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 1면 1.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면 2.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면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5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면 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6인 발의) 6면 ○ 휴회결의(의장 제의) 6면

(10시15분 개의)

(제265회-본회의 제1차)

(제265회-본회의 제1차)

○의장 조성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

○사무국장 오경식 사무국장 오경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6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7일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1개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개 안건이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총 23건의 다수 안건이 제출되어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관련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주 의원, 고강섭 의원, 이윤재 의원, 이은경 의원, 전경구 의원, 전유정 의원, 한성수 의원으로부터 14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집행부로부터 11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성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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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조성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5회 정례회 회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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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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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예진 의원님과 조현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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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10시19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류경기입니다.

사랑하는 40만 중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연 중랑구의회 의장님과 최경보 부의장님, 그리고 중랑구의회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의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랑구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 심의와 승인을 요청드리면서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사업들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출범후 약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다시 만나고 모이면서 중랑구의 발전을 향하여 뛰고 있습니다.

교육과 경제, 도시환경 개선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면서 ‘나의자랑 우리 중랑’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랑구민의 삶에 크고 작은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올해 개청 이래 최초로 예산 1조 원을 넘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위라는 큰 재정으로 발전에 동력을 키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개발에 대한 주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주택개발추진단을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 주택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아타운 등 공모사업에 총 23개소가 선정되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획기적이고 신속한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SH공사와 SH공사 본사 이전과 600석 규모의 공연장 설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서울장미축제는 260여만 명의 관람객이 중랑구를 찾아 서울시민과 중랑구민이 사랑하는 서울의 대표축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습니다.

10월에는 15년 만에 중랑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4,000여 명의 중랑구민이 함께 어울리고 화합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람은 중랑구민이 체감하는 행복지수가 크게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서베이에서 발표한 우리 중랑구민의 행복지수가 작년에 9위에서 금년에 7위로 올라갔으며, 임신, 출산, 육아복지 만족도가 25개 구 중 4위로 올라왔습니다.

구의원님들이 오직 중랑구의 발전을 바라보면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중랑구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국내외 경기침체와 부동산 공시지가의 하락, 거래 감소 등으로 지방세에 대규모의 결손이 발생하여 서울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8,767억 원의 세입 감추경을 하였으며, 우리 중랑구도 올해 2차 추경에서 재산세를 135억 원 감추경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는 불확실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여 2022년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82억 원을 선제적으로 적립하였고, 올해 2차 추경에는 재산세 결손을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 240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재정 위기에 대비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은 내년도 2024년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행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중랑구의 성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중랑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또한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돕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키고 쾌적하고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의 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 총계는 1조 7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1조 162억 원보다 548억 원인 5.4%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560억 원이 늘어난 1조 515억 원을, 그리고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감소한 195억 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6위로 추정되는 규모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랑구만 겪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닙니다만 이례적인 재정 여건을 세입·세출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지방세법」개정 및 감세 확대로 인한 지방세 감소액은 124억 원입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시세 징수 부진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도 소폭 감소하였으나 복지 분야 중심으로 매칭사업의 확대로 국·시비 보조금 480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으로 보전수입이 6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인건비 상승 및 물가 인상을 반영한 경직성 경비는 2,040억 원 규모이며, 이를 제외한 정책사업비는 8,670억 원 수준입니다.

1조가 넘는 예산에는 급증하는 사회복지비와 인건비 인상분이 포함되어 사업예산은 넉넉지 않은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삭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정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40만 중랑구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깊은 고민과 신중한 검토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 본예산의 주요내용을 6가지 분야로 나누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나누는 따뜻한 중랑’입니다.

위기가 커질수록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피해를 받게 됩니다.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정비하기 위하여 복지예산에 6,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보다 674억 원인 1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에 3,583억 원을 배분하고 어르신 복지 분야에 301억 원을 투자하여 어르신을 잘 모시는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에 1,599억 원을 편성하여 따뜻한 산후조리 지원, 첫 만남 이용권을 확대하고 어린이집 확충 및 시설개선,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확충으로 육아부담을 덜겠습니다.

이 외에 장애인 복지에 560억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업사업, 동물복지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더불어 따뜻한 중랑을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활력 넘치는 경제 중랑’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등에 126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발굴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을 지원하겠습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중랑구의 대표 제조업인 패션봉제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랑구의 특성에 맞는 기업을 발굴 지원하고 창업과 기업의 성장기반을 다지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셋째,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개발’을 위하여 90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위하여 주택개발과 도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주택 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 등 도시기반사업을 주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 용역 체계를 정비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관조명과 간판개선, 도로 지중화사업, 노후화된 보도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영주차장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무장애 숲길과 체험시설, 둘레길을 조성하고 등산로 환경도 안전하게 정비해 가겠습니다.

넷째, ‘희망찬 미래 교육중랑’에 2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은 중랑의 미래이자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복지입니다.

예산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공교육을 통한 교육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학교 교육경비를 120억 원으로 증액하고 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친환경 급식과 무상교육을 지원하여 미래사회 인재를 건강하고 고르게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문해사업 및 평생학습 지원으로 100세 시대를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즐기는 문화중랑’입니다.

문화·체육 분야에 245억 원을 편성하여 문화와 축제, 생활체육이 중랑구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면목동 도서관·주차장 복합시설, 중화2동에 복합청사·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독서 동아리 지원 등 책 읽는 중랑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축제인 서울장미축제가 전국적인 중랑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나가고 이중섭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착수하여 중랑의 미래 관광자원의 싹을 틔우겠습니다.

중랑구의 자랑인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전보행로 및 무장애길을 조성하여 전국 최고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일상에서 체육활동을 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복합체육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소규모 체육도 확충하겠습니다.

구민의 만족스러운 여가생활은 구민의 삶에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중랑구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 지역경제의 견인차가 됩니다.

여기에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의 자부심이 되는 중랑’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합청사 건립에 172억 원을 투자하고 제2미디어센터를 건립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새롭게 늘어나는 주민의 수요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협치,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하여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고 주민의 참여와 소통이 활발한 중랑구다운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의장님, 그리고 최경보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중랑구의 멈추지 않는 도약을 바라는 중랑구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도전과 위기에 응전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최선의 길은 힘을 모아 더 큰 중랑을 위한 더 확실한 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중랑구의 도약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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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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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연 류경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12월 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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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10시33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은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7일에 열린 제26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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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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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성연 이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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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라 고강섭 의원, 이윤재 의원, 전경구 의원, 전유정 의원, 조현우 의원, 최은주 의원, 한성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마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심사 결과를 1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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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조현우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조성연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 18일과 19일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회의지원시스템의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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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요청)안

(조현우 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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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으로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9일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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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17인

고강섭    김미애    김민주    나은하

박열완    신예진    이윤재    이은경

전경구    전유정    조성연    조현우

주덕성    최경보    최윤찬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3인

손호현    이만영    이동인

○출석공무원    7인

구      청     장         류  경  기

행   정   국   장         김  경  섭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유  경

보   건   소   장         서  홍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