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3일(월) 장 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 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심사된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 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1면

(10시12분 개회)

(제264회-행정재경위 제3차)

(제264회-행정재경위 제3차)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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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ㆍ홍보담당관ㆍ행정국ㆍ기획재정국ㆍ보건소ㆍ시설관리공단ㆍ중랑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3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는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중랑문화재단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국 단위 주요업무에 대해 전체적인 보고는 소관 국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및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 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및 중랑문화재단본부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고 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하신 중랑마실 홈페이지 실적 게재 및 다양한 주민 의견수렴은 현재 회차별 활동 실적은 홈페이지에 모두 게재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분야별 개최 현황 등을 참고하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마실의 마실이라는 용어의 부적합화 관련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동네를 돌아보고 서로 안부를 묻던 것에서 착안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틈틈이 고민을 많이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중랑마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찾아가는 소통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랑마실 추진 시 명칭의 취지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랑마실 수감서류 실적관련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향후 수감서류 작성 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공백 발생은 2023년 7월 3일자로 신규 위원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인권도시 중랑게시판 신설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 성북, 도봉을 비롯한 5개 구에서 홈페이지 내에 인권사업 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달 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할 예정이며 인권위원회 현황, 인권 홍보물 등의 다양한 콘텐츠 게재로 인권을 존중하는 중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칭찬게시판에 대한 선정된 직원들의 홍보와 포상방안으로 주민칭찬 사례를 월별로 작성하여 행정포털에 게시하고 있으며 칭찬받은 직원에게 구청장 명의에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반기별 3명을 선정, 구청장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칭찬게시판을 운영하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전담조직 구성 및 종합대책 수립시행은 현재 25개 구 중 청렴전담조직을 구성한 자치구는 광진, 구로, 강남구 등 3개 구이며 우리 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가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구성을 행정지원과 등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3월 수립한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청렴 실적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구 청렴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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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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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수 위원 감상담당관님 포함해서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중랑마실이 지금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몇 건 정도 이렇게 되셨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199회째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99회째.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올해는 실적이 한 몇 건 정도 하셨는지……,

○감사담당관 임출빈 한 41회 정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41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두어 번 되는 건가요, 3번?

○감사담당관 임출빈 저희가 3번에서 4번 정도,

○한성수 위원 3번 정도, 이게 마실 용어갖고 그때 얘기가 나왔는데 용어가 지금 사전적의미만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국립국어 표준어 보니까 결정이 된 그런 사항 같은데 맞아요, 일반 사항으로 ‘마실’이라는 단어 자체가 표준어로,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거까지 확인 못 했습니다만.

○한성수 위원 국립어학원인가 거기서 2015년인가 몇 년 전에 확정이 된 거예요, 표준어.

전에는 우리나라에 마실이라는 개념이 사실 마을이라는 마을의 어떤 방언 정도로 쓰였는데 국립어학 표준에서 확정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좀 헷갈리니까 이거를 그냥 홍보를 열심히 해갖고 안내하도록 한다고 나왔는데 사실 중랑마실 옆에 뭐 괄호,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냥 국민소통 뭐 주민소통 뭐라 그러나 소통 페이지는 안 되고 뭐 용어 있지 않습니까, 마실이 뭔지 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구의원 되기 전에 이게 뭔지 잘 모르니까 중랑마실 홈페이지 보면 구청 홈페이지 보면 마실이라 돼 있어요, 중랑마실 괄호하고 밑에다가 주민소통현장이라든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현장,

○한성수 위원 표시를 해갖고 알기 쉽게 좀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지시해 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감사 관련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일부 중인데 이게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1년에 감사를 한 몇 건 정도 대략 시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연차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10건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회 내외로.

○한성수 위원 1년에 10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양이 감사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 많아도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너무 손 놓고 너무 없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게 어떤 적절한 중용의 숫자가 필요한데 지금 10회는 좀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아도 작아도 문제인데요.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감사의 종류가 보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게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주로 부서라든지 동주민센터 이런 데 공단, 재단 이런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례적으로 3년 내지 5년 사이로 어떤 재무나 회계 예산회계 자체가 5년 단위로 어떤 회계처리라든가 어떤 추징금이 만에 하나 발생됐을 때 그게 시효가 5년이라서 5년 이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특정감사로 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적으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감사, 성과감사, 일상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있는데, 이제 횟수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사실 자료를 받고 또 검토를 하고 예비감사 과정이 있고 또 감사기간이 한 최소 1주나 2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나서 또 그다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서나 어떤 의견제시 있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어느 한 기관을 감사하면 최소 한 달이나 두 달 이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러기 때문에 현재 물론 감사의 종류에 따라서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국장님 됐고요.

일단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나중이라도 거스르면 되는 건데 올해 특정감사가 1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특정감사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금년에요?

○한성수 위원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금년에 지방보조금 분야에서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몇 월달에 했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게 4월, 5월 걸쳐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동기나 어떤 계기로 보조금 감사를 했습니까, 특정감사를?

○감사담당관 임출빈 이거는 그때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행안부라든지 해서 지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대통령실 지시사항이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결과가,

○감사담당관 임출빈 보조금 그때,

○한성수 위원 보조금 감사를 해갖고 5월 정도 되면 결과가 다 나왔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때 여러 가지 일부는 저희가 시정조치라든지 또 일부는 추징도 있고요, 또 주의조치라든지 이런 사항들 조치했습니다.

5개 기관에 조치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거 감사 결과보고서 관련돼갖고 우리 구의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일반 종합감사가 3년에서 5년 주기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감사, 사실은 감사가 없으면 이 공직사회라든가 이런 데 어떤 긴장감 내지는 이런 게 없어지고 해이내지는 그런 성격이 있어 왔기 때문에 필요악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감사는 필요악이라고 보고.

앞으로 어떤 종합감사나 이런 거는 보통 보편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갖고 인지감사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소문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해갖고 조사과정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딱 이걸 해야 되겠다 그런 인지감사 같은 그런 경우는 안 합니까, 구청에서?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떤 저희가 감사팀 저희가 3개 팀이 있는데요, 감사, 조사, 민원관리팀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사건 또는 어떤 제보 이런 데에 대해서 조사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한성수 위원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인지감사 사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최근에는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미리 알아갖고 그러니까 검찰수사 같은 건데 인지수사라고 있죠, 그런 형식에 어떤 인지감사 같은 거 해 본 적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최근에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최근에 없죠?

그래서 활동량 안에서 내근 위주로 하시지 말고 조금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지금 중랑구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탁시설 포함해갖고?

이게 사실 군데군데 살펴보면 굉장히 아마 허점이 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기능이 확실히 지금 같은 시대는 원체 표본이 많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근 위주보다는 바깥에 가는 현장을 가봐서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한번 들춰본다든가 서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복무감사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복무감사 걸릴 어떤 직원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지금 세상이.

자기가 잘못하면 페널티가 있다는 거를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옛날하고 그런 건 다르니까 좀 지양하고 현장감사 위주로 해갖고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 준비하시고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한성수 위원 보니까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에 어떤 감사 건수라든가 실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중랑구는 조금 거기보다 감사 어떤 건수가 많이 있네요, 그런 면에서 평균 이상으로 판단이 들고 어떻든 간에 책상에서 사무실에서 하는 거보다는 바깥에 표본수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가서 한번 찾아가는 그런 꼭 감사를 해갖고 잘못된 거 발견하고 지적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사전감사 지도 계도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 임출빈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 먼저 하세요.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자료요청을 했던 게 3건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지금 제가 바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유정 위원 청년문자 발송 관련된 자료 요청 드렸었고, 어린이통학로 점검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드렸었고요, 그리고 2023년 감사조치 사항이 기재가 아직 안 됐다라고 해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을 못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통학로 자료 외에는 따로 받아본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전유정 위원 만약에 제출을 아직 안 하신 거라면 제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조치사항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복기를 해 보려고요.

인권도시 중랑게시판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구에 있는 걸 좀 확인을 했는데 콘텐츠는 만들어져 있는데 안에 내용이 아직 없다라는 거 그거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 정도로 해서 좀,

○고강섭 위원 이번 달 말 정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달 말,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권도시 중랑하면서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작년 용역을 했었죠?

작년 용역해가지고 수정된 부분 아마 보충을 했을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우리가 세분화시켜가지고 올려주셔서 어쨌든 주민들이 봤을 때 인권도시 중랑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자료를 올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때 저도 보고서를 보니까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우리가 할 것들도 많고 알릴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눠서 올려주시면 주민들 보시기에 더 편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렴종합대책 관련된 부분인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담당관님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인데 지금 청렴도평가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방식은 어떤 방식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청렴도가 전체적으로 체감도와 노력도가 있습니다.

체감도 한 60% 정도 되고요, 노력도가 40% 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래서 또 체감도는 주로 정성평가입니다.

○고강섭 위원 정성.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민원인들 대상으로 있고 내부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체감도는 하고요, 노력도는 각종 개선사항이라든지 청렴과 시책이라든지 각종 정책 또 그다음에 이런 구청장의 관심도 이런 상황들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어쨌든 체감형이나 노력형 둘 다 정성평가로 진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체감도는 정성평가고 노력도는 일부 정성이 있고 일부 정량이 많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간부 청렴도평가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5급 이상의 간부일 거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5급 이상,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민원인 같은 주민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정성평가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하위직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체감도에서 외부평가를 민원인들 주로 있고요, 내부평가 직원들 한 1,000명 정도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무작위로 하는 사항이고 그와 별개로 우리 내부에서 청렴도를 위해서 간부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하위직 6급 이하 직원들이 5급 이상을 평가하는 그런.

○고강섭 위원 그건 정량평가도 들어가는 거고?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건 내부 노력도에 좀 저희가 청렴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느냐, 그 사항이 포함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도 조례에 의해서 전담조직은 조직대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하는 거고 종합대책에 대해서 수립하는 것도 준비를 내년에 하실 예정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종합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년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직이라든지 어떤 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최근에 또 인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이 행정지원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랑구민들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것 중 하나기 때문에 이것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제가 건의를 했었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획예산과로 이관 조치가 되어 있네요,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되었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리스크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우리 정책기획이라든지 구정 방향을 하는데 사전적 어떤 리스크를 각종 현안업무라든지 주로 거기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담담당관은 사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적인 측면, 저희도 물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전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예방적으로 하는 게 맞는 업무라서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사전적인 것은 그 말씀은 이해는 가요,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런데 사후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담당관 때 건의를 드렸던 건데 뭐 패션봉제, 스마트앵커나 미디어센터 건립공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어 가는 과정과 또 모다이노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대로 계속 방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지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건데 단순히 이관 조치로만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저도 물론 정책회의에 들어가서 보면 패션봉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서울시 연관이라든지 또 이런 외부기관들의 관련된 사항이라서 이게 예산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점검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에서만 결정돼서 혹여라도 그 자체가 직원이 직무태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당연히 우리 감사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사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외부기관과 연관된 또는 우리만의 의지만으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정책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도 이 방법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지속적으로 좀 고민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사담당관에서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깊이 있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당장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그 방법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다음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구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2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8건이며 모든 업무에 반영하여 충실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소식지 배부 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소식지 배포를 위해 각동 주민센터와 마을협치과에 소식지 관리 배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고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각동 통․반장회의 시 소식지 배포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소식지 배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소식지 계약과 관련하여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한 심의위원회에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업체 선정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향후 업체 선정 시에도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쳐 최적의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자료 관련입니다.

현재 중랑구와 관련된 사진, 영상자료 등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서버 및 외장하드 백업 관리에도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구정 홍보를 위한 중랑구청 유투브 구독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9,180명으로 25개 자치구 중 8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조회수 60만 회를 기록한 첼로댁 콘텐츠 등 중랑구를 배경으로 진행한 음악 콘텐츠와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에 관심이 높은 것을 반영하여 해당 홍보방식으로 올해, 내년에도 시리즈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종합계획에 대한 건의사항 관련입니다.

중랑구 홍보종합계획 수립 시 미디어로 뉴스를 접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현재의 뉴미디어 시대 트렌드에 걸맞는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중랑구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랑미디어센터 운영 및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과 관련된 3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소대여 관련입니다.

현재 미디어센터에 다목적스튜디오는 영화상영 이외에도 미디어 체험, 교육, 소규모 공연, 동아리 발표회, 연극 연습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홍보를 통해 미디어센터가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향장비 대여 및 구입에 대한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대여 전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음향장비의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지속될 경우 장비를 추가 구매하여 원활한 대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구민, 선생님, 구의회 등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2 미디어센터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으며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제2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구정 홍보방안에 대한 좋은 지적과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애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도 열심히 일 잘하시던 과장님 업무파악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흐믓합니다.

저는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지금 시티프라디움 입주를 앞두고 그쪽 주민들이 관심이 아주 높으세요, 그래서 미디어센터가 언제 빨리 어떻게 되느냐 관심도가 높은데 제2 미디어센터 지금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 제2 미디어센터는 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저희가 지금 계약체결을 위한 일상감사 요청을 현재 감사담당관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11월 초 아니면 10월 말쯤에 재무과를 통한 계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저희가 11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완공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미애 위원 그럼 내년 3월에 오픈 예정인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이제는 방송하고 통신이 경계가 없어지면서 저희 미디어에 대한 생각들이 단순히 우리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이나 또 주민센터에서 하던 방식을 요구하는 주민들도 꽤 있으시지만 저희가 앞서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기대를 가지시는 분들의 그 갭이 저는 커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디어센터가 1미디어하고 차별화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계속 드리는데 그중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제 라이브커머스 관련해서 소상공인 시장상인 활성화 방안을 여기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저희가 실시간 판매도 하고 영상제작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육성자금이나 이런 은행권을 통해서 지원은 드렸지만 그런 걸로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미디어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지원과 연계해서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간행물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 라이브커머스 이런 부분들로 연계해서 저희가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저희 지역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뭐 취창업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업지원과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홍보를 통한 라이브커머스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쪽으로 맥을 잡아서 해 봤으면 어떻겠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김미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 내용이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 기존에 2022년도에 1센터가 만들어져서 사실은 주민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 위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이 되면 저희가 두 번째 센터가 생기면서 조금 더 센터가 2개 있으면서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라이브커머스가 관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준비해가지고요, 관내에 있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서일대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활로로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또 시장이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제작하거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실무자들과 함께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영상제작을 하려면 아나운서도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는 인적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들이 수반이 되어야 할 거예요, 요즘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내년 예산에도 발 빠르게 준비되어서 당장 시급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연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편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와 연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뉴딜일자리 그러니까 영상 쪽 전문가인분들을 6명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를 2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단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박홍근 의원님과 저희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또 그 부분에 미디어센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비,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 돕도록 하고요, 홍보담당관에서도 앞으로 일을 좀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먼저 하세요.

○한성수 위원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미디어센터에서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게 활용률이 한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비용 들여갖고 예산 들여갖고 해놓긴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특정 어떤 분야라든가 특정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사람이 10번씩 이렇게 이용했다 하면 그건 10회로 보통 잡히잖아요, 잡히는데 이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이용률이 꾸준히 있는 건지 아니면 특정 분야 집단에서 계속 이걸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이런 현상도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 미디어센터에서 지금 제가 월별 장비 사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장비대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회원 가입하신 분들한테 그다음에 장비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인당 대여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저희가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장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비가 동시에 됐을 때는 가급적 장비를 처음 대여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올해 9월 말 현재 보면 장비 대여를 하신 분들이 7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월별 리스트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중복되는 사람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통계는 없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781명에 대한 거 중에서 중복자 제외한 거 아니고 월별 누계로만 작성한 것인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시에 장비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첫 번째 사용하신 분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장비 대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장비를 700 몇 회, 올해 들어서입니까, 작년 전체?

○홍보담당관 박노명 올해 현황,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빌리던 사람 한 일부 몇 명에서 계속 빌려가도 70명이 10번 빌리면 700회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7명이 100번을 쓴 거 하고는 그거 좀 달라요, 그 내용이.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한번 관리할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들여다봐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신내동 쪽에 중랑 제2 미디어센터 그거 지난번 추경 때 인테리어 예산비 한 6억 정도 우리가 승인해 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6억을 주셔가지고 저희 이미 확보한 국비 4억 하고 해서 저희 10억으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설계를 마쳤고요, 설계 끝나게 되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계약체결 전 절차인 감사담당관에 일상감사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상감사가 이번 주에 끝나면 제가 바로 재무과에 계약요청해서 아마 11월 초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계획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일상감사 요청은 왜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요청은 저희가 설계내역이 나오면 설계내역이 정확한지에 대한 거를 감사담당관에 있는 그 전문가께서 설계내역서를 보고 금액이 적정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성수 위원 설계내역에 대한 금액검토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맞습니다.

○한성수 위원 감사라 해갖고 또 다른 게 있는가 질의했고요.

아까 소식지 관련돼가지고 소식지가 수량이 줄었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좀 동결 내지는 조금밖에 증액이 안 된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배포 부수가 줄었나요, 아니면 배포 부수가 똑같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5,000만 원 요청을 해가지고요, 서울 시비를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부수는 작년 대비 똑같이 17만 5,000부, 부수 조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부수는 똑같이 만들어서 배포 중에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서울시에서 여기서 삭감된 그 예산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올해도 그럼 조금 깎아도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홍보담당관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 상황만 어려운 게 아니고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내려주는 비용들이 자꾸 줄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아직 올라간 건 아니지만 저희 구,, 과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소식지 예산의 정도는 삭감됐을 경우는 저희가 소식지 배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1매당 단가가 한 얼마 정도 나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미리 계산해 봤는데요, 183원 나오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183원, 몇 면이죠, 총?

○홍보담당관 박노명 총 16면입니다.

○한성수 위원 16면에 183원 정도 나오는, 한 군데 계속 업체를 하고 있는 거죠, 바뀐 건 아니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미리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올해 5년차 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 자체가 수의계약 절차가 아니고요, 협상에 의한 게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한 공모를 통해서 그 업체를 공모받아서 그다음에 심사위원들을 꾸리는데요.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심사위원들 무작위로 3배수를 뽑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업체에서 선정된 업체 심의위원들 7분이 그렇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업체에서 공모를 받다니요, 업체를 공모를 받다니요?

이게 입찰해서 뭐 하는 거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3배수의 심의위원을 정하고요.

그러면 그 응찰을 하신 업체에서 와서 추첨해서 업체에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을 뽑는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자입찰이라든가 조달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 이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전자입찰계약은 금액 자체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가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최저입찰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통해서 그 소식지를 만드는 업체를 선정하는 건데요, 사실은 가격에 의한 계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하는 소식지 디자인이나 그런 내용들을 담보할 수 없어서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일단 그렇게 그 정도로 하고 더 자세한 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소식지 중에서 하나 건의할 사항이 좀 있는데 이게 16면 중에서 매번 똑같은 이 자리에 똑같은 게 나와요.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체육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방정환교육센터 프로그램 이런 게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16면 되는 이 사항에다가 담을 내용을 매번 이렇게 관행적으로 그걸 뭐랄까 픽스하지 마시고 뭔가 좀 변화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갖고 ‘고객의 소리’라든가 ‘주민의 소리’라든가 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신문 보면 조선일보라든가 이 특정 신문을 보게 되면 독자의 소리 이런 거 있어갖고 쭉 얘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면 더 좋겠지만 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그렇게 길게 이렇게 쓰지 못해요, 본인의 어떤 자기 불만이라든가 뭐 잘못된 거 이런 것만 나와 있는 거지 실제로 ‘고객의 소리’라든가 예를 들어갖고 이렇게 좀 건의하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지면을 통해갖고 아마 고객, 우리 주민들이 거의 비슷하게 느끼는 사항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면도 좀 집어넣고 어떻게 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음악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사실 다 많이 알아요.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은 해당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좀 소식지의 어떤 면, 지면을 개선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행감 때 계속 소식지 관리에 관한 부분을 지적을 드렸었어요, 혹시 마을협치과랑 계속 소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는 중랑소식지의 배부를 철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번 소식지 배부에 대한 배부 결과를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식지가 구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통․반장님 회의 때 참석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매번 공문으로 그렇게 보내고 소식지 배부가 끝나는 25일 이후 바로 저희가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반장님을 통해서 배부된 소식지 배부 현황을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사진 촬영을 해서 그렇게 받고 계신 건가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전유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받을 수 없고 저희가 결과 보고 받을 때 배부를 어떻게 했는지 사진 촬영해서 사진 첨부해서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을 했을 때는 현장에 그냥 그대로 엘리베이터 앞에 방치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통․반장님들이 힘들어하시면 한 부씩 꼽는 것보다 그냥 거치대를 비치를 해 놓는 방안도 한번 마을협치과랑 소통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중랑구 인터넷방송국도 홍보담당관에서 사이트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관리?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홈페이지 이거 언제 개설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중랑구청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유정 위원 아니요,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가 별도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2004년쯤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확하지 않아서 그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2004년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게시물 자체도 2022년 2023년부터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거의 그냥 유튜브 영상 업로드하시는 걸로밖에 안 보여지는데 지금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지금 유튜브로 그냥 들어가서 보는 게 낫지 굳이 이 사이트를 하나 더 걸쳐서 유튜브로 통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주임님 화면 한 번만 틀어주시겠어요?

(화면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그냥 포커스 이 한 부분만 봐도 2023년도에 올라온 게시물밖에 없고 심지어 조회수가 0이에요, 이거는 직원분들도 클릭을 한 번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예 없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센터 소식 같은 경우는 아예 게시물이 하나도 없고요, 의회 소식은 당연히 더 조회수가 없고요.

기껏 많은 게 뭐 2천 개짜리에 딱 한 개 있었고요, 나머지는 다 500회는 당연히 넘지 않고 100회에서 200회 그 정도 수준밖에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사이트에 게시판 같은 것도 좀 필요한데 여기에는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보시면 다 이런 수준이에요.

100회, 200회 이거 혹시 과장님 이런 사이트가 있는 건 알고 계셨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트가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각을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 팀하고 상의해서 중랑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지금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것들은 한 자릿수로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 사이트를 걸쳐서 유튜브로 전향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유튜브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이걸 없애는 게 좀 어려우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신문 담당하는 뒤에 팀장님 계시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신문담당.

제가 사실은 주위에서 민원이, ‘신문이 필요가 없다.’는 민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통장들, 반장들 가서 한번 여론조사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으신가, 이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왜냐하면 정보적으로 신문을 본다고 그래도 자꾸 왜 이런 걸 넣느냐, 자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서 혹시 만약에 통․반장들이 정말 꼭 신문이 필요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신문을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또 보지를 못해요.

내가 이거를 작년 처음에 구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1년 됐어요.

아니, 우진분 과장이 여기 과장 계실 때 그때도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저도 계속 신문만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주민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왜 이런 게 시정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아주 저도 진땀을 흘린 적이 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신문에 보면 서울신문이 한 60% 정도 되죠?

고개만 끄덕여도 돼요.

한 60% 되죠, 한 60% 넘던가요?

근데 내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왜냐면 한겨레신문이 한 4.7%인가 들어가더라고요, 맞죠?

5% 약간 못 되게 들어가죠?

아니, 뭐 맞으면 맞다, 맞으면 손들어 주세요.

맞아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한겨레신문이 56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56%, 그게 한 4. 몇 %거든 4.7%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4%?

그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내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신문도 하기야, 어떻게 우리 중랑구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봐준다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아니, 보고 싶은 거 봐야지 보고 싶은 거 안 보면 다 버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내가 그랬잖아요, 삼겹살 구워 먹을 때나 쓰고 명절 때 전 구울 때 쓴다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다 버려요,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야기인데 신문을 통장들이 좀 볼 수 있는 신문을 권장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두 번째 그리고 제가 조선일보도 좀 한겨레신문만큼 같이 구독할 수 있게 하라고 1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1년 전에.

근데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전혀 없다 하는 거.

지금은 조선일보 한 몇 부 들어가요, 팀장님?

○언론팀장 이진우 통․반장한테 가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한 부도 안 들어가죠?

동아일보는 몇 부 들어가요?

○언론팀장 이진우 동아일보는 10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통반장들한테 다양성을 준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살펴주기를 바라고 그냥 답변 안 해도 이거는 괜찮습니다.

내가 내년에 새로 확인을 제가 한번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항상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김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에 대한 관심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행정국 소관 공통사항 2건과 시정요구사항 22건, 건의사항 41건 총 6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총 8건으로 민간단체 구정사업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담당자와 소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중간점검을 세밀하게 실시하는 등 보조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메뉴와 콘텐츠를 최신화 자료로 현행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에게 편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협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협치과는 총 19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면목7동, 중화2동 등 신축청사의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총 10건으로 교육경비에 대하여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으며 제2 교육지원센터 명칭 공모와 관련하여 사업 대상지 주민 및 학교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 2건으로 내년도 서울장미축제 계획 시 장미 만개시기에 맞춰 축제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이면서도 내실 있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시 다양한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망우리공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망우리공원과는 총 11건으로 공원 순환도로 일대 순찰 및 청소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화재위험에 대비해 내열성이 강한 소재의 물품을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망우역사문화공원 셔틀버스에 대한 안내 방송장비를 설치하였으며 공원홍보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망우역사문화공원을 묘지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서울의 대표 역사문화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총 10건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 운영 규정 및 관리시스템 사용을 통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으며 체육시설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약시스템 구축과 우리 구의 재능 있는 체육 꿈나무들을 위한 엘리트 체육육성 지원 등을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구 브랜드가치 향상은 물론 중랑구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총 2건으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년도 미흡한 분야를 분석 및 보완하고 전 부서 차원의 평가로 준비하였으며 대민접점 후 서비스의 수준 개선과 구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시 개인정보 보안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린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처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그러면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예진 위원님.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보니까 지난번에 장학금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몇 건 중복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좀 했는데 계획을 보니까 차세대업무 관리시스템 S드라이브 문서공유 기능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관리계획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지금 현재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상에 S드라이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드라이브에 보조금을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든 단체가 자기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단체 파일을 거기다가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을협치과에서 무슨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걸 올려놓으면 우리가 지급할 때는 그 드라이브에서 그 자료를 확인하고 거기에서 중복자 있는지 여부를 전부 다 검색한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제외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모든 부서에서 이 S드라이브에 다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니까 차세대업무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기존에도 공유문서 기능이 원래 소프트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공유문서는 그걸 상대방이 그 문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지금은 그 드라이브라고 별도의 저장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이 장학금과 관련된 자료만 거기다 올려서 공유하는, 같이 함께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신예진 위원 그러면 일일이 공문을 보내야 된다는 번거로움은 없겠네요, 기존 방식에 의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기존에는 왜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2차, 3차로 확인한 걸,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이 최근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신예진 위원 그 기능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바뀌면서 그 기능이 생겨서 거기에서 그 기능을 활용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필터링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다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예진 위원 앞으로 잘 활용해서 다른 부분도 타 부서랑 잘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워크숍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렸었는데 이 부분을 조치결과에도 지난번에 구두 통보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또 서면으로 기록이 남는 부분인데 추진현황에 유선통보를 받았으며 즉시 ‘구의회사무국에 선관위 결과를 구두로 통보 공유하였음.’ 이렇게 기재를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신예진 위원 이 부분은 행정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민분들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이런 조치를 본다면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신예진 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걸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의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 임시회 도중에도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공문으로 받으라고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공문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우리는 통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으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신예진 위원 지난번에 내 맘대로 힐링여행 직원 워크숍 추진 관련해서 구의회에서는 좀 중요한 사안으로 봤어요, 집행부에서도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를 쓰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선관위에 공문 대신 요청을 했을 때 통지대상이 아니라고 구두로 회신을 받았다, 선관위로부터는 구두로 받았다고 해도 적어도 구의회는 형식적이라도 어떤 공문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게 그런 보고가 맞지 않나 행정업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그 내용물을 여기 건의사항에 이렇게 기록에 남는 서류에 또 기재를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본 위원은 구의회에 구두로 통보하는 식의 언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도 따로 공문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때 감사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경섭 네, 행정국장 김경섭입니다.

신예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행정국장은 아니었지만 어찌 됐든 기관 대 기관으로 하는 문서는 그런 건은 가급적이면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예진 위원 네, 그렇게 공문 발송에 있어서 좀 협조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부분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신예진 위원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네.

○신예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보조금 관련해서 지금 교육도 하시고 중간점검도 하셨는데 그거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점검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유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요청을 이렇게 받고 6월 23일이 금요일인데요, 소관 부서 담당자 및 단체회의를 진행을 해서 보조금 집행기준 및 관련 법령 등에 대해서 안내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23년도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총 48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단체보조금 전반적인 추진사항과 그리고 사용비 사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각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각 부서에서 실시한 그 결과들을 전부 우리 부서로 제출해서 그걸 다 추합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결과보고서나 뭐 이런 게 다 자료가 돼 있겠네요, 준비가?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혹시 제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결과 보고랑 중간점검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자료는 있고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 이제 그동안 공직생활 한 수십 30년 넘게 하고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제가 구의회 들어와가지고 그 문자발송에 대한 예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어가지고 혹시 그때 올라와서 보니까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문자발송 하는 거 쓰던데 요즘에도 코로나도 팬데믹 다 끝났는데 요즘도 문자발송이 돈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는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시스템을 사용해서 발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는 그와 관련된 문자를 많이 발송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또 필요한 사업별로나 구민들이 꼭 알았으면 구민들에게 꼭 알려야 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활용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아니, 제 생각은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문자 워낙 발송 많을 때니까 이제는 코로나라 해가지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예산이 남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금도 여전히 문자는 많이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그러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말고 다른 게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지금 중랑마을지원센터 위탁기관이 중랑마을넷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마을넷에서 하는 활동들을 좀 보니까 의아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임님 화면 한번만.

(화면자료를 보며)

구청 앞에서 마을넷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던데 혹시 이런 문제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 시위가 어디서 한 거죠?

○전유정 위원 구청 앞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장소는 구청 앞이고 저희 지금 중랑마을지원센터에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유정 위원 아니요, 마을지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지금 수탁기관이 마을넷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마을넷에서 이런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걸 부서에서 미리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넷에서 당시에 조례라든가 읽어보면 지역사회를 위해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보면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청을 마을넷에서 그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넷은 저희 중랑마을지원센터에 수탁기관이긴 합니다.

마을넷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모여서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전유정 위원 이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도 부서에서는 뭐 어떠한 핸들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넷은 저희가 직접 핸들링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시민네트워크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는 조금 신경을 써서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더라고요, 시위를 하신 게.

대체 마을협치과와는 이분들과 소통을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은 건지.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넷에서 활동을 저희가 일일이 핸들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뭐 저희 위원님들도 찾아오시고 위원장과도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 같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밖에 다른 시위도 했었다는 것, 이런 게 알려지면 과연 의회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좋은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넷 시민 활성화 조례와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조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와 작년 하반기에 이어서 보류 또는 제정되지 않은 부결 사유로 3회 제가 의회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시민사회 활동에 마을넷에서 더 구체적인 어떤 액션이 있었는지는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좀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너무 우리 의회에 관해서도 좋은 이미지로 보여질 것 같지는 않고요, 구청 앞에서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도 우리 구의 이미지에는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을협치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시위 집회 혹은 이런 자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 시민들의 권리주장에 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잘해 주시라 믿고 있지만 이번에 지금 보니까 마을넷이나 활력소 그런 쪽으로 각별히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잘 좀 하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이것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고강섭입니다.

과장님, 하반기에 오셔서 전반기에 진행했던 장미축제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아직 잘 좀 인지를 못하실 것 같은데 한 번만 복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같은 내용을 우리 재단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한번 나중에 재단이랑 한번 얘기를 해 보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처리결과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원래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을 때는 메인게이트가 중화역이였다, 중화동이였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준비했을 때도 우리 중화동 지역에서는 그래도 매년 메인무대는 중화동에 있었고 그리고 그 둑방길 옆으로 있는 주차 뭐지, 차도에 있어서도 웬만한 중랑구에 단체들에 대한 부스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떻게 메인게이트가 유추하건데 리버센이라고 하는 1재개발지역 그걸로 인해가지고 아마 묵동 쪽으로 넘어갔던 걸로 보이고 또한 꽃빛거리를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쪽 메인게이트가 됐었다라고 좀 유추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이유는 기존에는 우리 중화동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중화동에 대한 지역들 참여를 많이 유도했으면서 그리고 자원봉사도 구청에서 많이 원하기로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우리는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중화동 지역에 있는 차도는 전면 다 주차장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중랑구에 단체부스가 거기 있었는데 예전에는 2023년도에는 거기 주차장으로 써가지고 결국은 중화동의 절반 이상이 그냥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는 곳으로 지정이 돼 있었다, 이러한 불만들 그리고 또한 퍼레이드도 예전에도 중화동에 있는 연육교에서 내려가지고 메인게이트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묵동에 있는 연육교를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결국 중화동에 대해서 너무 홀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재단이랑 그때 얘기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다시 좀 한번 복귀를 해서 메인게이트의 다각화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에 대한 추후에 대한 결과보고는 제가 따로 받아 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논의하셔가지고 이후에 내년에 계획이라든지 혹은 올해에 분명 평가를 했을 것이고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중랑역에서 우리 장미축제를 이용할 수 있는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현수막도 게첩이 안 돼 있었고 아니면 방향 지시하는 표식도 아예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제가 피드백을 받아본 게 없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

세 번째는 우리 장미축제 관련해가지고 백서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2021년부터는 백서가 없습니다.

왜 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장미축제 홈페이지에 백서가 계속 있었는데 그 백서가 없었는데 그것도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있는 백서는 꼼꼼히 챙겨주셔가지고 자료 업로드 하셨을 때 내년에 진행할 때 좀 꼭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장미축제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좀 한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의사항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 자체로 장미축제에 대한 외부평가 결과를 용역을 시켜서 피드백을 받았고요, 올해 8월에 그거를 기반으로 결과보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강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일부 들어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린 거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간 조정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중화동 지역이 좀 배제된 것 같다라든지 중랑역 쪽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했다 아니면 백서에 대한 게 홈페이지에 실려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도 백서는 제작 중에 있는데 나머지 실리지 않았던 부분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서 누구든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기간에 대한 조정이나 이거는 저희 재단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잘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축제 운영과 예산을 잘 맞춰서 그리고 불만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희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이 다 즐거워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게 중랑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서울시를 대표하는 축제가 됐으니까 그만큼 좀 더 무게감 있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자료는 2건 다 장미축제 관계된 그런 내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한성수 위원 그리고 장미축제 결과보고서가 아까 8월에 나왔다고 하셨나요, 용역 준 거, 올해 거?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나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발행 부수가 많지 않습니까, 받으면서?

몇 부나, 그 재단에서 받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아닙니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구청에서 만들었어요?

몇 부나 제작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20부 정도 만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회도 행정위 같은 경우는 직접 소관부서인데 누구 받으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안 주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뭐 들춰보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아닙니다.

○한성수 위원 트집을 잡을까 그러시나 왜 안 주시는, 그거를 서로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하게 노출시키고 읽어보고 또 우리가 이번에 장미축제에 대해서 기간 단축 얘기를 지금 수 차례 거듭, 거듭 집행부와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고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향후 계획에, 그죠?

수의계약 문제 나와 있고 축제기간 축소 등 검토하여 진행하겠음, 이 정도만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는 약간의 구체성을 가지고 좀 협의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또 가면 말이죠, 막상 그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갖고 뭐랄까 계획 세우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올해 정도 그걸 보시고 책자 보시고 뭐랄까 우리 소관 담당부서에서 뭔가 좀 만들어서 가안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의회 같이 얘기를 해 본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일단 닥쳐서 할라 그러면 정확한 좋은 자료가 안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미축제 평가보고서 용역한 부분은 부수가 20부밖에 안 되지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우선 먼저 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 서울장미축제 예산에 대해서 여기가 명확하게 보고가 안 돼 있다고 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안을 조정해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6,000만 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오긴 했는데요,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기간이나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000만 원이 삭감됐다는 거는 우리 구 예산, 구에서 하는 예산 삭감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아마 시도 재정이 원활치 않아갖고 상당히 내년에는 좀 축소가 부득이 어떤 불요불급한 축소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짜임새 있고 규모 있게 장미축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한정된 즉 올해보다 축소된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뭐 구의회도 좋고 집행부에도 그렇고 협의회를 해서 미리미리 해서 대비 내지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이어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한성수 위원 빨리 손 들으라고 해갖고 말 끝나자마자 손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공원과 참 중랑의 빛나는 역사문화공원을 관리하시는 과인데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량도 많은 것 같고, 뭐 하실 말씀 해 보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한성수 위원 자료 35쪽 보시겠습니다.

망우카페 관련돼갖고 이거를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부터 계속 질의가 반복돼서 나오는데 일단 추진내역을 보니까 사용허가 계약서를 변경하고 2023년 8월 사용분부터 카페 측과 공공요금을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지면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큰 원칙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분담비율이 몇 대 몇으로 분담하는가 그게 사실 키포인트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거 있으면 괄호하고 업체 대 우리, 몇 대 몇의 비율로 돼 있는가 그런 게 정확한 그게 키워드인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게 좀 생략돼 있어서 아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사용 수의계약서를 수정을 해서 공과금을 카페에서 8월부터 부담하는 걸로 수정을 했고요, 그 분담방식은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지 않아서요, 망우공간 총면적이 1,248㎡고 망우카페가 157㎡입니다.

면적 비율만큼 총금액에서 면적 비율만큼만 부담하는 걸로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8월 달부터 요금을 받았습니다.

망우카페가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면적비율이 12.6%거든요, 그래서 8월분을 저희가 45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 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갖고 면적 비율로 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면적 비율이 12.6%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망우카페 사용 면적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사실 면적 비율로 한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왜냐하면 수익자부담원칙이란 거는 사용량에 따라 하는 건데 그거를 어떤 계량기를 이렇게 설치할 그런 거는 안 되나요, 한국전력이나 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검토는 했는데요, 전기계량기는 설치가 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는데 수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망우저류조에서 망우공간 전체, 망우역사문화공원 전체 수도관이 망우저류조에서 수도관을 끌어다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 계량기를 따로 달 거 같으면 망우저류조서부터 망우공간까지 따로 배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당장 할 수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

○한성수 위원 일단 한국전력 전력 사용기 전력 사용부터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왜냐하면 이걸 당장 몇 달만 하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류조에서 배관 이쪽에서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금방 납득이 안 되는 게, 일단 우리 망우역사문화 건물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뭐가 들어왔으니까 수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류조에서 배관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데 망우카페에 배관을 따로 빼려면 지금 중간에 망우공간에 들어와 있는 배관에서 연결을 못 하고 저류조에서부터 연결이 돼야 된다고 저희가 전문가한테 들었습니다.

○한성수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느 전문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시공전문가죠.

○한성수 위원 시공전문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그거를 일단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거 아니예요, 서울시?

망우저류조 빼오는 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갖고 일반적인 상식개념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럴리가 만무해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까지는 오지 않습니까, 건물까지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거기서 어떻게 전력처럼 모자분리하는 방법이 있다라는가 빼는 방법이 틀림 없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배관문제라든가 이런 걸 그쪽으로 지금 없기 때문에 메인선에서 옆으로 파생되는 그 배관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 경우도 있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저류조 빼는 게 아니고,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개선방안을 찾아보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망우카페 임대료를 최저기준인 재산가액 1%로 정한 그건인데요.

이게 지금 내년도는 계약 종료 후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확보토록 하겠다, 임대료가 지금 사회적협동기업인가 거기서 해갖고 재산가액이 1%로 형성이 돼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요율 1%를 정해서,

○한성수 위원 1%, 그게 하한선이죠, 1% 이상 하는 게 돼 있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최대한 몇 %까지 상한선도 있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상한선은 없습니다.

○한성수 위원 상한선 없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1%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1%라는 거는 지금 사실 구유재산 임대 조례라든가 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중랑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1%짜리는 없어요.

보통 3%, 4%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거는 처음에 시장 도입기니까 어떻게 뭐랄까 장사가 얼마나 잘 될지도 모르고 영업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 1, 2년 정도는 이렇게 좀 뭐랄까 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올해 있지 않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한성수 위원 올해 한번 결산한 후에 지금 얼마나 됐죠, 2년차 아닙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렇죠, 올해 결산한 후에 저도 경영분석을 통해서 뭐랄까 수익률 한번 파악해서 대부요율 같은 거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대부요율 결정하는 데 올해 결산 수익률을 좀 따져보셔갖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경영분석을 꼭 한번 해 보십사 하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거 하나만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우리 자문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이제 그때 말씀드렸던 위탁기관에 대한 수탁기관에 대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모든 상황에서 미연에 대비하자고 했을 때 했던데 혹시 조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고강섭 위원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김영식 작가분이 저희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내셔널트러스트 임직원으로 계십니다.

저희가 용역계약을 한 3건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내용이라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그 김영식 작가님의 경우에는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있는 인물을 최초로 발굴을 하시고 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신 분입니다, 최초로.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필요하신 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제척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관련 업무 안건 심의 시에는 위원장님을 제척을 해서 배제를 해서 심의를 하고요, 앞으로 향후 저희가 내셔널트러스트와 용역계약을 하는 거는 자제를 하겠습니다.

추진을 안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만약에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그런 단체가 역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권위 있는 조직이라한다고 하면 아예 배척할 수 없다하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처럼 이제 김영식 작가님이 이 분야에 권위자이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약간 발생한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망우공원에 특수성에 대해서 김영식 작가만한 권위자가 없으신 거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내셔널트러스트라는 그 단체가 역사적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두각이 되는 거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는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과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혹시나 모를 우리 주민분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민감하게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까 한성수 위원께서 망우카페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계약이 내년 4월이라고 그랬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니까 내년 4월 이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망우역 주변에 쓰레기가 장시간 좀 있다고 했죠?

둘레길 말고 둘레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혹시 그쪽에 한번 청소 한 적이 있나요, 그 이후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가정에서 올라오는 길이나 우림시장 오거리에서 올리오는 길은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래요, 이제 그 생각은 거기뿐만이 아니고 있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전달을 해서 같이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제 이야기는 요즘에 보면 각 부서에서 노인일자리 어르신일자리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죠?

내가 보니까 중랑구청에서 담배꽁초 줍는다고 막 다니는데 중랑구청에서 담배 피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런, 타 부서하고 협력 요청해가지고 어르신일자리를 그런 데 가서 한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리고 지금은 제2 주차장해가지고 정기주차가 신청이 많이 되고 있나요, 야간에?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제2 주차장은 낙이망우교쉼터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위원장 전경구 아니, 거기 있잖아요, 그쪽에 육교 있는데 거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제2 주차장은 현재 4대를 주민주차구역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걸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4면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4면을 배정을 한 걸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더 많은 주민이 왔음 좋겠는데 실제 4면밖에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앞으로 좀 수요를 파악을 해서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주차시설에 그 근방에 아파트가 많고 이래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고 이런 사람이 제가 보기도 사실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거기 누가 가서 주차장도 있고 차 댈 데 많은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주차를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그렇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 체육진흥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책자 4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국 배드민턴대회 관련돼갖고 그 내용인데 이게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전국 배드민턴대회는 2021년, 2022년, 2023년 3년째 대회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3년째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고 그래갖고 1억의 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5,000만 원인가 됐었죠?

계속 5,000만 원 하다가 올해 1억이 됐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2021년도에 저희가 8,000만 원 구비 지원됐고요,

○한성수 위원 2021년도에 8,000만 원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다음에 2022년도에 5,000만 원, 2023년도에 7,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구비가.

○한성수 위원 2023년도에 7,000만 원.

그러면 성과 면에서 사실 이게 지금 전국 240개 자치구가 있는데 광역까지 포함해갖고 17개 자치구에서 올해 참가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중랑구 외 팀은 740개 팀 1,480여 명인데 중랑구 외에서는 한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이 좀 넘는데 238개 팀에 470명, 1,000명은 다 중랑구에서 왔다는 얘기네요, 중랑구 클럽팀들이?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저희가 팀으로 보면 뭐 한 절반 이상이 중랑구에서 오고 서울시 포함해서 타 시․도․구가 약 한 138개 팀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238개 팀으로 나와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238개 팀.

○한성수 위원 인원면으로 봐서는 절반이 아니고 3분의 1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3분의 1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예상보다 비도 그때 좀 내렸다 했고 장미축제 기간에 비도 좀 왔고 그랬는데 이거 전국 규모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740개 팀 약 1,500명 참여를 했는데요, 물론 전국 자치구에서 다 참석을 골고루 하신다면 참 좋겠지만 지금 말씀대로 한 3회차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자치구들이 그동안 3년 동안 대회 같은 게 열리지 않다가 작년에 서울시 대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시장기대회 타 구 대회 이런 것들이 봇물처럼 개최가 많이 됐습니다.

사실 전국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좀 전국에서 참여한 인원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봐봐요, 전국에서 17개 자치구 정도라면 인근에 서울에서도 참여가 제법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빼면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더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정도에 초라한 성적표를 가지고, 그것도 3년 연속 이 정도에 참가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전국 규모가 아니고 그냥 서울시로 한다든가 해갖고 예산도 많이 쓰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예산 들어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국 규모라고 저희가 모든 시․군․구에서 대회를 하면 축구라든가 종목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다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대회를 함으로써 저희 구도 알리고 장미축제도 알리고 하면서 저희 배드민턴이 사실 우리 구에서 보면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조직력도 계속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하던 걸 중간에 안 하는 것보다도 좀 하면서 어떤 체계를 갖추면서 이걸 우리 구에 어떤 이미지 효과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이거를 유지 발전시키신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 그래도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전국 250개 자치구가 광역 단체까지 있다고 하면 이거 20%로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 과연 이게 전국 규모의 행사라고 보기도 참 민망하고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효과분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걸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걸로 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해야지 이 정도 갖고 전국 규모 얘기하자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체육회 관련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 이게 나눠져 있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든다, 이렇게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설명을 한번 부탁합니다.

왜 거기가 타당한 건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 우리 올림픽도 마찬가지이지만 구분해서 보통 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구에서도 엊그제 구민체육대회도 했지만 이렇게 별도로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체육대회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장애인체육대회는 어떤 기능이라든가 특수성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 유형별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체육대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부서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징애인과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셨죠, 장애인복지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얘기를 나눠보시고 여기 답변을 쓴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기능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성수 위원 체육진흥과 자체 판단으로 한 것 같은데 일단 장애인복지과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능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비전문가 입장에서이지만 그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게 드는데 일단 담당부서끼리 해당부서끼리 긴밀한 어떤 회의랄지는 이런 걸 통해서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럼 예를 들어갖고 조금 있다가 며칠 후에 하는 보치아 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보치아 공문, 그것도 그럼 현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운동경기 장애인복지에서 하는 것도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한성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다른 사항도 협의를 충분히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청 내에서 업무조정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체육 과목 하나하나 전부 다 같이 해서 묶어서 협의가 필요하고.

그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관련돼갖고 뭔가 굉장한, 이 내용만 가지고는 굉장히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답변 의외로 상당히 간단하네요.

중랑구 지방보조금 두 번째 동그라미 중랑구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에 따라 당초 제출안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다수 사업에서 이걸 위반하였고 그것도 반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기념품은 지출 부과하는 데 예산편성 접수나 사용한 사례들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답변이 간단하게 나올 수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보조금 체육 단체 종목별로 각종 구청장기라든가 아니면 협회장기 대회할 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위원님들이 6월 달 행정감사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단체별로 상주, 어떤 근무자가 행정요원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체 사무실도 있는 데는 있지만 대부분 다 없고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집행할 때 아마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10% 이상, 작년까지는 5% 이상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계획대로 20%, 30%, 40% 잡았다가 인원이 조금, 추첨 인원이 적어진다 하면 당연히 추첨 비용도 감소하기 때문에 자기도 전체 예산에 약간 보조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정산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월부터는 보조금 지원 시 체육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굉장한 걸 지금 뭐랄까 포인트를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갖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물쩍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보조금 관리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이 추세,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건 가지고는 이게 간단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사안 같은데 아까 인원 부족이다, 뭐 경험 부족이다 이래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다는 등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별도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본 위원하고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자료를 가지고 한번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행감 지적사항 시간 문제 관계로 일단 여기서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에 요즘에 체조해가지고 체조강사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거 있죠?

과장님 간단하게,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전경구 제가 이제 민원을 받은 거는 중랑천에 체육, 체조를 하는데 주민들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대한민국에도 지금 중랑구에도 댄스 선생이 많은데 굳이 조선족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입장이 난처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체조 댄스 지금 강사 한 달에 얼마 줍니까, 60만 원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위원장 전경구 60만 원 주는데 그걸 왜 조선족이, 아니, 우리 주위에 주민들 할 사람 엄청 많대요, 댄스 할 수 있는데 굳이 조선족 강사를 거기다 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선족인지 아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는 모르고 저희가 작년에 그쪽에 강사가 없어가지고 강사를 구하는, 금년이죠?

금년, 강사를 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거기에 신청을 했,

○위원장 전경구 잠깐요, 공모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거 공모할 때 중랑구 체조 회장하고 상의하고 공모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조회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다 알고 있는 거 하고, 내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강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3개소를 공모했는데 2개소밖에 저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체조를.

3개소서 공모를 했는데 2개소만 공모가 들어왔습니다, 체조가.

○위원장 전경구 아니, 그래서 만약에 공모해가지고 무슨 공모든 모집을 해가지고 약간 우리하고 부적절하다고 하면 새로 공모하면 되지 굳이 그 조선족을 아니, 어르신들 아침마다 그냥 운동하고 그냥 가벼운 건데 그런 데다 강사를 써가지고 그거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저는 아마 우리 담당이 전체적으로 강사 자격증이나 이런 걸 보고 저희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같은 값이면 돈 주고 갑자기, 이웃에 있는 사람 쓰시지, 알겠습니다, 내가 일단 참고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배드민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나한테 740팀이 참여해가지고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국에서 왔다하는 지방팀은 17개 팀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했죠?

고흥, 괴산, 상주, 인천, 담양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방이라고 내가 표현할게요, 서울팀은 내가 알기로는 우리 중랑구 대회든 어떤 데든 우리 체육회에서 탁구나 모든 것은 오픈식이면 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팀을 갖다가 그냥 전국팀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고흥, 괴산, 상주, 인천, 담양 이래가지고 17팀이 왔는데 7팀은 그래도 뭐 단식, 복식, 혼복 뛰면 사람 몇 명도 사실 참여도 사실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중랑구를 전국적으로 알린다, 그런 말은 사실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거 답변할 필요 없어요, 서로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지금 예산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예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은 우리은행에서 지원받은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육회에서 자료 제출을, 내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그거 다 거기에 대한 용품을 샀다고 그러는데 아니, 용품을 샀는데 왜 자료를 제출 못 하는지 정말 의아하고.

또 두 번째는 저도 산악연맹에서 일을 한 10년 해 봤기 때문에 산악연맹 통장이나 배드민턴 통장은 그거는 개인 통장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누구나 찬조가 들어와도 거기로 들어오고 다 그렇게 쓰는데.

아니, 서울시에서 요청하면 우리 중랑구에서도 다 중랑구 체육회도 서울시한테 다 돈 받은 거에 대해서 협조나 하는데 우리 중랑구 유일하게 중랑구 배드민턴 연맹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장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고 조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그냥 이거는 우리은행에서 돈을 협찬을 받았기 때문에 중랑구의회에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제가 본 논리는 그거 돈 받기 위해서는 중랑구에서 말이야 체육회에서 분명히 협조 요청을 보내서 돈 받은 건데 저는 그에 대해서 참 항상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감사도 있고 하니까 차후에 좀 더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때 새로 제가 한번 알아보는 기회를 삼도록 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오랜만입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직원분들 요새는 민원 좀 적어졌나요, 여권 만드는 사람들?

해외 갈 사람들 많이 갔는데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민원여권과장 박연아입니다.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7〜8월 그때보다는 줄은 상태입니다.

올 초부터 그냥 엄청 많이 몰리던데 그때보다 한,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휴가철까지 많았는데,

○한성수 위원 그럼 퍼센티지로 하면 대략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줄은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그때 한참 많을 때는 하루에 300명 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한 170명 정도로,

○한성수 위원 한 60% 정도만 있고 한 40% 정도는 줄은 것 같은데요, 대략 보기에는요.

아무튼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사이에.

41쪽 보겠습니다, 처리결과 서류 책자 보시면 상당히 좀, 최근에 이걸 읽어봤는데 좀 충격적이었는데 중랑구는 재정이 이렇게 세입이 약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아무튼 간 뭐랄까 성적을 높이 올려갖고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많이 따왔는데 지원금이나 따왔는데 어떻게 민원여권과가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저 등급을 받았다고 그러길래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합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민원서비스 평가 분야에 대해서 총 3개 분야와 20개의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진했던 부분이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이 부진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진한 지표들은 올해 보완을 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열심히 힘들게 고생하고 일하시는데 이게 뭔가 좀 평가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어쨌든 지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 지표에 잘  맞춰가면서 어디가 낮은지 낮은 점을 어떻게 보강시키는지 그런 거 정 안 되면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등급 받을 데하고?

우리는 마등급이잖아요, 최하등급이잖아요.

잘하는 데 한번 벤치마킹해서 보내갖고 한번 알아도 보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쨌든 중간 정도라면 일단 끌어올리고 나중에 이제 또 몇 년 후에 최상등급으로 가더라도 이런 어떤 치욕적인 중랑구 이런 거 처음 봤으니까 치욕적인 이런 게 좀 탈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에 이제 평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간의 평가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서 올해 평가는 한 중간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한성수 위원 그 정도로까지 가는 것도 굉장한 건데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욕심내서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좀 일단 단계는 가, 나, 다, 라, 마등급까지 있나요?

한 등급 내지는 이 정도부터 시작해서 대폭적으로 한 두 등급을 올리면 좋겠지만 아무튼 욕심을 좀 내셔갖고 잘 좀 처리되게끔 해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경섭 행정국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계속 이렇게 등급을 받은 것은 저희가 고충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걸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실제 심의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좀 덜 챙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많은 회의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자료도 만들고 해서 지금 8월 31일까지 기간도 평가기간인데 만들어서 지금 제출해서 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는데 평가가 이렇게 낮게 나와서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얘기를 들어봐도 별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갖고 하자가 발생돼갖고 점수가 깎인 거라든가 그런 거는 보완하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또 우리 과장님 새로 와갖고 심기일전 해갖고 잘 이렇게 처리될 수 있도록 파이팅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하여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정경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고 지역을 아끼시는 마음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41건입니다.

이에 따른 각 부서별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건의사항은 총 13건으로 정책연구 용역결과 공개 사항을 전 부서에 안내하여 공개대상 용역 목록을 수시로 관리하겠으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중복 위원을 방지하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위원이 위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국민이 무료법률상담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집, 구정홍보, 매체 등 홍보 및 관리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소송 수행 시 법률자문 등 소송업무를 적극 지원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건의사항은 총 8건으로, 모바일 중랑사랑상품권 관리 현황을 조례에 따라 홈페이지에 반기별로 지속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지원위원회 관련하여 조례 제정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성 및 신뢰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SH공사에 진행하는 현상설계 등 공모 과정을 구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한 패션봉제 업체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앵커 건립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패션봉제 공동브랜드인 포플(FORPLE)이 고품질을 유지하며, 생산원가를 낮춰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패션봉제 공용장비실과 관련하여 5인 이하의 영세업체 우선배정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장비실 이용과 관련하여는 봉제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운영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총 12건으로, 청년들의 취창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주거 문제 등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인력을 통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다양한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상점과 환경개선사업 지원 및 지원 시 충분한 설명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 상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입니다.

도시농업과 건의사항은 총 2건입니다.

위원회 회의 시 참석수당 지급에 대한 기준 수립을 철저히 하겠으며 중랑구 관내에 농업경영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건의사항 총 2건이 되겠습니다.

1건인 견적 수의금액 상한을 넘어선 계약 건에 대해 근거 법령 및 예외 사유를 수감자료에 기재토록 하겠으며, 수의계약 총량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계획 업무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 건의사항 총 3건으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관련하여 추후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작성 시 누락된 회의 안건과 근거 법령을 기재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더불어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랑소식지 및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높은 곳을 선정하여 세무상담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동세과의 건의사항 1건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부와 관련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홍보를 위하여 2023년 9월 중랑 소식에 환급금 안내를 게재하였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금 수령 안내를 통해 지방세 환급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획재정국에는 좋은 정책 대안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구정 발전에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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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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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부서 보고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원탁회의 관련해서 지금 7월 6일에 개최했다라고 서류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지속가능 발전과 ESG를 주제로 선정해서 원탁회의를 진행하셨다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저희 지금 ESG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등장을 했고 지금 숙의공론도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굳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을 한다는 것도 계획을 하셨을 텐데 굳이 원탁회의에서 또 이런 의견 수렴을 하시는 게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원탁회의 있을 때 그 콘셉을 지속 가능한 미래 중랑ESG로 잡았습니다.

각계각층에 있는 주민들은 ESG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의견 수렴차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중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숙의공론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또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좀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모든 정책을 수립을 할 때 가능한 한 많은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탁회의 할 때 지속가능한 미래 중랑 ESG를 했지만 그 당시에 거기에도 다양한 105명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9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주었고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중랑ESG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고 숙의공론 엠고스(MGoS)도 하고 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점차 우리 ESG가 우리 처음으로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취지는 알겠지만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다 보면 또 방향성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정연구단 관련해서 뭐 딱히 지금 ‘노력을 다하겠음, 실적평가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준비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구정연구단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관련된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과업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올해의 과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보통 보면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왜냐면 해당 부서에서는 한 업무담당자가 한 개 업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것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에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 과에 매몰되지 않고 구청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뢰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 건립방안 검토라든가 우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답례품 검토라든가 여러 부분들에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부분에 있어서 학술연구가 아닌 실행 가능한 연구들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여태까지 계속 현장에 나와 계시고 딱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연구하고 계시는 과제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를 말씀해 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유정 위원 일부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전유정 위원 지금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특히나 예산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기획예산과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관련된 내용인데요, 혹시 올해 교육 계획이 잡혀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별도로 우리들은 성인지 관련해서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성인지 예산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것도 역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성인지 관련된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는데 그에 대한 것은 성 관련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토대로 돼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교육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요, 그거 인식을 토대로 해서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각 부서의 예산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발송을 해서 받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때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문을 내리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공문이 나간 상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공문을 내려보내 주셔가지고 성인지예산 했을 때 적어도 성인지예산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인식을 갖고 제출해라라는 그런 정도의 한 마디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과장님들이 예산 설명하러 오셨을 때 본인이 ‘성인지예산 이거, 이거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입니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좀 인지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행감 때도 그걸 말씀드렸거든요, 타 부서들도 다 말씀드렸던 게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나서 설명을 하면서 성인지예산이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주민들이 그걸 납득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국외연수를 다녀와서 구정연구단과 고민을 해가지고 구정발전에 정책으로 좀 해 달라라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혹시나 구정연구단하고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기관이 별도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그 부분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저희가 갔다온 내용 중에서 정책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은 각 과에다가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 기원예산과로 검토해 달라는 게 구정연구단에서 좀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고강섭 위원 네, 구정연구단에서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러시면 그 부분들이 중랑구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그런 부분들이 정책연수를 다녀오셨는데 이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부분들을 저희한테 기획예산과 구정연구단한테 주시면 그 부분들을 같이 해당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이 부분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미리 공문이라든가 이런 거 발송하기 전에 저희 기획예산과랑 같이 논의를 먼저 거친 다음에 이게 과연 연구과제가 될 것인지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사무국 통해가지고 절차를 확인하고 저희가 다녀왔던 거에 대해서 묵혀둘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가가지고 거기서 보고 배웠던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중랑구에 접목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국 통해서 회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과장님이랑 한번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검토하실 때 제가 알기로도 구의회에도 여덟 분 정도가 우수한 정책지원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분들 여러 가지 업무가 굉장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성수 위원입니다.

45쪽 한번 보세요, 45쪽.

위원회 정비 관련인데요, 지금 이게 각종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우리 구청에 보면 한 50여 개 정도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한번 필터링 한번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체크가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한성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으로 금년 130개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문 안에 보통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위원회에서 중복되는 조례라든가 위원이 중복 위촉,

○한성수 위원 위원,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과다하게 위원회에 많이 위촉되신 위원님들도 정비를 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12개 사업을 정비를 했습니다.

폐지를 위원회를 2개를 했고, 통폐합을 2개를 했고, 비상설화를 1개를 했고, 중복 위원 위촉을 한 7개 정도 위원회를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할 예정입니다.

○한성수 위원 그 정비한 결과 좀 우리 상임위에다가 위원분들 배포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지금 이게 그야말로 전산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게 중복돼도 잘 갈라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차세대 무슨 시스템, 차세대업무관리시스템 그게 지금 작동 중이죠, 아직 작동 안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작동하고 있죠, 언제부터 작동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차세대는 본격적으로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럼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보면 거기에 걸러질 것 같은데요, 사람인원이라든가,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런 부분들은 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위원회가 위원회 명으로 거를 수도 없고 똑같이 조례명이,

○한성수 위원 사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똑같이 있고 그 차세대는 위원회에 위촉 명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을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어떠어떠한 위원을 위촉을 하겠다라고 오면 중복 이런 것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 위원회에 위촉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다른 위원을 찾아라 이렇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이라든가 이런 명단을 가지고 뭔가 전산관리는 할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엑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엑셀로 관리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디, 어디 위원회 뒤에 항목이 있겠죠, 그게 나오면서 사람 이름으로 필터링이 될 것 같은데 잡힐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이름 가지고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봐야 알겠지만 어떤 위원회 어떤 분이 가입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반 타 부서에서는 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잘못하면 그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상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중에 우리 차세대라든가 이런 내부 시스템에 등재해 놔서 업데이트가 안 됐을 경우에 혹시라도 모를 중복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총괄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총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거기서 중복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 말고 이게 보니까 단순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갖고 우리 위원회가 130개 정도 돼 있다 그러는데 거기 위원회 10명이라고 쳐도 1,300명 아닙니까?

1,300명인데 그 엑셀 프로그램하게 되면 어디야 변수라든가 이런 거 잡아내는 1,300개, 1만 3,000개도 다 잡아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사람 이름 개인정보나 이런 거 떠나 갖고 일단 각 과에서 오면 이름 그다음에 위원회, 생년월일 그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동명이인을 가르기 위해서, 잡아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하고 있고, 지금 3개까지 돼 있고 4개 이상 중복된 분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다 정비할 거고 앞으로는 4개 이상 할 부분들은 없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성수 위원 그런데 기준을 3개까지는 허용하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위원회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우리 중랑구 위원회 조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발의를 하셔서 위원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위원회 조례 개정,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떤 전문 분야인지 몰라도 3개씩 위원회 걸쳐 있다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고 3개 중복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이랑 합목적성 우리 의회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제정된 위원회 조례입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애 위원 네, 김미애 위원입니다.

중랑창업지원센터와 스마트앵커에 대한 건의를 제가 좀 많이 한 편인데요, 이 내용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지금 두 가지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창업지원센터 지금 상황 좀 알려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김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현상설계 공고가 끝나면 내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예정이고 위원님들이 건의하신 청년기업 우대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창업지원센터 테스트배드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지금 기본설계 2024년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별 차질이 없을 것 같은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앵커 건립 상황은 어떤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스마트앵커도 지금 종합투자심사가 8월에 통과가 돼서 올해 이제 발주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애 위원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인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지연된 부분들이 좀 있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셔서 이 부분 지역경제를 살리고 또 우리 청년 부분들 관계된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김미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포플(FORPLE)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우리 부서에, 이번에 용마폭포공원 축제 때 잘 해 보시겠다면서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패션쇼 잘 진행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경 때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저희 이번에 패션쇼를 진행했고요, 워낙 용마폭포공원이 경관이 좋다보니 패션쇼가 성대하게 위원님들 덕분에 잘 마쳤습니다.

○전유정 위원 당초 기획하셨을 때 패션쇼에 서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전유정 위원 저희 의회 의장단도 있었을 거고 그런데 패션쇼에 실제로 서신 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가 이제 VIP로 해서 연단에 한 12분 정도 생각을 했는데 다들 일정이 바쁘셔서 네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서영교 국회의원님하고 이영실 시의원님, 임규호 시의원님, 그다음에 박열완 위원장님까지 네 분만 VIP로 좀 무대를 서주셨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12명이라고 하면 12명에 대한 그런 의상이나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었을 텐데 4명만 결국 참석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뭐 이게 각자 한 명당 예산이 얼만큼 책정이 돼 있었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런 건 아니고요, 모델들은 포플 의상을 입었고 VIP들은 본인 의상에 저희가 어깨에 걸치거나 입으실 수 있는 분은 입을 수 있는 옷을 협찬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따로 드는 건 아니었고, 저희 포플 의상을 매칭을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일단은 패션쇼가 성대하게 잘 진행이 됐다라고 과장님께서는 얘기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른 생각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서 판매하는 것도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판매부스.

○전유정 위원 조금 논란이 될 만한 그런 프린팅을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괜찮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전유정 위원 어떤 브랜드에 느낌이 그대로 있는 그런 패턴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가 중랑패션페스타가 기본 모토였고요, 그다음에 참여한 업체별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네이밍 걸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거든요.

○전유정 위원 다른 분들이 동네 주민분들께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이런 거는 좀 너무 카피한 제품처럼 보이는 것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포플 외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같이 진행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 행사 때는 유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포플 관련돼서 제품들도 그 자리에서 판매가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포플 따로 운영했습니다.

올해 거는 지금은 시판은 안 되고, 올해 것도 같이 세일을 해서 판매를 했고 작년도 디자인도 할인을 해서 같이 판매를 했습니다.

반응은 괜찮았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판매가 좀 원활화게 잘 됐을까요, 이번에는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번에 할인을 좀 많이 해줬고요, 전체적으로 부스판매는 전체 한 2,840만 원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중에 포플은 한 350만 원이고 여기에 참여한 전체가 2,84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전유정 위원 2,800만 원이라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판매가 잘됐네 했는데 포플만 따지면 350,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350만 원정도요.

○전유정 위원 이제 가격대가 좀 높게 형성이 돼서 포플이 판매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 지금 32종 출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 좀 제품이랑 가격 이렇게 형성된 거 자료 좀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만들어지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소셜커머스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메이커스페이스도 가능한만큼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서는 기본설계 할 때 공유해가면서 같이 좀 의견을 구하시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팀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엔피프틴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더니 그걸 가보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연락처까지 드렸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할 예정이고 엔피프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등 다양한 창업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고 협의를 해서 중랑창업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창업지원센터는 인큐베이팅 중심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은 청년창업가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혹은 저예산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번에도 올려주셨던 펀드도 마찬가지고 청년창업가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엑셀레이팅 중심으로 쭉 같이 가야 된다, 단순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계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에서 안착시킬 수 있게 그래서 그분들을 더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머물면서 기업 할 수 있게 거기까지 좀 연계하는 것까지 우리가 크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종합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수 위원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쪽, 포플 관련 사항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서울시에서 지금 예산 자체가 안 내려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이유도 없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한성수 위원 일단 이거는 사업이 드랍(drop)된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관련돼갖고 본 위원도 몇 번 나가 봤어요, 센터장하고도 대화도 몇 번 해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5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는 실적이 전무하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죠, 왜 이용을 안 합니까, 5인 이하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가공 업체이다 보니 그렇게 양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우선은,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처리할 컴퓨터 재단할 양이 얼마 없다, 그런 이유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한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매일매일 기계 있지 않습니까, 재단하는 거?

매일매일 몇 시간 정도 가동을 해요, 09시부터 18시까지 계속 물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 활용도 몇 % 정도 되나요, 하루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근무시간 중으로 예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서 6시,

○한성수 위원 그러니까 가동률이 한 달 가동률이랄까 매일 가동률이 몇 % 정도 돼요, 재단가동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한 70〜80% 정도 되는 거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하루에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예약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한 70〜80% 정도.

○한성수 위원 극히 봉제 일부 업체에서 여기다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숫자가 아니면 매일 똑같이 비슷하게 그 업체가 그 업체끼리만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렇게 확 는 부분은 없고 비슷한 정도인데 이제 이용한 업체만 계속 이용하지 않도록 횟수는 한 10회 이내로 조정을 하고 새로운 데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기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성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좀 더 우리 봉제산업 업체에다가 홍보하시는 방법을 채택해가지고 말로만 홍보한다 뭐 한다 하지 말고 실제로 그쪽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가동률이 한 70〜80% 정도 된다니까 낮은 건 아닌데요, 실제로 찾아가지고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한성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개 물어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한성수 위원님 질의에 그 업체가 재단하는 횟수를 10회로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가능한 한 업체,

○위원장 전경구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이거 정말로 10회로 제한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가능한 월 10회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지가 않는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거기도 사실 공장이라 하는 것이 일감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거래하는 데서 이 10회가, 지금은 일감이 그렇게 없어요.

10회로 제한한다는 말은 내가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사실 여기 지금 뒤에 팀장님 한 70%〜80% 운영된다고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냐, 사전에 일감을 받아가지고 재단하는 업체들이 시간이 없고 큰 공장 아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다렸다 재단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데예요.

마카부터 해서 모든 컴퓨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제가 우리 신은실 국장한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말년에 잘 정리하고 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암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요, 이거는 답변하지 마세요.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또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보니까 좀 수정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제가 조치 결과는 다 이렇게 확인은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 중에 공동 영화상영회 관한 해서 홈페이지 모집은 선착순 70명이었는데 행감자료 수감서류 받아 본 인원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부서로부터 어떤 결과보고를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확인이 되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요, 거기에 모집인원은 그만큼 되고 관련 기관에서 직원 몇 명하고 우리 직원들 1〜2명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예진 위원 그래서 그때 상용한 분들 리스트를 제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명단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리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보고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신예진 위원 바로 부탁드려요, 시일이 됐는데 지금 안 된 거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저희 청년위원들 3명에서 11월 16일 청년정책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청년지원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저희가 잘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들끼리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의제들이 있습니다.

그 의제들을 좀 이 토론회에서 녹아내려고 할 거니까요, 과장님들 저녁 6시 반이라 퇴근하셔도 괜찮고요, 안 오셔도 괜찮지만 관심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얘기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청년정책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바 명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청년주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완공된 청년주택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묵동에 청년주택이 크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추후에 내년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우리 구의 청년정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좀 약간 방문형 정책설명회 같은 거를 제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청년주택에 입주한 곳은 2군데밖에 현재는 없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굉장히 모여서 뭐 하기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분들하고 별도로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강섭 위원 은평이랑 도봉 같은 경우는 거의 청년주택 안에서 반상회가 월 1회 정도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아파트 동대표들의 회의 뭐 이런 체계가 아니라 이분들이 살면서 우리 동네 뭐가 필요한지 이런 아젠다들도 좀 이끌어내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출석률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50% 정도 인원이면 엄청나게 잘 모이고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더 노력은 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들어온 건 2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도 4단지 청년주택이 있을 것이고 묵동에도 있는 게 있고 짓고 있는 게 묵동에만 2개가 있고 이번에 상봉1동에 하나가 더 만들어지죠.

제가 듣기로는 한 7개에서 9개 사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적성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도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극적행정을 하는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제일 좋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 좀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건소에도 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요, 우리 망우본동에 SR주택이라고 해서 신혼부부 전용주택이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건소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산전임신에 대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직접 가서 해라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때는 저희 의원들도 갈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어쨌든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정책 네트워크도 5기까지가 구성되어 있고 가동할 자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하면 자발적으로, 이게 청년정책 네트워크 단순히 우리 청년들 모아놔서 그들의 의견만 듣는 자리는 아닌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고강섭 위원 그분들도 실제로 가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저희 셋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16일에 잘 풀어내겠습니다.

결과보고서 갖다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신예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예진 위원 네, 신예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해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상봉먹자골목 축제를 예정을 했다가 날짜가 좀 옮겨진 걸로 확인을 했어요.

11월로 확인을 했는데 이 행사는 원래 전부터 예정했던 행사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 날짜는 11월 4일로 옮겨진 게 맞고요.

지난번에 사가정 51길 축제와 연관이 돼서 그쪽에서 또 위원님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쪽에 축제를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신예진 위원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행사를 예정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전부터?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처음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예진 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전부 시비입니다.

○신예진 위원 시비 공모로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신예진 위원 시비를 잘 따내셨네요, 요즘 예산이 없어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추가로 아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영화 관람한 거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부분은 그 아바타 영화 관람했던 거 선착순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수감서류는 인원이 초과된 걸로 받아서 그러면 지금 또 자료를 방금 받아본 걸 보니까 좌석수가 96석이었고 홈페이지 선착순 90명 접수했고 뭐 직원 몇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초과된 인원은 어떻게 하신 거죠?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료를 그 당시에 못 받아본 게 맞고요, 결과보고를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셔서 다음번에는 서류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당부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좀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끝나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0 재무과 소관

이어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산취득세과 소관

이어서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이어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자동차세를 지금 내는 건데 조기에 내면 10% 감면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맞지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금액이 줄어들어요, 7.5%입니다.

○위원장 전경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 1년에 두 번 하지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위원장 전경구 그런데 한 번에 다 주면 10% 줄여주는 거 맞나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10%가 세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위원장 전경구 7.5%,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7.5%로 줄어들고 내년에는 5%로 줄어듭니다.

○위원장 전경구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4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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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고강섭    김미애    나은하    신예진

전경구    전유정    주덕성    한성수

○전문위원

이만영

○출석공무원   18인

행   정   국   장         김  경  섭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박  노  명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우  진  분

교 육 지 원 과 장         우  태  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  승  희

망우리공원과장        이  준  희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연  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양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한  덕  임

재산취득세과장         정  승  지

주민자동차세과장         장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