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중랑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2일(화) 장 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면

(10시11분 개회)

(제265회-예결특위 제3차)

(제265회-예결특위 제3차)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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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0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반갑습니다.

조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정부협의회 연합회비 있죠?

연회비.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몇 개 구가 이렇게 연합회 형성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입단체 당시에는 34개였고요, 지금 ’23년 10월 현재는 20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서울시.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서울시는 3개 구가 있습니다.

성동구, 중랑구, 은평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3개 구만 가입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따로 이유는 아니고 일단 3개 구만 먼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타 구는 어떻게 준비 중에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세 곳만 여기에 연관성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별도로 연관성 있는 걸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22년 3월 달에 창립이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 현재 가입 의사를 밝혀서 지금 참가 서울시는 3개 구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연회비는 이게 의무적인가요?

꼭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1년에 한 번 연회비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참여 의사가 없는 걸로 아마 탈퇴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 중랑구는 언제 가입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창립할 때 당시 ’22년 3월에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22년 3월에 창립, 첫 출발이 ’22년 3월에 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22년 3월입니다.

네, ’22년도, ’23년은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으로 잡혀있어서 연회비를 냈고요, 이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좀 더 성격이 문화관광과와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관돼서 저희 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조현우 위원 행정 상임위에서 300만 원 삭감돼갖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300만 원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세부내역 계산해서 이게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조현우 위원 연회비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정해진 겁니다.

○조현우 위원 왜 300만 원 삭감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전액 삭감된 금액입니다.

○조현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문화재단 운영비에서 지금 보면 겸재교 페스티벌, 전시관, 로즈페스티벌 이 부분들이 안 좋은 평을 받았어요.

겸재교 페스티벌, 로즈페스티벌은 겸재교 부근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구의 행사라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지역으로 보면 각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겸재교 페스티벌은.

○조현우 위원 보통 장미축제를 묵동 쪽에서 많이 시작을 하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겸재교 부근에서 행사하는 부분은 이 두 행사인가요, 보편적으로?

댄스페스티벌하고 로즈페스티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2개입니다.

2개 행사입니다.

○조현우 위원 이 두 부분도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안 좋은 평을 받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장소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지금 아직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닌 걸로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요.

다만, 올해 16일 간의 축제기간이 길어서 기간이 길었던 거에 대한 부분 조정하라는 거와 용역 결과보고서도 있었고 저희가 조정해야 되는 부분에 지금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고요.

그거에서 지금 겸재교 댄스페스티벌과 겸재 로즈페스티벌이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요.

○조현우 위원 제 얘기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조현우 위원 장미축제가 정말로 큰 축제잖아요.

중랑구를 떠나 서울시 축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을 쪽, 지금 동별 특정해서 약간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묵동뿐만 아니라 면목동 쪽에서 같이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부분이 아닐까요?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장미축제 활성화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이게 비단 지역을 지칭해서 어디 갑과 을 이런 지칭이 아니고요, 중랑구 전체 대표하는 축제로 운영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조현우 위원 이 부분에 타 위원님한테 설명을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늘 애써 주시는 우리 문화관광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문화재단 운영비가 66억 1,761만 5,000원이에요.

운영비 안에는 우리 중랑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장미축제 그런 운영비인데요.

이게 한 1억 400만 원 정도가 없으면 우리 면목동의 그런 주민분들, 어르신들 그다음에 청년, 주부분들이 즐기고 청소년들도 즐길 수 있는 겸재교 행사 부분인 거거든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은 사실은 본 위원이 8대 때도 알고 있었지만 항상 면목동의 소외된 주민분들이라든가 청소년, 청년, 어르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됐고 이 부분이 사실은 우천으로 인해서 조금 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부분이 되게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분들의 소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셔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좋겠다는 본 위원도 의견이고요.

저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165페이지의 출연금 있잖아요, 출연금.

출연금에 중랑문화재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예산인 거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 잠깐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168페이지에 축제행사장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메인무대 안전 및 질서유지, 위험시설 안전 및 질서유지,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노점상 단속 및 질서유지.

이 부분도 다 장미축제의 안전하고 관계가 있는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용마예술축제와 그다음에 해맞이축제까지 세 가지가 다 포함돼 있고요, 도시안전과에 있는 올해 예산이 내년에는 저희 과로 이관돼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이 삭감되면 안전시설이라든가 축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려움이 따르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4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지금 우수독서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 권 읽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저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독서문화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라든가 어떤 소설이라든가 수필이라든가 여러 가지 독서를 하면서 아이들의 그런 독서 능력도 키워주고 하는 부분에서 참 좋은 활동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설명 잠깐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독서동아리는 저희가 내년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도서관 밖에 있는 비 독자층, 요즘에 책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하시지만 혼자 책을 읽었을 때는 재미가 없지만 동아리로 꾸려져서 같이할 때는 좀 더 효과가 크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이 키워져서 또 주변한테 파급할 수 있는 효과, 어떤 독서 붐업 효과가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신규 동아리도 좀 더 발굴하고 그다음에 구민이라면 1년에 1권 읽기 책을 읽자라는 독서캠페인을 내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최은주 위원 어떤, 어떤 사업이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한 구민이 1권, 1년에 책 1권 이상 읽기라는 독서캠페인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독서에 대한 분위기가 붐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은주 위원 그럼 60팀이라 그러면 어떤 팀들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현재까지는 독서동아리, 각 구립도서관이나 아니면 개인 단체 독서동아리를 구성하고 있는 동아리들인데요.

이외에도 저희가 좀 더 많은 동아리를 발굴해서 좀 더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 주고 지원해 준다면 책을 읽는 분위기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믿어집니다.

○최은주 위원 네, 어르신, 청소년, 주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177페이지에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에 편성목에 보시면 학교 개방 도서관 인력 운영비가 있습니다.

6,79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학교 도서관을 리모델링하고요.

리모델링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체결해서 한 학교가 현재 지금 11개가 있어서요, 올해는 8개 학교가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3개가 늘어서 11개 교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최은주 위원 그 세 곳이 어디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내년에 하게 되는 곳이요?

○최은주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잠시만요.

○최은주 위원 없으시면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리고 지금 180페이지 국립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 자문위원 수당 및 유인물 등 해서 21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요.

업무추진비에 국립박물관 건립 업무추진비 45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요.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현재 저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국공립이나 사립대학에 대한 박물관, 미술관이 하나도 없는 구가 중랑구가 유일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지금 시행해서 12월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용역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가 지속적으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 등의 의견을 듣고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경비이므로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가 법장사에 유물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점 정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지금 법장사에는 저희가 총 32개 중의 국가 지정이 7개고 나머지 서울시 지정이 25개인데요, 그 중에 법장사에 21개 가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21점이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저희가 잘 보관해야 될 그런 유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박물관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소장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경희대학교에도 저희 중랑구의 유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박물관을 저희 8대 때, 7대 때 우리 구의원님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잘 건립돼서 그런 부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참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만큼 같이 따라서 앙등되고 있는 부분이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구 40만이 거주하는 우리 중랑구인데 최소한 1,000석 정도 규모의 공연시설이 없는 게 늘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제안했던 부분이 본 위원이 6대 때 선배 위원이 장미터널을 만듦으로써 장미축제를 제안했고 최초에 4,800만 원을 편성해서, 가져가서 장미축제 시/발을 시켰고 또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데 대해서 가을음악회를 해서 용마폭포공원 4,200만 원 최초 예산을 반영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발전돼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 향유에 대한 이런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보여지는 시각에 따라 을이니 갑이니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어떤 견해에 따라서 갈리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결국은 이 모든 프로그램이 우리 중랑구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그다음에 문화 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나뉘어지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 부분에서 과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문화관광과장 이승희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나 이런 기대는 주민이 다 갖고 있는, 더군다나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역을 떠나서 주민들이 골고루 다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같이 문화재단과 문화원과 또 같이 의논해서 검토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 그다음에 문화원 이렇게 3개의 축이 우리 중랑구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반영되어져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이 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축을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의 삭감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소관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서 올라와서 많은 부분에 삭감이 지금 돼서 올라온 부분이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분히 어떤 부분에서 들여다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된 부분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화관광이라는, 장미축제라는, 또 용마폭포공원의 가을음악회 이런 등등의 것이 결국 콘텐츠가 쌓이고 쌓여서 주민들한테 반영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욕구에 대한 충족도 충족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지역 경제효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학교 부분으로 해서 개방형 도서관도 지금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그런 부분 긍정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적극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더 투자하고 더 예산을 늘려가야 되는 형편인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은 충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다 많은 구민들의 문화 향유 기대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페이지 174쪽에 보면 독서동아리 지원 부분도 있는데 우리 중랑구의 독서동아리가 60개 정도 단체밖에 지금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60여 개 정도 됩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학령기 아동들 학교 입학하기 전에 천 권 이상 책을 읽고 들어가자는 이런 지금 좋은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래도 학령기, 학교로 연결이 돼서 독서동아리가 더 많이 늘어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당위성을 갖고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그래서 작년에 오랫동안 저희가 독서토론 리더를 양성하여서 저희가 각 학교와 매칭해서 내년에는 독서 리더 양성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학교랑 연결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독서동아리 신규 동아리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저변이 좀 더, 독서문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168쪽에 보면 행사장 안전관리 부분, 아, 169쪽이네요.

행사장 안전관리 부분에서 메인무대 안전관리 질서유지, 위험시설 안전 질서유지, 질서유지 부분에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이 질서유지가 안 되면 아마 경찰청에서도 우리 행사하는 부분에 어떤 허가를 해 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 2023년도 겸재교 댄스페스티벌 물론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진성 가수가 왔을 때 너무 많은 인파가 몰려갖고 별도 예산 3,000만 원 추가해서 안전 펜스 설치한 그런 사례가 있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절대적으로 질서유지에 대한 예산은 늘려주면 늘려줬지 전혀 줄여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절대적으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이게 지금 이 속에는 장미축제, 용마축제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해맞이까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금액이라고 저희가 보여지고 그래서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메인무대 그다음에 위험시설, 교통안전은 질서유지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인정을 하겠는데 노점 단속 질서유지에 이렇게 많은 160명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노점 단속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저희가 올해 장미축제 할 때 안전용역 추진 현황을 보면 노점 단속은 도시경관과에서 했는데요, 주 메인이었던 5일 외에도 나머지도 8명, 9명씩 그래서 총 191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최소한의 금액을 저희가 산정한 거고 또 1인당 단가가 매년 올해랑 달리 내년에 또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은 더 적은 인원이, 금액은 같이 이번에 올린 거라서 이 금액만큼은 꼭 반영이 돼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윤재 위원 네, 살펴보면 결국 장미축제 장소의 반경이 넓어지면서 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범위도 같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장미축제, 그러니까 축제문화의 확대 참 좋은 현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모든 안전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의 예산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고 그런 부분에서 알맞게 편성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승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 수고하셨습니다.

0 교육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사업 예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저는 오늘 학교 교육 환경개선 사업과 늘봄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환경개선 사업에서 우리 중랑구의 학교들이 상당히 노후화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조현우 위원 48개 학교 중에서 20년 이상 된 학교가 무려 43개 정도 되는데, 그리고 40년 이상 된 학교도 27개나 돼요.

저는 이 환경개선 사업이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 중랑구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회의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가 40년 이상 된 학교가 22개로, 57% 이상 될 정도로 인근 노원구나 동대문구에 비해서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환경개선비로 우리 구 교육경비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큰 규모로 화장실 일체 개선, 교실 개선, 체육관 이렇게 큰 규모로 집행되고 있고 저희는 소규모 틈새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년 동안 저희 중랑구의 자랑인 꿈담도서관을 비롯해서 학습카페, 신발장, 사물함, 가사실, 특별실, 상담실 등 학교에서 요긴한 분야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매칭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꿈담도서관 사업만 매칭입니다.

꿈담도서관은 교육청 50%, 구청 50% 해서 저희가 지원되고 있고요, 한 학교에 4억씩 지원되니까 구청은 2억이 집행되게 돼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환경개선 사업은 그렇고요.

늘봄학교, 지금 보니까 늘봄학교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서 ’2004년부터 무려 6,000개 이상 학교가 동참을 했는데 우리 서울시는 이번에 동참을 안 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서울시는 올해 동참하지 않았고요, 내년부터 서울시 전 초등학교에서 동참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왜 서울시는 동참 안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서울시는 기존에 서울시가 운영하던 돌봄교실이라고 하루에 3시간 정도 운영하는 게 있는데 돌봄 위주로 한다고 서울시는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는 2, 3년 전부터 늘봄학교라고 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식사까지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는 학교를 만든다고 해서 늘봄학교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시범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서울시는 아직 참여하지 않고 방과 후 돌봄교실로만 머물러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그러면 돌봄보다는 늘봄이 우리 중랑구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데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지금 학교 돌봄은 하루에 3시간 정도인데 3시간에 프로그램이 없고 단순하게 돌보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돌봄 플러스 방과 후 기능까지 추가해서 학생들이 영어나 아니면 AI 이런 프로그램 수업까지도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늘봄학교가 내년에 시행된다고 그러면 현재 초등학교에 1개 반, 2개 반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수요도 늘어나가지고 2, 3개 교실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게 우리 구비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전액 구비입니다.

○조현우 위원 다른 타 구, 타 지자체도 다 지자체비로 하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다른 구도 교육경비로 방과 후 교실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늘봄학교도 지금 자치구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서울시 자치구에서 그러면 우리 중랑구가 먼저 스타트하는 겁니까?

첫 스타트, 어떻게 타 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저희는 아예 예산서에 부기로 늘봄학교로 이렇게 지금 20억으로 돼 있는 거고요.

다른 구는 교육경비가 저희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경비 전액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교육지원과 예산 148페이지에 학부모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고 해서 활동지원비가 있어요, 416만 원.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학부모회가 4년 전에는 꿈학부모단 이렇게 해서 꼭 학부모회장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참여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성이 부족해서 저희가 학교마다 선출된 학부모회장, 부회장을 연합해가지고 96명으로 3년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를 운영하면 좋은 점이 서로 학교의 좋은 점을 갖다가 공유할 수도 있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학생을 같이 연합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선생님들이 교육 방향에 대해서 결정했다 그러면 수요자 중심으로 ‘우리 학교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니까 교육경비가 이런 쪽으로 집행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학부모회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의 학교의 이런 부분도 정보를 더 많이 알고 계시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전달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부모회장님 또한 그런 부분이 각각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그런 논의를 거쳐서 모아져서 학교에 반영될 수 있는 창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학부모회장단이라든가 역량 강화, 그리고 성과보고회 이런 부분을 개최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아이들이 더 발전하는 학교에 몸담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활동 지원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회장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라든가 성과 공유회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늘봄학교에 대해서도 사실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으로써 아침 7시에서 저녁 8시까지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정책이죠?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부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출생률이 지금 최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장된다 그러면 더욱더 지금 결혼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빛과 같은 그런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늘봄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 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 업무추진비가 45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51페이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미래교육지구에는 미래교육을 참여하는 단체도 있고, 또 기업도 있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동아리도 있고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미래교육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거버넌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하고, 신규로 편성된 거죠, 지금?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업무추진비,

○최은주 위원 업무추진비니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업무추진비가 이게 미래교육팀이 혁신팀이었는데요, 올해 시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까지 같이 삭감돼서 올해 업무추진비 없이 하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전에 한 번 구청 지하 1층에서 행사할 때 제가 봤는데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51페이지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저희 느린학습자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최은주 위원 3,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시비가 삭감돼서 저희 쪽으로 편성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구비가 4,000만 원이었고 시비도 3,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시비가 올해 삭감돼가지고요, 구비 4,000만 원을 원래 편성해야 맞는데 저희 구 사정이 안 좋으니까 2,0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느린학습자 저희 지원 관련해서 정책토론회도 저희 구의회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구의원님들과 학부모, 전문가들이 모이셔서 토론도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느린학습자에 대한 조기 발굴을 통해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시기에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이라든가 제도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2페이지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가 400만 원.

어떤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평생학습도시 가입이 돼 있고 거기에 회비를 매년 저희가 400만 원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 납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국 다 납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초에 전국 회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거 또 자료 공유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납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납부를 안 한 데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그래서 그거는,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중요하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최은주 위원 평생학습문화 형성에 있어서 필요한 협의회 회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이 25개 구도 다 내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다 내고 있어서,

○최은주 위원 전국에서 납부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총 31개 동아리 공모사업을 신청 접수 받으신 것 중에 최종 20개가 선정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원래는 한 40개 이상이 신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수요는 40개 이상 됐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좀 많으시다 보니까 이거 신청하는 걸 잘 못 해가지고 못 한 분도 계시고 최종적으로 31개 동아리가 신청해서 20개가 선정됐는데,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시니어 모임도 되게 활발하신 것 같아요.

7개 정도 활동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데 희희낙락, 글둥지문학회, 신바람난타, 양손읽기, 도담도담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강생들이 모여 계시다는 내용에 저도 놀랐고 저희도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어르신들 이런 역할 하시는 데 있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도 느끼고 2024년에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치매 이런 부분에 예방 차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설문 조사에 대해서 치매 예방에 대해서 너무 좋다고 85세분이 설문을 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성과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장미축제에도 나오시고 여러 가지 경로잔치에도 오시고 그다음에 복지관 축제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참여함으로써 자존감도 높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드심으로써 ‘아,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을 올리시면서 그분들의 65세 넘으셨지만 제2의 청춘의 삶을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또 되게 좋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우리 위원님들과도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방정환 커뮤니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600만 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민지원단이 저희가 한 30여 명 이렇게 지금 구성돼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운영했고요.

방정환 프로그램 중에 체험 프로그램이 되게 많습니다.

대학 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원데이 체험 프로그램 해서 어디 체험하러 가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인솔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절실한 상황이고요.

학교마다 갈 때 버스가 7, 8대가 갑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동행하시는데 한 분으로는 어림이 없고요, 거기 학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시면 또 약간 선생님이랑 문제도 있고 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 방정환센터 측에서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아이들 안전지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이들 안전지킴이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대학 탐방 같은 경우는 아침 8시에 가면 오후 4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대학 탐방을 함으로써 좋은 점도 있겠네요, 아이들한테.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아이들이 대학 탐방하면 자기가 앞으로 목표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최은주 위원 가야 될 목표를 또 세울 수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9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가족 평생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수 우리 최은주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문 부탁합니다.

시간 오버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 한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님.

○이윤재 위원 네,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래도 한때 중랑구민 행사장에 가면 43만이라고 이렇게 불린 적이 있었고 43만, 42만, 41만 지금 40만 중랑구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맹모삼천지교의 그 사자 격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결국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교육적인 열정에 의해서 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중랑구의 현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강남구가 이렇게 오늘날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강남구에 사람들이 살지 않으니까 강북에 있던 좋은 학교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다시 보내서 학군을 8학군이라는 좋은 학군을 만들어서 교육도시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발전의 토대가 됐고 동력의 토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남구가 오늘날의 강남구의 어떤 토대가 교육에 의해서 그 정도의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근 동에서 보면 노원구를 보면 비교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노원구의 학원 사거리 옛날 은행 사거리, 지명은 은행 사거리입니다만 그 당시에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노원구에서 집중적인 예산투자와 그다음에 세제혜택을 감행을 하면서 유명 학원들을 그 은행 사거리 일대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강남 대치동 못지않은 학원가 형성으로 인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교육경비 교육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가 뭔가 획기적으로 변모를 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번에 한 120억 정도 편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그다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다르겠지만 본 위원은 궁극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늘려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학력신장 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 학력신장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뤄지는 투자이고 그다음에 비근한 예로 우리 중랑구에도 아직 환경개선이라는 부분, 학교 내에 석면 제거를 위한 아직 그런 환경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건강권을 확보해 주기 위한 환경개선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이런 부분의 맥락에서 충분한 예산이 따라줘야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교육부의 핵심적인 사업일 거라고 봅니다.

늘봄학교죠, 그러니까 방과 후에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더 확대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이윤재 위원 결국은 이 사업도 저출산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보육 부분, 아동돌봄 부분의 한 축을 담당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고육지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아쉬운 것은 그러한 교육부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충분한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우리 중랑구의 자체적인 비용으로 충당하는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교육혁신을 이루고 그다음에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충실히 갖춰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이윤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교육경비 통해서 지금 저희가 38억이었다가 매년 증액시켜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금액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신현초, 신현중, 신현고 이 3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학교가 우리 구청 직원들이 가기 싫어했던 학교였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 신현고는 어디 내놔도 떨어지지 않게 유럽 학교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사를 다른 데로 안 가고요, 신현고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경비로 신현고 꿈담도서관을 비롯해서 모든 시설을 개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 중랑구에서 뭔가 교육경비 부분에 대한 투자를 자꾸 올려가면서 그것이 결과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단계적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향후 3년, 4년, 한 5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투자한 부분에 대한 결과치가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한 2분 정도 더 추가 발언하셔도 됩니다.

추가 발언 한 2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148쪽에 보면 학부모 단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팀장님이 올라오셔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소명을 해 주셔서 자료를 제가 요청한 부분은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했는데, 제보가 들어와요.

어떤 제보가 들어 오냐면 자료에 보여지는 부분의 것이 안 보여지는 이면의 것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그 예산을 갖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받았던 분이 또 받고, 받았던 분이 또 받는 이런 중복되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고르게, 학부모 회장님들한테 어떤 대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고루고루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것을 신경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151쪽에 우리 중랑미래교육지구 거버넌스라고 하면 전체적인, 거버넌스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 점검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미래교육에 참여하는 단체, 기업, 동아리, 학생들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요, 이제 자료 공유도 해야 되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사업의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느린학습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중랑구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코로나 사태의 3년을 거쳐 오면서 이제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누적이 돼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향후 2∼3년 안에 느린학습자 양태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학습자, 물론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지만 2개 단체에 지원하겠다고 2,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그 느린학습자 2개 단체를 갖고 우리 중랑구 전체를 커버를 할 수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느린학습자는 우리 중랑구에 실제로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한 학교에 그래도 학급에 1명 내지 2명, 3명은 있는 걸로 판단하는데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서 이 느린학습자를 학력신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줘야 되는데 단체 지원이 결국은 느린학습자를 대변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전체 부분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책을 바꿔가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9페이지에 우리 교육에 있어서 방정환교육지원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중에 가족평생프로그램과 성인프로그램, 학부모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행사운영비가.

제가 자료 지금 세부사업설명을 잠깐 보니까 인문교육프로그램 및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 역량강화프로그램, 엄마표 수업, 주말 및 야간 가족수업, 그다음에 명사 초청프로그램, 커피힐링 브루잉 뭐 여러 가지 편성을 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호응도는 어땠나요, 2023년도에?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교육지원과장 우태희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가족프로그램인데 주말에 엄마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게 학생들만 오고 학부모만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가족단위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좋고 또 세계사라든가 4차 산업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게 평일 야간도 있습니다, 주말도 있지만.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일찍 마감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 반에 한 얼마 정도 모이시나요, 몇 분 정도?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한 20가족 정도.

○최은주 위원 네, 좋으네요.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제가 지금 네이버에도 찾아봤더니 방정환교육지원센터에 융합미술, 세계사, 3D펜 모델링, 그다음에 한국사도 같이 배운다고 해서 인기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이 조금 활성화돼서 맞벌이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을 다녀서 아이들과 함께 못 하는 경우에 같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우태희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행정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95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시고 계세요?

95쪽.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전국남북교류협력 정부협의회 분담금, 이게 전국 지자체 의무적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아니고요, 여기에 가입한 지자체만 해당이 됩니다.

○조현우 위원 몇 개나 가입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 8개 자치단체.

○조현우 위원 전국이요, 서울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25개 구의 8개?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가입된 지자체는 무조건 분담금을 내야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금 분담금은 약속된 사항이고요, 매년 500만 원씩 분담금을 내기로 한 사항이라 지금까지 내 오고 있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우리는 이게 얼마나 됐나요, 가입된 지 여기에, 협의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이거는 ’21년도부터 기금 조성도 하고 그때부터 가입했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래요, 뭐 탈퇴하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당,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촉장 제작, 제가 봤을 때는 예산 금액은 크지 않은데 해당 부서에서 상당히 안 좋은 평을 받고 이게 예결위까지 올라왔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특별한 이유라기보다요, 지금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기 어려우니 이거를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라든가 남북교류 사업 쪽에 출자하지 말고 탈북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어떻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현우 위원 여기 보니까 명칭 변경을 하라고 그러는데 명칭 변경이 가능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명칭 변경은 조례에다가 사업내용을 포함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일단 해당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7쪽, 동행길 옥외용 통신공사와 동행길 옥외용 중계기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지금 공공와이파이 추가설치 사업이고요, 작년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셔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 기기와 설치비용을 합친 금액이 총 4,8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 봉화산 올라가는 데서 동행길 입구 이렇게 표지석 있는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조현우 위원 주민참여예산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105쪽, 통합메시지 발송료.

이 부분 역시 3억 원 중에 5,000만 원 삭감돼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왔는데 이 5,000만 원 삭감되면 사업에 지장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많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많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조현우 위원 전년도 자료 혹시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에 중랑구민광장 조경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한 1,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우리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 들어오는 동측에 잔디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잔디광장에서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잔디가 많이 훼손되기도 하고 또 그 광장에서 매년 좋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보여져서 행사를 진행하거나 또 평상시에도 그 부분이 잘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최소로 잡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구청사 부서 이전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93페이지.

지금 예산이 한 5억 7,500만 원,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관상복합청사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업체들이 대부분 지금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그 빈 공간에 우리 구청에 있는 부서를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3개에서 4개 부서를 조성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가 그 공사비를 산정할 때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기준안으로 내세워주고 있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책정을 했고요.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인테리어를 요청하고 그런 곳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굉장히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최은주 위원 네,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분들이 일하실 때 서로 좁은 공간에서 협소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청의 면적이 공무원 1인당 기준 면적에 훨씬 못 미치고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래서 굉장히 비좁게 근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부서는 결정 난 건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직 결정하진 못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잘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왕이면 조성을 잘해서 공무원분들의 환경도 좋지만 일할 때 편하셔야 되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협소하다고 하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이 부분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통합메시지 발송료 잠깐 우리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통합메시지 발송이라고 하면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보내겠지만 우리 재난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파가 갑작스럽게 내려오거나 또 이번 주말 같은 경우도 영하 10도로 20도 차이 나게 갑작스럽게 변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전파를 해 드리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들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갑자기 비가 오는 관계로 미끄럽고 살얼음이 얼었을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문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르신들이라든가 날씨 예보를 안 보고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정보라고 보고요, 이 문자로 인해서 재난문자에 대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지진이라든가 태풍 여러 가지 긴급한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 부분에 있어서는 소홀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이 여러 가지 보니까 단문도 장문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데 단문은 8원 정도 돼요, 8.8원.

장문은 26원이 되고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알림톡은 6.6원으로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다 편성이 돼야지 전송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편성을 해 주셔야 내년도에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한 정보제공 및 안전을 위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재난과 안전을 위한 문자라고 하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논의해 보고요.

그리고 126쪽에 보시면 모범구민 표창장이 있습니다.

이게 1,582만 4,000원인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그거는 마을협치과…….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95페이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당과 위원 위촉장 이 부분 35만 원 정도 있는데요, 35만 원이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틀리거나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틀려서라기보다요, 지금 현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는 건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남북교류협력 말고 탈북민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 사업을 그쪽에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최은주 위원 25개 구의 명칭들이 다 동일하지 않나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되어 있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최은주 위원 저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하지 이 부분을 다르게 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는 그 명칭을 바꾸자는 건 아니고요, 사업에 대한 내용 중에 탈북민 지원 내용을 포함시켜서 사업의 방향을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명칭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더 논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동행길 옥외용 통신공사가 107페이지에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와이파이에 대해서 얘기가 됐었는데요, 봉화산이라든가 용마산에 멧돼지, 뱀 이런 것도 나오지만 조난 시에 이런 와이파이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장애인분들도 요즘에는 동행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올라가시기 때문에 앱이 실행이 돼야 되는데 무제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와이파이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총무국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행정지원과장 김천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지금 우리 구청사가 지은 지 꽤 오래돼서 노후화가 돼서 자꾸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인데, 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올해 새로 신축해서 준공이 됐다 치더라도 새로 신축한 건물이라도 분명히 그 부분에 하자나 아니면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지금 전년 대비 했을 때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약 30억 이상을 증액하셨는데 그만큼 우리 청사가 노후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관상복합청사로 부서를 이전을 시키고 또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그 공간에 대해서 부서를 재배치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구청 광장에서 수많은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소비될 수밖에 없는 잔디의 생육 부분에 대해서 보식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다음에 93쪽에 구청사 이전 그 부분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비교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이 빠른 인터넷, 빠른 데이터, 그다음에 와이파이의 무료 제공이거든요.

SNS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국민들 속에 하나의 소통창구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동행길을 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와이파이가 먹통이 되면서 거기서 단절되는 부분이죠, 그것이 우리 동행길에 두 군데인가 몇 군데 있는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게 사적 공간, 우리 도심으로 내려오면 그 부분이 안 되면 통신사들이나 이런 쪽에다 요청을 하면 서비스 차원에서 와서 중계기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렇게 무료로 보완을 해 주는데 여기는 산이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께 우리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정보에 단절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105쪽에 보면 통합메시지 발송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이윤재 위원 통합메시지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사실은 젊은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정보 습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터넷이 안 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이 문자메시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오히려 횟수를 더 증대해서 충분히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숙지를 할 수 있게끔 문자메시지 발송량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물론 과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편성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 제공에서 소외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신경 쓴다고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안전에서 주민들이 소외돼서 그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나는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타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종식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문자메시지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좋은 정보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라든가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까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꼭 필요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각종 안전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재난에 대비해서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 주민들이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구민들에게 다 보내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동의를 해 주신 분들한테만 보내고 있는데 그게 매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만 올해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잡지 못했다는 것 참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제 우천 시나 아니면 강설 시뿐만이 아니고 자연재해, 그러니까 황사나 아니면 미세먼지 발생량, 그다음에 폭염의 강도 이런 부분까지 다 망라해서 주민들께 발송을 하고 ‘외출 자제하십시오.’ 이런 등등의 안내까지 다 하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절대적으로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권과 안전하고 싶은 욕구에 대한 충분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확대되어야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천이 네,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마을협치과 소관

다음으로 마을협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협치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6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 해서 편성목 잠깐 보시면 모범구민 표창장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의 1,582만 4,000원이에요.

이 부분이 16개 동에 23개, 4만 3,000원 액자해서 표창장이 나가는 것 맞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무슨 논의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 8대 때 구의원님들하고 종이 표창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나 다른 데 보면 표창장을 주면 약간 주는 분도 존경을 표하고 받는 분도 조금 뭐라 그러죠, 종이를 어디에다 놓을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그런 종이가 아니라 주시는 분도, 받는 분도 의미가 있게 하는 부분이 어떻겠냐 해서 액자를 해서 하면 주민분도 걸어놓으시기 편하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대 의회에서 아마 종이 표창장보다는 액자형이 좀 더 주민들이 표창을 받았을 때 자긍심을 갖거나 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진행이 됐던 걸로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표창은 저희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하신 구민들한테 최소한의 격려와 이런 차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번 받고 없어지는 것보다는 액자형의 표창을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같은 표창이라도 더 좋은 기분 가지실 수 있고 또 중랑구에서 봉사한 거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액자형의 표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가까운 옆에 노원구 같은 경우도 한 4만 4,000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만 3,000원이 글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표창으로 여겨지고 잘 걸어놓으시는 모습에 저희도 너무 보람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130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거기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있어서 주민제안 의제를 발굴하고 현장 실사도 나가시고 주민이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한 2,000만 원 편성이 됐어요.

지난해보다도 감액 편성하셨단 말이죠.

한 500만 원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 부분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최은주 위원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도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학교 운영이 사전교육이 있습니다.

사전교육 그 부분도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청장은 주민들한테 주민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권리입니다.

그러한 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는 과정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을 받아서 심의회를 열고 사전현장을 답사하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 규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또한 정해집니다, 예산이.

투표에 의해서 정해진 참여예산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현장에 나가서 보시는 데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 저희가 ’23년도만 해도 160건이 넘는 사업이 제안됐는데 그 중에 30건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은 주민들이 그 예산위원들이 현장에 다 실사를 하시기 때문인데 그런 과정, 과정을 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라고 보시고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학교 운영입니다.

사전교육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조례상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조례상의 근거로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이 여러 개 동이 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성과공유회를 지금 하셔서 이렇게 책자도 있지만 성과공유회 갔더니 너무너무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분과별로 활동도 하시고.

그 의제를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도 방문하셨을 거고 토론도 몇 번에 걸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의 땀과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 드리고 싶고,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함께 이런 예산 부분 128쪽, 130쪽, 그다음에 133쪽 주민자치학교 운영 사전교육에 대해서 잠깐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마을공동체가 있어요,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활성화 거의 746만 원 정도인데요,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작년 대비 해서 조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긴축재정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게 조금 감소한 부분이고요, 이 예산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조례에 따른 위원의 수당이 주로이기 때문에 이건 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난해 예산은 다 소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 편성하셔서 이 부분이 참 부족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고요.

바로 위에 보면 지금 동 자치계획 실행사업도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최은주 위원 그리고 기본사업 거기 편성목에 주민총회하고 성과공유회 이 부분도 거의 1억 6,000만 원하고 3억 2,000만 원 정도 이 부분도 성과공유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도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이 있어요.

1,890만 원 이 부분도 잠깐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신 그 주민자치회의 기본사업과 동 자치계획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잠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사업비는 주민자치회가 총회라든가 성과공유회,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란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 동 자치계획사업입니다.

동 자치계획사업은 동별로 2,000만 원씩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주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회는 지금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구로 이제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동 자치실행계획은 주민자치 위원들만이 모여서 그냥 사업을 몇 개 정한 게 아닙니다.

총회를 통해서 각 동마다 몇백 명, 중랑구로 치면 몇천 명이 모여서 각 동에 필요한 사업의 내용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내용들은 구에서 구석구석 살필 수 없는 내용들을 동에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없는 분야까지 좀 더 촘촘하게 세밀하게 잡은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반드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올립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두 번째 주신 내용은 이제 아까…….

○최은주 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중랑구가 어떤 마을입니까?

중랑구는 정이 있는 마을이고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우리한테 이웃이 있어야 합니까?

학교 다닐 때는 옆에 친구가 있고 짝꿍이 있습니다.

회사에 오면 동료가 있습니다.

마을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이웃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래서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활동하고 그럼으로써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 마을공동체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편성돼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젊은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 오셨는데 사실은 혼자 있기 되게 외롭고 그랬는데,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그리고 마을협치과장님도 아주 정성 어린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재 위원 질의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위원장 한성수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액자형 표창장 그게 지금 시행된 지 한 얼마나 됐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는 ’22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22년도 몇 월입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지금 마을협치과 말고 또 체육진흥과도 이번에 보니까 각종 체육단체들 표창에 사용하고 있던데, 두 과 말고 또 다른 데 사용하는 데가 있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체육과도 이번에 ’24년도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도 파악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장단점이 다 있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의장이나 다 지류형으로 나가는데 구청장 표창은 어떤 큰 의미가 동네, 옛날로 치면 동네 사업도 아닙니다, 구청장님은.

그런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딱히 비교해서 할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지위가 높다고 해갖고 그럼 액자형 아니라 뭐 거기다 금박을 해서 줄 필요는 없는 거고, 그래서 각자 생각의 나름인데, 일단은 여태까지 받으신 분 반응은 어때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표창을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좋아하시는데요.

특히 액자형을 받으신 분들은 많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신다는 그런 반응이십니다.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디 가면 음식점이라든가 어떤 점포라든가 상점 가면 받은 분들은 걸어놓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굉장히 프라이드와 어떤 자만감, 자긍심이 표출됐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리고요.

일단 이 점은 좀 작년에 예결위에서 1년간 아마 시간을 좀 두고 이거 반응을 한번 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1년 조건부로 예산을 예결위에서 승인을 했는데 1년 지난 결과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더 많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론이 형성되고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거는 한번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이윤재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자료를 띄워달라고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화면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 1,000시간, 그다음에 5,000시간 이분들께 드렸던 패입니다.

전에는 1,000시간을 어떤 식으로 줬었냐면 그냥 종이 표창장으로 해서, 작년까지 종이 표창장으로 해서 줬었는데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저 부분을 갖다가 제시를 해서 1,000시간, 5,000시간, 쉽게 말해서 한 달에 4시간씩 하면 거의 18년, 20년 걸려 1,000시간 오는 이런 분들인데 너무 종이 한 장으로 이분들을 격려하긴 너무 아쉽다해서 자꾸 말씀드려서 이번 2023년도에는 이렇게 패로 해서 드렸어요.

저거를 받은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서.’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126쪽에 우리 모범 구민 대상 표 부분에서 상패를 주고 있는 부분에서 이견이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종이 한 장 줘서 그분들이 느끼는 어떤 공감대, 그다음에 자부심 이런 부분이 반감되는 걸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메달형이나 아니면 케이스 속에 담아서 줬을 때 내가 외부에 보여줬을 때 ‘아, 나 이렇게 모범 구민에 선정이 돼서 이런 표창을 받았어.’라고 했을 때 그다음에 벽에 걸어놨을 때 가치가 돋보이는 부분이 상장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중랑구에 살면서 모범 구민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거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조례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활동을 하는 걸 알겠지만 치안봉사대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하고 치안봉사대 활동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2회 정도 지역 내 순찰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윤재 위원 주2회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냐면 지역에서 보여졌을 때 자율방범대는 분명히 활동하는 게 의원들 눈에는 보여요.

그런데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는 부분은 눈에 잘 안 띄거든요.

안 띄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분들도 열심히 우리 지역의 치안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이 부분이 좀 더 홍보가 되고 좀 더 활동하는 양상이 나타나줘야 된다, 아직 그 부분이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그 부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 조례까지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지금 조례는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합쳐져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위원장님, 시간 타임이 지금 계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두 꼭지밖에 안 했는데 1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위원장 한성수 그러면 시간 구애받지 말고,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에 보면 협치학교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자꾸 시간 가고 있어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아, 알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 근거가 마련돼 있는 사업인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협치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협치학교 운영은 저희가, 잠깐만요.

○이윤재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조례는 2019년 2월 14일 날 제정이 돼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학교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긍정적인 면을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교육은 저희가 공무원과 일반주민들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협치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조직이 있고 재원이, 돈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보다 조금 더 말랑말랑한 사고를 하고 계시고 창의적이고 지역을 저희보다 좀 더 많이 아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협치가 되고 조절이 되고 협동이 됐을 때 마을사업이나 저희 의제 발굴이나 실행에 있어서 사업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민간과 공무원 간에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협치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결국 우리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계속 이 부분에 대한 리프레시를 계속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구민과 시민사회의 구정 참여의 역량 강화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예산이 있어요.

이 부분도 법적, 그 추진 근거가 중랑구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이윤재 위원 우리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주민들이 마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고민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을 찾아내기도 하고요.

함께 할 이웃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웃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희 중랑구 구민들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보이는 걸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인정해달란 말씀을 제가 좀 대신 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주민과 주민 간의 연결고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이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중랑구가 되는 거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44개라고 하는 거는 단체 소속된 것만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을공동체사업은 그 단체에의 지자체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단위 기초단체는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윤재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그다음에 2인 이상이 모이는 결사체가 움직이려면 거기에 포함되는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예산편성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48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일 먼저 보게 되면 항상 조례에 의한, 근거에 의한 뒷받침되는 이런 사업인가를 먼저 보는데 이 부분 역시도 우리 중랑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간으로 해서 뒷받침되는 그런 사업이네요,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마을활력소 지금 질의 주신 겁니다.

○이윤재 위원 네, 마을지원센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량, 그러니까 역할이 뭐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마을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나타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겠는지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 중랑구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사람을 연결하는 사업, 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논의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1인 독거인 사람들이 모여서 본인들의 독거 외로움을 해소하기도 하고요, 또는 느린 학습자들의 모임으로 해서 그 느린 학습자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런 긍정적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입니다.

마을지원센터를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죠, 과장님?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위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수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계약이, 그 계약 만료 기간이 언제까지죠?

5년 단위로 계약하나요?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기간이 아직 좀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25년도 12월까지로 계약이 되어있고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이윤재 위원님 질문 거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 수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부분을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우리가 예산 삭감을 할 수 있습니까?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위탁을 줄 때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감했을 경우에 사업의 어려움도 있고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경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센터의 존립에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윤재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마을지원센터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마을지원센터 존립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그렇습니다.

○이윤재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행정지원과가 우리 구청 청사 내의 살림을 맡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을협치과는 청사 바깥에의 살림을 맡고 있는 그런 조직 아니겠습니까?

좀 소외됨 없이 구석구석 살펴서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이윤재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윤재 위원 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까 질문 추가 질문까지 하시지 않았나요?

○최은주 위원 안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아, 그럼 최은주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가 잠깐 추가시간이 없어서요.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따로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주민이 3인 이상 모여서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외롭게 혼자 계시는 분도 밖으로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다라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웃도 만들지만 서로 상생하면서 우리 중랑구에 어떠어떠한 곳이 있는지 또 알아내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중랑구로 이사 오셨는데 어디에 구청이 있고 어디에 보건소가 있고 어디에 마을활력소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몰랐는데 이웃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라고 주민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동안 이 부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구의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 우진분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중랑구의 주민들이 이웃 없이 외롭지 않도록, 이웃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수 끝나신 건가요?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한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회의는 부위원장이신 이윤재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윤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수 위원장, 이윤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윤재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회의 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망우리공원과 소관

다음으로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공원과 과장님, 얼굴 보니까 핼쑥하네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괜찮습니다.

○조현우 위원 괜찮습니까?

셔틀버스에 대해 좀 여쭤볼게요.

9,900만 원 중에 임차료가 900만 원이면 나머지는 다 인건비입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요, 전세버스에다가 전부 위탁을 하는 사업이라서 차량 인건비, 차량 유지, 모두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현우 위원 아, 이 9,000만 원 중에?

올 6월 달부터 시행해서 지금 이용객 수를 보니까 2만 1,000여 건이 넘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은 건수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안 좋은 평을 받고 우리 여기 예결위까지 올라왔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일단 셔틀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이요, 사실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 약점을 좀 보완하고자 저희가 작년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에 의거해서 셔틀버스 운영하게 됐고요.

저희가 지하철로 바로 연계되지가 않고 망우리역사문화공원 정류장에 5대의 버스가 경유를 하고는 있는데요, 그 5대 버스 중에서 4대가, 동부권이 청량리역 경동시장에서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오기에는,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현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양원역에서 망우공간까지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고요.

양원역을 기점으로 한 이유는 서울 시내 어디에서나, 서울 전 지역 어디에서나 올 수 있고,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또 양원역에서 망우공간까지는 그 노선이 단순합니다.

일반 버스 노선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많은 횟수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운행실적을 보더라도 저희가 노선도 짧고요, 그리고 아직 공원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내세우지 않더라도요,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히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다른 기관 셔틀버스 운행실적과 비교해봐도, 저희가 숫자만 비교해봐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지금 2만 1,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평일에는 100명, 주말에는 150명 이용을 했습니다.

저희 시설공단에서 운행하는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랑 비교를 해봐도요, 거기도 1일 평균 한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산구에도 문화시설 셔틀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주민자치와 문화시설과 주위 지하철역을 연계합니다.

거기는 정거장이 20군데 정도, 용산구 전역을 다 다니는 버스인데요, 45인승 버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1일 평균이 한 16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봐도 저희가 수요가 있고요.

그래서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양원역 그,

○부위원장 이윤재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저희가 타이머 제도가 들어와서 위원님께서 질문은 한 42초 하셨는데 지금 3분 이상, 4분 이상 답변을 하고 계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도 기반 시설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류장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방송 장비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필요성도 있고 수요도 있고 기반 장비도 지금 다 설치가 된 상황에서 명확한, 어떤 정말 불가피한 운행 중단 사유가 없이 중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우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가 봐도 6개월 정도 실적인데 이보다 앞서 운행하던 타 구나 우리 중랑구 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도 1일 평균 비교하면 그다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산편성이 잘 됐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은 천체망원경 장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이 망원경을 설치해서 다른 데를 비교하면 이 빛공해 때문에 설치를 하고도 제대로 관람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망우리공원의 설치장소에는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빛공해가 다른 데에 비해 월등히 낮다는 거 아닙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거기에 잠깐만 짧게 설명해주시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 공원 위치가요, 망우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빛공해가 적고 사방으로 틔어있어서 천체 관측에는 아주 유리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빛공해를 비교를 해보면요, 저희가 지금 용마폭포공원에도 천문과학관이 들어올 건데 거기와 노원, 그다음에 강서와 비교를 했을 때 그 입지 한 2분의 1 정도로 빛공해가 적고요.

노원구와 비교해보면 3분의 1 정도 수준입니다.

○조현우 위원 과장님, 이 관람하는 데 있어서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교육비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하겠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망우리역사문화공원과 팀장님, 주무관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186페이지에 셔틀버스 임차료에 대해서는 또 조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셔틀버스는 운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다른 데서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불특정 다수분들이 좀 편의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8·15 기념음악회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3,000만 원 잡으셨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올해 행사운영비가 7,500만 원이었는데요,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60% 삭감해서 지금 3,000만 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 상황이 어려워도 저희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행사는 지속적으로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뭐 8·15 기념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작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너무 크다고 해서 그렇게 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열사분들도 잠들어계시고 유명인이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8·15 기념음악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나마 줄인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자진 삭감했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자진 삭감하신 부분인데 오케스트라 연주회 분들도 오시고 이렇게 기획이 좀 예산 되어 있나요, 이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금액이 충분하진 않습니다.

○최은주 위원 충분하진 않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잘 기획도 하시고 8·15 기념을 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예산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187페이지 보시면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의 교육프로그램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900만 원 편성하셨는데 50%만 잡으셨어요, 450만 원.

그리고 지금 천문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1,224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천문교육프로그램은 거의 24회로 잡으셨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주로 인건비입니다.

○최은주 위원 아,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전문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고 체험을 같이 실습을 하기 때문에요, 주로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인문학체험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저희가 지금 사업은 이게 인문학프로그램, 청소년체험프로그램, 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요, 저희가 교육비도 지금 올해 대비 50% 자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청소년탐방프로그램인데요, 현장학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라서 학교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22회를 올해 진행을 했는데 연초에 전부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550명 정도가 수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만 하더라도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육을 운영하기에도 사실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되게 감추경을 하셔서,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 청소년들한테는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적지 않게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지금 인문학프로그램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삭감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인문학프로그램은 사실 지금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5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요.

○최은주 위원 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인문학 쪽으로 보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감추경보다는 이렇게 더 추가로 증액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학년이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나 근현대사의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한 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역사문화탐방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그리고 지금 천체, 아까 그 부분 있잖아요, 천체망원경?

천체망원경 등 장비로 해서 1,900만 원 예산편성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둔치에서나 이렇게 있을 때 별을 보려고 아이들이 많이들 이렇게 하늘을 보는 모습을 봤는데 요즘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공해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망우산에서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이동식 장비는 이동식 장비 사양 중에서는 최고 사양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하고 금성을 볼 수 있고요, 밤에는 행성도 볼 수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더 이렇게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가족 단위로 또 많이들 오셔서,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교육입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인기도 있을 것 같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더욱더 명소화될 수 있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천체망원경의 화소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금액가지고 가능할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이동식 관측 장비로는 최고 사양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좋은 장비로 아이들에게 좋은 그런 하늘의 천체망원경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고강섭 위원입니다.

우리 간담회 때 한번 논의한 게 있어서 과장님께 확인을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빛공해 정도, 그러니까 천체망원경과 천체교육과 관련된 부분인 건데, 우리 빛공해 정도에 대해서 타 지역에 있는 천문과학관, 혹은 우리가 지금 천문과학관 예정지 되어있는 용마공원 안에 있는 정도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용마폭포공원보다는 2분의 1 정도 가까이 저희가 빛공해가 적고요, 망우역사문화공원이요.

그리고 노원하고 비교를 해보면 노원은 3분의 1 정도, 그리고 다른 데도 한 2배 정도 가까이 빛공해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인근 지역이나 뭐 다 봤을 때는 빛공해 정도는 우리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제일 낮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과학관보다도 망우역사문화공원이 빛공해가 적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어쨌든 이게 천체를 보는 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빛공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데 어쨌든 주변에 있는 천문과학관들이나 아니면 예정지나 봤을 때는 망우역사문화공원이 제일 빛공해가 적기 때문에 장소적 위치로는 타당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식 장비 없이도 이동식 자야 비로도 체험활동이 가능한 겁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망원경 스펙은 지금 뭐 제일 좋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이동식 장비로는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몇 억짜리 큰 천체망원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동형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고강섭 위원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이는 범위가 아까 낮에는 태양하고 금성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녁에는 별자리 같은 거는 원활히 다 볼 수 있는 범위인 건가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별하고 행성하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비는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혹시나 인근 타 지자체가 얼마 정도의 교육비가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지금 노원구는 가족 단위 체험활동에 대해서는 5,000원을 받고 있고  사설, 구리시에 천문과학관이 있는데요.

거기는 1회 체험비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천문과학관 측에서 그 일정을 지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식이기 때문에 많게는 수개월 정도 기다리고요, 체험비도 1회 체험비가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체험 참여하는 학생 수에 따라서 균등분할이 되는데요.

최대  10명이 체험을 하게 되더라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런데 이거 사업을 고민하셨을 때 수요예측이라는 게 우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수요를 어느 정도 좀 보고 계시는지, 우리 초중고 학생들이라든지, 몇 명 정도가 참여할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제 1회 당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인근 천문과학관 대기 숫자를 보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다 소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다 찰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강섭 위원 우리가 천문과학관이 내후년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천문과학관이 건설되기 전까지의 빈 공간을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천문과학관이, 저도 이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거는 우주과학관으로, 그래서 단순히 천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천문과학관을 이제 우리가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망우역사문화공원이 꾸준하게 우리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천문공부를 할 수 있는 천문교육의 장, 이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이제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좀 갖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알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근자에 들어와서 우리 중랑구 역사를 봤을 때 가장 혁신을 이뤄낸 부서가 있습니다.

전 그게 감히 망우리공원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망우의 그 어두웠던 단면을 걷어내고 새로운 역사로 재탄생한 그런 획기적인 공간이 망우역사문화공원 아니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런 부분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져가면서 어딘가 좀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런 역사였지만 어느 기점으로 해서 완전 분위기가 전환돼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돼 있단 말이죠.

맞죠, 과장님?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 자산을 가지고 우리 후대에 진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분의 것을 전해 줘야 되는 우리가 또 현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서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 부분이 보면 어떤 당위성을 세우기 전에, 필요 유무를 떠나기 전에, 마을버스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규정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살펴봤는데 우리 망우리역사공원 운영 조례에 뒷받침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저희 망우역사문화공원 운영 및 조성 조례 14조에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러면 그 예산이 조례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이 설명을 하실 때 조례에 뒷받침되는 부분을 설명 안 하셨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다 알고 계시죠.

작년 12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인건비하고, 그러니까 버스회사를 하나 임차해서 우리가 비용을 주고서 운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다음에 열두 달 중에 동절기만 빼놓고 11개월 운행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여기 예결위에서 새로운 토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망우역사문화공원 교육 프로그램 보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인문학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천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요.

물론 그 운영에 따른 예산도 수반하고 있지만 또 천문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자산취득을 위한 천체망원경 장비 구입하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인문교양은 어느 과가 됐든 어느 장소가 됐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도리를 알고 그다음에 가치를 깨우치고 하는 인문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교육하고, 교육하고 해서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순화돼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일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당연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 50%가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답변한 거 보고 참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예산 상황이 좋아서 인문 교육 프로그램은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50% 삭감, 감액 편성한 중에도 또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액이 돼서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8·15 기념음악회가 원론적으로 하면 7,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8·15 광복 기념이라 그러면 우리가 근현대사를 봤을 때 진짜 망우리공원을 대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본 위원도 지난 8·15 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플래시몹을 한번 시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가슴 뭉클한 연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8·15 기념사업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지만 어떤 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과장님 준비 잘해 주시고 최대한 거기에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기획과 이런 부분에 대한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망우리공원과장 이준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망우리공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체육진흥과 소관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197쪽 유공자 표창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조현우 위원 상임위에서 유공자 표창이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주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액자식 표창을 주지 말라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액자형을 수여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액자형 하지 말고 종이형으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돼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지금 ‘저희가 수량을 좀 줄여서라도 액자형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질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표창을 하는데 액자식 표창을 줄여 달라, 아니면 하지 말라 그런 식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액자식 표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여기 체육진흥과는 일부분인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 이게 예산을 살려주면 당연스럽게 체육진흥과도 따라간다고 보고요.

스포츠클라이밍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안전관리요원 전문 직원이 3명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이 3명도 안전관리 하는 데 부족한 숫자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달을 봤을 때 화요일만 휴관을 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침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같이 있는 시간은 2명 정도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벽에 1명이 있고 외벽에 1명이 관리해야 되는데 접수대에 사람이 있다 보면 내부라든가 외부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데 허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입장할 때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인력을 감축하는 대신에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이 조치를 한 겁니다.

○조현우 위원 키오스크 설치하게 되면 이 세 분이서 안전관리가 충분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충분하지 않지만 지금보다 훨씬, 2명이 내·외부에서 현장관리를 하는 데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현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계수조정 내용에 올라오지 않은 부분인데요, 공부를 하다가 제가 발견했는데 203쪽 면목유수지 문화체육관 복합시설 건립에, 아시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여기에 착공식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4년도에 착공식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하리라 보고 저희가 기존에 업무 추진을 했는데 금년 11월 달에 저희가 설계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계약을 하다 보니까 2025년 2월 말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산 잡은 것보다는 조금 착오가 있어서 지연될 것 같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개최가 됐을 때 홍보물, 안내물 제작 240만 원하고 착공식 개최에 관한 1,000만 원은 불필요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저희가 내년에 집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인정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또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주야로 바쁘시죠?

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197페이지의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9개 단체면 통틀어서 29개 단체가 맞는 거죠, 우리 체육 쪽에?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네, 당초 29개인데 지금은 27개로 2개 단체가 탈퇴해서 금년 말 기준은 아마 27개 정도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러면 2개가 어디가 탈퇴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아마 운영이 좀 어려워서 탈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지금 현재 아마 씨름하고 걷기하고 2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저희 유공자라고 하면 공로가 있는 분들에게 표창장을 드리는 거잖아요.

앞서 표창이라고 하면 주는 분과 받는 분에 대한 이런 격려와 감사에 대한 표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종이 표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떤 식당이나 어떤 직능단체에 계신 분이 공을 세워서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 표창장에 대해서 많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종이로 너무 오랫동안 걸어두셔가지고 이 종이가 너덜너덜해져서 보기가 안 좋아서 저희가 구의회에서 먼저 이야기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드리면 어떻겠냐?’ 저희가 건의도 하고 주민분도 ‘이런 부분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그런 수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액자를 들어갔는데, 사실 노원구는 저희보다 단가가 더 비싸더라고요.

저희도 최저로 해서 잡았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주는 분과 받는 분의 마음이 다 존경과 감사, 축하의 의미를 다 같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287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그 부분에 이 가격에 비하면 더 큰 의미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주는 분과 받는 분의 마음이 다 일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잘 집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204페이지.

204페이지에 재무활동, 지금 세부사업의 편성목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이게 지금 4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산 잡혀있어요.

지난번보다 감액 편성하셔서 거의 4억 8,700을 감추경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우리 체육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기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6억 1,900 만 원정도를 기금에서 잡지 않고 일반회계로 그냥 바로 잡아서 기금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되셨는데 거기에서 더 감해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기금으로 전출금을 보내서 지출했는데 지금은 바로 일반회계에서 우리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는 인건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보내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 뜻은 알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행정에서 예산 잠깐 제가 봤는데 감액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기금에서 저희가 배드민턴이 5,000만 원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장미축제 전국대회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갖추고 있는 배드민턴 대회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회를 유치하면서 우리 구를 홍보하고 장미축제를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그 예산은 살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최은주 위원 지금 전국 배드민턴 대회를 하시는 거잖아요, 장미축제에서.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 축제 말고도 또 있나요?

또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저희가 전국대회 하는 것은 유일하게 배드민턴 하나입니다.

○최은주 위원 하나밖에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이 중랑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서울시에서는 저희 중랑구가 전국대회는 유일하고요, 전국의 각 시도, 자치도 한 20개가 넘는 쪽에서 각 자기 고장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대표적으로 해서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의미도 있는 부분이어서 사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되게 뜻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전국대회를, 배드민턴 대회를 같이 개최하는 게 좋다는 의미를 드리고 싶은데요, 잘 위원님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랑 스포츠클라이밍이라고 해서 지금 용마폭포에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여기 키오스크를 장착하게 되면 안전요원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더 장점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입장할 때 입장객이 거기 앞에 안내요원이 없어도 키오스크 작동을 통해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안전요원이 주민들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은주 위원 안전요원이 지금 2명이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3명인데,

○최은주 위원 3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실제로 저희가 아침 10시부터 22시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근무하는 시간은 거의 2명이 같이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대로 하기 때문에.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은 이 클라이밍을 하려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기도 힘들고 사실 그런 데 이왕이면 키오스크를 둬서, 주민분들 요즘에 키오스크 문화가 많이 발전돼서 이 부분에 거의 다 손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있는 것도 좋다는 의견인데요, 1,000만 원 정도가 최저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역할 해 주시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안이 세 가지 사안에서 존경하는 조현우 위원님, 최은주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있고 본 위원은 오전에도 다른 과에서 이야기했지만 표창장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상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수상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거든요.

그다음에 집에 갖다 놨을 때 속된 말로 종이 표창장은 그냥 받아서 접어서 어디 한구석에 쑤셔 박아 놓으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나 그래도 이 정도 중랑구에서 인정받는 부분에 표창을 수상했어.’ 라고 액자화 시켜서 걸 수 있으면 그게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전에 제가 자료도 띄웠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팀 쪽에서 이번에 아주 우수하게 만든 게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0시간 봉사자 봉사왕을 수상할 때 종이 표창장 하나 주고 말았는데, 그분들이 참 어떤 부분에 실망 아닌 실망을 하는, 그리고 가서 메달 하나 주는 걸로 끝이 났었는데 이번에 1,000시간 봉사왕 그다음에 5,000시간 봉사대왕 해갖고 상패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수상을 하신 분들한테 그 질문을 드렸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부분이고 이거 자손 대대로 영광스럽게 집안 가보로 물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까지 농담 아닌 농담도 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상을 주고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이 사회적인 가치를 얼마만큼 빛을 발하느냐,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우려스러운 부분 때문에 반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긍정성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최대한 우리 예결위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설득 좀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 네, 체육진흥과장 김형근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각 단체에서 “퀄리티 있게 액자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시행을 했고, 지금 현재 타 구도 5개 구 이상이 지금 액자형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민원여권과 소관

다음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민원여권과 과장님과 팀장님, 주무관님께 다른 질의사항은 없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늘 민원을 받으시면서 고충이 많으실 텐데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민원을 해결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힘드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구의원들한테도 말씀 주시고요.

항상 밝은 얼굴로 주민분들 상대해 주시니까 너무 친절하시다고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위원님, 격려의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내년에도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민원여권과 구민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무부서로서 2024년도에도 구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민원업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연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이윤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0 기획예산과 소관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질의 잠깐 드리겠는데요, 219페이지에 구정운영 기획 및 조정에서 편성목에 보시면 구정계획 수립 및 거기에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중랑비전 원탁회의 위탁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감추경 하셔서, 지난번보다 한 400만 원 정도 감추경 하셔가지고 1,6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원탁회의가 지금 한 100여 명의 구민분들이 오시고 전문가들도 오셔가지고 민선 8기 구정운영과 관련된 토론 주제로 여러 가지 의제도 발굴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비전 원탁회의는 2018년부터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6회째 올해까지 해 왔고요, 주민들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공감하고 설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수혜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금 중랑비전 원탁회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20% 삭감해서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구청장님과 구민들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사실 구의원분들도 참석을 많이들 못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보니까 토론을 장시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라는 그런 전문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토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한 몇 시간 소요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중랑비전 원탁회의를 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한 원탁별로 한 10명 정도 참석을 하시는데 100여 명이니까 10개 원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진자 포함해서 하시는데 한 3시간 동안 장시간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초청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같이 한 3시간 동안 중랑구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저도 현수막 보고 갔어요.

그런데 사실 좀 초대를 하시면 각 동마다 또 구의원님들의 모습도 보이시긴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주민분이시거든요.

주체는 주민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 안건들을 추천도 받고 여러 가지 또 투표로 해서 안건도 모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공감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은주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지금 한 6회째 운영하다 보니까 와서 정책 제안도 해 주시지만 가장 고마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 표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 사실은 장점이 더 많다고 저는 보는데 다른 구의원님들도 아마 좋은 생각으로 같이 함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예산 부분 검토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지금 220페이지에 구정업무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니까 1억이에요.

5,000만 원, 5,000만 원.

이 부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주요사업 지원 운영의 5,000만 원, 그리고 구정현황 업무추진비 대응에 5,000만 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이번에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전 부서에 한 10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괄로 1억을 편성했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 구를 포함 3개 구만 운영하지 않고 22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합니다.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저희 중랑구, 강서구, 강남은 빼고 나머지는 거의 공통경비와 일반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지원비 다 토탈해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만큼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과 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비전 선포식이 있어요, 비전 선포식.

223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 부분 중랑형 ESG 정책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한 1,500만 원 잡혀있네요.

이 부분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가 중랑구에서 2023년부터 지속가능발전 미래 중랑 ESG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용역을,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경에 용역이 준공될 예정이고요, 이해를 돕고자 ESG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세대가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미래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ESG 행정을 꼭 추진해야 되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랑구가 ESG 행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비전 선포식도 하고 전체적으로 각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 개인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실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비전 선포식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비전 선포식 개최계획을 세웠습니다.

1,500만 원을 예산 편성했는데요, 5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야외에서 지금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꼭 필요하게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경 때 아마 편성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용역비를 추경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 올리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과 또 논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5페이지에 예산서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있어서 구정현안 연구가 있습니다.

990만 원 잡았는데요, 이 부분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기부 답례품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중랑구 캐릭터 활성화 방안도 우리 추진실적에 잡혀있고 사가정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진단 및 활성화 방안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추진실적이 여덟 가지나 돼요.

보니까 되게 좋은 자료를 많이 검토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는 연구단장 1명 그다음에 연구원이 3명이 들어가 있어서 4명의 연구 인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 부분 990만 원 가지고 너무 소규모 아닌가요, 금액이?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중랑구정연구단은 2019년부터 ’21년까지는 서울시에서 2명의 직원이 파견돼 왔고 자체적으로 2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다가 서울시 예산, 서울시에서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22년부터 저희들이 새롭게 구정연구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이 아닌 주민밀착형 연구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 예산은 예산이 많은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많이 조정해서 990만 원만 올렸습니다.

○최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지난해보다 한 510만 원을 지금 감액하셨어요.

최대한도로 줄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줄일 만큼 줄였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 있습니다, 1억 원.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시설관리공단 출자금이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2억 5,000만 원 자본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 동안 자본금 증액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부채비율이 상당히 타 구 공단에 비해서 높아서 이런 부분들을 금년 추경에, 금년 임시회 때 출자 동의안 5억 원을 상정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그 후속으로 바로 5억을 예산 편성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2억 5,000만 원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의 출자금을 지금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아마 공단의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져서 공단 공기업에서 건전성이 향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도 꼭 반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구정연구단 정책개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은 구정연구단이 우리 구에 알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조현우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연구단장 1명 그다음에 연구원 3명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조현우 위원 연구단장이 누구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송태진 단장입니다.

○조현우 위원 별도로 인건비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나갑니다.

○조현우 위원 이 4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나갑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서 가급에서 다급까지 인건비가 나갑니다.

○조현우 위원 얼마나 나가죠, 총 4명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그 부분은 계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자료 올려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책연구단이 몇 개 구나 실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중랑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조직 명칭은 좀 다른데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25개 구의 10개 구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조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ESG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ESG라 그러면 지속발전가능한 부분에 환경과 몇 가지가 복합돼 있는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기획예산과장 김중택입니다.

이윤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SG는 E는 환경이고요, S는 사회적 책임, G는 지배구조입니다.

이 부분들의 가치가 원래 기업 가치입니다.

기업 가치의 비재무적 요소를 평가하는 건데요, 이 부분을 행정에 도입해서 추진하고자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비전 선포식을 겸해서 계속해서 활발하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추진근거가 우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제19조 1항에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윤재 그럼 다른 지자체의 경우 ESG 비전선포식 개최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최근에 한 데는 성동, 관악, 종로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전선포식이 한 1,500만 원에서 2,10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세 군데 지자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비전선포식 이후에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 인식변화가 나타나고 있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직 초창기기 때문에 내년도 ’24년도에 비전선포식을 하고 동별로 16개 동에 확산 교육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설문을 한번 통해서 어느 정도 인식 개선이 됐는지 여부, 이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향후에 중랑구 지속가능한 미래 중랑 ESG를 추진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RE100 2030년, 2050년 대비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사업목적이.

어쨌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는 모든 산업을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ESG 인식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연구단 및 정책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2022년, 2023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주로 어떤 실적이 있을까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2022년도에는 구 중랑경찰서 부지에 문화체육 복합공간 건립 방안 검토를 저희들이 구정연구단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거기 지하에 수영장 집어넣고 복합개발하자는 그 안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맞습니다.

구정연구단에서 주민들의 그 인근 중화동, 묵동 지역의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면 좋겠느냐고 설문조사를 하니 수영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아, 수영장이?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저희들이 구하고 캠코랑 국회의원님이랑 이렇게 3자 업무협약 체결도 했고요, 이 부분들이 앞으로 좀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한 정책목표를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리고 또 나타나는 부분이 우리 중랑 동행 있지 않습니까?

기부문화 확산.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이런 부분들도 실적에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저희들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연구단에서 검토를 했고 그 제안을 복지정책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일대일 기부문화 조성을 해서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정책으로 입안이 돼서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2022년도 실적에 보면 뉴딜일자리 사업도 추진한 사업도 하나의 실적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공일자리 사업 선정을 위한 부서별 사업계획서 저희들이 구정연구단에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한 25명 정도를 저희들이 뉴딜일자리를 발굴했는데, 선정이 됐는데 ’23년도에는 45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더 확보한, 인건비를 절약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 대표적인 사례가 고향사랑 기부제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있고 또 지역순환경제 모델도입 방안 검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중랑창업지원 펀드를 조성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안을 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펀드 조성한 동의안을 의결해 주셨고 이번에 본예산에 펀드 조성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리고 사가정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시장 진단을 해서 활성화 방안도 하나의 실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지금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타 구의 사례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 구가 지금 이렇게 구정연구단을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중택 네, 지금 우리 중랑구를 포함해서 10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직 명칭은 각 정책연구단, 구정혁신추진단 이렇게 조직 명칭은 좀 다른데 10개 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하여튼 우리 중랑구의 예산과 그다음에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일선에서 참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치하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기업지원과 소관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간략하게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보시면 세부사업에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운영에 자문료가 있습니다.

자문료가 지금 지난번보다 한 400만 원 감액하셔서 올해 304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기업지원과장 양은숙입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앵커가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분야에서 자문료가 필요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최은주 위원 자문하시는 데가 몇 분 정도 계시죠?

20명 정도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자문은 한 군데에 하는 걸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최은주 위원 어디다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사안이 생길 때 전문분야에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사안이 생길 때.

○최은주 위원 아, 생길 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그동안 어디다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동안은 자문한 실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 편성목에 보시면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 2,400만 원 시·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부분 잠깐, 이게 시비가 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아니죠, 2억이죠, 2억.

시비가 2억이고 구비가 4,0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요, 이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시에 저희가 A등급 평가를 받아서 내년도에 시비를 2억을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이에 따라서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주로 사업은 저희 봉제업체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나 판로 개척 이런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1월이나 2월 중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봉제인들 의견하고 의원님들 의견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으로 시비 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꼭 좀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봉제인 분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지나가는데 봉제인 한 분이 참 힘들다고 소주 2병을 드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모습에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영세한 봉제인 분들의 의견도 청취하시면서 그분들의 어깨를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231페이지 끝에 보시면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에 밑에 편성목에 공용장비 운영비가 한 2억 4,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공용장비라고 하면 캐드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캐드 장비가 골고루 지금 이용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게 지금 공용장비실 자동재단기하고 특수장비가 비치되어 있어서 업체에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업체가 몇 곳이나 될까요, 거기 이용하시는 데가?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한 150개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150개, 우리 봉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전체가 몇 곳이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전체가 한 2,900개가 넘고 있고요, 그 중에 의류제조 업체만 1,899개 정도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 의류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 공용장비를 이렇게 들여놓은 건데 고가의 장비를, 이왕이면 일부 150개 업체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영세한 곳도 오셔서 하실 수 있게, 차량이 없어서 아마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강구해 주시고 영세업체도 쓰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232페이지에 강사료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전금에 강사료가 지금 14주, 5일 동안 하는 건데요, 6시간, 2회로.

이 부분은 2,940만 원,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게 망우본동 지하에서 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구 망우본동 주민센터 지하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재봉틀이 13개 있고요, 상반기에는 기초반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는 심화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본 위원은 상봉갈비 그 위에 봉제하는 교육받는 부분을 한번 제가 가서 직접 참관도 해 보고 같이 참여도 해봤는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망우주민센터 옛 주민센터 지하에서 하신다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하셔서 강사료가 아깝지 않도록 주민분들이 골고루 수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분에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리고 232페이지에 분담금을 여쭤보고 싶어요.

패션봉제발전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거는 2017년 5월부터 저희가 패션봉제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북구 9개 구가 모여서 봉제산업 각종 지원정책 마련과 서울시하고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 추진실적은 의류제조 작업환경 개선비도 예산을 막 계속 증액을 하고 있고 봉제업체 실태조사 등 하고 있으며, 올해 같은 경우 저희는 정기총회를 2회 했고요, 실무회의도 2회 했습니다.

협회비라 꼭 내야 되는 사항으로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고 언젠가는 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편성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이게 꼭 내야 되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거 안 내면 체납이 돼서 또 다음에 다시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괜히 또 중랑구의 이미지도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과 더욱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에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지원 사업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그건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우리 존경하는 최은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사업에 이미 매칭비로 시비 2억이 투입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러면 이 구비를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시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조현우 위원 이미 쓰고 있는데 어떻게 반납을,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올해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내년도에, 올해 평가를 A등급을 받아서 내년에 2억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구비 4,000만 원 편성한 내용입니다.

○조현우 위원 지금 여기에 포플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포플은 올해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거고 내년에는 의원님들 의견과 봉제인들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내년 1월 중에 사업계획을 새롭게 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양성해서 봉제 인턴십 같은 경우 우리 관내 봉제업체에 취업을 하면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판로 개척, 전시회 참가 이런 사업계획을 저희가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승인 받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조현우 위원 포플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내년에는 브랜드 사업은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내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하여튼 패션봉제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리고 우리 공용장비실 운영에 대해서 조금 전에 최은주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협회 가입이 된 업체, 그 업체 중에서도 엘리트 업체들만 하지 마시고 영세 업체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정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리고 강사료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사료 부분도 어떤 특정인의 측근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누가 봐도 오해가 없도록 강사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원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내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력자로 채용을 해서 문제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섭 위원 네, 간단하게 몇 개만 질문하겠는데요, 우리 시·구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 4,000만 원짜리 사업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시비 반납 외에 또 어떠한 후폭풍이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이제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한번 반납을 하는 사례가 되면 우리 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가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한번 박탈되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공모사업도 이제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우리 구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우리 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게 재정자주도 덕분인 건데 그 자주도 대부분은 이런 공모사업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인 건데, 만약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납은 둘째 치고 이제 앞으로 공모사업을 못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공모사업을 해도 후순위로 밀려서 우리 자주도에도 영향을 끼치는 악영향이 계속 이어지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논의했었지만 우리 교육장 관련해서 지금 현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좀 다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강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새롭게 강사진을 능력 있는 분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할 예정이며, 지금 교육장 같은 경우도 관내 봉제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을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면접도 진행중인 게 있고 창업뿐만 아니라 봉제에 대한 취미도 가짐으로 인해서 봉제업의 저변 확대도 가능하고 창업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던 의구심들이 좀 이걸로 해소가 된 것 같고 이 내용을 다시 설득을 시키셔서 설득과정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고맙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고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강사료 부분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좀 빠트린 게 있는데요, 강사진이 저희가 한 분인가요, 두 분인가요,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강사는 한 분이십니다.

○최은주 위원 한 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잘 하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저희 봉제인을 하시고 계신 장인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연령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혹시라도 하시게 되면 중랑구에 거주하시면서 봉제업을 꾸준하게 계속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장인분들의 그런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우리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 개선을 지금 지원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최은주 위원 지금 거의 동일하게 하시나요, 아니면 조건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서울시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근무경력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환경이 열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점수별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등록되어 있는 패션봉제업체와 그다음에 1인 기업 형태의 등록되지 않은 업체까지 망라하면 약 5,000개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저희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봉제업체가 한 2,900여 개 돼서 제조업체 중에서 비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10인 미만은 1,899개 정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안 된 내용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산업의 축은 패션봉제업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중랑구의 먹거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저는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안 됐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결과를 자아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정질의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패션봉제 그다음에 클러스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 연구하고 짚었던 이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정책지원이나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우리 산업의 축이 어쨌든 싫든 좋든 이뤄진 부분이 봉제패션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래서 강사비 부분에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패션봉제 업종에 종사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서 강사를 배정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거기서 봉제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나 아니면 디자인이나 이런 걸 배워서 자기가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강의를 해주는 게 강사비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럼 그런 이유의 강사비 책정인 것이죠?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부위원장 이윤재 네, 그다음에 면목패션진흥지구 같으면 이게 단기간 안에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숙성시켜 오면서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이고 이렇게 매칭사업까지 이루어지면서 배정이 된 거죠,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부위원장 이윤재 대략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면목패션봉제진흥지구가 2012년도부터 태동을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진행돼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중랑구의 대표적인 산업의 축을 만들어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부위원장 이윤재 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고강섭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뭔가 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쟁점사항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에 의견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을 한번 찾아뵙고 이해를 구해주시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양은숙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구의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244페이지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이 부분이 한 2억 2,500만 원 예산이 수반되는데요, 이 부분은 동부시장 관련해서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인가가 돼서 2년째 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올해 1년차이고요, 내년에 2년차 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 부분이 국비, 시비, 국비는 한 1억 1,250만 원이고 시비는 5,400만 원 예산이 지금 같이 매칭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만약에 이게 구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구비가 편성이 되지 않으면 국·시비를 저희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다들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께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동부시장의 육성지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우선 1년차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배송창고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의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한 6개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한 12시쯤에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매출은 어떤가요, 매출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매출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그분이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최은주 위원 아, 그런가요?

동부시장이 요즘에 많이 상인분들도 힘들어 하십니다.

이 부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더 활성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한 쪽이 주택이 들어섬으로써 조금 상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 부분 좀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주무관님, 팀장님께서 동부시장의 상인분들과 좀 더 소통을 하시면서 더 활성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조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249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지금 전환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으로 한 3억 2,000만 원 편성이 되고 구비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접수인원이 되게 많아요.

칼갈이, 우산수리 사업이 이게 주민이 의견을 내놔서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중에 한 부분 사업으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동대문구에서도 이게 이루어져 있고 가까운 성동, 송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금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타 지치구에 한 13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서초, 동작, 종로, 광진, 강북, 영등포, 용산, 관악, 성북까지 하고 있고요, 영등포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이 사업을 받고 계시다가 만약에 중랑구에서 하려고 하면 이런 역 민원도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거 하시면서 좀 불편하거나 민원사항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일단 좋다는 반응의 사항이 있었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타 구에서 그런 경험을 해 보신 분들이 중랑구로 전입을 오면서 우리 구에도 그런 사업이 없는 거를 보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한 20명 정도가 주신 적이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사실은 본 위원도 이런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줄을 서계셔서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주민분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더욱더 우리 과에서도, 부서에서도 혹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각별히 살펴봐 주시고요.

이게 주민센터에서 이뤄지는 사업인 거죠?

주민센터 옆에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저희가 동별로 적정 장소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해당 동에 사업 인원을 보내서 이틀씩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교육은 잘 받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원래 하던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원래 하고 계신 분이 오셨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시고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의 사업처가 있기 때문에 참여는 안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계가 어려우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이웃 구에 가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력이 출중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은주 위원 아, 그래요?

배우실 때 좀 이런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을 처음에는 잘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자치구에서도 그랬는데 어차피 여기 중랑구나 동대문구나 타 구에서도 전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청을 했죠, 좀 해달라고.

○최은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 일을 배우시는 분이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거나 배우실 때 좀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이런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런 것은 없고요, 대개 좋아하십니다.

○최은주 위원 좋아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최은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우산수리라든가 칼갈이는 전문적인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실 때 혹시라도 불편함은 없는지 한번 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좀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320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있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청년분들이 성년을 맞이하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축하카드를 만들어주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년의 의미로 이왕이면 메시지보다 축하카드가 더 오히려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반응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생일 맞은 친구에게 편지 보내는 그런 의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사회에서 성년이 되면 축하해 주는 그 카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런 일입니다.

○최은주 위원 네, 이게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걸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조례가 있는 구도 9개 구가 있어서 저희 구 포함해가지고 10개 구가 지금 발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청년들이 많이 자존감, 자부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성년들에게 축하의미로 이 부분은 의미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년 5월에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이, 지금 19세 청년이 한 2,285명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최은주 위원 그 청년들에게 더욱더 우리 중랑구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에 더 적응할 수 있도록 축하의 의미로 이 부분은 보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네, 조현우 위원입니다.

저는 최은주 위원님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 사업인데요, 해당 상임위에서 일자리 사업으로는 동의를 했는데 칼갈이, 우산수리 사업이 우리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말씀하십시오.

○조현우 위원 지금 이 단서조항에 보니까 일자리를 다른 걸로 발굴했으면 하는 단서조항을 봤는데 칼갈이가 아니고 우산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이 사업은 시에서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써야 됩니다.

○조현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시 보조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타 구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서초구도 칼갈이, 우산수리가 2003년부터 활성화돼갖고 왔는데 우리는 비로소 2023년에 시행을 한 건데, 과장님께서 잘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지금 삭감은 안 했어요.

일자리 사업에서는 이게 협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조현우 위원 그런데 칼갈이, 우산수리 사업이 왜 못마땅한 건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님께서 그분들에게 적절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니까 65세 이상 분들이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조현우 위원 5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여기 사업에 참여하신 분은 5명입니다.

○조현우 위원 네, 신청 건수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원만한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과장님, 최은주 위원입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아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일자리라고 들었는데요, 그 이하는 일을 못 하나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65세 이하도 가능합니다.

○최은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최은주 위원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65세까지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최은주 위원 여기에 나이제한이 들어가면 안 되죠.

지금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지금 하시고 계신 분들은 65세가 안 되지만 거기까지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지금 5명이라고 했는데 나이를 조금 자료를 받고 싶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듣긴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에는 여러 가지 일자리가 다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제한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조금 인력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인력이잖아요.

그래서 배움을 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이거를 배우기 싫은데 정말 다른 걸 하시고 싶다면 그분은 다른 일을 하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그렇죠.

○최은주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최은주 위원 이 부분을 하시기 싫으신 분은 다른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칼갈이나 우산수리는 사실은 재활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소중하게 여겨서 재활용해서 쓰자는 의미에서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칼갈이, 우산수리보다 이름을 좀 더 멋지게 해주시면 오히려 일자리가 더 멋지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도 자부심도 느끼고 자신감도 느끼고 책임감도 느끼지 않을까.

옛날 같았으면 이런 부분을 칼갈이한다고 하면 말이 조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명칭을 부드럽게 해서 사업 명칭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해서 잘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알겠습니다.

○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지원사업 이 부분은 전통시장이 궁극적으로 형태를 보면 물건을 진열을 해 놓고 오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전통시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개념으로 보면.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런데 이제 전통시장도 현재의 흐름에 발맞춰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판매 루트를 개발하고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부분의 것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럼 결국은 전통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그런 대안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그래서 그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리고 또 중기부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동부시장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동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이 이 효과를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저희도 전통시장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로 사고팔고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극적으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만 받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변화에 시장도 동참을 해서 지속 가능하게 온라인판매를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에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두 분께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공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칼을 그 다루는 일을 하시고 우산을 수리하는 일을 하시는 부분 쪽에 공공일자리로 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부위원장 이윤재 즉, 다시 말해서 가정이나, 다 필요에 의해서 칼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모품이다 보니까 날이 무뎌지면 갈아야 되는데 사실 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칼이 안 들고 무뎌져서 못 쓰면 또 새로운 칼을 사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자원의 어떤 순환 부분에서 역행하는 부분이어서 이분들이 해주시는 역할이, 본 위원이 진짜 이거 사례를 목격한 부분이 뭐냐 하면 원광장애인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칼이 무뎌져서 안 드는데 봉사자가 오셔서 칼을 갈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해서 한 20개 정도가 돼요.

안 들으니까 사고, 안 들으니까 사고, 안 들으니까 사고 해서 보관한 게 그 정도 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칼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산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자연 순환 구조에서도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는 거거든요.

이거 적극적으로 이 사업은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쟁점 사항이 우리 성년이 되는 청년들을 축하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축하 카드를 이제 성년의 날 기념으로 축하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주는 그 사업인 모양인데, 과장님, 우리 객관적으로 이 카드를 받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이게 쟁점 사항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은 장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의 관점이 다른 부분에서 이런 부분으로 올라왔다는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 생각을 달리하시는 분들을 찾아 뵙고 좀 중점적으로 이해를 좀 구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마치겠습니다.

네, 고강섭 위원님.

○고강섭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성년 맞이 청년 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말고 이제 복지에서 나왔던 게 출산 축하 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서 단순하게 뭐 ‘출산을 축하드립니다.’라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 혹은 이제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면서 안내문의 형태로 이렇게 나간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건데요.

하나는 단순히 축하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큰 부분인 거죠.

다른 청년 정책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였으면서 왜 이것만 올렸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저도 이제 예결위 들어와서 복지 쪽 설명을 들으니 ‘아, 이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모르던 정보를 더 알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 단순히 우리가 축하의 목적인 성년 축하 카드가 아니라 명칭을 좀 변경해서라도 성년이 된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구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된다. 우리를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을 담는 카드가 더 좀 내용적으로 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철 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얘기고요.

저희는 이제 단순히 축하한다는 그 의미를 떠나서 성년이 된 청년들에게 이제 또 사회의 첫발을 내딜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하는 단순히 축하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개개인들에 대한 관심도도 구청에서 가지고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또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가 카드 보낼 때 청년에 관한 지원사업, 그런 내용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강섭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다 하셨습니까?

○고강섭 위원 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 위원님 아까 손 드셨는데 5분 추가 발언까지 다 쓰셔갖고 기회가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도시농업과 소관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도시농업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땡볕에 한여름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2023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은 따로 질의는 안 하겠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얼굴 뵙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023년 너무 수고 많으셨고 2024년에, 내년에도 더욱더 좋은 도시농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남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농업에서 운영하는 행복농장 그쪽에서 재배한 야채 위원님들께도 공급해주신 거 잘 먹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농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무과 소관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 지난번에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또 이렇게 과장님으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재무과에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상임위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2023년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으로 전해드리면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한덕임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최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현우 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재산취득세과 소관

다음으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따로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에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고맙습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잠깐만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한 장이 더 넘어가서 재산취득세과인데 제가 주민자동차세과라고 잘못 말씀을 드린 거 정정합니다.

조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우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복지다 보니까 처음 인사드립니다.

제 얼굴 기억해주세요.

○재산취득세과장 정승지 네, 알고 있습니다.

○조현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산취득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0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다음으로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주 위원 네, 최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동차세과 요즘에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10월, 11월에 전 직원이 영치 작업을 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최은주 위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뭐 따로 질의드릴 내용은 저는 없는데요.

2023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민원에 시달리시고 그 노고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2024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우리 중랑구가 잘되도록 우리 주민자동차세과를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감사합니다.

○최은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동차세과장 장영식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윤재 네, 최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동차세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분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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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고강섭    이윤재    전경구    전유정

조현우    최은주    한성수

○전문위원

이동인

○출석공무원   16인

행   정   국   장	김  경  섭

기 획 재 정 국 장         신  은  실

행 정 지 원 과 장         김  천  이

마 을 협 치 과 장         우  진  분

교 육 지 원 과 장         우  태  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  승  희

망 우 리 공 원 과 장         이  준  희

체 육 진 흥 과 장         김  형  근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연  아

기 획 예 산 과 장         김  중  택

기 업 지 원 과 장         양  은  숙

지 역 경 제 과 장         이  기  철

도 시 농 업 과 장         김  남  희

재  무  과  장        한  덕  임

재산취득세과장        정  승  지

주민자동차세과장         장  영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