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3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 구청장 제출) 1면

(10시16분 개회)

(제263회-예결특위 제2차)

(제263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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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1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추진 근거가 2023년 5월 4일 날 조례가 바뀌어서 되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맨 밑에 보면 소요 재원 해서 해당연도 예산액 8,619만 8,000원, 기정액 8,000만 원, 비교증감 해서 이번에 증감된 게 619만 8,000원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이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거기에 물론 오타는 나 있지만, 오타가 돼 있는데, 날짜가.

2023년 9월부터 이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추진하는 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

이번에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심사수당, 위원회 수당하고 관련된 홍보물이라든가 제작비용이기 때문에 9월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게 9월 달부터 하게 되면 예산이 통과되고 그러면 10월 달 거의 다 끝나가요, 사실 올해가.

이달이 추석도 끼고 10월 달에 연휴 해서 열심히 노는 거, 빨간 걸로 따지면 한 열흘 정도 가까이 되고 그러면 심의를 두 번씩이나 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번에 저희들이 산출에 약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조정을 했고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위촉식을 10월 17일 날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착수보고회와 같이 겸해서 위촉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이게 위원이 30명이라고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30명까지 이렇게 필요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본 조례에 3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연직 포함해서 27명으로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위촉장 제작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촉장은 스무 분, 당연직 일곱 분 빼고.

의원님들, 전유정 의원님하고 조현우 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스무 분에 대해서는 위촉장을 제작을 할 거고요, 위원회 수당은 열여덟 분에 대해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할 때 2회로 잡고 30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잘못된, 산출을 좀 약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산출을 해서 표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세밀하게 살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위촉장도 지금 스무 분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삼십 분으로 돼 있고요.

팸플릿은 놔두고 쓴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 과대편성을 한 것 같고.

나머지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앞에 기정액이 8,000만 원이 형성돼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다 쓰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이 부분은 지금 지속가능발전팀이 있는데요, 지속가능발전팀에 이 업무 말고 다른…….

8,000만 원은 그겁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비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8,000만 원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전액 다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용역비용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하시는 게 이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8,000만 원씩이나 줄 정도로 이렇게 비싼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해야 되고요, 5년 단위의 추진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편적으로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6,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앞전 임시회 때 심의하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적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으로 동의를 해 주셔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최윤찬 위원 용역 계약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용역 계약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건 말이 좀 안 맞는데요.

용역도 안 주고 계획도 안 하고 추경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또 올리시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어패가 있으신, 어패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업무에 미스가, 미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너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은 이미 공모절차를 끝내고 제한경쟁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계약서에 사인만 안 한, 결정을 안 한 부분이 있고 지금 9월 중에 계약은 이루어집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줘서 용역의 결과가 나와야 이게 일이 진행되는데 그것도 안 끝난 데다가 여기다가 지금 심의위원 30명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하겠다고 위촉장 30명 드리겠다고 하고 지속가능발전 팸플릿 2,000장을 발부.

아니, 용역이 나와야 이거 팸플릿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지속가능발전 장기적인 20년 단위 기본전략하고 5년 단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3월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향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미 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20년 단위의 기본전략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장기플랜으로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건 맞는데요,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는 외부에서 더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결정돼서 8,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지금 용역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기 전에 계약도 안 되고 시행도 안 됐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지속가능발전 해서,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613만 8,000원, 이런 걸 하시는데,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는데 연말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연간 기본계획에 따라서, 프로세스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전략을 수립할 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기본전략을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착수하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하는데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만 이 위원회들이 착수보고에 참석을 해서 우리 중랑구 특성에 맞는 기본전략을 수립하라, 이분들이 참관해서 의견을 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내부 행정직원들만 위주로 그 부분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그분들이 기본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용역업체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구의 실태, 현황을 반영하도록 의견을 내고 같이 토론하면서 기본전략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용역을 완수를 하는 겁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이거 예산안에 올리고 남은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차 조정이 됐습니다.

수용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상임위원회에서 246만 6,000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은 횟수를 조정을 하고 위원회 숫자를 조정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행정재경상임위에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말씀을 드렸고…….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늘 항상 해마다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하실 때 늘 고생하시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우리 또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저도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저는 또 그 부분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설명은 제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91페이지 보시면 편성목에 지속가능발전정책 추진에 수당이 지금 2회로 잡혀 있는데 7만 원 곱하기 30명 해서 2회로 잡혀 있는데 이게 1회로만 지금 하신다는 거죠, 감액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심의 시 이 부분이 세밀하게 산출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상임위에 제출을 했고요.

행정재경상임위에서는 10만 원 곱하기 18명, 그래서 420만 원을 180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 240만 원을 조정을 했고요.

위촉장은 의원님 두 분 포함해서 20명 해서 19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6만 6,000원을 조정해서 총 246만 6,000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수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더 하시는 위원이 생기시게 되면 어떻게 그분은 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 조례에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7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27명으로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이걸로 이제 계속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조례의 내용을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보니까 그 내용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게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선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구의원 두 분에다가 교육, 보건, 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주거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중에 많이 오셨나요, 전문가분들이?

지금 아까 몇 명이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30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입니다.

구청장님하고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할 거고요.

당연직이 구청장을 포함해서 국장님들, 소장님 해서 일곱 분이 당연직이 되겠고요, 위촉직은 스무 분입니다.

그래서 구의회 추천이 두 분이 오셨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는 전유정 의원님, 복지건설위원회는 조현우 의원님이 추천돼서 의원님은 두 분이고 나머지 열여덟 분은 환경, 사회, 경제, 협치, 소통으로 나누어서 열여덟 분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 구성은 했고요, 위촉식은 10월 17일 날 기본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무쪼록 지금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과 구의회의 구의원 두 분이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장애인, 청소년 등 각 계층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계시고, 기업 이런 분들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셔서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위촉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회의하실 때 혹시라도 미흡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서 회의가 잘 진행돼서 중랑구가 앞으로 기업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중랑구에 기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우유하고 예전에 대상이 있었는데 대상이 지금 이전하는 바람에 지금 기업이 서울우유 하나밖에 없는데 더욱더 우리가 반도체, 예전에 판교가 그렇게 좋아질지 몰랐잖아요, 그쪽에 반도체 기업이 많이 이전이 돼서.

우리 중랑구에서 좀 세제혜택이라든가 임대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중랑구가 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지금 위원회 안에는 기업도, 기업에 기관 이런 데 단체에서도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들이 교수님도 계시고요, 각종 중랑상공회, 상공회가 구성돼 있어서 상공회 관계자가 있고요.

우리 기업 하시는 대표님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환경이면 환경에 관련된 교수님하고 그런 분들 연구원, 사회면 사회 관련된 그런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경제는 기업인들 위주로 많이 들어와 계시고, 협치는 그런 부분도 대부분 다 골고루 저희들이 편중되지 않게 환경, ESG에 고르고 편중되지 않게 위촉을 구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잘 해서 원활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사실은 예전에 테헤란밸리가 삼성동과 강남에, 역삼동에 배치가 돼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판교로 거의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판교가 많이 대세인데요.

저희 중랑구가 더욱더 발전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려면 어떤 인센티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을 좀 주시면서 저렴하게, 기업 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IT벤처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연구를 하시면서 중랑구가 조금 어떤, 만약에 예를 들면 설계를 하는 분들이 우리 중랑구에 많이 분포돼서 연구원들이 많이 오신다고 생각을 하면 중랑구가 더 젊은층들도 많이 유입될 거고 또 거기 기업이 더 유치가 된다 그러면 경기가 더 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지 마시고 살펴보셔서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근거로 위원회분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도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위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좀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사하고 당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도 착수보고회 10월 17일 날 하신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 김중택입니다.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 보고서 나중에 좀 받고 싶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요.

95페이지 보시면 중랑구 패션봉제박람회 운영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4,000만 원.

이 부분이 신규로 지금 행사운영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패션봉제 전문행사를 개최해서 향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패션봉제의 우수한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자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지금 축제가 용마폭포 문화예술 이번에 10월 달에 준비되어 있는 게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이번에 10월 7일 용마폭포축제 기간에 패션박람회를 같이 진행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매년 이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도 저희가 구의원들도 갔었고 8대 때도 저희 구의원, 그다음에 시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가셨는데 되게 많은 인파들이 모이셔서 많이 구매도 하시고 되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참석 대상은 봉제업 종사하시는 소상공인과 서일대 재학생들 그리고 주민분들이 오시는데요.

어떤 행사 이 부분에 있어서 패션박람회를 운영하면 여기에 어느 업체들이 많이 오시나요, 주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다르게 원래 이제 용마폭포축제 때 저희가 부스 운영 등 박람회를 운영했는데 이번에는 4년 만에 저희가 또 패션쇼를 기획을 해서 13개 봉제업체가 참여를 한 포플 제품 32종 하고 관내에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3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서 공모를 해서 거기 의류를 같이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패션쇼도 같이 진행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포플에 티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을 보면 되게 뭐라고 하죠, 캐주얼하면서 젊은층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말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패션의 메카로 더 거듭나려면 이 부분은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복개천에서도 한 번 패션쇼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4년 전에 면목천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때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복개천에서는 안 하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는 용마폭포축제 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셨구나.

이렇게 패션봉제박람회를 개최해 주시는 만큼 우리 또 상인분들과 소상공인분들과 패션계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에너지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션봉제박람회를 잘 개최하셔서 상인분들과 그다음에 패션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 기회만 주신다면 봉제업체가 저희가 워낙 열악한데 이번 행사를 통해서 봉제인들이 좀 힘을 받아서 더 영업하는 데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삼도록 기회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시비는 4,000만 원이 확보돼서 내려와 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매칭사업에서 저희가 협동화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시비 4,000만 원은 예산이 확보돼 있고 구비 4,000만 원을 이번에 매칭으로 확보하고자 올린 겁니다.

○최은주 위원 구비가 확보돼야 이 부분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스 운영이라든가 패션쇼의 진행에 있어서 잘 마련하셔서 오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95페이지에 편성목에 봉제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있어서 9,588만 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어요.

내용을 보면 업체당 분기별로 지금 쓰레기봉투 배부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여기서 1,700개 업체에 10장씩 폐원단 처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해 주시는 건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패션봉제 하시는 분들이 폐원단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세요.

‘타 구에 대해서는 패션봉제 지원 역할을 하면서 쓰레기 폐원단 처리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우리 중랑구는 왜 안 해 주시냐.’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중랑구도 선제적으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 저희가 봉제 소상공인들 봉제업 종사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원하는 상황이 폐원단 처리 쓰레기봉투 지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인 조례를 이번에 상정을 했고 같이 예산도 올렸었는데 그 부분은 제일 피부로 원하시는 사업이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의류 제조업체가 지금 1,899개소에 한 90%를 지금 잡은 건데 그래서 1,700개잖아요, 맞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75L 지급한다고 해서 우리 재정에 많이 흔들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많이 이런 부분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들이 우선 조례를 다음에라도 꼭 통과시켜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 보류가 돼서…….

○최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잘 통과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어야죠.

제대로 위원님께 설득을 시키셨어야 되는 게 급선무였지 않았나,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패션봉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하에서 먼지 많이 드시면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폐원단 처리하는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조례가 안 이루어져도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상정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무쪼록 상인분들이 거의 중랑구의 경기를 살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역할을 하시는 데 미흡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이번에 패션사업을 서울시에 응모를 해서 따오신 것하고 자체 구에서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워낙 봉제업체가 열악하다 보니 분위기를 쇄신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4년 전에 패션쇼하고 매년 용마폭포축제에서 박람회만 운영을 했는데 저희한테 다시 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만 주신다면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봉제업체가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게 8,000만 원 들여서 하는 행사치고는 너무 왜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8,000만 원 금액은 많은 편인데 어떻게 보면 비용에 비해서 조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해서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저희가 협동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거든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올해는 더 열심히 행사를 치러서 훨씬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어쨌든 서울시에 공모해서 이런 사업을 갖고 왔다고는 하지만 자체 내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생각이나 기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보고서를 가지고 왔었을 때 보고할 때 너무나 좀 빈약하게, 쉽게 얘기하면 좀 성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 용마폭포축제가 10월 7일 날 개최를 하다 보니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사실은 임시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으면서도 더 시간이 좀 짧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플 같은 경우는 13개 봉제업체가 참여를 해서 디자인 32개 하고 공모를 해서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협동화사업을 해서 서로 접해보지 않은 디자인도 만들어보고 이런 장을 만들어주는 것 위주로 하다 보니 매출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부스 운영도 20개 부스가 운영을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이제 협동조합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업체들 참여하는 장으로 마련을 하는데 그 구성에 있어서 옷이 일반주민들이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좀 틀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성도 좀 알차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매년 하던 것을 피드백을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자체가 좀 짧다 보니 운영하는 부분이 계획서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짰다는 부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이게 서울시 공모에서 확정된 게 언제죠, 이 사업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예산은 작년 연말에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구비가 편성되면 바로 내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작년 연말에 했는데 이제서 추경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거는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어제도 다른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아니, 제가 여름에 만든 줄 알았는데 이게 작년에 떨어진 걸 갖다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자료도 그렇게 부실하게 올리고 그러시는 건 정말 성의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할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위원님 지적사항에,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준비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윤찬 위원 이건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작년에 예산이 확정됐다고는 하나 이 사업비만 확정을 해 놓고 서울시랑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반기가 지났고요.

저희가 포플이 가을패션이 기본입니다, 가을하고 겨울옷하고.

그거랑 맞물려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늦어진 것이지 저희가 이걸 손 놓고 있어서 늦어진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박람회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진행을 해 보는 것인데요, 패션쇼는 지난번에 2019년도에 한 번은 해 봤지만.

지금까지 코로나 이렇게 해서 봉제업체들이 점점 침체되어 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한번 내가 만든 옷을 무대에 올리는 것도 한번 우리 봉제인들이 그런 걸 봄으로 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게 진행하는 것을 서울시랑 같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거라고 제출을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패션쇼는 했는데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차이가 어떤 걸 대두로 해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제가 잘 구분해서 알 수가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전에 2019년도에는 단순히 포플을 출발하면서 포플이 이런 의류라는 것을,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행사를 진행했다 하면 이번에는 ’19년부터 지금 4년 차에 참여했던 봉제업체들이 반복적으로 했던 봉제업체가 있어요, 4년 내내.

그리고 처음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패션이라는 게 봉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도 참여를 시키도록 해서 중랑이 패션봉제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의원 생활을 이제 1년밖에 안 해봐서 정확한 건 모르지만 패션사업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장황하게 중랑구가 늘어나 있는데 뭐 하나 이게 포인트를 맞춰서 가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 단발성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정말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건 이상 질의 마치고 따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내 양원지구에 첨단기업 시설 및 배치 해서 111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요.

여기 모다이노칩 착공 및 조성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2023년.

이게 아직 착공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들어가 있나요, 모다이노칩.

과장님, 설명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모다이노칩은 예정대로 하면 올해 4월 11일까지 착공을 마쳤어야 되는데 ’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하고 정부에서 PF대출을 규제하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그다음에 원자재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상승돼서 당시 모다이노칩하고 협상하는 건설사가 진행 중이던 건설계획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모다이노칩에서 착공하고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지침서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서 검토해서 기업유치 및 지원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착공기한을 내년 3월 1일로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3월 1일까지가 착공기한이지만 올해까지 착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15페이지에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 있는데 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은 저희가 언제까지 운영을 해야 되나요?

이게 원래 이사 가기로 되어 있던 거 아닌가요, 그쪽 사무실인가 거기가 완공이 되면.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스마트앵커가 건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최윤찬 위원 그게 언제쯤 되는 거예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스마트앵커는 중기부에서 조건부 통과가 돼서 올해 말에 발주하고 계약을 하고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저희가 ’26년도까지 계속 운영비용을 대줘야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우선은 고가의 비용을 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한 사항이니 이전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패션 공용장비에서 지금 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올리셨잖아요, 600만 원.

유스하이텍이라는 이 업체는 이런 자동재단기가 전 세계에 한 4개 업체 있는 걸로 있습니다.

이 업체가 굉장히 크고요, 평판도 되게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이 기계를 구입할 당시에 납품계약서에 ‘A/S 기간이 1년이고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비를 내야 한다.’ 라는 게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위원장 이은경 그런데 왜 이거를 추경으로 올리셨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사실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계약서 같은 거 다 보시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하는 건데 이거는 추경으로 올라올 사항이 아닌 거 같습니다, 맞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지금이라도 저희가 솔직히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거는 잘못한 것을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이라도 유지보수비를 꼭 내야 돼서 꼭 편성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모두 다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는 상황이 없도록 챙겨 주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박람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국장님도 설명하셨듯이 침체되는 패션업계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일회성이잖아요.

본 위원은 좀 전년도에도 코엑스에서 벤더페어라고 있습니다.

‘프리뷰 인 서울’이라고 본 위원이 참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동대문에서도 이런 쪽에서 나오셔가지고 관내 소상공인들 업체들, 샘플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부스를 하나 차려놓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런 박람회가 아닌, 그런 행사를 통해서 관내 업체들을 더 알리고, 그리고 샘플 오더도 받고 연계시키는 그런, 발로 뛰는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뛰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그쪽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리고 금천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청년디자이너들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서포트 해 줘서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게끔 오더를 수주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깝게 그분들이랑 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런 일회성이 아닌, 좀 실질적으로 저희 청년, 관내 청년디자이너들이라든가 소상공업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데 좀 전력적으로 좀 살펴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런 정보를 축적을 해서 저희 스마트앵커 ’26년에 준공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발로 뛰고 애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 우림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전환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거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편성목에 보시면 시설비라고 해서 고객화장실 보수 해서 화장실 보수 3,63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느 부분이 한 이 정도 드는지 구체적으로 세부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혹시 자리를 잠깐 비워서, 오셨다 가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림골목시장의 고객화장실 보수 부분은 2003년도에 화장실이 설치가 되고 나서 그동안 소소한 것들은 시장에서 고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일단 지원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비확보분을 올린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보니까 이게 남자화장실 하나, 여자화장실 하나, 장애인화장실 남녀공용 1개실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남녀공용이라 그러는데 장애인화장실을 왜 남녀공용으로 해 놓으셨죠?

각각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화장실은 남자, 여자 따로 있고,

○최은주 위원 따로따로 있는 거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최은주 위원 요즘에는 화장실에서도 좀 위험함이 있어서 남녀공용은 조금 지양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잘 보수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페이지에 보시면 청년지원사업이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편성목에.

청년참여활성화 지원사업을 감액하셨어요, 한 810만 원 정도.

기정액은 지금 한 8,700만 원 정도 되고 한 810만 원을 감액하신 이유가 지금 청년사업 매니저 인건비가 좀 줄은 거 같은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이 사항은 저희가 사업 시작할 적에 청년매니저를 기간제로 채용을 했었는데 이 기간제가 7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돼 있던 그 부분을 감추경 하는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만둔 사유가 뭘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타 직장…….

○최은주 위원 아, 직장을 얻으셨나요?

더 잘된 사유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좀 걱정이 돼서요.

사실은 청년들이 앞으로 하실 일도 많고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청년분들인데요, 우리 청년지원사업에 있어서 더욱더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더 노력하시라고 부서명이 있는 거 같은데요, 세부사업도 있고.

혹시 청년지원에 있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안 그래도 저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좀 더 사업을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내년에 더 많이 편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떤 청년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중랑구에 계신 분이신데 한 30 ∼ 4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부분에, 요즘에는 IT도 있지만 설계 쪽으로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패션 쪽으로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청년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시잖아요, 직업 업종이.

그럼으로써 사실은 우리 중랑구에서 일하면서 거주도 하시면서 하시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임대하려면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한테 어떤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좀 주셔서 임대해서 청년사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혜택을 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말씀 제가 또 드린 부분이니까요, 그 청년분도 우리 중랑구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거주하면서 일자리를 하고 싶다 라고 말씀들 하시니까요, 세제혜택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 청년사업가들한테 어떤 지원을 하면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 잠깐 이거 궁금해서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마음건강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증액을 3,150만 원 증액을 하셨습니다.

어떤 바우처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당초 심리상담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상담기관을 연계시켜 줘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예산이 모두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더 요청을 해 가지고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구비 매칭분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19조 청년의 건강증진 추진근거로 이 바우처사업 예산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면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90여 명에 대해서 사업을 편성하신 거 맞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실적을 보니까 A형은 일반적인 전문심리상담, B형은 높은 수준의 전문심리상담 해서 이게 가격별로 서비스가 A형은 6만 원이고 B형은 7만 원이에요.

상담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상담은 주로 상담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 이은경 죄송한데 최은주 위원님, 질의 좀 간단하게 추경과 관련된 것만 해 주시면, 시간이 지금…….

○최은주 위원 이것도 추경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이거 좀 마치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가 있잖아요.

그런데 10%가 이게 지금 A형, B형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시면 그게 몇 번까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10회까지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10회까지요?

그렇게 해서 좀 치유가 다 되시나요, 아니면 병원으로도 이렇게 이관을 또 해 주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런 사항들은 본인이 상담심리를 받고 거기, 본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항이고 저희한테 뭐 더 요구를 해서 다른 쪽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10회로 끝날 부분이 아니라 요즘에 TV상으로 이런 사건사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리상담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만약에 10회 이내로 치료가 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더 이상이 치료가 된다 그러면 좀 이것도 서비스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청년들이 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그리고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과장님 한번 말씀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앞으로도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좀 청년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좀 서비스가 미흡함이 없고 정신적으로 마음의 건강을 치유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팀장님들께서, 주무관님들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최윤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127페이지는 우림골목시장이고 129페이지는 동원전통종합시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목적도 같고 추진근거도 같고 추진경위도 같은데, 우림시장에는 시비하고 구비만 돼 있고 동원전통시장에는 시비, 구비,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른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전부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고객화장실이나 고객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자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는 CCTV 설치하는 거고, 하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부담을 시킬 적에 그런 서비스 부분 쪽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분류가 몇 개가 있나요, 단위, 섹터가?

지금 화장실만 이렇게 자부담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다른 품목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고객센터에 수리가 들어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사업, 사업 그런 현황 있잖아요, 세부현황 하나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과장님, 요즘 사회에서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은 걸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은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좀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주시는 도시농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땡볕에서 그리고 항상 도시농업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편성목에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에 있어서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이어서 이게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감액을 하셨는데 사실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지금 중랑구에 임산부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앞으로도 더 출생을 더 하실 거고 우리가 또 국가에서 0.58의 저조한 출생률을 보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임산부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지원을 더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가 일단은 감액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다 감액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임산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나 친환경 농산물은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되게 감사하다, 너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도시 속에서 텃밭을 분양을 받으시면 좋은데 못 받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또 집안에다가 그렇게 텃밭을 꾸미시면서 하실 여건은 또 안 되시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꾸러미 지원은 좋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으실까요, 임산부분들께서.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도시농업과장 김남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가 전액 지원이 삭감이 돼서 저희 매칭사업으로 구비도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임산부 지원 사업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산부에 대한 또 다른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또 앞으로 같이 편성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세부사업에 보시면 총 628명이 지원을 받으셨어요.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또 안 받으시다가 받으시면 좋은데 받으시다가 안 받으시게 되면 그것도 구두로 많이 홍보가 됐을 텐데 그분들이 조금 많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정책이 있으면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앞장서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 중에서요,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항, 취약보육시설 실시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죠?

어린이집 교직원하고 원장님들 수당 인상시키는 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난 7월에 보육 조례가 7월 13일 날 개정 공포돼서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대상이 확대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근속수당을 172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7월 달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개정 공포가 7월 13일 날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제 4개월 치 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취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런 건 다 공감하고요.

공감하고,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될 그런 항목인가, 그런 약간 의구심도 들고.

추경 항목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한다라든가, 그다음에 또 재난이라든가, 물이 샌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그런 긴급사항 외에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성수 위원 네, 말씀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말씀하신 내용 잘 알겠고요.

그러나 조례는 공포 즉시 한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임을 좀 감안하셔서 최대한 보육지원과의 입장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질의 마치셨나요,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네, 그 건 하고 하나 더, 취약계층 어린이들 방과후학습이 그것도 아주 좋은 취지로 시작하셨는데 그것도 본 위원 생각은 동일한 선상에서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위원님들은 전반적으로 구 전체의 재정을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보육지원과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약계층 아이들 지금 한 90명분으로 잡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별도로 같이 수업을 못 받고 별도로 있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통과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급하게 다녀와서 지금.

마음이 바빴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육교사 지원 조례에서 2023년 7월에 개정하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날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만약에 이번에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 드려야 맞지 않나요, 혹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개정 즉시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추경에 올렸고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주시기는 하지만 저희 보육지원과 입장에서는 또 요즘 출산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어려워진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폐원된 데도 한 3년 사이에 전체 25% 정도 폐원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꼭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지원대상이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 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모든 어린이집 다입니다.

○나은하 위원 맞아요, 보육 쪽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현실적으로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번에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조례가 발효되는 날부터 한다고 했지만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과장님한테 분명히 그때 당시에 물었걸랑요.

‘올 예산에 할 거냐.’

‘안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렸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한다.’는 전제조건이 깔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켜드린 거걸랑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다 이해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물론 지금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조례 자체의 개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두 번이나 거쳐서 하신 거고, 자구가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예산 규모가 지금은 3,400만 원이지만 내년에 이걸 다 곱하면 한 1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성권익 증진 및 보육서비스 중랑 해서 이번에 나온 신설 느낌인데 이게 1인당 먼저 말씀하실 때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0만 원 정도 잡힌다고, 학생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한 과목당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몇 과목당을 하는 데 10만 원이라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과목당 2만 원에서 5만 원이고요, 1인당 한 보육시설에서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10만 원입니다.

○최윤찬 위원 최대로 많이 할 수 있는 게 10만 원이라는 건 지원인데 그걸 그렇게 많이 잡으셔도 되는 거예요?

거기도 다른 학생들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안 들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과목만 선택해서 하는 거고 달리는 과목만 선택해서 하는 건데 그걸 풀로 잡으셨다라는 건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걸랑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최대 금액이고 그 아동도 만약에 그 과목을 선택을 안 하면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개인한테 10만 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그 과목을 선택해서 그 활동을 했을 때만 지원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렇지만 아동이 만약에 다 하고 싶어 할 때는 이왕에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원을 요청드린 겁니다.

○최윤찬 위원 올 연말이 얼마 남지 않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풀로 다 끌어다가 추경에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예결위에서 또 뵙네요.

본 위원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저희가 뭐 위원님들은 항상 그러시잖아요.

본예산에 잡을 것만 잡아라.

너무 여유 있게 잡지도 말고 잘 편성해서 잘 올리라고 하지만 구의원님들께서는 다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러 곳을 잘 살피잖아요.

살피시는데 저는 이게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추경에 급하게 올라오는 부분을 왜 올리셨는지 그 부분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현장에 가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특히나 0세에서 한 3 ∼ 4세, 5세까지는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해서 모든 적성을 많은 일을 겪음으로써 지능도 발달하고 EQ도 발달하고 IQ도 발달하고 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저소득 특별활동비라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계층에 안 들어가는 아이들은 신청해서 더 많은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를 하시고 외벌이 하시고 한부모이신 분들은 그런 비용을 충당치 못해서 사실은 다른 방법을 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나 다른 분한테 보육을 맡겨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서 방과후수업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원장선생님이나 각 반에 0세부터 5세, 그런 선생님, 담임선생님들이 역할을 하셔서 저소득층의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혹시라도 음악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피아노라든가 영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배우고 EQ나 IQ, 이런 부분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그 아이들을 보육하는 능력은 선생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맡기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부분을 꼭 본예산에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몇 개월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은 대략 한 2만 원에서 8만 원, 9만 원, 10만 원 내외일 텐데 이 부분을 위원님의, 지금도 계속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 그리고 여성 출산,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특별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발육성장도 좋아지고 EQ, IQ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

○최은주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도 잡을 수도 있으시죠?

그런데 앞으로도 추경에 꼭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있으셨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에 왔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본인들이 직접 어려우신 분, 저소득층이 저희한테 직접 특별활동비를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고 그 주변에서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전화나 이런 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의전화가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즘에는 하나나 둘, 그 정도 낳으시는데요.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외벌이시거나 한부모이신 분들, 그리고 조부모와 있는 그런 아이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이 예산인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주시는 걸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지금 나와 있는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한 내용은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전임자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의 하나로 올해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일단 조례만 먼저 간다.

그 얘기는 오늘 금시초문이고 처음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고 그래도 주변에 보육환경이라든가 어떤 원장님들 그런 어떤 사업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결부돼서 시행을 지금 빨리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어려움이라든가 또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됐는데 「지방재정법」 36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법령 및 조례가 통과가 되거나 바뀌거나 할 때도 일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즉, 다시 말해서 세입이 있을 때, 자기가 가진 게 있어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세입이 있을 때 지출하는 거고 예산 범위 내에서 모든 게 다 통하는데, 이게 과연 몇 달 더 빨리 한다고 해서 크게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경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 그 원칙, 대원칙을 우리가 자꾸 흐리게 되면 뭐든지 일만 있으면 신규사업으로 전부 다 추경으로 올라오는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순리대로, 이게 당장 급해서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다 하면 또 그건 상황이 다르지만 일단 이거는 순리대로, 그렇다고 취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배경이나 이런 건 우리가 반대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뭔가 순리대로 나가자.

더 이상 추경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 안 하더라도 좀 순리대로 나가자,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조금 당사자분들은 섭섭할지 모르더라도 3개월 후에 그때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보니까 숫자도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잠깐 브리핑 들어보니까.

많으니까 이번 이 건은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과장님, 말씀하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은 전체 재정과 이런 것을 감안하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보육지원과장으로서 보육지원과의 입장을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최대한 이런 취지나 배경을 고려하셔서 최대한 원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과장님이 가시면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을 전달하지 않고 가셨던 건가요?

그 조례를 개정하면 올해는 편성을 안 하겠다,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전달사항을?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제가 안 그래도 최윤찬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그 회의록을 한번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받은 인수인계는 이게 조례가 통과됐으니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편성을 시키려고 올렸고 그런데 이제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임위 때 그때 속기록을 보기는 했는데 조금 답변이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속기록은 저희가 못 찾았고요.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속기록만 찾았는데 그 내용에 ‘그러면 범위가 넓어지냐, 어떻게 되냐, 예산은 어떻게 되냐’ 이런 구체적인 질의를 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추계 자체를 안 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대상은 조금 넓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수준으로 답변한 내용만 제가 속기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모르셨으니까 또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셨겠지만 어쨌든 저도 예전에 유치원에 근무를 했지만 진짜 제일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과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일을 하는데 그때 속담도 있잖아요.

‘빛깔 좋은 개살구’라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힘이 든다는 얘기인데, 저도 막 이렇게 예산을 퍼주자는 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리후생 지원은 이번 기회에 한번 편성을 우리가 심도 있게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한성수 동료 위원님의 의견 100%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현장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그때 조례 때 제가 질문한 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박열완 위원장이 질문하셨을 때 이준석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가장 결정적인 거 하나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열완 위원장이 ‘그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하고 나니까 이준석 과장님께서 ‘네, 특별하게 지금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줬걸랑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보육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여기저기서 들으신 내용을 가지고 올라오신 것은 맞지만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저희 위원님들 많은 의견 계신데요, 더 심도 있는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너무 잘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에서 수감서류를 잘 작성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한 1 ∼ 2년 전에 문제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계시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문제 있었던 부분 아시나요, 혹시?

관리소홀이라든지 재정문제 같은 결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심했던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나은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지역아동센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은하 위원 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즐거운 말씀이십니까?

○나은하 위원 뭐 말씀하시든 과장님 의지대로 하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7월에 아동청소년과장으로 부임 받아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전에 즐거운지역아동센터가 행정처분 받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이행한 것도 확인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즐거운은 언제 상황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202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때 정지 상태까지 왔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렇지는 않고요.

○나은하 위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다시 정정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업정지 관련해서는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 2020년도였고요.

2020년도에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가 영업정지를 받았고 즐거운지역아동센터는 반환명령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2022년도에 조사하고 올해 반환명령 받아서 환수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동그라미는 운영하고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폐업됐습니다.

○나은하 위원 아예 폐업이 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공개모집해서 법인이 적격업체가 선정이 돼서 인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운영자는 그때 그분들이 아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법인으로 전환이 됐고요.

○나은하 위원 법인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바뀐 법인은 영안복지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렇게 됐군요.

저는 정지 후에 운영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정지 후에 폐업을 고려를 했었는데요, 이전 조치가 어려워서 법인으로 전환을 대표께서 원해서 저희가 법인으로 전환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 경우가 문제가 부모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딸이 대신 운영을 했던 부분이 그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더라고요, 시간도 지키지 않고 했던.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진짜 우리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이 거기에서 돌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유층의 아이들은 그런 걸 신경 쓸 게 없는데 부모님의 보살핌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라도 사명감 갖고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잘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취약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상임위에서도 뵙고 예결위에서도 뵙는데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폐업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고 팀장님과 주무관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아마 업무가 또 이전되고 이관되는 상황에서도 아마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주무관님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사실은 보육에 있어서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폐업이 됐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보육에 대해서 약간 미흡했는지 이런 부분을 소통을 좀 하셔서 그 아이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입구 들어가는 부분도 사실은 많이 열악해서요.

환경정비 개선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들어가서 보면 탁자라든가 이런 책상들이 많이 좀 노후돼서 끈적임과 여러 가지 환경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을 좀 요청하는 걸 그냥 껍데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속에 알찬 내용과 시설 부분도 정비를 하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예전에 조금 소홀했다면 지금은 제대로 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영안법인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까 더욱더 신경을 잘 써주실 것 같으세요.

앞으로의 계획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된 시설이 최근에 말씀드린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인데요.

동그라미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보강사업비가 지원되는 시점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수요를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설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보고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가 적재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희들한테 들려오는 소리나 주변의 주민분들, 그리고 그곳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변했다, 그리고 보육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다.

그리고 물품 하나라도 혹시라도 어느 단체에서 후원을 하게 되면 제대로 아이들한테 하나하나 전달이 되어서 아이들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학업에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방과후가 너무 즐겁다라는, 행복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덧붙여서 잠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아이들이 간식이나 식사도 지금 하고 있죠, 센터에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급식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이 급식 부분이나 간식 부분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지도감독 하면서 잘 급식이 지원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좀 꼼꼼히 잘 검토하셔서 어차피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아이들은 잘 먹고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한정돼서 집에 있으면 여러 가지 간식도 먹을 텐데 그렇지 않은 환경 속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히 먹는 부분 좀 신경 쓰셔서 잘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22개소인가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지역아동센터를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자면 지원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22개소가 맞고요,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거 포함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개인지역아동센터가 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24개월 동안은 지원이 안 되거든요.

자비로 운영이 되고 25개월부터 국·시·구비가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는 한 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23개소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제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22개소면 각 동마다 없는 동네도 있는데 혹시 동별로 어느 어느 지역센터가 몇 개씩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없는 동네도 있잖아요, 동별로 했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확인해서 전체 23개 지역아동센터가 각 어느 동에 위치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과장님, 묵2동 동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또 아동청소년과로 과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반갑고요.

묵동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도 열심히 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기능사업보강비 그 사업 할 때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잘 채워지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프로그램 구성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좀 더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시더니 승진하셔서, 네, 축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감사합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뭐 추경하고 관계없이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은 말하는 CCTV가 거의 없어졌어요.

혹시 주변에서 보면 못 보겠던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CCTV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파악한 게 없어서 제가 파악하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왜냐하면 그 말하는 CCTV가 생기면서 정말 동네가 너무 깨끗해졌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또 청소과에서 내가 얼핏 들었는데 말하는 CCTV는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고 해서, 그게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데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답변 좀 주셔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말고,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실 걸로 믿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동네가 정말 깨끗해진 건 맞는데 눈에 띄게 깨끗해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청소행정과 고생 많이 하시고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지금 쓰레기집하장은 이제 거의, 아예 거점수거로 가나요, 아니면 직송으로 가나요, 지금?

집하장, 그쪽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현재 음식물 같은 경우는 직송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집하장에 가지는 않고요, 낙엽이라든가 연탄재, 그다음에 폐원단 이런 종류의 냄새나지 않는 폐기물이 지금은 그쪽으로 반입이 돼서 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그 넓은 집하장이 지금 폐원단, 폐원단은 거기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보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많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 용도로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가요, 거기가?

굉장히 넓으면 넓다고 보는 공간인데 사실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가 청소차량 주차시설 자체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적환장의 역할로써 재난이나 비상시에 적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 공간은 지금 비어 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공간이고, 지금 현재도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 둔치 쪽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들이.

그래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저희가 좀 효율성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차들이 거의 주차돼 있고 하길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아무래도 청소차가 수송이나 이런 걸 하려면 청소차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모아놓는 적재함도 있고 그다음에 물차라든가 살수차, 그다음에 도로변에 청소하는 차, 이런 대형차들이 거기 주차되어 있어서 실제상으로 저희 둔치 쪽에 내려가 있는 공간, 주차되는 차까지 다 올라와도 현재 집하장의 여건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대행업체 봉투창고도 있고 휴게실도 사실은 좁은 상황인데 그것도 좀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부족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나은하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단투기 표지판들이 그때 디자인 쪽에도 신경 쓰고 해가지고 많이 설치해 놓긴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주 못 봐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과에서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제가 무단투기 안내판을 봤을 때는 타원형으로 돼서 목재, 나무 색깔 나는 디자인을 해서 주위에 좀 친환경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구성을 한 거 같습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에서 좀 색다른 디자인을 원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고 반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폐원단 종량제봉투를 저희 행정에서 조례가 지금 보류된 상태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동안에는 각각 개인 업체에서 그냥 마대자루나 이런 데 담아서 내놓은 거 맞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는 폐원단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놓으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좀 더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별을 해서 재활용 좀 하고 그다음에 소각장이나 매립장,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선별을 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나은하 위원 그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신 거는 맞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여태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럼 종량제에 담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해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안 해 가고 있었습니다.

○나은하 위원 어쨌든 기업지원과에서는 종량제봉투 소상공인한테만 지급되는 그런 조례였는데, 어쨌든 청소행정과랑 같은, 협업해서 가는 사항이라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저희랑 같이 협업해서 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도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어쨌든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다 통과가 된다고 하면 겨울 준비, 저희가 이게 10월, 9월 달부터 내년 한 1 ∼ 2월 달까지 쓰레기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9월 달에는 추석이나 명절 이렇게 해서 연휴도 껴 있고, 그다음 10월 달, 11월 달서부터는 낙엽이 또 정말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다보면 연말이고, 그러다보면 또다시 구정이고 이래서 날씨도 춥고 이런데 그런 시기에 이런 일들이 밀려 있어서 처리하시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아니, 엊그제 낙엽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태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한 사항은 아니어서 전체적인 흐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1년간 폐기물, 전년도의 1년간 폐기물처리량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고, 그래서 올해 이번에 하반기에 또 그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통과되게 해 주시면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겨울이 일의 능률도 확 떨어지는 계절 아니에요, 사실.

일의 능률도 엄청나게 떨어지는 계절인데 일이 집중될 거 같아서, 사실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해서 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그런데 또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사정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청소행정과에서 올라온 거는 상임위에서 이미 다 걸러서 올라온 거고 마지막으로 예결위 남아 있는 것인데, 어렵더라도 어쨌든 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또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겨울이 오고 또 일의 양이 밀려서 저희가 잘 보살펴서, 살펴서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청소 좀 해서 중랑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좀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잠깐 이거 화면 좀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기 지금,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제 모니터는 띄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거 혹시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전에도 한번 낙엽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낙엽이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는 플라타너스가 나무 식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40년 된 이상 된 나무들이 거의 다 플라타너스입니다.

그래서 가을쯤, 지금도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낙엽이 지금 여기 사진상에는 플라타너스는 아닌데요, 이건 다른 자치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나마 낙엽이 얇아서 그렇지, 저희 같은 경우는 엄청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비, 지난번에 엄청난 폭우가 왔을 때도 제가 나가서 둘러 보면 여기 화면 아래 부분에 낙엽이 다 막고 있어서 이거를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열심히 치워주시고 그리고 통장님들께서도 치워주시고 엄청난 노력이 있어서 우리 중랑구가 물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 열심히 해 주신 노력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건의드려서 이런 게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에 이게 보면 살균·탈취효과도 뛰어난 신소재 함유 그런, 이게 뭐라 그러죠, 빗물받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로 바꾸면, 여기는 냄새도 안 나고요, 더울 때는.

그다음 여기에는 낙엽이 혹시라도 있으면 옆으로 금방 쓸면 돼요.

그런데 이 아래 거로 우리가 지금 되어 있는 빗물받이 같은 경우는 이게 치수과도 연결돼 있는데 낙엽이 다 여기 구멍에 걸쳐 있으니까 빼기도 어렵고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손으로 해야 됩니다.

저도 쓸어보니까 안 쓸리더라고요.

손으로 집어서 올리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이거 제품으로 좀 교체를 빨리해야 되겠다,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도 걸어오면서, 좀 주변을 한번 걸어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빗물받이가 이렇게 생긴 거에 이번에 새롭게 조금 아이디어를 어느 분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곳은 이 지금 아래 부분에 약간 담배꽁초가 있어서 제가 한번 주워서 버리려고 했는데 딱 여길 치면 이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담배꽁초가.

미닫이로 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미닫이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걸러지는 게 아니라 담배꽁초가 거기다 버려진 분들이, 저희가 젓가락이나 이런 집게 같은 걸로 주우려고 그러면 이게 미닫이로 그냥 쏙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담배꽁초를 막는 게 아니라 막으려다가 그 안으로 더 적체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소재로 한번 바꾸시는 게, 자치구가 이게 좀 많이 선호한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타 구에 여쭤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도심 침수피해 줄이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지금 다른 자치구는 이런 걸로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런 노고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또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국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일단 빗물받이 부분은 아마 치수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저도 저 제품을 직접 본 게 아니라서, 뭘로 지금 이렇게 막혀있는 거 같아요, 아마.

○최은주 위원 이게 신소재여서 그게 돌 비슷한 어떤 소재인가 봐요.

그런데 이걸 타 구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례로 떴네요, 지금 보니까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고요, 저희가 치수과로 건의를 하든지, 저 제품이 진짜 좋다고 하면 치수과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김선자 과장님 계시기 전의 과장님과, 계실 때는 좀 의논을 해 봤는데 아마 또 이제 과장님 또 업무 인수인계가 되면서 아마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서, 치수과와 청소행정과가 같이 업무가 협업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환경공무관님들의 의견도 한번 좀 수렴해 보시고, 빗자루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 그리고 이 주변에는 또 차를 대면 청소도 못 하고 막힘현상을 더 유발하니까요, 이런 부분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주차과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주셔서, 또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폭우도 어디 그리스는 한 2년 치 비가 하루에 다 왔다고 하니까 기후변화가 심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조금,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 같이 의논해서 변경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국장님은 그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치수과로 협력하셔가지고 더 나은 방안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리고 과장님, 폐원단 종량제봉투와 연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게 선별을 해 가지고 자투리원단을 소각장으로 보내거나 매립지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좀 재활용할 수 있는 크기의 그런 원단이 나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기가 크다는 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잘…….

○위원장 이은경 그게 보면 완전 자투리라서 재활용이 어려운 것들이 소각장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보면 약간 사용할, 재활용이 가능한 사이즈를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선별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면요, 이거를 재활용업체에 가져가면 이거를 파쇄를 해서 고형연료로 만드는데요, 파쇄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각이 크다 그러면 이게 엉켜서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기계도 고장 나고 그래서 재활용할 때는 최대한 작게 원단 조각으로 하는 게 재활용하는 데는 더 유용하고요.

원단이 크게 이렇게 하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걸 원단을 활용해서 다른 제품으로 새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큰 원단은 일단은 재활용업체에서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그만 원단만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사이즈를 작게 해서 분쇄한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중랑구를 위해 너무 잘해 주셔서, 도시 안전을 위해.

질의가 없으신가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3쪽 좀 봐주시겠어요?

신내차량기지 이전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잡혀져 있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여기 첨단사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쪽으로 구성되어 있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일단은 6호선 연장이 지금 남양주 쪽에서 예비타당성 검토 용역 주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도 구리 쪽으로도 함께 검토는 하고 있고, 일단은 6호선 연장이 진행이 된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전혀 아직 예정이 없는 사업이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아직은 좀…….

○최윤찬 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295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면목선 도시철도 경전철 건설에 대해서 지금 이게 추진한 지가 15년, 20년 가까이 됐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2018년부터 해서 계속 예비,

○최윤찬 위원 한 15년 정도 된 거네요, 그럼?

2008년이 아닌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21년부터 해서 예비타당성 검토를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지금 마지막 올해 9월 30일까지 해서 4차 연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이게 시작한 지가.

시작했던, 처음에 이 경전철을 하겠다고 시작한…….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202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 2008년부터 진행 사항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글쎄요, 1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과장님 탓은 아닌데 이번에도 사실 이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사실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데도 불구하고 예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점수가 안 나와서 고민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아니면 대책이나 뭐가 있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이 사업성에 대한 그런 점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서울시랑 저희 중랑구가 함께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 1월 달에 면목선 사업계획 변경해서 일부 공사비나 운영비 절감으로 다시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저희 중랑구도 면목선 주변에 개발사항들을 추가로 수요효과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2차 점검 회의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다 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정확하게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일단은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건 아무래도 이제 경제성 평가에 대한 점수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민선 구청장 3대에 걸쳐서, 세 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안 되는 사업에 미련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그런 건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면목선 경전철 사업은 교통 소외계층에 대한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서울시가 기재부 예타 4개 정도 같이 함께 올려 놓은 상황인데 그 4개 중에서 그래도 지금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면목선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고요.

서울시도 함께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경전철이 잘 돼서 정말 서민의 발이 돼서 잘 되면 좋은데 경전철을 제가 본 몇 군데 보면 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출이나 이런 게 잘 올라오지 않고 흉물스러운 시설이 되는 경우를 좀 봐서, 사실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의정부는 도봉산 가면서 가끔 가다 보게 되면 썩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걸랑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과거에 의정부 경전철이나 이런 건 지상철로 해서 좀 흉물이 되고 이용률이 거의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이미 노원 쪽에 하고 있는 동북선이나 앞으로 우리 쪽에 면목선 할 것들은 다 지하로 해서 경량으로 운영되는 차선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일단 잘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너무 오래돼서 사실 기다리다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기반조성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의 역할이 앞으로 막중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진행을 빨리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GTX 상봉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이 리플릿도 제작을 하셔서 하시는데 보니까 예산을 180만 원 잡으셨어요.

한 20만 원 감액하셨고요.

리플릿이 어디에 배부되는 거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이제 어차피 상봉역 중앙선 고속열차 상봉역 정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두 합의는 끝난 상태고 올해 말쯤이면 저희가 복합은 아니고 단편으로 해서 정차가 가능한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결과가 발표가 나서 확정이 되면 동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이동하는 역사나 이런 곳에 가능한 리플릿을 작성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500원 해서 3,600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왕이면 좀 시원시원하게 크게 해서 어르신들이나 청년들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하게 작게 해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그런 리플릿 말고 좀 크게 해서 글씨도 이왕이면 시원하게 해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앞으로도 건립에 있어서 좀 언제 완공이 될지 이런 부분도, 이런 것도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완공은 언제인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개통이…….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환승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맞습니다.

’28년에서 ’30년 사업시행을,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30년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올해 기본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최은주 위원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및 선정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니면 아직 진행이 안 됐나요?

지금 단계로 보면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협의 중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최은주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상봉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은 내년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 수립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과업을 만들기 위한 진행을 내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가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행 상황을 써주셨는데 2028년에서 2030년 10월까지 해서 사업 시행이 다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써주셨어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면목선도 사실은 앞으로 우리 또 면목동에 그런 교통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시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좀 아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경제성이 평가가 좀 미흡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치가 늦어져서 그런 거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맞나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경제성 평가 쪽은 수요에 대한 사업투자와 수요에 대한 점수를 말하는 거고요.

향후 기본적으로 1차 점검이 다 끝나고 종합평가 할 때 정책성 평가 부분은 남아 있는데 정책성 평가 때 그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함께 들어갈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면목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민분들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교통망이 좀 열악한 곳들이 면목동이 많이 열악합니다.

사실은 2동, 5동 그런 부분에 교통난이 심각한데 이런 부분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신내동, 면목동, 청량리까지 연결이 잘 되어서 이 부분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시와 구청에서 역할이 막중한 것 같은데요.

또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도 발로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역할을 제대로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지금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다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추경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면목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는데 지금 4개 노선이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또 하나가…….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강북횡단선입니다.

○나은하 위원 강북횡단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나은하 위원 그 중에 예타 점수가 가장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4개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경제성 점수는 면목선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니까 예타 점수를 맞추기 위해서 모아주택이니 사가정 역세권이니 다 넣었어도 점수가 지금 미달이잖아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잠깐 어제 말씀 들은 걸로 보니까 대상기업의 건물이 그게 청년주택으로, 저는 이제 소관 과가 아니어서 궁금해서요.

청년주택으로 하려다가 지금 이제 다시 주거로 건축이 된다고 그랬죠, 건립이?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어제 안 그래도 서영교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해 달라고 하셔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고요.

그 대상기업 건물 부지는 향후 주택으로 개발될 예정인 걸로 되어 있고, 한 200세대 정도 지금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면목선 주변 영향권에 관련되는 소규모 개발은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진 것에 한해서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확인해 본 결과 대상은 안 되는 걸로,

○나은하 위원 해당사항이 아니네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아직 좀 많이 걸려야 돼서.

○나은하 위원 어쨌든 평가점수가 0.9가,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넘어야 된다고 얘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최저선이군요?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나은하 위원 어쨌든 양쪽 위원장님도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과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예타 점수에 맞는, 어떻게 하면 점수가 오를 수 있는지 좀 더 찾아보셔서 또 구에서는 더 빠르시잖아요, 여기저기 개발되는 쪽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예타 점수에 맞춰서 열심히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다 관심이 너무 많아서, 지역에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막 우리들 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면목선 왜 말로만 해 놓고 너희들 하지도 않냐.’ 하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뭐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노릇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에서 일단 기재부에서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해 드리면서 가기는 가는데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어쨌든 같이 함께해서 얼른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경전철에 설명주셨을 때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 점수가 미흡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기준이 얼마이고 저희가 몇 점을 받았죠?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지금 이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중에 기재부가 완전히 오픈을 하지는 않지만 1차 점검 회의 있고 2차 점검 회의 있고 종합평가가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1차 점검까지만 한 상태고요.

그때 구두로 기재부 얘기는 0.8 정도뿐이 안 나왔다,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서울시가 사업계획 변경하고 저희가 또 주변 개발지에 대한 수요 제출을 하고 함으로써 앞으로 2차 점검이 아직 미정이기는 하지만 그때 점검회의 결과 봐서 또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경전철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의견 주셨어요.

그거 참조하셔서 더 열심히 발품 파셔서 경전철이 지금 민선 3대째 걸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잖아요.

좀 더 빨리 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 정원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417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이 예산은 사실 제가 8대 때부터 도로과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위원장 이은경 도시경관과에요.

○나은하 위원 경관과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일단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은경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감추경이 돼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주차알리미서비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알리미 설치한 후 30% 정도 단속이 감소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전경록 이은경 위원장님께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30% 감면됐고요, 1년에 한 1만 6,000건 정도 되는데 한 달에 한 1,300건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30% 감액해서 1,000건 이하로 저희가 단속 건수가 확 줄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알리미서비스를 시작해서 불법주차가 좀 근절되기를 바라며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군요.

○위원장 이은경 위원님 죄송한데, 도로과장님께서 지금 응급실에 간 관계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추경과 관계없이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도로에서 넘어져서, 패인 자리에서 많이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경우, 보상 처리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 정도 혹시 나올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1년에 한 20건 정도 됩니다.

○나은하 위원 대략 보상비용은 나온 게 있습니까, 혹시 데이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보상비용은 사례마다 다른데 저희가 20건에 대한 데이터를 위원님께 따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제가 8대 때부터, 저희 사실 4동 같은 경우는 정말 그동안에 너무 후미진 곳에 있어서 소외받는 지역이었거든요.

도로마다 전부 다 헝겊 조각 떼어놓은 것처럼 사실 덕지덕지 되어 있었어요.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민원 한 건 넣으면 한 3년씩 걸렸어요, 도로보수가.

그런데 지금은 저는 다니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정말 도로과에서 너무너무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바람에 동네가 많이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고,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이 제가 그 부분이었어요, 의회 들어와서.

동네 도로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소외된 4동, 특히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에 예산 편성되는 예산은 거의 통과를 시켜드려야 동네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우리 주민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지금도 사진 찍어서 올려요.

우리 팀장님께도 또 올려드렸는데, 귀찮게 합니다, 많이.

도로가 정말 동네가 많이 깨끗해져서 제가 다니면서 많이 흐뭇해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 유지보수가 지금 일괄 보수가 다 들어가나요?

보니까 ’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인데, 일괄적으로 다 같이 정비를 하나요, 보수비용이?

사업기간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417쪽에 보시면 사업명세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7년까지만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의 구간 중에 ’27년도에 끝나는 사업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기간을 특정해서 이렇게 적어놓기는 했지만.

○나은하 위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네, 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보수는 저희가 끊임없이 계속 연간 단가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나은하 위원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8대 들어왔을 때 중화동이 도로가 너무 깨끗한데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헝겊 조각처럼 떼어졌나 했더니 거기는 알아봤더니 일괄로 같이 도로포장을 전반적으로 했더라고요, 예년에 보면 중화동이.

왜 이렇게 깨끗한가 도로가.

다 새로 정비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위원님 말씀처럼 중화동 지역보다 면목동 지역이 늦게 보수가 들어가기는 했지만 요즘에는 또  면목동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는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지적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그런 곳이 없나 세심하게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은하 위원 저희 소관 과는 아니지만 도로과 일 너무 열심히 잘하시고 매번 가신 분들마다 칭찬 많이 해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설명주셨을 때 올해 영조물배상공제보험 해서 20건이 나왔다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네.

○위원장 이은경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건 올해는 아니고 전년도는 접수 건수가, 물론 공원녹지과랑 치수과 다 합쳐서 접수가 65건이고 처리 건수가 한 58건 됩니다.

올해도 그러면 20건 정도 처리가 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로 접수가 현황 관리를 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도로과에서 나간 게 한 20건으로 저희가 판단한 거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추경 예결위 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건수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면 같은 길에 몇 년째 똑같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의 침하 부분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피셔서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0쪽입니다.

두 가지 건인데요, 하나는 중랑천 둔치 황톳길 조성.

이거 어떤 배경에서 지금 시작하시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톳길은 먼저번에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명칭을 바꾸자고 하셔서요.

‘맨발걷기 산책로길’로 명칭을 좀 바꾸자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지금 생로병사의 비밀, 금년도 6월 달에  한 번 방송에 나왔더랬습니다.

그 방송 이후로 많은 방송국에서 맨발로 걷게 되면 많은 질병이 예방되고 또 가지고 있는 질병도 완화된다라는 방송으로 인해서 저희 맨발 걷기가 가능한 장소를 많이 확보해서 조성을 해 달라라는 민원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는 묵동 일대에 어르신분들께서 산까지 가기가 힘드니 중랑천 쪽에 접근성이 본인들 입장에서는 훨씬 좋으니까 중랑천 쪽에다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해 달라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수요, 요구가 많이 빗발쳤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요구인데 빗발쳤다는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요, 구의원님들께도 연락이 많이 간 상태였고, 지금 전국적으로도 맨발걷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게 묵동 쪽에서 가깝죠, 거기 위치가?

묵동 쪽에서 아마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인상을 받는데요.

실제로 그 길이 200m라고 본인은 알고 있는데,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200m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200m 길이가.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 이제 처음에 황톳길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나중에 맨발걷기 산책길이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바뀌었는데, 처음 시초보다.

그런데 이게 아무리 노인분들이 이용고객 대상들이, 노인분들이 산에 올라가기 힘들어서 평지를 걸으시겠다, 이런 말씀이고.

평지라고 해 봤자 사실 200m 길이고 그다음에 거기다 자갈이니 이런 것도 해 놓고 했겠죠?

일반길도 있고 맨발로 자갈도 밟고.

왜냐하면 지압처럼 되게.

그런 길 흔히 돌아다니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여기 하천변이고 그다음에 위에 그늘도 없고, 그늘막으로 이렇게 차양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과연 이게 의미가…….

첫째 의문점, 그게 의문점이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지금 추경.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추경에 그렇게 취지는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하반기 추경은 보조금 반납까지 있어서 서너 가지 추경의 요소가 있는데, 항목이 있는데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관행적으로 불문율처럼 내려왔지 않습니까, 쓰는 게?

과연 이게 추경에 맞는 것인지.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수요가 빗발치니, 방송에 나왔니 이래서, 사실 걷는 거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 걷는 거 좋은 거 다 알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차 추경에 들어왔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굳이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이런 건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까 국장님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쉬는 시간에 저하고.

이게 좀 지역에서 약간 항의성이라든가, ‘왜 얘기했는데 안 해 주냐.’

그 사람들 얘기하면 바로 공무원이나,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얘기하면 즉석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는 맛도 있고 또 어렵게 좀 얻어야지 얘기가, 그래야지 또 가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얘기하면 즉각 반응한다, 자극이 오면 반응한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 하는 것처럼 sr반응,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경 요건에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같은 260쪽, 중랑천 둔치 진출입시설 설치 기본 및 및 실시설계용역.

이건 그러면 용역비만 1억 5,000만 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설치하는 것 다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용역비입니다.

○한성수 위원 용역비만 1억 5,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설명 좀 한번 받아볼까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비싸야만 되는지.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사업지로 올라가 있는 데는 중랑천 장미축제 구간에 제1연륙교입니다.

○한성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알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연륙교가 현재 시설된 지도 오래됐고 좁기 때문에 장미축제 기간 동안 산책로로, 육교로 인해서 불편이 많다라는 각종 민원도 많았고요.

경찰 쪽에서도 진출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사고위험도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그런 반면에 또 약간은 출렁거림 때문에 위험요소를 느끼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민원도 있고 해서요, 다각적으로 이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시비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거고요.

이 용역으로 해서 육교를 새로 놓을지 아니면 추가로 놓을지 그 육교를 확대해서 설치할지는 용역을 하면서 결정할 거고요.

사업비가 아마 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육교가 약간 출렁거린다, 이런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출렁거리기도 하고요, 좀 오래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얼마나 됐죠?

○치수과장 민태종 십몇 년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몇 년이요?

○치수과장 민태종 15년 정도 됐습니다.

○한성수 위원 15년이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진단 같은 그런 성격도 들어가 있네요?

○치수과장 민태종 안전진단은 출렁거림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작년에 긴급하게 긴급 정밀안전점검을 받아봤는데 안전진단을 하면서 이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을 하면서 설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어디 기관에서 한 겁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안전진단 업체에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반 안전진단 업체에서 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어느 정도 자격을 다 거기 업체에 맞는, 업무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회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안전진단 결과 어떤 개선을 얘기하나요, 구체적으로.

○치수과장 민태종 현재 시설 자체가 좀 오래되기도 하고 보완 또는 시설이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시설이 조금 확장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다리 하나 가지고 지금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용역비가, 다리 하나 진단한다고.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용역비라는 게 전체 사업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50억이면 전체 용역비가 한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미 정밀안전점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1억 5,000만 원만 올려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한 결과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육교 같은 거 다리, 그 육교에 대한 총 새로, 건설이죠, 건설.

새로 신축을 하는데 일단 그 비용만 50억 원이라는 거예요?

○치수과장 민태종 50억 원 정도 들어갈 걸로, ○한성수 위원 50억 원 정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그거는 어떻게 추산한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가 개략적으로 육교 하나 시설하는 데 통상적으로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여기는 동부간선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천에 마사토 지반이기 때문에 지반을 조금 강화시키는 거, 그리고 하천 지역 내에 밑에 쪽까지 파일을 좀 박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일반 육교보다는 많은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육교가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가는 만큼 이 시설은 거의 한 40억 ∼ 50억 원 정도 들어갈 거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길이가 보니까 이게 딱 일반 육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길이로, 세로만 있는 게 아니고 꼬불꼬불 이렇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 같은데,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한 50억 원 정도인가.

이 용역단가는 그 50억 원에 대한 어떤 퍼센티지로 해서 나온다 이런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전체 사업비의 4.7% 정도, 용역비는 4.7% 정도 잡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갑작스럽게 서두르는 이유는 이번에 장미축제 사고 난 거 그거하고 연관이 있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거는 사고 난 거는 교통사고고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중랑천의 육교 자체가 보통 일반의 육교 기준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장미축제 할 때는 일반 육교의 통행인원보다는 훨씬 많은 인원들이 통행하다 보니까,

○한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넓이도 넓힌다, 지금 거보다 넓이도 넓히고 규모도 크게 하고 좀 더 튼튼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짓겠다, 이런 내용이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게 왜 하필 가만있다가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3개월 후면 본예산 나오는데?

○치수과장 민태종 장미축제 결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요, 내년도 시 추경예산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지금 설계를 해야지 내년도 시 추경예산을 받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한성수 위원 시 추경예산 신청은 언제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내년 아마 5월 달쯤에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한성수 위원 용역 진단 기간은 한 어느 정도,

○치수과장 민태종 용역기간은 한 6개월 ∼ 8개월 사이 잡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니, 용역 우리가 발주 내고 보고서라든가 결과물이 나오는 기간이,

○치수과장 민태종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5월 정도에  하면 이게 그때까지 나올까 말까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발주한다 그러면?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시작을 하면 그때까지는 나올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봤자 내년 장미축제 때는 이게 건설이 되지 않을 거 같은데요?

○치수과장 민태종 결국은,

○한성수 위원 예를 들면, 기간상.

○치수과장 민태종 내년에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서둘러야지 내후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한성수 위원 그게 과밀돼 갖고, 위험한 위험성을 느낄 만큼 과밀되고 하는 거는 사실 장미축제에 많은 인원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자, 그러면 서울시 시비를 좀 받아오기 위해서 한 내년 5월, 6월 달 정도까지는 신청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니까 그걸 바라보고 한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내년 장미축제 때는 이게 좀 건축이 안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기간이.

○치수과장 민태종 사실인데요, 그게 어차피 시설 자체가 예산을 받고 시설하는 기간들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 받아서 시공을 하면 그다음 연도에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그다음 연도에 또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사업을 좀 추진해 보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국비는 없고 시비만 보조받는다 이 말씀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아마 시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

○한성수 위원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우리가 구청 비용으로 투자를 하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나은하 위원입니다.

저는 8대 때부터 계속 행정만 했어가지고 복지 쪽은 또 이렇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황톳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은 행정에서 과하고 관계가 없으니 할 얘기는 없었지만 마침 말씀 나오시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 폭포공원에 황톳길이 공원녹지과에서 설치하셨어요, 치수과가 아니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이제 설치하게 된 제안이유가 저희 4동 쪽에 암 환자분들이 폭포공원 놀이터를 모래를 치우고 황토를 계속, 아침에 가보면 20 ∼ 30명이 걸으시더라고요, 어른들하고.

그분 중에 한 분이 대장암 환자분이셨어요, 4동 주민이신데.

그런데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황톳길 좀 해 달라고.

그런데 마침 폭포공원에, 녹지과장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위치가 없다고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좀 검토해 보시라고, 어느 어느 위치 한번 가보시면 좋겠다까지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황톳길을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오픈하자마자 인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주민들의.

특히 지팡이 짚고 나오시는 할머니, 펜스를 쳐 놓으니까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본인들이 짱짱해졌다는 거예요, 다리의 힘이, 맨발 벗고 걸으시는데.

그래서 어느 분은 티눈도 없어졌다, 수면제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잠을 못 주무시는 어른들이 잠을 너무 잘 주무신다고 수면제라고 표현을 하시더만요.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면서 조사를 해 봤어요,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랬더니 허리 아프신 분은 다리가 또 안 아프시대요, 허리에서 이게 신경이 연결돼서 다리까지 아프니까.

그래서 황톳길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또 강남에서 오시고.

강남 양재천에 있는 거랑 토질을 똑같이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양재천은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매연 때문에, 강남 계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지금은 용산구, 광진구, 폭포공원으로 다 오시더라고요.

그걸 보시고 을 구역에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 지역은 없어?’ 하다가 보니까 지금 황톳길이 진짜 올라왔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이 건강하면 또 우리가 같이 행복하고 또 우리 구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민들의 또 건강에도 좋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제안한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엄청 공치사 많이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그래서 뿌듯합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중랑구에서.

타 구에서도 너무 인기가 좋고 또 공기 좋고, 폭포공원이.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 저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연륙교를 가면서, 폭이 몇 미터입니까?

너무 좁죠?

○치수과장 민태종 폭이 지금 현재 2.5m인가?

○나은하 위원 2.5m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2.5m입니다.

○나은하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좁다고 못 느끼는데 우리 장미축제 때 보면 굉장히 좁고 위험하고, 특히나 이태원 참사가 있은 이후로는 더 조심을 하고 더 단속도 이번에 많이 잘 하셨고 굉장히 질서 있게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있었거든요, 저희는.

그걸 보면서 ‘질서를 잘 잡고 계시는구나.’, ‘관리도 잘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연륙교를 통해서 행사장을 가면요, 그쪽에서 중화체육관, 아니,

○치수과장 민태종 이화교.

○나은하 위원 이화교, 이화교 밑에 그쪽을 가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연륙교 하나만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간 맞춰 간다고 보면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내려가는 통로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좀, 또 내년 장미축제, 후년에는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또 내려올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빨리빨리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00만 원을 삭감한다 라면 이게 용역은 물론 융통성은 있지만, 혹시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열완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시비 좀 확보해 놓은 걸 어떻게 아셨는지 그 예산을 좀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000만 원을 삭감시키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황톳길도 3,000만 원 삭감 마찬가지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일부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황톳길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은하 위원 네.

○치수과장 민태종 황톳길이 지금 현재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주변 구도 굉장히 많이 조성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어찌됐든지 간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가장 접근이 용이하면서 가장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나은하 위원 좋더라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분들, 다수의 구민분들이 요구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요구에 부응할 수 있게 행정을 하는 게 도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맨발걷기 자체가 지금 맨발로 걷다 보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운동화를 신고 걷다 보면 발가락이랄지 발뒤꿈치를 잘 못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맨발걷기를 하게 되면 발가락들을 자유자재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엄청 좋아진다 라는 전문의사들 의견도 많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맨발걷기 이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제가 생로병사의 비밀을 비롯해서 제가 방송됐던 부분들 다 캡쳐해서 다 찾아보고 전문가 의견도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의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결국은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게 되면 조금 아까 나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런 시설로 운동을 하다 보면 병원에 들어갈, 의료비용으로 들어갈 비용이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이 비용으로 거꾸로 의료비를 절감하는 게 수십 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나은하 위원 맞아요.

그런데 길이가 200m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200m입니다.

○나은하 위원 저희 폭포공원은 120m여서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과에다가 다시 말씀드렸더니 원형으로 해서 맞은편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원형으로 해 주신다는데, 지금 현재 토질은 너무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봉산처럼 마사토를 넣어서 이렇게 관리하기 힘들지 않게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내지는 모래를 거기다 해 주면 주민들이 또 강하신 분들은 모래를 잘 걷더라고요, 놀이터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청을 해 놓은 부분인데, 거기는 중랑천변이라서 아마 마사토가 더 적당하시죠, 적임이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물에 그렇게 휩쓸리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 또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잘 만들어져서 주민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참고로 면목동 쪽은 지금 현재 임규호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갖고 면목동 쪽에는 별도로 저희 구비 편성을 안 한 이유가 임규호 시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면목동 쪽은 구비로 편성 안 했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쪽도 지금 위치 보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위치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고민 중이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어쨌든 주민이 행복하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늘 중랑구의 치수를 담당함으로써 항상 안전에, 치수과가 가장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도로과랑.

늘 감사드리고요.

잠깐 화면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는, 우리 또 행정에서는 못 뵀을 수 있는데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한 3시 ∼ 5시까지 두 시간 이상을 걸어보고 그 주변에 감동했습니다, 주민분들이 많이 걷고 계셔서.

중랑천 아래쪽인데요, 수영장 바로 옆쪽인데, 여기에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과 그 어르신을 돌보는 청년과 어머님과 그리고 뒤에는 암 환자분들, 그다음에 주민분들 계속 걷고 계셔서 저는 뭉클했습니다.

‘아, 여기를 많이 걷고 계시네.’

그런데 그것도 신발이 없이 걷고 계셔서 제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려고 한번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저기 어르신은 건강하셨는데 한 60대 초반이신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쓰러지셨는데 일단 맨 처음에는 휠체어를 계속 타셔야 되는데 재활이 중요하다보니 30대 청년 아드님이 잡으시고 천천히 걷기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어머님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되게 힘들어서 아버님을 케어를 못하셨는데 옆에서 아드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었는데 그거뿐만 아니라 뒤에 걷고 또 따라오시는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더니 누구냐고 하셔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맨발로 걸으시는데 어떠세요?’ 라고 했더니 ‘좀 걷기 좋게 만들어 달라. 우리는 건강이 우선인데 우리 젊은 세대들도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걷기 좋은 길을 만들어 달라.’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항상 산이 옆에 있으면 산을 걸을 텐데 못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병원 가까이에 있어야 되고.

우리 중랑구를, 인구가 예전에는 41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023년 8월 기준으로 38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거의 3만 명이 빠져나가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시는 주변 주민분들 뵈면 많이 안타까운 일이 뭐냐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경기도에 산 주변으로 이사 가시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항암제 맞으시는데 한 대당 100만 원 이상이 넘거든요.

그런 하소연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건강을 젊었을 때 지키게 우리 중랑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뭉클하고 그분들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젊은 세대들을 또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진들 말씀 들어보면 이게 잠도, 아까 존경하는 나은하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혈당수치도 내려주고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도 되고 그다음에 발에 제2의 심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수면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완화도 되고 얼굴에서 발끝까지 아토피로 고생하는 아이들이 저녁에는 긁느라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있게 아토피도 완화해 주고요, 관절 치료도 해 준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비 절감뿐만이 아니라 주민분들이 더 거주할 수 있는 중랑구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면목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쪽 이화교도 있으면 당연히 좋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랑구 주민이 건강해지시는 부분은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고민해 보고요.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이 되도록, 또는 구민들이 원하시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첨부적으로, 그때 생로병사의 비밀과, tvN인가요, 그쪽에서 방송된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 맨발로 걸은 군과 신발을 신고 걸은 군 비교데이터를 본 적 있었습니다.

3일 걸었을 때 혈압이 신발을 신고 걷고 있는 사람은 1이 떨어졌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은 사람은 10 정도 혈압이 떨어진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는 맨발걷기가 좋긴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 또한 지금 청년과 중년층, 장년층, 나이 불문하고 이런 부분에 건강에 관심이 더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잘 관찰해서 살펴서 예산 부분을 편성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 간단하게 덧붙여서,

○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먼저,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 드셨어요.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상임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오면서 치열하게 이 황톳길에 대해 토론하다가 방향이 좀 바뀌긴 했지만 황톳길을 처음에 하셨을 때보다는 지금의 과정이 어떠신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가 방송도 많이 보고 고민도 많이 해 봤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갖고 이제 명칭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부분을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저희가 일을 잘하라고 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까 최은주 위원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그 사진이 어디라 그러셨어요?

○최은주 위원 중랑천 겸재교와 수영장 사이의 길을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이 줄줄이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담아왔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님, 참고로 그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1년에 한 네 번 정도 침수되는 구간입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제가 그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 사진을 보면 밭 옆에 다 길인 것 같아서.

○나은하 위원 트랙으로 되어 있어요.

○최윤찬 위원 그런 거 같아서 황톳길이나 이런 건 어차피 돈은 들어가겠죠.

비용은 들어가는데 저렇게 그냥 자연친화적으로 마사토길을 만들어주는 게 어차피 그 비용을 가지고 저기도 어차피 거기 밭이 있을 거고.

○나은하 위원 밭이 아니고 풀.

○최윤찬 위원 아니, 이쪽 을쪽에 보면 거기도 밭이 있어서 채소도 심고 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50㎝ 정도 높거나 조금 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생각이 지금 나서 저 사진을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치수과장 민태종 50㎝ 정도 높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굳이 형식을 갖추지 않고 저런 마사토를 가지고 비용을 들여서 조금 더 넓게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비용도 덜 들어갈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어차피 예산은 사실 이게 통과가 되면 갖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요.

사실 처음에 제가 하천 옆에다 황톳길을 한다고 해서 ‘정말 맞지 않는 것이다.’

제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변해오면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시고 또 박열완 위원님께서 시비가 있는 걸 알고 계시고 해서 이렇게 조정도 하고 해서, 저 사진을 보니까 저도 문득 저것도 정말 괜찮은 길이다.

훨씬 더 덜 들이고 넓게 길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꼭 황톳길이 아니어도 사실 마사토가 원래 지압을 하는 데 훨씬 더 좋은 재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서두르지 마시고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을 바꾸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지금 맨발걷기길 조성해 놓은 데를 여러 군데 한번 데이터도 축적해 보고 현장을 한번 가보고 어떤 게 현장에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민해서 결정해서 가도록 할 거고요.

그쪽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나무들이 심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그늘은 아마 제공해 줄 수 있는 위치입니다.

○최윤찬 위원 글쎄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늘이 되고 황톳길이 아니라고 해서 다행이고 또 마사토하고 점토하고 염화칼슘, 소금이라고 그랬나요, 그때 말씀하실 때?

○치수과장 민태종 이게 소금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자연적인 응고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그런 걸 사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 사진이 너무 좋아서,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한번 건의드리는 거예요, 건의.

○치수과장 민태종 저기도 결국은 건식 걷기길입니다, 마사토로 돼 있는.

저도 현장을 저 현장을 최은주 위원님과 여러 번 왔다갔다 했더랬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공원 옆에 저희가 그런 밭이나 이런 게 조성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비용이 지금 7,000만 원이지만 저는 어쨌든 잘 가지고 계셔서 알뜰하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예산에 맞게 좀 넓혀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좀 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 예산으로 하신 거 용마폭포공원도 이영실 시의원님께서 따다주셔서 바로 재빠르게 설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발바닥이라는 곳이 아까 과장님도 최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장육부가 발바닥에 다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시어머니도 95세인데 아직까지도 김치도 담글 정도로 건강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 주민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황톳길을 걸으시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중랑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들이 너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제안자로서 되게 뿌듯했어요.

그런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잘하셔서 이번에는 더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조금 아쉬웠어요, 저희는 짧아서 공간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그래서 다시 원형으로 이어주라고 부탁을 했던 건데 200m면 충분하시겠네요, 이쪽도 보면, 그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님.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셔서 하천에 관심도 많고 하셔서 제가 요새 머리가 거의 폭발할 지경입니다.

아무튼 좋은 의견 주셔서 항상 저는 감사드립니다.

○나은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드린 것하고 다른 것하고 플러스몇 개 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얘기할 테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주시면 됩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까 공사비, 육교공사비 한 50억 정도 됐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 부담 안 하고 시나 국가나 거기서 다 내려오는 겁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저희 계획은 구비를 전혀 안 들이고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한성수 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가능할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건 됐고요.

그리고 아까 황톳길 그거 지금 여태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지금 이제 황톳길이 아니고 마사토, 저는 이게 무슨 흙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마사토로 바뀌어서 맨발 산책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과장님 얘기는 서울 시내 많은 개소에서 이게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11개 구청에 15개소 있는데 하천변에 있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그만큼 관리에 어떤 수분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면, 또 이제 중랑천은 뻑 하면 넘쳤는데 요새는 치수를 잘하셔서, 우리 구청 치수과에서 잘해 주셔서 빗물펌프장인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엄청나게 관제 치수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굉장한 개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염려되는 게 거기 지나가다 보면 그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도 없으니까 당연히 그늘도 없고.

사람이 뙤약볕에서 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더더욱 노인분들이 많이 원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노인분들이 뙤약볕에서 거기를 밟고 다니신다?

참 뭐랄까, 이상적인 얘기죠.

어려운 얘기죠.

까딱하다 뙤약볕에서 운동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잘못 하면, 이런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떤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고 행여나 이 상태에서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나무도 심고 뭐 하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만든 사람 관리 책임이 따르는 거고.

그래서 이걸 당장 추경에 들어갈 그런 요소는 아닌 것 같고, 아까 용역비 1억 5,000만 원인가 그거는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 받는 날짜 그런 어떤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고.

그거는 또 50억, 1억 5,000만 원 투자해서 50억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절대 손해 나는 장사가 아닌데, 일단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톳길 이거는 본 위원 생각은 좀 더 깊이 있게,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나온 지.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나눠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잘 만들자 이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서울 시내 11개 구청에 15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산입니다, 산.

지금 그리고 구의원 중에서 배봉산 쪽에 황톳길로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구의원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산에다 해 놨는데 그늘도 있고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다고 하고, 일단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접수해 봤고, 들어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그렇게 시급성, 이거 할 만한, 추경을 할 만한 그런 시급성 내지는 요건에 해당이 일단 안 되는 것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거 하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 과가 오십 몇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유독 이제 도로과, 치수과는 금액이 크잖아요?

예산도 많이 쓰고 중요한 일도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이게 총예산안을 봤더니만 치수과가 49억 얼마에요.

그렇죠, 본예산이?

그런데 이번 추경에 24억 사천 얼마인가가 편성돼 있어요.

그러면 거의 50%를 추경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 1년을 12개월로 나누다 보면 50%면 6개월 치, 산술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6개월 치 예산을 추경으로 다시 편성을 한다?

그러면 1년 예산 49억에다가 이거 6개월 치를 도로 합치면 18개월 치 예산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산술적으로는 말이죠.

이게 과연 추경이 맞는 건지.

물론 사업 규모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죠.

전체 예산에서 또 치수과만 이렇게 또 왕창 하게 되면 뭐랄까, 전년 대비 예산 금액이 왕창 증가할 거 아닙니까, 많이?

그런 면에서라든가 그런 면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이런 점도 사실은 좀 추경에 편성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에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 좀 해봐주시겠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본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구했었는데요, 예산 형편상 본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고요.

전체 예산 중에 하수시설 및 유지보수는 순수한 구 예산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지금 서울시 수방시설 보수하라고 수방교부금으로 내려준 걸,

○한성수 위원 과장님, 그 교부금 얘기 아니고요, 실제로 추경 요구에,

○치수과장 민태종 추경 요구 예산 중에 10억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사업은 이게 구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업들입니다, 치수과가.

○한성수 위원 그럼 24억 중에서 10억이 교부금이라고요?

○치수과장 민태종 서울시에서 서울시 수방교부금으로 내려온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한성수 위원 그것도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편성할 수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부담이 아닌데도?

○치수과장 민태종 네, 구비로 전환해서 편성해 준 겁니다.

○한성수 위원 구비로 전환해서 편성했다, 여기서 10억은?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렇다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작업, 차수판 설치하고 하는 거.

그거 이미 작년에 물난리가 하도 많이 나서 예산 편성해서 올봄에 많이 하지 않았나요, 그거 대비해서?

○치수과장 민태종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아마 내후년까지 계속 해야 되는 사업들입니다, 저희가 전체 지하 세대가 저희 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시면 올해 예산이 없어요, 편성된 예산이.

제로예요, 제로.

제로에서 지금 순수하게 추경으로만 들어간 예산이 한 2억 4,000만 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무방비 상태로 가만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텐데 무슨 예산으로 차수판 같은 걸 설치했을까요?

○치수과장 민태종 본예산 잡혀 있는 건 시비를 받아서 그동안 시행을 했고요.

지금 추경은 시 기금을 5억 4,000만 원 확보를 해 줬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구비를 일부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5 : 5 매칭으로.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물막이판, 그거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여름 되기 전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이월된 게 뭐 있어요?

○치수과장 민태종 작년도에 받은 교부금이랑 시에서 받은 교부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이 예산은 시에서 별도로 교부금을 줄 테니 5 : 5 구비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미리 먼저 줬습니다.

줬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또 못 받거든요.

○한성수 위원 네, 이해는 됩니다.

미리 교부금이 내려왔고 지금 추경으로 해서 50%를 우리가 맞추는 거다, 그런 얘기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에 4번,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261쪽에 보게 되면 그 내용 같은데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900만 원.

그런데 근로자 운영하는 건데 이게 왜 추경으로 편성이 되나요, 인건비인데?

○치수과장 민태종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평균 날짜를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예년에 안 하던 장미축제를 새로 하다 보니까 장미축제 시에 공무직 근로자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행사장 주변도 청소를 해 주고 쓰레기 밖으로 배출시키고 그런 활동들을 공무직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 날짜도 포함돼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평균 연도에 비해서 비 오는 횟수가 잦다 보니까 비 오는 날 비상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날짜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노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버렸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6명이라고 인원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시간외수당, 초과수당.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오버타임 한 거, 그거 금액이 2,900만 원이나 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기존에 우리 공무직 직원인데, 새로 신규채용이나 그런 게 아니고?

○치수과장 민태종 네.

○한성수 위원 그래서 뜻밖에 이런 어떤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대한 비상근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에 동원돼서 장미축제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예상치 못한 오버차지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한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황톳길에 대해서 아까 제가 걸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그때 일요일 날 3시 넘어서 5시 반까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뙤약볕에 걷는 게 아니라 걸으시는 분들은 아침 6시부터 나오시고 5시 반부터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한 5시 반, 이 정도에 나오셔서 걸으시지 뙤약볕에서 뜨거운 햇볕을 쬐면서 나오시는 분들이 아니시고요.

사실은 우리라고 장애가 없을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서 선천적인 것 외에 또 후천적으로도 사고로 장애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분들이 산에 가까운 데 바로바로 가실 수 있으시면 좋죠.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을 어떻게 하고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자녀분들이 픽업을 하셔서 언제 산에 가셔서 걸으시겠습니까, 여건이 안 되시는데.

그리고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

이용 못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 혜택이 안 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접해서 휠체어라도 끌고 가셔서 그분들이 건강해지고자 하시는 부분이고요.

젊은층도 하루 연차 내서 하루 걸으시는 그 거리가 중랑구에서 해결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젊은층도 요즘에는 힐링 걷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산 쪽으로 가셔서 운전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면 그분들이 운전하고 가시겠죠.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근접해서 걷는 거고요.

아까 나은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마폭포에서 근접해서 가신 분들은 거기서 힐링을 하십니다.

저도 한번 너무 좋다고 하셔서 제가 가서 걸어봤는데요, 주변 어르신들께서, 그리고 젊은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현재 걸으시면서도 ‘진작에 좀 해 주지, 왜 이렇게 늦게 했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진작에 빨리 해 주셨으면 편찮으시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도 늦은 거고요, 지금 하더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건강하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 아닌가요?

중랑구가 더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좀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을 갖고 예산 부분 편성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참고로 지금 맨발 산책로 조성 위치는 지금 가로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 그늘이 일부 제공이 되고요, 연륙교랑 연접돼 있기 때문에 연륙교 그늘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완료되면 파크골프장에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그늘막 제공이 중간중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뜨거우면 잠시 쉬었다가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마 뙤약볕에서 혹시 하실까 봐 걱정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좀 나무를 식재하셔서 그늘도 만들어주시고 벤치도 좀 만들어주셔서, 다른 구에서 하는데 왜 우리 중랑구라고 못 하겠습니까?

이런 벤치 조성도 해서 주민분들이 오셔서 편하게 쉬었다 가시기도 하고 건강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랑구에서, 또 치수과에서 역할을 해 주신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상을 드리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중랑천변에 황톳길이 노원구에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혹시?

○치수과장 민태종 황톳길은 아니고요, 마사토길이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지금 현재 노원에도 있고 도봉에도 있습니다.

○나은하 위원 천변으로?

○치수과장 민태종 네, 도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년 전인가 제가 조성을 해줬습니다.

○나은하 위원 선제적으로 하셨군요, 그쪽에서.

네,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그럼 과장님, 원래 하천변에 시설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한강유역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시설물 황톳길이라든가 이런 거 짓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평면화돼 있는 시설들은 별문제가 없고요.

단지 구조물이 선다든지, 물이 흐를 때 지장이 되는 시설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요새는 부수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은 그늘막 같은 것도 용인은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이은경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동대문이라든가 이번에 침수가 많아서 고발을 많이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그 사항은 조금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동대문 쪽에서 잘 소명을 해서 잘 정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결국은 저희는 우리 이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대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물이 차도 별 피해가 가지 않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 있는데요.

동대문은 선제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이 황톳길이 참 저희 복지건설상임위에서도 되게 핫한 논의가 있던 거였는데 특위에 올라와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잘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서울장미축제 관련해서 아트그늘막 설치는 장미축제 보고회 때 구청장님께서 이건 더 이상 설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럼 내년에는 그늘막을 설치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아트그늘막은 안 하고요, 규모를 좀 축소해서 그늘막 부분적으로 해 주는 걸로 가려고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아트그늘막은 바람이 많이 불면 좀 문제가 많습니다.

○한성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은경 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분들께서 염려하시는 게 이런 게 이게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 취지, 건강이 되고, 그다음에 1억 정도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의 기쁨과 건강과 이게 다 증진되고 중랑구의 어떻게 보면 가치도 올라가는 거고.

절대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단,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추경,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어떤 긴급하거나 이런 재난 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좀 더 잘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알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보건소 소관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팀장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예산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거 몇 개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하시죠?

건강 잘 챙기시고요.

279페이지에 건강증진과, 시·구 매칭으로 하시는 건데요.

중랑, 건강하게 살go 빼go 헬스케어매니저(서울형 뉴딜 일자리) 관련해서 이 부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최은주 위원님의 질의에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 건강하게 살go 빼go 헬스케어매니저는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서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지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하는 게 맞으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22년도는 시비 100%였는데 올해 약간 변경이 돼서,

○최은주 위원 우리 구비로 다 편성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아니요, 시비 90%에 구비 10%가 있어서 이번에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하게 되면 어디에서 주로 일을 하시는 건지, 세부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비만 프로그램 사업도 하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사업을 같이 운동, 영양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진행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최은주 위원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 전문강사를 원래는 비만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8회기로 하고 있는데 전문운동처방사를 강사를 초빙했었는데 저희가 헬스케어매니저를 뽑고 난 다음에는 운동처방사가 직접 주민 대상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 근거가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3조, 5조, 6조, 7조에 근거해서 진행하시는 사업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아동 및 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도 되고 성인 비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와 불문하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게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에 전부 투입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각 동마다 신청을 어떻게 받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소식지도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걸고요.

모집은 저희가 문자로도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현재 혹시 모집된 인원이…….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성인 같은 비만 프로그램은 상반기는 끝났고요, 저희가 하반기에 지금 시작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현수막을 다음 주 정도 걸 예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코로나가 한 4년가량 유지가 되면서 청소년들이 많이 온라인 강의를 들음으로써 많이 인스턴트 음식에 노출도 되고 집안에서 꾸러미, 뭐라고 하죠.

그런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비만이 많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노력을 하시려고 이런 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직원이 운동처방사가 두 명밖에 없어서 서울시에서 인력을 공모해서 올해 받아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지역주민한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청년 4명의 일자리가 제공이 된 건데 지금 다 채용이 되신 거죠?

아직 안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게 18개월이기 때문에, 또 임금이 좀 적기 때문에 자주 그만두고 다시 뽑는 그런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명이 있고요.

지금 모집을 어제 했었는데, 모집은 했는데 오지 않아서 뽑지 못했습니다.

계속 뽑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요즘에 일자리, 요즘에 알바도 사실은 경쟁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홍보를 좀 다양하게 맘카페나 여러 부분에, SNS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각 동에 우리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찾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서 이런 청년들과 청소년, 성인, 아동 모두가 이런 헬스케어매니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이 활동할 때 비만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281페이지 건강증진과에 여쭤보는데요.

마음건강상담소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감액하셔서 거의 314만 원 정도 감액하셨어요.

이 부분은 왜 감액하신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명이 퇴직하셔서 감액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만두고 뽑는 그런 과정에서 인건비 남는 걸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상담을 통해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고요.

또 상담을 통해서 청년이 될지 아동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성인분들까지 상담소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서 치료까지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역할을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렸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보시면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한 23만 6,000원 정도 증액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1층에서 홍보도 하시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어떻게 좀 많이 하셨나요.

그런 인증샷도 찍어주시고 설문도 하시고 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많이 응해 주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자살예방 캠페인을 9월 11일이 자살예방의 날이라서 저희가 이번에는 보건소하고 구청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금요일 날 하고 구청에서는 월요일 날 실시했는데 저희가 지역주민하고 직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사실은 이왕이면 사진 찍으실 때 조금 약간 흑백으로 나오더라고요.

흑백으로 나오는 것보다 컬러로 해서 더 예쁘게 사진을 담아드렸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았습니다.

요즘에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여기 조금 모자라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으시잖아요.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을 하고 계세요.

저희 중랑구에 난임부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한 어느 정도 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2022년도에는 1,193명이 지원 받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23년에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23년은 지금 7월 기준으로 847명이 지원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847명이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난임부부 시술이 사실은 양방도 있고 한방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최은주 위원 사실은 한방으로도 받고자 하는 분도 계시고 양방으로도 치료 받으시려고 하시는 의견들이 많으세요.

우리 중랑구에 부부 계신 분들은 어느 쪽을 주로 선호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난임시술을 많이 원하시고 한방 쪽은 약을 드시고 침을 맞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거의 난임 쪽을 많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방을 원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그리고 양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시는지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분들한테 적기적소에 이런 부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즘에는 다 조금 늦게 결혼하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니 첫아이를 가지시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난임부부, 그런 부분에 설문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한방 쪽은 오시는 분들이 난임부부들이 상담하러 오실 때 저희가 한방도 안내를 해 드리는데 거의 한방 쪽은 지원을 안 하십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그래서 지금 또 난임이 확대돼서 그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거의 0.58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거는 서울시고요, 저희 중랑은 0.66 정도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출산 정책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 4억 9,000만 원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부서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난임부부가 지금 국·시비에서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돼서 시비로 65%가 변경된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은경 이게 지금 올린 5억은 어떻게 된 거죠?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증가된 거라고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은경 위원장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증가분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은경 네.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이건 이번에 7월 1일 자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변경내시에서 시비 매칭을 위해서 구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난자냉동 시술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네.

○위원장 이은경 몇 프로 지원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그건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은 아니고요.

직접 모집도 서울시에서 홍보하고 모집도 그쪽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심각한데 우리 구민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중랑문화재단 소관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문화재단 대표이사 또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유경애 대표이사님과 본부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69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출연금이 한 4억 3,2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따라서 경영평가를 2023년에 수검을 하였습니다.

2023년 경영평가는 2022년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경영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였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라등급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보였는데 위원님들께서 호되게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가 기준에 맞게 열심히 한 해 동안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나등급으로 2단계 상승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4억 3,200만 원을 상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점수가 이렇게 잘 받은 거는 정말 잘 되신 건데, ‘잘 하셨다.’ 라는 평가를 받으신 거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직원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사실은 다른 분들도 잘하면 인센티브도 기업에서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또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잘하셨다고 평가하십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평가기준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경영적인 어떤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경영팀 직원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라등급을 받아서 직원들이 좀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대표님께서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많이 응원을 해 주셨고 이에 따른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중랑문화재단이 생기고 나서 중랑구의 서울장미축제가 더 왕성하고 활력이 있는 그런 축제로 자리매김한 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또 장미축제를 할 텐데요, 앞으로도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와 중랑문화재단인 거 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셔서 나등급이 아니라 더 좋은 등급, 가등급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는 더 가등급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된다 그러면 저는 혹시라도, 다른 위원님도 잘 보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하셔서 중랑구가 더, 중랑장미축제뿐만 아니라 용마폭포축제나 그리고 봉화산, 그다음에 용마산 둔치에서 이런 주민분들의 원만한 그런 문화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중랑 문화발전을 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과급이 밑에서 이제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성과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퍼센티지가 1∼100까지 있으면 그 안에서 주게 되어 있다 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설정이 돼 있는 거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등급 나등급을 받으면 151% ∼ 200%까지 지급률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151% ∼ 200%인데 여기에 따른 지급률은 저희가 집행기준과 그리고 저희 복무지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저희 구청장님이신데 문광과에서 내려준 지급률은 지금 현재 200%, 최고등급으로 내려준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에서는 지금 약 25%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최윤찬 위원 감액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

○최윤찬 위원 아니 뭐, 본부장님이 하시든 대표이사님이 하시든, 뭐.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감액에 대한 거는 작년에 저희가 라등급을 받아서 100%를 받았습니다, 성과급을.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도서관 부분에서 직원들이 넘어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65명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작년에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평가를 잘 못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년에는 성과급을 다 받도록 이렇게 하자.’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왜 추경에 올리게 됐냐면 본예산에서 성과급 올려야 당연한데요, 우리가 예산의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규정이 있어가지고 성과급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우리 한성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 추경에 올 일은 없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는 지금 현재 ‘다’를 받아서 200%를 받습니다, ‘다’를 받아도, 가, 나, 다.

‘라’를 받아도 200%를 받고요.

그러는데 너무 직원들에 대한 불만과 또 작년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되면 시설관리공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걸로 봤습니다.

올해 이번에 성과급을 그렇게 주신다 하면 내년에 더욱더 잘해서, 내년에 저희가 아무리 ‘가’를 맞아도 200%가 한도거든요.

내년에는 열심히 해서 ‘가’를 맞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전액 좀 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윤찬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문화재단하고의 단체는 다른 거잖아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그걸 모르고, 아까 별도로 65명 넘어오신 분에 대해서는 별도라 하더라도, 모르고 들어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그때 노조협상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성과급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준다고 해서 우리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게 완전히 명문화 돼 있는 건가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최윤찬 위원 그게 완전히 명문화 돼 있는 건가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명문화 돼 있습니다.

노조하고 합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렇게 넘어왔는데, 작년에도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면 그 정도의 성과급은 지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한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최윤찬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그걸 충분히 설명하셨나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충분히 설명했다고 봅니다.

○최윤찬 위원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우리 한성수 위원님은 상임위원회에 계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많이 하시고 안 하시고 관계없이 그러한 명문화가 돼 있고 그렇게 주기로 했었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걸 충분히 설명하셨으면 가능, 그냥 되셨을 거 같은데 설명을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설명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설명에 내용을, 그런 내용을 다 설명하셨는데 그게 만약에 명문화가 돼 있어 약속을 한 거고 정확히 그게 서류상에 돼 있다고 하면 그건 지켜줘야 되는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문화재단하고에 대해서 성과급을 주기로 했었다고 하면.

그런데 그건 제가 아무리 봐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하신 거 같아요, 어느 분이 와서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전적 고용승계동의서상에 ‘급여는 3년 동안 공단 수준을 유지한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명문화를 설명을 하신 거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명문화에 대한 설명을 그때는 드리지 못 했던 부분이고, 다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용승계가 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어떤 불평등이라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금 동의가 다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설명을 하신 거 같고,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다등급을 받았을 때 공단이 200%를 받고 저희는 나등급을 받았는데도 200%를, 100%, 전체를 다 채워서 받지 않는다 라면 이게 불만이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최윤찬 위원 대표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하는 얘기를 잘 설명을 제가 이해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전적 및 고용승계동의서상에 보면 저희가 ‘공단의 급여체계 변경 시 문화재단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무는 공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로휴가는 동일하게 운영한다.’, ‘기본급을 인상하여 급여는 3년간 공단 수준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평등, 불평등.

오는 것에 대해서 불평등한 조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1년 동안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전체 넘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따지면 성과급에 대한 내용은 명문화 돼 있지는 좀 않은 상황이지만, 대표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공단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가 최고등급을 받지 않는다 라면 불평등하게 느낄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본부장님, 저희 방에 어저께 오셨나요, 그저께 오셨나요?

제 방에 오셨을 때가 어제예요, 그제예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어저께 찾아뵀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때 오셔서는 왜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 및 고용승계동의서도 위원님께 제가 제출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승낙조건서인가 그거, 빈 양식 하나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지금 내용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 양식 하나만 주세요.

그런데 그거는 명문화 돼 있는 게 아니라 양식을 그렇게 했다라고만 줘서 제가 간과해서 봤는데, 그런 설명을 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냥 조건부 양식이라고 달랑, 같이 오셨던 그…….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도서관본부장 같이 왔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분이 그냥 주시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위원님께 제가 1년간의 과정에 거쳐서 힘겹게 넘어온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위원님께서 뒤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이 좀 있으셔서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주시라고 하셔서 저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불평등하게 느끼니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정리해서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고 아, 이걸 여기다 물으시면 안 될 거 같은데, 평가기관이 바뀐 거는 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가 뭐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관광과에서…….

○최윤찬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준 거잖아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평가기관은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 책자를 갖다 주셨는데 너무 두꺼워서 다 보진 못했어요, 사실.

살펴보다가 그만뒀는데, 그거는 평가기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가요, 아니면 난이도나 이런 점에서 점수가 다른가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하거나 선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뒤에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 평가기관에 대해서.

2007년에 설립이 되었고 지금 3년 치만 뽑더라도 13건의 지금 경영실적평가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업체라고 저희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7년 것까지 다 합친다 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서 평가한 것이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좌우간에 지난 1년간 수고하셔서, 그러니까 2022년도에 수고하셔서 2021년보다 실적을 상당히 높이 받으신 것도 인정을 하고 고생한 것도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100% 다 잘됐다고 할 수 없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심도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을 모셔올 때 어렵게 그 공석도 많았었고 오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 지금 어렴풋이 생각이 나는데 맞나요?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맞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래서 근무조건을 명문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옮겨오신 것 맞죠?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그렇습니다.

○나은하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간단하게 명문화보다는 일단, 지금 최저 151%부터 시작이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시설공단은 다등급인데 200%다, 문화재단은 나등급인데 지금 151%에 저희 행정에서는 이렇게 지금 올라온 거예요, 175% 직원분들은.

그러면 직원분들의 좀 사기를 위해서 저희가 위원들끼리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동료 위원님도 또 의견이 다르니, 저희가 심도 있게 의견을 고려해서 한번 검토해서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경애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축제로 인해 노고 굉장히 많으셨고요, 노고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는 당연하죠.

인센티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이 된 이유는 그 평가기관이 지금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평가기관이 똑같은 기관이었다면 이렇게 분분한 의견이 좀 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기관 자체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신 거 같고요.

저희 특위 위원들께서도 많으시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행정재경위에서 어느 정도 검토하고 필터링될 건 다 필터링됐으니까 오늘 거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오늘 이 책자 두 권 나눠주셨죠, 재단에서?

오늘 받았는데 여기…….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어제라고 합니다.

문광과에서 어제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어제 다 끝나고 나눠준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같은데요.

작년 한국능률협회에서 나온 책자, 그 책자에 보면 지표별로 배점하고 득점이 명확하게 전면부에 도출이 돼 있는데 올해 여기서 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배점만 잔뜩 몇 번씩 나와 있고 득점이 안 나와 있는데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이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14페이지라고 합니다.

○한성수 위원 14페이지도 배점만 나와 있는데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혹시 담당팀장이 가서 그 장을 좀 찾아드려도 괜찮겠습니까?

○한성수 위원 올해 거 배점.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저희는 14페이지에 점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경영평가 총책임이 있는 실무부서장이 어디입니까, 이게?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문화관광과에서 평가를 하고 저희는 수금을 받는,

○한성수 위원 재단이요, 재단.

지금 경영본부장이 총책임자 아니에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배점하고 득점이 있는지도 지금 살펴보지 않았나요, 책자에?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아닙니다,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성수 위원 살펴봤겠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한성수 위원 득점이 어느 정도 작년하고 어떤 항목에서 차이가 있나, 그런 거는 전부 다 비교분석을 해야지 정상적인 그런 결과고.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책이 그럼 엉뚱한 게 왔다는 겁니까?

내가 잘못 받은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죠.

잘못 전달이 된 거죠, 나한테.

잘못 준 거죠.

그러면 잠깐만, 노 팀장.

○위원장 이은경 이거 좀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책 두 개만 줘서 비교가 안 되는데.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인사관리 하나만 사례를 들겠습니다.

작년도 한국능률협회에서 한 득점이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제일 먼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배점이 4.0인데 60점 맞은 거예요, 60점.

그래서 득점으로는 2.40점.

그게 이제 작년에 조직의 어떤 조직관리, 인사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60점 받았어요, 60점.

올해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 배점 똑같이 4점 만점에 3.74점을 받았어요.

3.74점이면 이건 구십 몇 점을 받은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조직변동이 있었나요, 아니면 뭔가 기구가 바뀌었나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년 사이에?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

○한성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그런 평가가 바뀌거나 큰 변동이 있거나 인원에 어떤 조직이라든가, 조직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일단 조직은 변함이 없는 걸로 1년 사이에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60점 받았던 게 갑자기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조직도라든가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구십 몇 점을 받았다, 이런 게 좀 의아한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질의에,

○한성수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노현수 팀장은 저하고 공단에서 경영평가를 할 때 같이 했고 실무자고 저는 책임자로 있어서 잘 알 텐데, 작년 거 보시면, 능률협회 거.

○위원장 이은경 몇 페이지인가요?

○한성수 위원 17쪽 한번 봐주세요, 평가단 구성.

평가 분야별로 쭉 나와 있고 이분들 소속이 백승천 한 사람만 빼고 전부 다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승천 교수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공기업평가원에서 경영평가 아주 귀재입니다, 귀재.

이게 작년 능률협회에서 온 평가위원 명단이고, 그다음에 올해 거 한국재정경제연구원.

여기서는 평가단 구성 명단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네, 앞쪽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앞쪽에 있습니까?

아까 책이 잘못 왔다고 그랬죠?

제대로 온 책을 보게 되면 한국재정경제연구원이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이 여기고 한 분이 조○○, 김○○.

여기는 또 다른 데서 온 분인데 5명, 여기는 7명이 평가를 했고.

이게 왜 얘기를 하냐면 1년 만에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아까 제일 먼저 조직 구도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작년에 60점인데 갑자기 구십 몇 점으로 뛰었다.

물론 잘 하면 할 수도 있겠죠.

조직이 분화됐거나 아니면 합쳐졌거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조직을 좀 더 세련되게 가꾸어놨다라든가 이러면 뭔가 제3자가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인정이 되고 하는 바인데, 예를 들면 지금 처음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뭔가 신뢰감 내지는 신빙도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걸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이 경영평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공신력 있고 외부의 어떤 신뢰도를 높이고 이런 면에서는 찾아보시라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올해 걸 전철 삼아서 확실하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셔서 좋은 작품을 내년부터는 한번 만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희가 동의하고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도 부족한 부분이 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더 나은 성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조직 인사관리의 적정성 부분은 작년과 재작년이 달라졌던 부분은 도서관본부가 신설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인력에 맞는 본부 신설에 따라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본 위원도 이 책자가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여기 책에 덩그러니 올려져 있어서 지금 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년도랑 올해를 비교해서 지표라든가 점수, 인사, 리더십 이런 식으로 나눠서 비교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저희 위원회에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 장보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중랑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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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나은하    이은경    최윤찬    최은주

한성수

○출석공무원   25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유  경

보   건   소   장         서  홍  희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양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윤  희

사 회 복 지 과 장         변  광  수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영  민

아 동 청 소 년 과 장         최  영  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김  선  자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시기반조성과장         정  원  자

도 시 경 관 과 장         장  흥  기

교 통 행 정 과 장         조  선  래

주 차 관 리 과 장         전  경  록

치   수   과   장         민  태  종

보 건 행 정 과 장         나  성  준

위   생   과   장         송  병  율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정  애

의   약   과   장         강  성  심

○참고인         2인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유  경  애

문화경영본부장        장  보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