가 커플위크로 좀 진행이 됐던 사업이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각주에 나와 있는 내용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건가요?

○위생과장 김연아 커플위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미축제와 커플위크가 연관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어떤 내용이냐고 다 여쭤 보셔서 저희가 장미축제를 아우르긴 하지만 맛집을 홍보하면서 이렇게 장미축제와 어우러져서 식문화를 조성해 보자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처음 꼭지는 2019년에 방금 고강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커플위크를 기점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봅니다.

○고강섭 위원 저도 지나다니면서 쭉 보는데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중랑구에서 인증을 하는 맛집이구나.’ 이래서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이게 우리가 딱 이런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이 시즌만 지금 할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명칭을 좀 더 하나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일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을까.

그러니까 할인에 대한 그런 강제성은 저희가 할 수가 없겠지만 우리가 인증하는, ‘중랑구에서 인증하는 맛집이다.’라고 해 가지고 계속 뭔가 홍보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일상적으로, 장미축제 기간에 여기서 사업제안 하신 것처럼 10% 할인에 대한 사업을 제안해 주신 거고, 그리고 평상시에서 일상적으로도 좀 중랑구의 맛집,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생과장 김연아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 생각도, 저희 위생과 직원들도 서울장미축제 기간에만 이렇게 10% 할인을 한다든가, 더 맛집에 대한 식문화를 조성한다고 하는 거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래서 저희가 연중 우리 로고로 FFWR이라고 해서 ‘Fun Food With Rose’ 이런 팻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업소에 저희가 핑크빛으로 업소 내부에나,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부착을 하게끔 한 사항이고, 저희도 이거를 연중으로 맛집을 수시로 홍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접객업소 컨설팅사업에 우리가 SNS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해서 우리 중랑이 맛집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돼야지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중랑을 찾게 돼서 연중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고강섭 위원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SNS 맛집을 잘 찾고 다니잖아요.

방송의 효과도 있고 최근에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태능에 거기 시장에, 뭐였죠?

MBC 프로그램 뭐였더라, 유재석 나오는 거.

‘놀면 뭐하니?’ 거기서 와 가지고 했더니 엄청 떴어요.

그리고 유튜버들이 와 가지고 할머니 분식집 가서 떡볶이 먹방 한번 찍고 나서 거기 지금 사람들이 엄청, 예약하지 않는 이상 못 갈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 그렇게 계속 우리가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 걸 유도하시고, 맛집 인증 붙여 놓으면 이걸로 인해서 또 SNS 해시태그를 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5페이지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를 나가시는데 저희가 몇 개 정도 나가시나요?

점검하는 업체 수가 몇 개소나?

○위생과장 김연아 올해는 우리가 3월 말까지 약 1,600 업소를 점검을 했고요, 우리 지도팀 직원들이 4명이 있습니다.

지도팀 직원 플러스, 또 뭔가 이슈가 있거나 하면 우리 위생과 전 직원이 하게끔도 하고 또 민·관, 식품위생감시원과 같이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기 위생지도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당도 지금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식품접객업소 식당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일반휴게음식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나가시는 범주 중에 PC방이나 만화카페도 있나요?

○위생과장 김연아 PC방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고요, 만화카페로 특별하게 저희가 1개소나 2개소 저희 관내에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유해업소라고 인지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생지도 관련해서 지금 PC방이 웬만한 밥집보다 더 음식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보통의 우리가 위생,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PC방이나 만화카페 같은 경우는 거의 주어진 밀키트를 가지고 만들어서 그런지, 알바생들이 그걸 만들어서 제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보건증을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부분 있으면 어쨌든 우리가 위생상의 문제에 대한 제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위생지도 계속 나가고 점검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최근에 이런 기사가 꽤 나왔어요.

PC방에서 일하시는 알바분이 어떠한 위생에 대한 그런 자격, 혹은 그런 보건증 이런 것 없이 음식물을 제작,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그렇다면 우리 중랑구는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저희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점검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완제품, 예를 들어서 컵라면이라든가 그런 것들 물을 부어 주고, 완제품에 대해서 주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을 조리하거나 그런 행위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PC방을 좀 더 세심하게 지도점검 해서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 행위가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조리하고 판매 행위를 하면 PC방에서 안 됩니다.

그거는 위법이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점검을 할 것이고, 혹여나 아르바이트생이 PC방에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서를 발급한다는 거는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사항입니다.

왜냐?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나 단란이나 유흥주점에 종사하는, 제과점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건강진단서를 받아서 종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PC방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진단서를 받아서 식품을 조리하고 판매한다는 건 PC방 자체에서 음식을 판매한다는 것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도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나가보시면 요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제육덮밥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음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기존에는 컵라면하고 음료 정도만 팔았었는데 요즘은 아예 음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위생과장 김연아 아마 그게 밀키트가 요즘은 대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키트를 뜯어서 그거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가지고 손님들에게 제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조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구는 적어도 이런 거 갖고 얘기 안 나오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연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년퇴직 며칠 안 남겨 놓고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실건실제(失健失諸)라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이다.’

하여튼 퇴직하셔서 남은 인생은 참 즐겁고 행복한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감서류 12쪽에 보시면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번호 보면 우리가 항상 피고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다른 거보다도 우선 12쪽 맨 상단부에 보면 사건번호 2021구단9555하고 그 밑에 바로 2021아416 이걸 비교를 한번 보니까, 하나는 과징금도 많이 내고 영업정지도 먹고 그랬는데 한 가지는 즉시항고를 포기해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다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사고경위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건내용은.

○위생과장 김연아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 고용을 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1구단9555는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거기에서 과징금 부과가 된 사항이고, 2021아416은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다가 항고가, 본인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거를 포기한 사항입니다.

○주덕성 위원 그 이유는 원고들이 포기를 하거나 받은 거네요?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우리 중랑구청이 포기한 게 아니라.

○위생과장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주덕성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연아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강증진과 소관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정애입니다.

먼저 구정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곽은숙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주홍선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명순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건강증진과 소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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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건강증진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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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덕성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수감자료 23쪽 보면 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 좀 봐 주시겠어요?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거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위원회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총 11명인데 지금 5명, 4명짜리가 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의결사항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적을 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가져오셨잖아요, 가져오신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해촉된 위원이 있다고 먼저 말씀해서 가져왔었어요, 그 중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11명 중에 한 분이 해촉됐다고.

지금 현재 총 위원 수가 11명인데 2022년도 특히 보면 5명이 출석을 하셔서, 참석을 하셔서 회의를 한 게 많이 있어요, 기록이.

그리고 2023년도 역시 2월 2일 6명 빼놓고는 전부 다 5명, 5명, 5명 참석해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했고요, 심의위를.

기록에 보이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래서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주덕성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저희가 11명을 구성하고 있고, 심사는 재적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가 가능하고, 출석한 위원의 반수 찬성으로 심사가 의결할 수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자료 받은 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의결한다.’ 그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보면 위원 수는 총 11명인데 5명이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반수가 안 되죠, 정족수가.

6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법으로서 5명에서 9명 위원이면 이 심사위원회가 가능하다고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저희가 심사가 많기 때문에 위원수를 조금 많이, 11명 정도 선정해서,

○주덕성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말씀 하셔서 내 자료를 가져오라고 요청해서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시던데, 지금 여기 사실 보면 설치근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이거 다 법률 아니에요?

법으로서 11명을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위원 수를?

그런데 또 다른 법률, 뭐 아까 다른 부서처럼 시행령 뭐 다른 게 있나요, 또 이 법률 말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닙니다.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법률로 여기 53조하고 제54하고 해서 위원 수를 총 11명으로 설치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데 여기 ’23년도 회의록에 보면 5명 참석했잖아요.

5명, 5명, 6명, 한 번 빼놓고.

그러면 11명 중에 5명 참석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5명에서 9명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심사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1명이 구성돼 있고요.

○주덕성 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아니에요?

심의위원회 괄호 열고 심사위원회인데?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심사위원’하고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심의는 좀 더 큰, 11명으로 구성돼서 정신보건에 관련된 중랑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결정을 하고 있고요.

심사위원회는 이거는 우리 중랑구의 폐쇄병동에 있는 정신질환자 입·퇴원 관련돼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11명이 있는데 여기서 5명이 정족수가 안 된 상황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심사위원회는 5명에서 9명으로,

○주덕성 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그 근거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여기 법령에 있습니다.

54조에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54조에 별도로 또 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주덕성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 몇 명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해 놔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현 상태로서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법령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다음에는 정확하게 적어 놓겠습니다.

심의위원하고 심사위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법으로 심의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돼 있고 심사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따로 정신질환자들,

○주덕성 위원 9명이라도 할 수 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9명까지 따로,

○주덕성 위원 그럼 그 부분을 따로 병기해놔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일반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내용이 싹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 수가 11명인데 5명이 의결했으니까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사건을.

그렇죠?

그런 거를 분명하게 여기에 병기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기록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덕성 위원 물론 하겠죠.

그런데 지금 노출이 안 되어 있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세히 좀 적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덕성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전유정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1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 운영하고 계신데요.

여기 저희 조례에 따라서 설치를 하셨는데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구의원 한 명이 들어가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직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전유정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그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전에 위원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하고 대면으로 못해가지고 올해 이 위원들이 말에 끝나기 때문에 재위촉 할 때 의원님 다시 위촉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연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지 13년도에 최초 위촉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연임을 하실 생각이신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분들은 이제 정신과 관련 전문 센터장님이라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 의해서는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연임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분들은 봉사차원에서 우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라서 특별히 더 모시게 됐습니다.

○전유정 위원 더 모시는 게 10년째인데 한번 교체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잘 고려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정신건강 심의(심사)위원회도 꽤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요.

이거 법률을 찾아보니까 따로 연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 같진 않은데 혹시 왜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전유정 위원님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다르게 이거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연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전문가가 그분들의 퇴원을 결정하든지 입원을 연장하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는 분들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또 워낙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심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지원하신 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는 연임을 거의 같이 하지 이렇게 자주 바꿀 순 없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신재활시설장, 사회복귀시설장 이거는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분들인 건가요?

○전유정 위원 네, 저희 정신재활시설이 저희 구에 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시설장에 오셔가지고 저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6개가 있는데 6개를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시설장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따로따로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유정 위원 아, 그 중에 한 군데에,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요, 지원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가 많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는데 개인시간을 다 빼서 와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일을 빼서 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이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 아니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폐쇄병동에서 심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의료원이나 마인드웰 같은 폐쇄병동에 그쪽 병원에서 많이 심사 의뢰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셔서 늘 바쁘게 일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김미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0 의약과 소관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강성심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 권순일입니다.

의약팀장 김덕희입니다.

검진팀장 노주희입니다.

방문보건팀장 정경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023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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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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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의약과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상봉보건지소 소관

상봉보건지소 행감에 앞서 박경수 지소장님께서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6월 30일 자로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박경수 지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봉보건지소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봉보건지소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주 보건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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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주요업무현황(2023년도) - 상봉보건지소 소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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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보건지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강을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금년도 상봉보건지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수고하셨습니다.

상봉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덕성 위원님.

○주덕성 위원 주덕성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우리 소장님께서 또 퇴직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한 1년 동안 그래도 봐왔는데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5년은 더 하실 것 같은데 벌써 퇴직하신다니까 좀 그렇네요.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내려오던 말 그대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오,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오, 건강을 잃으면 모두 다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요즘 100세 시대에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참 좋은 일, 행복한 일, 꽃길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감사합니다.

○주덕성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으셨죠?

한 30여 개 정상이 지나가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 끝내시고, 아마 저하고는 한 30년 인연이 있죠, 개인적인 얘기지만.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네, 한 위원님과는 많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참 고맙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코로나19 시대에 상봉보건지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을 다 해 주시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인생 제2막을 사시는데 어떤 빛나는 2막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 드리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 박경수 고맙습니다.

○한성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상봉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6월 20일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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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감사위원    7인

고강섭    김미애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피감사기관참석자   12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보   건   소   장         서  홍  희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이  은  하

세  무  1  과  장         조  선  래

세  무  2  과  장         장  영  식

보 건 행 정 과 장         변  광  수

위   생   과   장         김  연  아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상봉보건지소장         박  경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