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의안
| 의안명 |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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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5 | 회기 | 149 | |||
| 의안 번호 | 303 | 의안 종류 | 조례안 | |||
| 발의 의원 | 구명순 | |||||
| 제안 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07.12.21 법률 제8737호) 및 같은법 시행령(’08.7.9 대통령령 제20911)이 개정됨에 따라 구 관리조례 내용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또한 신규조항 신설이 필요함.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 -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 강화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조정 - 광고물 실명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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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 처리회기 | 0 | 소관위 | 복지건설위원회 | ||
| 회부일 | 2009-01-08 | 상정일 | ||||
| 의결일 | 처리 결과 | |||||
| 관련 회의록 | ||||||
| 검토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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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 처리회기 | 0 | 보고일 | |||
| 상정일 | 의결일 | |||||
| 처리 결과 | ||||||
| 심사보고서 |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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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회의록 | ||||||
| 집행부 이송일 | ||||||
| 첨부 | ||||||
