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0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면

(10시13분 개회)

(제264회-복지건설위 제2차 )

(제264회-복지건설위 제2차)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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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14분)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62회 정례회를 통해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총 151건에 대해 개선 및 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방안 구축에 노력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의 신뢰성 확보와 구민을 위한 행정추진에 튼튼한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서로 진행하고 해당 국장의 보고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에게 듣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관해서는 이사장이 보고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송준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열완 위원장님, 이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4건으로 이 중 시정요구 9건, 건의사항이 55건입니다.

부서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총 14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마켓 등 민간위탁 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 시설에서 예산 및 운영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활동으로 살피미앱 설치를 통한 긴급출동 및 구호 조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개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앱 설치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적안전망을 통해 대상자를 밀착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안부확인에 누락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는 총 6건으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추진 시 타 자치구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운영성과가 저조한 부분은 원인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면목역광장 재정비 공사 완료 후 쾌적한 광장 유지를 위해 순찰강화 및 경찰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중랑경찰서와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는 총 7건으로 경로당 및 노인요양시설 지도감독 및 교육을 통해 시설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IOT 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전담사회복지사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불편사항은 개선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는 총 12건으로 보육교직원 연수, 보육인의 밤 등 행사인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사업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합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본예산을 편성하고 16개 동주민이 모두 공동육아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방이 설치되지 않은 동에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성평등 관련 정책 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추진 시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고, 교육지원과, 어린이집 연합회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는 총 8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와 민감성 향상을 위해 학대예방, 신고절차 등 지역사회 홍보를 강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관계가 회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아동돌봄센터가 16개 동에 균형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에 돌봄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내실 있는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는 총 10건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을 실시하고 장비 구입 등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시 정부 지원 장애인고용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는 총 7건으로 이동형 CCTV 10대 및 고정형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이, 강아지 배변처리 방법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에 협조하여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설치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으며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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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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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조현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나누리협의체 혼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동 행복나누리협의체’란 명칭이 더 보편화되어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없애고 그냥 행복나누리협의체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식명칭은 동 보장협의체라고 보건복지부에 법률에 있어서 그거를 전국이 다 쓰고 있는데, 몇 개 구들이 구 사정에 맞춰서 이름을 주민들하고 좀 접근성 있게 하면서 저희 구가 행복나누리협의체로 해서 저희는 그게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행복나누리협의체가 동 보장협의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동 보장협의체라는 말이 공식명칭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좀 약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대로 두고 지금 이렇게 혼란이 있어도 활용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좀 더, 지금도 주민들한테 행복나누리협의체 위원님들 교육을 할 때 두 가지 명칭이 똑같은 거라는 거를 인지를 좀 시키고, 그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둘 중의 하나 명칭으로 쓸 수 없다, 두 개 다 사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느끼신 거나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공식명칭이 있지만 저희 구에서 사용하는 행복나누리협의체라는 명칭에 주민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저는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자에만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나와 있고 실제로 활동은 행복나누리협의체예요, 그렇죠?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조현우 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나누리협의체가 같다는 거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따뜻한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중심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에 대해서 프리즘(PRISM)에 등록을 하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안 뜨더라고요.

업로드가 아직 안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록을 읽어보고 저희 직원하고 다시 살펴서 문의를 했었는데 프리즘(PRISM)에서 저희 구 전체가 빠져서 전체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어제 검색하니까 중랑구에 2개만 뜨더라고요.

복지정책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로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으니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다음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 후원금을 모으셨다고 했어요.

올해도 잘 진행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경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구민들께서 계속 후원에 협조해 주고 계십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4건을 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복지협의회가 잘 계도가 된 거로 알면 됩니까?

어떻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구의회 끝나고 바로 공문시행을 해서 조치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제는 이 비정상적인 시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지금 클린카드로 교체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시간대에서는 아예 결제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춰서 저희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 계속,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복지관, 푸드마켓 등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 지적사항들이 다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지금 실시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올해도 하반기 지도점검에서 그거를 다시 주지시키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복지관 근무자 만족도에서는 본 위원이 상향평가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매년 1회 이상 시설장과 직원의 1:1 면담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이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계속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시설에서 종사자들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더 적극적으로 면담을 해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조치결과를 보니까 올해 굉장히 많은 청소년이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어요.

12개소에 거의 한 5,000명 정도, 그중 9개소 4,600명이면 거의 대부분 90%가 청소년이 참석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찾아가는 자원봉사 스쿨은 학교에 가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혜택들에 대해서 좀 해외 선진국 지자체의 그런 다양한 혜택들을 좀 참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연구용역을 따로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가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의견을 듣고, 그리고 좀 사례들을 찾아봐서 저희 구에 접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다양한 혜택들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라도 당장 그런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사회적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굴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중랑구 1인가구 50세 이상 6,300가구에서 ’21년도, ’22년도 실태조사를 해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이 지금 거의 한 3,195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발굴하시는 데 너무 노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드리겠고요.

본 위원이 또 뉴스를 보니까 공무원 1인당 100명을 지금 떠맡아서 위기가구를 찾아 헤맨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한 3,200가구 정도 발굴하셨고 전년도만 신규발굴을 하신 게 한 848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민간서비스는 어떻게 연계해서 조치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인가구 조사는 지금 ’21년부터 계속 전수조사를 하면서 혹시 미응답자들이나 집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을 빼고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민간서비스는 주로 후원 연계하는 거나 그분들이 원하는 어디, 상담을 하고 싶은데 본인들이 그런 곳을 알고 있지 못해서 저희가 연계해서 하는 거고, 그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공적서비스를 받게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좀 이런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고독사예방을 통해서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좀 중복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나요, 중복이 안 되게끔 지원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와 의약과에서 어르신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중장년층을 많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르신복지과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하면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공유하셔서 부서 간 협업이 잘돼서 중복되지 않게 더 많이 이렇게 저희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복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윤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우리 청년들 기사 나온 거 보면 지금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ㆍ은둔 청년 1인가구가 제대로 우리 중랑구에서 상황별로 맞춤 지원을 잘 받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한 기사 언론사에 나온 거 보면 지금 고립ㆍ은둔 청년 추정인구로 서울에만 12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타인과 관계망이 단절되거나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직업이라든가 구직활동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집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한 12만 9,000명으로 해서 거의 4.5%로 집계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는 한 몇 명 정도 집계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둔 청년에 관한 거는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이 아니어서,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제가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보면 1인가구 관련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여기는 청년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랑구에는 청년주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1인가구라고 해서 꼭 어르신만, 홀로 계신 어르신들만 계신 게 아니라 청년들이 나와서 1인가구를 구성해서 지금 살고 있는 가구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정말 4년제 대학, 그리고 전문대, 고학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구하지 않고 은둔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계속 집 안에만 있는 청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고 현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상황별로 맞춤형으로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그런 게 좀 사실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께 여쭤봤고요.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집 안에서만 계시면 앞으로 질병에 노출이 더 심할 거고 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회적 고립가구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우선 중장년층을 포커스로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청년 쪽은 지역경제과에 청년팀이 있어서 그쪽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은둔형 청년 중에도 저희 법정지원이 되거나 저희한테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어떤 건지 살펴보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이은경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의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67페이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고독사 예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 중이고, 그리고 소요비용과 효과를 고려해서 여러 추진현황을 지금 적어주셨는데, 그 안부확인 사업으로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가 취약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AI안부확인 서비스, 스마트플러그, 서울살피미앱 등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서 이 6가지 사업에 대해서 몇 분이나 알고 계실까,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스마트플러그라는 거는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스마트플러그는 빛을 반사해서 그 집이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고요.

○최은주 위원 빛을 반사한다는 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전기 플러그에 그 기계를 꽂으면 그 집의 전기량이 감소하거나, 유지가 떨어지면 저희가 그거를 위험신호로 감지를 하고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안부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이 건으로 발견된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저희가 이거 대상인 가구는 1,200가구를 동별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사고가 나는, 전기를 갑자기 안 쓰셔서 놀라서 가보면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빛이 갑자기 불을 끄시거나 그러면, 좀 전기소모가 떨어지면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사실은 이런 것조차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구나 하고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사실은 그렇게 혼자 있는 청년들이 좀 나와서 그 부분들을 활용하면 좀 어떨까,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 어떨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서하고 협업을 하셔서 같이 그분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그런 것도 기획을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우리 중랑구가 경기도 살고 그분들의 삶을 또, 자존감을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살피미앱은 어떤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서울살피미앱은 전화로 대상자분 전화에다가 저희가 앱을 설치해서 전화사용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면 저희가 또 집으로 방문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여러 가지 서비스로 지금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도 많이 찾고 계시고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역할을 더욱더 강화하셔서 고독사하는 청년과 어르신들, 그리고 주부들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동에 계시는 인적안전망을 많이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역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서울살피미앱과 생활지원사 전화, 이 부분은 같은 의미로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약간 다릅니다.

○최은주 위원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서울살피미앱은 전화기에 앱을 설치하는 거고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그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복지관에 있는 생활상담사가 거기도 저희와 중복이 되지 않게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전화 안부로 확인을 하고, 그분들이 또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집으로 방문하고, 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복지관에서 저희 동주민센터로 연계를 해서 같이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솔루션 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지금 각 동에 몇 분씩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동사무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생활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지금 복지관이 4곳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최은주 위원 4곳에 그러면 한 몇 분씩 계시는지, 인원은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그거는 지금…….

○최은주 위원 그거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참 유능하신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답변하시는 데 막힘이 없이 잘 답변해 주셔서 보는 마음에서 참 흐뭇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대형버스가 우리 중랑구 가까운 관내가 아니고 경기도권에 가서 수리를 하고 오는 이 부분, 물론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리콜 부분은 자동차 제작사에서 지정돼 있는 이천에서 수리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중랑구에도 대형버스, 대형트럭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대형정비업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원거리를 왕복하는, 그래서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고 또 시간도 소요되는 이런 부분,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모여서 결국 우리 중랑구의 살림살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아주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엔진오일을 교체한다든가 소모품을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관내업체를 반드시 찾아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진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수리들은 관내에서 하려고 알아봤는데, 저희 구청에 있는 대형버스랑 협의회 버스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의정부시랑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다시 한번 살펴봐서 관내 기업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시설이 열악하다는 부분은 뭐냐면 대형버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대한 결함이 아닐 때는 가까운 우리 관내를 좀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생존하고 계시는 보훈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9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재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지금 그분들이 사망위로금을 드리는 부분은 이분들이 별세를 하시고 나면 가족들이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이런 과정으로 돼 있는데 3,900명, 약 4,000명 정도 보고 유족들이 이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분명히 사망신고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관리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서 관리하면 사망신고가 들어올 때 이분은 사망위로금을 지급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부분이 체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아예 거기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로 안내를 해 주든지 지급을 해 주든지 그렇게 일괄적으로 통일시켜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감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8월 소식지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이 소식지를 제일 많이 보고 있어서 소식지에 게재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동주민센터에서 신고가 이루어질 때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전체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받을 때,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옛날에는 호적등본에 이렇게 있어서 어떤 그런 카드를 꺼내서 볼 때 그때 거기에 이분이 보훈대상자라는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됐을 때 거기서 바로 안내가 될 것도 같은, 조금만 우리가 연구하면 방법이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고 굳이 바쁜 유족들이 이 부분을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분들을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항상 보면 그래도 2010년 이전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축제가 그래도 성대했고 규모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갈수록 자원봉사자의 날 그 행사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자꾸 축소가 되는 것 같고 뭐랄까,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긴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억지로 꿰맞추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양태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래도 꽤 많은 부분에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중랑구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존재감, 그다음에 자긍심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불을 지펴주는 역할을 계속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의 날을 위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본 위원이 한번 제안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자의 날 보면 동장, 은장, 금장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동기부여를 시키기 위해서 메달 수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은장 이상이라든가 금장 이상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분들이 어쨌든 몇 명인지는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주변에서 봤을 때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흔히들 보면 어떤 자기 집 현관문 앞에 보면 무슨 교회 교우의 집이라고 표시를 해 놓듯이 자원봉사자의 집이라는 그런 표창을 한번 시도를 했었어요, 우리 중랑구에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문 앞에 붙여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정착시켰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부분의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라는 부분이 바이러스가 널리널리 퍼져 나가야 되고 겸손이 미덕이었던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내가 하는 자원봉사는 널리널리 알려야 되는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청소년 자원봉사까지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해서 스스로 찾아가서 우리가 교육해서 자원봉사로 유입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스스로 깨우치고 느껴서 자원봉사자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고 저희가 팀장이랑 팀원들이랑 다 같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좀 더 자긍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5일이 자원봉사자의 날인데 그날 행사를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분을 표창 주다 보니 받는 분들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그 행사도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동장, 은장, 금장 시간들도 조금 다른 데는 더 시간이 높은데, 저희가 많은 분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낮춰서도 하고 올해는 저희가 5,000시간 봉사왕도 새로 추가를 해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높이려고 중간에 그런 상황도 마련했고요.

이은경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플러스 같은 게 있으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 방법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다른 사례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당장 안 바뀌더라도 하나씩 세세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자원봉사 부분의 예산은 좀 증액을 해 주시죠,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걸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합의한다고 해결될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도 있어야 되니까 먼저 국장님한테 제안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원봉사자에 대한 좋은 취지에 대해서 더 알리시고자 하는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담겨 있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 잘하셔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믿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과다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잘되나요, 다시 인원수에 대해서 책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서 전산자료를 보니 숫자에 대한 것들은 그게 누계숫자라서 저희가 그걸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 곳하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쪽에 우선 의견은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좀 더 그 방법을 찾아보는데,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게 사실 하시다가 이사 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활용하시는 데 좋은 자원이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잘 좀 데이터 관리를 해서 핵심적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자원봉사시스템이 본인이 또 뭔가를 정리해 줘야 되는데 아이디가 2개, 3개인 분들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출자분들은 일제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저희 지역 면목역광장에 있어서 70페이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더 자세하게 듣고 싶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면목역광장에 주취자분들이 그래도 지금 계세요.

면목역광장 리모델링사업이 9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조성 중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주변에는 주취자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부분 순찰 강화도 하시고 경찰력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좀, 가서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4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가림막은 쳐진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림막 주변으로 일부 모였던 주취자들이나 이웃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서 삼삼오오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술도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거리상담원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하루에 두 번 이상 꼭 방문을 해서 그분들을 적정한 장소로 해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많이 해산이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안 오시는 분들이 생기긴 했습니다.

경찰의 협조는 저희가 재차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그쪽의 얘기로는 경비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많이 차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좀 지원을 늘리기에는 현재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답변을 들었고요.

계속 협의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좀 역할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신 만큼 주취자가 조금 줄기는 했는데 면목역을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거기는 역세권이라 주민분들이 양방향, 사거리로 인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거기 그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신호등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하고 저도 들어가면 눈살 찌푸리는, 그런 주취자분들이 그늘막에 앉으시거나 그 옆에 앉으셔서 보기에 안 좋은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주취자들, 남성주취자들 다 거기 계시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셔서 거기에는 어린이들도 많이 통학을 하는데 면동초등학교도 있고 면목초등학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면목역을 조금 더 깨끗하게, 그 주변을 일단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호등과 대기하고 있는 그런 건널목 사이에는 그분들이 계시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험하잖아요.

주취자분들이 거기 앉아계시면 거기 신호등을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주민분들과 마찰이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지금도 열심히는 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좀 강화를 하셔서 신호대기 중에 있는 어린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르신들, 청년들이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더욱더 정비하시는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2월 12일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옆에 그분들이 아직도 앉아서 술을 드시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옆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 가서 그런 모습을 보면 경찰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어디 다녀오시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할 수 있는 한 분을 더욱 둬서, 지금 한 분이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최은주 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을 더 두시든지 해서 조금 그 부분을 정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취자분들이 거기에 계속 계셔서 다른 분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지금 현장상황이 제일 열악한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거리모퉁이 횡단보도 거리가게에 있는 쪽하고,

○최은주 위원 거리가게도 마찬가지고 롯데리아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가 최대한 해산을 좀 시키도록 더 자주…….

○최은주 위원 술을 안 드시면 주취자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런데 술을 드시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더욱더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무섭다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부분을 더욱더, 한 분을 더 두시더라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우선은 증원을 한번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전에 좀 순찰 횟수를 늘려서 거기에 더 집중해서 해산시키는 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여기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이 늘 포화상태인데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 노숙인 전용 시설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저희 시정요구사항에 건의를 드렸는데 추진현황에는 지금 12명의 노숙인 자활시설 1개소밖에 운영이 안 되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저희 신내종합사회복지관 건물에 있는 시설 1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성노숙인이 발생이 되면 여기는 어디에 있어요,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지금 현재 여성노숙인의 발생량은 남성노숙인에 비해서 굉장히 없는 편이고요.

○최은주 위원 여기는 어디 있나요 지금,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이건 서울역사 근처에 있는 노숙인 본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이 발생되면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에서 1차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그리고 남성노숙인들은 지역에 있는 노숙인 시설로 안내가 되고 여성노숙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시설로,

○최은주 위원 그런데 왜 남성만 이쪽 가까이에 있고 여성은 왜 서울역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아니요, 다 갑니다.

다 가는데 거기서 이제 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노숙인은 구별로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구로 가고, 여성노숙인은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3개 시설로, 종합지원센터에서 기준에 맞게끔 선별한 그 요건에 맞게 일시보호, 요양시설, 보호시설로 나눠서 거기서 시설로 보내집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노숙인과 주취자분들이 저희 면목역에 계시잖아요?

여성노숙인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 계세요?

그러면 주취자시구나.

여성분도 계셔서 그분들의 그런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떨 때는 헐벗고 계신 분이 계셔서,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일례로 면목역에서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성화장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남성분이 들어오시는 그런 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를 해서 주취자분들이 이렇게 복장을 좀 안 입고 나오시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강화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거는 저희 주민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노출이 자꾸 되면 지하화장실도 위화감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사회복지과와 경찰, 그리고 자율방범대 이런 부분에서 협업을 하셔서 주취자분들과 노숙인분들에 대해서 강화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과에서 참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최은주 위원님도 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평소에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과 소통하시면서 의회 차원에서 도울 거 있는지도 좀 같이 고민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구 복지를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과장님,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70페이지 노숙인 보호시설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좀 지적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남성노숙인분들이 계시는 곳이 애원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애원입니다.

○김민주 위원 그곳에 지금 현재 열두 분이 계시나요, 정원이 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열두 분이 입소해 계십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보시면 제가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서울시에 5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혹시 여성분들은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일단 보내지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일단 그쪽으로, 처음 발견되신 분들의 경우는 그쪽으로 가서 기초적인 데이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분산해서 시설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원 열두 분이 저희 중랑구에 남성분들은 계신데요.

여성분들은 혹시 중랑구민이 어느 지원센터에 어떻게 계시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중랑구, 저희를 통해서 여성노숙인 시설로 인계되셔서 관리되는 분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노숙인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노숙인분들이 직접, 저희 구는 1차적인 관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관할 자치구가 다 분리돼서 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가 노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반복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신내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자체가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업무협조를 하는 부분에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잖아요.

노숙인분들이 이런 겨울에 혹시 어떠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잘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 그분들도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중랑구 복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셔서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참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유린자활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센터가 지금 16년째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단위로 지금 운영성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결과가 보통으로 나왔다고 어제 팀장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 내용들을 좀 알아야 어떻게 개선을 시킬지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좀 그 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2년 간격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21년, ’22년 거에 대한 평가가 어제 완료가 됐습니다.

어제 완료가 돼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받은 자료는 일괄적인 최종평가, 개략적인 최종평가 결과자료를 받은 거고요.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요약서 이거는 개략적인 최종결과보고에 포함돼서 내려오는 사항이 아니라 제가 별도로 공문으로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결과가 이렇게 보통으로 나왔는지, 미흡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과에서 좀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19년, ’20년도에 보면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 상담창구가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잘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성과평가결과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에는 성폭력 관련…….

○이은경 위원 성폭력 관련 예방교육에 있어서 무슨 문제점이 있었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보고서를 보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서울시가 점검한 내용 중에 아마 성폭력 관련된 준비상황이나 대처상황에 미진한 부분이 아마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 차원에서 상담인력을 좀 더 확보를 해서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성과평가결과서에서 자활기업의 운영성과가 계속 0점, 그리고 자활참여자 성공률도 계속 점수가 1이었어요.

그래서 결과 나오시면 그 부분이 어떻게, 전년도는 어떻게 좀 임프루브(improve)가 됐는지 그것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한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관련으로 질의드렸었는데요.

타구의 사례, 타구는 가사도움 서비스라든가 홈클리닝, 보육도우미 파견서비스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저희 구 자활센터가 창업이나 취업에 성과를 내는 데에 미흡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자치구 사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우선 편의점 운영사업을 저희가 한번 가져다가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체 측에서는 자활지원센터의 법인 명의로는 편의점 운영 개설을 허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자활지원센터 이사회의 심의로, 그러면 이곳만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거를 심의회 안건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또 시와, 그다음에 GS 편의점에 사업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잘 진행이 돼서 자활사업이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자 보수책정도 시간제사업단은 거의 3만 3,000원 해서 본 위원이 낮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건의는 하셨는데 피드백은 아직 없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건의는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으로 이어지는 거고, 또 기본생활임금과 연계가 돼 있는 거라 좀 더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주셔야 보건복지부도 아니까, 지속적으로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이면 복지 차원, 어떤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챙겨주심에 있어서 늘 노고 많으신 거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72페이지 요양시설에 대해 그때 질의드렸었는데 주택밀집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지양하도록 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추진현황에 보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의거하여 시설 설치를 허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만 7,00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65세 인구 대비해서 독거어르신이 거의 5.41% 정도 되시잖아요, 맞죠?

통계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맞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 중랑구가 65세 이상 어르신이 한 9위 정도 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인구수로는 그렇고요.

노인 인구비율로는 4위에 해당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노인 인구수로는 9위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전체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비율은 현재 4위입니다.

○최은주 위원 4위가 되나요?

그리고 독거어르신 수로는 7위가 되신다고 저희 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순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을 해 보니 이런데, 사실은 고령화가 됨으로써 우리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양시설에 대한 이런 필요성도 많이 느껴지는데, 저희 특히 면목동이나 이런 곳은 거주하는 집들이 많이 이렇게, 골목도 좁고 이러다 보니 요양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통행에 이런 부분이 많이 지장이 있잖아요.

일례로 어떤 부분에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거주하시고 계속 케어를 받으시면 좋은데 불의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소방차라든가 예를 들면 119 구급대라든가, 아니면 어떤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곳에 요양원이 생기다 보면 주민분들은 2차적으로 더 애를 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심의를 하실 때 역할을 잘하시고 심의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맞죠, 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밀집지역에 설치될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신 주차나 아니면 소방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때 그런 문제까지를 세심하게 좀 살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왜 그러냐면 어떤 집에서 차가 나가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차가 서로 간에 피해를 입어서 못 나가고 잘못하면 부딪힘 사고라든가 서로 간 충돌사고가 나니 이건 2차적인 피해가 또 발생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 심의하실 때 좀 잘 심의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이면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시고 심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72페이지에 경로당 시설 내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해서 지금 보면 폭력예방교육도 9월 26일에 시행을 하신 거로 자료를 주셨어요.

우리 중랑구에, 제가 일례로 보니까 어디에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시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런 대처능력을 키우시려면 예를 들면 대한심폐소생협회에서 하는 흉부압박법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 지금 교육을 잘 시행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어느, 어느 경로당이 그런 교육을 받고 계시는지.

시행을 하셨나요, 혹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거는 아마 보건소 쪽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거까진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최은주 위원 보건소에서 하시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는 그런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어서요.

○최은주 위원 없다고요?

자료에는 제가 지금 보면 2023년 8월 30일 기사 신아일보에 떴어요.

어르신들 위기 대처 능력, 경로당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제가 이 부분 기사를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위원장 박열완 보건소에서 실시한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대상이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일 뿐이고요.

○최은주 위원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아예 몰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그런 거 일일이 저희한테 협의를 하거나 이러진 않고, 또 대한노인회라고 경로당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서 그쪽을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보건소 의약과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4월부터 진행을 해서 12월까지 30곳에 교육을 하겠다는, 제가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어르신복지과에서 경로당의 행사는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어르신들도 그런 부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어느 경로당이 이런 부분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실습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되게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실행을 잘해 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보건소에서 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경로당 행사니까 교육받는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앞으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폭력예방교육도 사실은 별거 아닌데 서로 간 말다툼으로 인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이런 부분 폭력예방교육을 하신다고 들은 거 같아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어르신들 간 서로 힐링할 수 있고 서로 쉼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경로당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웃음치료라든가 아니면 노래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교육을 좀 받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이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도 몇 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133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거기 경로당에 1개 이상씩은 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노래교실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요즘에 웃음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왕이면 웃음치료라든가 노래치료라든가 아니면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125세 이상까지 더 사셔야 되는데, 그 이상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 사실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사업으로 지금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재계약 일자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인데 본 위원이 재계약할 때 그 협약서에 대해서 좀 지도점검을 수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 재계약이 다시 시행되는 시점이어서 그 자료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도 좀 보완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음으로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에 지금 물가상승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급식소에 저희 지자체나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같다 보니까 계절과일이나 고기 등 많이 제공하고 싶지만 안 된다고 되게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지금 500원이 올랐잖아요, 올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500원 올라서 이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님이 단가가 너무 낮아서 걱정하셨는데요, 저희가 올해 밑반찬이 500원 올랐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시구 매칭비율이 시가 95%, 저희가 5%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도에는 경로식당하고 도시락 단가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5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지만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조금 현실화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4,000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4,500원 중에?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4,000원 중에서 3,500원을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만 6 대 4로 부담하고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3,500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000원에 대해서만 6 대 4로 하겠다고, 저희 구 비율을 조금 더 높인 상황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은경 위원 구 부담이 또 계속 높아지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럴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건의는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구 비용이 올라가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현재까지는 95%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점점 자치구 부담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도 상황을 봐서 건의할 거는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지금 관내에 한 3,500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균연령이 60∼70대라서 본 위원이 그때 인터넷 집합교육이 좀 힘든 거 같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5월에 한 번 집합교육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후반기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하반기에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다 했었거든요, 상반기에.

그때도 저희가 신청한 총인원이 60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인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했고요.

또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게 되면 주중 한 번, 주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일을 하시다 보면 주중에 다 못 오실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스케줄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IOT사업은 지금 기계가 떨어진다고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만족도는 언제 하실 계획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지금 위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11월 달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지도점검을 할 예정인데요.

그전에 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혹시 이 기계가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하도록 한 이후에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감자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요양시설에 감사, 암행어사 나가는 부분 용어를 뭐라고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옴부즈만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옴부즈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최은주 위원 옴부즈만 지금 잘 나가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양시설 거기 계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그 인원이 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들인지, 아니라면 그런 교육도 받으셔서 실력을 갖춘 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혹시 심폐소생술에 대한 그런 자격도 좀 갖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요양원 시설종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주 위원 네, 종사자분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그거 한번 파악해 보고 그런 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까운 일례로 요양원에서 어르신이 살아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사라든가 경찰들이 오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과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 긴급할 때는 응급처리 그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좀 응급처치능력을 갖출 수 있게 심폐소생술 교육도 받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실력을 갖춘 분들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옴부즈만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긴급하게, 갑작스럽게 가셔야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 체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고.

긴급을 요할 때 만약에 비상벨이 눌리게 되면 경찰들하고 다 연계돼서 오는 게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비상 사이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울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처리 부분이?

○위원장 박열완 어디 비상 사이렌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은주 위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비상벨이 눌러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긴급을 요할 때 비상벨이 눌러지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보통 그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19에 바로 연락을 해서 119 구급대가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더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이라든가 응급을 요할 때는 연결이 돼서 오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경찰관이라든가 119 구급대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겉에서만 관찰하고 그냥 간다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도 확인하고 갈 수 있도록 절차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요양원도 기본적으로 의료시설에 준하는 거죠?

그 안에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요양보호사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오늘 심폐소생술에 많이 꽂히셨는데, 마치 그게 경로당에서 행사를 했나 봐요, 도로에서 만약에 행사를 했으면 도로과에서 파악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보건소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 의회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거든요.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도 각 기관마다 협조해서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교육참여를 공문,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위원님 말씀을 받으셔서 보건소하고 잘 이렇게 협의해 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오전에 이어 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평등활동센터 지금 마중 마을활력소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민분들께서 이번에 행사를 그쪽으로 갔다가 많은 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던데 오히려 그 단체들,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관변단체들에서 회의를 좀 하려고 하면 많이 비협조적이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컨대 우리 퇴근 시간 이후에는 안 된다라든가, 그런데 다들 관변단체들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보통 7시 이렇게 퇴근 시간 이후에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린 공간인데 왜 이렇게 그 공간에 대해서 협조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들을 동일한 내용을 여러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저도 뭐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말씀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에 본 위원이 예전에 구정질문 관련으로 좀 자료를 많이 요구했어요, 업데이트된 자료를.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정리를 잘해 주셔서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임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성평등활동에 대해서 본 위원은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활동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수료증 발급만 하는 것에서 넘어서 좀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좀 요청을 드렸어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에 잘해 줬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평등활동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활동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2년도에는 주로 과정을, 양성을 많이 시켰고요.

’23년도에는 이분들이 그렇게 양성했다고 해서 바로 취업을 할 수 있거나 이럴 정도의 실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네 활동하는 동네모임, 그리고 그런 곳에서 이런 성인지활동이나 성평등과 관련한 교육을 지금까지 한 4회 정도 했고요.

앞으로 12월까지 전체적으로 한 11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 경험을 축적시키면서 저희가 향후에 그런 어떤 취업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활동이 좀 더 잘 활발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강사료 75만 원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자료를 잘못 작성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자료작성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성평등활동센터에서 강좌 중에 ‘IMAGINE’이라는 원데이 워크숍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따로 팀장님이랑 과장님께 질의…….

아, 과장님 오시기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께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강사료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답변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최초 1시간, 초과시간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하는 그런 산정기준이 있는데 이 워크숍 내용을 살펴보니 이 강좌 5강의 강의가 따로 별개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고요.

연계성이 있어서 기본단가에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계산이 되면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원칙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경우에 따로따로 이렇게 하루씩 원래 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아마도 그 강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원칙적으로 잘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나중에 별도로?

○이은경 위원 네, 이거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기금 관련 전문가로 검토하고 있으신 거죠, 위촉할 수 있도록?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금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사실 대부분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신데 저희 기금 자체가 워낙 적은데다가 활동하는 내용이 횟수가 적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더 열심히 찾아보고 그다음에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이 2,000만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연구용역 자체가 지금 성평등지수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중랑구 성평등도 거의 한 10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하위권이라서 이런 연구를 했으면 이제 좀 실질적으로 저희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앞장서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용역을 지금 잘 활용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저희가 성평등 용역 관련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활동센터 중심으로 좀 용역이 된 부분도 있어서 일부는 저희가 활용하기에는, 행정과 같이 접목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계라든지 이런 유의미한 중랑구만의 어떤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과와 해당하는 곳 다 함께 그 부분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 용역이 시작될 때 센터를 위한 용역이었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렇지는 않았고 저희랑 중간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정확하게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센터에서는 예를 들면 조례 협의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성평등활동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행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조금 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자문을 받는, 거기에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자문을 받거나 이런 활동으로 하기에는 적절할 수 있지만 함께 아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거를 반영한다는 강제문구를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에서 100%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애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양성평등과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그러면 좀 잘못된 거네요.

이 센터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 용역결과가 실제 우리 중랑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역을 해야 되는데 말씀 설명해 주신 거 보면 저도 한 200페이지 되는 거 쭉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는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서 애초부터 연구용역 이 2,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 구민의 세금으로 했는데, 이게 센터 중심의 결과를 위한 거라면 센터 자체에서 자체용역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 용역비를 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가 조금 설명을 부족하게 한 것 같은데요.

일부 용역 내용에서는 센터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역 성평등지수 지표로 본 중랑구 현황이라든지 각종 통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100% 만족도 있게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그런 지표나 이런 개발은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일단 본 위원도 다시 그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겠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다음부터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어서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1인가구 지원계획 때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실태조사 계획을 받았어요.

받으셨나요, 혹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복지정책과 1인가구 지원 실태로 50세 이상 6,300명에 대해서 조사한 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받았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중랑구 고독사 발생현황 분석 결과라든가 그런 실태조사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료를 같이 공유하셔서 저희 중랑구 1인가구가 전체가구의 한 45% 정도, 8만 4,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인가구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저희가요.

아까 저희 복지정책과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조치결과 75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가 시행 중이며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 시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지금 사이트를 좀 찾아보면 저희 중랑구에 중장년 자조모임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 신청받아서 맛집 탐방 이런 것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분들이 이런 서비스, 아니면 뭐 그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몇 가지 정도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조모임 개수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없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고 별도로 자료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은주 위원 네,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최근에 9월 27일부터 1인가구 지원사업 ‘1인가구 마음충전 마음그리기’ 이거를 중랑구가족센터와 중랑구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선착순으로 해서 딱 10명밖에 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대 이상이 6,300여 명이라고 했는데 대상도 1인가구 8명 이상 이렇게만 딱 해 놔서 사실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참가대상이.

그래서 이왕이면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떤지, 내용에 보면 1회기, 2회기, 3회기 해서 10월 19일과 10월 26일, 11월 2일로 해서 ‘마음인형 작업’, 그다음에 ‘명화 재구성하기’, 그다음에 11월 2일에는 ‘강점검사’,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해서 이것도 ‘3회기 모두 참여 필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인가구인 경우에는 일하는 청년도 있을 거고 1일 노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 ‘모두 참여 필수’ 이러면 사실 가고 싶다가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회만이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3회기 모두 참석 필수’ 이렇게 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중랑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 이렇게 좀 해서 바쁘시겠구나, 그러면 꼭 1회만 참석해도 가능한 거로 구성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지금 3회 필참은 아마 3회를 연속적으로 해야만 그 사업의 효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3회 필참을 넣은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했고 내년 초반부터 이루어지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일회성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마음인형 작업’이랑 ‘명화 재구성하기’,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는 다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나눠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해서 완성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게 되면 참가자분들이 조금 소규모로 이루어지니 어떻게 보면 많은 구성의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인가구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 그러면 좀 많은 구성원이 배울 수 있게, 그리고 또 ‘강점검사’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도 가족센터만이 아니라 각 주민센터 16개 동이 있잖아요.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오히려 그 각 동 청년이라든가 중장년층의 신청률이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 각각의 사업들이 전혀 다른 것처럼 구성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강점 상담이나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한 3회 정도 계속 만나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1인가구의 특성상 1회밖에 참여할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마을협치과와 한번 얘기해서, 어떤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거기 안에서 참여했던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중장년층이 나와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 두셨다가 그분들이 어떤 제2의 삶에 직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중랑구에서 이런 적성을 또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직업을 재창출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좀 세밀하게 이런 부분을 기획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는 1인가구에서 자살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3회 필참에 대해서는 저는 주최 측에서 분명히 그 교육의 효과와 목적을 분명히 갖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개인의견이라 제가 딱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더 많은 참여를 원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 주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성평등활동센터 마을협치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센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성평등활동센터는…….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마중 마을활력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마을활력소는 마을협치과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제가 성평등센터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그걸 전해 주시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위원장 박열완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조례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마 책상에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관한 것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짧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사전에 말씀 나눴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늘 발로 뛰시고, 항상 현장에서 목소리 듣고 계시고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아동청소년을 보듬어 주시고 교육 부분에 있어서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78페이지 수감자료에 지금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가 16개 동에 골고루 분포하여 설치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조치결과는 6호점까지 지금 키움센터가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신내동과 묵동, 그다음에 면목4동, 7동, 망우본동, 묵1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키움센터가 7살부터 몇 살까지죠, 18살까지 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은주 위원 7살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최은주 위원 6학년까지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지금 어떻게 키움센터가 잘 운영되면서 많이 오고 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인가요,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키움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이다 보니 학교를 갔다가 귀가하는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부모님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희 중랑초등학교 앞에도 딩가동 4호점이 5호점보다 좀 늦게 개관이 됐는데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5학년부터 딩가동을 들어갈 수 있어서 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실망을 하는데요.

사실은 면목2동과 면목5동의 아이들이 중목초등학교와 중랑초등학교를 다니면서 키움센터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하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키움센터를 2동과 5동에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쪽에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저희가 키움센터가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6개소가 있는데, 지금 7호점을 저희가 대상지를 찾아보고 있고요.

마침 면목본동, 면목2동, 면목5동, 상봉2동에 해당하는 2권역에는 키움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를 저희가 지금 발굴을 해서 현재 구 공간선정심의회를 통과하고 시 공간선정심의회에 통과해서 그 대상지를 확보하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학부모님들도 요즘에는 다 맞벌이를 많이 하세요.

거의 댁에 계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방과 후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키움센터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6호점까지 있지만 지금보다 더 빠르게 키움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과 말씀 좀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최은주 위원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재계약 보고 때 제가 잠깐 자리에, 따로 저희 지역에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게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민간위탁 현황이 1318상상발전소와 희망유스나래, 서울예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격과 부적격이 있어요.

그런데 점수 차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 왜 이렇게 나며 그다음에 서울예술학교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되게 저번에 보니까 사진 공간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버스킹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부적격이 나왔는지 좀 의아하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최은주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그때 이 부분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논의도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보고받으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행사 때문에 못 오신 거는 맞고요.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쨌든 여러 가지 진행사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자세하게 최은주 위원님께 자료 준비하셔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저는 저희 지역이니까 많이 왕래를 하고 거기 행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다녀왔기 때문에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는 거에 조금 물음표를 던지고 싶고요.

한 번 더 우리 부서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받으셔서,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을 또 만들어 놓기가 괜찮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시면 좋겠다, 그런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는 속기록에 나오기가 좀 곤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지적했던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관련해서 어제도 재계약으로 보고하셨어요.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1318상상발전소랑 희망유스나래요.

이게 위원회 심사는 언제 했었죠,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심사위원회 심사는 9월 25일에 있었습니다.

○이은경 위원 9월 25일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하신 게 맞죠, 지금 재계약이 1월 1일이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심사위원회, 그렇죠.

○이은경 위원 네, 이게 전년에는 90일 전에, 3개월 전에 안 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그렇게 진행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근태관리 등 영수증 첨부 이런 회계 부분에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 아동돌봄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엄격한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불시에 이런 검사를 좀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검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을 성실하게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똑같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위ㆍ수탁 약정서 이번에 지금 재계약한 건이요, 이게 본 위원이 약정서를 좀 이번에 재검토를 다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시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지금 민간 청소년커뮤니티공간에 대해서는 올해는 12월 31일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이 된 이후에 약정서가 효력이, 그러니까 운영 마감이 임박한 시점에 약정서를 작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1월 1일이 재위탁이니까 12월에 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본 위원이 행감 때 많이 지적했어요.

그 사항들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재계약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확실히 다 개정할 건 고치고 해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사례 건으로 저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아동학대 홍보,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홍보하시고 이런 아동과 부모에게 양육기술, 예방교육, 심리치료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예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학대예방 교육과 아동학대예방 홍보 관련해서는 현재도…….

○이은경 위원 하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거를 그러면 내년도에 좀 더 프로그램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신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니, 강화는…….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여쭙고자 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운영된 부분에 대한 사례들을 저희가 면밀히 관찰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전문기관의 도움을 얻어서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동학대 부분에 좀 신경 써서 프로그램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과장님, 우리가 여기 행감 서류에도 올라와 있지만 위원회 구성할 때 관내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도 또 저희가 그 자리에서 서로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위원회 운영이 쉽지 않아서 저희들도 동료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어도 굳이 그 사안이 심각하지 않으면 여기서 활발하게 토론하진 않는데, 저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내에 있는 분들이 지역의 정서나 사정을 잘 아시는 장점도 있겠지만 위원회라는 게 좀 더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한 구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도 저희가 초빙을,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또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저 멀리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포함도 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합리적으로 우선 과에서는 고민을 각 과에서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좀 같이 들으셔야겠지만 저는 뭐 우리가 요새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관내업체에 소액의 수의계약 금액 어떤 그런 물품이나 공사는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 예컨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은 더 전문가를 쓰기 위해서 때로는 관외에서 오는 경우도 있듯이, 우리 78페이지 건의사항 중에 ‘위원 위촉 시 관내 전문가를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더, 본질은 그거 같아요.

정말 이 사안에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고 또 활동을 하시고 이해가 풍부하신 거에 더해서 기왕이면 우리 관내 정서를 잘 아시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그런 분이 안 계시다면 관외에서도 학식 있고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추신 분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좀 과에서 일관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고요, 제가 왜냐하면 어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그분의 의견에 제가 지금 배치하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 너무 관내에 우리가 메이다 보면 정말 당장 수혜를 봐야 할 그 현장에 또 안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이 현명하시니까 잘, 제가 질의는 좀 우문이었어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저는 그런 의견을 끝으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냥 지난번에 한 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혹시 동진학교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진학교는 실시설계를 하는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업체가 아마 올해 말 정도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담을 사항들을 좀 협의를 한다고 저희는 교육지원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윤찬 위원 다른 거 문제는 특별히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학교는 일단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거 플러스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복합화시설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보상에 관련돼서 조금 늦어지는 사항이 있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장애인복지과하고 상관은 없고,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최윤찬 위원님 말씀 좀 새겨들어야 될 게 우리가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장애인학교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아무래도 학교가 들어가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위원장 박열완 사실은 장애인이 주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전문가적인 부분이나 더 큰 비중은 장애인복지과인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주체가 물론, 여러 과가 협업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도 학교라고 할 수 있지만 구성원들이라든가 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학교라고 이렇게 지칭하잖아요, 통칭해서?

그런데 동진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라는 건물이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정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내실 있는, 그리고 정말 실질적인,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거기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더 큰데, 오히려 비중을 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더 많이 주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학교라는 거 자체는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짓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청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적극 수렴해서, 일단은 교육지원과가 지금 교육청하고 어쨌든 소통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전달하는 체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저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시고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질의했던 81페이지에 보시면 건축물 신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세밀하게 살펴 사용승인 하기 바란다고 제가 건의드렸는데요.

지금 현황에 말씀 주신 거에는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해서 시행 중이라는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지금 많이, 허가하실 때 이런 부분 확대하시는 분들 많이 늘어나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축을 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면 변경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최소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나중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편의증진센터에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기준이 어떤 거죠?

그 기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진입로가 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또 점자블록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 사항이니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통행이, 이용이 가능한 접근로 유효 폭이라든지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간단하게 유효 폭은 1.2m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1.2m라는 게 도로에서라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 입구가?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중랑구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해서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이 모두 통행하시기 편한 도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 그런 점자블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지만 무단으로 상점에서 물건들을 밖으로 내놔서, 사실은 도로 부분은 우리가 제일 잘 만들어져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휠체어나 전동차,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한 그런, 전동차로 다니실 때 편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적재물을 밖으로 내놔서 이런 부분에 좀 불편함이 많이 있다고 제가 듣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외국사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점용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이런 부분이 일상적으로 소극적이지 않나.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지나가셔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거 좀 비켜주세요.’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차도로 갈 수도 없고, 이게 참 비일비재,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찰을 부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장애인복지과와 교통행정과, 도로과 이런 부분에서 좀 협업을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장애인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 통행하기 편한 그런 인도나, 건물도 마찬가지로 신축할 때 이런 설치기준에 맞춰서 적합성을 맞춰서 보고 계시잖아요?

확인하셔서 시행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만들어질 때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100년 이상이 가도록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께서 이동하기 편한 도로가 돼야 그분들이 직장을 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 이동을 하실 때 친구나 가족을 만나러 가실 때도 불편함이 없어야 우리 장애인분들의 편의시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눈앞에서 보여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돼야 될 거라고 믿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행하기 쉬운 도로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 저희 과하고는 조금 연계는 안 돼 있지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해당부서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신축만이 아니라 구축도 해서 예전에 건물 지어진 것도 마찬가지로 좀 장애인분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살펴주셔서 이왕이면 적법하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개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역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활동보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증장애인이 활동보조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분들 되게, 그러니까 와상이라고 해야 되죠.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할당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보조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간은 많아도 와서 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결국은 가족분들이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힘든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시간당 3,000원에서 4,50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작시점은 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가산수당이 붙고 나서 활동보조원 배정이 잘되고 있는지 혹시 그 자료도 알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활동보조원에 관해서 구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장애인분들이 활동, 기관에다가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칭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점검하거나 그 숫자를 파악하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중증장애인이 가족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없다면 좀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아직까지 활동보조원이 없어서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또 안 좋은 사고가 발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좀 각별하게 살펴주셔서 가산수당 지급이 워낙 적은 반면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을 못 한다 그러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민간 기업 장애인 일자리를 발굴하고 채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거 조치결과에 보면 상담도 해 주시고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9월 18일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셨죠, 중랑구청 중앙광장에서?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구직 장애인이 274명이셨고 구인 업체가 39개소나 되었어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많이 오셔서 취업의 성과를 거두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 일자리박람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애인분들이 와서 일자리를 꼭 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장애인분들이 사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들이 이런 취업을 할 때 어떤 면접기법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촬영에 대한 체험의 기회도 제공을 해 드리는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만으로 이렇게 한정적으로 몇 명을 채용했느냐, 몇 명이 왔느냐라고 보기에는 이 사업의 효용성은 조금 다르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면접을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업체가 현장면접을 보셨다고 여기에 적혀 있어요.

현장면접도 보셨고 면접 사진촬영도 하셨는데, 현장면접을 보고 이 업체 39개소에서 1명도 성과가 안 나왔다는 건 좀 아닌 거 같은데 아직 결과물을 안 받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지금 현재 그 자리에서 면접을 해서 확정된 사람은 1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업체에 또 가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어서 최종확정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그래도 장애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부분이니까, 10명은 또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그분들이 계속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늘어나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은 일할 수 있는 생계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부모님들은 더 좋아하시죠, 독립할 수 있는 기회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그냥 일회성으로 보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좀 체크도 하시고 기획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모두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보고서가 ’21년도에 진행한 게 있어요.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저번 행감 때 프리즘(PRISM)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난 것도 올릴 수가 있는 건가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프리즘(PRISM)에 올리는 기준에 맞는 거라면 해당부서에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행감 때 파악해서 올라갈 수 있으면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확인을, 팔로우업을 안 하신 거네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관련해서 이런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하고 좀 페널티를 부과하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조치는 완료한 상태이고 이건 서울시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또 지도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모여서 교육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때 교육하셔서 이번에는 이런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보장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에 직업훈련 교사를 배치하셨다고 했어요.

이게 그러면 저희 관내 시설에 모두 교사를 배치하신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은경 위원 한 분 계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시설에 인원 10명당 1명씩 배치하는 걸로…….

○이은경 위원 10명당 1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정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도감독에 대한 그런 기준횟수를 분명하게 명시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건은 아직 지금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거 반영해서 신경 써서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늘 신문을 봤어요.

내일신문에 저희 중랑구에서 장애청년 동네 편의점ㆍ카페에서 직업훈련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커피사업 확대라고 하신 부분이 이런 건가요, 이 기사에 나온 내용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사 건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건이 지금 저희 중랑구 카페랑 연계를 해서 이음가게 이런 곳, 그러니까 등록이 된 곳 8곳에서 지금 매년 한 10명씩 실습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선생님도 같이 나가서 이렇게 감독을 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커피사업 확대라고 하셔서 혹시 이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말씀하신 부분 커피사업은 맞는 걸로 제가 지금 확인은 했는데요.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요?

이거 장애인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닌가요?

발달장애인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면 장애인복지과 주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커피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투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아마 내부적으로 좀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항인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확인하고 알려주시고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이 한 3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커피사업 확대 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하시려고 노력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발굴이나 그런 취업 확대에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있죠?

우리가 3.6%…….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3.6%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내년에 3.8%로 느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우리 중랑구청에는 지금 몇 분이 계시죠?

그 비율을 넘었나요,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입니다.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고용률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번에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의무고용비율에 못 미친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 사기업들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자하고 사업을, 많은 예산은 아니고 하여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안에서 먼저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모순이라고 하죠.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행정지원과에 꾸준하게 어필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래야 우리 과에서 하시는 모든 일자리사업들이 더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고 더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질의한 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고 체크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요구하시고, 또 그 부분을 좀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문미화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먼저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진정성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기에 이것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질의했던 거 중심으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 전일 수거제 도입에 앞서서 주말 수거제를 도입할 것을 좀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이 지금 예산이 많이 드는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하고요.

궁금한 게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현재 인력으로 하게 되면 평일 1일을 대체휴무일로 지정해야 되고 2차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수감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거의 한 12개 구가 매일 수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타구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은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일 수거제 12개 구 같은 경우는 전일 수거제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격일 수거제로 인해서 인력하고 장비가 산출되어서 용역비를 산출하는 사항이라서 이게 만약 전일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추가인력과 장비에 대한 소요예산이 더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과 장비 투입에 따른 비용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서 주일날 보면 항상 거리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여기 결과에 적어 놓으셨듯이 검토해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면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정기예금은 이번에 이렇게 딱 정기예금으로 돌려놓으셨네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이은경 위원 앞으로 저희가 구에서 필요한 그런 금액 추이가 있잖아요?

그거 잘 계산하셔서 보통예금에 쓸 거만 넣으시고 정기예금의 이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배변봉투수거함이 지금 묵동에 장미공원 있는 데에 하나 설치되었다고 이렇게 결과를 적어 놓으셨어요.

본 위원도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근처에 원래 민원이 항상 많았어요, 이 수거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민원이 어떻게 좀 줄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좀 많이 줄었고요.

일단 반려동물 배변봉투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배변을 수거하고, 저희가 반려견 배변 같은 경우는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다가 가까운 휴지통,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이나 이런 데에 버리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행정과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출방법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이 반려 배변봉투함이 지금 1개 말고 더 설치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는 또 별개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배변봉투수거함은 보건행정과 소관이라서 보건행정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각 공원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수거함을 설치한 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라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더 확대 설치할 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출은, 그러니까 수거해서 버리는 거는 가까운 가로휴지통이나 공중화장실 휴지통을 이용해서 버리시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수거함은, 이 상태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어쨌든 민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1개의 효력이 좀 크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감사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밤낮으로 항상 어두운 곳에서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수감서류에는 없고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소를 저녁에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업체가 용마용역, 우리환경, 중랑환경이 있잖아요.

그 업체직원분들, 환경공무관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중랑구가 아주 깨끗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청장님께서 아침저녁으로, 아침에 항상 수요일마다 이렇게 청소를 해 주셔서 그런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동네가 아주 깨끗하고요.

개중에는 담배꽁초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연, 우리 복지건설위원장님도 골목청소를 하시고 의원님들이 많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사실은 버리는 곳은 항상 상업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식당 옆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담배꽁초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버리는 곳이 있어야 담배꽁초를 버릴 거 아니냐는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곳에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떤지.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동네를 하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방법을 집에서 쓰는 큰 그릇 있잖아요.

그런 그릇을 갖다 놓으시고 여기에 담배꽁초를 버리시라고 하니까 그곳에다가 버리셨다고 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왕이면 담배꽁초 버리는 쓰레기통을 하나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어요.

혹시 그런 의견들도 아마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많이 들으셨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은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가로휴지통이라고 해서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이나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는 가로휴지통을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담배꽁초도 같이 버릴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상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리시는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는 거보다 상가 주인분들이 손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렇게도 생각을 하시지만 상인분들이 한 곳에 계속, 주인분이 새벽부터 청소를 하시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가게가 쉬거나 아니면 주인이 바뀌시거나 이러면 또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도 아마 그런 쓰레기통을 만든 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런 부분도 한번 시범 삼아 가져다 놓으시면 어떨까, 예를 들면 사가정이라든가 망우역, 이렇게 쓰레기가 밀집되는 곳 있잖아요.

역세권이다 보니까 면목역이라든가, 그런 쪽에다 한번 시범 삼아서 해 놓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아까 용역업체에서 하시는데, 택배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도 택배가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때문에 사실은 세 번에 왔다 갔다 하실 거를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대요, 스티로폼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이왕이면, 그 스티로폼이 다니다 보면 사실 부서지고 바람에 날려서, 지금 또 가을에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도로도 지저분해지고 이러면 2차 사고로 발생될 수 있으니 버릴 때 좀 스티로폼을 묶어서 내놓으시면 그 부분을 따로 수거하는 게 어떤지, 한번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의견을 한번 회의를 하셔서 스티로폼에 대해서 따로 수거하는 방향은 어떤지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티로폼 때문에 다른 쓰레기를 담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은, 그런 소통의 시간도 있으셨을 거 같아요.

혹시 말씀 들으셨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스티로폼도 재활용품 하나의 일종이고 원래 주민분들이 배출하실 때 여러 개 배출하실 때는 끈으로 묶어서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배출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으니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스티로폼만 별도로 수거하게끔 하는 거는 대행업체하고 상의해서 수거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어려움이 좀 발생이 되는 거 같고요.

지금 가까운 예로 성동구는 폐비닐하고 스티로폼은 직접 수거한다고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25개 자치구에 이런 스티로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내용도 한번 세세하게 좀 살펴보셔서 중랑구에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조금 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더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행감 때 한 거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투명페트병 수거함 기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개당 포인트 점수가 1점인가요, 10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개당 10포인트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래서 그게 한 번 넣을 때마다 20개인가요, 한 사람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1인당 20개씩 1개의 전화번호에 대해서 20개씩 투입 가능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저희 집 앞에 피울공원이 있어서 가끔가다 보면 그거를 수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20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넣다가 말고 그냥 다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하시는 분이 계속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포인트 점수는 어디서 주는 거죠, 시에서 주나요, 구청에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주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무인회수기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운영업체를 저희가 위탁을 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투명페트병 포인트 지급도 하고 수거도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 업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최윤찬 위원 그런데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오는, 쉽게 말하면 깨끗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청결하다는 게 정말 깨끗하게 갖고 오시는 거 같아요, 제가 몇 번을 봐도.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렇지 않으면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깨끗한 거만 가져가십니다.

○최윤찬 위원 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이게 다 하시는 건 아니고 하시는 분만 하시는데 그 포인트를 좋은 데 쓰시는 분도 있고 물론 생활에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 포인트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잘하실 거 같은데.

그러니까 1회 투입량을, 사실 요령이 있으신 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화번호를 몇 개 갖고 오셔서 하시는데, 요령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하나만 넣고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은 지금 한 분 20개 한정을 한 이유는 한 사람이 50개씩, 100개씩 갖고 와서 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전화번호 1개당 20개씩이지만 여러 개의 전화번호를 갖고 와서 한꺼번에 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막상 넣으려고 왔을 때 용량이 꽉 차서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민원이 좀 잦아지고 있어서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이동식 재활용정거장을 활용을 해서 투명페트병 10개를 갖고 오시면 10ℓ짜리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어쨌든 정리를 하면 조금 더 포인트를 더 줄 수 있게끔, 1인당 개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그게 수거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또 그분들이 갖고 오는 게 양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거 같아서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 시간에 상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검토해 보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타구 현황이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해서 적정한 포인트 지급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거기 오실 때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침 시간에 보통 오셔서 줄을 한 3∼4명씩 이렇게 서서 넣고 가는데, 가지고 오셨다가 그냥 가는 걸 보니까 마음이 조금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아파트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면담을 좀 잘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금강 그분들하고 사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지금까지 해결을 특별하게 해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매일 민원은 받아서 얘기를 하지만, 직송을 해 달라 하는데 직송도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한 게 없고, 폐활용을 줄이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도와준 것도 없고, 그다음에 탈취기나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도 특별하게 아직까지 도와준 게 없어요.

이제 시설을 다시 이번에 하긴 하지만 그전까지는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다 민원이라고 해서 100% 들어줘야 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한번, 제가 국장님한테 먼젓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잘 좀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여기 와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거기거든요.

민원이 워낙 유명한 데라서, 하여튼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면담 잡아서 좀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송준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83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물론 저는 계속적으로 이 기금을 계속 쌓아둘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고요.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기금 중의 하나라고 제가 계속 지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말하고, 지금 현재 답변사항에 보면 정기예금, 그러니까 이자가 높은 정기예금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그게 위에 있는 7억 3,376만 3,000원은 이미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1억 5,000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박열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7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5월에 예치기간 끝나서 다시 예치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행감 지적에 의해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위원장 박열완 1억 5,000만 원이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치기간이 옆에 있었네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약 8억 8,000만 원 정도가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위원장 박열완 그리고 현재 거의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722만 3,000원은 언제든지 출금할 수 있게끔 해 놓은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일단 저희가 마지막에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 봐서 내년도 쓸 거를 좀 남겨놓고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위원장 박열완 아니요, 제 질의의 뜻은 그건 아니고요.

기금 8억 8,000만 원인가요, 약 9억 원 되는 기금 결국 공무관을 위해서 지금,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예치해 놓은 게 사실 지금 거의 예치금만 쌓이지 용도는 못 하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위원장 박열완 아니,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고 요새는 국가장학금이라든가 여러 학교들도 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어서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냥 계속적으로 요구는 하지만 학자금 대여기금이 아니라 정말 공무관 자녀들을 위한다면 뭐 정말 성적 우수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라든가, 물론 성적으로 갖고 저는 장학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들을 위해서 이 공무관들의 자녀들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 기금을 그냥 쌓아둘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계속된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은 아마 과장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을 그렇게 바꾸려면 목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아, 물론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대여기금이니까 그거는 계속적으로 아마 검토를 해 봐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고민을, 그러니까 대여기금으로만 있으면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그들을 위한다면 목적을 조금이라도 바꿔서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제가 5년째 듣고 있어요, 검토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며 생활복지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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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10인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유  경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윤  희

사 회 복 지 과 장         변  광  수

어 르 신 복 지 과 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영  민

아 동 청 소 년 과 장         최  영  학

장 애 인 복 지 과 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김  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