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8일(금)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출의 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 보고사항 1면 1. 위원장 선출의 건 1면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2면 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4.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3면

(14시17분)

(제265회-예결특위 제1차)

(제265회-예결특위 제1차)

○ 보고사항

○의사팀장 정승배 의사팀장 정승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고강섭 의원님, 이윤재 위원님, 전경구 위원님, 전유정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한성수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이신 이윤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18분 개회)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네, 반갑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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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장 선출의 건

(14시19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우리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윤재 네, 조현우 위원님께서 한성수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성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성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성수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성수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장직무대행, 한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성수 네, 한성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큰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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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4시22분)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의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이윤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최은주 위원님께서 이윤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윤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윤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부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신승우 구의회사무국 신승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윤재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고강섭 위원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고강섭 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전유정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전경구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조현우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최은주 위원님을 소개드립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한성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민의 복리와 행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구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내년도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심사가 있었던 만큼 적극적인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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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와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준으로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대로 생활복지국을 시작으로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순으로 하되 국·과 단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명시이월,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 심사 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서별로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문화관광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출연금 등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 심사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시 설명으로 갈음하며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별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만, 해당 과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소관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중랑문화재단의 경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중랑문화재단 본부장이 하며 필요시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또는 문화관광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은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수 위원장님과 이윤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 위원님들께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빠듯한 심의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기간에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의에 대한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언은 깊이 마음에 새겨 우리 구 예산 편성 및 재정 건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힘든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고단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예산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하여 내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안전한 사회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710억 5,100만 원으로 ’23년 1조 162억 7,000만 원 대비 547억 8,100만 원, 5.4%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515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19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조 515억 500만 원으로 지방세 1,083억 9,800만 원, 세외수입 538억 8,200만 원, 지방교부세 175억 9,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110억 6,400만 원, 국·시비보조금 5,579억 4,700만 원, 잉여금 등 보전수입 1,026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5억 4,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2억 8,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35억 3,700만 원, 잉여금 등 77억 2,800만 원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법」개정 및 감세 확대에 따른 지방세 124억 감소, 대규모 임시적 세외수입 교부 완료로 인한 세외수입 396억 감소, 종합부동산세 징수 감소로 인한 부동산 교부세 46억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 중심으로 매칭하던 사업이 국·시비 확대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이 480억 증가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 구비 지원 확보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646억 증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정책사업비 8,524억 2,400만 원, 인력운영비 1,524억 2,700만 원, 기본경비 91억 2,200만 원,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75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정책사업은 사회복지비 6,304억 5,300만 원, 시설비 424억 500만 원, 예비비 100억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2,032억 7,400만 원, 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1,550억 1,700만 원, 청사건립비 172억 1,000만 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120억, 면목도서관 주차장 복합건설 건립비 25억 1,300만 원, 제2중화미디어센터 건립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 145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6,200만 원, 재무활동 33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정책은 중화2동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60억 9,200만 원, 혜원여고 생활SOC 복합화 건설사업 23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관련 상임위가 다른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가 위원님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서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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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4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중랑구청장 제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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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한성수 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이번 회기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함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이내에서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 전체 위원님 질의를 마친 후 5분 이내에서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정된 질의시간에 집행부의 답변시간도 포함되오니 시간 조절에 유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 현재 심사할 국·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참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에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국 심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복지정책과 소관

그러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낯익은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동행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이 동행센터가 기존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변경된 명칭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우리 7페이지 보시면 푸드마켓 뱅크센터가 있는데 지금 2개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인건비가 인상이 좀 많이 돼 있는데 궁금한 부분은 우리 면목점과 신내점에 대한 인건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내점과 면목점 2개소가 있는데 신내점에 있는 종사원은 처음 시작부터 종사했던 분이 소장으로 계속 계시다 보니까 인건비가, 15년에서 한 21년 정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상승분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신내점이 15년에서 20년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거 인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임기제로 뽑는 건가요, 어떻게 뽑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이용시설에 대한 위탁기관 법인에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운영비랑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저희가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 위탁업체가 중랑푸드마켓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자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신내점은 지체장애인협회 중랑구지회가 법인이고요, 면목점은 저희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입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는 1년이든 2년이든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통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까지 우리가 계속 고려를 매년 해 와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인건비는 저희가 시비로 해서 배정을 받고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면목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매년 인상분이 있고 종사자 시설 임금 협약, 임금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호봉제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아한 부분은 우리가, 이거는 몇 년 계약식이에요?

계속 계약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계속 계약이고요, 법인에 위탁을 저희가 재수탁할 때는 5년마다 위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보통 5년, 우리가 만약에 위탁심사를, 재심사를 해가지고 다른 업체를 구하든 혹은 이 업체를 계속 연장하든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안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돼서 한 번에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의아한 부분은 왜 이렇게 호봉 인상률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 줘야 되는지 이에 대한 걸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부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2개의 공간이 있는데 2개의 공간 인건비 차이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어떤 차별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단순히 그래서 이런 호봉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안인가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여기 지금 기부를 받잖아요.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나눠주거나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부율은 이 두 군데 중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기부는 신내점이 오래되다 보니까 기부처가 더 많고요.

면목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얼마나 됐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기부실적은 저희가 2022년에는 한꺼번에 계산이 나와, 신내점은 2023년 10월 말로 16만 7,966건이고요, 면목점은 7만 6,019건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면목점 몇 년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년도에 개소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20년도.

그럼 개소 차이가 거의 한 10년에서 15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부 차이가 그렇게 큰, 3만 건 정도의 차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건비 대비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9페이지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이게 어떤 멤버들로 구성이,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18명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희 중랑구 관내에 있는 복지기관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관이나 그다음에 생애주기별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분이나 노인을 대표하는 분,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저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이나 계획서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무연고사망자 장례 지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한 해에 20명을 잡아주셨어요.

올해는 무연고 시신을 몇 구 모셨었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23년도에는 지금 18건을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18건.

혹시 우리가 예측을 할 만한 데이터 같은 게 좀 저장돼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복지정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데이터인 거잖아요.

1인 가구가 몇 명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과 연계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은 연결이 안 되어 있고 우리가 더 집중 돌봄을 해야 될 분들이 몇 분이 계신지 이런 게 좀 데이터화가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말까지 그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위험군 단계별로 설정해서 동에서 매일 방문해야 될 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분, 그다음에 AI서비스를 해야 될 분 이런 식으로 단계나 필요한 사업으로 인해서 하는 데이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고독사 예방과 관리사업에 대해서 유품정리 특수청소 3건을 잡으셨어요.

이거는 국비에 따라서 매칭비율로 해서 잡으신 건가요, 금액을?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매칭으로 잡고 사업은 각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고독사를 하고 난 후에 집주인이 하기도 하지만 간혹 유품 정리나 냄새에 대한 정리들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돌아가신 분의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지금 예산 사업을 잡았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는 없었던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 달 정도 됐을 텐데 한 분이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유품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께서 이걸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한번 내년은 이렇게 시행을 하지만 후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데이터가 곧 나온다 하니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 보시면 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있는데 좀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자동전화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일반 ARS 목소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사람의 목소리로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약간 사람의 목소리처럼 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해 봤는데 아직까지 크게 불편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전화 통화하는데 문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어서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바꿔가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지금 어쨌든 사전 테스트를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고강섭 위원 올해 사업을 시작했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고강섭 위원 더 연속사업으로 계속 가시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고강섭 위원 저는 그런 우려가 들더라고요.

컴퓨터 기계음이나 혹은 아니면 정말 ARS 목소리가 나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도 들으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어르신들은 더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어떤 효능감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르신들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푸드마켓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면목점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탁기관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다시 한번 좀 궁금해지는 게 이걸 호봉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탁을 하면 위탁 통계약을 하는 건데 그 이상의 인건비에 대한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뭔가 규정되어 있는 법규나 아니면 규정들이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기준이, 사회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이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호봉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하는데 면목점 같은 경우는 시작을 ’20년도에 하다 보니 호봉이 한 3호봉 정도 되시고 신내점에 계시는 소장님은 호봉이 4급, 20호봉입니다.

○고강섭 위원 20호봉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년 된.

그런데 변동이 없이,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호봉제가 아니었고 그게 점차 제도상으로 종사자들의 기부에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는 조금씩 인건비에 관한 건 변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탁사업을 2년이나 3년을 줄 때는 3년 치에 대한 인건비를 통으로 주기 때문에 인상률이나 호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부분이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사회복지 쪽에서의 인건비 책정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기준안이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고독사 예방 스마트 플러그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20년 11월로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1년부터 지금 쭉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유정 위원 처음에는 그럼 몇 대로 시작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0년 1월에는 저희가 206대로 2년 약정해서 시작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0년 1월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2020년 1월에 206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21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아, 제가 잘못 답변, ’20년부터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러면 엄청 많이 줄었네요, 지금?

41대만 운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지금 저희가 206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저희가 필요해가지고 시작했던 대상자들이 있는데 그거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셔서 매년 숫자는 조금씩 줄었다가 다시 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불편함을 호소하셨던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항이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이게 스마트 플러그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 변화가 없는 분들은 저희가 댁에 찾아가고, 그다음에 방문하고 하는데 저희 취약계층 분들이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불을 켜고 있거나 끄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저희가 전화를 자주 하고 찾아오는 거에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지금은 많이 축소가 돼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 같은 경우는 41대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그 41대는 기존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통괄로 해가지고 약정비를 해주다가 그게 내년부터는 저희 자치구로 내려줘가지고 약정이 끝난 기계부터 저희가 새로 하고 있는 겁니다, 41대는.

○전유정 위원 그러면 순차적으로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지금은 41대에 관한 부분만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지금 계속 206대를 운영하고 계시긴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가로 더 필요한 분들은 또 하려고 합니다.

○전유정 위원 이건 1년 단위로 연장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2년 약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는데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좀 생각, 의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어서 고독사 예방이 된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지원 해서 어제인가요, 지하에서 했던 그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봉사자분들이 늘 고생 많으시고 항상 우리 취약계층이나 힘들어하시는 관내 주민분들을 도와주시는 그 노고에 대한 건 잘 알고 있지만 저희 전반적인 행사 예산이 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올리신 예산서를 보니까 조금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행사운영비 중의 어저께 보셨던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도 있고 자원봉사단들이 있는데 리더분들 워크숍을 해가지고 자원봉사단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이 물품 상승 증가분하고 저희가 이동을 할 때 차량비가 있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일정이 맞아서 사회복지협의회 버스를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에 그게 일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서 버스비에 대한 부분이랑 물품 상승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증액 사유에 보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의 퀄리티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행사에 관한 부분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랑 물품…….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그 행사 운영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의 어제 행사 보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워크숍으로 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부분은 예산서에 분리가 돼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 증액 사유에.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저희가 올해 500만 원으로 했는데 항상 물가 상승분도 있고 저희가 올해 해 보면서 느꼈던 점 중에 좀 더 이런 부분을 행사할 때 더 하면 자원봉사자들의 흡족한 부분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상승한 겁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모든 부서에서 행사성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부서에서, 물론 자원봉사자분들을 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이해를 하지만 뭔가 다른 부서와의 그런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계속 재정 여건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적 이슈가 1인 가구에 대해서 정말 나라에서나 모든, 우리 옆의 이웃이 고독사한다, 혼자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 심각성이 있고 이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현재 한 거 보니까 80명 정도만 여기 돼 있네요?

연령별 참여자 현황이 2023년 8월 기준에 80명, 그렇죠?

아니,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그 하는 것은 지금 3개 동만 저희가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지만, 여기가 중화2동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참 천만다행이다.

중랑구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이 사는 데가 중화2동이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연구단체에다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이거 1인 가구가 중랑구, 우리 중화동이, 특히 2동이 남성 1인 가구가 너무 많은데 사실 또 여성들, 이거는 뭐 성차별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성분들은 그나마 많이 좀 나오세요.

어떤 뭐 특정의 이런 노래교실이다, 이런 데 이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70대 이상 남성분들은 집에서 혼자 있어가지고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 있는데 이거 아무리 시범사업이지만 이거 3개 동 해가지고 실적에 보니까 올해 예산이 1억 2,400만 원, 그나마 이번에 한 5,000만 원 늘린 거에 대해서는 천만다행인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1억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3개 동을 해가지고 이거 80명 했다, 보니까 8월 달까지 80명의 실적이 있는데 이래가지고 사실은 행사만, 이거 사업을 한다는 것만 있지 사실은 내가 볼 때 실효성이 너무나 뒤떨어진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복지정책과장 김윤희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1인 가구인 분들이 집에서 잘 나오지도 않고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참여하게까지 하는 데는 좀 시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선 인원에 좀 중점을 두지 마시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선 시범 동 3개 동 하고 내년에 3개 동 더 해서 6개 동을 하면서 좀 고독사가 없는 그런 중랑구가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이제 제 이야기하는 건 사실 이거를 저도 그걸 아무리 고민을 해도 저희가 해결할 수 부분이 사실은 없어요.

특히 제가 우리 시범사업으로 중화동에 노래교실을 운영해보니까 그 노래교실 나오시는 분들이 다 한 50명에서 한 65세 이상이 한 90%인데,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남자 어르신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남성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중화2동이 가장 많더라고요, 한 650명에서 700명 되고, 그다음에 망우본동이 한 남자가 여자보다 50명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나머지 동은 다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정말 누가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했으면 절대로 되는 사업, 뭐 행사 위주로 간다면 절대로 이건 성공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행사 위주는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매일 많은 시간을 가지고 투자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행정으로 나가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부에서 남자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 그다음 어르신분을 그분들을 어떻게 밖으로 어떻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여기 제가 실적을, 아까 뭐 그냥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여기에 그 행사를 하시는 분보다 실적이 너무, 내가 볼 때 이거는 사실 너무나 좀 실망스럽다, 실적이.

그래서 조금 이거는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 예산을 좀 많이 투입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아주 우리 사회는 청년, 청년 하지만 청년보다도 요즘은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이 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튼 우리 모두의 걱정이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달라는 이야기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과장님 조현우 위원입니다.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교육 아시죠?

세입·세출예산안 360페이지.

출산 장려 정책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윤희 위원님, 보육지원과…….

○조현우 위원 아, 복지정책과.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서 뵈니까 또 반갑네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전유정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노숙인 시설 등 방역물품 및 방역비 지원 관련해서 이거 내년에도 코로나19 감염증 관련된 방역비나 물품이 지원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사회복지과장 변광수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보다는요,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나 이런 보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겨울 한파 때 이분들한테 그 핫팩이라든가 그다음에 침낭, 담요, 이런 것을 구입해서 저희가 주도록 늘 편성이 되어왔던 겁니다.

○전유정 위원 이 사업내역, 그 제목이 이렇게 방역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리고 사업목적에도 감염증에 대응한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가 팬데믹을 막고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방역물품 관련이 좀 더 메인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거의 그냥 그러면 한파 대비하는 그런,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추가로 좀 덧붙이면요, 저희가 노숙자들 시설이 애원홈이라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데 거기에 정기적인 방역, 그다음에 이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장들 방역, 그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희 관내에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열두 명이 지금 시설에 입소 돼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전유정 위원 그 시설에 계신 분들만 열두 분인 거고,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리고 지금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광장이나 공원 근처에서 배회하시는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많지는 않은 인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그동안에 관리를 많이 해서요, 수급자로 전환되거나 이러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분들이 다시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전유정 위원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변광수 네, 얼마 전에도 시설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시설장을 비롯해서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어서 사례 상담도 하고 자활기반을 많이 만들어주도록 지금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어르신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의해볼게요.

지금 경로당에 우리 중화2동에도 경로당이 많고, 경로당이 많은 게 아니라 경로당을 찾는 사람이 없죠, 사실은.

많이 계시는데 경로당을 안 가시니까 그게 문제인데.

경로당에 내가 요즘에 한번 가보니까 가장 문제가 뭐 텃세라 그래야 되나요, 텃세.

조금 약간 경로당이 큰 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좀 다른 데 이런 데 가보니까 다른 사람은 거기 자기들하고 좀 친하지 않고 연관 없는 사람은 거기 가지를 못한대요, 가지를.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죠.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가 보면 이제 해가지고 화장실 청소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화장실을 청소를 하더라고.

주민들이 많이 그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왜 저런 사람들이 화장실 청소를 하느냐.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이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뭐 거기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서 하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 노인일자리는 신청대상자가 기초연금수급 대상자나 소득 하위 70%만 할 수가 있는 사업이라 그거는 혹시 다른 부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경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꼭 화장실에 좀 이렇게 청소를 하시더라고.

70대 넘으신 분이 하시는데, 꼭 이렇게 어떻게 좀 형편이 좋고 건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청소를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 제가 그래서 저번에 중랑구 노인지회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에서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물어본 겁니다.

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어르신일자리 관련해서 이게 주로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가 크게 어떤 유형으로 좀 나눠져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위원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공익형이라고 해서요, 하루에 3시간씩 해서 한 달에 열 번 일하시고 29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으시는 일자리가 있고요.

그 일자리는 대부분 저희 주민센터 주변에서 청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스쿨존에서 안전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경로당 도우미나 뭐 이런 단순한 일자리가 공익활동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회서비스형은 좀 젊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출퇴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일하지만 주5일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한 달 꼬박 일하시면 활동비로 한 76만 원 정도 받게 되시는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학교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보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일자리거든요.

그리고 시장형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많이 아시는 실버카페의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 그 일자리가 시장형 일자리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렇게 구성이 되시는구나.

그러면 경로당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하시는 어르신 인력들 같은 경우도 그 비율이 공립이랑 사립이랑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경로당에 이제 청소나 식사할 때 중식을 준비하시는 일이 너무 힘드시다는 의견이 많아서 경로당 도우미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청소나 중식을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은 공립이나 사립 구분하지 않고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구분 없이 그냥, 차별 없이 그냥 다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121페이지 경로당 특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정보화 교육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정보화 교육은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그 어르신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시에서 이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너무 똑같은 교육이나 체조나 이런 것들을 받고 계시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좀 이런 교육들은 특별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예산을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키오스크나 스마트 교육인데 원하시는 경로당에 저희 강사가 파견되어서 나가서 직접어르신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이제 그럼 요구를 받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렇죠, 네.

저희가 연초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게 어르신들한테 좀 홍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좀 문제의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SNS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하긴 했는데 아직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어르신세대와 지금에 있는 뭐 청년세대나 중년세대들이 쓸 수 있는 SNS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활용도라든지 이런 엄청난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SNS 교육을 좀 시켜달라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행정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이런 부분도 좀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인데요, 최근에 경로당 회장 분하고 인터뷰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경로당 도우미 역할, 지금 식사 당번하고 청소 당번하고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각각 시간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따로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한성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로당 중식 도우미 별도로 모집을 했었고 청소 도우미 별도로 모집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이 누구는 좀 일이 편하고 누구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3년도부터는 경로당 도우미라고 해서 중식도 하고 청소도 같이 할 수 있는, 통합해서 경로당 도우미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3시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현재 올해 이제 편하다, 아니면 더 힘들다 이러한 어떤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돼서 이제 합쳐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청소도 같이 하면서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냥 경로당 도우미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중식 도우미도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한성수 경로당 도우미로.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한성수 올해 분리됐고, 그럼 기존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존엔 분리되어 있던 사람은 다 이제 이렇게 통합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1년 단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모집해서 내년도 1월 달에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현재 올해부터 했으면 이제 1년이 안 된 사람, 예를 들어서 작년 11월 달이나 12월 달 했어도 이제 거의 다 됐네요, 그 기간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다시 새로 12월 달, 지금 모집 기간이에요.

○위원장 한성수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그래서 지금 다시 모집해서 내년 1년 동안 일을 하시게 됩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거 시간에 따른 임금 격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 같은 거 많이 잠재워질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럼 참 다행입니다.

얼마 전, 만난 지가 한두 달 전이어서 그때는 이런 불만 표출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우리 제도가 돼 있는가, 제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런 걸 한번 궁금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네요, 업무개선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구립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 분 정도나 방문을 하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뭐 스무 분 내외 정도로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하루에 스무 분 정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전유정 위원 지금 공사 착공 및 준공이 ’24년 3월부터 10월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분들은 경로당 방문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이 사업은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벽이나 지붕, 바닥, 창호나 문 이런 걸 교체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어르신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주말 이용해서 많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냉난방 장치가 필수공사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실내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이건 설치를 저희가 구매해서 할 예정인데요.

○전유정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실내에 하는 게 아니라 실외에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냉난방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이게 구매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전유정 위원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절수형 세면기나 변기도 필요하고 냉난방기도 에너지효율이 높은 것으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구매에서 설치까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설치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이제 몇 시간 이내면 가능할 것 같아서 어르신들한테 부담이 안 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것 자체, 그리고 공기질 개선을 하는 것 자체, 이제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어르신들이 구립경로당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 중에 그거 연장선상에서, 과장님 아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지금 혹시 경로당에 아까 구립이나 이런 데, 큰데 말고 우리 중화동에 혹시 누가 뭐 담당자가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나가시나요?

경로당 같은 데 한번 나가시는 분이 있나요, 원래?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가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전경구 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경로당 전담 관리사가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수시로 나가서 현황을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전경구 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지만 혹시나 우리 중화동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경로당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여기 있나요, 담당자분이?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니, 대한노인회 소속의 전담 관리사가 두 명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왜냐하면 그렇게 뒤에서 막 민원하는 할머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내가 큰 데는 그런 것이 좀 적은 데, 작은 데 있잖아요, 작은 데.

작은 데는 노인회장 텃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거기서 몇 개 나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거 지금, 여기 누가 담당자가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데 한 번씩 이렇게 나가 보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저희 경로당 담당이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담당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민원 저는 많이 접해요.

가려고 해도 이건 아주 뭐 텃세가 너무 심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밥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돈을 조금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거기에 밥해주고 이런 사람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완전히 꽉 쥐고 있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것도 저는 그 여론이 뭐 사실은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도 세심히 한번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라기보다도 경로당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본 위원 선거구에.

경로당에 원래 있었던 멤버인데, 할아버지.

있었던 멤버인데, 이제 여차여차 해갖고 경로당 회장 지냈대요.

지냈는데, 나가서 좀 있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재가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걸 또 현재 경로당 회장이 막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그렇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다 65세 이상이면 우리 대한민국 노인분들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경로당인데 어떻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한성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느 경로당인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한성수 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아마 그 회원분은 약간의 다른 회원들과도 뭐 불협화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장님 단독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그 회원들 다 총회를 거쳐서 이분 회원가입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모은 후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러면 지금 있는 게 팩트는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요.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복지과 담당자가 한번 면담해 본 적 있나요?

전화로만 통화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그분이 저희 부서를 찾아온 게 아니고 다른 부서를 찾아오셔가지고 저는 간접적으로 했고 저는 회장님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한번 면담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전체 멤버들, 경로당 노인분들 어떤 회의라든가 그런 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일단 모두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어떤 가입, 탈퇴라든가 이런 게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혜정 네, 저희가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좀 챙겨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보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60쪽, 출산장려정책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계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360쪽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1인 가구 식생활 개선교육, 360쪽.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조현우 위원 우리 복지건설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인데요.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 참고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식생활 개선 교육은 그야말로 요즘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가족 센터에서 하는 위탁사업이고요.

1인 가구들이 식생활이 굉장히 불균형하고 1회용품이나 뭐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것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영양상에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영양의 균형과 그런 것을 위해서 이분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분들이 다 별도로 이렇게 각자 지역에서는 고립되어 있는 상황처럼 돼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식생활에 대해서 조리도 해보고 이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 사업이 우리 복지건설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에 공감하는 의중이 모아졌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재논의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출생축하카드 제작 한번 봐주십시오.

이 부분도 역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위해서 설명 한번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출생축하카드는 아이가 출생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축하카드, 축하한다는 카드와 함께 저희가 아이가 출생되면 그 이후에 어떤어떤 것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SNS, 예전에는 이제 우편물의 홍수였다라면 요즘은 SNS, 그러니까 문자나 이런 것의 홍수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요즘 아이를 낳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축하카드를 받는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고요.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안내문까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굳이 일일이 한 개씩 찾아보지 않아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런 걸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사업 역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은주 위원 질의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입니다.

또 예결위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복지 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355페이지에 이제 출생축하카드 제작으로 지금 2018년보다 지금 2023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3만이 인구가 줄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2018년도에는 41만에서 지금 2023년 38만입니다.

지금 출생률도 역대 최저라고 합니다.

0.59%, 거의 최저인데요, 1인 가구에 대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출생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도 두 딸아이의 엄마로서 곳곳에 아이들을 키우시는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을 뵈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한 분 한 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지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봤더니 충북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문패를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코 자고 있어요.’, ‘택배 아저씨 물건은 놔두고 가세요.’ 이렇게 문패로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또 출생 축하의 의미로 이렇게 달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산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선물로 이렇게 또 드린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주는 출생 축하금은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과연 내 자신이 여성으로서 만약에 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를 낳았을 때 축하해준다는 의미는 너무 큰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가 워낙 많습니다.

뭐 요즘에 재난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문자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래서 문자의 홍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카드라고 하면, 요즘에 편지 많이 못 받잖아요.

요즘은 뭐 전보도 없앤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드라는 거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 산모의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카드를 만든다는 것은 큰 의미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거의 한 300만 원, 346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축하카드도 그야말로 어쨌든 엄마가, 요즘은 이제 낳아도 1명밖에 안 낳고 정말 많이 낳으면 2명 정도 낳는데 그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잖아요.

○최은주 위원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는 구나.’라는 그런 어떤 의미의 축하카드는 굉장히 부모님들에게 다가가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우리가 카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지만 그게 나이별로, 시기별로 굉장히 다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거를 다 인터넷에서 일일이 부모님들이 찾을 필요가 없이 저희가 한꺼번에 그것을 다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그 카드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 출산 정책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홍보로 같이 카드 안에 넣어드린다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어디 송년회를 갔는데 산모분을 뵀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8대 때 출산축하금이 만들어졌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아이, 지금은 정부에서 200만 원을 주고 둘째를 낳으면 300만 원 주는 게 맞나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 부분을 저는 이제 당연히 알고 계실 줄 알고 ‘이제 받으시겠네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렇고 공부를 하니까 알지 일반 직장 다니시거나 일상 생활하시는 부부는 사실은 주민센터라든가 과에다가 물어보지 않으면 그거를 일상생활 너무 바쁘신 중에 그런 거를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보 차원에서도 보내드리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정책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출생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축하카드 관련해서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 그 샘플 좀 보여주시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딱 본 위원 나이 또래가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제 주위나 혹은 건너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카드는 솔직히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카드를 주는 게 다가 아니라 물론 정보도 같이 담아서 주는 거지만 카드를 주는 게 다가 아니라 그냥 더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는 게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리고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셨다고 하지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냥 ‘출산지원’ 이렇게만 해서.

너무나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고요, 서면으로 나오는 것보다 그림이랑 같이 해서 표로 싹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보가 너무 잘 나와요.

과연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거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양성평등정책 기반조성 해서 교육을 하고 계세요.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이런 걸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 구가 2023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면 성인지예산 비율이 25개 구 중에 밑에서 세 번째라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전유정 위원 네, 우리 다른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어떤 사업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교육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성인지예산의 비율이 아직까지 최하위권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구 재정이 좀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힘들어서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비율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리고 특히나 행사성 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집 행사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거긴 하지만 그 금액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가는데 이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는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출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물론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구에서 관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그 관심을 보이는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것이 어떤 관심도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이 어려워서 더 올릴 수는 없지만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구에서 최소한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이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과장님 답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행사를 더 화려하게 좋게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보육인의 밤 행사, 보육교직원 연수, 어린이집 꿈나무 가족운동회 지금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가족운동회는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고 교직원분들도 함께 하시는 그런 큰 행사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보육인의 밤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자체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것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가면서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간다는 게 본 위원은 조금 이게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고강섭 위원 대한민국 최고의 난제를 풀어 가시는 보육지원과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들끼리 연구단체를 하면서 저출생에 관련된 정책을 저희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의 고유 저출생 대책이 무엇일까라는 연구를 했었는데 그거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3개 구분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개수를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6개소이고요, 국공립은 67개소, 민간은 58개소, 가정은 44개소, 기타 7개소 해서 총 176개소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국공립은 지금 더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민간과 가정이 이제 원아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폐원을 한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좀 들려와요.

그래서 혹시 작년 대비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폐원에 대한 개수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23년도에 민간은 4개소, 가정은 8개소, 법인은 1개소, 국공립은 1개소, 그래서 ’23년도에만 총 14개소가 폐원됐고요, ’22년도에도 17개소가 폐원됐습니다.

그중에 민간은 3개소, 가정은 13개소, 국공립은 1개소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우리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원을 좀 강화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내용을 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챙겼으면 좋겠고,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151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고 미지원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은 다 국고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미지원 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13개가 있다는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국공립 시설 중에 국고 지원 시설과 국고 미지원 시설이 있는데요, 국고 지원 시설은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형 어린이집 아니면 중형 어린이집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전에 개인, 가정어린이집이 전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공립으로 20명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국고 지원을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국공립으로는 인정하되 인건비는 못 주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국고 미지원 시설이 있고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그러면 국고를 못 지원하니까 서울시에서 나머지 지원을 해주겠다, 서울시에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하면서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국고 미지원 시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에는 지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가정이나 이런 데서 국공립으로 바뀌었으나 이걸 국고로 지원을 안 해준다 하니 그러면 서울시에서 담보해주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했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서울형 어린이집은 아니고 국고 지원 어린이집, 그러니까 국고 미지원 어린이집으로 서울시에서 그것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강섭 위원 서울시에서 그냥 시비만 지원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대한 게 있는데 여기서 교사 겸 직원에 대한, 즉, 교사 겸직 원장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게 그러면 아주 영세한 가정이나 아니면 민간에 대한 얘기겠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원장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이게 실제로 교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점검이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점검을 모든 점검을 할 때 같이 점검을 하고요, 저희가 불시에 일부러 막 그렇게는 안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어린이집에 가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가서 봅니다.

○고강섭 위원 따로 점검계획을 잡고 가시는 건 아니고 일이 있을 때 가면서 그냥 점검하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렇게 하는 거 있고 저희가 정기 점검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점검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이기 때문에 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역할수행이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17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연장선이긴 한데 민간은 가정은 폐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국공립은 늘리는 추세가 되는 건데 이걸로 인해서 혹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좀 있지 않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비교적 우리 중랑구는 국공립, 가정, 민간 전체적으로 잘 상생해 나가면서 서로 서로를 배려하고 협조하는 입장에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점점 원아수는 줄어들고 이래서 아직까지 충돌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 그런 부분을 배려해가면서 상생해가면서 협조해 가는 형태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전에 방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과장님이 원장님들 많이 만나보고 다니셔야겠네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국공립에 들어갈 때 한 아이만 있는 가정도 있지만 두 아이 연년생도 있겠지만 두세 살 차이 나더라도 같은 어린이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막아놓는 게 있나요?

우리가 뭐 우선순위이라든지,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들어가는 우선순위는 다 정해져 있고요.

다만, 아이들이 2명인 경우, 그러니까 같은 형제나 남매 이런 경우에는 배점이 높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가 더 배점이 높으면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일단 같은 남매나 형제면 배점이 더 높게는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요?

저희 동에서 좀 민원이 그때 들어왔었는데 같은 아이를 한 원에 보내고 싶은데 국공립이었는데, 그런데 두 친구가 같이 다닐 수는 없다,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얘기를 그때 하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좀 이격거리가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가서 좀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이렇게 있길래, 그러니까 가정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 둘이 같이 있을 때 같은 원으로 보내야지 훨씬 더, 특히나 이 가정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한 아이는 여기 갔다가 한 아이는 더 멀리 가는 그런 불편함들을 지금 어쨌든 저출생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오히려 불편을 끼쳐드린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 더 잘 챙길 수 있게 국공립 원장님들에게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지금 시간이 이게 짧아서요, 빠르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지금 우리가 3호점이 있는데 지금 1, 2, 3호점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1호점, 2호점은 3명이고요, 3호점은 5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5명이고, 3호점은 그러면 여기가 배송이 가능한 지점인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배송인력이 2명이고, 그리고 3명이고.

다 여기 있는 모든 9명이 다 임기제인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고강섭 위원 기간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얼마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1년 단위입니다.

○고강섭 위원 1년 단위이고 다 풀타임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좋아진 거네요?

3호점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초 정도에 문제 제기 들었던 게, 민원 들어왔던 게 두 명이 풀타임이었고 한 명이 파트였는데 그럼 지금은 다 풀타임으로 전환이 된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두 명은 풀타임이고 한 명은 시간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것도 제가 민원 들은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것도 풀타임으로 전환을 해서 한 명이 휴가로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풀타임 뛰시는 분 한 명이 휴가를 가버리면 이제 파트타임 한 명이 오전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풀타임 하시는 분 한 명이 이제 좀, 특히나 여기는 배달까지 하는 부분들이어서 굉장히 업무의 강도가 강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리고 195페이지에 있는 공동육아방 우리가 15개가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221페이지 양성평등정책 기반조성에 보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하는데 1년에 몇 회 시행을 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여성가족재단에 가가지고 수시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여성가족재단을 가는 건가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고강섭 위원 여성가족재단 어디에 있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대방동이요.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가서 들어야, 이거 필수교육이 아닌 거죠, 지금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필수교육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 신청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그래요?

필수가 아니라는 게 좀 의아하긴 하네요.

이게 법령이 바뀐 건가요?

예전에 제 기억에는 성인지교육은 필수라고 기억이 나는데, 지침이 바뀐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거는 필수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은 필수는 아닙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구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8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1년 이상 근무 원장 5만 원 해가지고 이거 1억하고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 이거하고, 이거하고 지금 차이가 뭔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은 그야말로 원장이지만 이분이 실질적으로 교사도 하고 운전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직무수당이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1년 이상 근무 원장은 저희로 봐서는 근속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 밑에 가정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말마따나 원장도 하고 운전도 하고 해서 직무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크게 반대의견을 가지지 않는데, 이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사실은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런 데 1년 이상 근무 원장 5만 원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걸 꼭 줘야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 사기진작 차원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사기라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뭔가, 우리 중랑구는 예산도 사실은 워낙 빈약한데 제가 아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정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소규모이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 운전도 하고 직접 모든 걸 하니까 이걸로  5만 원을 주든 10만 원을 주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반대 생각은 없지만 국공립 원장이라 하는 것은 원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국공립 원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이신데, 아니 보육교직원에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지만 이 원장님한테 이렇게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한테 이렇게 5만 원 주는 예가 4개 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굳이 우리 중랑구에서 재정도 아주, 재정자립도도 빈약한데 불구하고 이런 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가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실질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공립,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국공립은 줄서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줄서서 대기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출생으로 인해서 국공립 역시 경영난에, 실제로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한다 하더라도 경영난에 빠져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똑같이 민간, 가정,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경영난을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개인 가정어린이집이 경영난을 이야기한다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경영난 이야기를 하시면 그건 제가 볼 때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형평성에도 사실 문제가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3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연합회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연합회는 어떤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야말로 새마을부녀회나 아니면 바르게살기 여성위원회나 우리가 각 동에서 보시는 그런 모든 단체들의 여성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여성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활동을 하는 게 여성단체연합회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개념은 여성들이 모여서 어떠한 봉사나 아니면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만들고 이런 단체들의 종합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저는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우리 과가 변경되면서 제가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담보를 할 것이냐.

특정 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지위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럼 누가 과연 여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냐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어요, 지난번에 과 변경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우리가 다 안고 가겠다고 하셔서 한 부분이라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여성단체라고 표현을 하면 여성들이 모여 있는 단체이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라든지 여기는 부녀회인 거잖아요.

이런 조직을 여성단체라고 분명 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인식의 확장을 갖고 보면 여성들을 위한 활동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요즘 여성인권 신장에 대한 운동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 안전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시는 모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여성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동 지원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공모사업 2,000만 원이고 지원사업 공모가 3월부터 시작되고 집행이 9월부터인데 어쨌든 공모사업은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김장지원.

이것 말고라도 좀 확대를 고려하시는 부분은 없을까요?

진짜 여성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모사업.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들어오는 사업에 따라서 그거를 심의하고 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항목이 2,000만 원 김장사업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걸 위한 공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어쨌든 이렇게 통과가 되면 이 김장사업이라는 공모사업밖에 못 하겠지만 다음에라도 또 우리가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민간단체 지원사업도 있긴 하지만 우리 보육지원과에서 더 여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다면 그런 사업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233페이지 안심지킴이집 운영 지원인데 이게 관내 편의점 26개소는 어쨌든 24시간 불이 켜져 있는 곳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확대를 할 계획은 없으세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점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16개 동인데 26개소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걸 저희가 운영 지원을 하면서 편의점 직원들이 계속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분들에게 지원되는 교육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네이밍만 거는 건 아닐 텐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금 연 1회씩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연 1회라는 게 우리가 요즘에 또 워낙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거 사장님한테 교육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야간 근무하시는 아르바이트생한테 교육을 할 텐데 그 부분도 다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241페이지 부모 급여 지원은 그냥 소득 여부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좀 보다 보니까 255페이지에 안심장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 공약사업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00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서랑 같이 함께 하는 활동이고요, 거기 범죄피해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은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호응도가 좀 낮았습니다.

이유는 다문화나 이런 쪽은 이용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문화권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뭔가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는 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삭감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삭감을 시킨 거예요?

시비가 줄어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자체적으로…….

○고강섭 위원 시비가 줄어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 구비에서 줄였습니다.

○고강섭 위원 자체적으로 줄였다는 얘기잖아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고강섭 위원 이거 시비 전액인데 2,500만 원이.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안심장비는 시비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사업으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구비 사업인데 구비 사업에서 일부 줄였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안심장비 말씀드린 거였고, 이제 시비가 줄어서 그냥 줄어든 거죠, 이거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건 예산서에는 없는 거고요.

혹시 중랑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직장어린이집의 아이들은 구청에 직장을 두고 있는 엄마아빠들만, 어린이들이 거기 입학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타 구에서 만약에 노원이라든가 아니면 중구라든가 다른 데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 못 하는 건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거주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직을 하실 경우나 이쪽으로 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구청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들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보통 본인이 여기 안 사시면 그쪽으로 다 아이를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걸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런 적이 없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최은주 위원 그런 민원을 좀 받았는데 어린이집 운영을,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아이들을 입학을 시키고 싶은데 꼭 여기에 다니시는 분들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노원이라든가 아니면 광진구라든가 가까운 옆이잖아요, 그런 경우 직장을 나갈 때는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광진구나 노원까지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조금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저희도 그 민원사항은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저희 보육지원과 혼자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이들 함부로 어린이집을 옮기는 거는 아이들도 환경문제가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소통을 하셔서 직장을 옮기게 되면 이사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랑구에 거주하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부서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단위사업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거기 항목 보시면 2호점 조성에 1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시티프라디움 지금 입주하고 있는 양원지구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제2미디어센터 거기 2층 얘기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제2미디어센터 옆쪽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옆쪽이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면목동 구민회관 위에 있는 실내놀이터,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1호점.

○위원장 한성수 1호점 거기는 2층에 있던데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건 1호점 미디어센터이고, 이번에 2호점 들어가는 것도 미디어센터가 그 옆에 또 지어집니다.

양원지구 시티프라디움 지금 여기 정면에,

○위원장 한성수 네, 그러니까 층고가 1, 2층이 아니고 미디어센터는 별도로 있고 그 옆에다 2호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1호점을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애 키우는 엄마아빠 입장에서도.

실내이고 시설 좋고.

이거 그런데 서울시에서 투자한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우리 구비가 왜 지금 1억이나 들어갑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이게 조금 논의사항이 복잡했는데 최초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이 면적이 796㎡이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12억만, 그러니까 1㎡당 200만 원을 줘서, 그런데 최대 지원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96㎡인데 600㎡까지만 주기로 해서 12억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인데 그러면,

○위원장 한성수 거기서 1억이 모자란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요, 그러면 규모가,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최근에 11월 14일 날 4억을 더 추가 교부를 받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일러라든지 이런 시공에 대해서 놀이시설을 다 넣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까 그 놀이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일러 시공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일단 가스난방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아이들이 제대로 놀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추가의 비용이 필요해서 1억을 더 추가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것들 그런 비용은 지금 현재 마지막에 다 하고 나니까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구비로 메꾸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언제 오픈 예정이죠?

2월 달 맞나요, 3월 달인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3월말에서 4월초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이쪽 신내동 지역에서도 이런 어린이 유아들을 위한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기쁜 소식 중의 하나이고요.

그다음에 348쪽 보시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뭔가 보육교사 복리후생 지원 차원에서 13억 5,400만 원, 이 용어가 굉장히 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렵거든요.

어떤 데는 보육교사 복리후생비이고 또 어떤 데는 보육교직원 근속수당이고 또 밑에는 가정어린이집 직무수당이고 이래갖고 이 용어가 이렇게 좀 어지럽게 나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만, 전문가들 관계되는 사람들만 아는 용어인데 이게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 겁니까, 원래?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야말로 근속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시다시피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뭐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의미의 근속수당이고요, 가정어린이집 원장 직무수당은 그야말로 본인의 원장 외의 역할을, 아까 말씀드렸던 외에 운전도 하고 그다음에 교사 역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다 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한 직무수당이라고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는 그야말로 저희 복지포인트 그건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개념으로 복리후생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분들 준다는 것 그 수당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전체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1년 이상 근무 원장, 그 밑에서 두 번째 5만 원 곱하기 177명 곱하기 12월, 1억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1년 이상 근무 원장?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한성수 177명.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정하고 민간은 나왔는데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만 안 나왔던 그걸 갖다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걸까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닙니다.

아무도 안 나왔었고요, 저희가 7월에 조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위에 있는 교사들만 근속수당을 줬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교사들만 줬었는데 저희가 올해 7월에 교직원이라고 바꾸면서 그러면 교직원에 원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조례를 바꾸고 그 이후에 1년 이상 원장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공립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모두를 의미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지금 가정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영유아인가, 0에서 2세 그 어린이들을 직접 보육하는 사람들은 7만 5,000원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게 그 밑에 5만 원 직무수당.

○위원장 한성수 직무수당?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위원장 한성수 어디서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별도로 현재 직무수당 말고 나오는 것 없나요?

본인이 원장도 하고 보육도 맡았을 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있습니다.

국비 지원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거하고 별도로 이건 지급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전에는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출생아들도 얼마 없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적고 하니까 아무래도 경영적인 면에서 조금 수입·지출 수지타산이 조금 낮아졌다, 그런 건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게 구청에서 아까 얘기한 준공무원식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크게 염려할 그런 사안은 아니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하면 우리가 구청에서 다 지어주고 대규모의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까 저희가 개인 전환한 시설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인.

○위원장 한성수 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 개인 전환 시설도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굉장히 이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도 민간, 가정에 비하면 아무래도 인건비가 보전되니까 조금은 낫지만 국공립도 점점 1개씩 폐원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위원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된 데들 거기는 아까 지원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아니,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서 서울시가 대체로 지원을 해줘서,

○위원장 한성수 아, 서울시가 대체로.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국고 미지원 시설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그러면 이거 개인정보 그런 거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폐이가 한 어느 정도 돼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평균?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그거는 호봉,

○위원장 한성수 호봉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호봉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위원장 한성수 평균 한 얼마에서 얼마 정도 그 스펜(span)이 있지 않습니까, 범위가.

341쪽에는 통째로 나와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1호봉은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보통 1호봉짜리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일단 초봉 치고도 좀 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이영민 네,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아동청소년과 소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유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유정 위원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그냥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리된 자료로 있으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궁극적인 목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유니세프에서 원하는 인증요건 10개를 충족시키는 사업이고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충족시키고 2025년 상반기에 인증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동친화도시라는 인증을 받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 중랑구가 아동친화도시라는 거를 인증 받게 되는 사항이고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혜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획득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인증 로고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친화도시로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전유정 위원 뭔가 이게, 이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우리 구에 뭔가 대외적인 홍보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은 없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수행해야 될 용역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 수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조성 전략을 수립해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이행하기 때문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인증 절차를 통해서 우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서 더 공고히 다져지는 계지가 될 것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설명은 여기까지 듣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 주시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리고 청소년 지원에 관련해서도 좀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청소년지원과 관련해서는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청소년 이용 시설인 딩가동 시설이 5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립 시설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시립 시설이긴 하지만 중랑망우시립청소년센터 이렇게 있고요.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어떤 진학이라든지 어떤 교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을 상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혹시 이런 센터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딩가동이나 청소년상담, 학교밖, 이런 센터들에 청소년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나요, 그런 시설을?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 딩가동입니다.

딩가동은 총 5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고 이제 학원을 가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그들만의 활동,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딩가동은 그래도 아이들이 좀 뭔가 학업 스트레스나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놀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뭔가 정말 아픔이나 힘듦이 있는 아이들이 오는 곳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쪽에 관해서는 어떻나요, 좀 이용률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위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인데 학교를 그만둔 학생들,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상담하고 조언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설이고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좀 구체적인 이용률 같은 걸 자료가 있다면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딩가동하고 상담복지센터 이용률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학교밖 관련해서는 성인이 돼서라도 뭔가 그런 사후 관리 같은 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성인 이후의 사후 관리 부분은, 저희가 이제 청소년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부분이라서 청년기로 전환이 되면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청년기가 됐다고 해서 이제 그 친구들은 어쨌든 학교밖지원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학교를 대신하는 그 기관에서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전유정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청년이 됐다고 해서 이용을 못 한다거나 아니면 좀 관리가 어렵다거나 하면 그 친구들은 또 다른 마음을 좀 붙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전유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딩가동은 안 받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좀 자료를 주시면 좀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자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저희 청년 위원들이 청년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청소년도 관심이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289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대상은 0세부터 12세 초등학교 이하인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공하는 서비스는 뭐 통합 사례 관리라든지 필수 서비스, 맞춤 서비스 이런 것들을 총괄로 제공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총 4명, 통합 사례 관리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직영으로 운영하시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는 거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학습은 초등학교 학생까지이긴 한데요, 여기는 학습보다는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하고요, 신체 건강 분야, 인지 언어, 정서행동분야 이런 맞춤형 서비스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성과는 좀 괜찮나요?

좀 만족도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 한 번 이용하면 그냥 1년 단위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 계속, 그러니까 나이 안이라면, 그러니까 0세에서 12세 사이라면 몇 년도 더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이거는 대상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끝나는 대상이 되고요.

지원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해당되는 사업 대상 연령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좀 궤도가 올라왔다 정도가 되면 중단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관에서 판단, 우리가 과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그거는 이제,

○고강섭 위원 상담사의 의견에 따라서,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상담사의 사례 관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 청소년 학습 여건 조성에서 보시면 저희가 도서관, 독서실이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운영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우리 구의 청소년 독서실은 총 3개소가 있고요.

운영시간은 평일은 9시부터 11시, 23시까지가 되고요.

공휴일은 10시부터 23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야간까지 하니까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3개소에 15명의 인건비가 돼 있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1개소마다 5명씩 일괄 배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1개소별로 5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관장이 1명 있을 것이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또 실장이라 부르나요, 관장이라고 부르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도 있고 전체적으로 독서실을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고, 독서실에는 계속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면목이랑 망우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용마는 이번에 새로 바꿔가지고 한 번 개소식 때 갔다 왔는데 너무 깔끔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감사합니다.

○고강섭 위원 면목이랑 망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시설물이 개선을 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상태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망우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책상을 좀 개·보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스터디카페 개념이어서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책상을 좀 개조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면목은 아직도 그냥 독서실 형태에 그냥 칸막이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면목은 아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람실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것도 혹시 교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면목청소년독서실은 올해 ’23년 봄에, 상반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위원님.

○고강섭 위원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터디카페 형태로 좀 책상 구조나 이런 걸 다 바꾸셨겠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개인 책상에서 노트북이나 이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개조를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이용료는 다 똑같이 그냥 500원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지금 혹시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인원수는 파악이 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연간 한 250명 정도의 최대 목표를 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관리하는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250명.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세요?

그 DB를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한국청소년연맹에 민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근무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유사한,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상태에 있는 친구들을 소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발굴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도 통보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지금 어찌 보면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학교에 대한, 사회에 대해 부적응이 있어서 여기 나온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의 개발을 위해서 나온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이 DB 이용을 우리가 좀 시켜놔야 이 친구들 맞춤형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만났던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있어서 학교라는 공간을 뛰쳐나온 건데 오히려 밖에서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안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능한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찾은 데가 이제 민간청소년시설이었던 거였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그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저희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제 은둔형 외톨이 조례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냥 반사회적으로 그냥 집에만 박혀있는 그런 청소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잘 DB 이용화 시키셔가지고 우리가 좀 차별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형별로 잘 저희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315페이지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몇 명, 이건 실제 청소년들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실제 청소년이고요, 20명입니다.

4개 분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들이.

운영방법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강섭 위원 4개 분과, 20명.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고강섭 위원 거기 뭐 알아서 이게 딩가동에 있는 청소년운영위원회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모집 공고를 해서 참여 위원을 모집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저희 동료 위원이랑 같이 고민한 부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이제 조례를 좀 청소년 기본 조례를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청소년들이 진짜 실제로 많은 참여와 많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만들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다시 한번 그때 한번 과장님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319페이지에 생리용품 지원.

명칭도 이게 생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아, 그게 맞습니다.

같은 말씀이십니다.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거고 국·시비 매칭 사업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거 뭐 요즘에는 대안 단어라고 위생용품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게 지금 9세부터 24세까지 이제 여성 청소년 대상으로 주고 있는데 이게 정부나 아니면 시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이분들만 드리는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위원님,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이라 표현하겠습니다.

그 지급 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 만 9세부터 24세 여성 청소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정부나 시에서 내려온 기준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지급되려고 만든 기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고강섭 위원 9세부터 24세까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만 제공해라.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것 좀 만약에 나중에라도 재정적 여유가 되면 확대도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정부 지침 굳이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최영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장애인복지과 소관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청소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이쪽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잘 내용을 몰라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과 재활용 그리고 이런 것들 하는 용역업체를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보니까 중랑환경, 용마용역, 우리환경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계약 형태가 수의 계약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지금 올해까지는 수의 계약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어저께 제안서 평가를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고강섭 위원 그럼 몇 군데 들어온 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각 구역별로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냥 똑같은 업체들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고, 어쨌든 저희가 또 민감한 부분이 우리가 선별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우리 시티프라디움 옆에 있는 양원지구 옆에 있는 선별장에 대한 그게 있는데 그것 대안으로 좀 만들어진 게 시설물이 지금 용역이 끝났고 이제 설비를 설치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언제부터 저희가 시작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은 저희가 그게 악취 민원 때문에 저희가 악취탈취기 신설을 하고 기존에 있던 거를 좀 개선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내년 2월까지는 저희가 설치를 완료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가 몇 억짜리였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17억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거를 하게 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 근거에 대해서 그거는 어떠한 구조물인 거죠,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 탈취기 방식인데 저희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약액 방식으로 해서요, 염소산나트륨하고 가성소다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활성탄을 활용을 해서 3단계를 거쳐서 이제 냄새가 대기 밖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 악취를 포집해서 그거를 필터링 해가지고 내보내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필터링해서 나가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제가 작년에 저희 연구단체가 쓰레기 관련된 연구를 했을 때 그때 고창에 있는 그런 선별장에 갔었어요.

그거는 소각장까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는 냄새가 안 나는 게 음압 시설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기압 차이로 인해가지고 악취를 밖으로 안 내보내게.

그리고 그거를 삥 두르는 악취 포집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포집을 해서 물로 수용화시켜가지고 물로 내보내는 그런 개념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이 우리 하남에 있는, 아무튼 소각장.

거기도 이제 그 방식을 쓰고 있어서 그 음압 시설로 하니까 주변이 정말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하에 있는 소각장이랑 이제 집하장이 있고 거기는 음식물쓰레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지상에는 바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운동장과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다 구비가 돼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만 돈이 많이 들죠.

그래도 장기적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좀 기존 시설에 활용을 해서 이제 탈취를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제한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고를 해서 그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가동을 하고 나중에 추후에 또 추가적으로 또 필요하면 그런 방식도 검토해 볼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 시설물 개관은 언제 한 거죠, 그게?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2011년도에 개관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11년도, 이제 한 12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집하장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보시면 환경공무관 복리후생관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게 50만 원이 삭감인 건데 이거는 그냥 부서 일괄 삭감에 의해서 삭감이 된 50만 원인가요?

그냥 업추비라서 그냥 10% 일괄 삭감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이거는 일괄 삭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고강섭 위원 이 업추비는 그럼 이분들한테 가는 업추비는 아니었던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이 부분도 복리후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활용하는 업추비입니다.

○고강섭 위원 과에서 활용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에 환경공무원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11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면 각 동마다 원래 하나씩 있는데 지금 빠진 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5개 동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저희가 휴게실을 각 동마다 설치하면 좋겠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을 마련하기가 저희가 임차로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임차를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게 어디에 있는지 좀 그냥 자료만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에 이제 우리가 생활폐기물들을 노원에 자원회수시설에 보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그 오른 내역이 어떤 것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는 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소각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반입료 부분을 저희가 반입료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처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하고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노원 시설 반입료 자체는 지금 저희 청소행정과 예산이 너무 큰 규모이다 보니까 반입료를 지금은 9개월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 다 예상치로만 했고, 그리고 여기 폐기물 처리비도 점점 오르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예상치만 넣은 거라서 아마 하반기에는 내년에 상반기나 하반기쯤 되면 어느 정도 추정 물량을 다시 산정을 해서 인상분을 반영을 해서 추경에 한 번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희가 지금 일반 폐기물이 그러면 16개 구에서 다 수거를 해서 우리 재활용센터로 갔다가 이제 노원으로 가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은 저희가 선별센터에 와서 노원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그러면 직송은 여태까지 없었던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일부만 좀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일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래서 내년에는 민원도 있고 해서 최소한 업체별 10t 이상은 직송으로,

○고강섭 위원 저희가 지금 한 85t에서 100t 나오죠, 일 평균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서 10t.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의무적으로 10t.

○고강섭 위원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1억 5,000만 원이?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1억 2,000만 원이 지금 증가된 거는 저희가 이제 반입료 인상분이라든가 폐기,

○고강섭 위원 부담금.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반입료 인상분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이 거기도 이제 노후화가 돼서 제 기억에는 2년인가 3년 안에 다시 뭐 재건축 논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들은 게 없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들은 게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그래요?

거기도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끝났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노원구에서 다시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것이냐, 아니면 내구연한 더 연장을 시킬 것이냐, 이 논의를 제가 한다고 들어가지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도 한번 미리 살펴보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일반폐기물 노원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입장은 노원인데 직매립도 이제 금지가 되니까 다 태워야 되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고강섭 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있는 소각장 다 이용해야 될 텐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고강섭 위원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한번 장기간 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노원이 폐쇄를 시켰을 때 그럼 우리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저희도 노원시설이 폐쇄가 된다 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마포구자원회수시설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도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미리 파악해야지 이제 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6쪽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사업 규모는 환경공무관이 81명이고 환경공무관 휴게실이 1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11개소 돼 있으면 TV는 그러면 거기 몇 대 있어요, 11대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각 휴게실마다 TV,

○전경구 위원 1개?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TV 1개씩은 다 있습니다, 무조건.

○전경구 위원 TV 1대씩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휴게소 1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서 TV 볼 시간은 좀 이렇게 많은 시간을 TV 보고 그렇게 하긴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고요.

○전경구 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잠깐잠깐 쉬는 시간에 그냥 있기 뭐하니까 TV를 일단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으면 점심 먹고 쉬는 거 그다음에 저녁에 쉬는 시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점심 먹고 쉬고 작업하고 중간에 한 번씩 쉽니다, 1시간씩.

○전경구 위원 아, 1시간씩 쉰다?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전경구 위원 뭐 쉬는 거에 대해서 TV 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전경구 위원 제가 케이블 TV 시청료가 이게 35만 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TV 1대당 3만 원씩 해가지고 보는 건가요, 한 달에?

어떤 방송을 보길래 한 달에 3만 원이라는 걸 내고 TV를 시청하는지.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보통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딜라이브 이런 유선방송으로 시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3만 원이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는 거는 아주 외국 TV도 보고 많은 방송을 채널을 보는 것도 내가 3만 원짜리 보는 사람, 내가 글쎄요.

우리 위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그 뒤에 혹시 3만 원짜리 TV 보는 사람이 혹시나 계시는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일단 제가 휴게소당 케이블 TV 비용이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전경구 위원 아니, 지금 그거는 여기 딱 나와 있잖아요.

11개소,  이거는 35만 원 1년에 420만 원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거 한 달에 35만 원 같으면 3만 원 넘고 3만 얼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전경구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전경구 위원 저도 집에서 TV 보는데 저는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한 1만 원 정도에서 1만 얼마짜리 보는데, 아니, 여기서 그냥 잠깐잠깐 보시는데 3만 원짜리 보니까, 그러면 3만 원짜리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빨리.

○청소행정과장 김선자 네, 알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써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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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강섭    이윤재    전경구    전유정

조현우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9인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생 활 복 지 국 장         송  준  서

복 지 정 책 과 장         김  윤  희

사 회 복 지 과 장         변  광  수

어르신복지과장         정  혜  정

보 육 지 원 과 장         이  영  민

아동청소년과장         최  영  학

장애인복지과장         문  미  화

청 소 행 정 과 장         김  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