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 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면

(10시16분 개회)

(제264회-복지건설위 제3차 )

(제264회-복지건설위 제3차)

○부위원장 이은경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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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안전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계속)

(10시17분)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장양규입니다.

항상 중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은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34건입니다.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원주민의 경제적 여력에 따라 주택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등 공급평형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고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개발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구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 건 건의사항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과 타구 우수평가표 등을 참고하고 공동주택 노후도, 긴급성, 안전성, 형평성 등을 반영하여 공동주택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칭 표기에 따른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외벽 도장 공사 시 명칭을 한글 표기로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공동주택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거개선과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7건으로 포켓공원 조성에 대하여는 내년도 상반기 추진될 예정으로, 추진 시 주차공간 확보 및 지역주민 설득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으로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은 1, 2구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의 검토 및 계획수립 시 균형 있는 개발이 될수록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2건으로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 건과 차고지 2개소 복합개발 구상안 마련 건입니다.

상봉9재정비촉진구역(상봉터미널) 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부운수, 면목공영차고지 면목동 소재 차고지 2개소는 시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불가 원칙 및 차고지 기능유지 시 사업성 저하로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랑공영차고지에 박차면수를 확대하여 면목동 소재 차고지를 이전하여 대상지 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면목동 소재 차고지 개발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2건으로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공개공지 사적 활용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위법건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는 현재 중ㆍ대형 건축물 점검을 완료하여 시정조치 중이며 또한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우리 구도 강화하여 적극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개공지의 사적 용도 방지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우리 구 공개공지 일제점검을 완료해서 현재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미이행 시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은 총 13건입니다.

먼저 일명 거꾸리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난 6월에 이용안내문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이행강제금 22건 부과 외에도 영리목적 등 위법행위 3건은 고발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체납된 이행강제금 13건에 대하여는 납부 독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봉화산 옹기가마체험장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옹기가마체험장과 주차장, 무장애산책로 등 주요 공원시설이 주변환경과 잘 어울려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맑은환경과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소음과 분진 담당직원 순환보직을 시행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태양광 지원 사업은 종료되었지만 지속적으로 A/S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지속적인 독촉과 체납자 재산압류를 통해 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총 1건으로 구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 대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수시로 홍보하고 자체점검 시기를 연도별에서 반기별 점검으로 확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시환경국 모든 부서는 사업추진 시 다양한 방식의 홍보와 정확한 정보제공,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기준 마련 등 구민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린 점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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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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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에 앞서 부동산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부동산정보과에서 CEO 과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요.

본 위원은 궁금한 거 있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해서 지금 조치결과를 잘 써주셨는데요.

지금 각 동마다 이게 전입신고를 하실 때 담당자가 직접 확인해서 지급을 하신 경우가 몇 건이 있으신가요, 지금 각 동마다 있으실 텐데?

그 자료가 따로 이렇게 보였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동별로 통계는 안 돼 있고요, 원하신다면 통계를 내서 개인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통계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동별로 작성할 어떤 여력이 없어서 작성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뒤에서 지금 팀장님이 잠깐 자료를 주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러니까 구 전체는 작성이 돼 있는데 해당 동별로는 작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전체 현재 2022년도까지 190건이고 2023년도는 86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022년에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190건.

○최은주 위원 190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2023년 9월 현재 86건.

○최은주 위원 86건이요.

주민분들이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자들이 누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거의 다 하시고 계시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과거 1년에 1번씩 점검한 것을 위원님 질의, 지난 의회 감사 지적사항에 의해서 6월에 저희들이 2022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보니 누락된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만 앞으로도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계획을 변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지급신청을 대행하는 협업시스템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협업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7,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7,5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지원하는 사항에서 저희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은 저희 직원이 바로 당사자에게 온라인으로 송금해 드리면 되는데, 지금 협회에서 드릴 때는 협회에서 중개업자가 받아서 중개업자가 다시 해당자에게 이렇게 주게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최은주 위원 그러면 부동산협회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전세나 월세일 경우에는 협회에서 지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급하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받아서 개인에게 송금해 주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한번 받고 싶은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거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원받으실 분들이 저소득주민이시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빌라왕, 빌라신이라는 그런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쪽에 좀 계속 사업을 하게 되면 컨설팅이 돼버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다고 들었고요.

또 오히려 부동산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정보시스템에 보면 번지까지 다 나오잖아요.

번지까지 나오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면 ‘면목본동 150번지’ 이렇게까지만 나오든지, 뒤에까지 다 세세하게 나오니 이 부분이 우리 관련,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강동구라든가 성북구 이런 데에서 보고 직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부동산업체들은 오히려 더 업을 못 하는 거죠.

현재 자기 업을 못 하고 다른 데서 다이렉트로 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영업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지금 전월세라는 사회의 어떤 악조건에서 중개업자가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일부 중개업을 하고 있는 현 중개대표들이 아니고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임대인이나, 안 그러면 법인들하고 컨설팅하는 업체하고 짜서 이렇게 사건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중개업 대표분들이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요.

그렇지만 저희 국토부나 서울시나 허위매물에 대한 건을 정확하게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확한 호수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건물 이름이나 지역을 표기해서 광고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실 때 우리가 정보에 각 번지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고 각 동의 번지, 앞부분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야 우리 중랑구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업을 할 수 없게 인터넷광고에서 그렇게 해 버리니까 오히려 이 컨설팅에 밀리고, 부동산업 하시는 분은 자기 영업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지금 좀 있는 걸로 각 부동산협회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셔서 네이버라든가, 다른 인터넷사이트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이제 리, 동 표시하고 층수 표시하고 상세주소는 표시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기타 또 애로사항은 제가 중개업자에게 들어서 서울시나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보면 부동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중랑구에 한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 그건 저희들이 현재,

○최은주 위원 잘 모르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서울시에서 발급하고 자격증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질의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따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셨는데 사실은 그 자격증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이 같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하게끔 돼 있다고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지금 10월 19일 자로 공인중개사가 1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 부분은 과거에는 공인중개사 개업을 하면 보조원을 숫자 개념 없이 다수인을 고용하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1인의 5배, 그러니까 1명이면 5명을 쓸 수 있고 2명이면 10명, 그렇게 제한을 해 놓은 그런 법안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혹시라도 하게 되면 이왕이면 그 자격자분들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래서 저희들이, 업소의 구조가 대표자를 대표라 그러고 대표에 소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할 수 있는데, 그분을 소속공인중개사라고 그러고, 그리고 자격증 없는 분을 보조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속중개사, 그러니까 대표 1인에 대한 소속중개사 포함해서 5명까지, 5배까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아마 앞으로는 규제가 좀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5명 이상은 저희 구는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5명 이상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그 무자격자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셔서, 정말 집을 구하거나 어떤 정말 보금자리를 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집을 구하실 때 좀 자격을 요하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집을 잘 고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앞으로도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좀 영업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부동산정보과에서 하실 일인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연초에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우리 중랑구에도 있죠, 일부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대충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우리 과에서?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세사기 관련해서 지난 6월에 전세사기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매월 보고를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로 하고 있고, 저희 현재 한 260여 건이 접수돼 있어 국토부에 보고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사례를 들으면 타구보다도 다행히 많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만, 그래서 어떤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까?

혹시 어떤 중개사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리고 아니면 사업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주인들한테 어떤 조치는 하고 있나요?

저희가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중개사는 어떤 업무정지나 과태료나 이런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당한 조치를 혹시 취하고 계신 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현재 저희들 업무지침상 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전세사기에 해당한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자료를 보고하면 국토부에서는 30일 내에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내려오고요.

그렇지 않고 지원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담만 해 주는 정도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벗어나, 약간 그때 시기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일부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혹시 부도덕한 중개사들 일부가 있잖아요.

중개사 없이 그게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나 감정사, 이런 분들의 어떤 문제, 감정사도 또 있거든요.

이게 제일 먼저 시</>발점은 감정사에게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합류해서 하는 부도덕한 중개사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사와 집주인과 중개사 3자가 이렇게 합작을 하지 않으면 전세사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위감정, 그러니까 감정을 높게 한다거나 이런 거고, 그다음에 다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의 어떤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데 중개사들의 조치는 어떻게 하죠, 만약에 거기에 적발되면 조치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현재 그,

○최경보 위원 그거는 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중개사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로는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중개사는 거의 지금 형사고발이 돼 있어서 조사 중인 그런 사항이고요.

일부는 대부분 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분들이,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나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대전 이런 부분들은 중개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빌라왕처럼 그냥 건축을 해서, 아니면 매입을 해서 보조자를 바지사장으로 두는 이런 경우기 때문에 그 외에 중개사가 끼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경찰에 고발돼 있고 현재 수사 중인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그러니까 무자격 중개사든 다 형사고발을 하는 거죠, 일단 전세사기 문제가 있는 거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죠.

○최경보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의 강화죠?

허위매물 중개업자들에 대한 처벌 기준은?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전세사기라는 것이 성행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 법을 개정했는데요.

인터넷에 광고를 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그 순간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계약이 완료되면 물건이 없어지는 건데 계속 인터넷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광고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매물을 정확하게 올리라는 그런 취지에서 계약되는 그 순간 바로 물건을 인터넷 매체에서 내려야 된다는 그런 법안이 발의돼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간혹 중개사들이 실수해서 부과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경보 위원 네, 그래서 허위매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좀 세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중개사들한테 어떻든 홍보가 잘돼서 이거를 중개사들이 인지하고 처벌받지 않도록 각별하게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게 지난번에 전세사기도 중개업자 전체 협회를 통해서 결의대회도 했고, 그리고 매번 법안이 바뀌면 저희도 협회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일 연수교육을 할 때도 이와 같은 과정을 교육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하여튼 서로가, 중개업자들은 중개업자대로, 우리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조치는 적절하게 그때그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전세사기가 최근에 수원, 대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세보증금 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 이런 피해가 급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위원장 이은경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그런 피해자 지원 차원에서 보증금 기준 삭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랑구에서는 적극행정으로 나서셔서 이런 부동산중개업자들과 손잡고 협업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감사결과에 의해서 원주민이 떠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신내동에 관한, 제 지역구에 관한 건인데 이 원당아파트가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하고 더 이상 이게 진전이 없어요,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최윤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당아파트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지난번에 주민총회를 한 거는 조합 설립하기 위한 총회를 한 겁니다.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80%에 조금 못 미쳐서 총회 개최한 게 성립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80% 조금 못 미쳐서 지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께서 그쪽에 카센터라든가 곱창집, 김치찌갯집 그쪽에서도 지금 약간 동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80% 동의에 못 미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은 총회를 한다고 실컷 부푼 상태인데 그게 또 이렇게 사기가 좀 저하된다고 그럴까요?

진행사항이 없어서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닌 것 같고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서로, 우리 구에서 도와드릴 것은 없나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일단 기본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80%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필지에서는 반대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필지를 전부 포함해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사업에서 제척하고 빼달라고 하는 사업지는 사업에서 제외를 하면 80% 동의가 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께서 그 반대하는 필지나 동의를 안 하신 필지를 제외하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제외하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약간 더 신속하게 추진하는 그런 방법은 있겠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려서 빨리 잘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우리 중랑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사업지구로 지정된 여러 가지 가로주택, 모아타운, 모아주택, 재정비사업, 재건축 이런 사업들이 특히 올해 봇물처럼 쏟아져서 많이 작년부터 지정이 됐는데, 혹시 지금 현재 전체 사업지구들이 진행되는 데에 특별한 걸림돌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정된 곳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경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주택개발사업으로 지정된 곳이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재개발사업장 한 군데가 지정이 됐고, 망우본동하고 중화2동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재개발사업장이 6개소, 도심복합사업이 6개소, 모아타운사업이 총 9개소가 되겠는데요.

이 총 21개소 사업장에서는 반대하시는 주민들께서 일부 있는 곳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만큼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곳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조금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있는데 저희 구청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는 대표님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또 중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1개소가 큰 문제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경보 위원 단장님 추진하는 쪽의 비중이 전체적으로 21곳이 거의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추진하는 곳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업무를 협조하는 거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은 공무원을 가장 신뢰하고 중랑구청을 가장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야 되고 홍보를 잘해야 되고, 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이 훨씬 더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 계획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물론 지정된 곳이 21곳으로 굉장히 많은데 우리 추진단의 업무가 아마 과중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이 인원으로 해낼 수 있을까도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하나 잘 풀어가서 하루빨리 이런 업무들, 계획된 것들이 차질 없이, 정말 이렇게 아까 우리 신내동을,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주체들은 어느 곳을 제척하면 그 단지의 어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변형이 오고 여러 가지가 모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런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어도 꼭 거기를 제척하지 않고 같이해야만 제대로 된 어떤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추진하는 데에 우리가 정말 주민들의 신뢰 속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가 많은 지역이 아닌 이상 가급적 업무협조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당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찬성하시는,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이나 반대하시는 주민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제공을 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 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경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분모가 형성되는 거 같은데 지역의 가로정비주택이나 모아타운, 모아주택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모아주택, 그러니까 가로정비주택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에는 일부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 우세하게.

그런데 그 여파 속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이 어르신들.

즉, 나는 이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료 갖고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재개발을 해서 나의 터전을 빼앗아 가려는, 그러면서도 그 의견을 어디에 표출을 못 하고 그냥 혼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충분히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이나 아니면 현장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이 되게, 왜 이 개발을 해야 되는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 개발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오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머릿속에 좀 그릴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불안하게 따라가지 않고 반대를 할 거면 확실히 반대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찬성할 거면 확실히 찬성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

저는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모아주택이나 아니면 가로정비주택 이 부분을 놓치면 향후 30년 동안 참 후회하는 일이 생긴다는 부분으로 설득은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찬성과 반대가 공존을 하기 때문에 어느 편도 섣불리 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것이 양쪽의 이야기가 다 공존하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물론 사업추진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시겠지만 거기서 뭔가 아픈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분들 좀 살펴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이윤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든 재개발사업이든 지금 일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토지등소유자는 다가구주택에서 월세 수입으로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시는 어르신분들이라든가, 상가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월세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장이든 좀 많이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사업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냐, 그거를 구청이든 사업추진 주체께서 설득을 해 드리고 개발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고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개발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어떻게 보면 개인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이 내가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한 달에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받고 사는데 이거를 꼭 개발을 한다고 시작을 했을 때 그게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개발을 하고서 아파트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사실 구청이든 아니면 추진 주체가 얘기하든 그분들을 사실 설득을 시키기가 저희가 이렇게 민원 대응을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적인 거는 이 기회에,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많이 개발을 권장할 기회에 우리 중랑구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개발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개발을 원치 않으시는 주민들이 있는 그런 필지는 아까 최경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빼는 게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지역을 개발하지만 극구 개발하는 게 싫다는 그런 분들은 꼭 억지로 넣어서 민원을 이렇게 계속 존치하는 것보다는 빼고서 사업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윤재 위원입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접하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르신께서 반대를 하면 분명히 빼고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어르신 건물 주변으로 전부 다 새로운 신축건물들이 들어가는데 어르신 건물 하나만 노후돼서 슬럼화가 되는데 괜찮겠냐고 하면 갸우뚱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설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우리, 모처럼 오는 기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기회를 살려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좀 종식시켜 주시고 개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면목2동에 192번지 있잖아요?

거기가 주택조합이 있다가 지금 사기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구성이 안 됐는데, 이 부분 192번지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2동 192번지 그쪽 지역은 전에부터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고 계셨던 지역인데 그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중간에 또 가로주택정비사업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통일도 안 됐고, 또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을 하는 동의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어떤 사업도 지금 잘 안되고 정체돼 있는 사업이고요.

최근에는 지금 거의 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업도 지금 진행이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어떤 필요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동의율만 나온다 그러면?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사업으로 갈지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이 모아져야 되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렇게 추진된 곳은 이미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기 위해서 돈을 조합원으로 해서 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돈이 투자됐고 그 투자된 돈이 사실은 사업을 한다고 일정 부분이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다행히 그렇게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전국 어디든지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조합원 모집한다고 해서 돈은 다 모아서 쓰고 해서 사업이 안 되는 곳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된 곳을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나서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게 이미 돈이 투자됐기 때문에 사실 의견이 모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그 부분을 왜 질의드리냐면 그쪽이 저녁이 되면 슬럼화가 되잖아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너무 어둡고, 그리고 막 X 표시도 해 놓고, 여러 가지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다가 말아서 그런지 되게 어둡고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분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관심을 조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도시미관상으로 많이 안 좋고 하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을 더욱더 수렴하셔서, 저 또한 그렇게 하겠고요,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청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추가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47년이 된 공동주택이 하나 있는데, 물론 주택관리과에서 소관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급하게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건물 상태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현관 입구 밟고 들어가는 그 부분에, 쉽게 말해서 뚜껑처럼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뚜렷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사현장에서 ‘도끼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렇게 균열이 가서 입구 쪽이 내려가면 그 반대쪽이 들고 올라와 있고, 아니면 반대쪽이 내려가면 입구 쪽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로 지금 유동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 자체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이윤재 위원 그 건물이 한때는 그래도 대표들이 구성이 되면서 뭔가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제가 연결도 많이 좀 시켜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대표성을 띠고 움직이다 보니까 ‘수고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니네가 뭔데?’라는 식으로 그런 것 등 좀 이렇게 터부시하고 반대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이분들이 손을 떼버린 거예요.

그러고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재건축에 대한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해 주겠지.’ 하고 그냥 타의에 의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런 인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하도 답답하면 이거 우리 관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고 한번 자문한 적 있었던 거 같은데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에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내주민들을 좀 만나셔서 설득을 하시고 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꾸 단초를 제공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나 아니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우성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재 위원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쪽을 전에 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지금 주택개발지원단이라고 해서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사업성이 좋고 사업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저희가 전문가들 모셔서 검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 한번 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신청이 없으시더라고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쪽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서, 그러면 건물도 낡고 오래됐는데 한번 어떤 사업으로 하면 좋을지를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을 대표성을 좀 구성해 줘야 되는데 그거마저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주민들 만나서 대표부터 구성해 달라는 어떤 그런 청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가서 계속 대표를 구성해서 우리 주택개발추진단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대표들이 구성이 돼줘야 뭔가 얘기가 되고 뭔가를 받아 갈 텐데, 그런 부분도 없고 기다리면 결국 무너진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가능하시겠죠?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좋은 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관내 서울시랑 국토부에서 지정이 돼서 온 개발지역이 21개소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큰 문제가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신뢰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분들과 원만한 그런 의사소통의 장을 자주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택관리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90페이지 보면 아파트 명칭에 영문이 많은데 가급적 한글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길 바란다고 건의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명칭표기 현황 합계를 내주셨는데 지금 한 90개 중에서 한글 표기는 48건, 그리고 한글영문 병행한 거는 21건, 영문 표기한 게 19건으로 해서 지금 한 20% 이상이 영문 표기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벽을 개보수하시거나 이럴 때 다시 한번 영문 옆에 한글을 병기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은 후 바로 사실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7월에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를 할 적에 한글하고 영문하고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수시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정말 어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한글의 중요성도 느끼고, 함부로 영문만 표기하지 않고,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든가 우리 젊은 분들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한글 사랑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챙겨서 시정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보시면 아파트 선정 시 긴급성(주민안전, 노후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해서 지금 사업선정 시 사업의 긴급성 및 안전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부재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어떻게 기준을 잡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도 있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정례회 때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그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정례회 때 상정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이 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전체 두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요, 활성화사업하고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항목으로 활성화사업이 한 5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한 19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세부사항은 지금 개정조례에서 그 근거를 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갈등 해소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주민참여형 봉사활동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으로는 대표적으로 노동자휴게실 설치, 그다음에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설치, 개보수, 그다음에 담장 또는 보안을 위한 CCTV 설치, 그다음에 하수도 공사라든지 실내체육시설, 그다음에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죄송한데 과장님, 세부사항은 자료로 해 주시고요, 일일이 지금 다 설명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죠.

제가 지금 어떤 내용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간에,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아는데요.

이 행감,

○최은주 위원 말씀을 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데,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되죠.

○부위원장 이은경 아니, 설명이 길어지니까 부위원장인 제가 지금 중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다음에 도로나 보안등 보수사업이 있고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노후도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중랑구에는 날림공사라든가 지하에 철근이 빠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언론상으로도?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현재까지는 아마 적출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다행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반상회라든가 공동주택에서 회의를 주관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도 회의 같은 거 하고 계신가요?

그런 부분도 체킹이 되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모르겠고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회의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주택관리과에서 이런 부분도 다 체킹을 하시니까, 공동주택에서 사실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분들의 소통구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회의를 하셔서 이런 주민들의 공동의견들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기회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본 위원도 공동주택에 가서 입주자대표를 만나본 부분입니다만 묵동 5단지 정보도서관 앞 삼거리 모서리 부분을 좀 아르(R)를 주는, 조금 안으로 들여서 하는,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가서 접촉을 해 보니 그 부분에 고압선로가 매설돼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과장님,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그 고압선로가 매설돼 있는 부분에 대한 도면을 좀 한전에 요청해서 받아볼 수 없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저희가 한전에 요청하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에 요청을 해서 도면이 있으면 이윤재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쉬운 대로 모서리 부분, 모서리각을 조금 이렇게 둥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모서리 부분 약 1m 정도만 안으로 들어가 줘도 버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특히 우회전할 때 우회전 각도가 좀 원만하게 나올 거 같아서 제안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군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곳이 신내4단지입니다, 법장사 앞에.

법장사 앞 이쪽 e편한세상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도 역시 그 각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4단지 주민들하고도 좀 이야기해서 그 부분도 한 1m 정도만 후퇴를 해서 둥그렇게 아르(R)만 주면 회전각도가 좀 살아날 거 같고, 그쪽에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설치도 용이할 것 같은 부분이 있어서 지역을 순찰하다 보니 이 부분이 자꾸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건의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보도를 넓히는 사업으로, 저희 주택관리과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거 같고요.

만약에 아파트단지에서 동의를 하면 도로과에서 보도를 확장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4단지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면, 확장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 부분은 도로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주민들의 동의만 떨어지면 도로는 얼마든지 확장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런데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도 입주자대표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기는 고압선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으니까요.

○이윤재 위원 물론 그렇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같이 쓰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꾸 인정에 호소해서라도 조금 뒤로 후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무튼 그 부분은 공동주택을 관리하시니까 입주자대표하고 접촉이 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접촉을 해 봐주십사 부탁드리고, 저도 사적으로 입주자대표님들을 만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할 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자료를 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간 지원한 내용을 좀 리스트를 작성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건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최윤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이 행감 때 공동주택 지원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 심사표도 지금 개정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표가 11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 그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이은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까지 방침은 끝났고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이 없으면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의회에다가 의결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주민의견 수렴이 거의 지금 한 달 정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좀 오래 걸리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방침 수립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최소 20일 정도는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는데, 지금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잘 정리가 돼서 정례회 때 개정 예정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공동주택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부위원장이 사후지급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된 건가요?

조치결과에 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사후지급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게 결정이 되면 아파트에서 전자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선지급금이라든지 이런 사항, 예산이 같이 통합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낙찰한 가격 대비해서 저희 비율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저희는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지금 소규모공사도 현장 사후검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정산이 들어오게 되면 각 지역별로 담당자가 따로 정해져 있어서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사진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현장까지 모두 다 100% 확인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네, 알겠습니다.

확인 철저히 하셔서 저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이은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오전에 이어 주거개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주거개선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화단 설치 장소가 유흥가 근처에 있어서 관리가 좀 어렵다고 해서 관리방안이 지금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는 가드닝봉사단 여기 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심에 있어서 묵2동과 주거개선과에서 참여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맞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좀 개선이 많이 됐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래서 지금 10월 중순에 꽃빛거리 그 앞에 있는 볼라드 위에 있던 화분들 36개를 지금 거기는 정리를 했고요.

철제화분에 안전상이나 찌그러진 것 이런 위험사항이 있는 것 2개를 또 폐기 처분하고, 나머지 것은 157길 이번에 묵2동 청사 새로 지은 그쪽으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많이 깨끗해졌다고 말씀들을 하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요즘에 거리 미관상으로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으면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찾동 이런 데서 동장님이라든가 통장님들께서 많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동네가 좀 많이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무단투기 있는 곳에 화분 같은 것을 놓게 되면 그곳에서 조금 무단투기를 안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차를 정박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도 많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면목본동 같은 경우에는 자율방범초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단투기가 좀 많아서 화분을 좀 갖다 놨는데 그곳에 차를 계속 주차를 해 놔서 그쪽에 볼라드 같은 것을 설치해 달라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셔서 거기를 이왕이면, 자율방범대장님부터 회원님들이 생업을 하시면서 또 봉사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 부분도 조금 정비 차원에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정비를 해 주시는데, 여기는 가드닝봉사단이 있으신데 각 동마다 아마 봉사단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효사랑봉사회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각각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니까 이분들도 하실 때 각 동에서 좀 협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말씀하신 대로 면목본동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가드닝봉사단은 주 1회 물주기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차가 대동하게 되는데, 다른 동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좀 형평성에 안 맞으니 이럴 때 좀 각 동에서도, 16개 동이 봉사단에서 그런 봉사를 하실 경우에 좀 협업을 하셔서 같이 동반해서 봉사를 좀 해 주시면 더욱더 그 시너지가 커질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또 장기적으로 각 동마다 화분관리도 잘될 수 있도록, 한번 일시적으로 놔두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질의했던 거에서 간략하게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골역 근처 만남의 장소에서 지금 보도가 아스팔트 임시 포장으로 되어 있다가 보도블록 공사 진행하면서 주민분들께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셨던 건인데요.

이게 지금 보도블록 정비사업 예정 구역이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해 놨던 거를 지금 공사하셨던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공사할 때 설명을 주민분들한테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진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산낭비 건이라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 진행할 때 설명서를 부착을 하시든가 세워놔서 이곳은 이런 것으로 인한 공사라는 것을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조형물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설치 계획 중이어서요, 그렇게 진행할 때 주민분들한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랑이요, 오랑은 지금 본 위원이 그때 설명 듣기로는 아직도 지금 운영 주체가 부재라고 들었는데 계속 그럽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님 찾아뵙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또 수요조사도 각 부서에 두 번씩 하고 또 대학교하고 활용방안도 검토를 같이 해 보고, 그다음에 광진구에도 오랑하고 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이렇게 방문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국장단 회의 통해서 오랑 검토,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견이 지역경제과에서 2025년까지 상봉동에 청년취업사관학교 건립 예정이고 내년도에 그 예산이 오랑으로 운영될 경우에 시설비하고 운영비 50%, 이렇게 약 2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상 좀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실정이라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각 부서에서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먼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방안으로 좀 추진을 해 보자고 결론이 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건물이 계속 공실인데 이게 누수문제가 있어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부서가 아직도 협의 중이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직 부재인데 이게 결정이 돼야 지금 개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운영부서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결정이 되면 운영하는 것을 넘기려고 그러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보수 옥상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천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다 조치를 해서 창문 부분 이렇게 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만간에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운영부서만 결정이 되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국장님!

좀 운영부서가 빨리 채택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공실이라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너무 세금 낭비하는 게 아니냐, 지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개소를 안 하냐는 이런 말씀이 많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랑하고 다른 창업 관련 시설들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오랑이 상당히 좀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또 중랑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또 우리 예산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국장단 회의에서 제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전체 다시금 부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다들 현안들이 바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데, 좀 적극적으로 진짜 수요가 있는 데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빨리 임자를 찾아서 이렇게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켓공원 조성으로 해서 지금 주차공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다 설득이 지금 되신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1, 2구간은 공사 진행 중이고요.

아시겠지만 포켓공원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되기 전에 주민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중랑역로 전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은경 위원 구 경찰서 부지가 지금 공매에서 낙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주차공간 확보가 지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발하시는 상가 주변 그분들이 많이 반대하시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그래서 주차면 확보에 대해서 좀 더 주차관리과랑 협력하셔서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이은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윤찬 위원입니다.

중화동 모아타운에, 313-20번지에 있는 지금 현재 스마트팜 운영하는 거 이거 정리를 어떻게 하실 거죠, 과장님?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스마트팜 부분은 작년까지 운영을 하다가 올해 더 이상 운영할 주체가 없어서 저희가 매각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어쨌든 이 컨테이너박스가 나가야 주차장으로 사용할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거에 대한, 매각하시게 되면 사셨던 금액하고 파셨던 금액의 차액이나 이런 걸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중화동 314-39번지 일대에 다른 건 지금 다 철거하셔서 주차장 16면 정도를 마련하셨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국토부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요.

내부적으로는 일단 활성화계획에 그 부분은 청소년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딩가동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최윤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랑역로 47 거기 102동 상가건물 3개를 사셨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최윤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 상당히 고가를 주고 사신 건데 활용도가 없어요.

이게 뭐 가서 보면 매일 문 닫혀 있고, 마을관리사무소에서 잠깐 왔다가 쓰다가 말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층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주민하고 이렇게, 고객센터 이런 것으로 지금 요청이 있었고요.

2층 부분은 지금 공부방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마을협치과하고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그쪽 부분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고객센터라는 것은 뭘 하신다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이용시설로 해서 지역경제과니까 시장 쪽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최윤찬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거리 코너에 이 비싼 신축 상가를 사셔서 고객센터로 쓰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이 중화동 재생지역 중심 부분이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앞부분이라고 그래서 그때 매입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거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혹시 북부운수 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나요?

아직 흐지부지 진척도가 없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운수 건은 저희들이 그동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추진 가능 타당성을 좀 검토를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본 결과 여객터미널 자체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떤 건축행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박차 대수를 할 수 있는 차량이 좀 이전이 되어야만 개별적으로라도 어떤 주민제안을 통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신내IC 일대 통합개발수립 용역을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영차고지 개발하는 그 부지에 면목동에 지금 하고 있는 버스 박차 대수를 중랑공영차고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박차 대수를 확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 7일 시 합동 보고했을 때 그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4월 4일 착수보고를 할 때 우리 구 의견을 또 전달을 했고 이번 달 24일에 중간보고를 서울시에서 하는데, 그것이 끝나면 25일 우리 중랑구에 와서 신내IC 일대 용역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설명 좀 해 주겠다, 그다음에 시의원님, 구의원님 참석하고 해당되는 부서들, 지금 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25일에 우리 구에 와서 설명을 듣기로 한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하실 때 시ㆍ구의원님들도 좀 부르시면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나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못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이쪽 박승진 의원님하고 민병주 시의원님은 시에서 문서가 올 때 참석하시라고 이렇게 전달을 한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갑 쪽의 의원님들은 연락을 지금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참석할 수 있는지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희도 좀 알고 있으면 다른 분들이 물어보셨을 때 답변드릴 수 있으니까 갑구, 을구 따지지 않고 오셔서 설명회를 같이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런 부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봉터미널 폐업 및 임시정류장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지금 상봉터미널 9구역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 사업시행인가 나가고 그동안에 사전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안에 매표소가 있는 거를 그동안 중단하고 무인으로 발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매표소를, 터미널을 도로변 쪽으로 운행할 수 있는 임시정류소를 좀 마련한다고 지금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11월 31일까지 운영하고 12월 1일 자로 아마 종료가 되고 임시로 운영하는데, 그 임시로 운영하는 데가 지금 어디죠?

코스트코 들어가는 데 그쪽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현재 사업부지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는데요.

그 라인상 한 면을 확보해서 1일 운영에 이용하는 이용객을 확인해 보니까 한 차에 한 5명 정도 이용을 지금 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 끝날 때까지는 그래도 임시운행을 하기 위해서 전면부에서 운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하루 20명 이하로 인원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안내문에 쓰여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한 건 어쨌든 인원도 인원이지만 버스가 거기 서 있으면 거기가 굉장히 교통에 민감한 부분이라 그 부분이 좀 염려돼서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다른 차들의 통행이나 이런 거에 지장이 없게끔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한 면을?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저희들이 협의했을 때에 우리가 공항버스 정도 생각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정한, 장시간 있는 건 아니고 시간대별로 해서 그 탑승 인원이 있으면 출발할 건데요.

탑승 인원이 없을 경우는 운행 자체를 또 안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교통정체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어쨌든 담당 부서하고도 잘,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이렇게, 교통행정과가 맞겠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잘 협의하셔서 다른 차량들의 통행에 지장 없게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박열완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찬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 SH공사가 이사 온다고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이 플래카드를 엄청나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다음 진행상황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지역구에 대해서, 신내4동도 공공주택지구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시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셔서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최윤찬 위원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도 좀 배포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께서 플래카드를 수십 장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으셨는데, 진전된다는 사항도 없고 계속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드릴 자료도 없고 하니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도 좀 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 좀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는데요, SH 추진사항하고 신내4구역 공공주택 컴팩트시티 추진사항을 두 개 목록으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행위 단속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지금 서울시에서 건축조례가 개정 중인 거예요, 그게 연 2회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를요?

○건축과장 임상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적으로 2회 이하 부과할 수 있는데요, 각 구청이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화한다고 서울시가 강행규정으로 2회 부과하겠다, 조례상으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개정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부과하고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계셔서, 그러면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임상수 조례 개정은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법사항이 방치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계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니까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이익이, 그러니까 위법으로 인한 이익이 이행강제금 징수액보다 훨씬 많을 때는 시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공개공지 일부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행감에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7월에서 8월까지 공개공지 일제점검 시행을 했잖아요, 지금 답변에 보면.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어떤가요, 현황이?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36건을 점검했습니다.

점검했는데 네 군데가 위반사항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지시했고요.

시정요청을 했죠, 그다음에 현재 2개소는 시정 완료했고 아직 2개소는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기간이 이달 말까지인데 기간이 경과돼도 조치를 안 하면 시정명령을 한 번 더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 두 군데는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될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협조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반사항 자체가 안내표지판을 미설치한 부분이라서 아마도 시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런데 그게 좀 중요한 게 일반 주민들은 몰라요.

그래서 사실 공개공지라는 게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남의 집에 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생각들을 하셔서, 그 용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웬만한 건물들은 다 그렇게 공개공지에 대해서 안내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좀 쉬고 만남의 장소로 쓰고 하는데, 그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닐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맞습니다.

원래 안내표지판을 부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붙였다가 망실되거나 훼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이 ‘아, 이거는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공개공지가 제가 지금 뜻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맞나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소규모 휴식시설이고.

그런데 거기에 긴 의자라든가 아니면 조경 시설, 이런 부분을 우리 건축조례로 이렇게 정해서 시설을 설치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봉역에 보면 쌈지공원이 있잖아요, 제가 질의드렸던?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협조 요청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관리하거나 하는 시설은 아니더라고요.

○최은주 위원 그래도 너무 방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분들도 많지만 거기가 KTX 타러 가는 상봉역 바로 앞부분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많이, 바로 옆에 고깃집이 있기 때문에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거기 많이들 서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도 조금 의자라든가, 어떤 조경을 좀 해 주면 더 좋겠다, 한 번 하고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좀 계속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공사 관리라고 해서 그쪽에다가 전화도 안 하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그냥 서로 간에 말씀 안 하시면 이거는 방치로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긴밀하게 말씀하셔서 깨끗하게 조성을 좀 해 주시고요.

그쪽에다가 좀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저희가 서면으로 요청을 했고요.

저희 부서하고 업무 관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이런 기능부서인데 저희는 건축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이행 안 하는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방안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 방안이야 지금 하셨는데,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저라도 얘기하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열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임규호 시의원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교통이라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알겠고요.

제가 임규호 시의원한테 얘기를 안 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설명 안 하셔도 우리 구 공무원분들께서 챙겨주실 부분은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박열완 그거 저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건축과에서 사실은 소관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과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최은주 위원 네,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장 박열완 거기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거든요, 업무 관련성도 없고.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박열완 그런데 방안을 갖고 오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최은주 위원 제가 챙기겠습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 부분 혹시 제가 아까 주거개선과도 있고 주택관리과도 있고 다 있는데, 사실은 이 옆에 바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행복한어린이집이 있고요, 이쪽이 식당인지 개인 사유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주거공간 옆에 바로 있어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봄에 찍힌 사진인 것 같아요, 인공으로.

너무 방치가 돼서 사실은 좀 저녁에는 컴컴하고 위험하고 이런 곳인데 이 부분을 혹시라도 주택관리과라든가, 국장님, 과장님께서 다 계시니까 이 부분을 조금 밝은 곳으로, 우리 공개공지 말씀하시니까 이왕이면 여기를 주민분들이, 아니면 어린이들이 오고 가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요즘에 주차장도 없는데 주차장을 좀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딱 막아 놓고 여기를 지금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국ㆍ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서 여기를 조금 환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겸재로에 있는 곳입니다, 겸재로3길.

○건축과장 임상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추측건대 SH가 관리하고 있는 토지 같습니다, 이게.

○최은주 위원 네, 여기가 바로 겸재교가 있고요.

○건축과장 임상수 도로확장을 하고 저기 사업, 시설개선을 하면서 남은 자투리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토지를 서울시 소유로 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떤,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과장님도 계시고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여기가 저녁, 지금 여기는 봄이라서 이런데 지금은 많이 풀이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라도 무슨 사건이 나면 더 위험한 곳이니까요.

특히 또 바로 여기 오른쪽에 노란 빌라 옆에는 1층이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다분히 있으니 이런 부분 좀 환경개선을 위해서 주거개선과나 우리 주택관리과와 같이해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하실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임상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일단 제가 볼 때 협업은 힘들 것 같고요, SH 부지잖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그렇게 보입니다.

겸재로에,

○위원장 박열완 제가 볼 때는 저게 사유지는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상수 네.

○위원장 박열완 공개공지는 당연히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면 저게 만약에 소유주가 SH라고 한다 그러면 어쨌든 토지의 이용계획이라든가 SH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계획이 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축과장 임상수 제가 위치를 추측하는 겁니다, 혹시,

○위원장 박열완 아, 공원?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 길 아닌가요?

○위원장 박열완 겸재교 들어가는 길.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저기가 서울시에서 사회주택을 지은 데 거기죠?

○위원장 박열완 네, 맞아요.

○건축과장 임상수 그러니까 그래서,

○최은주 위원 7필지 안에 있는 곳이에요.

○건축과장 임상수 저 필지를 아마 서울시가 보상하고 남은 토지 같은데 이거는 아마 토지, 일반인들이 매입을 원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매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서울시가 별도의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몇 개 필지가 저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열완 그러면 오히려 도시경관과에 다가, 도시계획과에 얘기해서 공문을 한번 띄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중랑구의 맑은 환경을 위해서 공원 청소를 정말 잘해 주시는데요.

저는 옹기테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아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1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축하고 조경 같이 발주할 예정입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아까도 오면서 보기는 했는데, 그다음에 거기 주차장은 흡족하게 만족이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당초에 신내공원 입구 쪽에다 계획을 했었어요.

한 20면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이게 지금 수목이 너무 울창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옹기가마 앞에, 전면 쪽 한 20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니까 20면은 최소한 준비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한 20면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해서 20면입니다.

○최윤찬 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용역은 다 끝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발주하려고 마무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러면 현재 협업하는 과가 어느 과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찬 위원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 어차피 용역을 줘서 관리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 지금 공사가 준공이 되면 현재도 지금 의견은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로 넘기고 문화관광과에서 재단으로 넘기고 이렇게 됩니다.

○최윤찬 위원 이게 저희 중랑문화원하고 중랑문화재단이 있는데, 사실 중랑문화원이 너무 사실 상대적으로 줄어서 이게 양쪽이 조금 균형발전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모든 게 문화 쪽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면 전부 다 재단으로 가서, 재단은 사실 상대적으로 비율이 엄청나게 커졌는데, 사실 중랑구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 중랑문화원이 처음 어려운 시절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왜소해져 가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어떻게, 국장님 한번 어떻게 답변 좀 주실 수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장양규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깊이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사실은 저도 중랑문화원의 운영실태나 상황하고 중랑문화재단 이런 상황들을 아직 많은 부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좀 파악을 해서 어떤 방향이 맞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한 번 넘어가면 사실 이렇게 다시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든.

그런데 사실 중랑문화원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 출연금도 각자 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중랑문화원이 한창 이렇게 번성하다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어쨌든 물론, 갑자기 이렇게 좀 축소해서 급격하게 사실 왜소해졌어요, 중랑문화원이.

그런데 사실 중랑문화재단은 생긴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문화원에 비해서 10배 이상 넘게 해서 양쪽 가능하면, 제가 문화원에 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조금 관심이 있어서 회원으로도 가입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런 애착이 좀 있기는 합니다.

문화원이 지금 현재 사실 원장님도 조금 공석 비슷한 상태가 돼 있어서 더 어렵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줘서 국ㆍ과장님께서 잘 좀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첨언을 좀 하자면 지금 그전에도 공원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수행했던, 위탁했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그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했었고, 또 이번에 다른 부서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재단으로 올라와서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너무 일이 몰려있으니까 거기서 수행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점 운영의 질이 떨어진다는 게 공통된 의견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저희들에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문화원은 오히려 지금 기회가 없어서 한쪽으로 좀 너무 치우쳐 있으니까 여기는 일이 많아서 버겁고 그래서 필드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치들이 너무 그렇게 썩 저희들이 볼 때 흡족하지 않고 하니까 문화원 쪽에도 그 일들을 좀 수행하게 이렇게 위탁해서 오히려 거기에 있는 재원들이 좀 이렇게 투입이 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더 이렇게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줌으로 인해서 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경쟁 구도도 갖추면서 이것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윤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 어쨌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좀 넓게 보시고 문화원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자질이 되니까 그 부분에도 가능하면 기회를 주십사하는 그런 의견이십니다, 맞죠?

○최윤찬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요, 직원들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인원인데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계속 사업들이 재단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 직원들도 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필드에서의 어떤 결과치나 또 대주민서비스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주 위원입니다.

중랑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거는 아마 행감 자료 공사 내역에 있어서 굉장히 부적절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데요, 앞으로 자료를 작성할 때 좀 부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자세하고 상세하게 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국장님께도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요.

관내에 장애인아동, 그러니까 무장애 통합 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제안을 드렸었는데 타 자치구에 보면 현장조사를 다녀오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김민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했고 팀장하고 담당이 다녀왔습니다.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이 세 군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저도 노원구에 있으면서 장애어린이 전용놀이터를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게 방송에 한 30분 동안 인터뷰했던 기억이 납니다, 라디오 방송에.

그런데 여기 마들공원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장애인 어린이시설들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실제로 장애어린이 놀이터하고 일반 정상적인 어린이들 놀이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어린이들 시설은 일단 계단 자체가 없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즐거움이랄까 이렇게 좀 이용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걸 겸용으로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구 관내 같은 경우는 공원면적이 어린이공원 같은 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전용시설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만약에 장애어린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겸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용놀이터가 되려면 아마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무장애 통합 놀이터로 하려면 부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겸용으로 하시다 보면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그네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저희 장애아동이 중랑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주 위원 지금 향후계획에 보시면 놀이터 조성 시 장애아동 이동이 많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 도입을 지금 검토하시겠다고 작성을 해 놓으셨잖아요.

아직 파악이 안 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거를 파악해서 어린이놀이터 주변 장애어린이시설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랑구 18세 이하 장애아동 수가 지금 471명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개 동에서 지금 신내1동에 73명, 망우본동에 48명으로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사업을 꼭 해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애아이들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잘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가 동진학교가 들어오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설들하고 한번 어떻게 돼 있는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동진학교에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동진학교 경우에는 지금 ’25년도에 들어오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또 2년이 늦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 기간 언제 건립될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은 알겠으나 이 부분 사업을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김민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서류도 잘 만들어 주시고 했는데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봉화산동행길, 용마산자락길에 있어서 이번에 눈도 좀 겨울에 많이 올 거잖아요.

그러면 조명이라든가, 이런 계단 손잡이도 잘 주의 깊게 만드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자수 매트라든가 이런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좀 보완이 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저희들이 논슬립이 부족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슬립 전체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좀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말까지 자락길 전체가 다 설치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쪽에서 산악을 한번 해 봤는데요, 서영교 국회의원님하고.

일단은 정비는 돼 있는데 둘레길에 지금 나무들이 데크 있잖아요, 데크가 좀 오래돼서 아직, 나무에 니스칠을 한다고 그러나요.

좀 썩지 않도록 하는 부분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던데 그 부분은 언제 처리가 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것도 지금 다 계획이 돼 있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한 30% 정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금년 내에 다 완료하고 논슬립도, 미끄럼 방지시설도 금년 내에 다 설치될 계획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앞으로 이제 눈이 많이 오면 녹지과 직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가을에는 낙엽 쓰시느라 힘드시고 사실 겨울에는 또 눈 치우신다고 힘드실 것 같은데, 이번에 또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넘어짐 사고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못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잠깐 비가 오고 그치면 그만큼 또 거기에 살짝 살얼음이 얼어서 더욱더 미끄러워지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님, 팀장님 모두가 이렇게 심사 깊게 또 다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이런 부분 좀 설치를 잘하셔서, 손잡이 조명도 좀 설치를 잘하셔서 넘어짐 사고가 없게끔, 그리고 밤이 또 길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함도 있을 테니까요.

이 부분 보완해서 잘 조명도 설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98페이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인접되어 있는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신다 그랬는데 주민설명회를 어느 곳에서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이게 지금 경로복지센터 있잖습니까, 02번 종점에?

○최은주 위원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면목동에.

○최은주 위원 면목 몇 동이요?

○위원장 박열완 망우3동.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 망우3동.

○위원장 박열완 8동 하고 망우3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기에 원래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꽤 오랫동안 플래카드를 걸었었어요.

의견을 달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의견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게 없어서 설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후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데, 면목고 뒤쪽에도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면목고 뒤쪽으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됐는데, 지금 이 얘기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그때 하셨어요.

○위원장 박열완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화장실 설치할 경우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좀 심사 깊게 생각을 해서 주민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셔서 화장실 설치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리 또 팀장님들과 주무관님,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맨발로 걷기 좋은 길을 잘 구성해 주셔서 재활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암 치료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주 이렇게 흡족해하시고 주민분들이 많이 걷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걸으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좀 들었는데, 한마음교회 아시죠?

면목4동 쪽인가요?

한마음교회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이 없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그쪽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한마음교회 옆에 화장실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중랑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은주 위원 아니요, 저쪽 위에.

○위원장 박열완 거기 지금 설치돼 있죠, 과장님?

○최은주 위원 위에는 없습니다.

위에는 없고 밑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박열완 아니에요.

○최은주 위원 한마음교회 위에는 있나요?

○위원장 박열완 장평교에서 선별장 가는 길 위에 하나 설치됐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최은주 위원 아래에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요, 위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위에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에 설치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그 어머님이 늦게 보셨나 봐요.

그 부분이 없다 그러셔서,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선별장 옆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잘 만들어 주셔서 그 부분 주민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항상 이렇게 발 빠르게 만들어 주셔서 주민분들이 아주 요즘에는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녹지과 여러분께서 겨울에 또 일도 많으실 텐데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대신 질의해 주셔서 저도 몇 가지만.

우선은 위에 나은하 의원님 지역구이신데, 조성연 의장님하고.

위에 화장실이 생기면서 밑에 아마 치수과에서 관리했던 것 같아요.

이동식화장실, 자전거 이용장 옆에 그게 없어졌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제가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치수과에서 아마 관리했던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열완 그럴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과에서 거기는…….

○위원장 박열완 그러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자전거 행사가 있었잖아요, 주말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박열완 갔더니 자전거장 옆에 있던 이동식화장실이 없어지고 그 위에 생기니까 또 왜 화장실이 없어졌냐고 주민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그 거리는 안 가봐서 얼마나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다고 두 개 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그것도 고민도 될 것 같고, 그 부분이 하여튼 좀 고민스럽겠다고 이 생각은 제가 좀 했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을 겁니다, 100m 이내일 것 같은데요.

당초에 아마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치수과와 한번 얘기는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바로 자전거 이용장 옆에 있던 게 없어지니까 더 말씀들을 하시고, 그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도 저희 망우3동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랑행복3농장이 만들어지면서 화장실을 만들었는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으셔서 화장실을 폐쇄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지금 놀이터에도 화장실 만들어 달라는 민원 많으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박열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거는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02번 마을버스 종점 입구에도, 거기가 주택가하고 또 시설들이 많이 인접해 있는데 화장실을 거기 만드는 건 좀 어쨌든 주민들께서 많이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그 화장실이 지금 옆으로 이동했다는 건가요, 면목고 뒤에 있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면목고 뒤에다가 아예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쪽에는 오히려 화장실이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 의견 잘 들으시고 저희 의회도 좀 고견까지는 아니어도 의견을 개진하셔서 같이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이상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 신내동 끝에 있는 청남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도시농업센터는 도시농업과에서 합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유아숲체험장도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최윤찬 위원 제가 여기를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청남공원 배밭으로 해서 둘레길이 꽤 괜찮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 봉화산 둘레길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러면서 지금 황톳길이나 이런 거를 요구하시고 맨발로 갈 수 있는 길을 원하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맨발로 갈 수 있겠더라고요.

도는 데에 시간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 길지는 않지만, 그래서 좋은 덴데 한가해, 뭐가 문제냐면 홍보가 안 되고 사실 너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제가 그 숲도 여기 둘레길보다도 훨씬 더 잘 조성되어 있고 나무도 잘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홍보를 해서, 접근성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숲체험장을 만들었는데 이게 조금 짧은 거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애들하고 약간, 어린애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초등학교 중간쯤 되더라도 이게 좀 짧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용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부모들이 와서 애들을 거기다가 그냥 올라가라고 하고 옆에서 한적하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러는데, 제가 이거를 한 번은 둘레길을 안 돌려고 유아숲체험장까지 올라갔다가 오고, 두 번째는 둘레길 돌고 이렇게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좋은 데인데 저희 중랑구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좀 접근성이 적고 이용을 못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황톳길을 걷거나 이런 거보다 거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마사톳길이 너무 고와서 잘돼서, 중랑구 여기 봉화산 구청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마사톳길이 잘돼 있는데 거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모색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거기가 주차장 같은 게 사실은 좀 너무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저희들도 그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만 이용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 또 홍보를 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 편의시설이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홍보하는 것은 한번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아숲체험장 문제는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유아숲체험장을 조성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가 아주건설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한 부지인데요.

일단 초등학생들이 사실은 거기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고 지금은 유치원 위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확대가 가능하면 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찬 위원 거기 계곡이 조금 약간 그래도 산 높이에 비해서 깊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가로질러서 가면 좋은 놀이기구가 하나 형성될 거 같아서, 어쨌든 좋은 시설이 너무 사장되는 거 같아서 아까워서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한번 누구라도 걸어볼 만한 좋은 거리인 거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길은 참 좋습니다.

○최윤찬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위법행위가 지금 3년째 같은 행위자에 의해서 매번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어요, 전년도 징수율이 10%밖에 안 나와서.

그런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6월에 22건 하셨고, 또 9월에 15건을 하셨어요.

그러면 계속 독촉만 하는 건지, 아니면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가 그래도 조금 관리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위법시설물들이 적은 편입니다.

당초에 한 200건 이상이 됐던 게 도시개발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해서 정리가 되고 실제로 지금 남아 있는 시설들은 한 20여 건 정도 됩니다.

지금 25건 중에서 2건은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설득해서 철거를 했고, 지금 23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 있는 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돈이 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세입자로 들어와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한 조치가 실제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압류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이 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는 했는데요, 담당직원한테 우선적으로 고발이라도 좀 기준을 가지고 많이 하자고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영업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끔 좀 경각심이 갖게끔 해 주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보다는 고발건수를 좀 많이 해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동기구 안전사용 경고문이라든가 거꾸리 운동기구에 대해서 안내문 설치는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6월에 끝나고 나서 다음 주인가 공원에 가니까 바로 붙이셨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안내문 정비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이은경 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실태조사는 지금 관내에 한 124개 운동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안내문 교체한 거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운동기구는 전체적으로 다 조사했습니다.

거꾸리만 별도로 하기는 좀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사고 안 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화면자료를 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반려견 음수대 건이요.

이거는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인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1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봉수대공원 초입에.

그래서 반려견 크기 세 종류에 맞춰서 이렇게 3단으로 해 주셔서, 이거 준비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드셨다고,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저희들이 조달물품이라든지 시장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사람들이 먹는 음수대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같이 애완견 음수대가 설치돼 있었다 보니까 개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좀 많은 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설치한 것은 순전히 제작을 해서 처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론을 봐서 확대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되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까지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반려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반응 보시고 나서 더 설치를 할지 그거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가 일이 하도 많으니까 짧게 최대한 자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질의가 많네요.

어쨌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도 다 올라오신 건 아니죠, 필수인력은 밑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직원이 많이 늘었네요.

제가 볼 때 직원들 표정이 그래도 공원녹지과가 제일 좋은 거 같은데 과장님이 잘해 주셨나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은 많이 잘하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유능하신 손호현 과장님 대를 이어서 우리 권정민 과장님이 오셔서 업무가 좀 많이 안정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위원님들 질의할 거 찾으라고 제가 지금 시간 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소음 및 분진 민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행감 때 민원처리 3,240건 중에서 처분이 20건밖에 안 돼서 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6건 정도 이때까지 더 하셨고, 그리고 과태료가 많이 늘어났어요, 1,700만 원 정도.

그래서 많이 수고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또 직원들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과에도 보면 순환보직으로 계속 시행한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저희 민원 담당직원은 올해 7월에 1년 6개월 이상 된 직원들 대상으로 업무분장을 다시 했고요.

앞으로는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1년마다 순환보직을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요즘에도 이런 공사장 소음분진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도 2022년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저희 관내에 개발되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민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고요.

순환보직 통해서 주민분들의 이런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맑은 환경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세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24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못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소음민원 발생 시 현장 방문해서 민원 요청, 소음 측정도 하신다 그러셨잖아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그곳 소음 측정을 한번 해 보셔서 주변 아기라든가 주민분들이 잠 못 드는 일이 없도록 측정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 아직 못 나가보셨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원하시면 원하시는 장소나 시간을 약속하고 나가서 측정을 하고, 기준에 의해서 초과가 되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그렇게 주변에 사실은, 그분은 이름과 전화번호는 주지 않으셨는데 그쪽 아기들이 경기를 하거나 주변에 주무시는 분들이 못 주무시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니까 그 주변 면목2동 세차장 뒤쪽 주민분들의 의견을 동장님이라든가, 저도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서 소음 측정을 한번 같이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 의견을 들었는데 그냥 또 묵살하면 안 될 거 같으니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16개 각 동마다 라돈측정기를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계속 대여를 하고 계시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대여가 잘되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어느 정도 하고 있으신지 잠깐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지금은 저희가 동주민센터 단체 회의자료나 이런 데 싣고 있고요.

측정 대여실적은 당초 초기보다는 관심이 조금 사그라들었는지 거의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도 라돈 침대라든가 어떤 그런 새로 지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암 발생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 홍보를 좀 하셔서, 갈수록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암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그 부분 많이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부분 좀 홍보하셔서 그 측정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소식지에도 내주시고 하셔서 이 부분 주민분들이 활용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소식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 존경하는 박열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은경 부위원장님!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유경입니다.

제264회 중랑구의회(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시 말씀해 주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36건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총 7개 부서 중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도시기반조성과는 제외하고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는 건의사항 총 5건으로 중랑 옹달샘 사업 관련하여 옹달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운영 전반에 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내년도 보험 가입 시 최근 3년간의 보험지급내역 및 타구 보험 내용 등을 파악하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장항목들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5건으로 현수막게시대 중복게시 건의사항 관련하여 현재 접수 시 중복 건을 배제 중이며 주기적으로 신청업체 및 매수를 확인해 동일업체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중랑 우리동네 미술관 사업추진 시 다양한 동에서 주민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13건으로 방치자전거 수리 및 처리는 주요 역사 및 대단지 아파트 주기적인 수거를 통해 업체와의 재생자전거 기증방법을 모색하고 중랑구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시순찰을 통해서 각종 교통시설물 및 노면 등을 설치, 정비하여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깨끗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2건으로 주차문제 해결 관련 제안 건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업체의 견인 보고 건수를 철저히 대조하여 건수 조작행위를 감독 중이며,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대체지를 확보하여 등기 이전을 진행 중입니다.

기계식주차장 정기감독 강화 건은 기계식주차장 정밀검사 미수검 등 주차장법 위반대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건의사항 총 6건으로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설치 관련하여 관내 384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미설치 및 파손된 점자블록 90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상가 주변 가로등 조도 관련 건의사항은 묵동구길 외 4개로를 야간 점검하여 LED보안등 10등, LED보행등 20등을 추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전수조사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면목동, 중화동, 묵동 일대 표본조사를 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차량통행 시 덜컹거림이 발생하는 접합부 불량 방지턱 44개가 확인되었습니다.

추후 접합부 불량 방지턱에 대해 연장 및 높이 등을 조정하여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입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6건으로 중랑천변 매점 운영 위반 관련 사항은 위반행위 지도단속 요청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불법사용에 대한 시설은 철거하였으며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매점 본연의 기능에 맞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수기 점검시기 조정 관련은 3∼4월에 기시행했던 점검 이후 6∼7월 양수기 추가점검을 하였으며 매년 우기 직전에 추가로 양수기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기제출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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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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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열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안전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질의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도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옹달샘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분리수거대 설치해 달라고 요청해서 이번에 잘해 주셔서 분리수거는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설치 초기에 업체하고 아예 분리수거함까지 설치하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나다니면서 잘 보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옹달샘 이용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따로 받아봤는데요.

대체로 만족한다고는 나왔는데 저는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의문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892명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중랑 옹달샘 이용자 892명.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인원이 50대에서 60대가 78%입니다.

관내 저희 어르신 인구가 19%예요.

그거 감안하면 지금 78%면 표본 자체가 좀 잘못된 거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수를 받으러 오시는 분한테 자원봉사자들이 설문조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그거에 응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덥고 이러니까 응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체적으로는 현장에서 많이 진행을 했고요.

일부는 동에서 옹달샘을 이용하셨던 분들한테 좀 조사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되거나 저희가 애초에 설문조사 뿌리는 대상을 정하지는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 통계라는 게 인구분포도 잘 정확하게 분포, 이 표본이 전체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응답 인원도 정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조사를 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 통계분석은 누가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분석을 보니까 단순 빈도분석만 하셨어요, 운영 만족도, 생수용량 적정성 해서.

이게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 게 향후 사업연장을 목적으로 두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문항별로 성별, 연령별, 동별로 해서 좀 약간 교차분석 같은 것도 하셔서 전문적인 통계를 좀 분석을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지금 저희도 한두 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설문조사에 응하시는 분들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헷갈릴 수 있겠다는 항목도 있고, 조금 설문항목을 다듬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어요, 전년도 이용하던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내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조금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설문항목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좀 또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필요해 보여요.

이건 지금 이용하신 분만 하시니까 당연히 만족하고 주위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항목을 좀 더 검토해서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타구 의원들이랑 좀 소통하면서 알게 된 게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왔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공문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 위원 저희가 국무총리훈령 제788호에 보면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에 대한 그런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옹달샘은 지금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는 좀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페트병에 들어 있는 생수를 나눠주는 방식 외 좀 다른 방식을 내년에는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이게 지금 생수를 공급할 때 그러면 저희가 거기서 수도, 음수대를 설치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다면 공사비나 이런, 지역공원이나 중랑천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공사나 이런 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저희가 물탱크에다가 받아서 텀블러를 가지고 오셔서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실효성 면이나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수병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좀 있는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존경하는 이윤재 위원님께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 취지에 맞게 1회용품 사용을 저희 구청에서 나서서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건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지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게 자치구마다 다 공통사항일 것 같습니다.

사실 텀블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쉬운데 그렇다면 또 오염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전년도 보니까 80만 개 생수 구매하셨어요.

그러니까 80만 개 쓰레기가 배출됐다는 건데, 이건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다음 질의 넘어가면 보험 관련해서 서울시민보험이랑 중랑구민보험, 중랑구자전거보험 이게 보장 항목이 중복되는 게 없는지 좀 살펴봐 달라고 했는데, 중복되는 보장이 없다고 하셨어요.

혹시 서울시민보험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랑 중랑구자전거보험은 중복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은경 위원 조치결과에 서울시민보험과 중랑구자전거보험이 중복 보장되는 항목이 없다고 그렇게 결과에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한 게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서울시민보험이 이 중랑구자전거보험이랑 중복이 안 되는지 확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이거 확인 제대로 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는 구민보험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건 구민보험을 가입할 때 시민보험에 중복되지 않는 항목을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민자전거보험 같은 경우에는 항목 자체가 담보사항이 전부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만 국한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전거 아니고 그냥 뺑소니, 그러니까 무보험차 상해 전부가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복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소화기 설치 경우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깨끗하게 다 설치하셨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대피소는 지금 관내 166개소 있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그래서 구 홈페이지나 미니소식지에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본 위원이 자료 다 받아봤는데요.

잘하시고 계신 거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주민분들이 이렇게 위급할 때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계속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안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시면 보이는 소화기 주변에 다른 적치물을 적치하지 않고 편하게 발견할 수 있게 바로 앞 바닥에 표시를 해 놓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이는 소화기가 지금 보니까 50개 선정밖에 안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6개 동에 50개라 그러면 너무 적은 거 같은데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각 동마다 좀 배치가 나눠진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한 건 50개소고요.

일단 소방에서 837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고, 실제로 추가로 저희도 50개씩 설치할 예정이어서 각 동에, 또 이면도로, 취약지역에 고르게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할 때는 소방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좀 취약한 지역에 설치를 했고요.

그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보면 저희 지역이 오래됐고 고령화, 낡은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샛길, 골목이 되게 좁은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거의 벽과 벽이 붙어 있죠.

그러다 보면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결국 못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소방차도 들어오기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좀 해 주시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50개 혹시라도 배치하고도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추가로 저희도 50개 설치했지만 소방에서도 추가로 이걸 매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하고 협의해서 먼저 우선 취약지역 설치하고, 추가로 또 부족한 곳은 2차 후보지로 선정해서 내년 예산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소방서에는 설치하는 837개소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같습니다, 거기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시장이나 주택가 골목에 설치하면서 저희하고 맞춰서 어느 부분에 소방에서 설치했는지 서로 보고 위치도 같이 잡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소화기가 유효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게 자동으로 교환을 해 주시나요, 그 부분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거기 소방에서 관리를 일괄 저희 거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요, QR코드가 다 있어서 그거 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유효기한이 끝난 부분은 좀 대체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도로가 새로 깔리면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비가 돼 있잖아요.

그런 도로는 보면, 소방도로 이런 부분은 좀 빨간 선이 지워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다면 도로과와 소방서 같이 말씀하셔서 도로에 소방, 물줄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빨간 선으로 좀 체크를 해서 선을 그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혹시라도 도시안전과에서 요즘에 하시는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저희 과에서는 제일 큰 사업이 안전한국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난대비훈련인데요, 작년에 서울의료원에서 진행했던 거니까 보셨을 거 같은데 그 훈련을 이번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10월 31일에 진행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서울시민보험이 있잖아요?

시민보험으로 우리 중랑구민보험도 있고, 우리가 중랑구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잖아요?

체육대회를 하다가 혹시라도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구민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게 실비보험처럼 단순한 것까지 보험으로 지급하다 보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진짜 불가피하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느 정도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성의를 보이는 그런 최소한의 성의 표시 정도밖에 못 하고, 아니면 사실 그렇게 전체로 보험을 다 가입하자면 개인실비만 해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아마 예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처리하시는 거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셔서, 현수막도 걸려서 거기에는 또 어떤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구민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혹시라도 도시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꼭 세밀하게 주민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을 주민분들이 많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올겨울에도 그 역할 충분히 잘해 주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알기로 단일행사 같은 경우는 그 단일행사 주최 측에서 또 행사에 관련해서 보험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예컨대 축구대회라면 축구회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위원님께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추가로 짧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과장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3분기 점검 및 정비를 하셨다고 했어요, 8월에.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이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모든 166개소를 다 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먼저 저희가 연평도 오발령 때문에 한 번 조사를 했고요.

원래 반기별로도 전수조사를 하고 분기별로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니까 당초에는 비상대피시설로서의 기능이 가능했는데 이후에 변경되고 그래서 폐지되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점검결과입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 보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런데 아무래도 건물이 저희가 단독주택이 많은 곳에는 큰 건물이 없어서 지하나 이런 게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잘 협조해 주셔서 진행됐습니다.

○이은경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한 가지, 도시안전과잖아요?

주민분들 지나다니시거나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놀이터가 있잖아요.

놀이터에 보면 아이들, 청소년들도 있지만 주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특히나 그쪽 놀이터 울타리 부분에 나무나 이런 회양목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좀 게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분들께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은 잘못해서 담뱃불을 거기다 버리게 되면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좀 나무 있는 곳에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도 좀 그 부분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안전과니까 한번 그 부분 현수막은 좀 게첩하는 데 있어서는 좀 위에다가 붙이고, 그 아래 테두리에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수막 게첩 부분은 저희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도시경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 의견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달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다음이 도시경관과니까 최은주 위원님이 다시 여쭤보실 거예요, 그게 더 빠르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최은주 위원님 다음 도시경관과에서 그냥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열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중랑구의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해 주시는 도시경관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 늘 애쓰시는 부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도시안전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경관과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첩하는 부분에 있어서 놀이터 부분이 있잖아요.

청소년들과 어르신, 그다음에 주부님들도 많이 이용하시는 놀이터가 있는데, 동네 곳곳에.

보면 그 둘레에 회양목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식재해 놓으셨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러면 그 옆에 현수막을 바짝 붙여서 게첩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약간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그렇게 안 하겠지만 청소년이 아닌 사람들이, 혹시라도 주민분들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불꽃이라도 튀긴다고 그러면 화재가 일어나니 이런 부분에서 좀 놀이터 주변에는 게첩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놀이터 주변에는 현수막을 게첩 안 하는 부분으로 좀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이 신경을 써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수막과 관련해서 지금 단속반이 세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전 구역을 하다 보니까 주요 간선도로, 또 주요 사거리를 하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벅찹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에서 집을 좀 지었는지, 그 현수막을 여기 망우동, 신내동 이쪽 일대에 엄청난 양을 붙여서 저희 직원들이 3개의 팀으로 나눠서 그거를 떼러 다니느라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현수막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요 간선도로변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주로 봐야 될 이런 지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겠고요.

틈나는 대로 제가 자전거를 타든 도보로 하든 말씀하신 부분을 유의 깊게 보고 좀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다니지만 사실 주민분들의 말씀도 많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좀 지양해 주셔서 좀 게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이들과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하시는 공동공간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현수막 게시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면목역에 보면 원래 공공게시대가 3단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2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공공용 게시대라고 해서 설치돼 있는, 길가에 있는 거는 2단이 기본입니다.

조그맣게 돼 있고요.

○최은주 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3단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3단이 어느 날 갑자기 둔갑을 해서 2단으로 좀, 그게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지금 규격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거는 제가 면목역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크기가 커지니까 눈에는 확 들어오긴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금액 차이나 이런 게첩하는 부분이 조금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혹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08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폐업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아서 방치된 사례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임차인이 미철거를 하신 게 아니라 건물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간판을 계속 게첩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잘하시고 계신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사업으로 노후 위험 간판이 발생이 되면, 신고가 되면 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임차인 자진 철거가 원칙이긴 한데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경우에는 다음 임차인을 위해서도 미철거하는 이런 사례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은 노후나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동의를 적극적으로 얻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좀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안전문제와 관련이 있어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혹시 도로 밑에, 우리 겸재교 밑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금 오토바이라든가 약간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것도 도시경관과 부서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주차는,

○최은주 위원 교각 밑에.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교각 밑에 주차요?

○최은주 위원 네.

○위원장 박열완 교통표지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은주 위원 아니요, 겸재교가 이렇게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겸재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지금 공간이 있잖아요, 중화동도 이화교 밑에 공간이 있듯이.

그런데 지금 이화교 밑에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그냥 철망으로 펜스만 쳐져 있거든요.

바람이 맞통해서 좋기는 한데, 겸재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천막으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과 주민이 차단이 돼버렸죠, 저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지금 천막 부분이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부분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글쎄요, 저희 소관은 아닌데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그게 왜 그렇게 펜스로 천막을 해 놨느냐, 그런데 그게,

○최은주 위원 네, 펜스는 아마 다른 차가 주차하거나,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왜냐하면 거기에 버스들이 돌아다니는데,

○최은주 위원 저기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게 저희 소관은 아닌데 서울시 소관이고 성동도로사업소에 문의, 알아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 말고도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제가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버스가 회차를 하고 차들이 회차를 할 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거기에 펜스가 없었을 경우에는 오토바이나 차를 무단으로 세우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 차들이 나오면서 신호를 받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다 보니까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이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안전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그래서 미관문제는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천막은 좀 없는 게 좋다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왜 그러냐면 다리 교각이 있는데 5동과 2동이 차단돼버리니까, 펜스만 있어도 되거든요.

이때까지 펜스만 있었는데 천막이 쳐져서 답답하고 공기가 완전히 차단돼버리니까 그 부분은 좀 이화교 아래처럼 천막을 제외,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일단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성동도로사업소에다가 그 의견을 공문으로 한번 전달하든지 해 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공문 한번 넣어주십시오.

천막은 한번 없애 주시고 펜스만 좀 있는 걸로 해서 주민과 주민의 소통구간이 좀 돼야 되는데 완전히 차단돼서 너무 바람이 막혀 있다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일단 나가서 현장을 보고요.

그 사진을 첨부해서 위원님께 먼저 상의를 드리고 공문으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성동도로사업소에다가 한번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수막 난립 문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이 총 236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 폐기를 위해서 소각, 매립하는 데는 1톤당 한 15만 원에서 30만 원이 소요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각종 오염물들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까지 고려하게 되면 이 현수막 처리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조치결과를 보면 각 부서에 분기별 1회 협조 요청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입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분기마다 한 번씩 얘기하고, 또 이게 주민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신고사항을 전달해서 이전을 시키거나 앞으로는 다는 거를 조금 하지 말아 달라고 권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현수막 부분이 꼭 필요해서 4개를 달아야 된다, 이런 부분만 하면 좋은데 좀 과도하게 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봐달라고 요청은 해 놨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쪽에서는 조금 덜한데 문화원 쪽이라든가 재단 쪽에서도 약간 과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적극적으로 협업하셔서 좀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본 위원이 가능하면 월 1번으로 해서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지금 행감 이후에 몇 번이나 심의를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제가 7월에 와서 서면심의 빼고 그냥 심의를 한 거는 3건입니다, 10월까지.

나머지는 서면심의를 하고 있고요.

서면심의의 경우는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은경 위원 3건은 이번에는 좀 분산해서 하셨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3건으로 분산이 됐죠, 자연스럽게.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전년에 보니까 바로 다음 날 또 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하셔서 좀 묶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열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과장님, 면목고 통학로 관련해서 그거는 좀 수시로 알려주시고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님께 수시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열완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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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민주    박열완    이윤재    이은경

조현우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전문위원

손호현

○출석공무원    12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유  경

주택개발추진단장          김  현  래

주 택 관 리 과 장         안  치  선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권  정  민

부 동 산 정 보 과 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 시 경 관 과 장         장  흥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