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1일(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21분 개회)

(제265회-예결특위 제2차)

(제265회-예결특위 제2차)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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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중랑구가 녹지가 많다 보니까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관련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는 좀 못 챙겨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들이 대부분 다 공원녹지과 혹은 치수과에 몰려있는 것 같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먼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보시면 공원녹지 시설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저는 좀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중화동 쪽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천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홍수가 나고 물이 계속 넘치다 보면 계속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비용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된 게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천의 관리부서가 치수과, 공원녹지과인데요, 지금 둔치 쪽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고 제방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둔치 쪽의 수목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홍수 때라든지 보면 물이 둔치 쪽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피해가 없어서 수목이 정비가, 피해를 입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87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중화동 관내에 어린이공원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쭉 돌아봤을 때 조금 정비가 되고, 중화리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최근에 정비가 됐고, 그런데 세화어린이공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많이 노후화가 돼서 재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혹시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를 달동산 어린이공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세화어린이공원에 리모델링 계획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세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노후 상태가 심각합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 심각해서 외부 시민단체 쪽인가 거기서 지금 어린이공원 개조공사를 하고 사업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탈락을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세화공원 같은 경우 또 면적이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교금 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누락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게 되면 특교금을 저희들이 신청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특교면 서울시 특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대략 예상되는 단가는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보통 1개 공원에 1,500㎡를 기준으로 잡으면 1개 공원에서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고강섭 위원 거기 보면 세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딱 주택가 안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많이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인다.

아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바닥재도 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들도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건 내년에 한번 공모사업 있을 때 꼼꼼히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 특교도 올리실 때 말씀을 좀 같이해 주시면 우리 박승진 시의원께서 거기 담당 시의원이시니까 좀 신경을 써 보라고 저도 말씀을 전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일단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은 전체 개조공사가 아니라도 부분적으로도 정비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가 있는데요, 관내 은행나무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우리 은행나무가 2,740주가 있고 전체적으로 7,943주 중에 은행나무가 2,740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암나무가 32%로서 877주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시 정책인가 그래서 암나무를 많이 교체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화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작년 대비 얼마큼 교체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우리 구에서도 매년 한 30주에서 50주 정도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다만, 학교 주변이라든지 건널목 주변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대체 종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대부분 은행나무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나무의 종은 바꾸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암수만 교체하는 걸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얼마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저희가 아직 잘 살펴보지 못해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저희들이 지금 5,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5,000만 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강섭 위원 1주당?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1개당은 200만 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1개당 200만 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최종 총 5,000만 원으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25주 정도.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125페이지 보면 산불방지 대책이 있는데 제가 혹시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을 제가 듣지 못해서.

지금 봉화산 쪽에 산불 장비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나와 있어서 그때 제가 한 번 자료 요청을 드렸었는데 주민분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시는 게 예를 들어 봉화산에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 진화 장비가 어디 있느냐, 이에 대한 안내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몇 군데 없다.

주신 자료 보니까 대부분 다 봉화산 정상 즈음에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요청드렸던 게 최소한의 갈퀴라든지 아니면 등짐펌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초동 진화할 수 있는 산불 장비를 좀 군데군데 배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질문드린 이후에 추가 배치된 곳이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현재까지 올해는 배치를 하지 못했고요.

실제로 산불 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갈퀴라든지 등짐펌프 같은 경우는 초동 진화 장비는 아니고 잔불, 뒷불을 끄는 장비고 특히 봉화산 같은 경우는 소방호스가 정상까지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진화를 주민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동 진화는 소방서에서 하고 잔불 정리를 우리 공원녹지과 산불 진화하는 직원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민들이 봤을 때 끌 수 있는 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동 진화라는 것이 어쨌든 누군가 산불을 인지해야지 그거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이 이뤄지는 건데 그 기간 동안,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되겠죠, 빠르면.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좀 군데군데 있었으면 주민들이 봤을 때 그 장비를 이용해서 끌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의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동 진화, 아까 말씀하신 갈퀴라든지 그런 장비를 등산로 주변 몇 군데에다 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특히 이쪽 동행길이 있는 쪽들은 그래도 놓을 수 공간의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나 아니면 산책로에 보면 아직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공간, 그러니까 초입부는 공원이 굉장히 넓거든요, 중화동 쪽에서 올라가는 데는.

거기다가 장비를 설치해 주셔가지고 우리 주민분들이 보시면 인지하는 순간 바로 신고와 동시에 초동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장비 좀 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행길 쪽에는 소화기를 군데군데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등산로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으면 소화기를 좀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먼저 저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우리 중화1, 2동에서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 준, 특히 우리 정진갑 팀장님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저번에 세화어린이집 뒤에 제가 민원을 계속 제기해가지고 하니까 과장님 그때 말씀은 거기가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여서 정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지금 답변한 거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하고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주거개선과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그쪽에 공원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축소되고 거의 없어짐에 따라서 그 사업이 추진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려고 특교금을 내년도에, 이번에는 누락이 됐고 내년쯤에 다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저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그때는 거기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정비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쪽으로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착오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도심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거기 공원 정비 사업이 들어있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전경구 위원 제가 말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우리 중화1동에 주차장 옆에 공원 새로 하는 거 있죠?

설계는 다 했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 했는데 그 공사 준공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하주차장,

○전경구 위원 네, 옆에 있는 거, 공원.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아직 협의를 최종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지하주차장이 완성되고 향후에 상부에 공원이 조성되는데 주차장과 관련해서 아직 저희들이 계획을 받지 못해서,

○전경구 위원 그거 제가 연초에 그때 해 보니까 설계까지, 설계 도면을 저한테 갖다준 적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어느 정도 되면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꽤 오래 걸렸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전경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저는 그래도 연초에 해가지고 올해 말에는 좀 정비 사업이 준공이 되리라 믿었는데 아직까지 언제 될지도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지금 지하주차장하고 상부에 공원 만드는, 봉우재 마을마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뒤편에 조그마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봉우재 마을마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봉우재 마을마당은 지금 금년 말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가림막 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금년 말에 완료됩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전경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계속했는데 항상 우리 담당자 이야기해 보니까 저한테 설계 도면을 잘 갖다주셔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거 언제 하느냐, 주민들이 자꾸 저한테 물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올해 12월 말로 다 끝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거의 공사 다 끝났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끝났는데 주차장에 있는 그 가림막에 펜스 치는 게 그게 지금 일부 공원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구역만 제외하고는 다 지금 공사 완료됩니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중화동 어린이집이나 기타 등등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해 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잘 모르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원녹지과가 우리 구에서 전체 내년 예산 1조 710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97%면 한 1% 가까운데 굉장히 큰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서고요, 우리 직원분들은 한 4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사업명세서 보니까 거의 100쪽이에요.

엄청난 구청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평소에 고마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 많으시고요.

본론 들어가서 세부사업명세서 155쪽에 보시면 (묵동교 ∼ 구묵동교) 장미공원 연장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요.

저는 신규 사업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연장하는 거죠?

장미공원 그걸 갖다가?

155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한성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지금 중랑천 쪽에는 장미가 전체적으로 전 구간에 심겨져 있는데 묵동천에 장미가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묵동천에 장미 식재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몇 미터 정도 식재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묵동천이 전체가 한 300m 구간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묵동천에도 일부 장미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장미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1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돈은 아닌데 장미를 1억 원어치 심는다, 그런 얘기신가요, 장미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실제로 장미 1주에 1만 5,000원 정도 하는데요, 실제로 식재 비용까지 따지면 2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1주에.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을 잡은 것은,

○위원장 한성수 공사비가 더 들어가서,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라든지 경비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요, 이 1억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지금 신청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온 신규 사업들이 거의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57쪽 면목4동 중랑천 뚝방 운동기구 추가 설치인데요.

노후 운동기구 교체하는 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신규 6개소는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신규로는 2개를 설치하고요, 교체로 기존에 있는 노후된 시설물 3개소를 교체하는 겁니다.

면목4동 뚝방에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신규는 지금 2개소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신규는 2개소고 교체,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하는 게 3개소고요.

○위원장 한성수 이게 보통 한 유효기간, 내구연도는 한 몇 년 정도 잡는 겁니까, 운동기구?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실제로 저희들이 보니까 7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교체 대상은 7년이 넘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또 많으면 위치에 따라서도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58쪽 간선도로 화단 정비, 장미꽃 화단 조성.

간선도로 위치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5,000만 원짜리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위치는 면목사거리에서 겸재교 해서 한 400m 구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현재 그럼 식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화단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아니요, 식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보완하는 이런,

○위원장 한성수 보완 작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것도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한성수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용비배드민턴장, 용건배드민턴장 바닥정비사업인데요, 하나는 3,500만 원, 하나는 2,1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바닥정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매트 같은 것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교체하는데 저희들이 심의회 할 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선정되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 적정한 예산인지를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보니까 그 정도는 편성돼야 될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배드민턴장 바닥 정비를 하는데 면이 1면인가요, 아니면 몇 면 하는 겁니까?

각각 용비하고 용건하고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용건은 4면이고요, 용비는 3면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금액이 좀 1,400만 원 정도 작네요.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한성수 이걸 그러면, 이게 지금 실내 아닌가요, 실내?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실내 맞죠?

○공원녹지과장 백종주 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상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도시안전과 소관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좀 이해가 낮아서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시면 중랑구 자율방재단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저희 재난행사나 빗물받이 같은 거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같이 도와서 재난 예방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난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혹은 한파나 무더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연재해 같은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이분들이 각 동별로 다 구성이 되어있나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동별로 구성돼 있고요, 188명 정도입니다.

○고강섭 위원 많네요.

실제로 작년에 성과가 있었나요, 올해?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장미축제 같은 경우에도요, 이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지원을 해 주셨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더위쉼터 점검도 같이하셨고요, 안전한국훈련 같은 거 할 때 훈련에 참여해서 같이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자율방재단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역할 하는지 제가 잘 몰랐고, 그리고 지난번, 올해 저희가 의원들이 구의원 연수 갔을 때, 호주에 갔을 때 민간방재단 네트워크가 거기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시켜가면서, 그리고 구역 구획도 나눠가지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리드 맵 같은 것들이 쭉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위는 화재가 취약하고 이 부분은 뭐가 취약하고 이런 그리드 맵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 시스템이 호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그리드 맵이라든지 혹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이런 교육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도 지금 서울시에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교육을 이수하고요, 구 자체에서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한 3, 4년간은 활동도 별로 없었고 교육이 많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시에서도 교육을 했고 저희 자체도 민방위 교육장에서 전문강사들 초빙해서 실제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교육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동네에 대한 애착심도 갖게 되는 것이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15페이지에 우리가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 그늘막 내년에 10개소가 더 신규 설치가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혹시 위치를 좀 대략적으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현재는 위치까지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저희가 올해 민원이 많이 접수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곳하고 또 신규 민원이 들어오는 곳 해서 현장을 저희가 봐서 기존 설치물하고 이격거리라든가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순으로 해서 동 추천을 받아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강섭 위원 기준들이 어쨌든 마련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기준은 유동인구가 좀 많고 횡단보도에 주로 많이 설치하는데 거기 이용주민이 많은 곳을 우선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다음 페이지 버스정류소 온기텐트 역시도 아직 장소가 명확하게 정해진 건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버스정류소는 동절기가, 지금 ’23년, ’24년 동절기가 운영되는 거는요, 지금 다 정해져서 이미 설치가 들어갔고요.

올해 조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재질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비닐이 너무 조금 미관상도 그렇고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12일까지는 저희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구조물을 만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철골 구조물로 바꿔서 폴리카보네이트로 보이는 부분은 설치해서 신형 버스정류장 안에다 같이 일체형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디에, 몇 개소나 돼 있어요, 우리 16개 동에?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23개소인데요.

○고강섭 위원 이거 그냥,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동별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별도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고강섭 위원 중화동 지역이, 모든 동이 다 그렇게 서로 동이 취약하다고 보겠지만 저희 중화동 같은 경우 취약지역이 많아서 제가 이걸 본 게 한 두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중화2동에 하나, 그리고 중화1동에 본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추가적으로 설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신규 정류소가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리고 기존에 저희 중화1, 2동에는 위에밖에 안 막혀 있어요.

그런 되게 옛날 정류소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어디 피할 데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추위를 느끼시는 게 있어서 혹시나 신규로 제작되거나 설치될 예정이 있으시면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게 이관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 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96만 원 정도의 심의수당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일정 부분은 여기 도시안전과에 남아있고 또 대부분의 사업비는 문광과로 이관되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이관된 거는 장미축제 관련 예산만 이관됐습니다.

1억 4,000만 원이 이관됐고요.

그 외에 나머지 저희 구민체육대회나 그다음에 해맞이축제라든가 도당제라든가 이렇게 1,000명 이상이 응집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에 따른 예산입니다.

○고강섭 위원 저희가 그때 예산 심의했을 때는 해맞이행사, 용마폭포축제, 그리고 장미축제 이렇게 다 넘어온 걸로 저희가 심의를 했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장미축제만 넘어갔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원래 다른 축제들은 다 그 부서 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그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때는 안전 예산을 안전과에 다 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 편성하는 게 맞다 판단이 들어서 문화관광과로 이관한 상태이고 나머지는 원래 편성돼 있었던 예산입니다.

○고강섭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축제나 이런 것들 다중이 많이 모이는 거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저희 구의원님들도 중지를 모아가지고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비용인데 이게 도시안전과에서 일부분을 맡고 문화관광과에서 일부분을 맡는 게 맞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은 들어요.

안전에 대한 부분은 특정 과가 아예 전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게 아니고요, 심의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소방하고 경찰하고 현장 합동 점검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장미축제도 그건 똑같이 저희 총괄 과에서 하는데 축제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이 장미축제만 안전과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계획 수립도 축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축제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안전계획이 수립돼서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 안전 예산만 도시안전과에 있었고 여전히 장미축제 심의에 대한 건 도시안전과에서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관내에 있는 모든 행사에 대한 안전심의는 도시안전과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행사에 수반되는 안전에 대한 인력 부분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진행한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맞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중랑구 구민안전보험이 있는데요, 이거 혹시 올해 성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보험이 가입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가입 자체는 그냥 전 구민입니다.

중랑구에 주소를 둔 전 구민이 해당되고요.

다만, 사고가 났을 때 신청해야지만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 ’22년, ’23년에 많이 지급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코로나 감염 관련해서 사망하신 분이나 감염되신 분들 정보를 서로 협업해가지고 지급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29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이 있는데요.

저희가 동 행감을 가면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게 민방위 담당자들이 이 교육을 받느냐인데 민방위 담당 직원들 있잖아요, 각 동마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고강섭 위원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교육을 받습니다.

민방위 담당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리 방독면 실착훈련 혹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고강섭 위원 방독면 실착훈련도 혹시 하시나요?

민방위 담당자,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민방위 담당에 대해서 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봐가지고.

제가 동 행감 가가지고 한 번 해 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빼고.

이게 일반인은 벗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실제로 하는 분들은 좀 실착훈련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저희가 활성화됐을 때 직원 대상으로도 그렇게 훈련을 했었거든요.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대원이랑 담당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계속했었던 건가요, 민방위훈련을?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제는 그러면 실제로 모여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따로 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구에서 하는데 장소를,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구민회관이 공사 때문에 서울민방위교육장을 빌려서 구에서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타 구는 대강당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다른 데를 간다고 그때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들어가지고.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올해부터 구민회관 공사 때문에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과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옹달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옹달샘을 지금 동에서 저는 한천로나 걸으면서 보니까 물을 나눠준다고 하는데 보통 그게 옹달샘 시행하는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월 폭염기간 중에,

○전경구 위원 아, 폭염기간이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한 35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시간은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전경구 위원 저는 동네에서 우리 모든 주민들한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과연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 한천로는 저쪽에 우리 개구리분수대나 아니면 저 밑에 장미축제 묵동 끝 지점에 보면 음료대가 있어요.

물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물 나오는 데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사실 아침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저도 집이 거기니까 아침에 운동할 때 운동하는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걷기를 하는데 대다수가 물 가져와서 운동하는 사람을 나는 그렇게 보지를 못했고 1시간 정도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말고, 그리고 7, 8월 달에 가장 폭염이 있을 때는 날 뜨거울 때는 어르신들 이런 사람보고 밖에 나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를 굳이 해야 되느냐.

저는 시원한 물 나눠주는 것은 저도 좋은데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망우리공원도 제가 공원에 운동하러 다녀보면 거기도 입구에 음료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물 필요하면 물을 하나 조그만 거 비치해 가지 이런 것까지 나라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정말 이거는 좀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도 많고 그다음에 많은 주민들이 이런 돈은 절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신 옹달샘 건, 기금 172쪽입니다.

옹달샘 운영비 3억 2,300만 원, 옹달샘 운영지원비 2,300만 원, 이 지원비는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성 인건비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자원봉사자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자원봉사자 인건비예요?

이분들도 07시부터 19시까지 그 시간대에 같이 근무합니까, 교대로?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교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한성수 교대로 근무하고.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 지금 보면 9개 구가 하고 있나요, 아니면 더 많이 늘었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지금 9개 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사할 때 보니까 더 운영할 계획인 구가 한 3개 구 정도 더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이게 칼날의 양면 같은, 동전의 양면 같은데 실제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웬만하면 자기 체력에 맞게 보리차를 가져간다거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나눠줌으로 인해서 준비를 안 해 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본 위원장이 올해 여름에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제 관할구역에, 지역구에 나가서 한번 쳐다봤어요, 아침에 한 2시간, 그다음에 저녁때쯤에 해서.

그러니까 햇볕 나는 땡볕에는 사람이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저녁때 한 2시간 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물통을, 생수를 보통 1인당 하나씩 가져가라고 써있긴 써있던데 하나씩 안 가져가요.

2개씩도 가져가고 그 사람이 내려오다가 또 가져가고 집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물론 작은 것 같고 다 그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만 일단 밑에, 입구에 있으니까 지나가다가도 가져가고 이렇게 낭비요인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2개씩도 가져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관리의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중랑구가 금액이 작지도 않습니다.

보통 예산 보면, 올해 예산 보면 한 82만 병?

82만 병이라는데, 단가 290원.

이게 500㎖ 기준입니까, 250㎖ 기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500㎖ 기준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500㎖ 기준입니까?

그래서 만약에 250㎖로 줄이면 단가가 좀 절감되나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그래서 저희가 남기고 또 버리시는 분도 있고 공급량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해서 알아봤는데요, 500㎖가 보급형이어서 오히려 단가가 더 싸고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개 구에서 동시 공급하기 때문에 250㎖, 300㎖는 별도 제작이 들어가서 더 단가가 비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500㎖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대중적인 게 500㎖니까,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대량으로 매스 프로덕션 하니까 싸지는 거고 그런 어떤 규모이익 같은 게 포함돼 갖고 500㎖보다 더 비싸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이걸 과연 40만 병, 지금 80만 병이에요.

80만 병이네요?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필요한 건지, 약간의 소모성 어떤 이런 개수가 포함된 건지 그런 걸 냉철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조사한 것도 다 봤는데요, 설문 조사한 내용도 다 읽어 봤는데, 본 위원장이.

약간의 뭐라 그럴까, 이용객들 위주로 설문을 작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 이용 안 하는 사람들, 안 사람들 의견은 어떨 것인가.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안 하는 사람은 또 좀 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점은 아마 절충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 구에서 투입할 것인지 그런 거는 약간의 숙제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본 위원 마치고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한 번 뵀었는데요.

저는 우리 또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이 다 모아지시겠지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건강 문제로 더 건강해지시면 더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고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의료계에서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폭염 대비로 해서 이게 안전을 위해서, 구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7월에서 8월이면 폭염 날씨예요.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겪었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제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즘에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늦게 들어가시지만 어르신은은 항상 집에 계시잖아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건강한 걸 우리 자치구에서 챙기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건강 차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그래도 더울 때 물을 챙겨 나오시면 더욱더 좋은데 그렇게 못 하실 경우에 건강하게 물을 한 잔 드시고 더 건강해지시게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급할 때 정말 산에 갑자기 넘어지셔서 못 내려오시는 경우에 정말 어떤 분이 물을 하나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생수병 하나에 사실은 이게 생명하고 건강이 다 같이 돼 있는데 이게 라벨도 지금 없는 상태로 무라벨로 제공되는 부분이어서 환경보호도 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일석이조로 챙기지 않나, 좋은 점을 더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실은 불볕더위로 기후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과 더 상의를 해서 더 챙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희연 도시안전과장 김희연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재난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상기온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온열질환이나 폭염피해 예방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역점을 두고 점차 추진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5개 구가 특교세로 생수 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요, 특히 중랑구 인근 8개 자치구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고 선발주자인 노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만족도도 좋고 주민 호응이 좋아서 사업비를 8억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천변을 두고 건너편의 동대문이라든가 노원이라든가 광진이라든가 인근 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올해 작년하고 사업비를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요,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그런데 실제로 동결했다 하더라도 인건비나 유류비 상승 같은 걸 감안한다면 전년보다 감편성된 그런 상태입니다.

또 주민만족도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표성이나 그 다양한 층의 질문은 못 받았지만 저희가 이제 이용자를 우선으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이제 보완을 하려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용자 만족도도 95% 이상으로 지금 주민들의 호응이 많이 좋게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폭염 대비해서 여름 기간 동안에 온열질환이라든가 폭염 피해 예방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위원장 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본 위원장 아까 얘기는요,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드롭시킨다든가 폐지하거나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등산 입구에다 해놓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도 가져가고 뭐 이래서 낭비 요인을 좀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재고해보자는 거지, 사업 자체의 어떤 목적이나 취지에 반해서, 그 여름에 주던 물을 또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더라도 조금 관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산 위에다, 꼭대기에다 일부 갖다 놓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좀 예산 절감을 한번 해보자 그런 취지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경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추가 질의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사실 세상에 날 더운데 물 준다 그러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합니다, 주면.

그런데 지금 아까 뭐 자꾸 재난, 사람 죽는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날이, 기온이 이상기후 때문에 뜨거운 날 어르신들 밖에 지금 못 나오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날 뜨거운데 어디 뭐 산에 올라간다든가 중랑천에 그런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서로 상반되지만 너무 그걸 갖다 생명이니 이렇게 너무 하는 거는 약간 좀 비약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물 나눠주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누가 사실 원칙적으로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길 가다 목마르면, 그런데 뭐 또 우리나라만큼 또 물에 대한 인심이 좋은 나라도 또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런데 공원이나 학교나 모든 데 가보면 그쪽으로 음료대가 있어요, 물 나오는 데가 다 있다고.

제 말은 거기 지금 우리 실정에 과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고, 아니, 그쪽에 봉사하는 사람 역시도 그래요,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자꾸 저한테 항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니, 어디 물 안 먹어가지고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제가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중랑구에서.

돈이 많고 예산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뭐든지 다.

아예 뭐 중랑천이나 봉화산에 그늘막을 씌워가지고 햇빛이 없이 해가지고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기에 돈을 쓰기보다는 그거보다 더 좀 절박하고 어려운 데 돈을 쓰자는 이야기지,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이런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경관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지중화사업 관련된 게 있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보니까 올해는, 이제 여기 나온 사업 규모 다섯 군데는 이제 올해 진행한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진행 예정인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랑구 지중화사업은, 현재 그 완료된 곳은 태릉시장, 그다음에 상봉먹자골목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으로 사가정51길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큰 도로 중에 가장 큰 망우로는 망우로19, 망우로20, 망우로2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명칭을 연도로 붙여가지고요.

망우로19하고 20은 현재 저희가 내년 초까지 해서 완료를 지금 하려고 이제 중랑역부터 시작해서 일부 구간은 됐고요.

그다음에 망우로21은 신내지하차도에서 금란교회 구간인데 이게 지금 설계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저희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후속으로 상봉 봉화삼거리에서 상봉지하차도에 있는 상봉중앙로하고 그다음에 동일로변에 장안중학교하고 중목초,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저희 다섯 번째에 보면 이제 중화역에서 동일로 지하차도까지는 제일 마지막 순번인 건가요?

이게 연번대로 매겨지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이제 저희가 사업순위를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긴 한데 학교 주변은 약간 우선 대상이었거든요.

○고강섭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래서 큰 도로 중에서도 학교를 끼고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순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광로가 우선이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고강섭 위원 그다음에 대로가 두 번째고 이런 기준은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 기준으로 해서는 큰 도로변부터 우선 선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에 우리동네미술관사업, 이게 지금 주민공모 3개소가 확정이 된건 거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 3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이 올해 3억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이제 좀 반영이 덜 돼서 세 군데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확정은 아직 안 된 거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올해 이제 6개소를 지금 진행을 했고요, 5개는 완료가 됐고 한 군데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올해 6개면 어디일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한 군데를 받아서 그 다섯 군데가 면목본동에 남청파인힐아파트라고 동원시장 맞은편 쪽에 주택가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면목7동에 두산아파트 404동 그 뒤편에 보면 삼이연립이라고 있어요.

○고강섭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거기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경원아파트라고 신내1동에, 주민센터 앞에 들어가는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동일로 지하차도로 중화동에서 면목동으로 넘어갈 때 왼쪽 편에 길이 있습니다, 도로.

오른편은 미리 했고, 이번에 이제 왼쪽 편을 했었거든요, 철로 하부에.

○고강섭 위원 네, 도로 맞은편 쪽?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는 그 통로인데 거기하고 그다음에 경춘선 하부터널인데 그 중랑천로로 가다 보면 중랑천으로 연결되는 통로, 그 길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좀 지저분해서 거기까지,

○고강섭 위원 터널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터널에 있는 그 기둥, 기둥 있는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좀 그 중랑천 길에 통로 이렇게 연결돼 있는 곳 있죠?

○고강섭 위원 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다섯 군데입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저희가 사실은 다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내년도에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아서 일단 절반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를 좀 지원을 받든지 또 혹시나 그래도 정 안되면 뭐 추경을 통해서 하든지 이 사업은 좀 존치를 하려고 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단순히 미관 개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 좀 밝은 그림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담보가 되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조명과 그림을 통해가지고 좀 더 밝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우리 거리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삭감이 거의 반액이 돼 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거리가게 단속이 있는데 이 기준안이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저희 거리가게는 총 174개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122개가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몰려있는 데가 태릉시장 쪽이 있고 그다음에 역 주변에 일부 이렇게 몇 개씩 들어와 있는데, 허가제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지금 허가되는 그 법적 근거가 뭐가 있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태릉시장에는 좀 거리가게가 그렇게 많지는 많은데 상봉먹자골목 같은 경우는 완전히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다 거리에서 노점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거리에서도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그 허가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좀 허가를, 어떻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왜 허가를 못 받는지.

예를 들어서 태릉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노란 선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되는 부분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전통시장하고, 시장 상권가하고, 골목 상점가하고, 이 거리가게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건 노점으로 돼 있다가,

○고강섭 위원 아, 노점.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게 이제 약간의 양성화 개념인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하면서 조건이라는 것을 그전에 이제 그 노점에서 오랜 기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화를 하면서 대신에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지금 현재 거리가게 형태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제가 이해를 잘못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저는 간판을 우리가 다 지금 정비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하는데 만약에 간판을 해주고 나서 이게 이제 간판이 큰 기업이 아니고 조그만 가게 있는데 간판을 다 정비를 해주는데 그게 요즘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되는 분도 좀 많고 그러는데 그럼 이럴 때는 어떡하나요?

폐업되면 또 새로 들어오면 새로 그 자리에 간판을 또 맞춰주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간판 개선을 진행할 때는 사전에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신청서를 안 받는 걸로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폐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을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1년 이내에는 폐업하는 그런 사업장은 안 받는 걸로 저희가 조건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장점하나 하고, 단점 하나, 우리가 세금을 들여서 간판을 획일적으로 싹 만들어줬다, 장점, 단점,

2개 말해보세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이게 사실 아름다운 간판 해가지고 거리조성인데 실제로는 이게 불법 간판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관 개선을 넣어놓고 불법 간판을 교체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해보고 나니까 거리가 깨끗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간판을 만들 땐 동의 안 해주시던 분이,

○전경구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저는 이거는 사실은 창작의 개념이잖아요, 간판은.

자기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 창작, 그걸 갖다가 세금으로 관에서 획일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아직까지, 아니, 이거 혹시 간판 무료로 세금으로 해주는 데 우리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요?

북한 말고 또 다른 데 있어요, 나라적으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나라적으로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전경구 위원 파악된 바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예가 없습니다.

개인이 가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떤, 아니, 이거를 자꾸 세금으로 모든 걸 하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처음에는 다 좋아하겠지만 그게 자꾸 나라에서 무조건 해주기를 바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 창작의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상호를, 지금 과장님은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 불법이면, 간판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으로 단속하는, 단속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전경구 위원 있는데 불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재해가지고 간판을 법에, 법에 맞게 하라고 하면 되는데 획일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뭐, 개인의 창작을 막는 그런 일부 나라에서는 하지 않을까하고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세금으로 다 해줘야 되느냐,

좋은 점은 그냥 깨끗하다는 그거 밖에는, 딱히 그거 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경구 위원 사실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이 앞 전에 오랜 세월 동안 간판 제작을 하면서 변화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주어진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난립해서 만들어진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전경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난립으로 하는데 그 난립을 처음에 가게를 사업자등록을 내면 간판을 달면 간판에 대한, 아니, 여기서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 그 규격에 맞게 뭐 자기들이 창의적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간판을 달면 되는데 아니, 세금으로 이것도 그냥 세금으로 자꾸 해준다.

아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면 우리가 뭐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은가.

물도 해줘야 되고, 칼도 갈아줘야 되고, 우산도 준비해야 되고.

아니, 도대체 나중에 뭐할 건지를 나는 정말 이거 고민을 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거기서 정말 이거는 제가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데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과연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할까, 이거는 같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거기에 대한 거는 자꾸, 개인적으로 난 그건 돈 들이고 우리가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세금으로 하는 거는.

저는 사실 정말 이런 거를 자꾸 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우리 중랑구도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거는 새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세요?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거 잠깐 건의를 좀 드리려고요.

잠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자료를 보며)

여기가 저희 면목2동 한신아파트거든요.

면목2동 한신아파트 정문 쪽 바로 옆인데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되게 위험하죠?

위험하고, 지금 이게 슈퍼 앞인데요, 슈퍼 앞에 어르신이 좀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앞에 커피 자판기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앞에다가 계속 놓으시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계속 노력해서 치우면 또 다시 갖다 놓으시고 이래서 조금 너저분하고 되게 골치가 아픈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옆에 택시 서 있잖아요?

택시 옆에는 또 어르신들이 그 옆에 탁자에 앉아계시는데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미관에 관련된 우리 도시경관과가 조금 이쪽에다가 뭐 미술을 좀 하든지 아니면 어떤 좀 방안을 세워서, 여기가 지금 주민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산책로로 이용하시면서 뚝방 둔치로 이용되시는 곳을 지나가다 보면 이곳을 많이 들르시는데 이거를 좀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시기에도 되게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니까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좀 정비해서, 주민센터 동장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많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현장을 나가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오후에 나가보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르신들이 약간 수집을 하시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도 여기서 쉼 공간도 이용하시지만 좀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도시미관을 정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제가 오후에 그 근처에 출장을 나갈 일이 있는데 오후에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초등학교 바로 옆인 거죠?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겸재교 밑에 토끼굴이 있잖아요.

토끼굴 그 내려가는 길이 되게 오래돼서 지저분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쪽 중랑구청사거리 이렇게 오는데 옆에 벽을 물청소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겸재교 밑에 토끼굴이 되게 오래된,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 많이 왕래하시는 곳인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좀 청소하셔서 좀 깨끗하게 그쪽도 미술 작품을 좀 그리면 어떨까.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고 8대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하면서 주민분들 오가실 때 기분 좋고, 좀 환경 정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정비해서 미술 전시관으로 또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그 부분도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요.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외에는 질의를 좀 지양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입니다.

2차 중랑구공공디자인진흥계획 용역수립, 수립했는데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법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진행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있지만 1억 7,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비 산출내역 있죠?

이거 2020년도에 한 번 한 거 같은데 그때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용역비가?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한성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진 진흥계획이고요,

그때 당시엔 1억 7,800만 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그때 1억 7,800만 원 들어갔어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같은 데서 합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 그 용역 업체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결정이 될 일인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게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자세하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이거 용역비 산출내역, 지금 예산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어디서 받았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아니, 이게 받은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대가산정기준근거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1억 7,100만 원을 산출하게 된 그 내역서를 자료를 좀 해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다음 간판 건에 대해서 한번, 그 동료 위원께서 잘 얘길 하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사진.

(화면자료를 보며)

이 간판을 보시게 되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여러 가지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어요.

장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중랑구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작년까지 이게 전체 지금 한 3,000개 정도 간판이 교체됐습니다.

맞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3,548개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걸 계속 간판 교체를 해야 됩니까, 예정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예정이요?

○위원장 한성수 끝까지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2026년도까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2026년도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지금 개당, 일반 있는 간판도 뒤에다 LED 집어넣어서 불빛 하는 걸로 바꾸죠, 또?

바꾸고 있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거 왜 그렇게 또, 처음부터 LED로 사용해서 했으면 이중으로 그 비용이 안 들 텐데, 예산이.

왜 갑자기 또 그렇게 LED를 뒤에 넣는 걸로 바뀌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건 처음부터 저희가 LED 간판으로 해서, 사실은 간판을 하면서 LED로 바꿔왔던 부분인데요.

○위원장 한성수 그러니까 지금 3,000개소 지금 간판을 바꿔줬잖습니까, 신규 간판으로?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런데 여기서 LED로 바꾼 시점이 몇 년도 정도에 바뀌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처음 시작한 2009년도부터 LED 간판 교체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2009년도부터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한성수 그렇습니까?

그럼 이 LED 간판이 실제로 지금 예산이 250만 원, 1개소당,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개당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 정도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LED 안 넣게 되면 얼마 정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한성수 그거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검토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내년도가 200개로 잡혀 있나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200개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작년엔 몇 개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지금 올해죠, 올해 360개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360개를 진행 중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진행 중에 있고,

○위원장 한성수 예산이 이게 보통 예산안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100개만 해도 2억 5,000만 원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위원장 한성수 지금 200개 하면 지금 5억 예산이죠?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아까 우리 전경구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이 간판이 지금 우리나라 간판 지금 다 바꾸려고 이런 계획이 지자체마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물론 도시 미관상 좋긴 좋죠, 간판 정리하는 거.

어디 가면 굉장히 난잡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좋긴 좋은데.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기는 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예산이 따르니까 이거를 2026년까지 하신다 얘기했는데 긴축경제다, 긴축재정이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올해?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내년에 또 더더구나.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막 200개씩, 300개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해서 경기 좋을 때는 더 많이 한다든가 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과장님 얘기는 1년 내 폐업계획이 없는 사람한테 뭐 동의서를 받고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양원지구 좀 띄워주세요, 양원지구.

(화면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알기로 양원지구에 1년, 간판 단지 1년도 안 돼서 취소하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양원로, 제일 밑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메가박스인가, 메가커피인가 그걸로 바뀌었는데, 그러고 지금 1년도 안 됐다고 조사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사실관계로 얘기하면 간판을 1년 내에 만약에 간다, 그럼 우리 비용의 50%를 반납하든가 그런 사항을 계약서에 쓰고 약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본 위원이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업체에 있었는데 거기도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체에요, 전자업체인데.

간판을 달아줄 때, 대리점이라든가 특약점 간판을 달아줄 때 50% 비용을 받습니다.

물론 LG전자라는 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그냥 공짜로 달 수 있지만 일단 나중에 책임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 때문에 50% 비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100% 지원 아닙니까?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타 지자체도 전부 다 100% 지원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장흥기 네, 같은 조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200개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거 조금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경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교통행정과 소관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06페이지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있는데 교통안전지도사라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를 직접 뽑아서 인건비를 지출하시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은 이게 그동안에는 전액 서울 시비였습니다.

시비였는데 올해부터 5대 5로 매칭사업으로서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5개교 하다가 1개교에서는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4개교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면동, 면일, 신내, 중화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1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교통안전지도사가 13분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13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이 사업이 같은 방향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서 교통안전지도사가 길만 건너게 하는 건지 아니면 집까지,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집 근처까지?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러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교통안전지도사는 어떻게 뽑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선발 기준은 이제 저희가 공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해서요, 거기에서 주로, 처음에는 남성도 있었는데 남성보다는 학부모들이 여성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근무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일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하루에 1.5에서 2시간 정도 됩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게 하교 시에만 진행하는 거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서 13분 해가지고 1년 치, 그러니까 1년 치 이게 연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434만 5,000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이게 1년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학기만 운영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방학을 제외하고 운영합니다.

학기만 운영하는 겁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이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좀 이렇게 경활 인구가 아닌 여성분들이 많이 지원하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대중교통환경개선에 보시면 제가 좀 헷갈리는 건데 이 전에 이제 도시안전과에서 시내버스 온열설치 정류소, 그걸 도시안전과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온열 의자는 저희가 합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바람막이,

○고강섭 위원 아, 바람막이.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바람막이 정도입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는 온열 의자가 있는 정류장이 몇 개소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저희가 버스정류장은 총 385개인데요, 그중에서 온열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게 승차대가 있어야 됩니다.

비 가리개가 있어야 되고, 전기 시설이기 때문에요.

그중에 이제 175개가 있는데 비 가리개 승차대 중에서 전기가 가능한 174개, 올해까지 100% 완료 예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올해까지 완료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고강섭 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 쉼터는 저희가 3개소가 기존에 있었던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디 어디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지금 면목역 광장에 하나 있고요, 양원지구에 지금 2개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양원지구 2개.

그럼 이제 2개를 더 추가 설치하는 비용으로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109페이지에 보시면 노후 버스 승차대 교체 및 설치 해가지고 1,000만 원 1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정해져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렇지 않습니다.

일종의 예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버스 승차대가 노후화돼서 이게 수리를 요할 때 사용되는 예비비용으로?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갑자기 차 들이받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망가졌을 때 급하게 만들어야 될 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때 우리 중화1동 정류장 버스가 충격해가지고, 했을 때 그럼 이 비용으로 들어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걸 위해서 대비하는,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건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마을버스운영관리비가 1,500만 원 잡혀있는데 2개 합쳐서 재정지원 한다고 그랬어요, 손실나는 데들.

올해도 손실 난 데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동안에 마을버스는요, 85%를 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에서 15% 중에서 시에서 7.5% 할 테니까 구에서 7.5%를 대라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마을버스를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한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마을버스가 총 몇 개 정도 되는데 2개 업체가 손실이 났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아니, 2개 업체가 손실이 아니고 마을버스 전체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니까 2개 업체가, 총 몇 개 업체 있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2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2개 업체 100% 이게 재정지원 들어간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100%는 아닙니다.

7.5%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한성수 두 군데 다 이제 지원 들어간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이게 하교 귀가 도우미 사업을 한다는데 4, 5개 초등학교 인건비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왜 4, 5개밖에 지원을 안 하죠, 귀가 도우미를?

위험한 데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하는데요,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학교에서 신청한 데만 귀가도우미를 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귀가 도우미를 씁니다.

한 군데도 했다가 모집이 안 됐기 때문에 포기한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게 그럼 몇 명이 지금 활동으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지금 저희가 13명에서 14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하루에 이렇게 수고비는 얼마 정도 지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수고비는 저희가,

○위원장 한성수 1인당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1인당 1만 7,000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1인당 1만 7,000원?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학교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시는 거 그건가요, 귀가도우미?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한성수 아, 그건 교통,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교통안전.

○위원장 한성수 그럼 귀가 도우미라는 건 집까지 어떻게 데려다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같은 방향의 학생들을 모아서 그분이 애들을 안전하게 귀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들 대상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주로 저학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리고 자전거 이동수리세척 2,400만 원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 지금 올해 6월부터 시작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이거는 그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보통 5,000원 이상짜리들이 많이 있나요?

유료, 유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5,000원 이상짜리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타이어 같은 거 바꾸는 거 말고는 별로 없죠?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데서 한 것 같은데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그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이게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요, 의원님들이 전체 발의해서 이게 제정돼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그거는 우리 과장님 얘기고 이거 자전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것 같지가 않고요.

봐봐요, 이게 최고 피크로 있었던 때가 8월 달이에요, 8월 달.

8월 달 한 달에 110건, 124건 이렇게 하다가 쭉 떨어져서 9월, 10월, 11월 쭉 떨어져서 지금은 하루에 21건, 11월 26일 날은 21건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걸.

파울공원 신내1동 나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게 보시면 좀 안 되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실은 이제 아파트를 이제 찾아가서 했을 때 아파트 쪽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무소라든가 광장 같은 경우는 의외로 좀 인원이 적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아파트 주민들이 어린애들 데리고 나오고 이래서 ‘구청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내용으로 상당히 좋아하신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이게 보니까 5,000원 미만이라 거의 무료 수리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동할 때 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파트 가서?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아닙니다.

그건 통상적으로 한 3명이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업체는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거기 3명이 가서, 출동해서 수리한다?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거기 이동비가 보니까 1,000만 원도 넘던데 1년에 이동비로 잡힌 예산이, 이게 다 거의 2,300만 원이 다 아파트 이동할 때 쓰는 운임비나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인건비입니다.

지금 차를 가져가서 이제 보면 그분들이 세척을 해줍니다, 수리만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전거에 먼지 쌓여 있던 것을 깨끗이 세척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수 3명 인건비란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왜 꼭 3명씩 갈 이유가 있나요?

한 2명 정도 가도 될 것 같은데.

가보시니까 어때요, 3명이 필요해요?

○교통행정과장 조선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차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로과 소관

다음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화역 교차로부터 봉화삼거리 인도 정비 7,000만 원.

노후 및 파손된 도로를 정비하여 보행 환경 개선으로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는 얼마큼, 이거 전체를 다 바꾸는 건 아니죠?

그 파손된 거라든가 수리할 것만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 요구하는 거기에,

○위원장 한성수 주민참여예산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박동현 네, 그 정도만 딱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한 몇 미터 정도 되나요?

○도로과장 박동현 그게 150m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150m.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한성수 7,000만 원이 든다, 이 말씀이죠?

○도로과장 박동현 네.

○위원장 한성수 그다음에 안전한 등교길, 학교 주변 보도 정비 원묵초부터 원묵중.

이것 또한 1억 정도 들어가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는 한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박동현 거기는 좀 더 긴데요, 거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포장부터 해서 일반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하고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과장 박동현 네, 거기는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성수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치수과 소관

다음으로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가 맞나, 출렁다리 맞죠?

○위원장 한성수 네, 맞아요.

○전경구 위원 제가 사실은 출렁다리라는 거를 우리 중랑구하고 동네분들하고 그 출렁다리를 설치한다 그래서 사실 내가 한번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과연이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에 출렁다리가 보통 있는 데가 도시에 출렁다리가 그냥 천에 출렁다리가 있는 지역이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없죠?

○치수과장 민태종 도심지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어디 말입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형태상으로 여의도에 하나 있는데 형태만 그렇고 출렁다리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형태는 출렁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형태로?

보통 출렁다리라 하는 데 보면 관광지나 산과 산을 계곡 사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관광지는 길이 없고 위험하니까 좀 그나마 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봤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봤어요.

외국에도, 원래 출렁다리라고 하는 게 도심에 출렁다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길이 없어가지고 다리를 놓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도시에 출렁다리 특히 우리 중랑천에 출렁다리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간단하게 한번 해 보세요.

○치수과장 민태종 명칭은 사실상 출렁다리지만 보도교로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이고 단지 일반 보도교로 가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출렁다리 이미지를 입혀서 가되, 출렁다리 하나만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동대문에 휘경동이랄지 저희 면목동 쪽에 전체적으로 카페라든지 주민들 편의시설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량 설치하듯이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양쪽으로 3층짜리 건물을 올려서 건물 제일 옥상 부분에서 옥상 부분과 옥상 부분을 연결하는 보도교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이제 카페 때문에.

○치수과장 민태종 카페도 들어가고요.

1층에는 저희가 북카페가 들어가게 될지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지금 주민들 의견 받아서 포함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150억 들어간다고 대충 들었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전경구 위원 저는 사실은 제가 여기 구에 들어와서 예산심사를 한 2년째 해보는데 정말로 이거는 안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

과연 정말로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관에서 세금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취지에서는 저는 백번 동감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거기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 뭐 해가지고 하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거기가 아니, 중랑천 출렁다리인데 출렁거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치수과장 민태종 약간 출렁거리게끔 만들 계획입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니까 출렁거리게 하면 그건 출렁다리네요, 그렇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전경구 위원 과연 한천로, 그 중랑천에 그게 아무리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거기가 뭐 관광지라든가 양쪽에 유명한, 예를 들어 사찰이 있다, 뭐 도저히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쪽하고 이쪽하고 무슨 뭐 딱히, 저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한다 그래도 10년, 20년 뒤에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겠느냐.

관리, 나중에 정말로 우리 자라나는 애들한테 짐이 된다든가,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후세한테 정말로 우리 선배들이 참 어리석을 짓을 했지 않나, 그렇게 질타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치수과장 민태종 유지관리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교량이 일반적으로 설치되게 되면 앙카링해서 강선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은 크게 걱정 실 정도는 아니고요.

이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중랑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묵동이랄지 중화동 쪽은 장미축제라는 커다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테마가 있는데 면목동 쪽은 테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미축제와 연결돼서 간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지천, 하천에 대해서 좀 살려보자.

그리고 좀 특색을 주자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비만 구비로 확보해서 일단을 설계를, 기본 설계비만 구비로 일단 추진할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 국비 확보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동대문에서는 지금 현재 출렁다리 자체를 동대문이 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권 주요 거점사업, 주요 핵심사업에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 사업 지정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거보다도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 뜻은 시비든 국비든, 우리 구민들께서는 시비, 구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시에서 받았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구비니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보다도 좀 크게 생각해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관리가 안 든다 그래요, 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거를 해야 될 꼭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중랑구, 그리고 아까 면목동 장미축제인데, 장미축제 원래 묵동에서 했기 때문에 묵동하고 중화동에서 태동됐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그거 면목동 쪽에는 용마폭포가 있어요.

아주 제가 알기로는 동양에서 가장 큰 폭포다, 인공폭포다 이렇게 자랑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다 이번에는 또 천문과학관도 짓고 말이야.

막대한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장미축제는 그거 연계하는 거는 아주 합리적이지 않다, 장미축제는 장미축제대로.

그래서 아무튼 저는 정말 그런 사업을 과연 제가 동의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제가 시비, 국비를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시비,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자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다, 말겠다, 평가했을 때는 그냥 추진하는 게 맞는 걸로 평가가 나왔지만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서울시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한 번 거쳐서 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만큼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전경구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아니, 저도 그런 뜻은 아니고 과연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가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고민을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돈은 어차피 시비든 국비든 다 그거잖아요.

빌려서 하는 거니까.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또 상임위에서 뵙고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또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지역에 면목동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저희 면목동은 어르신들도 오래도록 면목동을 지키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물며 저희가 아까 우리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미축제 말씀하셨는데 장미축제가 이화교에서도 계속 진행됐었잖아요.

하지만 면목동 장안교와 겸재교 쪽은 행사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 때 17명의 구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저희가 장미를 더 확대하고 우리 또 서영교 국회의원님도 그런 부분도 다, 시의원들도 다 챙겨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장미축제도 더 확대하면 주민분들이 다 소외되지 않고 그 부분에 축제를 다 같이 하는 그런 장을 열자라고 해서 저희가 구의원들도 함께 장미축제가 확대된 겁니다.

그냥 1인이, 한 명이 말을 해서 바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랑천 출렁다리 이 사업이 지금 사업비가 106억 원의 사업이에요.

지금 국비가 10억 원 확보가 되어 있죠?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현재 시설 공사비로 일단 10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2022년 5월에 동대문구와 저희 중랑구가 같이 출렁다리를 만들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맞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맞고요.

또 주민분들의 의견도 다 수렴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다 한 겁니다.

맞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네, 설문조사도 해서요, 찬성도가 한 80% 가까이 찬성하시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중랑구 주민이면 다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소외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중랑천 출렁다리가 저희 면목동에 랜드마크로, 용마폭포공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용마폭포로 면목2동과 5동과 본동에 계신 분들이 용마폭포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고 계시겠지만,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 부분이 조금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축제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화교로 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출렁다리가 설치됨으로써 면목동에, 중랑구에 더 랜드마크가 돼서 그쪽에 있는 면목시장이라든가 동부시장이라든가 동원시장이라든가 중랑구의 전통시장도 살리고 경기도 더 활력을 느끼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출렁다리가 주민분들이 ‘왜 설치돼야 되냐?’라고 말씀을 들으면 ‘파주에 마장호수라고 출렁다리를 보고 왔다. 난 거기 너무 좋은데 우리 중랑구에도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주민분들의 의견수렴 하신 거고요, 이런 부분이 의견이 모아 모아져서 이런 부분이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치가 됨으로써 타구에서도 많이 오셔서 우리 중랑구를 더 알릴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치수과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더 발 빠르게 열심히 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완공될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전경구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는 알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은 하고 있지만 우려하시는 부분들만 계속 우려하다 보면 모든 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고요.

결국은 발전 없이 계속 현상 유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뭔가가 지역발전과 지역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열린 마음으로 이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어떤 방향으로 설치가 돼야 되며,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가야 되는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이 말씀하세요.

‘우리 중랑구에 면목동에도 행사 좀 많이 해 주세요.’, ‘동대문구에 가면 댄스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 중랑구 면목동에는 없나요?’, ‘왜 축제가 없나요?’

이런 항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8대 때 조희종 의장님도 계셨지만 이런 부분 너무 힘들어서, ‘아, 그러면 우리 중랑구 면목동에도 축제를 좀 만들어 주세요.’해서 겸재교에 거기에 장미꽃축제도 확대를 했고 행사도 마련한 부분입니다.

이게 한 번에 그냥 어느 분 한 명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거 아니라고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팀장님, 주무관님, 국장님도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장안교 밑에도 수영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워터파크가.

그 부분, 맨 처음에 세워질 때 말이 많았습니다.

왜 거기 수영장을 만드냐.

그런데 지금 만들어서 하루에 2,500명이 왔다 갈 정도로 유명한 워터파크가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처럼 출렁다리도 타구에서, 지방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출렁다리도 저희가 잘 계획하고 잘 고민해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뭐 도심지 유일한 출렁다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중랑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 시설을, 이 계획을 처음에 했을 때 부정적인 여론도 많았고, 저희 고민도 많았습니다.

저희 사실은 한강유역청에서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 받고 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쪽도 어느 정도 대안을 마련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논의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시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뭐랄까 좀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열심히 이 시설이 진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전하게 잘 만들어 주시고요.

추진 현황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2022년 11월에 중랑구 투자 심사 적정하다라는 그 평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4월에 기본설계 용역 착수도 하시고 이런 부분 다 잘해서 잘 완공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추가 질의,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아니, 저는 행정재경위원회 소속이니까 이거에 대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는 존중합니다만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사실 과장님이 저를 설득하든가 동료 위원들이 저를 설득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이견이 있다 보고, 제가 아까 나라도 지금 반으로 쪼개졌는데 갑, 을을 따져가지고 을에서 장미축제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라면 용마폭포를 우리도 이거 만들어야 돼요.

봉화산에다 폭포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로 가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태동된 데서 하고, 용마폭포공원 좋잖아요, 그대로 하지.

그러면 나중에 그러면 갑, 을이 돼가지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천문과학관 여기에 지어줘라, 그러면 우리도 출렁다리 이번에 만약에 된다면 우리 을도 해 줘라.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논리가.

그런 논리까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런 논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미축제 때문에 이런 논리도 되고 장미축제는 저는 묵동, 저는 중화동이에요.

그렇지만 장미축제는 옛날에 했던 선배 위원님들이 계세요.

여기 오종관 의원님 이십니까?

그런 분들이 장미를 심어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서울시의 축제로 변모했는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중랑구 아니고 다른 구라도 동작구도 장미 심어놓고 장미축제 한다.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면 서로가 논쟁이 끝이 없는 관계로 지금 저는 순수하게 내가 개인 의견으로서 출렁다리가 과연 필요하냐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걸 갑, 을 논리로 따지는 것은 저는 안 해요.

그런 거 참조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건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출렁다리 건인데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게 서울시에서 지금 이거 허가 내지 승인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치수과장 민태종 중랑천 자체의 시설을 하게 되면 중랑천은 지금 관리 주체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를 득하고 공사를 하게 돼 있고요.

서울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은 어느 정도 해소해서 설명이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핵심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핵심인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2년간에 걸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반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봐라라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수용된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업을 착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고, 일단.

환경청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일단 제방 있잖아요, 뚝.

그렇죠?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된다고 일단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명시적으로.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제방을 제외한 하천구역이 있습니다.

하천으로서 기능을 발휘해야 되는 하천구역 내에다가 건물을 3층 정도 기둥을 박아서 한 3층 정도 올려서 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거 처음에 이 출렁다리를 만들게 된 어떤 발상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시작은 주민분들이 출렁다리 설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위원장 한성수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민태종 그 부분은 몇 명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 치수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명이 건의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인원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리고 아까 여론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하셨다 했는데 그 설문 표본 수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치수과장 민태종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받게 되면 그것도 다 그 동네에서 할 수 있어요, 누가 찬성하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 설문 돌려서 그 사람 찬성하면 찬성자가 80%다, 예를 들어서 100개 했는데 80명을 예를 들어서 그쪽 찬성 입장에서 받게 되면 그거 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확성이,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설문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거고.

○치수과장 민태종 위원장님 설문을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설문조사 표지판을 동사무소랑 중랑천, 여러 곳에 설치해 놓고 과연 설치해도 되느냐, 마느냐, 찬·반 스티커 딱지를 붙이는 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 출렁다리가 서울에서 아까 여의도에 비슷한 모형 같은 거 하나 있고,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이 출렁다리, 이거 높은 산이라든가 길이 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서 스릴감도 느끼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건 좋은데 중랑천, 요새 뭐 범람은 그렇게 많이 홍수, 밑에 준설작업을 자주해서 그런가, 각 지자체에서.

넘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것도 중랑천에다 이런 거 한다는 거 자체가, 봐봐요.

위에 다리 하나 있죠?

저쪽 무슨 다리, 장안교인가 겸재교, 다리가 많이 있는데 충분히 사람이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이 관광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도 하나 이런 게 있다, 이런 어떤 뭐랄까 데몬스트레이션(demonstration)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 예를 들어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국비는 10억이 공사비로 조금 전에 확보됐다 하셨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환경청 거기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거 좀 곤란하다, 지금 뭐 그렇게 딱 된다, 안 된다, 이야기 나온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쪽 방향으로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라, 이렇게는 이야기 나왔나요?

○치수과장 민태종 하천구역 내지만 제방이랄지 하천 시설물을 건드리지 않고 사업을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답을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거는 지금 어떻게 정식 공문으로 받은 받았나요?

말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말로 하는 건.

○치수과장 민태종 일단 그 협의는 기본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 도면이 나온 상태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기본설계가 나와서 상의를, 협의를 해야 된다?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만약에 지금 이거 금액이 1억 6,800만 원, 1억 7,000만 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 그거 예산 반영하겠다는 거죠?

○치수과장 민태종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만약에 1억 7,000만 원 집어넣고 내년에 용역을 한 다음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단, 중랑구하고 동대문구가 어떤 상징적인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이해도 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어떤 예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서울시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시장도, 아까 오세훈 시장 이야기하셨지만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좋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거 고려해 봤을 때 약간은 위험한,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 사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다음은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좀 저층 주거지나 이제 노후 주거지들이 많아서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가 업무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노력해 주시는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 지역구인 중화동에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거 때문에 좀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2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어요, 22억 8,000만 원.

이게 어떤 용역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선정이 되면 그 모아타운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관리계획에 맞춰서 이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사항이 용도지역을 2종 7층 지역에서 3종 지역으로 상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주민들도 그렇고 가장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런 계획, 그러니까 용적률, 층수, 용도지역 상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22억 8,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1개 사업소당 3억 8,000만 원해서 총 6개소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비가 되겠고요.

서울시에서 7을 부담하고 자치구에서 3, 7대 3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1개소 3억 8,000만 원 중에서 구비가 1억 1,400만 원이고, 시비가 2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대 3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절차가 모아타운이 선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용역을 하고 난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아타운이 선정돼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는 절차인 건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우선적으로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되기 전에 또 주민 동의 30%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될 때 30% 동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그런 거를 시행하려면 개별 사업에 맞는 동의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의 8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67%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재개발,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등등이 있어서 이거 절차대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1,300만 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아니면 기존 반복사업입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입니다.

한성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작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간단하게만.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전년도에는 한 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

○위원장 한성수 그래서 본 위원도 금액 때문에 질의하는데요, 이게 비율이 지금 53% 올랐거든요.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위원장 한성수 안 그래도 왜 이렇게 많이 갑자기 오른 건지, 그거 말씀 좀.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코디네이터 파견하는 비용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일괄로 편성돼서 그쪽 부분에서 올해 사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도 나누어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한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가 올해에 비해서 늘어나게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저희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 갈등이나 이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파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주택개발추진단장 김현래 그 비용을 올해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편성을 안 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부기 항목이 다른 거에서 지금 이쪽으로 옮겨 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개발추진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택관리과 소관

다음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8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해서 7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동주택 1개소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 얼마인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7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연초에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에서 조례에 정한 비율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 금액의 85% 정도를 책정을 해서 약 3,400만 원 정도 최대 지원금으로 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최대 1억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있었고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30%에서 50% 정도라고 봤는데 그럼 여기서 3,400만 원이라고 하면 사업 항목마다 자부담이 다른 거였잖아요.

공동체 사업비는 50%까지 가능하고, 시설 개선비는 30%인가 40%까지 가능하다라고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규정지었을 때 3,400만 원으로 규정지었다면 그 이상의 지원금은 더 안 나간다는 건지 아니면 이 3,400만 원이 올해 나갔던 사업비의 평균치인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올해 나간 사업비의 최대 금액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많은 단지에 지원이 좀 덜하게 돼서 최대 지원금을 당초에는 총예산 한 10% 정도 잡고 있었고요.

그래서 목표 대비해서 지원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최대 금액을 특정하게 정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올해는 그러면 공동체 활성화 11개,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4개가 올해 건가요, 아니면 내년 계획인가요?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에.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이거는 분야별로 올해 지금 지원될 그런 사업 명세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니까 올해 진행된 사업 결과가 이거라는 거죠?

공동체 활성화 11개 분야,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14개 분야.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예산을 동결시켰으니까.

그러네요, 우리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도 예산이 적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내년에는 좀 경기가 좋아지면 인상해서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지는 않지만 신내동이나 이쪽 상봉동은 거의 다 아파트 단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15년 이상 주거를 하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다고 하면 더 많은 지원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9페이지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에 사업내역 중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후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보시면 됩니다.

○고강섭 위원 조합 설립 이후라고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일단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거는 민영주택 건설 사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주택개발추진단이나 주거개선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영주택이나 민간주택 개발 사업에서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과거에 우리 묵동 165번지 청년주택 이것도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거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고요,

○고강섭 위원 신규면 상관이 없나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서울시에서 허가가 된 사항으로 저희는 관리 정도만 할 뿐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관내에 있는 신규나 민간 건설 관련된 부분 중에서 구에서 승인이 난 사업들만 관여하신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렇죠,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한해서.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여기 등록임대사업자가 중랑구에 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관내 임대사업자.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 10일 기준 해서 2,31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여기에 사실 임대사업자 관리하는 데 비용이,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나요, 업무추진비가?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봐 주십시오.

사무용품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임대사업자 관련돼갖고 어디서 모이라는 얘기도 없었고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이 업무추진비가 왜 여기에 필요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등록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 국토부 합동점검이라든지 의무사항 이행 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안내 업무추진 등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겠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점검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 접대도 있을 수 있고요, 식사도 할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위원장 한성수 지금 등록임대사업자도 그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업무도?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합동 점검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본 위원도 중랑구에 등록된 임대사업자인데요, 한 번도 그런 내용 받은 적이 없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의아심이 있어서.

이게 사실 우편, 이번에 바뀐 거 있잖습니까?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 보증금 신청하는 거.

사후에, 계약 후에 하게 돼 있는데 바뀌어갖고 계약 전에 한다고 우편물이 와요.

홍보물이나 인쇄물 같은 거는 간혹 보내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 임대사업자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쓸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건데요, 더 이상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기우편이 사람이 없으면 계속 이게 우체국으로 찾아오라고 이러는데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아무 상관 없어요.

등기우편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450통.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그 부분은 또 위원장님 말씀도 맞겠지만요, 혹은 어떤 민원 같은 경우는 안내를 했냐, 안 했냐.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일차적으로는 등기로 보내고 반송이 온다거나 하게 되면 또 일반으로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한성수 왜냐하면 등기 안 찾아가면 몇 번 붙여놓고 자꾸 우체국으로 찾아오라 하는 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받는 요인 중의 하나거든요.

안 받으면 일반우편으로 다시 보내주는 걸로.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안치선 네.

○위원장 한성수 이상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주거개선과 소관

다음으로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요, 43페이지 보시면 우리 집수리지원센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우리 예산이 한 5,200만 원, 작년에 대비해서는 7,5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수리 교육이 있어요.

이게 어떤 교육을 하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 교육은 주민들 대상으로요, 기초적으로 방범창 설치라든가 실리콘, 문손잡이 교체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기본적인 교육을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고강섭 위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럼 저희가 직접 집수리를 해 드리는 건 아닌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집수리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예전에 도시재생 예산이 있었을 때는 도시재생 예산 내에서 집수리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예산이 다 정리가 된 부분인 거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고강섭 위원 그 사업의 그냥 연장선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지금 어쨌든 국비가 다 정리가 됐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묵2동은 정상적으로 끝났고 중화2동은 중간에 중단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화2동의 도시재생이 정리가 되면서 있는 유휴공간들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구조화를 요청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중화2동은 모아타운이, 지금 8월 28일 날 모아타운 지역이 선정이 돼서요, 모아타운 지역 내에 있는 유휴공간에서 거점시설 확보돼 있는 부분이 두 군데 있고요.

그 외 지역, 모아타운 외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서 지금 그 네 군데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경미한 변경이나 이런 게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만약에 그게 서울시에서 결정돼서 이 용도로 활용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오면 그에 관련된 수반되는 예산은 그럼 추경 때 올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저희가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못 받았던 국비, 국토부에서 다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국비하고 시비하고 결정이 되면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경구 위원 과장님, 중화2동에 지금 딸기부동산 앞에 있는 주차장 준공 언제 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어떤 주차장을 말씀,

○전경구 위원 우리 도시재생, 에셈빌 들어가다가 옛날에 마을 방송국 하던 데 지금 철거해가지고 주차장 만든 데 있잖아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철거는 다 끝났고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관리과에서는 나와서 봤고 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몇 대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공사는 다 끝났고 펜스를 좀 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바닥까지 정리가 다 끝났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러면 주차장 몇 면이죠?

7면이었나요, 7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전경구 위원 그러면 올해 주차는 다 끝나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리고 지금 중화2동에 도시재생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사무실 아직까지 임대료 계속 내고 있죠?

2층 있는 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경구 위원 거기 지금 저번에 다른 데 사용을 하게 한다 그랬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지금 마을관리사무소랑 2층은 공부방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경구 위원 아니,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중화역에서 나오자마자 사거리, 원래 도시재생 사무실 있잖아요, 2층.

집이 안 나가서 월세 160만 원 계속 준다고 하는 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거기는 이제 반환했습니다.

반환해서 다른 용도로 지금 민간에서 그거를 계약해서 지금 사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료가 됐습니다.

○전경구 위원 다른 사람 세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의 보행친화 거리조성 해서 포켓공원 관련돼서 자료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뭔가 민원 같은 게 좀 들어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삭선, 주차구역 삭선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해결이 된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포켓공원에는 거주자우선 주차가 20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 가서 민원이 있는 분들도 직접 만나 뵙고 그래서 전부 다 삭선 하지는 않고 8대를 그쪽에 남기는 걸로, 그래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를 감안해서 계획을 일단 변경한 상태고요.

사업비 때문에 내년도에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계획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주민분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장미연구소 조성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원래 장미육아방이었다가 장미연구소로 활용 결정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그 부분은 인근 주변에 인접한 주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시설을 반대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연구소, 아무래도 소음이 적게 나는 그런 용도로 지금 계획 중인데요, 그 부분도 사업비가 부족해서 당초에는 신축으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한 건물만 철거하고 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해서 변경 계획 중입니다.

○전유정 위원 장미연구소가 저희 이쪽이 중랑천 장미축제 때문에 이런 걸 계획을 하신 걸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 장미연구소는 주민분들이 제안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자체에서 발굴한 건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당초에 활성화 계획 수립할 때요, 주민분들 의견도 받았었고요.

저희가 용도를 결정하면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런 용도로 지금 정해진 상태입니다.

○전유정 위원 육아방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음 문제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장미육아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서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있었고요, 또 보육지원과에서 그쪽은 너무 안쪽이라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데려가고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랑천로변으로 해서 서울형 키즈카페로 바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장미연구소로 계획 중인 겁니다.

○전유정 위원 장미연구소가 들어온다는 게 조금 의아한 부분이네요.

이게 과연 많은 수요가 있을지 좀…….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좀 규모나 부지가 작고 건물이 작아서 다른 용도도 지금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입니다.

○전유정 위원 네,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망우본동에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동원중학교 옆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옆쪽.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금란교회 뒤쪽하고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쪽 부분까지 다 포함됩니다.

○전유정 위원 네, 그러면 꽃망우리 마을학교 이게 그쪽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꽃망우리 마을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동원중학교 그쪽에 2019년도에 건물이 이미 매입돼서 지금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올라온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있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재구조화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사업비를 잡다가 별도로 나와서 별도로 신규로 이렇게 해서 잡은 겁니다.

운영비만 저희가 잡았습니다.

○전유정 위원 어울림 들어가는 그쪽에도 망우본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뭐가 있지 않았나요?

금호어울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망우본동 도시재생 뭘로 뭐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전에 재생지원센터라고 그래서 같이 북카페하고 같이 운영하던 시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은 없어진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그것도 종료될 예정입니다.

○전유정 위원 그럼 나중에는 그쪽으로 한 곳으로 몰려서 운영하시게 되는 걸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니요, 북카페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묵2동도 그렇고 중화2동도 그렇고 다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종료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별도로 ’20년도에 조성된 시설인데 계속 운영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이 세부사업설명서 47페이지, 49페이지 이게 사업 위치가 망우동 182-34번지, 182-74번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업 위치가 맞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182-34번지가 맞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 뒤에 꽃망우리 마을학교도,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같은,

○전유정 위원 이 위치가 맞는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전유정 위원 바로 옆 건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같은 건물입니다.

○전유정 위원 지도상에는 이렇게 아직 분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이 한 건물에 주민공동 이용시설도 있는 거고 꽃망우리 마을학교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주민공동 이용시설인데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꽃망우리협동조합이고 내년도에 마을학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내용입니다.

○전유정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1식에 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5페이지의 로컬콘텐츠 청년 창업 발굴 지원 전문가 이거 관련해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청년 그 사업은 묵2동에 청년가도를 건립해서 지금 운영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거기에 시설하고 운영하면서 청년창업이나 취업 그런 콘텐츠 발굴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이런 계획으로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1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점시설 운영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 축제 이런 부분에도 협조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 사업이라서,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이라서 내년 3월까지라서 그 부분을 저희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잡은 예산입니다.

○전유정 위원 아, 이것도 뉴딜일자리인 건가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요, 47쪽 세부사업설명서.

망우본동 주민공동 이용시설 운영(신규).

이게 지금 언제부터 운영한 거라고 하셨나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019년도에요,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뒤의 꽃망우리 마을학교 이거하고 전부 다 우리 구유재산입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매입했으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옆에 공용장비실 그거하고 다른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다른 거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학교나 이런 거를 왜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학습 프로그램도 그렇고?

교육지원과나 예를 들어서 건물은 구유재산이지만 이게 주거개선과하고 업무 내용이 다른데 왜 이걸 맡게 됐나요, 학교를?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내년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예산입니다.

운영은 말씀하신 대로 ’20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예비 사업으로 해서 포함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주민이 자율적으로 이 학교를 운영한다는 내용입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자체 프로그램 계획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프로그램 물품운영비 그래서 1,150만 원인데요, 일반운영비 1,500만 원.

그러면 기간제가 1명 있는데 여기서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물품을 구입한다고 하셨죠?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한성수 활용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겁니까?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체조하고 요가, 뜨개, 기타 이런 강습이나 강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지금 거기서 교육 내지는 강좌를 하고 있어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게 우리 망우본동에 학습실 같은 데 있잖아요, 자치회관이나 그런 데.

그런 데하고 뭐가 다르나요?

프로그램 내용이 특별한 게 있나요?

거기하고 비슷한 내용 강의하는 거 아닌가요?

별도로 이거를 갖다가 별도 활용할 게 없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목적 자체가 여러 군데, 요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에 있다든가 그런 거 아니면 왜 이런 좋은 어떤 시설을, 사무실이나 이런 걸 여기에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꽃망우리협동조합이라는 데서 주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대 주변에 같이하고 있는 반찬가게라든가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교실, 각종 교실이나 이런 취미나 강습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활성화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몇 년 전부터 운영했죠?

처음 운영이 몇 년도예요?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2020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아까 우리 전유정 위원님이 자료를 1식에 대한 걸 요청하셨지만 이거 2020년도부터였잖아요.

여기 실적, 이용실적.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위원장 한성수 프로그램이 몇 개 있는지 몰라도 프로그램별로 해갖고 내용 실적 자료 꼭 좀 부탁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상 질의는 마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개선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거개선과장 배장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0 도시계획과 소관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안녕하세요?

고강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9페이지 중화재정비 촉진 사업이 있습니다.

1구역은 거의 다 끝나가는 거고.

그런데 3구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착공이 연기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착공 연기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사업시행 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각 부서 협의중에 있는데요, 지금 협의중에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 더 하고 변경 인가에 대한 사항을 허가를 승인해 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주요 변경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사업계획 수립 하는 면에 있어서 지하층의 일부가 조금 변동이 되고 세대 수를 18세대에서 조금 축소하는, 임대주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 변경안이 들어와가지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지금 마쳤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협의가 그럼 완료가 된 거고 바로 내년 초부터 착공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고강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역세권 활성화 사업 해가지고 우리 주요업무계획 8페이지 보시면 카멜리아쇼핑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생활 SOC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역세권 활성화 사업 민간 주민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카멜리아쇼핑센터가 면목시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이 기능이 상실되고 시설이 들어있는 사무실이 공실률이 높아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폐지해도 된다고 하는 조건이 충족돼서 전체 사유지기 때문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 과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이 카멜리아쇼핑센터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건가요?

시장 기능이 상실되는 거라면?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그렇죠.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지금 여기 상권에 있는 상인들은 없는 상태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일부 공실률이 돼 있는데요, 사업이 추진되면 나가는 걸로 건물주하고 서로 이미 계약이 그렇게 완료돼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다 동의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고강섭 위원 나가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고강섭 위원 제가 들은 민원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권익을 위한 조직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민원이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주요된 말씀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해가지고 강제집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상인들의 그런 진정들이 올라왔었어요.

좀 다른 얘기신데 어떻게 된 건지.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 카멜리아쇼핑센터 저희들이 작년, 거의 2년 가까이 그 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소상공인들로부터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이 저희 과에 1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래요?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과장님께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면목복합행정타운 건립사업에 올해 3,200만 원 쓰시겠다 하는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 수수료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LH 토지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 지분으로 확보하기로 SH하고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그 토지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요, 사전에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약 한 1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요율에 의해서 책정된 감정평가 비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우리 구에서 SH, 소유권이 SH 소유 땅을, 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등기소 부지, LH 부지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등기소였던 그 부지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네.

○위원장 한성수 지금 감정가액으로 117억 정도 예상이 된다?

○도시계획과장 조두현 지금 재무과에 탁상감정 해 본 결과 117억 정도 해서 그 금액을 근거로 감정평가 수수료를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건축과 소관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24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맑은환경과 소관

다음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0쪽 보시면 EM 복합 설치라고 있거든요.

EM 복합 설치 예산으로 7,600만 원 잡혔는데 약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뭐 하는 건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맑은환경과장입니다.

한성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 복합기는 EM 배양액이라는 발효 미생물을 발효해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었고요, 면목2동에 2개소에 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 한성수 이게 용도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용도는 배양액을 가져가서 물과 희석하여 화분에 줄 수도 있고요, 세제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탈취제, 음식물 쓰레기 같은 데 뿌리게 되면 미생물이 썩지 않고 발효가 됨으로써 냄새가 덜 나거나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면목2동하고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1개소는 저희가 현재까지 3권역 쪽에 설치된 바가 없어서 3권역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3권역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위원장 한성수 3권역이면 어디 권역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중화1, 2동, 묵1, 2동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중화1, 2동, 묵1, 2동이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위원장 한성수 많이 찾나요?

수요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지금 저희가 처음 당초에는 ’21년도에 면목본동에 1개소 설치를 했는데요,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작년에도 또 주민들의 요구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주민참여예산으로 3대를 추가 설치했고요.

내년도에도 면목2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고요, 투표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지금 현재 세 군데가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4개소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4개소 운영되고 있고 추가로 2개 더 설치하는 겁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기계 1대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7,600만 원 반으로 나눠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포함해서 7,600만 원일 거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저희가 구매비 1대당 2,800만 원씩이고요, 나머지는 배양액 구매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과로 부각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 환경교육센터 구 차원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구에 있는 저희 동료 청년위원들이 항상 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프로그램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교육센터가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지금 비용이 1억 8,100만 원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다 행사비와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건물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행사,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센터장님 빼고 몇 명의 직원분들이 계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 센터장님하고 임기제가 2명 있고요, 현재 행정직 직원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임기제는 2년 계약인가요, 1년 계약인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1년 단위로 재계약되고 최대 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최대 5년까지.

그분들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환경교육 전문가 두 분하고 센터장님 계시는 거고, 그리고 행정 지원하는 행정 직원 1명 파견 나가 있는 거고.

이거 갖고 인원 충분할까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아서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초중고생들까지 많이 교육을 받으러 온다고 하는데 그 인원 갖고 될까요, 인력이?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좀 더 환경교육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인력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환경교육이라는 게 시작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교육 프로그램, 그러니까 운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운영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 기관에서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더 인력 충원에 대한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저도 환경교육센터, 개관 작년에 했었군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작년에 한 번 거기서 제가 교육을, 강연을 제가 거기서 한 번 연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요가 좀 되게 많고 센터장님 뵙고 10월 달에 행사하는 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많다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년차가 되고 내년 3년차가 되니까 내년까지 좀 데이터 축적하셔서 다음 연도에는 본예산에 인력 충원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소음, 분진 없는 행복도시 중랑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소음과 분진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분들이 3개 반, 6명밖에 없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기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6명입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행정직 공무원분들만 6명이라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지금 어쨌든 공사하는 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분들로 지금 다 커버가 어려우신 현 상황인 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인원보다는 좀 적은 인원이었는데 그동안 묵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보강이 된 인원입니다.

○고강섭 위원 지금 기존에 있었던 묵동165번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8,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8번지.

○고강섭 위원 8번지인가, 5번지인가요, 거기 또 생겼고, 그리고 또 우리 망우로 쪽에 또 상봉역 인근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쭉 생기면서 그 소음측정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럼 이게 운영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따로 책정 돼 있는 게 있나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별도의 예산은 없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3대밖에 없고, 그럼 이제 3개 반에서 이제 한 반당 한 대씩을 가져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인 건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민원이나 더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우리가 좀 예산을 만들어서 측정 업체, 업체를 끼게 되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여섯 분이나 파견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한번 방안도 고민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말씀 여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업체가 나가서 측정을 하고 공무원이 옆에서 공신력 있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좀 믿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원하는 지점에 원하는 시간을 이제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우리가 3개 반밖에 안 되니까 지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 민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한번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지켜주십사 하는 좀 바람을 전합니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알겠습니다.

현재에 있는 인원으로 최대한 적극적으로 소음 측정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네, 전경구 위원님.

○전경구 위원 네, 전경구 위원입니다.

시민참여감시단 운영이라고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죠?

194페이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전경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저희가 올해는 용도 중에 간주처리해서 편성하여서 사용하였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전경구 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구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공사를 하면 당연히 먼지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거 감시를 2명을, 보니까 시민참여감시자를 2명을 운영해가지고 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괜히 분란만 더 조성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해놓으면 우리 중화동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공사를 못해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옆집에서 하니까 그냥 좀 참아주고 해가지고 일을,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을 하면 뭐 큰 기업이야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좀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뭐 비산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도 좀 조심하고 하지만, 공사하는데 이거 옆집하고 이런 걸 자꾸 신고 해가지고 이렇게 감시단 나가면 제가 볼 때 이웃 간에 불화만 더 조성되지 않나.

그리고 이거 참여감시단 해가지고 인건비만 이렇게, 인건비가 보니까 5,300만 원으로 편성돼있는데, 보니까 2명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국·시비로 돼 있지만,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그냥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환경단체나 그런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비를 지급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직원으로 하면 이거 나중에 되면요, 민원 발생하고 나면 내가 볼 땐 정말 더욱 더 불화가 더 심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시민참여감시단은 저희가 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저희 구에 배치를 해주는 사업이고요.

이분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든지 뭐 환경오염 물질 배출하는 시설에 가서 사전적인 예방 차원의 홍보활동을 주로 하십니다.

○전경구 위원 아, 그냥 가서 민원 들어오면 사전에 이제 가서,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전경구 위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단 이야기죠?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아무리 뭐 시에서 했지만, 그 주민들이 너무나 광범위한데, 또 2명이 또 일을 하기에는, 일을 한다.

이거는 그냥 사실은 민원이 없으면 좀, 없으면 좀 찾기가 좀 힘, 힘들잖아요, 다니면서 찾기가.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저희가 모든 공사장을 나가는 건 아니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라고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 공사장하고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구 위원 아, 1,000㎡면 한, 300평 이상 되는 데만 한다?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그렇습니다.

○전경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전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건의를 드릴 게 있는데요.

보니까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그 폐수, 그 배출업소지도점검, 환경오염감사, 이런 업무가 있네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래서 올 6월 달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와서, 앞에 우리 동진학교 예정부지고, 앞에 조그만한 개울물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 앞에.

환경교육장 있고 그 앞, 앞쪽에.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묵동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한성수 네, 묵동천, 지리적으로 또 보면.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오염돼 있는데 누가 뭐 버린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걸 해놨는데 일단은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단 나가서 다 찍어왔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더러워졌어, 오염돼갖고, 뭐로 오염됐는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구청, 어느 과에서 하는지 잘 몰라갖고 또 그때 이제 행정사무감사 좀 시작되는 기간이어갖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마침 오늘 내용을 보니까 환경오염 감사를 가신다 그러길래.

이거 있잖아요.

가끔 그래요, 가끔 그러는데 그런데 그쪽에 공장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한번, 또 가끔 순찰한다든가, 아까 뭐 감시원 있잖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런 분들 통해서 한번 그 순찰 비슷하게 그런 거 좀 해갖고 진짜 그 물이 오염됐거나 안 좋다 그러면은 그 원인이 뭔지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올 6월 달 얘기예요.

○맑은환경과장 권정민 네, 6월,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따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부동산정보과 소관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유정 위원님.

○전유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안녕하세요?

○전유정 위원 저는 그 부동산자산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유료 강좌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작년에 60만 원으로 운영했고요.

올해는 50만 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인원을 줄이고 금액도 좀 줄이신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전유정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60만 원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그 수강료를 내리고 인원 모집은 60명으로 좀 줄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줄이시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마 신청자가 좀 적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이거 몇 기까지 운영하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지금 현재 6기까지 했고요, 다음 7기가 되겠습니다.

○전유정 위원 신청 인원이 좀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그 예상하시게 된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최초 ‘17년도에 1기 할 때는 한 구십 몇 명이 신청해서 일부 탈락도 하고 했는데점점 신청자가 주는 현상이 나타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이거 홍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계시나요?

현수막 게첨하고 저희 소식지에도 또 나가고 막 이런 식의 홍보만 하고 계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보도자료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지역 리더자를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현재 1, 2, 3, 6기 원생 그, 추천에 의해서 많이 하는 그런 편이었어요.

이 강좌의 어떤 내용을 알고 들어온 분하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고 들어온 분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추천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거의 추천으로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뭔가, 이걸 찾는 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강좌가 있는 걸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고 들어오고 싶어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뭐가 점점 이 규모를 줄이신다고 하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예산 올라온 내역을 보면 뭐 엄청 화려해요.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그 어떤 과정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서, 뭐 특별활동 버스 대여도 있고 이거 전자수첩 웹 도메인 및 호스팅 사용료 이거는 뭐, 어플을 따로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원생 전자수첩을 제작해서 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왜 운영, 이걸 쓰시고 계신 거죠?

꼭 필요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아니, 주소를 관리하기가 다소, 페이퍼로 하기에는 곤란해서 스마트앱으로 제작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용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전유정 위원 지금 6기까지 운영하셨다고 하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전유정 위원 6기까지 총인원이 어떻게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대략 기수별로 한 70명 해서 한 40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전유정 위원 네, 뭐 엄청 돈독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행사장을 가보면 뭔가 이분들만의 그런 끈끈한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지역 리더들의 추천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과연 이게 이분들만의 뭔가 행사성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뭔가 계속 규모를 줄이고 행사성 예산을 좀 피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전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건 질문드리겠습니다.

215쪽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보니까 예산이 한 104%, 100% 이상 증액이 됐네요?

지금 올해 보니까 개발이익환수제 감정평가한 게 제법 몇 개 되던데 내년에는 이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다고 예상이 돼서 올린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한성수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2023년도에 100건을 해서 400만 원을 잡았는데요, 감정평가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500만 원을 추경을 하였고요.

내년에는 아마도 2건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6건을 잡은 거고요.

그리고 감정평가수수료 2건에 300만 원 해서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이거는 택지개발뿐만이 아니고 어떤 형질변경이 있다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토지가 개발을 해서 지목변경을 수반하거나 아니면 일반토지를 아파트를 짓거나 할 때 이렇게,

○위원장 한성수 우리가 이제 매입, 그러니까 개발주체한테 이걸,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개발이익에 공사비 등 필요비용을 빼고 25%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필요비용 빼고 25%를 부과한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럼 지목변경도 이제 저쪽, 수요가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우리가 변경할 때 감정평가를 해 본다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이제 감정평가하는 내용은 이제 그러니까 공사 착공 전, 준공 후 공시지가 차액의 25%를 부과하는 건데 감정평가하는 대상은 그 공시지가로 하지 않고 매입가격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할 때 매입가격에,

○위원장 한성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개발단계에서, 개발회사에서 요청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개발회사,

○위원장 한성수 그때 우리가 감정을 한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근데 그 감정 비용을 왜 그럼 우리가 부담합니까, 그쪽에서 감정해야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그분들이 이제 감정을, 매입가를 인정해달라고 신청 들어오면 현 매입한 당시부터 준공 후까지 가격을 저희가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감정 의뢰해서 준공한 시점의 가격을 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감정 의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확실히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그쪽이, 원하는 쪽이 감정평가를 가져와야지, 우리가 그걸 갖다가 구청에서, 구청 관에서 그걸 우리 비용으로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저희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개발자가 내가 매입한 금액을 가지고 인정해달라고 요청 들어오면 매입한 다음부터 준공한 날짜까지 가격 상승률을 공시지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렇게 조문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 네.

○위원장 한성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회의)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0 홍보담당관 소관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홍보담당관님과 우리 주무관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72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편성목에 지금 세부사업은 구정 홍보활동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4,500원 곱하기 618대 해서 12개월 관련해서 한 3,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로는 지금 518개 동에 미디어보드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2일부터 시범 운영으로 해서 지금 무상으로 51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설문 조사도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렸더니 자료를 신속하게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를 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설문 조사했을 때 어느 정도 호응이 있나 하고 한번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홍보에 대한 게 우리 구청 내에 이런 구정 소식지에 나와 있는 홍보라든가 구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그다음에 중랑구민 체육대회 안내, 용마폭포예술축제 안내 등 구정에서 어떤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부분을 본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거의 5회 이상 보신 분들, 그다음에 4회 이상 보신 분들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구정 홍보 효과에 대해서 문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81%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이 왔었다라고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저는 아파트에 살지는 않지만 제가 본 거는 동대문에서 한번 봤습니다.

동대문에 저희 친척이 살아서 아파트를 딱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그런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여기 이런 홍보도 해주네,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랑구에 이제 아파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좀 새로운 세계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살게 되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이제 홍보가 된다고 하니 잘 모르는 내용도 아파트 오르락내리락 거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좀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력은 좀 뛰어나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의, 지금 자료 본 거에는 공동주택 미디어보드 설치현황에 8월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76대가 있는데 지금 몇 대죠?

지금 영상은 아직 나가지 않고 거의 한 16대인가요?

16대 정도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그 내용은 아니고요, 공동주택 아파트 중에서 이제 엘리베이터에 미디어보드가 설치되어 있는 숫자를 보고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아파트 미디어보드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내년부터도 적극적으로 아파트하고 협의해서 그런 설치를 늘려가겠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이 보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2월까지만 이게 지금 무상으로 나오고 내년부터는 이게 또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정보에 대한 취약함이 좀 따를 것 같아요, 맞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홍보 게시판 하나 설치하는 비용이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제 사설업체에서 이미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게시판을 활용한다면 훨씬 더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 실시를 해보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아무쪼록 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게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3페이지에 보시면 서포터즈 운영이 있습니다.

8대 때는 사실은 이런 서포트즈 활동이 많이 미미한 걸 느꼈는데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편성목에 일반운영비에 원고료와 서포터즈 활동 물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 서포터즈 랑랑이와 우리동네 통신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말씀대로 랑랑이 서포터즈하고요, 그다음에 우리동네 통신원 그렇게 두 가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인원은 서포터즈는 30명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동통은 지금 42명이 맞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23년 현재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 하면서 장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정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기존에 랑랑이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본인들 SNS를 통해서 구정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구에서 하는 홍보활동들을 일반주민들이 해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동네 통신원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동네 분들의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충분한 그 중랑구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보니까 랑랑이 이분들이 뭐 SNS도 많이 성과가 있지만 이게 보니까 네이버 키워드 검색 상위 노출도 거의 55회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인플루언서 콘텐츠 노출도 돼 있고 그다음에 메인 노출도 지금 되어 있는 게 보니까 서울워터파크와 그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장미축제,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봉화산 둘레길도,

○최은주 위원 봉화산 동행길도 같이,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홍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예전에 홍보 쪽으로 많이 역할을 좀 강화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SNS 서포터즈 활동이 있음으로써 사실은 주변에 좀 중랑구를 더 많이 알린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사실은 택시나 아니면 ‘어디 가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실은 ‘면목동이 어디예요?’, 아니면 뭐, 이렇게 동네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랑랑이 서포터즈의 이런 활동을 펼침으로써 우리 중랑구를 더 알리고 그다음에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조목조목 그런 알찬 정보를 좀 전달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서포터즈나 우동통,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주민분들이 바쁜 세상에서 내가 사실은 이게 서면으로 좀 받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도 많잖아요, 네이버에 검색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예를 들면 마을활력소가 어떤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저도 많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SNS나 유튜버,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접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SNS 활동에 대해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이분들의 역할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다음은 7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77페이지에 구정홍보 사진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요.

사진 인화료에 있어서 3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홍보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사진에 대해서는 16개 동에 12만 5,000원 곱하기 2회로 했는데 왜 2회인지, 그다음에 사진 인화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사진관리 같은 경우는 크게 구청 청사 내의 게시판과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있는 사진에 대한 인화료로 잡았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는 상황실 좌측에 있는 액자사진과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에 있는 아트액자를 구매하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편의상 저희가 2회로 잡혔는데요.

저희가 구정 홍보가 필요한 사진에 대해서 인화에서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저도 구청, 구에 정문을 들어오면서요, 사실은 우리 사진도 보지만 구청에서 활동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음으로써, 그 사진으로 거의 다 담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과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진으로 다 접하실 수 있도록 보다 더 조금 크게 좀 뽑아서 인화를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우리 또 구의원들 얼굴도 같이 좀 크게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의원님 활동사진도 저희가 구청사 들어오는 세무과 쪽 사진 홍보 게시판에 의원님 활동사진을 저희가 항상 게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우리 또 주민분들 얼굴도 나오게 좀 크게 하시면 오히려 우리 주민분들과 함께 오가는 구청과 구의회다라는 걸 좀 같이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선출직 구·시의원들 활동하는 사진도 같이 첨부가 돼서 게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반가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의 증액은 16억 정도가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증액의 주 사유는 양원에 만들어지고 있는 제2미디어센터의 건립비 15억과 그다음에 그에 따른 운영비 1억 1,000만 원, 그래서 주요 증액 사유는 미디어센터건립 관련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 미디어센터건립 기금이나 아니면 건립 공사 비용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에 증감된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6대 의회 때 구정 질의를 통해서 제시를 했던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론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어서 참 반가운 마음이 있습니다, 9대 의회에 들어와서.

그게 뭐냐 하면, 물론 가깝게는 우리 구청 청사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미디어보드에서 구정 소식, 의정 소식 다 접하고 있고 그 소식이 말 그대로 공동주택 엘리베이터에서 구청을 찾아오지 않았어도 가장 근거리에서 구정 소식이나 아니면 의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활동사항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구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순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훨씬 구정 소식을 이해하는 데 빠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회에 15초씩 영상이 하루에 100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아무래도 이제 엘리베이터 탔을 때 볼 수 있는 접촉 기회가 많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 시스템이 바뀌어갖고 한 가지를 갖고 오래 질문할 수 없는 부분에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의 속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SNS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랑랑이라 그러나요?

2022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총 방문 수가 8,600만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주민이 많이 접속한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콘텐츠 제작 건수도 늘고 있고요, 랑랑이를 통해서 접촉하는 주민들 건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금 업무량은 증가할 텐데 기존 랑랑 서포터즈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2023년 현재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가 3월 달에 지원자 모집했을 때 79명이 신청하셔서 저희가 평균 지원률이 2.6대 1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율도 높고 그다음에 관심도도 높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서포터즈 랑랑이는 알겠는데 우리동네통신원도 있고요, 통신원 사업도 있고요.

서포터즈 활동물품 부분에서 활동용품이라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물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재를 나갈 때 취재에 필요한 볼펜이라든지 수첩, 그다음에 우리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같은 거, 목에다가 취재원 증명서를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저희 활동물품을 잡았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서포터즈들이 움직였을 때 신분증을 제시를 해서 신분을 확인하는 것보다도 조끼나 아니면 유니폼을 맞춰줘서 ‘아, 저분들이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활동하는 서포터즈고, 랑랑이고 이런 취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좀 늘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뭐 올해는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건 좀 더 이거를 확대를 해서 내년엔 그렇게 좀 문호를 좀 넓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노명 위원님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요, 내년도에 한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팀하고 협조 요청해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다음에 77쪽으로 오면 구정 홍보사진 관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인화료 부분이나 아니면 동 주민센터 게시 요강 홍보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모두에 시작하면서 여기에 계시는 선출직 의원님들 모두 활동하는 모습이 담겨서 주민 누구나 ’아,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활동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의 것이 같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사진 인화나 아니면 동사무소에 게시되는 부분에 구정 소식뿐만이 아니고, 이거 구정 소식이라고 우리 구청장님 활동하시는 영상이겠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선출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곁들여서 게시가 되어 준다 그러면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또 이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중랑, 우리 청사 입구에 들어오면서 한쪽 면을 할애해서라도 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면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같은 맥락에서 확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구청에 있는 우리 청사의 한 면을 우리 의정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면으로 한번 할애할 수 있는지 내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같이.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민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행정지원과와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상황실 쪽 좌측에 사진 4개 중에 1개 면을 의회 면으로 아예 할당을 해서 항상 의회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윤재 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현재 지금 세무과,

○이윤재 위원 왜 못 봤지?

○홍보담당관 박노명 종합상황실 이쪽에 보면 4개의 면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의회 소식을 담아서 사진을 상시 전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추가로 세무과 쪽, 코로나 때 없어졌던 세무과 쪽도 이제 상황판, 사진판을 만들게 되면 1개 사진 액자를 구정 의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구민들께 배포되고 있는 구정 소식지에도 의정 소식이 같이 실리고 있죠,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중랑소식지에는 의회 면이 2면으로써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가장 구민들께서 쉽게 의정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은 6대 때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으로서 그때는 그 당시에 이제 의장이 김근종 의장님이 의장직을 수행을 할 때 그 면을, 의회 홍보면을 참 효율적으로 꽉꽉 채워서 의회 홍보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느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홍보 부분에서 그 간격을 좀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의회 홍보를 좀 많은 부분에 홍보를 좀 배려를, 면을 좀 이렇게 넣어서 의회 홍보도 같이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의회 홍보팀과 협의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중랑소식지에 실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미디어 홍보에 행정위 상임위에서 안 좋은 평을 받으셨는데 안 좋은 평 받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파악하기로는 일단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가 이제 공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주택과의 차별성, 두 번째는 과연 미디어보드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구민들이 구정 소식을 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왜, 지금 행정재경위원회 몇몇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반대를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박노명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럼 지금 엘리베이터에 홍보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이유 모르시겠습니까, 전혀?

○홍보담당관 박노명 홍보담당관 박노명입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두 가지 사유로 좀 파악했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감사담당관 소관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늘 수고 많으신 감사담당관님, 직원분들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본 위원은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세입·세출예산서에요, 60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몇 쪽?

○최은주 위원 60쪽.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이건 좀 건의를 드리는데요, 아마 우리 또 감사담당관님도 아시고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인권위원회 위원 수당이 2022년 계속,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2회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1회로 이렇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 5월 7일이 임기가 종료되면 이제 앞으로 이 횟수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딱 1회로 잡아버리시면, 2회로 잡아야 되는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도 인권위원회는 있었지만  위원님도 인권위원회 위원이시고요.

그런데 해서 위원회 수당은 이제 전체적으로 횟수가 금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정책 방향이라든가 수립하는 의미에서 2회 했었는데 저희가 현재는 예산 여러 가지 사정 상해서 불가피하게 1회로 지금 내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좀 2회로 했어야 되는데 1회로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2회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강사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2022년, ‘23년 다 강사료가 36만 원이었어요, 한 번.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 강사료가 올해에는 이게 되게 줄었어요.

24만 원으로 2회로 하는데 강사료를 이렇게 줄여도 강사님이 오시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어쨌든 금액은 좀 줄었지만 또 훌륭한 강사님 저희가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요즘에 가스비, 전기료 다 오르는데 강사료까지 이렇게 감액을 하시면 강사분들도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질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도 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61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61페이지 편성목에 보시면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여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이거 감추경 하셨어요.

한 74만 원 감추경 하셔서 지금 거의 666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요.

거기 보시면 직소민원 업무추진비와 현장 민원실 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 10% 감추경 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일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아마 구 전체적으로 방침상 10% 정도 감액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금년 대비해서.

그렇게 좀 편성해서 이 비용이 10% 감액해서, 좀 절감해서 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으실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편성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좀 충실히 업무추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직소 민원이라고 하면 직접 오셔서 민원 상담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 부분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직소 민원실에 한 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방금도 지금 계속 찾아오는 민원 때문에 저도 상담도 하고 왔지만 다른 민원관리팀에서는 일반 부서에서 민원관리 업무를 총괄해서 하는데 여기는 직접 찾아오시는 민원에 대해서 상대를, 응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예산이 저희가 너무 소액으로 잡은 건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타구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체 구 예산 상황이 그러다 보니 편성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주로 그 비용이 어느, 어느 곳에 쓰여지는지 잠깐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주로 거기 오신 분들 최소한의 음료나 다과나 360만 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음료, 다과에다가 또 가끔 직원분들 식사 이런 또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배려이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최은주 위원 누군가 주민분이나 누가 찾아오셨을 때 그래도 따뜻한 음료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은 이런 부분은 조금 또 인색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좀 보강해야 될 부분을 너무 감추경 하신 건 아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또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에게 살뜰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중랑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늘 불철주야 우리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우리가 ’22년도에 청렴도 등급이 3등급이었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량평가에서 40% 만점에 만점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는데 아직 발표 안 나왔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으로 거의 만점 받은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동안 우리 중랑구가 청렴도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서울시 25개 구의 청렴도 선도주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굳건히 지켜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1위 자리 꼭 탈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저희가 청렴도가 지금 5개 등급 중에서 3등급으로 중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조금 저희가 좀 낮아져서 저희가 나름대로 좀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좀 노력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담당관 업무 중에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2년도에 총 몇 건 정도 감사가 이루어졌고 감사의 종류는 어떤 감사들이 주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저희가 주로 이제 감사가 뭐 이런 종합감사, 이제 실·국 하고 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 재단 이런 데 한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있고, 특정감사라고 어떤 계기적으로 감사원이라든지 서울시에서 어떤 그 시기에 보조금이나 예를 들어서 위탁 사업,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또 특정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감사, 일상감사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건수는 전체적으로 횟수가 금번에는 한 14회 정도 했고요, 건수로는 좀 상당히 많은 건수가 지금 몇백 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담당관님, 보면 이제 어떤 규정집을 놓고 진행이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해서 감사를 하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잘 몰라서 실수로 해서 업무 착오에 의한 어떤 감사 지적 사항도 많이 발생될 것이고 그거는 뭐 통상적으로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의 어떤 감사 조치 사항이겠지만 혹시 우리가 몰랐던 어떤 이런 부정이나 비리로 인한 감사도 이렇게 적발이 된 사례가 있겠습니까, 2023년도에?

○감사담당관 임출빈 대부분 위원님 말씀처럼 업무 이런 절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위배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의로 어떤 이런 재정적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주로 가장 큰 운영 목적이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그다음에 효과적 통제와 시정조치라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윤재 위원 그 부분에서 더 열심히 좀 열과 성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청렴 중랑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좀 써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이윤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는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실 경우 본 위원장이 간단한 거 하나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5층에 보면 헬스장 앞에 상설감사장이라고 있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3층인가요, 5층인가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5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5층이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한성수 언제 그게 입주했죠, 그 사무실이?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담당관 임출빈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마 역대 계속 그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래요?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 본 거 같은데, 계속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작년에도 있고 그전에 아마 정확히 몇 년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능상 감사장이, 왜냐 하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종합감사든 특정감사든 현지에 나가서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장의 여건이 안 돼서 이쪽으로 자료 갖고 오라 해서 할 수도 있고,

○위원장 한성수 됐습니다.

감사실은 그렇고 비공개적인 어떤 그런.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장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근무 인원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책상만 많고요.

몇 명에서 거기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감사팀이 팀장 포함해서 한 지금 현재 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성수 한 팀이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임출빈 팀장 포함해서 한 일곱 자리 정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외부 감사, 감사원이든 서울시든 출장 온 감사가 있습니다, 현장.

○위원장 한성수 네.

○감사담당관 임출빈 그것도 그 장소에서도 또 감사를 수행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어떤 역할과 균형에 맞게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출빈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장소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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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강섭    이윤재    전경구    전유정

조현우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9인

도 시 환 경 국 장         장  양  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  유  경

감 사 담 당 관         임  출  빈

홍 보 담 당 관         박  노  명

주택개발추진단장         김  현  래

주 택 관 리 과 장         안  치  선

주 거 개 선 과 장         배  장  우

도 시 계 획 과 장         조  두  현

건   축   과   장         임  상  수

공 원 녹 지 과 장         백  종  주

맑 은 환 경 과 장         권  정  민

부동산정보과장         김  항  수

도 시 안 전 과 장         김  희  연

도시기반조성과장         정  원  자

도 시 경 관 과 장         장  흥  기

교 통 행 정 과 장         조  선  래

주 차 관 리 과 장         전  경  록

도   로   과   장         박  동  현

치   수   과   장         민  태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